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국장님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의 파악과 이를 토대로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입니다. 사회산업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유인태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황영숙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김열규 과장입니다. 청소과 김유현 과장입니다. 위생과 정태인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유국웅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항 그리고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대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된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 사회산업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다음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선서문 낭독)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종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4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96년도 예산반영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한분께서 여러건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먼저 질의하신 분이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하여 질의할 수도 있겠으며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청구하여 추가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7월30일 양정4동 감사시 마을버스운행 허가권에 대해 의문사항이 발견되어 오늘 행정 7급 한규열씨를 참고인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한규열씨는 마을버스 허가관계로 출석하여 오늘 참고인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기전에 성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양정4동 마을버스 허가권에 대하여 의문되는 점이 감사시에 발견된고로 그때 허가당시의 담당공무원의 한규열씨가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실텐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참고인은 증인으로 오늘 출석해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되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로 선서를 안한다고 해서 진실을 왜곡되게 답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대답할 수 있지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예.
인은
참고인은이근우위원
현재 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법무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근우위원
법무계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기획감사실 법무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이근우위원
참고인은 어떤 이유로 참고인으로 출석한 줄 알고 계십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양정4동에 마을버스 여론조사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양정4동에 그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셨습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95년도 3월달부터 7월15일까지 봤습니다.
인은
참고인은이근우위원
오늘 출석해서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통보내지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양정4동에 사무감사 있은 후에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이근우위원
있었습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이근우위원
있었으면서 최소한 그 업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다는 것을 확인정도는 안했어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예, 확인을 안했습니다.
움은
아쉬움은이근우위원
최소한도 오늘 답변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했더라면 그정도 본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았다는 정도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확실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올 답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마을버스 신설에 대한 여론조사 동향보고를 낸 적이 기억나십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예, 기억납니다.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냈는지 조차 내용도 기억이 납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예, 내용 기억납니다.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여론 조사보고를 하셨습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95년도6월9일에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6월9일날 공문이 와가지고 6월10일까지 여론조사를 보고해봐라 해서 제가 일일이 만날 수는 없고 그때 선거기간이라 동민들 집합시킬 수 있는 위치도 못되었고 구의원께서도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통반을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8통, 9통하고 7통, 21통, 3통, 6통, 4통, 동의한의대학, 부산진여고, 양정고등학교 서무과에 각각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해본 결과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저지대 주민 일부 12통쪽에 길가에 사시는 상인들하고 차갖고 계시는 분만 일부 안좋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단
일단이근우위원
찬성과 조건부 반대의견이 있었지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제가 마을버스가 35인승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하니까, 길이 너무 12M도로에서 35인승 같으면 좀 크지않느냐 그런 의견만 내었고 절대 불가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8월14일날 2,3일 후에 회의는 왜 했나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제가 7월15일날 구청 기획감사실에 발령나서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7월15일날 구청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말이죠?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참고인은 반대의견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조건부 반대의견을 들은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조건부 반대도 없었습니다.
방금
방금이근우위원
일부분이지만 반대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35인승이기 때문에 좀 크지 않느냐,
근우
이근우위원
35인승이든 1인승이든 반대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금 9통 주민내지 9통 대표자에게도 전화문의를 해 봤다고 했지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예, 문의를 해봤습니다. 9통 통장님에게 해봤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통 통장이 누굽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방순철씨입니다.
인은
참고인은이근우위원
지금현재 사실 그대로를 말씀안하시는 것이, 방순철씨는 30일날 양정4동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의 요지는 자기는 조건부 반대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그때 제가 전화통화하기로는 그렇게 말씀안하시고 제가 통화를 하니까 마을버스 다닌다하니까 그때는 아무소리 안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버스 들어온다고 플랑카드 걸리고 할 때 그때 조건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의
주민의이근우위원
여론 및 조사자의 의견,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미개설로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대체적으로 마을버스 운영에 환영하는 분위기임, 이것하고 방금 참고인이 한 말하고 차이가 나고, 두번째, 운행시 배차간격을 짧게하여 이용주민에게 편리가 요구됨, 이거 방금 처음에 여론 수집했다고 답변하신 것과 이 내용과 같다고 보십니까? 틀리다고 보십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참고인이근우위원
! 35인 버스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지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차가 있고 상가주민들이 35인승은 좀 크다,
다는
크다는이근우위원
자체는 커서 사람이 많이 타서 좋다는 뜻입니까 ? 크기 때문에 불편을 준다는 뜻입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그것하고 같습니까? 마을버스 운영에 환영하는 분위기임. 운행지 배차간격을 짧게 하여 이용주민에게 편리가 요구됨 하고 버스가 크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함을 주민에게 줄 것이다하는 것 하고 어떻게 뜻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인은?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여론조사시 제가 일일이 반대한 주민에 대해서 할 수가 없고 대체적으로 차 운행이 좋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근우위원
참고인 혼자의 견해라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여론 및 조사자의 의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가지의 성질이 있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은 무시되고 조사자, 참고인의 의견은 맞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참고인은 말씀하시는게 처음에 답변한 것 하고 지금 현재 답변하고 있는 것하고 자꾸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회의록에 나오는 거니까 동장을 부르면 알 것이고 일단은 주민의 의견이 바로 보고에 안되었다고 안보십니까? 수록이 안되었다는거?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그때 6월9일날 제가 하루만에 여론조사하기가 너무,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여론의 정확한 파악이라기 보다 현재 참고인이 파악한 여론 자체도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참고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제가 생각할 때 일부 조금 안좋다는 그런 의견은 있었지만 반대의견은 없었고,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일부 안좋다는 의견을 왜 여기에 기록안했어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일부 반대의견도 있다는 것을 왜 기록을 안 했느냐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단은 나는 참고인이 조사자의 의견은 정확하게 기록을 했되, 주민의 의견은 기록이 안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참고인 혼자 임의 결정해서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동장님에게 보고가 되었나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지금 동장님도 동민이기 때문에 동장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님은
동장님은이근우위원
이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른다하던데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결재하고 그 외에는 기억이 안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결재하고 그 후에는 기억이 안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우리 동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동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데?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그런데 구청으로 보고 작성한 그것보다는 마을버스가 어디에서 운행하고 동민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알 것으로 압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7월15일부로 구청에 왔나요?
규열
한규열기획감사실직원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 사항은 여기에서 안 사항이지만 이 마을버스 노선에 문제가 제기되자 참고인은 구청으로 전보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에 민원인과의 대화의 과정에서는 지금현재 참고인하고는 별개니까 참고인하고는 전체적 질문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은 6월10일날 여론조사 보고에 대한 다음 9통장은 찬성을 했다는데 다시한번 9통장과 실무 담당을 했던 직원을 출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켜가지고 지금현재 한규열 참고인이 위증을 한건지 우리가 양정 4동에 나갔을 때 9통장 방순철씨가 위증을 하는 건지 밝혀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규열 참고인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여타 질문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한규열 직원 수고많았습니다. 속기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11월30일 양정4동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1995년7월15일 이후의 교통담당 공무원과 양정4동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관련 부서장인 양정4동장과 지역교통과장을 출석시켜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출석시기는 언제로 함이 좋겠습니까? 내일 10시로 함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내일 10시에 출석을 통보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인태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에 직제개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직하고 기술직입니다. 그런식으로 비율이 그렇게 특별히 정해져 나온게 있습니까? 일반직이 얼마, 기술직이 얼마하는 식으로,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비율은 없습니다. 사무업무의 소관에 따라가지고 직렬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기술직을 요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지금 사회산업국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라든지 위생과, 환경보호과는 환경직이 주종을 이루고 위생과는 보건직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과는 행정직이 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데는 임업직,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직렬을 다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권한이 아니고 티오가 정해져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그 티오상 충분히 충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지금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또 있다하더라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잠시 머무는거지, 장기적으로 결원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만규위원
청소년 오락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락실 단속같은 것을 하면 그게 청소년들 쓰는 비닐, 우유팩이라든가 소유 부탄가스 깡통이나 그런 것을 발견하는 이야기는 못들어봤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청소년 오락실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나중에 위생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당감 복지관에 대해서 몇마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부지가 166평에 연건평 60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충에 지상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시설은 탁아실, 보육교재실, 직업훈련소 등등이 있는데 추진하시는 과장님은 이 내부시설이나 배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거해가지고 설계가 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평수가 현재 당감복지관보다 부지 평수가 166평인데 만약 100평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모가 적다거나 클 때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당감복지관이 복지관 운영에 규정에 보면 규모에 따라가지고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2,000헤베 이상이 되면 가형이 되는데 가형은 국고시비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 윤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평이라 해도 가형으로 추진하면 가형인 경우에는 어떤어떤 시설로 해야한다고 복지관 운영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이 시설규모자체가 지금현재 5층에 가면 예식장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아레 감사때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옆에 폐백실이니 신랑신부 대기실이니 이런게 상당히 큽니다. 실제 예식장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예식장 자체를 작게 하면서 기타는 그렇게 크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은 다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식장 전용예식장이라고 하기 보다는 예식장도 겸하고 주민이 필요로 할 때는 회의실도 하고 다용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식장 자체가 적으니까 앞으로 만약 어떤 회의를 한다하더라도 당감3동에 새마을금고 회의실보다 더 작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의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예식장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것은 그렇게 크고, 예식장이 작은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공사기간이 94년12월30일부터 95년12월2일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면 현재까지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준공 및 개관 예정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당초에 1년정도가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부지가 건설부 소유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진구청에서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해서 1년동안의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건설부에 무상양여 계획을 신청했더니 반려가 되었습니다. 기각되어서 다시 시도를 해가지고 작년에 무상양여를 받고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부산진구 소유로 등기를 하고 설계를 하고해서 추진 되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밑에 암반이 있었습니다. 암반을 제거하는데 5개월, 6개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2일이 준공기한입니다. 일단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연기가 다 되었고 12월2일이 준공기한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준공검사 조서는 저희과에 접수는 안되었습니다. 되면 건설파트, 건축파트에서 기술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준공검사 처리가 될 겁니다. 개관은 준공이 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국시비를 계상보조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개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번에
저번에윤종문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간 각종 장비, 집기, 비품에 대해서 현황을 요구했을 때 업체가 선정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 법인을 공모하기 위해서 응모를 하고 마감을 해서 심사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응모 법인이 6개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월2일쯤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도록 예정을 했습니다만, 부산대학, 경성대학, 부산여대에 알아보니까 녹지학과 교수들이 12월2일날 서울 신라호텔에 세미나가 있어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저희 사회계장께서 부산대학에 들렸다 왔습니다만 12월8일은 일정이 되겠다 해서 12월8일쯤에 응모법인에 대한 심사 결정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있으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유명한 전문교수들 3명, 구에 저명한 구의원 두분, 주민들 두분 모실 생각이고, 구에서 부청장님이나 국장급에서 두사람 이렇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법인이 선정되면 집기는 법인하고 협의해서 지금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구입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새마을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보조있지요? 금년도 몇명이었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95년도에는 1,507명에 6억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료나온 것은 김만규위원께서 94년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처음에 나가는 9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보호대상자 자녀학비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매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아니면 그 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400, 500기준 조금씩 증가하는 폭은 크게 없습니다. 그 범주에 보통 1,500내외 그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부산진구 인구가 줍니까? 늡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고
줄고이근우위원
새마을보호대상자는 추세가 늘어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도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예를 들어서 연 3%가 총 인구가 준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크게 인구 감소된 것만 따라주느냐 대상자 현재 그 수준대로 하면 따라주는데 좀 확대 보급을 하기위해서 또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를 늘립니까? 어떻습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거해서 하기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근우위원께서는 인구는 주는데 보면, 개금3동 같은데 영구 임대주택내 생활보호자가 많이 입주가 되어서 인구는 줄어도 크게 늘어난 편도 아니고 전년하고 비슷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 정도 선은 유지한다, 이거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학생 1명에게 지원되는 것이, 학자보조금이라하면 등록금만 말합니까? 그외에 공부를 하기위해서 소요되는 학생에게 필요한 금액까지 지급이 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제가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거택보호, 생계보호규정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이게 95년도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실고생은 분기 수업료 17만9,700원, 입학할 때는 1만1,300원, 중학생은 분기 9만4,800원, 입학금은 9,100원, 그 다음에 자녀교통비 480원, 이것은 연간 방학이 있기때문에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250일분만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러니까 우리 통례로 말하자면 등록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드는 돈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이야기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등록금만 지급된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신규로 들어갈 때, 입학금하고,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학교에 납부되는 돈, 그렇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에
학교에이근우위원
납부되는 돈은 지급해 주고, 육성회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육성회비는 본인부담이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것은 지원 안해줍니다. 수업료, 고지서 나오는 그 액수대로는 지원이 됩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나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자금이 영달되어 오면, 시비하고 합해가지고 구에 자금이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면, 각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분기별로 동에 자금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동장 책임하에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별로, 그 통장을 파악해서,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러니까 그 학생의 통장에 계좌 입금시킨다는 거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학생통장이 있으면, 학생에게, 부모가 통장이 있으면 부모에게,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 현재 95년도에 중퇴한 학생이 있나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이근우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1,510명이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 관내 거주를 하다가 한번 타고나서, 전출된 학생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전출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출자는 그대로 승계가 되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타 구에 가도 혜택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전입이 되어도 승계를 받고, 그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에 본인이 자퇴 내지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금이
현금이이근우위원
지급되는데, 그게 파악이 안된다면 안되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자금배정만 해 줘버리면 동장 책임하에서 동에서 자퇴한사람은 명단을 해서 지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누가 구체적으로 자퇴를 했는가,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과장님! 여름방학때 자퇴를 했다든가 퇴학을 당했을 때는 3/4분기 등록금은 지급이 안되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그게 구청에서 파악이 안된다면 안되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근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의 학생, 쉽게 말해서 비행청소년이라는 학생은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도 간혹은 있습니다만, 평균으로보면 가정교육이라든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층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부모님의 관심이 없는,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부모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아이를 보살필 수 없는데서 요사이 말하는 비행청소년, 학생 폭력이 나오는데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하면 분명히 부모가 자식에게 큰 관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1,500명이라는 이 인원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학생이 부지기수입니다.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서면이라는 환락가를 끼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연말까지 과연 우리가 학비를 보조해 주는 학생이 몇명이 퇴학이 되었는지, 자퇴가 되었는지하는 파악이 안되고 감사를 준비한다는 자체는 조금 감사를 수감하고자 하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겠네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 그런가하면 이게 금년에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억2,000만원이라면 아주 방대한 돈입니다. 또 아울러 아마 조금있으면 몇일 후에 우리한테 조례도 올라오겠지만, 역시나 그것도 저소득자녀 학비문제입니다. 국가에서 6억이라는 방대한 돈, 또 새마을자녀, 통장자녀, 저소득장학금 이래서 약 9억에서 10억의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다시 또 더 지급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기히 지급되고 있는 자체가 그 현황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수혜자만 늘려서 되겠나하는 뜻에서 제가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현재 운영되는 것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그게 지금 파악이 안되니까 그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자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그런 관계, 이상입니다.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아까 우리 윤종문위원이 질의했는데, 당감종합복지관 개관에 즈음해서 지금 사단법인체에서 입찰을 6명이 했다 했지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것 위에서 사전에 대략,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어느 법인이 선정해서 가장 적격업체냐 하는 것은 아주 행정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고를 했는데 전혀 우리 구에서는 어느 업체하고 내략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우리 구에서 실권보다는 대학복지학과 전문교수, 구 자문, 이렇게 해서 위원회도 선정하고 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 항도 노인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경영을 하고 싶은 의향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라요. 왜냐하면 구 재정지원은 통 안되고, 저것이라도 좀 해서 노인들 여가선용을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법의 기준이 안맞아서 못하는데, 이런 애로를 의회차원에서 한번 이야기 해줬으면 싶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학교는 자격 기준이 법인체가 아니라서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보면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었다든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든지 그 두가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도노인학교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좌호
이좌호위원장
안되어 있어요.
인태
유인태사회과장
그러면 복지관 운영기준에 이게 자격이 없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훤님이 안계시면 질의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경로당이 140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8개소인데, 경로당 등록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은 각 동별로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영숙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지금 말씀한대로 140개소라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11월달에 하나가 등록해서 14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경로당이 70개소, 할머니 경로당이 33개소, 공동이용이 38개소해서 14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경로당의 등록실태는 노인복지법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1항에 의해서 되어있습니다. 경로당 시설기준은 15㎡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을 가져야 되며 설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바둑, 오락해서 급수시설, 배수시설이 되어야 되고, 화장실, 전기실, 이렇게 되어야 되며 회원은 20명이상 25명이 되면, 경로당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140개소 등록된 경로당이 다 그 기준점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기준점에 조금 미달되는 것은 우리 경로당에 등록하기전에 자체적으로 하던 것이 있는 것을 전부다 흡수하느라고 미달된 것이 있고, 지금 미등록된 것은 8개입니다.
그게
그게윤종문위원
어디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잠깐, 동별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가 안가져온 것 같은데,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경로당운영비는 분기별로 재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이제 한 경로당만,
제가
제가윤종문위원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배정 후에 경로당별로 계좌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배정은 경로당 별로 균등하게 하는지 아니면 경로당 인원수가 많으면 돈을 터주고 적으면 돈을 적제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균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균등하게 하는 것은, 자료상에는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등록하는 날부터 치기 때문에 예산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윤종문위원
현황 내준 것 보면 부전1동에 2/4분기에는 49만원, 3/4분기에는 63만원,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부전1동에 개수가,
같은
또같은윤종문위원
개수가 3개소인데 2/4분기 틀리고 3/4분기 틀리고 4/4분기 틀리고 왜 이렇지요? 자료내준 것 보면 동별 경로당 운영비 현황 내역 해가지고 경로당 수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는지 그 내역을 한번 봐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 내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윤종문위원
그런게 많습니다. 차이가 많은데 그런 내용도 알려 주시고, 다음에 각 동별 경로당 보유수를 보면 적게는 한 동에 1개소가 있고 많게는 한동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경로당 1개소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시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래 되는건지 어떤데는 1,300명 꼴에 경로당이 하나되고 어떤 동에는 만명이 넘는데 경로당이 하나 있고 담당과장님이 보실 때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각 지역의 균형에 따라서 본인들이 경로당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만한 설치기준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늘어나는 것이고, 또 지역이 없는데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윤종문위원
것을 과장님으로서 한 동에 인구가 만명이 넘는데서 경로당 하나 있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마음은 있어도 설치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안되면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그 문제는 그대로 넘어 갑시다. 다음에 난방비 지급에 보면 예산의 차이가 많습니다. 다 같은 난방비가 일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같은 경로당 숫자가 같은데도 돈이 차이가 없고 7개소에 있는데나 6개소에 있는데나 돈이 같이 나가는게 맞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경로당마다 8만8,000원씩 나가거든요. 일년에 두번 내보냅니다. 1/4분기하고 4/4분기 나가기 때문에 없는데는 중앙난방이 되어 있어서 안주고 주는 것은 그렇게 같이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다 같은 경로당 수가 6개인데 어떤데는 147만원인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126만원 되어 있는 것은 왜 차이가 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늦게 시작한데는 한 분기를 못받았다든가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런게
그런게윤종문위원
아닌데 똑같이 계속 있었던 경로당인데 현황자체가 안맞아요.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돈이 안 맞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내용을 확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 예산 노인복지증진 이야기인데 지난해 경로당 보수비는 약 5,700여만원 안 했습니까? 주로 보수하는 내용이 어떤겁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내용은 지붕이 샌다던가 또는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에 수선비로 들어 갑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올해 96년도 노인복지 관계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 놨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편성하기는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5,000만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깍이고 5,000만원,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보다 적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작년처럼 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재가 영세노인 지원이라는 문구를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재가라는 뜻이 뭡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요새 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영세민이 아닌 또 가족은 있어도 가족이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을 우리가 특별히 보조해 줄 수는 없고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10만원씩 1년에 한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1년에 10만원? 한달이 아니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게 30명해서 300만원이라는 돈이 한번 지출되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독거노인이 3,814명인데 지난해에는 3,814명해서 3억3,000여만원 지원되었는데요? 복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10만원씩,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 지난해 3,814명이나 됩니까? 독거노인이?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걸로 착각했는데 영세노인해서 노령수당하고 무의탁노인 생계비, 치매노인 환자보호비를 합해서 3억2,990만원으로 지원한 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독거노인만 한게 아니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전부 치매노인과 영세노인 무의탁노인 생계비하고 보호비가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공통이라고 넣어왔으면 제가 알아듣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경로식당 지원이라는게 있는데 혹시 옛날에 박상국 전위원장이 하시던 그런 식당처럼 운영하는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급 거기는 안하고 있고, 경로식당 운영은 개금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거기에서만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서 하고 또 일반에서 하는데가 무료급식소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없이 ,
좌호
이좌호위원장
일반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대공원 정문옆에 하고 개금 사회복지관에 공양미집이라 해가지고 하나 하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복지관 안에서 두군데 하네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개금복지관 하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합시다. 그 밑에 장에 보면 보육시설운영 지원해서 54개소 했는데 이것은 사립, 공립 다 한다는 말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번에 감사를 공립어린이집에 두곳을 했는데 서류상에는 아무 하자없이 잘 했고 심지어 전포동같은데는 골치아픈 어린애는 아예 안받았고, 그 동네는 어린애가 없어서 그런가 안받았고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를 받았는데 대신 어린애들의 보육료는 조금 비쌉니다. 비쌌는데 지금 사설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한달에 지원하는 액수가 물론 학생의 숫자야 다르겠지만 대충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보육시설은 보사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내려오는 보육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에서 어느 한계선까지만 내도록 만든것이 2세 미만을 일반에서는 19만7,780원 2세는 16만4,010원, 3세 이상은 9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를 2세 미만은 15만원 2세는 13만원 3세 미만은 8만원으로 보육료를 상한선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 질의는 사설하고 공립하고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공립은 일반은 8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소득자녀에게 4만5,000원을 받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 질의는 마칠께요, 다른 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심신장애자 등급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우리 관내 전체 인원 아니겠습니까? 2,835명, 1급에서 6급까지 우리 구에서 자율복지증진을 위해서 87명 저소득 장애인 생계지원을 5,494만3,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신장애자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서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 겁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장애 또는 중복장애 2급되는 사람에게 장애인생계보조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불우장애인 특별지원금은 30명으로서 300만원 이네요? 이것은 어느 선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녀학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장애인 학생 중학교나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줬는데 그 가구가 3,000만원이하의 소득자나 가구원당 월평균이 25만원인 가정의 아이들에게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중학교 16명하고 고등학교 10명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구
보장구김만규위원
무료제작 교부로 15명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느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보장구도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에게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15건에 318만5,560원을 지급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보육위원회 위원명단과 95년도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는 실질적인 서류감사도 중요하겠지만, 3일간 현장, 동사무소 사무감사에서 의문나는 점을 기록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순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근우
이근우위원
95년도 현재 무료건강진단을 몇사람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1차검진이 308명하고, 2차검진 169명을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가는 몰라도 제가 현장감사를 해 본 결과는 노인무료건강진단이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소리는 못들었는데요.
민과
주민과이근우위원
실무자들의 의견을 깊이 청취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 피해를 주느냐, 지금 사실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어떤 병이라도 거의가 나옵니다. 나왔을 때 그 다음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2차검진을 하고, 2차검진에서 일주일이상 한달이상 치료를 요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근우위원
병이라도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공통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일주일이상 한달 안에 치료를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그게 병은 있으로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한달에 5만원 정도를 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 있고, 또 20만원이라도 있어야만이 치료가 가능한 병이 안있겠습니까? 병명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정도도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교통비조로라도 다니시려면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나가서 청취한 주민들의 말은 어떻나하면 모르고 있으면 약인데, 별 후속조치도 없으면서 자꾸 가라해가지고 진단만 받아서 병만 하나 덜렁 얻고나니, 이것은 치료 하려고 해도 그렇고, 안하려고 해도 그렇고, 알고부터는 더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라든지 여기에 10만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법이
법이이근우위원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법을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저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노인무료건강진단은 결과적으로 병이 없는 분에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는데, 나이가 60이 넘으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면 무슨 병이라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 후속조치가 안된다는 것이 상당히 진찰시키고나서 안타까움을 표를 합디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는지, 또 보완책이 있다면 우리 구 조례로서 개정이 가능하다면 구 조례로 개정을, 시조례라든지 다른 어떤 보사부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근우위원
제가 나가본 결과 어린이집 예산편성은 시설장의 임의 편성권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수정시킬 권리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해 줍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그러니까 수정을 시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을 해야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수정권한이 없다면 그냥 내가 듣기로는 예산편성은 보고하는 것으로서 한다고 시설장에게 답변을 들었는데,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된다면 예산의 편성수정권이 없는 것 아닌가하고 저는 보는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예산의 수정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제가 8월1일자로 왔기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전임자가 시킨 기록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수정권이 있는데 수정을 시킬 이유가 없기때문에 안시켰다고 보십니까? 수정권이 없기때문에 보고사항으로 종결되었다고 이래서 수정한 적이 없다고 보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모든 것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였기 때문에 구태여 안시켜도 될 수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은
계장님은이근우위원
그때 동행을 안해 놓으니까 몰라서 그런 조언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의 초과집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초과집행은 세입을 예산액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결산때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다 쓰고나서 결산할 때 잘못된 것 수정해 주는 그것은,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림을 하다보면, 모자라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을,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세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조정하듯이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액의 초과집행이 발생할 때는 다시 우리가 구청에서 추경 예산을 작성하듯이 그 예산편성을 수정보고해서 집행하도록 안하고 예산액의 초과집행 사유가 발생되면, 그냥 발생하고나서 사후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김번부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답변이근우위원
한번 해 보세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다보면 목간에 의해서 초과집행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장이 그것을 구청에 추경예산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목간 초과집행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나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예, 목간 이동사항이 아닌 예산액의 초과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가하면 시설장이 알고 있는 것이 집행하고 나서, 추후에 보고해서 수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일시불 지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번부
김번부가정복지계장
예.
기별
분기별이근우위원
지불이라든지 월별 지불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과정에 가면 2/4분기 넘어 4/4분기로 접어들면 이것은 오버가 되겠다하면 최소한도 오버가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경정예산을 짜가지고 최소한도 가정복지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시설장이 그런 인식을 안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산 짰는데, 좀 초과집행 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말에 결산할 때 다시 조정하면 안되겠나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게 문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좋은 일을 한다는 타이틀로 인해서 운영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막대한 우리 구비, 시비가 지급되고 있고, 또 막대한 본인 부담이 되고있고,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서 제일 땅짚고 헤엄치는 운영이 어린이집 이라는 것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는데 운영하는 것만큼이라도 그렇게 방대하게 운영한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시설장은 명확하게 운영을 해줘도 이것은 적자날 일이 없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운영마저도 방만하다면 이것은 문제 아니겠느냐하는 질의를 드리고, 보육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 가져왔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위원님, 그것은 정회시간을 가진후에 합시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정회를 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할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제 질의는 종료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고자하니까 정회하고나서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합시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음 질의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한 후 계속하여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근우위원님이 요구한 교육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첨부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이근우위원님,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보육위원회 회의는 금년에 1회 실시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오고난 다음에는 안했습니다. 1회 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왜 안했습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도록 명시되어 있나요? 안그러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아까 잠깐 질의를 드리다가 이게 오고나면 하도록 한 겁니다. 지난번 어린이집 현황파악을 해서 감사를 한게, 그때 무슨 감사입디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장소 가신데 말입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전 어린이집 작년 7월달에 저희들이 운영실태검사를 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를
서류를이근우위원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안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이라든지 부산시내 전역에 어린이집 운영실태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94년도 7월달에 공립어린이집 전체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한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도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회의 자료를 보라는 이유도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님에게 제가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반유아는 8만원을 보육료를 월징수하는데 저소득유아는 약 8만5,000원을 징수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궤변이 나와요. 저소득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4만5,000원 본인부담 하도록 하고 4만500원 정도를 구청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약 8만5,000원을 어린이집으로 입금조치 합니다. 그게 94년도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징수를 하느냐 하니까 그러면 일반 유아에게 올려받겠습니다라는 궤변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 저소득이 가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구에서 보육료를 4만500원을 지원해줬는데 일반유아보다 더 많이 5,000원 더 징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전포4동 어린이집에서 그 말을 하였는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저소득자녀에게는 4만5,000원을 받고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3만2,740원입니다. 그래서 그 두개를 합하면 7만7,740원이 저희가 받고 있는거나 다름없고 일반과의 차이가 도리어 적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장이 얘기한 것은 잘못 인식된 것이고 저희가 시에서도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영양을 해서 돌보라는 시점에서 간식비를 일인당 월 7만5,000원을 별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보조금 지원목적상 보육여아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보다는 많이 받는게 아니고, 일반 어린이보다 적게 받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94년도에 어린이집 전체 점검할 때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궤변쪽으로 가는데 전포1동 시설장 한 사람이 그런 답변을 했다면 좋습니다. 양정4동의 시설장은 전포1동 시설장과 같은, 단어하나도 안틀린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게 있으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이 안받는 것을 받는 다하겠습니까? 어떤 명목이든간에 받는쪽이, 당사자가 더 명확합니다. 전포1동 시설장도 그 답변을 했고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양정4동에도 똑같은 답변을 단어도 하나 안틀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왜 저소득 유아에게 많이 받느냐, 최소한 저소득 유아에게는 적게 받아야 안되느냐 하니까 그 시설장들의 답변은, 그러면 일반 유아를 9만원이상 받으면 안됩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9만원이상 받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보육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래서 우리가 이 회의록을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22만원 받아라, 17만원 받아라, 이것은 자기네들 우리 공립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고 지금현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지금 공립어린이집있지요? 다 상호간에 시설장하고 계약을 하지요? 계약서 봅시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계약해서 자기네들은 인건비만 받으면 되고, 이것은 자기네들 이윤사업이 아닙니다. 공립어린이집은 1/4분기에 잉여금이 850만원입니다. 2/4분기에 100만원이 부족금입니다. 3/4분기에 290만원입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운영이, 어떻게 이런 운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과장님은 아실런가 몰라도 1/4분기에 정부지원 보육료 기타 수입이 4,541만6,681원입니다. 1/4분기에 지출이 인건비해서 기타, 이것은 지출이 기타해서 3,692만3,050원입니다. 그러므로 1/4분기에 순 잉여금이 8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2/4분기에는 기타경비를 어떻게 해서 740만원이 항목이 아닌 토탈 기타경비에 들어가서 정부보조 보육료기타수입해서 4,116만6,065원에서 4,223만3,690원이 지출됨으로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어떻게 운영하기에 기타경비라하면 꼭 필요한게 아니고 이월시켜도 될 경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106만7,625원이 부족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 수입이 4,378만20원 지출이 472만8,030원해서 297만9,990원이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무질서한 예산집행을 하면서도 저소득아이들에게 왜 몇천원 더 받느냐 하니까 그러면 일반아이들을 올리면 되지요, 하는 답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과장님과 자꾸 끝없는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자녀학비가 학비보조만 하더라도 6억, 7억이고 일반저소득자녀 장학금 하면 돈이 7억, 8억이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교육을, 유아교육도 교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반아동보다 어떤 명목이든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소득을 적게 받겠습니다 해 놓고 일반을 올리면 저소득이 적어지거든요.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되면서 저번에 94년도에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개선이 안된다는 것은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보시고, 시설장 임기가 얼마만에 계약을 갱신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2년입니다. 2년마다 재임명을 하던가 다시 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년마다 재임명하는데 현재 시설장은 우선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우선권이라기 보다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임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질의 드리는 것은 시설장이 우선적으로 그분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임명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심의하는데 지금 새로 임명하고 나서는 아직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과장님 오시고나서는 2년의 임기가 된 시설장이 한사람도 없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내년 2월달에,
득을
저소득을이근우위원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는 거지요.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이근우위원
시설장님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왜 많이 받느냐 하고 들어보니까 사실 요새 저소득하고 일반사람하고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보통 집에 전화 있고 어지간하면 전세집 살고 하다보니까 차이점이 없는데, 그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 어떤 사람은 4만원에 가까운 돈을 적게 받고, 이 사람은 4만원 돈을 많이 받아서 8만원을 받고 구분하기가 시설장으로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동에서 조사한대로 하고 저희가 생보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가구를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해주고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압니다. 아는데 시설장이 봤을 때 서류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요사이 실업자 갑부가 있듯이 분명히 생활은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무직자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저의 오늘 질의요지는 외형상 방금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이면 일반 유아보다는 보육료가 적어야 명분이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설장들이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전포1동에서 잘못했으면, 양정4동에는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해 줘야지요. 양정4동하고 전포1동하고 시설장의 답변이 단어도 하나 안틀려요. 속된 말로, 공갈성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아를 올릴까요? 하는 답변, 단어 하나도 안틀려요. 참고로 한번 해 보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두 공립 어린이집 시설장은 우리들한테 위증한 것이네요? 맞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잘못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증 맞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위증이라기 보다는 잘못,
좌호
이좌호위원장
분명히 선서도 했는데, 됐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감동 소재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항도 노인학교가 제일 크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한달에 우리가 지원을 어느정도 해 드립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에 나가는 것이 한달에 11만원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어떤 명목으로 나갑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강사료, 운영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운영비 11만원 줘가지고? 안해줬으면 안해줬지, 11만원 그것 차값도 안되는 것을 해 준다고 노인복지 증진이라는 명목을 넣소? 그것 다른 예산을 들리더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더라도 안됩니까? 그것도 조례가 있어요? 그건 조례 규정에 없을건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더 주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산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김만율 학교장께서 자기 사비를 내서 지역 노인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복지과장님께서 발굴을 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세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8억2,600만원을 부과해서 7억4,900만원을 징수해서 91%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올해 95년도의 부과율을 본다면 4만2,728건해서 11억3,900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현재까지 징수한 것을 보면 3만3,130건해서 9억2,600만원 80%에 달하는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도에는 사실상 시설물에 대해서 1,000㎡이상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실상 부과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줄다가, 금년도부터는 160㎡이상 되는 대상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실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신규로 대상이 되는 시설이 인식부족으로 현재 부진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체납자 전원에게 재산압류를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0만원이상 부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10만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미만은 사실상 징수하는데 목표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덩어리 큰 것부터 하기때문에 10만원 이하는 전화독촉이나 미흡한 독촉을 하고있고, 10만원이상은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10만원 미만의 경우에 압류를 하지않고 결손처분한 것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현재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되어서, 5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러면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전화상으로 통보를 한다, 납부독촉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고있지 않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현재 출장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계속 보내고,
대석
이대석위원
10만원 미만의 체납자가 현재 몇명정도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현재 약 한 70% 미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거기서 징수된 금액이라든지 징수가 되지않는 금액이 구분될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구분될 수 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만원 미만건에 대해서 70%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체납자의 70%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몇건에 얼마가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산하에 각 동별로 등록된 지하수 및 약수터 현황은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95년도 전반기에 날씨가 대개 가물어서 각 동별로 한동에 하나씩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가 과연 지금 29개동에서 29개를 다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못하는데가 있는지, 활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있고, 못한데가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등록된 약수터에 수질검사 실적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사항을 보니까 지하수 18군데, 약수터가 6군데밖에 없다고 되어있는데 부산진구 약수터가 과연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약수터 수질검사는 하절기에는 월2회, 동절기에는 분기 1회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게 수질검사를 했는지,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법에 보면, 지하수는 지하수 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된 것은 지하수 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리자가 관리의 책임이 있고, 개인소유의 수질관리는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는 몇군데나 되며 연간 몇개를 수질검사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활용신고된 것은 사실상 방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질은 검사를 할 때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입회를 해가지고 물뜰때 봉인할 때 입회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우리한테도 오고, 본인한테도 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은 별첨을 보셨겠습니다만,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는 월1회 하도록 되어있고, 10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 음료수 관리규정에 정해져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약수터가 22개소 뿐이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50인이상 활용하는 약수터를 대상으로 해서 등록된 것이 22개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조금윤종문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하수, 약수터 수질검사는 입회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표에 보면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 지하수, 약수터 수질검사 교육 및 실적조치결과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하수 수질은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고, 약수터는 저희들이 결과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검사결과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2회이상 불합격된 약수터에는 전부 동으로 하여금 경고판을 붙이도록 우리가 공문을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에 대해서는 끓여 먹어라, 이것은 사실상 오염도 측정을 한 일반대장균을 지표수로 삼기때문에, 끓여 먹으면 먹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끓여 먹도록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종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전반기에 우리가 지하수를 각 동마다 한개씩 했지요? 안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그것은 민방위 급수용으로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총무과 진흥계에서 94년도에 한 것입니다.
발을
개발을윤종문위원
했는데, 그 물에 대한 결과는 여기서 안합니까? 먹을 수 있다, 없다는 여기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소관하고 있는 과에서 합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는 것을 여기서는 모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여기서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러 가야됩니다. 가서, 참고로 할 수 있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개별적으로 부산시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거기서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판정결과는 이리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각 관리부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윤종문위원
관리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예.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에 61건 대상업체가 있었지요? 95년도에는 52개 업체가 있고, 94년도에서 95년도 넘어오면서 연계되어 있는 업체도 상당히 있는 거지요? 그런데 비산먼지라하면 BMC이하의 먼지가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 서면로타리 주변에 비산먼지가 문제가 되는데가 더러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 롯데공사를 할 때는 시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끝나고 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전포동쪽에 지하도는 어떻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 비산먼지라하는 것은 대부분 공사장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양정동 현대아파트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LG아파트 공사하는데 개금쪽에 한군데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비산먼지라하면 구 건물을 철거할 때 그때 발생하는 먼지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로타리 주변에는 보니까 중소기업은행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 앞에요?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만규위원
외환은행 있었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외환은행이 원래 자사건물입니까? 소유주가 따로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자사건물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료에
자료에김만규위원
안나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지하도 공사, 복잡한 인구밀집지역 서면쪽은 비껴났다 그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비껴
비껴김만규위원
났더라도, 변두리 지역이라도 계속해서 민원의 대상이 안되도록 철저히 감시해 주십시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동차매출가스단속에 대해서 의문점이 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3,527대 점검 118대 적발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도 있고 5만원에서 10만원 10월말 현재 2,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기가 늦어서 그렇지 100%다 되는 겁니다. 2차로 행정처분이 또 나가기 때문에,
구정
박구정위원
배출가스단속을 매월합니까? 분기 단속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주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부산진구는 차를 옆으로 세워가지고 단속할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금삼거리하고 당감동 위에 외지에 하다보니까 사실상 부산진구에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요즘 동절기에 들어와서 주2회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단속인원은 몇분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만 5명이 일조가 됩니다. 경찰관 1명하고 하면 6명이 일조가 되는데 저희과 직원이 저까지 11명입니다. 그런데 계장 두명 빼고 저 빼고, 하루에 5명 나가고 나면, 3명 앉아서 사무실 지키고 있고 또 민원들어오면 거기에 나가면, 이것도 지금 골치아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주1회 단속한 것을 주2회로 늘렸다면 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늘렸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제껴놓고 비산먼지같은 이런 단속사항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를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구정위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2회,3회 늘어나면 좋겠지만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쪼개어서 업무를 하는 사항은 이해가 안가고 단속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장비는 다 있습니다. COHC 단속기하고 탄화수소하고 매연측정기하고 그러니까 경유차량 단속이 한대있고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측정기가 있고 소음측정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기는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단속장비는 현재 이상이 없네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단속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거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현재 부산진지역으로 봐서는 단속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차한대 세우고 나면 침체현상이 일어나서 변두리 나가서 하지, 중심가에서는 하지도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말그대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목적이 뭡니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위한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매연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18대, 사후조치한 사항은 자료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폐수업체 명단을 제가 받아왔는데 지금 폐수업체가 몇군데라 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78개소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78개소에서 세차장이 63개소가 있는데 관내에 공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조업체는 세군데밖에 안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를 얻은 업소는 몇개 안됩니다. 사실 소규모 그러니까 배출시설에 규모미만되는 것은 더러 있습니다.
내가
내가박수용위원
하는 얘기는 여기에 명단공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업체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업체는 내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대동벽지도 제조업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가 부산진구에 총 몇개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허가된게 75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허가안받은 제조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생활민원이라 해가지고 법 규정이하라도 민원이 야기될 때하고, 허가된 업소 부근에 단속하면서 수시로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하는,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그런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에 등록된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보면 도급, 세공 그런데에서 폐수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게 주로 무허가 업체들이거든요. 허가를 정식적으로 내가지고 어떤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도금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폐수치고도 상당히 다른 큰 회사보다도 무허가로 그냥 쏟아내버리니까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조금전에도 인원이 모자라는데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하절기 같은데는 생활민원에 쫓기다 보면 옆에 신경쓸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간혹 부근에 가보면 눈에 보일 경우에는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은 생활민원이라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생활민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허가난 폐수 업체는 잘할려고 노력하다보니까 허가내었다 해서 일반적으로 24시간 가동해서 폐수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단속이 나와야 기계를 가동해서 폐수처리하는 과정만 있지 24시간 폐수처리하는 공장은 없을 것으로보고 또 이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민원하는데 그거 빼고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쏟아내는, 내가 간혹가다 봅니다.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곤란합니다만, 지역 자체내에서도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보면 엄청나요. 냄새가 지독해서 코를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지독합니다. 거기다가 화공약품 쓰는 공장 등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업체는 배출허가도 안나요. 진짜로 단속해야 될게 그런 업소들인데 허가낸 사람들이야 양심껏 기계가동해서 조금이라도 기계를 가동하니까 폐수가 조금 덜 나온다하지만 그런 업체는 허가도 안내놓으니까 무더기로 쏟아버립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항상 의심을 가지고 허가되어 있는 업소 주위를 살펴서 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공장은 의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도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느냐,
선의
최선의박수용위원
노력을 한다는게 제일 큰 답일 겁니다. 그리고 세차장 관계인데 세차장이 63개소인데 그것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실무적인 것은 사실 제가,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실무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양해바랍니다. 세차장의 경우에는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유수분리에 대한 폐수를 떠가지고 오염도의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에
일주일에박수용위원
한번입니까? 한달에 한번입니까? 일년에 한번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청·녹·황·적 해가지고 업종별로 하는데 청색은 일년에 한번, 녹색은 일년에 두번, 황·적은 일년에 세번이상 오염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청·녹·황·적은 어떻게 정합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년간 위반실적에 따라서 정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일년에 한번짜리 같은 경우는 일년에 한번 나가니까 솔직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단속나간다고 전화만 한통화하면 이것은 평생 적발못할 것 아니예요? 솔직히 깨놓고. 수시로 일년에 12달 중에 어느달 몇월몇일 정하지 않고 그냥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해져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로
수시로박수용위원
나가죠? 1년에 한번만 나가면 되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환경보호과 기분좋은날 나가면 되죠?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사실 거금을 들여서 시설 아무리 잘 해 놓았다 치더라도 환경은 돈 플러스 양심입니다. 사실 양심적으로 움직여주면 우리같은 감시직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좋은 방향으로 해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63개소 중에서 청색, 녹색, 황색, 적색중에서 어느것이 제일 많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요즘은 시설을 많이 합니다. 녹색이 많다고 봅니다.
들도
우리들도박수용위원
차가 있으니까 차를 세차시켜 보면 실질적으로 차 한대에 들어가는 비누라든지 거기에 대한 약품처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면 세차하면서 카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오염도, 예를 들어서 거기 나오는 기름 또는 기름 묻은 장갑, 그런 기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폐유는 폐드럼에 모아놓았다가 옛날에 주식회사 화인인데 동화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강서에 있는 동화라는 그 회사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동화유화는 감전동에 있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주식회사 동화, 옛날의 화인,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이것을 끝까지 묻고 하면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허가난 세차장은 이렇게 단속규정이 되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수시로 관내를 한번 돌아보시면 무허가 세차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소위 말해서 물동이 세차는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갖추어 놓고 허가대상이 되는 무허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허가대상되는 무허가는 물론 없겠죠? 물동이 세차라니까 저도 따라 하겠는데 그런 세차가 우리 인근 주변에 보면 복개천 도로를 스타트로 해서 어느 한 건물을 지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건물 안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주차를 합니다. 거기서도 엄청나게 차를 많이 세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은 세차장보다도 그런 무허가 물동이 세차 또는 주차장 건물해놓고 안에 세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단속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허가 낸 세차장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양심이 바로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허가낸 만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허가내지 않은 업소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해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허가낸 업소에서 차량을 받아서 세차하는 양 보다도 건물안에 어느 건물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건물 하나에 주차하는 차량을 볼 때 시시한 허가업소 두개 업체 버금가는 그런 세차량이 많다고요. 그런 업체는 단속도 안되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단속에 철두철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박수용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오늘 감사는 환경보호과 소관까지만 하고 나머지 3개 부서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감사시 양정4동장과 지역교통과장을 출석토록 하여 양정4동사 신축건립과 마을버스 운행에 관련하여 답변을 들은 후에 사회산업국 소관인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월4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