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종 의원 발언

297페이지 한 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각 읍면의 한 명품으로 지정된게 무엇입니까?

한 읍.면 한명품 갖기 이 지원은 시설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쪽입니까?

우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쪽파같은 것은 특별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쪽파 하나 보고 저온창고를 지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구상을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문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양수시설 및 한해대책 시설장비에서 우리군에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협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일광같은 경우는 후계자들이 자리를 선정해서 합니까?

농산물규격출하는 박스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최영환 위원님의 질문과 유사성이 있는 사항이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예산서의 산출근거에 어느면이라고 표시가 되어지면 이런 질문은 생략해도 될 부분인데 예산서 작성이 너무 성의없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201페이지, 읍면보건지소 여비 1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보건지소 직원들 전체 계상한 겁니까?

소장님, 각종단체교육 및 격려금 6개 단체는 어딥니까?

216페이지 국비지원되는 자산취득 5천만원 이것은 소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소장님 모르는 국비가 내려온 이런 자산취득비가 어째서 이런일이 발생 됐을까요?

좌우지간 소장님 모르신다 하면 이것은 기획실에 내용을 알아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이것이 적은돈도 아니고 5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사항을 소장님이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에 나오시면서 이 내용도 모르고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나올때는 지정되어서 나온걸 겁니다. 기획실장을 불러서 확인해보도록 하고 유보해놓고 넘어갑시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간단히 기획실장에게 듣고....

보건소 예산에서 서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모시고 내용을 듣기로 했는데 예산서 216페이지에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 해가지고 국비지원예산 5천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국비지원 가능성이 있고 의료장비현대화라든지 여러가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하고 계획을 잡았으리라고 보는데 5천만원예산과 관련해서 두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보건소와 관련되는 예산심의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소장님께서 보건소에 관련되는 5천만원이라는 적지도 않은 금액을 계상해 놓은 그 내용자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나오셨다는 자체는 소장님께서 평소에 자기관할 업무에 관심이 적었다고 봐지고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이 요청된 것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해 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실과에서 1억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전체 기장군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7천만원밖에 배정이 안될 것 같으면 실과에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7천만원 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 필요한 예산요구를 하시오 이렇게 해서 조정통보가 되어져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실과에서 예산요구한 것을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잘랐다는 얘깁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은 실과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압니까? 일괄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재료구입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소모품비를 같이 상정했는데 재료비는 깎아버리고 소모품은 그대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예산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모르게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요구를 했다면 보건소장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보건소에 관련되는 예산을 세우는데 보건소장은 모르고 있고 기획실에서 올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기획실하고 각 실과하고 손발이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각 실과에서는 산출기초를 적용해서 올리는데 예를들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700만원으로 삭감했다고 하면 산출근거도 700만원으로 조정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700만원으로 그대로 해서 올렸다는 얘깁니다. 예산서를 만드는 담장직원이 애들 장난 예산서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시정이 안되면 대외적으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좌우간 보건소예산을 보건소장님 모르게 기획실에서 임의로 올린 것도 문제가 있고 소장님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자기부서의 예산이 5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오셨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내시가 왔다고 하면 국고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짤 수가 있습니다. 국고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된다는 지침이 있을 것이고 지침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앞에 각종 기자재 구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자재 구입을 대체구입으로도 가능할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기자재 구입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굳이 편성할 이유가 없고 또 그 것하고 따로 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시설 보강내용이라도 일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내용을 담당부서 실과장한테 물었을때 이 내용을 모르니까 뭘 알아야 심사도 가능하고 질의답변도 가능한데 그런 내용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내년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지적측량결과 보호대속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286페이지 개별지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모두 몇명입니까?

토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때 지역에 계시는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감정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면 지방위원들은 전혀 의견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원회 참석수당까지 줘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해놓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287페이지 개별지가 조사 인부임과 공유토지 분할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상주해서 근무할 직원을 한사람 채용한다는 말이지요.

목적은 어쨌든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활용하자는 것 인데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계속 근속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