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민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당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바 부구청장의 증인채택건에서는 심재풍 위원님의 취지와 모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견은 이 문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일동장과 부구청장은 점심시간 이후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애 증인께서는 당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신병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양해를 바라는 사유서가 왔기 때문에 이순애 증인 철회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섯분의 증인 가운데 성내동에 건축관련 이순애 증인은 철회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출석요구한 증인중에 두 분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먼저 증인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성실한 답변하겠다는 취지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영씨께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선으로 받고 공문은 나중에 들어와서 일단 하라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시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구청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현안문제였던 상일동 그린벨트 훼손문제, 석재공장 등 앞으로 현안문제와 추후처리방향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속기록에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동안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감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는데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박강재 위원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관련국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제2대 강동구의회가 구성된 이래 첫 번째로 실시한 감사여서, 생소한 부분도 있었고 특성에 적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강평에 앞서 그동안 당위원회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잘된 점과 시정되어야 할 점 등 구정의 구석구석을 지적해주신 위원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결과는 다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포괄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긴 결과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몇가지 꼭 시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례를 들면, 먼저 불충분한 감사자료 준비에 대한 사례입니다.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관내 불법건축물 미조치 건을 보면, 건물이 견고해서 구청보유장비로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방치한 사례, 기업형 무허가 건물은 묵인하고, 반면 생계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자비하리만치 철저했던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정조치라 봅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있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시된 사례, 아파트 단지내에 각각 분양된 상가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당성도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명일동 원터공원내 지하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은 당위원회 의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절차상의 문제로 특히, 유도성 찬, 반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사업시행의 나쁜 선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내동 147-16호 건축물 미준공건, 허가공장 건축물 고발건, 또한 사유지내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례 등은 집행부에서 구현 목표로 내세운 책임행정에 상치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휴식공간의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체육시설 특히, 배드민턴 연습장의 날로 확산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드민턴 실내 전용 연습장의 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한편으로 길동 변전소 뒤 그린벨트 훼손현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 정비해 가는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는 철저히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진정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기대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적출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미진한 부분 치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저희 위원회나 집행부 각각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균형되고 건전한 강동건설이라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감사가 적발위주, 한건주의식 발상은 과거의 산물이 되어야 하며, 집행부의 핵심을 피해가는 회피성발언이나 본질을 호도하려는 자세는 고쳐져야만 할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는 차지구로써 강동구가 더욱 발전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