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국소관, 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솜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29일날 감사때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건설국하고 병행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답변 중에 하천부지에 가설 건축물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날 지적한 부분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주차장에서 무단 정비하는사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30일날 주차장에서 정비를 하고 대형 크레인같은 것을 전부다 분해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목격이 돼 가지고 구청 측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 주차관리소 측에는 어떤 처벌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고수부지상의 가설 건축물을 고수부지 조성 공사할 때 그 공사용 가설 건축물로 축조된 겁니다, 그 외에 공사를 맡은 업자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업자간에 사인 간에 아마 사고 팔고 하는 거래에 의해서 고수부지 공영주차장 업자가 인수해서 관리사무실겸 관리에 필요한 가설물로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가설물 규모가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에 적정한 지 여부는 이 감사하고 끝나고 나서 판단해서 한 번 현장을 조사하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일날 중기를 분해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통보를 못 받았는데 현장을 조사시켜서 만일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구청측에 교통행정과에 통보해 가지고 직원이 나와서 사진을 촬영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었다는데 시설계장이 와서 사진촬영까지 해 가지고 갔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으니까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하고 현장 목격하고 이러고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 하수과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한 후에 지역교통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이 사인간에 매매로 이것이 거래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천부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개인들 간에 사고 팔 수가 있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또 현재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교통과인지 아니면 하수과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처음에 축조할 당시에 승인해 준 것은 고수부지는 하수과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이고 그 후에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필요에 의해서 연장도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처음에 축조를 했을 당시는 하수과에서 했지만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위수탁을 맡겼으면 거기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우리가 지금 축조를 해서 우리 예산으로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기 지어져 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정을 해 왔습니다. 이종호위원께서 그게 적정 규모냐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현장을 조사해서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작고는 판단해 보겠다고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매매가 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공사담당했던 공사업자하고 주차장을 임대한 그 업자간에 이것이 매매가 되도 괜찮은 겁니까?

매매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다른 법령 차원에서 판단이 되는데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지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은 그 당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다 조성했으면 그 가설건축물로서의 목적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주차장 임대한 사실하고 공사를 맡아서 한 회사측하고 이것이 매매가 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천부지로 지어 놓은 가설건축물을 사인간에 매매로 거래가 될 수 있는지 ...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되풀이 된 답변인데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위수탁 관리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우리 예산으로 축조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축조를 해서 기 지어진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외에 공영주차장에 가설건축물로 해 가지고 다른데 관리사무실을 지어 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부다 가설사무실은 우리가 지금 축조를 해서 제공을 한 것입니다.

제공을 했는데 유독 양재천 있는 곳만 가설건축물로 미관상 별로 보기도 좋지 않은 것을 그렇게 큰 규모로 해 가지고 계속 놔 두어야 되는지 그러면 주차장이 있는 한 계속 가설건축물 없애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놔 두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그걸 헐고 또 짓는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 활용하게끔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종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앞으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점을 시인하시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처분이 또 일이 처리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단정비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해 주십시오.

무단정비에 대한 사진을 어제 시설계장이 찍었다는데 확실하게 보여 주십시오. 바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조치한 공문하고 사진하고 바로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부는 총평이 있으니까 당부는 삼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답변을 듣고 답변이 아직도 안 됩니까?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은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가설건축물의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시미관이나 어떤 적정규모가 크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주차장에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한 것은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에만 공문으로 지시를 했는데 중기에 종합적 관리는 건설관리과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다 조치를 해서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종호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장비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하겠지요. 그러한 행위가 안 일어나도록상당한 주의를 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저희구에서는 하수과에서 무슨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양재천 물맑기운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차장에서 그러한 정비를 하고 오일을 방류시키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구청장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양재천 맑은 물흐르기, 고기잡는 양재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하고는 지금 굉장히 상반된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절대로 정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그때 지적한 대로 지금 가 보시면 아직도 폐타이어, 자동차부품 이런 것이 수없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차장을 운영하는 측에 통보하셔 가지고 모두 정비를 해서 오수나 폐유같은 것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사인간의 거래로 이렇게 매매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청에서 해주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사무실을 지어서 우리가 임대를 주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묵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될 입장이라면 구청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구청에서 적정규모로 축소해서 거기에다 해주어야지 어떻게 사인간에 거래된 것을 이제 구청에서 어떻게 철거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돈주고 샀다, 소유권인정할테고 구청에서는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무엇을 동원해서 줄이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사인간에 거래가 되었다면 구청에서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무허가건물을 난립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로 인정해 준 자체가 무허가건물이 난립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사인간에 거래되어서 있는 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철거를 하겠습니까? 또 마땅히 우리가 주차장을 임대해 주면서 거기에다 관리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축소해 가지고 관리사무실로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렇게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설건축물은 우리가 일반 사유지나 국.공유지, 하천부지 등의 우리가 철회해 주는 것이 가설건축물인데 처음에 고수부지주차장을 조성할 때에 공사 주관 부서 하수과였습니다. 하수과에서 공사를 주관하면서 거기에 공사장에 필요한 가설사무실이나 자재창고로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것이 공사가 다 조성이 되고 나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이라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원칙은 좀 벗어나겠지요. 그렇지만 그 규모가 적정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모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되풀이 되는 답변이지만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반포동 관내에 반포복개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수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그곳이 지난 '93년도에 붕괴되고 난 이후에 복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교통량이 굉장합니다. 아마 우리 행정과에서 다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94년도에 붕괴되고 난 다음에 5톤 이상의 차량의 진.출입을 통제한다. 라는 경고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인가 바람에 휩쓸리고 관리가 소홀되었는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통제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지금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한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도로가 사실은 복개천임에도 불구하고 사평로 우면로에 인접하는 TSM사업으로 인해서 자율통제가 됨과 동시에 교통량이 웬만한 간선도로 이상에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적에 소형차량이 다닐 때에도 거기에 서 있으면 쾅쾅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복개천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한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구간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개천 맨 마지막 골목에 보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중에 서초 4동에서 아마 분리수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분리수거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본위원이 여러 차례 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많이 물건들을 운송을 하고 일부만 잔재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건물도 하나 지어 놓고 했는데 그것을 분리수거장으로 이용을 한다면 양성화해서 가건물이라도 반듯하게 지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깨끗한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하는데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관계는 시민국 소관이고...

아니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그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설녹지관리에 대한 질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반포동 제일 끝에 공원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의관리를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시설녹지상에 분리수거 관계입니다. 현재 청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 용지 사용관계를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래년도에 공사가 시행되면 바로 그쪽으로 청소과 합동으로 수거시설을 집합화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전한다는 말씀입니까? 근자에 조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다음은 하수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천의 복개하천은 '84년도경에 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 그쪽에서 현재 복개구조물은 관리를 하고 있고 단, 통행제한 기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서울시 동부건설과 사업소에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부사업소에다가 그것을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소통이 많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과거에 붕괴되었던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전하다고 여러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적차량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를 몇 통까지 할 수 있다는 통계판이 붙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푯말을 붙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량주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도 표시판이 없으니까 아가씨들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아마 몇 통까지의 복개천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진단을 해보셔 가지고 분명히 도로관리에 차후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은 의석순서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석근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각 국장, 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본 가운데에서 잘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 질문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되었습니다만 제가 본 것 중에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부과 과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도시정비국에서 무허가건물 과태료 등 해서 14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만 직원 자신들도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해서 자동차 관계에 과태료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냥 보통 자동차 과태료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운수사업 과태료라든지 주소변경 과태료라든지 보험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적 공식적인 명칭에 의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95년 부과징수 실적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 놓은 과도 있고 안내 놓은 과도 있고 그래서 파악이 안 되어서 미흡합니다. 그것은 제가 '96년도 예산서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4년도 결산검사 내용에 의하면 서초구청에서 지금 말씀드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조정결의나 징수 이런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초구에서 세외수입인 과태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구민중 대부분 저소득층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을 위반도 하고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민원 다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하고 또 법을 제대로잘 지키고 법의 순서대로 절차를 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소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 소요시간이 한 7, 8분 소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가 상당히 미흡했다, 징수실적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소홀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세원에 대한 조정결의를 하고 조정결의를 했으면 세무관리과에 통보도 하고 징수실적도 보고를 해서 세무관리과에서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현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 수불 체계가 좀 미흡했다, 고지서는 얼마 생산해서 어디로 얼마 가고, 누구한테 주고 한 것이 명확하게 대장을 비치해서 해야 됩니다. 직접 송달은 얼마 했고 공시 송달 얼마 했고, 등기 송달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냥 부과를 담당직원 마음대로 부과를 하고, 징수결의도 하지 않고, 고지서도 제대로 어디로 나갔는지, 대장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지 고지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담당자들이 백지 고지서를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지요. 총 분야별로 100건 정도를 생산했다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것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독촉이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렇게 대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내부 불법 구조변경 분야는 내력벽이나 보라든가 기둥 철거 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철근, 콘크리트 건물 구조에서 그것을 원상복구 했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저도 집도 지어 보고 고쳐도 보았지만 일단 균열이 가면 그것을 쌓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 제2조 6항에 의한 주요구조부 이런 것을 절대 다치지 못하게 벌칙을 강화를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애당초 아주 단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좀 약하다 이래서 제도적인 강력한 제도가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제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보니까 5개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약 49명,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너무 번거롭다,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책임회피성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이 많이 지연이 된다. 그래서 형식에 치우쳐져 있다, 예산 낭비라든지, 시간 낭비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나 지침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사한 것 끼리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행정 부분은 행정 부분대로, 기술 부분은 기술 부분대로 통폐합을 해서 운영에 실효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서초구의 약 4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필요 이상 대량생산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으냐, 생산을 하더라도 배부처를 잘 명시를 안해서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전용주차선을 홍보용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면 1만매를 만들었다면 고속터미널 캠페인에 얼마 썼다, 동사무소에 얼마 보냈다, 어디에 얼마 보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나간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직 . 성명을 적거나, 도장이라도 받아 놓고 이렇게 해서 배부대장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아직 제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정도를 해야지 생산만 했지 거기에 대한 처리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했을 때 과연 홍보가 효과적이겠느냐, 전단이라든지 벽보, 책자, 요즘 주민들이 복잡하고 양이 많은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홍보다, 전단이다, 플랭카드다 하는 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50년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고 실효성 없는 것은 철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괄, 말하자면 일괄 홍보하는데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부직 구청장이나 국장이 TV나 라디오 같은 이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정비국장이 어느 부분에 오늘 TV에 나왔더라 하면 소문이 금방 퍼지고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런 데를 많이 활용을 매스컴을 파고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관내 아스팔트 포장공사 정비 9억원, 관내 포장도로 정비 5억원, 관내 하수암거 준설 6억원,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2억원 이런 등등의 포괄 단가 예산 편성 방법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만 총괄 예산에서 분할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고 하는 지침이 있으면 그것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총괄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예산 편성시에는 꼭 지침서를 만들어서 집행, 계획 부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편성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만 주민들도 궁금증도 없어지고 민원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보수 얼마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잠원동 것을 하는 것인지, 방배동 것을 하시는 것인지, 서초동 것을 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 것은 언제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할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거기에 단점으로서는 우선 예산 확보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사후에 집행을 하자, 이런 안일한 생각,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타 업무에 많은 지장을, 거기에 예산이 안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94년도 지역개발, 공원녹지에 복지까지 합해서 '94년도에 지역개발 사업이 약 450억입니다. 450억에서 약 28%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8%라고 하면 약 126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산 편성에서 이것을 분야별로 꼭 집행할 것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의 낭비나 예산의 노출 이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 편성시 꼭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재무회계규칙 제9조 1항, 2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사업의 위치라든지, 약도라든지, 투자순위, 사업개요, 투자계획 이것이 그 사업을 하는데 헌법입니다, 법률입니다. 이대로 하면 아주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 사업을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 시의원이나 구의원, 동사무소 주민들 한테 여론수렴을 이렇게 해서 철저한 사업 후보지를 조사를 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입니다만 '96년도 예산은 포괄예산이 약 한 30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25일까지 수정 예산을 낼 수 있으니까 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집행과정에서 좀 질서가 없다고 할까, 이것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경계표주 교체공사 이렇게 보면 예산은 80개해서 개당 10만원해서 800만원 예산을 땄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41개, 망실 26개, 훼손 8개, 교정 5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사후에 했고 또 구입은 60개 2만원씩 해서 120만원 어치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34개를 하고 26개는 방치를 했습니다. 방치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설치 부대비용이 전혀 없어요. 누가, 무엇으로, 어떠한 비용으로 설치했느냐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내 하수도 민간인 위탁준설도 역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설작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1년내내 준설기가 그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지, 안하는 지도 모르겠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시, 감독이 좀 소홀한 것 같고 또 항상 준설기가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교통에 많은 지장이 있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준설량이라든지, 준설작업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준설량을 일정량대로 마대에다 투입해서 봉함을 하는, 거기다 10개 담으면 토사 1㎥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대에다 담은 것으로 해 가지고 준설량을 계산해서 대금을 주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 작업일지라든지, 작업상태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부당한 사례가 발견이 되면 즉시 계약을 취소하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 지도 관계 국장께서는 검토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수관 CC TV 촬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면 활용방안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의 내용대로 본다면 대략 서초 구민의 한 10만 2,527명의 서초구민이 서초구에 와서 의료시혜를 받았다. 이렇게 예산서 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초구민의 4분의1(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의료시혜를 받았다면 이것은 다소 중복된 인원이 와서 받았다손 치더라도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수치나열이나 이런데 치우쳤다면 많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매월, 매일 200여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한 것인지? 매일 431명이 그 보건소에 와서나 나가서 진료의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 좀 점검을 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간호사 가방 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용연한이 1년이냐, 2년이냐 단적인 예 하나입니다. 이게 액수는 적지만 제가 표본해서 추출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간호사 가방을 7개씩 매년 샀습니다. 이거 1년 쓰는 것도 곱게 쓰면 한 2년까지 쓰겠죠, 그래서 첫 해 7개 샀으면 다음 해에는 4개를 산다든지, 5개를 산다든지 또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7개씩 샀습니다. 이런 것 그것 뿐 아니고 쭉 이렇게 보니까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소화기 충액도 12개인데 이거 매년 충액을 하는지? 이게 사용을 했다든지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연수가 지난 것만 충액을 해야 되는데 12개를 매년 충액했다. 조금 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등등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어디에 검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짧은 시간 내에, 5일동안에 본 소감입니다 마는, 혹시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서로 시정을 해서 서울시 서초구 모든 분야 행정이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석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오늘로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간 감사를 하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뭐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짚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몇 가지 부분적인 것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의료기관의 부정 의료행위나 부정 요금징수 근절을 위해서 고발창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창구가 있다는 것을 지역신문이나 또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다수의 구민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행정이 되도록 좀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의 사회가 환경오염으로 참 심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병원 등이나 의료기관의 적출물 관리를 또한 세탁물 처리라든가 그러한 문제의 법적 근거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 불법처리를 환경저해 요소가 없도록 행정력을 가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대부료와 변상금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징수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체납된 것은 주무 과의 공무원들께서 조금 미온적인 행정조치와도 관련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95년도 체납액 부과는 208건에 19억 2,599만 9,100원에서 징수금은 12건입니다. 그리고 체납은 196건에 18억 7,795만 1,410원인데 물론 독촉장을 발부를 하시고 행정조치의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1년과 '95년 총 체납액이 950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63억 151만6,130원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별로 고액 체납자들을 한번 파악을 해 봤을 적에 방배지역이나 염곡소재에 있는 분들로서 2, 3억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위해서 물론 서울시의 체비지 대부계약체결 및 변상금부과 징수조례와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독촉장도 발부하시고 재산 압류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하였으나 발견된 실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 위원이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십만에서 수억 원의 체납을 하였는데도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91년부터 오늘까지 계속 불법 점유 사용을 한다는 것은 묵인한다는 것이고 또 행정방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를 보면 자재 적재장으로 사용한다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능력있는 자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은 조금 그런 자들의 나쁜 횡포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체비지 대부료는 시세라는 점도 알고 있고 그러나 징수교부금이 30% 우리 세수로도 들어온다는 것은 세수증대에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이후 이 체납독료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것을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또 말씀이 계실 것이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신석근위원님과 김옥자위원님, 사실 제가 또 해야 할 총평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관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이번 감사를 받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울삼아 더 살기 좋은 서초를 위해 우리 의원 모두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좀 더 성숙된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일주일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서 다소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았지만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들이 믿음스러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과 질문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개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행정처분이나 징계와는 무관하다 해도 서초구 주민 안락과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편에서도 허례허식이 많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각 과별 위원회 운영에서도 많은 인원의 형식적인 낭비가 있었고, 멀쩡한 도로를 다시 파고 복구하고 다시 파는 이래서 지하 전산망을 만들어서 일괄 계통 있게 공사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는 있어서는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특히 건축과 환경에서 비리와 원성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정한 기준과 법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구 차원에서의 수익성 사업건설이 별로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서초구 건설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모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여 감사 수행을 위해 준비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물론 방대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구청의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는 이번 감사가 구의회 의원자격으로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던 만큼 많은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으나 선배 의원님들의 조언으로 귀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감사 기간 진행된 감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건대 어떤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없이 제시되는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관계관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사전 자료조사를 하고 현장조사와 진정한 민의를 살필 수 있고 의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 하의 기초의회는 단순한 명예만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명목상의 단체가 아닙니다. 의원들은 각자 출신지역의 대표로서의 명예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며, 아울러 지역 주민이 이해에 관련된 수많은 선택권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지역의, 지역을 담당하는 대표자임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한 사람의 의원이기 보다는 수천, 수만 명의 우리 서초구민의 얼굴이며 목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를 한 것이나 지적된 사항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되고 반드시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주신 박홍달위원장님과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방대한 자료 및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임해 준 국.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를 마치며 수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심도있고 알찬 감사라 생각하면서도 답변하는 국.과장님들의 답변은 예년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당복개천 주차장 운영개선이라든지 동작대로변의 가로정비 문제라든지 불법건축물 단속문제라든지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등 해마다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정된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답변 말씀 중에서는 시정하겠다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답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좀더 자료를 준비를 하고 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감사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같은회사에 여러 가지 공사를 발주하지 말고 적어도 2개 회사 이상으로 구분하여서 공사계약함으로써 부실공사와 공사지연같은 것은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서 10억 미만의 공사는 분산 발주가 곤란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은 한 회사에 여러 가지 숫자의 공사를 계약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한 회사의 독점계약은 꼭 피해야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내집공사를 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고 완벽한 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다해 주셨는데 저는 그 간 6일간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95년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관업무 부서 행정감사를 6일간 감사를 하느라고 그 동안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고 여러 분야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분야를 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하는 시간에 우리 '95년도 우리 구예산으로 적기 적소에 편성된 항목에 대한 사용집행한 부분을 감사를 하였습니다 마는 본위원이 느낀 점은 대체적으로 그간 5년간에 걸쳐서 해본 결과 잘된 분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소 미흡한 일도 있는 것을 느꼈고 예산이 아직 불용액으로 처리 되는 예산항목이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6년도 예산심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6일간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시정할 것이라든가 아직 미 처리된 업무라든지 개선할 요구사항을 각분야 책임 부서에서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일을 통하여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가짐으로 임하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7일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문 감사인이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잘못된 질의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우를 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누구를 벌주기 위하고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조금더 편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관행도 있었고 또 여태껏 실시해 온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법해석을 하는 이런 경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것이 다달라져 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집행부나 구의원이나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가장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으면 합니다. 그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강평이라고 그럴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자치법 제36조 근거에 의하여 7일간 실시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열정적이고 활력적이었다도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소관 도시정비국은 주택과를 비롯 5개과, 건설국은 건설관리과를 비롯한 4개과, 보건소는 보건행정과를 비롯한 3개과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1일 오후는 현장방문으로 직접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감사의 깊은 내용은 앞으로 '95년도 예산에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을 확신합니다. 7일간 짧은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보람을 거두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어느때 보다도 내실 있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던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구정업무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와 더불어 계속적으로 공부한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으로 감사가 능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는 본래의 기능이 구정의 감시감독내지는 견제를 충실히 하는 길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루어 짐으로 이를 우리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기간 중이나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수 있었음으르 말씀드리고 본의 아닌 표현이 설혹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로지 우리 구민울 위한다는 일념에서 비롯한 것이지 사람이나 주관적인 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구정업무 실적을 짧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에 다 살펴야 하겠다는 의욕에서 때로는 오해와 무리가 있었을 지라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정을 올바른 뜻에서 좀더 나은 행정을 시정개선하는 방향을 찾자는 데 긍정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여 공직자의 자세도 끊임없는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 여러 위원께서 강평 감사소감에서 거론된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챙기시고 검토하여 향상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태도와 분위기는 많은 개선 향상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 또는 본인의 업무를 잘 모르고 답변 못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에 나올 때는 예상되는 사항이나 현안 사항들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상부지침내지는 지시나 규정을 핑계로 내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분야별 지적 사항이나 시행 개선요구 등 상세한 내용을 앞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아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로 통보되어 조치가 강구될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요으즘 같이 정국이 어려울 때 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서로 아끼고 이해하며 더 좋은 서초지역사회를 만들고 법과 질서를 지켜서 반듯한 민주 시민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모두가 감사를 하시느라고 또 수감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많은 발전을 기약하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소관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