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4일 의회사무국장 이현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제48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존경하는 강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먼저 구의회의 일반현황과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기본현황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그리고 의회사무국 조직 및 각 계별 업무분장 내역에 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대 의회에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의사일정을 신축성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제1대 의회와 제2대 의회가 함께한 금년에는 의사일정에 있어 임시회 개최일수가 당초에는 4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의회만이 특이한 의사일정 운영으로 임시회를 6일을 더한 51일을 사용하고 정기회는 29일을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기운영 실적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는 '9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월별 개최내역에 있어서는 6월까지 제1대 의회에서 22일을 사용하였고 제2대 개원 이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기회를 포함하여 58일을 개최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한편 안건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제2대 개원이후 접수된 안건은 51건이 접수되어 48건이 처리되었으며 미결안건으로써는 현재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1대 회기중 접수된 안건은 1건의 미결도 없이 모두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위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조성을 위하여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의사진행 및 의안작성기법, 예산결산 심사기법 등을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통하여 미국, 캐나다의 5개 주요도시를 방문, 의회제도연구, 비교분석, 주요도시 기간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의 시설을 시찰하고 견문을 넓힌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를 친선방문하여 의회시설 견학 및 의정활동을 상호 교환하고 곁들여 국가 주요 기간산업시설을 시찰하였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95 광주 국제종합예술축제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의 쾌적한 의정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회집무실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구청으로부터 승인 통보가 있었으므로 정기회가 끝나는 대로 12월 말경에 들어가 1월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지역신문, 케이블TV나 서초구소식 등의 지역매스컴을 적극 활용해서 수시로 의정활동 사항을 소개하는 한편 주민의 의회방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다수의 주민이 본회의 진행상황을 참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의회 홍보물제작에 있어서 의정활동지를 지난 4월에 500부를 발간하여 개원 4주년 의정보고회시 배포한 바 있으며 서초구의회 소식지 1회 의회회의록 발간 65회가 되겠으며 제2대 의회개원기념 전화카드를 작성하여 만들어서 제2대의회 의원수첩 등을 제작하여 구동 직능단체, 관내 주요기관,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초구의회 개원 4주년을 맞이하여 의회선진 조형물을 제작 본회의장 로비에 제막하였으며 상징물 기단부에는 12면으로 조각되어 있어서 역대 의원 명단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기록 유지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원년 제2대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주민여론 수렴 창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집행부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총8회에 걸쳐 실시하여 여론수렴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화평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수용실태를 파악하고 수용자를 격려하는 한편 약36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구의회에서는 자매의회와의교류증진을 두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자매의회와의 교류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 2월에는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 의회와 회의록 교환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정 체결이후 양의회간 총 5회에 걸쳐 회의록을 교환하였습니다. 한편 10월에는 우리 구의회 대표단 6명이 지난 '91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 확대하여 온 전북 장수군의회를 방문하여 도농간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탄신 제421주 논개제전 또 제28회 장수군민의 날 행사를 참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직무분위기 개선에 관한 추진실적입니다. 사무국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의정활동 보조자로서의 능력을 배양을 위하여 전문위원 초청연찬 지방의회 비교시찰, 정기적인 지원연찬회, 사무국의 확충 등을 추천하여 왔습니다. 추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지난 11월에는 각의회와 전문위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 소개 및 의안검토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8월, 10월 2회에 걸쳐 봉화군의회와 광주시 북구의회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하여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회시설물 등을 시찰 견문을 넓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무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직원연찬회를 3회에 걸쳐 분기별로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직원간의 업무 분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윤전등사기, 문서정합기 등 사무기기 총 4종에 13대를 구입 사무능력 향상을 기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직원 모두는 의정활동 보조자로서의 능력을 개발하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95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29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이하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직원연찬회 개최를 3회 실시하면서 직원간 애로사항 청취에 있어서 정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 애로사항을 들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좀 더 의원들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첫째, 직원들 애로사항은 우선 사무환경에 있어서 사무국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의 각종 사무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각 직원들이 놓아야 할 컴퓨터를 제대로 놓을 수가 없는 여건이 돼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이번에 건물 재배치계획이나 수리를 하게 되면 다소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해 놓은 윤전기나 복사기 같은 것이 저쪽 한 구석에 창고속에 가서 지금 복사를 하는 실정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우리 직원들이 물론 인사가 독립적으로 원래 법규상은 되어 있지만 현재 의회와 행정부의 직원은 역시 구청장의 발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29명 의원의 우리 의회의 직원들은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26명인데 사실상 항상 결원이 2명내지 3명은 연중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결원을 충원을 다 못 받는 그런 실정으로 다소 지금 의안계같은 데는 계장하나 직원 하나가 일을 보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직원배치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본래 비서가 의장실의 비서만이 T/O 상에 두사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조상에 각각 의장실 부의장실이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지요, 이것은 1대때 초대 처음부터 의장을 수행하는 수행비서와 사무실 비서로 두 사람은 본래 T/O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쪽으로 갈라쓰다 보니까 의장님의 수행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실상 사무공무원의 의정계 직원이나 계장이 필요할 때 수행을 하지 않은면 안 되는 불만사항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사무국직원은 여직원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여직원들에 대한 산전산후 휴가 같은 것이 빈번하게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 물론 휴가는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가야 되지만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남자직원이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서 또 한가지 더 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위원님들도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봉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회의가 열릴 때 정기회든 임시회가 열리면 위원들은 회기가 열리는 직전이나 열리고 있는 기간이나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회의록을 작성해 내는데 가능하면 정확하게 최단시일내에 완료가 돼서 위원님들하테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양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빨리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지금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물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직원들의 어떤 늦게 일을 하더라도 수당같은 것이 전혀 이것이 야간에 회의가 늦게 이루어 진다고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기업이나 이런데 같이 야근 근무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없고 식사비도 주는 것이 없이 다만 지금 구내식당에 식권 1,000원짜리 몇매를 얻어서 주는데 그것 하다보면 구내식당 끝나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원들은 그냥 늦게도 밥을 못먹고 늦게까지 그냥 남아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고충이라 그럴까 그런 불만도 나온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알아 주셨으면 국장으로서 그것을 듣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사무실 의장실, 부의장실 종합해서 쓰게 되면부속실이 한곳으로 놓여 지기 때문에 그러면 본래대로 의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비서를 별도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결원이 돼서 적은 우리 직원들 가지고 의장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아서 사실 그런 문제를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타부서에서는 근무외 수당을 3시간까지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안 들어 갔는지 한달에 몇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올렸으면 하는데 제가 예산 전부를 보지 않아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의장실, 부의장실 문제가 통합 운영을 하는 비서실 하나로서 묶어 가지고 통합운영을 한다고 보았을 때 지금 타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T/O상에 별정7급하고 별정9급하고 두 사람이 의장실 T/O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7급을 남자직원으로 이것을 해서 의장실을 근무하면서 수행하는 이런 체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미 의장실의 미스장이 7급입니다, 그리고 부의장실에 있는 미스김이 별정9급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바꿔친다거나 교체하는 문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통합 운영이 되고 또 새로이 임명을 한다고 보았을 때는 물론 그 당시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7급 상당의 별정직에 대한 남자직원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갖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문제가 다시 임명해야 되는 절차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3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라고 뭐랄까 수당문제는 행정직도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그의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는 봉급적 성격에 의해서 우리 의회 직원만 뭘 더 올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몇 급은 얼마, 몇 급은 얼마로 정부 단가에 의해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직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수당을 더 넣거나 하는 체계가 못되고 이것은 이미 예산편성 지침이 예산사이드에서 또는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그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집행기관인 행정부 측에도 늦도록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사무국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규정에서도 서초구 전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민 관계를 다루는 동사무소나 또는 주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의회에 결원된 인력을 보충 못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국 직원의 직무에 독립성 안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제재를 받지 않는 쪽에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의안처리가 갑작스럽게 배포돼 가지고 당황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 두사람의 결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초구의 T/O상으로는 T/O이 오버인데 사무국만이 결원이 있는데도 보충을 못 받느냐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몇 차례에 거쳐서 행정부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체 T/O상에서 정규공무원의 오버는 없습니다. 다만 오버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방위 쪽에서 우리 지금 버스전용차선 정리요원으로 넘어오는 인력이 상당수가 늘어서 서초구 총체적 인원에 T/O상에 오버된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도 정규직에 대해서 1명이 딱 부족인데 그 부분은 다시 9급 직원이나 공채가 되어서 들어올 때 보충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정규직원 1명이 부족이 되고 1명 부족된 것은 또 저희가 우리 여직원이 지금 사실상 남자직원으로 있었던 것인데 여직원 보충을 받았다가 그것이 지금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로 파견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거기에 가 있고 봉급만 우리가 지금 주는 형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호원이라고 해서 본회의장 앞에 회의있을 때 거기에 청경이 서는데 그것은 정기회나 또는 임시회 본회의 열릴 때 쓰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이 의회 열릴 기간이 연중 얼마 안되니까 저희가 봉급은 줍니다만 구청 방호요원으로 같이 쓰고 우리 의회있을 때만 올라와서 우리 청경으로 쓰는 그런 체제가 오히려 본인에게도 좋고 인력문제에서도 좋겠다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와 행정부간에 독립성 문제는 법상으로는 독립입니다. 의회하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인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특히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문제는 의장에게 있어야만,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장에게 있듯이 이렇게 해야 맞는데 우리 지자제 역사가 생긴지가 일천하고 또 아직 그러한 인력을 수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령 자체가 구청장에게 있을 수 밖에 없고 지금 현재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한 법상으로 독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체계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갑작스러운 의안처리는 저희 의회사무국으로서도 상당히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입니다. 어느 의원들은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의안이 접수가 되어서 배포가 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로 한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 측에서 이런 의안이 사전에 되어서 올라왔으면 좋은데 회기가 열릴 때 급하니까 이번 회기에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의안이 접수됩니다. 그럼 접수된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접수 안할 수가 없고 접수되니까 이것을 의원들에게 배부하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간의 일에 사무국이 중간에 끼여서 교량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편도 못 들면서 일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치받치는 문제는 집행부에서 보낸 것에 대한 치받치는 문제나 의원들의 질책에 대한 치받치는 문제를 우리 사무국에서 혼자서 전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꼼짝 못하고 그냥 감수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집행부 측에 늘 이야기는 합니다. 좀 미리미리 어떤 안이 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접수해서 의원들 한테 배부가 되고 또 의원님들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의원님들 한테 여러 차례 그런 문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집행부 측에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협력계가 총무과에 있습니다만 계장한테도 잘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저희 사무국장이나 의장님 입장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부측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옛날에 의회가 없을 때 해 나가던 이런 행정 습관, 관습이 머리 속에 잔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간혹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너그럽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뒷받침을 해 주느라고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고충만 자꾸 듣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의 예산액이 11억 1,700만원 이라도 불용 처리가 많이 됐는데 '95년 예산액을 1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불용 내용이 기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조금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

'94년도 예산이 11억 1,700만원인데 그것이 불용 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에서도 불용 처리가 많이 했는데 '95년 예산에는 1억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 내용은 기제가 돼 있습니다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우선 '95년도 예산하고 '94년도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것인데 비교해서 용덕식위원님의 질의를 보시면 매년 인건비가 약 1억 1,000 정도가 각종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같은 인원을 놓고 보았을 때 호봉승급이나 각종 인건비 상승에 의한 대개가 예산은 매년 그 만큼씩은 증가된다 이렇게 봐져야 됩니다. 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이 왜 났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에서 두사람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결원이다 하면 거의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우선 결원인건비만 하더라도 한 사람당 일반 평균 잡아서 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 책정돼 있는 것이 불용이 많이 생겼다는 그런 불용 문제가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가장 의원님들의 회의수당 이를테면 불참해서 회의수당 미지급 사항,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의정활동비 월 35만원 주는 것이 금년에 바뀌었는데 금년에도 이 불용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왜 불가피하냐면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참석일수에 따라서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지급을 못 하니까 이것이 자연히 총체적으로 예산은 100% 참석하실 것으로 보고 의원 숫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의원이 본래 우리가 인원수가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결원이 된 의원을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한 동에 두사람 의원이 있는데 얼마 남지 않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다시 재선거를 안 치루었기 때문에 결원된 의원이 쭉 계상이 되니까 인원수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다가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 이런 것이 주로 문제가 됐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래년부터는 그런 것이 줄겠습니다 마는, 지난 전반기 초대의회 때에는 해외 선진지 시찰비용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전 의원이 가든 두번을 가던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2대 의원, 금년 6.27선거 이후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자기 임기중에 한번밖에 못 가게 돼 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선진지 비교시찰비가 늘려 놓았다가 쓰지 않으면 몇 천만원씩 불용이 됐다. 이런 큰 요인이 한 서너, 너덧가지가 불용요인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시는 우리 사무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일과 시간외에도 퇴근 못하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몇 가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료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료실에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도서도 조금 있는데 이 도서문제는 우리가 여러가지 분야로 많이 알아야 할 우리 의원님들에 비해서 좀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래년도에는 도서구입에 확충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구요, 또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많은 양식지가 필요로 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양식지를 복사해서 한장씩 해주고 그러는데 하다가 보면 많은 양식지가 필요할 때에는 저 같은 입장에선 어디가서 몇 장씩 인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려서 쓰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인쇄를 해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해 논다면 그때그때 의원님들이 불편없이 가서 양식지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지를 인쇄를 해서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에 많은 조례안에 대한 개정과 수정과 또 제정을 해서 가결을 시켰는데 그 가결시키는 그 안이 아직도 편집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인쇄를 해서, 편집을 해서 우리가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제 개인 의견도 됩니다만 저 같은 입장에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진정인을 처리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진정인과 대화하는 것은 다방 같은데 가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주변에 조그만한 소공동사무실 하나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 진정인들을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진정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소회의실 하나를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진정인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또 우리 의원휴게실에 아직도 CA.TV 선로가 인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많이 잊고 있는데 CA.TV 선로 언제서 부터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그 자료실 문제는 이번에 우리 사무실 위치변경을 통해서 자료실이 확충이 되겠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칸막이를 비롯해 가지고 자료실을 별도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로 거기에 도서대와 같은 책상, 의자 몇개를 놓고 수시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물론 자료실이 우리 의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한꺼번에 모든 각종의 서적이나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해서 금년도 자료구입은 약 150건에 147만 6,000원 어치의 자료를 구입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더 좋은 자료를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항상 그것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실이 지금 저희가 있는 자료실을 정비하느라고 했지만 워낙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비치하는데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자료실 만들게 되면 그런 문제도 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CA.TV 신청문제인데요, 이것은 저희 의회만이 지금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집행부측인 행정부하고 동시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도 전체 금년도 CA.TV 신청한 것 중에서 우리 의회도 5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들이 한데로 모이는 위원장실 또는 휴게실 이렇게 해서 5대를 CA.TV를 설치 가동하도록 11월달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들어와서 선이 되면 한꺼번에 집행부와 우리가 동시에 이것은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조기 발간문제인데요, 이것은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쓰고 이것을 해 오던 것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의회 회의록 발간이 이것이 좀 자랑입니다 마는, 우리 서울 시청을 비롯해서 25개 구에서 우리가 가장 선진화 돼 있는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안을 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는 종전에 쓰던 예산에 절반이상을 절감하면서 속도는 배가로 빨라진 형태를 우리는 바로 여기 지금 속기하는 속기사들이 있습니다 마는, 옛날에는 속기해 가지고 본문을 본인들이 번역을 해 가지고 또 그것을 원고로 만들어서 이것을 수정을 봐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속기한 것을 가지고 녹음 테이프하고 놓고 컴퓨터에다 바로 입력을 시켜서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그것이 원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회의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회의록 만드는 데서는 인쇄만 해서 하나의 제본만 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쇄 배부문제나 이 부분은 가능하면 개정된 조례안을 조속히 인쇄해서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 안이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상당히 제도개선안으로 구청에다 제출해서 구청에서도 심사를 해 가지고 본청에 올려서 본청의 지난번 회의때 100 몇개가 각종 제안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10개 선정하는데 우리 구의회의 제도개선 회의록개선안이 뽑혔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아마 다른 구에도 상당히 우리 지금 서초구가 하고 있는 신장비, 제도를 모방하는 우리 지금 본청 시 본회의장에서도 우리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거기도 컴퓨터를 이용을 하지마는 그 친것을 주어서 거기서 다시 제작을 해서 제본을 하는 형태인데 우리는 막바로 제본정도만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작성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반이상으로 절감되는 그런 제안이 채택이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으로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회의 때마다 된 것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빠르긴 한데 다음 회기 나오기 전에 그것만 하면 빠른데 자꾸 표지 문제에서 예산이 또 들어 갑니다. 이래서 대개 어떤 회기가 끝나면 그 한권의 분량, 어느 정도의 제본만큼 본분을 해내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늦기는 합니다 마는, 작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3배 이상 빨라 졌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회의실 문제는 앞으로 지금 주어진 우리 환경, 주어진 면적을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전체 회의해서 1안, 2안, 3안을 놓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3개 상임위원장들이 쓰시는 방을 이용하셔도 좋고 또 의장, 부의장이 쓰는 공동 응접실 이런 데는 집무실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를 또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의원들이 원하시면 의원님들 이번에 각종 자료를 보관하실 수 있도록 개인 사물함을 여러분들 휴게실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설치하고 남겨진 휴게실 자리를 개방을 해서 쓰시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어느 쪽을 쓰시겠다 또는 자료실도 앞으로는 자료대와 자료를 구비하면서 거기에다 책상과 의자를 놓아 드리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어느 것이 좋을는지는 그것이 전부 시설이 구비된 뒤에 어느 쪽을 쓰셔도 그것은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 구분은 이번 정기회가 끝난 뒤에 우리 사무실 개조가 끝나면 의원님들이 보시고 어디를 항상 개방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쪽을 개방해 놓는 그런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그것은 뭐 어떤 양식이 쓰여지는 것인지를 봐서 다소 많이 쓰여지는 양식은 항상 상용 준비를 해 놓고 또 희귀하게 쓰여지는 양식은 그때그때 제작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지금 우리 윤전등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의 복사하고는 유가 아닙니다. 1분에 수백장이 그냥 윤전기가 돌아가는 식으로 이런 좋지 않은 꼭 하얀 종이가 아니고 우리 신문지 같은 종이로 그대로 나오니까 이것은 인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할게 없어요. 언제든지 해 드립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9명 의원 전체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뒷바라지 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용덕식위원께서 국장님께 질의했는데 직원 최하위 직원 한사람이 1인당 년간 3,00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답해요?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1인이 1,500 해서 2명이 3,000만원, 최하위 직원은 그 정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는 1인이 3,000만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그 불용액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의회운영을 좀더 내실있게 원활히 하지 못 했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의회운영에 있어서 좀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위해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이 많이 보고,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했다면 불용액이 다소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아까 그 불용의 원인이 T/O에 있는 인원수에 의해서 인건비를 만들어 놨는데 인원이 결원이 되는 문제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의원수당 문제도 의원이 결원이 됐는데 의원을 더 보충, 다시 재선거 해서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의원 수자에 의한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의원이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자가 지급이 안 되는 문제, 이것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에 참석을 하면 뭐 작년까지는 지금 금년 6월 이전 1기에까지는 거기에 회의수당 5만원과 여비, 식비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여비, 식비가 없어지고 의정활동비가 월 정액제로 35만원으로 규정이 바뀌었죠. 그리고 회의수당은, 그 35만원은 회의에 참여하든, 안 하든 월정액으로 봉급제 성격으로 공무원 봉급과 같은 20일날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5만원 지급은 지난 토요일날 같은 경우 네분이 불참을 했는데 안 나오신 네분에 대해서 불참을 하니까 그만큼 또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회기마다 안 나오시는 의원에 대해서 지출을 하지 못 하도록 돼 있으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못 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불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불용은 어떤 집행을 한가지 잘못, 계상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진지 비교시찰 같은 것은 작년도 같은때 추경에다가 그것을 6,000만원인가 세웠다가 사실 그것을 그후에 못 쓰고서 말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회기 한번에 본인 한번밖에 못 가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많은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항상 편성된 것을 100% 다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100% 풀로 가동될 것을 가상을 해서 T/O에 있는 수자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저희 지금 현재 직원 수자도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니까 그 인건비의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그 수당 줄어드는게 또 당연하고, 또 의원님들도 29명이 한분도 빠짐없이 계속 1년에 80일이면 80일 회의에 다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서 또 불용되는게 또 나타나고, 각종 수당이나 또는 다른 우리 사무국 운영의 어떤 집기나 또는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이제 쓰다 보면 모자라는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는데 이것을 딱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의원의 년중 출석일수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124일 정도가 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을 보시면 월별 개최내역과 상임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시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년중 위원회에 의정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주셔 가지고 그 계획에 따른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계획서 작성에 대한 건의를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시간낭비 없이 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요청을 거듭 드리고요. 의원의 활동 중에서 아까도 장영화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좀더 각 의원들한테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홍보자료, 그 의원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본위원도 사무국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물론 지금 이룡우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의원 활동에 있어서 회의개최나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또는 임시회, 정기회 일정에 따라서 사전 면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의원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그렇게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무국 직원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이것을 짜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은 어떻게 하자, 이번에 이번 회기에서도 가장 우리가 한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간다면 지난번 임시회 일수를 5일을 더 쓰고, 6일인가요, 더 쓰고 정기회의 일수를 줄여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연말까지 끌고 가지 않고 작년만 하더라도 12월 29일까지 정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정기회를 29일까지 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뭐 하시는 이런 분들이 연말정산이나 연말 해야 할 일에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아 주기 위해서 좀더 앞당겨 보자, 이렇게 해서 회의를 잡아 본 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자꾸 해 보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능하다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물론 여기 이제 의정활동에 몇년 경험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금년에 처음 임하시니까 그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다소의 느낌이나 차이가 있는 부분이 계시는데 물론 저희 사무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의원들 활동하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고 보탬이 돼 주고 보좌를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그런 길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 의원을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 가지고 사무국이 안을 내 놓는다 해서 되지도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의정활동의 그 보조자로서 최대한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업무에 대한 그 맡은 것을 최선을 다 해서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드리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