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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44회 제7차 산업위원회시정감사1995-12-04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5년도 시정감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건설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도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우리는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건설과장 안 종 익. 수도과장 장 세 영.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유 문 옥. 녹지과장 손 영 택.
위증이나 허위진술시태백시의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종익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일반현황 입니다. 직제는 5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45명중 현원 46명 입니다. 이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도로현황 및 보상지급현황 입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현황은 현재 국도 160필지, 기타 566필지로 총 726필지의 미보상된 편입사유지가 있습니다. 고시지가로 저희들이 환산한 결과 약 81억1,4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현황 입니다. '91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매년해오고 있습니다. '91년도 9필지, '92년도 8필지, '93년도11필지로 총 28필지에서 보상금액은4억7,3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금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처리장이 1일 약3만톤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차집관거는 500m/m에서 1,200m/m로, 길이는 38㎞, 진입도로는 1.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7억1,420만1천원 입니다. 여기에따른 사업비 구성비율을 보면국비 53%, 도비ㆍ시비 각각 23.5%씩으로모든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말에 시작해서 '97년도 2월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를 의뢰했습니다. (주)대우엔지니어링에서 책임감리를 하고있고 시공회사는 현대중공업(주)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설계수질은 유입수질 BOD 170㎎, SS 180㎎방유수질은 처리하고 난 수질이 되겠습니다. BOD 180㎎, SS 20㎎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포기조등 다수를 했고 차집관거3.6㎞를 했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는 6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입니다. 차집관거를 대부분 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19.7%를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지금까지 공정은 약 63%이고 사업비는 78억2,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실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비는 약 7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말까지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모든공정을 마루리하고 '97년 2월달에 가동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도로 요철 설치현황 입니다. 요철 개소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곡제1건널목 10개소는 미끄럼방지시설10군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개소수는 1개소인데 10개를 설치했다는겁니다. 이 사항은 미끄럼방지시설과 노면표지병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및 감리용역 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용역은 4개소를했고, 감리용역은 2개소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량안전진단용역, 소도~상장간 도로개설용역, 화전1동 대덕교 가설공사 설계, 교량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감리용역은 장성~동점간 도로개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하수처리장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철 골재채취현황 및 실적입니다. 골재 채취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태백시에서 하천골재는 다른 시군하고 달리모래라던가 자갈을 채취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보조기층이나선택층에 한해서 저희들이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황지천이나 철암천, 골지천 3군데에 저희들이 공사발주와 동시에 채취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총 허가량은 24,619㎥에서 현재 채취량은20,564㎥가 있습니다. 세수입은 2,737만3,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현황 및 예방감찰활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지구현황에서 총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8,266m, 사업비는 20억5,000만원,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로 5개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내역으로는내수침수 5개소, 외수침수 11개소, 산사태 8개소, 축대및 언덕 5개소, 낙석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구외 비관리지구가 약 10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900m, 사업비는 3억2,500만원, 사업기간은 관리지구와 마찬가지로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내역으로내수침수 1개소, 외수침수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4,56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3,100만원, 사업기간은 재해위험지구와 마찬가지로5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감찰활동실적 입니다. 이것은 수해가 나기 이전에 담당공무원이일곱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예방감찰활동을 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사업 현황 입니다. 먼저 이것을 보고드리기 이전에 양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현재 연도말 폐쇄가 안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가 전체적인 자료가 나올수가 없어서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월될 사업에 한해서 이것 말고도수해복구사업이라던가 다른 숙원사업도사고이월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12월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큰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 5차공사가사고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성~동점간은 계속사업 입니다. 화광~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을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삼방동 소방도로개설도 보상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로도 현재 보상만 하고 있고,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6차공사도중간에 계약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도 보상만추진하고 있고, 황지우체국~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도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장미연립 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재 일부 저희들이 진입로는 안했습니다만 도로포장을일부 했습니다. 여기에 보상이 안되어서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에 이월해서 마무리 할계획입니다. 상장동 산사태 방지공사는 저희들이 위험한 일부 토공에 대해서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고, 완전한 공급을 위해서 현재 용욕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설계가 나오는대로저희들이 공법을 채택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교 가설공사는 추경예산이 확보가되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현재 지하수공급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및 사용부과 징수현황 입니다. 하천점용 허가권은 총 759건이 되겠습니다면적은 285,000㎡으로 점용목적은 전, 대지, 잡종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ㆍ징수현황 입니다. 부과액은 2,183만6천원, 징수액은 2,083만9천원, 미징수액은 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5.4% 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돈속 및 과적차량 단속실적 입니다. 노점상 단속홍보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홍보전단제작 배포를 1종에 2,800매를 했습니다. 각종 교육회 활용은 48회에 446명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행정계도를 198건 했고 과태료부과를 1건에 2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실적 입니다. 저희들은 월별로 검차현황이 있습니다만총 검차대수가 2,010대를 해서 과적차량11건을 적발했습니다. 과적차량 고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 실시용역 결과입니다. 용역기간은 '95년 5월 8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니다. 교량은 장성교외 14개로 15개교량을 했는데 안전진단결과 개축대상 5개소, 보수대상이 10개소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행 및 실시설계중인 교량은 대덕교, 황춘옥교, 연화교, 장성교 입니다. 기타 개ㆍ보수 교량은 '96년 예산확보후연차적으로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부과징수실적 입니다. 동별로 15개동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 조사를 했습니다. 총 358건으로 여기에 대부분이 건축을 짓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했는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총 358건에 면적은 38,911㎡, 금액은2,6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총 331건에 면적은 31,964㎡, 2,5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업체 현황 및 하수도사용료부과ㆍ징수실적 입니다. 현재 지하수 사용업체 현황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써지하수 부과액은 4,694만5천원으로써징수액은 4,593만6천원, 미징수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0월말현재 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설계변경한 내역 대부분이 당초설계 당시에는 예기치못한 물량이라든가 주민들에 의해서 더요구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및 정수장 보수공사, 도로변 방호책 난간보수 및 공사, 국도 35호선 황지우회도로간 보차도 경계선 교체공사, 철암동 마을안길 포장공사등 40건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있으시면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9억3,842만4천원 입니다. 11월 27일까지 지출액은 96억160만7천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23억3,681만7천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억3,170만1천원으로써 지출액은 3억6,011만2천원, 집행잔액은 2억7,158만9천원 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이것은 기존 도시계획에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도시과에서보상을 했고, 이것은 이미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하는 내용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기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보상해 주는 기준은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현재 244,066㎡에서 보상해준 8,794㎡외에 나머지 잔액이 보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나머지 잔액이 보상되지 못한 소유주의면적이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시의원들한테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백시 재정형편상 십수년전부터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하고싶어도 재원확보상 못하는 그런 경우가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남위원이말씀하신대로 몇 명을 보면 목소리 높은사람에게만 보상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숨을 죽이고 있는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향후대책은 어떻습니까? 재원확보만 되면 해줄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소관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에 계류된 건은 몇건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시는어떻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들어서 2건 내지 3건이 들어 왔는데기 보상받는 사람이 또 소송을 제기해서이러한 보상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태백시앞에 왔단 말입니다. 기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보상을 받지않은 사람이 있었을 적에 둘중에 한사람만해줘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놓고 볼때 어떤식으로 정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보상받은 것과 관계없이먼저 온 사람에 대해서 한다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하수종말처리장이 태백시에 얼마만큼 들어오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막연한 생각에는 경남남부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고 만약에 연간10억원정도 든다고 했을때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이 완공되어서 태백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운영할 형편이 못되어서 완공이 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을가동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점에 대한대비는 어떤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태백시가 16%라는재정을 가지고 연간 10억원이상이 들거란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할 능력이 못되니까(청취불능) 약 45억원정도가 시예산으로 세워졌으니까우리는 관리를 못해서 가동을 못하겠다고했을 때 오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남부권으로 내려가면서 각 시군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왜 제가 국가에서 환경적으로 좋고 맑은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워낙 시재정이빈약하다 보니까 극단적이 용어를 쓰는것인데 태백시 재정이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해 온 겁니까, 아니면 태백시가 낙동강의 상류지역이라서태백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다가보면 우리가 광동댐에 물값도 주던데 아까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류지역에 있는실제적으로 태백시민들이 버리는 오수도많겠습니다만, 타시군과 연계해서 할 수있는 답이 나온다면 답을 찾아서 재정이라도 받아서 빈약한 재정자립도에 도움이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책임자 입장에서개선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남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현장을 방문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예방감찰활동 실적에서 보면 점검결과 및 조치가 전부 양호상태료되어 있는데 양호라고 하는 기준이 점검자들이 가서 봤을 때 양호한 것인지, 아니면 태백같은 곳이 9월, 10월달이 되면 태풍이 오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러한 태풍이 와도 점검결과가 양호한 것인지 양호의 기준이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예방감찰활동이라고 하는것은 미연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막기위한 것이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현재 육안으로 봐서 날씨가 좋을 때 가서보게 되면 양호하지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점검을 7군데를 나갔는데 여기7군데를 나갔을 때 제니스 태풍외에 2개의 태풍이 지나갔을 때 수해지구라든가기타 파손된 것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건설과 직원들이 예방감찰활동을 했을 때보는 시각에서 아니면 기계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방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굳이 출장비를주면서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사업기간이 '94년도에서5년간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98년도에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공사를 시작했을때에9월 10월달이면 또 피해가 있고 공사가 연장되는것이 반복이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말하고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집중투자해서 그분들한테 해마다 당하는 것을 안당하게 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했으면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지금 여기에 보니까 김원기씨가 주로 점검을 다 하셨네요. 그런데 이런데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제가 지난번에 피해가 났을 때에도 자다가말고 불려갔습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한 외수침수같은 것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양호하다고 하셨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내수침수나 외수침수는 없었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수해가 난 것이지이 지구가 관리하고 있는 지구에서
태룡

박태룡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외수침수, 내수침수, 축대및언덕, 낙석, 산사태라고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김원기씨가점검한대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있습니다. 이우영 위원께서 자료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동별로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위치별로 다 나오니까갖다 드리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렇다면 저도 한부 부탁을드리겠습니다. 김원기씨가 여기에 계시면 한번 물어보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반상회를 통하고 개발위원회를통해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상장동9통 입니다. 거기가 지금 보면은 매년 집집에 물이 전부 침수되어서 금년일 같으면 별문제인데해마다 계속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원기씨가 인사이동이 안되었으면 그동네에서 욕좀 먹을뻔 했는데인사이동이 되어서 이 문제도 아마 김원기씨가 동별로 조사를 해서 조사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조사대상에 들어 있다면 금년에는 사전 방지작업을 내년에는 한번 해 주셨으면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장동 굴다리 안에 들어가면 노아아파트위에와 밑입니다. 제가 위치를 일러 드리는 겁니다. 위치를 확인해서 다음 기회라도 방지할수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이우영 위원과 박태룡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현황에서 관리지구현황을 보면 '94년부터 '98 향후 5년간인데 앞으로 3년간인데 '95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동해위원장

자료제출한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31페이지 재해취약지역개선이라고 해서 9억692만8천원 중에서5억9,425만8천원을 지출하고 3억1,267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거의다 예산환원을했습니다. 지금현재 장성 내려가다보면 산사태지역에저희들이.....
정식

김정식위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얼마정도 할 계획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2억5천만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94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여기의 사업비는 20억5천만원인데...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여기서는 일부 해결된것이 있구요.
정식

김정식위원

'94년도 '95년도는 나왔고내년에 2억원정도 올렸으면 20억원을 맞출려면 '97년이나 '98년에 가서는 굉장히많이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미리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를 해야죠. 올해 9억원이나 세웠는데 내년에 가서는앞으로 관리해야할 사안이 더 많은데 내년가서 2억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것 아니냐 이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지금현재 관리지구 31개소, 비관리지구10개소로 41개소가 있는데 재해취약지구에대해서 정밀재해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재해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들이관리지구, 비관리지구 내무부하고 저희들하고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 변경할 것은 변경을하고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뺄것은 빼고해서다시 관리를 할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순수하게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8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5천만원이 된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오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해서 오전에는 10분정도 남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장님! 김정식 위원님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94년부터 '98년도까지 관리지구, 비관리지구, 재해취약지구해서 소요되는경비를 4년간 합쳐보니까 30억4억몇천만원거의다 해소될 것으로 해서 지금 자료가들어왔거든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 자료를 봐가지고 나름대로 건설과에서는 예방이나 감찰활동에실적을 제대로 나타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예방감찰활동 실적을 보면4월에서 6월달이란 말입니다. 토목계장인 김원기씨 혼자서 다 했다구요. 여기 내용을 보면 동절기에서 해동이 되면서 산사태 위험요인만 점검하고 옹벽도 마찬가집니다. 무너질꺼만 점검을 했지 폭우시에는 나가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던가도로공사를 하면서 산을 깍아서 암반을 타고 돌덩어리가 달려있다던가 하는 내용이자세히 나와 주어야 되고, 동별현황은 위치가 나와서 수해상습지구위험을 어떻게사업비가 나와서 얼마가 필요한거에 대한실적이 나와서 금년도 사업실적은 얼마라서 한눈에 나와 주어야 합니다. 이 감사자료를 가지고는 그렇게 안나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안그렇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해서 금년에건설과장님이 아시는지는 몰라도 도로공사때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다고 박혀서물어준 적이 있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지금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산사태가 난다거나 낙석이 떨어져서 말입니다. 지금 싸리재, 두문동재를 넘어가다 보면방호망이라고 하는지 철망에 보면 돌이 약20톤이상 되는 것이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겨울에 얼어 붙었다가 봄이되어서 녹아서 차를 덮었다고 하면 누가보상을 할 겁니까?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게되면시에서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형태는 적어도 철저하게현황이 나와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재해위험지구현황 및 예방감찰활동 실적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진수 위원으로 부터 중식관계로오후부터 시작하자는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관계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사고이월 대상사업 현황에서 신시가지 진입로 준공예정일이 '96년6월 30일인데 이월사유가 시공회사의 부도에 따른 공사지연이라고 했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 업체명이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주)대일 이라고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보증회사인 삼호건설에서 재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부도사유가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회사 사정이지 확실한것은 모르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공사를 발주했는데도 대행업체에서 부도가 난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파악을 안합니까? 어떤 자금난이던지 경영난이던지 최소한의파악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주식회사 대일이라고해서 강원도에서 몇째 안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회전이 안되고자체내에서도 저희같은 경우도 40%이내의신시가지를 했는데 너무 덤핑이 들어가다보니까 회사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있고 대충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 대일건설에 선급금은 지급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급 안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전혀 안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일했던 금액만큼만찾아 갔고 지금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보증회사로 하여금 시에 타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공사만 중지된 상태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현 공정 35%에 대한금액만 지불되었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예를들어 35%의 현공정이지불되는 금액은 몇%까지 주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35%를 다 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35%이상은 나가지를 않았단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자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없고 삼호건설에서 맡아서 이 공사는 하자없이 진행될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1페이지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에서 3억3,643만8천원의 예산이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금년도는 보상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보상만 하기로 했는데 보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일부는 보상감정중에있고요.
우영

이우영위원

보상감정중에 있는 것에는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건물 3동, 토지 3필지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건물3동과 3필지밖에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은 계속 협의중입니까, 아니면 난관에 봉착되어서 진행이 안되는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현재 평가사업때우리가 의뢰를 해놓고 평가단도 왔다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간 보상액이 산정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불할 것은지불하고 이월되어 지불될 것은 그때가서지불을 할 겁니다. 계속적인 이월사업이니까 계속 감정평가를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건물 3동과 토지 3필지는어떤 건물이며 누구의 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올 수가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보상협의할 물량이토지 57필지, 건물 38동인데 예산이 일부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죠. 일부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부만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건물 3동에 대한 소유주, 토지 3필지에 대한...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건물 3동은 진주슈퍼외 3동이고 토지는 3필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으로 대체합시다. 그리고 황지우체국~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의 예산액이 3억8,525만원이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이 당초 '93년도에계상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93년도에 계상되어서 '93년도 '94년도에약 일억얼마정도를 썼을 겁니다. '95년도에 지금 예산이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2억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당초 계상되어 있던 당초예산에서 '93년도 '94년도 쓰고 난 1억8천얼마하고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2억원을 합쳐서 3억8,400만원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이 지금 진행이 안되는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일부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보상에 관련되는...
우영

이우영위원

보상대상자가 영암운수박규태씨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박규태씨하고 보상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어제그저께도 관계실과소장하고 부시장실에서 그분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이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를 했고 인근에 주차장을 다시설정하고 난 후에 자세한 얘기는 그날에오갔는데 그분은 해제를 해주었으면 하는바램이고 우리는 대체주차장을 하나 설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도시계획이 변경이되게 되면 보상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저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요구는 옛날구 영암운수 자리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중심가에 있는 땅을주차장으로 하고 있으니까 재산상에 불이익이 많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많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을 해제해 주면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쓰겠다는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3억8,500이라는 돈이 안들고도 의외로 쉽게 그것만 해제해 주면 보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안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기둥도 있어서 몇대 안됩니다. 차 세대만 되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단, 영암운수가 대형버스가 주ㆍ정차할수있도록 밖에 용도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겁니다. 그 전체가 주차장이라고 하는 명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도로앞에 일부분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저가 알기로는 문화원에 보면 주차장 시설을 도로에서 보도블럭의 폭을 좁게해서 주ㆍ정차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 실예를 들면서 방법이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하면 책임부서 실과장 입장에서중심지에 공한지로 놔두고 속칭 여관골목에서 노동부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장해요인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체할수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지부에보고를 하는 것이 주차장을 시내 한복판에그 땅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우영

이우영위원

상업지역을 만들어 달라는거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단지 시내 중심지에 주차장이 너무 없습니다. 강건너쪽에 공지가 있다던가 하면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소위 합의에 도달한 것은 주차장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는그렇게 되는 것으로 하는데 아직 확정은안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합의는 안되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철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해제만 해주면 박사장님도 저희들한테 그러는데 자기도 태백사람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으면 불편한 것을 안다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단 주차장시설을 용도변경해 달라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주무과장 입장에서 주차장시설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주차장시설이 해제되어서 태백시의 중심지역에 상업지역이 형성되어서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제가 조금전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업무를 당장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제가 여기에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도시과장 소관인데 제가 월권을 해서 저쪽과에 것을 해제를 해야 한다 안해야 된다라는 답변은 곤란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은 될수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던지 주차장시설이 해제되어서 상업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용도변경되어 다른 방법으로 활용되어서 그 건물이 철거가 되어서 노동부간 도로만 되면 확장공사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국민은행~노둥부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관계와 황지우체국~노둥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꼭 본위원이소속되어 있는 동이라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당초 사업계획이 몇년도에서 몇년도 까지 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당초계획은 '91년부터금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구간 구간별로 지금 내년에할 것, '97년도에 할 것이 어딥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6차사업을 석공 권양기까지 사업을 이미발주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거기에서 부터 계산동과합치는 구간까지 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97년도 완공인데 지금 이사업이 '97년도에 완공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사업비 확보가 가장관건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비 확보는 내년에는지금 내려와서 항상 명시이월되어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는데문제는 여기에 보면 절대 공기부족으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대공기부족의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확ㆍ포장사업을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고이월사업이 되고 하면 저희들 스스로 하는것이 아니라 용역으로 또 발주를 해서 용역납품을 받아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계속해서 계속사업비조서에 들어가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일찍 발주를 해가지고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5차공사가 내년 5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6차공사는 준공예정일이 '96년 10월입니다. 5개월만에 지금 6차공사를 할 수 있느냐하는 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황지~장성간 6차공사가 내년 10월 30일까지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0월 30일인데 5차공사가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준공예정일이내년 5월 30일이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것은 공사구간이 다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사구간이 다른데 한 업체에서 계속하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아닙니다. 5차공사는 정선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6차공사는 원주에 있는 업체에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6차공사는 현공정이 10%인데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5차공사가 끝나는지점부터
정식

김정식위원

5차공사가 어디까지 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교량나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공에서 지은 하문곡사택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지나서까지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천가기 전까지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6차공사는 현공정이10%인데 거기에서부터 2수갱 뒤로 빠지는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공정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작성한 모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설계단계, 착공단계등전체적인 공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설계만 하면 공정이 10%라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발주까지 한 것이 10%라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2년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늦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비는 국비가 영달이 되었는데 공사진행속도가 늦어져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력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추진이미흡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태백시에서 가장 빨리되어야 할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볼때에는 감독관청에서관리가 소홀해서 일어난 요인으로 봅니다. 원래 착공계를 낼 때 준공예정일이 5월30일 입니까? 아니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연사유에 대한책임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었습니까? 설계변경을 했다던가 해서 공기가 길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설계변경 한 것도 없는데 당초 착공계를 낼 때는 준공예정일에 못하면 거기에 대한 사항에 처벌을안받아도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설계변경을 했어도 준공예정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준공예정일은 5차공사를 당초에는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국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떻게 연장할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더 연장한다면 6차공사 물량자체가 줄어드는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당초에 설계상에 교량날개벽이라던가 진입해서 들어오는 양쪽옆에 교차선 말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저는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사업으로 가는데설계변경한 내용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더이상 안묻겠습니다. 장성~동점간 도로가 공정 5%라고 했는데이것도 설계용역을 준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설계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7월 27일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 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것은 터널 빠져 나가서 입구부터 구문소...
정식

김정식위원

그 구간은 아는데 6억800만원을 들여서 발주한 공사구간을 말하는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구문소 입구에서 시작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당초 십이억얼마인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것은 보상비가 있기때문에 12억원 예산을 받았고 여기에는 보상비를 뺐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97년 8월 1일 준공예정인데 내년도에 발주를 또 다른회사에...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계약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년도 공사비가 56억원정도 들어갑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나머지보상비는 안넣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상장동 산사태 방지공사에서 이것은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토질조사용역시행에 따른 공사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질조사 용역비는 2억5,000만원에서 별도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것은 별도의 수해복구사업에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2,000만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포함한2억5,000만원 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순수한 공사금액이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상장동 산사태 방지공사가지금까지 몇차째 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제가 알기에는 세번째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차, 2차에 공사한 내역이있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것은 그전에 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90년도 다 들어와서 한 것이죠. 설계서하고 시방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찾아봐서 내역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를 3차에 걸쳐서 하면서 1,2차에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는 몰라도3차까지 하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해서되겠습니까? 1,2차는 계속해서 한 업자가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사고 다발지역 입니다.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서오느냐 하면 여기에서 오는 원인이 가장크다 이겁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시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곳이 원래 음지에다가 물이 자주 흘러내려서 결빙이 잘되고 하니까 거기에 올해도 첫눈이 오고 사고가 터졌습니다. 보다 못해서 태백경찰서에서 임시조치도한 것으로 압니다. 폐타이어를 덮어 놓기도 했구요. 1차, 2차를 하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하면서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는데 1차, 2차에 공사를 한 내역서를 별도로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좀전에 김정식 위원이 지적하신 상장동 산사태 방지공사에서 이곳에만 게비온옹벽을 594개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여기에만 합니다. 지금 현재 게비온 공사를 안한게 흙은 많이 파내고 난 후에 향후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해서 용역이 끝나고 난뒤에 게비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공법이있는가를 차후에 지금 당초에는 게비온으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차후에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준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594개소라 하는것이 뭐냐 이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594개소가 아니라 조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게비온옹벽을 쉽게 말하면돌망태를 594개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594조를 설치하면 거기에다 된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다음에 국도31호선 도로개ㆍ보수공사 즉 수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3,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5건하고 수해복구사업 13개소 9억7,000만원 이것은 전부다 발주가 다 된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발주는 되었지만 이중에착공을 한 것도 있고 안한것도 있겠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착공을 다 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일단 착공계는 받아서며칠 안있으면 저희들이 공사 중지명령을내립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착공했는곳도 있고 안했는데는 착공계만 내고 공사는 하나도 안하다가 내년 봄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발주는 전부 했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31호선 도로 개ㆍ보수공사와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장성동 재해위험시설 개수공사 네가지에대해서 발주할 때 입찰가격이 얼마인지, 발주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예를들어서 소도천옹벽공사 통털어서 몇천만원이라고 되어있던데 이렇게 하지말고 설계할때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역구역마다 하니까 따로따로 공사비가얼마이고 거기에 따라서 낙찰을 했다라는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부 수의계약 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입찰도 일부 있고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입찰이 몇 건 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입찰이 제가 알기에는네건인가 다섯건인가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공사금액은 5,00만원이상넘으면 입찰이 되는 것이고 5,0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 내용도 자세히 해서네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설계도면 사본, 총괄적인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나가서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되면 막걸리라도 사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따져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해서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여러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가 업무가 낯섭니다. 도시과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소관이아니라고 해서 다시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대상사업에장미연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토지주를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또 직원들은 만난적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직원들은 연락도 하고저희들이 공문도 내보내고 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제가 며칠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도시과 최계장님이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와서 직접 만난 사람은 하나도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얘기를했더니 자기 처남이 밑동네에 있는데 처남한테만 슬쩍와서 물어보고 가는 정도이지자기하고는 직접 만난적이 없답니다. 직접 만나던 안만나던 처남이 관리하는데관리자에게 위임을 해 놨으면 그다음에는따라줄 수가 없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못한답니다. 나더러 아직까지 시의원 얘기는 없고 박사장이 더 잘아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제발 모른척좀 하라고 이렇게 제가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서울까지 올라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때는 '90년도부터 개발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시에 모든 행정이몇년만에 소각됩니까? 5년만에 됩니까? 서류가 있으면 찾아 보십시오. 연도별로 상장동에서 건의를 올리고 반상회에 올리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90년도 반상회에 올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92년도에도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95년도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 그다음이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도3,000만원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알기로는 7,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번에 올려서 7,500만원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장본인도 직접은 못 만났습니다만 전화대화도 했고 시청의 실무진에 계신 분들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말로만 해서 제가 알기로는 '88년부터 시작된 것이 현재 '95년까지 7년동안 계속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 초도순시 나왔을 때에도 분명히개발위원으로써 건의를 했습니다. 시청에서도 충분히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장재현 시장님부터 홍시장님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되고 있으니까 어차피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집행기관에서 경고조치를 하던지 그래도 안들으면 보상에응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강해야 되겠다라는 wp 생각입니다. 맨날 전화로 물어보고 관리자에게 슬쩍물어봐서 안된다고 해서 자꾸 이월시켜서결국 땅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 시 예산이 지가상승을 따라 가겠느냐 하는 것도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상장동이 크다고 하지만 사실은 관문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땅 120평때문에 도로포장을 못해서150세대가 숱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안되고 내년에는강력한 토지수용령이라도 내려서 완성할수 있는 길이 집행기관에서 욕을 안먹고우리 주민들도 불편이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년에는 업무적으로 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또 말로만할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절차를밟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을 못만나셔서관리자만 만나서는 10년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보상에 불응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강제수용절차를 현재 밟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내년도에는 해결될것으로 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앞에도 기지현씨라고 과장님아시는지요. 보도블럭중 경기도집이니 가설건축물해서보도블럭 약10M를 못해서 주공다방 그쪽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도시계획 도로를 낼 때 보상을 줬었는데 현재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힘들 것 같습니다. 장미연립은 포장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강제집행을 할 계획 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계획에는 안올라 왔습니다만 흑다리골 제가 듣기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사항이 올라 왔다고 하는데제가 못봤기 때문에 꼭 맞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흑다리골 마을안길포장관계에 대해서는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태룡

박태룡위원

건의서가 올라온 것도 못보셨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못봤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학골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가나와서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며칠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서학골 양돈장옆에 수해가 많이 나서 돈분으로 비료 만드는 피해난 현장은 보셨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못봤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수해사업에 안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에 의한 것이라면 나중에 시비를 세우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라도 필요한 사업인데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다음에 태성전문대 들어가다가 보면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말이 없었는데 전문대가 개교되어서 이제는 정화조가 차서 그런지 시영아파트 위에 보면 제가 며칠전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60M 정도가 노출되다 보니까 냄새가 바람부는대로 타고 다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신적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저가 현지확인은못했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요.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신경좀 써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저가 상장동 외부침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측량도 하고 이것도 역시 반상회나 시장님 초도순시때 건의가 되어서 폐광때 함태 운탄선로에 석축시설이 노후되어서 위험상태에 있다고 해서 노아아파트하고 침례교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계획에는 들어가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거기에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몇가지 모르고 계신데 대해서 과장님이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신중한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장동 뿐만이 아니라 저희 16개동을 전부신경쓰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한 사업들이 지주들의 보상가를 놓고보상협의 문제때문에 상당히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고쳐야 할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발주를 해 놓고 보상협의를 하니까지주들은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하는데, 발주를 하기 이전에 유예기간을 좀 가져서단계적으로 처음에는 담당자가 나가고 다음에는 계장이 나가고 다음에는 과장님이나가고 국장님이 나가고 부시장이 나가고시장이 나가야 하는데, '94년도와 '95년도분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받아 보니까 9급직원만 나가지 계장, 과장, 국장은 하나도안나갑니다. 단계적으로 나가서 어느과에서 온 계장입니다, 어느과에 있는 과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태백시가 이렇게 개발할려고 하니까 좀 봐달라고 하는 식으로 애절하게매달려 보기도 하고 안될 때에는 최종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해야하는데 사실 보상문제는 8급 9급시켜서될 일이 아닙니다. 지가문제는 절실히 얘기를 해서 개선되어야지 돈은 세워놓고 발주는 미리 해놓고는돈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되어서 말입니다. 앞으로 참모회의때는 이런 문제를 놓고도시과에도 이런게 많습니다. 화전~절골간 도시계획 도로란 말입니다. 3월 1일날 발주해 놓고 하나도 손 못댔습니다. 참모회의 때 건의하셔서 단계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던지 일이 되도록 안을 제시하셔서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게비온옹벽하고 보통 콘크리트 옹벽하고철근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공사비가 더 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철근콘크리트 옹벽이돈이 많이 듭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기준은어떻게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5,000만원...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말고 5,000만원이하 공사를 수의계약할 때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주면 저희가 사업시공을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공사시행하는데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거기에 조금도 관여를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안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전혀 안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수의계약하는 자체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아무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의 고유권한이고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던, 입찰을 하던지 해주면 계약된대로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아무래도 감독부서, 집행부서의 입김이 조금씩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알았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1-15페이지까지 더이상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는 말입니다. 동별로 현황이 나와 주어서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동별로 뽑아놓은 것이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있으면 한부씩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하천부지지만 관련법규에의해서 점용한 금액에 의해서 산출되는것이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285,000㎡가 되는데285,000㎡에 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때아무리 하천부지지만 부과액이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것이 공식이 있어서그런데 저도 어떤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전이라던가 농경지를 보면 부과액은 적은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00분의 5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100분의 5라는 것은 무슨기준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인근 유사지가 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공시지가에 계산되는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전이 100분의 5, 나머지대지나 잡종지는 100분의 3이라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너무 저렴하다 싸다라는 생각은 안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지같은 것은 여기에 530건이 있는데 웬만한 것은폐천부지로 해서 매각을 할 것은 과감하게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매각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향후 어떤 방법을 통해서던지 관계법규가있겠죠. 시 경영수익 차원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은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것은 법규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게되면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까 매각이라는 이야기를했는데요. 그러면 태백시에서 매각시 그분들이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분에게 우선권은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규칙같은데에 나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하천부지내에 살고있는데 남이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이분들에 대한 예를들어서그런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기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금액이저렴하니까 사용료를 내면서 매각이라고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내것으로 만들기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주는데 대지같은 것은대부분이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서 부터 점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이나 잡종지 같은 것은 있을런지제가 확인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대지 같은 것은 대부분안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시에서는 아직까지어떤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천을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명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도 안해 보셨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저렴하니까 나중에 어떤 혜택을 누리기위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조치는 한번도 태백시에서 해본적은 없다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를들어 759건 285,000㎡를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183만6천원에 대한 사용료는너무 쌉니다. 이 사람들이 태백시에 의해서 매각이 되었을 때는 우선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저는 믿고 싶은데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밝히라고 하면 몇분은 밝힐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향후 그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인가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옛날부터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저가말씀드렸던 형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것이 1건이건 2건이건 발견되었을 때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장진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룡

장진룡위원

개인의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점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각을 하게 되면 사유지는 영원히 하천으로 변할 수 밖에 없잖아요. 복구를 안했으니까요. 그런 분야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어떻게 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제가 매각을 한다는얘기는 폐천부지를 고지를 해서 국한된것만 하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을 하천에서 잡종지라든가 대지로 넘겨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 관재계에서 매각하는 겁니다. 폐천부지로 고시가 되어야 하겠고 개인의부지가 도로부지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개인부지가 하천에 들어와 있는 땅이저희 시에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한번도 보상해 준적은없는데 원칙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저희 과에서는 추진계획은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금방 이우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됩니다.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천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양도ㆍ양수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승락해야 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승락해야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승락하지 않으면 사용하지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지않고 있고 하천부지가 그대로 있다고 했을때 필요한 사람한테 넘겨주도록 하는 것은없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하천부지 실사를 나가서 자연적으로 사용을 안하게 되면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허가도 한번 내주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3년 내지 5년다음에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점용은 안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할 얘기는아닙니다만 하천점용허가 건수 759건, 면적 285,000㎡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1,000㎡ 차이가 나는데체크해 보십시오. 전, 대지, 잡종지, 기타를 합쳤을 때285,000㎡가 나와야 되는데 286,000㎡가나옵니다. 1,000㎡가 어디로 갔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금방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태백시 내에는 과적차량단속하는 곳이 연화동에 하나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연화동에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은타기관에서만 신고된 것 뿐이지 과적단속반에서는 한 실적이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가 11대 과적차량단속을 해서 고발기관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노점상단속과 과적차량단속이 건설과 소관 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노점상단속 및 실적에서홍보전단제작을 1종에 2,800매를 배포하고각종 교육회활용에 48회 446명을 했는데, 홍보전단 2,800매를 제작하는 데에도예산이 들어 갔을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홍보전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복사를 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각종 교육회를 48회에 446명을 했는데 이 교육은 불러서 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한 것이 아니라 어떤 회의가 있거나 그쪽에서 모임이 있으면 가서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가두시민들을 대상으로배포를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교육은 반상회를 통하거나안그러면...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각종 교육이 있을 때..
정식

김정식위원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시에서 하는 교육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사단체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공무원들이 모여서 교육을 할 때에도 하고 상가회장들이 모였을때에도 얘기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행정계도가 198건이고 1건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부과 1건은 어떤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것은 상장동사무소옆에 학원있는데에서 노점상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상장동사무소 옆에 보면은대형냉장고 갔다 놓은 업체를 얘기하는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인도를 점유해서하게되면 단속대상이 되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태백시에 보면노점상들이 황지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성권에는 대한석탄공사에서 봉급나올때 보면 외지의 노점상들이 엄청나게 많이와서 도로를 점유해서 매달 지금도 하고있을 겁니다. 사택가 도로변 옆에 거의 진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대상이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해서라도 그런데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장성에 내려오시면 심지어 강원은행 옆에까지도 경찰서옆에서도 노점상들이 장사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백시에 두고가는 것은 없습니다. 잠도 차에서 자고 음식이야 빵먹고 말입니다. 지역경제가 그사람들에 의해서 그만큼 침체되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면1월에서 5월까지는 안나와있네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금년 6월부터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경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군복무기간에 돈까지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니까 충실히 근무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시내과적도 단속을 하지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통리같은데는 시설이 미흡해서 실질적으로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일반 수동식으로 하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자동이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시내에 과적차량들이다니면서 교통유발이나 상대운전자에게위압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도 과적차량을 안합니까? 과적차량은 건설과이고 견인하는 것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견인은 잘해가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나오는 직원들은 계고장 같은것은 참 잘붙이는데 건설과에는 인원도 없는데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개발국장님이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도 많은데 실제 여기에 나갈 사람이누가 있습니까? 지금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데 업무분장을 할 때 지역경제과가 단속할때 같이하는 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건설과가 그렇지않아도 할일이 태산인데인원도 없는데 이런것까지 건설과에서 한다면 도로교통관계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다가 이 업무를 넘겨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단속하는 것이지 사실 제가볼때는 연필로 단속한 것 같습니다. 일손이 부족한데 어떻게 단속이 되겠습니까? 업무분장을 한쪽에서 일원화 시켜서 하면이런 경우도 단속이 철저히 될 것 같습니다. 개발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기

김순기개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왜냐하면 건설과 본연의업무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이런것까지하다는 것은 사실 앉아서 연필로 대충 한것밖에 안됩니다. 단속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한쪽으로 일원화시켜서 하면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과적차량이 단속되면사업지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 같은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결국은 국고로 가는 것같은데 이런것은 업무상 중앙에 건의를해서 도로파손은 오히려 지역에서 되는데징수한 만큼 관할 시군으로 내려 주어야만도로훼손 사업을 하지 국가에서 쥐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적발 1건당 30만원씩수입이 있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은 국고에 환수되지만 과적차량에 대해서 시 세입으로 전부 한다면 저희들이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모아서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이 이런것까지 다 몰아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시세입으로 한다면 더불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1건에 30만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김동해위원장

사업소재지에 있는 관할기관에 고발을 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바로부과시키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바로 부과시키는 것이아니라 고발을 하고 우리가 과태료를 공문으로 사업지에 보내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노점상 단속요원과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따로 나누어집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따로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노점상은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이고 직원이 몇명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노점상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고 과적차량에만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과적차량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4명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직원들은 평상시에 단속을나간다고 하면 건설과의 직원들을 차출해서 나가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아닙니다. 노점상 담당 단속직원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몇명 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노점상에 4명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과적차량은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원경찰 3명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사람들은 항상 노점상을단속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진수

남진수위원

분리는 되어 있는데 과장님재량으로 이리가라 저리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7명이 항상 편성되어 있는거냐 이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항상 과적차량 단속하고노점상을 단속한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관리계에서 청원경찰13명, 기타 10명을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수로원 10명 전체는 전부 건설과 소속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노점상들이야 낮으로 장사를 하니까 낮에 근무해도 물론 되겠지만, 과적차량 문제는 밤에 불시에 단속한다고하셨는데 이런 것은 저가 봤을때 여러번목격했는데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서 3시될 때까지 엄청나게 싣고 갑니다. 계속해서 단속하면 신리쪽으로 넘어가는것을 단속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번 봤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실적에 보면 6월에서 11월까지 11건밖에 적발이 안되었는데 한달만장기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수십건은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낮으로밤으로 별도로 안되어 있다니까 모르겠는데, 과적차량 근무요원이 별도로 3명하고공익근무요원 4명으로 모두 7명인데 주ㆍ야간으로 편성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할것 같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니까 야간수당을 준다는 것은 충분히 얘기가 되겠죠. 사람이 7명이라면 주간 야간으로 운영할수있는 근무체계를 만든다면 실적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도로사정도 좋아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좀 해보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주간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공익요원들이 정상적으로주간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시청직원들이 3명이 있으니까 주간ㆍ야간으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측정기에 차를 올리는데 사람이 5명정도 필요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5명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과적차량을 계측하는데 5명이 필요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통리 과적차량 검문소에주간에도 근무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과적차량이 별로 없으면 이동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통리에 있는 직원이 3명이라면 자주 보일텐데 하나도 안보이더라구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익요원이 안왔을때에는 5명 7명 한다고 했을 때 과적차량단속을 못하겠네요? 그때는 지원을 받았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6월부터 검사해서 검차대수가 2,010대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들은언제부터 왔습니까? 이사람들은 온지 얼마 안되었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공익요원들이 없을 때에는직원 3명이 했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직원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나갔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3사람은 원래 고정적으로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에서 딴 업무를하는 사람들이 나간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본연의 업무를 하는사람도 가끔 나가고 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단속을 할 때에는 5명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5명이하는 도저히 못한다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5명이하면 체크를 못한다는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체크를 하는데 5명이필요하다는 얘기죠.
진수

남진수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5명이상이 필요하다는얘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5명이하는 도저히못하고 5명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결과적으로 건설과에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도와줘서 단속을 했다는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처음부터 5명이 안되는데 3명이서 단속하라는 자체는 말이 안되는 거죠. 5명이 꼭 해야하면 5명을 배치해야죠.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5명이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3명을 배치해 놓은 것 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안전진단용역을 줬으니까 조서가 있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교량안전진단 용역조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넘어가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도로점용에 대해서 특별한질의는 없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건수별로 명단을 따로 되어있겠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명단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과징수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지하수에 대해서 도수하는경우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도수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도수한 적발업체가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방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것은 도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적발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무단으로 사용하면 도수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현재 태백시에는 여기 나와있는 업체중에는 없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이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지하수를 신고하고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지하수사용료는 부과를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 사용량에 하수도사용량을 내는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부과를 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상수도사용량만큼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수도과에서 같이 하고 지하수사용은 우리가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내에 대해서 사용량만큼 지하수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별도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아까 이우영 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 업체별로 나와 줬으면 좋겠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것은 매달 금액이틀립니다. 어떤 달에는 100톤을 사용할 수도 있고, 50톤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영

이우영위원

틀리지만 예를들어 1월에서 10월까지 부과된 금액이 업체별로 있을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A라는 업소와 B라는 업소가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에서 10월까지 업체별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 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니다. 건설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타부서에비해서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변경금액과 당초금액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1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다가발주는 8천만원에 하니까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 설계변경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불요불급해서 설계변경이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하지않게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10억짜리 공사였는데 하다보니까5천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연장을 더 해서라도 그것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지에 나가면 주민 건의사항도 많고해서 수용하다보면 예산 허용범위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를들어서 국비는 그렇다고 치고 시비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이라고했을 때에 당초설계가 80m인데 주민건의로 100m를 해달라고 했을 때 20m만 더하면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설게변경을한다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하기 전에 자료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런것은 없구요. 감독이 나가고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나가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벌써 알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해달라고 주민들간에자연스럽게 나오고 저희들이 주민한테 협조받을 사항도 많습니다. 포장같은것을 하더라도 마을을 진입하는차량이 통과되는데 같이 해주겠다고 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차원이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국비는 사업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 틀을맞추다 보니까 반납하기는 뭐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요구할 때에는 계획없이맹목적으로 올립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얼마 필요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전혀 근거가 없는계획서가 아닌가 합니다. 설계변경도 100%가 넘는것은 문제가 있지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업비가 10억이 필요하면 10억을 올렸는데 5억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사업계획서에는 10억을 올렸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00% 증감이 되었을 때 10억을 더요구하면 더 내려오는 겁니까? 여기에보면은 100% 상향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변경된 금액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변경금액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변경된 사업비가 아니고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변경되어 오른 금액이아니고 예를들어 25페이지 상장동 산사태방지공사 1억6,883만7천원인데 변경해서1억9,365만8천원이라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천얼마가 증가되었다는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비가 내려온데서 처음에 입찰을 보고난 뒤 집행잔액이 남으니까그 틀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잔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반납하기 위해서 좀 더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주 원인이 뭔가 하면 낙찰을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낮춰서 입찰을 보겠지만 설계변경한 것은 업자와 시공청과의묵계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이런데서 생긴다는 겁니다. 국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우리가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토목은 삼척에서하고 원주에서 해오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가 춘천에서도 해오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줄 때물량을 주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계해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현지조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한다고는생각하지 않습니까? 워낙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가보지는 않고 동이나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양을 보고 대충 이정도는 해야 겠다고 해서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현지확인은 합니다. 확인을 하다보면 배수로가 꼭 들어가야할곳이 있고 안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요. 정확하게 해서 입찰을 봐서 변경없이 하는것이 옳은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손도부족하고 시행착오도 있죠.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우리 태백시가 국비사업까지 다해서 설계용역비가 '94년도와'95년도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가 안나옵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은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설계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서 시 직영으로설계했을때 용역을 주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인적자원도 모자라는데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익인지 검토해보지않으셨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과중에 해왔는데 용역을 주는 이유는실제로 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리고 억단위가 넘는 공사는 저희들보다전문용역업체가 나으니가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몇십억단위는 저희가 손을 못댑니다. 이번에 신규로 특채채용한 직원도 전부다토목기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현재 우리앞에 있는 측량설계를 야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묻는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데 일손이 딸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설계용역을 10억이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들어 채용을 하면 설계를 안할 때에현장을 다녀도 좋을 것이고 설계를 직접했을 때 비교우위를 생각해 보셨는가를묻는 겁니다. 예를들어 용역비가 50억이라고 했을 때직원을 채용해서 설계를 한다면 인건비가나가는 것과 모든것을 비교했을때 득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검토해 보시는것이어떻는가를 묻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설계용역을 줘도 자꾸만 설계변경을 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했을 때에는 채용해서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설계를 하지그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현장에 와서 조사도하고 보기도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설계변경이 자꾸만 생기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25페이지 상장동 산사태방지공사에서 처음에 설계용역을 주면시방서까지 나오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다 나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상장동 산사태 방지공사는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더 문제네요.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ㆍ도비는반납을 할려니까 좀 더 발전을 가져오기위해서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갑니다. 하지만 처음에 사토운반거리가 1㎞라고해 놓고 변경된 것은 3.64㎞로 되었습니다거리가 조금만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지만공사하면서 갑자기 거리가 차이가 나서2,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을 할때에는 아리랑회관 옆으로 1㎞를 잡아서 했는데,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일부를 설계변경해야지 전체를 다하면 안되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2,480만원이라는 금액이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땅주인한테 땅에 흙이 나오니까 여기에 버릴수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설계 계획을 했어야지, 이렇게 중간에 변경을 해가지고처음부터 애당초 못버리도록 되어 있는곳에 버리라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하다보면 미처 그것까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용역을줘서 했다면 그사람들은 설계를 할 때태백시 실정을 잘 모르고 때로는 시행착오가 날 수도 있겠지만 태백시 공무원이라고하면 흙을 버리는데 땅주인의 허락도 받지않고 무조건 버리겠다고 계획서를 잡는게어디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땅주인하고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상장동 궁도장 및옹벽설치공사 말입니다. 누가 봤을 때 수긍이 가는 설계변경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도민체전으로 인해서정비한 것은 맞습니다만 과녁판 간격확보를 위해서 선향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궁도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 과녁판 간격을 제대로 생각 안하고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과녁판 거리가 몇미터라는 것은국민학교 학생도 아는 판인데 거리가 맞지않아서 더 넓혔다는 것은 처음부터 과녁판거리를 모르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해할수있는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당초 조사가 잘못된것같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과녁판 거리를 몇미터인지몰랐다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장성광업소 운탄도로개설공사 대상지가 어딥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광산에서 문을 작년말로 닫았는데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돈은 96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제가 알기는 운탄도로개설공사에 광업소를 명칭을 둔 것은 통상(청취불능)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33페이좀 봅시다. 우체국~노동부간에 집행잔액이 1억4,262만6천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 3억원은 건설과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것은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산전체가 다 안들어 온겁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집행내역 전체가 다안들어 온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을 적에 11월 27일까지 지출된 것만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영

이우영위원

32페이지 국민은행~노동부3억3,643만8천원이 서있는 것은 하나도 지출하지 않았는데도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지출된 것만 자료에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러니까 잔액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당초예산이 3억3,643만8천원인데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3억3,643만8천원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33페이지에 보면은사업내역에서 15-1페이지에 보면3억8,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억원이 지금없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계정과목이 아니고 다른 계정과목인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9억6,500이라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부기가 다 따라가지 못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어느항목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고 살아있는것은 분명하고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분명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대신 앞에보면 당초 3억8,500만원에서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셧는데 아까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93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것이 '93년도와 '94년도에 정확하게 지출된 금액이1억1,600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1억8,400 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잔액이 남아 있는것이이월되어 넘어오는 것이 3억8,500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보면 4,100만원정도 지출된 내역은지금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1,1600만원과 4,100 만원으로 약 1억5,600만원이 영업권 보상으로 나간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토지가 나간 것도 있고요. 영업권 보상으로 4,100만원이 나갔다고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29페이지 5212(1)-404 소도동 진입로 이월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사업변경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같은 도로니까요.
진수

남진수위원

자꾸 문제가 되는게 뭔가하면 저번에 얘기하실때 수해복구사업차나갔을 때 수해가 난 재해금액에 대해서몇%인가 더 증액 신청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했었는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너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때 확정되어서 보고한것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아닙니다. 저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적에는 우리가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증액해서 보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공사하는데 이천오백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금액이 1억6,72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수해가났는 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밑에 주민숙원사업 7억8,500만원 지출한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반상회 건의사항이나주민숙원사업....
진수

남진수위원

전부 그런 차원에서 공사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저번에 5,000만원 별도로지출한 것은 아니구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동별로 5,0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동별 5,000만원은 이내용은 저가 잘 모르고 위원님들이 전부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동별 5,000만원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대신에 저가 알기로는 7억8,5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나머지1억8천만원정도는 더 합쳐지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좀더 이월한다고 해도 현재동별로 추진이 안된 사업이 확인해 보니까많은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동별로 파악해 보니까 사업자체가 추진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많더라구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집행을하고 금년에 공사가 안되었을 때는 계약이라도 전부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전부넘겼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4(3)-402 상장~소도 실시설계비는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 건은 함태초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목련아파트 하천초소 우회도로 설계용역낸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10페이지 소도~상장간 설계용역한 5,97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산상에는 8,000만원이 전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6,700만원인데 저희들이 용역...
진수

남진수위원

6,700만원도 아니예요. 5,979만2천원 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그 돈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설계를했고 2,03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말까지 지출될 것을 가정해서 이것은 이월이안되니까...
진수

남진수위원

금년말까지 지출할 것이 뭐있습니까? 용역은 벌써 '95년 6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완전히 보고자료에는 끝난 것으로 되었는데요. 용역이 끝났으면 설계서는 다 나왔을 것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설계도면도 다 나왔을 것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설계도면만 한부 주시고, 5,979만2천원을 지출해서 설계용역이 다끝났으면 나머지 잔액은 남아 있어야 하는데 8,000만원 전액 지출된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남아 있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남아있는 것은 좋은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 돈이 남아 있다면 물론서류상에도 남아 있을수가 있겠지만 감사자료상에 보면 앞에 자료에는 5,979만2천원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예산집행내역에보면 전부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예산이 전부 지출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없다는 겁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예산파악을 하셔서 연말이얼마 안남았으니까 다른곳으로 전용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시비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시비라면 당연히 넘겨야죠. 그러면 말이 안되는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시비라고 하면 남기고국도비라고 하면....
진수

남진수위원

국도비는 많이 남겨서 전용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해를 하지만 시비는 2천만원 정도의 잔액을 당연히 넘겨서 다음 계상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지출안된 것을 지출되었다는 식으로나타내면 안되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제가 답변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 문제는 철저히 짚어서다른 곳에 활용을 해도 철저히 하고 계산도 철저히 하도록 하십시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앞뒤 숫자가 안맞게 넘겨서 되겠습니까? 철저히 검토해 주세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 뒤에 보면 세항 201-11 2,941만원의 재료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뭡니까? 예산집행은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으면 바로 답변이 나와야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설해방재용 모래라든가 염화칼슘같은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모래, 염화칼슘..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그리고 재설작업동원소방차 월동장구 구입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2,941만원 정도면 충분히태백시 전역에 다 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 까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진수

남진수위원

염화칼슘 같은 것은 작년에 남겨놓았다가 금년에 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보관이 잘 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일부 녹는것은 있는데물량에 대해서는...
진수

남진수위원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세항201-07 장비임차료는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수해복구때 지출한장비임차료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5213(4)-412 자치단체대행행사비는 뭡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백산건널목 시설에 대한 보수비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214(3)-404 신시가지 진입로에 집행잔액이 6억860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지금 회사가 부도나서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도 금년도에 계약을 해서 다시 명시이월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31페이지요. 4321(2)-404 황지~장성간 확포장 이것이1차공사 입니까?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황지~장성간 5차, 6차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301-01 보상금 400만원이있는데 무슨 보상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재해대책 보상금으로써민간인들한테 급양비 지출한 금액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장성광업소 운탄도로 이월이845만6천원의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국비니까 이월되는거죠?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이것은 다 사용하고현재 관급자재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 지급할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33페이지 문곡동 미끄럼방지시설에 2,640만원을 해놨는데 이 시설을어디에 해 놨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문곡광원아파트 앞에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고가 많이 납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선회하는 급커브가 많기 때문에요.
정식

김정식위원

급커브 지역에 할려면 오히려 문곡 굴다리 빠져나가는데 해놓고 오기전에도 해놔야죠. 이런 것을 시설하더라도 사고 다발지역에해야죠. 무조건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고 해줄것이아니라 사고 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문곡광원아파트에 기존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로 나와도 얼마든지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2,640만원이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려면 요철로 좀 만들어 놓던지요.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되풀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30페이지 5213(3)-404 신시가지진입로의 집행잔액이 6억860만1천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그런데 32페이지에 보면은5212(3)-404항에 신시가지 진입로 이월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산항목이 작년도 결손분이 이월된 사업이 있고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연도별로 하는 겁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항목이 다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소도진입로 과정도 그렇군요. 하나는 막국수집 위에 공사하다나 남은금액이라고 하셨죠? 29페이지 소도진입로 이월 말입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유의원댁에 진입로가 또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죠. 33페이지 직선화 도로는 어디입니까? 유의원댁이 직선화 공사이고 막국수 있는것도 진입로 공사라고 하셨구요. 상장~소도간 1,380m에 대해서 확포장을한다는 것이 있죠? 이것은 상장동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문곡 함태에서 부터내려가다 보면 정휘 아스콘으로 나가는도로 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감사와 관계없이 과장님께어떻게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여쭈어 보겠습니다. 42회 임시회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소도어평에 본위원과 남진수위원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어떻게 됐다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나가면뭐 합니까? 되면 된다든가 안되면 안된다라는 결과가있었으면 하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는데에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회의를 마치고 남진수위원과김정식위원, 저하고 그당시에 선임되었으니까 건설과장님하고 차후에 이 회의를마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방금 이우영 위원으로부터 감사에 제출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어평재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정감사질의를 마치고 관련된 위원님들하고 건설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 시정감사 질의를 모두마칠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시정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안종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