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내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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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민제1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복수동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중에도 자료수집과 연찬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동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수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복수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4일 복수동장 장종건

일동 착석

송재민제1소위원장

복수동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복수동장 장종건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들께서 저희 동행정 감사를 위하여 방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95년 1년간 추진한 동 행정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에서 성실히 감사에 임할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 직원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수동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두서너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4쪽에 보안등 수선 있죠.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185개소중에서 신설이 다섯 개죠. 기존에는 180개라고 말씀 하셨는데 180개 중에서 94개등을 수선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존 180개 맞아요?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5개등을 신설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신설 5개등 빼고 나면 180개등 맞죠?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80개중에서 94개가 고장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은 225만원이 소요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180개에서 94개라도 하면 50%죠. 절반이 고장난 것인데 그 고장이 잦은 이유가 뭡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대수선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등의 스위치가 나갔다든지 또 간혹 스위치가 작동이 안된다던가하는 일부분의 사항을 수선한 사항입니다. 이 수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건설과에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다가 발생하는 사항을 순찰해서 보고하게 되면 직접 구청에서 와 가지고 수선하게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동 자체 수선이 아니고 구청에서 수선한 것입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225만원 예산은 구에서 나간 겁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동에 예산이 서 있는데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합니다. 스위치라든가 램프등 이런 사항을 저희가 수요량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하면 나누어......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고장난 것만 파악해 가지고 구청에 신고하고 수선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합니까? 동에서 집행합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동에서 물품을 사가지고 구청 건설과에 물품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수선비가 아니고 자재비입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자재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자재비가 됐든 수선비가 됐든간에 좌우간 절반이상 고장난 것은 문제가 있죠?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그 사항은 제가 느낀바에 의하면 물품하고 전기가 안맞아 전기가 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기하고 스위치라든가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이 세면 바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지적을 좀 할께요. 동장 얘기대로 전압이 높으면 등이 자주 나갑니다. 바로 이것을 동에서 왜 고장이 잦은가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구청에 보고 할 때 이것은 전압이 높아서 등이 잘 나간다! 그러면 한전에 연락을 해서 전압을 낮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 놔두고 계속 수선비만 내버려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겠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한전에 연락만 하면 되잖아요. 뭔가 고장난 부분을 찾아서 매년 수선비가 나가지 않도록 좀 살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시정해 나가야지 보안등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엄청난 50%내지 60% 고장 예산액이 여기는 2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전압이 높으면 전압을 낮춘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제가 변명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은 그 선이 각 가정마다 연결되는 선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의 전압을 낮춘다든지 하는 사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런 것은 한전에 의뢰해야지 동장보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동 몇번지 전압이 높아서 등이 자꾸 나가니까 한전에서 나와서 수선해 달라면 되죠.

종득

이종득위원

첨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문제 말이죠, 동장님 전압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지금 구청에서 나와 일괄처리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청에 연락 안했습니까? 보안등 문제 말입니다. 고장난 것 서구청에 연락 안 했습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순찰해 가지고 서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나와서 직접 안해 줍니까? 자재도 서구청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자재도 거기서 갖고 나옵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구입을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서 조사를 하죠. 그러면 도로 몇번지 어디 있는 등이 고장이 났는지 파악을 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한 자재를 여기에서 샀다고 했잖아요.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1년 것을 일괄해서 사서 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고장이 뭐가 날지 모르죠.

송재민제1소위원장

송위원님 여기 예산이 분류되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동사무소에 배정해 주면 그 동사무소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예산은 구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해서 하고 인건비는 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어느동의 어느지점 보안등이 고장났다고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에서 고쳐줍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구청에서 해 주는데 동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내년부터는 동에 예산이 안서구 구에 서게 돼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보안등이 고장난데가 여러군데 있는데 타이머식으로 고치면 어두우면 들어오고 밝으면 꺼지고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적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빼가죠?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저희가 조달청에서 물품을 사서 많이 고장난다든지 하는 것을 구입해서 구청으로 보내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 225만원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 보여 주세요. 그다음 5쪽 맨 하단에 보면 수해 복구사업추진 있죠. 거기 동장님 설명이 농지피해가 4건에 3필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복구비 내지 보수비가 미집행입니다.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지금 현재 자금이 미교부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늦게 돼 가지고 자금 내시가 와 있는데 미 교부상태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현재 돼 있는 것은 무상 양곡지원으로써 60가마가 지금 나와있고요, 또 공납금 납부 5농가에 12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누구누구 대상자인지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확보 됐습니까? 지급액 확보 129만원!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아직 교부는 안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 보상도 아직 미집행이죠?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농경지 복구도 미집행이고요?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이나 집행될 것 같습니까? 다른 것하고 달라서 수해복구 같은 것은 제때 제때 나와줘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구로부터 수령되야 그 돈을 받아서 지출될 것으로 아는데 빨리 좀 해서 지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입니다. 수해복구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됐어야지 벌써 금년도도 다 됐는데 지금 미집행돼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독촉해 주세요. 언제쯤이나 집행될 것 같습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금년 12월중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추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다음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쪽에 전화 가입권 압류 10건인데 여기보면 압류예고인데 압류한다고 예고 한겁니까? 아니면 압류한 겁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압류예고 통고한 다음에 압류에 들어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압류 했습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압류예고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다음 오늘 아침에 감사에 들어오면서 봤는데 동현황 사항이라고 해서 대충 보니까 7-8건 노인회관 건립있죠. 부지매입 50건해서 사업비 1억2,500만원 예산을 추정하고 있고 부지매입하는데 5,000만원, 건축비 7,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복수동은 노인회에 가입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4개 노인회 224명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네 개입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현재 노인회가 네 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7-8통 그지역에 노인회가 없기 때문에 건립관계가 현안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그렇고 네 개 지역 224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간식비 400원씩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복수동도 수령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수령해 온 액면이 얼마나 됩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226만원 지출 했습니다. 11월30일 현재 지출된 것은 226만400원 나갔습니다. 12월에 한번 더 나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224명이면 수령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일 얼마입니까? 지금보면 한달에 반정도밖에 수령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등록된 노인에 의해서 100% 수령 안합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노인분들이 등록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해서 사실 등록 인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안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24명의 노인분들이 계신데 간식비를 400원씩 타오는데 있어서 100% 안 타오고 적당히 타오고 있죠?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사실상 등록된 분중에서 외지에 가 계신다든지......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튼 나오시는 분들은 몇 명이고 못 나오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저희가 224명중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뚝떨어지게 파악이 안되죠,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니까 그날 가서 몇 명인가 파악해서......

성수

김성수복수동사무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중식비 지원은 10월달부터 11월에 50∼60% 상당을 지급했구요, 12월부터는 80%상당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노인회 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노인회에 나오는 분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회관에 잠깐 나왔다 가시면 그 분들을 다 포함해서 노인회에 나오는 것으로 판단 그분들한테도 1일 400원씩 계산을 원칙적으로 매일 지급 해야 되는데 매월1일 11일, 21일 후불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했고 12월달에는 80%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을 안해 가지고 돈을 타다가 처리하는 것 같은데 구에서 서구내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간식비랄지 중식비를 400원씩 지급할 계획이 돼 있으면 등록된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에 맞추어서 100% 수령을 했어야죠. 그렇게 하고서 나오지 않아서 지금 안되는 것은 안된대로 해서 나중에 반납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죠, 노인분들이 오늘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는데 몇분쯤 나올 것이라고 가상적으로 산출해도 안되는 것이고 또 노인들한테 400원씩 주면서 후불처리 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거죠, 노인 어른들의 불만이 많아요, 등록된 숫자에 의해서 기본 계획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은 구청담당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노인 어른들이 받으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장종건 동장님, 김성수 사무장 기타 동직원 여러분께서 동사무를 보시느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티켓 발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실지 장부와 추진실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달에 건수가 한 20건되는데 그 중에서 화장지 비누 이런 것을 나누어 주셨는데 5명정도가 하나도 물품을 받아가지 않고 폐품을 갖다놓고 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월달에 보면 더군다나 실적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어디 무엇인지 분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정리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중간에 보면 몇사람씩도 물품을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들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폐품수집 문제도 불과 3∼4건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9월도 그렇고 8월, 10월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달도 같은데 불과 한 3∼4건밖에 없고 그후 11월25일 이후에는 한건도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협조를 해 주셔서 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부분이고 똑같이 양에 따라서 분배를 해 줘야지 예를들어서 우유팩을 10㎏ 가져온 사람도 화장지를 세 개주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좀 알아서 장부하나 쓰는데 어떠한 규모도 없이 어떤 근거를 기재할 것이 아니라 잘좀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동장님 말입니다. 순찰돌고 있습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1주일에 몇번씩 돕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제가 1주일에 2회이상은 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회가 아니라 1회죠.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제가 수시로 돌고 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내가 일지를 보니까 11월16일까지 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주1회인데 이것도 그 뒤는 안됐어요. 서류상으로만 만들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께서는 지금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이종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서구 조례에 보면 동장은 매일 지역을 순찰하도록 돼 있고 1주일에 한번씩은 11시에서 새벽4시 사이에 야간 순찰을 1회 돌도록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면에 있어서 철저히 순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장부를 보니까 전혀 안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가지 말씀 드리면 보안등 접수처리과정을 보니까 10월12일날 관내 순찰시 발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간 순찰이거든요, 그러면 10월12일날 관내 순찰시 발견을 해서 접수됐다고 기록해 놓고 10월12일날 순찰을 안 돈 것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말이 안되죠, 여기 장부를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도 안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저희가 이것이 직원들이 순찰시 발견된 것은 서류로써 보고를 하고 저희가 순찰일지가 있는가 하면 동 순찰일지도 쓰고.......

송재민제1소위원장

여기 관내 순찰결과를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왜 기록 안했습니까? 안 한겁니까? 안된 겁니까?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동장일지를 별도로 씁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기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보면 보안등이 접수된 것이 현재 거의 만든 것이 표가 납니다. 일관성이 없고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 주민 성명, 신고일자가 기록되야 되는데 지출내역서에도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근거 지출서류라든가 동장님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관서당경비 지출이라든지 여기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수입증지에 대한 결손내역이라든지 몇가지를 봤는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동장으로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업무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동장들이 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더 잘하라고 후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측면에서 와서 간단한 서류를 보는데 이 간단한 서류도 원칙대로 안돼 있으면 이것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니까 망정이지 이게 구 행정사무감사라면 말도 안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서 완벽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항상 종합민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동이고 그 종합민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야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종건

장종건복수동장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수동 소관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복수동 감사를 종결하고 다음 동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정림동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중에도 자료수집과 연찬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동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림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정림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일동 착석

송재민제1소위원장

이어서 감사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감사보고에 앞서서 본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님과 사무장, 총무를 제외한 나머지분들께서는 민원에 바쁘실텐데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기히 배부된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셔서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본동을 방문해 주시고 1년간의 사업에 대해 지도하여 주시고 또 주변을 정리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림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질문이나 지적하기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지적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등등에 비고란을 설치해 놓고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군데만 지적을 해 보자면 4쪽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적극 추진, 과태료 부과 31건 했는데 비고란에 큼직하게 31건 해 주든지 아니면 주민숙원 사업 추진실적에 몇번지 보수공사로 착공일, 준공일이 나와 있는데 어느업체, 누가 했다는 것을 비고란에 기록해 주면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이것이 없고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다 한 것인지 두사람이 다 한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기히 감사한 동에도 이런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기왕 비고란에 설치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지적을 하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내지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에 체납세금 징수에 보면 현년도 부과한 실적은 양호한데 과년도는 체납액이 3억6,000만원, 실적은 2,500만원인데 옆에보니까 전직원 독려부지참 자진납부 독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까지 했는데 저조합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전직원 독려부를 지참하고 자진납부를 지참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독려 했길래 이렇게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동은 체납세금 전체 4억5,900만원중에서 과년도가 3억6,000만원입니다. 현년도 부과실적은 말씀올리지 않겠습니다만 과년도 3억6,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코스모스 아파트가 현재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코스모스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미필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액인데 소유권이 전부 팔려서 이것이 아직도 소송중에 있는 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받아 드려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성아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1억3,000만원정도 체납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3,000만원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과년도 '94년도 이전부터 그러니까 '89년도부터 5년치 체납세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이 2인이상 현장출장을 해서 독려를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징수했습니다만 지금은 바로 우리가 안내독촉만 할뿐이고 실질적인 현금은 본인들이 본동에 와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가지고 은행에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범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장님 답변은 코스모스 아파트가 미등기로 1억3,000만원 체납돼 있고 2억3,000만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어렵다는 얘기인데 어려움이 있지만 2억3,000만원 전체 3억6,000만원에 대한 조기수납을 위해서 전직원이 독려부를 지참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 직원이 독려부를 지참하고 있죠?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잘되면 정림동 뿐이 아니라 저희 서구전체를 그러한 식으로 독려를 해서 우리 서구에 체납된 세금들이 조기징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다음 4쪽에 쓰레기문제, 비단 우리 서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문제점의 하나인데 쓰레기문제 중에서도 가정생활속에서 쓰레기 문제가 많은데 계도를 하는데도 잘 안돼서 과태료를 31건 부과 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비고란에 과태료 31건에 대한 것도 부과액이 얼마 징수액이 얼마라는 것이 없어서 31건 부과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규격봉투를 사용을 한번 위반 했을 때 2만5,000원 과태료를 매기는데 1차 위반 28명입니다. 그래서 70만원이고 또 2차위반을 한번 하는데 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명입니다. 그래서 31명에 총85만원이 과태료가 부과 됐습니다. 평균 1월부터 11월까지 보더라도 한달 약2건내지 3건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동은 아파트 인구가 1만8,000명밖에 안돼 가지고 4,900가구밖에 안되니까 쓰레기 처리문제는 현재까지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1건에 85만원이 부과 됐다는 얘기인데 100% 징수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예, 100%징수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관내 순찰일지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주 몇회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주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8월29일까지만 하고 안 했네요?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그동안은 기록을 못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개조로 합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제가 주로 다니는 시간이 있고 사무장은 사무장대로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개조로 편성돼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동장과 사무장이 필요에 따라서 다니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직원은 편성 안돼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가로환경정비와 쓰레기 잔재물 제거등 복합적으로 두 개 부분에 편성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동장님한테 한가지 말씀 드리면 보안등 수선 신고대장 어디서 고장나서 누가 신고했고 그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내용은 뭐고 사무장 도장을 찍어서......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신고한 신고접수 대장이 있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러면 수리 안 합니까? 고장신고 들어오면 수리하죠?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수리합니다. 수리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어느 부분이 고장났다 확인을 해서 구청에 팩스로 넣어주면 위치하고 신고자 전화번호까지 해서 구청 방제계에 통보를 해서 수리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왜 안되고 있습니까? 신고한 사람의 성명도 기록하고 전화번호도 기록 되야 되고 접수일자가 있으면 처리일자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 사무장 접수한 결재만 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고한 사람 이름이 있어야 되고 전주번호가 있어야 되고 신고한 사람의 전화번호도 있어야 고쳐놓은 다음에 됐다는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사실 팩스로 넣어 줍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이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팩스로 넣어 줬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방범등 고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본동에는 131개소 방범등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올바르게 못알아 들었습니다. 131개소의 방범등이 있는데 금년도에 65개정도 수리 교체 했습니다. 이 방범등이 불이 꺼졌다고 신고하면 바로 우리가 구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바로 고치면 불이 들어온 것으로 완결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분들한테 별도로 전화통보라든지 결과를 회신해 주지 않고 방범등을 고쳤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접수가 되면 누가 신고했는지 신고자 이름이 들어가죠, 위치가 어디있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전화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 전화번호 대장을 적어야 되니까 적어놓고 고장신고를 구에다 해서 처리된 결과를 알아보고 몇일에 된다고 기록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신데 안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리고요, 관변단체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지출되죠? 거기에 합당한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만들어져야 되죠?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인정이 갈 경우에 돈을 지불해 줘야 되겠죠?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 사업계획서 보셨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당연히 연초에 연간 사업계획서 또 분기별 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반드시 지급됩니다. 되고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분기별 계획이 있으면 분기별 정산서를 받든지 아니면 연말정산을 받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해결 서류가 완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연초에 사업계획서 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연초에 받은것도 없고요,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협의회는 동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 일반경비에서 자금을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만원씩 내려왔기 때문에......

송재민제1소위원장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회 동에 있죠. 동에서 어떠한 일이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하죠, 그래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돈을 수령을 해서 동사무소 협의회에 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보고된게 있죠?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3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송재민제1소위원장

사업계획서는 연초에 받아요? 연말에 받습니까? 정산이 끝난 다음에 받고 계획은 처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사업이 저희가 예산이 서 있으면 연초에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송재민제1소위원장

돈부터 세워놓고 계획을 받습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돈을 받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변단체는 각종 보조금을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출하고 지출후에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완벽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보면 건축신고수리 12건, 증축 16건이 돼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까? 몇평을 더 했다든지 또는 지하를 냈다든지 다시 지상을 만들었다든지등 고친 것은 없었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이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서 금년 1년동안 신축2건, 이것은 구청허가입니다 다만, 동으로 통보받은 건수고요, 나머지 증축 16건은 지금 현재 이 위원님 말씀은 지하를 파 놓고서 증축신고를 하고, 2층 증축하고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러한 큰 평수는 없고요, 이것은 도일 건물에 대해 바로 증축신고 들어와서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건물은 져놓고 용도변경한 건은 없었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그런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것도 없고 사실 저희 본동에서는 증축신고라는 것 보다는 2평, 3평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기존 건물에 달아내는 증축신고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과거 신문에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축문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다 해결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저희 본동은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아직까지 금년 1년동안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영세민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재 위원 거수) 예, 송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재

송기재위원

수해현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수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안 나와 있고 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오네요.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저희동에는 상습적으로 수해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갑천 천변앞에 있는 지역인데 9통이 있고, 14통이 있습니다. 9통은 바로 건너편 천변둑에 21세대 가내공업 공장도 있고 또 거의 가내공장입니다. 거기 21세대가 살고 또 14통지역은 7세대정도 수해침수 가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월말경 큰 수해가 졌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야 될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87년에도 한번 큰 수해가 졌고 금년도도 큰 수해가 졌고 매년 이런 수해때마다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단위라든지 구청단위에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금년도에 복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사실상 복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안은 없는 상태이고 다만 금년 8월달 수해졌을 때 당시 긴급구조대 이것은 당시 각종 공장을 경영하는 가정에 대해서 원자재를 전부 옮기고 또 그때 군부대에서 한 100명정도 경찰병력 한 100명정도, 또 관내에서 민방위 통, 반장, 부녀외 관내 자생단체가 총동원돼서 그날 저녁 밤새가면서 인명피해만 없도록 조치 했습니다. 그 이후 거기에 대한 물적대책이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제방파손, 도로파손, 그리고 6개가옥에 피해가 있었을 때 긴급대책만 이루어졌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답변중에 우리 구청에 접수된 것은 두건이거든요.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보고 올렸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두건중에 복구, 보상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복구나 보상사항이 있는데 아직 안된겁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가옥에 대해서는 아직없고 그 당시 수해난 이후에 피해보상 요구를 했는데 농작물 관계는 6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을 보고 했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9통지역, 14통지역에도 일단 수해피해 내역은 보고가 다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농경지 6건 이것은 보상해야 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지금현재 보고가 돼 가지고 일단 6개 농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6개농가에 대해서 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피해농가가 6개가구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다. 동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위정림과 선골지역의 농가에 대해서 무상양곡으로 400㎏ 백미 24포를 어제 지원 했습니다. 9통 수해상습 지역에 대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만든 뒤에 지금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예,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여기는 도시와 농촌지역이 있는데 산불방지에 대해서 산실면적은 대개 얼마나 되며 산림방제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지금 우리 지역은 약5.7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약 5분의 3정도는 전부 임야입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면적은 약 3.5km 될겁니다. 이 산불감시는 지금현재 유급 감시요원이 2명있고, 또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명 우리 지역에서 산불을 감시하는 포지션은 선골 윗정림지역 1초소, 삼성자동차 주변에서 우일관까지 2초소, 또 도마동 경계되는 공그랄지역 3초소, 그 다음 지금 현재 정수원 올라가 가지고 14통지역 4초소 4개포지션을 가지고 지금현재 구봉상 정상에서 무선연락을 받고 또 우리 유급감시원 2명, 공익요원 4명해서 6명이 매일같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요일과 토요일은 본동 산불감시 근무조로 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산불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대개 춘기, 추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연막소독에 대해 여쭈어 보겠는데요. 하절기 연막소독 문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지금 하절기 방역소독은 6월달부터 9월말까지 4개월동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인부는 우리는 1명을 데리고 일몰후 한20시부터 약 2시간정도 아파트를 제외한 뒷골목 숲이 많은 지역, 우리는 특히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젖소를 키우는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필요약을 배정을 받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유류대는 우리가 관급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소독 특히 우리가 신경썼던 것은 8월달 수해가 졌던 아까 말씀 드린대로 9통지역, 14통지역 수해지역에 대해서 직접 소독할 뿐만아니라 소독약을 원료를 지급해 가지고 대책을 해 나왔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아파트 단지는 자체소독되고 하지만 주로 농촌지역 이런데도 주로 소독을 많이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 사람이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줄 알고 있는데 좀 사람을 증원할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정림동은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해서 3개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농촌동은 윗정림하고 선골지역에 대해서 젖소를 키우고 가축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보건소에서 약품을 타서 원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시 본동 실정을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방역소독 인부임을 한 사람정도 더 배정받아서 두사람 정도로 해서 농촌동은 별도로 관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동장이 지역의 어떤 동정에 대하여 자문을 얻어서 그 자문을 토대로 동행정을 다루는 중요기관인데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는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 결재란에 공란이 있으니까 결재함과 동시에 어떤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것들을 동행정에 반영 연결해 주면 동행정에 많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비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은 양호한 쪽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양곡지원이랄지 아니면 영세민들에 대해 생활안정기금 지원이랄지 그런 것은 거의 제대로 지원 됐는데 거기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학비 지원이나 양곡지원에 있어서는 처리기한이 접수한 날짜에 즉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장부상으로 봤을때는 언제 지불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접수됨과 동시에 날짜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기록된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대체적으로 정림동은 동행정사무감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원만히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면서 이상으로 정림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림동 감사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정림동장

앞으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지역 동행정을 열심히 주민편익을 생각해서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러면 정림동 감사를 종결하고 다음 동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도마2동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중에도 자료수집과 연찬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동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마2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도마2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4일 도마2동장 최창용

일동 착석

송재민제1소위원장

감사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감사업무 보고에 앞서 직원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지원들께서는 민원업무에 바쁘실테니까 사무장과 총무는 같이 보고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평소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마2동 행정사무감사를 맡아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동은 행정 시범동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두루 살피셔서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즉시 바른 행정이 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소관 '95년도 추진실적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우리가 착안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돌아가셔서 보시도록 이렇게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마2동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계신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9월 일상경비 지출 증빙서류를 보니까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보조금 지금한게 있습니다. 계좌입금 시켰는데 무통장 입금하신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30만원씩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돈을 지출할 적에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지출관계서류에는 첨부가 안된 사항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여기 그냥 명세에다가 기록만 되어 있는데요,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새마을 사업관계는 연초에 그 사람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서 거기에 준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별도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리고 9월22일날 지출을 했는데 연말에 사업계획 시행된 것은 일괄 정산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보고가 됩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연말정산을 별도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선복

이선복도마2동사무장

사업기간이 연중이기 때문에요.

송재민제1소위원장

사업기간이 연중인데 지금 9월달에 지출됐으면 그 중간에 있는 사업에 대한 일들이 동과의 연계성 있는 사업들일텐데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닐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부내역에 대해서 동장도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료로 받은게 있는지 아니면 자료로 받지 않고 알고만 계신 것인지?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정산보고서는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만 캠페인시 식대 회의때 지출되는 것 그 다음에 단합대회때 소요되는 정산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동정 종합일지에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일지에는 지출된 내용이 정산은 받지 않았어도 추진되는 과정은 항상 동사무소하고 상의가 돼 가면서 추진했을테니까 여기에 부분적으로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동정일지에 기록했어야 당연할텐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무슨 소리를 하는거에요. 돈을 지출할적에는 년중 행사계획표를 가지고 지출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1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출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쓰여진 돈을 지출했을테고 정산을 아직 안 받았지만 그 사업계획서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은 종합업무일지에 기록이 되야 되는데 그 사업을 보면 여기 사업계획서 받아 놓은 것보고 거리질서 계도등 여러 가지 정화사업들인데 이 기록이나 여기에 보면 주요행사 및 관내 순찰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금액을 명시하라고 한게 아니고 그 금액가지고 계획했던 내용들을 명시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그것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캠페인을 했다면 캠페인을 별도로 관계부서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정종합일지에 기록은 상반되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관계부서에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할 필요가 없는거라면서요!

여기 담당자 정산하는 사람와서 찾아보세요. 원래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좀 세부사항까지 추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받아야 될텐데 여기는 개괄적인 것만 있네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몇일날 무엇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것이 예측하는 것을 했어야 할텐데 총괄적인 것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협의회에서 나오는 지시 또는 우리가 착안해서 내려가는 지시에 의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원래 사업계획서는 정확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그 돈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하고 요구된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동장 아니에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좀 철저를 기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 돈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30만원 지원해 준게 현실성 있게 계획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좀 적어서 애로가 있을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추진을 안할수도 있는데 아마 보편적으로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건의도 하고 하는 식으로해서 충분히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이상구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이상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사업 건강노후 생활돕기로 해서 13명만 해당되는 겁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목욕권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목욕권이 열세 사람만 해당이 되는거에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연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경로당 사회 봉사활동참여자 중식비를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187면에 116만6,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중식비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하시는 것이냐구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노인들 중식비로 1인당 400원씩 지원받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괄 서구청에서 받아다가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는 거에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11월달에는 우리 부녀회원들이 가서 해 줬는데 하루 이틀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각 노인회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노인회관별로 운영을 하면 수령금액하고 지급하는 금액하고 안맞죠?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거기서 준대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증감은 생깁니다만 그 인원에 대한 자금은 전반적으로 나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도마2동은 서구청에서 수령을 해다가 개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는게 아니고 노인회장한테 전액을 다 주면 노인회장이 각 노인들한테 지급을 해 줘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안오시는 분들은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안오시는 분들은 못 잡수시는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갑니까? 담당자가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선복

이선복도마2동사무장

저희들이 경로당 회원중에서 열명이면 열명, 아홉명 나오셔서 잡수신분에 한해서 차후에 청구를 하면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 돈은 동에 남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에 남은 돈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선복

이선복도마2동사무장

다음달에 정산을 해서 구청에서 우리 노인회 회원이 예를들어서 100명이면 100명분해서 돈이 20명분이 남았다하면 80명분만 청구를 해서 20명분은 11월달로 넘겨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월시켜서 한다? 그러면 그게 차질이 안 생겨요?

선복

이선복도마2동사무장

노인회에서 집행한대로 후에 1주일마다 한번씩 집행하기 때문에 큰......

상구

이상구위원

합리적이 못되죠. 내 얘기는요, 여기 도마2동에서 지급해야될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노인이 몇 명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331명입니다. 등록돼 있는 분들!

상구

이상구위원

331명이면 331명분을 수령을 해다가 지급을 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선복

이선복도마2동사무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노인회장한테 그 금액을 다 줬으면 개개인한테 지급이 되야 할 것 아닙니까?

선복

이선복도마2동사무장

그게 아니라요, 400원상당으로 노인회에서 그 인원이 10명이 나왔는데 210명분에 대해서 돈으로 주는게 아니고 점심이기 때문에 라면을 사 잡수신다던가 본인들이 떡을 사 잡수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4,000원어치를 사다가 나누어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그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한테 각자 끓여 먹으라고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녀회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끓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늘 지급한 금액이 가령 1,000원인데 1,000원어치를 사다가 삶아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안나오시죠. 그런데 어떻게 나머지 금액이 나옵니까?

선복

이선복도마2동사무장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회원이 20명인데 일단 경로당 회비에서 그날 여덟명이 나왔다해서 여덟명분을 집행하면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차후에 처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불합리한데......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우리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을 둘씩 배치 했어요. 가서 만약에 나와 있는데 안드시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정 할 사람이 없으면 여직원이 끓여주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빵이나, 떡을 사다가 그 대가를 충분히 잡수실 수 있도록......

기재

송기재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187명에 116만6,000원이라는게 며칠분입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10월16일부터 10월말일까지 10월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장님 개선방안 좀 연구해 보신 것은 없어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개선관계는 자율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단가를 인상해서 가까운 식당을 활용하게 해서 먹는 방법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느 동이고 마찬가지인데 제 얘기는 하루에 400원씩해서 예를들어서 10명이면 돈4,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면 그것을 동장님이 아주 지급을 받는 그 액수를 노인회장 개개인한테 현찰로 나누어 드리는 방법 그게 제일 빠르겠잖아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참여하는 방법으로다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경로효친사상을 배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은 언젠가 내가 여기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마2동의 대한 노인회에 등록이 돼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숫자를 하루 간식비 400원이니까 무조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숫자에 맞추어서 400원씩 계산해서 타오라고 했어요. 왜 안 타옵니까? 구청에서 400원씩 주도록 돼 있는 것인데 왜 안타오냐 그 소리입니다.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등록된 인원에......

태영

송태영위원

등록된 인원이 331명 아닙니까? 그러면 331명에 대한 400원씩 해서 타오세요. 그것은 1주일 간격으로 타오든지 아니면 한달 것을 다 타오든지 갖다 놓고서 각 노인회 가면 총무있고, 회장님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 숫자대로 해서 전부 지급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서 노인회의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에 따라서 지출이 될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월말이든지, 연말이든지 해서 정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여기서 하는 것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분 나오는지도 모르고 예를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여덟분 나오면 여덟분, 열분 나오면 열분 나오는대로 처리를 하고서 �i아다니면서 몇몇 어제 나왔습니까? 물어봐 가지고 1주일이나 열흘뒤에 구청에서 돈 받아다가 집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행기관은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타다 주고서 총무, 회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서 여기는 10일이면 10일, 1주일이면 1주일마다 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왜 구청에서 가져가라는 돈도 못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여기도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인접지역보다 노인숫자도 많고 그런데 잡수시는 양반들만 지급하다 보니까 맨날 손해보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동마다 이것을 거론해 보는데요, 이 시간전에 감사한 정림동은 100%다 타와요, 그리고 나머지 기성이나 저쪽은 여기 도마2동처럼 그렇게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 불만이 많은 거에요. 우리가 그것 돈 400원 주는 것 갖다주면 떼어먹느냐 왜 안갖다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갖다주면 우리가 짜임새 있게 라면먹고 싶으면 라면먹고, 호떡먹고 싶으면 호떡먹고 할텐데 그거 돈 400원 주는 것도 아까워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것은 구청에서 등록된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대로 100% 수령해다가 각 경로당별로 주세요. 그리고 회장이나 총무님이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감시감독만 하면 됩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봐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종득

이종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장부를 보니까 하루에 다섯분밖에 안나왔는데 밑에 계시는 22명이 나온 것으로 돼 있어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뒤에 이어서 있을 겁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득

이종득위원

또 한가지 방범등에 대해서 한가지 알아 보겠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방범등 개수가 507개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1년동안에 고장난 것이 176개소 그러면 몇%나 고장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34%정도 고장 났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이 방범등에 대해서 34%전도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나와 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지출돼요.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고장이 덜 날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 해 보셨어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이 문제는 어둠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불량배들이 돌팔매를 해서 부수는게 허다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하고 또 너무 밝으면 곡식이 결실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다는데 우리는 농촌지대는 아닌데 불량배들 소행이 많은 것 같아서 방법등을 높이 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사람이 신고도 했고, 또 자체로 나가서 다녀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고장을 어떻게 하면 줄이겠는가 생각해서 거기 수동으로 돼 있는것과 자동으로 된 것 파악해 보셨어요? 어떤 것이 고장이 잘 나는가?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고장은 수동이나 자동이나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히려 수동은 전기소모가 더 들어가요. 어떤때는 한달이 지나가도록 안 끄는 경우가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출타를 했을때는 며칠동안 켜져있는 불편이 있어서 자동을 이용하는게 편리한데 자동도 고장이 잦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제가 알아보기로는 저도 동에 많이 알아 봤는데 수동으로 된 것이 올렸다 내렷다 하는 바람에 고장이 잘 나고 또 불도 늦게 켭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된 것은 어두어지면 자연적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또 아침에 밝아지면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개, 폐기도 열고 닫고 할 수 없도록 마련해 놨어요. 그것은 완전히 했기 때문에 여간해서 고장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알겠습니다. 심사분석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두가지만 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를 좀 지적을 하자면 내가 타동에서도 지적을 하고 왔는데 비고란을 가급적이면 활용해 주세요. 지금보면 비고란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하는데 활용되면 좋잖아요. 경로당 문제가 나오면 도마2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노인분들이 몇분이라든지 표기를 해 주면 편안할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마2동에서 구청으로 먼저번에 재난 발생신고 5건 했죠?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섯건 중에 복구관계는 어떻게 된것이고 복구비가 나간게 있는 것인지 또 재난으로해서 보상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돼서 혹시 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구청에서 하는 것 우리 북고등학교에 대한 토사유출 관계는 지방비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본인들 부담으로 다 했는데도 아직도 예산절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인가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돼 있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동에서 구청으로......

선복

이선복도마2동사무장

저희가 구청으로 보고는 했는데요, 구청에서 기술직으로 설계를 해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서는 보고한 것으로 끝났다!

선복

이선복도마2동사무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것도 좀 물론 내동에서 발생된 것을 구청으로 보고를 하고 구청으로 일괄해서 처리를 하니까 물론 처리가 됐으려니 생각을 하겠지만 어차피 이것이 내동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처리가 잘 됐는가 하는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처리는 다 됐는데 재원 관계가......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서 했는데 지금 복구비 지원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안됐으면 왜 안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구청으로 행정적으로 촉구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동의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주민들이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챙겨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사항인데 쓰레기 종량제 담당이 누구입니까? 잠깐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이종득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5페이지에 신뢰받는 봉사행정에 대해서 중간을 보면 민원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무선호출기 임대지급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 임대료가 약 29만7,000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무선호출기를 임대하고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찾기 어려우니까 서로 연계하려고 이것을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임대해서 아홉사람에 대해서 차고 다니는 겁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나온 것은 몇대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동장, 사무장 것만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주민생활 안정 도모라고 해서 나왔는데 화재취약소 사전점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각 가정에서 불나는 것하고 이 뒷산에서 불나는게 있을텐데 이 산불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한 계획이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산불관계는 우리는 배재대학교 뒤 내원사 이쪽인데요 공익근무요원 세명을 배치 해 놓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이 비고란에다가 몇 명 몇 명 해서 내 주면 알아보기 좋고 이해하기가 좋은데 산불화재에 대해서는 일절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한번 났다고 하면 걷잡을수 없을텐데 예를들어서 월평동, 가장동 봄에 불이나서 2개동을 다 태운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더구나 이 뒷산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고 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산불방지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담당자가 올라온 것 같은데 생활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것 있죠. 그게 질이 안좋아서 못 쓰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쓰레기 봉투가 약해가지고 도저히 쓸수가 없다 뭔가 질이 향상되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질이 좀 높아졌습니까?

"우리는 동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된다, 구청에다 얘기해도 안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식으로 답변이 돼 가지고 "구청장도 알고 있느냐?" "구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됩니다." 그런 주민하고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엊그제 들었어요. 그래서 참말로 지금현재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 질이 그렇게 낮아서 정말 못 쓰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담당 부른 것은 직접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이냐?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제가 말씀 드리면요, 그 용량이 나빠서가 아니고 거기에 가시나, 이쑤시개가 들어가기 이전에는 터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렇지 본인이 잘 담아서 갖다 놓으면 그렇게 불량품이 아닌 것 같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얘기입니다. 지금 동장답변이나 담당 답변이 봉지가 그렇게 질이 떨어져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이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게 질이 나빠서 내용물 담는데 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별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잘못돼서 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왔고, 그러면 "구청장 한테 봉투 질이 나쁘다는 얘기를 했느냐?" "해도 안됩니다" 구청장이 알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된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마냥 하는게 아니고 직접 대화한 주민이 한3일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주민은 어떤 봉지를 어떻게 쓰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우리집이 아마 도마동에서 쓰레기봉투 많이 쓰는 집에 하나일 것이다. 자그마치 우리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7∼8 점포되니까 상당히 큰 봉투부터 작은 봉투까지 많이 쓰는데 봉투 나빠서 못쓰겠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하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하물며 공무원이 "구청에 의뢰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됩니다. 구청장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나빴으면 왜 나빴는가, 어디서 그게 발생된 것인지 알아서 혹시 유사품이 나와 가지고 그런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좀 알아봐야 되고 사실상 우리가 구청에서 배부하는 봉투는 질이 나빠서 못쓰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입증될 만한 그런 답변이 되야 되는데 답변이 잘못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답변하나라도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로 주민들의 요구가 나빠서 그런 것인지 유사품을 잘못 갖다 써서 그런 것인지 알고서 답변을 해 줘야 된다!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재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예, 송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해 가지고 여가선용을 해서 건수가 75건인데 주로 무엇을 하는데 이용한 겁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저희가 개방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농악교실 운영참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3월달부터 7월까지 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또 어린이 돕기 이용원들이 와서 머리를 깎아주는데 이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와서 한 20명씩 하니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고, 또 주위에 조그마한 행사가 있어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내주고 또 우리 천막같은 것도 대여를 해 주고 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데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농악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산도 250만원 해서 기구는 사고, 거기 명시된대로 김용근씨 무형문화재 그 사람이 잘 합니다. 강사료도 안받고 그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또 그사럼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통장이 하나 있어서 세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민체육대회때 장단 맞추어 주니까 주민들이 응집력이 있어지더라구요.

기재

송기재위원

회의실이 이 장소입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3층입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안합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방음장치가 안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님 말이죠. 3월29일날 야간순찰에서 발견된 것이 보안등이 여덟건인데, 그래서 방제계에다 팩스를 보내가지고 처리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동정 종합일지에 보면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지도, 친절봉사 교육해서 이게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합동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록해서 동장일지에는 기록이 안된 것 같은 생각이고......

송재민제1소위원장

보안등 접수하면 야간에 순찰했으니까 일지에 들어 갔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보면 보안점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당직자 근무현황까지도! 일지가 안되고, 또 하나는 3월29일날 수리요구를 했는데 수리요구 내역에 대해서 수리완료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상세한 내역서가 없어요? 그런 기록까지 좀 해 놓으셔서 수리 접수를 언제 받았다, 그러면 그 수리됐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야 되고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봤을때는 보안등에 대한 접수가 제 날짜에 기록이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주의좀 하시고, 또 관서당 경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관서당 경비는 지금은 지침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관서당 경비에 대한 지출은 소모품의 지출이어야 하며 최소한도 5만원 이상의 금액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된다라고 3년전에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22만원정도 이상의 과다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관서당경비라고 하면 최소한도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소모품에 대한 작은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보니까 적벽돌 뭐하는데 구입한 것인데 20만원 지출 됐습니까?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변기에 넣는 것 때문에 사서 활용할 때 한꺼번에 구입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래서 원래의 고유목적대로 낭비하지 않도록 지출은 하시고 대체적으로 타 동에 비해서 서류정리는 잘 돼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시작과 끝이 일치 되는 행정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상구

이상구위원

순찰일지를 여러분들이 보나 제가보나 그냥 가라고 써 놓은 것 밖에 안되요. 왜냐면 순찰자도 없는데 도장은 다 눌러놨어요,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차라리 바빠서 안하면 안하고 이왕에 할바에는 맞는 것을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선복

이선복도마2동사무장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여러개를 보다보니까 빠뜨렸는데 통장들은 별로 변함이 없죠? 지난달하고 이번달 하고!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자율방범대 대원현황도 별 변함이 없죠?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런데 이게 통계가 틀려요, 자율방범대 현황이 한창호씨 통장에 23명, 이재옥 24명, 최재호씨 13명 죽해서 보고된 것은 66명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64명이에요. 이런것도 사실 동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와 현실이 안 맞추어진 것 같아요. 이런것도......

창용

최창용도마2동장

49명을 활용해서 하는데 양쪽에 편대해서 하다가 지금 네 대 편대로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조금 다를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자료에는 여기 양쪽다 네 개에요. 숫자만 틀린거니까 잘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마2동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도마1동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도마1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일동 착석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동행정에 많은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마1동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마1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마1동은 인구도 많고 해서 타 동에 비해 지난 1년동안 사업추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개동에서 자료가 제일 적어요. 3페이지! 일을 안해서 없는 것인지, 많이해서 못 적은 것인지! 여기 주민숙원사업 추진한 것은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주민숙원사업 추진한 것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아야지 어떻게 준비를 안 했습니까? 몇건이나 됩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저희동에서 추진한 것은 두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두건밖에 안되요, 또 구에서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구에서 추진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송재민제1소위원장

아니! 구에서 동 공사한 것을 자료가 없다는 얘기에요.

태영

송태영위원

주민숙원사업 건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전체 어느지역에 어느규모에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자료를 봐야 되지만 그래도 몇건 정도라는 것은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는 몇 건을 했고, 동에서 몇건을 해서 통합 주민숙원사업 몇건했다는 정도는 알아야죠. 제일 중요한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몇건이나 되는지 빨리 챙겨서 감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고 감사자료 4쪽에 보면 불법 쓰레기 투기감시반 편성을 했네요. 2개반 11명으로!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저희 남자직원들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역분담을 해서 계속순찰을 하면서 투기된 쓰레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투기자가 확인이 되는 사항은 계도내지는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직원들로만 편성 했어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현재 직원들로만 편성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혹시 새마을 협의회라든지에서 도움을 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님 재량권이니까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과태료 127건이네요, 기왕에 비고란 만들었으면 과태료 부과 얼마했고 징수를 얼마 했다는 것을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비고란 왜 만든겁니까? 어쨌든 몇건입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127건에 370만5,000원 부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0% 징수 되겠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100% 징수가 안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안된 이유는 사실상 쓰레기 투기한자들이 승복을 않는거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낼때까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징수가 안되면 1년이고, 2년이고 독촉만 하다 말랍니까? 징수가 안되면 징수 안되는데 대한 조치가 있잖아요. 고발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검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27건375만원에 대한 자료 볼수 있도록 제시해 주고, 그 밑에 지방세 체납 추진관계도 고액체납자 동장, 사무장 분담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100만원이상 64건 독려했다고 하는데 전체가 64건입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100만원 이상은 64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액면이 얼마나 됩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1억9,70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미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나서 빨리 좀 내달라고 하면 자진납부 좀 됩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하고 사무장이 독려해 가지고 몇건이나 징수 됐습니까? 최초에는 고액 체납자가 몇건이었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독려하기전에는 몇건이었는데 지금은 64건이었느냐는 얘기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이것은 어제까지 뽑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몇군데는 다 못냈지만 반정도 납부한데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최초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예를들어서 100명, 200명되는데, 동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분담을 해서 독려를 하다보니까 64건 남았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몇건인데 몇건이 되고 몇건이 남아서 64건이다라는 것을 알려는 것은 우리 동장과 사무장이 열심히 했으면 좀 독려가 돼서 징수가 됐을 것이고 해서 그것 좀 참고 해 보려는 겁니다.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이 자료는 11월30일 현재 빼가지고 지금현재 그후에......

태영

송태영위원

최초것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시구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많이 징수되도록 노력했으면 칭찬해 주려고 했더니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다음 5쪽인데 도시환경 정비 추진을 하셨는데 2개반 12명 편성 하셨네요. 12명 편성해서 운영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그것도 저희가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2개반으로 해서 이쪽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1개반, 또 저쪽에 농두원쪽으로 해서 1개반 해서 운영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편성반을 우리 직원으로만 했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협조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광고물이라든지 주정차 적치물 노점상 같은 것은 새마을 협의회나 이런데서 협조를 받으면 효과적일텐데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협조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다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반 자체도 낮에만 실시를 하고 밤에도 가끔은 합니다만 주로 낮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안되면 할수 없는 것이지만요,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 뜻이고 2개반 12명 편성해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들어와서 일지 쓰죠? 두 개반 편성 해 가지고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하고 들어오면 일지 안 씁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종합일지에 기재가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별도로 한 것은 없구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도시환경 정비담당 계원 올라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지 간지 좀 넣어서 볼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도 자율방범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몇 개반입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2개반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 명 편성돼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47명으로 돼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로부터 보조받는 것 있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마1동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278만5,000원 받아가지고 247만5,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31만원이 남았겠네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31만원은 지금현재 장비구입을 못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장비구입하려고 31만원만 잔액으로 남겨놓고 100% 지불했다는 얘기네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마지막 받은게 언제입니까? 구에서! 11월 말쯤 될텐데 확실히 모릅니까? 두 번 받았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두 번 받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차내려온 것이 11월말쯤 될텐데 모르시면 그것도 가서 자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글세 기히 지급을 했다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동절기 이달이 제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달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지급이 제때에 잘 됐다라고 하면 방범활동하는 분들 좀더 사기가 올라가서 12월 방범에 상당한 기여를 할텐데 시기를 못맞추고 잘못주면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금년에 원래가 한해하고 태풍이 오면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 신고한 것 있죠? 우리 구에다가!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몇건이나 했습니까? 재난신고 건수 몰라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저희동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지금 침수지역 두군데하고 그다음에 유등천 하천 고수부지 거기에 대한 유실 그것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몇건 신고 했느냐구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건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내가 세쪽 밖에 안되는 감사자료 처음 봤어요. 뭔가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참고가 되도록 감사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도마1동에서 구청에 보고한게 8건입니다. 본위원도 건수를 알고 있는데 행정을 다루고 있는 동장의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덟건이에요, 제일 많아요, 그런데 혹시 구청으로 신고해 놓고 예를들어서 피해지역 복구한 복구비라든지 아니면 피해를 받은 주민들한테 보상한 것 혹시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덟건 신고했는데 복구나 보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복구는 저희가 침수지역은 하수도 준설을 했고, 유등천의 고수부지 유실은 구에서 직접했기 때문에 저의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아요. 여기서 신고하면 구에서 처리를 합니다만, 내동네에 있기 때문에 동장은 사후관리를 해야 되요. 이것이 됐는지 안됐는지?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신고된 사항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자발생된 것 신고해서 다 처리 됐고, 확인했어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처리는 다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보상나간 것은 없구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요. 잘 됐다니까 잘된 것으로 알고 본위원은 질문을 여기 까지만 하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예, 이종득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위원입니다.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박동엽 동장님 이하 여러 동직원들 동사무소 일을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몇건만 제가 지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일지를 보니까 10월하고 11월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저희가 금년 중에 보안등을 수선하거나 전구를 교체한 것이 258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고서 추진한 사항은 자로 보안등 관계인데, 지금 일지가 10월11월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득

이종득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우선 어떤 한사람이 신고한 건수가 여섯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보니까 신고한 것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내용도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다보니까 그 사항이 전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냥 동장 임의로다가 고쳐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지금 보안등 관계는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구청 건설과에 보관을 하고.........,

종득

이종득위원

자재를 도마1동에서 조달한다고 했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종득

이종득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고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마동은 자재를 구입해서 줍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자재대가 저희 동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해당되는 자재를 구입해서 구에다 보관을 하고 저희가 구에 고자산고를 하면, 그 고장신고에 의해서 구에서 나와서 고장 수리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여기 장부를 보다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연필로 죽 그어놓고서 그 밑에다 또 다른 사항을 써 놓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장부를 갖다가 감사받는 자료로써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점을 고쳤다는 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 보면 거기 5-700개의 등이 있는데 차곡차곡 써 나왔는데 신고한 사람은 여기 정확히 나타나 있고 신고한 날짜도 써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안등관계는 저희 직원들을 순찰도 시키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위치를 확인해 봐서 어느어느 지점에 보안등불이 안들어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메모를 마면서 넘겨준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신고자가 표시안했느냐.......,

종득

이종득위원

그 신고한 사람이 돼 있는게 몇건 안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20개소 교체밖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부하고 거의다 백지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 관리가 돼 있습니까?

송재민제1소위원장

지금 우리 이종득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리장부와 제가 지금 가지고 잇는 보안등 접수처리대장과 일치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보안등 고장난 것 주민이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돼있죠. 그 다음에 그 고장난 것이 무엇이며 처리는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야 되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도 안돼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장이 우리 도마1동 보안등을 다른 것보다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고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접수일지에 신고자도 안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순찰돌면서 발견했다든지 하는 기록은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순찰돌면서 여기 공란은 뭡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순찰돌면서 메모를 해 가지고........,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래서 신고자가 없는 겁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공란에 있는 것은 종합업무일지 순찰일지에 보안등 고장난 것 야간순찰할 때 접수가 됐다고 똑같이 되어 있어야되죠. 그 얘기가 맞다면 그렇죠. 이것도 안돼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동행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문제는 확실하게 대안을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재 위원 거수) 예, 송기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제가 참고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화합의 장 마련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위안잔치를 250명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유등천 공원에서 체육대회를 600명이 참여해서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금조달은 어떻게 했어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동민화합 잔치는 실질적으로 자생단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 동은 기획과 준비를 즉 뒤에서 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계획하고 하는 사항은 동에서 했고 자금을 댄 사항은 자생단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자생단체도 상당히 많은데 주로......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저희 자생단체가 파출소 관할단체 두 개하고 동사무소 소관 단체 5개입니다. 그리고 마을금고에서 지원하고 해서 자금마련을 했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그래도 주관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주관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면 서로가 저기하기 때문에 공동주관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공동주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자금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저희가 볼 때 400만원정도 좀 더 들어간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순찰조가 여기 편성돼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어떤 순찰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자율방범 순찰대!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자율방범대도 순찰조가 편성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개조로 돼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2개대에 8개조로 1개대 4개조씩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동장님 순찰 하십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자주는 못 나가는데 퇴근시간 후라도......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순찰일지를 보니까요, 자체 조치사항이 전혀 안 돼 있고 지휘보고도 철저히 안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있으나 마나한 개인 한사람이 조작해서 일지를 고친 것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하지말고 최소한도 순찰 가게 되면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보고를 하면 동장께서 확인을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어디에 남부끄러워서 갖다 내놓지를 못하겠네요.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동에서 받는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돼죠. 왠만하면 내가 각동에 가서 굉장히 격려도 하고 얘기를 안하는데 앞으로는 시정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65세이상 되는 분들 몇분이나 됩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1,135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구청에서 내려주는 급식비 400원씩을 전액 다 받아오십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65세이상 노인 전액을 받아오지 않고 저희가 경로당이 두군에 있습니다. 그 두군데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된 125명분에 대한 것을 받아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액 다 받아와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현재 125명에 대한 사항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동장님 됐습니다. 이 125명분이 들쑥날쑥 하니까 수령금액과 지출금액이 잘 안맞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직접 노인들한테 지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노인회 회장한테 위임을 해 줍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저희는 노인회 회장님 명의로......

상구

이상구위원

수령한 금액하고 노인들한테 주는 금액은 차이를 두고 그 이튿날 받아서 내 주고 합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지금 현재 10일에 한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잘 안맞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지금 저희는 거기 나가서 나와 계신분들하고 주변 청소라든지 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방향 개선점이랄지 하는 것 생각 해 보신적 없습니까?

송재민제1소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지금 우리 동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나도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은 원래 다 나와 있어야 되는것인데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감사받는 자세입니까? 도대체가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인데 지금 동하고 직결되고 있는 문제도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마동에 새마을 부녀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있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새마을 협의회도 있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새마을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하는 일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성격에 따라 틀리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성격에 따라 좀 틀립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러면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연중 계획행사표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에서 내려보내 주는 예산을 받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 예산서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다 지원을 해 주죠. 그리고 그 사업이 잘 집행이 되는지 동장님께서 관리하시죠. 그러면 12월달에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맞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지금 대답하신 내용중에서도 여기 자료 보면 새마을 협의회 사업계획서하고 새마을 부녀회 사업계획서가 글귀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게 다 형식적 아닙니까? 유등천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국토대청결운동 똑같고, 불우이웃돕기 똑같고 매일 교대근무인데 방범 순찰 비행청소년 선도, 새마을 협의회에서 방범 순찰비행 청소년 선도합니까? 안하죠? 계획서가 똑같아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서 세워서 복사해 가지고 놨다는 것은 동장이 원래 해야될 일을 못한 것이고 또 동장께서 아까 가끔 순찰하신다고 했죠. 서구 지방자치조례에 보면 동장은 매일 지역순찰을 돌도록 돼 있고 1주일에 한번씩은 밤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돌아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보안들 관계를 말씀 하셔서 야간순찰 관계를 말씀 드렸고......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합업무일지에 동장께서 매일 순찰된게 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안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감사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 잘못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잘 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지 동정자문위원회 비치하고 있습니까? 동에 동정자문위원회 있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있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동정을 살피다보면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지역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록 하나도 없어요? 동장께서 전부 머리속에 입력하고 계신 겁니까? 최소한도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면 그 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사업들이나 숙원사업들을 회의 하실 때 회의록을 기록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보면서 동장이 동정을 펴나가야 하는데 도움을 주는게 동정자문위원회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동에는 다 회의록 비치해 놓고 실천한 것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도마1동은 왜 없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저녁 먹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조례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에는 경우에 따라서 회의시에 참석 회의비도 줄수 있고 또 여비도 줄수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까지도 줄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없어서 돈 한푼도 못 주면 그분들 대우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 수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 의견대로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나도 안했습니까? 그이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여기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장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추진 2개반 12명 편성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동정 종합일지를 썼다고 해서 간지를 넣어오라고 해서 넣은 것 같은데 바쁜시간에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월달에 아홉번 정도 7월달에 두 번, 8월달에 여섯 번, 9월달에 5회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단속을 매일 나갈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수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겠습니다만 1월달하고 다음에 7월달인데 1월서부터 7월까지 여기 간지를 안넣었는데 찾아보면 한두군데 나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2월 3,4,5,6월중에 상당한 미비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 해빙기 끝나고서 2월, 3월, 또 6월 7월은 우기해 가지고 오히려 뭔가 운영의 묘를 더 살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돼 있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몇군데 넘기면서 보니까 일지가 그래요. 무허가 건축물단속,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무엇을 단속했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돼 있다고 쓰레기 불법단속을 했으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단속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면 차후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고 또 하나 여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전직원 노점상등 불법행위 단속 가로였고 합동,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일지는 여기 일지가 나왔으니까 '95년11월29일 바로 엊그저께 일입니다. 14시부터 16시, 본위원이 지금 여기 기록된 대로 낭독을 했는데 우리 동장 이것 들으면서 뭐 생각나는 것 없어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저희 민원실 직원은 제외한 전원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좀 잘못됐죠?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왜 그런고하니 단속나가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전직원 단속나가면 행정이 마비되잖아요. 뭔가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죠. 단속도 중요하지만, 동행정의 마비가 오지 않도록 탄력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예, 이종득 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4페이지를 봐 주시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서 구정과 추석날 '93가구 이렇게 됐는데 약 추석때 41명, 설날 때 41명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뒤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지적했다든지 하는 이게 양말 한 켤레를 줬는지 비누 하나를 줬는지 이런것도 나타나지 않아 있고 여기 비고란은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38가구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도마1동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엽

박동엽도마1동장

이 사항은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구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저희가 전달한 사항입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구청에서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138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바르게살기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 개 단체에 한30명이나 40명씩 한 이유도 없을 것이고 너무나도 허위작성된게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마2동 동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변동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중에도 자료수집과 연찬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동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변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기

백성기변동장

일동 착석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과 사무장 그리고 총무만 남으시고 나머지 민원을 보시는 부서에 계신 분들께서는 본연이 업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장께서는 감사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변동장 백성기입니다. 먼저 직원신고가 있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송재민제1소위원장

기히 배부된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동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관내에 보안등이 있죠. 보안등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420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 고장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금년도에 120개를 수선을 하고 현재 3개소에 대해서는 구청에 수선해 달라고 의뢰중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20등 수선하면서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나갑니까? 구에서 나갑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저희가 조달청에서 물품구입을 해서 갖다주고 구청에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품 구입한게 얼마나 됩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저희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337만2,350원을 현재 지출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액은 따질게 없고 다만 지출이 337만2,000여원이라는 말씀인데 420개중에서 120개가 수선할 정도라면 상당히 많이 고장난 거에요. 거기다가 120개 수선하는데 337만2,350원이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매년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중의 하나가 관내 보안등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근본적으로 고장이 안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램프를 교체해서 수리하면 얼마 안가는 것 같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주로 고장이 그거죠. 등 나가는 것!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주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글세요. 전기관계......

태영

송태영위원

혹시 전압이 높아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구 자체가 KS품을 갖다 넣어도 그 제품자체가 나쁜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KS품을 갖다 넣잖아요. 조달청에서 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KS인데......

성기

백성기변동장

전기하고 전구가 아무래도 잘 안맞는 것 같아요.

태영

송태영위원

동에 전기기사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장께서는 많은 고장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을 그냥 예산만 세워주니까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조달청에 물품구입 해서 보내주고 보내주고 하시지 말고 왜 그런가 규명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고장난 등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폭우로해서 재난이 발생했죠. 변동에서 구청에 신고한 것이 몇건인가 기억하세요? 본위원이 집계한 것으로는 다섯건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섯건 중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성기

백성기변동장

저희 관내는 주로 하천에서 유실된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보수하고 다른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청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역시 보상을 한다고 해도 동에서 보상이 아니고 지원받아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보상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좀 찾아주세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보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글세 자료를 한번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자료 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있죠. 여기보니까 총납부액이 5억900만원중에서 징수가 2억4,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2억68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징수률이 53%인데 어떻게 징수률이 잘못된 것 같네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이것이 체납액 대비 징수률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체납액이 징수액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이게 체납률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체납률이 53%라야 맞지 징수률이 53%가 아니고 어쨌거나 53%가 넘는 체납액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물론 동에서 나가서 직접 징수해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독려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어쨌거나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말입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1일복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기

백성기변동장

직원들로......

태영

송태영위원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거에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그래서 그날 복명서를 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하는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복명서 받은 일지 갖고 있겠네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좀 한번 보려고해요. 왜 그런고 하니 잘돼 있으면 우리 서구에 보급좀 시키려고요. 이렇게 한게 변동이 처음이에요. 좌우간 복명회까지 했는데 50%넘는 체납률이 발생을 해서 문제인데 기왕에 하는 것 좀더 독려를 해서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료올라온 후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보안등 일지를 보니까 처음에는 신고자도 없고 처리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갔느냐면 한 30번까지 갔는데 그후는 처리사항도 잘 돼 있고 또 신고자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죽 나가면 11월10일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11일 이후부터는 처리내용도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전혀 없습니다. '95년1월4일부터 나와 있는데 1월4일부터 한 것이 1월달만 기재가 되고 2월달부터는 기재가 잘 안됐습니다. 한6개월동안은 장부가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

송재민제1소위원장

접수하고 그 접수한 근거로 해서 보수한 내용이 안돼 있다는 말입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저희가 고장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발견하면 구청으로 수리해 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수리를 하고 몇월몇일날 어디것을 수리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좀 걸려요.

종득

이종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1월초부터 7월사이에는 여기에 결재도 안났고 그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이것은 직원 정리 기재미숙으로 생각됩니다. 직원인사이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때 그때 잘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조기정착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하면 어느동이나 다 같이 고민인데 변동에서는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날 관내에 다니면서 차로 수거하고 있죠?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차량으로 수거를 합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82회에 대해서 65톤을 수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배정에 대해서 그 규격봉투를 배정해서 수입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저희가 금년도에 판매를 1억7,400만원을 판매 했습니다. 장수로는 8만1,400장이구요.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 것이 이 비고란에다 기히 적어 놨으면 알아보기가 좀 쉬웠을텐데 이상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재 위원 거수) 예, 송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책사랑방 운영을 현실화한다고 해 가지고 양서를 243권을 비치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비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저희가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하고서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해서 몇일날 반납하고 또 다시 가져가고......

기재

송기재위원

현지독서는 어렵겠네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가져가서 집에서 본후에 반납하고 다른책을 또 가져갑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어떻게 많이들 활용합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예, 이종득 위원님!

종득

이종득위원

변동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 있습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현재 변동경로당 앞에 하나 있고요. 또 목운택지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목운택지위에 가면 약수터라고 하나 있죠. 그 물은 계속 나옵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그런데 가뭄때는 물량이 적어요.

종득

이종득위원

거기에 운동시설 잘해 놓고 했는데 앞으로 혹시 거기에다가 비상급수시설 약수로 해서 팔 계획은 없습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지금현재 평화 놀이터 옆에다 비상급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운약수터에는 이중으로 설치할 수도 없고 거기는 또 하절기, 봄, 가을에는 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새는 물이 아주 수량으로 나옵니다. 거기 건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거기 다니다보면 목운택지 주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널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주는 못하겠지만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바르게 살기가 지금 제일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르게 살기를 이용해서 한번 청소를 했으면 깨끗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저희가 인부가 3명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차례씩 공한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공한지 문제 같은 것은 시급한데 다니면서 할수 있지만 이 넓은 지역은 사람수가 좀 많아야 하니까 이 바르게 살기 같은데서 주로 그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거기 내원사 같은데도 바르게 살기에서 가끔 청소를 하는데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해 줬으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운택지 근방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봉산중학교 뒤에 산 있잖아요. 거기에 개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개 기르는 사람은 허가해 줬습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장을 발부해서 철거토록 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런데 개를 사육하는지가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경고장 가지고는 그 좋은 자리 침범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거에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기재 위원 거수) 예.

기재

송기재위원

변동에는 경로당이 세군데나 되는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 중식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기재

송기재위원

여기에는 실적이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저희가 10월달부터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달에 56만5,200원을 3개 경로당에 지급 했습니다. 11월달에는 108만3,200원을 지불했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현재 노인회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3개 경로당에 110명 있습니다. 그래서 1인1일 400원으로 계상해서 매일일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 일지 쓴 근거에 의해서 10일 간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등록된 회원의 50%도 안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등록된 회원이 110명인데요, 그중에서 10월달에는 나오시는 분들이 한43%정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중식을 제공하니까 11월달에는 82%가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는 김치를 담구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부녀회에서 김치는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그 예산에서 하는 겁니다.

기재

송기재위원

각 동에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무리가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수령해다가 하는데 자료에도 안 나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예,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내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재해대책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섯건인데 여기에는 네건 나와 있어요. 한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것은 여기서 구청으로 신고하면 그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잘모를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거나 변동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주민들 편에서 참말로 그것이 제대로 구청에 보고한대로 잘 마무리가 됐는가 하는 정도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면 신고로 끝나지 말고 신고뒤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하는 정도는 꼭 좀 다시한번 짚어주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납세금 징수 복명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철저히 잘 하셨는데 시간은 대략 어느때 나가서 만나보고 들어와서 복명하는 겁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오전에는 행정보고 오후에 나갑니다. 못 만나는 분들은 전화로도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자칫 너무 여기에 치우치다보면 행정이 마비되는 결과고 오면 안되니까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7월달 것인데 매달 이렇게 합니까?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본 것은 9월달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8월7일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철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분명히 8월7일인데 이게 7월달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철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잘못 된게 7월은 30일로 끝났으니까 이것 갖다가 서고로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8월달 8월1일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7월31일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애써한 것 같지만 이런 것으로 봐서는 뭔가 형식에 지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날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복명한 사람 이름이 다 나와 있네요. 그런데 8월7일자가 들어간 것은 좀 형식적인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회의서류 관계를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 살기,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죽 자생단체 회의를 했는데 여기 다 봐도 위원들이 뭐 요구했거나 말 한마디 한게 없어요. 다만 여기 지금 철돼 있는 것이 동에서 준비한 회의서류만 여기 철 돼 있다! 그러면 이 동에서 뭔가 행정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는 동정자문위원들이 매달 한번씩 회의를 하면서 "우리변동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죠?

성기

백성기변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동장은 그것을 숙지해 갖고 기록을 해 놨다가 하나 하나 살펴서 동행정을 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정자문위원들이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가 하나도 없어요.

성기

백성기변동장

회의록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한 건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요. 그래서 지적은 이 회의록 자체도 형식에 지나지 않고 있다. 타동은 보니까 많이 있어요. 동정자문위원들의 건의가 많이 나옵니다.

성기

백성기변동장

앞으로는 저희 회의록에 기록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회의록에 기록도 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될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다. 동정자문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동에서 참말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거든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하나도 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 해체를 하지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꼭 시정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저희 서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원래의 목적은 동민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는 종합행정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에 노력할수 있는 여건들을 성숙시켜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동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써비스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점들이 가끔은 나타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동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변동 동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가장동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중에도 자료수집과 연찬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동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사전 안내 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가장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일동 착석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께서는 감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우선 감사보고 하기전에 저희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우선 동장님과 사무장님 그리고 총무님등 업무설명에 필요한 몇분들을 제외하고도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자료를 받아서 숙지를 한 사항이니까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존경하는 송재민 위원장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가장동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동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장동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정비한게 있는데 그것이 종합놀이 기구 보수 및 도색, 사업비가 1,586만원 지출을 해서 놀이기구를 보수를 했다고 했네요. 거기 가장동에 놀이기구 설치 돼 있는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네군데가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네군데를 전부 보수 도색한 겁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네 개소가 있고 체육공원도 한 개소가 있고요, 그것까지 5개소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쨌거나 1,586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주로 놀이기구가 망가지는게 뭡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이것이 두 번째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게 아니고 구청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정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도색하는 것이 파고라가 있고, 종합놀이기구가 있고, 기타 시소니, 그네니 철봉이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돼 있고 그다음에 보수는 별도로 2차에 의해서 두 번에 집행을 한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놀이기구 파손부분까지도 전부 구청에서 일제조사를 한겁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가 해서 올리면 구청에서 확인해서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파손된 부분을 동 관계없이 구에서만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동에서도 조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도 조사를 하고 구에서도 확인해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다섯 개소 어린이 기구를 죽 살펴보면 어떤게 망가지고 어떤게 망가졌다 예를들어서 나사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부러졌다든지 하는 것을 여기서 일제조사를 해서 구청에 파손된 부분을 보고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다시 확인하고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질문을 대략 어느부분이 어떻게 많이 망가지는가는 여기 동에서 아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망가지기래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우선 도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9월달에 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5개소 어린이기구 있는 것 한번 순회해 봤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주로 뭐가 망가지는지 아시겠네요. 주로 망가지는 부분이 뭡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지금 종합놀이터 같은데는 나사가 전부 빠져가지고 그렇고 밧줄로 출렁다리를 만들어 놓은게 자주 끊어지고 그네가 주로 자주 끊어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밧줄이나 그네는 비맞고 하다보면......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나무로 만든 의자같은 것이 썩어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면......

태영

송태영위원

노출돼 있는 것은 눈 비 맞는 것이니까 그렇긴한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최초 우리 구에서 그런 기구를 설치할 때 좀 완고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러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놀이기구 하나 고치는데 1,586만원 예산이면 상당히 큰겁니다. 세밀하게 짚어주시고 여기 쓰레기 종량제 추진하는데 주민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단속반을 2개반 23명으로 편성하는데 23명 2개반 편성이 전부 직원입니까? 아니면 자생단체 위원님들도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직원들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단속반 편성을 해서 주 몇회 나갑니까? 월 몇회 나갑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 동에서는 구에서 특별히 단속기간을 한다고 할적에는 몇월몇일부터 몇일까지 사흘이면 사흘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4명씩 편성이 돼 가지고 가로환경 순찰을 밤에 하도록 그전에 지시가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병행해서 오물투기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일반 단속은 매주 목요일날 주 1회네요. 매주 목요일날 5명으로 편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야간 단속하면 복명서 작성하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순찰일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자료요구한 것이 올라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송재민제1소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 동장님 순찰하세요? 직원들 하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매일은 않지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제가 9월1일자로 왔으니까 매주하면 열다섯번인데 사무장하고 교대로 걸러서 하기 때문에 일곱정도 될 줄 압니다. 일곱 번 정도를 따라다니지는 않고 제가 사무실에 있다든지 해서 참석을 않고 제가 사무실에 있다든지 해서 참석을 하고 또 10시까지라든지 아홉시까지 있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됐습니다. 그러시고 가로등 보안든 수선하는데 여기는 우리 서구청으로다가 의뢰해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가 보안등 수선비가 예산에 61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서 수선을 하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해서 저희가 구청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램프를 360개, 안전기 100개 해 가지고 542만7,000원에 구입해서 구청에 인계를 했고 저희가 수선한 것은 보안등이 175개 신설이 15개를 이번에 실시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가로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504개중에서 175건이 처리 됐다는 얘기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그러면 3분의1정도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한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회에 보조금 주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보조금 줄 때 우선 보조금 신청을 해야겠죠. 상기 금액을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운영비로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서를 받는거죠. 그 받을 때 보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받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새마을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거의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행사등해서 장갑, 비닐 음료제공 이렇게 해서 등등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출을 하면 그게 연중으로 그 계획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동장께서는 잘 관리를 하실텐데 어떻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아직 정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정산서는 그렇다치고 동정 종합일지에는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도록 돼 있죠, 여기에 보면 주요행사 및 관내순찰 결과라고 해서 기록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행사에서 기록을 해서 모든 것이 기록이 남아야 원칙이죠?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셨느냐구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그것이 지금 제가 답변을 했다고 해야 될텐데 몇건이나 기록이 됐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아니죠, 몇건이라는 기록이 아니고 오신지가 9월달에 오셨다면서요. 여기에 보면 생활협의회가 11월달에 벼베기 농촌일손돕기해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종합일지에 보면 11월달에 벼베기 일손돕기에 나간게 없어요. 사업대로 시행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새마을 협의회는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않는다고 해서 통장이 강제로 꼭 그것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장께서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서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동장은 알고는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알고 있어야 당연하지만 그 사업을 변경할수도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송재민제1소위원장

변경할 수도 있으면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계획서대로 추진하지 않고 그러면 무엇으로 변경 했느냐는 얘기에요. 여기보니까 11월행사하고 여기하고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했어요? 대처를 무엇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제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장께서는 분명히 이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아서 그분들이 그 돈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잘하고 있는 것은 또 동장이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어야지,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 같은데는 사실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 여기서는 어떠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 열심히 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원해 준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동장이 소상히 알고 개선해야 될 방향은 개선한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상반기 것을 제가 계획서를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챙겨서 만약에 잘 안됐다고 할적에는 타 사업을 해서 연말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리고 동장께서 아까도 관내순찰을 열심히 돈다고 하셨는데 서구조례 동장순찰조례를 보면 동장은 지역을 매일 순찰하도록 돼 있는 것 아십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돼 있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그리고 1주일에 한번씩은 야간순찰을 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매주 가장동은 목요일날 지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되어 있는 것 알면서 제대로 안하시는 것은 뭡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순찰일지를 물론 동장이 365일 매일 순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될수 있으면 적어도 이틀에 한번씩은 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똑같은 것을 거기다가 기록한다고 할적에 좀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역시도 이것은 앞으로 명확하게 위원장님 요구대로 계속 기록을 해서 하고 또 열심히 앞으로 실시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똑 같은 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행정관서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그렇게 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종합민원을 다루고 있는 동에서는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현실에 맞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하는 것이 동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시정조치해서 확실히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자생단체 회의한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요, 자생단체가 몇 개 되잖아요.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 살기,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다섯 개인데 우선 많은 위원회중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월달부터 11월까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한게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회의자료를 보니까 동에서 회의준비한 자료 그것 이외에는 전혀 철돼 있는게 없습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특히 다른 위원회보다도 동정자문위원회하면 그동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말 그대로 동정에 자문을 하는 기구 아닙니까? 1월서부터 11월달까지 회의를 했는데 자문위원님들이 어떠한 요구한 것이 한건도 안 보여요.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자문위원들이 그냥 회의만하고 식사만 하고 가셔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자문위원들이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여기다가 철하지 아니하고 또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한번 다루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토의시간에 그런 것을 건의하는 사항이 더러 있는데 그것을 기록치 않고 그냥 담당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기록이 남도록......

태영

송태영위원

기록보존은 안돼 있어 그러되 그때 그때 시정은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혹 그러면 근간에 있었던 시정 내용중에 생각나는 것 있으면 하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지금 가장동 아파트 옛날에 시형아파트 지어진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옛날에 단 것이기 때문에 빨간등으로 그냥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골목이니까 70m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바꾸어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는 시정을 해서 새로 신설을 해서 달아 주었습니다. 그다음 골목도 또 있는데 그것도 마저 지치를 하고자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런 하나 하나를 자료로 남겨서 차후에 참고도 될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득 위원 거수) 예, 이종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가장동 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장님이하 여러 동직원들께서 수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녀 보니까 이 가장동 같이 아주 협소하고 낡은데가 없습니다. 가장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고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점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선 보안등 고장수리에 대해서 몇 개 했는지 아십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175개 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175개를 했다고 하는데 현 장부상에는 24개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장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문제가 뭐냐 있느냐면 1월에 2개, 2월달에 12개, 3월달에 7개, 4얼달에 3개 이 장부는 그것 밖에 안 나와 있어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그것이요, 내동하고 가장동하고 따로 따로 대장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합쳐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조금 하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래서 보안등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가장 원하는 겁니다. 제일먼저 자기집 근처를 밝게 해야겠다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처리해 줘야만 동 행정도 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동 1단지에 빨간등이 있다 이런 문제도 신청만 하면 2∼3일내로 와서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안돼 있고 또 여기 올라온 장부로 봐서는 일절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안된 것으로 밖에 더 인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그런식으로 해 놓으면 안되겠고 이렇게 사무를 처리했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징계감입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가 대장이 두 개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리고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다른데보다 잘 됐어요. 신고한 사람 따로 있고 처리과정도 잘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제1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11-201-206 지출내역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분류가 안된 것 같아요. 항목으로 보면 관서당 경비하고 통합으로 해서 서류를 작성해 놓다보니까 보기가 좀 안 좋은데 이것도 좀 분류를 해 가지고 2311-201-206까지 연결돼 있는 것인데 이것 분류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 놓으시고 관서당경비에 대한 지출은 소모성 예산으로 가능하면 5만원 예산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많이 지출 돼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비목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소모성 예산은 작은 금액으로 지출되도록 하면 더욱더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동장님 제 말뜻 충분히 알아 들으시겠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송재민제1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장동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