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19조2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구의회사무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제2대 강동구의회 출범이래 많은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95년도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른 시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근황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도 보다 진취적으로 시정해가면서 발전적인 사무국 운영으로 강동구의회 위상정립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감사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하면서 아무쪼록 본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의 감사를 계기로 의원 모두가 원하는 사무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실적 95년도 12월중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사무국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일정에 의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과 사무국 각 계장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의심이 있을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4일. 강동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박지병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는 실감사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용 위원입니다. 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원이라 그래서 특별히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 의정활동하는데는 전문적인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등원하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재선 의원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보좌관도 없고 어떠한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의 역할이 그보다 크고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또한 크다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에 현재 결원으로 돼 있는 전문위원이 부족한데 사무국장은 전문위원이 결원될 때부터 이때까지 구청으로 하여금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데에 또는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이첩받는 데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 보좌기능으로서 특히 전문위원 추가를 특히 의원님들이 더욱 필요한 것이 전문위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전문위원이 결원이 되어서 저희들도 구청에 늘 이야기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구청에 이야기한 일도 있습니다. 의장님에게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전문위원 보충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어서 과장님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썼다는 부분이 어떻게 문서화로 돼서 구청에 집행부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문서화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말로는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적으로 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사무국에서 과연 의원들의 뒷받침을 위해서 전문위원 한분이라도 지금 우리 김응철 전문위원께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혼자만이 다 처리할 수가 없고 또 전문위원도 세분화돼서 전문적으로 행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두분 이상은 있어야 겨우 유지된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그나마도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마는 사무국장의 노력이 과연 그 의장님만 경유해서 말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구청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내용은 인지하더라도 최소한 공적인 사항으로 공문화돼서 의회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어째서 촉구하지도 아니하고 문서화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구두상으로는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저희들의 어려운 사정을 의장님께도 누누이 보고를 했는데도 방금 최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저희들이 언어 수단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으로서 공문서상으로 촉구한 것하고 구두상으로 상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의장명으로도. 사무국장의 정성만 있다면은 마음만 있다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연 의원들을 보필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줄 의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무국장으로서 족하고 계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점이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의 불만중의 하나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두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별정직 또는 일반직 이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행정직, 별정직이 두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는 별정직 1명 행정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전문위원의 기능은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활동이라는 것은 지금도 서울시의회 같은 데에는 각 위원회별로 각 전문위원이 한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들이 사실상은 위원님들의 개인별 의정활동에 하나의 보좌 역할을 해줍니다. 법률해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기능이라고 한다면 현재 현 관계전문위원님께서 책정하고 계신 업무가 그런 전문위원규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제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보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 사실상 전문위원들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당별로 있는 전문위원들 뿐만아니라 국회직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정통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반 법률해석 문제 뿐만아니라 그 이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주요내용들을 참고하고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에서 특히 의회같이 이런 어떤 지방행정과 관련되어지는 여러가지 사실상 축소판 운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맞는 기능을 가꾸고 그것을 보좌해야 된다면 현재 그동안 1대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대때 진행되어진 전문위원의 활동상황이 국장님 입장으로 보시면 거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김응철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91년12월30일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년이면 4,5년 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거의 사실상 강동구의회 전반에 제반 법률들이나 조례 이런 것은 다 심의하셨겠네요?

다 심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제가 의회운영과 도시건설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갖고서 했습니다.

혼자하게 됐어요?

95년3월18일부터입니다.

심사기안을 제출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사기안을 제출하시나요?

의안이 발의되면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은 조례, 법령집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의안을 제출한 과 계장이나 제출한 분한테 배경같은 거를 알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제반검토된 의견을 직접 기술하시나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김응철전문위원님께서 그동안 제출한, 김응철전문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제반심사보고서가 단 한건도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했다 이거죠? 전혀 위증이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들은 의견들을 토대로 심사 분석을 한 것을 본인이 정리를 하셨다?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왜 일부 부서에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는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응철전문위원이 쓴 게 아니고 담당계장들이 아예 심사보고서 원안까지 넘겨주거나 의사계에서 그걸 작성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라는 겁니까? 본인이 다 쓰셨다?

예. 제가 다 해가지고 제가 써준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기회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준비한 상황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감사에 대한 여러 각 부서별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없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예산안이 11월22일날 왔기 때문에 예산안을 검토해야 되고 또 의안이 네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느라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감사에 대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감사준비는 못하고 예산안 심의라든가 그 제반 안건심의의 검토때문에 1년에 한번 있는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준비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김응철 전문위원의 사과를 받고자 문제를 드린 건 아니예요. 단지 이미 있어도 부족한 곳이 전문위원이라면 결국은 한분이 계셔도 정확하게 전문적인 의안을 또는 제반의 것을 심사하고 심사의 내용이 구청의 답변을 용이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어떤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게 아니고 모든 심사보고서는 구청의 법률, 구청에서 제시한 안건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전혀 의의가 없다든지 합법하다 보여진다 말고 어떤 형태로 이러한 것은 올라오면 안되거나 잘못된 부분인데 시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으니까 의원님들이 잘 검토하라고 하셔서 뭐 다른 조치를 하라고 한 적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죠.

부분들이 언제 있으셨어요?

그건 의안을 봐야 알겠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위치가 어쨌든 직책상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의 역할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이 본 위원의 사실상 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회 기본적기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행정부의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 특히 초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두분의 전문위원의 보좌를 받아서 일을 했지만 2대 의원들은 지금 한분의 전문위원의 보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사실상 전문위원님의 활동상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전문위원님의 활동을 지켜 봤던 결과에 비춰본다면 사실상 전문위원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무국장님 말씀중에 전문위원이 별정직하고 정식직원으로 둘로 분리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별정직도 구청장이 임명해서...

예. 지금 두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사람을 다 별정직으로 해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이 법규에 나와 있다고 하면은 비어있는 전문위원을 하루속히 채우는 문제 사무국장님이나 위원장님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채용이 될 것입니다.

이형석 의원의 질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열심히 고려하겠다 하는 것 보다 새로운 각오로 정말 전문위원직에 성실히 수행해 달라 이런 당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행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은 다소 자리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라서 행정직들이 정식 직원서로 안올려고 하는 것이 지표상으로 있죠.

지금 현재 구청 과장으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강동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선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의회를 거쳐서 구청에 들어와서 진급을 해서 주사보가 주사가 된다든가 주사가 사무관이 된다든가 서기보가 서기가 된다든가 하는 일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양건모 서기보에서 서기로 승진을 했고.

때가 돼서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는고 하니 의회에서 우리 강동구청이 공무원들 입에서 간혹 몇몇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의회사무국에 가면 힘없고 서러운 사람들이 잠시 잠깐 쉬어가는 곳이라는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구청에서 의장단 회의나 구청장님과 무슨 업무상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의회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말입니다.

구청의 각 국장님들은 인사위원회 위주로 해서 근데 여태까지는 사무국장은 인사이동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표창이 7-8년 전 규정이 돼 가지고 이제는 사무...

사무국 직원들 중에서 다만 하나라도 더 살리자고 해서 보탬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그 일을 해 오시면서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었고 또 전문적으로 의원이 어떤 조례안을 가지고 문의해 오거나 상의해 온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1대 의회에서도 조례안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을 제기했을 때에도 거의 그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작용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임명직으로 왔었던 전문위원들의 경우는 전부다 우리 김응철 전문위원에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았으나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은근히 협조하기를 바랬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예. 노코멘트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이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적출내용을 시정키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가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해 온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은 구청에서 일괄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를 당연히 해야죠?

예.

의원 스스로가 이런 것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행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령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위원에게 의뢰를 하거나 본인이 스스로가 찾아가서 의문이 생길 때 전문위원을 사용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념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임명직 전문위원의 경우는 거의 지금 의회사무국의 우리 직원들마냥 크게 개인적인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의회는 공식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위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행정 책임부에 적극적으로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정년이 거의 다 되셨죠? 언제가 정확히 정년입니까?

저의 정확한 정년은 96년 6월30일자입니다. 여태까지 지방자치가 되기전에 서울시의 관례로 보아 6개월전에 특별보좌관 또는 공무원 연수 해가지고.

금년 말, 12월 말 경이 되면 그만두시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아마 1월 중순 쯤돼서 발령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나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의회사무국에 누수현상이 있다. 말하자면은 의원을 보좌해야 될 사무국에서부터 그 밑에 이르기까지 좀 누수현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낀 이유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를 초대 의회때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행정감사를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직원이 아프다고 해서 배정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무슨 자료를 요구하거나 내지는 사무국에 요청을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라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어느어느 직원이 배정됐는데 사실 이런이런 일 때문에 도저히 인원배치를 못하겠다는 사전통보를 상임위원회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없이 행정감사는 실시되고 있는데도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변명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 두번째는 사무국장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 의회수첩을 제작하는 데는 인쇄소를 결정하는 과정, 제판과정 내지는 지도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다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회수첩을 제작하는데 의원의 신상이라든지 자기의 경력, 자기의 이력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첩이 제작되지 않아서 거기에 보면 무슨 바르게살기위원장 옆에 무슨 공장장이 있다고 하면 바르게살기위원회 공장장은 공장이 있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이러한 망신스러운 그러면 강동구에 그것도 위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직능단체나 이런데 배부할 거다, 그러면 배부했을 때 강동구의회가 도대체 이것이 제대로 수첩을 만든 의회냐, 아니면 이것이 강동구 의원들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정부에서 바르게살기위원회에 공장을 하나 설립해서 공장장을 뒀느냐, 이러한 하나하나부터 사무국장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누수현상이 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사무국장이 전적으로 져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러니까 미리 수첩을 제작하기 전에 결재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또 의원들한테 이런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느냐든지 하는 검토도 있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분명히 제대로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르게살기위원장 옆에 가서 공장장이 있다면 바르게살기가 무슨 공장입니까? 이것이 이런 모든 것이 의회사무국장이 임기를 얼마 앞두고 얼마 남겨 놓지 않고 누수현상이다 결국은 사무국장이 사무국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의원들의 보좌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답변 좀 해보십시오.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정년이 얼마 안남았다고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데 미쳐 못챙긴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진이 작년과 비교해 잘못되었으면 이 사진이 조금 잘못됐으니까 다른 사진이 없느냐 이랬었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최찬성 위원님이라든지 또는 이기영 우리 의장님이라든지 또 김영옥 전 의장님이라든지 이 중에서 사진이 혹시 잘못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본인에게 물어서 이 사진이 안나왔는데 다른 사진이 없습니까 하고 묻고 다시 또 한번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혹시 있으면은 시정을 해주도록 자문까지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뜻밖에 생각지도 않게 잘못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송구스럽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에 배부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각 직능단체라든지 내지는 주민들한테 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의회상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무슨 문구라든지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그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배부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웃음거리로 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회수첩을 제작한 인쇄소와 의회수첩을 제작한 경비 일절을 지금 복사를 해서 갖고 와 보세요 갖고 와 보시고 사무국장 그런 것을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미리 수첩을 제작 배포해서 지금 현재 나눠준 의원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을 전부 회수해서 제대로 똑바로 고쳐서 배부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제가 여러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그러한 입장에서 무사안일하게 의회사무국을 이끌어가지 않나 또 의원들을 보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울러서 제가 진짜 결재를 하는지 또 이번 행정감사자료 이것도 나름대로 이 서류를 좀 검토해 보셨어요?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료를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보기 쉽게 만든 자료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의회 속기록을 발췌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로부터 구청직원들 내지는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몇년 몇월 몇일이라는 게 없어요. 몇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료를 검토했다는 거예요?

회의록 복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얘기를 하는 거요 지금. 검토를 그렇게 안했다는 얘기지.

날짜는 일시에 제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몇년도에 돼 지금 현재 하일동 주민 뭐 10월5일 했는데 몇년 10월5일이라는 거요. 하일동 주민도 어떤 사람이고 주민이 그냥 주민이라고만 쓰면 되는 거요? 지금 사무국장이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돼 있어요. 왜냐, 여기에 보면 1991년10월5일이라든지 하는 연도가 있어야지, 10월5일 그 다음장에 보면 1월25일 날짜만 있지 무슨 연도가 있어, 게다가 여기에 보면 다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하일동 주민이다 그러면 하일동 주민이 다 있다는 얘기요. 무슨 감사자료를 제대로 검토를 하고 의원들한테 적어도 이러이러합니다 보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누수현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르게살기가 뭐 공장장이 있고 말이요. 또 묻습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집행현황에 보면 1억 280만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겨우 3,886만 9,000원이고 나머지가 집행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뭐고 이것을 예산액에 불용액으로 넘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금방 못하겠으면 서면으로 각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전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7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는 전원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효도휴가비를 전원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효도휴가비는 전국 공무원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설날에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추석에는...

효도휴가비라는 게 그게 명목이 잘 안맞잖아요.

전국적인 공통사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의회방호실태, 회기별 방청인원 및 참가실태에 보면 엘리베이터를 통한 4층 출입자는 통제가 불능하다 했는데 이 통제가 안돼 가지고 어떤 의회에 지금까지 손해를 입혔거나 의회에서 무슨 도난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상벌현황에 보면은 시장표창을 두명이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회사무국에 6급 누구라든지 7급 누구라든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받았다 두명인데 앞으로 좀 더 받게 해달라든지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꼭 제출을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각 의원별로 전부 제출해서 전부 알아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제가 반드시 사무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정기회의를 12월26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감사를 일주일동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늦게는 9시까지 했습니다. 9시까지 하면은 적어도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국이라고 하면 8시반이고 9시에 물이라도 아니면 커피라도 좀 마셔야 되겠는데 직원이 다 퇴근해 버렸고, 의원들은 감사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은 퇴근하고 이런 사무국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윤위원님 그것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금년 감사기간 동안에 저를 위시해서 감사 이전에 퇴근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9시까지 도시건설을 하면서 아무도 없고 커피나 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갖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부의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가 왜 도대체 사무국에 다른 직원이라도 배치를 해서 위원들이 늦게까지 감사를 하면 물이나 커피 등등을 공급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이튿날부터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뭐요, 시정이 안되는데.

그것은 그날 공교롭게도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 한사람이 그 날짜로 해임이 된 날짜인데.

아, 그러면 조치를 해야 할 거 아니요, 조치를. 도시건설위원회도 두명이 했는데 한명이 아프다 그러면 누구를 배치를 해야지. 사람도 없는데 사무국직원은 아무도 없고 말이야.

그때 위원님 그것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저희들이...

내가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배치를 했지 누가 배치했어요?

전문위원을 배치를 하고 또 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이 와 있질 않았어요 무슨 전문위원이 와 있어요.

그럴리는 없습니다.

이 사무국이라는 데가 내가 보니까 누수현상이 많고 또 뿐만 아니고 의회행정감사를 또 구청행정감사를 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평상시에는 오죽 하겠습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판단하시고 또 이것이 진짜 주민을 위해서 진짜 강동구 52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돼 있는지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러한 누수현상이 있다면은 평소에는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제가 아주 개탄을 하면서 의회사무국장한테 다시한번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수첩 전부 회수해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불태워 버리든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자료번호 9번을 봐 주세요. 95년 우편요금 사용금액 파악 결과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우편요금 소요금액 파악 결과하고 복사비용을 같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사비용이 자료가 안붙어 있어요. 이 배경은 저희 운영위원회 간사로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현재 정말 정보화시대인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아직도 의원들에게 긴급한 자료를 배달하는 방법이 우편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편비용이 얼마들고 하는 것을 좀 파악해서 지금 일반 어느 회사나 또는 어느 웬만한 공기업에도 공무원 구청이나 이런데서도 팩시밀리를 통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통례인데 저희도 그렇다면 이런 필요한 제반의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바로 한번만 누르면 37명한테 다 자료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복사비라든가 우편요금의 비용과 팩시밀리의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의원들이 얼마든지 다른 의원한테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집에서도 의회사무국과 연결해서 받아 볼 수 있고 의원님도 제출해야 될 이런 서류들도 팩시밀리를 통해서 접수도 시키고 이러한 어떠한 체계를 성립하고자 하는 의미였는데 지금 여기 대비 의견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문제하고 어쨌든 이것이 개인 소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에게 지급되어지는 이런 용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제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런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의 입장은 어떻게.

예. 저희들이 그 전에도 사적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저희 사무국에서도 되도록이면은 의원님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저희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팩스를 전부 다 설정해서 우편을 보내 받고 이런 것을 전제로 대하고 있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모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당한 사항은 그 당시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님들에게 팩스를 갖다가 완전히 의원님들께 주는 소유권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팩스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님들에게 팩스를 설치하되 단 의원님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리가 회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의원님이 계시는 동안에 거기다 팩스를 설치하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착상해가지고 저희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다시 지적한다 이건 좀 우습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단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강동구의회 운영위원 명의로 제의를 해가지고 한번 지지하는 형식으로 그런 과정을 한번 밟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견으로서는 이것을 소유를 하지 않고 의원님 신분이 상실되면은 우리가 회수한다 이런 식이 되니까 다소 이것은 낙관적인 것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드리면 이것은 의원들에게 무슨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현재 우편으로만 발송해서 그것도 서류를 의원들한테 전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미 다 무슨 제반 서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현대화, 정보화 시대해서 팩스로 보내고 팩스로 받고 하는데 최첨단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런 곳에서만 아직도 등기를 통해서 또 의원이나 집에 누가 없으면은 다시 몇차례에 걸쳐서 우체부원이 다시 왔다갔다해서 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료를 또 들고 오냐 하면 그 자료는 자료대로 집에 보내고 또 회의할 때는 회의하는 자료 따로 복사해서 올리고 이런 소모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체계를 좀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요즘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하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사무국직원에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좀 뽑아서 보내 달라하면 바로 보내 줄 수 있고 물론 이것을 의원들이 결의해서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사무국 예산을 절약한다는 의미로 각자 의원이 집에다 하나씩 사놓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 전체의 단일 통신체계를 확립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점검해가지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근본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검토를 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6페이지를 보면은 의원 해외 비교시찰 여행경비 집행 현황, 예산액 6,000만원 집행액 5,000만원이면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아야지 943만원이라면은 나머지 57만원은 엿사먹었다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57만원을 엿을 사먹었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거짓말인 자료라도 이것이 1,000만원이라고 써야 원칙 아닙니까? 이게 왜 943만원입니까? 집행예산액 6,000에서 집행액이 5,000이면 잔액이 1,000만원이어야지 어떻게 943만원이냐 그거요. 그럼 나머지 57만원은 뭐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착복한거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잔액이라도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써 놔야지, 6,000만원에서 5,000만원 빼면 1,000만원이어야지 어떻게 943만원이냐고 이런 것을 자료를 내놓고 뭐 행정감사를 받겠습니다 뭐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무국장이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이형석 위원의 추가 질문인데요. 여기 19페이지 자료를 보면 보사전송비구입 소요금액에서 조달가격 정보지와 물가정보지에 의한 최하기능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누가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류에 의해서만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책상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팩시밀리가 가정용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짜리가 아주 허다합니다. 허다하고 만약에 가격 책정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뒤에 우편료 부담액과 내구연한을 합쳤을 때에 팩시밀리 구입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오히려 팩시밀리를 구입을 해서 그 비용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이런 결과 도출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편요금 소요금액 파악 결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현장감있는 조사에 의한 팩시밀리의 가격과 그것에 대비한 금액 대비가 나와야만 원칙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확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에 근거한 자료를 대비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가격정보지에는 대우전자 뒤에 읽어보면 사실상 조달 가격정보지에 보면은 52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것을 점포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45만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격정보지 보면은 그 훨씬 점포에 확인해 보면 더 싸지요. 그 다음에 코리아제록스 삼성전자에서도 현재는 45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뒤에 서류 붙은 것과 마찬가지로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괄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된 것은 일단 의원님들에게 소유로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소유로 설치 안하고 의원님 신분이 상실되면 우리는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우리가 거기다 한 일주일 전에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섬세하게 물어가지고 다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지금은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재를 한 사실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의회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서만이 집행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구의회의 위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분명히 최하 기능유지 품목이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최하 기능유지 품목이란 말은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 가장 기능이 간단하고 가장 저렴한 품목이라고 판단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분명히 30만원 이하짜리 품목이 허다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는 그런 좀 철저한 조사에 의한 자료를 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의회사무국에 본 의원의 임무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에 해야 할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무국장의 임명에 보게 되면은 제1대 91년4월15일날 임명돼 있던 원성택 당시 사무국장도 얼마 안 있어서 정년퇴임을 하셨고 또 의회의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던 당시 92년7월달에 왔었던 손충수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개혁적인 사고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많은 탄핵을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안상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을 하셨고 앞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도 곧 정년퇴임을 바라보고 계신데 본 위원의 시각으로는 이런 여러 분야에 두루 오랜 경험을 갖추신 그런 그 나이 많으신 이런 분들의 인격과 이런 분들의 역량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들의 이런 다각적인 불만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여러가지 돌출된 문제점들로 미루어 볼 때에 과연 이 분들이 마지막 임기를 꽃 피울 수 있는 곳이 과연 의회로 택한 것이냐 아니면은 안식처로서 온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의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키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현 사무국장이 사무국에 기능이 임명권자가 구청장으로 돼 있으나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여러가지 일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의원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팩시밀리등 이런 몇가지 분야에 있어서 의회의 운영비 일부라도 절약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나름대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최소한도 사무국장으로 재임중에 의회에 무엇인가는 의원들을 위해서 해 놔야 할 것이 아니냐, 최소한 의안이라든지 여러가지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구청으로부터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사무국의 위치라 할지라도 이런 의원의 노력은 구청과의 관련된 사항이 아닌 내에서는 개혁적인 의지로서 이런 점은 도와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대부분이 의회사무국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중에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을 뒤에서 전문적으로 도와줘야 할 우리 별정직 또는 행정직들의 온갖 불만 사항은 우리 의원들을 보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의회에 근무를 하는 것을 대다수의 행정공무원들이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37명이나 되는 많은 의원들을 보필 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또한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불리한 점이 작용도 되고 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때에는 최소한 본인이 의회사무국을 떠날 때에는 최소한도 희망부서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 사무국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사무국의 질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위원의 부족 또는 의원을 보좌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가 모자란다 또는 그 질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사무국장의 의지로 또는 정년을 얼마 안 놔뒀기 때문에 또 한번 불꽃을 태운다는 의미로 의원들에 보좌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사무국이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비록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립적인 의지가 사무국장에게 있음으로서 전에 있었던 손충수 사무국장의 경우는 결국 구청의 미움을 받아서 다른데로 갔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과연 사무국장이 그와 같은 개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느냐 본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불만이 사무국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 점을 자성하는 의미도 되고 집행부인 구청에 이 점을 촉구하고 사무국이 비록 임명이지만은 이를 독립될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장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무국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국장님은 다시 한번 탈고하는 의미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에 조금 더 남은 임기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많이 쫓기는 관계로 간단한 질문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의사운영비 집행현황표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여비란이 있습니다. 여비란이 있고 국내여비 또 국외여비 해서 이렇게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나간 것요. 국외여비는 우리가 해외연수.

간 거예요?

해외연수.

그 전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국외여비가 6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집행액은 587만 2,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혀 있는 6,000만원에 계산에 전혀 계산이 맞기 않기 때문에.

국외여비는 6백만원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 직원들의 여비는 별도로 지금 규정된 걸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경비 집행현황 16페이지를 다시 한번 참조를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집행액이 5,057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뒤에 그 밑에 보면 의원 일인당 여행경비해서 미국 유럽 이렇게 평균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가신 위원님이 13분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을 가신 위원님 11분으로 나와 있죠?

예.

곱하기를 하면 5,057만원이 나옵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금 지급 그 다음에 여권 비자 발급수수료, 위원들 준비금이 저희들이 그 공무원 여행규정에서 3년 이내에 또 하나의 해외에 안 나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취급을 해가지고 30%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인당 개인 경비를 합산을 하면 지금 전혀 계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분명히 직원 부분은 국외여비로 지출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두번 세번을 계산을 했는데도 전혀 금액이 맞지를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손석기 위원이 얘기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6,000만원 예산에 몇 명이 가는 걸로 잡혀 있던 예산이예요? 37명 전원이 다 가는 비용이 6,000만원이죠?

그렇게 잡았습니다.

, 13분이 안 갔는데 이걸 다 썼다는 것 아니예요? 결국은 이렇게 계산이 안 맞는게 뭐 어려운게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지금 계산부분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핵심은 의원 숫자가 빠졌을 때 거의 1대 1 비율인데 6,000만원이면 예산액중에서 집행액이 5,057만원이면 거의 80% 이상을 집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안가신 분들이 갈 경우에는 예산을 더 책정을 하실 겁니까?

안가신 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투입했습니다.

예산집행, 예산액 자체가 처음에 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예산을 우리가 올린 예산을 풀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한 내용하고 예산의 정확한 근거를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추가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95년도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