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이런 감사계획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좌우간 좀더 효율적인 방향, 또 진일보한 이러한 감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95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그 동안 감사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 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물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물가 관리업소 3,285개소에 대해서 물가지도 단속요원 4명이 매월 1회씩 점검을 하여 물가가 인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하 유도를 하고 시정지시를 듣지 않으면 저희가 위생업소는 위생과에 또는 세무서에 업소 명단을 통보하여 인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가는 전년도 연말 기준 6% 이내에서 물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소는 대부분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의 단속요원이 매달 1회씩 전업소를 확인하고 또 제가 매달 확인을 복명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목욕업소가 일부 인상이 좀 된 것으로 알고 단속을 하고 있고 여타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6%를 크게 벗어나는 인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것은 위생업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업소 물가 단속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량형기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1년에 한번씩 도량형 저울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개를 점검을 해 가지고 38개가 불합격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음식이나 다른 척관법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m법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근, 두근 하는 표기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랜 관습에 의해서 한근 두근하고 품목에 따라서 600g이 한근인 경우도 있고 시장에 가보면 400g을 또 한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m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kg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6.27 지방선거, 그 다음에 삼풍사고 등으로 해서 동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그 사기앙양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기앙양 대책인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열거하기 보다는 몇가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드리면 12월달에 우선 직원들 사기앙양대책을 위해서 승진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실효성 없는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세계화에 대비해서 3회에 걸쳐서 20명씩 일본에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이 저녁에 일과 시간이 끝나서 있게 되면 저녁을 자기 돈으로 사먹어야 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지금 저녁 야근 직원들에 대해서 무료 급식을 실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의 휴가를 위해서 휴양소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한철만 하게 되면 갈 사람은 가고 못 갈 사람은 못 가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휴가를 갖다가 1년 년중 실시해서 휴양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고충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청장님이 직접 직원의 고충을 인사계에 신청을 해 놓으면 청장님이 날짜를 받아서 고충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자세한 통계숫자 이런 것은 서면으로 현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현위원님 답변 다 나왔지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동사무소에 감사한 결과를 보충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공무원과 주민간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통장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동을 가 보았더니 통장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아니 20년까지 한 통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통에는 통장하실 분이 과연 없으셔 가지고 통장을 계속 연임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장님이 오랫동안 재직을 하면서 공무원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없으신가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일선 행정에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동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직원이 공무원이 많이 근무해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결국에는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으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한다 하니 일선 행정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뜰시장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알뜰시장이라는 것은 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동 부녀회로 해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상품과 싼 값으로 가격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위배된 사항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뜰시장 관리감독을 반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월 받는 수수료를 관리소 직원들한테 복지향상에 사용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상품이 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갖다 주는 그런 결과를 갖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직원식당을 동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을 보조를 해 주신다고 직원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50만원이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현실의 물가로 비교했을 때에 비교를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것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이것을 앞으로 현실화시켜서 직원들 복지향상에 대책을 좀 해 주실 수 없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배본동에를 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지만 재활용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그 재활용문제, 쓰레기 분류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관리 계획 및 '95년부터 분류 시행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동장한테 설명을 들은 바 중간 동별로 재활용 집하장을 설치를 해 주었으면 가장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차량과 환경미화원을 동으로 배속시켜서 동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능률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권금택위원이 질의하신 몇 가지 중에서 총무국 소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주민과의 마찰에 따른 동직원의 친절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 친절교육을 구체적으로 간부가 시킬 경우에 매월 조례때 청장님께서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동장이 직원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장이 계별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하고 주민과의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교육을 안 시켰다고 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구청에 900명과 동사무소 500명 1,400명이 누구도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친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권위원님께서는 마찰관계가 친절교육이 안돼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우려하시는데 앞으로도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통장의 임기가 2년인데 어떻게 해서 오래 근무를 하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념상으로 생각할 때 연임된 통장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내보니까 10년 이상 통장이 한 10여명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기가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장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임기는 분명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2년이 넘은 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7월부터 우리가 문민정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 서초구에서 연임돼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 경우에 임기가 되면 한번 통장선거 같은 것을 한번 해서 통민들이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연임해서 아무나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이 사람은 통장으로서 적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동직원의 결원이 많은데 동도 바쁜데 왜 구청에다 파견을 해서 근무시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3실할 때 이룡우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해 주신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결원이 한 사람 있는 데가 있고, 두 사람이 있는 데가 있고, 세 사람이 있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그 결원을 전부 뽑아다가 구청에서 써먹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원은 방범원 때문에 오버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구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봉사실 같은 데도 3명이 결원입니다. 행정직이 결원인데 그것을 앞으로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직원 결원은 사람과 그릇은 있는 대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결원이 있으며 좀 불편하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충원해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현재 동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월 50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그것이 과연 적정한 금액이냐고 질의하셨는데 돈이라는 것은 물론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만, 처음에 30만원에서 구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50만원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결하느냐 하면 11시부터 나와 가지고 2시까지 밥하는 아주머니 월급으로 그것을 지불하고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 급량비에서 조금씩 거둬서 재료비하고 쌀을 충당해서 하고 50만원 가지고 그냥 그대로 동직원들이 급식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을 권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러니까 50만원 가지고 인건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는 본인이 급량비에서 조금씩 갹출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쌀도 사고 또 부식도 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동사무소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더 하실거죠?

예,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시민국 소관 두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뜰시장관리입니다. 알뜰시장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쓸 수 있는 상품을 싼 가격으로 아니면 무료로 이웃에게 제공해서 효율적으로 재활용도 하고 비용도 절약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매달 한번 27일날 고속터미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포본동의 경우 아파트관리소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고 싸게 제공하지 않고 조금 금액을 부쳐서 이웃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구단위에서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동이나 아파트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사실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은 아파트관리소에서 아파트부녀회원이나 아니면 사무소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뜰시장 그 취지에 맞게 싼값으로 이웃주민에게 물품을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배본동의 재활용품 활용과 관련해서 동별로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을 희망하고 동차량과 환경미화원을 동에다 배속했으면 능률적으로 운영이 되겠다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각 동에 재활용집하장을 두었다가 주변의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주위의 환경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단위 재활용집하장을 1,000평해서 지금 재활용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저희가 수거차량이 15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만 있는 동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수집해서 판매상과 거래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만 있지 않는 경우에 차를 1대 배정하고 미화원 3명씩 배정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다 다시 집하장을 해 놓으면 주위환경이나 또는 주변에 민원이 제기된 소지가 있고 차량과 환경미화원을 동에 배속시키면 사실 청소환경미화원의 인사권이나 감독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물론 잘못하면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면 되지만 동에 또 배치한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구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각 동의 물품을 제대로 수거를 하면 운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구집하장을 개설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방배본동의 실정을 저희가 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연구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권금택위원입니다.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알뜰시장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아파트단지내에 알뜰시장은 서초구청에서 시작이 되어서 각 동부녀회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느날 갑자기 동부녀회에서 관리소로 시효만료해서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소에서 운영하니까 매월 상인들로부터 사실상 거기에 알뜰시장에 나와 가지고 물품을 파시는 분들은 세를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월 업체들로부터 5,000원 내지 1만, 많게는 2만원까지 매월 품목분마다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 서 파는 분들한테 그것을 돈을 받아 가지고 관리소직원들에게 수수료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복지비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취지는 부녀회에서 하고 구청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부녀회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품이 상점보다 더 월등히 좋아 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품질도 약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상인들도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기본취지대로 구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동부녀회에서 관장해 가지고 운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물가에 비례해 가지고 50만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켜서 그 동직원분들이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참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구청에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꼭 점심 한끼만을 위해서 하기 보다도 저녁 야근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를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두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부녀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알뜰시장이 아니고 다른 상점에서 파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고 일부 수수료를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부녀회에 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뜰시장하는 것은 동부녀회를통해서 27일날 고속터미널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부녀회라고 그럴까 아파트마다 따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고 수수료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아파트마다 실제 관리사무소나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품을 중고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다 남은 물건을 지금 쓰는 분은 별로 필요가 없지만 다른 분들한테 제공되면 싼값에 무료로 유익하게 제공될 물품만 동부녀회를 통해서 수거를 해서 알뜰시장을 하고 있고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부녀회에서 일반상인을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일정 수수료를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 주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아파트마다 하는 것을 지도단속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일정한 그 상점을 마련하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것은 허가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것이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국에서는 가만히 보고 방치해 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상행위를 허가도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따로 알뜰시장과 관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현재 작년에 30만원씩 보조를 해 주다가 금년에 이제 구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5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점심을 위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20사람을 위해 저녁식사까지 하게 되면 그 인건비를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11시부터 와서 2시까지인가 한 서너 시간을 그 인건비로 구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또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아주머니가 작업을 하려면 5시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6시에 저녁을 먹으면 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부족하니까 얼마를 더 증액을 해 주셔야 되는지는 그 산정을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심한끼 먹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가 와서 수고하는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 직원들 급량비에서 제가 알기에는 아마 한 2만 5,000원 정도 걷어 가지고 그것으로 쌀하고 부식을 사서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보장이 안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먼저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서초구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임기가 2년 되어 있는데 이제는 주민이 뽑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1980년 후반에 대단히 그런 통장 문제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았을 때에 당시에 주민들이 뽑아서 추천을 했었을 적에도 동사무소에서는 조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할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아파트 게시판에다 계속 부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는 매년 중간 6월 되면 동대표를 직접 주민 손에 의해 가지고 선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기왕에 우리가 동대표를 뽑을 적에 통장도 같이 함께 뽑는 것이 더욱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해서 같이 함께 뽑으려고 했을 때에 대단한 저항을 가졌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매년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러한 것을 부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아, 통장은 우리가 뽑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총무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집행을,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의 시각과 본위원은 조금 다른데 사람과 그릇은 있는데로 쓴다라고 하셨고 동사무소의 지금 인원이 결원이 많다, 구에도 실질적으로는 버스전용차선을 빼고 나면 항상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서초구는 강남구보다 정원이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느 부서에도 적정한 정말 어떤 분석, 검토 하에 그 업무와 모든 기구개편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하시고 서초구에서는 앞으로 아직도 기구개편에 대해서 뭔가 검토할 만한 어떤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체납액이 8월 1일 기준으로 서초구세가 지금 50여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95년도에 체납, 구세 체납액이 50여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은 종토세가 10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종토세에 대한 체납액도 가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덧붙여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제24조에 보면 「부담금과 교부금」,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은 상위 기관이나 국가에서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버스전용차선도 서울시책이고 여권도 국가위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건비가 다 수반될 수 있도록 교부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몇달 동안에 여권과의 업무를 이행하고 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7조에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사용료」는 그 과년도의 수입과 지출금을 반납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 청사에 국가가 사용하는, 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지? 그리고 '96년도 서초구의 예산을 보면 민원실을 설치하겠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청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청사 있는 것으로서 직능단체가 구민회관이나 서초구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대로 보유시킬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95년도 예산에 분명히 직원들의 추석보너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추석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비용으로, 어떠한 경우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었는지?

뭐요?

추석보너스요, 있었죠? 그리고 엊그제 감사실에서의 답변으로서는 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직원 업무미숙에 대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직원 업무미숙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만한 방안이 없는지?

무슨 미숙 ...

업무미숙이요. 그 다음 직원 휴양소건립 토지 8억 5,000만원을 '95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난 번 감사시에 그것을 콘도로 전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임의대로 서초구청에서의 예산편성할 적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대로 임의대로 그런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과분한 후생시설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서초구의 재산이 는다라고 했는데 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까 통장의 임기와 그 다음에 임명에 대해서 허명화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까 그 통.반설치조례 제4조에 의해서 통.반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느 동의 경우에서 1980년도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 18개동을 기준으로 할 때 제가 3년 동안 총무국장을 하면서 통장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동장이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들어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 사람을 통장으로 원한다면 그것은 동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올라오게 되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그것은 100%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허위원님께 어느 동에서 언제 그랬는지, 1980년도 얘기는 그것은 옛날 얘기 ...

'88년도에, '87년도 ...

'88년도,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현재 제가 총무국장 3년 7개월하는 동안에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원의 부족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느 조직의 인력이 필수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은 인력진단을 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히 30개과와 18개동에 대해서 인력진단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연하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가 기구개편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기구개편이 되면 인력조정이 자연적으로 될 것이고, 현재 제가 7년인가 8년 전에 시정개발담당관을 2년 했을 적에 서초와 강남이 분구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동, 송파가 분구되고 이럴 때 원 구청은 인원이 좀 많이 책정이 되었고 분구되어 나가는 구청은 사실상 공무원의 숫자가 조금 책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초와 강남이 분구될 때, 강동과 송파가 분구될 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대문과 광진이 분구될 때, 이렇게 분구될 때 살림을 나가는 구청 그것은 인원이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강남보다 우리가 사실상 인력면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명, 이렇게 꼬집어 낼 수는 없지만 강남보다는 우리가 조금 공무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여권과와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는데 국가사업인데 이것을 과연 국비를 갖다가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운 우리 서초구의 구세를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여권업무가 발급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2억 7,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지난 9월에 1억 4,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왔고, 11월달에 1억 3,700만원, 그러니까 2억 7,8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와서 현재 2억 4,700만원을 써 가지고 약 3,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국비가, 여권과의 보조금 관계는. 그 다음에 전용차선단속은 지금 25개 구청에 다 같이 공히 문제가 되는데 래년도에 우리가 버스전용차선 단속비용으로 21억원을 시비에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네번째로 말씀하신 추석보너스는 이것은 서초구만이 아니고정부에서 추석보너스를 주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주었느냐, 이것은 인건비 중에, 우리 서초구에 계상된 인건비 중에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여권과 업무개시가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미숙 대책을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일반적으로 9급 공무원이 들어올 때 6개월 동안에 시보기간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시보기간.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그 업무에 자기 능력과, 그 다음에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적응능력과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치면 정규로 발령을 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1급에서부터 9급까지 있는데 9급을 우리가 처음 채용하고 또 총무처에서나 시에서 7급까지도 신규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공무원을 임명을 하게 되면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배치를 받았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서류 처리같은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민원 업무편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반조직에 있어서 통.반장 수첩을 만들어서 네가 할 일이 뭐냐 하는 식으로 공무원도 역시 그 업무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편람에 의해서 자기 담당업무의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1단계가 지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기본 소양교육을 그것은 공무원 전체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 또 자기 고유업무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것은 직무교육이 1주일짜리서부터 2주, 3주 심지어는 6개월 아니면 고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대학원에 1년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학생처럼. 이러한 등등의 교육을 통해서 업무미숙 대책을 근본적으로 공무원은 이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말씀하신 휴양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총무국 소관을 할 때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땅을 사러 한 3, 4차에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잘 나가다가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삼천포로 빠져 가지고 평당 7만원을 부르던 땅을 느닷없이 20만원인가, 30만원을 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좌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서 도로니 이런 것도 제대로 형성이 한 200m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부동산이니까 이제 그것을 사서 개발을 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이제, 그래 가지고 그것이 좌절되어 가지고 지금 허위원께서는 막대한 돈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 총무국장님께서 콘도로 사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과연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할 때하고 달라지는데, 사업변경이 되는데 과분한 ...

글쎄, 지금 그것은 허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콘도를 회원권을 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전체를 살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도를 진 땅과 집을 다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콘도의 회원권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 드리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변동이 있는 대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던가, 또 사후에 보고드리던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하고의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편성할 적에 8억 5,000만원을 편성해 줄 적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그만큼 또 지가상승도 있고, 우리 구유재산도 늘어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심의되어 가지고 의결되었는데, 지금 콘도라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공무원들 처우를 위해 가지고, 또 후생시설을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차원까지는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 40만 구민이 생각했을 적에 그러면 과연 그 콘도를 산다고 했을 적에 우리의 지금 경제 사정이나 모든 국가적인 모든 면을 보았을 적에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은 과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 사업 취소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땅을 사지 못하면.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100% 허위원님 말씀이 맞다,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구청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예산을 적절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덧붙여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우리가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가 남는 것으로 추석보너스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 안 하고 한번 정도의 보너스를 줄만큼의 그런 여유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의안번호 7호로 서초구의회에 제출했다가 아마 그것을 철회했는지, 계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선구청장의 비서관에 대한 정원 속에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조례는 심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그분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부적인 사정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 우리 정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회에 걸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33쪽에 보면 재정 운용에 대해서 지출실적 해서 '90년에서 '94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실적은 '94년도에 764억 6,000만원인데 이 자료에는 처음에 연초에 예산편성했던 예산액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체 지금 지출실적이라 하면 결과를 갖다가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것인데 아직도 이 자료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면 이 자료를 보고 파악하는 사람들은 거짓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적과 결과를 봤을 적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 가지고 재제출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또 한 가지는 66쪽에 보면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 해서 총 사업비 61억 3,300 그 다음에 기 투자액 17억 3,000, '95년도 예산에 37억 300만원, '96년도 예산은 7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93년도분만 청계산진입로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얼마했느냐 하면 85억을 했습니다. 그 85억을 74억이라는 돈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94년도에 또다시 집행할 적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40여억을 쓰고 30억을 다시또 불용시켰습니다. 사고이월되었던 것을 그러니까 사고이월 결정도 좀더 신중한 검토가 없었고 무조건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막연하게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불용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 액수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방재정계획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이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좀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이해가 속히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정발전이나 주민 편익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인데 열과 성을 다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고 또 진지하게 알뜰한 답변을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도 노고가 크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추석보너스는 인건비 중에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했느냐는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는 급여, 수당, 여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라든지, 시청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지 서초구에서 마음대로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는데 거기에 각 항목에 예를 들어서 급여에서 남는 것, 수당에서 남는 것, 여비에서 남는 것 등 남는 것을 전부 긁어모아 가지고 그것을 전용해서 합쳐 가지고 추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지 어느 일정 한 항목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두번째로, 지난번 구의회 제출한 별정직인사관리조례안은 비서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민선 구청장의 임기 동안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이었으나 임용시 임기를 명시해서 임용하였기에 조례에는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시의 의견과 판단에 따라 철회를 한 것입니다. 현재 별정직 인사조례는 당초 신규임용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기능직 공무원 1명을 감축을 해서 정원을 확보하고 임용하였기 때문에 현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급여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94년도 지출실적이 결산서상의 수치와 다른데 그 사유가 뭐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3월중에 우리가 수립을 합니다, 3월중에. 그런데 전년도 결산서는 5월중에 종결이 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 예산 대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수치가 일치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계산진입로 확장공사에 드는 '94년도 불용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불일치한 사유는 이것이 지금 공사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를 '93년도에 얼마, '94년도에 얼마, '95년도에 얼마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주관과인 토목과와 협의해서 그것은 한번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고 만약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기본적으로 틀렸다면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관리에 대해서 ...

직능단체가 청사안에 있는, 활용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

서초구청 내에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

직능단체 ...

지금 국가기관중에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서초구 갑.을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청사내에 있고 그 다음에 평통 등 7개 사무실이 지금 8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의 시책으로써 현재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12월로써 이 청사에서 밖으로 나가든지, 다른 곳을 임대를 해서 이사를 쉽게 얘기하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유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갑.을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은 8층에 45평 사무실을 개청 당시부터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조하고 있는 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 드리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임차료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약간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총무국장 입장에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과연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보충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지금 물론 총무국장님의 입장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공직자가 항상 주민을 대하는 답변이 적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적법성을 가장 앞세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적에 법적으로는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받는 것으로써 지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는 특정단체나 지금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도 각 직능단체의 보조금도 보면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아까 제가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은 구청사가 부족해서 민원업무실 앞에다 구청의 어떤 미관상도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지만 몇 십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내에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청사내의 다른 단체를 내보내고 난 뒤에 다 소급하고, 다 써보고 난 뒤에 부족했을 적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남은 공간을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단체에 주고 있으면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94년도 지출실적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한 자체가, 구성한 자체가 3월이기 때문에 5월에 결산이 나와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94년도만 얘기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시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관변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문민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자치화가 되었기 때문에 관변단체 정비는 우리 서울시 방침이라든지, 서초구 방침에 따라서 래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의 숫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서 다시 작성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작성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체적인 평가를 하는 그러한 감사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아주 극히 미진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요망을 하겠고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관께서도 질의가 있자마자 신속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위원입니다. 이것이 생활체육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양재시민의 숲 안에 실내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그것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체결해 가지고 몇 십년을 무상으로 쓰고 그 후에도 또다시 계속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민선시대를 맞이 해서 다시 한번 재심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정징수액을 보면 상당히 매년 한 20%선에 불과한 징수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민방위 위반과태료,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19.1%에 지나지 않고 또 22.1% 또 정화조폐기물 무단투기도 45.8% 이렇게 아주 징수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집행기관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저것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매년 보면 매년 통계가 같다고요, 대개 1%, 2%에 지나지 않는데 차이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오납을 보면 '94년도에 3억 4,100만원인데 금년도에 무려 9억 8,600 이렇게 근 3배에 가까운 그러한 과오납으로해서 한다는 것은 우선 세금을 매기고 보자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무조건 매겨놓고 나중에 잘못 되었으면 돌려주는 그러한 것으로 하는 그러한 처사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이것은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무국 소관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포3동 1의 3번지 뉴코아 백화점 뒷쪽에 학교부지가 4,600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시켜 가지고 지금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들이 지금은 이제 학교가 필요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고층화가 되면 상당한 주민이 늘 것으로 보고 또 따라서 학생수도 늘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학교부지를 정했다가 또 해제시켜 줘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앞으로 학교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면서 그러면 공원용지로 책정돼 있을 적에 세금이 다른 대지와의 그 차이가 없었는지 과거에, 또 그 학교용지였던 것을 해제시켜서 아파트용지로 지정해 주었을 적에 그 사람이 받는 막대한 특혜와 거기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과세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주택지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에는 아직도 미화원들이 그러니까 청소비외에 쓰레기봉투값 외에지요, 외에 뭐 일정한 액을 매월 이렇게 좀 받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안주면 쓰레기를 안치워가져가서 쥐들이 대들어 가지고 봉투를 모두 물어뜯어 놓고 그러면 쓰레기가 길에 흩어지고 흩어지면 뭐 잘못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안가져 가는거다, 이런 핑계를 대 가지고 여러가지로 좀 괴롭힌다, 그런 주민의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회사에 대해서 그런 일이 다시 없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에게 청소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행정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양재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지으려고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이 또 서초구로 볼 적에도 그렇고, 양재동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강남구 쪽으로 구 경계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동 노인정도 아닌데 서초구의 명실공히 종합복지관으로서 이렇게 짓는다면 좀 더 예를 들어 서초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몇개나 지으려는지 모르지마는 2개를 짓는다면 동, 서, 북쪽에 하나 짓는다든지, 남쪽에 하나 짓는다든지, 서쪽에 하나 짓는다든지, 동쪽에 짓는다든지 하고 4개를 짓는다면 적당히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차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치선정을 해야 될텐데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상당히 기왕 짓는 것을 예산들여 짓는 것을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장차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구가 증설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한쪽으로 치우쳤을 적에 과거에 강남구가 그랬듯이 구민회관을 변두리에 지었다가 결국엔 서초구로 분할돼 오는 그러한 현상도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팔든지 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시킬 그러한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위임사무로 규정된 호적등.초본 발급에 수수료가 한통에 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보면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돼 있어서 저거하지만 종로구같은 데는 7억 200만원이 들었는데 5억 4,000만원 가량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적자가 누진됨으로 인해서 위임기관인 가정법원에 대해서 그 증액을 요구했다는 그러한 것을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에 지금 동청사가 근래에 와 가지고 상당히 환경을 가꾼다, 해 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을 고급재로 이렇게 바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동청사건물이 고급화되고 깨끗해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서 이곳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시 깨끗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청사에 대해서 청소용역회사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줘 가지고 청사를 깨끗하게 관리할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그 청사청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세금고지서를 많이 배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7만 7,700건을 보내는데 만약에 그것을 우편으로 이렇게 보낸다면 한통에 1,050원이 들어 가지고 8억 1,500만원,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가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8억 1,500만원에 그것을 말하자면 봉투만들고 뭐하고 해서 또 용역을 준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아마 이것에 근 상응하는 돈이 들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 한 5억이라든지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드는데 이것을 전하는 동직원에게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는 그러한 어떠한 특근수당 같은 것이라도 좀 줘서 그 어려움을 달래주는 그러한 것이 방법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준위원장, 최정규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관께서는 답변이 준비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8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 총무국 소관관련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양재시민의 숲에 실내테니스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개인에게 수십년 동안에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그 실내 테니스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외테니스장이 있는 단일 테니스, 체육시설로써 시행료만 지금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은 총무국이나 재무국, 시민국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면 서울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25 기준을 적용해서 18년인가 임대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등.초본이 한통에 400원인데 종로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수료결정 한통에 4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법원의 대한민국 공히 호적법에 의한 수수료결정은 대법원 규칙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며 사무비용은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등을.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동청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비교 부족되는 것은 현재 행정과에서 비교분석을 해서 법원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동청사가 고급화되니까 이에 따라서 청소대책이 안서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동청사가 전부 18개중에 세콤이 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숙직을 안합니다. 그 전에 숙직하는 사람이 인원을 하나 책정을 해 가지고 위생사역원인가 하나 둬 가지고 숙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청소를 하도록 했는데 현재 그것이 세콤 장치가 돼 가지고 숙직도 안하고 그 T/O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를 사실상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직원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원규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여튼 아무리 현대식 청사라 하더라도 청소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청소하는 인원을 책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던가 또, 유원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용역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방향을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먼저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그 체납액이 금년도 종토세분도 포함된 액수냐고 보충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체납된 종토세 체납분은 그 액수에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종토세의 체납액은 약 4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연말까지는 상당액이 예년에 비추어 보아서 징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 테니스장의 계약조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수입 징수율이 낮은 분야는 매년 그렇게 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매년 그렇게 낮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낮은 것이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그것이 징수율이 낮고 또 민방위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민방위위반 과태료 이것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과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징수에 가일층 독려를 가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과오납 환불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과오납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서울종합터미널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2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상당액이 환불액이 늘어났습니다. 또 과오납 환불은 저희 직원들의 부주의로도 발생되는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자료라든가 또는 종토세인 경우 내무부에서 경정이 되어 가지고 오는 자료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만이라도 좀더 열실히해서 정확한 그러한 과세가 되도록 그래서 과오납분이 축소되도록, 줄어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직원들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1년에 8번 즉, 정기분 고지서가 송달될때 그리고 그것이 속하는 달에 동직원 일인당 2만 4,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고지서송달 수당조라기 보다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고지서송달 시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교부지 문제는 저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국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아니 소관이 아니라기 보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로 있을 당시에 세금부과하는 것과 학교용지가 안 되었을 당시 그냥 그 근처에 땅이 있을 적에 세금부과하는 것과 차이가 있느냐 또 그것이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아파트용지화 되었을 적에는 막대한 특혜를 받아서 결국에 있어서는 이득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과세할 수 있는 무엇인가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못 알아 듣고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학교용지로 고시가 되면 종토세로 비과세가 되고 이것이 해제가 되어서 아파트 용지가 되면 일반과세가 됩니다.

일반과세가 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되었던 것이 과세가 되지요. 그러면 그동안 쭉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동안에 비과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만큼 세금을 안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그것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세금을 한푼도 안 내고 있다가 물론 그 후에 땅값상승한 것은 치지 않더라고 갑자기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가 그전같이 예를 들어 아파트지어 가지고 정부에서 책정한 대로 아파트 평당 얼마씩 받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아파트 그런 곳에 짓는 것은 다른데 짓는 것과는 관계없이 상당히 높은 아파트분양 가격으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는 굉장히 많은 이득을 가져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득에 일부만이라도 정부에서 환수할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 토지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합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준공과 동시에, 알았습니다.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상가의 환경미화원이 팁을 주지 않으면 청소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각 가정에는 팁문제는 전에 보다는 많이 시정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가에서 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잘 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구는 지난 6월 1일자로 지역청소를 전부 5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대행업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행업체에서 어느 업소에서 누가 팁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 팁을 요구하는 대행업체 직원에 대해서 대행업체로 하여금 엄하게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양재동 종합노인복지관 위치가 저희 서초구관내 전체적으로 볼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양재동에 구단위 종합노인복지관을 짓기에는 위치가 좀 치우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양재동에 짓고자 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대지 142.2평에 건물이 연 559평,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양재1동 7-4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추경때 금년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래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기에는 설계기간이 소요되고 하반기에 발주를 하고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난 2차 추경때인가 저희들이 설계비를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위원여러분이 예산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12월 7일까지 설계공모가 신문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까지는 설계서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제생각으로는 지금 이 사항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재원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방배지역, 서초지역, 반포지역에도 노인회관이 건립이 되는 방향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치우치기는 했지만 그 사업은 위원 여러분들이 설계금액까지 추경에 승인해 주셨고 12월 7일날 설계서 접수가 되어서 심의를 해가지고 설계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저도 설계비가 추경예산때 왔을 적에 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얘기는 있었지요. 얘기는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저것 할 줄은 몰랐는데 노인회 노인분들이 말하자면 상당히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더 집행기관에서 직접 사용할 분들은 말하자면 노인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주인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가지고 했다면 이러한 것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할적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답변 다 나왔습니까? 예,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한 쓰레기 수고비외에 사례금을 거두어 가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실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라 우리가 누차 감사때마다 지난 4년전부터 계속 매년에 이것이 질의가 나가고 답변이 나가고 했는데 사실 오늘날까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물론 단속을 하시겠고 계도를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유지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의문을 갖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지금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빌라단지 말이지요. 엊그저께까지 일어난 일인데 한집에 2,500원씩을 공공연하게 걷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추석때나 연말에 사례금조로 수고한다고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월정액으로 거두어 간다면 도저히 제가 보고 묵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시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 소위 반장이라고 동대표 되는 부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안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종량제실시 이후 쓰레기봉투 자체가 수고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고 적고간에 이러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인식시키고 떡값 명목으로 명절때 주는 것은 좋지만 월정액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다 그사람들이 치워가는데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다달이 거두어서 주어야 합니다, 하면서 한동에 소위 4가구면 1만원, 소위 10가구면 2만원 이런 정도로 아주 월정액으로 고정으로 걷고 있어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1만원, 1만 5,000원을 공식적으로 가져갑니다. 사실 상가는 1만원, 1만 5,000원이 아닙니다. 며칠단위로 그렇게 주지 않으면 안 가져 갑니다. 그런데 시민국장께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는, 그렇게 했다면 벌써 개선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본인 자신이 미화원을 상대해 가지고 야박스럽게 하는 것 같은 오히려 인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구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것은 어느 때인가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국장님께서 일선에 나가서 암행조사를 하시든지, 사실 실례를 찾아서 파악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시정을 하는 방법이 아니면 항상 이중으로 우리가 쓰레기 값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사실 팁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량제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전부 봉투 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에 종량제 전을 생각하고 팁을 받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팁을 받는 것이 확인이 되면 대행업체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해고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팁을 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청소원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 사항도 동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님 여러분들이 어느 동, 어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대행업체로 하여금 청소원을 해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민원이 생겨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무리가 되면 대행업체로 하여금 청소원을 해고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는데 사실 나가서 물어보면 청소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팁을 준다든지, 청소를 치워주지 않았다고 하는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일 모레에 당장 대행업체 사장들을 불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주의도 주고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해서 팁 문제가 가능하면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허명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여권과하고 버스전용차선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적에 총무국장께서 지금 2억 7,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을 2억 4,000 쓰고 3,0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래년도에는 보조금에 어떤 결정이 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버스전용차선도 21억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21억원으로서 1년 동안에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권과에서 수수료를 지금 1건당 4만 5,000원을 받고 1일 평균 800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여권과의 직원정원 조례를 심사할 때 얘기가 얼마의 수수료가 서초구에 떨어질지 모른다, 그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외무부하고 의논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답변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보는데 예비비로 지출되어 있던 규격봉투가 '94년도 12월 29일 지출한 것이 우리 서초구 예산서에 임시세외수입으로 어느 부분인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도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95년도도 원래 사업계획이 방배본동, 1동, 2동을 동청사를 건립한다고 해서 임시 동청사 비용을 5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억도 결국은 회수될 것입니다. 그것이 회수된다면 어디에인가 예산서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 예산서를 받았을 때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자료를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본 위원에게 배부되었는데 그 내용이 9건만 들어와 있는데 그 외에는 '96년도에는 투자사업이 없다는 말인지, 임의대로 10억 이상의 사업만을 이렇게 내 보냈는데 본 위원이 다시 요청하기를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 심사보고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여권과하고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10월 2일부터 지금 여권과를 운영해 가지고 1일 평균 880건, 이것은 300일을 기준 했을 때 수수료 총액이 한 63억 6,2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 11월 10일자로 63억 6,200만원의 50%를 우리 서초구에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내 놓았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4억 8,300만원이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7억 2,300만원에 비하면 2억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자로 추가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비 21억은 우선 가내시 된 것이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부족하면 다시 이것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투융자 10억 이상에 대해서 9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

아니, 1억 이상을 보내달라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동청사가 방배1동, 방배2동, 방배본동 이것에 대해서 임시 청사가 지금 약 5억이 소요되는데 래년도에 왜 수입을 안 잡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계속공사비로 이것을 책정을 했었는데 래년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아직 세외수입으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원래 '95년도에 방배본동하고 1동, 2동 청사를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에는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5년도에 연말에 다 끝난다고 생각했으면 임시 세외수입으로 '95년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또 사고이월되기 때문에 '96년도로 넘어가면 '96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다음 해에도 또 다시 사고이월이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런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단계가 되면 계상해서 수입으로 잡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누락시켰으면 추경에 잡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지금 현재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잡아서 그것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징수금이 어느 세입 과목에 속하느냐는 질문을 허명화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부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작년 연말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저희 구청 예산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 주면서 그 제작비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을 하고 그 비용을 금년 1월 3일 징수결의를 해 가지고 사실 금년도 세입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세입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지난번 추경때 반영을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부기 상에 명시돼지 않고 그냥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으로 잡도록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행정이 이행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총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국하고. 이런 사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과 불용액과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난 뒤에 안 들어온 것 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회계상에서. 막연하게 들어올 돈을 안잡아 놓고 그것 순세계 잉여금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룡우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방안으로써 새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의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서도 지역 구의원의 의견청취없이 예산편성에 상정 안 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이 로비성으로 간다고 봐 집니다. 또한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예산편성 전에 관할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특히 로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렴을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많은 사업이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반영이 되고 어떤 사업은 내년 이후로 미룰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졌는데 재원 형편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요구사항을 전부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비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구민의 요구사항이다. 그렇게 일단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 중에 타당성이 있고, 우선 순위가 빠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도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추진 할 때 위원님들의 건의나 아니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재원 범위내에서 시차를 두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겸해서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배4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하고 파출소 빼 놓으면 공공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번 기회에 공시지가 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의 매물이 한 320평 짜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 매입을 하기를 종용해 봤습니다. 구두로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더니만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됐고, 또 지난 번에 구청장님이 나오셨었어요. 명예행정관 임명식에 나오셔 가지고 그 사유를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좋은 물건을 배제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가 봐서 지가평가도 하고 타당성 여부도 조사해서 재정이 정 없었을 적에는 재정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직무태만 쪽에 무게를 실리는 것이 더욱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방배4동의 경우에 내년도에 어린이집 하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외에도 차후에 방배지역에 다른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지시설이 구 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양재, 내곡동 쪽에 복지 시설이 조금 편중된 느낌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아마 체비지가 많아 가지고 부지확보가 쉬웠기 때문에 양재, 내곡동 지역에 복지시설이 확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체비지를 시에서도 팔지를 않는다고 하니까 개인부지를 사던지 아니면 개인건물까지 사서라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동간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민국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 징수액이 97억 4,400만원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자료에 의하게 되면 97억 5,900만원으로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산에 의하면 한번 1,100만원에 대한 차액이 되어 있는데 징수금에요, 징수금이 1,100만원으로 차액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험의 착오인지 구에 대한 착오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불우이웃돕기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대한 이자계산은 2,244만원으로 이자가 지금 계산돼 있고 우리 이자잔액을 보게 되면 1억 2,72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님께서 의료보험 징수액이 일부 착오가 난다고 지적을 하셨고, 이웃돕기기금에서 일부 금액이 착오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의료보험액은 저희 서초구 의료보험조합에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났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무실내에서 착오가 났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도 저희가 6억 4,1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8,9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연말 이웃돕기까지 해서 약 7,7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