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4. 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5.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4. 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5.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벌리사회복지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간담회를 통한 진지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 제4조 1항 2호 탁아소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이전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취득재산은 감정가격으로 취득하고 매각재산은 감정가격에 의한 공개경쟁입찰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3항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95년 12월 1일 간담회때 협의한 기채승인안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본 위원회에서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행정비 관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작년보다 8,100만원이 줄어진 2억3,1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지난해부터 182만8,000원이 줄어진 2,642만원이고, 기획예산ㅅ담당관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난해보다 1,75만9,000원이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1,563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는 작년에 없던 과목인데 3,563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50만원인데 의원과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에 280만원, 시정시책 홍보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시정시책 홍보업무추진비에 240만원, 120 생활민원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시발전계획 수립업무추진비에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으로 각 급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는 목이 금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업무 주요시책 추진활동비로 3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5,443만원인데 작년보다 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 공통경비가 2,503만원이고, 관보법령 추록대 2,448만원, 관보대, 지방자치 행정법규집 추록대, 대한민국법률연혁집 추록대 구입비가 되겠고, 부서운영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본적인 관서운영비가 2,9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지난해보다 77만원이 늘어난 6,116만원입니다. 그 주에서 주요업무보고서 인쇄, 도지방 방문시 120만원, 시정보고서 유인에 240만원, 시정소식 리후렛 제작에 1,050만원, 업무보고서 인쇄에 500만원, 주민불편 신고 전화 카드 제작 150만원, 안전사고 관련 추진계획서 유인에 120만원, 지방자치 월간지 구입 432만원, 주민홍보용 각종 팜프렛, 스티커 제작 200만원, 현수막 제작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진행 발업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가 있으면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합시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고 넘어갑시다.

이연성 위원 말씀과 같이 이 부분에 질의가 있습니까? 있으면 질의를 하고 없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해가면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며을 쭉 하시다가 어느정도 설명이 되면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면서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80페이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쇄신 과제 유인이 144만원이고, 시정시책 평가보고서 유인에 300만원, 시정백서발간 1,500만원, 시정방침 제작인쇄 70만원, 특수시책 및 현안상황 보고서 유인 120만원, 월중 주요시책 팜프렛 제작 360만원, 생활개혁 체험사례집 발간에 180만원, 생활개혁 관련 진단 및 스티거 제작 300만원, 120 생활민원 홍보자료 제작 30만원, 120 생활민원 사례집 발간 120만원이 되겠고, 운영수당은 안전사고 대책위원회 위원 참석당이 165만원입니다. 피복비는 생활민원처리기동대 작업복 구입에 50만원이고, 급량비는 기획업무 추진 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 120생활민원처리 기동요원 급식비가 120만원이, 재료비 각종 상황판 설치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백서는 몇 년에 한번씩합니까?

작년부터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관계에 대하여 제가 직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부시장이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부시장님 답변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물론, 일용인부관계는 인사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일용인부에 관한 방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안을 수립해 놓은지는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고 또, 금년에 일용인부 계상은 갑작스러운 감축보다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계상을 하되 별도 일용인부를 감축할수 있는 방안이 수립이 되어져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갑작스럽게 줄이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자연적인 감소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와 또는 어떤 방침을 수립하여 거기에 의해서 일용인부는 감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일단 예산서 안에는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이 시민앞에 일용인부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한지가 언제인지 그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약속한 이후 시간적인 여유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강구된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일용인부도 부시장 답변이 어떤 사안이 있을때 채용했다가 사안이 끝나고 나면 내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한번 들어오고 나서는 안나가고 안내보냅니다.

지금 일용인부를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은 했으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용인부를 감축하는 방안이 나온다든지 방향이 설정되면 거기에 의하여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집행부에서는 일용인부에 대하여 손을 못댔죠? 그래서 의회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앞에 분명히 약속을 다했습니다. 속기록을 가져올까요. 손 따로 머리 따로 답변하는 것 따로 시행하는 것 따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서위원님! 이 문제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있고, 여기서 담당관이 결정지어 답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회에서 금년 감축계획을 몇%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해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시민앞에 약속한 것이니까 금년에 몇% 감축하겠다는 예산 방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중에 50명이든 30명이든 예산상삭감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인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어떻게 감축한다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다 계상해 주셨다손치더라도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감축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감소나 감소할 수 있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든다면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시기를 두고 얼마든지 감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96년도부터는 일용인부에 대하여 시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도 이게 당장 감축되면 무리가 따른다고 하셨는데 당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시민에게 약속한 날이 언제인데 당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들어왔던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한번은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금년도 본 예산이 올라온 것이 731억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284명에 약 280억원 정도가 일용인부임에 나간다면 누구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필요한 미화원 일용인부는 우리가 고용해야 되지만 기타 사무보조는 조금 줄여도 우리 전체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하면 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일용인부가 284명인데 그 중에 단순업무보조가 108명입니다. 나머지 176명은 청사관리를 위시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검침원이나, 필수불가결한 일용인부는 부득이 필요한 요소에 고용해야 되고, 단순한 업무보조 108명은 96년도 연초에 당장 없어도 업무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를 갑자기 감축한다는 것이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99년도까지도 공무원정원 감축계획에 따라서 일용인부도 평범한 단순사무보조는 그 계획과 맥락을 같이하여 108명을 96년도, 97, 98, 99년도까지 4년차계획을 수립하여 100명이면 100명 중에 4등분하면 1년에 25명정도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25%정도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업무보조 108명분에 20~25명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손질할 것이고 그런 계획조차 집행부에서 제시해주지 않으면 나름대로 의회에서 판단하여 보통 일상보조하는 일용인부는 몇 % 범위내에서 삭감한다는 것을 담당관께서는 각오를 하시고, 그 부분이 45개소 실과소에 있는 일반적인 사무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의회하고 토의를 하여 합리적으로 감축을 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병기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언장님! 조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연차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2~3년이 지나면 또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것이 행정의 상태입니다. 이래서 이보다 더한 아픔도 감내할 것은 감내를 할 줄 알아야지요. 아프다고 나누어서는 안됩니다. 필요불가결한 인원은 놔두고, 96년도부터서 100명 정도를 줄일 수 있고 줄여도 행정을 집행하는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하면 될테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이전에 일반운영비에 주민불편 전화카드 만드는 것은 해가지고 큰 효과도 없던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화카드를 만들어 주면 신고가 더 활성화 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에 3,000원인데 신고를 해주는 고마운 뜻에서라도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체크해 두었다가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정리하면 될테니까 내용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81페이지 120생활민원처리기동대 장비구입이 30만원입니다. 상수도급수시설 긴급복구 재료구입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작년보다 113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관내여비가 840만원이고, 시정발전 자료수집 여비가 350만원, 활개혁 추진 활동여비가 42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역시 작년보다 291만원이 줄었습니다. 생활개혁 참여시민 사기진작 급식비가 198만원, 생활개혁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210만원, 안전사고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150만원, 행정쇄신분과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원래 산출기초는 원단위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산출기초는 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천단위로 줄였습니다.

생활민원이 주로 들어오는 게 거의 하수도 상수도 아닙니까? 이것은 수도과에 넘겨주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수리할수 있는 것은 120 생활기동대가 처리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규모가 큰 것은 수도과로 넘어갑니다. 종전에 긴급한 수리를 수도과에서 하던 그 요원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 연관된 업무인데 수도과에서 생활기동대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물론, 가능합니다만 종합적으로 모든걸 관리하기 때문에 또 손쉽고 긴급하게 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 목적은 무엇입니까?

외근을 나가는 출장입니다. 먼 거리를 나갈 경우는 일일이 여비를 못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월정액으로 직원들에게 5만원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발전 자료수집, 생활개혁 추진활동여비 등 이렇게 갈라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정발전 자료수집, 생활개혁 추진 여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제 소요되는 관외여비이고, 위에 1만원×14명×5일×12월은 공무원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주로 월정여비입니다. 예산사정이 더 좋다면 사천지역에서 삼천포로 삼천포에서 사천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여비를 더 해줘야 됩니다만 형편이 못되어서 5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이 넓고 해서 사천군에서는 일인당 10만원을 주었습니다. 삼천포쪽에서는 5만원을 주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난뒤에 삼촌포 직원들에게 주던 것을 사천 수준으로 더 줄 수는 없고 사천수준 10만원 주던 것을 더 깍아 내릴 수 없고 하여 완충장치를 한 것이 8만원으로 규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천군 쪽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2만원을 덜 받게 되어 있고, 삼천포 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3만원을 더 받게 되어 있다가 금년에 다시 5만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출연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도에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생활개혁 주민불편시설을 정비하는데 최소한 1,000만원을 확보해 봤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상황 평가보고서 유인 400만원,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한 세부실천계획서 유인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주요사업 추진 확인평가 수행여비로써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가 66억63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직원들 각급별로 기준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당입니다. 기본급에 수반되는 각종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타직 보수를 청원경찰에 관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준경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월정액 8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별활동비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운영에 소요되는 활동비로써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전직원에 관한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처우에 관한 복리후생비이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풀)는 5,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9,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서에 관서당경비가 부족할 경우에 충당해 줄 예산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8,096만원입니다. 지방재정지 구입비 100만원, 추경예산 유인에 1,170만원, 추경예산서 제안 유인 1,170만원, 예산편성 각종 서식인쇄가 165만원, 예산편성 제안 설명서 유인 1,170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 유인이 1,365만원, 중장기재정운영 계획서 유인이 1,365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이외에는 일정기분에 의한 제정액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도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지침에 부서운영비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부서운영이라는게 없었습니다.

금년 지방자치제가 되고나서 소모성 경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 경비를 분석해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거 선박관리하거나 장비를 운영하는 경비는 작년 수준을 100%다 주었습니다. 그 외 일반경상비, 여비, 일반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작년의 75%선에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사천군의 예산이 1억원, 삼천포시가 1억원 해서, 2억이라고 할 경우에 그대로 다잡으면 문제가 생깁니다만 양시군이 통합으로 합해진 그 부분을 축소할 분야가 있다하여 경상비는 75%선으로 최대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이 많이 풀어지다보니까 온통 경상비 인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모성경비하고 경상경비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엄격히 구분을 한다면 사업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경상비하면 내년 관서운영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경상경비안에는 소모성경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경상비라고 하면 주로 소모성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당초예산 제안보고서 유인이 546만원이고, 당초예산서 유인이 585만원, 통합관리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이 10명에 60만원이고, 급량비는 각종 시책추진 풀급식비가 1,0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예산 분석보고 합동작업에 70만원, 지방채 현황 분석보고 작업이 35만원, 지방교부세 산정작업 35만원, 지방재정연감작성 작업에 35만원, 지방재정 분석작업 35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정산작업에 17만5,000원 각종 추진여비(풀) 1,68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산배정 프로그램이 아니고 각종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게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실과에서 전산기기를 다 사용하고 있죠? 현재까지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필요한 프로그램은 다 개발이 되었다고 보죠?

프로그램이다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된 것이 주민등록, 세무, 토지 예산 정도에 그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전산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활용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을 해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무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기관에 필요할 때 마다 도입을 해야 할 위상입니다.

풀예산이 예산지침서에 꼭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지침 기준액입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관변단체를 말하는 겁입니까?

각종사회단체입닌다. 임의단체로 풀로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유치 및 경영수익사업 우수사업 발굴 격려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에는 과목이 없었습니다만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보고 활동비를 12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에는 과목이 없었습니다.만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활동비를 12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 경영수익사업조사 관리카드 제작에 20만원,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 수당을 17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지니 각종 현황판 설치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중에 경영수익사업 조사 및 자료 수집에 70만원, 경영행정 교육여비 998만원, 경영행정 세미나 참석에 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수당이 88페이지 심의 위원 수당하고 90페이지 심의위원 수당하고 차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별을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입니다. 시정개발은 21세기자치발전추진기획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21세기기획단의 인건비 중에 수당이 688만7,000원입니다. 그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각 직급별로 기준액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중에 업무추진비는 시정개발업무보고회 경비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가 1,776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각 직급별로 지급이 되는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정주요발전계호기 수립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380만원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시정발전 홍보책자 제작에 250만원, 관광개발 계획 현황판 제작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정발전 관련 시민설문조사를 하는데 우편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 월정액이 36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여비가 84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시정개발시책추진 우수민간인 포상 및 격려하는데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 업무는 관광과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지금 관광과가 따로 있고, 21세기자치발전기획단업무중에는 시정발전에 관한 계획수립, 관광개발 계획수립 하는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세분화시키면 그런 고유업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만 포괄적인 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기획업무를 담당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는 관광과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맞는데 통합으로 부작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서로 제 몫 찾기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관광과는 순수한 관광업무, 관광홍보, 관광개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관광개발계는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시책개발, 그렇게 지금 업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정액으로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20만원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소송수행 활동비인데 1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가 2,858만6,000원인데 작년에 비하여 393만8,000원이 줄어집니다. 이중에 지방자치 행정법규집 대본이 80만원, 소송검정료 89만6000원, 감정료가 80만원, 인지대가 80만원, 송달료가 40만원, 등기부등본 수수료가 9만원,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750만원, 수임변호사 승소사례금이 75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180만원, 사천시자치법규집 추록대가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소송 수행여비가 175만원, 법무교육 참석여비가 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소송중에 대한 보상금이 50만원이고, 소송증인 등 여비가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소송이 이렇게 많습니까?

금년에 33건을 다루어 봤습니다.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승소사례금을 계상해 놨다가 불현듯 소송이 발생하면 여비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소송보상 증인등에 대한 여비는 공식적으로 소송에 관한 증인여비는 법원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편의상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법정에 한번 출석하도록 하는 법원에서 증인에 대한 여비지급은 아주 소액입니다. 증인은 민간인 등에 대한 보상으로써 여비목을 삭제를 하고 보상에 계상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목자체는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들 담당 소관 예산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수임변호사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과목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착수금은 수가에 따라서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줍니다. 주고 승소사례금은 얼마라고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이 사항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승소사례금해서 개괄적으로 올려놨습니다만 꼭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승소사례금을 착수금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만 해 놓은 것입니다.

착수금은 변호사 수임할 때 착수금약정서 계약에다 향후 승소시에는 살짝 얼마 정도를 명시해도 관계없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정중간한데...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학림입니다. 96년도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69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332만8,000원이고, 수당이 1,0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이 2,270만9,000원인데 예산서상 미스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741만9,000원이 된게 아니고 감액이 732만6,000원입니다. 그 이유는 일용인부임이 당초 4명인데 통합을 해서 1명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일용인부임이 정액으로 741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일요인부임이 사천군하고 보태어서 전부 4명인데 통합으로 인해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7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이던가요?

1,229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3,003만5,000원이 맞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8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위원 간담회와 시정보도대책, 언론인 생일 격려가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해서 815만원 없던 것이 생긴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 2,548만원입니다. 감액이 1,7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업무추진비인데 당초 예산계에서 자료를 뺄때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당초 시와 군에 2,548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감액이 얼마입니까?

1,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새로 생긴 과목이 맞습니다. 2,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책급, 대민활동비는 그대로 맞고 직급보조비는 올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당초 복리후생비 가계보조금을 없애고, 직급보조금으로 다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가 새로 생긴 과목이지요?

예.

2,748만원입니다.

수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부기를 한번 불러보세요.

직책급(담당관) 8만원×12월=96만원, 대민활동비 3만원×13명×12월=468만원, 직급보조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5급이 240만원, 6급이 624만원, 7급이 432만원, 8~9급이 5명이 되어 있는데 6명이 되면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10등급은 없어졌습니다.

전문위원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다시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맞추기로 하고 다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 사천군과 삼천포시 예산에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여기에 500만원을 내놨는데 별도 5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 1,300만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800만원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을 오라고 하십시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1,323만3,000원이 감이된 2,39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세부사항을 불러 주십시오.

급량비가 368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938만원, 공공요금이 230만원, 수용비가 798만원, 직원결속강화 경비는 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6만원하여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203만4,000원이 감이된 3억6,84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사진 홍보판 제작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청사에서는 우리시 관내 문화재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현관에 들어가면 만들어놨는데 삼천포청사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삼천포청사에 새로 설치하는 사진홍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중 시정시책 VTR제작이 되겠습니다. 60만원×12월-720만원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홍보용 VTR제작이 50만원×2회=100만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입니다. 극동문제가 20부에 108만원, 연합화보 20부에 108만원, 국제문제 20부에 108만원, 통일한국 20부에 108만원, 향토방위 25부에 135만원, 통일로 25부에 135만원, 북한 20부 108만원, 북방저널 19부에 1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아취 개서비도 120만원×1개소=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판은 남양검문소하고 농협지점 앞하고 사거리 하고 청사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사진인화대입니다. 총59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라필름 구입 30통에 90만원 35m/m, 흑백필름 50통 구입에 10만원, 120m/m 슬라이드필름 50통에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용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관서용 신문구독은 55부×12월=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서용 신문구독은 87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6,000원×3,000부×12월=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것은 3,415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홍보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MBC 방송국에 월 시정시책홍보료를 주는 것입니다. 50만원×1개사×12개월=600만원, 연정광고료는 95년도에는 80만원×6×12 하여 5,7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30만원×16개×12개월=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계약금액은 총 1개사에 533만6,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정홍보 특집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정시정시책을 각 신문사에 게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95년도에는 40만원×6개사×12개월 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30만원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7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축하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창간 축하광고료는 12개사 신문사 10개소, 방송국에 2개소 100만원하여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장취임 1주년 기획특집 기사보도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12개사×1회=600만원, 카메라 건전지 10개 50만원, 밑에 카메라는(1,5V) 12만원이고, 전기테이프 1만원, 마이크잭 15만원, 마이크 구입에 75만원, 밧데리 60만원, 마이크 및 스피커선이 50만원, 마이크스탠드 구입 21만원, 비디오 테이프 구입 1만원×5개×12월=60만원, 앨범구입 2만원×20권=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보 발간이 4,4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부분인데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회보를 제작하고 있는데 반상회 운영을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보 발간은 반회보를 발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문형태로 홍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상회보 대체네요.

예, 그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692만원이 감액된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륜차유지비, 방송장비유지비, 청내방송망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이 감액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홍보용 실비보상이 150만원, DM요원 회의참석 보상이 210만원, 시정홍보 특집사례금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총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설계비를 1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써 승공관 보수인데 노산공원과 산성공원에 있는 승공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양쪽 승공관 보수에 2,82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32만4,000원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교육 및 문화예술 부문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이 총2억8,49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문화상심의위원회 참석자 간담회 10만원, 문화예술단체장 초청간담회 20만원, 농악전수생 격려 4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청회 및 전문교수 초청심의회가 1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8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약 2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문예행사 활동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92만3,000원이 증액된 1,2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상 후보자 추천 요강 및 공고문에 412만9,000원, 요강에 39만4,000원, 공고문 94만1,000원, 심사서류 및 위촉장에 39만4,000원, 문화상 시상 및 상패제작에 40만원, 문화재 안내책자 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재 안내책자 제작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상심의위원 수당에 100만원, 시사편찬위원회위원 수당에 100만원, 농악 12차 조교강사 수당에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증액된 것은 문화상심의위원 수당이 40만원 증액이 되었고, 시사편찬심의위원 수당에 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360만원이 감액된 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자 안내 21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자 안내 21만원, 문예행사 관계자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545만원이 증액된 1,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자 보상이 210만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자 보상이 315만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발표 참가 보상이 105만원, 문화재발표회 참가 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산오광대와 12차농악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종합예술제 참가 보상에 175만원, 개천예술제 참가 보상이 140만원, 문화상 시상금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7,516만5,000원이 증액된 1억3,452만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보조에 1,224만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는 83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로 1,224만원으로 변경되어 시.군 문화원 운영비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총지부 운영비 보조가 1,3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도비가 2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보태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농악전수관 운영비 보조가 7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1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 및 예술제 지원에 1억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87만8,000원이 증액된 1,3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12만7,000원이 증액된 6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대장 서식 인쇄에 59만9,000원, 문화재 지정구역 화장실 수거료 60만원, 선진리성 문화재 보존관리 소모품 6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 5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이 작년에는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5개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산오광대 전수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245만1,000원이 증액된 6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환경 정비 인부임에 39만3,000원이고, 선진리성 벚꽃 병충해 방제 인부임에 73만6,000원, 선진리성 벚꽃 병충해 방제약제구입에 30만원, 벚꽃나무 가지치기 49만1,000원, 선진리성 상춘기 일용인부임 408만5,000원, 조명군총 및 선진리성 풀베기에 3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9만원이 증액된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수 협의 및 문화재 관리 요령 교육 참석여비 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20만원이 증액된,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유자 전수장려금이 30만원×12월=360만원인데 이것은 12차농악 박염씨한테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도 갈방아 전승 장려금이 2회 100만원이고, 사물놀이패 전승 장려금은 50만원으로 삼천포여자종합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으믄 가산오광대 발표공연 및 서울놀이마당 공연 지원에 50만원, 향교 석전제 보상에 200만원, 조명군총전몰위령제례비 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보유자 선동욱씨가 김재건씨의 발표공연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교참배제례비 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악12차 전승학교 장려금이 7개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2개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삼천포국민학교와 동성국민학교, 용남고등학교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산오광대 전수비가 되겠습니다. 1회에 100만원이고, 가산오광대 전수자 보조금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하실 거죠?

지금까지 설명이 다 되었으니까 일괄 다 듣고 합시다.

187페이지 가산오광대 전수자 보조금이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물구입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각산산성 정비에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향교 전사실 신축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1%, 시비 29%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격려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39만1,000원 삭감된 8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755만원이 감액된 185만원입니다. 체육시설업 등록 신고필증 유인에 10만원, 체육행사 홍보용 현수막에 75만원, 시민체육대회 및 걷고 달리기 대회 추진계획 유인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주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월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10만원이 계상되어 48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63만9,000원이 감액된 45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초도구 구입에 8만원, 걷고달리기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에 2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기본용품 구입에 150만원, 동네체육시설 제초 인부에 9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145만원이 증액된 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여비가 56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여비 56만원, 도씨름왕선발대회 참가 여비 56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여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182만원이 감액된 1,4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씨름왕선발대회 참가선수 보상에 45만원, 도씨름왕선발대회 시예선전에 450만원, 체육대회 참가자 대표선수 훈련보상에 45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4,380만원이 감액된 1억6,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체육회운영비가 480만원, 시체육회 사업비 보조에 2,800만원인데 시체육회 비품 및 사무용품비 구입에 100만원, 학교체육 육성 20개교에 1,000만원, 경기단체 육성 24가맹단체에 1,200만원,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에 5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4,500만원인데 지금은 5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대회 개최에 1,000만원, 전국체전 출전경비 지원에 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 교육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시립도서관 운영비 보조가 2개소에 8,0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 2,000만원, 군도서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도서고나은 국비가 625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비가 얼마내려 왔어요?

625만원

107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죠?

2,748만원입니다.

위언 그 중에서 부서운영 240만원이 신설된 것입니까? 작년에 없던 것은 왜 신설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리후생비로 가계보조금조로 각 직급별로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가계보조금이 없어지고 직급 보조금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가 각실과소에 2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과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비없이 어떻게 과를 운영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관서당경비에 월 4만5,000원 정도로 얹혀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산출기초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산출근거보다도 활동비를 어디어디 얼마한다는 것을 예산서에 부기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국가보안상 기밀을 요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격려금조로 어느기관에 얼마 어느기관에 얼마인데 그런 부분을 명시 못한다는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건비 기타 정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전부 정원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지침과 정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보시다시피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계상이 도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기능직10등급이 차이가 생겼을 텐데 우리는 정원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이 수정이 될 것 같으면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정예산이 나와야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서가 옳다고 봐야 됩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이 가지고 계시는 것하고 예산계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니까 이 내용에 대하여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예산 착오가 나면 우리가 지금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신무대금이 작년도에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던데, 금년에는 줄여서 내놨는데 이 신문은 전부 동면에 줍니까?

예.

동에서 동청년회, 동부녀회 두세군데에서 한사람이 두~세부씩 신문을 받아 보는 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15부를 줄일려고 해 놨는데 신문대금이 너무 많이 나가요. 110페이지 사천시보 발간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지요?

예.

신문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에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줄인다는 이게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자들과의 관계, 시정홍보와의 관계 등 여러측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과감하게 이것을 짜른다, 안짜른다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이라면...

대책이라면 우리는 안면이 있어서 못하겠다 누구에게 의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런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낭비 측면도 있지만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문을 구독하게 해주는 좋은 면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감축을 못시키겠고, 예산에 일단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해주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시정보도대책은 시정홍보하고 관련이 됩니다. 특별하게 시정을 홍보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기자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표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와의 간담회에도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시보는 우러 한번씩 발간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게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전화료, 우편요금 그런 정도입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주민계도용 신문료가 7월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000원 해자기고 2,000d부를 해놨는데 공보실에서는 예산계에서 짜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돈이 모자라 신문료에 대하여는 짤라내고 당초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00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충당안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당초예산 손질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뒤 추경때 원상태대로 복귀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 공보실에서 요구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당초에 예산계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짜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나머지 부분은 디tm카운트시키고 예산을 짜놨기 때문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앞에서 배상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천시보 발간은 시정과에서도 담담을 하죠?

예.

그러면 시정과하고 협조가 되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정과 예산에 보면 반상회 홍보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집행부끼리 빨리 조율해 가지고 한 난을 택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나무라고 싶은 것은 집행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대로 덮어놓고 계상을 하는데 이런 분야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해야 할 분야를 21세기에서 담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조율을 하세요.

에, 조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무국 시정과 예산 심의할 때 이 시보발간 관계를 위언들께서 시정과에 문의를 해 주십시오. 사실 시보발간이 우리한데 얹혀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시장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짤 때 “시보”하니까 문화공보실로 예산요구가 되어 얹혔었는데, 제가 그 배경을 대강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반상회가 강제적인 반상회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회보를 발간 안하고 매월 신문형태로 신문을 발간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정과 예산심의시 이것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충분히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사편찬 위원 수당을 5만원씩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시사편찬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계상안해도 될 부분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95년도에 사천시사편찬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당은 5만원씩 주네요. 다른 위원회는 3만원씩 주는데요. 이것은 같이 맞추어야 됩니다.

시사펀찬위원회는 매년 할 것입니까?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별로 언제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재에 대하여는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산지원을 1억원 안했는데... 올해 총 든 게 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문화재만요?

문화재하고 체육하고 입니다. 당초 95년도 예산이 1억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억원만 계상을 해놨네요.

95년도에는 남양중학교, 삼천포여자중학교, 남양국민학교, 대방, 용산초등학교 5개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7개교가 된 것은 삼천포초등학교 하고 문선초등학교 하고 2개를 포함하여 7개교를 했는데 여기에 빠진 학교가 동성초등학교 용남고등학교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예산을 짜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186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고 거의 대부분이 선진리성, 구내에 있는 문화재입니까?

재료비 말입니까?

예.

선진리성을 문화재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시비를 투자하여 선진리성을 관리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에 가면 웬만한 곳에는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거던요. 우리는 입장료도 안 받죠 ?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네요.

입장료를 받을 사람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상계가 될런지...

상계가 되고도 남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용인부임 몇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던요.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능히 관리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유료화해야 됩니다. 유료화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작정 시비마나 투자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에 곤양보수... 뭐라고 했습니까?

곤양향교 전사실 신축입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사천읍에 향교전사실을 신축을 했는데 평수는 20평 기준으로 똑같이 되었는데, 올해 사천향교는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4,000만원이 내려왔지만 도에 이야기 하든지 이걸 다시 증액을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는 20평 신축이 안됩니다.

이것은 구 한옥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까?

예.

평당 200만원인데 가능합니까?

일반 주택 기준으로 생각하면 200만원이면 충분히 되는데 이 재료는 일반재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4,000만원 가지고는 못지어 냅니다.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보조를 더 받는 쪽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걷고달리기대회 참가지 부분에 대하여는 저도 그런 감을 느꼈는데 이것은 재료비에서 보상금으로 옮기겠습니다.

이것은 체육대회 행사 계획서하고 걷고달리기대회 행사 계획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계산을 한게 아니고 이런 정도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얹어 놓았습니다.

위언 동네체육시설 제초 인부임 이런데까지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그곳에 이요하는 사람들이 풀을 뽑으면 안되나요.

저도 이 동네체육시설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국민체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성해 주면 자기네들이 내몸과 같이 관리해 줘야 되는데 관리를 해 줄 사람이 없어요. 또 동네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면 풀도 안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도 아니고 동네시설로 설치되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합니다.

사용을 안하고 폐기처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폐기처분은 곤란하죠? 일부가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면 자기네들이 관리해 주는 식으로 시도를 몇 번 해도 안됐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잇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도 연구 하십시오.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6,000만원입니까? 1년에 6,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도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여비는 공무원들이 참가하는데 가는 여비이고,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여비는 선수에게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구삼천포시에서는 5,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구사천군에서는 1,500만원을 지원하여 총 7,000만원을 지원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체육대회 참가자 대표선수 훈련보상에 45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45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도체가 아니고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보상이고, 선수훈련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하고 생활체육대회 참가 보상하고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생활체육대회 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종목별 체육대회 이것은 도체입니까?

도민체육대회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고 이 종목별은

테니스면 테니스 농구면 농구 그것 아닙니까? 생활체육대회를 제외한 일반체육아닙니까?

예.

이것은 경기단체만 있지 거의 시비로 움직이네요.

거의 시비입니다. 자기들 협회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금이 취약한 상태이고, 거의 시비로 다 나갑니다.

예.

도서관 지원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지원비는 올해 8,000만원 지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도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8,000만원보다 조금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국비가 625만원이 내려 왔다는데 도비가 이번에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시에서 전액 4,000만원 진원할 게 아니고 이것 저것 합쳐가지고 4,000만원 지원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시도서관은 규모가 조금 크고 군도서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같이 지원은 안됩니다.

8,000만원 범위내에서 국.도비 보태고 나머지 시비를 충당하면 안됩니까? 전액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충당이 되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감액요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든 8,000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이것은 쓰고 남을 테니까... 되었습니다.

저번 감사시에 선진리성에 문화재산에 대하여 우리시가 할 수 잇는 법적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빼놨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곤양향교 전사실은 뭘하는 곳입니까?

1년에 제례를 지내는데 제례를 지내는 준비실, 향교 교실 운영하는 방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정상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천읍에도 공원이 있고 삼천포도 공원이 있는데 왜 선진공원만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지?

일반적으로 사천 산성공원하고 삼천포쪽 공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녹지과에 그 인부임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계상이 다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지정은 도지정인데 도에서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도비는 안내려옵니다. 몰론, 원칙적으로 도에서 지정을 하면 도에서 해줘야 되고,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것은 국비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관리법에 보면 지정은 위에서 했더라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복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총괄적인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총예산이 3,750만3,000원 중에서 금년도에 5,691만6,000원이 증액된 9,4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에 2,266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통합이전 사천군의 감사계는 내무과 속에 예속이 되어 있었고, 삼천포시 감사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인건비 예산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수당이 703만8,000원인데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563만1,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보조에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이 있고, 정책보좌실에 일용인부 한 사람 하여 총 두 사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404만원중 1,478만원이 증액된 3,8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여비가 전년도에는 1,180만원중 68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국내여비 감사 및 감찰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특별감사활동에 소요되는 감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와 세무부서에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 2,682만원이 증액되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 5,000원×20명×6회=60만원, 행정감사자율위원회 간담 5,000원×18명×12회=10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간담회 5,000원×16명×12회=36만원, 종합감사 및 시정업무추진비가 2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직급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액지급분이기 때문에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도에 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공직자재산등록 심사활동에 100만원, 감사 및 조사감찰 수행활동비에 100만원, 위원제보에 따른 현지조사 활동에 100만원, 정책보좌관 시책업무추진 200만원×2명=400만원으로 도합 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전 내무과와 삼천포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 등급기준에 의하여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수용비, 직원결속강화 경비로 1,8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346만3,000원중 금년도에 66만7,000원이 증액된 1,4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 정책보좌관 시책업무 추진 200만원에 2명해가지고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보좌관이 시에 와서 근무를 합니까?

원칙은 상시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 회의때 정책보좌관조례안을 보류를 했는데 여기에 시책업무추진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200만원하여 4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보좌관 예산자체가 감사담당관실에 계상이 되어야 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청사가 양분되어 있다보니까 사천청사 감사담당관실 옆에 정첵보좌관실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분들이 30 몇 년간 공직에 헌신해 오시다가 정책적으로 퇴직나이에 퇴직을 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시정에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해 주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할 때 서면으로 보고해 주라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를 통해서 오지만 서면은 개인적으로 내줘야 됩니다. 서면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111페이지에 담당관 직책급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는 8만원씩 했는데요. 여기에는 1명×18시간×12=101만9,000원이 나왔는데요. 96녀도 예산편성지침에 직책급으로 해서 다른 타과에서는 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시간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까?

지금 어디 부분을 질의하고 계십니까?

111페이지요.

직책상 단가를 기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일만큼 시간외근무를 안했으면 예산은 그대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전살실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책급 정액제가 아니고...

직책급 정액제는 뒤에 별도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작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 예산액이 1,56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에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결론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전 전년도에는 내무과와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었던 것이 금년도 통합이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사유입니다.

이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100만원이 된게 아니고 지난번 예산제안설명시에도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동안 자체감사나 도단위 상급기관 이상에서 감사조사 활동을 할적에 요구는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조금 조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출장여비와는 명분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수시로 도종합감사나 상부기관으로 감사를 받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라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2페이지에 국내여비 감사 및 감찰여비 정액하여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액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정액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상 감사부서와 세무부서 조정예산 편성상에 정액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 말미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515만3,000원이 삭감된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452만3,000원 중 247만3,000원이 삭감된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각종 감사 사무용품 1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인쇄 2,500원×200부=50만원,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서식 인쇄 역시 2,500원×200부=50만원, 각종 사정활동 평가보고서 유인이 30만원×2회=60만원, 행정감시 시민자율위원회 수첩 제작 5,000원×40매=20만원, 행정감시 시민자율위원회 관련 서식 인쇄 5만원×3종=15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1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88만원이 삭감된 2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1회×3만원씩인데 4명×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또다시 편성지침에 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시나 수정예산시에 별도 요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작년도 220만원중 50만원이 증액된 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조사활동 특근자 급식하고 재산등록 심사 특근자 급식에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작년도 예산에는 여비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7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월 5만원씩 9명하여 12개월 540만원은 읍면동에 지급되는 월정액여비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 현지 심사여비하여 105만원입니다. 각종 진상조사에 따른 여비가 10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작년도에는 33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68만원이 삭감된 16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정보 모니터요원 보상금 2만원×16명×2회=64만원, 공직비리 및 부조리 신고 사례금 10만원×10회=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실천을 꼭 집행부에서 해줘야 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고용안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관께서 솔선수범하여 주십시오. 진퇴양난이라는 입장은 압니다. 횡으로 종으로 상하로 엉켜가지고 과감하게 메스를 안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명심하고 감사부서에서는 필요없는 인원을 줄여나가고 자연감소와 아울러 하루속히 정리를 하여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건의도 하고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이연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감사담당관실에 일용직이 한 사람이 있네요. 양심적으로 그 함사람이 업무수행하는데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어도 조금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답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현지에 나가서 심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심사를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목상 도로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저희들이 탐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우리 의원 18명하고 시장, 부시장입니까?

감사부서 세무부서가 전부 해당이 되어집니다. 총 대상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시의원과 시장님은 별도로 나와 있던데요.

그것은 공개대상자에 한해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20명입니다. 그 직을 퇴직을 하고 나가도 2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삭감이 되어졌고 새로 여비가 책정이 되어졌는데 이대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박한욱입니다. 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 전산운영 예산은 4억4,789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억2,280만5,000원이고 그중에 인건비가 2,645만6,000원 수당이 1,082만5,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1,5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76만원이고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2,796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2,33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3억1,2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4,823만9,000원이 줄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8,282만9,000원인데 일반수용비가 3,66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무보조 한사람, 행정자료실에 일용인부임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행정자료실에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는 각종 자료가 많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한사람은 교환실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6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8,477만2,000원입니다. 전년대비 3,79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도행정전화 회선료 사용료, 도 FAX 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전화 사용료 2,828만4,000원이 있는데 어디에 드는 것입니까?

일반전화가 읍면동해서 총 25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일반전화는 62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화는 실과소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2대는 교환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시장님 부속실, 부시장님 부속실에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언 무선호출기 사용은 누가 사용합니까?

무선호출기 삐삐는 시장실 관계되는 부서요원들 하고 부시장님, 의회, 전산통계담당관실, 통신전산분야에 기술직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3,701만1,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1,392만9,000원이 줄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22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3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전산자료 기기교체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022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762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1억 1,066만5,000원이 줄어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7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비로써 시설비 등이 3,3,03만원입니다. 키폰전화 설치인데 89년도 삼천포청사에 인터폰 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설이 조금 노후화되어서 내년도에는 키폰전화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약 3,30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1,18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용 영상컴퓨터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긴급상황 대피용 휴대폰 구입은 누가 사용하려고 구입합니까?

휴대폰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 2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수 있을지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휴대폰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긴급사항대피용 휴대폰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통신이 자유화 되어지고 있으니까 휴대폰 사용이 증대되고 이습니다. 통신정보 매체에 따라가려면 이런 행정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육용 데이터 디스플레이 구입 OHP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때 흙판에 필기를 안하고 영상매체를 통해 가지고 화면에 글이 나오게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감사시에 전산통계감사실에 서면보고 해주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별지 통지를 받아가지고 할 것이라고

의회 명의를 요구한 것은

의회에서 별지 통지를 받아가지고 할 것이라고.

의회 명의로 요구한 것은 공식적인 의회공문이 가야 되고 개인이 요구한 사항은 개인에게 줘야 됩니다.

105페이지 시설비에 7개 실과에 키폰전화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대로라면 이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바꾸겠다는 말씀이네요. 이 실과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삼천포 청사에서는 키폰전화기를 전부 인터폰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전체를 교체하면 되겠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어느 실과가 해당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쓰는 것은 업무보는 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키폰전화하고는 성능이 틀립니다. 과 단위로 계가 3개 있는데 기존의 전화기를 사용하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화를 받으러 가야되는 불편도 있고 또 교환을 대행해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