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읍·면감사로서는 매송면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본 위원장이 이지역 출신으로써 먼저 하게 되서 아주 여러가지로 우리면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자치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조상현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정을 주민의 욕구에 맞도록 행정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지난날과는 달리행정도 이제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긍지를 갖고양질의 행정상품을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군민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열심히 해왔지만 잘해왔던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점은 하루빨리 개선하여민선군수 시대에 걸맞는 풍요로운 화성을 건설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진실된 답변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의 선서에 이어서 먼저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청취한 후에 감사사항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자료의 요구 및 보고가 있을때 성실히 협조해 주십시요.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화성군 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진술을 거부한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매송면장 조상현.

계장님들 소개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매송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임영식 입니다. 총무계장 차호원 입니다. 재무계장 오정진 입니다. 호병계장 김현옥 입니다. 산업계장 홍태화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 화성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면을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면정을 이자리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됨을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도시책 건의사항,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가구현황은 행정구역은법정이 7개리, 행정리 20개리 64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총무, 재무, 호병, 산업의 4개계로 구성 되었으며, 공무원수는 20명이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가구는 2,750가구며 그중에 농가가 616가구 입니다. 인구는 9,077명으로서 남자가 4,570명, 여자가 4,507명 입니다. 관내 학교수는 국민학교 2개교로서 학생수는 656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수는 58개업체 311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저희면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46세대 87명입니다. 그중에서 거택보호가 31세대 42명이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15세대 45명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교육, 경제, 문화, 생활권이 도시권안에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수원시와 안산시를 인접하고 있으며 교통의 요충지역으로서국도가 3.2㎞, 지방도가 6.1㎞, 철도가 8㎞가 저희 관내를 관통하고있습니다. 저희면은 도시 근교 농업의 단지로서 참외, 수박, 고추, 오이를 대량생산하고 있으며 8개 정권에 금년도에 45헥타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면의 개발제약으로선 개발제한 구역이 전면적의 96%가 해당이 되고수도권 정비지역이 전면적이 됩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보병 제51사단 본부가 있기 때문에 전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생략을 하기로 하죠. 보고를 다른 중요한 내용보고하실 내용 또 있습니까?

주민 숙원사업하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은 서류로 가름을 하고요현안사항 한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저희면의261호 지방도가 어촌서 야목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확포장을 시행을 해가지고 전체 길이 5,OO7m를 금년말까지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나머지 야목2리에서 야목4리까지 즉, 안산시 경계까지는 1.8㎞가 남았습니다. 1.8km를 폭 8m로다가 확장내지 포장을 할려면 약 1십2억원의예산이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1십2억원을 들여서 현재 남아있는 야목2리에서 안산시 경계까지확포장이 실시가 되면 지역의 농산물을 안산시에 갔다가 판매를 하고교통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천천, 원평지구에 급수난을 해결하기위해서 수원시에서 일일4백톤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을해서 금년도에 천천, 원평지구에 급수난을 해결했습니다. 저희관에 예상 가구가 1,322가구에 인구가 4,372명 입니다. 그 해당지역은 천천 1, 2, 3, 4, 5리, 원평 1, 3, 4리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까지 신청을 한것은 131건, 8세대인데 129건 834개를 해결을 하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원은 수원시 광역 상수도에서 오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일일공급량은 예정이 4백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6월 26일날 개통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보니까 일일 한 약 480톤의 물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물량 보다는 10톤을 더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용수공급량 절대부족으로 급수난 해소를 해야 되겠고,지상관로 미설치에 따른 수용가 공사비가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7천2십만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선을 그려 가지고 수용가 부담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가 있고 또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서 급수량이 급속히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더 많은 물량을 받을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헙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는 서류로서 가름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송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네. 박종길 위원 .

박종길 위원 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여쭤볼려 그러는데 지금 매송면에는 보병 51사단 부대가 있는데 지금 부대 바로 밑창에가 저수지가있는데 지금 부대에 병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이..

네.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인원은 약 한 1천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문제가 분뇨며 생활오폐수가 지금 문제인데 그걸제가 알기로는 부대에서 차체적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요, 참모로 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4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종말처리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럼 오폐수하고 분뇨가 한데다 처리하는 걸로 종말처리장으로 4억7천가지고 되나 모르겠네요. 오염이 이제는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부대에서 나오는 하수구를 저희가 들여다 봐도 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예로다가 저희 어촌저수지가 3년전만 해도 봄이되면고기가 다 떠올라 죽었습니다. 죽고, 그 저수지 물이 그냥 파랗게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대에 정화시설을 하고 저수지 상류에 대형 목장들이 정화조를 설치하고나서 부터 어촌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아도먹지 못했는데 요즘은 다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 이 생각하기로 그 저수지 물로 전부다 농사 짓는데 만약에 오염이된 물로 농사를 지면 우리 쌀도 말이죠 오염이 돼서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면장님이 보신거는 흘러 내려가는것만 보시는거 아닙니까?

네.

맑은 물이 내려온다 언제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처리되는 과정을 말이죠, 한번 완벽하게 처리가 되나 아니면 내려오는 물을 한번떠다가 우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한번 실험을 해봐가지고 오염치가 어떻게 되나, 그것좀 한번 해보실 의양은 없으신지?

네. 그것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어려우니까 실지 내려온 물이 오염치가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를 수거해서 환경보건연구소에다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원 들도 한번쯤 방문해가지고 말이죠 정화처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저희 위원 들도 해볼 의욕이 있습니다만은 면장님께서 관심을가져주시고 근처에 오염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 봤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박윤영 위원 .

네. 봉담면 출신 박윤영 위원 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린벨트 면적이전국토의 면적에 5.5%인 것으로 본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그린벨트 주민이 아니고는 알수가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매송면은 매송면 면적의 96%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송면은 그린벨트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 매송면속에 특히나 발전이 안되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 문제로 개발이 되지 않아서 발전이 좀 잘안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문화혜택이라든가 모든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살아가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의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이 슬레트 한장 맘대로 갈아 끼우지 못하고 생활하는 실정입니다. 이 특히나 단속 공무원의 지나친 아주 과잉 단속으로 인해서 사소한 것도 고발조치하여 처벌을 받으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 그린벨트 주들의고통입니다. 면장께서 이 지나친 그린벨트 단속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그린벨트 주민의 어떠한 특혜를 주실려고 노력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면이 전체 면적의 96%가 그린벨트가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생활에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정부에서 매년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보수같은 것이 절대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에는 그린벨트 지역 보수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허가를 받으면60평까지 집을 손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축사도 90평까지 허가되는것이 현재는 300평까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건축을 할때 설계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의 편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실시하는증개축 공사때 들어가는 설계비만은 아주 좀 보조 내지 면제되는 방향으로다가 위원님들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린벨트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완화조치를 해줘서 기존 건물 그러니까 지하를 본위원 이 알기로는 30평을 짓게해주고요, 지상 60평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기존 축사를 60평 짓던것을 300평 짓도록 이렇게 편리하도록 대처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그린벨트 주민이 적어도 60평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 그린벨트 주민에게 합리화 할수있는 간단한 문제부터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60평 짓고, 축사 300평 돈이 어디서 그린벨트 주민이 큰 건물을 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것이 최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사소한 단속 갈은거 사소한 문제, 법에 저촉이 다 되겠지만 그런거 부터 지나친단속을 가능한한 면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거는 좀 안해도 된다, 너무지나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적당하게 봐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그렇지만 그냥 모른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단속 공무원이 너무 지나치게 해요. 그래서 이 그린벨트의 고초가 주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현 참고 하겠습니다.

다른위원 ? 네 최찬용 위원 .

위원이제 참 우리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위민행정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공개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공무원의 신뢰 회복과 면행정증진과 지역발전의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에대한 구상은있으신지 여기 자료에 보면 공개행정 추진현황은 해당없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을 안하고 오신거 같아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공개행정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우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러한 저기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그에대한 구상이 있으신지 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기에 보면 농어촌 가로등 보수공사하고 예산이 5천만원하고 집행이 2천5백1십1만3천원 입니까? 아, 예산액은 5천만원인데 집행액은 2백5십1만3천원으로 돼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연도 말이 되가는데예산은 5천만원인데 집행액은 어떻게 2백5십1만3천원밖에 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행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행정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날은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직원회의를 하고 바로 직원들이 부락에 나가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다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한테 면장실을 항상 공개해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 내지 답변 사항이 있을거 같으면언제고 찾아와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선 그 예산액 5천만원이 아니라5백만원 입니다. 인쇄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는 5천만원인데, 시설비 2백만원포함해서 5천만원인데. 제가 잘못 본것 입니까?

포괄사업비 전체 금액이죠? 포괄사업비 전체 금액이 4천8백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되있더라구.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못된거 갈애요.

5천만원인데요, 용역비가 없어가지고 2백만원을 설계비로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예산액이 5천만원이 맞는 겁니까?

송라리 마을 포장건까지 해서 그런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본에 준거는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총무계장 자료 확실히 하셔서 띄우세요. 그걸 그렇게 면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포괄사업비가 다 포함이 됐는데, 송라리 마을안길 포장의 4건이진행중인 내용이 아직 미 집행된 내용이 나온거죠? 예산액은 맨윗줄에 있는것이 아래 확대금액을 올려는 거죠? 잘못된거죠? 총무계장께서 저기 정정좀 해주시고.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는데 원래 자료에는 안나왔어요.

오늘 준비해서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현 포괄사업비 내용은요, 6페이지에 과목별로다가 늘어다 놨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에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그랬는데 여기 매송면에서는 농지전용 사항이전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전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토지 형질변경으로 군에서 일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농지심의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군에 보내주면 군에서 그사항을 보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먼저 행정에 수고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계장님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고차례 차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2년도부터95년도까지 33명 총 지원금액이 3억8천4백8십만원이 지원 됐어요. 적게는 6백만원서부터 7백만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이 33명 인원이 현재여기 다 거주하고 있는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그래도 살고 있으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33명이 다 거주하고 있고,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저희 면에서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전원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재구 어촌1리 주민등륵등본이 여기 있는데 어촌까지전출 안했었어요?

전출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아주 시설 채소를 열심히 하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구요? 88년 9월 5일 전입한 걸로 되있는데 88년9월 6일날 전입이 확실합니까? 제가 확실히 조사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유건화, 조연홍 이 몇사람이지금 변동이 있는것 같은데‥‥

선대부터 여기 거주하시면서 영농에 종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수지 위 농장에서 시설원예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농어민 후계자들이 지금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목적에 쓰고 그러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준 의미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으면 지원금 회수라든지 뭐이런 방법을 사실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건수가 1만2천건에서 총 금액이 5억8천9백7십5만3천원, 징수가 5억2천만원 징수가 되고, 미납이 7천2백8십3만2천원이 체납이 됐어요. 과년도에 볼거같으면 3천1백5건이 체납이 돼가지고 9천2백5십8만3천원체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체납액의 징수방법이 있긴 있어야되겠다. 자꾸 체납이 되가지고 납세의무를 군민이 이행을 안하는데여기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작년보다는금년 체납액이 물론 적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달정도 남긴 남았지만 작년보다는 적어서 고무적인데 작년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액수는 대다수가 주택업자가 체납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건설업자요 그래가지고 그사람들이 대개 주택 분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연체가 되서 저희가 그 체납금액을 전부다 주택으로 다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체납액을 보니까 저기가 많더라고요. 가옥 취득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렇게 체납액이 밀렸어요. 그래서 주택업자가 그러면 징수방법이 있을거 아니예요. 압류를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받기위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집으로다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를 해놨구요. 그리고 저희가그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추적을해서 체납세 징수 독려를 적극적으로 하여 행정을 지도 하겠습니다.

작년 체납액은 어떻게 했어요? 9천2백만원이며 적은 액수가 아니예요. 매송면의 1년 예산액이 저긴데 9천2백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과년도의 9천2백만원 미납된 세금은요 작년 한해동안의 체납액이아니고요, 92년도서부터 5년동안 밀린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있다 그런거 아닙니까?

네. 현재까지 7천2백만원하고 작년보다는 체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92년도꺼라그러면 법적절차를 단행을 하든지 해가지고 받아야지 그냥 내버려두면재무계장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과년도 체납세는 소액이 많습니다. 주소 불명자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체납징수는 전산조회 업무가 돼있기 때문에 재산조회한 결과 저희가 거주지가 파악된거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약280건에대해서 재산압류 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에 최대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추적되는데로우선 압류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신년도에 가서는 그사람들의 근무지봉급을 압류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체납현황을 파악하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그사람들의 재산조회, 근무지 조회 이거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12월까지 재산조사해서 봉급압류라든지 재산을 우선압류를 하고 그거 결정된 다음에 내년에 이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계 직원이 지금 업무량이 많다고 보는데 면장님 생각은어떠세요?

전체 인원이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계 3명은 현재인원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짜리를 합해서 징수한 내역은 없어요? 무슨 지금은 뭡니까? 여기가 청소 저기가 오물세는 종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따로 징수 안하고 도시계획세로다가 포함되는 거죠? 수도세 이런게.

수도사용료 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 부과징수에 그게 없다니까 목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 상수도 사항으로 해서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잘못이해를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면장님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종합관찰제, 행정관찰제좀 29건으로다가 잘 활용을 하시는걸 보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관찰을 잘하고 많이하는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는지 이게 잘활용이 되면 굉장히 행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 아주 매송면은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걸로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말씀좀 ‥‥

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행정에꼭 지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구영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요.

면장님 이하 전직원들 어려운 여건속에서 면정을 아끼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전에 직원님들께 당부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지역의 출신분들도 계실테고 혹은 이지역 출신이 아닌분도 계신줄로 믿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지역 직원들한테도 당부하는사항입니다마는 이지역의 출신이건 아니건 여기서 근무할 그런 기간만은 매송면에서 근무하는 기간만은 매송면민이라는 생각으로 이지역의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최찬용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로등 문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어촌 가로등 보수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1대때도 거론됐던 사항으로알고 있습니다. 1대때도 보면 이 농어촌 가로등 보수문제가 사실 면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될 내역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하다보니까 가로등 보수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면장님 포괄사업비로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별도 예산이 있죠? 가로등 보수비가

네. 있습니다.

그걸로 부족하니까 면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 1대때에도 계속 지적이되고 강조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되는지 이것도 우리면장님에게 보다는 집행부 쪽에 강력하게 건의가 돼서 앞으로 이러한사례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될거 같습니다. 면장님과 전직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단 매송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면이 공히 이런상황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 각종 발전사업에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를 명예감독원으로 두도록 돼있죠? 명예 감독관 임명한 근거 서류가 가지고 계시죠?

네. 맏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금을 지불할때 명예감독관들의 확인을 받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명에감독관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죠. 이정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최찬용 위원 입니다. 면장님 매송면 지역에 한해 상습지역은 없습니까?

저희 한해 상습지역으로는 천천리 인근지역, 원평 지역이 저수지가없습니다. 꼭 비가와야 되는 천수답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은 이행한 바가 없습니까?

대책은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 계획이약 70%이상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한해에 대한 양수장비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3대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빌려가지 않습니다. 왠고하니 물이 많이 나오는데도 없고요 논 구텡이마다 지하수를 다 개발해 가지고 전동 모타 사용때문에 이것도 많은 물이 안나오다 보니까 빌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각 면마다 가보면 양수장비가 비치는 돼있으나 사실 그 관리상태가 소홀해서 그런진 몰라도 사실상 쓸수있는것이 얼마되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우리 농민들이 오히려 관에양수장비가 비치되 있는 사항을멀리하는 면이 있게 되고 이게 돼 그런지 관리, 또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러한 장비를보유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면은 작년도에 가지고 있던 장비 10대가 있었는데 다 폐기하고새로운 장비 3대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13대 폐기한건요, 사용년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둬봤자 보수비만 많이 들어가고 나가도 농민들이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저기한 발주공사로알고 있는데 도하천 교량 가설공사가 있죠?

네.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것이 매송 천천리 일원을 지나는 교량으로 알고 있는데

어천리 입니다.

어천리. 매송 어천리죠? 그런데 이 공사가 착공이 5월 2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준공이 11월 15일로 돼있는데 현재 공정이 50%밖에 안돼있다고 나와있단 말야. 왜 50%밖에 안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면장님, 감독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나와서 감독하고 있고요, 그것이 공사가 진작에 완료가돼야 되는데 그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서 차량이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작물을 거둔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늦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11월 15일인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하고 감독도 해야지만 면장님께서 매송 어천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수 있는 저기라고생각해서 그것을 좀 면장님께서 촉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완공을 해서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3일에 한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말까지는 완공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시는 바람에 피곤하실텐데 약한 10분간만 휴식을 갖고 감사를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기봉서 위원 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갈이 1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자동차 주소 변경에대한 과태료인데 지금 2만원 했는데 쭉보다 보니까 2십6만원부터 3십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별안간 올랐는가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재무계장 됩니까?

네 저희가 과태로 부과는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 분이 지금 자동차 주소 변경 위반 과태료가 총 1백5십9만원중에서 징수한것이 7십만원, 지금 체납액이 지금 8십9만원인데 지금3분중에 한 3십만원씩인데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안 살아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십니다.

확실해 해요. 확실히

압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이것 때문에 압류해요? 차가있고 한데

차가있고 차가없는것과 관계없이‥‥

그런데‥‥

이게 이사람들이 자동차 주소변경 하는 법을 몰라 가지고 만기 금액이 되는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뜻에서 압류를 하는데

다 받을수 있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면을 방문해 가지고 건의사항이 접수 됐습니다. 건의사항은 84호 준용국도로 어천에서 야목, 안산까지의 도로 개설에대한 내용이 건의 되었는데 이 내용은 본감사에 임하기전에 저도 여러위원님들과 많이 합의를 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96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위원님들과 저와같이 협의한 내용도 있고해서 96년도에 용역을 줘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건설과의 확답이 있었고다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촉구를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있고, 이 도로 확포장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아마 이미 여러감사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 것으로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지는 건의사항으로서 채택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할까 하는 내역으로써 다시한번검토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현장을 가셔서 그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에 참 성실하게 임해주신 우리 조상현 면장님,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송면은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면으로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면장님 임기가 한 1년정도남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참 오랜 세월의 공직을 마무리하는 면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데 부면장 이하 각 계장님들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고 참 마지막 공직의 불을 태우는 분에게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더 열심히 도와줬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또한 본면 출신으로서 저 역시도 면장님 그 공직의 마무리하는 일에저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이런 질의 답변이 하자면야 무한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떻게 그걸 다하겠습니까. 오늘 이 감사의 의미는 서로 우리 시대가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이마당에 보다더 우리 군민과 면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정립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자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정립하는 날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장으로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잘한다 하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불친절,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 이런것을 의례적으로 공무원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관념을 갖는것 보다는 그런 구악습과의 싸움을 정말 진정으로 발로 뛰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진심으로 해결해 주는 그러한 행정으로변화를 갖도록 추구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모든 민원인이 이 행정관서를 찾을때는 안되는 이유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아서 민원을 처리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행정이라는 관료를 떠나서 은행이나 백화점 차원에서 주민을 고객으로 맞이해야 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아룰러 어떠한 민원을 제출했을때 검토하겠다, 아니면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그런 아리송한 답변은 이제 불식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첨단행정인으로써 봉사할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흔히 우리 관서가 아니면 안되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민들을 잘못 모시는 그런 경우도 왕왕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타 관서보다 우리관서가 더 친절하게 모셔서 정말 주민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느낄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과거와 같이 어떠한 민원이 있을때 채찍으로 밀어붙이고 또한 사탕발림으로 회유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진실한 이해와 설득으로서 맞아 주시기를 본 감사위원들은 진정으로 바랄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정말 행정이 고맙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때 정말 행정인으로서 더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찾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의 감사위원들께서 우리 화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으로다 여러가지 지적도 했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겉 양해하시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조기에 시정과 개선이 되서 복지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평리 시설공사를 현장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서 우리 매송면소관 사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비봉면

선서. 화성군 의회의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비봉면장 최해창.

계장님들 소개좀 해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정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조한석 씨를 소개합니다. 그다음에 총무계장 이경재씨를소개합니다. 재무계장 박영식 씨를 소개합니다. 호병계장 최정희 씨를 소개합니다. 산업계장 홍사승 씨를 소개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면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면정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연혁이나 기본현황 이 두부분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없으시죠? 다음부터 진행하십시요.

네. 다음은 면민 생활 기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으로 주택보급율 96.4%입니다. 도로 포장율은 88%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율은 100명당10.5 대가 되겠습니다. 생활기반으로는 농업기계화율이 87% 군에 비하여 92%입니다. 또 토지안정율은 86%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율은 50%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 학교는 4개교에 2,060명이 되며, 기타 유관기관은10개 기관이있습니다. 의료기관은 3개소가 있으며, 종교시설로는 12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개발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공급현황, 농작물 경쟁력 재고사업 공사현황, 지방세 징수현황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순으로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 현황으로서는 총 공급계획 132대중에서공급실적 13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2천8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는 관정이 53개소에 실적이 38개소입니다. 사업비로는 9백5십만원입니다. 15개등은 지금 추진중에있습니다. 스프링쿨러가 8개 계획했는데 실적은 4개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1백만원 되겠습니다. 4개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난방시설 지원 현황은 1천4백평에 5천6백만원으로 95년 12월 15일에완료할 예정입니다. 비닐 온실 현대화 하우스는 1천2백평에 실적이1천2백평으로서 9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포장재 지원으로서는 계획이 131,753m인데 지금 실적이 223,950m로서총 사업비는 2천4백2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 하우스는 6백평에 실적이 6백평으로서 사업비는 5천6백4십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건에 사업비로는 9천9백6십2만7천원으로서 이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국토사업으로는 10개소에 사업비가 7천4백5십8만8천원, 8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3건에 3천9백4십만원으로서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는 8건에 지금 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총 우리 비봉면은 6억4천7백만원 목표에 조정이 6억7백7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5억4천9백1십1만3천원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8천5백6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서 주택개량에 20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계속하여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18건이 준공되고, 18건은 지금 집행이 되어 있으며예심으로서 2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부엌개량은 54동에 사업비가 6천4백8십만원으로서 지금 추진사항으로서 30건 완공을 하고, 30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예심으로서 15건이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으로서는 24동은 지금 총 사업비가 1천4백4십만원으로서 12건이 완공되고, 12건은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종길 위원 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추진계획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도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요.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박종길 위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요. 네, 최찬용 위원 .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주민 행정에 중복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최해창 면장님을 비롯해서 각계 계장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몇가지 이지역 현황 문제라든지 묻고자 합니다. 면장님, 이 지역의지역의 한해 상습지역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해 상습 지역이라고 하면 쌍학리 일부가 있는데 경지면적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해 상습 지역이 됐던 지역이 경지정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한해 상습 지역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해대책 장비가 있죠? 지금 양수기 라든가.

그건 있습니다.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한해가심하다고 했을때 정말 주민들이 그것을 요하고 한해에 대비에 의해서극복하기 위해서 써줄수 있는 장비가 되는지.

장비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할수 있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정불의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한해 장비를 마련했는데 본 위원 이 보기에도 사실 그렇게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데 어떻게 면장님께서 이런것을 장비를 받으시면서 이런 불필요성을 제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성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먼저번에 옛날에 한해 대책 장비로 있다가 이번에 우리가 폐기 처분하고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받은게 지금 양수기가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용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한해 대책에 기여도 못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이러한 일이 있는것 같아서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예산낭비에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림과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본면은 산불이 많이 나죠?

네.

산불진화 장비가 읍면에 지금 저기돼 있습니까?

진화장비라고 하면 지금 있는 것은 뒤거리 불씨를 제거하는것 하고그다음에 갈고리하고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몇개라고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를 점검을 해봐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대책비 및 기타 특수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번째로 기간이 95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행액은 1백2십만원인데 비해서 지금 이게 뭡니까? 예산안은 5십4만원, 집행은 1백2십만원 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작년도, 금년도 예산상으로는 이게 5십4만원으로다가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뭐냐하면 재무계 정보 수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비가 더 올라서 예산액 보다도 집행액이 더 많아진 것으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내용은 받은게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은 돈에 대한것은 어디서 나와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 군에서 그런 지시가 나와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재무계장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계장

그것은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로서 1인당 8만원씩 월 3명씩 계상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당초 예산액에는 8만원이 아니고 3만원 이었기때문에 54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집행한것은 집행했기 때문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에 확보가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그리고 면장님께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살고 있습니다더구나 여기 비봉은 농촌지역이고 저도 농어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농민들이 살아갈 길이 걱정스럽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면장께서 비봉농어민들을 위해서 정말 농산물을 최고, 비봉 전국 최고인 농산물 개발예를 들어서 1면 1명품 구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네. 지금저희면에는 밭작물 보다는 원예작물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참외라든가 또 그다음에 호박, 오이 재배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타 작물보다도 오이나 참외나 또한 호박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거기에 그것을 뒷받침 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받침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면에 군 상설을 해가지고 거기에대한 운반할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있는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면장님께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좋은 비봉 지역민에 그야말로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어서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올릴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발주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노리 교량가설 공사가 있죠?

양노3리 입니다.

양노3리 입니까? 비봉서 부터 양노3리까지 이것이 착공이 5월 6일날착공하고 12월 3일날 준공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진도가 50%밖에 안되어있는데 그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왜 얘기가 그렇게 된건지

진도가 사실은 제가 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이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이것이 벌써 준공일자가 다 되가는데비봉서 부터 양노리에 계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염원으로 다 생각돼서그것을 좀 속히 좀 면장님께서 건의 좀 하셔가지고 완공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힘을써 주셨으면 하는데에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노 3리 다리는 누구겁니까?

양노3리가 아니라 여기서 남양쪽으로 가다가 옛날에 기념사업으로다리를 놓았었는데 그 다리가 좀 부실해 가지고

306호 지방도에 있는 다리입니까?

네. 그옆으로 동네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다 완공이 된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최위원님께서 뽑은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여기 본청 자료입니다.

우리 본청 산업위원회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엔 50%밖에 진도가 안되어 있단 이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다리를 놓다보면다리가 조금 저거한데 거기 아스팔트를 깔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 된것으로 아는데 아마 준공을 아직 안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가 50%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하나 작성하는 부분도 성실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 감사를 받는 수감자의 입장에서의 자료를 제출하는게 굉장히 불성실하다 하는 내용이 여기서 지적되는 것인데 본청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전문위원께서 확인하시고 다음 질의하세요.

제가 더 할까요? 박종길 위원 입니다. 26페이지 보면 환경 오염방지 철저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있는데 비봉면은양축농가가 몇이나 있습니까?

1백여개 농가

1백여개 농가, 지금 여기 보면 정화조는 어떻게 얼마나 돼있습니까?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가 총 면적의 81%입니다. 그래서 군 도시과에서 축사를 지을 때에도 허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기전에 전부다 시설이 됐습니까? 정화조를 지금 짓는 것은 되는데 그전에 이미 지어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애초에 정화조가 다되어 있습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화조에는 활성오니, 바큠카등을 이용해서 내부를 청소를한다고 그랬는데 청소하고 어디다 버립니까?

청소한 상태는 전부다 전답에 쓰고 있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축사나톱밥사료등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보면 톱밥축사를 가보면 말이죠 그 뭡니까? 축사 대개농번기에 톱밥을 갔다 어디다 버릴때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밖에다가 방치를 한다는 것을 쌓아두고 어디다 저장고가되었는데 여기는 저장고가 되어 있는지 비봉면 안되면 그것이 방치가되어가지고 장마에 전부 떠내려 간단 말이예요. 그것이 오염이 되는데 그 규모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농가가 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것 톱밥쌓아 놓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밖에 쌓아 놓는것을 뭐라고 그러지?그래서 대개 가보면 되어 있는집도 있고 안되어 있다고 그냥 밭에 쌓아놓아 가지고 장마때 다 떠내려 가버리거든.형식적으로 관에서 톱밥사료를 허가를 해놓고 관리를 안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수해를 겪었습니다마는 그건 예를 참고 사항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피해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라 장마때 밖에 쌓아놓은게너무 전부 내려가니까 그럽니다. 그것을 일단 그럼 톱밥으로 하지말고 관리를 말이죠 철저히 해야된다. 여름에 갔다 버린단 말이예요. 봄이나 겨울은 됩니다. 여름엔 전답에 다 곡식이 있기 때문에 버릴데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긁어서 쌓아놓은 것이 전부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그런걸 파악해서 안될때는 그것을 저장할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그런게 안되어 있는데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가축분뇨 무단방류 농가에 대하여는 확인서 청구및 환경부서에 고발 법칙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여기서 해주지 않고 말이죠, 무조건 가축분뇨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단방류가 되어 있고,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덮어놓고 무단하면 벌금만 물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 말이죠. 그런것을 잘해주고 말이죠, 그런데 딴데가보면 그런게 많습니다. 톱밥 그런거 하는거 말이죠 정화조 역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저히 청소가 돼서 정화가 되어 나가든지 그런것도 확인도 해보고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우리가 환경이 오염이덜되도록 이렇게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봉담면 출신 박윤영 위원 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그린벨트 지역이 5.5%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송면 면적의 GB 지역으로는96%로 매송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봉면에 와서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이 81%로다가 지역특성으로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것은 그린벨트 주민이 아니고는 알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을 보면 화장실하나 자유롭게 지을수 없고스레트 같은 것도 자유롭게 갈아 끼울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이 조그만 것을 위반하면 단속 공무원들이 과잉단속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위반시에는면장님께서 지나친 단속은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린벨트 주민에게는 면장님께서 무슨 혜택이라도 주실려고 노력하셨는지 답변좀 해주시죠.

저희면에는 특히 화성군에는 봉담면, 매송하고, 남양 일부하고 저희비봉면 이렇게 4개면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81%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그린벨트로 놓여 있는데지금 같이 면민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저도 위원님이질문하신 그것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무엇을 도와드릴수는 없고, 그린벨트법이라는 것이 건설부에서 법을만들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지조금도 과잉단속등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우겠다는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좀 해주고 싶은데 워낙에 그린벨트라는게 1년이면 건설부에서도 오고, 도에서도 나오고, 군에서 나오고 자체에서 나오고, 환경부에서 나오고 그린벨트에 있는 주민들의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장으로서 무엇을 도와줄수 있는 힘을주셨으면 하는 어떤 저의 바람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박윤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면장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린벨트라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법으로서 되어 있지만 기왕에 정해진 틀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빠져있다. 박윤영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은 흔히 볼수있는우리 단속공무원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때에 따라서는 남용을 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법이라도 되는방향으로 해석해서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겠다는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민을 상대했으면 그분이 덜 고통스러웠을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마치 절대 권력인양 그것을 남용하다시피하니까 주민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이 지역에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께서 세심한관심을 기울이고 체크를 하시고 혹시 그러한 사례가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그러한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면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구영 위원님.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됐습니다. 앞에 어느 위원 께서 지적하셨듯이 면장님도 포괄사업비를 아직 집행을안 하셨는데 지금 집행이 안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사가 다 완료가 안됐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까?

네. 진행중입니다.

총 8건인데, 8건이 전부 진행중입니까?

네. 진행중입니다.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하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다분히 있습니다 이제좀 서두르셔서 그야말로 10월달, 늦어도 11월달중순까지만 마무리 됐더라도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텐데 너무 늦어지지 않나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가로등 보수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가로등요, 가로등 보수비가 부족하지 않으시냐고

네. 그건 부족하지 않은데 저희면에 가로등이 금년에 75개가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것은 아직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네요. 그게 다른지역을 보면 가로등 보수비가부족해서 면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많이 쓴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는다행스럽게도 부족되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아마도 부족할텐데요.

현재까지는 부락에서 가로등 보수비를 요청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그게 아직 제가 여기서 부족하다 안하다 하는것을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등수가 여기는 적은 모양이죠? 타면에 비해서.

네.

그리고 여기 쓰레기 4-2

보면 말이죠, 쓰레기 분리수거 판매실적을 보면 3개리만 이렇게 유입이 되어 있는데 3개리에만 판매를 합니까? 4-20페이지에 거기 페이지가 다른 모양인데 쓰레기 분리수거에 보면 3개리 판매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3개리에만 판매를 하신건지 나머지 지역은 쓰레기 수거 지역이 아닌지

쓰레기 분리수거는 여기 농촌지역 소재지하고, 또 그리고 저쪽에자안리 일부하고 나머지는 쓰레기하는 것은 농촌에서 나오는게 별로많지 않기 때문에 분리수거하고 할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개지역을 지정해서 거기 그렇게 수거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외 지역은 안하고요?

네.

저희 밀집되어 있는 생활환경 지역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지금 이 사항은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지역에는 밀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봉투를 수거를 하다가 내고있고, 그외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분리수거를 해서 담아서 팔 여건이 안됩니다. 이 3지역은 밀집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판매가 됐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또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에착수를 하는데 군 발주사업은 면에 통보가 옵니까?

네.

적시에 옵니까? 발주가 되고 바로?

좀 늦는 편입니다.

한참 지연이 돼서 하고 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어느곳에 가보면 착공하고 났는데 뒤늦게 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면장님이 발주하신 사업, 면장님이 발주하신 사업도 적시에 이장님들한테 바로 통보를 해줍니까?

바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업자도. 그래가지고 명예감독관 감독을 받죠?

네.

일정한 공개찰은 있으시죠?

네.

준공검사 시에는 명예감독관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이 옛날에 1대때도 모르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감사때마다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정이 되어 가지고 면장님들한데 통보가 가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보면 적기에 안해주고 뒤늦게 한참 공사하는 중에 받아서그때서 부랴부랴 알아서 챙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참 공사가 50% 진행 됐는데 그때서 아는 경우도제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확인이 됐었고요, 이런것이 상위부서와 말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서 그러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것 같아서우선 군에서 해야할 사항들을 다시 보내서 군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께서도 열심히 진행을 하시는 내용들은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에게바로 전달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의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가지고 감독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요.

네. 최찬용 위원 입니다. 면장님보다 호병계장님께 직접 좀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이것이 주민등록 발급 지연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부과 업무는 5천원2만원, 5천원, 1만6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지면경과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작년 1월전부터요 그 지원자의 학력이라든지 재산정도 그런것에 따라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이 많고, 그래서 금년 7월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연기간 일수에따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연경과 일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홍보가 얼마만큼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게 홍보가 잘돼서 이러한 과태료를물지않는 사례도 나와야 되는데 홍보가 안됐다면 이러한 과태료가 많이물게 우리 주민들이 와서 많이 내야되는 형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홍보가 얼마나 돼있는지.

주민등록발급 같은 경우는 분실 신고서를 제줄을 할때 그때 안내문을같이 드립니다. 일주일후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러 오시고 그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간중에 오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주민등록발급 지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이러한 무의미한 과태료를 부과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계 공급한 대수가 136대죠?

네.

지금 여기에 비봉면 관내에 농기계 대리점이 있습니까?

농기계 공급대장이요?

아니, 대리점요.

대리점이 없습니다.

없죠? 그럼 농협에서는 공급을 하고 있죠?

농협에서는 수리만하고 있습니다.

수리할때에는 농협판매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네.

그런데 여기 뿐만아니라 농기계 공급에 있어 농기계를 농민들이 판단하여 구입할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해 가지고 대리점에서 서비스하는 과정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이것이 미리 대리점에서 알게되어 가지고 대리점하고 선계약을 하는 사례, 예를들어 농협은 알지도못하는데 기계가 먼저 농가에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제가많이 봤습니다. 물론 비봉서 는 이런일이 없겠지만 여기 비봉면에선 136대를 공급하는데대부분 지금 농가들이 농협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것을모르시죠? 어디서 하셨는지.

농헙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농기계 대리점에서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 농협은 놔두고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는 원인은 뭡니까?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신속한 공급이 되는것 같습니다. 농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대리점에서 먼저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을 많이 이용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속해요. 공급통보도 되기전에 벌써 농기계가 들어가있다고

금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신속히 공급된 것으로 있습니다

비봉이 그런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몇군데 보니까 이것때문에 싸움이 난적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자기 관할 지역 농협에서 이것을 공급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선정 농가명단을 대리점에서 주어 가지고 본인은 농협에서 신청 했었는데대리점에서 먼저 공급해 가지고 농어민들은 농협에서 신청했으니까 갔다 주겠지, 그러다가 기계를 싣고 왔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그래서 대리점에서 와가지고 난 농협에서 신청했으니까 당신한테 신청한것 아니니까 도로 가져가라 해가지고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대기로 두들겨 패가지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유치장까지 들어가는 사례가 벌어졌는데 사실 이지역 농협이 있다면 우리 지역 농어민들이 자기네 지역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하는거예요. 금년도에 와서 예를들면 96년도분 기계를 조사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런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지역의 농협을 통해서 공급받는 제도를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 있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 먼저 하시죠.

아뇨 제가 먼저, 박종길 위원 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위에 보면 관정이 있는데 계획이 53, 실적이 38, 비봉이 15 추진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정이 비봉면은 53개가 나온 것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것이 38개 입니까?

네.

관정은 모를 심기 위해서 말이죠, 연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 추진중인데 희망자는 없습니까?

비봉면에는 관정을 둔 농가에서 예정된 지역에 꼭 파야겠다 주었더니그 지역에 짠물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데 팔때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도 그사람이 예를 들어서 파지않고 자기가 팔려고하는 지역은 짠물이 나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연초에 파야 그런물을 내는 것인데 아주 안쓰면 돌리던지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데는 이게 부족해서 난리인데 말이죠, 이렇게 15동씩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면 금년도에 140정이 정도가 경지정리가 됐습니다. 경지정리 지역에 관정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하는바람에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경지정리는 작년에 한것 아닙니까?

아니죠,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모심기 안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남는것은 달라고 그러던지 딴데를 줘서 그것은 딴데 서신같은 경우는 관정이 없어가지고 싸우고 난리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방치하느냔 얘깁니다.

저희 관내에 46㎡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아니, 경지정리 사업은 작년에 시작한것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 뭘 모른다고 그러니

1종 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당히 가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요청을 해가지고 23건을 추가 배정을 해서 관정이지금 15건이 남았습니다.

좌우간 하다 남았으면 달라고 해야지요. 그럼 줬다가 남은건 뭐예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중에 어디다 추진중 이예요. 다른데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금년초에 하는건데 안했으면 달라고 해야지 딴면도 모자라는데그럼 지금 추진중이고 금년에 되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거지 말이죠, 그래 내년에 한다고 금년에 쓸 사람이 못쓰고말이죠, 그것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됐어요. 박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계장말이야.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겁니까? 어느 부락입니까?

유포리 지역입니다.

유포리 지역에 현장나가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신축하고 있다?

완공돼서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박종길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어쨌건 비봉면에 배정된거니까 여기서 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미루어 온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완공이 다 끝납니까? 마무리가 된다고?박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조기에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늦으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으로 계장은 이해하셔야 돼요

위원이것은 뭐냐면 조기에 끝나야 됩니다. 조기에.

그건 빨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딴데로 전출조치 해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끝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위원님 됐죠? 다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의사 진행상에 장시간 질의를 하실 내용은 무척 많겠지만 다듬어서 질의하실 내용을 간략하게 한두가지로 집약을 해주시고아직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순서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비를 보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에 계획비 실적을보면 계획보다도 실적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어떻게 충당을 하셨는지 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제조는 관내에서 들어온 박스라든지 등을 그런것을 저희가 연초에 94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95년도 사업비로 받아가지고 계획 만큼의물량을 받아서 공급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실상 정부에서 보조되는 물량도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한 실정인데 보조 지원금이 있고, 실적 또는 농가에서 자부담금까지 포함하는 실적이 223,950개 입니다.

그것은 비봉에다가 자부담을 넣어야 돼요

거기 자부담 비교란에 박위원 이 지적해 주신대로 비고란에 명기가 됐어야 됐을텐데 그게 조금 자료가 미흡한것 같네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박위원님, 기봉서 위원님 한말씀 하시죠.

아니, 간단한것만 몇개 하시면 된다니까? 저는 몇개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박윤영 위원 입니다. 친절운동 교육을 95년 1월 15일날 실시 했습니다. 면장님께서 저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에 보면 근무시간에 출장을 나가셔서 약주를 좀 드시고 다음날 제대로 출근을 하지않는 공무원이 있는것 같습니다. 비봉에는 현재 비봉에 거주하시면서 출퇴근 하시는 공무원이 몇분이나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여기 지금현재 우리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분은 아마 부면장 한분인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읍면에 보면가까운 곳에서 출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다행이 비봉면에는 부면장 한분밖에 안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럴염려는 없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봉서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기봉서 위원 입니다. 먼저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면장님을비롯해서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선행정 기관에서 일하시다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봉면에 재해 피해 현황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어요. 수해지구 침수로 인해서 벼에 숙성이 되지않아가지고 피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대책을강구하셨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 구포 3리 입니다. 구포 3리인데 면적은 제가 알기로 14정보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41농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 면적에 대해서 보상 기준이 전체 면적의 30%인가 이렇게 되는 면적을 가지고 농가에 한해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지역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그 면적이 안됐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못받는 바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 면적을 저희가 다시 피해 농가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은 피해를 본 농가에서는 학생 장학금이라든가 또농약대라든가 비료대라든가 이게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디서 농조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협조를 하신다고, 산업과에서는그럼 그 대책을 강구해서 상세하게 올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것 상세히 알고 있나?

현황보고에 있습니다.

그럼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0명의 명단이 여기 나와있는데 아까 제가 매송면에서도 건의한 그런사항인데 적게는 4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어요. 이사람들이 현재 전부다 여기 거주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다 하셨습니까?

네.

왜 이런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말이죠, 사실 지원을 해놓고서 여지껏농어민후계자들이 자기부분의 것을 안하고 딴데다 자금을 쓰거나 다른업종에 종사를 하면서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민등록 등본이나 확인을 안해 봤지만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 저거 했을때는 자금 회수 방법도 강구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 님 준비좀 해주세요. 그리고 작목반에 대해서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저기 군청 산업과본청의 자료입니다. 작목반 차량이 4대가 여기 지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1천1백5십만원, 군비 1천1백5십만원, 나머지는 자비해가지고 2천8백7십5만원이 지원이 돼있는데 작목반 차량이 작목반에서 운영을 안하고 개인이 많이 타고 다니고 개인 사물화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군데 작목반에 대해서 어느곳인지 얘기해 주시고 현재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지 않은지?그런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지금 지적한 사항으로다가 말씀하신 대로다가 작목반에서 그작목반에서 운영을 한다. 그런데 그 운전하는 사람이 한사람이기때문에 그사람이 주로 많이 혼자 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가 문제인데, 물론 기사가 없다보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농기계 창고도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창고 지원하는 것을 동네사람 7,8명 동의만받았지 개인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비봉면에 조사를 하면 그런 사람이 나오리라 생각이 드는데산업과에다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로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비봉면장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면장님책임질수 있겠습니까?

책임 지겠습니다.

책임 지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책임지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일선면에서 일단 여기서 조사를 해서 올라간 거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드리고 왜 그러냐하면 딴사람이 볼때는 혼자서만 지원받아서 보조받고 융자받아 가지고 혼자서만 하니까 이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거기서 나오고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면장님 아주 책임지시겠다고 아주 뚜렷한 말씀을 하셔서 비봉면은 그런 사례가 없을줄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것도 비단 비봉면에 관한 문제뿐 아니고 각 면마다 이게 있는데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건수가 816건해서 지금 현재 미수가 677건1천3백만원에 미수가 있단 말이예요. 과년도 것도, 이것은 몇년에 걸쳐서 미지급으로 되어 있는 거죠?

5년간 입니다.

5년간 이죠? 그다음에 이제 36페이지 보면 오물수거료 징수 현황이있는데 오물세가 금년에도 4천4백8십7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4천4백만원 맞습니까? 그냥 원입니까?

원단위 입니다.

원단위 입니까?

4만4천8백7십원입니다.

4만4천8백7십원입니까? 이게 제가 천단위로만 자꾸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러면 95년도 체납액이 있어요? 95년도 체납액이 986건에 4천7백9십9만8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35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지금 징수를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현재징수하는 시행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계장님 답변하세요

현재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보시게 되면 10페이지를 보시면요

7페이지요.

10페이지에 보시면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전체가 8천5백6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과년도 체납액 아까 말씀하신 1천3백만원 제외하시면 7천6백여만원 순수한 금년도 체납액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현재 11월중 현재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미수가 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50%가 걷혀서 2천만원은 징수가 됐습니다. 납기가 거의가 안돼있기 때문에 미수액이 이렇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거의 90% 이상 징수가 될 것이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비봉면뿐만 아니라 각 읍면이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일일이 다 손으로 발부를 했는데 지금은 전산처리 돼서 스위치만 누르면 체납독촉장이 주르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매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부합니까?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체납자에게 정상적으로 제대로도달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납세의무자가 납세필증만 있다면 체납액은연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지금은 점차 전산망이 라든가등등이 우리 읍면에 전산망이 전산화가 잘되어 가지고 이미 공무원들이 노력만하면 얼마든지 알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느면이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3년전까지 해가지고 징수를 한면이 있는데 그동안 독촉장 발부를 안했다 그런 얘기야.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그런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납 관계를 이게 군의 재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독촉이라든지 징수문제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군 재정이 탄탄한 재정이 되도록 그렇게 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됐습니까? 잠시 휴식을 갖죠? (계속합시다 하는 이 많음) 계속할까요? 질의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물론 오늘 제의 하셨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질의를 생각하시고 꼭 좀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가지만, 지금 기봉서 위원 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형식적인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위원 이 말씀하셨는데 작목반의 차량문제 저도 조사를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것이 작목반에서 자기네와 자부담을 같이하면 좋은데 대개 보면 차 운영을 하는 사람 운전수 이사람이 저혼자만쓴다 그말이예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면 명칭은 작목반의 차량으로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작목반 차이긴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고쳐나가든지 아니면 그 작목반에서 하나를그냥 내가 차값내고 네걸로 해라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실제 위에서하는 일은 말이지 작목반에다 준다 해놓고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다말입니다. 지금 비봉에 4개인가, 3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다가 그걸 것입니다. 공동 자부담이 아닌 개인이 담당했으며, 그럼 내거란 말이예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형식적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올바로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잘못했는지 행정이 미스인지 뭐가 잘못했는지 고쳐나가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뜯어고쳐 가지고 차라리 그사람 앞으로 해주던지 이렇게 이걸 바로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농어민후계자 조사를 했는데 우전문위원 께서 다 조사해 가지고 거기 유포리 323번지에 사는 박중서 안산시 팔곡동으로다가 10월23일 전출을 했어요. 이것좀 얘기를 해보십시요. 여기 증거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좀 산업계장, 면장님한테 갖다 보여주시고 그래요 전출이 됐으니까여기 주민등륵등본은 못띄었는데 원본이 있어요. 아직 모르고 계시죠?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 사는지

위원이런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관계 때문에 잠시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 박중서는 얼마나 받았나?

4백만원 입니다.

4백만원이죠? 그것좀 알고 있어요 산업계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조사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여기주민등록상에는 없으니까, 없는건데 현재 여기 거주하면서 애들 교육문제때문에 임시로 옮겼는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다 답변을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네. 최찬용 위원

농지전용허가 사항을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은 저희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만 여기서 처리하고 협의만 하죠.

그런데 여기보면 주차장 부지 조성으로다 4,353㎢인가?

몇페이지?

42페이지 4,353㎢죠? 이게 전용 면적입니까?

전용면적 입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목적이 부지조성인데 이것 공영 주차장 입니까?

공영주차장 입니다, 최찬용 위원 주차장 부지조성 했기 때문에 주차장 전용 면적을 그렇게 많이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석산 이름이 뭡니까?

남양석산 입니다.

남양석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용 면적이 주차장 조성해 가지고4,353㎢해서 나와서 도대체 무슨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났나 해서 물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공영이 아니라 개인 주차장이예요.

위원이게 공영으로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름은 최대위가 공영으로 낸게 아니고, 사실은 사용하는 것이 공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양노 3리 입니다.

석산에?

네.

그 옆이겠네? 사업장 바로 옆에.

네. 그렇죠.

또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그리고 장순조?

네.

전용목적이 차고 부지인데, 1,192㎢로서 어떤 차고를 얼마만하게 짓길래 이렇게 많은 면적이 조성이 됐습니가?

1,192㎢면 3백평 조금 넘습니다.

3백평인데 차고가 무슨 차고인데 버스 사업입니까?

버스차고지 입니다.

버스예요? 운수사업이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전용면적이 전용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안나와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구영 위원님 없으시죠? 이정묵 위원님 없으시죠? 기봉서 위원님?

저도 다했습니다.

우리 면장님 짧은 시간이지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봉면에는 제 출신지하고이웃에 접한면이고 항상 늘 지켜봐도 최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붓하게 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하는 노파심에서 본위원장이 몇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이제우리가 전에야 어떻게 지내왔던 간에 우리가 직장인을 떠나서 공직자로서 여기서 일하면서 보람을 창조하면서 사는 그런 분위기가 서로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위원께서 면장님과 우리 여기 계장님들과 대화를 나누자면오랜시간 나눠도 다 못나누겠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우리 비봉면과 화성군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정신을 정립하는 그런 자리였다고만 생각을 해주셔도대단히 효과가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서있는 다리가 둘밖에 없는것 같지만 셋이다 하는 얘기를 자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다리와 하늘로 향한 정신적인다리가 꼭합해져야만이 올바르게 서서 행동할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를 해드릴까하는 마음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최찬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지만 관내에서 유관기관끼리의 협동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기관과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협동 해야만이 서로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고 한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사적인 기관이라도 연루되겠지만 공적인 기관이라면서로 주고받는 정 속에서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을 위해서 일 했으면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과정에서 이쯤하면 되겠지, 이정도면 하는 안일무사라든지 태만 이속에서 많이흘러왔던 과거도 우린 부인 못합니다. 또한 주민의 편에서지 않고 행정의 입장에서 편한대로 하고 행정이편한 부분으로 흘러왔던 과거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진정한 주민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우리 스스로 모두가 한번 떨쳐보자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획일적이지 못한것, 불친절 했던것 이런것을 평소에는 이제껏 30년 우리가 이렇게 고지식하게 박힌 정신이 변해야만 바뀔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런 잘못된 과거의 악습과의싸움은 진정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에 민원을 찿아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정립이필요하다. 흔히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볼때 처리해 주는 기관에서되는것 보다는 사실 같은법도 안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면민들에게불편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례가 저는 많았다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은행이나 백화점을 가봐도고객을 맞이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민을 이제는 민원인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고객으로 보는 차원에서 행정을 해줘야 되겠다. 누가 어떤 민원을 제출 했을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고 안된다가 아니라 그런 아리송한 답변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보다는 마음도 고쳐야 되고, 또 지식도 더확보해서 첨단 행정인이 돼가지고 그분들에게 훌륭한 양질의 서비스를제공할수 있는 우리가 서로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드립니다흔히 보면 우리 민원실에 와서 주민등륵을 너는 어차피 발급을 해야돼그러니까 나는 조금 불친절하게 해도 좋다는 그런 관행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것보다는 어차피 우리한테 오는 우리 관서에와서 주민등록을 띠고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타 관서보다우리 관서가 친절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는 이런 경쟁력을갖고서 일을 한다면 아마 우리 15개 읍면에서 비봉면이 가장 뛰어난친절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면으로 만들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나는 공무원이니까 너희 주민이 무슨 힘이있어, 내가 공무원인데 하고 밀어부치는 채칙행정 지양하시고, 또 행정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의 사탕이나 뭐를 넣어서 회유하려고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하신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주민,면민을 진정으로 이해시키고 이웃으로 끌어들일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이 행정을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까? 또 믿지 않습니까? 또 그럴때에 주민들도 공무원을 고맙게 생각하는이런 내용으로 우리 행정이 따뜻하게 이루어지고 복지군이 저는 되리라고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 입니다누구탓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같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짧은 시간에 여러가지 개선을 요구하셨거나 지적을 하신 사항이있습니다. 다른뜻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군이, 우리 군민이 잘살자는뜻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한 사항이니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과 새로운 부분에 변화의 의미로서 더좋은 우리 행정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비봉면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다음을 바로 현장감사로 임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