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유원규위원입니다. 이것이 생활체육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양재시민의 숲 안에 실내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그것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체결해 가지고 몇 십년을 무상으로 쓰고 그 후에도 또다시 계속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민선시대를 맞이 해서 다시 한번 재심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정징수액을 보면 상당히 매년 한 20%선에 불과한 징수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민방위 위반과태료,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19.1%에 지나지 않고 또 22.1% 또 정화조폐기물 무단투기도 45.8% 이렇게 아주 징수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집행기관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저것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매년 보면 매년 통계가 같다고요, 대개 1%, 2%에 지나지 않는데 차이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오납을 보면 '94년도에 3억 4,100만원인데 금년도에 무려 9억 8,600 이렇게 근 3배에 가까운 그러한 과오납으로해서 한다는 것은 우선 세금을 매기고 보자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무조건 매겨놓고 나중에 잘못 되었으면 돌려주는 그러한 것으로 하는 그러한 처사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이것은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 소관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포3동 1의 3번지 뉴코아 백화점 뒷쪽에 학교부지가 4,600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시켜 가지고 지금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들이 지금은 이제 학교가 필요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고층화가 되면 상당한 주민이 늘 것으로 보고 또 따라서 학생수도 늘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학교부지를 정했다가 또 해제시켜 줘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앞으로 학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면서 그러면 공원용지로 책정돼 있을 적에 세금이 다른 대지와의 그 차이가 없었는지 과거에, 또 그 학교용지였던 것을 해제시켜서 아파트용지로 지정해 주었을 적에 그 사람이 받는 막대한 특혜와 거기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과세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주택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에는 아직도 미화원들이 그러니까 청소비외에 쓰레기봉투값 외에지요, 외에 뭐 일정한 액을 매월 이렇게 좀 받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안주면 쓰레기를 안치워가져가서 쥐들이 대들어 가지고 봉투를 모두 물어뜯어 놓고 그러면 쓰레기가 길에 흩어지고 흩어지면 뭐 잘못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안가져 가는거다, 이런 핑계를 대 가지고 여러가지로 좀 괴롭힌다, 그런 주민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회사에 대해서 그런 일이 다시 없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에게 청소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행정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양재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지으려고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이 또 서초구로 볼 적에도 그렇고, 양재동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강남구 쪽으로 구 경계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동 노인정도 아닌데 서초구의 명실공히 종합복지관으로서 이렇게 짓는다면 좀 더 예를 들어 서초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몇개나 지으려는지 모르지마는 2개를 짓는다면 동, 서, 북쪽에 하나 짓는다든지, 남쪽에 하나 짓는다든지, 서쪽에 하나 짓는다든지, 동쪽에 짓는다든지 하고 4개를 짓는다면 적당히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치선정을 해야 될텐데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당히 기왕 짓는 것을 예산들여 짓는 것을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장차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구가 증설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한쪽으로 치우쳤을 적에 과거에 강남구가 그랬듯이 구민회관을 변두리에 지었다가 결국엔 서초구로 분할돼 오는 그러한 현상도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팔든지 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시킬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위임사무로 규정된 호적등.초본 발급에 수수료가 한통에 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보면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돼 있어서 저거하지만 종로구같은 데는 7억 200만원이 들었는데 5억 4,000만원 가량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적자가 누진됨으로 인해서 위임기관인 가정법원에 대해서 그 증액을 요구했다는 그러한 것을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에 지금 동청사가 근래에 와 가지고 상당히 환경을 가꾼다, 해 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을 고급재로 이렇게 바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동청사건물이 고급화되고 깨끗해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서 이곳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시 깨끗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청사에 대해서 청소용역회사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줘 가지고 청사를 깨끗하게 관리할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그 청사청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세금고지서를 많이 배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7만 7,700건을 보내는데 만약에 그것을 우편으로 이렇게 보낸다면 한통에 1,050원이 들어 가지고 8억 1,500만원,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가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8억 1,500만원에 그것을 말하자면 봉투만들고 뭐하고 해서 또 용역을 준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아마 이것에 근 상응하는 돈이 들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 한 5억이라든지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것을 전하는 동직원에게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는 그러한 어떠한 특근수당 같은 것이라도 좀 줘서 그 어려움을 달래주는 그러한 것이 방법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유원규위원입니다. 아니 소관이 아니라기 보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로 있을 당시에 세금부과하는 것과 학교용지가 안 되었을 당시 그냥 그 근처에 땅이 있을 적에 세금부과하는 것과 차이가 있느냐 또 그것이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아파트용지화 되었을 적에는 막대한 특혜를 받아서 결국에 있어서는 이득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과세할 수 있는 무엇인가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과세가 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되었던 것이 과세가 되지요. 그러면 그동안 쭉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동안에 비과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만큼 세금을 안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그것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세금을 한푼도 안 내고 있다가 물론 그 후에 땅값상승한 것은 치지 않더라고 갑자기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가 그전같이 예를 들어 아파트지어 가지고 정부에서 책정한 대로 아파트 평당 얼마씩 받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아파트 그런 곳에 짓는 것은 다른데 짓는 것과는 관계없이 상당히 높은 아파트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져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득에 일부만이라도 정부에서 환수할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합니까?

준공과 동시에, 알았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저도 설계비가 추경예산때 왔을 적에 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얘기는 있었지요. 얘기는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저것 할 줄은 몰랐는데 노인회 노인분들이 말하자면 상당히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더 집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분들은 말하자면 노인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주인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가지고 했다면 이러한 것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할적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