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진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홍천군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제2대 홍천군의회가 개원된지도 반년이 지난 지금 처음으로 정기회를 맞이하는 자리에서 한해를 결산하고 차기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획득과 자료수집을 위해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이 비록 6일동안이라고 하지만 한해동안 이루어진 군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짧은기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군정의 흐름이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는지를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있으므로 감사공무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의 주인이 8만군민이라는 생각을 가슴깊이 새겨 군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성실한 감사를 위해 심도있는 질의로 잘된점은 적극 확산파급시켜 주시고 잘못된점은 시정개선 할 수 있도록 함께 대안을 강구하는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 자리가 95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분야별로 감사를 받는 자리니만큼 이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일시적으로 모면 할 수있는 일관성없는 소신없는 답 변은 안되겠습니다. 모쪼록 짧은 감사기간입니다만 그동안 감사준비를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원만한 감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신봉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봉호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신봉호 간사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목적을 두고 있으며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6일동안 실시하게 되면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일정은 제49회 홍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 감사계획이 지난 11월 28일 집행기관에 이미 통보된 바와같이 제1일차인 12월 4일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의 3개 소관분야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2일차인 12월 5일은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사회과의 4개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6일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의 3개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4일은 지역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의 4개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8일은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의 4개소관분야에 대하에 제6일차인 12월 9일은 지난 5일동안 이루어진 감사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총평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나 행정감사시 현지확인및 필요시 참고인 출석요구 청취등으로 인한 시기와 여건에 따라 감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요구자료에 의한 실과소별로 약 20분간 현황보고를 청취한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를 원칙으로하되, 감사당일 상황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융통성있는 감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이 가능하도록 소관별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되는 것이므로 질의에 의한 답변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밝힐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차후 위증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제17조 4의 규정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홍천군청실과소장 일동

방금 선서를 마친 실과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한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신봉호간사위원이 설명드린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내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부문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용철 위원님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연일 군정질문과 감사준비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절차나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절차상에 보면 수감대상 기관장이 인사를 하시고 간부를 소개한후에 의사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듣기전에 자료를 12월 1일날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감사당일 이렇게 많은 자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들이 고생한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2,3일에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야 하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않아서 분명하게 사과를 받고 해명을 들은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약속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두가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방금 원용철위원님께서 기관장인사와 감사자료를 지난 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었는데 감사당일에 자료가 왔기때문에 검토가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원용철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동의를 받아들여서 기관장 인사와 아울러 제출서류 지연에 대한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기관장의 인사와 감사당일 자료를 제출한 경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기획실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작성제출하면서 위원님께서 당초에 생각하셨던것 보다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되는 자료는 각 실과소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의 채무부담 행위는 94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신축을 위해서 10억3,500만원을 94년 9월 12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95년 3월 15일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전액 상환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이자는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대책비를 포함한 타기관및 사회민간단체 보조사업 정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기관및 사회민간단체 총건수는 98건으로 예산액은 39억8,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39억5백만원, 잔액이 8,0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총113건에 77억1,4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75억1,200만원, 잔액은 2억 2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로 총 보조건수는 13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7억2,400만원, 그중에 집행액이 60억8백만원입니다. 잔액이 37억1,600만원인데 잔액이 많은것은 대부분 연말에 정산이 되고 12월이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산이 안된 부분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부터 95년까지 강원도로부터 배정 또는 승인받은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받으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되어있기때문에 기준액 범위내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3억2,200만원, 특수활동비가 7,300만원, 업무추진비가 2억4,900만원입니다. 94년도에 1억8,500만원, 95년도에 1억8,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확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신청내역은 94년도 122건에 173억9,700만원 사업비중에 국비를 91억7,5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95년도에 103건에 278억7,100만원을 국고보조신청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확보내역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165건에 72억3,500만원을 국고지원을 받았고 93년도에는 152건에 91억2,600만원, 94년도에는 173건에 93억2,100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161건에 142억5,200만원을 국고지원 받았습니다. 도비보조 확보내역은 92년도에 50억3,300만원, 93년도에 51억8,800만원, 94년도에 63억1,600만원, 95년도에 47억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과 국회의원과 협의한 내역은 제가 별첨자료로 배부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5년도 기획관리예산 중 미집행현황입니다. 기획관리 예산과목수는 총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이상 미집행과목은 5개항목 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별첨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현황은 총예산액이 9,823만5천원이고 이중 집행액은 6,132만원입니다. 잔액은 3,691만5천원입니다. 잔액이 다소 남은것은 금년에 처음 계상된 의원상해보상금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관내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 다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앞에서말씀드린 기획관리예산 20%이상 미집행현황입니다. 시간관계상 이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로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홍천군자치법규집 추록집발간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해서 580만원을 투자해서 추록집을 발간했습니다. 금년에 제2회 추록집발간은 이번 정기회에 조례개정사항이 여러건 있기때문에 이것이 마무리 되는대로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서 수록되도록 해서 정리가 되는대로 바로 제2회 추록집을 발간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저희 소송은 현재 총21건을 관리했습니다. 94년도에 이월된것이 12건, 금년도 신발생이 9건입니다. 확정심판사항은 승소가 3건, 패소가 3건, 소취하가 2건, 계류중인것이 13건입니다. 다음에 행정심판접수 처리현황은 94년 이월이 1건, 금년도 신규가 4건입니다. 확정된것은 기각이 4건, 계류중인 것이 1건입니다. 다음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통계업무 간행물입니다. 저희군에서는 통계분야에서 통계연보 이외에는 간행하는 것이 없고 그외의 통계수치는 도와 중앙에서 집계를 해서 공표를 하기때문에 저희는 통계연보만발행을 하고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연보는 250부를 발간했고 금년도 통계연보는 현재 계약을 해서 12월 20일까지 납품토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2년도까지 95년도까지 업무추진비및 특판비 계정대비 현황입니다. 92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3억9,700만원특판비가 1억3,700만원 포함해서 총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 2억9,900만원, 94년도에 3억8,600만원, 95년도에 5억4,600만원입니다. 이 자료는 대부분 정액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기관운영판공비와 특판비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내용이 되고 업무추진비는 5급이상 부읍면장을 포함한출장소장까지 포함이 되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에95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현황입니다. 총합계는 16건에 47억4,1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명시이월금은 46억7,9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5건에 37억7,400만원이 명이시월되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별회계는 홍천상수도확장공사로해서 총9억5백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로 역시 94년도 예산중에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현황입니다. 총합계는 48건에 사고이월액이 9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3건에 92억1,100만원입니다. 이사항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5건에 1억5,849만3천원이 사고월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비와 관련된 93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5건으로 93년도 총예산액은26억 7,6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9억 5,700 만원, 사고이월이 4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95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은 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중에 산업경제비에 따른 예비비지출현황하고 일반적인 예비비지출현황하고 판단이 서지않아서 총괄적으로 94년도하고 95년도 예비비지출현황을 수록을 했습니다. 94년도에는 5건으로 지출액이 2억8,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2건에 7,9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대통령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항은 3건인데 먼저 산간지역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군도6호선하고 군도 11호선으로 공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군도 6호선은 동면 노천에서 화촌주음치리, 11호선은 두촌면 자은리에서 내촌면 광암리에 이르는 2개노선에 21.4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8억원으로 공약당시에 저희가 계정했던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 하는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5년도까지 5.96km가 개설되었는데 약31억원 투자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1.4km로 4억5,200만원이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총15.44km에 47억원정도가 추가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만 군도 6호선은 5.8km는 지방도 406호선으로 금년도 10월에 승격이 되었습니다. 또 11호선도 지방도 408호선으로 승격이 되었기때문에 앞으로 저희가하는 것은 군비를 투자하는 문제보다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확장사업을 이 노선이 최우선순위로 책정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 공약사업 내용은 총 1962동으로 공약당시에 집계된 내용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하고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66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도 부터 2003년까지 농촌주택은 전량 완료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95년까지는 598동을 추진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96년도에 390동을 추진할것을 도계획에 확정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이후에 974동을 추진을 해야되는데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관리를 하고있기때문에 강원도에서 타시군에 비해서 약2배이상의 물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각 농촌에도 농촌주택개량이 확실히 눈에 띄게변화하는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내면을 중심으로한 계방산일대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기본계획은 스키장, 골프장,체육시설등 국민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약2천억원이 민자로해서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통한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참여업체는 중앙하이치입니다. 중앙산업개발에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토이용계획변경등 기본적인 준비사항때문에 본격적인 착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지역 80%이상이 산림청소유 임야기때문에 산림청에서 휴양림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기때문에 현재는 민자유치사업이 금년내로는 어려울것으로 보고 내년초에 본격적인 구상이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3/4분기 주요심사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심사분석은 매분기말 현재로해서 각실과에서 한사업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사분석 대상사업은 총488건으로 관리를 하고있고 대통령공약사항, 지시사항, 장관.지사.군수 지시사항을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3/4분기 심사분석결과 완료된 사업이 307건이었고 정상추진사업은 147건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소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이 34건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각실과장이 반편성이 되어서 지난 11월 14일부터 약 일주일동안 부진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끝내고 정상추진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 반환현황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반납한것이 총72건에 국비가 3,885만원6천원, 도비가 4,858만8천원, 계 8,744만4천원을 반환을 했는데 이것은94년말것을 금년에 반환한 것입니다. 이 반환금은 금년 당총예산에 계상을해서 반환하기때문에 금년도분은 내년도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91년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예산전용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입법과목인 장.관.항은 의회의 승인을 필히 받도록 되어있고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목은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전용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재량으로 되어있는 목간세항, 세세항간에 예산전용한것은 보고서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총877만9천원입니다. 93년도 분입니다. 94년도에 292만7천원, 금년도 분은 아직 종료가 안되었기때문에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홍천군자치법규집 관림치 정비실적입니다. 94년말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219건입니다. 조례가 129건, 규칙이 52건, 훈령이 38건으로 관리를 해왔고 95년 10월말 현재 23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5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중에 조례가 9건이 신규제정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제교류협력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한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매결연한 외국은 프랑스 싸니리시하고만 되어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에 나왔듯이 저희가 협력은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주민소득이나 지역경제를 협력을 한 사항은 아직 구체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타사항으로 환동해권 4개국 실무자 대표단이 금년도 3월 8일에서 3월 14일 이틀간에 중국 길림성대표 3분하고 일본 도토리현대표 8명이 저희군을 방분해서 군정슬라이드을 통해서 군 일반현황을 소개했고 그분들에게 관내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은 하룻밤을 묵었고 일본은 청내에 들려서 점심식사를 하고 간 실적이 있습니다. 한.일행정 실무세미나는 춘천에서 10월10일날 개최되었는데 저희가 6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11월 15일날 세계화 대형전략 설명회를 강원무역관장이 공무원 350여명에게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국제교류협력이 세계 화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방채무 종합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건수는 62건으로 기채금액이 총265억 있습니다. 그중에 기채상환한것이 104억8천만원을 상환하고 금년도 9월 30일현재 161억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원금이 117억5,700만원, 이자가 4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간략이 보완설명을 드리면 채무는 악성채무와 우량채무로 분류를 합니다. 악성채무는 다시 상환할 수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청사를 짓거나 상하수도를 하는것은 다시 누구한테분양을 해서 상환하는 근거가 없기때문에 이런 분야는 악성채무로 분류를 해서 그것이 51억4,700만원이 되겠고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채무자가 다시 있기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상환을 하면 되는데 이채무는 10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악성채무는 약50억원이 됩니다만 내년도 상수도확장공사에 약60억정도가 기채될것으로 보면 110억에서 120억정도로 내년말에 악성기채로 남아있을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금년도 풀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 총16건에 3,075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금년도 사회단체에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는 저희 관내 11개단체에 정액보조를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금액이 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타보조단체, 저희가 행정용어로 하는 임의보조단체는 8개단체에 대해서 15회에 걸쳐서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한 총액이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94년도 군의회에서 집행부에 실시한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한 사항은 32건이 되겠습니다. 32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1동안 시정개선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더 보완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안끝나는것도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중 미착공사업현황입니다. 미착공사업은 총59건에9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환경분야가 5건, 운수가 2건, 도로가 4건, 수리시설 25건, 하천분야 21건, 상하수도분야가 21건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환경보호과와 위생사업소를 포함해서 총5건에 20억7,3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위생처리장 설치사업비가 16억입니다. 그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고 내면 오수처리장시설 사업도 두번을 옮기는 과정에 지연되었기때문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2건5,900만원은 공영버스지원사업이 되는데 연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50건으로 25억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도시과 2건은 49억1,600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약47억이기때문에 대부분 종말처리장 사업으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타부분에 대해서는질의로 갈음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95년도 예산중에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총13건에 이월대상이 79억9천만원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총38건에 83억8,700만원이 사고이월될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홍천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 고용및경비지출 내용입니다. 일용인부는 현재 총198명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로 일용인부에따른 경비지출내역입니다. 198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19억7,8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15억2,600만원이고 잔액은 4억5,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 인건비를 지출하고나면 전액 집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홍천군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21개 위원회입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기간중에 통폐합된것으 2개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대형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이 자료는 당초에 민방위과로 자료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종합관리를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현황은 해빙기 위험시설물 일제검검을 실시해서 68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노후교량 12개소를 강원도 산업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해서 금년에 불안정시설물 조치는 교량개축및 보수에 56개 교량에 48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신축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고예방대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관내에 대형사고가 발생지않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하신중에 국도비확보를 위한 홍천군자치단체가 활동한 사례를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유인물에 실어서 설명드리기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행정행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국도비를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는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으로 고심을 하고있고 눈에 보이지않게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수록해서 보고드린다는것은 증빙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입증하는 근거도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소장님, 또는 위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홍천에 본적을 두고있는 출향인사를 통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군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경제원, 내무부, 환경부, 도를 통해서 수시로 방안을 모색하면서 현안사항 제출을 하고 방문해서 협의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12월중에 재정경제원, 내무부의 실무 과.계장을 초청해서 저희 현안을 보고드리는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주요성과는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과를 저희가 활동했다고 단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홍천폐기물종합처리장 국비 15억원, 홍천읍도읍정비사업국비 9억원, 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비 도비 약8억원, 수해복구사업비중 군비부담분을 저희 부담이 과중하기때문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해서 확정된것이 16억원이 되었습니다. 추가분으로 현재 도에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약2,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간이상수도사업 국비 4억4천만원, 내촌면 답풍교건설 특별교부세지원 3억원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도비 약2억원, 경로당신축사업비 3동 1억5천만원으로 여기까지는 대부분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다만 홍천상수도 사업비중 내년도에 약90억이 소요되는데 기채를 40억이 되어있고 금년도에 25억을 해서 65억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국비40억, 도비 20억을 여러 요로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하고있습니다만 아직은 불투명한 실정에 있고 남산교가설이 도비 6억5천만원, 내용은 총26억중에 저희 2차년도로 96년도에 13억이 투자될것으로 보면 그중에 50%를 국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분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질문요지만 설명하고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전에 원용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제출이 늦음으로 인해서 검토할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방금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검토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지금 신봉호위원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먼저 3/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과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 추진중 홍천군비로 사업을 시행한곳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하고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운영비를 반환하게 된 내용을 상세하게 내용별로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홍천군 자치법규와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치법규에서 폐지된 조례, 규칙, 훈령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내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홍성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대통령 공약사항중 맨 하단부에 수록을 했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것이 공약사항이라면 국도비로 지원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성격에 맞고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만 공약사항이 많으니까 전액 국비로만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도확포장사업에 있어서는 양여금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군도6호선 동면 노천리 화촌 주음치간은 양여금을 받으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양여금은 물론 국비입니다만 그중에 도비와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30%정도는 지방비로 부담해야하기때문에 부담비율에 대해 군비와 도비가 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건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행이도 2개노선이 지방도로 금년 10월에 승격되었기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군비부담분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속히 자료를 위원님께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의 국도비반환금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운영비하고 보육시설운영비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복지시설에 수용하는 인원이 감소가 되기때문에연말에 정산을 해보면 그 인원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원안감소한 수와 원인을 보충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치법규집에서 폐지된 6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는 홍천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칙 3건은 홍천군의회회의규칙홍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홍천군의회신분증규칙이 되겠고 훈령은 홍천군재해예방수습에관한규칙입니다. 규칙 3건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규칙자체가 홍천군의회내에서 규칙이기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이 규칙을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때문에 군에서 폐지를 하고 홍천군의회 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의결된 원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자료요구는 저희가 한시간 이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대통령 공약사업중 산간지역 도로포장입니다. 사업계획은 군도 6호선하고 군도 11호선만 주요사업계획으로 나와있는데 기타산간오지지역에 대한 포장사업중 기타 군도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산간지역 도로포장사업이 여기에 국한된것인지, 아니면 홍천군 관내에 있는 산간오지노선이 포장계획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계방산일대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먼저 홍천종합개발추진위원회 발족때도 예기된바 있는데 자료에는 93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된다고 했는데 요즘 내면에서는 사업자체가 없어진줄 알고 우왕좌왕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군에서 한번 계방산일대 스키장개설에 대해서 중앙하이치에서 땅매입등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슬로프, 종합적인 개발계획 도면까지 작성되어 있다는데 아직 한번도 주민을 상대로해서 홍보한적도 없고 설명회개최가 없었는데 군에서라도 주도해서 주민들하고 스키장문제에 대한 중앙하이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할 의향은 없는지와 계방산지역에 대한 산림청에서 휴양림조성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계획에 대한것을 어느정도까지 알고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명예감독제실시중 이장 92명과 새마을지도자 98명등 모두 190명을 위촉하여 부실공사방지및 민원사항을 위하여 사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는데 노력을 기울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명예감독원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있는 상황인데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형식적으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사업중 미착공 사업실태라는 것은 건설과 소관인것 같은데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할수없으면 건설과 질의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은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페이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간오지지역 도로확포장사업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은 두개 노선으로 동면 노천에서 화촌 주음치구간, 두촌면 자은리에서 내촌 광암리구간만 공약 당시에 포함된 것이고 여타노선은 공약사항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동일한목표아래 각 지방도와 군도가 추진되도록 종합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공약사항에는 두개노선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방산일대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계방산일대 관광지개발사업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산림청에서 기획을 했고 그 이후에 중앙하이치에서 이 지역에 민자를 투자하면서 관광위락시설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산림청에서 이 지역을 휴양림으로 조성하는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중앙하이치에서는 기본적인 설계도면이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불투명하기때문에 공론화 시키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련기관에도 모델을 내놓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자료를 취득한것은 중앙하이치에 전화를해서 이사하고 과장을 두번을 불러내렸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한다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큰 여론으로 되어있는데 도대체 우리군에서 사업을 한다면서 기획실에조차 얘기가 없어서야 되겠느냐고비난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기본적인 구상은 되어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산림 청 기본계획이 되어야만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가능성을 봐서 공표할 수 있지, 지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자치단체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되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계획이 연말하고 내년초에 입안 되어서 확정되면은 그때부터 추진이되면 그때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산림청 임야문제때문에 국토 이용계획이 신청되었다가 보완을 했다가 다시 취하를 시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적으로 전면 백지화되어있고 그러나 계속 추진할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 지적을 해주셨고 운영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진흥과소관에서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착공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분야가 많은데 7월분은 거의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8월 1,2,3차수해복구사업이 아직 설계단계에 있기때 문에 대부분 미착공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을 지적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위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제가 계방산일대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알아봐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사유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차원에서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있는 면이기때문에 스키장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가 집에도 여러가지 있지만 93년도 9월에 보면은 현대에서 발간하는 문화일보 중앙지가 있는데여기 나온것을 보면은 이것이 신문지상에는 분명히 투기용을 목적으로 중앙하이치에서 땅매입을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신문 원본을 갔다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요즘 내면에서 나오는 얘기는 중앙하이치에서구입한 스키장 매입부지가 롯데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이 안되어서 가설정된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차 투기꾼들에 의해서 전매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몇가지 농지매매사유가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나 발결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과나 기타 업무부서에서 사례가 발견되었는지도 알아봐주시고 아울러 내면스키장 지역의문제점은 몇분이 되겠습니다만 계획이 미리 누출되어서 그곳에 와서 땅을 구입하신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이 다 끝났는데 농지구입에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때문에 거주하지않으면서 농사짓는것으로 하고있습니다. 농사경력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때문에 지금 그곳에서땅 매입절차만 갖추지않고 전매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홍천군에서 현지확인해서 땅소유실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방산 휴양림조성사업은 자치단체가 직접 관여된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직접하기때문에 우리 관내에있는 중부영림서,홍천 관리소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그 종합계획안에 부분적으로 중앙하이치에서 계획하고 있는 스키장, 관광위락시설을 계획하고 있기때문에 일단은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협의내용이 일단 자치단체의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표가 되어야 하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않고 산림청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홍천군, 평창군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될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과 중앙하이치쪽에 계속 밀접을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감지를 해야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물론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문제, 양도 양수관계, 무단이 전문제등 여러가지 나오게 됩니다만이런사항을 축소시키면서 원만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도 모르는 내용이기때문에 기간을 주시면 소상한것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방산일대 스키장 부근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농업지역 설정에 대한 왜 내면의 그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야 하는지 제반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할 당시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한번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군에서 스키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진흥지역설정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는 것으로 설명드리면 스키장과 휴양림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대부분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것으로 알고있고 이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묶을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것으로 파악을 하고있는데이 부분을 직접 실무로 다루지않았기때문에 그 내용을 답변드리는 내용자체가 혹시 거짓말이 될까봐 답변을 못드리고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지역설정 당시에 공청회를 했다는 기록과 기타 주민여론을 수렴한것에 대한 것은 실무를 다루었던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해주시기 바라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는지 안묶였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운1리, 자운2리, 자운4리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막대한 개발에 지장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 설정이 과다하거나 너무 구역을 이탈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사무소에도 공청회를 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비밀문건이라고 안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흥지역설정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자하니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 공무원이든지 자료를 파악해서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의 구애를 많이 받으면 맥이 끊겨서 상당히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휴식을 취하기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봉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계방산문제는 군이 관여해서 될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진흥지역 얘기가 나온것은 저도 자운1리 주민을 만나봤습니다만 그것은 계방산이 개발되었을때 진흥지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민박같은 것이 허용이 안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서 되었을때에 진흥지역을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해주는것으로 본위원을 파악을하고 있고 현재상태에서는 산림청에서 절대 불가입니다. 그것은 강원도나 홍천군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 농림수산부에서 산림청에서 다룰 사항이기때문에 거기서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기획실을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된것은 기획실이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부서기때문에 기획실을 감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본위원은 기획실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기전에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천군 95년도 예산집행계획서와 월별 집행계획서에 대비해서 지출현황이 어떻게 되어있고 자금조달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중인 예산과 자금조달내역이 차질이 있는것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고이월이되는것은 없는지 총괄적으로 예산집행계획서 부터 집행내역, 월별계획서, 아니면 분기별 계획서를 우선 효과적인 감사질의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신 이후에 본위원은 오후에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배정과 자금조달의 차질내역을 알아야 기획실감사질의를 원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과 휴식이 끝나는 대로 준비를 하셨다가 기획실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원용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집행계획및 분기별 세부계획,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배정 집행은 예산회계법 제28조에 의하여 편성승인된 예산을 동법 제35조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승인된 일반회계 예산 909억2,500만원의 분기별 예산배정및 자금집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은 총예산액 909억2,500만원중에서 1/4분기에 419억6,400만원, 2/4분기까지가 731억3천만원, 3/4분기까지가 820억7,900만원, 4/4분기 12월말까지 909억2,500만원을 예산배정할 계획으로 당초예산 편성된 직후에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금배정계획은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하면은 자금배정계획은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배정 계획을 분기별로 말씀드리면 1/4분기까지가 119억5,600만원, 2/4분기까지가 346억3,700만원, 3/4분기까지가 608억5,400만원, 4/4분기에는 909억2,500만원이 배정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따라서 교부세등 국도비 지원사업과 지방세등 자체수입 실적을보고드리면 10월말 현재까지 765억8,800만원이 수입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까지가 292억5백만원이 세입되었고 2/4분기까지가 474억3,700만원, 3/4분기까지가 698억2,300만원이 수입조치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대가로 지출하는 세출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지출된 금액은 505억9,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4분기까지가 87억4,300만원, 2/4분기까지가 268억8,500만원, 3/4분기까지가 462억9천만원해서 누계는 505억9천만원이 10월말까지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예산집행 계획하고 자금배정계획, 수급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서 자금영달이 지연되거나 자체수입이 지연되어서 저희가 공사대가로 지출하지 못했거나 예산때문에 추진하지못한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자료로서 당초예산에 수입이자를 7억5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추경에 10억으로 늘려잡고있고 현재 저희군금고에 약260억원이 양도성예금등 이자수입을 늘리기위해서 정기예금을 하고있습니다. 이 예금은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계속집행하기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금년 군정수행에 차질을 빚은것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자료를 질문하신 원용철위원님께 1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입니다. 국도비반환금 발생현황에 있어서 오지 교통지원 공용버스 구입에 대해서 국비가1,0346천원이 반환되었는데 제가 25인승버스를 사서 3개 회사에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규모가 작아서 회사에서는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쓸 수 없는 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정부지원 차원에서 여러가지 규격을 맞춰서 샀을텐데 이 문제는 군비를 더지원해서라도 오지에 맞는 버스를 구입해서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지를 다니는 대한교통이나 현대교통, 금강운수는 25인승을 줌으로인해서 회사에서는 지금 굴리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재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최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면서 사전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지역경제과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25인승을 35인승으로 늘리면서 군비부담을 지원해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데 이 사항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25인승을 사는것 보다는 회사자체에 자본을 투자해서라도 35인승을 사는것을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 다. 아직 군비부담등의 얘기는 구체화가 안되었습니다만 버스자체는 규격을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구입을 못하는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담당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 맡은 분장사무가 아니기때문에 그 업무를맡고있는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대통령공약사업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신봉호위원께서 질의한 계방산관광지개발에 대한 내용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중 계방산관광지 개발추진을 하는데 근간이 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서가 단체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지않아서 반려되었다고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왜 당초에 단체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지않았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고 내면 자운리 관광지개발계획 지구내에 사유지는 얼마나되며, 그 사유지는 중앙하이치에서 매입을 하였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보완요구되었던 사항은 홍천군수를 대표로하는 홍천군 자치단체가 아니고 중부영림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영림서장 의견이첨부요구를 했는데 협의가 안되서 첨부가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보고서는 기획실에서 업무와 관련되어서 작성된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사항으로 내무과 감사계에서 확인감사를 하면서 점검을 했던 사항인데 중앙하이치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23명으로부터 131필지를 계약을 했는데 면적으로보면 20만384평이 되고 미터법으로 하면 66만2,846㎡입니다. 매매를 완전히 끝난것이 아니고 예약한것이 되겠습니다. 금액한 금액은 44억7,700만원, 계약금으로 나간것이 4억8,500만원, 중도금이 21억9,900만원, 잔금지급한것이 16억2600만원으로 지금까지 지급한것이 43억1100만원이 지급되었고 미지급한것이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이 사항을 지방세부과측면, 주민의 여론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자료를 보고드렸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계방산 개발문제는 대통령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이것을 취급을 하고있습니다만실제로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는 군청에는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이 주관을 해서 하기때문에 일단은 보존임지기때문에 휴양림으로 조성된 이후에 구체화되기때문에 아직 군청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단답형으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중부영림서 홍천관리소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영림서장의 의견서가 첨부되지않았는데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할려고 했다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서류에는 반드시 기관의 장이 의견서를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이 서류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영림서입니까, 지역주체입니까?

이것은 중앙하이치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한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이용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천군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에 접수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진단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려시킨것은 홍천군수가 반려 시킨것이 아니고 도에 올라가고 건설부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려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만들때 기업체에서 만들어왔다 하더라도 홍천군에서 진단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안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체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적어도 대통령이 공약을 한 사항이라면 물론 직접 우리군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지않는다 하더라도 진행과정이 올바로 되는지, 서류하나가 홍천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않은 상태로 상급기관에 진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반려사유가 의견서가 첨부되지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를 챙기는 면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기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견서 미제출이라는 것은 앞에 부분에 있습 니다만 중부영림서 관리소장이 이 지역의 보존임지기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을 할수없기때문에 의견서 자체가 첨부되지않았던 것이고 그 아래부분의 의견서 미제출은 국토이용변경신청서가 95년 7월 4일날 신청서자체가 반려되었기때문에 의견서 자체도 제출할 필요가없어서 안했다는의미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보존임지기때문에 계획자체를 의견서도 그렇고 접수조차 안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앙하이치에서 가능할것으로 판단해서 접수해서 진달은 했지만 산림청에서는 이것을 완전 불가한것으로 보기때문에이 단계에서 했던것이 전부 무효라는것을 설명드립니다.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업무의 충분한 숙지로 답변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 위원님께서 오지 소형버스 구입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용문식입니다. 최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버스는 94년도말에 예산이 서서 오지교통사업을 하는 버스회사에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25인승 한대당 1,800만원씩해서 3대가 섰습니다. 3대를 구입해서 놓고나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금년초에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문제가 바로 25인승 버스를 업체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충분한 협의가없이 소형버스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회사와 실무접촉을 안거치다보니까 실제로 소형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25인승 3대가와서 현재 대한교통하고 현대교통에서 2대를 운행하고 금강운수에서는 현재까지 차는 가지고 나갔는데 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35인승을 요구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35인승과 45인승으로 교체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지원금외에는 지원해줄수가 없다해서 현재는 건교부와 협의중인데 군비를 투자해서 되면 안되겠느냐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금강운수 경우는 회사가 넉넉하지만 대한이나 현대교통은 대단히 어려운 회사기때문에 군비라도 지원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협의중인데 35인승으로 하되 회사별로 부족되는 사업비는 회사별로 차를 가지고 오는것으로 하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4,300여만원을 투자해서 오지교통 지원사업을 했는데 거액을투자해서 회사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도나 중앙에 협의를해서 그 지역에 맞는 버스를 지원해줘야지 거액을 투자해서 실제로 쓰지못하는 버스를무엇합니까? 단,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부담을 할 수없는 형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군비가 지원안된다면 회사에서 자부담을시켜서라도 해야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꼭 중앙의 지시에 얽매이지말고 지역실정에 맞고또 업주와 사전에 협의를해서 지역에 맞는 버스를 구입해야만 지원을해준 보람도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그만큼 이익이 되는것이지 쓰지못하는 버스를 지원할 필요는 없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현대와 대한은 하고 금강운수가 못하는것으로 아는데 못하는 원인은 차종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현재 운행하고 있 는 농어촌버스가 폐차되면 저희들이 준 버스를 가지고 쓰면되는데 이 차를 사용해서 운전수도 그대로 쓰고 폐차가 몇대되면 그렇게 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5인승 문제는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더라도 35인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인승이든 45인승이든 회사별로 부담을 하겠다면 그대로 쓰게해줘라하고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천군의 예산의 배정계획하고 집행에 있어서 사업에 차질을 미치지않는다고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번째로 질의할 사항은 국도비확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활동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있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군수가 재정경제원, 내무부 방문 1회, 담당실무 과.계장 지원요청등 활동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런 정도의 대외적인 활동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가지고 완벽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 활동이 어디까지 해야한다고 나와있는것도 없습니다.국도비확보를 위해서 각 시도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내고있는 단계까지 가고있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어느정도를 해야 군민이 만족하고 자치단체에서 충분하다고 답변할것인가는 한계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미흡하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비를 확보하는데는 도의원 세분하고 국비는 군수가 중앙을 방문했을때에는재정경제원이든, 내무부든, 다른 건설교통부든 어느정도 선에서 상향, 하향을 조정해서 편성을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대외적인 활동이 이 정도로는 한이 없겠습니다만 안될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지역안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3억1,337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천이 1억7천만원, 원주가 1억6천인데 왜 홍천군은 이쪽의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지역안정비로 3억13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액이 지금 시군별로 비교한 수치를 제시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안정비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 약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5,400만원의 국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개설이 해마다 급증하기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이 경찰예산이 포함되어있고 팔봉산을 중심으로 한유원지등에 구난장비, 인명구조장비, 여름 파출소운영비등이 구역이 좁은 시보다는 수요가 많기때문에 다소 다른 시군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안정비 예산을 집행해서 그만큼 우리지역의 주민, 이곳을 통과하는 관광객에게 편리를 주었느냐 하는것이 분석되어야 하고, 홍천군이 아무리 방대하다 하더라도 인구를 3배가량 많은 춘천시나 원주시를 100% 이상 능가하는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볼필요가 있지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더 짚어주시고 또 금년도 사업을 마치는대로 그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과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기 배부액하고 현재 잔여사업비전년도와 96년도에는 좀더 효과적인 예산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농촌주택개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전에 홍천군 관내에 가구수가 21,802가구로 나와있고 홍천읍이 40%로 8,833가구로 되어있는데 주택개량사업을 함에 있어서 읍면별 배정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실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것은 강제배분 물량이 아니고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에 의해서 안분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신청을 하지않은 읍면도 있을수가 있고 또 100동을 신청한 읍면이나 10동을 신청한 읍면을 똑같이 10동씩 할 수는 없고 희망량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안분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농촌주택의 구건물이 있어야만 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원용철위원님이 농촌개량주택 융자에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융자금 수요에 충당을 못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채무를 더 많이 갖다가 수요자를 충족시켜줄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국고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하는 자금원은 국민주택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에서 관리하는 자금한도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배정되고 도에서는 시군별로 물량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되는데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있기때문에 타시군보다는 엄청난 물량을 더 배정을 받고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농가에서 희망한 물량을 카바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채워줄려면 융자금을 더 늘리라는 얘기로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자치단체마음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융자해주는 재원자체가 저희 재원이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아래서 전국에 배정하기때문에 단 시일내에 우리가 원하는대로 되기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럼 네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의사항은 국도비 반환에 관한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도비 반환사유가 발생한것은 일단군이 군정을 이끌면서 어떤 분야에 국도비가 반환되는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반환내역을 보면은 예산은 얼마되지않지만 12개 항목중에서 83%가 사회복지분야라는 점에 본위원은 군정의지가 순수 서민들을 위한 쪽에는 사업계획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않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항목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 노령수당,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운영, 보육시설등에서 국도비가 반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항목은 잠업종합단지하고 석회질 비료공급인데 이것이 83%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홍천군이 총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을 보더라도 사회복지분야에는 많은 불용액과 사업예산에 불균형이 이루어지지않았나 생각했는데 역시 국도비 반환에서도 서민들에게 돌아가는사회복지비 분야에서도 반환금이 발생했다는 것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83%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중에 국가사무가 있고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내용을 하시겠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내용을 보면은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 산림분야, 농어촌지원사업분야에 국도비 지원대상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일반 건설사업은 국비보다는 양여금, 교부세로 자체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납금이 발생하는 빈도나 분야로 보면 어차피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분야기때문에 건수가 많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예산을 책정할때, 예를들어서 96년도 국비를 지원받을 당시에 95년도 상반기말이나 9월만 현재 이러한 사항이 집계되어서 국가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항이 96년도 말쯤되면 생보자 숫자가 틀리던지, 노령수당 지급할 노인숫자가 틀리다던지, 보육아동의숫자가 감소하는등 여건변동이 있기때문에 국도비가 감액되거나 변경내시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는 분야가 다시말씀드리면 사회분야, 산림, 산업분야, 농촌지도분야가 되겠고 여기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회복지분야도 그렇거니와 산림분야도 국고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는 없고 83%가 모두 사회복지분야로 그것도 집중적으로 서민계층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물은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늘진곳을 사업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하는데 그쪽으로는 군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물량중에서 사고이월이 차지하는것이 94년도에는 몇%이고, 95년도는 몇%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하는것은 사고이월의 발생율이 어느정도로 유지하는것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별로 말씀해주시고 군 전체로 몇건인데 몇%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예산이 일반회계에지난해에는 867억이었습니다만 사고이월액이 93억정도 된다고 하면은 약 12%정도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다소 늘어나는것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가 대부분 주민관련 사항들입니다. 예를들어서 오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매립장분야가 있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때문에 해마다 연례적으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나갑니다만 그런 분야하고 경지정리분야, 대부분 군도와 농어촌도로분야에 사업비가 많기때문에 많은 금액들이 이쪽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것은 예산액에 대한 예산집행금액에대한 사고이월율도 있고 건수에 대한 %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사고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것은 충분히감안이 되지만 평가할때는 전체적으로 평가를해야하기 때문에 다 포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금액의 몇%로 구체적으로 어느 실과는 몇%의 사고이월이 생기는지 전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수는 몇건인데 주로 사업을 하는과가 어디고 어느과에서몇%의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사고이월은 두가지로 예산과 건수에 관한것을 분명하게 짚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자료는 시간이 걸려야 하기때문에 금방은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획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군 위원회의 구성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죠? 상당히 많은 위원회를 갖고있고 이것을 나름대로 성격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많은 위원회를 갖고있는것보다는 어느정도 통폐합을 해서 종합관리체계를 갖는것이 좋지않나해서 질의를드립니다.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 든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21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능과 구성원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저희가 실제로 많이 운영하고있는 군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분야에 통폐합을 시켜서 운영을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정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위법인 대통령령이나 부령, 시행령,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런것을 존치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그러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까 위원회를 폐지시킨다면 분야별 감사든지, 중앙에서 확인할때 변명할 자료가 마땅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때문에 통폐합을 안한다는 뜻은 아니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업무와 기능을 통폐합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기때문에 선행이 되어야할 문제는 관련법규가 정비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우리 자체로만 폐지시켜서는 법규에 위배되기때문에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군수도 출석을 하셔서 적극적인 감사가 될 수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해주셔서 보다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부군수께서 중요한 회의 참석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라고 하겠는데 농촌운동을 하는 4H라든가, 생활개선, 농촌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빠지고 건강생활 달리기대회에 4백만원을 지원했는데 기간산업인 농촌운동을 하는 단체에는 지원책이 전혀 없는것으로 아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풀보조금 집행현황하고 6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근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후계자, 농민체육분야는 보상금에서 교육이나 연찬회로 나간 부분이 있고 보조금만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수록이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할 사항은 수해복구가 상당히 이월되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와서 수해가 많은데 3,4차 수해가 빠진것 같습니다. 그것도 100% 지원할 대책은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대단히 큰 수해가 났고 8월달에 1,2,3,4차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자료는 7월달 수해복구 국도비지원을 받고 특별교부세 11억, 다시한번 받은것이 5억해서 7월수해는 이안에 포함이 되어있고 나머지 8월 1,2,3,4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상이 안되어서 국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지금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키도록 계획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대부분 8월달 피해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되고 그외에 조사과정에서 소규모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빠진부분이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사누락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은 군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일부 금년 내에 예산계상을 하지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8월달것이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되면 거의다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안주면 사실 형평상 문제가 있으니까 100%로 같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법무관리 사항중에서 민사소송과 관련 된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총13건이 94, 95년도에 접수 되었는데 승소판결 내용이 있고, 패소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부분은 승소를 했고 어느 부분은 패소를 해서 어떤식으로 일이 처리되었는지 사안별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신봉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항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요약된것이 있기때문에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산림조합에 많지않습니다만 1,200만원중 600만원을 군에서 지원한것으로 아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이라 하면 말 그대로 출자해서 하는것인데 왜 산림조합에만 보조를 해주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 62페이지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 작성시, 예산편성지침이라는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대부분 편성지침으로 됩니다만 정액보조단체를 11개로 전국적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것은 홍천군에는 없는 보조단체가 서울특별시에는 있을 수 있고 경상도와 강원도가 대비를 하면 필요한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상적으로 관리하고있는것은 11개 보조단체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상이군경회, 노인회, 문화원등인데 국비가 50%, 임업이 1,200만원 보조가 되었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통일을 시킨것이기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비율을변경할 수 없고 보조단체로 되어있어서 저희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임업조합에만 보조를 주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성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중에서 원용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중 농가주택 배정에 대한 관련 근거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한번 올바른 질의의 뜻을 전달하기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총1962가구에 94,95년도 현재 598가구 30%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초 10개 읍면 목표에 홍천읍은 26%,화촌이 29%, 두촌 23%, 내촌 25%, 서석이 30%, 동면 39%, 남면 35%, 서면 24%, 북방 27%, 내면 30%입니다. 사업실적을 보면은 동면이 17.5%로 가장많고 남면이 6.5%, 화촌이 10.5%로 나머지는 5%, 6%로인데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한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뭔가 잘못이 있지않는가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10개 읍면별 평균5-6%가 되는데 동면이 17.5%로 가장 많습니다. 배정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런 배정이 나왔는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003년까지 1962동을 개량을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5년까지 추진이 598동인데 그중에읍면별로 실적을 보면 %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질의를 하셨고 금년도 물량배정하는 과정에 유독 동면, 남면, 내면등 %가 높은곳이 있는 반면 낮은데가 있느냐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총체적인 추진실적에 대한 %는 별도로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금년도 물량 배정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있듯이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읍면별 주택개량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 읍면별로 주택개량을 원하는것이 836동이 신청되었고 그외에 패키지사업 추진이라해서 5개마을에 조사된것이 60동으로 전체가 266동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무부지침이 패키지사업을 하는 마을에서 신청한 주택물량은 희망량을 100% 다 지원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홍천군에 총 266동의 물량을 배정받았는데 그중에 패키지마을로 소화될것이 60동을 빼놓고 나면 206동이 되겠습니다. 206동중 일반신청이 836동이기때문에 그것을 읍면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홍천읍이 65동 신청한 중에서 18동, 약27%가되고 화촌면이 115동 신청한중에서 27동 23%가 되겠습니다. 홍천읍과 화촌면이 4%정도차이가 나는데 이 현격한 차이의 이유는 홍천읍은 패키지마을에 안들어 갔고 화촌은 패키지마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주택개량27동외에 패키지마을로 13동이 들어가기때문에 40동이 화촌면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두촌면이 28동 신청에 10동은 두촌면 자체가 당초에 조사할때 28동이 조사된것도 아니고 워낙에 기본조사가 잘못되었었는지 조사과정이 잘못되어서 재조사를 시켜서 28동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8동이 신청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량에 비해 %가 상당히높게 나왔습니다. 내촌면은 44동 신청에 14동으로 32%입니다. 서석면은 66동신청에 18동 27%, 동면 70동 신청에 19동 275, 남면이 168동 신청에 31동 18%입니다. 이것도 패키지마을로 12동이 남면에 더 들어가기때문에 43동이 됩니다. 서면이 68동 신청에 18동 26%가 되겠습니다. 북방이 92동 신청에 24동 26%, 내면이 120동 신청에 27동 22%인데 패키지마을 9동이 들어가서 32동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는 균형을 맞추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 신청량을 100% 배정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중에서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곳이 있는가 하면 적게들어오고 해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일반주택 신청량 836동중에 206동을 배정한것은 전체적으로 25%에 해당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신청량을 안배하다 보니까 1-2%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느라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신청한곳은 %가 낮아졌고 적게 신청한곳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면은 너무 성실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신청이 되었고 어느면은조사를 소홀히 했는지 신청이 적고하다 보니까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읍면직원들이 100% 파악을 하지않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전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하고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틀린것입니까?

기획실 숫자하고 맞습니다. 지원개량이 266동이고 99동이 자력개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5동이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력개량을 왜 필요로 하느냐하면은 융자지원을 한것은 지원개량이고 1,660원씩 나가는 것이 266동입니다. 그리고 99동은 정부지원을 안받고 자기자본가지고 지은것인데 자기자본 가지고 지은것도 주택개량실적에 통보해주면 농가주택 자력개량으로 해서 세금감면혜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을 스스로 지은것도 실적을 잡아서 취득세면제, 재산세도 일부분등 세제혜택을 받기때문에 자력개량도 계속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이 금년도에 받은 물량은 전체 시군중 두번째 순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엔 266동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엔 350동을 지원해달라고 도에 건의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기획실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실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황보고를 하는 실과장께서는 보고시간 20분을 꼭 지켜주시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신도현입니다.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와 답변은 문화공보실장이 하여야 하나 오늘부터 내무부연수원에서 2주간의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화공보분야와 관광분야별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분야 행정사무관련 요구자료는 총16건으로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위원 위촉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읍면별 1명씩 총10명의 홍보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홍보위원들에게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국.도.군정의 추진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는 홍보위원에게 활동비지원및 간담회 개최등으로 여론수립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94년도에는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으면서 부터 활동이 미흡한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30일 군정질문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홍보위원 위촉관계는 읍면에 통보하여 읍면장이 적임자를 지역구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천토록 조치하고읍면에서 추천된 인사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이활발히 전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회 한서문화제 세입세출내역과 심사기준및 배점상황이 되겠습니다. 제18회 한서문화제 행사 개최는 본위원및 읍면체육회에서 이월금 4,100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 성금 1억8,500만원등 총3억7,727만원이 세입되고 3억1,542만원이 세출되어 현재 6,184만원이 잔액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부터 10페이지 까지는 종목별 배점및 심사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관광안내판 설치현황입니다. 홍천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천버스터미널과 성산 주유소부분에 대형 안내판 2개소와 남면 대동주유소등 8개소에 소형안내판 8개등 총10개의 안내판을 총1억여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하였으며, 향후 관광안내판 유지 관리및 사후책임등에 대하여는 이행약정서를 증거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운영조례및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홍천군 비지정관리조례에 의거 운영을 하고있으며 금년도에는 19개소에 14.2㎢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한 결과 관광객은 94년도에 대비하여 21%가 감소된 12만7천명, 차량은 21%가 감소된 29,000대가 이용하였으며 이에따라 수수료는 94년도 대비 12%가 감소된 1억2,94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지정관광지 운영방법과 안정사고 예방대책및 비지정관광지내 한시적 영업행위 허용등을 적극 검토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과 배포이유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군에서 홍보지로 제공하고 있는 신문은 강원일보 700부,강원도민일보 600부, 서울신문 600부로 이중 서울신문은 새마을지도자에게 315부, 농민후계자가 285부가 배부되고 있으며 배포이유는 국도.군정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으로 자연스러운 홍보유도및지역사회 봉사자에 대한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신문 보급자 명단은 2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책자 제작및 배부현황입니다. 군정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94년도 7월 부터 95년 9월30일까지 홍보책자 2천부를 1,705만원을 투자, 제작하여 현재 836부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군정홍보를위해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관내 비지정관광지 축소운영계획과 향후 대책입니다. 94년도에는 26개소 21.1㎢를 운영하였으나 95년도에는 관광객 감소로 운영을 포기하거나 산지정화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성포교강변등 7개소를 폐지하여 19개소에 14.2㎢를 운영하였으며 향후폐지된 비지정관광지내 편익시설은 관광객편의를 도모하기위해서 계속 존치관리 하고 관광객 감소등 운영여건이 불비한 지역은 폐지와 신규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확대지정등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입목록과 예산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월간북한외 7종 181권을 914만4천원을 투자 구입, 배부하였고 95년도에는 6종에 171권을 883만2천원을 투자하여 실과소와 읍면출장소, 민원실등 공무업무와 지도층인사에게 배부하여 대 주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유료 광고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일간지등에 총14회에 걸쳐서 5,030만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는 10회에 2,900만원을 투자하여 군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봉산 국민관광지 운영현황입니다. 서면 어유포, 팔봉리, 반곡리일원 0.751㎢에 1992년부터 2001년까지 379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시설 상가등 27동을 건립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심시설지구 조성사업 14건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관광지 지정면적 변경은 지난 95년 10월 30일 4.25㎢에서 3.499㎢가 축소된 0.751㎢로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관광지 관리사무소를 95년 6월 12일 직원 5명을 배치 개소하여 11월 27일 현재 9,180만원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봉산관광지내 상가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토속음식점 3동 12세대는 입주완료하였고 2차 상가 매점1동 5세대는 슬라브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3차 토속음식점 2동 8세대는 조성사업시행허가 신청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건물이 완료된 12세대의 기부채납은 허가승인조건 미이행으로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38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나 일반세균과 아연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수탱크 청소등 시설정비를 통하여 지난 9월 19일 합격판정을 받아 적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가건물에대한 기부채납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고 상수도관리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팔봉산관광지 등산로 정비현황및 향후 보완대책입니다. 팔봉산 등산로는 3.7㎢로 95년도에는 69,000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으며 관광객의 안전등산을 위해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4개소에 7,4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물 설치와 15종의 안내판을 설치하는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500만원을 투자하여 43개소 6동 308점의 안전시설물 정비및 신설하고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등 관광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비지정관광지 운영상황입니다. 95년도에는 19개소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여 관광객은 94년도 대비 21% 감소된 127,525명이 입장했고 차량은 21%가 감소된 29,090대가 추자하였으며 징수액 은 12%가 감소된 1억2,942만8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2개소 4,100만원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3종73점 5,300만원등 총5종에 75점 9,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위해19개소에 45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판과 프랑카드등 홍보물을 설치하는등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비지정관광지 운영방법과 한시적영업행위등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비지정관광지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온천개발 추진현황과 전망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에 민자 3,111억원의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홍천온천 개발사업은 진입로 개설공사와 휴게소1동을 완료하였고 온천장및 위락상가와 온천지구내 연결교량 개수공사는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소매곡 우안제 하천공사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관광개발기본계획은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이 변경된후 도지사의 관광지지정및 승인을 받아 홍천군수가 조성계획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후 홍천온천 소유토지내 시설계획 이주로 개발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조성계획상 공동시설의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홍천온천및 개발참여 희망사업자의 유치수용등 개발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조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시설투자관리 추제입니다. 먼저 시설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이전에는 6종 348점에 1억6백만원을 투자하였고 95년도에는 5종에 75점,9400만원을 투자하여 비지정관광지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주체는 총19개소중 개발위원회에 2개소, 부인회 3개소, 노인회3개소, 사찰에서 1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군정홍보에 대한 총괄계획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국.도정 시책은 물론 주요군정 시책의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소상히 알림으로서 국.도.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주민계도용 신문및 간행물을 보급, 활용하여 군정홍보위원와 관내 8개 유선방송사와 공보게시판등을 활용하여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예산집행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과 정기 간행물구입, 군정홍 보 광고료, 군정홍보 안내책자 제작, 사진제작등 총 1억6,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본군의 지명위원회는 홍천군지명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군수와 부군수를 포함하여 7명으로 86년 12월 10일 위촉하였으며 87년 8월 7일 이후는 회의개최및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명의 제정, 변경, 지역내 지명에 관한 조사및 자료수집분석등 지명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시에는 지명위원회위원을 재위촉하여 효율적인 운영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을 대리해서 공보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문화공보실 답변은 해당 계장이 분야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우선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 대비 21%가 감소되었다는 내용과 징수금액도 12%가 감소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영방법 개선으로 마을 자체에 운영을 하게 하겠다고 추진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에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자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방자치시대와 관련하여 중앙지보다는 지방지에 대한 보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홍천군이 다른 타시군보다 서울신문으로 많은 군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서울신문이 많이 보급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책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작을 2천부해서 잔량이 1,164부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잔량에 대한 향후 배부계획이 있으시면 이에대해서 말씀을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관광안내판 설치와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가 대형 2개소, 소형8개소, 1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하고자 하는 본뜻은 홍천을 알리는 관광안내판이 노후되고있어야할 부분에 설치되지않은 것이 있는것 같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의 경기도와 강원도 도계지역에 가게되면 며느리고개 쉼터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도계지역을 보게되면 강원도 홍천군이 라고해서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여기를 방금전에 다녀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강원도를 찾는 외지인에게 주는 첫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주 노후되어서 미관상 안좋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깨끗한 식당과 지저분한 식당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깨끗한 집의 문을 열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조치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시설, 보수, 관리를 책임있는 자를 부여해서 항상 깨끗한 안내판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에대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위원의 질의에 대해 공보계장이 답변할 사항은 공보계장이, 관광계장이 답변할 사항은 관광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신문을 많이 구독한다는 부분에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서울신문등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군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 시군에 연초만되면 각 신문사별 보급부수를 각 시군에 조율하고시군별로 확정부수를 받아서 조정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안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신문을 각 시군에서 파악을 해봤더니 강원도내 지방지하고 서울시하고 배부비율 평균이 지방지대 서울신문이 25%입니다. 저희 홍천군은 지방신문이 1,300부,서울신문이 600부기때문에 31%를 서울신문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군중에서 보급비율이 우리보다 많은 시군이 4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보다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높은곳이 강릉시가 34%, 동해시가 37%, 화천군이 36%, 양양군이 37%로 우리 31%에 비해서 4개 시군이 높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된후에는 보급대상 주민에게 신문별 구독희망및 홍보효과등을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후에 구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홍보책자 2천부를 발행했는데 현재 1,164부가 남았는데 남은 이유는 권당 8천원이 넘는데 홍천군에 와서 개인적으로 홍보책자를 달라고하면 주기가 좀 어려워서 보급할곳만 하고 지금 관광계에서 만들고 있는 팜플렛이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그것은 많이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우리군을 찾아오는 내방객, 해외연수, 타지역을 방문할때 가지고 가서 홍천군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계장 신동천입니다. 금년도에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면서 94년대비 관광객이 21%가 감소되었고, 거기에따른 징수금액이 12%가 감소된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가 분석한 주요한 이유를 보고드리면 94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금년도에는 잦은 우기와 더불어서 날씨가 선선하지않나 분석됩니다. 그런 연유로 관광객이 감소되고, 94년도 대비 95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 7개소가 감소한 이유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체 운영등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아직까지 명년도 운영계획을 마을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아직 확정은 짓지못했습니다만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는 비지정관광지에서 익사사고건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되고있는 중이기때문에 앞으로 마을 자체로 했을때도 면책에 대해 어디까지 줄것인가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지금 세부적으로 변호사의 자문도 구하고 있는 중이고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96년도 운영계획을 확정짓기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지정관광지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관광안내판에 대한 노후문제입니다. 내용중에서 금년도 관광안내판은 보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형2개, 소형8개로 10개를 민자유치사업으로 44번국도위주로 설치를 한바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도와 강원도 도계에 설치한 관광안내판을 포함해서 아치에 설치되어있는 강원도 홍천군 시설내용이 노후한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시설물이 44번국도 4차선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조만간 그시설을 다른곳으로 옮기든지, 철거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관광안내판도 철거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 관광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우선 한서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서문화제를 치루고 결산을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산보고할때 군의회의원들은위원이면서도 한분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날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못갔습니다. 그리고 한서제 결산보고회를 치른것을 서면으로 의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이 난것으로 생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잘못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묻고자 하는것은 잔액이 8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고하신것은 6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심사기준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자료요구 이유는 심사위원이 누구며 한서제나 노래자랑이나 또는 무궁화아가씨나 심사위원이 누구며, 어떻게 채점을 하는가가 알고싶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없으니까 자료로 내주시고, 한선문화제 심사규정에서 모든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미흡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단 서민이 들어도 알 수 있는 노래자랑에서 가사가 몇번씩 틀린 사람에게는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점수을 안주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해야하는가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고 여론기관에서 맡아주는것이 좋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가장행렬이든지, 노래자랑이든, 무궁화아가씨를 심사한 후에 어떤말이 들리는지 아실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종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잠시 휴식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회 한서문화제 행사를 원만히 치루지못한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한서제 결산보고회 후에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결산사항을보고드렸어야 마땅하나 보고를 드리지못한점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한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가서 한서제결산 보고및 향후 추진계획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서문화제 결산자료와 감사자료의 잔액차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1월 16일하는 결산서에는 읍면의 잔액은 파악을 안하고 본위원회 잔액만 보고를 드렸더니 보고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읍면까지 전부 파악해서 잔액이 얼마인지한서제를 개최할때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얼마나 지출되고 얼마나 남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하지않나 하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읍면체육회 예산지출사항을 전부 파악한결과 6,184만8천원이 잔액으로 되어서 먼저 결산보고서상의 883만원은 본위원회의 잔액이고 감사자료의6184만8천원은 홍천군 전체 체육회 읍면까지 합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서문화제 각종 경기심사가 공정하지 않게 심사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서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했습니다만 대회가끝나고 나니까 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위원을 전문가로 위촉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제18회 한서문화제 심사채점표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문화원에 2,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위원회에 포함이 된것입니까

문화원은 군비지원이 1,900만원, 성금이 6백만원해서 2,500만원이 세입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성금은 문화원에서 별도로 할것이아니라 본위원회에서 일원화해야 되지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면 한서제를 별도로 해야지 어떻게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합니까? 본 위원회에서 하지않을려면 문화행사는 따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각각 할바에는 아주 살림을 따로나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문화행사고 군체육대회는 별도로해서 집행을 하면 결산도 따로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서제의 집행추진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과 협의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홍천온천 개발에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온천이 관광객이용 시설업에서 관광지로 권역별 관광개발 기본계획 변경이 문화체육부로 부터 승인이 되면 개발주체가 홍천군수가 되는데 민자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이 되어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기업체 유치설명회와 같은 민자유치 설명회를 할 계획은 없는지, 기 승인된 온천개발시설 계획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지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온천 개발은 현재 관광객이용 시설업인 종합휴양업 1종으로 해서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있기때문에....

본위원 질의는 단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깊숙히 잘 알고있기때문에 설명할 필요없이 제가 질의한 홍천군수가 민자유치를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있다면 문서로 주시고 또 지난번에 군에서 군수님과 번영회장님등이서울에 올라가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알고있기때문에 온천개발에도 이런 계획이 있는지, 기 승인받은 시설계획이 완전히 무효되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계획대로 민자유치만해서 개발하면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개발형태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군수가 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절차가 남아있기때문에 절차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검토가 되리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차는 조성계획 관광지지정및 조성계획승인이 남아있고 이것은 권역별 기본계획이 승인되는것을 전제로 하고있습니다. 민자유치계획 설명문제도 아울러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그때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당해지역에 민자유치가 활발히 유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봐서 유치계획 설명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인은 반드시 내려올것으로 예상을 하죠?

홍천군이 사업주체가 되는것으로 해서 올렸기때문에 당연히 내려올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승인이 내려오기전에 계획수립을 해놨다가 승인이 되면 바로 계획대로 행정을 하는것이 빠르지, 승인내려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추진에 차질이 오는것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면 적어도 내년초면 내려오겠다하면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적어도 실무자로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하루속히 홍천온천이 개발되어서 자주재원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따라서 지역주민들한테도 농외소득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승인날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늦지않습니까?

위원님이 사전준비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미리 준비를 해서 가능한 전체적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취진할때 중요한것은 그것입니다. 기업체에 맡기거나 또는 기업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것도 내집안 일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협조를 해줄 사항이 없는지를 살펴서 해야 빨리 추진이되지, 온천개발측에서 협조요구가 오고 요청이 올때만 응해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홍천온천개발에관한 행정적인 지원을 가능한 빨리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네번째 질의해주신 기 계획이 존속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해서 기 사업승인을 받은 내역을 모태로하되, 관광객이용시설업 승인받은자체에 불합리한 시설이 있다면 조성계획을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추진되지 않고있기때문에 답변을 이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입니다. 팔봉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근심스러웠던 것인데 제출서류에 보면은 최근에 11월 2일에 정비대상을 철저히 조사한것으로 나와있기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소요사업비가 1,5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현재 확보가 된 예산인지,내년도에 가서 확보해야될 예산인지 알려주시고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에 보면은 이륜차인 경우에 당일에 왔다가면 1천원이고 1박을 하면 2천원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징수를 이대로 하고있는지, 운영하면서 징수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96년도 팔봉산관광지 등산로에 대한 정비계획중 보고자료에되어 있는 1,500만원이 금년도 계획인지, 명년도 계획인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보수할 계획으로 금년도에실태 조사를 해서 산출된 금액이고 현재 명년도 당초예산에 예산계상을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입장료및주차징수조례상 이륜차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주차장관리는 팔봉산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있습니다만 1박이 되었을때는 배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륜차에 대해서도 징수를 하고있고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료징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것으로 생각되는것이 입장료를 받으면서어떻게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매표하는 곳에서 그냥 갈것인지, 묵어갈것인 지에 대해서 관광객들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나 관광객 누구든지 묵어간다고는 안할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순회를 해서 있는 차에 대해서는 체크를했다가 나갈때나 도중에 징수하는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공보실은 실장도 안계시는데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총 7가지 분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즉석에서 답변을 못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단답식으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내판설치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안내판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기 이전에 제가 담당 계장께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을알아야 하겠습니다. 홍천군은 관광지가 많아서 거기를 찾아 가기위한 것도 있고 또는 교통과 지역을 소개하기위한 안내의 목적도 있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서 군에서는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편의도모와 홍천지역에 대한 지역정보, 관광정보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은 잘알겠습니다만 관광객이 찾는 것으로 인해서 홍천지역이 모든시설등으로 이득을 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서면의 팔봉산, 대명 스키장은 개인업체입니다만 이외에는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거나 군에 이익을 주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이것은 교통안내판과 법상 혼합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44번 국도라 든가에 이것이 체증을 막기위한 것도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악을 해야될 부분들이 청평, 설악에서 넘어오는 널미재는 홍천군이라든지, 춘천에서 넘어오는 시군경계지역인 가락재, 운두령, 양양에서 넘어오는 굴운령, 인제군에서 들어오는 44번 국도의 진입, 그리고 서울에서 들어오는 국도, 원주와 춘천을 연결한 5호선 국도, 샛길, 좌운과 횡성에서 들어오는 청량리고개, 구만리에 대해서도 도로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안내한다면 교통혼잡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목적에도 사용이 될 수 있도록보다 더 새로운 견해, 젊은 계장님들께서 혁신적인 군 홍보판 안내기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단순히 여기가 홍천이라는 뜻에서 터미널, 도계 지역에 하나있는 것 보다는 우리가 예산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홍천이고 어디고 가면 어디다하는 관광안내를 붙여서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44번 국도를 위주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설치할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가능한한 들이지않고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도계, 군계, 주요 지방도, 주요 국도변에도 확대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홍보책자, 간행물, 정기간행물을 구입 할때는 구입의 목적이 분명해야조?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2천부를 제작해서 836부를 배포하고 현재 잔여물량은 58.2%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한 것입니까?

당초에는 이것을 금년도에 2천부를 해서 군정홍보를 위해서 각 기관,단체, 시.도에 보내는것이 800부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부계획은 확정되어 있는것은 없고 우리군을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주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달라는곳은 많습니다만 그것은 관광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배포계획은 언제로 잡았습니까?

금년과 내년도 까지하면 모자를것 같아서 더 유인을 할계획입니다.

기존에 언제가지 배부하고 또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을 수립못하고 지금 있는것을 각 기관단체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배부를 못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 을 하겠습니다.

홍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성있게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질의입니다. 정기간행물은 저희가 개선하거나 고치는데는 시간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기간행물 목록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간행물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청내에 놨을때 과연 그것을 보기좋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홍보물도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요즘 시대성과 홍천군민의 정서상 민원인들이 보고 관심있어하는 간행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관변단체, 구태의연한 정부의 국정을 알리거나 너무 지나친 관위주로 하는 의식의 간행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에 배포를 하면 민원인들이 안보는 경우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구독할때는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합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은 공보실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낮은데도 계속해서구입을 한다거나, 습관과 관행으로 하는점을 뜯어고치고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를하는 것이기때문에 그점은 반드시 개선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이 되어야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간행물을 구입하는 값이면 군에서 별도로 기획을해서 취향에 맞게 만화도 집어넣고 10개읍면을 집어넣어서 홍보를 한다면 그것이 낫지, 여기있는 책을 누가 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성을하고 그것도 활용도 민원인들이 얼마만큼 선호하느냐도 파악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째로 질의를 드릴사항은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해서는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관리에 1억8,200만원입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담당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섯번째 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군정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대비 94년도 홍보비가 52%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4년대비 95년도 군정홍보비가 57%가 감소되었습니다. 군정을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1년차를 두고서 50%가 넘도록 줄었다, 늘었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군정홍보비는 군정유로 광고가 비율이 높습니다. 일간지에 군정홍보를 흑백으로 12단하면 금년도 가격으로 27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칼라고 했을때는 550만원이 소요되기때문에 94년도 군정홍보를 1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할때는 칼라로 주로 많이 해서 5,03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95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군정홍보비를 절감하고 될 수 있으면 칼라홍보를 안하고 흑백홍보를 했기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무감사를 하는것입니다. 신문을 보는데 신문이 대부분 흑백이지 칼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전단으로해서 광고를 내는데 칼라면보고 칼라가아니면 안보는것은 아닙니다. 94년도에는 분명히 93년도 대비 52%가 늘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것이 감사지적의 대상이기때문에 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인정합니까?

예.

그리고 갑자기 95년도에는 어디서 지적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57%를 감소시켜서 홍보비로 책정을했다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예산집행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도 간담회때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홍천군의회가 군정질문이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있는데 이사실에 대해서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몇번냈습니까?

자막방송은 못했습니다.

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해야됩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임시회등을 통해서 제가 반드시 화천군까지 직접가서 일용직, 아나운서, 기사까지 만나고오고 다른지역도 알아보고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중요한 홍천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에대한 지적도 하고 개선점도 찾기위한 중요한일을 왜 알리지않는냐는 것입니다. 회의장 준비를 어느부서에서 했습니까? 위원장님, 분명히 방청석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인정을 하실것이고 의장님도 그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따로따로 방청객을 오라고 할수도있고 홍천군에서 의회가 열린것은 알지만 행정사무감사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하는지, 안하는지를 자막몇번 내보내면 다 알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있는 분은 옵니다. 그것을 일반 군민이 알아서 나쁠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습니다. 군민이 변해야 공무원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해야 군민의 정서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담당해야할 부서가 문화공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질의를 드릴 사항은 문화재보수와 관려된 사항입니다. 문화재보수 관련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타사를 예를들어서 수타사동선당을 왜 보수했는지, 그리고 그 전에 보수한 사람은 누구고 어느 회사인지가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94년, 95년도에도 같은 사람이 보수사업을 했느냐, 아니면 95년도에는 누가 했는지와 기와든 목공, 화공이든 기사는 누구고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한것인지, 사업비는 얼마이고 예정가액은 얼마이고, 낙찰가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내일까지 자료를 가능한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원용철위원 답변한 공보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관광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황장진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제출서류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일반현황의 연혁은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으로 설명을 약하겠으며 다만 제일 끝에 95년 1월 1일 부로 일부의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 행정리를 조정해서 현재는 1읍 9면 5출장소 187개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는 총면적의 1818㎢로써 임야가 1,549㎢로서 85.2%, 농경지가 175.38㎢로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21,802가구에 76,954명으로 농 가인구가 32,130명으로 전체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는 금년 8월에 개통한 21km의 중앙고속도로등 총 170개 노선 총연장 1,121km로서 포장율은 44%가 되겠습니다. 마을길은 454개노선에 404km로서 24%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389개소에 총연장 1,534.2km에 달하고 있고 개수율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기관단체 현황은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홍천군협의회와 민족통일 홍천군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홍천군분회등 3개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국토대청결운동, 거리질서 캠페인, 나라사랑하기 운동등 93년도에는 2,597만7천원, 94년도에는 3,270만원, 95년도에는 3,384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민족통일 홍천군협의회에는 93년도에 4,412만8천원, 94년도 235만원, 95년도에 3백만원을 지원해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민족통일대회와 광복50주년기념 통일한마음 홍천군민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범군민친절운동캠페 인 전개를 위해서 93년에 50만원을 지원하고 그이후에는 지원한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93년부터 95년사이의 예산편성지침과 협조,지시문서 사본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원명단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방침은 내무부와 강원도의 해외연수 해외방침이 공통사항으로 연수목적및 연수코스별로 다양하게 일정을 조정하고 연수자의 근무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서 연수기간을 1-2주기간 이내로 설정토록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미주나 구주지역으로 확대하고 연수그룹의 담당업무와 연관성을 유지하고 해당시군에서 연수경비를 부담하며 연수후에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연수방침을 담당업무와 연계한 실질적인 해외연수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남아 지역 위주에서 미주나 구주지역으로 연수효과가높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전준비와 사후관리를 강화토록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및 도 계획에 따라서 30명, 군의 자체계획에 따라서 2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모두 106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했고 중앙및도 주관에 의한것이 80명으로 전체 76%를 차지하고 있고 군자체 추진은 26명으로 2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예산지출은 군비 1억9,5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서 내려온 해외연수확 대지침과 세부계획, 자체계획에 대한 사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상 일일이 설명은 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세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직급 결정은 본청, 읍면의 업무량, 집무의 난이도, 전문성과 조직성의 비중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직정원은 93년 2월 1일날 본청,읍면에 총68명이 승인되었고 현재 세무직현황은 공채 6명, 특채 4명, 전직 3명으로 되어있고 부족되는 인원은 행정직과농업직이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청 간부공무원 관리기간과 세정공무원 연도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지방세 연도별 부과·징수 건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직순환 가능공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원은 총 737명으로 이들중 순환보직이 가능한 공무원은 646명입니다. 본청이 233명, 사업소가 106명, 읍면이 317명입니다.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공무원은 농촌지도직, 별정직, 전산, 통산직, 일부 고용직과 기능직, 기타 81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별 장기근무자현황으로 3년이상으로 13명입니다. 보건소가 원은숙씨외 7명이고 나머지는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보직관리 지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전산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지방세를 부과,수납 처리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주전산기에서 처리하고 있고 각 실과와 읍면에서 PC를 이용해서 급여관리등 9종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한편, 모든 문서처리와 통계및 자료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는 94년도에 3,365만원을 투자해서 데이타통신 선로상태를 시험할 수 있는 오디오테스터기를 비롯해서 5종을 구입했고 금년에 지방세전산화를 위한 주전산기 용량증설을 포함해서 6종에 1억 7,664만6천원을 투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산실 직원은 정.현원이 모두 6명으로 되어있고 전산직 5명과 계장1명이 있는데 전산직 5명 모두가 전산관련 전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련 전문교육을 2회이상 모두 이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운영및 행정업무상 전산화가 필요한 지식을 수시로 습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개선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부서별 전산화 추진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이 대두되기때문에 2개부서 이상이 연계된 전산화 업무는 전산실의 주전산기를 이용토록 하는등 전산시스템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품질확보와 A/S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비도입시에 전산실에서 일괄계상 구입토록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정보 통신망 가입 증가로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위해서는 주전산기에 연결된 전화회선망으로 통합, 운영해 나갈 방향입니다. 다음은 67쪽의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총 25회의 각종 감사를 실시하거나 수감을 해서 총165건이 적발되어서 85건은 시정.조치하고 80건은 주 의조치, 34건 1억5,997만2천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고 관련자 116명중에서 4명은 징계를 하고 85명은 훈계및 경고, 27명은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총7명입니다. 이중에 일반주민은 2명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의 실시와 보직관리 및승진, 전보 임용기준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의결하고 있습니다. 주민위원 위촉사항은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조 2,3항으로 그 자격은 명시한대로입니다. 일반주민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원은 94년 3월 1일자로 위촉되었고 그동안 교체위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주민등록및 차적현황입니다. 기관장 11명중에서 4개 기관장이 관내에 그리고 7개 기관장이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있고 차량은 자가용은 3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대는 관내고 두대는 관외에 차적을 두고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차가 없는 기관장들은 관용차량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회보활용입니다. 반상회는 정례 반상회 11회, 임시반상회 1회를 개최해서 모두 12번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화양강소식지를 11회에 걸쳐서 그리고 임시 반회를 1회 걸쳐서 제작해서 22만8천매를 제작, 배부해서 활용한바 있습니다. 반회보의 발전내용은 알거리의 제공과 볼거리의 제공, 그리고 참여할 거리를 제공하는데 치중해 왔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돋우기입니다. 사기 진작책으로는 모범 이·반장 표창자녀장학금 지급, 수료원 입교, 주민지도수첩 배부, 장기근속 및 모범 이·반장 선진지견학등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시책을 더 확대하고 이장 생일에 선물보내기와 반장생일날축전보내기등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군수실 민간인 방문현황입니다. 민선군수 취임후에 군수실 민간인 방문현황은 7월부터 11월까지 914명으로 하루평균 7.2명으로 월평균 182명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보면은 7월달이 가장 많고점차적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볼때 작년에는 방문실적일 일일이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자를 통해서 알아본결과 약1.5배정도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공무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겨울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연2회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면은 동계 아르바이트는 금년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4일동안 20명의 학생들이 쓰레기종량제 홍보와 불법주정차 계도의 일을 도왔습니다. 여름철의 아르바이트는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5일간 20명의 학생들이 불법주정차와 관광지 행락질서 계도, 그리고 행정사무보조를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거리 제공으로 일의 소중함을 일깨웠고 스스로의 학비조달로 자립심을 고취시켰으며 간접적 사회경험을 통한 올바른 현실이해와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는등 추진성과를 마련해 왔습니다. 다음은 진정, 투서, 청원등의 민원처리결과입니다. 접수현황을 보시면 93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539건입니다. 93년도에는 217건, 94년도에는 1934건,95년도에는 129건으로 그중에 건의.진정 399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접수시간별로 보면 정부합동민원실에서 이첩된것이 7건, 기타 기관에서 이첩된것이 1건이고 자체에서 접수한것이 531건입니다. 다음은 처리결과로 해결된것이 362건, 대안제시가 13건, 산하기관 이송이 6건, 도나 중앙에 진달한것이 5건, 타 기관이 송이 21건이고 내부종결 1, 기타 12건, 불가처리된것이 166건입니다. 불가처리는 법인택시 증차건의나 불법건물 양성화조치, 농지조성비등 자체해결이 불가능해서 민원인한테 불가처리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음주운전사고와 적발유형별 현황입니다. 최근 3년동안 총 42건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중에서 음주운전으로 난 사고는 27명입니다. 근무처별로는 본청이 29명, 사업소2명,읍면직원이 16명이고 홍천경찰서에서 19명과 춘천경찰서에 8명이 적발되어 음주통보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훈계처분과 주의촉구를 한 바가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자가운전자가 480명이나 됩니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늘어날것이 예상되므로 복무감독을 철저히해서 음주운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특수활동비는 94년도에 1억2,9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억1백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요구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내역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능직공무원의 인사관리입니다. 기능직공무원 선발은 지방공무원법 제 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해당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으로 결원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 보직관리의 원칙과 그밖의 임용령의 각조에 의해서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속과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와 훈련, 근무경력전문성, 적성을 고려해서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 방지를 위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보및 전출의 규정제한이 되어있는 것이 민원담당공무원은 1년8개월, 감사, 병사, 세무, 범부담당 공무원은 2년, 기타공무원은 1년의 전보및 전출을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가급적 제한을 해왔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전보 의결을 거쳐서 전보임용해 왔습니다. 읍면의 6급및 7급의 보직및 인사관리는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해오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등급결정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 정원승인신청을 하고 도를 경위해서 내무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승인후에 직무의 난이도, 전문성, 조직상의 비중을 감안해서 기관내의 정원은 상호조정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 인원은 37명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의 보직변경및 인사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11월말 현재 보직이동및 인사이동 인원은 총 242명으로 본청, 사업소에서 읍면으로 전보된 공무원은31명 읍면에서 본청, 사업소로 전보된 공무원은 56명, 실과간.읍면간 수평으로 전보된 공무원은 155명입니다. 이들중에서 전보기간 제한기간에 전보된 공무원은 모두 21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통해서 전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징계현황입니다. 군에서는 95년도에 5개기관에 대해서 사업소, 읍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분야업무 실무자는 재무계장 임명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였고 강원도에서 실시한 골재채취 허가관련 특별감사에서 1명에게는 중징계를 2명에게는 경징계 요구를 해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해결민원에 대한 현황및 처리입니다. 미해결민원은 총 116건으로 서류보완미제출로 반려된것이 21건, 법적으로 불가 한것이 95건입니다. 실과소별로는 문화공보실외 10개과이고 그중에 도시과의 건축형질변경허가, 산업과의 농지전용허가건이 제일 많았습니다. 미해결민원은 법상불가나 반려로 종결처리되었으나 반려된 민원중에서 보완서류 미제출 민원은 본인이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하면 처리가 가능하기때문에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과다설계에 의한 추징금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소와 읍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해서 13건의 사업이 과다설계로 지적되었기때문에 2,848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상수도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1건이 과다설계로 지적되었기때문에 161,000원을 회수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결과 총14건에서 2,864만1천원을 회수토록해서 모두 9건에 2,166만5천원을 회수하고 5건에 697만6천원을 미회수되었습니다만 촉구를 해서 이달중에 전액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사안별 내역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복합민원이 486건 단순민원이 5,275건으로 총 5,761건이 되겠습니다. 접수유형별로 보시면 인가가 100건, 허가가 1,584건, 승인 499건, 등록 42건, 신고 1,451건, 신청이 2,085건입니다. 가장 많은 신고신청건은 주로 단순민원에서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보시면 지적과가 토지분할 합병신고등으로 가장 많고 도시과와산림과가 건축형질변경과 산림훼손신고로 다음을 차지하고 지역경제과와 재무과가 담배소매인 지정신고, 지방세감면 신청등으로 민원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동안 안건처리는 공무원 전보사전의결이 7건, 인사관련 규칙안 심의 4건등 모두 2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감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질문과 답변은 단답식으로 해주실것을 바라고 따라서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자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처리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면은 강원도, 내무,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신분상 조치현황을 보면 훈계, 경고, 주의내용을 말씀해 주실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있는데 심사는 모두 100명을 했습니다. 징계 4명, 훈계와 경고를 85명,주의 촉구는 2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할때는 행정조치한 사항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가 잘 운영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림식 반상회를 개최하는 반등은 반상회가 잘 하고있습니다만 그밖의 반은 잘안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읍.면 공무원들을 총망라해서 반상회 지도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서 반상회를 원할이 개최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에따라서 반회보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서 반상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의 반상회 실적을 보면 거의 반상회가 개최된것으로 보고가 되고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주민등록및 차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우체국장, 전화국장만 타지역에서 차적을 두고 출퇴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외의 분들은 현재 관차를 가지고 출퇴근합니까?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는 관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부인앞으로 차를 가지고 편법으로 차를 가지로 계신분은 안계십니까?

지금 여기나와있는 분들중에는 가족차가 있는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왕에 얘기가 되었기때문에 기관장 친목회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해서 가급적 주민등록도 옮겨주시고 차적도 옮겨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본위원이 군정질문시에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면서 기관장들은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홍천군에 와서 근무를하고있고 모범을 보여야할 기관단체장들부터 선행이 되어야하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앙양대책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반장한테 포상도하고 장학금도 지급을 하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홍천군이 187개리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187명에 대해서 장학금이 29명이면 과연 몇%를 지급했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지 선발기준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겠지만 현재 이·반장들이 행정부의 말단 조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간혹 들리는 소리에는 이장들이 많은 소외감속에서 행정을 수발하고있는 이장들에게 학자금 지급이라든가, 표창도 해서 이사람들이 최말단에서 행정수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은 장학금 혜택을 주지못하고 이장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주고있는데 이는 이장자녀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주고있습니다. 저희군은 다른군에서는 안하는 대학생까지 의회에서 발의를 해주셔서 작년부터 혜택을 확대하고는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이장들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은 29명만 요구를 했습니다만 파악을해서 수혜자가 더있을것 같으면 추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고.대학교인데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차등이 많습니다. 잠시후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선군수 취임후 군수실 민간인 방문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군수 취임후 군수실 방문을 한 유형별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떤 용모로 찾아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민원해결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해결이 안되기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건의를 한 일들이 여러건이 있었습니다. 많게는 10명도 오시고 취임인사 축하차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찾아온 방문자에 대한 현황을 볼 수있습니까?

대장을 비치하고 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부속실에서 대장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대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어느학교의 학생들이며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갔습니까?

학교별 숫자는 잠시후 서류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강원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그밖에 서울등지의 외지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강원대학교, 상지대학, 강릉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 학생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정, 투서, 청원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농촌지역문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농촌문제와 관련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투서, 청원에서 농촌문제가 어떤것이다 하는것은 관련대장을 한번 보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서면자료 제출자료는 가능한대로 빠른 시간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위워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발기준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2조에 의해서 이장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지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첫째,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자, 다만 대학생인 경우는 평점 B학점 이상인자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예능, 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모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대개 이장은 면장이 임명을 하게되어있는데 개발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면장이 임명을 하니까 이장들의 임기가 지역마다2-3년으로 다른데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2년을 하고 그만두는 사람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완화해줄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상이기 때문에 자격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국의 302개 시군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형평문제가 있는데 가능한지 도의 해당부서와 의견을 조율해서 가능하면 이장의 경력이 일천하더라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군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실과장들에게 법규연찬과 업무는 숙지를 해서 감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주문드립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최종목위원님께서 지금 인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실때 정당인이 아니고 법규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자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민간인 위촉된 것이 94년 3월 10일날 위촉된 두분이 있는데 용범중씨가 민자당 사무국장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과연 정당인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중씨는 위촉이 94년 3월 10일자에 위촉했는데 정당인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3항의 사항은 94년12월 12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해촉을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위촉 당시에는 저촉이 되지않았습니다만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 되면 개정된대로 해야 하는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설계에 의한 추징금처리상황인데 과다설계가 어떤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나온 과다 설계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때 품샘표적용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설계되었기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설계에 의해서 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다설계 추징금이 누구의 잘못인데 누구한테서 회수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설계를 잘못한 공무원의 잘못인데 추징금은 업자들이 물고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설계를 가지고 업자들이 공사를 마감했는데 많이 공사했다고해서 돈 더 들어간만큼 내놓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업자는 설계에 의해서 했고 남고 밋지는것은 업자의 소관이겠습니다만 공사가 끝나고 준공까지 마감한 상황에서 다시 나가서 과다설계를 했다해서 추징금을 물어내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수된 4건이 거기에대해서 불만이 있는 업자때문에 징수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13건중에서 9건이 냈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하기위해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내는것이라고 생각되고 4건은 내자니 억울하고 안내자니 사업맡는데 지장이있을것 같아서 안내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긍이 갑니다만 기술자가 설계를 과다하게 했기때문에 그로인해서 업자로 봐서는 부당하게 이득을 본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득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면에서 숙원사업이나 농로포장을 할때는 엄연히 폭, 두께, 연장등 제반시설이 기준치에 준해서 나중에 준공검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과다설계로 인해서 업자가 부당이득을 봤다는것은 말에 어폐가있지 않습니까? 제가 업자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업자들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기술자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의 지금까지 생각은 설계품샘표를 잘못 적용했기때문에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때문에 의당 업자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이득을 받았다면 그것은 회수를 해야되지않겠나 하는입장에서 회수를 하고있습니다만 그점은기술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신봉호위원님의 의견도 참조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을 보면은 해외연수 경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해외연수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지난번 산림과에서 갔던 배낭여행도 양양군에 있는 산림과 직원들이랑 같이 간것으로 알고있는데 가이드를 통해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지급된 상태에서 여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여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도움줄 수 있으면 어느정도까지 지출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출범위는 개인이 해외에서 자료수집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공공성을 띈 경비지출에 대해서 군에서 지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직원 3명하고 보건소직원 2명이 배낭여행을 갔다왔습니다. 경비는 50%를 군비에서 부담하고 50%는 자부담으로 갔다 왔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전문직종으로 미주나 구주에 다녀오신 분들은...

전액 군비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고견을 들어서 시행할줄 알고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때로 질문을 했었는데 오지지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근무로 인사이동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된다면 제가 내면의 예를들면 면에서 군으로 들어온 인사가 95년도 1명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온 56명에대한 자료를 읍면별로 설명해 주시고 어느정도로인사규정이 인사이동에 반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들어온 56명의 명단은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제한기간을 어기고 인사한 사람들은 제한기간을어기고 인사를 해야했기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장기근무자 현황이 있는데 사업소별 장기근무자 3년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관부서가 보건소와 지도소가 많습니다. 군청에서 운전 기능직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는 빠진것 같고 보건소와 지도소는 특수직종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혜로 근무하는 조건입니까?

농촌지도소는 직원들 중에서 고석구는 별정7급으로 농기계 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서 옮길 수 없 는 입장이고 운전원 2명은 군수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14명이 있는데 인사있을때마다 고심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있을때는 순환보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에도 장기근속자가 있었는데 올해 그만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면에도 가정을 가진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순환을 시켜야지 어떤 분은 면단위로만 돌게하고 어떤분은 군에서만 근무하면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명예퇴직 미집행예산이 나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이 8명인데 아마 6명이 퇴직하시고 2명이 남으신것 같은데 왜 퇴직에 대한 예산이 지출되지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8명으로 예상을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퇴직한 사람은 6명입니다. 그래서 2명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예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근무연한과 연령을 봐서 명예퇴직 범주내에 든다하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민간인을 꼭 참여시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을넣어서 하라고해서 94년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것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조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공직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읍면직원이나 공무원들은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관여는 할것 아닙니까? 일반인을 넣어라하는 규정이 있다면 방법은 없지만 석연치 않습니다.

그 분들은 개인을 보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제대로 되어있는지 객관적인 것을 판단하겠습니다만 최형식위원님의 의견도 이해는갑니다만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나머지 다른 위원들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민원사항이 자료로 나와있는데 숫자로 나와있어서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소관의 복합민원만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기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대학생들의 관내와 관외를 질의해 주셨는데 40명중에서 36명이 관내고 관외는 4명입니다. 주소지별로 보면 홍천읍 29명, 화촌3명 동면 3명, 남면1명, 북방4명입니다. 이것은 근무지하고 원거리기때문에 원거리 면에서는 혜택을 덜받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었습니까?

통상 아르바이트 대학생선발은 경향신문사에서 학교에다 의뢰를해서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 창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신청하면 경향신문사에서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되면 그 인원을 우선적으로 아르바이트를시키고 그외에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희망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한 학생도 있습니까?

방문자 기록부를 보기 이전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방문한 민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찾아온 민원인한테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해결된것은 미처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일이 부속실 직원하고 맞춰봐야 하기때문에 시간이걸리겠습니다.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목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진정투서, 청원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농촌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무계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주무계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처리계장으로서 민원처리를 하는데이것이 고충이다, 아니면 공직자로서 이부분은 시정을 해야되겠다고 판단된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민원등을 보면은 거의다 법규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부서 같으면 농지보존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되어야하는데 사실 진정 민원인들을 법규를 모르고 본인이 원하는것을 해달라고 하기때문에 사실 그런것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질의등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진정이나 민원이 해결되도록 많이 건의를 하고있습니다만 농지분야는 많이 완화는 되고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지분야말로 어떤 분야가 고충이라고 말할 수있습니까?

타 부분은 건축법, 해당과의 법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것이 어떻게 노출되었느냐 하는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타법도 민원처리계에서 숙지를해서 민원인한테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많은 투자와 계획자체는 좋으나 그것을 실제로 접하는 주민들에게서 어느정도 환영을 받고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반회보에서 민원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거의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이 처리된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군정질문때도 심한 문제가 되어서 군수님께서 골재채위허가에대한 재원마련등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징계현황에 보면은 부분감사에서 골재채취허가와 관련되어서 3명이 감사에 걸렸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허가를 내준지역이 경지정리 지구안이었습니다. 면에서는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했는데 군에서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의 부분감사에 적발되어서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면단위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군의 관계공무원이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민원사항은 군에서 면이나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해줬는데 그것이 의문점이 많아서 징계지시가 되었습니다.

혹시 특혜때문에 징계를 내리는것은 아닙니까?

특혜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도 면에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을 왜 해줬나해서 특혜의혹을 받고 징계지시를 내린것입니다.

세건에 대해서 허가 신청자및 신청량을 신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반회보중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소규모 사업은 반상회 건의사업이라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5천만원 풀어서 해결하고 하반기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러갔습니다. 잠시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은 총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라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 중앙과 비교하면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무과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구설치및 업무조정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가와 각종 위원회가 난립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 유명무실해서 폐지해야할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관계는 해마다 정비작업을 하는데도 부서별로 계획을 세울때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주관이 되어서 해마다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관계는 현재 조직진단 작업을 하고있는데 이달중에 조치가 취해져서 변동된 조직체계에서 일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설정된 행정시책에 대해서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 12월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했고 실적이 어떤지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적 평가는 저희들은 읍면행정실적을 평가하고 군의 행정실적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는 기획실에서 추진을 세워서 하고있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12월달 정도되면 어느정도 분석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것이 안나왔습니까?

행정실적 평가는 아직까지 못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행정실적 평가는 통상 12월이 다가고 새해 1월달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책에 따라서는 11월말에 평가하는것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가 분석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점에 유의하시고 민선군수시대를 맞 이해서 좀더 빠른평가, 빠른 감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째로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가 벌이는 보조사업이 있죠?

3개단체에 있습니다.

3개단체에 보조사업을 하면 배분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 떻게 한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적은 어떻고 분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는 국토대청결운동, 거리질서캠페인, 나라사랑운동 전개사업에 93년도에는 2,597만7천원, 94년도에는 3,270만원, 95년도에는 3,383만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홍천군협의회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홍천군대회나 강원도민족통일대회 참가를 위해서 93년에는 412만 8천원, 94년도에는 235만원, 95년도에는 광복 50년기념 통일한마음 홍천군민 자전거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라고 관련기관으로 부터 지침시달에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방행정동우회나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지시를 받아서 하지는 않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통상 국토대청결운동, 거리질서캠페인, 나라사랑운동을 하는데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가 도로부터 시달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첨부한 예산편성지침과 뒤에 강원도에서 환경보호감시단 운영에 따른 협조문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 는 무슨 근거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서캠페인, 나라사랑

그것은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단체에서 우리지역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행사계획을 마련해서 지원을 요청해오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평화통일협의회도 군에 와있는데 같은민족통일홍천군협의회해서 같은 통일단체인데 하나는 대통령자문기구인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하는데 우리군이 이런데까지 보조를 해줘야되고 이단체가 그런단체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고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점에도 의구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근거가 뭐고 뭐하는 단체인지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출장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출장소별로 배치된 소장과 인원들, 일반적으로 나가는 경비, 처리하는 민원건수와 실적을 대배해서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출장소가 있는 것이지만 직원을 하나 늘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줄여도 되는것인지, 업무양과 비교를해서 예산지원등을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자료파악을 하려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과 인원현황, 경비, 민원처리 건수등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목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징계처리한 사유중에서 잘못 판단으로 공무원을 부당하게 징계처리한 사유가 있는지 그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처리된 사유는 아직 발견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계류중인것 중에 아까 경지 정리지구안에 농지전용허가 관계는 본인들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입증해서 징계하는데 참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더 살펴봐야 하겠고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실시한 사면복권에 해당된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있습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아직 신문에만 났고 저희들한테 지시는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수렴해서 올라간인원은 몇명입니까?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도 사회복지분야가 있지만 공무원사회도 공무원 복지가 있습니다. 청내에 여자, 남자 구분돼서 갖추어졌습니까?

현재는 지하층에 여직원 휴게실이 식당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그곳을 이용하고 있고 남자직원들은 숙직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샤워시설도 청내에 되어있습니까?

샤워시설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이 샤워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여직원들 탈의실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직원들의 탈의실 같은것은 불편하게 해주지않는것이 좋을것같고 지난번에 증축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증축도 중요하지만 난방이 되어있으니까 탈의실이나 샤워시를 준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군정을 해나가시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곱번째로 전산기기 구입에 관한 문제,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산기기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은 누가 개발을 하고 어디서 보급을 받는지, 여기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단순하게 나와있습니다. 어떤 인사문제등 복잡한 자료를 요구했을때 전산을 이용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어느정도까지 되어있는지, 전산의 능력과 홍천군청이 가지고있는 전산화시스템에 대하여 총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산기구 구입과 프로그램확보 또는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할애해 주신다면 전산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기기 구입방법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94년과 95년도에 총 11종을 구입했는데 구입하는 품목이 개인용 다기능사무기기를 포함하여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콤기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기능사무기기하고 실과소에서 쓰고있는 프린터기는 메이커를 위주로해서 경리계를 통해서 조달등록이된것은 대부분 조달품을 구입하고조달품목이 안된것은 입찰에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운영품목은 저희가 삼성파이콤으로써 국산 주전산기Ⅱ입니다. 이것은 다른 기종하고 호환이 안되기때문에 삼성측하고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주전산기를 통해서 하고있는것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각시도 전산 담당공무원하고 엘지, 현대, 삼성, 대우 4개 가전업체 프로그램팀이 합동으로 개발해서 93년부터 저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해서 93년 6월에 종합토지세 운영을 시작으로 금년초에 취득등록세 수시분 처리하는것으로 지금 개발이 완료되어있습니다. 지방세시스템은 홍천군이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편성관리, 기타 PC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자체에서개발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없기때문에 기존업체나 타시도에서 개발했거나 프로그램짜서 운영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자료전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전산으로 처리할 수있는 시스템은 전산실 개청된지도 얼마안되고 구성원 각자가 프로그램을 즉석에서 짤 수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못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자료관리, 통계관리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업체, 타 기관에서 개발해서 쓰고있는것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대되면 인력이 경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이라고 하는것은 엄청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인사관리로 나이, 성별, 학력등 누르면 나옵니까?

인사관리는 지금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확실하게 아시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방범대에 지원비를 지원했줬는데 운영하는 곳도 있고 하지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해준 금액중에서 우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는것은 보조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을해서 솔직하게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22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관내 2개 방범대가 운영을 잘 안하고 있는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확정짓는 과정에서 경찰측 요청은 계절적으로운영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와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확정지어서 지원액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방범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하겠습니다.

홍천읍 같은 경우에도 신파, 갈파, 연파가 있지만 운영이 잘되고 있는곳도 있고 안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간것을 회수할 수 도없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기왕에 보조를 해주고 그분들로 남을 위해서 잠을 안자고 노력해줄 바에야 운영을 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적법하고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북방면의 도심이를 화촌면의 구성포2리로 편입시킨 이후 후속조치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부정리등 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가 됩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례나 규정으로 인해서 업무상 불편을 느끼거나 주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개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례나 법령집중에서 내무과소관은 그런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해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거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조례는 해마 다 발췌를해서 기획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리까지 또는 마을단위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되는 지역이나 리를 다른 주민들이 이쪽으로 가면 편리한테 저쪽으로 가서 불편하다는 구역이 있는데 그런 구역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파악하고 계신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동네도 늘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편한대로 도심이도 수년전부터 개편할려고 했습니다만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구역개편에서 지장을 받고있는 지역은 북방면 역전평리 전치곡리가 법정리로는 전치곡리로 되어있고 행정리는 역전평리로 되어있기 때문에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역에 관한 사항은 건의를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문제에 관한것입니다. 청내에도 일반고용직이 있고 작업장에서도 일정 장애자 고용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을 지키는 사업장은 벌금을 물더라도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나 소관부서에 장애자중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일용직등기능별로 고용을 한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도로부터 장애자 고용을 확대하라는 지시도 받고있는데 현재로는 2명밖에 고용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일용직이나 정규직 중에서도 장애자가 능히 할 수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염두에 두고 공무원 채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과 소관이든 아니든 군을 생각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치곡, 역전평리 문제입니다. 홍천군 교육청에서 버스를 사줘서 5개리 아동들이 동산면 국민학교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화계국민학교로 학생들을 보내는것이 낫지, 꼭 동산면국민학교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가깝기때문입니까? 그런것은 더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가면 춘천시하고는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차하면 그 버스가 운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학교를 못갈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이 먼것도 아니고 10분이면 넘어오는데 어떻게 그리고 보냅니까? 뿐만아니라 공사관계로 춘천지역으로 전화가 되어있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문제도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단답형으로 들은 답변에 대해서는 소화를 하고 나중에 관련자료를 챙겨서 하겠지만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힘이 드시겠지만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화촌면 구성포리 도심이부락 공부정리는 완료가 되고 촉탁등기까지 되어서 본인에게 등기우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홍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농촌문제와 관련된 진정, 청원, 투서 건수는 모두 74건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토지보상가격에대한 진정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농촌진흥지역 변경건의가 9건, 도로포장개설에 대한 건의 9건, 농지지목변경에 대한 진 정 6건,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진정이 4건도수로 설치 4건등입니다.

질의해주신 원용철위원님과 답변해주신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주신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4건의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상문제와 관련한 민원은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해당실과에 물어서 자료를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과다설계에 의한 13건 추징금 내역에 대해서 공사명, 소재지, 설계공무원, 시공업자등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개시 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