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제16회 제5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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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총무국 가. 시민과

총무국 소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365페이지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시민과장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한 건에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열 일곱 분을 위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명예상담관 운영.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왜 하고 있죠. 위촉을 해서 자원봉사대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자리 마련이 다 됐습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다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남양주시 분들이에요? 지역 분이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위촉을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부녀회원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부녀회원들로 했어요. 부녀회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안내만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주로 안내만 하고 원 상담은 관련 부서 민원 39종에 대한 관계 부서의 계장을 관련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불러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물론 각 읍면동사무소도 마찬가지지만 시청민원실에도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연령이 높은 분들로 해 가지고 대필도 할 수 있고 모든 민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효과적일 것이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황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상시민원 38종에 대해서는 관계 계장을 시켜서 민원별로 상담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후견인제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상담별로 후견인제를 만들어서 그 후견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그 민원인과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해 주도록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제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작성번호 1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작성번호 5번 당초 예산편성액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작성번호 5번 당초 예산편성액에 대한 집행현황에 보면 지문채취기용 잉크 같은 것 액수는 많지 않지만 민원실의 예산도 많지 않지 않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착안을 못해 가지고 적은 액수지만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게 된다는 것은 민원실의 예산도 없는데 말이야, 이런 거야 눈에 보이는 예산 아니냐고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것은요,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것은 안 세웠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이 늦게 성립이 되어 가지고 지문잉크가 먼저 떨어졌었는데 저희가 실과소장이 목 변경해서 쓰는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임시 쓰고 다시 보충을 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불용액에 대한 것은 내년도 2월말 되기 전에 주민등록 일제정비 할 때 쓸 거예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다시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에 있습니다. 4월 10월인데, 내년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당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하는 거예요. 추경으로 세웠으면 금년도 연말까지 주민등록일제정비계획이 없어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10월보다 늦게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못 세운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재정비를 안 하고 넘어갔다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일제정비는 대신 수용비 해서 임시 구입비용을 썼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8페이지 각 부서별 인쇄물지출현황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민원실도 마찬가지로 인쇄소하고의 계약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계약서를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본 위원이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번에 계약서해 가지고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기획담당관실만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담당관이 담당 부서에다가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안 맞는다 이거예요. 계약서하고 집행한 액수하고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니까 해주세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369페이지 작성번호 2번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민원실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이 8명이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8회에 걸쳐서 14건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14건에 처리사항이 뭡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대개는 농지전용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전부 심도 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해 가지고 처리한 것입니다. 대개는 13건이 농지전용민원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위원회 위원은 어느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각 국장님 네 분,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시민과장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농지전용건이 13건이라고 그랬는데 농지전용 13건이 주로 뭐예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로 반려나 불가 처리되는 민원이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건데요. 대개는 농지전용이 안 되는 지역에 농지전용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은 다시 심의해 가지고요, 다시 구제해 줄 것은 구제해주고 그 다음에 불가사항은 불가처리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1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조정심의위원회에서 몇 건을 처리해 줬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 14건 중 구제가 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7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8회가 회의를 한 거예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회의를 한 거죠.

종진

이종진위원

위원장님! 회의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될 수 있어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371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지연 및 불허가 현황, 2회 이상 보완처리민원현황, 진정,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연 불허가 2회 이상 보완처리민원 현황 중에 자료에 보면 지연처리현황이 77건이 자료에 명기되어 있어요. 2회 이상 보완처리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이게 모두 공직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성의 있는 검토가 없었고 또 인허가문제도 이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건축허가 하면 지금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복합되는 사항이 많아서 보완이 자꾸 요구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사항을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홍보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알고 민원을 접수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보완해 오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와라 뭐 해와라 계속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계 부서에다가 과장님들한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건축허가 하나 하자면 뭐 뭐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 회람을 돌려서 결재를 받아야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주지시키고 안내를 충분히 해 가 지고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약간의 중복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회 이상 보완처리현황에 691건이 2회 이상 보완처리현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원은 1회에 한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규정에 맞도록 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을 보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한 사항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1회 보완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8시간 이내에 보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보완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조사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보완사항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합심의 과정 중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시점에서 2회 보완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 많기 때문에 2회 보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691건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원서류가 접수됐다고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지연처리를 만약에 그 안에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지연처리를 통보를 하죠. 그런데 보완처리를 지연처리를 하고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며칟날까지 지연되겠다는 통보를 해주면 그 안에 모든 민원을 확인해 가지고 보완이 1회 정도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2회 이상 보완처리를 했다고 하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사전 서류심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하겠지만 담당직원을 불러 가지고 사전형식요건심사를 강화를 해 가지고 2회 이상이 보완이 되지 않게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지연처리 통보를 할 적에 그 안에 모든 민원을 확인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만약에 복합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1회에 한해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민원인도 고생을 안 하고 2번 3번 되어야 하는 측면이 되니까 딱 한 번에 보완요구를 해서 한 번 정도 나와서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당부 드립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래서 2회 보완은 사실 1회 보완을 했는데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2회 촉구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한 것이 많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것은 2회 이상 보완처리가 아니지 않아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 문제는 오늘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이 민원처리가 성실치 못하다 해서 굉장히 시장님의 힐책을 받았는데 인제 지금 여기 나타난 이런 것도 개중에는 공무원들이 정밀검토를 하지 못해 가지고 2회를 반려한 사항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출원인이 요구를 해도 제대로 해 오지 못해서 다시 이것을 해 오도록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본인 잘못으로 인한 사항이 있고 또 정밀하게 검토를 당초에 하지 못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입니다. 똑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접수하기 전에 사전처리를 아까 말씀대로 완벽하게 해서 접수를 받으셔야지, 접수를 받아 놓은 후에 차후 뭐를 해와라 뭐를 해와라 그러니까 시민이 불만 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것이니까 접수하시기 전에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를 하십시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진정 처리 민원현황도 있고 지연처리 불허가 민원현황도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하고 일반지역하고 GB지역하고 분리가 안 되어서 그것을 좀 알려고 하니까요, 읍면동하고 그린벨트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좀 불허가 현황하고 진정 질문에 대한 것도 일반지역, 그린벨트지역, 읍면동,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자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금방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민원사무처리현황에 보면 민원처리현황 확인점검을 48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 48회 중에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처리 및 부적정 처리 적발을 해서 시정을 한 것이 9회에 36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회에 걸쳐서 36건의 처리는 무엇이며 공무원들의 어떠한 시정업무를 요구했는지?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사실 지연처리된 건수가 많은 공무원한테 신분상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는데 견책서부터 훈계, 주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서 보면 부정적 처리의 사례를 들어서 매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서 일을 착실히 할 수 있었느냐 요즘도 얘기를 들어보면 본청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것이 불손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우리가 기관장님 특별정신교육 그 다음에 외래강사초빙해서 교육시키고 각 실과소별로 매일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이 많고 사실 민원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 가지고 단속계에서 주로 지연처리가 많이 되는데 직원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앞으로도 물론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지만 요즘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한다, 물론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남양주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친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장님은 앞으로 그러한 불손한 태도로 시민을 대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사업소까지 감사를 마치도록 하여야지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표재학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불허가민원 513건 중 주로 산업과에 농지전용민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불가사유는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로 판단되어 불허가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로데농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은 진흥지역 보호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일 것 같으면 보호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로 판단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산업과에서 판단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농지가 생산성이 좀 높고 일단의 집단화된 농지를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로 판단이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보존가치가 있고 집단화되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진흥지역으로 묶었으면 됐지. 따로 보존가치가 있는 농지로 해 가지고 다른 민원을 불허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이면 몰라도 보호지역에서 농지보존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불허되는 사유는 저는 인정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시민과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6페이지 기관장 시민과의 대화창구설치운영현황에 있어 시민과의 대화횟수,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기관장 시민과의 대화 창구설치운영현황을 보면 이게 1일 5시간 내지 6시간을 시장님과 대화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회에 걸쳐서 31건의 건의사항, 처리 1회에 2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이나 민원을 2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1주일에 하루 해를 시장으로서 꼭 보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만약에 시장이 아니고 국장이나 과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시장이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으로서 시간낭비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가는데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115건이 되겠지만 실지 현장 상담에서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해결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15건은 기록에 남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500여 건이 되지 않느냐 주로 시장님이 현지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 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시민과의 대화창구 발전방향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에 대한 기대가 무엇보다도 사실 시민들한테는 큽니다. 그래서 또 시장님은 어떻게 하면 시민의 민원과 불편을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높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민원이 3종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주민한테 확대 홍보해 가지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 자료로 내는데 건축도시 11건이 있죠? 건축도시 11건, 이것이 다 법이나 조례로써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것이, 건축하고 도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데에 해당이 되는 건가 앞으로 향후 해결책이 마련됐나를 알아보려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로 분석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시민이 시청을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위해서 민원실을 내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기관장 시민과의 대화창구 설치하는 것하고 이동순회 민원실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민원실을 이용하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민원운영 하는 것이 있는데 제일 빠른 것이 어디입니까? 제일 빠른 것이, 그러면 민원실을 이용할 것 같으면 이동순회민원실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죠. 빠르고 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창구민원으로 해결되는 사항은 기관장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은 시민들이 여러 번 출원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됐을 적에 시장을 만나봐서 추후 시장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 이게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을 최종확인하기 위해서 시장과의 대담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거의 다, 그리고 이동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이 시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현지상황에 따라서 민원을 상황을 봐 가면서 현지 여건이 이런 것을 봐가면서 대화하는 것은 다르니까 다 구분이 있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이 이전에는 민원처리할 적에 불허가민원이나 어려운 민원간에 시장면담을 요청했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게 바로 그것이에요. 시장님의 면담을 요구하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먼저하고 처리되는 과정은 다 똑 같은데 그 명칭만 이렇게 부친 거고 또 이것이 민원인중에서는 옥상옥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렇지 않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세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이유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창구민원을 통해서 했을 적에 여러 번 반려도 되고 또 구두로 얘기할 적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사실 그런지 시장님에게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시장님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저도 그런 것을 아는데요. 대화창구이전에는 시장하고 대화한 적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먼저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있었는데 그 전에는 시장실이 문턱이 높다고, 시장실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에서 잘 출입을 시키지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긍정적으로 시장님이 민원실로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종서

구종서위원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니까 이전에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전체 민원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에서.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기관장시민과의 대화창구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관장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시민과에 설치해 가지고 수요일 날 찾아오는 주민하고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과의 대화 중에서 사실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성과가 얼마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물론 여론을 수렴했을 때는 사실 무의미하지 않았느냐 사실 금년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중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었는데 꼭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만 중식을 제공해야만 마땅했느냐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5,000만원이 선 것이 있어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중식제공은 안 했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확보도 안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금년도 10월에 추경예산을 세울 적에 그것을 저희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여기 찾아오는 민원이 아니라 저기 나가서 출장해서 이동시장실 운영할 적에 그 때 중식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제가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은 계속하는 거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 밑에 377페이지 이동순회민원실 본청 및 읍면동 처리건수, 운영회수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사실상 같은 내용은 아니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순회민원실은 각 읍면동 공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 갖고 아파트나 이런 데에 출장을 나가서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접수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래서 읍면별로 실적을 낸 것이 있는데 잘 된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내년도에 확대 발전시켜서 그런 구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민원제를 발전시켜 가지고 적어도 읍면동에서 시청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제도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467회에 628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한 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난 10월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부진한 3개 읍면에 대해서 사유서도 받고 해서 이후부터 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주민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평내동에 진주아파트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데는 실적이 미비해서 별 반응이 없지만 잘 되는데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착안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공직생활을 할 때 추진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만 이런 사항을 운영을 할 때는 진짜 주민한테 알려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실제로 주재하면서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는 이동순회민원실 나가는데 읍면동 해서 참석하는 공무원은 누가 참석해요? 읍면동 직원은 누가 참석을 해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사실 직원은 참석을 안하고 이장 집이나 읍사무소에 민원신청서식이나 신청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읍면동에 나와 가지고 발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사실 상주하고 있으면 성과가 좋은데 인력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읍면동 직원은 참여 안 하는 거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읍면동 위장전입 단속현황, 주민등록전입, 퇴거 리통장 경유제도 폐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은 반복되는 사항인데 요즘 위장전입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실례를 들면 남양주시 관내에 부동산 등등 이게 말이야, 동이 말이야, 본인 세대주도 모르는 데다가 주민등록을 전입을 해서 우리 덕소리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자기도 세대주도 모르는데 주민등록을 전입을 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하려니까 그 사람이 왜 하겠습니까? 단독으로, 뭐냐하면 리·반장을 경유를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요. 그러니까 임의로 접수만 받는 것이니까 내가 덕소리 즉 이종진이 번지만 알면 전입을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볼 적에는 가장 많다 이거야, 여기에 대한 것을 주민등록법상 이것이 전입을 하려면 원래 한 달 이상 주거를 목적으로 했을 때 전·출입이 가능한데 이것은 뭐냐하면 조사를 일제 정비하려면 모르지만 과감하게 말소를 해야 된다, 주민등록 말소하는 데는 여기서 위장전입 한 것이 있으면 서울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에 통보해서 말소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유령의 누가 와서 사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이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상당히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래서 1년에 두 번 수시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직권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90건해서 1,500명을 직권말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타시군보다 높은 실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실 조사해서 위장전입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금년에 상주인구 조사하셨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주민등록 인구하고 상주인구 조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전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민원실 전산담당관실에서 상주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읍면 공통적으로 주민등록인구보다 상주인구가 지금 현재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이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전·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장전입이나 무단 퇴거자나 그런 사항도 많이 나타나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얘기가 되고 여기 지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장단점을 서로 보완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더라도 그 사항은 읍면동이나 시의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이게 다시 원상으로 이장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민원실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적어요. 그 민원들의 업무폭주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는다고요. 이장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 이런 사항을 생각을 해 줘 가지고 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정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380페이지 불친절민원창구개설운영 특수시책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다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민원편익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앞에서 나온 것을 모두 종합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너머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민원상담실에서는 말이에요. 먼저 총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동순회민원실운영도 사실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리통장한테 의존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안 하고,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해라 활성화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적어도 1,060명의 공무원이 남양주시 전체 리통에 또 반까지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루 한 번씩은 자기 지역을 돌아볼 수 없다고 그래도 1주일에 3번 정도는 나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나가서 민원도 접수해오고, 뭐 좀 호적등본 하나 떼고 싶다, 뭐 했다 접수해 가지고 와서 처리해서 다음에도 나갈 때 갔다가 주고 이렇게 서로 관과 민이 융화가 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름하고 물처럼 집행부하고 시민하고 따로 따로 놀고 있다고, 그리고 리·통장들만 의존해 가지고 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거의가 다 종이행정이다 이 거야, 서류행정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만수

이만수위원

이것이 지나간 건데요. 380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희 남양주시 특수시책 380페이지 불친절민원창구 신고 접수 처리현황인데 이것이 남양주시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죠?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그것은 다른 시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남양주시에서 특별히 창안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95년 3월부터 창구를 개설을 했습니다. 9개월 동안에 했는데 접수건수가 2건만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불친절했다 해 가지고 접수된 건수가 2건이죠. 2건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보면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가 예를 들어서 일용직 포함해서 1,3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다 불친절 사항이 없고 그래도 원만히 일 처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견해를 시민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것은 사실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특수시책은 남양주시 시민이면 전체가 다 알아야 되고 그런데 홍보가 안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이런 사항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으로써 시민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385페이지 작성번호 1번 94년도 미금시 남양주군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적과장은 바로 이 감사지적사항에 나와 있듯이 작년도,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동안에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과장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세금에 공시지가 적용이 됩니까? 세금.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세금부과는 적용이 안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또 보상.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보상도 적용이 안 돼요.

금용

황금용위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하느냐고, 공시지가를 어느 부분에 적용하기 위해서.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공시지가는 국세에서 적용하는 사항이지. 지방세는 취급치를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여튼 국세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세금에 적용되죠. 보상도 이 가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기준을 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시지가를 참고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공명정대하게 잘 공시지가가 돼야 바른 행정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용직한테 맡겨 가지고 대강 했단 말이에요. 대강,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러나 그것은 일용직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읍면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올라와서 또 군위원회에서 또 다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불성실하게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호평 평내하고 지금하고 있는 금곡동택지개발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신력이 뚝 떨어져버렸다고, 세금을 받아갈 때는 훼배당 63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넘는 땅 값으로 세금을 받아가고 공영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확 내려 가지고 보상은 말이야 3분의 1가격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책정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 답변을 해 보시라고,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알고 있죠? 요새 시비 걸려 가지고 소송 제기되어 있고 금곡택지개발지구, 알고 계시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왜 세금 받아갈 때는 180만원씩 땅 값이 나가는 것이 보상 주려고 할 때 공시지가를 확 내려 가지고 3분의 1도 안 되게 주느냐 이거지. 답변해 봐요. 잘 됐나, 그것이 당초부터 쭉 일률적으로 조금씩 오르든가 조금씩 내리든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어야 시민들이 세금도 이만큼 냈으니까 보상도 이대로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그냥 공시지가를 확 올려놨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곧 개발이 된다니까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 준다니까 다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내년쯤 착수한다하니까 그 해의 공시지가를 확 낮춰 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 때 이루어진 사항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때 미금시.

금용

황금용위원

당시에 내가 근무를 안 했더라도 현 실무자로서의 생각이 어떠냐 이런 얘기지. 잘못된 것이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잘못됐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공시지가 말씀이 나오니까, 김현봉 위원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부 공시지가하고 우리 남양주시의 공시지가 정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나왔지만 초점지 찍어간 것을 현실화해서 찍어간다고 해서 찍어다가 앞으로는 등급이 오를 것이다 해서 도대체 허락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찍어만 가면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현 시가보다 더 찍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줄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지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면 종합토지세를 받게 되니까 그냥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에서 농지지가 위원이 조사해서 올린 데 대해서 너무 정부고시가격이,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점이 많아요. 여기서 따진다면 번지수를 대서 따질 수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간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현재 세금 걷는 것으로만 위주로 해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에.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현재 저희로서 생각할 때는 현실화보다는 아무튼 낮다고 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80% 기준에다가 더 이상 따라가는 것도 많아요. 거의 공시지가하고 맞먹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퇴계원지가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해 봐야 내려 주지도 않으니까 주민이 서류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야 아무 것도 아니니까 몇 년 해 봐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상승되지 않도록 시에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공시지가를 갖다가 할 적에는 지금 여기 보면 표준지가 2,045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준해서 지가를 산정한 거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공무원들도 사실상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공시지가 작업을 하다가 보면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시민들의 재산과 세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억울함을 우리는 어디에다가 호소해야 되겠느냐 또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일들을 했을 적에 만약에 96년도 공시지가일용인부를 전부 다 삭감하면 어떠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공시지가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일용직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보조역할만 하고 있고 지금 감정사들이 전부가 나와서 담당 면직원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공시지가 도로전면과 그 이면이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한 저거를 해 가지고 기준점을 해 가지고서 전부 다 똑같이 매겨버려요. 그러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 대지가 있는 그 주변이 농지 또는 임야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매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지나 대지를 똑같이 매기게 되면 나중에 농지전용이나 임야훼손을 했을 때 대체조성이 임야 훼손비를 내야지. 그것을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각 지목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시민의 불편이 되지 않는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서 물론 공시지가 위원 무슨 위원 무슨 위원 다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실지로 조사해주는 사람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도 지가조정을 해서 국세에만 한다고 그랬지만 거기에 일용인부는 전부 국비보조를 받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아닙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뭐 하러 국비보조도 안 받는 것을 고생 고생해서 세무서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써먹는 것 아닙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국비가 전액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5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조사할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인력이나 시간 낭비하면서 하는 건데 지방비에 우리 보상금을 주면 모르지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우리 덕소 5리 석실부락 같은 것도 훼배당 7만원씩 해요. 그린벨트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읍면동이나 평가사가 나와서 한다고 그러지만 평가사가 그린벨트 내에 보면 산이나 임야부분은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석실부락에 훼배당 7만원이면 3, 7, 21, 21만원이에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지방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등급이 없어지면서 공시지가라고 해서 지방세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행령이 내려 왔어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어떻게 그것을 해요? 건의를 해서 한다든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중복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저도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남양주시에서 산정한 금액하고 또 실질적으로 개발과정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냐하면 감정기관에다가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시켜 가지고 지가가 산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는 훼배당 100만원으로 했는데 감정가에서는 훼배당 50만원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2개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을 시킨 결과, 그렇다면 훼배당 5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차액에 대한 먼저 100만원의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과정에서는 50만원으로 나왔다면 그 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더 걷어들였다면 도로 반려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50만원짜리를 100만원으로 잘못 지가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주들은 손해를 봤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시정조치 하여 드립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와부에 만도기계자리에 짓는 것, 주공에서 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것이 평당가 70만원씩에 이렇게 산정되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900만원짜리를 갖다가 그런 것은 이상하게 됐어요. 80만원 표준액을 만들었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900만원짜리면 900만원에 대한 900만원으로 지가가 처음에 되어 가지고 세금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70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70만원의 세금을 물고 그런 것도 엉뚱하게 지가 조정이 됐고 세밀히 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가가 조정이 되야지. 엉뚱하게 적게 되는 것은 적게 되고 엉뚱하게 많게 되는 것은 많게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이 잘 되어야 주민들의 피해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은 넘어가서 문제점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니까 감사지적사항내용만 가지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접수반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적과장은 불허가 포함해서 49건하고 취하 등 건수에 대해서 61건하고 이 세부현황을 자료로 가지고 있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을 빨리 복사해 가지고 와 봐요. 그리고 답변하실 것은 이 지역이 대부분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취하 61건하고 어느 지역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느냐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것을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자료를 좀 가지고 오시라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자료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다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당초 예산편성액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작성번호 5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지금 미집행 사항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거 집행을 할 가치가 없다면 예산조차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아닙니다. 광릉골프장이 금년도에 준공목표로 해서 감정평가수수료로다가 책정이 되어 있던 건데 금년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이것을 삭감토록 요구를 냈습니다. 금년에 준공이 된다면 금년에 집행이 되는데 금년에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조치요구를 했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당초에 금년 10월말 현재로 금년내로 하여간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골프장개업이,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개발부담금 산출해 내는데 필요한 예산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것이 준공이 못된데요. 그런데 내년이 되니까는 천상 이것은 불용액이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다시 산정해야 한다 이래서 된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분임징수관별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개발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징수액, 체납액이 267페이지 개발부담금하고 차이가 나네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267페이지에 지적과의 개발부담금하고 차이가 나요. 어떤 게 잘못돼도 잘못됐겠죠? 2,67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3억 4,962만7,000원인데 391페이지는 95년도 개발부담금으로 3억4,962억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0원의 차이가 나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것은 잘못됐는데요. 자료를 각자 따로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요?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징수결정은 변동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별부담금을 92년 93년 94년 95년도로 이어지는데 92년 93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한 푼도 받지를 못하고 전부 다 압류를 해 놨어요? 8건 중에서 3건만 받고 5건은 징수독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아무리 개발부담금이 허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앉아서만 받으려고 하는 처세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95년 것은 회사의 자산이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94년도 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징수독려를 누가 할 겁니까? 전화로 몇 번하다 갖다 줄 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셔야지 물론 압류도 좋습니다만 우리 남양주시 실정은 현찰로 전부 다 받아들인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지적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2페이지 작성번호 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지출현황, 관서당 경비를 포함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문제도 지적과도 인쇄물 계약서만 해 오세요. 사본, 오늘 중으로 해 오세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여기서 잠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실 전표 말입니다. 우리가 지적도를 떼려면 도시계획확인원이 붙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지역에 은행창구고 어디고 점차 전표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려면 꼭 두 가지가 붙어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지적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제한구역이면 제한구역 이렇게 찍어서 간단하게 전표를 만들 수는 없는지요? 도시계획인원하고 지적도에 떼는 전표 부표하고 두 가지가 접수가 되는데 한 장에 부표에다가 해서 퇴계원 1번지를 떼면 1번지 하면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이다 표시가 되고 전답은 물론 지적도에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임야면 임야라고 찍어서 간단하게 전표를 만들 수는 없는지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전표관계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민원전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두 장을 가져와 지적도를 떼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 수 없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작성번호 2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지가고시 토지의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24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몇 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몇 명 이내라면 24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5회밖에 안 했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의를 좀 많이 해서 등급을 낮춰줄 사람은 낮춰줘서 주민을 위해서 지가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적정하게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고 24명이 모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 많으면 이 위원회도 말이 많으면 고칠 사항도 못 고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25명 이내인데 24명으로 꼭 못을 박아서 맞춰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가 위원인지는 모르지만 25명이라면 한 명을 더해서 25명으로 하지 왜 24명으로 했는지 알 수 없고 25명 이내면 유효 적절하게 해서 이게 위원이 너무 많으면 각 분야별로 모이면 상당히 말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주해서 그 중에서 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 해서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이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말이죠 필지가 많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소위원회라고 써 놔야 알지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소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94년도 대비 95년도 토지등급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구종서 위원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만원짜리 2개 이상의 감정회사에다가 감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 훼배당 50만원 나오는 것을 여기서 지가조정 할 적에 100만원으로 했다면 50만원의 차액이 생기니까 이것은 엉터리 토지심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 이것은 앞으로 그것을 잘 조정해서 시민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50만원 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10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갔으니까 그 만큼의 차액은 도로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은요. 개별지가등급이 아니고 토지등급 이것은 재산세나 등록세 시가 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등급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합토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와 다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다르긴 왜 달라요. 50만원짜리가 왜 100만원짜리가 되는 거냐구요? 실지가격은 50만원인데 세금만 걷어가기 위해서 실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값은 50만원인데 1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들이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잘못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제제도가 있어요. 토지등급이 잘못됐으면 수정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들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라도 채 수렴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 더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구제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기준지가가 있고 기준 등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심의위원회도 두고 감정평가사도 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주십시오.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아까 지적과장님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서 보상을 다시 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대장 등급을 말씀하셨는데 등급이 일방적으로 90년부터 한 푼이라도 떨어진 토지대장이 있어요? 등급이 전부 올라갔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맞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린벨트 땅값도 작년에 15만원 17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보통 토지등급도 10만원 12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현실화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등급을 자꾸 올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올리는 이유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지금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등급가격이 실 거래시세에 보통 20∼30%에 불과합니다. 등급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공시지가 등급으로 맞춰서 앞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무부에서는, 그런데 거기까지 현실화되자면 엄청난 재산세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년까지 30%선까지 올려라 이런 얘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 말씀은 제가 지가심의 위원이라 잘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의 차이점도 많았지만 읍면동에 지가 위원이 표준지 찍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현실화된 현실성 있는 조사를 해서 우리 24명을 하는 것보다 읍면동에 있는 지가 위원을 더 증가시켜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조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적과장님은 앞에 답변과정에서 공시지가가 세금에도 보상에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해주셨죠?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아니죠. 지방세에 적용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금용

황금용위원

지방세 얘기는 안하고 세금에 관계되느냐 했더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등급 문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금년도에 등급을 30%를 올렸다고 공시지가에 준해서. 매년 공시지가 10% 20% 30%씩 올려가고 있다고. 공시지가가 바로 세금하고 보상에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장님은 거짓말을 한 게 됐다고.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보상관계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표준지 건설부 표준지를 세분화해라 이런 얘기예요. 세분화할 것을 건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마석을 예로 든다면 묵현리하면 묵현리 마을에 거기서 표준지를 마련해야지 화도 그 아래 도심지의 대지 표준지를 끌어다가 묵현리 대지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공정하게 매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표준지를 세분화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한 것이 있죠? 그런데 그린벨트하고 일반지역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는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도시계획확인원 관계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지 저희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거기 지적도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과 소관입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도시계획도에 나타난 현황을 가지고 도시계획 담당직원이 나와서 떼어주거든요. 그 용도작성에 대한 것은 지적과 소관이고 용도를 작성한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적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서류에 대해서 올해 가격이 올라간 것을 날짜별로 해 가지고 제출해주세요. 발급 수수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발급수수료요?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가 그린벨트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아! 수수료가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아무리 지적과장님이라도 민원부서에 근무할 것 같으면 알면 아는 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여태 뭐라고 떠들게 만들었습니까? 아시면 빨리 답변을 하세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증명발급하는 수수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도면이 첨부가 되고 안 되고 한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이 첨부가 되게 되면 수수료가 더 들어가고 도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덜 들어갑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나요?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500원 7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경덕

장경덕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저희 조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보시면 1번부터 10여 번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보시면 1번 2번 3번 항목은 300원, 3-7번까지는 600원, 700원 이렇게 받도록 이면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이 1-3번까지 신청을 하시면 300원을 받고요. 3-7번까지 받는 것이 700원을 받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지역이 3-7번 항목 사이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일반지역은 300원을 받게 되고 도시계획지역은 700원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하고 일반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확실한 거죠?

경덕

장경덕토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을 나눠서 차이를 둔 것은 아니고 양식에 있는 항목별로 요금을 정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린벨트가 그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불편을 갖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국장님은 그 차이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그것은 항목별로 자료가 더 요구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똑 같은 사항이 아니고.

재학

표재학위원

저희도 그린벨트에 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린벨트 내를 떼다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일반지역은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린벨트지역에 살면서 같은 민원을 떼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우리 지적과장님은 증명발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01페이지 작성번호는 없고 호평, 펴내, 금곡 택지개발지구내 공시지가 이의신청 자체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세부현황을 해 오라니까 금년도 감사자료가 모두 그냥 대가리만 짤라 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지적과장은 이것을 개인별 지목별 면적 지가를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 오세요. 내일까지.

창길

한창길위원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몇 개 안 되니까 해 가지고 와야 분석이 되지. 뭘 어떻게 하향해주고 상향해주는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구요.

경덕

장경덕토지관리계장

금곡만 말씀하시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모두 102필지 말이에요.

경덕

장경덕토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용환

이용환위원

내년도에는 여지껏 공시지가 토지등급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했는데 내년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공시지가가 모든 세원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만에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시민의 불이익 또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용인부를 마구잡이로 사 가지고 표준지에 의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은 앞으로 공시지가는 물론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의 근원이 됩니다만 우리 남양주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써 지적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전산담당관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셨습니까?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전산담당관실 429페이지 3-1번 사업 중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94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95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95년도에 1, 2번은 집행이 됐고요 3번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돈만 지출이 안 됐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다 완료됐다고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1, 2번은 집행이 됐고요. 3번은 아직 집행을 못했다 이런 얘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34페이지 작성번호 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도 계약서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수 있죠?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439페이지 전산장비관리현황에 대해서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증가 대비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여기 95년도 전산장비를 보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23%가 증가가 됐고 359대가 증가됐다 라는데 앞으로 신형을 자꾸만 구입하는 것보다는 부속을 교체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는 데 그렇습니까?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예, 절대적으로 현재 보급되어 있는 대수가 부족합니다. 현재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한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으로 따지면 4.1명당 한 대뿐이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더 신규로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본청이나 사업소나 각 읍면을 보면 공히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해마다 내역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을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부서별로 어떠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적에 내년도에는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절감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 달라.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저희가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할 때는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 부서에 어떤 사유로 몇 대가 필요하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결재를 득한 후에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 본청에서도 어떤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을 하고 어디에 보면 컴퓨터가 많은 데는 7-8대씩 되는 반면에 한 대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컴퓨터를 마구잡이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 있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산담당관은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할 때 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대비표를 요구했느냐 하면 담당관이 쭉 보더라도 91년도에 소계에 보면 62대 아니에요? 95년도 누계가 35대라고, 그렇죠?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전산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감소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산을 물론 확실하게 하고 빈틈없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연필로 써서 행정을 할 때하고 전산처리 할 때하고의 인원감소가 돼야 그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바로 전산화한다고 해서 인원이 감축되거나 하지는 않구요.

금용

황금용위원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91년도부터 쭉, 91년도에는 62대 프린터기는 43대를 가지고 운영해 왔고 95년도에 오니까 359대하고 31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상당한 인원감축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가시적으로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구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전산화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에 투여되어 있는 110대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처리가 가능하지. 전산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상당히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컴퓨터가 359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망을 연결시켜서 쓰는 업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144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229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4.1명당 한 대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고 한 사람 앞에 컴퓨터 한 대씩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원래 중앙에서 추진하는 목표는 2,000년도까지 1인당 1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컴퓨터가 등장하고 사람은 그대로 다 쓰려면 전산화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인원도 감축되고 예산도 절감되어야지, 내가 왜 인쇄계약서를 전부 받느냐? 전산담당관실도 인쇄목록에 대한 것을 계약서 사본해 와요. 그것을 왜 받느냐 이제는 모든 프로그램을 짜면 프린터기로 쏟아져 나와서 바로 인쇄소에서 복사만 하는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인쇄비도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어느 쪽으로든 예산이 절감되어야지 기계는 기계대로 사 들이고 인쇄는 인쇄소에 맡기고. 그러면 이게 소용없다 이런 얘기지.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점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그런데 전산장비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현재는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고가가 아니고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금용

황금용위원

전산담당관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틀려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맞죠? 기계를 살 때는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하고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구루마 타고 가지 뭣 하러 고속버스를 타고 가느냐고, 빨리 가서 일보려고 하는 것이지.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지. 행정의 채산성이 없다 이런 얘기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 틀에서만 뛰기 때문에 맨날 그 행정이다 이런 얘기야. 시민은 해가 갈수록 자꾸 발전하고 번영되니까 1만불 시대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복지정책을 바란다 이런 얘기야. 기존 틀에서 벗어나라는 이런 얘기지. 전산담당관은 앞으로 기계만 사 들이고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런 통계수치만 가지고 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행정서비스가 더 좋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지.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고. 아시겠어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전산담당관은 남양주시에 350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읍면동 포함해서 전체의 것입니까? 본청만의 것입니까?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읍면동사무소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읍면동 전체를 묶어서 분야별로 컴퓨터 구입명단을 제출할 수 있죠? 몇 대 몇 대 기종별로 읍면동까지. 왜 제가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가 올라와 있는데 대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받아 볼 수 있겠죠?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이게 359대 중에 쓰지 않고 창고에 뒀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이 359대는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방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임박해 있는 것이 몇 대예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내구연한이 지금 5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5년인데 임박한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91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105대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50% 정도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예 새것을 사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지.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도 이번 예산에 착안해 봐요.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모든 서류를 컴퓨터 디스켓으로 보관합니까? 서류로 보관합니까? 두 개로 다합니까?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현재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서류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재학

표재학위원

서류보관도 있고 디스켓에도 보관한다 이런 얘기죠.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필요 없는 것은 다시 없애버리니까요. 디스켓에 필요한 것은 보관하고요 필요 없으면 없애버립니다. 다른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중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서류는 보관하는 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보관하는 것도 있고 5년동안, 10년 동안 보관하는 것도 있고 영구 보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네.

재학

표재학위원

디스켓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디스켓은 보관에 중요성이 있는 것은 보관을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보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청직원들 중에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자격증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2급 이상 워드 자격증이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정확한 인원은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한 50명 내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전산기능사라든가 워드자격증이라든가 전산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5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봉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시청 직원 중에 컴퓨터교육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금년도에 받은 사람은 47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20% 정도 됩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20%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직원 중에 20%가 넘는다고요?

귀영

김귀영전산담당관

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재학

표재학위원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써 전산담당관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배

최영배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환경사업소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은 소개와 더불어 9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계장 풍경섭 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계장 김석범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장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2∼194)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199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번호 3-1번 사업중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사업소장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탈취설비공사가 최초로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어디서 표본형태를 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데 94년도부터 쭉 끌고 넘어온 사업이 아니냐고요.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너무 오래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해 봐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취설비공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공사는 탈취설비공사가 아니고 경사판 설치공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검토도 하고 학계의 교수님하고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2년씩 끌고 가냐고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저희가 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12월말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겨울에도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토목공사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바로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문인들과 같이 검토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공사에 차질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3-1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탈취설비공사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해 본 곳이 없어 가지고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탈취설비공사는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 침전지 내 경사판 설치공사입니다. 공사내용이 다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요, 장안건설에다가 시공을 맡겼다고 그랬죠. 이곳과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회계관계업무를 모르고 회계과에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장안건업이 낙찰이 돼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2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했는데 물론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네,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 위한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환경사업소장님이 시험가동을 하면서 여기에 어떠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 이상 없이 냄새나는 악취를 포집을 해서 현재까지는 잘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충분히 시험가동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3-1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3-2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동일한 내용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특수활동비 해당 사항은 없고 당초예산집행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최종 침전지 내에 경사판설치라고 되어 있고 예산액은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사업계획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창길

한창길위원장

아까 정정했습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프린트를 8,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잘못한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특수시책으로써 우리 남양주시에서 처음 설치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처음 하면서 도비가 국비 지원 받은 거 없어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전액이 도비보조금으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먼저 것은 도비보조라고 했는데 안 써놔서 특수시책을 하면서 위험성도 뒤따르는데 도비보조를 안 했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전액 도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위치는 화도 하수처리장 내 최종 침전지가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송촌리도 해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송촌리도 저희가 부수적으로 하는데 경사판은 지금 화도 하수처리장 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송촌리에 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송촌 오수처리장도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사업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송촌리 수정사 올라가는 입구 거기 공사하는 부분을 제가 올라가서 얘기 들으니까 아주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고 상당히 감독도 불확실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담당 부서인 청소과나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화도 환경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업무분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최종 침전지 내 경사판 설치가 우리 소장님이 95년 업무실적 보고할 때는 예산액이 8,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었어요. 또 이것을 95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공사를 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연구검토 또는 기존에 설치된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사업소는 뭐든지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내에 공사를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꼭 11월, 12월 동절기에 공사를 완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사판 설치공사는 토목공사가 전혀 없습니다. 최종 침전지 내 어떠한 재질을 사용해 가지고 그 재질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경사판에 어떠한 유기물이 부착되도록 해서 유기물이 방류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경사판에 부착이 되도록 해서 특별히 경사판에 부착된 유기물을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하수처리장에서는 이러한 경사판을 설치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북한강 상류지역이고 상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학계의 교수나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치를 하려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목공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공사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12월말까지 금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직 계약을 안 했죠?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계약을 12월 8일 회계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당초예산이 8,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8,000만원이 아니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전액 도비보조 지원 받는 예산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작성번호 5번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작성번호 6번에 대해서 분임징수관별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분뇨처리수수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산정합니까? 단가를, 리터당 얼마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산정은요, 톤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톤당 1,000원? 그러면 물론 이게 혐오사업이라고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건데 톤당 처리비용을 1,000원을 받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업소장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가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일패동에 있는 시설을 확장해서 옮겨야 할 실정인데 이 계획은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쯤 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설을 확장하고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분뇨를 모두 처리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다 갖추면서 수거업자들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시에서 손해를 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네, 옳은 말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쪽으로 안을 계획해 보시라구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단가를 조정하려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분뇨처리수수료 말이죠. 94년도 95년도에 부과액 차액이 한 500만원 조금 넘는데 수거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수수료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수수료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구가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배출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분뇨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40톤입니다만 인구가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올해 남양주군 미금시가 통합됨에 따라서 인구가 대단히 증가해 가지고 용량에 부하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용량을 처리를 해야 되겠기에 양을 늘리다 보니까 수수료가 증가가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아까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분뇨수수료가 톤당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수거하는 업체가 대행업소에서 하죠?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한 차가 몇 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한 차가 4.5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한 차 분량이 예를 들어서 분뇨를 한 차를 수거했다 이랬을 때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1톤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민한테 수거료로 받는 것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대행업체가 시민한테 가서 분뇨를 쳐 가지고 나오는데 톤당 얼마씩 받느냐 이런 얘기지.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같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수수료 받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볼 때 세대당 평균을 잡아서 1번 치는데 5,000원, 7,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말입니다. 각 읍면에서 대행업소에서 가져가는데 어느 읍면은 더 받고 어느 읍면은 적게 받고 이런 폐단이 있다는데 위치가 화도읍에 있다 보니까 화도 것은 더 받고 그러는 데 그러지 마시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받으면 불평불만이 없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청소과와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탈취설비공사내역 및 추진현황 약품구입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죠. 아까 이 내용이 나왔었으니까, 이것으로써 환경사업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종합복지회관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다음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종합복지회관장 임명희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더불어 9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행정 6급 김미자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임명희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의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종합복지회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5)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권 205페이지 여성교육의 실적과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여성교육의 대상이 누구예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일반여성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전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은요, 여성의 교양증진,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의 교양을 위해서 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성교육은 640명?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그 사항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내년도 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보면 농협에서 소위 취미교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 복지회관에서 꼭 읍면의 주부까지 한 데 모아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글쎄,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각 읍면 농협의 조합원들이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 종합복지회관은 어떤 취합된 대상이 아니고 조합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도 있지만 전 조합원의 다수가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복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진

이종진위원

물론 그렇지만요 농협은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는 거잖아요? 우리 16개 읍면동에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읍면동에서 회관을 많이 짓고 그러는데 분야별로 하는 것이 낫지. 한 군데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복지회관장으로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본회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 어떤 여성들의 여가를 선용할만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시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종합복지회관에서 복지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종합복지회관이 이 자료를 낸 것을 보면 기술교육으로 미용을 수료해 가지고 640명이 배출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640명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년도 계획이에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하겠다는 확대방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50명이 배출된 거예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그렇죠. 150명에게 수강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50명에게 미용기술을 실시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실질적으로 생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50명을 수강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했고 미용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응시를 했었는데요. 필기시험에 23명이 붙었고 내년에 실기시험이 있어서 14명이 응시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성교육이 어떤 분야든 실질적으로 생활과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한시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취미생활이나 하려고 이런 것을 여가선용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정도로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지.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국가고시에 미용자격시험에 합격을 안 했어도 실제적으로 자기 자녀나 이웃사람들하고 배운 기술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지.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좋지만 아무 면허도 못 따고 기본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거나 문제를 야기 시킨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그것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미용회관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자유경쟁시대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서비스 질을 높여 가지고 가정에서 엄마들이 할 수 없게끔 서비스 질을 높이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복지회관장 말대로 복지정책도 진일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복지회관에서 복지행정을 맡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복지정책을 다 감당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교육과목내용도 잘 선택해서 착실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어 같은 것도 생활영어로, 물론 학식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생활화 위주로 실시를 시켜 가지고 이제 앞으로 외국과 자매결연이 맺어 진다든가 하면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장기교육을 실시해야 함으로 교육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 생각에는 국민정서문제인데 예술분야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술을 하는 것인데 이 분야는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신속하게,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알고 지내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나는 이런 분야는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여기 미용기술 같은 경우 14명이 내년에 응시를 하려한다는 사실이 그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자격증을 따 가지고 온다면 이런 분야는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수강료 말씀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월 만원씩이라고 그랬죠?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금년도 수입은 557만원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은 어디다가 쓰게 됩니까?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세외수입으로 시로 들어갔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복지회관장님! 여러 가지러 여성취미활동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취미기술교육은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까? 교육 시간이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교육시간은 과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런데 기술교육 같은 것은 사실 지금 금년도는 14명이 내일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 같은 것은 주 5일은 교육을 해야 되고요.

만수

이만수위원

주 5일, 하루에 몇 시간씩?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3시간씩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주 15시간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강사비는 시간당 1만5,000원씩 강사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강사료는 시간당 1만5,000원, 강사료가 상당히 싸네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복지회관에서 지금 남양주시의 여성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쭉 계속해서 연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 더 교육내용에다 더 붙여서 해야 할 사항은 쓰레기분리수거나 종량제 같은 것은 복지회관에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시민이 모두가 쓰레기를 분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한 가지.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최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두 번째 여성테니스교육실시하고 했는데 남양주시민이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그 프로테이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민이 체육의 룰을 좀 아는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룰을 잘 모르고 하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60명 교육하셨는데 60명은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꼭 바람직하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그 교육은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성 테니스교육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2청사 내에 테니스가 3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원도 투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테니스교육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관내에 테니스코트가 없었기 때문에 60명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수강신청 한 명단하고 각 읍면동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서 종합복지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수고하셨습니다. 4. 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시립도서관장 노춘산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더불어 간단하게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최재홍계장입니다. 사서열람계장 원흥재계장입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84∼191)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2권 191페이지 작성번호 제3번 사업중지, 사고이월, 명시이월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자료를 보시고 질문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도서관장님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는데 가장 애로점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지금 현재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 1명 직원이 계장님 두 분을 포함해서 12분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휴관일을 축소 조정해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연장근무를 해서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장서보유량이 현재 2만8,000권이지만 11월말이면 3만3,000권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런 여건에 따라서 필수인력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시장님께 먼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건물면적이 남양주시의 읍사무소면적보다도 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달에 40만원씩 지급하는 재료비기타로 청소를 저희 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관리인부임 한 명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서하고 이용자증가에 따른 증원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서직 2명에 대한 증원요청을 해서 총 인원 3명에 대해서 증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애로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시립도서관은 뭡니까? 구리에 있는 것도 시립도서관입니까?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서를 구독료를 말이에요. 구리시립도서관을 구독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규정이 있어요? 구독료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직접 주민들 시민들한테 직접 봉사하는 직접 봉사기관인 관계로 구독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법규가 있으면 인접 시에서는 받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연구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서구입 할 적에 책 구입목록 심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자체에서 누가 해요?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저희가 사서직이 둘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계장님이 두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근래 들어서 전문서적이 향토자료나 참고자료가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도서관이용대상이 지금은 일반인들도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서적이 가격이 비싸고 이용빈도가 좀 저거 하겠습니다만 문학류에 대해서 전공서적을 앞으로 많이 구입하려고 그렇게 해서.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서구입 할 적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서관에 문의하는 거기 전문분야를 하는 사람이 책을 고르는 빈도와 또 각 읍면동에서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이런 사람을 볼 적에는 책을 요구하고 또 심사를 복합적으로 해서 책을 구입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구입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구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구입할 적에 보면 심사를 하고 책이 어느 어느 것이 목록에 있는데 좋다해서 구입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동은 국민학교 학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취학전하고 국민학생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이 아동에 대해서 대개 어떠한 책을 구입합니까?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유아들이 볼 수 있는 한글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책류부터 해 가지고 국민학생들이 보는 것은 전집류라든지 그런 종류가 주로 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시립도서관 중에서 보면 물론 적은 인원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시대가 됐고 해서 물론 책을 대여한다든지 또는 도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도서관직원들도 앉아서 기다리는 이런 세대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저희가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려고 차량 관련하고 그런 것을 예산에도 먼저 몇 번씩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지금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민원실하고 같이 연계를 해보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계획을 잡지 못하고 계획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남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인접해 있는 사람만 이용을 하는 거지, 여타의 사람은 이용을 못해요. 찾아오지 못합니다.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동도서관제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맨 뒤에 보면 196쪽에 시립도서관장서목록 유형별현황에 보면 종교서적이 636건이 있는데 대출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교서적대출.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종교서적이면.

금용

황금용위원

몇 권이냐고 그것만 얘기해요.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차지하는 비율이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출실적은 터라든지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종교서적도 대출실적은 많은데 권수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별로 없죠. 그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감사받으러 오면 대출목록은 가져와야 얼마인지 답변할 수 있잖아요.

종진

이종진위원

터라는 것은 종교서적이 아니잖아요?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그것은 종교서적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도서관장은 도서구입 품목별계약서사본을 93년, 94년, 95년도까지 구입한 도서구입품목별계약서사본을 감사자료로 오늘 오후까지 가지고 와요.

춘산

노춘산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와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것으로써 남양주시 시립도서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5. 보건사회국 가. 사회과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은 나오셔서 관계과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다음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보건사회국장 엄중오 사회과장 정현태 환경보호과장 김정완 청소과장 신형균 가정복지과장 최병아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어서 보건사회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더불어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항목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95년도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회국 산하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현태 사회과장입니다. 김정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신형균 청소과장입니다. 최병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엄중오입니다. 95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국에서 처리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사회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3∼170)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사회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리건대 중복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인 현황은 본위원장이 판단하여 질문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감사진행을 가속시키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권 7페이지 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사회과장은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무허가업소 영업행위단속에 따른 행정조치 고발 161건, 영업정지 64건, 허가취소 10건, 시정 경고 301건, 과태료 처분 17건에 대한 세부현황을 자료로 가져와요.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페이지에 작성번호 2번 인허가접수반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사회과장은 인허가접수반려현황에서 이 반려건수가 60건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보완을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없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접수될 때 거기서 검토해 가지고 번거롭지 않게 반려시키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민원실에 접수할 때 아예 허가업소에서 허가여건이라든가 대상을 전부 홍보해 가지고 반려됐다는 것은 서류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반려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제가 황금용 위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저희한테 와 갖고 검토해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민원실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건수는 대부분 시설기준이 미비해 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냈는데 그 분들이 안 되어 가지고 반려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식품지위승계 같은 것은 이미 하던 것을 다시 이어받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이것은 전 영업자가 후영업자한테 영업권을 양도해주는 사항으로써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감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도양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영업자가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서류가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반려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인감 같은 거야 즉시 되는 것이고 사소한 서류야 보완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지, 행정편의위주로 반려시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반려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먼저 영업자의 인감증명을 띠어야 되는데 그 분이 찾기 어려워 가지고 띠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3-1번 사업중지,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93년 이후 명시, 사고이월 형태로 미추진, 미완료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국장님이 쓰시는 것 중에서 맨 밑에 의정활동 오찬경비 이것은 어디다가 쓰시는 것입니까? 의정활동 오찬경비.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때 의원님들과 광전리 매립장 현장 같은 때 점심대접 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광전리 나갔을 때, 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충일 참가기관격려금 85만원을 지출하셨는데 현충일이면 각 기관별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무엇에 쓰시는 것인지?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때는 참가자가 보훈단체 외에 군부대에서 군악대 또 학생 이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 참가한데 대해서 예년적으로 격려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급한 것입니다. 일반유족이나 기관은 아니고 학생하고 군부대, 군악대가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금년에는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해 왔어요. 각 부서가, 사회과장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현황을 해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 격려 담배구입 했으면 몇 명인데 담배 23만4,000원을 전체 담배값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식사를 했으면 몇 명 식사했는데 식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내일 다른 부서도 다시 냈으니까 이것은 다 다시 해 와요. 세부현황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당초예산편성액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임 징수관별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작성번호 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지출현황 관서당경비 포함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요 문제는 각 부서별 인쇄물지출현황인데 인쇄업자와의 계약서사본을 복사해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밑으로 넘어가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3-2번 지침 없이 자유재량, 행정행위에 의해 처리되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넘어가겠습니다. 작성번호 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사회과장은 사회과 소관 사회단체 지금 이것이 모두 돈이 다 지급이 됐는데 정산서는 받아 놨습니까?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일부는 제출을 했고 일부는 아직 제출을 안 한데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돈이 다 나가면 정산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그것은 정산서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돈이 나가면 정산서가 징구가 되어야 돼요. 복사해서 정산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페이지 영세민현황 및 지원현황, 취업알선현황, 영세민직업훈련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취업알선과 영세민 직업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취업알선에서 111명 중 취업을 34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취업알선과 취업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영세민이 얼만큼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많이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영세민들의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느냐?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취업 여기에 드린 대로 주로 영세민중에서 모자가정이라든지 또 좀 연령이 높으신 분이라도 다른 데에서 물건을 갖다가 손을 좀 봐서 내 주는 그런 것인데 경제적으로 부담, 일개 가정으로 볼 적에 경제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여기에 정려를 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이거나 또 그 외에 시간낭비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이렇게 생을 영위하는데 큰 효과를 걷었다고 보며 이로 인해서 영세민들이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는 원체 수자가 적기 때문에 개개인은 혜택이 적습니다만 전반적인 남양주시 전체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96년도에도 이 취업알선 더 좋은 일거리를 마련해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리고요, 영세민 직업훈련 한 사람 중에서 금년에 11명이 직업훈련이나 사설학원을 통해서 배출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 취업이 됐습니까?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관계는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중에 취업을 했는지 그 현황을 작성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업훈련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가 와서 취업을 그러니까 학원에서 취업을 시켰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에 의해서 남양주시에 할당이 내려왔을 적에 만약에 가기 싫은 것을 강제로 보내 가지고서 사실 예산만 낭비시키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장은 11명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보냈는데 확인을 했느냐?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직업훈련관계를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이 교육을 받고 나중에 취업을 했는지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작성번호 18페이지까지 이용환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18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작성번호 19, 2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증진대책과 실적, 장애인자립기금지원실적, 19, 2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장애인복지증진대책과 실적에 장애인자립기금지원실적에 대해서 아주 사회과장은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일 상단에 보면 장애인 재활작업장운영에 운영비지원으로 전기수도요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전화요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소외감해소사업으로 장애인체전 및 기능경기대회참가비에 2회에 300만원 계상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했는데 2회에 한다면 지금 매회 참가인원이 몇 명 정도나 잡고 있어요.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그것은 도에서 참가인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서 저희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는.

금용

황금용위원

도에 갈 때 지원해주는 거라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운영비지원에 전기 수도 요금인데 전화도 공유해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그래서 금년도는 없었고 내년부터는 자립자금운영비가 새로 도비하고 시비로 해 가지고서 각각 50대 50 이렇게 해서 월 100만원씩.

금용

황금용위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600만원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전화요금도 고려를 하죠.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장애인돕기 여러 가지 복지문제 저거되어 있는데요. 여기 대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단체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개인 장애인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단체장애인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단체에다가 지원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개인에게는 없어요. 개인장애인도 많을 텐데.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19페이지에 보면 먼저 장애인자립기금지원은 개인한테 하고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집에 있는 장애인한테 주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자녀학비지원금이 여덟 사람이고 실적은 여섯 사람 말씀이에요.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이것은 계획이 8명인데 자녀학비를 지원할 요건이 되신 분이 6명이기 때문에 그 분만 지원을 해 드린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발굴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애인을 말씀하시는데 장애인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장애자, 포천군에 있는 그런 곳에 이송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규모 장애인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리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 4개소가 소위 무허가장애시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시급하게 취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가 계획을 짜고 어떻게든지 소개를 시켜 가지고 없애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모들의 동의가 있거나 우리가 강제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도 수동면에 재활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라든지 수용을 하는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잘 가르쳐 주지 않고 해서 그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단하게 저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확실한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장애인 재활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허가 없이 그래도 거기 구좌에 돈은 들어와서 운영은 잘 되어 가고 있거든요. 사실 누가 도와주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헤치지를 않으려고 드는 것이라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다 후원자가족들이 있습니다. 무허가로 하는 시설장들과 묵인하에 돈이 들어오는 건데.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전부 소개에 의해 가지고 허가난 장애인시설로 보내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그 추진한 것이 쉽사리 되지 않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각자 허가 없는 장애인, 장애인 모임에서 운영해 갈 수 있는 회관 같은 것을 지을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21페이지 불법묘지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공동묘지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민만 갖다가 매장을 하더라도 장소가 모자라서 앞으로 공동묘지를 더 설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얘기 듣건대 외지사람들 서울 사람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몰래 와서 매장을 시키고 간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 공동묘지 관리책임자는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공동묘지는 읍면장님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읍면장이요?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거기에 상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아무나 와서 매장시키고 가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그것은 절차에 의해 가지고 매장을 하실 분이 매장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매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장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운영하는데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래서 말이죠. 내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감독을 해서 외부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외부사람이 자꾸 매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장소가 없어지면 우리 시민이 만약에 사망했을 적에는 매장지가 없다면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원면에서는 산불감시원이 있잖아요. 산불감시원을 상주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동묘지에 가서 살아요. 다른 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불감시원을 공동묘지에 전용으로 해서 관리까지 해서 오히려 돈도 벌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나중에 사후대책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추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법묘지단속현황이 21페이지하고 23페이지 묘지의 관리실태 및 현황이 있어서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묘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모자랄뿐더러 현재 있는 28개 공동묘지관리도 솔직히 허술합니다. 읍면동에는 1기에 관외는 1만5,000원, 관내는 1만원씩 받아서 매장신고처리를 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묘지관리를 읍면동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앞에서 단속하는 것도 너무 야박스러운 것으로 느끼고 했는데 이것은 김현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익요원들이 읍면동에 나가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장차 계획으로 철조망을 치고 가적으로 어떻게 문을 설치하든지 해서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시장님께 여러 가지를 해서 보고드릴 작정이니까는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을 자인을 드리면서 앞으로 묘지를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원 같은 기분을 들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가 심는 것으로 해서 공원화해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로 제가 관 심을 갖고 해 나갈 테니까 감사자료에 넣는 것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자료를 모두 요구하고 왔어요. 내가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일부 공동묘지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결탁이 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의 풍문이에요. 쓰는 사람이 200만원을 내는데 마을로 100만원을 들여놓고 100만원은 일하는 사람들이 쓴다는 얘기를,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관외거주가 더 많은 것을 보면 관외거주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관내거주보다 관외거주 각 공동묘지가 외부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획기적으로 하시려면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부락마다 팻말을 부쳐야 돼요. 자기 임자 있는 묘지에 팻말을, 집주소하고 소유권자가 다 팻말을 부쳐 가지고 없는 것은 관외거주니까 관외지주로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야지, 시에서 막대한 국유지를 가지고서 시민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관외사람들한테 하고 또 그 이익이 일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은 지금 자립도가 없는 우리 시로써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자기 구상을 해 가 지고.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감시를 많이, 왜냐하면 122건이 관내 공동의 이것만 들어가겠느냐,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아까도 풍문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합니다만 대개 읍면동장들께서는 그 지역의 반장 이장한테, 이것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이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용

황금용위원

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관내 1만원, 관외거주 1만5,000원.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래서 1기 쓰는데 관내는 1만원, 모두 122기가 우리가 관리하는 33개 공동묘지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하여튼 계획을 짜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공동묘지 26군데에서 122기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외도 많잖아요.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금년에 10월말까지 쓴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년에 신고해 가지고 쓴 것이 122건이라고, 그러면 총 건수는 다 모르겠네요.

종서

구종서위원

내가 듣기에는 몇 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묘지관리부를 보면 기존 매립기수가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는 95년도에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122명이 우리 26개 공동묘지에 묻혀서 140얼마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현황인데 좌우지간 이것은 불비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저희는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올해 쓰는 것도 있고 작년에 쓰는 것도 있잖아요. 고분도 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잘 정리해 가지고 묘지는 적은데 앞으로 들어갈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더 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향후 추진계획, 여기는 목록이 안 나와 있거든요. 시간이 짧다면 짧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잘 조사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묘지를 시에서 우리가 묘지업을 앞으로 시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펴는 것도 시장님의 하명을 받고 지지난 주에 충청도에 갔다가 온 바도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문을 중복질문, 비슷한 질문은 다시 하지 마세요.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묘지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각 읍면동이 공동묘지 있는 데는 다 비등할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보건사회국장님은 장의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과.

종진

이종진위원

가정복지과,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장의사를 통해서 전부 들어온다 이거야, 장의사들이 연결이 되어서 영구차로 들어와서 쓰기 때문에 장의사를 단속을 하려면 거기에 갖다가 매장을 하게 되면 명단이 말이야, 이런 명단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야지 거기 주민이 소개해서 하고 장의사와 또 공동묘지 아까 관리하는데 김현봉 위원이 산불감시요원이라고 해서 상주하고 있고 월문리 공동묘지도 뭐냐하면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장의사나 또 그 외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관리인하고 조인이 되어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단속도 여기 그런데 사람이 말이야 매장을 하관을 하면 어떻게 못하는 입장입니다. 상여 갖고 오는 날에 땅을 팔 적에 단속을 하지, 일단 시체가 들어가면 그전에 연산군 때는 다시 파도, 단속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황금용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 만 관외지주하고 관내하고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8월 추석날 성묘하러 오는 사람한테 단속을 해 봤어요. 성묘하러 온 사람한테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라고 하면 어디냐고 그러면 압구정동이고 다 나와요. 그런 방도로 단속을 해야지. 거기 관리인하고 장의사하고 그렇게 해서 불법묘지가 생기지 그 외는 생기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 대한 장의사가 그런 것을 갖다가 서울사람을 알선해서 묻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격자에 대한 단속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고맙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식품환경위생업소 단속처리현황,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요 문제는 묘지는 다 끝났고 여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 문제는 아까 자료요구를 해 놨으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도 똑 같은 내용이 되니까 24페이지 작성번호 6번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이웃돕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보건사회국장은 지금 이웃돕기성금 접수현황을 보면 아주 부진한데 지금은 선금행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입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가 지금 잔액이 3,200만원이 있는데 저희는 물품을 직접 받아서 전달을 할 수 있지만 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에서 못 받습니다. 다만 내는 사람이 있으면 신문사에다가 기탁해서 도를 통하면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 1억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기네 몫으로 3,000만원이고 얼마를 떼고 나머지 7,000만원을 주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말은 많아도 불우이웃돕기로 그 때 그 때 불이 났거나 수해를 입었거나 해서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기도 목표가 5억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도 활동을 2개월 동안 할 것입니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서 여기서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돈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25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 지원 및 취로구호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월동기 특수영세민지원도 국장님이 그 동안에 많은 사업을 전개해 봤겠지만 이게 사실상 생산성이 없는 취로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지. 하천이나 이렇게 치고 또 장마지면 없어지고 이런 하나의 구호측면에서 하는 건대 이 취로구호 사업을 그렇게 월동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동절기에 사실상 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을 좀 분기별로 해 가지고 도로변을 다듬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산성 있게 효과 있는 사업으로 취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구호측면에서 볼 적에는 그냥 그렇고 우리 사업측면에서 볼 적에는 하나의 효과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올해도 6,700만원의 돈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측면에서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느냐 맑은 물 가꾸기에서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느냐 이것이 저울대 앉혀 놓은 것과 같이 사업이냐 구호냐는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시에 맞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위에 월동기 특수영세민지원도 대개 보면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도로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예가 있어요. 그렇죠? 사회과장!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특수 영세민은 기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생활보호자에 준하는 시민들이 1월달, 2월달, 12월달에 생활이 어려울 때 그 분들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은 국비, 도비,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는 선정을 할 적에는 많은 시민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교육도 했고 이것을 선정할 때는.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해 봐서 그러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빠가 다쳤다든지 이런 가정도 사실상은 재산상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 구호를 원한다고 그런 집도, 갑자기 사람이 불우하게 되는 거지. 언제 예정해 놓고 불우해 지는 것은 아니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로 불우해진 사람들은 사실상 말하기 어렵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 데에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반납되는 예산이 없을 것이에요.

현태

정현태사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지 않고 폭넓게 시민한테 많이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로구호 사업을 12월과 1월을 빼놓고 날이 따뜻할 때 했으면 좋지 않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취로사업 한다고 노인네들 날은 추운데 다니시는 것을 보면 사실 지역에서는 안심치 않아요. 지역의 어른들이 어려운 것 뻔히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있고 노인네들 보기가 모양새가 덜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변경해서 따뜻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다른데 이거 말고도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일하게 되는 것은 추울 때 일거리가 없을 때 구호 측면에서 추우니까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여름에는 다른 데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용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취로사업을 금년에 1,321세대에서 6,789만원을 지급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몇 군데에 취로 사업을 했으며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주로 환경정화 사업이 맑은 물 가꾸기, 쓰레기 줍기, 그 외에 노견의 흙치기 등 아주 경미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시설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시설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다 휴지 줍는 것입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써 보건사회국 소관 사회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환경보호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조치 사항에 지난번 작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시에 고발 및 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업소를 보호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위반업소가 적발이 된 것을 여지껏 끌고 내려왔느냐 이것입니다. 그 조치결과에 2개소 있지 않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정완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7개소 중에서 15개소는 완전히 폐쇄가 되었는데 2개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무허가업소라고 그래서 항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순회해서 계속 폐쇄명령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발조치를 하고 또 후에 나가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안 되었으면 재고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남은 것이 2개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계속 고발만 하고 업소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전이라든지 수도단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강화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강경 대책을 세워서 수도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수도만 끊어지면 못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강경 대응을 해야지 그러면 그게 환경보호과장이 보호해준다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강력 대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2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차장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시의 세차장이 허가된 곳은 몇 군데이며 관내 세차장에 대하여 각종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는데, 또 배출업체의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매일매일 순찰단속일지를 기록배치하고 있다고 했고 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 점검 또는 검찰합동단속을 위해서 총 9개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행정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9개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위반업소 또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어떤 방향으로 해 가지고 환경오염의 물질을 아주 없애는 방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세차장은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가 있는데 주로 위반사항이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는 사례가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업소에서는 일지를 항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런 매일 쓰는 일지를 기재를 안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위반사항으로 도출되고 있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속기관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라든지 또는 환경부라든지 도 단속반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대략 수질검사에서 초과되는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조업정지도 하고 물론 초과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개선명령도 내고 또 심하면 조업정지도 시키게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각색으로 등급별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조치를 해 가지고 수질오염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개선명령을 냈을 경우에는 다시 완료된 후에 수질검사를 다시 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가동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단속을 하는데 그 외에 하천에서 하는 것은 단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당연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하천 무단세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저희가 공익요원이라든지 하천감시요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하천세차를 할 만한 장소가 월문천 상류지역이 적절하고 그 외에는 차가 하천세차 할 만한 적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통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반 적발된 사항은 금년에 95년도에는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3번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국장님은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얘기를 2번에 걸쳐서 서류에 보면 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몇t 짜리를 우선 하나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립장하고 맞추어 나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물론 실시설계 할 때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내놓아서 광전리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고 남양주 시민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의회의견이 그렇듯이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시민, 부녀자들의 교육의 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저희 지금 방침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성향과 또 엊그제 내무 위원들께서도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또 저희 쓰레기매립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설계가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의견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매립장을 2기 1,000t, 1,000t해서 우선 1,000t으로 1기를 하고 그 대신 부지 10만평은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되, 그 중에 일부 매립장을 축소를 많이 하고 소각을 하는데 이것은 여기 당초계획이 97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좀 연장이 되더라도 이렇게 병행하도록 따라서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 관계는 소각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각로로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주민혜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과제를 이렇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다각적으로 간담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매립장과 동시에 소각장을 해서 매립도 하면서 소각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재, 소각시켜서 재만 거기다가 매립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매립장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지금 구종서 위원님께서 과업을 주신대로 그러한 방법이 최대한의 방법이 되겠으나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속전속결로써 거기에 우리가 김포로 가는 것이 길게 보아 가지고 한 2년을 보고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일부라도 쓰레기 그냥 매립이 조금이라도 병행되다가 구조라든지 또 쓰레기매립장이 쓰레기소각로에서 나오는 재를 묻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야 될 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이상적으로 쓰레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재만을 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저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지금 구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를 우선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소각로 때문에 3월에 기계를 보러 저희가 가고 또 가동을 하는데 보러가니까 그때 국장님도 같이 가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루 빨리 소각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강력히 열심히들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3월쯤 같이 한번 더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고맙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종진 위원 간단히 중복질문 하지 마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선진지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이장님들이 무엇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민을 한번 다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있습니다. 경비문제 때문에 90만원을 12월 27일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면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12월 12일경에 한 100명을 그쪽 지역 주민만 모시고 간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12월 12일로 확정이 되었다고, 차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종진

이종진위원

알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때 매립장을 가시는 것입니까? 소각장을 가시는 것입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소각장을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4페이지 인허가접수반려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문제도 환경보호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반려건수나 불가를 포함해서 9건인데 이 9건 중에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몇 건입니까?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반려건수가 9건입니다. 이 반려가 결국은 불가하기 때문에 반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 9건 전체가 다 허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한다면 땅을 사 가지고 하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은 민원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는 지점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35페이지 사업중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송촌 1리 오수처리장에 관로 매설하는 것 있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가 보셨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송촌1리의 수동에서 올라가는 송촌리 마을하고 진중리마을의 주민을 만나 봤는데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 너머도 사고이월,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사업중지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이유가 모두 동절기 공사중지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사업추진부실로 동절기까지 맞이해 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년 내내 환경보호과장은 뭐 했습니까? 사업추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 가지고 동절기 맞이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고 빨리 주민편의 시설을, 또 맑은물 가꾸기 운동을 한다면서 차집관로 공사 같은 거야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대체적으로 공사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선 것도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가 되고 또 그때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어가지고 3, 4개월씩 지나다 보면 동절기가 결국은 닥쳐오기 때문에 그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는 사례가 왕왕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고.

금용

황금용위원

추경에 된 것은 1건밖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첫 장에 보면 작성번호 3-1에 보면 1, 2, 3, 4 다 2번부터는 또 93년도에서 94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항인데 이게 여지껏 공사가 안 된 것입니까? 지금 95년에도.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다 된 공사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다된 것으로 해오지 왜 안 된 것으로 해 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이 그때 당시에 94년도부터 95년도를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을 명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93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3년간 끌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장 얘기대로 93년 추경에 되었다 하더라도 94년 1년을 지나서 95년도에 마쳤다면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있는 93년도에서 94년도 현황을 보고 계장, 과장들하고 검토할 적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 것인데 이것은 양식에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넘긴 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것이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에 94년도에서 95년도로 옮겨온 것 중에서는 이것이 제외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94년도에 다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지금 이종진 위원 얘기 들으면 송촌리 그쪽으로는 안 된 것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92년도에 93년도에 당초에 송촌리 간이오수처리장을 건물과 동시에 설치한 것이 그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고 요즘에 4억 3,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이장들 4명에 대해서 감독관을 위촉하고 마을총회도 두 번해서 잘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부락에 이덕형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우체국 뒤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체국쯤 올라가는데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서

구종서위원

저기 용명덕 씨네 집 위.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용명덕 씨네 위에는 올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저쪽으로 해서 진중 1리 그쪽.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부실공사 소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해에 한 것이 부실하다고 그래서 올해는 명예감독관을 두 사람씩 붙이고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앞에 5번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벌써 그러면 금년도에도 부지선정이 지연되면 부지선정을 언제 할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5번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94년도에 이월한 것 아닙니까? 부지선정이 지연되면.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지금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이 모두 43억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진건면 진관리에 하는 것인데 그때 1억이 용역비로 내려왔는데 용역을 하더라도 대지가 그때 확정이 안 되고 올해 되어서 이것도 순조롭게 추진이 됩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금년 사업비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3-1번은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3-1의 6번에 쓰레기적환장 설치 및 정비공사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적환장 보완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가 다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2개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공사를 결국은 못 해 갖고 추경사업에 포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도 다 끝난 사업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끝난 걸 왜 여기다가 올렸어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이 94년도 예산에 6,000만원이 서 있는데 95년도에 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계약도 안 되고 바로 명시이월 된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39페이지 3-2번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이것이 93년 이후 명시·사고이월형태로 미조치, 미완료현황이라고 그런데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이 양식이 3-1, 3-2.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추진되어서 완료된 사업은 다 빼버리고 지금 추진중인 사업만 이월되었으면 이월된 것을 해 가지고 와야지, 그냥 쓸데없는 것을 해 가지고 와서 혼동만 오는 것이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양식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95% 공정에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잘 해 보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3번에 창현2리 도수로설치공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 아는 위원 없지요? 이것은 완료되었습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 3월에 완료될 것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그것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번 32회 추경에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맞춰 가지고 이번에 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천상 96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 터파골 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먼저 예산에 잘못 세워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2,000만원을 보태서 3,000만원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작성번호 4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보호과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다시 해 오세요. 세부현황으로 해 오세요. 세계 물의 날 간식비 지원 뭐 이런 것은 몇 명했는데 무엇 무엇을 사 주어서 이것이 지금 30만1,680원, 이것을 세부현황으로 다시 해 오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액 미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조금 전에도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공동처리시설로 할 것이 아니고 종합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축산폐수가 수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할 것 같으면 다시 비료화 되어서 나올 수 있게 그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축분을 해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명칭은 우리가 마음대로 붙인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사업명칭을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로 명칭이 붙어져 있는 것이고 사업은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는데 환경부에서 축분처리시설을 동시에 만들면 승인을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수만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자체계획으로는 유기질비료생산까지 덧붙인다 이 말씀이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우리 자체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고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조안의 축분 유기농발효퇴비장 그런 형식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시설에다는 그것을 지금 병행을 못 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시설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시설이 틀립니다. 이것은 순전히 축산폐수만 갖다가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 찌꺼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 물은 그냥 처리해서 차집관로로 해서 처리하게 되고 축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또 다시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해야지. 이 시설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이 사업 가지고는 안 되어도 다시 거기에다 비료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이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이것 때문에 우리 나라에 잘 되고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에 저희가 환경전문업체인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모든 것을 지금 위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감독하는 문제, 시공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가 어려워서 전문업체하고 협약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이 시설을 해 달라 그러는데 이 문제는 당초의 기본설계부터 폐수처리만 이렇게 계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이렇게 이것이 되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유기질비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연구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개로 또 그 부지 내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각종 사업을 보면 전부 미집행 사유란에 위치선정의 지연이다, 동절기다, 사업비 부족이다, 공기부족이다, 주민반대다, 그러면 사업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전체 사업 중에 지금 사업을 해 갖고 완공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중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3-2라든지 하는 것이 현재 미결되고 있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이고 송촌리 차집관로도 90% 이상 진행이 되었고 또 오남리 매립장이라든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완공된 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완공된 것이 창현리 매립장도 항구 복구가 완공되었고 또 그 외의 시설이 오남리 시설이 95% 이상 지금 완공이 되어가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창현리나 오남리 매립장을 옹벽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옹벽공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100% 한다고 장담하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 침출수는 침출수통을 차출해 가지고 현재 처리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침출수 처리통을 영구적으로 이렇게 해 놓아야지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치워 버리면 그 침출수는 어디로 갑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앞으로 구리 차집관로와 연결이 되면 앞으로 그리로 연결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분간 1년만 거기다 집출해서 위탁업체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구리에 처리장이 되면 곧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구리시와 다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물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바닥을 깔지 않고 그냥 묻어버린 그 침출수는 어디 갑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전부 차수막 설치를 했습니다. 면적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차수막처리를 해 가지고 차집관로를 별도로 묻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글쎄요. 제가 환경보호과장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하는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절대 그러한 주민의 물의가 야기되는, 지금 광전리의 쓰레기매립장도 사전에 과거에 그러한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판단하셔 가지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그 사업비에서 국비, 도비, 시비 이것이 분리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1권역이나 2권역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보다도 국비·도비를 거의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여튼 환경보호과장은 이번에 환경보호과의 모든 사업이 적극성이 없이 추진했다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용

황금용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월된 것은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무리는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해 가지고 이런 현황이 나온 것입니다. 이월되고, 월동기 맞이하고 용지확보 못하고 이런 것, 넘어가지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41페이지 분임징수관별 세외수입 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이용환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마는 세외수입면에서 과태료징수가 저조합니다. 과장님은 인정하시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93, 94년도에 보면 93년은 1건밖에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보면 78건에 1,510만원을 갖다가 지금 체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먼저 충분하게 징수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과태료부과사항인데 주로 자동차에 대한 단속결과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 자동차 비산먼지 신고 못 한 것에 대한 미신고 사항에 대한 과태료, 자동차 매연가스 적발 해 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는 그래도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년도별로 해서는 상당액이 징수가 덜 되었는데 박차를 가해서 이것은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될 과태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보호과장이 많이 받고 있다고 하지마는 자료에 의하면 아예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박차를 가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연차적으로 체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니까 그냥 방치해 두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자동차대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별도로 징수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각 부서별 인쇄물 지출현황, 관서당경비 포함해서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 문제도 인쇄소 계약서 사본을 해 오세요. 지출명세서하고 인쇄소 계약한 계약서.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안면 환경정비구역의 현재까지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 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49페이지 녹촌 축산폐수처리장 활용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50페이지 화도, 창현, 오남 쓰레기매립장 정비 사업추진 현황, 향후 대책, 예산집행내역, 문제점, 침출수 누수대책, 침출수 위탁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도 한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 가지요. 다음은 53페이지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 배출부과금 징수현황 및 미징수 현황, 징수교부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것도 넘어 갈까요?

용환

이용환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지요. 이것도 아까 자동차과태료와 똑 같이 징수해서 95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담금 이것이 거의다가 제대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첫째는 주민들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초창기에 불과 시작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세금류와 마찬가지 기 때문에 주로 경유용 자가용차, 또 건물 일정규모의 근린생활 건물을 소유한 분에게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건수가 상당히 양이 많다 보니까 아직 징수가 덜 되었고 주민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관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잘 내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독촉을 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만들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계속 독촉장 발급을 하고 있고 곧 읍면별로 독려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독촉장만 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도래된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해 놓았어야 원칙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41건인데 연말까지 받으면 50% 해서 20건은 받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떠나고 없고 하면 전부 나중에 5년 지나서 결손처분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열심히 뛰세요. 다음은 54페이지 특정 폐기물배출업소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환경보호과장은 특정폐기물배출업소관리현황에 모두 다 말하자면 처리를 특정업체에다 전량 위탁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량이 다 위탁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소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 가내공업류에서 나오는 특정폐기물은 파악도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 소량이기 때문에 전량 위탁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완전히 계약을 맺어 가지고 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큰 지역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대단치 않다고 그러지마는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이 지금 맑은 물로 변하지 않는 이유를 환경보호과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첫째는 소하천들이 정화되지 않는 이유는 가정하수에 근본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무엇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맨날 이렇게 예산만 들이고 단속하고 프랑카드 걸고 홍보하고 소용이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근본적으로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데다 협의해 가지고 부녀회를 통해서 지금 오염물질 사용절감을 지금 계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되었습니다. 차집관로를 빨리 묻어서 또 폐수처리장을 부분부분마다 빨리 설치해서 차집관로를 묻어서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한 것을 앞으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안 되면 시 예산으로 안 되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빨리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특별시에다 요구를 해서 그런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워 보아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매일 프랑카드 걸고 나가면 무엇합니까? 물이 맑아져야지.

종진

이종진위원

가정복지과하고 무엇을 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래도 부녀회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하수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리 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도 말에 완벽하게 된다니까 그 안에 지금 약대천이라든지 왕숙천, 저희 환경보호과, 보사국, 또 건설도시국 하수과에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원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55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현황은 아까 거론이 되었으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10개 소 지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지금 10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이 10개소에 소규모하수처리장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적환장도 1개소고 그러면 이것이 환경보호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지도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류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간이오수처리장 같은 것을 다 만들고 해서 좀 걸러서 내보내게끔 지도를 해야 되고 이 업소들을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기 때문에 업소를 무조건 문 닫고 처벌하는 데만 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도를 해 가지고 이 업소들이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근무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여기 명시되어 있는 이 업소는 저희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쨌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시설이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패동 쓰레기적환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적환장이 기이 다 얘기가 그 전에 되었던 것이고.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중앙선 복선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여기 또 양정역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복합적인 면을 검토해서 다음 간담회 때고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58페이지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환경기초시설현황, 국도비 및 시비 시설자금 집행내역, 전액국도비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시설자금의 활용계획, 화도읍의 하수권역 설정의 기준과 오폐수 차집관로 용량의 산출기초 및 오·우수처리의 기본계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하고 하수과와 환경기초시설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 입장에서 다음 간담회 때 하수과에서 하는 것을 내무 위원들께도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을 갖다가 건설도시국장하고 제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0페이지 하천 오폐수 유입업소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기이 얘기가 많았던 것이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환경기초시설현황, 국도비 및 시비시설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에서도 넘어가고 얘기가 거론되었지마는 바로 이제 이것이 오폐수정화시설이라든지 차집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국장님 차원에서 시장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의회하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러한 국도비를 많이 타오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 차체에 아까도 지나갔습니다마는 조안면이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기초시설이 먼저 가라앉아야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안면 일원, 또 1, 2권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보조내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근거를 제시해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량의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특별시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받아 내야지요.

현봉

김현봉위원

네,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내 건축행위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문제는 먼저도 광역의장단회의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이것이 그대로 그 내용이 설명 나온 것이니까.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이것은 법조문에 있는 기재내용을 그대로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볼 것 같으면 상수도보호지역하고 그린벨트하고 겹쳐서 규제를 받는 데가 조안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는 한 가지 법만 거기에다 적용해 가지고 규제를 했으면 해 가지고, 먼저 용 의원님한테서도 내가 특별한 부탁을 받아 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글쎄, 조안면의 경우가 한 97%, 저쪽 삼봉리 나염부락을 빼놓고는 두 가지를 다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면 법은 배제가 되고 그린벨트관리만큼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현재 주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혜택을 못 봅니다. 기존업소가 있기 때문에 2% 이내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전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혜택받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환경기초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두 군데 아까 거론되었던 능내리, 또 송촌리 그 외에도 내년도에도 영화촬영소 있는 동네도 또 설치가 되고 해서 그렇게 기초시설만 완벽하게 되면 많은 완화가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순위로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에 있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오

엄중오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과장님께서 보시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과감하게 예산 검토를 해서 잘 우리가 협조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공사한 것을 전부 월동기로 연기를 하고 해서 이것이 부진한 것 같은데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사회국 소관 환경보호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환경보호과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내일 있을 읍면동 감사에 대하여 몇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본청과 같이 감사자료 항목별로 감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그러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