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5년 행정사 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01) 1. '95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영광군 환경보호과장 정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보고 는 환경보호과, 수산과,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낙월면의순서대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길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소관 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저희 관내는 쓰레기 매립장이 11개 읍 면중 낙월을 제외한 10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영 광, 법성, 홍농으로 인구가 많고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이 3개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안내판 설치라든가 간이침출수 설치, 우 수배제 시설 정비등으로 여러가지 사항이있겠습니다만 특히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면 영광읍에 대해서는 6,900㎡를 영광읍 단주리 산 24-2번지에 3필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3일에 한번 내지 일주일에 두세번씩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자체내 정화시설을 실시함과 동시에깨끗한 매립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읍면의 것은 서면을 참 고해 주시고 미개선된 사항이라든가 일 부의 중점적으로 보고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농에 매립방법 개선, 침출수 발생량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6년도에개선에 하자 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재정 형편상 군의회 예산 에 제출 이 되지 않아서 다음 96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이 사업을 꼭 설치를 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마 화평리에 있는 매립단지 자 체내 주민 여론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성산리쪽으로 해서 약 200㎡를신규 매립지로 조성 확보하려고 읍면장과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묘량면 덕흥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현재 하천 주변에 있어서 주 민의 여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규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과 별도로 작업하 고지 금 현재있는 시설에 대한 복토 및 방역실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산면 옥실리에 있는 염산 매립장은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침출수 발생을 최 소화하고 우수 배제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5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법성 삼당에 있는 매립장은 경계시설, 외곽시설의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 사업 도 예산 의 허용이 된다하면 96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쓰레기 매립장 환경개선사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해배출 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소는 62개소, 수질 35개소, 소음2개소 해서 총 99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기단속은 189회, 수시단속 은 170회 실시해서 배출부과금은 약 541만5,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7건이 있고 조치로는 총 7건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에서 영광원자력본부 사택단지에 있는 매연배출 기준초과가 있었습니다 당초 기준은 200mg/㎡인데 248mg/㎡로 써 48mg/㎡이 초과되어서 방지시설 개선 명령을 해서 95년 2월 9일자로 방지시설 을 설치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 아파트에 매연배출 기준초과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95년 1월 6일자로 방지시설을 개 선명령으로 조치 시행 했습니다 또한 종돈사업소는 매연배출기준초과가되었기 때문에 방지시설 개선명령해 가지고 95년 6월 28일자로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백필터 설치도 했습니다 영광병원도 매연배출 기준초과가 되어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95년 1월 27일 완료해서 방지시설을 한바 있습니다 영광원자력본부 소각로도 94년 12월 27일 방지시설을 완료 설치했습니다 영광원자력본부 사무실도 매연배출 기준초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해서 95년 1월 27일날 완료 설치했습니다 수질분야에는 영광축협 육가공공장에 있는 사항입니다 수질부분에서는 폐수배출 분야가 중점 적이 되겠는데 폐수배출 기준초과를 당초기준은 150PPM인데 170PPM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해서 95년 2월 7일 완료를 했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특정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 고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시일은 94년 2월 1일자로 영광관내에31.8㎢가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영광읍에 무령리, 백학리, 남천, 도동, 교촌, 단주, 신하리로 영광읍 시가지를 형성한 중점지역이 되겠습니다 백수읍은 7.30㎢로 죽사, 양성, 대전리로 3개리가 해당이 되고 홍농읍에서는 9.19㎢로 상하, 계마, 성산리가 되고 군남 면은 1.30㎢로 포천리이고 염산면은 3㎢ 로 봉남리이고 법성면은 3.47㎢로 법성, 진내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 2월 1일자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 고시를 해가지고 가축사육지도 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 수정 화시설 준공검사 현황은 저희들이 관내에 8개소를 준공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 수정 화시설 점검사항에 있어서 67개소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횟수는 130회 했고 지적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원전청경 사택은 아파트 건물에 있어서 오수배출이 기준초과를 했습니다. 당초기준은 100PPM인데 108PPM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영광읍에 있는 금호아파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도 오수배출 기준초과를 해서기준이 80PPM인데 126PPM으로 지적이 되 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명령과 부과금2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함과 동시에 95년10월 16일자로 환경보건 연구원의 검사를받아가지고 합격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 홍농 상하리에 있는 홍농목욕탕이 오수시설이 고장이 나서 개선명령을 해서95년 1월 23일로 시설을 개선해서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수리 를 해서 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해룡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는데 오수배출 기준초과가 100PPM인데 140PPM으로써 개선명령과 과태료 10만원 으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95년 11월 6일자로 개선완료를 실시했 습니다 영광읍 녹사리에 있는 산학가든 음식점도 오수시설이 당초에는 신규시설로써 처음에는 시설이 합격했었는데 관리부족 등으로 불과 1개월만에 오수시설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95년 11월 6일자로 개선명령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 독극물업체 허가 및 지도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광원자력본부에 해당이 되는데 독극물 취급허가 내용은 황산, 가성소다, 암모니아수, 하이드라이진, 아질산염, 염산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각 사항에대해서는 단속을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독극물 업체에 대해서는저희가 현장지도로 관리를 하는데 원전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들이 염려하는 분야는 여수에서 실어오는데 중간의 운반과정이 염려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현 재의 시설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기때문에 운반업자에 대한 단속은 직접도에서 하고 또 영광관내에서 들어오고 할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사항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저희관내에 68개소로 단속횟수는 166회이고 조치사항 2건은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원우건설로 영산대학이 되 겠습니다 영산대학에서 신축공사를 실시하는 도 중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미설치되었습니다. 영산대학을 신설할때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지적이 되어 조치이행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 31일자로 사업완료를 해서 지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대신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요진산업에서 대신지구 토지 사업장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미설치했는데 이 사업도 94년 12월 31일로 완료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는 저희들이156만매를 제작하여 판매는 100만344매를했는데 이중에서도 시범용은 7만4,700매 했고 생활보호 대상자용은 5만9,230매를 했고 잔량은 42만5,726매가 남았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대금은 1억8,347만3,000원을 징수한바 있고 그중에서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을 하면 일반용으로는 105만5,000매이고 공공용은 5만5,000매를 해서 일반용은 관내에 있는 규격봉투 판 매 지점소에서 판매를 하고 공공용은 공 공환경정화 청소작업을 하는 등 이런곳에서 공공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폐기 물 처리 및 봉투판매소저정현황은 대형 폐기 물 처리는 239건으로301만8,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은 372개소를 저희들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축산폐수는 소와 돼지, 닭으로 법규 제 대상이 70개소로 기존에 43개소, 신규가 27개소 되겠습니다 법규 제 미만 간이정화조가 336개소이고점검은 2회 해서 지적은 21건이고 조치도21건 완료했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1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보고 됐는데 주로축산폐수 배출 시설 미신고를 해서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5년 12월 31일까지 미신 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조치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환경오염을 비롯해 제일 주범이 축산폐수라고 그렇게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관리상태입니다 저희 관내는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상태에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면 개선명령은 26개소이고 시정지시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직행버스 정류장에서 악취발생, 화장지타올, 비누를 미비치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공중변소는 저희들이 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 고 명단마다 분기별로 매 2회로 관리 점 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3회를 실시해서 완행버스 정류장의 청소상태 불량, 악취 발생, 도색상태 불량에 대해서 개선명령 을 완료했습니다 우 시장 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은 거의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영광향교도 거울, 비누, 타올이 미비치되어서 개선한바가 있고 영광공설 운동장도 청소상태가 불량, 화장지, 거울, 비누타올이 미비치되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영광주유소도 청소상태, 도색상태 불량으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영광 학정리에 있는 학산주유소에 대해서도 화장지, 비누, 타올을 미비치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덕호주유소, 송전주유소, 중앙주유소, 서해고속주유소, 북문주유소, 백동주유소대동주유소, 동인주유소, 백수주유소, 대전주유소도 다 개선 명령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유장과 주유소는 지역경제 과와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 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당관리 부서 에서 직접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공중변소의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농 버스정류장은 악취발생, 도색상태불량, 화장지, 거울, 비누, 타올의 미비 치 상태는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개선명령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 설완료를 했습니다 불갑사에 있는 공중변소도 화장지, 비 누, 타올이 미비치되어 시정지시하여 완 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변소 관리상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공중변 소가 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용기 보급실적 및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보급은 330조를 각 읍면에 했고 지도횟수는 2회를 했고 지적사항은 사용요령을 미숙지하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음식물 퇴비 화용기에 대해서 아직 주민 들로부터 인식이 부족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용요 령 교육 및 미사용자에 대한 회수후 9조 를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시가지 도로변 화장실 실태조사 결과조치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355개소이고 위반개소수 148개소로 지적사항으로는 정화조 미설치가18개소, 정화조 미확인이 130개소로 148 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정화조를 설치토록 시정지 시를 148개소를 했는데 정화조 설치는 23개소로 미설치분 1개소와 미확인분 22개 소로 저희들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확인 130여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지도 및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시설 및 간이소 각로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영광읍 단주리에 매립장을 설치를 한바 있고 불갑사 경내에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영광읍의 규모는 150kg/h로 5,000만원 의 사업비로 94년 9월부터 94년 12월까지시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해 서 부대시설을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으로지난 추경때 5,000만원을 확보해서 부대 시설을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대시설로 12월중에 완료가되면 영광읍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는 전 량 매립을 하지 않고 태울수 있도록 해서쓰레기 소각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불갑면의 경우는 35kg/h로 사업비가 1,200만원으로 94년 12월부터 95년 1월까지시공을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쓰레기 소각시설은 불갑사에서 관리를 하지않고 지금 현재 불갑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사항은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불갑사에 이관하는 것도 검 토를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입니다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2,000여t입니다. 청소차는 14대이고 청소인부는 65명 이고 쓰레기장관리비는 4,111만6,000원으로 소독비가 1,628만9,000원, 복토비가2,141만원, 기타가 341만7,000원인데 주로 저희들이 복토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 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단순매립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위생매립장이 시설된 곳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위생매립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지금 현재로는 쓰레기 매립장이 단순매립장이어서 복토와 소독비에 대해 사업비가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1월 20일까지 집행액의 내력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 조 청소업 허가 및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는 분뇨수집.운반업이 2개소,정화조 청소업이 2개소 해서 1일 처리량 은 약 36㎘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분뇨처리장에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35㎘로써 준설공사가 내년 5월에 추진한다면 1일 처리량을 65㎘ 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업 허가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현황 및 미처리 오폐수방류현황입니다 관내 분뇨발생량은 2만2,265㎘인데 수 거량은 3,954㎘이고 분뇨처리량은 수거량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1만8,000㎘가 지금 현재 처리하지 못하고 자체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상 사업비는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인건비 가 5,724만8,000원이고 약품 대가 2,140만6,000원이고 수선비가 178만6,000원이고 기타가 2,002만6,000원 해가지고 1억446만6,000원을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관리운영 개선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읍면별 내력은 별도 첨부된 지적도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한가지 확보대책을 보고 드리 면 영광군에 지금 현재 쓰레기는 각 읍면의 10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미위생처리로 단순매립을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군 위생매립장을 추진하기위해서 군수 님이나 의장 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업비가 허용이 된다고하면 96년부터 3개년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예상사업비가 25억원이 되고 재원확보의 방법은 자체적인 군비 재정 으로는 약 25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사실상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전지원 사업비인 특별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을 연구해 보고 또 그것도 되지 않으면환경부에서 재원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할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업소 발생내력은 38개소로 지도감 독사항도 38개소, 조치사항은 시정명령을21건, 이행명령 2건, 개선명령 13건, 사 용금지 1건, 경고 1건으로 이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은 541만5,000원이고 과태료는8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지적사항은 서면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경비 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시설비 가 총 16억7,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4억9,75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는3,476만1,000원의 예산 액중 집행액은 1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력은 여비 가 93만5,000원, 기타 가 25만원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읍면별은 백수읍 쓰레기 매 립장 침출수 간이처리 시설비 가 150만원이고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 주민 숙원 사업비가 5,000만원, 염산면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이 50만원, 영광읍 쓰레 기 매립장 부대 시설비 가 2,4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비가 15억9,750만원의 예산 액 중에서 4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사항은 3,476만1,000원 중 에서 118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성금 및 집행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진사업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력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예산 액이 6,413만7,000원으로 이 사업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으로 94개소에 3,472만8,000원을 집행했 으며 현재 잔액은 2,90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수질오염 및 매연 기준초과 위반 사업 비는 당초 징수결정 액이 350만원이었습니다만 징수액도 350만원을 해가지고 수질 오염 위반업소가 3개소로 70만원이고 매 연 기준초과 자동차 17 대가 2,808만원으로 미징수액이 남지 않았고 쓰레기 불법 투기는 징수결정 액이 130만원이었고 잔액이 없이 전부 징수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이었습니다 다음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5년 10 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력은 농촌 지역 쓰레기 소각로 설치로 법성면에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에 추경에 확보가 되 지 않아서 95년 11월 10일에 발주했습니다. 사업규모 및 설치장소 검토 지연으로쓰레기 소각로는 법성 매립장에 했기 때 문에 5,000만원 가지고 부대시설까지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읍은 부대 시설비 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법성에 대해서는 부대 시설비 가 없이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참고로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인건비 불용액 내역은 비정규직보수로써 당초 예산 이 697만3,000원입니다만 지출액 은 685만8,000원으로 11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사무기기를 포함해서 총 예산 액이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금액은 6종으로 352만9,000원이고 잔액은 14만1,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PC, 프린터기 1대, 사진기 1대, 예취기 1대, 캐비넷 1대입니다 예취기는 위생처리장 제초 제거용으로 쓰일 것입니다 다음에 청원 경찰 배치내력을 말씀 드리면 저희 청원 경찰은 분뇨처리장 내외 경비 에 95년 3월 3일에 한사람과 92년 2월 17일 한사람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과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 내역은 저희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어민 폐기 물 대책에 약 700여 어민들이200t에 가까운 쓰레기 폐기 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낙월면에 쓰레기라든가 어민 폐기 물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 오셔가지고 쓰레기의 문제점이 중요한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 재정 형편상 어 민쓰레기 대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사실상 충분한 계상이 확보가 되지 않아 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인 관리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정화시설사업으로 수산과와 곁들여서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는 적극 검토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본예산 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추경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가보면 모든 선박파괴물이라든가 어민들이 쓰고 버린 폐기 물이 많이 바다로 밀려가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요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중변소 관리실태 를 조사하셨다고 했는데요 해변지역의 공중변소도 관리실태 조사 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중변소 관리실태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중인의 지정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 하도는 공중변소로 지정을 않고 있기 때 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따로 가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공중변소를 지어놓았는데 어민들이 고기나 들여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조사하셔가지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공중변소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할 것이 아닌가 그 판단도 해서 물론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 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군 위생매립장을 25억원을 예상을 해서사업비를 군비나 또는 원전 특별지원사업비를 생각해서 지금 건설 추진을 하시겠 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상비는 물색을 하셨어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군 방침에 결정 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에서 또 군수 님이나 전체 실 과장님께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지역으로 이 사항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유는 사전에 이것은 실무자 입장에서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막대한 예산 이 들기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한다고 결정 된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현재 생활환 경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 재의 형편과 3,4년 후에는 단순매립을 하지 못할 형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도 2,3 년안에 실무진에서 지금 추진을 한 사항 인데 현재 정식 보고 를 한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 해서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있어야만이 쓰레기 매립장 시설이 되지 우리 집행부 단독으로 한다고 해서는 가 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 들의 설득과 이해 및 여러가지 예 산등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읍면마다 매립장이 문제가 되지않는 곳이 없어요 전부 읍면마다 문제가 되기때문에 제가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 역에 마을 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 관 계는 어떻게 됩니까? 숙원사업을 해주어야만이 쓰레기 매립 장을 거기에 유치할수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숙원사업비를 주어야 만이 되지 않냐하는 것은 혐오시설을 하 면 어느 누구나 자기 동네라든가 집앞에 하면 반대를 합니다 더욱이나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 타지역보다도 70% 이상이 영광군 쓰레기는 영광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영광읍 쓰레기가 영광읍민이 아닌데 영광읍외에 투자를많이하냐 그렇게 생 각하 실지는 몰라도 사실상 영광읍 8만여 주민 들이 거의 생활권이 영광읍에 상주하고 통과인원 8만인원 이 거의다 80-90%를 매일 상주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군민 전체가 다 영광읍에쓰레기 배출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많기때문에 어느 시설에3-4년전에 영광읍 신월리에 쓰레기 매립 장을 신설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출시설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가지고 영광읍 단주리로 옮기는 과 정에서 영광읍에서 여러번 해가지고 그 시설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비라는 것이 특별 하게 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회관 건립비 3,900만원, 또 도로 진입로 주변에 대한 사업비가 합쳐진 이런 소액의 사업비 가 해당이 된 것입니다 타읍면에 예를 들어서 백수라든가 법성이라든가 이런데는 쓰레기 매립장이 숙원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광읍에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했습니다 3,4년전에 법성과 백수에서 쓰레기 문 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감사 의 원활을 두려고 시간을 좀 아끼는 뜻에서 간단 명료하게 타이틀 만 설명을 해 주세 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지역이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영광읍만 강조를 하셨 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의해서 보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10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침출 수 발생이 5군데로 나온것 같은데 최소화하라는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져 있지요 그것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침출수에 대해 영광읍 같은 경 우는 간이 침수시설을 하고 이렇게 추진 을 하고 백수의 경우는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복토 및 방역을 실시를해서 추진을하고 홍농의 경우는 매립방법 개선이라든가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위해 침출수를 96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는 화평리에서 성산리로 쓰레기 매립장을 옮기는 과정으로 있고 묘 량 덕흥리도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위해 복토와 방역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중점사업으로 간이 쓰레기 종합위생 매립장 시설이 될때까지는 최소한도 침출수 시설을 해야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제 출신 역이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백수에도 매립장이 바닷가에 있죠 썰물이 났을때 가보니까 침출수쪽하고 바다쪽하고 파이프 연결이 되어서 침출수있는 입구에 파이프를 막아 놓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탁수를 빼내기 위해서한것이 아니라 공유수면이라서 해일이 일때 물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을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일반 물을 배출하기 위해서그 현장에서 관리를 한다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장화를 신고 가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바로 침출수가 빠져 버리던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가서 현지확인을 해 보고 그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막아 놓은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바다에 유입되던데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그 사항을 알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만 듣 고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폐 쇄를 시키고 주변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 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환경오염이나 바다오 염의 주범이 된다면 조금 정책적으로 문 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간이식 단순매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침출수라든가 위생처리를 않고 철저한 매립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사 항이 나와서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참고를 해주 시고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한번 그쪽의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에 미처리 오폐수 방류현황이 없다고 지금 하셨죠 만약에 93년부터 11월말까지 본군 관내분뇨처리장의 미처리 분뇨를 방류한적이 없습니까?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 환경오염 공공기관이 주범으로 미처리 오폐수를 마구 방류해가지고 유일하게도 영광군과 고흥군만 시군 분뇨처리장미처리배출을 5회 방류했다고 나왔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과장님이 이것을보시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10월달에 신문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서 방류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방류한 적은 없습니다 제 말은 믿으시려는지 아니면 언론을 믿으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리장에서는 기필코 없다고 확신합니다

국회 의 국민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인데도 과장님께서는 부인하신다구요

혹시 분뇨처리를 농가에서 방류했는가 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문의 보도 사실 은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방 류한 적은 제 직을 걸고 분명히 없습니다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정정보도 요구를 했습니까? 언론중재 위원 회에 정정보도를 하게끔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 언론기관 과 여러가지 다른 문제점도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인 데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서는 그 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증언 하신 과장님의 말씀 을 의원 들이나 군민들이 신뢰성 면에서 믿겠습니까? 이 동아일보 10월 4일 28면에 나와있는 환경오염이 공공기관이 주범이다란 신문 보도를 믿겠습니까?

물론 언론기관 을 더 믿으시려는지는 모 르겠지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서 수거 를 해가지고 별도로 배출을 할 필요가 없 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투입이 되면 그 라인 이 별도로 나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수거를 하지 않아서 그런다면 모르겠지 만 그것은 강 위원 님께서 저희 분뇨처리장 을 한번 보시면 그것을 알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1일 분뇨수거량이 얼마입니까

1일 35㎘를 금년에 준설공사를 해서 우리 자체시설을 20㎘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성군과도 협의를해서 확실히 하고 분뇨처리장에서 수거를 받은것을방류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수거일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얼마의 양을 수거한지를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양하고 분뇨처리할 수 있는 하루의 양중에서 어디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의 수거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준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과장님께서는 분뇨처리장에서 미처리 오폐수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얼마의 양을 수거를 했는지의 수거일지가 나올것이 아닙니까? 만일 100t을 수거했는데 오물처리를 할수있는 양은 만일 80t이라면 20t은 어디로 간거죠

이 보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놔두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난 10월달에 홍농에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분뇨처리를 위생업소에서 자기들이 위 탁받은 양을 100%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파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적발이 되어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아 저희들이 그대로 그것 을 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한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100% 수거를 하 지 못해 가니까 별도로 배출된 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신문보도의 내용처럼 처리장에서 방류된 적은 없습니다.

이 위원 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유도를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달의 샘플을 내서 1일별로수거량 일지를 대조하셔서 10월달에 몇t 의 양을 수거했고 처리시설에서 처리할수있는 양은 얼마였다는 것을 차후에 서면 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는 면허취소 이지요

아닙니다

? 그럼 살포하고나서 수산과에서 현지에 가서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패가 양식장 시설비 기준 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질의 코자 하는것은 그 부분입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행정기관에서 살포하라고 해서 살포했다고 하는데 이경춘씨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또 주민 들 여론에 의하면 보상금 을 받기위해서 살포를했다고도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죠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런데 백합도 3m 이상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곳의 양식장 구조물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물로 쳐서 1m 높이 밖에 안했어요 그리고 바다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절대철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제로 1m를 해서 양식장 구조 물을 설치해 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 겠습니다만 종패를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상당의 양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주위의 여론에 의하면 보상 을 받기위해서그렇게 했다는 그 여론이 맞는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영광에 92년도에 왔습니다 그동안 기 구조가 되어있는 양식장이 많았습니다 (청취불능) 법적으로 규제가 되서 별도로 처분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청취불능) 저희들이 면허를 기간 내에 회수를 안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조치가 되 지 않으면 저희들은 1차, 2차에 되지 않 으면 바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밖에서 달리 여론이 있더라도 저희과나저를 믿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과 감사 할때 위원 님들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부분에서 보충 질의 입니다 야월리 김 양식업자들이 오토바이나 경운기로 바다에 나가는걸 알고 계시죠?

예.

바다에 나갈때는 새벽이나 또 훤했을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에 컴컴할때 가면 오토바이들이 길을 잘 몰라서 가다가 만약에 그 구조물에걸리면 너무 낮기때문에 발견을 못합니다 그런 우려성도 있어요 경운기는 상관이 없지만 오토바이 같은경우에는 거기에서 한번 넘어지면 만약에예를 들어서 철제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 지고 이경춘씨한테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95어장환경 정화사업 및 바다청소 실시 실적입니다 바다청소 실시 실적으로 염산면에 5,000만원 추경 예산 이 쓰여졌지요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이지요. 이것은 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각 읍면단위로 바다 청소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정화사업 말씀하시죠

네. 실제로 이렇게 마대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향하도, 설도, 법성, 대마, 칠곡, 백수 구 수리 그쪽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했습니다 오폐물을 경운기로 갔다가 새벽부터 버린것을 염산면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전체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폐선처리를 이부분에 대해 위법적 처리를 했습니까?

폐선처리를 했습니다

.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폐선관계는 지금 법이 개정해서 곧 내 려 옵니다 내려와서 아마 도에서 지원비가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내폐선이 약 22척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네. 그래서 원전에서도 (청취불능)

염산은 어디를 처리했습니까?

염산에 어촌계장 한명호씨 동네에 가면지금도 거기에 3척의 폐선을 누가 갔다 놓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밤에 누가 갔다놓으니까 그 동네에서도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해서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읍면 의원 님들이 내사를하셔서 서류 감사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선법 위반행위 과태료 1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표시판 위반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어디서 불법어업을 해서 수산과에서 조사를 받고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이죠 불법어업을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법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가지고 벌금을 문 다음에 행정상 제재를 해서 이 배는 며칠간어업정지를 해라 그런 조치가 있고 또 이것은 과태료 문것은 해양경찰대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낸 사람이 많이 있죠 그 현황은 지금 여기에 안나왔죠 검찰청에 송치가 안되고 영광군에 낸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법단계이니까요 제가 관여를 못합니다. 검찰에서 무죄다, 유죄다 하는 판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송치된 근거가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 하고는 무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31회 임시회 에서 군정 질문 때수산과에 질문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 염산일대 대하 양식장에서 양식 을 하다 집단폐사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피해를 입었으나 행정당국이나 수협, 어촌지도소, 수산청에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그 조치사항은로는 피해발생 상황을 도에 긴급 보고 하고 양식 장 소독비 및 종묘대 등 지원을 건의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료채취를 해 국립수산 진흥원에 폐사원인 규명과 예방대책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양식장 염소 소독 및 사용밀도 조정기 도 지도했다고 했습니다 영광수협 및 선안해안 해수오류 양식 수협에 운영자금을 지원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해답이 왔습니까?

제가 그동안 홍순남 위원 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 도로 바로 건의 를 했습니다 7월 19일 보고 를 한 결과 지도를 철저 히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 아직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염산이나 백수에서 새우를 하신분이 가입을 하신분은 다소나마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새우양식에 대해서 홍순남 위원 님께 서 관심을 갖고 있듯이 저도 많은 관심을가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이 부분에서 질의 한 것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월 군정 질문 때 본 위원 이 질문 하고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결과 한마디 말 만하면 되는 것이예요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한마디 말도 없었죠 저한테 보고 한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의회와 집행 부간에 불신소지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장님들을 불신하는 것은 바로이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안되는 것은 어 쩔수가 없지만 백수와 염산 대하 양식업 자들이 20명에 불과합니다 저하고 통하기 싫으면 집행부 과장님께서 영세어민을 직접 부르면 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과 향연을 베풀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셔다가 차한잔 대접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 부 족으로 안되겠습니다 그말 한마디면 그 영세어민들은 굉장히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여명 되는 업자들의 연간소득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폐사가 생기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을 할 경우 60에서 70으로 올라요 그렇게 소득율이 높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평상시에 일을 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차후에 라도 이런 부분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 불신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시요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당읍면 수산관계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홍순남 위원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업민원 처분내역에 백합 면허를 처분하실때 백수나 염산은 관행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면허로 인해서 관행 어 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여기에서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법이 방금 백수읍장님께서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 를 해가지고 기존업자는 (청취불능)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여러 의원 님께는 입법예고 의 사본 을 준적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원 님과 같은 동감을 하면 서 앞으로는 저희 기관이 맞는다 하면 주로 어민들이 어업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 고 지금 면허처분으로 해서 염산의 두우 리, 야월리, 백수의 하사.상사, 지산, 약수쪽 주민 들이 관행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혹시 이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는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라는 말이고불이익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지 여기에서 밝혀 주세 요

그 관계는 법적으로 기정권자가 부실을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이것이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과장님 모르셨죠?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에 대한 사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장환경 정화사업에서 사업별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 현황 에서 개량부자 공급과 반지락 양식은 사업 희망자가 없으므로 사업을 반납했다고했는데 혹시 사업자 선정기준이 절차가 까다로워 복잡해서 어민단체가 신청 을 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개량부자가 사실상 어민들이 희망자가 없고 어 민의 업자 한사람이 도에다 진정 을 내서 (청취불능) 그래서 내년부터는 누구나 다 반지락을할수 있고 부자관계도 주민 들이 희망하면할수 있는데 희망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위원 님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요 어촌계가 아니면 기회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남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염 산에서 백합을 많이 하실려고 계획을 하 셨어요 그러나 어촌계장이 도장을 주지 않으니까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누구나 다 할수 있 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수산시설 사업비 보조현황에서 전복 양식 어민들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지금 보조금 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 요

저희들이 93년부터 시험양식과 더불어 저희들이 군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안마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이 어촌계에서하는 것을 파악하 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소 생산을 해가지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 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복업자들 보조지원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95 해선망감축사업 추진 실적에서 해선망어민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계속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장환경 바닥청소가 수협에서 특히 해야할 의무 가 있습니까?

네. 수산사업 책정사항 입니다

중앙에서 나와 있어요

네.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그리고 원전 에 대해서 냉각수가 온수로해서 초당 몇 톤까지 바다로 흘러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몇t이에요

115t입니다

그 바닷물이 몇마일까지 들어가는지와 그 물이 흘러가면 영광 5개읍면 어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자 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선망 어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해선망 어민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으로해서 사실상 이분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 님께서나 저희과에서 어 민대책을 해가지고 구획어업으로 조사가 나오면 같이 곁들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화사업 집행자료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 을 하겠고 원전의 온배수로 인한 냉각관계는 김복만 위원 님께서 좋은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연구기관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 문에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알고 있기로는 수산과장님이어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1년에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가 수량이 줄어드는지 안줄어 드는지 또 이 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그것만큼은 알고 계실걸로 아는데요

저는 어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 2,300만원의 군비와 수협 예산 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조수 속도가 몇마일까지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다 7마일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마일 이라고 하면 약 6㎞까지 되는데 왜 5㎞이내의 어민들만 보상 이 됩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 김복만 위원 님께서 요구하 시는 것은 법적인 근거나 인정할수 있는 자료로 해서 김복만 위원 에게 제출 을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제가 몇마디 더 묻겠습니다 낙월 본도까지 몇마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22마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마일이요? 자료에 의하면 19마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의 거리입니까?

홍농입니다. 원자력에서요 그럼 이 원전에 의해서 어민들이 막대 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원전이 시작하기 전에는 20t이 잡혔는데 지금은 5t도 못 잡히고 있다는 그런 실적조사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 연구기관이 합니다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2,300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10㎞이내만 의뢰를 했다면서요

그것은 어민들의 고기가 잡히고 잡히지않고 또는 피해가 있다는 것은 원전측이 여수수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직 책자가 안나와 있습니다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5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에서 지도선 5억원이 들어간 곳이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기계는 벌써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그 관계는 기계에다 설계용역을 곧 납품할 계획인데 기계는 GM으로 쓰고 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영국에서 나온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법성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과장님이 현재 말씀하시는 기계는 사고 율이 많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기계 전문 가하고 타협 을 해서 심도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계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는 엄청난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장하고 우리 행정선 모두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 뜻에 따라서 했습니다. 제가 기계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질의 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 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의원 사업비가 내려간지가 언제인데 지 금까지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 까?

지금 기안은 되어 있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바로 업무태만입니다 내려간지가 지금 몇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토목직이 설계를 빨리내지 못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업무태만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읍면장 발주사업 입니다 상낙월 쓰레기장 신설공사 등등 해가지고 거기 당초 사업비 예산 을 보면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인데 지금 계약 액도 800만원이죠. 그럼 800만원 공사비면 전액을 수의 계약 할때 다 계약 을 합니까?

저희 읍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몇%씩 예를 들어서 프로테지를 정해가지고 계약 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말해서 예를 들어 입찰 을 하다 보면 낙찰 차액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저희 읍면의 수의 계약 은 대개 보면 서로 경쟁입찰 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수의 계약 도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하면 1,000만원 전체금액을 다 수의 계약 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낙월 해수욕장 옹벽 축조공사는 1,160만원이죠 그런데 1,125만6,000원에 계약 을 하셨 는데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 9,569만원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액수 가 136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의 계약 을 했는데 업자가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부실한 점이 있어 서 변경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차액은 우리가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읍면이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공사라 하면 1,000만원 전액을 다 수의 계약 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980만원에 계약 을 한다던 가 90만원에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프로 테지 계약 에 율이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낙월만 전액을 계약 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앞으로는알아봐 가지고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참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는 무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영광읍 무령리에 세워진 낙월학 숙이 있지요 낙월학숙이 군비 2억원 이상이 투자되 었어요 그런데 지금 낙월학숙이 운영되고 있지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면 장님이 주선이 되어서 학생들을 도울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겠죠 그런데 이 앞전에 그것을 결정 을 해서 시설을 할때까지는 의원 님이나 면장님이 계속해 왔는데 지금은 돈이 사장된 이유 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완공이 된 이후에 8월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학부형 총 현황 을 낙월출신으로 영광군에 유학하고 있는학생수 현황을 파악했고 9월달에는 저희 들이 각도서를 돌아다니면서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입사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10명정도는 들어온다고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개방을 못하고 있는것은 학부형한테만 이야기를 들었더니 또 학생은 거기에 들어가 기 싫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9월부터 11월 사이에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 가지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 에서 6명, 96학년도 신입생 6명해서 12명정도는 입숙생이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낙월 출신 2명이 개방을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최소한도 60명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원수가 차지 못 해서 2명이 학숙소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학숙소를 개방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집에서 그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실 일과 저희 의회 김복만 위원 님이 하시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김 위원 님이 거의 영광에 상주해 계시고 면장님은 낙월 에 상주해 계시는데 서로 연계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드린 것은 방금 이종윤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청문 회도 아니고 심히 이야 기하고 싶으나 아무튼 두분이 좋은 분위 기에서 사장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십시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 판단으로는그렇게 해오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것이잘못 되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가셔서 타읍면에서 발주한 내용을보십시요 낙월을 제외하고는 전부 처음의 예산 액보다 줄여서 수의 계약 을 했습니다 낙월은 특히 수의 계약 을 하면서 예산 을그대로 계약 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혜 의혹의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20만원이나 30만원이라도 줄 여서 하는것이 조그마한 돈이지만 그것이모아가지고 군 재정 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정병순 입니다 영광읍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발주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관내 도동리 회관 옆 하수도 보수공사 를 비롯해서 총 34건을 착공해서 34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34건에 대한총 설계금액이 4억1,337만원 중에서 도급액이 총 4억638만원으로써 평균 98.3%의 낙찰 률로 모두 수의 계약 방법으로 계약 을 체결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낙찰 차액 약 700여만원은 군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입니다 94년 11월부터 95년 10월말까지 12회에걸쳐 반상회 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서면 반상회 3회, 정기 반상회 9회 로써 반상회 에 참여한 공무원의 연인원은469명입니다 건의사항 은 계송리 2구 외 8개 마을에 서 9 건의 건의 를 받아서 모두 추진을 했 습니다 주된 건의사항 은 마을의 가로등 설치나또는 보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영광읍의 지방세 연간 목표액은 주민세 외 4개 세목 에 대해서 10억1,400만원으로10월 30일 현재 징수결정 액은 11억1,713 만5,000원 입니다 그중 징수액이 10억3,165만7,000원으로서 8,547만8,000원이 징수하지 못한 미수액입니다 이를 비율별로 보고 드리면 목표액대 징수액 결정 의 비율은 110.2%, 징수결정 액대 징수액의 비율은 92.3%입니다 본 읍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17개 징수 반을 편성해서 체납대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해 올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 현황입니다 본 체납자 명단은 95년 10월 30일 현재체납액 1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발주를 해서 작성한 명단으로 총 78명의 3,093만5,000원 입니다 그중 11월중에 납부한 사람은 15명에 576만1,000원으로써 아직도 63명에 2,517만4,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체납자들은 고액 체납자로서재무계 직원들로 하여금 체납자별로 담당을 시켜서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 입니다 이동감 처리 대상내용은 취득세 가 51건에 2,014만원, 자동차세 가 162건에 1,242만원으로 합계가 213건에 3,256만원이 됩니다만 취득세 와 자동차세 를 합해서 132 건에 2,671만6,000원은 기 군으로부터 이동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처리된 81건에 584만4,000원 은 현재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군에 제출 을해서 이동감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사항입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92년부터 97년까지 5 년간의 허가 기간 으로 총 5,874㎡를 대지 를 목적으로 허가된 것입니다 점용료부과 및 징수는 95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납기로 총 90만670원 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34건에 63만6,260원을 징수하고 19건에 26만5,410원이 아직도 미징수되었습니다 이 미징수된 하천점용료는 연내에 마무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한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으로 하상굴착은 백호 우 장비 2대를 와탄천에 투입해서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용수원 34개 터널을굴착했습니다 사업비 110만원은 본 장비의 사용료 와 유류대로 전액 지급 완료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은 50공을 한해 우신지구에 배정해서 8월말까지 개발함과 동시에 사업비 3,000만원도 전액 지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영광읍의 쓰레기 매립장은 단주리 산 24-2번지 외 3필지 면적 약 9,600㎡를 확 보하고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준농림지역 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발생되는 약 18여t의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판단으로서는 97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 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참고로 위 원님들께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처리사항입니다 관내에 입석리 정명수 외 2명은 농지 5필지에 7,489㎡를 전용할 목적으로 군에 신청 을 해서 모두 허가된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는 3,040만6,000원 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 처리사항 입니다 여러 위원 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력중에서 장재기씨가 신청 한 농지가 2,590㎡로 농가주택입니다만 허가사항에 육계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실하게 제가 검토를 못하고 자료를 제출 한 것에 대해 미리 죄송함을 말씀올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 덕흥리 신종갑씨 외에 17명은 관내농지 27필지에 4만2,624㎡를 점용할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고서가 접수 됨에 따라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과 보호법 시행령 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신고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 집행내력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보면 78건에 3,093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되었는데 지금78건중에 징수 가능자는 몇건에 세액 이 얼마고 징수 불능자는 몇건에 얼마입니까

방금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78건에 3,093만5,000원으로 작성된 것은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자료작성을 한 이후에15명이 약 576만1,000원을 납부한 사실이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38건은 기 군 에 압류처분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개인별로 징수 불가능분에대해서는 아직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징수가 불가능한 숫자나 세액 을 모르신다면 읍장님이 지방세 징수에 관심이 좀 덜하신다고 보는데 앞 으로는 재정 확충면에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이동감 처리 대상 213건에 3,256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132건에 2,671만6,000원을 하시고 나머지 건수와 세액 에 대해서는 이 동감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동감 처리가 많이 나온 것은 과세 세무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충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취득 세 이중부과가 자진신고한 것을 등기별 통지 서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중부과한 것이 45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에 대해서는 폐차된 것이 62건에 549만9,000원이 나오고 또 이전차량이 25건에 224만7,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분석을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현재 가능한 것은 서류를 구비해서 군에 제출 할려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이중부과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신풍조를 초래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직원이 아무래도 업무소홀로 인한 결과로 보는데 우리 읍장님 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혀 이중 부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백수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장규현 입니다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장 발주사업 집행내력을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백수 해안일주도로 가로수 왕벗꽃 나무1,156주를 임업조합과 계약 을 체결해서 식재비로 2,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길포장 7개소에 4,876만원 을 집행하였으며 도로포장 10개소에 8,708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소류지 1개소에339만원을 집행하여 총 19건에 1억5,923만7,000원을 집행해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 입니다 반상회 는 서면 반상회 3회를 포함하여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내외 군읍면 직원 60명씩 참석하여 반상회 를 개최하였으며 건의 사 항은 6건을 접수 하여 5건은 해결하고 추 곡수매 물량확대에 대한 1건만 미해결중 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극심한 한발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는 물론 시중지세가 11월 중 순부터 폭증하여 현재 13만원을 상여하고있으므로 자연히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 목표액이 1억7,4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 액이 1억9,810만8,000원이 됩니다 그중 1억7,997만4,000원을 징수하고 1,813만4,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 한 이후에 551만1,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1,265만3,00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우리 행정인원을 총 발탁하여 체납 독려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백수읍에 12명 있습니다 첨부된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 이후에 저희들이 2건은 받았습니다 장관종씨 56만4,000원과 정진기씨 38만2,000원은 징수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이동감 처리는 17건에 180만6,000원 이었습니다 그중 11건에 128만5,000원은 이동감 처리가 기 되었으며 6건은 아직 미해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총 허가건수는 길용리 문봉학외 136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하였는데 그중 점용료는 총 565만3,000원을 부과해서 565만3,000 원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본읍에서는 한해극복을 위하여 소형관 정 218공을 개발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금이 현재 전도되어서 개인에게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때 유류대로 123만7,000원과 하상굴착 5개소에 66만원을 지원 받아서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현황은 본읍은 공 유수면 부지 1,650㎡를 매립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방지와 주민 들의 후생복지 를 위해서 벽지가 선정되면 옮겨야 할 사정에 있습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제 사견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영광읍과 홍농, 법성을 제외하고는 쓰레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 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립장의 벽지를 선정해주신다면 군 일원으로 수거를할때 인력절감과 예산 은 물론 분산된 공해를 줄임으로 해서 쓰레기 공해에 대한 민원도 줄어들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서 일괄 관장해 주신다면 쓰레기 공해가 좀 줄어들고 예 산이 모두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 뜻을 건의 합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 사 항입니다 94년 11월부터 95년 11월까지 1년동안 처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산리 한광석씨 외 15건을 전용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전용목적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창고 부지 1건, 농가주택부지 3건, 축사부지 4건, 농산물 집하장 및 건 조장 부지 3건, 위탁영농회사 부지 1건, 양어장 시설 부지 3건, 공동잠실 건축부 지 1건을 신고 처리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 내력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수감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마을도급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액수가 적은 사업은 300만원이나 이런 경우는 마을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몇건 안됩니다 저희들도 될수 있으면 하지 않을려고 하지만 지역사정에 의해서 마을에서 예를들어 10m할 것을 예산 이 되지 않을때 마 을에서 1m를 부담해 가지고 한다고 할때 는 저희들이 공사를 조금이라도 하기 위 해서 그런 욕심으로 마을도급을 준 곳이몇군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님들과 관계 읍면장님들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실과장님과 또 군정 보고 가 있었으니까 특이한 사항으로 꼭 하셔야 할 사항만 심중을 기해서 질의 해 주시고 시간을 아끼는 뜻에서 3개 읍 면이 끝났습니다만 지금도 상당히 남은 읍면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아마 보고 를 다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홍농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읍장 김경일 입니다 저희 읍소관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읍에서 발주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6건, 95년도 11건해서 총 27 건의 사업에 대해서 3억2,389만원의 예산 을배정받아서 3억1,237만6,000원을 투입해 서 금년도 1월 27일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읍에 반이 총 77개반 입니다만 숫 자로는 416 연회 수로 나와 있는데 평균을따져보면 평균 5회밖에 반상회 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상회 가 하기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만 그중에 건의사항 은 총 7건이 었는데 5건은 해결했고 2건은 관정을 개 발해 달라는 내용과 안길포장을 해달라는내용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94년도 2개월분이 있습니다만 총 8,053만1,000원을 징수결정 해가지고 7,945만3,000원을 징수해서 했습니다 107만8,000원이 미징수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총 목표는9억2,980만원밖에 안되는데 제가 구체적 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 액이 62억8,359만8,000원입니다. 차액이 나는것의 57억2,800만원은 금년도 3월달에 원전 3호기가 준공이 됨에 따라 취득세 를 자진납부해서 저희읍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읍 소관으로 들어가 서 57억2,800만원이 당초액 보다도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저희 읍에 많은 세액 이 체납이 된 이유로는 신라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주택이 여러동 있는데 그 업자가 부도를 내서 3-4년 전에 행방불명이 되어서재산압류까지 했어도 현실적으로 안되고 법원에서 경매 처분까지 했어도 저희읍에 별도로 지방세 라고 해서 우대해 주지않고배당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 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 사항입니다 총 394건에 965만7,000원이 있습니다만주로 종토세가 이중부과 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65건이 소득세 와 주민세 로 세무서와 저희들이 연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만세무서 자료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약 400만원 돈은 이중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사항입니다 저희읍에는 하천이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하천점용한 사항이 별로 없어서 점용 료 21만원을 부과해서 17만6,000원을 받 고 3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빠른 시간내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관정은 23공을 배정받아서 지금 현재 21공은 개발 완료하고 2공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해대책 유류대는 총 114만9,000원을 배정 받아서 88만5,000원을 집행하고 26만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돈이 남아 있는것은 군에서는 일반유류대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만농협하고 절충을해서 면세유류로 해서 정산을 해놓고 보니까 26만3,000원이 남아 서 이것은 앞으로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관내에 약 6,000평 정도 5,994평이 있습니다만 저희읍에 는 1일 12t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해김씨 문중에서 3년동안 나누어서 계약 을해서 금년까지는 15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인상되 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때 의원 님들께서 참고를 해주 시고 향후 5년정도는 쓰레기 매립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사항입니다 총 14건을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대부분이 축사와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 행 내력은 저희 읍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고 가 너무 간단히 되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마면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대마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마면장 김근순 입니다 95년도 대마면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 집행내역 입니다 저희 면에서 발주한 주요사업은 도로포장공사 2건과 가로등 전개소에 대한 자동점멸기를 설치한 1건과 안길포장 8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1건, 저수지 준설 공사 1건, 신축청사 우물설치 1건 등 총 14건에 1억5,139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서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면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입니다 관내에 19개 리를 대상으로 서면반상 회 3회를 포함해서 총 12회에 연인원 171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여 반상회 를 운영하였으며 건의사항 처리에 있어서는 총 6건을 접수 해서 2건은 해결 완료하고 4건은 군청 해당 부서 에 건의 해서 2건은 현지조 사를 거쳐서 96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2건은 점진적인 해결을 위해서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94년도에는 총 목표액 5,050만원중 5,772만9,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징수완료 했습니다 95년도에는 총 목표액 5,750만원중 5,830만7,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3,86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만 종합토지세 가 10월 납 기로 징수내역이 미통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분 징수실적이 통보가 되지않고 지연되고 있어서 미징수분이 파악되는대로 즉시 연말까지 징수완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면은 5년간 체납세금이 없는 면으로 관리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있어서 읍면은 세원 도 빈약하지만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다하고 체납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은 94년도에 자동차세 1건 1만6,000원과 95년도 에 19건, 75만7,000원을 이동감 처리하였습니다만 보다 신중을 기해서 이동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사항입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95년도에 대지분을 포함해서 총 45필지에 1만9,690㎡로 40만2,050원을 부과징수 했으며 95년도 전답분에대해서는 금년 12월중에 부과 징수할 계 획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사항 입니다 94년과 95년도에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형관정 1차분 33공은 개발 완료하였고 2차 배정받은 22공은 현재 7공은 완료하고 15공은 12월중에 개발 완료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도 여름 한해시 백호 우를 지원받아 하상굴착을 실시해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저희면에서는 화평리에 쓰레기 매립장 을 실시해서 사용해 왔습니다만 인근 마 을주 민의 집단 반발로 현재는 사용을 중 지하고 성탄일에 다시 매립장을 만들려고마을 간담회 를 개최하고 주민 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 사 항입니다 저희면의 농지전용 허가 사항은 축사 신축이 12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택신축이4건, 양식장 설치 4건 등 총 23필지에 3 만4,382㎡를 허가 내지는 신고처리를 했 습니다 끝으로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 사항은 본 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대마면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묘량면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묘량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량면장 이성현 입니다 묘량면 95년 행정감사 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주사업비 집행내력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영당제 준설공사 외 19건에 총 공사비 1억6,948만원을 투자하여 수의 계약 에 의 거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입니다 18개반에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공무원162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은 6건을 접수 하여 5건을 해결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중인 것은 차량 과속방지턱 설 치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94년도에 6,7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목표액 5,150만원중 지금까지 5,079만2,000원을 결정 징수하여 4,729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290만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후에 전액을 징수해서 불입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 납입 니다 94년도에 체납자는 전혀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3명의 체납액 38만원이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후에 다 징수해서 불입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상황입니다 95년도에 17건으로 110만6,000원을 이 동감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동감 처리가 없도록 신중을기해서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사항입니다 점용허가 64건에 면적은 35.75㎡이며 점용료는 63만750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한해대책 추진사항 입니다. 하상굴착 9.5㏊, 양수기작업 273대로사업비 200만원을 투자하여 한해대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본면 덕흥리 소재 1,056㎡를 92년도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3년은 더 사용할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처리 사 항입니다 2건에 1만585㎡를 허가 및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부기와 상이한 집행내력은 본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불갑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주사업비 집행 내력입니다 94년도에 7개소, 95년도에 12개소로 총19개소에 2억465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 장공사 및 하수도등을 정비하여 환경개선과 농산물 건조장등으로 활용하여 주민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였고 주 민의 소득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입니다 본면은 35개반을 운영하여 매월 1회 개최하여 20 건의 건의사항 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중 17건은 해결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모두 12월말까지는 완료하여 건의사항 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94년도 11월 21일부터 12월까지 징수목표액이 597만6,000원입니다만 573만5,000원을 징수결정 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95년도 11월 20일 현재 4,850만원이 징수목표액으로 91%에 해당하는 4,400만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97%에 해당하는 4,285만6,000원을 징수하고 114만9,000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11월 현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취득세 5만5,000원이 이중부과로 이동감 처리하였고종합처리세 109만4,000원중 70만7,000원 이 남아 있으나 현재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금융기관에 납부하였기에 현재는 미납자가 없는 걸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입니다 94년도 이동감 처리는 자동차세 1건에 9,000원입니다 타도로 이전 전출되었기에 이동감 처리하였습니다 95년도분은 취득세 가 6건에 16만5,000원, 면허세 2건에 1만1,000원으로써 취득세 16만5,000원은 이중부과로 이동감 처 리하고 면허세 2건 1만1,000원은 부과착 오로 이동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사항입니다 총 37필지에 1만8,450㎡를 34명에게 점용허가하여 40만4,000원을 점용료로 전액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봄철 이양이전 한해를 대비해서 논두렁보수 및 P.E 필름깔기 31.1㏊를 실시하여 논물을 받은 결과 못자리 실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여름철 한해시 가뭄 극복 사업으로 하상굴착 50개를 굴착하고 양수기 348대를 동원하여 양수작업을 실시하여 한해를 극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 사 항입니다 94년도에 1건, 95년도에 8 건의 농지전용신고를 접수 하여 1만1,880㎡를 농가주택, 축사 등을 목적으로 전용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박종모 입니다 95년도 군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력입니다 총 14건에 1억2,295만5,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 진입로 확포장 2건, 안길포장 2건, 농로신설 및 포장 2건, 농로흄관매설 공사 1 건의 사업을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기에 시공함으로써 면민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21개반을 대상으로 서면 반상회 3 회를 포함하여 총 12회에 걸쳐 연인원 189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여 반상회 를 운영 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으로는 총 7건을 접수 하여 4건은 해결하였으며 3건은 해결을 위해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1994년도에는 총 목표액이 7,760만원에1억1,829만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1,729만6,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52%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1995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11월 1일 현재 총 목표액 9,560만원에 1억268만3,000원에 징수결정 하여 9,500만3,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07% 증대를 하였습니다 현재 체납되어 있는 828만1,000원은 금년말 안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전액 완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입니다 94년도 체납자 2명에 3건이 109만7,000원으로 95년도 체납자 6명에 11건으로 총462만원의 징수가 불가능한 12건에 대해 서는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 징수독 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고 서 제출 후에 94년도분 서영윤씨의 2건 81만3,000원은 결손처리 되었으며 95년도분 조규송, 이 금례, 김세근, 박인구 4건에 215만6,000원을 징수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이동감 처리현황 입니다 94년도 44건에 530만2,000원, 95년도 36건에 248만4,000원을 처리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94년도에는 대일산업과 아트프레인 회사의 부도에 따른 재산세 269만4,000원과 94년도, 95년도 취득세 , 자동차 세의 부과착오분에 대하여 이동감 처리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에 보다 신중을 기 함으로써 이동감 처리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사항입니다 94년도 95년도 점용허가 사항은 없습니다만 94년도 무단점용자 4명에 대해 66만4,000원의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95년도에도 무단점용자에 대해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금월에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한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어 극심한 한해극복을 위해 소형관정 34공, 유류 8,250ℓ, 중장기 11대를 투입하여 용수원 개발 및 급수대책 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줄 이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관내 마을과 떨어진 만금리 산 21-1번 지에 소재한 군유지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수시 복토 및 방역소독을 실시 함으로써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농가에 26필지 4만1,072㎡를 신고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별로 보면 주택신 축 2농가 9필지, 축사신축이 10농가에 16필지, 위탁영농회사 신축이 1필지로 전용대상자별로 수시 확인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 사항은 본면에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남면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남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 김병조 입니다 군남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면장 발주사업비 집행내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발주사업으로는 동편안길 포장 공사를 포함한 안길포장공사 5건, 옹벽공사 1건, 포천.백양간 아스콘 덧씌우기 1 건, 하천 준설공사 1건으로 총 8건에 예 산액 8,900만원이며 그중 8,86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발주사업으로는 갈마급 수공사 1개소, 안길포장공사 6개소, 여자노인당 보수 1개소, 하수구 정비사업 2개소, 농로신설 공사 2개소 등 총 11건에 예산 액 1억370만원중 1억232만1,000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자료에 나와있는 월흥하수도 공사사업비는 당초 도급액 550만원으로 공사 를 추진하였지만 포장된 마을 진입로 잔 별구간은 마을주 민의 의사 를 수렴해서 시공하지 않고 설계변경함으로써 63만9,000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 및 건의사항 입니다 본면은 13개 반으로 서면 반상회 2회를 포함하여 매월 1회씩 반상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상회 건의사항 2건중 대화제 준설공사는 인근토지 경작자로부터 토지소 유권을 영광군으로 이전받아 공사를 추진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월흥2리 회관앞 하수구 보수공사는 흄관매설로 공사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징수결정 액중 합계액 8,756만9,000원은전부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징수결정 액 7,707만5,000원 중에서 7,437만9,000원을 징수하고 269만6,000원이 체납 되었으나 12월 2일 현재 133만원을 더 징수하여 총 징수액 7,571만5,000원이고 체납액은 133만원입니다 계속 납세자 를 독려하여 완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방세 체납자 명단입니다. 본면은 94년도 체납세금이 없습니다 다음은 95년도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 납자 명단에 취득세 47만2,000원은 자료 에 작성하였으나 이후 47만2,000원은 7월말까지 징수를 다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입니다 주민세 1건에 22만2,000원, 지방세 1건에 1만8,000원, 지방토지세 1건에 12만7,000원, 취득세 1건에 35만2,000원, 자동 차세 1건에 19만2,000원으로 모두 7건에 91만1,000원이 이동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이동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 지방세 이동감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 1건에 4만7,000원, 취득세 2건 에 38만5,000원, 자동차세 2건에 48만1,000원으로 모두 3건에 91만3,000원의 이동감이 발생하여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사항입니다 군남면은 용암리 김숙자 외 42명에 25만4,000원을 부과하여 25만4,000원을 모 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한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한해극복 양수용 유류대금을 총 471농 가에서 1만2,110ℓ 유류를 사용했으며 ℓ당 유류가격은 236원으로 287만원의 보조비를 농가통장에 개별적으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용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5일간 부대의 백호우를 임차하여 52개소의 하상굴착을 실시하여 사업비 201만9,000원을 지급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 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 입니다 본면 쓰레기 매립장은 백양리 산 36번 지 1,653㎡를 93년도에 군의 재산으로 매입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위치가 쓰레기 매립에 적합한 장소로써 크나큰 문제점이없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사항입니다 총 23 건의 신청 자중 농가주택 9건, 축 사가 6건, 양식장 등 농업과 관련된 것이5 건의 신고사항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그 외에 미곡종합 처리장 신축을 포함한 3건은 허가사항으로 군으로 진달하여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 행 내력은 본 면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염산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산면장 나도언 입니다 염산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발주사업은 94년도에 송암리 진입로 포장 외 8건에 8,590만원의 예산 액에 도급액 8,444만4,000원을 수의계 약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5년도 발주사업은 총 9건에 9,100만원의 예산 액중 사업비 8,981만5,000원을 수의 계약 체결해서 공사완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사항 및 건의사항 입니다 운영은 360회가 예상됩니다만 270회를 해서 건의사항 은 4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2건은 해결하였고 2건은 예산 이 뒷받침되어서 관계부처에 건의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현황 입니다 94년도에 주민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 농지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를 합해서 7,250만원입니다만 11월,12월에 부과해서 1,893만2,000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하였습니다 95년도 과징현황은 주민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 농지세 , 취득세 , 자동차세 1억3,290만원중 징수결정 액을 1억2,707만6,000원을 결정 해서 1억1,532만2,000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1,175만4,000원 남아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완료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자 명단입니다 저희 염산면은 10만원 이상이 총 10명 입니다만 5명이 징수되었고 남은 잔액이 119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추적을 해서 12월말까지 완 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동감 처리현황 입니다 94년도에 15건에 155만1,000원의 처리 대상중에서 15건에 155만1,000원을 이동 했습니다 95년도에 이동감은 166건에 107만3,000원이 대상인데 10건에 81만1,000원이 되어서 166건은 대다수가 주민세 입니다 1,050원의 주민세 가 142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주민 등록 상 남아있고 사실 마을에가서 확인해 보니 객지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인원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사항입니다 94년도에 32필지로 총 면적 45만5,785㎡로 부과액은 2,09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은 42만5,000원을 징수해서 166만6,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이 성황신성지구 한해지구가 되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12월말까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한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유류대 지원 2만5,820ℓ를 한해장비 0.2㎥이 4대, 0.7㎥이 5대, 트레일러 1대, 소형관정 27공, 대형관정 5공, 양수기 지원 3대, 송수호스 1㎞를 1억4,878만2,000원을 개인통장에 전부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염산면 옥실리 575-2번지에 2,860㎡는 수산자원 보호 구역 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답으로 되어서 개선을 해서 앞으로 10년은 무난히 쓰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처리사항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24건으로 32필지에 3만3,217㎡가 접수 되어서 처리했습니다 주로 농촌주택 또는 농기계 보관창고, 양어장 설치로 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95년도는 26건으로 30필지에 3만7,445㎡를 농가주택 또는 농기계 창고신축, 축사신축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 부기와 상이한 사업집행 내력은 본면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염산면 행정사무감사 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서작성 및 보고 에 노고가 많으신 읍면장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전 감사 위원 을 대표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장님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보조발주 사업을 보니까 공 사도급이 광주, 함평, 장성, 화순 등으로우리 관내 업자가 아닌 업자들이 많이 발탁이 되었는데 읍면장님께서는 우리 지방재원확충과 또 우리지방 애향심에서 뜻을 갖고 앞으로는 공사도급 계약 문제 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번째로는 본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읍면에 월별잔액 잔고가 1억원 내지 2억원으로 합 계 15억원까지도 현금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있는데 지난번에도 군 관계관에게 재정 차원에서 돈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 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점에 대해서 자금 배정 및 송금요청이 필요한 자금은 세외 수입징수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읍면장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의회는 일개 개인이 아니라 군민단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겉 다르고 속다른 의회의 협조보다는 의회 의원 과 행정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군정의 발전이고 또 의회와 행 정부 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있으면 우리군정이 폐쇄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