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문활성위원장
시민 생활 위원회 소관 제 6일차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현장 확인 감사와 심야 영업 실태에 따른 문제점들을 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해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가 지금 회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 진행 발언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5년도 운영비 내역서 중에서 위원과의 간담회 비용이 30만원으로 잡혀 있었고 이 30만원이 10월 2일날 지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없고 그 비용은 문활성 위원장님께 보건소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지난 감사 때 얘기되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돈을 문활성 위원장께서 사사로이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건입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위원장께서 반성을 하고 나름대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을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행정감사는 마무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의해서 우리 시민 생활 위원들이 행정 감사 기간동안 만큼은 정말로 자제하고 인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날 위원장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지난 해외 여행 때에도 구청장이 200만원을 줬고 그리고 그날 그 낙산 비치호텔에서 의원 연수회 할 때에도 200만원을 지급을 한 그런 사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속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폭로를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해외 연수 갈 때 그리고 우리가 낙산비치 호텔에서 의원연수를 할 때 지급했다 라는 사실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나름대로 그 사태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질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런 자세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 의회 권위가 땅에 떨어 졌습니다. 의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 졌습니다. 그 이유는 1대 때부터 있어 왔던 바로 이런 명목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일들 때문에 의원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의회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누가 누구를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돈이 발생할까봐서 단지 그 사실만 확인하고 다음에 수습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두환씨가 자기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역사와 정부에 대해서 선전 포고를 하는 식으로 도발적으로 그렇게 발언하는 그 순간에 국민들이 저 사람은 안되겠다. 저 사람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그 돈을 선의로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면 그뿐이지 그것을 마치 구청장은 이런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나는 눈감아 줄 수 있다. 내 사실을 덮어주면 눈감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저에게 협박하듯이 이야기 한 것 그 자체가 그 순간에 저는 이젠 위원장 안되겠다. 이제 시민 생활의 위원장은 시민 생활의 위원장으로서의 권능이 없는 것이다.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간부터 문활성 위원장께서 의사봉을 잡고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행정 감사가 완만하게 마무리되려면 간사에게 의사봉을 위임하고 반성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활성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존경 해 왔습니다. 그것은 1대 때부터 정말로 화려하고 또 뛰어난 의정 활동 때문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리고 공무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찬사를 받아 왔다고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시민생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사봉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정활동을 잘하면 뭐 합니까? 그 잘못된 사실, 그 사실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판단에 맡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인 이 회의가 문활성 위원장님께서 의사봉을 잡고 계속 진행한다면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계만위원
시민생활위원회 안계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우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해식의원
정회는 안 됩니다. 정회는 왜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께서 행정 감사 자료에 드러난 그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활성위원장
네. 좋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 여러분께 행정 감사장에서 이루어 졌다고 하는데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답변은 당연히 제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많이 참석해 계시는데 어떤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이해와 양해가 있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식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손석기 간사께서 행정 감사의 진행 중에 보건소에서 있었던 일이 본 위원장과 관계가 있는 일이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잘못도 생각하면서 어쨌든지 그 회를 무난하게 그날 약 8시 15분까지 마쳤었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시민생활 위원회에 가서 마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다가 또 저로서는 일단 구차스러운 변명이나 해명일지는 몰라도 했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답변을 하는 의미에서 그걸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회가 제 2 대 의회가 출발하고 상임 위원회가 구성되고 우리 시민국에서는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앞으로 3년간 서로 잘 해 보자고 간단한 간담회라도 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여의치 않아서 보건소에서는 그걸 못 했다고 소장님이 자꾸 아쉬워 하다가 지난번 2박 3일 간의 세미나를 가는데 그러면은 의원님들과 같이 어울려 동참 할 수는 없고 가셔서 식사라도 같이 하는게 어떠냐고 이래서 금액 30만원을 보내줘서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받아 가지고 가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 뵙고 또는 한 장소에 모아서 말씀을 드려야 했었는데 어쨌든지 하여튼 룸메이트인 안계만 위원님이 저하고 같이 방을 쓰게 돼서 그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배원희 위원, 이정후 위원, 고춘식 위원님등 몇 분이 또 빠졌는데 우리끼리만 그걸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해 가지고 결국 둘이 의논 중에 그러면 선물을 고루 사서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안 오신 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마지막날 출발하기 전에 오징어가 2만5,000원 짜리라고 하는걸 조금 싸게 해 가지고서 2만원에 사서 16개를 구입했었습니다. 16개를 구입한 것은 안 가신 분까지 우리 상임 위원이 12명이고 또 그래도 30만원을 주셨는데 각 계장이나 밑에 직원들도 드려야 하지만은 그러나 또 그럴 수가 없어서 소장님것하고 세분 과장님것하고 해서 4개를 사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말은 못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위원께서 한말이 여기서 나누어주면 다른 상임 위원회에서 혹시 서운하게 생각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다시 언제 한번 모이는 날 얘기하자 그리고 여기서는 말 안 하는게 좋겠다. 해서 나도 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참 맞아요. 거기서 주면 도시 건설이나 아무래도 내무 위원들도 이런데 우리는 뭐 있느냐 하고 또 어느 위원들 중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 계신 분들은 나누어 주었고 나머지는 김성진씨한테 보건소것 4개하고 안 오신 분이 세 명인지 네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군데 싸서 여기 놨다가 반드시 구청장님께서 사주시는 물건하고 같이 보내 주라고 그랬고 보건소로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한 2,3 일 후로 김성진씨한테 확인 하니까 다 돌렸다 해서 그랬느냐고 그래서 인제 그 뒤로 한번 모여서 일부러 라도 모여서 말을 해야 하는 건데 내가 깜박 잊고, 이 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이라도 할말은 없습니다. 좀 짧게 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지난 금요일 날 손석기 간사로부터 말이 나왔고 이미 속기록에 기록 됐으니까 저는 속기록 지우라는 말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날 그렇게 하고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잠을 자지 않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시민 생활 위원님들한테 두 번 세 번이라도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 소장님한테나 관계 과장님들한테 고맙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내가 후회스러웠다. 즉 안 위원이 설령 그런 좋은 말을 했더라도 내가 그냥 나는 거기서 말을 하자고 두 번 세 번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걸 잘못 했구나,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내 결단으로 했었으면 이런 후한이 없었을 텐데 그러고 말았고 토요일 날 감사를 다 마치고 이해식 위원께서 지금 말 한대로 내가 어제 밤에 생각을 해 보니 사실 구청장이 물론 이제 구청장으로서 회의할 때도 600만원을 주셔서 긴요하게 썼고 이번에 낙산비치호텔 그쪽으로 세미나 갔을 때에도 200만원 주셔서 선물을 사서 기기다 넣었는데 내가 잘못이 있다면 말 안한 것은 열 번 스무 번 잘못 했지만은 그걸 이미 받아서 했기 때문에 말 안 했어도 아 그때 그것을 소장님이 준 것으로 했느냐 이렇게 하고 웃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내가 밤에 이걸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약대는 통째 삼키고 깔따구는 걸러 먹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물론 내가 말안 한 것은 백 번 천 번 위원장으로서 크게 잘못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갈협박 식은 아니고 어쨌든지 하나의 관례상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구청장이 큰돈을 두 차례 준 것이나 우리 소장님이 작은 기관이니까 30만원 준거나 그것을 그렇게 말 안 했다고 해서 속기록에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식위원
위원장님 말 바꾸지 마세요. 말 바꾸지 마세요.
문활성위원장
바꾼 바는 없습니다. 나는 우선 신학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학봉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우선 바쁜 시간인데도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다시 한번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12시가 됐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2시에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오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해야 할 중요한 시간에 감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특히 강동구의회 공개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미리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알려 드렸어야 할 것을 못 알려드려서 물의를 갖게 한 것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문제로만 파장을 줄여서 끝냈어야 할 것을 또 다음날 구청장님 문제까지 운운하게 했던 것은 더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5시까지 강평할 자료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로 해서 3시까지 하고 약1시간 반 정도는 강평자료를 의사계장님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4시 반까지 다시 모이셔서 강평회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현장감사 또는 심야영업감사를 토대로 해서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회가 되는 사이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본인과 여러차례 숙의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짓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행정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일단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를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행정 감사 마지막 날인데 강평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감사의 마지막 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감사 전반을 참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사과를 하시고 해서 제가 이 석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방침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보건소장님께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명목으로 잡혀 있는 이런 돈이 그러한 방식으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 운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 재량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업무조정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좋은 의미의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비용을 분명한 명목으로 하지도 않은 구 의원 간담회를 했다라고 행정감사 자료까지 올린 형태로 해서 그 비용 지출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해서 속인 것입니다. 속인 것이고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장님께서도 명백하게 책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신 용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차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손석기 간사님 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문서화 시켜서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신 답변서에서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답변서 질문 2번입니다. 장제비 지급내역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세대주 사망시 30만원, 세 대원 사망 시 20만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러운 사실은 저희 시민생활위원들 조차도 이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 하냐면 일반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망했거나 세 대원이 사망했을 때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 장제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공개행정과도 상치되는 부분일뿐더러 지금 조합의 재정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 재정이 공개돼야 될뿐더러 그거와 맞물려서 이 장제비 지급에 관한 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95년 10월말 현재 장제비 지급 실적은 685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액은 1억 2,000만원이라고 돼 있구요. 그렇다면 지금 올 1월부터 10월말까지 강동구에 사망신고 된 분의 자료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어저께 시민봉사실에 자료를 조사했는데 1,339명 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예, 그 중에서 의료보험 체계가 의료보험 관리 공단과 또 연합회와 지역의료보험으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 의료보험 관리공단 소속의 사망자와 연합회의 사망자, 또 지역의료 보험 사망자가 지금 분류돼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의료보험조합 자체가 공무원이나 사립 교원들은 관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회사의 직원들은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외에는 다 지역 의료보험에 편입이 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의료보험 체계가 세 군데라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그러면 지금 1,300여명이상의 사망자가 강동구에서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지역의료보험 소속의 조합원은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됩니다. 이것은 시민봉사실에 사망신고 들어온 숫자 전체입니다.
손석기위원
예.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의료보험조합에 소속해 있던 직장 의료보험조합에 소속해 있던 직장 의료보험 쪽에 소속해 있던 사망자 신고 들어온 전부입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 드리냐면 지금 68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이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의 숫자가 전혀 파악이 안된고 있는 거죠?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지금 현재 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사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제비에 관한 한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장제비 지급이 아주 미미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하면서 장제비 지급에 관해서 독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조합원의 사망자수와 지급된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얼마의 비율이 지급이 됐는가. 지급이 안됐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지급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우리 강동구 인구가 약 52만입니다. 지금 숫자를 금방 못 찾겠는데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한 숫자는 약 51%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2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후로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가입된 조합원 중에서 사망자가 685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게 지출이 된 게 1억2,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은 답변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사망자가 685명이 아니라 지급건수가 685건이란 말씀이시죠?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거 3년간 장제비 지급 실적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 회별 연도별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우리 조합원의 사망자 수의도표를 3년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저에게 답변하신 자료 중에 지역 주민에게 보험 재정에 대해서 공개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에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우리 구 의료보험조합에 건의토록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보험 재정의 공개야말로 장제비를 포함한 모든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재정의 공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앞으로 특히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서 최소한도 지역신문에라도 보험 재정 상태가 공개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 주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 보험재정의 공개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건의되어서 이것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안계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고덕2동에 엊그제 압축장 소각장 부지 청소 차고지를 나갔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 드렸던대로 저희 지역구입니다. 고덕2동에 혐오시설 이란 혐오시설은 전부가 소각장부지 또 압축장 청소차고지가 전부 고덕2동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선 소각로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장을 답사하신 우리 신학봉 위원님, 또 문활성 위원장님, 또 이정후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같이 대동해서 관계 공무원과 같이 나가 본 결과 소각로가 이미 원시적인 소각로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형 쓰레기, 나무판자는 지금 하루종일 24시간 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은 지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이미 발생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압축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말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형식적인 시설로 인해서 그것이 한강으로 침투수가 흘러 내려간다고 그 자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압축장에 설치된 소각로는 시간당 95kg 용량입니다. 이것은 검사를 다 거쳐 가지고 목재하고 종이류만 지금 때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이옥신이 나온다든지 이런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목재하고 종이 정도는 태울 수 있는 그런 승인이 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안계만위원
다이옥신은 종이만 태워도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각로는 언제 설치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94년말에,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태우는 시간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입니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보통 아침 6시부터 한 11시까지 때고 있습니다.
에는
전에는안계만위원
소각로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완전히 소각로가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진 공해가 여전히 있어서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지만은 전에는 농사짓는 비닐하우스에 분진 공해가 날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번에는 소각로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소각로 자체를 사용 안 한다면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소각로를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장소에 가있던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각 동에서 순찰이나 이럴 때 나오는 목재류든지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것 일부를 소각하는 것이지 특별한 공해물질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형 소각로는 그런 기준에 합당하면 설치가 가능하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종말 처리장에서 우리 종말 처리되는 과정이 잘못 된 물을 채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문활성위원장
예.
안계만위원
한번 보여주십시오.
문활성위원장
그건 이따가...
안계만위원
지금 공개해 주십시오.
문활성위원장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그걸안계만위원
거꾸로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불순한 물이 한강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 주민뿐이 아니라 인접 지역에 사는 우리 강동구 주민뿐이 아니고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할 때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원시적인 방법에서 탈피해서 진짜로 주민을 위한 그런 종말 처리장이 되도록 우리 시민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이정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어제
어제이정후위원
우리가 압축장 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봤을 때 산업용 쓰레기라든가 플라스틱, 목재, 스티로폴 이런 기타 등등, 폐품 쓰레기가 군데군데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다른 지역 재활용 지역에도 사방팔방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과성 없게 쓰레기를 쌓아둠으로써 우리 강동구가 쓰레기로 돼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쓰레기란 것은 깨끗이 치운다는 것이 쓰레기란 단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를 즉시즉시 매립장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안 하면 소각장건립을 추진을 하던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거기 가서 보면 너무나 산만해 가지고 우리 52만 구민의 쓰레기를, 우리 정신상태를 그대로 벌려놓고 있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더 체계 있게 수립해서 다시 한번 그걸 어떤 체계적인 것을 빨리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이 강동구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단투기하고 가는 것을 찾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몹시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청소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용역회사에다가 해서 혐오감이 없도록 그런 것을 잘 치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김포매립지 반입이 어려운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기타 폐기물은 저희가 일정기간 쌓아 놓고 나중에 특정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쌓아 놓고 있는 일반 폐기물들은 올해 예산에 충분히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가 좀 남아 있는 것이지 내년에는 그런 것이 일정 규모 이상 쌓이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건축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이사하면서 투기하는 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과정에 쓰레기들이 투기를 안되게끔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 만일 저희가 투기단속을 할 경우에 투기한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기동반을 투입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정후위원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미리서 통반장이라든가 무슨 조합장이라든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은 쫓아가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한 다든가 버리지 말도록 한다든가 이런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신학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학봉위원
청소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전쟁을 선포하면서 최근 1구에 1소각장 원칙을 발표하고 하면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 의원, 관계 공무원, 언론사등을 동행해 가지고 동경 소각장 정책을 살펴보고 와서 도시복판의 조용한 광장으로서의 당연성, 필요성에 대하여 조선일보 9월10일자에 보면은 한 면 전부에 대서특필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이러한 서울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강동구의회에 협조 공문을 내신 사실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강동구에서도 소각정책을 조속 실현하기 위해서 구청장이나 구 의원 언론사 등으로 구성해서 선진국 소각장 방문 계획을 세워 볼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아, 지난 10월 달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주관해서 관계자가 동경소각장 몇군데를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계획 중에는 시의원들, 언론기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분들로만 대상자가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구 의원들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한테는 시민모임 측에서 한 분 정도 가는 게 어떤가 그런 협의가 왔었는데 시민모임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특별한 필요가 없다해서 불참했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저희 강동구에서 선진국 소각장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외국 방문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이 내년도에 잡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신학봉위원
그렇다면은 9월11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난에 대해서 기사가 잘못 됐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신문을 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구 의원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우리 구에, 구의원으로서 몇 분 이렇게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신학봉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시에 구 의원 시의원과 언론인 등 합쳐서 동행을 할 수 있는 문서계획이 시달이 됐었더라면 그 내용에 대한 구청으로부터 구 의회에 협조 의뢰를 한 사실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고 지금 말씀에 의하면은 시에서 한 계획은 구 의원 빼놓고 했다는 얘기신지 분명하게,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본부에서 계획할 때 강동구에는 구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시민대표 한 분을 선정해 주도록 그렇게 협조가 왔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시민모임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신학봉위원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서울시에 이런 안을 지면에 공개된 사항을 가지고 강동구의회 의원이 질문을 하고있으니까 답을 명실 하게 받으셔 가지고 다음 회기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만수
강만수청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학봉위원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해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내복지관 직원 현황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복지관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직원 현황의 내용하고 전혀 달라서 현황 보고할 때 직원이 37명이라고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명단에는 29명밖에 없어서 이건 분명한 위증이고 뭔가 잘못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 하셔서 보고를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성내복지관 직원 현황이라고 하는 이 자료만 그냥 달랑 다시 갖고 왔습니다. 저는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다 일단 이렇게 질문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용에 보니까 제가 성내 복지관 직원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 두 개 자료 중에 어느게 진짜 자료입니까? 어느 게 옳은 자료입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내복지관뿐 아니라 복지관의 임직원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명단 받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 하시길래 저희들이 딴 목적으로 32명으로 돼 있는걸 받아 낳고 있다가 여기에 변수가 있나 없나 우리 직원이 성내복지관에 확인을 해서 누구누구는 지금 퇴직했다 딴 데로 갔다 이런 식으로 지우다가 뒷면은 안 지우고 앞면만 세 명을 지우고 그냥 이해식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게 바로 첫번째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인원이 또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한 명단을 달라해서 두번째 제출한 명단입니다. 현재는 22명으로 해서 그 명단 제출한 겁니다. 지금 그것이 당초에는 명단 숫자와 나중에 숫자가 틀리다는 사유가 왜 그런가라는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건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딴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
여기이해식위원
처음에 지우신 분 중에 어린이 교사 곽미자씨 하고 전은진씨는 여기서 그만 둔 걸로 돼 있는데 다시 보면 지금 11월 3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왔단 말입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게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당초 명단은 위원님한테 제출하려고 한 명단이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받아 놨다가 위원님이 제출을 원하기 때문에 아 이거 맞는가 보다 변동이 없나하고 전화 상으로 누가 있고 누가 빠져나가고 이런 것 대충 물어 갖고서 이 사람 빠져나갔다 이렇게 소홀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출한 게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제출을 해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는 그만뒀다 라고 하면 맞는데 이미 그만 둔 사람의 이전 자료인데 그만 둔 사람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걸 개별적으로 누구누구는 그만뒀다 다시 왔다 란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인원을 정확히 해달라고 해서 다시 뺀 겁니다.
것에
그것에이해식위원
대해서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원 변동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체크하는 건 없습니다.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이해식위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아니 하게 돼 있지 않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현재는 인원에 대해서, 다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것에
그것에이해식위원
대해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인건비의 80%내지 90%가 지원 보조금에서 지급이 되는데 보조금 지급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 보면 제 28조에 종사자의 임명 보고라는 사항이 있어요.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육 시설 종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명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자격증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2항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면직하는 경우에는 면직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면직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임명하고 면직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라 여기 성내복지관 직원 현황에 보육 교사의 변동이 지금 서류상으로 생겨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누구 어떤 과의 소관이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관에서 어린이집으로 분류됐던 사실이 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한다는 것, 가정복지과 에는 보고가 됐는지 모르지만 서도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린이집으로 갔고 어떤 사람이 복지관에 남아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어쨌든 이런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마땅히 해야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종사자의 변동 사항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보조금의 사용 내역이 달라진다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현황 변동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내야 되는 거지 저는 사회복지과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수시로 변동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아동 어린이집에 그 건은 저희가 임명 사항을 정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는 전반적 인 건 모르겠고 저희 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혹시 사회복지관하고 연결이 돼 면서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그렇게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은 이 사람들이 96년도에는 별도로 어린이집으로 예산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자로 분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분화되면서 이 사회과에 들어가는 종사자하고 플라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증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그 변동사항이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역시 성내복지관의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직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들의 아동별 지원은 하고 않지만 지원에는 바로 교사들의 월급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복지과 소관이든 사회복지과 소관이든 떠나 가지고 어떻든 구체적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이미 속기록을 검토해보면 드러난 사실이지만 이미 위증을 하고 있는 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복지과장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을 때 철저하게 보고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갖다준 게 이것 하나만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상기록 카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복지금 기금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하신 이후에 보고하셨나요?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현황만 조사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저는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시민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으니까 좀 답변 해 주십시오. 지금 업종 중에 사양길을 걷고있는 업종이 하나 있다는 연탄가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40년 거슬러 20년 전만 해도 또는 5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 강동구의 50%이상이 연탄으로 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각 가정에서 배출 되지만은 그때는 어느 가정이 어느 가정을 탓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공해는 심하고 아마 그 어느 전염병에서보다도 1년 사망률이 많은 게 연탄가스로 인한 것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다이옥신 정도는 감히 거론도 안 했었습니다. 각자 개별적인 문제가 때문에 시민국장님 나, 어제 그제 현장을 보고 조금 전에 안위원님께서도 말씀 했지만은 그 소각로도 있었고 스티로폴을 고온에서 녹여서 강한 고체로 축소시킨 것도 보았고 정화를 제대로 못해서 엉망인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소각장은 그 규모는 주민들의 대다수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빨리 선진화된 첨단 기계로 만들어서 소각을 했을 때만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간담회나 간간이 한번 씩 하고 토론회나 간간이 하고 해서 언제까지 그런 영세한 시설들로 인해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 시킬것 인지 보다 더 조속히 급한 템포로 진행할 뜻은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88도로에서 중부고속도로 올라가는 위치에 온통 쓰레기 또 압출할 수 없는 쓰레기, 예를 들면 목재류라든가 또는 뒷골목에 쌓여 있는 동사무소에서 특별 작업해서 가져오는 것이겠지만은 그런 쓰레기 집하장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88도로 진입로에 쓰레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강동구 시민들이 아닌 서울 시민 전체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래가지고 무슨 국제화된 도시냐 라고 누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 내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바로 관문에 그런 압축장이 필요없이 바로 동네에서 수거하면은 바로 난지도 가서 처분하고 이렇게 했으면 됐지만은 김포 매립지로 매립장을 옮긴 후로는 반드시 쓰레기를 압축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수거한 것을 바로 압축장으로 옮겨서 가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관문인 88도로상에 그렇게 보기 싫은 그런 문제가 생겼고 강동 대로로 나가는 시민들이 강동대로에 정체가 됐을 때, 여름철입니다. 문을 열면 온통 쓰레기 냄새 때문에 코를 찌른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된 소각 시설을 갖춘 선진화된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까 안계만 위원께서 한 시간당 95키로짜리 소각로를 가지고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과학 문명이 하루하루 발달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가지고 있지만 이 라디오를 사는 동시에 이건 고물이 되는 것입니다. 중고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각 시설은 다이옥신이 나오는 그런 소각 시설 짓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이 추진 되야 될텐데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물론 일부 시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은 작년도 구 의회에서 1,400톤 규모로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이 3개구 쓰레기 소각장을 동의 안을 올렸을 때 바로 처리가 됐었으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없죠. 그때 우리가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남의 쓰레기를 우리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환경 영향 평가한 것을 다시 강동구 것만 살려야 된다고 동의 하셨으니까 그것을 뜯어 맞추는 바람에 시간이 경과해서 7월 5일부터, 7월 6일부터 시행이 되는 우리 3개 소각장 건설에 관한 법률이 저촉을 받았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입지 선정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처리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활성위원장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빨리 추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7월5일 이전에 행위 허가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 또는 구의원을 추천한 시민 관계공무원 9명 이내로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위치를 정해주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 빨리 추진할 수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 상태에 따르면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아무 소득도 없는걸 지금 하고 있는데, 단 한가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결정된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 제가 91년도부터 소각장시설을 추진해왔던 업무가 지금까지 낭비가 됐다는 겁니다. 왜 낭비가 됐냐하면은 환경평가 한 용역비가 지금 다 무효가 돼 버렸고, 또 그간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다 배부한 것이 다 무효가 돼 버렸고, 하다 못해 반상회 회보에 낸 자료도 다 무효가 돼 버렸고 하기 때문에 빨리는 안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합니다. 날씨가 지금 영하의 날씨로 바뀌면서 공동주택단지 즉 아파트 중앙 난방 식 보일러에서 나오는 유독한 가스를 한 번 보십시오. 그 많은 것들을 사방 곳곳에서 처리도 안되고 해 가지고 대기를 오염시키는데 그런걸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소각장 있는 부근에서는 전기도 발전하고 뜨거운 물도 공급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개별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했을 때 하는데 에는 학회에서도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인가가 홍보가, 몇몇 시민 대표나 구민 대표 입보다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안되니까, 설득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높여 지지 않나 이말입니다. 아까 말한 내가 왜 모두에게 연탄가스를 말했겠습니까? 그 많은 양이 오존층을 파괴할 정도로 됐는데도 최신식 기계 설비를 해서 소각을 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는 것은 좋은 길을 두고 험한 길을 가려는 것인지, 살길을 두고 죽으려는 길로 가려는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국장님은 청 장님에게 충분한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려서 쓰레기처리 문제에서 꼭 소각 만 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보다 더 진전된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침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쓰레기문제 토론회 했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네.
문활성위원장
전문 강사진을 모시고 토론한데에서도 제가 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고덕1동에 학생 2,700명이 있는 묘곡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10월 13일날 환경 교육 시범 학교로 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내 역에 공개 발표를 마쳤습니다. 첫째 거기는 폐 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공급하고 우유팩은 약 4년 전부터 급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마시고 나면 다 모아서 높은 값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집에서 가져오는 폐지는 신문지와 잡지 물로 나누어서 신문지는 보다 비싼 값으로 판매되고 잡지는 좀 싼값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 음식물 찌꺼기는 퇴비하는 고성능 기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고 그래도 남아도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연성인 것은 몰라도 가연성 있는 것은 소각로가 약 1,000만원 예산으로 만들어서 소각 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감안 할 때 우리 강동구도 재활용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쓰레기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되 꼭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최신형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서 빨리 선진화된 강동구가 되도록 촉구하며 끝으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된 그 장면에 갔을 때 우리 과장님, 계장님 갔죠? 파리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날씨가 추워 가지고 새까맣게 땅에 죽어 있었습니다. 또 살아 있는 것들은 날씨가 추우니까 제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전부 비닐벽에 붙어 있었어요. 파리가 전염병을 옮기는 매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원시적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물을 잘 빼서 압축해 가지고서 하는 그런 것도 좀 보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예. 위생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같이 그 현장감사를 같이 가면서 그 위생과 직원분들의 어려움을 아주 부분적이나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에서도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94년도 의정 보고서가 이렇게 작년에 발간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 음용수 치수검사, 금일호 위원님이 아마 그것을 지적 하셔서 거기에 결과가 조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 서류 검사를 갔었습니다. 직접 위생과에 가서 서류를 확인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대중 음식점 음용수 치수 검사를 올해 하신 적 있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금년도에 말씀입니까?
손석기위원
예.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 대중 음식점의 자판기에 대한 음용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히
정확히손석기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음식점의 음용수라 함은 대중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수를 포함한 물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음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음용수가 있는데 수돗물은 서울시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정수기에 의한 음용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식품 위생법 상으로나 공중 위생법 상으로는 저희들이 그 검사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위원님께서 94년도 의회 감사 시에 음용수 관계가 나와 있어서 속기록에 있어가지고 말씀 드렸다고 했는데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 가지고 금요일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적에 제 생각은 저희들이 정수기에 대한 음용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은 이런 걸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냉면 육수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손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뭘 말씀 드리고 싶나 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시기가 어렵다면 왜 자료에 조치를 취하겠다, 조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작년 자료에 분명히 조치를 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작년에 위증을 했거나 이거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 취한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주변을 음식점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수기를 사용하는 식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돗물이나 그 다음에 품질이 규정이 돼 있는 생수를 제외하고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수기의 생명은 필터라는 것을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즉 필터를 그 기한 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각종 미생물이나 더 세균이 번성해서 물 자체 오염도가 더 심해집니다. 저희가 식당에 가면 가끔 그걸 질문을 하는데 마침 작년도에 그 자료가 있기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검사 결과가 있다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 하신대로 냉면 육수 등 특정 분야에 관한 검사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면은 어렵다. 솔직히 시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작년에 질의했을 때 조치하겠다 라고 여기다 명시해 놓고 올해의 자료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작년에 했던 답변이 무책임하거나 혹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답변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만약에 정말 시정 조치하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단 한 건이라도 그것을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속기록을 제가 보고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정수기를 사용해서 하는 음용수가 아닌 다른 음용수, 수족관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또 냇물 그런걸 한 걸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속기록을 제가 검토를 못 했다는데 대해서 제 불찰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아까 말씀드린 불찰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불찰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제가 이 기간이 감사 기간이 끝나면 우선 우리 관내에 큰 업소 음식점 몇 개를 골라 가지고 이 정수기에 대한 물을 수거를 해서 서울시 보건 연구원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예. 아주 적극적인 답변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강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실위원
저 위생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민생활위원회에 전 위원과 관계 공무원하고 저녁에 현장 감사를 본 결과 업소마다 또 대다수 업소가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만큼 위반 사례가 많았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위반 업소 앞에 한군데 보니까는 모범 업소가 있어요. 청소년 여러분 일찍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는 그런 모범 업소가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행정처분보다는 그런 업소는 앞으로 어떻게 잘 되는 업소라든지 모범 업소는 어떻게 그 상벌을 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네. 답변에 앞서 지난 금요일날 밤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밤 11시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 확인 내지는 단속을 하셔 가지고 많은 지적과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많은 업소가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날 밤의 지적 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보건증 미소지 입니다.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이나 업주들이 인제 6개월마다 한번씩 검사를 보건소에 가서 해 가지고 소지할 사항인데 사실은 일반 위반사항 보다는 조금 경미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선 업주들이 거기에 관심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인력난이 귀하다 보니까 자주 교체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보건증이 없는 그러한 종업원들을 우선 업주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없으면 장사를 못하니까 그런걸 생각지 않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보건증이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금년도 95년 8월 30일자로 식품 위생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과거에는 보건증이 없으면 1차로 시정 조치해서 경미하게 넘어 갔기 때문에 업주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금년 8월 30일 이후부터는 업주에게는 보건증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에서 50만원, 그 다음에 없는 종업원한테는 일률적으로 일인당 10만원씩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의 종업원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업주한테는 과태료가 30만원 그 종업원한테 10만원 해 가지고 4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를 해 가지고 그걸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보건증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시정 되도록 그런 강한 단속 규정이나 처벌 규정 이전에 저희들도 더욱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강실 위원님은 그 청소년 선도 계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그런 모범적인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전 업소에 확대 될 수 있도록 제가 내일 일반 업소 업주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교육에다 이 사안을 넣어 가지고 이 업소를 치하를 하면서 앞으로는 전 업소가 이런 식으로 좋은 표를 써 붙여서 선도, 청소년들을 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청소년들이 음식점에 출입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킬 것이며 또 제가 전 업소에 공문도 만들어서 내보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신학봉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신학봉위원
그 청소 과장님 저희 그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보면은 그 대상 업소가 4,225개 업소에 위반 업소가 525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그 답변 점검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걸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전에 얘기해 주신 바에 의하면은 모두 15명이 당시 실무자얘기에 의하면 밤낮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소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225개 업소 중 위반 업소가 525를 적발 하셨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하루에 한 건 정도 적발 됐다얘기 입니다. 그렇게 될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실적 대상을 본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들을 해주셨느냐 이런게 서면보고 상으로도 보여지고 한가지는 저번에 실무직원하고 같이 야간순찰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세 군데 네 군데를 갔는데 네 군데가 다 보건증을 가진 사람이 없다시피 돼 있었고 또 위원들하고 같이 간 집이 왜 그렇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에 답이 안되고 여기 실적표를 볼 것 같으면 대상 업소 4,200개중에 500여 개소를 단속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실제로 실적대비 비율을 본다면 잘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은 더 적발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군데를 다녀봤는데 네 군데 다 하나도 돼 있는 집이 없었어요. 허가증, 보건증하고 다 갖춰 가지고 정확하게 영업을 하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는 점, 내지는 보건증이고 허가증이고 하나도 없는 집 주로 이런 집만 네 집을 갔는데 네 집 다 완벽하게 한집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계획된 실적이 그렇게 믿어지질 않는다 이리 생각이 가는데 좀전에 우리 강실 위원님 질문에는 앞으로 잘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더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계획된 실적을 보면 말씀하고 영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갔다가 의원이 모처럼 동행을 했는데 한 업소의 처벌을 원해서 갔던 생각은 전 절대로 없었습니다. 지도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하나도 안돼 있었다는 점 완벽한 집이 한집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려고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계획된 실적에 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실적밖에 안나왔는지 사실대로 점검을 하면 그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제가 꼭 갔었을 적에 그런 집만 골라 간건지 그건 아니였어요. 가다가 실무자하고 저 집 한번 들려보자 그래서 들렸고 했는데 네 집을 갔는데 네 집이 완벽한 집이 한집도 없습니다. 그날 같이 간 동행 실무 직원이 지금 자리에 동석을 해주셨으니까 직원이 설명을 해줘도 좋고 과장님이 못하시면 직원이 해주세요.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그날 밤에 가는 집에 한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못 말씀하겠지만 이 소관이 제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단속을 해서 점검을 한 업소가 4,225개 업소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한 결과 위반 업소가 525개 업소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내놨는데요.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사실 그날 저녁에 4개 업소를 가니까 허가증 내지는 보건증이 다 없더라 그러면 그때는 100%가 다 없었으니까 4,225개 업소를 확인 점검을 해보면 그날 저녁에 한 대로라면 4,225개 업소가 전부다 잘못된 걸로 적발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525개 업소만 적발이 됐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날 밤에 꼭 그런 집만 골라서 가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쨌는지 모르겠지 만은 우연의 일치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됐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평소에 하룻밤에 가면 30개 업소 정도를 점검하는데 사실 거기서 그렇게 100%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아닌데 그날 밤에 가신 데 대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한테 그걸 챙겨가지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의원님들이 점검하는 데에만 그렇게 없었냐 그러면 지금 오늘 가보시면 또 다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예요. 혹시 한집도 못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보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 많은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난간 일은 제가 뭐라고 잘 잘못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욱 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생과 직원 26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합심 협력해서 잘 노력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학봉위원
똘똘 뭉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건 좋으신데 똘똘 뭉쳐서 하더라도 전자와 같은 방법밖에 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좋은 대책이 나와 가지고 전례와는 달라질 수 있다하는 방안을 제시 해 주십소사 하는 얘기지 뭐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기대할 수 없는 얘기고 어떤 대책 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단속을 한다는 것도 한 부분의 대책이 되겠구요. 아까 내가 답변을 전번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업소 업주들한테 교육도 시키겠고 또 공문화해서 만들어가서 내보내 가지고 업주 스스로 이런 위반 사항이 없도록 법규에 합당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 겸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학봉위원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아까 먼저 이정후 위원님이 했었기 때문에 이정후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까지
이제까지이정후위원
음식에 대해서 단속문제 밤에도 같이 나가 봤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에 식당이라든가 음식문화에서 젖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최소한도 하루에 한끼 아니면 두끼를 밖에서 먹고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책임의식을 강하게 가지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계몽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백군데 가면 백군데 다 위반이고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제재를 당장 가할 순 없지만 직원들이 현수막을 들고라도 음식점이라든가 술집 이런 곳을 계몽을 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기 입니다마는 불량식품 특히 그런 것은 어린애부터 성인들까지 다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불량식품도 아울러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좋습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이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의견을 내신 사항을 적극 저희가 행정 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금일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금일호금일호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길동은 사실 상업지역이고 영업소들이 많은 곳입니다. 지역 주민 장사하시는 분들 업소 주민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마는 너무나 무질서하기 때문에 위생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일 금요일날 우리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우리 직원 우리 계장님 주임님 두분 우리 셋 같이 그날 저녁입니다. 우리 업소들만 이래 다녀 가지고 보건증 뭐 허가증 말입니다. 업소 앞에서 거기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레인보우 호텔 주위 과정 전부다 영업소입니다. 바깥에 전화를 들고 하는 사람 그걸 보고 삐끼라 하는 모양인데 신변에도 위험이 다르고 굉장히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 업소에 가 가지고 약한 업소에 그러지 말고 불량한 사람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 드리기가 곤란해 그렇지. 거기 매일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과장님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오늘 저녁에는 나가셔가지고 그런 질서 문란한 과정을 좀 정리하고 처리해주셔야 우리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어떤 과정의 복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저도 밤에 늦게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저도 유혹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일면 삐끼, 호객행위를 하는 종업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과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조금 성분이 좋지 않고 질이 좋지 않은 종업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 가지고는 단속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적발해서 넘겨주는 것이 경찰서, 경찰관들이 주로 해주는데 경찰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경찰서 방범과장님 하고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 행정공무원이 단속을 못 한 것은 사법권이 있는 경찰이 단속을 해달라 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는 많이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데 그것도 단속하는 그 시점뿐이지 매일 전체 경찰관을 다 배치 시켜 가지고 하질 못하니까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더욱더 제가 그걸 유념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유기적 협조 하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없어지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금일호위원
해나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말씀은 이리 하셨지 그걸 왜 성행하는 과정을 왜 중지 못시킵니까? 그것을 제가 만약의 경우 행정공무원 같으면은 경찰과 철저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민이기 때문에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보고 단속하라고 지시 명령만 하고 갔지 그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많은 피해를 입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과장님이 경찰에게 철저하게 부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행하지 않도록 그걸 막아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왜 못하십니까? 그것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위생과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계만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시간
시간안계만위원
관계상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우리 몇 분들 대동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보훈병원하고 성심병원에 나갔다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쓰레기 적출물을 확인한 결과 긍정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어느 식당인가 가보니까 부랴부랴 청소하느라고 아주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항상 늘 점검하시고 또 체크를 하셔서 그때 잠깐 감사 나간다는 정보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렇게 깨끗이 불결함이 없이 전체 환자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번 우리 민원봉사실에 갔을 때에 민원인인지 아니면은 일반 직원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실에 누구 하나도 근무복 입은 직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던대로 너무나 산만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지금 가운 입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민원실 직원 말씀하십니까?
안계만위원
예.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아직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민원복을 다 맞춰 입어가지고,
번에
지난번에안계만위원
근무복이 있는데 왜 안 입었느냐고 소장님이 질책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하면요 인원들이 다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원복을 맞춘 사람들은 딴 데로 가고 또 새로 왔기 때문에 지금 미처,
게만
안게만위원
아, 인수인계가 안되는군요?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금방 민원복을 맞춰줘가지고 근무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예. 됐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루에 몇 명정도 지난번에 치료받는 평균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하루에 지금 물리치료사가 한명밖에 없기 때문에 오시는 환자들은 많은데 하루에 20명 정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월 몇 명이라고 평균을 내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래서 하루에 한 20명씩 하기 때문에요 일주일 하면은,
아니
아니안계만위원
지난번에 하루에 20명 평균 20명해서 한달 평균 3,738명이라고 답변하셨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한달이 아니라요.
한달
한달안계만위원
이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10월30일 현재 물리치료실 실인원 환자수가 3,738명입니다.
전체
전체안계만위원
인원을 물은 게 아니라 엊그제 월 몇 명입니까 했을 때 3천7백 몇 명이라고 답변을 잘못하셨었구나.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그때는 월이 아니라 저는 연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계만위원
예.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하루에 한 평균 20명 정도,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사람으로 서울시에서 배치하는 인원으로서는 적고 그때 당시에도 대기하는 영세민으로서 할아버지들 노인들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속히 소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엊그제도 물었는데 국내 10월말 지난번까지 몇 명으로 지금 환자 감염자 수가 몇 명입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478명입니다.
안계만위원
예. 그러면 사망자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사망자가 70명.
안계만위원
70명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명확하게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는 그래서 올해도 구민회관에서 천 여명을 외국강사 초빙해 가지고 주민들 보건교육 시키구요. 423번지에 있는 윤락 위생업태부 특수업태부 350명을 보건교육 시켰습니다.
안계만위원
예.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도 그 분들한테는 보건교육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교육 위주로 하고 두번째는 저희가 보건소에 에이즈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구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에이즈 검사를 해 가지고 조기 발견 해 가지고 확산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를 둘러 본 결과 보건소에서도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약국 조제실 다 들어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역은 연막소독은 어느 때 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저희 가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연막소독의 효과가 뭡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연막소독하면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충이
살충이안계만위원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알기로는 연막소독은 살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도 멸균소독도 다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연막소독은 전에도 지적했던대로 너무 연막소독은 주민의 형식적인 방역소독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점 참고하셔서 진실한 방역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예. 의약과장님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3일에 걸쳐서 현장감사를 나갔다 온 부분 중에 지난 토요일 날 어린이집 두 군데와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약국 두 군데를 관계 공무원인 의약과장님과 약무계장님 같이 현장답사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모 약국에 저희가 들렸을 때 우선 근무 약사들이 전혀 명찰을 패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허증이 있는데 복사본을 코팅을 해서 붙였습니다. 원본은 돌려주었다라고 대표약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판단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만약에 그 두 가지 문제가 제 생각에는 결부가 돼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 근무약사가 그만 뒀을 때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가겠지만 아마 사본은 가져가지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명찰도 패용되지 않은 상태고 사본을 건다는 것은 오는 환자들에게 누가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혹시 저의 자의적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분명히 약무계장님이 그것은 법규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그 두 가지 부분을 우선 시정조치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격파괴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유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약과가 어떤 적극적인 전향적인 방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듣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명찰과 면허증 사본이 게첨된 것은 형식상 분명히 위법사항으로 시정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약사법상 흰 위생복을 약사가 입도록 한다거나 명찰 면허증 원본을 게첨하는 것은 약사와 무자격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련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설 허가를 내주는 당시에 면허증 원본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보고 원본 대조필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형식상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답변중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이 전부다 근무 약사 등록을 합니까?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근무 약사는 저희들한테 등록이 지금 현행법상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알기로는 근무 약사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칙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저는 근무 약사 등록을 혹시 하지 않더라도 단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증을 게첨하고 명찰을 다는 것은 본인이 누군가를 바로 떳떳하게 내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형식의 문제라고 의약과장님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근무 약사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의약과장
제가 말씀 드린대로 형식상위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중요치 않은 문제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확인을 처음에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 오인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대형약국에 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실정법상 위반 행위이고 또 두번째는 약물의 입법 취지 자체가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제정됐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이미 가격 관련으로 작년에는 거의 한 두건 정도로 미미하던 것이 올해는 이미 상당 부분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재 여섯 건이나 행정처분 계류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첫번째로 규정에 의거해서 일 처리를 하되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서는 주민 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어떻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강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민
국민강실위원
건강의 진흥법령을 보면은 19세 이하한테 담배를 팔지 못한다 이래갖고 시정단속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3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앞전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구체적인 단속 사항은 아마 없지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아직은
아직
아직강실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말이죠. 올해도 몇 일 안남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라도 지정업소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가지고 꼭 단속을 하라는 계몽 차원에서 말이죠 담배를 지금 법은 9월1일부터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전부 자판기에서 다 빼고 담배집에서 다 사고 있는데 여기에서 단속보다는 지정업소에 담배인삼공사하고 이거 해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내년부터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년부터라도 말이죠 단속이 몇 개소는 있어야 되겠어요. 또 지정업소하고 담배를 파는 사람이 청소년한테는 담배를 팔면은 벌금이 이리 되더라 어느 집에는 벌금 30만원 냈다더라하는 소문을 돌려야 이 사람들이 담배를 안판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거나 이런것에 대해서 안하도록 그런 협조를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이정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후위원
과장님 65세 노인 1차 2차 검증을 해서 보건소에 명단을 넘겼다하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명단 35명이라고 그러셨죠? 그 명단이 과장님이 저한테 제공하지도 못했고 보건소에 그런 명단이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면은 안됩니다. 이것은 감사를 받은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준비를 다음부터 하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부풀어서 이런 데다 기입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혜림어린이집 현장감사를 나갔었는데 공사를 현장감사 나가는 이틀전부터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우리가 추경예산 통과한 게 9월 아닙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9월19일날 최종적으로 구의회를 통과한 95년도 추경이 공사를 설계하는데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하는데 한달 여 이상 걸렸고 또 그 설계서가 넘어와서 재무과에서 업자선정 하는 데 한 3주일이 걸립니다. 그것은 회계질서 상 그렇게 소요되는 시간이고 거기서 다시 업자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하는 데까지 또 10여 일이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한 70여 일이 걸린 것이지 행정감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설계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이 한두 건이라면 모르는데요 어린이집이 다섯 건이고 또 노인정이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열두세건 정도 됐고 해서 물론 일부는 저희가 동에다 전달을 해서 설계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불가피하게 걸린 시간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급한 데부터 해가지고 서둘러 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혜림어린이집의 경우에 건물이 하도 낡아가지고 수리 요구는 예전에도 쭉 있어왔던 것으로 그렇게 반입이 됐었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공사를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특히 어린이나 노인에 관련된 그런 시설은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지만은 빨리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램에서 하는 거고 강실 위원님이 제기하신 곡교어린이집 직원 급여 명세 그 자료 준비 됐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직원 명세요?
직원
직원이해식위원
급여 명세를 카피를 해서 저하고 강실 위원님하고 아까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끝나기 전에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바람 어린이집요?
이해식위원
예. 신바람, 곡교, 혜림 어린이집 세 개 부분에 대해서 그 변동 사항을 보고 받은 것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신바람 어린이집은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사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사회 복지관이 있는데 그 동안 사회 복지관 전체로 봉급이 나가던 것이 내년도 독립 채산으로만 해야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의 일환으로 95년 7월 1일자로 분리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지 변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이해식위원
그 독립 채산으로 변동이 하게 되면은...
박혜옥가정복지과장
하게 되면 저희가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을 일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렇기
그렇기이해식위원
때문에 그 이후에라야만 그런 변동 사항에 대해서.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 감면정도는 지급을 할 수 없고.
아니
아니이해식위원
, 그 직원들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늘 받고 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 명세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박혜옥가정복지과장
12월 1일 현재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 그리고 시민국장님에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구청장님이나 혹은 우리 시민 국장님을 비롯한 청소 주무 관계자들이 의지가 다소 부족해서 보다는 최근에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 재원에 관한 법률 그것이 통과되면서 이전에 그 환경 영향 평가 했던거 그거 다 백지화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해식위원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가. 그 특별 조치법에 의거해서 그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죠? 입지 선정 위원회는 언제 구성할 전망입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지금 토론회를 끝냈지만은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청장님은 판단 합니다. 그날 아마 참석을 했겠지만은 주민이 다 돌아 가시고 극구 반대 하시는 분들은 몇분이 모이셨습니다. 거기서 토론회를 결과를 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시민들 측에서 할 수 없다.
이해식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구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구청장이 결정고시를 합니다. 강동구에 50여 세대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소각장을 짓겠다 하루에 350톤정도 나오는데 폐기물처리가.
이해식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일단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고덕동 45번지 환경영향 평가 하면서 3억정도 예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시 예산입니다.
그때
그때이해식위원
1,400톤 규모로 해서 조사한거죠? 만약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고덕동 45번지를 그대로 입지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또 해야 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해도
안해도이해식위원
됩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예.
면은
그러면은이해식위원
지금 1,400톤에서 지금 용량이 지난번 청소 과장님 답변하실 때 400톤정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할 필요 없습니까?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그래도 필요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이해식위원
할필요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험연금계 보관도서 목록 그거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준비 됐습니까? 보험연금 계장님 계십니까? 보험연금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목록.
창기
김창기시민국장
여기 있습니다.
예.
이해식위원
그 다음에 말씀드린 성내복지관 직원현황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는.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이정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후위원
산업과장님 묻겠습니다. 지난번 중소기업 융자금 심의때 본위원이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외국인들이 취업하고 있는데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노임, 장시간 문제 저임금에서 어떤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문제 또 관리감독을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라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융자를 주고 그 후로 그 회사에 공장에 몇 번 가신 적이 있습니까? 또 무슨 조사한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지난번 감사중에 저희들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에 지급방법이나 공장실태를 그뒤에 점검을 나간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기간이 끝나면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융자금 나간 45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은행과 금년대로 점검을 마치고 그것이 현재 지금 조례 사항에 적법한지 점검을 해서 추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정후위원
중소기업융자심의 할 때니까 지금부터 오래 됐는데 그 돈을 심의해서 주고 이번 감사하기 전 사이에 나가신 적이 있는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한 뒤에 그 업체는 담당직원들하고 한번 돌았습니다.
인제
인제이정후위원
금방 지적한 그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하나도 없었다 이겁니까?
상춘
박상춘산업과장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는 없었고 그때 당시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외향적인거 그 다음에 위치, 시설관계를 점검을 했고 실지로 우리가 여기 외국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상태까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정후위원
인제 금방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감사기간에 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융자심의를 할 때 한 얘기인데 과장님이 착각을 하시고 감사기간으로 지금 방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거기가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는가 알고 싶었던 것인데 조금 다르게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5년도 시민생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1995년도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출석하여 소관업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보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신 시민국장님, 보건소 소장님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강동구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님들의 그간 개별감사 현지 확인감사를 한바 그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총괄적인 소견의 말씀을 드린 다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지적사항 등을 차후 본회의에서 의견을 거친 다음 서면으로 시민국장, 보건소장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민생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서의 행정처리와 정책판단의 잘못된 분야를 시정하고 행정을 감사하며 또한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기간 중에도 잠시의 휴식시간도 잊어버리고 그 시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한 단계를 높이는 감사를 실시코자 상호 협조와 정보교환으로 집행부 업무를 차질 없이 감사하였으며,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철저하고 세밀한 사전준비와 일사불란한 자세로 95년도 행정감사에 대치한바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감사를 어느 해의 행정감사보다 한 차원이 높아졌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총평분야를 말씀드립니다. 산업발전, 경제발전과 더불어 물질문화는 급격히 발전하는 반면 정신적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다소 소홀히 다루어졌음은 본 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주변여건의 다양함과 구민의 욕구를 수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2만 구민복지향상과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다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는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이 요구되는데도 집행부의 판단착오와 주민 의식수준을 감안치 않고 과거 관례에 따른 집행 등이 아쉬움 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과장님들은 소관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키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운영상황 등을 소상히 파악하여야 하나 업무복지의 현장점검 행사 등 겹치는 격무로 차분한 집행이 어려웠던지 피상적이고 적당한 업무처리를 한바 직원에 의한 우선 집행위주의 행정과 과거 문제 검토의 분석없이 일시적인 행정처리가 대부분 지적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는 향후 대책 등까지 전반적인 업무흐름을 파악하고 대체하는 능력에 대해 우리 모든 의원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노인 복지 증진과 구직 구인, 지역경제, 환경문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집행하여야 해결하고 안락한 강동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모든 직원이 합심단결, 본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주신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 전 직원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중보건 분야의 주민욕구는 양적 팽창 및 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으나 보건소인력과 장비로써는 그 기대가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21세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소 진료 행정은 예방차원의 보건행정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거기에 특히 어떤 업무보다 더더욱 과학화된 장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키 위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은 지금이라도 수립하여 이행에 착오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시민생활 위원회 세부 지적사항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행정 사무감사 의견은 복지관 법인 전입금 및 보조금의 지급기준의 모호성, 복지관 운영, 관리상 전반적인 분야가 지적되었으며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취로 사업과 청소년 선도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제지원 및 선도가 되고 있지 않으며 경로승차권의 매매행위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으며 경로사사의 고취 등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위생과는 대형업소보다 소형업소의 위주로 단속이 되고 있으며 13개 관련협회 직원이 업소자율지도 단속시 공무원을 사칭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일과성의 단속으로 그 시기만을 넘기면 또 다시 위반하는 업소가 많았다는 사실을 본위원회 소속 위원이 야간 확인 결과 드러난 사실이었으므로 전 위생공무원은 본인들이 먹는 식단과 같이 모든 국민의 식단이 위생적인 결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수혜성행정이므로 사전에 대상업체에 홍보가 되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여야 함에도 한 업소에 치중하여 지원된 사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반 법규의 범위내에서 산업경제분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대기, 수질, 토지 등 모든 분양의 환경오염 실태를 과학화 시켜 공개하고 위반업소는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 제반사항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특히 세차장 배출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업주가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게끔 하여야 합니다. 청소과는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활용사업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축정책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 집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또한 관내 압축장시설 청소차량차고지 등 항상 위생환경에 관심은 갖고 청소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심을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분야에서는 의약품 구매 입찰에 따른 업자의 담합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관내 423번지의 특수업태부 관리 및 에이즈감염 환자의 관리, 확산, 문제점. 대형약국의 가격파괴 행위가 인근 영세약국에 미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참고로 의료업무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대식 장비와 유능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서 지역영세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시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시민생활위원회 소속 의원은 어느 위원회 보다 시간 관념의 투철함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분위기는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예리한 질문으로 압도하였으며, 집행부 관련공무원은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확실한 답과 성실한 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심은 우리 강동구가 많은 발전을 기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하고 민주자치행정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시 우리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와 서로 공조체계를 이루어 하루속히 지방자치행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에 갈음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질문 답변 등 수고가 많으신 시민국장, 보건소장 관계과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시민 생활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 시민생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