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무위원회 감사는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개 읍면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 후 곧바로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5개 읍면동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숨김과 양심에 따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12월4일, 와부읍장 서정모, 진접읍장 강도희, 화도읍장 남한우, 별내면장 고병복, 퇴계원면장 정현태, 진건면장 김은수, 수동면장 이원수, 조안면장 서진명, 오남면장 홍성재, 호평동장 박상열, 평내동장 심재국, 금곡동장 신원식, 양정동장 이성구, 지금동장 박현순, 도농동 사무장 최치우,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15개 읍면동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15개 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414-517)에 실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15개 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150-1273)에 실음)
먼저 직제순에 의거 와부읍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호평동장으로부터 지역통반장과의 간담회가 오전에 있다는 의견이 본위원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호평동을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287쪽에서 290쪽에 있는 호평동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호평동은 자료에 의해서 289쪽에 보면 과년도 폐기물수거료 징수현황실적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체납세 잔액 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네, 호평동장 박상열입니다. 저희 지역에 체납액이 650만원에서 금년도에 160만원을 징수하고 잔액이 495만6,23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올해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통별로 바인다를 재분리를 해 가지고 그 바인다에 통담당을 주어서 출장을 나갈 때나 행정업무를 다닐 때 수시로 다니면서 체납된 사람을 추적관리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0만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약 150만원은 다 전출을 가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또 그 이외에 징수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해서 약 300.
금용
황금용위원
폐기물수수료는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받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액수도 50만원정도가 타지로 퇴거해 갔다고, 왜 퇴거해 갈 적에는 밀린 세금을 다 받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해줬어요. 그런데 요새 전출입사항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요즘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래된 건데 그래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요.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한 350만원 정도.
금용
황금용위원
3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받으셔야지. 350만원은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징수독려를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받아들어야 되고. 288쪽에 보면 특수활동비지출내역에 보면 동정자문 위원 단합대회 격려품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동정자문 위원 지역대표자로서 동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까지 동장님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동장님이 동정자문 위원들한테 도움이 받아야 된다고.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선진지를 가면서 방위협의 위원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녀회원들 이런 분들을 통장님들 이런 분들을 초정을 해 가지고 많은 수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출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통괄적인 문제지만 특수활동비나 기관운영비 같은 것은 오직 자기 부서 말하자면 호평동하면 호평동에 행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로 할 때 그때 쓰라는 돈이지 꼭 통장이나 어느 부서 과장이나 국장이 또 시장이, 부시장이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 부서를 원활히 움직이고 그럴 때 필요할 때 쓰라고 조금씩 준 것을 이런 데에까지 써 가지고 어디 쓸 돈이 있겠냐 이런 얘기지.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집행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호평동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8월에 집중호우로 해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가 호평동을 가 봤을 적에 호평동청사가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근무분위기가 열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호평동장은 호평동청사의 관리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이에요? 동장이에요? 관리책임자가.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저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동장으로서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실에 내려가면 예비군중대가 물 속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볼 적에 과연 이것이 근무분위기를 제대로 해준 것이냐 이러한 것은 상급 시청에다 밀 것이 아니라 미리 동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복구를 해 가지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수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공사는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동장은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런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한 행위냐?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지금 예비군중대가 지하실에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저희도 위로 올리려고 생각을 해 봤었는데 지금 행정비품들이 복사지나 기타 젖어서 누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2층에다 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중대본부 근무요원을 위로 못 올리는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지껏 방관한 것은 동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죠?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각 읍면사무소 공히 똑같습니다만 관리책임자가 읍면동장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 동청사 읍면청사가 부실 또는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곧바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항상 깨끗한 청사관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게 방치하고 내버려 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미리 손을 써 가지고 찾아오는 주민들한테 특히 이 청사는 그 읍면동의 거울입니다. 그러한 동청사를 읍면청사를 그렇게 방치해 두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주민이 곱게 받아들이겠느냐?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저희가 작년도에 저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작년도는 그렇게 많은 물이 거기에 우기에 새지를 않았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을 3층 예산을 9,6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는 3층이 가건물이 올라가게 되어 가지고 본건물로 올라가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증액시키는 바람에 사업의 착공이 늦어진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본 위원이 호평동 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89쪽에 과년도 폐기물수거료 징수에 대해서 먼저 황금용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체납액 총액이 650만원인데 거기서 '95년도에 16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가 490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이 제대로 동장님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죄송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가지로 보면 근무태만 했다는 것밖에는 지나지 않는데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을 독려시켜서라도 자꾸만 나가서 만나서 독촉을 하고 했으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도 저거 하니까 이것이 사실상으로는 근무태만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어서 저거한데 앞으로 빨리 이것을 완결을 짓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종서
구종서위원
네.
만수
이만수위원
이만수 위원입니다. 우선 동정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한 번 좀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 사회봉사자 생일 찾아보기 추진실적에 보면 주로 지역사회봉사자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호평동에 몇 개통에 있습니까?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6개통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6개통이면 지금 17명을 했다고 그러면 전반을 다 찾아와 보신 그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이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로 287페이지에 각 읍면동이 똑같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동정자문 위원님들이 몇 분이 참석을 하십니까?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호평동에 동정자문 의원이 30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25분이 참석을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20명에서 25명.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지급을 보면 평균 28명이 수당지급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명에서 25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면 그 외의 사람은 수당지급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수당지급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고 제가 봤을 적에 저도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각 동정자문 위원이나 참석하시는 것이 별로 적고 보통 70% 정도 참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수당지급란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28명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데 지금 동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에서 25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급을 한 것인지?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저희 호평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에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들끼리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또 나중에 위원장님이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회의가 끝나고 나더라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승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정자문 위원들끼리 5만원의 수당이 나가는데 5만원을 회비로 받아 갖고 자기들끼리 저희 동을 위해서 쓰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립시키기 위해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다시 소회의를 개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회의를 개최하고 해서 이런 것을 주다가 보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열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또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8분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동장님이 일반주민이나 각종 위원회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책임자나 이 사람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본인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걷고 이래서 모으고 그렇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회의수당이라고 그러면 회의에 참석을 함으로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사람이 안 왔다고 해서 이튿날 불러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것은 수당 지급된다고 그런 말씀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호평동 동장님이 추진하시는 특수활동리 지급내역 중에서 잣봉산가든 개업식 화분전달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이 개업을 한 거예요?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우리 동정자문 위원이시고요. 그 분이 저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보우 씨 되십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을 볼 것 같으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른 통하고 다른 읍면하고 겹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보고가 안 됐더라고요. 쓰레기 재료화사업 같은 것, 체납세 징수독려 같은 것, 그리고 특수시책을 했어야 할텐데 특수시책이 없더라고요.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특수시책이 지역사회 봉사자 생일 찾아주기 운동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이 호평동 특수시책이에요? 그러면 자료에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쓰레기재료화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어요?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저희가 심각성을 알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동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통장님이나 여기서 앰프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게 업무를 했는데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있을 것 같으면 업무태만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호평동장님은 체납세 자료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12억1,898만4,000원 발생했는데 왜 이대로 방치하고 계신지, 왜 발생했는지, 향후 대책은 연구해 봤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이 사안은 저희가 총 세금이 체납된 것이 15억9,48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1억2,900만원이고 시세가 14억6,500만원입니다. 특수하게 저희 지역에 서울리조트건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주민세 1억1,000만원도 그렇습니까? 주민세.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도 서울리조트, 징수대책이나 방법은 연구를 해 봤습니까?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시에서, 12월7일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납세 납부계획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1일 수익금의 얼마를 내기로 저희도 시와 같이 협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동사무소가 인접이 되어 있는 부서니까 시청과 세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호평동장님은 기획감사실에서 1부서 1업무 일류화운동 추진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1부서 1업무 일류화운동.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지시한 특수시책인데 또 반면에는 앞서가는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호평동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것은 직무유기죠.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주민들하고 친절히 오시는 분들을 맞아서 그 분들이 그 분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 대민행정에서,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마음자세는 역지사지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하도록 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민원이 뭔가를 봐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웃으면서 맞아들이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도 하나의 1부서 1업무 일류화 운동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야지요.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호평동 것은 안 올라와 있어요. 동장님! 혼자서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시청에서 어떠한 사안을 우리 남양주시의 전체 행정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다하면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해 줘야죠.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안 됐는지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이 시달이 됐을 때는 곧 바로 추진해 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죄송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평동장님은 평상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상열
박상열호평동장
저희 공무원으로서 저희 지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저희 청사에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웃는 낯으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직원들을 저희도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참 어려운 점이 직원들이 옛날부터 관습대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평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와부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193쪽에서부터 206쪽에 있는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각종 사업계획현황이 있는데 총 23개 사업에 계약해 놓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타 읍면에도 대략 보게 되면 전체가 읍면동이 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낙찰금액이 대략 94% , 95%, 9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와부읍만 특히 이상하게 6건에 대한 것이 100%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만 한 50% 정도라도 낙찰금액을 낮춰서 해줬더라면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도 되고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100%를 낙찰금액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읍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되는데 하수도설치공사가 당초 예산액은 700만원이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설계금액이 하다가 보니까 입찰금액하고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료를 보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액은 7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점을 저희 실무자가 여기 내역을 보면 설계금액이 되다 보니까 계약금액하고 같아졌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르는 사항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덕소1리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덕소1리하고 덕소7리하고 도곡4리, 그러니까 1번, 3번, 6번이 그렇게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100%로 계약이 된 것이 6건이 있더라고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9번이 그렇게 11번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와부읍민회관 운영실태를 보면 지하에 노인정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실에는 지금 운영실태가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물리치료기를 관리하면서 물리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관리는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는 자원봉사자 두 분 교대로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는데 계속 봉사를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노인회 자체에서 수당을 한 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노인회에서 시장님께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배려해주십사 하고 청원을 냈는데 현재 관리는 노인회에서 하고 그 치료사는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관리주체가 양분화되어 가지고 와부읍에서도 1, 2층을 관리를 하고 3, 4층은 근로자복지회관, 거기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도 그렇게 건의한 사항을 이번 감사자료에만 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도 한 번 내 본 예가 있으십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먼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시에서 관리하고 읍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를 여기다가 담당 정규직 공무원을 하나 주고 와부에 그리고 기능직을 두 사람만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읍민회관 관리를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 한 사람을 증원시키고 그리고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하고.
만수
이만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고 시청에 그런 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다, 없다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됐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동에서 나와 가지고 호평동장님 받으셨는데 읍면동장님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체납이 남양주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체납을 읍면동에서 같이 협조해서 힘써 주시지 않으면 시에서는 언제 체납세 독려를 할 시간도 없거니와 통보 한 장 보내서 안 내면 그만이에요. 옛날에는 각자 받아 가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도 없어져서 개개인이 만나서라도 돈을 못 받고 직원을 총괄시켜서 12월말까지 사실 우리 시에서도 세외수입이 없어서 이런 것이라도 받아야 월급이라도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통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세무체납이다 체납이다 자꾸 말씀드릴 수 없어 하는 것이니 읍면동장님은 이번 12월말까지 강력히 직원을 보내서 돈을 못 받아와도 본인을 만나서라도 체납에 대한 것을 징수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라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라, 너무 미안하고 우리 시에서도 보면 세무과에서도 답답해요. 세무과에서 전화나 한 통 걸거나 쪽지 하나 보내면 안 내면 그만이에요. 갖다가 묻어 두고 안 내면 그만이에요. 갖다가 묻어두고 안 내면 그만이라고, 그러나 어떤 그 사람이 행정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꼭 효과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효과를 내겠죠. 그러나 그런 이점이 없는 사람은 피해서 안 내고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읍장님 대표로 해서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리려다 이것을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동차세, 주민등록 전출입제가 폐지됨에 따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동차세도 번호판을 60건이나 영치를 해 가지고 한 8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을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차석도 안 내고 있어요. 퇴계원에서 떼인 일이 있어요. 공무원도 안 내니까 주민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그래서 요즘 밤에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와부읍 소관 204쪽에 보면 와부읍 복지회관 관리운영현황 및 시설비, 운영비현황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와부회관이 지하부터 4층까지죠?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지하하고 2층은 저희 읍민회관이고.
용환
이용환위원
관리주체를 보면 지하에서 2층까지는 와부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3층, 4층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운영에 대해서도 따로 따로 합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관리자체는 저희가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와부읍에서 지하에서부터 1층, 2층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사관리인부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거기는, 3, 4층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 보면 와부읍에서도 관리주체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다가 관리주체를 일원화 해 달라고 건의한 것은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시에서 답변은 뭐라고 그래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무상임대식으로 들어 있는 것이나 다름 없겠네요. 남양주시장 것이지만 관리전환은 와부읍으로 해준 거죠?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복지회관은 우리 한수이북 근로자, 그러니까 공장들이 와부에 가장 많다고 해서 와부에 장소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호 의원님께서 뒤에서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와부에다 지정을 하다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읍민회관 3, 4층에다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다 이전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회관을 우리 읍민회관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도 현황을 보니까 이원화되어 가지고서 청사관리 운영체계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이 물론 와부읍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소유자는 남양주시예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모두가 다 시장의 소유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들어가 있는 만큼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주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관리체계를 이원화에서 일원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읍장님이 사실 내 지역 읍장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오해는 하지 말아요. 내 사람일수록 고쳐져야 될 것은 고쳐져야 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는 164만5,000원이 나갔는데 이 특수활동비에서는 물론 여기에서 협의해서 지출해도 되겠지만 이 내역을 보면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 가지고 그런 서민들의 고충사항이 뭐가 있나 이런 것을 갖다가 수렴해 가지고 읍정에 반영을 시키게 됐어야 바람직한데 여기 쭉 나열된 것을 보면 전체가 행사들 나가는데 지출을 한 거예요. 이 지출은 우리 위원들도 아마 이만큼은 다 지출을 한 겁니다. 개인 돈을 가지고,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그 돈을 특수활동비를 여기다가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과 자주 만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썼더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과년도 폐기물수거징수현황도 역시 우리 읍장님도 실적이 좋지 않네요. 요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저희 쓰레기수거료 체납액이 저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폐기물수수료 이것으로 해서 서너차례 일제 독려계획도 세워봤습니다만 대부분이 무단전출자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느냐, 전출입시 리반장 경유제 폐지로 말미암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징수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과감히 결손처리 좀 해주시고 사후에 각종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폐기물수수료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형편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저거하고 그래도 그때그때 그해그해 이것을 신경을 썼다면 이렇게 까지 잔액이 누적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먼저 특수활동비가지고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적해 드린 것하고 어떻게 주민들과 자주 좀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과라도 사다 놓고 음료수라도 사다 놓고 자주 대화의 장을 열어 가지고서 서민들이 어디에 불편한 점이 있고 이것을 파악하는데 지출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전수단체들 놀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 간다고 가는 데 다 지출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특수활동비가 사실 저희가 지출한 내역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참고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주민간담회라는 것이 반상회에도 나오지를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아니면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라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활 나누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를 잘 안 나오는 걸요 뭐.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적은 공사든 큰 공사든 교량공사 그런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 흄관을 묻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흄관을 묻는 공사에 흄관 위로 흙이 몇 센치 정도 덮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도로와 비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인 경우에는 최소한도 50전 이상은 성토가 되고 그 위에 콘크리트가 되고 아스콘포장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렇지 않고 도로가 아닌 지역에 흄관을 묻는 경우에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몇 센치 정도 덮으면 됩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저희가 기술직이 아니라 공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아닌 부분은 한 30전 이상만 덮으면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렇죠. 30전 정도는 덮어야 된다고. 도로가 아닌 이상, 여기 읍면동장들이 다들 계시니까 왜냐 하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얘기입니다. 월문5리에 농로를 만들기 위해서 흄관을 묻은 것이 있어요. 묻은 것이 있는데 그 주민이 나한테 새벽에 전화가 걸려오기를 야! 국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공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 놔 가지고 되느냐! 이거 구 위원 빨리 와서 보고 시정을 해 달라 해서 내가 새벽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흄관을 묻어놨다는 것이 꼭 소잔등간에 갈비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다시피 했다 이 말입니다. 다 나온 데도 있고 덮인 데면 불과 몇 센치도 안 덮인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가서 보고 내가 와도 참 한심해서 이래서 되겠는가 해서 내가 읍장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업자가 부실공사를 한 것이니까 이 업자를 당장 잡아다가 재공사 시키시오. 재공사 안 시키면 내가 이것을 사건화 하겠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아스콘을 씌웠어요. 결과를 보니까 여기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갖다가 씌웠는데 씌운 뒤에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구 위원님 시정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만 씌워 놓으니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 해 가지고서 내가 다시 현장에 가 봤어요. 왜 부실공사만, 왜 업자 잡아다가 재공사 안 시키고 소규모 자금으로 여기다가 투자를 했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잠깐 배경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가 농경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암반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이 항상 피해가 잦으니까 그것을 토관을 매설해서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해서 사업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암반을 깨뜨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도로 양쪽으로 뚝이 있어 가지고 뚝 너머에는 양쪽에 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앝아야 되는데 어떤 낮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물량은 말하고 그것을 흄관 적은 것을 넣었을 적에는 더 큰 피해가 오고 토관을 넣다 보니까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여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상 어쩔 도리가 없이 공사가 그렇게 모양새가 안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양새가 안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설계 상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하고 현장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사업비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사업비로 거기다가 공사 마무리를 짓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돌이 밑에 깔려서 더 파지를 못했다 그러면 다른 데에 그것보다도 더 한 터널도 뚫어 들어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춘천까지 고속도로를 닦는데 거기는 돌 깨뜨리는 데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공사도 하는데 이것이라고 해서 돌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불러다가 재공사를 시켜라,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한테 뭘 발목을 잡힌 것이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발목 잡힌 것이 일을 한 것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만 해 놨으면 포장을 안 해놔도 될 자리에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말이죠. 이따가 끝나고요. 굴착기를 가지고 뚫어 봅시다. 몇 센치나 덮였나 말이죠. 왜냐 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하는 국가를 위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업자를 잡아다가 재공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내일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한 번 질문하신 것은 다시 하지 마시고,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199쪽에 볼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중에서 지구당수련대회 참석격려비가 5만원인데요. 지구당 수련대회라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 참여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줘도 되겠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은 어느 당을 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추진할 것 같으면 지금 90% 정도는 추진되어야 되는데 6,000만원 중에서 2,347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그것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자료 제출할 때 그것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2,347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중에 계약을 완료하라고 주민숙원사업 진흥계장, 토목기사, 총무계장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제가 7월말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50%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볼 것 같으면 한 건 더 해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읍장님은 직무유기를 했고 복지부동자세입니다. 이것이 돈을 줘도 사업을 안 한 아니에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그런데.
재학
표재학위원
사업할 데가 없어서 안 했어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포괄사업은 본사업을 다 해 놓고 나중에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대책이 없으면 다른 읍면은 어떻게 썼어요. 7월31부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진건면 같은 데에서는 95%를 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앞으로 명심을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잘못된 거죠?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도 호평동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와부읍장님도 1부서 1업무 일류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시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죄송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추진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저희는 생활민원이라든지 지역의 생활불편민원 등 상설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에도 각 급 계장을 대동해 가지고 로드체킹을 해서 47건을 지적하고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한 바 있고 저희가 총 '96년에 137건에 확인 또 신고를 받아 가지고 가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보고가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우리가 기획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읍면동에서 한 건도 보고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기획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보고를 안 해 줘 가지고 결국은 계획에 차질을 가져 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때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보고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봤을 적에 지역개발사업을 23건에 5억8,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와부에서 하셨어요. 195쪽에 보면, 지금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지정을 했습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명예감독관이 과연 현장에 나가서 업자들의 공사진행들을 했느냐 이거지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새마을지도자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 구종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명예감독관이 공사를 제대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실공사가 발생이 됐다고 보는데 말로만 지정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이 내 지역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실지로 활용을 해 가면서 하는 거냐?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거기는 이장이 직접 나와서 진두진휘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와부읍장님이 우선 처음 나오신 거예요. 대표가 아니라 읍면동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공히 한꺼번에 하는 것이니까 와부읍장님이 답변만 해주시는 겁니다. 부담을 갖지 마시고 지금 소규모숙원사업하고 시청에도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월문5리에 농로포장공사와 월문6리 마을도로 안길포장공사하고 율석1리 소교량확장공사가 있어요, 와부읍에는. 읍장님은 지금 도로포장이나 복개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쓰는데 대개 관내업체에서 쓰시겠어요. 그런데 몇 강도를 쓰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모르겠습니다. 감독까지는.
금용
황금용위원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읍면동장님 중에서 몇 강도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드립니다. 들은 지역에서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감독, 너무 지나치게 꼬집는 것 같겠지만 읍장님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대개 보면 한 업체를 많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도 피해주서야 되고 관내 모든 업체가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유난히 공사를 잘하는 업체에게 공사를 많이 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내가 내 지역의 공사를 하는데 몇 강도를 쓰는 것을 모르고 감독을 한다면 아무거나 갖다가 타설을 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과거에 새마을사업이 왜 빨리 망가졌느냐, 빨리 공사하고 많이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건을 제대로 좋은 것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다 망가져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포장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중간적으로 쓴다고 그래도 270강도에 12을 써야 되는 그런 수치인데 적어도 그런 것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서 회사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감독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감독부진으로 바로 부실공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집이라면 내 집을 하나 짓는다라면 몇 강도를 썼느냐, 강도측정을 했느냐. 이것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쓸 건데 시민이 내 세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했다는 것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로는, 내년 '97년도 공사는 읍면동장님들이 그러한 자료를 모두 수집을 해 가지고 업자들이 레미콘을 확인을 해서 강도측정해 가지고 그 사업에 맞는 콘크리트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시고 와부읍장님은 율석1리 소교량에 대한 감독일지하고 월문1리 도로 포장하고 월문4리 도로포장 감독일지하고 월문5리, 6리 도로 개설공사한 것, 콘크리트 포장한 것, 거기에 대한 감독일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가서는 즉시 바로 직원 시켜서 우리 내무위원회로 보내 주세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콘크리트 송장도 부본을 받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같이 첨부해 가지고 보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와부읍장님! 애로사항 평상시에 있으면 한 말씀을 해주세요.
정모
서정모와부읍장
네, 특별한 것은 없고 의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가급적이면 중복질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읍면동장님께서도 구차한 변명보다도 잘못한 점은 과감히 진정하시고 향후 발전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호평동과 와부읍의 감사를 진행했는데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과 같은 회의진행을 한다면 8시간 이상 소모되므로 간단명료한 질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진접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진접읍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 폐기물수거징수에 대해서는 대략 다른 데보다는 52.4%를 징수했으니까 전체 1,036만원에서 540만원을 징수했으니까 실적이 좋은 편으로 평가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214쪽에 가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역시 진접읍장님도 주민과의 만남은 하나도 여기 보이지가 않았어요, 흔적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1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현재 지역이 넓고 저희 진접은 지역별로 보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자 기관이 많고 해서 그런 데를 다니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빼 먹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서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많이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맨날 패거리 지어 가지고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만 끼고서 패거리 지어 가지고 돌아다니면 말이죠. 국민과 위화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읍장도 서민이 있는 반면에 읍장이 있는 것이니 만큼 그것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서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 분들이 아프고 쓰린 뭐가 있나를 잘 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진접읍장님한테 해 한 번 여러 가지 질문소지가 있습니다만 읍장님하고 만나서 상의할 일이 많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훼재배 1,000평에 9,400만원 예산인데 지원은 4,700만원, 과수재배 1헥타에 400만원, 지원에 200만원, 이것은 화훼재배농가는 어디 사람입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저희는 화훼농가가 두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접사람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주민등록이 진접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작목반 차량구입비 이것이 모두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것은 화훼업자가 큰 것도 있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거기다 계획이 잡혀도 되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구격출하 14품목 액수하고 지원계획이 있는데 농협에서도 계획이 대단히 조목조목이 잘 잡혀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저희는 각 작목반이 있는데 특히 연평리에 제일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3개 품목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농협하고는 별도의 그런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는 좀 다른 그런 품목으로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생각한 바로는 농헵에서도 추진계획이나 실적을 해서 작목반이나 화훼단지에 대해서 도와준다면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느냐, 조사를 한 쪽에 의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진접읍장님은 금년에 전원관찰제 우수 읍면에서 표창을 받으셨죠. 전원관찰제를 통해서 봤을 적에 과연 진접읍에는 주민의 고충이 다 해결됐다고 보십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아닙니다. 아직도 고충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진접에 연평리 134-1에 시에서 재활용보관창고를 짓기 위해서 읍장한테 가설건물 허가접수를 받으셨죠?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하천부지 내에 건축물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법상으로는 안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천부지 내에다 200동씩 해주고 그래요.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시의 사업입니다. 시의 사업인데 도에서부터 예산이 나온 건데 그 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고 또 지을 자리도 마땅치 않고 또 양질의 토지나 주택이 있는데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한 번 찾아보라고 해서 결국은 거기밖에 없다고 해서 가설건물을 시한부로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이 하천부지에다 건축허가를 했을 적에 해주시겠어요?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그것은 안 해 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익사업이고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건물로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공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하천부지는 어떠한 시설물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어떠한 강압적인 물론 시장이 읍장한테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냐?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진접에 그러한 시설을 놓고 여러 가지 저희 읍 행정에 도움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어느 특정인이 하천부지전용허가를 받고 있죠?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기이 남양주시장이 전용한 것은 빼고 나머지만 전용허가를 내줬습니까? 전체를 다 해줬습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전체 다 뺐습니다. 전체 내고 그 양반한테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 분이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돈을 다 냈어요?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그 부분은 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내 줄 때는 다 내 주고, 잘못된 거죠. 왜냐 하면 하천허가 중에 보면 11항에 보면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적에 항시라도 회수할 수가 있죠. 그런데 회수를 안 하고 전체를 전용허가를 다 해 줍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전용을 할 때는 열에 한 번 합니다. 1월에 해줬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7월이고 8월에 그 때 했기 때문에 기이 다 점용한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만료기간이 언제예요?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끝나는 기간이 언제냐고?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내년도.
용환
이용환위원
내년에는 그만큼 짤라 가지고 해 줄 거죠?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결정권자가 읍면하고 계약서는 아닙니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만큼은 쓰겠다고 협의는 해줬어요. 협의는 해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2년, 3년, 기한이 3년이더라고 요. 3년 동안 쓰고는 다시 원상복구해서 점용권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서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서 점용권자에게 넘겨주시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그렇게 해야지요.
용환
이용환위원
1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철저히 해주고 그렇게 해 줘야 돼요?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처음에 지을 당시에 기간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읍장님하고 시청하고의 상반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예산이 1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것을 3년 동안 어느 특정목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원상복구해서 돌려준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1항에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회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암만 자기가 어떠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국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읍장님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막대한 시 재정에 주를 끼치는 이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에 특히 진접에 수해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주택이 완전침수가 48동, 268동이 일부침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재민들의 보상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은 무엇이며 또 그 여타는?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지급기준이 완전침수는 동당 75만원이고요. 일부 침수는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파된 것 1동하고 완전침수 48동, 일부 침수가 268동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진접읍장님이나 직원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하시느라고 남양주시에서 제일 고생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사를 하고 피해농가한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일부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사를 하라고 독촉을 할 때는 다 물이 빠지기 전에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우선 완전 조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누구를 지칭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장이나 어떠한 사람의 집이 침수가 됐을 적에 직원들이 몇 번을 나가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상할 때는 또 빠졌더라, 물론 이런 것은 저 역시도 '83년도에 여기 인근 미금에 수해 때 그런 고통을 겪어 봤습니다만 읍장님은 사실상 침수로 인해 가지고 고생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심사숙고하고 완벽하게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됐습니까? 읍장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문도 간단하게 한 번에 해주세요. 시간이 지체되니까, 오늘밤까지 다 해도 못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읍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리마을 담당공무원제 활성화 및 반장 사기앙양책으로 1일 전화통화제실시나 통리장 생일축하켸익 전달하는 계획이 있죠?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네,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진접읍에서 읍장님은 리담당 공무원들이 이장이나 반장에게 예를 들어서 생일날 케익 전달하는 사항이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있습니다만 현재 데이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있습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그것은 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읍장님이 직접 전달을 리 담당 공무원을 시켜서 전달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받는 거죠? 예산 받은 것하고 그 전달사항을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네,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그것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진접읍장님은 제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인데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서만 방만하게 내놓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읍장님도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14쪽하고 215쪽에 마을별 자랑거리 발굴실적, 자랑거리 하나씩 내놓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없다고, 한 건밖에.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응실적에 대해서 지금 금년에 외국으로 수출한 화훼단지에서 수출을 했거나 과수를 수출을 했거나 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있죠?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이것은 대형으로 하는 화훼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2개 농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제화라는 가시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국제화라고 해 놓고 뭘 국제화했느냐 이거야. 동네에서 조그맣게 하면서 개방화라는 것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화훼단지사업이 '97년도에 주민들이 나도 좀 한 번 수익성이 높은 것이니까 해 보겠다고 부탁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읍장님한테. 없죠?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사업을 실천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고 자꾸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예 요구하는 사항은 읍면동장님들은 감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콘크리트타설공사에서 700만원짜리 공사를 한 콘크리트타설공사는 아까 처음에 와부읍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전부 감독일지와 콘크리트 업자가 받았을 때 송장부본을 받았다고, 그것을 꼭 청구해서 오늘 중으로 다 들여보내 주세요, 우리 내무위원회로. 마치겠습니다.
도희
강도희진접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속개
11시28분 계속감사
창길
한창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도읍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오남면장으로부터 오남면 새마을지도자 순회교육이 있다는 의견이 접수되었기에 오남면을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면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277쪽부터 284쪽까지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83쪽에 오남면장님을 시발로 해 가지고 과년도 폐기물수거료를 와부읍장이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면장님이 분석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재
홍성재오남면장
580만원인데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10% 선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 이것으로 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더군다나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고액이 아니고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이 문제도 읍면동장님들이 돌아가시면 과감하게 내가 꼭 받을 수 있는,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냐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표를 만들어서 보내 주세요.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얘기지.
성재
홍성재오남면장
이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지가심의위원회가 위원이 1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 가지고 했는데 수당지급이 1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것이 적정하게 지급이 된 것인지 면장님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홍성재오남면장
개최실적이 2회가 아니고 3회입니다. 유인물에 2회로 나와 있는데 여기 12인 중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입니다. 저하고 간사 두 사람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10명에 대해서 3회에 한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이 개최일수가 잘못됐다면 다행인데 숫자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300만원을 더 지급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오남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맨 밑에 오남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11월14일 착공을 해 가지고 12월30일까지 준공예정인데 요즘은 날씨가 추운데 이것은 공사가 너무 늦게 발주되는 것 같습니다.
성재
홍성재오남면장
예, 이것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된 건데요, 공정이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영하 5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속행할 것이고 아니면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면장님은 방금 2회 추경에 한 것이라고 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추경에 없었습니다.
성재
홍성재오남면장
추경에 한 겁니다. 2,400만원.
재학
표재학위원
2,400만원이 아니고 284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옛날에 면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된 겁니다.
성재
홍성재오남면장
포괄사업이 맨 밑에 오남2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공사완료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완료 됐어요?
성재
홍성재오남면장
날씨가 따뜻할 때 할 수 있게, 너무 추울 때는 공사를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홍성재오남면장
명심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281쪽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보면 각 읍면동장님들의 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보통 50% 내지 80% 정도를 10월 말까지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남면장님은 여기 지출내역을 보니까 예산지출내역이 28만원하고 37만5,000원해서 65만5,000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셨습니다. 240만원에서. 그러면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2월 중에 다른 데에 쓰시려고 남겨 놓으신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재
홍성재오남면장
집행잔액은 반납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남면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서부터 224쪽에 있는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화도읍장님은 답변을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여기 폐기물수거료 징수에 대해서 조금 저조한 것 같고, 221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보면 역시 화도읍장님도 서민과의 접촉, 대화하는데 지출되는 내역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과 소외계층이 없도록 말이죠. 잘 좀 보살피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화도읍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도읍에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보면 17억5,100만원이에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화도가 체납세가 18억 정도인데 지금 1억2,620만원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요, 남양주시 전체 체납세가 66억8,600만원이에요. 그 중에 화도가 17억5,100만원입니다. 전체의 1/4에 해당됩니다. 물론 거기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고 하니까 그만큼 체납도 많이 생깁니다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 너무 지나치게 방관한 것이 아닌가?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지금 화도읍이 18억원인데 지금 12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별로 분석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원인분석을 해 보셨어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받을 수 있는 것이 7억 정도가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7억 중에서, 나머지는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지금 택지개발되고 있는 창현리에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못 받을 것이 있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체납세 원인분석을 한 것을 보면요, 54%에 해당되는 것이 고의성이다,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낸다 하는 깁니다. 그랬을 때 물론 각 읍면에 고액체납자를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과연 원인분석을 제대로 직원들이 한 것이냐?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네 사람씩 맡겼습니다. 이 사람들 중 관외는 계장이 직접 나가고 관내 살면서도 체납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직원별로 해 가지고 전체 직원을 네 사람씩 배정을 해 가지고 주 1회씩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화도읍장이나 저나 과거에 공직생활을 할 때 이렇게 많은 체납세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그 전에도 체납세를 최소화해 가지고 각 읍면이 공히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근래에 들어오면서 체납세가 이렇게 많이 발생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과거에는 저도 공직생활을 할 적에 과거에는 담당별로 집집마다 직원들이 다녔는데 지금은 고지서만 발부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과거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한 번에 나가서 받지는 않지만 그 체납자에 대해서 일일이 만나 가지고 독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읍장님이 과거하고는 세금징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체납처분을 한 적은 있어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체납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어떻게 체납처분을 했습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압류조치를 했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금을 안 냈을 때는 공고를 붙여서라도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현금징수를 못한다고 할 때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몇몇 읍장님들께 물어 봤지만 1부서 1업무 일류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죠?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저희는 1부서 1업무 일류화운동의 일환으로 읍의 주민이 읍사무소를 자유롭게 찾아와서 시정에 대한 문의, 시책 건의 등 각종 고발사건을 상담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고 있으면, 시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죠.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보고를 안 한 것은 격굴 명령불복종이죠.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그것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기획담당관실에 1부서 1업무 일류화운동을 확인해 보니까 읍면동에서 공히 다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해서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잘 해 보겠다고 추진한 사업이 하부기관에서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추진에 차질이 생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화도읍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가서 알아 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에서 지시한 사항은 반드시 보고가 돼서 획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화도읍에는 포장공사가 굉장히 많은 데 포장공사 콘크리트를 조달구매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반구매를 했습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도로포장은 일반업자가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콘크리트 구매를 하는데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할 것 같으면 더 싸거든요. 그런데 일반구매를 할 것 같으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구매를 했느냐 조달구매를 했느냐는 겁니다.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그것은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일반업자가 일반구매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일반구매를 할 것 같으면 콘크리트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앞으로는 이것도 고려해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시정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공통적으로 이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합리적인 영농소득증대실적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농복합도시이고 더욱이 화도읍 같은 데는 농촌이 많은 반면에 지금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별로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고 앞으로 이 유통과정을 위해 가지고 아파트별로 농산물을 화도에서 나는 것하고 남양주시에서 나는 모든 야채를 모아서 돌아가면서 아파트별로 월 몇 회씩 돌아가면서 시장을 열어 가지고 유통구조를 단일화할 수 있는 여러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직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화도읍은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농협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읍장님이 보완을 해 가지고 농민단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별로 시장을 열어주면서 직접 직거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 가지고 아파트별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농민단체하고 연결을 시켜 줘라 이런 얘기지. 시작만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할 거라고. 모아서 농산물을 아파트단지 부녀회장이나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 놓으면 며칟날 어느 아파트단지에 농산물시장이 열린다 공고를 해서 그날 구입하도록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생산되는 것을 직접 팔 수 있지 않느냐, 또 사는 사람도 싸게 구입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묵현리 옹벽설치 및 도로 포장 공사가 부실시공이 됐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재시공한 사람이 있죠. 어느 회사예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그게 이보혁 의원이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그것은 화도의 동일건축이 했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정을 했는데 거기에 부실시공을 한 업체가 태림건설하고 고려건설이 먼저 번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재시공하도록 한 업체인데 그런 업체는 이번 수의계약에 모두 제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고려산업이 두 건이나 금년에 공사를 했고 태림건설이 한 건했고 그런데 이런 회사는 금년에 쉬게 해서 경각심을 줘 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좀더 건실한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읍장님은 왜 그 사람들을 참여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업자들을 관리하는데 허점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저 잘못한 것을 완벽하게 했고 또 관내업자이기 때문에 한 건씩을 배려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업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부실기업을 다시 참여시켰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잘못된 거죠?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잘못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의원
1 마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223쪽에 작목반 수송차량지원 590만원 한 대 있죠? 작목반이 몇 개 반인데 차가 일괄적으로 한 대가 추진돼 나갔습니까? 작목반 버섯재배 네 농가가 , 특작분야는 여러 농가가 되는데 차가 한 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거기는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으로 해 가지고 회원이 300명이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특작분야 버섯재배사 네 농가 등 몇 농가 안 올라와 있는데 출하실적도 있어야 되겠는데 작목반하는 사람은 우리 화도 사람이 분명한 거죠?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화도 사람이 분명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219쪽에서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지급현황이 나오죠. 읍정자문위원회는 조례에 몇 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자문위원회 조례에.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26명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읍면동자문위원회수당이 5만원이죠?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한 달에 몇 건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화도읍은 농지심의를 1주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4번.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4번보다 더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1주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해서 주 2∼3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참석할 때마다 참석수당 5만원씩 주고 있죠?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그렇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해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지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수시로 열고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타 읍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30회 560건을 처리했는데 3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못 받은 것은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 받으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추가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추가요청이 안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 금액 외에는 안 된다.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까? 얼마까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농지관리심의위원회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월 1회씩만 인정을 했습니다. 1주 이상 안 넘긴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1주 이내 일때도 있고 어느 때는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풀어놓으면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을 하고 합니다.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농지 위원이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서류가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 1회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수당은 제대로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 농지 위원은 읍면동에서 1개 계 한 사람씩 하도록 되어 있죠?
성구
이성구화도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명의 농협직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구성하고 있죠?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수당도 그 사람만 나가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농지전용이나 농지심의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왜냐 하면 나중에 다른 읍면에도 물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우
남한우화도읍장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감사를 하시고 계시나 시간적으로 많이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직 감사의 진행하지 않은 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은 면장님과 동장님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지 않는 별내, 퇴계원, 진건, 도농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면사무소와 동사무소를 지칭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별내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7쪽 상단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결과를 보면 청학 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재시공지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두께 미달로 '9년3월21일 감액처분지시를 했고 3월28일 환수조치를 해서 22만4,000원을 환수조치하셨는데 이 조치결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묻는 건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공사물량은 얼마였으며 어떻게 해서 22만4,000원을 환수조치하게 됐는지?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별내면장 고병복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5㎜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원래 700만원짜리 공사였습니다. 기술상 5㎜을 덧씌운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해 가지고 5㎜을 덧씌우기 하게 되면 그냥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에 대한 5㎜공사를 계산해서 금액을 22만4,000원을 환수조치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미달두께가 5㎜라구요?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네, 그러니까 5㎝을 해야 되는데 4.5㎝을 해서 5㎜가 모자르기 때문에 5㎜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도로가 벗겨지기 때문에 금액을 환수초지한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업자를 너무 편하게 해준 것이지 공사가 계약한 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는 재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5㎝를 하도록 했는데 4.5㎝을 했다면 다시 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22만4,000원을 환수받고 그렇게 편하게 업자편의위주로 면장님은 일을 처리했는데 재시공하라고 했으면 재시공해야지. 누가 환수조치하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느 업체가 한 거예요?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동일건설에서 한 겁니다. 대표자는 손홍관 씨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은 잘못된 조치예요. 여기에 재시공 지시했잖아요. 그런데 환수조치를 했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재시공해야지. 다시 5㎝를 덧씌우기 해라 이런 얘기야. 나중에라도 이런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재시공하라고 했는데 환수조치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사실 재시공하기에는 너무 업자한테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환수조치 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업자보호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감독소홀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업자도 물론 잘못했지만 당시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물량을 갖다 부어넣지 않은 것을 그냥 묵인하고 준공해줬다 이런 얘기지. 그 감독자는 신분조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재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22만4,000원은 도로 돌려주고 다시 시공해라 이런 얘기지요. 할 수 있죠?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재시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진건하고 퇴계원 면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심의를 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네, 소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얘기한 진건에서 말이죠. 농지관리 위원수가 70명이죠?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저희는 15멍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닙니다. 누계치를 얘기한 겁니다.
인원을 보면 다른 데는 농지소위원회가 5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진건면은 70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이것은 개최를 19회를 했고 70명은 연 인원의 집어 놓은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화도 같은 데는 30회에 300만원을 지출했는데 진건은 19건에 3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한 사람 당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회에 걸쳐 가지고 농지소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이 7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35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70명은 70명이 아니라는 거죠?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19회에 걸친 농지 위원 총 인원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실질적으로는 몇 명이에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대위원회는 15멍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소위원회는 5명으로 위원장인 면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퇴계원면은 감사자료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인원은 4명인데 개최회수 3회에 수당지급을 60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본청에 접수된 것을 보면 말이죠.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회에 145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활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원은 13명 3회에 3건을 처리했는데 수당지급은 145만원.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145만원은 지가심의 위원 수당지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아까 진건면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농지 위원 전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참석한 분한테 수당을 지급해 드렸고 그 외에는 농정과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그래 가지고 면장을 포함한 5명을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빠지고 나머지 사람은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지금 퇴계원면은 말이죠. 여기에서 보시면 총무과에 취합하신 자료하고 면에서 작성한 자료하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용이 전부 바뀌었어요. 어느 것이 맞는 데이터냐 이런 얘기지요.
용환
이용환위원
본청에서 자료를 취합할 때 잘못됐다는 얘기죠?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그 내용이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이 145만원이고 농지 위원수당이 6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읍면에는 자문 위원이 20명 내외라고 그랬죠?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별내는 15명이네요. 그러면 20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까?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20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어느 정도까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어요?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제가 알기로는 15∼2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진건면은 22명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개최일수가 2회 아닙니까? 2회에 한해서 총 15명인데 11명씩 참석됐기 때문에 22명은 연인원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 위원수당도 5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110만원이 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 읍면하고 동의 자문 위원숫자가 동에는 30명이고 읍면은 15∼20명이라고 그러는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는 없겠어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과연 자문 위원이 많아야 좋은지 적어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적정수준에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남양주시읍면동자문위원회조례를 보면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과 동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15인 이상 30인 이내에서 읍면동에 통리수를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이지 읍면은 20인 이내, 동은 30인 이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예산이 읍면은 주 1회로 해서 4회로 서 있고 동은 30명으로 일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조례에 읍면과 동이 따로따로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예산과 운영이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하고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구성해 놓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자기 권한 사항에 속하는 자문 위원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전문위원이 15∼30인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읍면에서는 몰라요. 몇 명씩 구성해야 되는지도.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을 추진하든 시에서 추진하든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추구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에서 지역개발을 위한다든지 시민을 위한다든지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획기적으로 동참을 해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지시사항을 이행을 못한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령불복종이라고 봅니다. 읍면동장님들은 통감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본 위원이 별내면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28쪽입니다. '96년도 각종사업 계약현황이라고 했는데 14건을 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아까 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액 처분한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동일건설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금년도에는 공사를 안 줬네요?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네, 안 줬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러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일체 공사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본 때를 보여야 다른 업체들도 어느 회사가 부실공사를 하더니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더라 이것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갈면 하려고 했는데 황 위원님이 먼저 질문하셨는데 22만4,000원 이것은 사실 우리 의회를 농락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재시공을 시키라고 지시를 했으면 재시공을 시켜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 의회를 우롱한 것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말이죠. 재시공하도록 하세요. 정량을 하지 말라고 시킨 사람은 없잖아요. 면장님이 완벽한 공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가기 전에 '95년도 공사인데 제가 6월에 별내면에 가서 보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전부 재검토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재공사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재공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재공사 안 시키면 별내면장님이 직무유기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직무유기 차원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말이죠. 조치를 꼭 하세요.
병복
고병복별내면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수동면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동면에 지금 현재 행정의 전산장비가 필수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면의 전산장비보유현황을 보면 타 읍면에 비해 가지고 읍면동이 평균적으로 읍에는 17∼18대를 보유하고 있고 면에도 15∼18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동에는 10∼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현황을 보니까 수동면은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동면이 왜 장비현황이 부족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장비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인구에 비해 수요가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200만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읍면에 보면 수동면보다도 인구가 적은 조안면도 18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동면장님이 이것에 대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안 한 것인지 시청이나 전산실이 더 주지 않아서 보유가 안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은 각 읍면동이 공히 필히 갖춰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타 읍면에 비해서 공평하게 보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 때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동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인원이 30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최일수가 9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9회에 30명이 다 참선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균 25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면 225명이라는 인원이 참석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수당지급은 365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365만원을 지급인원으로 보면 연 인원으로 73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25명이 참석했는데 73명분의 수당밖에 지급 못한다 이랬을 때 수당지급을 못 하는 애로사항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9회면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개최한 결과인데 동정자문위원회를 매월 실시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3회 내지 4회 이 정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동만이 지금까지 9회를 했다고 했는데 업무량이나 동장님의 행정능력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좋은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어느 측면에서는 괜히 쓸데없이 동정자문위원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박현순지금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사실 거의 매달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동정자문 위원들을 1일 동장에로 해 가지고 동정자문 의원들이 동사무소에 거의 동참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다지는 차원에서도 활용하고 동정자문 위원님들이 각 통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동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취합을 해서 동정자문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를 여러 번 거의 매월 소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 한창길위원장님도 동정자문 위원으로 계셔서 참석을 하니까 아시겠지만 매월 3만원씩 해서 식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노인 게이트볼 대회지원에 시비가 60만원이 지원이 돼서 140만원을 합해서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9회를 했다고 하게 되면 73명운에 대한 수당만 지급을 했지 152명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동정자문 위원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가려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이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지, 동장님이 회의를 소집해서 한다면 수동면을 고려를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측면이 오히려 낮지 않을 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순
박현순지금동장
동정자문위원회는 심의를 할 때마다 회비가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이지만 일단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낮에는 소집을 못 합니다. 일과가 끝난 다음 에 늦으막에 오후 5시에 업무가 끝나면 시에 회의소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조안면장님! 조안면은 정원이 몇 사람입니까?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23명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전산장비가 19대로 되어 있는데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3개 계가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 따라서 장비가 없으면 도저히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장비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직원 1인 1대씩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네, 거의가 1인 1대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 전산장비를 보면 말이죠. 수동같은 데는 인구가 6,000여 명이 돼도 전산장비를 보면 9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조안면 같은 데는 인구가 4,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18대가 있어요. 또 읍같은 데는 인구가 3만이 넘는데도 10여 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게 전산장비를 배정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것이 그렇게 배정된 모양인데 정밀분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해 가지고 행정수요배정이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서진명조안면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가 18대로 오타가 났습니다. 저희도 8대밖에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진건면장님께 잠깐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246쪽에 신월1리 농로 보장공사 미발주된 것이, 미착공된 것이 중단이 됐는데 재계약이 10월4일 됐으면 이게 발주가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또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미발주로 올라와 있어서.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네, 그때까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난 10월 하순경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1월초에 준공조치가 됐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239쪽에 보면 퇴계원에 복지회관 도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1,232만원이에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이하짜리는 공사를 못 하는 것인데 1,000만원이 넘네요. 퇴계원면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했어요?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239쪽에 복지회관 도로 포장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말에 복지회관이 사실상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려면 들어가는 입구를 포장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고 해서 면장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차원에서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저희 시에서 진접에 복지회관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진입로까지 다 시에서 일괄 처리했는데 퇴계원면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사실은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하는 시기성이나 편리성,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비록 읍면장이 신축성을 갖고 쓸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면장님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침서 내려간 거 아시죠. 그러면 지침서 위반이에요.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양해 해주십시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조안면을 볼 것 같으면 269쪽에 면민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네,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1년에 한 두 번 정도가 영세민 생활보호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따로 읍면에도 이런 기구가 다 있어요?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세요. 면민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다른 읍면동에도 다 있냐구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에는 생활보호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읍면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게 읍면동에 다 있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특별히 조안면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평내동을 볼 것 같으면 평통협희회 사무실이 있어요?
재국
심재국평내동장
평내동 출신 박복식 의원님께서 평통위원장으로서 노인회관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화분 하나를 보낸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박복식 의원 사무실을 준공했다고요?
재국
심재국평내동장
박복식 의원님께서 평내동 노인회장 겸 평통 위원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노인회 사무실 준공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것은 평통협의회장을 욕 먹이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평내동장
실무자가 그렇게 잘못 기재한 것 같은 데 평내동 노인회 사무실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각 동을 볼 것 같으면 주민편익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별내면이 10%, 그리고 평내동이 15%, 금곡동이 8%, 양정동이 4.7%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때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에는 추진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사든지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이 10월, 11월, 12월 다 물려 있더라구요. 그것은 각 읍면동장님들이 반성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라면 1회부터 나눠 가지고 동에도 일하기 좋게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것은 여러분들의 근무태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을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퇴계원면장님! 235쪽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퇴계원 9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재준공 검사 실시해 놓고 아스콘 두께 재측정결과 0.42㎝ 두께부족으로 나왔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그 38만9,000원 환수조치 하셨는데 재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퇴계원면장님은 왜 이렇게 환수조치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준공검사를 다시 하라고 의회에서 지적된 곳이 두 군데로 3.5㎝, 4.0㎝로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다시 준공검사를 하면서 다섯 군데를 다시 코아를 떠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가 약 4.58㎝로 모자라는 부분이 0.42㎝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38만9,000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업자편의위주의 처리는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모든 공사가 그렇지만 콘 크리트 두께가 미달된다거나 하면 그 배겨나는 년도수가 짧아지고 조기에 부식된다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듯이 아스콘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제 두께를 해주지 않으면 제 중량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제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 부실시공을 한 것이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늘 수시로 발견되지만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아요. 퇴계원면장님은 재시공시키고 결과 보고 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해야죠.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검토가 아니라 재시공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재시공한다고 해도 효율이 없어요. 나머지 부족분을 갖다 붙인다고 그래 봐야 제대로 붙여지지도 않고 처음부터 두께를 맞춘 것과 달라서 내구연수를 다 견뎌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에 망가진다고요. 그 다음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결국 시민이 손해를 보는 거라고. 이제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것을 동정에 밀려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재시공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서 자꾸 양보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과감하게 재시공 시켜요. 재시공시켜 가지고 '어쩔 수 없다. 재시공해라' 그래야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물량을 쓰고 좋은 물건을 쓰지,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는 시세금만 축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꼭 재시공시켜요.
현태
정현태퇴계원면장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양정동장님! 313쪽에 보면 말이죠.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기관운영비 포함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양정동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부조금으로 사용했습니까?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비가 부조금 내라고 준 것은 아니죠.
성구
이성구양정동장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다른 면장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반상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에 썼는데 이것을 잘못 알고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내역을 보면 단 10만원만 민원접대용으로 쓴 것으로 나와 있고 전부 다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활동비가 부조금으로 나갔는데 부조금으로 쓰라고 준 것은 아니죠. 지역주민과 대화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 동장님이 지금 보고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는데 읍면동장님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기 사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이게 읍면동 공통사항입니다만 제가 금곡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곡동에 동자문 위원들이 계시는데 주로 참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원식
신원식금곡동장
90% 내지 95% 참석이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95% 참석이 되세요. 그러면 도농동장님은 어떠세요?
농동
사무장 최치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진건면장님은 어떠세요?
은수
김은수진건면장
저희는 60%에서 70%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수동면은 어떻습니까?
원수
이원수수도과장
저희도 80% 정도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정자문 위원님들은 참석률이 상당히 좋으시고 읍면자문 위원님들은 사실 낫다고 판단이 되네요. 알았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공통적으로 꼭 읍면동장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미수금징수현황이 전체적으로 다 좋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고, 또 하나는 서민과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반상회에 주민들이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요. 저희끼리 놀아날텐데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또 주민숙원사업을 반상회에서 의견을 내도 실천에 옮겨주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보면 부실공사 투성인데 이게 뭐냐 하면 공사 중에 감독관이 별로 나오지 않는 답니다. 읍면장님들이 내 지역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4건 내지 16건의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현장에 읍면장들이 얼굴을 내비치지 않는다. 물론 별도로 공사감독관이 있을 거예요. 공사감독관을 믿어서 읍면장님들이 그러시는지 몰라도 내가 이 지역의 면장이다 그러면 내 지역에서 공사가 이뤄지는 것은 내 임기동안에는 부실공사가 안 나오도록 한다는 이런 정신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안 들여다 볼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지. 읍면장님들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나도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공사를 하나라도 튼튼히 만들어서 후임자들한테 넘겨줘야지 그것을 그냥 강건너 불 구경하듯이 해서 부실공사가 자꾸 나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서민들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가 돌고 있나 말이죠. 그래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읍면별로 자료를 한 가지씩 골고루 내 가지고 짚어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300쪽에 평내동에 현장민원실 처리현황을 요구했어요. 하겠다고 계획에 업무보고서에 나왔기 때문에 '96년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민원실 처리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단지로 다니면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해서 보내고 하는 참 좋은 제도를, 다른 읍면동이 본받을 만한 제도를 내 놓았는데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평내동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재국
심재국평내동장
평내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주아파트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동사무소하고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하고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실적은 부진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지금동은 업무보고에다가 금년에 뭘 냈느냐 하면 경로효친사상고양실적이라고 내놨어요. 사업실적을 내보라고 했더니 기본틀에서 그냥 계셨다고. 노인정 운영비 지원이란 것은 당연히 해주는 것 아니에요? 노령수당도 마찬가지고 경로승차요금 지급, 게이트볼 대회 지원, 이것도 기본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하셨나?
현순
박현순지금동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몇 가지는 기본틀에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 읍면동에서 게이틀볼대회를 여는데 지금동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지원금 60만원하고 각 단체에서 160만원 지원해서 지금동 노인회 잔치의 성격으로 해서 한 것으로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앞으로는.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새로운 사업을 창안해서 효친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후손들이 계승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본청이나 읍면동 공히 '97년도 업무계획보고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주민들이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공직자는, 모든 공복은 민에 대한 선도역할을 해야 되는, 솔선수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이미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도농동에서는 무엇을 한다고 그랬느냐 하면 저소득 주민 요구조사를 해 가지고 충족시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고, 자매결연을 연결시켜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가 성실하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필요할 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특색 있는 사업을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동
사무장 최치우 도농동 사무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욕구조사 설문조사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3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세 이상 세대, 장애인세대, 모자세대, 기타 세대 해 가지고 다양한 욕구가 많이 설문지에 욕구사항이 취합이 됐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극곡교회에서 15세대에 지원을 했고 노인 7세대, 장애인 5세대, 모자 3세대에 월 5만원씩 지원이 됐고 임마누엘교회에서 노인 2세대, 장애인 1세대에 분기당 1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특색사업은 사회단체로 도농청년회에서 소년소녀가장 1세대, 노인 1세대에 분기당 10만원, 도농작목반에서 지원하는 모자가정 1세대는 분기당 1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매결연을 시켜 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좋습니다. 금년에도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마을체육시설을 확대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읍면동장님들은 좀더 다음 세대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노인회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을 잘 이용해서 예절교육 같은 것을 잘 시켜서 주민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화기애애한 지역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금곡동에 305쪽에 볼 것 같으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황이 있는데 물론 금년도에 읍에는 소규모편익사업이 6,000만원, 면단위 5,000만원, 동단위 4,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동에 소규모사업현황을 보면 지금 4,000만원 중에서 579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과연 내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관내 순찰을 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570만원밖에 집행을 못 한 데에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금곡동장
맨 밑에 477만6,000원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넣어 주시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금곡동장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동절기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날씨가 추워서 영하로 내려가는데 동절기에는 부실공사가 생기기 때문에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여태까지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동절기에 와서 공사를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나중에 해 놓고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각 읍면동을 보면 자기 관내 사업량은 100%는 못 했지만 80% 내지 90%는 하고 있는데 금곡동만 전체의 약 13%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면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를 못한 거죠.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해도 동절기에는 못할 거 아니에요.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식
신원식금곡동장
사업시행건의를 해 놓으면 이것이 년도폐쇄기가 내년 2월까지거든요. 내년 2월까지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주민숙원사업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어떠한 큰 사업도 아니고 4,000만원 이하 동장권한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마디로 동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양정동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2쪽에 각종 사업계획을 보면 5번에 이패2동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양정동장
네, 내일 모레 완료가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구
이성구양정동장
그 밑에 기초만 세워 가지고 위에 제작한 것을 갖다 앉히면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동장님이 아시는 바로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양정동장
소규모사업지침서 내려온 것을 보면 1,0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디에 설치했느냐 하면 73사단 훈련소 아파트에 서 있는 것인데 당초에 군부대 담 때문에 차량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침서에 1,000만원 이하 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성구
이성구양정동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00만원에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침에 위배된 사항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돌려서 시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양정동에 다른 일도 많은 데 1,200만원씩 들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성구
이성구양정동장
저도 금년 봄에 와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동안 군부대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동장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시에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시청에 얘기를 해서 1,200만원이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시청에 해 달라고 그래서 시청에다 의뢰를 해야지 지침서에 위배되는 사항을 왜 동장님이 하시느냐 이런 얘기지요.
성구
이성구양정동장
죄송합니다. 지침서에 위배는 됐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 줄 때 처음에는 700∼8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착공을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져서 부득이.
만수
이만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 내가 대충 700∼800만원이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1,200만원이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지침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 질책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으로서는 1,000만원 이하짜리로 두세 군데 해주면 더 뜻이 나고 동장님한테도 좋은 이미지가 될텐데 왜 1,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가지고 동장으로서 질책을 받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성구
이성구양정동장
이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장비관리실태외 8개소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본위원장을 제외한 표재학 위원, 이만수 위원, 구종서 위원, 황금용 위원, 김현봉 위원, 이종진 위원, 이용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