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2반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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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환경과 소관 감사때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행정과장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정철 위원께서 현장방문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목2동 소재 산 8-1 용일상사가 94년 12월 12일날 이전명령을 내려서 95년 8월 31일날 이전완료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의 탁상행정이 여실히 드러난 현실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았는데 "여기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용일상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일상사가 이전했다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인천 남공단으로 갔다는데 그 남공단의 소재도 모르고 남공단의 어디에 공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직원, 현재 이 용일상사의 약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엄청 많이 싸여 있어가지고 이 약품의 이름도 물어보고 했지만 여전히 악취가 나는 물품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전을 갔느냐 안갔느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지난번에도 용일상사의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용일상사는 우리 관내에 94년 10월 30일 환경처에서 관리했던 유독물 취급업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양천구에 이관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한 이전명령을 94년 12월 12일날 분명히 해당업소에 이전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8월 30일까지 이전을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최정철위원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그답변은 지난번에 똑같이 했잖습니까? 지금 그 답변을 듣자는게 아니잖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똑같은 답변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거 설명을 위한 전제로서 설명을 드려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하고자 한 요지는 그러한 업소에 대한 처분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업소가 인천시 남동 공단으로 이전 완료했다는 보고가 접수가 되어 있었고 또, 그업소는 충전화학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현재는 치아염산나트륨과 유산반도라고 하는 일반 화학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는 유독물 판매업소가 아니고 일반화학물 판매업소로 판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최 위원님이 현장에 가보니까 악취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악취문제가 아니라 유독물 판매업소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유독물 판매업소에 관한 판정은 전문가로 하여금 환경과장이 가가지고 무슨 냄새 맡고 판매업소를 확인한 게 아니라 전문가로 하여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 업소에 대한 유독물 판매업소의 여부는 제가 분명히 전문가를 대동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확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실이 일어난 지가 벌써 94년 12월 12일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명령까지 내려가는 시간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을 우리 양천구의 환경과는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또한가지는 현재 용일상사라고 떳떳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말에 따라서 약품이 한가지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한가지만 있는줄 알고 돌아오는 도중에 한쪽에 박스가 통이 많이 있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여기 잠시 놓아두었다가 가져가는 물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물품을 뚜껑있는 데를 가니까 냄새가 나서 도저히 맡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떳떳하게 현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합니까? 진정서가 들어왔든 민원이 들어왔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그냥 이런 사항이 없을 때까지 놓아 두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염화제이철 화학약품이 아마 냄새가 나는 모양인데요. 이문제는 현장을 검증해서 명확하게 그 원인규명을 하기 전에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만한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한번 현장검증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건 저희가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환경과장 입장에서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현단계에서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전희수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목2동소재 산8-1 용일상사 유독물 취급의 건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이신 두 분께서 현장을 금요일날 답사를 하신 걸로 본인은 들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주무과장님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잘못된 부분을 짚고 명확한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요청도 했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있고 또,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게 너무 일관성있게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해가지고 정확한 유독물에 대해서 판명을 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현장을 가서 그거 하는것이 아니고 이미 수년전에 그 지역에 1대때 여성의원 한 분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역 민원인을 대신해서 우리 행정의 책임자 분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련의 조치가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94년 12월 10일 이전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5년 8월30일까지 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환경과에서 이전명령 했다는 사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과장은 반드시 당시에 나한테 보내주었던 그 공문을 다시한번 보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전명령을 했다라고 분명히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은 그런 유독물을 판매하고 차량이 들어와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분명히 지난 해에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를 그 유독물은 우리 양천구청에서, 그전에는 환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구가 그 문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해서 조치가 다 끝났다. 그래서 95년 8월 30일부로 그 업소는 그 주거지역 내에서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해서 주무과장,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현장에 가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하려고, 검토해야 뭐합니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이훈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박을 하는 의견이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이 명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은 화공약품 유독물 취급업소에만이 저희들이 유독물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고 확인한 바로는 유독물 취급업소는 이전이 됐고 일반화공약품을 팔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일반화공약품의 판매는 사실상 우리 유독물법에는 아무 규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하게 획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금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무슨 의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에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행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는 어떤 명백한 확인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지 그렇지 않고 할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전문가로 하여금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훈구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은 일반화공약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무과장이 분명히 이 문제는 8월30일부로 해소된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문서를 보내주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업소에서는 그런 유독물이 다수의 양이 있었고 또 현장을 다녀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고 또 못 믿어서 행감을 하고 있는 순간에 동료위원 두 분이 현장을 답사해 와서 그런 입증이 되었다 이겁니다. 입증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현재 현장에 나와있는 물건들은 유독물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그건 제 얘기가 유독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쟁점이 된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주장을 한건 아닙니다 그건.

이훈구위원

그런 일반화공약품을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방금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일반 화공약품을 자기들은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쟁점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의 확인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훈구위원

이것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은 일반 화공약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꾸 답변을 하십시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분명히 이문제는 8월30일부로 해소 된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문서를 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업소에서는 유독물이 다수의 양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또 못믿어서 행감을 하고 있는 순간에 동료위원 두분이 현장을 답사하고 와서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유독물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그건 제 얘기가 유독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쟁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주장을 한건 아닙니다.

이훈구위원

일반 화공약품을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방금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일반 화공약품을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쟁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의 확인과 판단이 필요하다.

이훈구위원

초보적인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용일상사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거기는 일반 화공약품이 있을 수 없어요. 자명한데도 지금 다른데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이 위원님 의견에 반박을 하자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이훈구위원

8월 30일까지 이전 완료명령을 내렸고 그 지역 구의원들에게 보고했어요. 그 지역 구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 민원은 완료됐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도 몇달이 지난 후에 계속해서 유독물 냄새가 난다. 그래서 양천구청은 믿을 수 없다. 행정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이래도 답변을 이런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그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양해하시겠습니까?

반장

전희수 최정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의 목적을 다른데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적이냐 하면 용일상사가 이전을 해서 완전 정리가 되었다고 과장님과 구청에서는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엄연히 용일상사가 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용일상사는 냄새가 막 나는 그런 물품을 파는 회사란 말입니다. 그 회사가 엉뚱하게 다른데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회사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폐쇄했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전 명령을 내렸으면 딱 정리해 버리고 말아야 되는 것이지,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최 위원님 말씀과 이 위원님 의견에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해서 반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업소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장

전희수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은 현지에 있는 용일상사의 그동안의 고발 조치한 적이 몇번있었습니까? 지금 최정철 위원과 이훈구 위원의 얘기를 근1년여간 과장님은 분명히 용일상사가 서류상으로 딴데로 이전했다. 딴데로 갔다.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현장을 갔을때 엄연히 그 회사가 그대로 있는데 지금까지 그 회사가 고발 조치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발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정철 위원님이나 이훈구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해서 조사를 해보니 자기들은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니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업소를 어떤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올렸던 것입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이전명령을 내렸으면 이전을 했는지 안했는지, 현장확인을 한적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이전 명령을 내려서 폐쇄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는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과장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주무계장이 와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네, 와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주무계장님, 현장 답사를 했습니까?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네,

반장

전희수 그런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있었습니다.

반장

전희수 있었어요, 그러면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아니, 계장님한테 무슨 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폐업신고가 되었는데 그 회사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폐업 조치가 되었으면 그현장에 영업을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고발 조치를 한번도 안 했다 말입니까? 왜 안했습니까?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유독물 등록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유독물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여러가지 약품을 취급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약품중에서 저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이 어떤 경우에는 포함될수가 있습니다. 취급하는 약품중에서 이럴 경우에는 몇가지 약품때문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등록을 저희 구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라가지 약품중에서,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계장님 내말은 분명히 이것이 폐업을 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폐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했을 때에 폐업을 안하고 계속 사업을 했을 때 우리구청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행정고발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상사에 사람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그 유독물 영업장 이전 명령은 사업장 전체가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물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정말 잘못을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진솔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동료위원이신 최정철 위원이 묻는 말에 반박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계장이 앞에 나오고 뒤에 보니까 팔짐을 이렇게 지면서 오만불손한 행동을 하는 과장, 우리 최정철 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류로 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몸으로 뛰는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있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책임 회피가 됩니까? 불과 며칠전에 동료위원이 악취가 나는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가져오고 했는데 과장님이 확인할 때에는 악취나는 부분이 없었고 동료위원이 확인할 때에는 악취나는 부분이 있었다 는 것입니까? 변명이 무슨 필요합니까? 구의원이 갈때에는 악취나는 물건을 갖다 놓고 주무부서의 행정 책임자가 가면 그 물건이 없다는 말입니까? 동료위원의 말이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답변하세요.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월 31일까지 이전명령이 나간업소입니다. 이전명령이 나간 것은 유독물을 그 자리에서 취급하지 말라하는 이전 명령입니다.

남대우위원

이틀전에 동료위원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어제 제가 현장에서 최정철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유독물이 아닌 약품입니다. 유독물이란 유독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약품이 유독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품을 취급했을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유독물 영업자등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유독물은 아무리 취급해도 유독물 취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계장님, 일반적인 화공약품의 용어를 우리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 그 화공약품의 성질과 성분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냄새를 맡고 아는데 그 악취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여기에 화공약품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남의 가게에 가서 이것은 유해 물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말이에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이지, 계장님은 유독물질이 아니라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민들의 여론은 냄새가 나니까 이것이 화공약품중의 유독물질이 아닙니까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주민들이 실험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반장께 촉구합니다. 발언권은 반드시 반장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는지 아시는데 이 감사가 오전 내내 하더라도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면 계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사진에 나온대로 지금 여기에 큰 화물차가 있지요. 이 앞에 통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몇 사람을 증인으로 이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이 차가 현장에 와서 이 통에다가 따라 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유독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구한 얘기를 본위원이 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명령을 했다고 보고까지 하고 몇달이 지났는데도 지금 다시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행정명령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들은 고발조치를 잘하면서 이 중요한 사항은 고발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은 계장이나 과장이나 똑같은 답변이야,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통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유독물이 아닐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회사는 취급하는 품목이 단조롭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밤이면 악취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새로 냄새 나고 그래서 진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두차례 가 보았어요. 주민들 얘기가 맞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행정명령을 왜 그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되고 자꾸 이 문제를 현재의 상황이 자명한데도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금요일날 최정철 위원님과 현지 확인한 그 약품은 유독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 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사업장 전체가 떠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유독물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업장 이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행정계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사업장 전체가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지난번에 이전명령이 내린 공문을 내 주시고 두분께서 이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공문을 위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무계장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업 이전 명령을 했는데 판매업소는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러면 판매업소까지 이전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있을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그사람들이 그 화공약품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무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체는 이전을 했는데 서류상은 옮겼지요. 지금 현재 그 화공약품의 판매는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사업체를 옮겼으면 물건까지 다 옮겼으면 여기에서 책임추궁을 할 것도 없고 바쁜 시간에 주무계장이나 과장님한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판매업과 제조업을 구분해서 제조업을 옮겼으면 판매업도 옮겨달라는 그런 명령, 만약에 여기에서 판매업을 옮기겠거니 하고 놔 두었다면 구청에서 판매업을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반장

전희수 답변하기 전에 재무과 직원분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돌아 가셔서 업무를 보세요.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용일상사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약품을 많이 취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성소다등 유독물이 아닌 것도 많이 취급해 왔습니다. 현재 이전 명령을 내려서 약 두가지내지 세가지 유독물이 아닌 약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현재 유독물이라 하면 염산에서 부터 유산, 다 유독물입니다. 그것이 식품가공도 됩니다만 유독물이라 하면 어느 특정 화공약품뿐만 아니라 식품에 들어가는 것도 유독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일상사에서 취급하는 화공약품이라하면 이전명령을 내렸으면 판매업까지 깨끗하게 이전을 시켜주어야 원칙이지 판매업은 여기에다가 놓아두고 제조업만 옮겼다고 해서 구청에서 방심했다면 그것은 행정상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지요. 여기서 변명 해보고 이렇게 하고 현장에 가 본 위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거기에 화공약품이 분명히 아무 제조업에, 다른것은 유독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우리가 보고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 온, 냄새에 의해서 주민들이 판가름 하는거지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서 무슨 진정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가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매업이 됐어요? 허가를 관계구청에서 내주셨죠.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갔을때 통에 있는것은 계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차량에 있는 탱크속에 있는 약품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조사할 때 그 차량에 있는, 탱크속에 있는 약품을 조사해서 그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병용

이병용환경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양해를 해 주신다고하면 지금 이 사안이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사항같은데 우리환경과 소관에 또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관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고 자동차 매연관계에 대해서 좀 현장을 갔다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데이타를 어느분이 가지고 계시죠? 최 위원님? 최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연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날 13시 58분부터 14시15분까지 17분동안 현장에서 매연단속한 결과를 보고 묻겠습니다. 매연단속이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매연단속에 치수가 오바되면 얼마의 벌금을 무나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별로 다르죠. 여러가지로.

최정철위원

그럼 매연이 40%이상인데 40%이상이 되면 얼마나 무나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표를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40%에 걸리니까 40%이상 됐을때 얼마의 벌금을 무나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41%에서 45%미만일는 10만원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10만원, 그다음에 45%이상은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45%에서 50%미만은 30만원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출장명령을 내리시죠?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최정철위원

출장명령서에 이틀에 한번씩 매연단속을 신월3동 검문소 앞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기록한 일지입니다 이것이.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제가 최근의 것은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최근것이 아니고요 1년 열두달거니까 한번씩 좀 보신 적이 있냐고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아니 보기는 했는데 자세한 검토를 못했다는 거죠.

최정철위원

못했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최정철위원

제가 오늘 배출가스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죠?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지난 금요일날 우리 최정철 위원께서 현장확인을 하겠다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집중적인 질의를 한다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또 한번 탁상행정을 지적합니다. 이 탁상행정이 얼마나 탁상행정이냐하면 하루에 단속건수가 270대 평균 200대정도의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속한 위반대수는 1대에서 5대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위반대수가 정확한가 하고 현지에서 17분동안 단속한 숫자는 40에서 46까지 5대가 걸렸습니다. 15대 중에서 5대가 17분동안에 걸렸어요. 여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30만원이상 벌금 물 사람이 세사람 10만원이 두사람, 5대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급습해가지고 가서 했을때는 매연차가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1년 열두달 단속에 전부 적합이에요. 화물차 외에는 전부 적합이야. 그런데 유독히 승용차의 소나타2 정도가 부적합이야, 이게 어디가 진솔한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도 않고 나오셨다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검사를 간다고 했으면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왜 가느냐, 갔다 왔으면 무엇때문에 갔다 왔느냐, 결과가 어떠하느냐, 분명히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 시간은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자세히 검토해 본적이 없다. 현장 간 것은 알고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양천구민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탁상행정은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우리 최정철 위원님께서 특히 대기환경보존에 가장 중요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도 사실은 우리 환경과에 온지가 엊그제 됐기 때문에 아마 어떤 깊은 연구를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과에 단속원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가 가서 현장에서 지금 신월3동 검문소 고개마루에서 단속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작업 과정에서 보다 내실있는 단속이 이루어졌느냐의 여부는 저도 솔직히 이자리에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단속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대기 환경보존에 좀더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볼까 합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아직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지금 검문소에서 단속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고 그랬죠?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담당직원이 한명입니다. 담당.

최정철위원

한사람밖에 없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그리고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보조로.

최정철위원

그러면 양쪽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사람이고 직원은 두사람이고,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아니 보조로 여직원까지 하면 두사람이죠 사실은. 한사람은 못합니다. 그거 원래가.

최정철위원

아니 과장님, 모르면 모르신다 그러세요. 제가 현장을 갔다 온 사람인데 두사람이 직원이고 또 출장을 나갈때도 두사람이 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공익근로자가 세명이 붙어있고 다섯명이 나가는데 생활공예계장 한사람 하병문씨하고 또 한분, 두분이 나가는데 과장님께서는 한사람이라고 합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제가 그건 잘못 파악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직원이 두명으로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공익요원은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순찰요원으로, 지금 하천감시 순찰요원으로 활동하는줄 알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계장한테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15건에 5건이니까 33%입니다. 250대정도의 33%면 몇대정도가 걸릴것 같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글쎄요,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프로테이지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정철위원

1년 열두달 1대에서 5대가 250대 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죠.

최정철위원

구 수입입니까? 계장님, 구수입이예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환경과에서 인원을 대폭 증원시켜가지고 이 단속을 제대로 하게 되면 양천구 살림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30만원짜리가 지금 세건이 걸려 있습니다. 17분에, 10만원짜리 셋이면 얼마입니까? 100만원 돈이죠. 그러면 1년 열두달 거기서 단속하게 되면 250대에서 50대만 단속한다고 하면 하루에 엄청난 숫자에 양천구 수입금으로 들어오는데,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우리 최정철 위원님의 좋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 차량 매연단속을 하면 그 결과에 과태료 수입은 우리구에 차적이 있는 것은 우리구의 수입이 되고 가령 이것이 강서구에 차적이 되어 있는 것은 강서구에 이첩통보해서 그 과태료 수입이 강서구가 되고 또 경기도의 차가 되면 경기도로 이첩이 되어서 경기도 과태료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에 관한한 전적으로 우리구 수입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가 내실있게 보다 점검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감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이 일일히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마는 관계공무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 공해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가 있고 또 보충질의까지 해서 오늘까지 이어진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짧게 부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단속을 함으로써 그 수입이 우리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마는 물론 그것은 부차적인 어떤 프러스 알파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 보다 더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인원이 충분치도 않고 그래서 많은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의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재정이 확충치 않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족한 인원마저도 그 인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게다가 우리 환경과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한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공해를 유발한 자동차가 95년 11월 15일 현재 4만3,000건, 10억정도의 부과를 했는데도불구하고 여기에서 징수해서 돈을 받아들인 것인 60%인 6억4,000정도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5페이지를 봐주세요. 감사자료 5페이지 하단입니다. 그페이지를 보지 않더라도 과장님 정도라면 이정도 어느정도의 우리가 부과를 했고 어느정도 금액은 모를지라도 몇%정도의 부과를 했다. 그정도는 감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아무리 이 업무에 얼마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성의 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60%밖에 징수를 못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환경과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10대가 걸렸단 말입니다. 10대가 걸렸는데 4대는 뭐 안내면 어때 이까짓것 뭐, 하고 해버렸을때 그 4대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낸 사람들은 억울할 것이고 또 이런 지적을 안 당했던 사람들도 뭐 지적 당하면 어때 이까짓거, 하고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것들이 얼마나 환경개선을 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과장이하 관계과에서는 명심하셔야 될 것같은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인원이 적어서 또는 게을리해서 적게 부과했을망정 부과된 금액은 적어도 80%, 90% 이상은 징수를 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의 없겠죠?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질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우리 1년에 두번식 3월달과 9월달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으로 부과를 해서 납부한 실적을 여기에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대한 것이 아니고 비사업용 경우 사용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건수가 금년도에 자동차의 경우 2만5,959건에 6억4,000만원, 약 60.7%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 자료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자동차가 상당히 부과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1년에 3월달과 9월달에 부과를 하는데 실제 기준은 3월달의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또 9월달 부과하는 것은 기준일이 6월 1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일과 부과일 사이에 시차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의 자동차의 이동현상 이런걸로 인해서 부과해가지고 징수하는데 이런 체납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도 최대한 징수율을 올리는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환경과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에서 모두 취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취합하는 과정에 수의계약 전결사항에서 과장 결재, 국장 결재가 어느 금액에서 산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결을 지금 물어보셨습니다. 구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공사는 공개경쟁인 경우에 5,000만원 이상은 청장까지 받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부구청장까지 받고 2,000만원 이상은 국장까지 받고 2,000미만은 과장이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은 청장까지 받습니다. 또, 2,000만원 이상은 부구청장까지 받고 500만원 이상은 국장까지 받고 500만원 미만은 과장이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과 임대차는 3,000만원 이상은 청장, 1,000만원 이상은 부구청장, 100만원 이상은 국장, 100만원 미만은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인 경우에는 조달구매인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은 부구청장입니다. 여기에는 청장전결이 없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국장, 1,000만원 미만은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경쟁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3,000만원 이상은 청장, 1,500만원 이상은 부구청장, 500만원 이상은 국장, 500만원 미만은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품구매의 수의계약시에는 2,000만원 이상은 청장, 1,000만원 이상은 부구청장, 500만원 이상은 국장, 500만원 미만은 과장이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양천구의 과장님들께서 물품구매에 지금 잘못된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적되는 사항은 공사는 지금 한 공사를 입찰을 보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분산시키고 있고 두번째는, 물품구매는 과장 결재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발주자가 금액을 분산시켜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 지금현재 양천구의 과장님들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보았을 때 분산시킨 것이 저의 자료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의 대처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공사는 추정가액을 5,000만원 이하, 또 물품구매에서는 2,000만원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국장이 전결해야 할 것을 과장이 전결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구매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는 과장 전결이고, 공개경쟁에서. 또, 수의계약에서는 500만원 미만이고, 물품구매도 역시 500만원 미만은 과장전결인데 그걸 일부러 분산 구매했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시정되어야 되고 밝혀져야 할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과에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원장 지출명세서를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총무과, 총무과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집에다가 두 군데로 분산시킨 증빙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한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이 올라왔을 때의 결재는 분명히 과장이 결재를 했으니까 서류철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님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육일공사라는 회사에다가 400만원 이상 되는 돈을 분산시켜가지고 둘로 쪼개서 같은 날 같이 결재를 했단 말입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분산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어차피 과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그 분산하는 의미가 없고 지금 왜 그러면 같은 과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에다가 두개로 분산해서 계약을 했느냐 그런 의문이 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총무과같은 데는 동에 관한 거는 동정계에서, 또 총무과나 구청에 관한 것은 총무계나 이런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에서 이렇게 결재가 올라가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합쳐서 500만원 미만이라면 과장 전결이니까 그건 고의로 과장이 전결하기 위해서 분산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정철위원

500만원 이하짜리는 한 건이고요 나머지는 두개를 합치면 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건 확인을 해서 별도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500만원 이하 과장전결이니 2,000만원 이하 구청장전결이니 하는 수의계약 했을때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내부규정이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저는 내부규정이든 법적규정이든 그건 관계 않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계약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의계약하는 모든 제품을 보면 특수한, 꼭 그 업체에서만 해야 될 그런 품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여기보면, 인쇄는 한 100여건이 거의 다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소라는 것은 서울시내에 널려있는 것이 인쇄소이고 그 인쇄란 것은 꼭 거기서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과장 전결 500만원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구청장 전결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가능한 좋은 값에 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더 싸게 할 수만 있다면 경쟁입찰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 준 거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모든 인쇄업자가 가입된 데가 서울인쇄협동조합입니다. 그 조합에다가 단체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수의계약을 따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조합원에게 거기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배분을 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은 특정한 업체에다 준게 아니고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모든 인쇄업자가 가입된 데가 서울인쇄협동조합입니다. 그 조합에다가 단체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수의계약을 따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조합원에게 거기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배분을 하겠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은 특정한 업체에다 준게 아니고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그 단체에다 준 단체 수의계약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법을 우선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법적으로 거기 주라고 못박혀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단체 수의계약을 반드시 주라는 거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가급적 거기다 주어라. 그래서 그 단체에다 준겁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그렇게 법 규정은 없을망정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척도를 두어야 될 것은 싸게 할 곳이 어딘가 하고 노력을 해 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분명히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세번, 네번 했는데도 지금 안오고 있는데 인쇄한 양식을 견적을 빼볼려고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 노력을 재무과에서 한 것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렇게 주어 버리면 편하니까 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말해 놓으면 편하니까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에 주어버렸지 보다더 싸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찾기 위한 노력은 안했다 이겁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경쟁입찰을 붙여도 어차피 서울시내의 인쇄소에서 저희한테 경쟁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모두 가입한 단체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는 거니까 이런 경쟁입찰을 붙인거나 사실은 같습니다.

김재실위원

제 질문을 잘 못 알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보다더 싸게 할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은 우리 주민들의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인쇄소 단체인 공업협동조합에다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분산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인쇄공업 회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경쟁입찰을 붙여야 우리는 싸게 할 수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공업협동조합이라는 이 단체에다 주어 버리면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싼값에 책정할 거란 얘기에요. 상식적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감사장이라든가 어떤 데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싸게 할 방법이 뭔가 하고 한번 생각해서 다른 중소 인쇄소에다도 견적을 빼 본다든지 안그러면 경쟁입찰을 한번 시켜본다든지 해서 몇번을 시도해서 그래도 협동조합이 싸더라 했을 때는 모르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보고서 무조건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지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동감합니까, 안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은 아까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신 대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개경쟁이 꼭 옳다, 수의계약이 꼭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인쇄같은 소액의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 그 업자들이 중소기업이기 문에 이것이 꼭 경쟁이 유리하고 단체수의계약이 불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급적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라 하는 그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것이 물량이 큰 인쇄가 나온다면 그것은 공개경쟁도 앞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실위원

마무리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몇십만원 하는 이런 인쇄는요 어느 인쇄소든 다 할수 있다니까요. 수의계약의 장점은 그 업체밖에 할수 없는 질을 저하시킬 염려가 있을때 수의계약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수의계약의 장점이고. 그런데 이렇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은 공개방식이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질은 다 똑같다 이말입니다. 문제는 값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는 분산해서 공개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에요. 공개경쟁입찰이 좋은지 수의계약이 좋은지 그것은 장·단점이 있지만 실제 제말이 틀리다면 한번 공개경쟁을 몇번이라도 시도해 보다가 안됐을 경우에 그래도 수의계약이 낫겠다 싶을때 수의계약해도 늦지 않은데 재무과에서는 그 노력도 안했었다. 이거 공감하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그 노력을 안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가급적 예산을 줄여서 해라. 그런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그러면 공개경쟁을 인쇄물 가지고 입찰을 해봤어요, 안해봤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공개경쟁을 한 그런거는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됐습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국·공유지 재산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공유지 잡종재산이 362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 필지수는 24필지입니다. 10%에 해당하는 필지를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에 대한 그 이익은 당연히 우리구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는 구 재정수입이 되겠지요? 그런데 국유지같은 경우에는 30%구수입이 되는거고 구유지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우리구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필지수, 있는 필지수를 모두 대부를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건상 도저히 대부할려고 하는 할 수 없는 그런 필지가 있기 때문에 4건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건수를 대부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구 재정수입에 보탬이 된다. 몇천만원 몇백만원 우리구 살림살이에 예산을 따가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인데 이런걸 좀 보다더 많이 대부해서 구수입을 올려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노력을 재무과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에 대한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업무의 성질상 대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못했습니다. 국공유재산이란 것이 필요한 사람이 쓰겠다고 나와야 대부가 가능한데 지금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료가 연 재산가액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산가액을 과세등급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의 10%를 받았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환원되면서 대부요율은 5%로 올랐습니다만 과세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10억되는 재산을,

김재실위원

지금 대부요율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대부료에 대한 그런 가시적인 노력은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노력은 해야겠다고 생각되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안 나온다. 나와야 한다. 필요한 사람이 와야 한다. 말씀하셨지만 구청 재산이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일반 주민들이? 알수 없어요. 지금 행정에도 경영화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수입을 올리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동중심축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책자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의원들이라든가 지역에도 많이 돌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대부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목록을 만들어서 지역 유지들 또는 지역 부동산 업계에 돌리면 그것을 이용할 사람들이 한 건은 더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해서 인쇄비는 빠지지 않겠는가, 최악의 경우에.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공감하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 보면 국유지 대부건수가 한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5억8,000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미수납되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땅에 대해서는 90년부터 거슬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에 모든 국공유지에 기준이 되는 가격을 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전환해서 그때까지 국공유지를 빌려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는 대부요율이 10%였습니다. 지금 5%로 법이 개정됐지만, 별안간 20배 내지 30배 올랐습니다, 대부요율이.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6-1재개발지구 땅인데,

김재실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6-1 재개발지구입니다. 신정6동, 그런데 그 가격이 그렇게 오르면서 정부에서 조정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주도록 했습니다. 10%이상 오른데는 거기에 등차별로 나누어서 우리같이 3,000% 이렇게 뛴데는 129%인가 되도록 등차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등차율을 적용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국공유지를 관리 하다가 94년엔가 재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재무과에서도 그 등차율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인가 4월에 그 토지를 매각하게 됐습니다. 매각해서 저희는 조정율을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용도폐지되면서부터 매각시점까지. 그런데 이것이 재정경제원에서 그 땅은 당초에 대지가 아니었고 구거나 제방이었기 때문에 그 조정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조정율을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변상금을 싸게 매길 것인가 비싸게 매길 것인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다가 당초에 비싸게 매겨서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도로 돌려주게 되면 우리가 보관하는 동안에 은행이자를 물게 되겠습니다. 또 주민들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 조정율을 적용한 싼 변상금을 물려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정경제원에서 대지로 된 땅,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땅은 조정율을 적용해도 좋지만 제방으로 되어 있던 것은 적용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쯤 다시 추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재정경제원에서 건설부 국유지와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던 국유지를 따로 구분해서 하나는 조정율을 적용해 주고 하나는 조정율을 적용해 줄 수 없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제생각에는 그게 옳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6-1지구에서는 아마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는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 단순히 우리가 관리만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징한 금액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재정경제원에서 이것을 추징한 것이지요? 추징한 것을 우리구에서는 실행할 뿐이지요, 대행자니까, 관리자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추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납기를 넘긴것이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리고 저쪽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것을 안 내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도 저기서는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압류나 필요한 절차를

김재실위원

그러면 해약할 시에 대부료에 대한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토지는 매각했지만 토지의 등기가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만 체결했을 뿐이지, 여기에는 일시불로 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10년 분할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사항만큼은 만약에 부과되면 법적으로 부과되어야 된다 싶으면 이것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네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받아낼 수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 책정하는 방법을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5%라고 그랬는데 재계약을 할시에도 다시 그것을 싯가로 적용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5%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5%이상이라도 10%라도 쓰겠다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모든 대부나 매매나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에 의한 대부나 매각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개입찰을 할 필요가 없을만큼 지금 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공개입찰을 해서 물론 5%이하로는 공개입찰을 써 내도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5%이상으로 공개입찰을 했다면 내년에 다시 임대할 때에는 역시 그것은 공개입찰에 의한 임대가 되어야 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기준을 못 봤고 지금 여쭤보지도 않았지만 5%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5%이상 10%에 쓸 사람이 있으면 경쟁입찰을 시켜가지고 10%에 쓰게 하고 만약에 5%에 쓸 사람이 없다, 어떤 한사람이 4%라면 쓰겠는데 5%니까 못 쓰겠다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5%를 해야 되니까 안된다 했을 때에는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결국 우리가 본다 싶어서 규정이 꼭 그래야 한다는 어떤 그런것이 없을 경우에는 4%라고 좋고 5%이상 10%라도 쓸 사람만 있다고 하면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이 임대가 안 된다고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일반 개인땅 같으면 5%가 안 되더라도 쓸 사람이 4%나 3%로 쓰겠다면 놀리는 것보다는 4%나 3%로 임대하는 것이 구세입에도 맞고 그게 원칙입니다만 이게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5%이상이어야 한다, 5%라야 한다 그러니까 4.9%에 쓰겠다는 사람이 열사람이 있어도 그것은 임대를 해줄수가 없고 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5% 이하더라도 대부시키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수만 있다면 우리 양천구청의 재무과에서 상부에 그런 제안을 합시다. 우리 뿐만 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일 것이니까 5%미만이라도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놀리는 것보다 국가경쟁을 위해서도 대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5%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연초가 됐든 매년 한번씩은 알려주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5%이하는 줄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적용을 취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무단점유를 했을 때에는 변상금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5%에다가 20%의 가산금을 해서 그러니까 6%가 되겠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그렇게 해서 물리고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재실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법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5%가 비싸서 못 쓰는 부분은 편법입니다만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에 좀 어떻게 싸게 해 줘서 계속 쓸수 있게 하면 우리 세수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중에서 재산에 관한 그런 조항은 전부 하나하나가 재량없이 전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반장

전희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2페이지요, 9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와있는데요, 거기 보상금액은 목별에서 보면 지금 예산에 그대로 미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신고 포상금 내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도로나 하천, 구거부지 등에 무단점유나 아니면 관리 누락된 것에 신고실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8페이지의 3이요, 거기에 보면 34, 35에 TV하고 VTR구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가격으로 보면 상당한 대수가 예상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상황표와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이게 통상적인 예인지 아니면 선거를 겨냥한 선심공세의 일부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일자 3월 14일 날짜로 600만원, 200만원의 가격으로 상당한 대수가 예상되는 TV하고 VTR구입이 있었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게 600만원하고 200만원인데 지금 당장 찾아드리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국·시·구유지 교환 관련 추진사항과 실적 및 재원확충에 대한 어떤 복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로 지금 국유지 교환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신월동 259호 6,000㎡와 신정동 1021-3호에 한 필지 약1,200㎡의 국유지를 교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그것이 국방부 점유 구유지는 지목을 도로에서 대지로 변경 요청한 것이 9월 6일날 건설관리과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자투리땅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첫번째 자료를 신청하기를 지금 국유지나 사유지로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자투리땅들에 대한 자료 일체와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월동 259호에 있는 것과 신정동 1221-3호 외 세 필지 건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는게 9월달에 추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과 그외에 변경된 사항이 자료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50%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재원확충적인 방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소유가 시나 나라도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는, 우리 소유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국유지를 관리환수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촉구한 사항이 있는지 또 그러한 것으로 지금 제가 지목한 신월동과 신정동에 변경사항은 얼마만큼 진척되었는지 재경원과 합의해서 우리구에 필요한 자산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타 제가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월동 독수리아파트 내 도로는 원래 그게 구획정리된 도로입니다. 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저희과에 용도폐지 요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되어야 됩니다. 도로가 먼저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폐지가 가능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시유지, 국유지, 자투리땅이 얼마나 되느냐, 자투리라는 그런 뜻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아서 답변 당장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바꿀 것이 없습니다. 국유지하고 구유지는 바꿀것이 있는데 국유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땅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가 국유지로 갈 땅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독수리아파트 내 도로를 찾은 것입니다. 찾았는데 그것을 왜 대지로 바꾸는고 하니 평가를 하면 도로는 대지의 20%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대지의 1/5밖에 평가를 못 받습니다. 보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단지내 도로는 대지로 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또 실제 그것이 국방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로 바꿔가지고 합필해 준다고 그래서 크게 잘못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지로 바꿔서 제값을 받고 우리가 국가땅하고 바꾸자는 그런 속셈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획정리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이것을 손을 대기를 꺼려해서 부득이해서 재무과에서 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도시정비과에 그 서류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본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청으로 협의를 보낸 상태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것이 진행된 일자가 9월 6일날이에요. 12월이 왔는데 지금 그동안에 어떤 진척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9월 6일날 우리한테 용도폐지가 올라왔는데 그것이 도시정비과로 올라가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용도폐지는 가당치 않다라고 이게 반려가 됐어요. 반려가 돼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도로가 필요없다고 방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보냈어요. 도시정비과에.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본청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에요. 그것이 오면 이 도로가 필요없다 그런 회시가 오면 그것은 저희가 가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대내 도로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설명이 돼서 본청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유선목위원

그 진척된 사항을 알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독수리 아파트내에 있는 도로 교환하는 것, 그 건말고는 국유지를 구유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 추진한 것은 목3동에 목3파출소하고 목4동에 공지가 있습니다. 파출소 자리가 119평이고 국유지 목4동에 있는 것은 165평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교환계획이 금요일날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이 되어서 일단 교환계획은 성립이 되었는데 저희가 받는 국유지는 공지입니다. 저희가 받은 땅이 많기 때문에 5,900만원이 국가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아서 구 의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돈을 주면 토지를 우리한테 국유지를 인수하고 구유지는 국가로 주고

유선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자리가 목동 657-23, 목동 800-2 소재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끝난 것이네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넘겨야지요.

유선목위원

그럼 독수리 아파트에 있는 도로건만 남아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없습니다. 구유지중에서 국가가 쓰고 있는 땅은 없고 다만 지금 국민학교, 신월동 865번지에 신강국민학교 207평방미터가 있고 신월동 864-9 신강국민학교 871평방미터가 있고 신남국민학교 468평방미터,

유선목위원

잠깐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료신청을 한 것이에요. 과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계된 것을 자료 요청하니까 추진계획과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더 없고 지금 이 말씀드린 이땅은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는데 국민학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재산의 분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유지로 들어가야 될 것이 구유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환하자고 그러면 당초에 재산 분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환수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하고 교환얘기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대로 고정시켜 놔두는 것이 저희 판단으로 옳을것 같아서 당초 재산이 구유지로 분류되지 말아야 될 재산이 구유지로 분류된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두가지 자료를 요청한 것이에요. 시유지, 국유지의 자투리 땅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바꿀수 있는 그 대상, 그것 하나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적이나 결과가 있는지를 만들어 달라는 두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반장

전희수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에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각과에서 취합되어 가지고 나온 사항을 재무과에서는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반장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료 요청한 부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꼭 보아야 될 몇가지만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전부 각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실질 집행 사항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아까 최정철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토목과 소관인데 세가지 건이 그것이 같은 날 동시에 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상은 청장이 결정했든 전결사항이든지 간에 재무과에서는 취합해서 올라온 것을 돈만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론적으로 다 감사를 하자면 전체 여기에 해당되는 실질 결정권을 가진 그 부서의 국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주관 부서는 토목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베이스카바구매건입니다. 이것을 단가를 보면 물품계약서를 보면 개당 300개해서 5만5,300원이거든요. 총계 1,659만원 그래서 수의계약한 날짜는 95년 2월 21일 또 업자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날 수의 계약을 했는데 293만19,000원이 계약이 되었고 또 며칠후 95년 3월 17일날 1,876만8,500원, 그래서 가로등 베이스카바건에 대한 수의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 시켜서 한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만 좀전에도 최정철 위원께서도 분산 계약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주무과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결과적으로 돈만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장님께 이러한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감 위원님들과 우리가 중간 시간에 논의를 해서 재무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세건이 한 날에 계약이 되었어요. 지금 베이스카바라고 하면 전주밑에 벨트보드를 미관상 보기 흉하니까 카바를 쒸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당 5만3,000원이라고 하는 그런 내역서를 보았는데 이런 계약이 왜 똑같이 날 한 군데의 업소에 나누어서 계약을 했는가, 이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가지요. 이 전결 사항을 청장 결재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선 보아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시 1,800만원이란 것을 계약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특혜 의혹이 다분이 있다고 보아 집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 내용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다른 서류를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시간 이후에 토목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장

전희수 네,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방금 이훈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토목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최정적인 계약을 하는 것은 재무과입니다. 토목과는 모를 지언정 재무과는 알 수 있습니다. 세건이 이렇게 분산계약된 것은 재무과 소관이라고 생각되고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자료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짧은 시간내에 마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액이 1,62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수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부르는 것이 값인 정도로 해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계 똑 같이 수리를 하는데 어떤 기계는 5만5,000원 어떤 기계는 24만원대 어떤 기계는 50만원대 이렇게 수리비가 마구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 예산 기법에도 안맞고 앞으로 양천구의 전산망에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 하나에 5,000만원하는 기계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전산장비 수리를 하는데 몇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수리를 지금까지는 업체나 우리 수리하는데 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양천구에 수리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신속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프린터 헤드수리가 146만8,000원이 3월 27일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프린터기를 하나 사도 될 돈입니다. 이런 수리기법에 우리 재무과장님이 전산파트에 수리팀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컴퓨터가 1인1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 전망을 보아서 전산계가 전산과로 되어서 우리 양천구가 다른 구보다는 다른 모범적인 전산망 구축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구에 대한 변경이나 확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전산기계가 많이 행정에 도입되면서 사실상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관계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별도로 우리 구청에 기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반장

전희수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구매 물품현황 처리에 보면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구매만 해 주고 사후관리는 재무국에서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사후 관리는 물론 사용하는데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양천구의 각동에 각 실과로 간 모든 장비들이 현재 과장님이 볼 때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데 본위원이 어느과를 가보아도 그렇고 어느 동을 가 보아도 물건을 내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안보여요. 이것을 주무과에서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 양천구 전공무원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내 재산으로 알아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사는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모품과 비품입니다. 소모품은 그때 그때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데 사용을 1년 이상하거나 구입단가가 10만원 이상이 되면 비품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것을 고치고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고 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물품에 대해서 좀더 중요한 것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폐품이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꾸어 줄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폐품이 되어서 실제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서 내구연한 전에 마구 바꾸어 주다보면 예산의 낭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야 가급적 바꾸어 주고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바꾸어 주고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같은 내용인데, 내구연한 초과가 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중 폐차 처분 기준하고 그 처리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반장

전희수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반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에다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던 그 사항에 대한 부당성과 또 그로인해서 일어난 여러가지 문제점들, 그것을 염려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했었는데 그 지적한 결과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95년 4월달에 재활용품분리배출요령에 대한 스티커, 이것을 32절짜리 수량은 5만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제가 거래하는 인쇄업체에다 견적을 빼보았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금액은 394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인쇄업자에게 견적을 빼보았더니 13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3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후하게 잡어준다하드라도 150만원 160만원 더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배인데 아무리 후하게 잡아준다해도 절반이상은 안간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뿐인줄 아세요. 지금 견적을 빼 본것은 두가지 뿐이에요. 자료요청한 것은 네가지였는데 네가지 중에서 두가지는 늦게 왔길래 두가지만 지금 견적을 빼봤어요. 또 한가지는 이면도로살리기사업추진에관한협조의말씀 해가지고 7만2,000매, 총액210만원입니다. 중절지, 국배판, 이것이 저희 거래 인쇄소에서 69만원입니다. 여기에 얼마가 나온줄 아세요? 210만원이에요. 이것도 딱 3배예요. 어떻게 정확히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 두가지는 금방 자료가 와가지고 안뽑아봤는데 보나마나 이것도 3배 비싼값에 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경제마인드 도입이니 경영마인드 도입이니 구청장이 사장이 되어야 되느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본위원이 사장인 회사 사장이 빼는것 하고 구청에서 빼는 이 견적서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바야흐로 구청장이 사장이 아니라 영업부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속에서 중소기업육성 무슨 법이니 해가지고 그 미명아래 이 많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구청관계관들은 이건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년이면 수백건의 계약을 하는데 발주하는 사람도 그사람이고 계약하러 오는 사람도 그사람이고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결과야 뻔하지 않습니까. 이건 공무원이 그 위치에서 왜 내가 여기서 월급받고 존재하는가 그 존재 목적을 망각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가 제시한 이 증거에 대해서 그럴수야 없겠죠. 잘못된게 아닐까요 하실 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내가 책임을 질께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묵과 할 사항이 아니에요. 모든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과장께서는 이에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얘기된 대로 그대로라면 담당부서나 또는 감사부서에 일단 통보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지금 된 가격이 정말 사실이라면 인쇄협동조합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거를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은 제가 사실 그대로 믿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단체수의계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단체수의계약에 별 의심없이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배, 3배나는 그런 원가를 제시하고 이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고쳐야 할 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재실위원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곳은 중소업자로만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쇄를 하는 모든 업체는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구청에서 한건이라도 일이 없어서 놀면서 종업원 월급이나 주려고 일감을 맡으러 다니는, 뛰어 다니는 그런 사장들, 구청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그런 사장들, 그런 사장들한테 일을 맡겨야 됩니다. 중소기업 육성법이라는 그런 미명아래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절대 낭비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금 강과장께서 이 사항을 사실이라고 한다면 감사실에 회부토록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실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예.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7페이지를 보면요 사용가능한 불용품의 처리실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불용품이죠. 물론 전혀 쓸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중고라서 여기 업무에는 안 맞는 그런 물건을 처분을 할때 어디에다 처분을 하는지 그걸 좀, 물론 물품에 따라서 여러군데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처분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불용품 처분은 일단 불용품이 모아지면 종류와 수량을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불용품에 대한 입찰이 관례화 되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서 맡아보니까 차량이나 이런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불량품을 사가서 그것을 고쳐서 쓰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공고료나 이런 행정사무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야할 일입니다만 컴퓨터 같은거 또는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것은 예산으로 수리를 해서 무슨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데에 보내주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이것을 팔아서 수입을 잡아야 하는 이런거는 지금 이제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은 폐차전에 것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서 매각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건 여의치 않아서 몇번 재공고를 해가지고 금년에 4,000만원 수입이 있었고요 그외에는 매각격이 미미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을 제외하고는 매각수입 금액이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수입금액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여기에는 차량만 나와 있는데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1페이지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라고 해가지고 4,034만4,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그 중에 청소차량 매각이 4,000만원이었고 나머지 모든 불용품에 대한 매각대금 총액이 34만4,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라든가 일반 사무기기라든지 또는 팩스라든지 있잖습니까? 이런 모든것을 여기서 사용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것, 중고품을 처분하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구에 풍물시장이라든가 그런것이 자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조직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특수 단체를 통해서 이것을 쓸 사람을 찾아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컴퓨터라든가 정보기기같은 것은 몇달이 멀다하고 자꾸 모델이 바뀌고 신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겠지만 그 외에 여러가지 물품 중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천공원에, 장소도 넓고 하니까 어떤 특수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구청에서 나오는 불용물품, 쓰지 않는 물품, 그런것을 싼값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구입해서 쓸수 있고 우리구에는 재정에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부과과장 진천송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2페이지요. 95년도 세출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특수활동비에서 원래 기정예산액은 1,560만원이었는데 3,316만원으로 지금 두배로 추경에서 수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6명에 대한 기존 세무공무원 활동비 및 인상분에다가 증원분 8명에 대한 활동비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2배가 넘는 예산지급으로 활동이 강화가 됐을건데요. 활동강화로 인한 전년도대비 세수입부과실적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보면 활동비 지급이 연말에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비슷비슷한 명목으로 산출기초가 잡혀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는 세무공무원 활동급량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비에는 세무공무원 활동여비가 잡혀있고요, 또 특수활동비에는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잡혀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활동비에 급량비라든가 활동여비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급량비 따로 주고 활동여비 따로 주고 또 그것 외에도 활동비를 또 5만원씩 주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것은 지금 저에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진행중인 예산,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한거는 지금 제가 답변이 금방 어렵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말씀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95년도 예산편성 내용중에서 각 목별 그런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예산편성상에 목별 현황 설명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7,951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보면 12월 30일까지 집행예정액수를 보면 2,990만4,370원이거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달에 이 짧은기간 동안에 많은 액수를 과연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마 미집행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제반 탄력적인 운영비용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용비라든가 이런것을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10%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집행액수를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12월 30일까지 집행예정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집행예정액수 2,900만원에 대한 한달반 동안, 11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면 한달 반 동안, 지금 11개월 반 동안 7,900만원을 사용했는데 한달 반 동안에 2,900만원, 3,000만원이라는 돈을 과연 집행할 수 있는가, 또 집행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집행하기에 이 액수가 지출돼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예,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혜경위원

어떻게 1월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600만원을 썼는데 앞으로 한달반 남짓한 시간동안에 1,500만원이라는 거의 비등한 액수를 쓸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역도 좀 밝혀주십시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잘못되어가지고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세무관리과 그 다음에 부과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내용이 당초에는 기능별로 자동차관련세라든가 주민세는 세무2과 관리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희 부과과에서는 재산세나 취득세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목만 틀리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이것이 조정되어가지고 관리쪽에서는 징수를 주로 하고 저희과에서는 부과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혼합되어서 편성되었고 금년에 집행은 양쪽에서 편성된 것을 같이 필요한 부분 뽑아가지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지금 이 예산관계를 금방 분명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그러시면 그 지출내역서를 뽑아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 지출내역서를 복사해가지고 각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지금 진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자료를 안받더라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특수활동비를 예를 든다면, 3,100만원중에서 1,600만원은 11월15일까지 썼고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1,500만원은 쓸 것을 안쓰고 12월달에 집중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 때문에 이것이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답변 하셨지요? 조직개편이 되니까 세무1과, 2과에서 하던 것이 부과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쪽 부과과에서는 안 써도 될 예산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우리과에서 쓸 수 있는 활동비가 있고 관리과에서 쓸수 있는 활동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건 관리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이 작년에는 1과, 2과로 그냥 이렇게 편성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과 부분이 있었는데 2과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때에는 부득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관리과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과에 편성된 것이라도 그중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1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에서 구분해서 집행한 현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거의 11개월 동안에 쓴거하고 한달반 정도 쓴거하고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모순을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뽑아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일단 지금 부과과에서는 이 1,500만원이라는 돈을 쓰지 못하잖습니까? 지금까지 부과과에서 1,600만원을 11개월 동안에 썼잖습니까? 앞으로 1개월동안에 1,500만원을 다 쓰지는 않겠지요. 써봐야 한 200만원 정도 쓰겠지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집행예정이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김재실위원

그렇지요. 한 200밖에 안 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1,600밖에 안 썼으니까. 그러면 1,500정도가 이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 불용액이 우리가 1,500만원이면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할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국이나 총무국은 물론이거니와 해당과인 세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있는 과장들이 이에대한 지적을 안해서, 안올렸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불용액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것은 1,500이라는 돈을 앞으로 한달 동안에 다 쓰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부과과에서.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 말씀은요. 지금 김위원님 말씀중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하는 얘기는 예산편성 기법상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집행금액과 유사하게 많이 남는다하는 측면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어쨌든 예산원칙상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관리과하고 부과과하고 업무가 확실히 그때 규정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답변하기가 쉬운데요 그때 당시는 업무가 이질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편성되어 있고 지금 집행하다 보니까 혼합되어서 양쪽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은 소장이 설명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집행내역을 확실히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면 그건 저희가 책임이 있고요. 그 불용액이 남을 것인지 안 남을 것인지는 좀 파악을 해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개인 김재실이가 진천송씨한테 질의한게 아니에요. 50만 구민을 대표한 주민대표가 구청 집행기관에다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지금 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은 알수가 없어요. 과정은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에요. 물론 참작은 해요. 단지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다 못 쓸 것이다. 1,000만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떨어진다. 그 불용액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손해다. 그것은 구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가지고 물론 총무국이나 재무국 책임이지만 담당부서인 부과과에 책임도 없지않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 말씀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실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로 끝나는 거지 그 뒤에다가 뭘 자꾸 이유를 붙입니까?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얼마가 남을 것인지는 지금 확실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김재실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쓸지도 모른다하고 전제를 합시다.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배분도 마찬가지고 시기적으로도 균등하게 사용되어야 그것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정도껏 이어야지 절반이 11개월 동안 써졌는데 절반을 한달에 쓴단 말입니까? 이러한 상식적으로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에서. 그러나 구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이건 납득이 안간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균형분배해서 써야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과장이 모르고 있는 특수한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의 없지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세무1, 2과에 합쳐서 있던 것이 부과 따로 징수 따로 되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지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네.

유선목위원

지금 그렇게 혼란이 오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지금 부과징수를 동일부서에서 하던 것을 일원화 실시하던 거의 3월 1일자로 지금 부과는 부과과에서 징수는 세무관리과에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서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 김재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집행액,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으로 있는 그 금액이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부과과하고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 1, 2과에서 얼만큼을 쓸 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지금 예정액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집행하기 위한 항목은 지금 예정은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부과과에서 해당되는 지출내정액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1, 2과에서 할 수 있는, 징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역만 분리해서 해다 주면 되는 거예요 자료를. 그리고요 지금 제가 또 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상황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지난번에 자체 감사할 때 지적되었던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원화되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감사내용이라든지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여러가지 상황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지금 위원님들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제가 반성하는 면이 있습니다. 미리 그런것을 알고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직개편이 금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왔는데 7월 1일자로 다시 개편되었어요. 그래서 관리과에서 일부 법인 실사 조사에 있던 사무가 저희과로 오고 저희과에서 현년도 체납까지 하던 사무를 완전히 기능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에서는 순수익이 법인을 포함해서 전부 다 부과 조정하는 기능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착오가 있을 수도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번째 질의드렸던 것, 부과과, 세무관리과에 지금 12월 31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 내역은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현재 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현재 1월달부터 11월까지의 금액과 그 이후에 한달간써야 될 어마어마한 액수에 대한 내역이 충분하게 투명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두번째 질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특수활동비에 비슷한 명목으로 많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지금 세무공무원이 체납정리 및 세무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은 응당 그 세무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세무공무원 활동급양비, 활동여비 해가지고 9일동안 받고 또, 체납정리 특별활동 급양비라고 그래서 여비와 함꼐 4일을 받고 또, 체납자 채권확보 활동이라고 그래서 30만원을 받고 또, 여기 보면 체납정리 특별활동이라고 그래서 또 5,000원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월급 따로 받고 급양비라든지 여비의 목적으로 해가지고 매일 일정액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인데요.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보수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저희로서는 대단히 난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무부서의 한 과장으로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부서는 일반 행정부서하고 틀려서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처리기술상 약간의 기법도 필요하고 어느정도의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어떤 기술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남 모르는 그런 수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것을 보면 작년도에 대대적인 사정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구나 엄청난 감사를 받고 다른 부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거를 보면, 세무부서는 지금 다른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부서하고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세부부서는 한 8개월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일반직원보다도 노력의 댓가로서의 수당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여러가지 수당이 많고 다른 직원들은 봉급을 받는데 봉급외에 별다른 보수를 받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예산기법상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이라든가 구체적인 그 지출내용을 보면 타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할 적에는 이런 수당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비목은 이래서 필요하고 이런 비목은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중에서 체납보상비같은 것은 사실 저희한테 해당이 없습니다. 체납보상비는 관리과쪽에서 체납보상비 지난해에 밀렸던 거 체납된 세금을 받았을 때에 그게 인센티브로 조금씩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과과에서는 그런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장으로서 지금 세무직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어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자기 할일을 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세무직을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느냐 하는 시각에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 보니까 또 그런 측면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과과장으로 있습니다만 주제 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세무부서에서 세수증대를 한다. 그런 측면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조세법률주의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안 거둘걸 더 거두는 것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꼭 그 돈만 받아야 됩니다. 더 거둬서도 안되고 또 안 거둬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표와 세율이 따라서 꼭 맞는 돈만 우리가 거둬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일이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가 들어올 당연히 그걸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조금 더 한다고 그래서 수당을 더 받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인데요. 그거는 업무 자체가 좀 기술적이고 복잡하고 그런 측면에서 수당이 조금, 다른 부서에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10만원 정도 더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서 더 많다 이렇게 책임있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1페이지 보니까 OMR제도시범실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OMR고지서는 일단 전 납세의무자한테 발부를 하는 거지요. 금액이 결정되면?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네.

김재실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금액이 안 적혀있는 OMR용지를 세무서라든가 법무사 사무실에 이렇게 비치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제가 OMR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진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과정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자기가 낼 돈을 알아서 와서 자기가 이만큼 내겠다하는 것이 자진신고제도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재산이든가 종토세같은 것은 이미 세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만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OMR고지서라는 것은 자기가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 할려면 그 자료를 우리 부과과에 와서 신고를 하고요 신고한 고지서를 가지고 다시 은행에 가서 내는 수고료가 있습니다. 내고 나서 등록세같으면 등록필증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사람이 세무서 납세관서에 왔다가 다시 은행에 갔다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MR카드라 해가지고 은행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법무사나 이런데에 비치해 있으면 자기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써버리고 그것은 은행에서 막바로 내버리면 내면서 바로 영수증이 되고 고지서 발부됩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납세관서에 올 필요도 없고 은행도 가는 것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전제조건이 있어요. 7월 1일부터는 주민세하고 사업세 일부 개통해서 정액세만 지금 하고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등록세, 등록세도 부정액 등록세가 아니고요, 정액등록세만 10월 1일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전 구청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컴퓨터 조작능력이 조금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든 양천구청이 세무관계는 조금 행정적으로 선진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OMR제도가 저희하고 서대문하고 종로, 이 세 군데가 우선 하고 있고요, 이 실시사항 실적을 봐서 내년도에 전구로 확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정책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면 대단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하는 과정에 보니까 몇가지 모순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객관식 시험을 보러가면 답안지를 보고 이름도 숫자에 맞게 마킹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마킹을 사회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그 작은 구멍을 찾아서 그 제 번호에 마킹한다는 것이 상당히 오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틀리는 것이 있고 두번째는 8월, 9월까지는 수기로 해서 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OMR카드로 하다보니까 연계가 안돼요.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한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연계되어야 그 효용성을 발휘하는데 이것은 있고 이것은 이러니까 연계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수기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지금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그런 생각에 있고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구, 일본같은데는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번호를 금액이나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서 마킹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거기에서 한단계 발전해서 쓴 내용을 이렇게 탁 카드만 넣으면 자동적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 전단계로 마킹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잘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구부터 시작해서 전 서울시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

하여튼 시범단계라고 하니까 여러가지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시하게 될 때에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얼른 봤을때 OMR고지서를 통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나서 다시 OMR 백지용지가 각 세무서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그런데 있다고 하면 기히 받았던 것을 상당히 소홀히 해 버릴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에 발급실적이 8,500회나 나와 있는데 8,500명 발급하기까지는 한 다섯배, 적게는 세배 정도의 많은 용지가 배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낭비된 것을 생각하면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일단 시험단계이고 지금 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문제점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보완하려고 노력하시니까 더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간단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제도개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자진납부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될 때 원부가 다 폐지되었습니까?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원부는 그대로 있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고 하니 OMR카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리더기에 넣으면 거기서 수납도 되고 수납대장이 있습니다. 딱 넣으면 수납되면서 대장이 일부러 다시 작성할 필요없고 그러면 그게 통계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월까지는 우리가 수기로 다루기 때문에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 업소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1일부터 리더기에 넣으면 그때부터 통계가 나오거든요.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수기로 한 업체가 1월부터 9월까지 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다시 리더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기계를 넣으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잘라지니까요.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전에 9월달치 받은 것하고 지금 넣은 것하고 다시 수기를 해서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유선목위원

이중으로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그것이 실제로 OMR제도의 당초 그런 목적 방향이 아니고 약간 그 전단계로 연습한다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볼적에는 그렇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확한 과세를 해야겠습니다. 두번째는 국가재정상 조세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하거든요. 1,000원을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1,100원이 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조세의 목적이 필요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조세비용을 우리가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조세비용은 비용이 안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조세의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1,000원 받았는데 1,100원 나왔다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그러한 개선사업이 계속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부과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과장님들이 전반적으로 감사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하나 하면 담당계장이나 담당공무원한테 물어서 답변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답변에 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음부터는 감사에 임할 때 그렇게 임해 줬으면 합니다. 잘못 이해를 한다면 구청직원들이 구의원들의 능력이나 실력을 무시해서 무성의하게 감사에 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부과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이것이 끝나도 받아볼 수 있겠지요?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예. 자료요청한 것은 감사가 끝난 이후에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꼐서 나오셔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의 수수료같은 것도 담당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 과에서 수수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동산중개업이 실제 중개수수료보다 수수료가 법정수수료보다 통상 2∼3배 이상 받고 있어서 잦은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의 제2조에 의거해서 84년 4월 1일자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요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인플레라든지 지가상승에 따라서 그 한도액이 수정이 요구되거든요? 그것에 현실화를 위한 방안이라든가 또 앞에 지적과 민원건이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너무 적게 지금 나와있네요.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민원건이 있다면 그 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이혜경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저희들 구청 소관으로 봐서는 현실화에 대해서는 논의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시나 중앙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실화되지 않아서 일부업소에서 과다징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들을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적발된 것은 없고 현실화가 된다는 것은 하위직으로부터 저희들도 받고 중앙으로부터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적발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소문으로만 듣고 실제로는 확인을 못한 사실입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이혜경위원

예. 통상 두세배이상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사철이나 이럴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과다징수하게 되어 그럴 때에 중앙부서로부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서는 없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집을 팔고 또 이번에 집을 샀는데 두세 배를 줬는데 그것때문에 제가 시비가 붙어서 큰 다툼까지 갈 뻔 했지만 제가 정말 증인이 되어 드릴 수도 있고요. 그게 소문이나 신문지상에서 발표되는 수치가 아니라 그냥 보통 상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꼭 먼나라에서 오신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부동산관련 중개업소로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 상반기 교육도 철저히 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두세배 이상 받은 그런 증인들을 전부 민원인들을 찾아서 자료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 구청에 주민이나 어떤 분이 고발을 해 주시면 그 고발에 대한 것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와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을 다짐을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은 저희들 서로서로 알고 있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철저히 지도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본위원이 하려고 했던 질의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는 집을 사고 파시고 했다는데 저는 수십여년이 되도록 사고 판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동산중개업소가 제 값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것을 감시감독하는 구청의 담당과장께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철저한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장께서 적발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관계과장이 직무유기입니다. 할 바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려고 노력을 안했습니다. 할려고 노력했다면 그래도 한건이라도 형식상 이런것에 대비해서 한 건이라고 고발했을텐데 99%가 위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을 고발을 안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발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해야 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발하려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사가신 분한테는 안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이사오신 분들이 한달에 300명이라고 합시다. 300명한테 여기서 설문조사를 해 봅시다. 수수료 얼마 줬습니까, 집은 얼마에 샀습니까, 바로 나와요. 그런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시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안일무사한 탁상행정을 해서야 어찌 구민이 우리구를 믿고 이거 잘못 받았으니까 한번 고발해서 해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해봐야 안될것이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우리구만이라도 그런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부동산업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달라" 차라리 현실화시켜서 주민들이 돈을 주고나도 억울한 마음이라도없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억울하단 말이야, 억울해.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한다면 한번 건의라도 "상향조정합시다"라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많은 부동산업자들이 있지만 지금 부동산업자들 부동산이 우리 관내에 수없이 많지만 상가마다 부동산중개소가 서너 군데 없는데가 없어요. 그것은 즉 뭐냐, 장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철저하게 수수료만 받게 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안할 것 아닙니까? 두배 세배로 받아서 되니까 실제 필요한 부동산중개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부동산소개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 정말로 이 고질적인 우리 사회문제, 우리 양천구만이라도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하는 마음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김재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저희들 구민과 관청 행정지도에 따른 지도감독을 앞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더욱 업무에 충실을 기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끔 하고 중개업자로부터는 현 중개수수료 현실화에 적용되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되도록 중앙에는 건의를 하고 또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감독해서 피해 없는 주민이 되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마지막 마무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저희 귀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 의원들 앞이니까 말하고 지나가자 하는 그런 투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한건도 적발을 못했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발굴해 내는데는 그 발굴할 방법을 위법사례를 적발해 낼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감사반장한테 제출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위법사항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려고 하면 발굴할 것이다.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양천구 이사오신 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얼마에 샀습니까, 언제 이사왔습니까, 수수료는 얼마 줬습니까, 설문지를 돌리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인력도 딸리고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복덕방 가서 차 한잔이라도 마시고 안 와도 조사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한가지 방법이에요. 이런 종류의 방법을 포함해서 적발할 대책을 강구해 볼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대책 강구한 내용, 대책안을 우리 반장에게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김재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따른 지도 점검에도 다소 미흡한 점은 있겠으나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서 체계있게 단속에 임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으며 특히 주민들께서는 수수료를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시고 관계규정에 의한 요금보다는 더 주어서도 안됩니다. 지금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이것도 하나의 규정을 어긋나는 것도 저희들 지방자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며 더 많이 주어서도 안되고 덜 주어서도 안되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되고 지급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셨다가,

김재실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변을하세요. 질문 요지를 아시라니까요. 지금 다 옳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불법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적발할 대책을 강구해서 그 대책안을 반장님께 제출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것을 답변하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적발건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조치를 하고,

김재실위원

적발이 안 되었잖아요. 앞으로 적발을 해야 행정 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적발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이 적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적발하게 되면 반드시 행정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과감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들어요. 안을 반장님께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그말만 하란 말이에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부동산 수수료 과다 징수사례에 대해서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제출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중앙부서로 부터 대책수립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대책수립을 해서 경찰과 세무서와 구청과 수시로 활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지적과장꼐서는 본인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부로부터 내려온 계획서에 의해서만 하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부부서에서,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상부 지침에 의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말 인 것 같습니다.

김재실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 사례입니다. 법에 정한 것이 아닙니까? 무슨 경찰이 필요하고 경찰은 나름대로 할 것이고 구청은 구청대로 할 것이고 중앙부서는 중앙부서대로 할 것이고 구청에서만 할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적과에서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시는데에 있어서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미안하게도 적발을 한건도 못했습니다. 고발되어 오면 행정조치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적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무작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이 불법 사례를 지적하는것은 경찰서나 상부의 협조없이는 안되는 것입니까? 구청 단독으로 할 수 있지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적발을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시정명령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책안을 반장한테 제출해 달라는데 왜 이러저리 피해요.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지 차라리,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지적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근히 괘씸한 생각이 드는데 지도 감독도 감독이지만 반드시 매도자나 매수자가 영수증을 받아야 되고 또 더 주어서도 안되고 준 사람도 잘못이라는 말은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자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적발이라는 말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은 이미 관행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나가면 수십명 수백명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태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잡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것이에요. 지금도 계속 "만약에 적발건수가 있다면 뭐뭐하겠습니다"하고 단서조항을 다는데요. 저는 이것이 과장님의 수감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이혜경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법 질서를 우리 주민도 바르게 지켜야 하고 저희들 관청에서도 열심히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중앙부서로 부터 저희들 관내의 부동산 거래 질서에 관해서 수시 지도 확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한 결과 적발을 해서 행정 조치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드리고 적발된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앞으로 더 부동산거래 질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이훈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훈구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두분이 부동산 거래 수수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과장님이 실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일반 부동산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문제에요. 심지어 김재실 위원께서는 차후에 어떤 보완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은 질문하는 본질을 비켜나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하고는 틀립니다. 또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흔히 듣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만큼은 제도적으로 확실히 개선하고 행정지도가 올바로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지금 몇건의 단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김재실 위원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수 위원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변동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신규허가가 64건이고 폐업이 76건인데 허가갱신이 66건입니다. 지금 폐업의 76건은 자발적으로 폐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행정 지도에 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허가 취소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이 폐업은 중개업자가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되어서 방치된 업소에 대해서 폐지된 사항입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부동산 종사자들이 몇년에 한번씩 허가 갱신을 합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금년에는 언제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허가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럼 허가증마다 차이가 있겠네요.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3월경에 양천구 신월2동 456-24호 형제부동산, 당시에 허가 갱신 통보를 95년 3월경에 받았어요. 그래서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관련과 직원으로 부터 사유서와 교육필증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그 후에 2일간의 정기교육을 받고 또 사유서를 가지고 허가갱신 서류를 가지고 우리 구에 제출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미 5월에 허가가 취소가 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처음에 통보를 해서 그 서류를 맞추어서 가져 오니까 5월경에 이미 이 부동산은 취소되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허가 취소라는 것이 임의 규정이 없습니까? 경고조치라든지 아니면 허가갱신 날짜가 하루라도 지나서 바로 되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는 우리 허가 부서에서 날짜계산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교육필증도 받아오고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처음에 얘기한 것 하고 틀렸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구책사유가 나왔다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사실 행정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그런 행정서비스 지도력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구청의 귀책사유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허가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이훈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 허가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법령으로 자연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 기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허가가 소급해서 나간다든지 허가가 나간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1차 경고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관련 법규에.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관계 규정에 도래되기전에 허가 갱신을 하라고 통지를 해 줍니다. 그 통지를 받고도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훈구위원

그래서 3월에 허가 갱신 통보를 받았고 그뒤에 구청을 방문해서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묻고 2일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을 하려니까 관련부서의 직원이 경과가 되었다 그래서 이미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 홍보했을 때의 차이점을 물으니까 그것은 날짜가 차이가 졌다.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의 실무과에서 그런 실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원론적으로 경과 대상이 된 것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월2동 456-24호 형제부동산, 여기에 시정명령을 내렸던 그 당시에 허가취소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릴께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그 사항은 자료 검토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김종현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먼저 지적과에서 저희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제출된 서류가 너무나도 불충분한데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95년도 각종 주요사업과 계획과 추진실적이라는거 그것외에는 세출 예산 집행현황 정도인데 지금 본위원이 과장님께 몇가지 보충자료 요청과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및 체납정리에 대해서 또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 계획에 따른 정비를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 유발됩니다. 그런것에 대한 체납의 사례와 관리는 어떻게 했나 세째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체납 정리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체납의 사례와 체납 촉구에 대한 결과와 어떻게 그것을 받아냈나 하는 징수의 내역을 지금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보충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등기 해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소로 부터 등기필증이 접수됩니다. 등기필증을 보고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부동산 압류를 해 놓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해 놓고도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발이 되면 준공이 되어서 주택과나 도시정비과로 부터 준공 통보가 지적과로 통지가 됩니다. 통지가 되면 개발에 따른 이익이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법령 조문에 의해서 조목 조목 검토를 합니다. 그 검토를 해서 개발 이익이 반드시 생겼을 때에는 이익금의 50%를 개발부담금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과가 되어서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개발이익이 없었다 또는 개발 부담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적인 해석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행정심판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택시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는 소유한 택지중에 200평 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를 합니다. 그 부과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담금을 매겨서 100/4, 100/7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과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체납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다음에 공매절차를 밟고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부담금 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전희수 반장과 사회교대)

유선목위원

지금 모든 과태료를 체납할 수 있는 어떤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제가 과장님께 여쭌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에 지금 이러한 체납되는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나 택지초과소요부담금 체납액이나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했을때, 체납에 대한 조치했을때 관리되고 점검된 그러한 어떤 상황, 현황을 제가 필요로 하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어서 그 자료가 없이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몇건이 있었고 얼만큼을 징수했고 그거를 대답해 달라고 그러는거지 지금 이 세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유선목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해드리고 현황자료관계를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면 어떻겠는지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제가요 지금 보충질의를 할께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은 어느정도 그것이 징수되었는지 조금도 짐작을 못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그러시면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 10분정도 할애를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밥아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정도 할애를 해 주시면 총 자료현황을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신규허가, 폐업, 허가갱신, 부동산중개소에 대한 변동사항 자료, 자료가 안되면 원본이라도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부동산협회가 있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부동산 저희들 저희가 있는걸로,

남대우위원

저희가 있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우리 지역에 부동산이 몇개쯤 됩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부동산 현황은 공인중개사가 232개 업소고 부동산 중개인이 411개소 총 633개의 업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아까 부동산에서 과다요율 요구로 인한 지역에서 이미 현실화되어 가는 입장이라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연 몇회의 부동산 교육을 시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연 교육을 상반기, 전반기 2회가 있고 저희들이 점검을 분기 내지는 전반기 또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점검하고 교육은 중앙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중앙에서 직접 주관을 한다라고 치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양천구 중개인이나 중개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번도 참석을 못 해봤었습니까? 한번도 참석 못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제가 교육은 후반기에 저희들이 주관해서한번 실시를 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 양천구 전체에 중개사 중개인이 모인 교육장에서 이 요율에 대한 횡포를 하지말라고 계몽도 하고 더더욱 받는 사람도 나쁘지만 주는 사람도 나빠요. 그럼 그런 계몽 차원에서 반상회나 반회보지를 통해서 주민 홍보 차원을 하면 될 것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묻는데 그런 것을 전혀 제시를 해라 해도 제시를 안 하는 이유는 뭐며 여태까지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는 중개사나 중개인들에게 과장님의 자세가 전혀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관내에 있는 부동산을 보면 허가가 나지 않을 곳에 허가가 났단 말씀이에요. 그 장소는 분명 차고지로 되어 있고 또 누가 봐도 허가가 날 곳이 아닌 곳에 허가가 버젓이 나 있어요. 그런 허가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관내에 몇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남대우 위원님께서 제가 통감할 정도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의 말씀은 참 뼈저리게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 확인이라든지 현황을 충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대우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명심하고 바로 자리에 복귀하면 새로 계획수립을 해서 무허가 업소가 있다. 또 연2회 교육때에 부동산 교육시에 부동산 수수료 요율 문제를 법령에 규정한대로 받도록 교육을 하지 않은 사항, 제 자신도 그 업무에 초임으로 임하다 보니까 조금 먼저 후반기 교육때 제가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가오는 96년도 상반기때는 필히 부동산 업자 교육에는 제가 그거에 관한 사항은 교육을 제가 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남대우 위원님의 좋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에 있어서 꼭 저희들이 실천을 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바르게 업무를 숙지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다짐하고 답변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신정1동 1030-3호 토지가 전에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이 지목변경이 되어서 대지로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그 상황서 하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요, 과장님 지금 지적과에서 근무를 어느정도 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제가 공직생활 한 지가 25년 좀 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여태 지적과에서 근무 다 하신 거예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지적과에서도 근무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근무를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제가요 이 1030-3호 땅때문에 민원 문제가 발생되어서, 내가 그 건물에 있습니다. 제 사무실이. 그런데 이것이 땅이 2필지에요. 1030-6호 하고 3호하고. 2필지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3호 토지는 그때 도로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하 들어오는 입구, 또 시장들어오는 입구, 건물 들어오는 입구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 건물. 그러기 때문에 그 건물은 그 땅이 아니면 설계도 안 될 뿐더러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아니면. 그런데 이것이 지목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인 앞으로 팔려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앞으로. 그러니까 이 건물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될 것이 잘 보세요. 3호 땅이 아니면 이 6번지 건물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설계될 수도 없고 준공이 될 수도 없는데 지어놓고 6번지에 있는 건물이 50몇개로 쪼개서 개개인 앞으로 분양이 싹 된 후로 3번지 땅을 지목변경을 해 줬습니다 구청에서. 그래가지고 개인 앞으로 넘어가서 인제 개인이 자기 거라고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걸 비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입구가 없어질 뿐더러 정화조도 없어져야 되고 또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도 없어져야 되고, 이것이 행정의 잘못으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김춘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석 위원님의 답변은 제가 확인을 거쳐야만, 확인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면과 토지대장, 지적의 공적 장부를 제가 확인을 좀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기에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우리 남대우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긍을 하신 것 같고 과장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것 같아요. 남대우 위원님께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라는 것은 행정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요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것,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후반기에 중개업자들 다 모셔놓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교육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관내에서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장에서 긴 시간동안 이렇게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된다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과장께서 강구해서 그 대책을 수립한 후에 그것을 우리 반장께 제출해 달라 하는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안하셨어요. 피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감사장에서 그런 답변 태도는 안 됩니다. 한 두살 먹은 애도 아니고,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다가 제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김재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김재실 위원님이나 반장님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계획 수립한 대로요. 예. 됐습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적번호는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번호, 번지수, 호수, 지번.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저희들이 지적과에서 지번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신정3동에 넓은들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넓은들마을 생길때 지번하고 현재 양천구청에서 본 지적번호하고 이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지번은 중복이 될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번을 설정하는 방법은 지적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지번은 중복이 될 수가 없고, 지적에서는 행정동을 쓰지 않고 법정동이라 하는 법정동명을 쓰고 법정동에 1번지부터 쭉 종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유독 양천구의 두군데가 그 지번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순환도로 건너 넓은들마을 하나하고 신월7동의 과학수사연구소 뒤에 3번지가 있습니다. 30번지라고 통징 하는데 여기를 가서 우체부가 찾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나온 번지인 지는 모르겠는데 93년부터 건축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양천구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경계지점입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지금 말했듯이 이 법정동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신월7동이 900번지 쪽으로 나갑니다. 970, 980. 이렇게 나가는데 어디서 나온 번지인지 30번지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한 번지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가는데 찾지를 못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정해졌는지요? 또 넓은들마을도 마찬가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나온 번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최정철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번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례를 들자면 지적하고 땅은 항상 일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번지를 사용할때 주민등록상의 주소 번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적번지와 일치되게끔 거주하고 주민등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경우가 왕왕 있으면 또 최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30번지 뭐 600번지 해서 이렇게 해서 번지가 껑충 뛴 번지는 아마도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대다수가 옛날 일제시대에 농경지로 되어 있던 토지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도시화 되면서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구획정리 사업이 되면서 구획정리 사업이 편입이 되면 일제시대 때 조사된 지번은 폐쇄가 되고 새로운 지번이 등록이 됩니다. 그때에 아마 일제시대 때 매겼던 지번은 일부가 폐쇄 돼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새로운 번호가 등록이 되어서 사용해 가지고 아마 60번지, 30번지, 600번지 이렇게 껑충 중간에 뛴 번지가 등록이 되어서 지적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점은 최정철 위원께서 저희들 지적과에 오셔서 지적공부인 지적도와 토지장을 직접 한번 공부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고 등록관리대장을 한번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양천구가 생긴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넓은들마을을 주택단지로 만든 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강서구 당시에 하우스촌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넓은들마을에서 큰 땅을 가져가지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강서구는 오래된거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를 얘기하시는데 근간에 있었던 번지가 아무리 토지정리 지번을 정리하드라도 이렇게 두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말했듯이 법정동을 따라가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최근에 생긴 동입니다. 최근에 과학수사연구소는 주택잔지가 94년 95년도에 집을 다 지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지적과에서 올바르게 지적을 해 줄 수 있는 교통정리는 해 줄 수 있었지 않았는가. 무방비하게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허가낸 번지로 그냥 막 내 주다 보니까 옆에 연립은 1이고 또 옆에 연립은 10호고 또 옆에 연립은 50호고,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적과에서 탁상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이 문제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가 갑자기 도시화 되고 개발되면서 저희들이 지적과에서는 고유업무로서 지번을 등록하고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하고 공부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번을 좀 신경을 써서 우체부의 우편통신이라든지 전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르게 송달이 되고 수취,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지적행정에 가미해서 지번설정이나 지번 등록을 할 때 질서있게 사용하고 편리하고 관리하는데 효율적이 되도록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집행을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장소가 양천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넓은들마을 쪽하고 지금 지적했던 과학수사연구소 외에는 그렇게 번지가 왔다갔다 할 장소가 없는데 번지를 수정하거나 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번지를 수정하고 정정하는 일은 법령으로 굉장히 내무부의 승인까지 맡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기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있는 주소도 변경을 해주어야 되고 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재산의 지번이 바뀌면 재산문제의 관리까지 관청에서 해결해 주던 그러한 법령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법령 개정이나 또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면서 그러한 점은 명심하고 있다가 구민차원에서 별도로 깊이 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정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간직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결정되고 나서 어려운 번지 지번이라고 그러면 현장에 한번 나가서라도 한번쯤은 양천구 지번이 생기는 입장인데 옆에 이는 집하고 차이가 10번지, 20번지 사이가 나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조정을 할 용의도 없이 그냥 막 지번을 만들어 놉니까? 불과 양천구가 생겨나서 지번이 만들어진 지가 2, 3년전의 일입니다. 그런 탁상행정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지적관리계장이 말씀을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지번은 근본적으로 현재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자리에서 제가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그 토지 지번을 부여할 때 어느 일정 토지가 그자리가 2번기가 될 것이다. 1-2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 이용목적에 따라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지번을 고칠 수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500지역이 있고 1,200지역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도회 지적이 되었을 때 수치지역일 때 점진적으로 고쳐진다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걸 고칠 수 없는 것은 애당초 지번을 정했을 때 왜 그렇게 정했느냐 이겁니다.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토지가 예를들어서 법정동이 신월동 이랬을 때에는 그 법정동 번지가 분할이 되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분할된 순서에 의해서 지번을 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 필자가 열 필 또는 20필, 50필 이렇게 분할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번지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정동이 신월7동이면 7동의 번지대로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왜 일부지역은 엉뚱한 번지 30번지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거기는 980번지 쪽으로 쭉 나가는 번지수인데 일부가 30번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 정할 때 분명히 지번 정한지 얼마 안되잖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정했느냐 이거예요.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의 땅이 100-1번지라고 한다면 그 옆의 땅이 100-2번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미 번지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번지가 쭉 예를들어서 100-50까지 부여가 되어있는데 예를들면 100-1에서 또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100-1하고 종번이 50번까지 나갔다고 그러면 100-50을 불가피하게 지금 현행 지적법에는 넣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철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아마 계장님,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현지에 가서 두군데만 확인하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군데를 지금 가셔서,

반장

전희수 최 위원님,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도면을 보시고 조사를 하시든 하셔 가지고 나중에 최정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네, 그렇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6년도에 지목변경된 현황을 볼때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힌 재산권의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고 구에 대해서도 세원수입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할때 지목변경이 이렇게 많은 건수가 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수집한 자료에는 23건이나 되는데 지금 여기서 대부분 보면, 잡종지가 대지로 전답이 대지로, 또 공원이 대지로, 제방이 대지로, 임야가 도로로 이렇게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지금 여기 제가 그 현황표만 가지고는 이 지목이 변경된 현황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요 또하나는 이 변경하게 된 사유가 정말로 진의에 의해서 적정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목이 변경되었나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모자라는 것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유선목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목변경은 하나의 행정처리입니다. 행정처리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규칙에까지 법 적용을 시켜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지목변경 그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에 적합하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번별로 지목변경이 된 유형을 보면, 예를들어서 구거도로가 대지가 된 경우는 그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대지가 된 경우가 많고 또, 답이 대지가 된 경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운영하는 형질변경의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어서 준공 통보에 따라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 이러한 외에는 지목변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인행위는 타 법률의 먼저 선행행위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여기 양천구 관내 10월 26일까지 23건이 지목변경된 것에는 사유가 전반 다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네, 저희들이 특히 지목변경은 업무추진하면서 제일 업무에 신중히 해야 할 업무가 지목변경 행정으로서 행정은 반드시 사유권재산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행정법규에 조금도 위배가 되지 않아야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지목변경이 위배되게 처리하면 공무원 자신이 항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해 가면서 처리했다는 것을 꼭 믿어주시고 법령에 위배되게 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알겠고요 지금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 좀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신청한 거 아직 도착 안했지요? 안했으면 아까 제가 물었던 것은 몇년 정도 지적과에서 오래 근무하셨냐고 그럼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 건이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이걸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신정1동 1030-3호 토지는 시장 진입통로로 설계 허가된 사실, 허가시에 주차진입도로로 되어 있음. 주차장 출입구와 정화조 연결관이 설치되도록 설계 허가된 사실, 주차 및 정화조와 시 기존 하수관이 연결과이 매설되도록 되어있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있는 땅이 지목변경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도로로 되어가지고 있는 땅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볼때 이런 땅이 이렇게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건 즉답할 수 있죠?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김춘석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그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 계장님 가지고 가서 보시고 이렇게 된 토지인데 이게 지목변경 할 수 있는가?

유선목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종 3가지 과태료에 관한 건 자료 되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반장

전희수 자료 부탁한거 뭐 안 온게 많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네, 아직. 시간을 좀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상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적과에 오래 근무하셨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되어있는 땅이 지목변경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걸 답변 못 하시겠어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김 위원님 이렇습니다. 토지의 형상은 대지로 되어있고 토지의 깊숙히 안에 어떤 시설물 유무는 발견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상당히 곤란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목적을 확인합니다. 목적을 확인해서 지목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까도 내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요? 이 토지가 아니면 이 큰 건물허가가 안돼. 설계도 안되고 준공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준공을 해서 그걸 보여서 허가를 내가지고 그 건물을 50몇개로 쪼개서 분양한 뒤로 이걸 지목변경 해가지고 개인 앞으로 소유권을 돌려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있는 땅인줄 다 한 땅인줄 알고 분양받아 온 사람들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냐고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다른 걸 묻는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구청장이 회신 온 대로 허가시 이렇게 되어있는 땅이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물었어요. 과장님 상식으로 이게 그렇게 지목변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타 법령에 용도폐지라든지 타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리가 되었을 때에는 타법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법령을 쫓아서 지목변경이 처리가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 땅이 없었으면 설계 준공도 안났는데 도로를 없애버리고 그럼 지목변경을 해주어 가지고 개인 앞으로 가도 괜찮다 이말이에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는 건축허가를 받았다든지 또, 용도폐지를 받았다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사도폐지가 되었다든지 이러한 행정 수반이 먼저 선행되어서 따랐을 때에는 후에 지목변경 정리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질의하신 토지에 대해서는 그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게 구획정리 완료해서 도로로 되어 있어요. 이 토지대장을 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 상식으로 이게 지목변경 될 수 있으냐 하는 것만 물었는데 지금 계속 그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본위원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서 묻더라도 이건 지목변경은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구청장한테 회신온 거를. 허가시에 이렇게 명세가 되어 있는데 그걸 지목변경을 해주어서는 안되지요. 그거 오래 된것도 아닙니다. 건물 지은 지 2년도 안 돼서 갖다 주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정화조, 도로 다 내서 지하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만들어 놓고 허가 내주어 놓고 2년만에 바뀌어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지목변경을 해서?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문제 때문에 어느 위원님께서 관계서류를 복사를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약간 기억이 납니다. 서류는 지금 올려 달라고 그래서 지금 가져오는 중인데 구획정리 확정되기 전에 이미 그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당시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건물이 존치가 될려고 그러면 그 도로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도로 될 당시도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 내지 이런 공공시설이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건축과에서 그 토지를 시장입구만 놔두고 2층을 올려서 아마 건축물이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도 가서 보시면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일단은 그래서 이것이 지적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목변경한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관련과에서 그런 건축물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니까 그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네요. 내가 아까 이걸 읽어 드렸죠? 이걸 구청장이 회신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되어있는 땅이 계장님 상식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냐 그걸 물었어요. 될 수 없죠?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네, 될 수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걸 내가 물은 거예요. 될 수 없는 것이 지목변경이 되어가지고.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도로 기능은 도로가 다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지하매설물이 있다든지 하면 이러면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됐습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반장

전희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전희수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하십시오. 하셔서 지금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지금도 현직 공무원으로 계시니까 사실은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그분한테 꼭 물으셔야 됩니다. 물어서 정말 그때만 해도 총칼로 국민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사람은 엄청난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그때 당시에 1,500에 샀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시장 한 100여 상인들한테 2억5,000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2억5,000을 달라고 하는 것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도로하고 정화조를 뜯어버리겠답니다. 그러면 그 수백명이 쓰고 있는 화장실 정화조를 뜯어버린다고 하면 그 상인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도로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정말 우리 행정기관을 믿고 우리 국민이 살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제가 다시 설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신정동 1030-3호 도로 74.6㎡ 이것이 84년 8월 7일날 지목 도로에서 지목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도로로 지목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연후에 시장을 축조를 하면서 도로 지하에 정화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도로 지하에 정화조를 설치했다는 것은 도로를 잘못 이용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 도로를 다시 대로 지목변경을 한 원인은 조사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미 정화조가 묻혀 있었고 건물 일부가 축조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복명이 돼서 지목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계장님, 지금 무슨 설명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료 위원들에게 구청장이 회신해 온 것을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보세요. 구청장님이 회신을 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 토지는 시장 진입통로로 설계 허가된 사실, 그리고 주차 진입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와 정화조 연결관이 설치되도록 설계 허가된 사실, 주차용 및 정화조와 시 기존 하수관의 연결관이 매설되도록 되어 있음」 이거 몇번 읽어 드려요.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 지목변경을 해준 것이 잘못됐다 저는 그것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구청장이 그냥 적어준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내가 얘기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정제일시장 상인들이 재산관리를 잘못한 점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거 보세요. 사실 보면 우리 행정을 잘못해서 신정제일시장 상인들이 먼저인가 이 땅이 조숙희한테로 넘어간 것이 먼저인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분양한 뒤로 지목변경이 되었어요.

반장

전희수 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지적과에서 어려우면 그 경위를 오늘 먼저 지목변경을 해 주신 분도 계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알아보셔서 우리 다음 일정이 내일 오전에 하수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 하기 바로 직전에 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그렇게 가져주시겠습니까? 이게 쟁점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오늘 될 수 있으면 지적과를 한 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질의를 하고 오늘 여기서 일단락하도록 하고 답변은 내일 아침에 나오셔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병용

손병용지적관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그리고 유선목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이

유선목위원

자료요청한 것하고 거기에 대한 즉답도 받지 못했어요.

반장

전희수 그래요?

유선목위원

자꾸만 쫓기는 듯이 반장님 넘어가시지 말고 한가지라도,

반장

전희수 아니 나는 양해사항으로 됐다고 그래서,

유선목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고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반장

전희수 그렇습니까? 자료가 다 와서 다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유선목위원

아니요. 받지 못했어요.

반장

전희수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자료 요청한 것은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답변드리고 이해가 안 가시면

유선목위원

자꾸 시간때문에 반장님 그러시나 본데요, 그러면 내일까지 준비하셔서

반장

전희수 내일 김춘석 위원님 답변할 때 동시에 자료를 유선목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그러면 이해해 주시면 내일 아침까지

반장

전희수 예. 내일 아침까지 다시 뵙는 것으로 하고 이훈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갱신 불허가 처분통보의 건에서 아까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원인이 나와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협의회에서 교육을 받은 날짜는 95년 5월 30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그러니까 3월달에 허가갱신에 필요한 통보를 우리 구청에서 했답니다. 그러면 3월달에 통보를 하고 5월달에 교육을 받아서,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허가취소가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미 본건은 허가기간이 1994년 5월 14일로 경과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1년이라는 행정착오를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94년도 5월 14일인데 95년 5월 15일로 착각을 하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를 갖고 허가갱신 신청을 했는데 추후에 알아보니까 이미 기간이 지났거든,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던 것으로 듣과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그래서 부득이 허가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도 여기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홍보가 미흡했고 1년이라는 그런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분은 지금 생업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어차피 지적과가 내일 아침에 한번 더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동 교육필증을 저희들에게 사본을 하나 해주시면 그 교육필증을 가지고 그 동안에 행정처리 절차유무를 확인하고 그 관계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내일 제출해서 올리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그리고 최정철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도 안 왔습니까?

최정철위원

그것도 같이 하자고요, 내일 아침에.

반장

전희수 그러면 이 자료만큼은 오늘 우리 끝나기 전에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지금 여기 지적과 끝나면 내려가셔서 자료준비를 하셔서 다음 과가 쭉 있으니까, 그래야 자료를 검토를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위원님들 수고스럽지만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틀림없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나오셔서 자료를 주셔서 그 자리에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라고 하면 자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최정철위원

내일 아침 9시까지 가져오도록 하지요.

반장

전희수 그러면 오늘 오후까지 준비를 하셨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올려보내주세요.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신규허가, 폐업, 허가갱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주무부서인 구청에서 자료를 정리할 때 분명히 부동산에는 중개인과 중개사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가 중개인이 몇명이며 중개사가 몇명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종류별 난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공백으로 놔뒀어요? 신규 중개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 쭉 보면 폐업, 개업 하는 데에도 전혀 표시가 없어요. 그냥 폐업만 해 놨어요. 중개인이 폐업을 했는지 중개새가 폐업을 했는지 어떤 목록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데이타라고 누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와서 한번 보세요.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을 재정비하고 대장을 확인해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오늘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하면서 오늘 자료제출과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은 내일 오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에 따른 문제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재무국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하신 감사특위 위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보다 나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의 해당공무원은 기립하시고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건설국장 이원길 건설관리과장 최우영 토목과장 송인록 하수과장 김길영 공원녹지과장 주명준

반장

전희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95년 1년동안 국장 이하 여러 직원이 열심히 업무에 정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감사하시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의 9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은 4과 11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이하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 사무 처리건수는 495건을 처리하였으며 세외 수입의 징수는 시, 구수입을 합하여 3,055건에 23억5,300만원을 부과하여 2,891건에 23억2,400만원을 징수하여 98%의 징수율입니다. 그리고 95년도 보상업무 추진실적은 총 14건에 294억4,000만원이며 완료 10건 재결중인사업이 3건 검토중인 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1,828필지, 3,474평방미터에 대하여 공부대조및 현장 조사를 실시 처절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세외 수입은 구 수입이 95년도보다 8.6% 증가한 11억6,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보상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95년 계속사업 3건 또 이월사업 1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고 15페이지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5건에 178억4,000만원 중 38건은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사업은 7건에 보상 5건과 공사 1건 설계 용역 1건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지금 국장님의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을 요청합니다.

반장

전희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국장님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 직원분들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신월로 노점상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비 계획은 완성이 된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월로 정비 사업은 저희 양천구에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점상 중에서는 가장 취약하게 수년간 단속과 재발생이 반복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양쪽 길가에 있는 부분을 인근 복개도로상에 이전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완전 이전된 상태라구요.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앞의 결제사항을 보니까 도시정비국장님이 검토가 요한다고 하셨고 또 교통행정과장님이 노점상 허용과 노상주차장 민영화를 동시에 시행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고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비 계획이 강행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수 있겠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를 한 시점은 금년초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저희 서울시에서 3, 4월달에 각종 불법 주차 또 도로 불법 영업행위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신월6동에 있는 신곡시장 인근에 있는 노점상하고 신월로변에 있는 신정 제일시장 부근에 있는 노점상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적을 받아 왔고 저희 관내에서도 가장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던 곳입니다. 저희들이 구청계획을 수립을 할 당시에 도시정비국에서 신월 저지수로 복개도로상에 유료주차장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과하고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노점상 정비계획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정한 부분을 제외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에서 판단은 노점상은 불법인데 노점상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옮겨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을 관리함에 있어서 노점상 자체는 불법입니다. 도로상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전국적인 실정이 사실상 노점상을 허용하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지 무슨 법상 장애요소때문에 그런것을 감안을 하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다시 보충질의를 할께요. 재정비 기준을 보면 이 신월로변 노점상들은 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간선도로라든지 노점행위시에 통행에 불편이 있고 도시미관이 저해되었고 해서 노점상 행위가 절대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 노점상 정비 추진 지침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 단속기준을 낮추어 가지고 유도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전시키게 된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신월로변이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분들은 기존 노점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점상들을 철거를 할 때에는 무대책 철거나 무대책으로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는 곤란하고 어떠한 그 대책을 행정적으로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구역이나 잠정허용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그분들을 옮겨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했고 또 저희 구청 나름대로 그분들을 거기서 70년대 중반부터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멀리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 인근으로 보내는 타당하다는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노점상중에서도 오래된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지금 있었는데 그럼 지금 시장 개설 허가는 누가 내 주는 것이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시장 개설 허가는 구청 산업과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도권내에서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있는 기득권이 충분히 인정되는 기존 상인들이나 신정제일 시장 상인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간담회 설명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옮기기 전에 시장상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행정적으로 시장 개설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시장하고 노점상하고는 별개입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기존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시장주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시면 기존 시장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 노점상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옮기면서 노점상 정비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기존 상권이나 이런데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 영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부추진 계획에서 준비사항에 보면 노점상 간담회개최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상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어떤 배려가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정 1, 3동 유도구역 인근주민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의 설명회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신월로변의 노점상을 옮기는 기간이 2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2개월동안에 기존 노점상들의 반발이 무척 거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물리적으로 행정력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 사람 스스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을 했었고 그분들이 그 쪽으로 옮겨감으로 해서 기존 시장이라든지 주변 점포에 피해가 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점상들이 옮겨 갈 인근 점포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포앞은 피해달라 하는 부분을 다 피해서 이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보면 유도 구역 주민이 있는 위치나 신정제일시장이 있는 위치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어느쪽 사람한테는 무엇인가 배려를 하고 어느 한 쪽 사람한테는 완전히 소외시킨다는 기준이 모호하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어느쪽을 소외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옮기는 유도구역내의 주민한테는 설명회를 했는데 신정제일시장상인회가 있는 그 건물 위치나 주차장쪽으로 옮긴 위치가 거의 같은 구역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쪽 위치에 있는 주민한테는 설명회를 개최를 할 만큼의 위치가 되고 어느 한 쪽은 완전히 소외를 시키고 그 쪽하고는 영향이 없다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잠깐 주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제일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것이 70년대 중반이 되는데 그당시는 일부 노점상들만 그앞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점점 노점상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 노점상들이 옆의 신월로를 확장 포장하면서 간선도로변까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며는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거기가 안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골목 노점상들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길가에 있는 노점상들을 이면도로쪽으로 옮기면서 당초 계획은 그안에 있는 골목길 시장까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옮기는데 상당한 행정상적으로 부담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노출을 안 시키면서 비용도 안 들이면서 스스로 옮겨가는데 2개월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 옮기기전에는 신정제일시장이 위에 천막 설치라든지 건물이 튀어 나온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안전 측면 그다음에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실제 소비자들이 스스로 찾아 오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착수를 했던 것입니다. 옮겨 놓고 나니까 다른 문제때문에 지금은 조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느 시기에 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골목시장까지 일괄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신곡시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비를 해 가지고 한쪽에 다가 주는 조건으로 정비를 한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청취를 한다 그러시는데 지금 신월로 주변에는 어디에서 왔는지 신월 4, 5, 6동쪽에 도로가 막혀 있어요. 신정동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 노점상들이 도로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노점 단속을 보호차원에서 하게 되면 우리 양천구가 노점화가 다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분이상 세워 놓으면 얼마를 띱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생활 수단을 다하고 또 혜택을 받고 또 그사람은 국가 땅에서 장사하면서 세를 주고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양천구 신월로 주변은 노점화가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인도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관리하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전을 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서 영업을 하게하는 것이지 지금 새로 생기는 신발생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신발생인지 구발생인지 누구는 세금내고 사업을 하고 누구는 길바닥에다가 놓고 하는데 다 보호해 주면 양천구가 그렇게 땅이 많습니까?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줍니까? 어디다가 다 처리를 할려고 그래요. 어떤 방법론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포있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저는 우리 구역이라도, 내일 구의원을 그만두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동네를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지금 단속 안 하고 있다가, 방치해 있다가 지금에와서 대체해 준다고 그런 쪽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누구나 상점은 아무것도 없고 다 노점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반장

전희수 이제 최정철 위원님 의견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먼저 신청하신 김재실,

유선목위원

아까 신정시장에 대한, 제일시장에 대한,

반장

전희수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다 전부 연관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신월로에 노점상이 지금 여기에 파악된 걸로 26페이지를 보면 1번부터 18번까지 있네요. 이 노점상들은 현재 하고 있는 노점상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복개천에 있는 노점상들은 여기서 그쪽으로 옮겨간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기 전에는 이 노점상들과 옮겨간 노점상들과 여기서 같이 있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잠깐 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신월로변 노점상에 대해서 기존 노점상으로서 현재 도표를 그려 가지고 표시된 부분이 기존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가 신월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던 분들을 간선변에서 저희들이 노점을 금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복개도로 쪽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옮길적에 이분들만 가신게 아니고 기존 복개도로상에서 노점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같이 흡수를 해서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는 지금 1번부터 18번까지의 노점상들은 다 없어진 겁니까? 지금 없습니까? 하나도,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장소에는 지금 한사람도 없습니다.

김재실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있던데?

이혜경위원

있던데요 정말.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없어요.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염려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을 이면도로로 옮긴다 하드라도 여기를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노점상들이 또 들어선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들어서가지고 또 어디로 유도를 시켜야 되고, 그러다보면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양천구가 노점화가 된다 전부가, 양천구청역을 봐도 그렇고 그 옆에 14단지를 가는데를 봐도 그렇고 노점상들이 많이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하도록 관리하지 못하고 여기 문제가 된 지역, 이 지역만 관리 감독을 하는가본데 이렇게 해 봐야 조금 사회적으로 느슨해진 틈을 타서 다시 또 여기에 올 가능성이 많다. 하는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로 유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도한 그 자체는 물론 어떤 지침도 있고 어떤 방침이 있어서 했겠지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노점상들을 합법화 시켜 준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다음 이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리를 비키게 할 때는 더 많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 이렇게 옮겨갈 때는 구청에서 하기 편한대로 그냥 옮겨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기존 상인들이 있는데 이 기존상인들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 이 자리를 할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진에서도 봤지마는 신정제일시장앞에, 이 앞이라고 하면 아주 로얄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막고 있어요. 막고있고 그야말로 비싼 집세 내 가면서, 세금 내 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로얄세 빠져 나가고 노점상들이 로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치국가에서 불평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이 상인들이 많은 반발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노점상은 내부방침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 줄지 몰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법이라는 얘기에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이상 양쪽 의견이 맞설 때는 법으로 따라야 되고 민원인이 없을때 이것은 정상 참작을 해서 거기다가 놓을 수 있지마는 이런 경우에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젓이 그 주위 상인들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 놔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 자리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차가 1시간당 한 2,000원꼴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2,000원인데 차가 수십대가 정차할 수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1대만 하드라도 한 8시간이라고 하면 1만5,000원이고 한달이면 45만원이에요. 10대면 400만원꼴 됩니다. 이것은 많은 우리 구청에, 구주민들의 세금이 될 것을, 못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것을 감안했을 때 구청에서 그렇게 함부로 그냥 하기쉽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이런데에 유도를 시켰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방금 김재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노점상 이전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다 걱정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갈 적에 기존에 다 철거한 지역에 새로운 노점상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 있던 지역에 새로운 노점상이 생겼을 적에는 오히려 안 옮긴것만 효과가 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대비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가면서 그 지역을 앞으로 중점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6월 8일짜로 옮겼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한사람도 새로운 노점상이 발생하지를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어떤 유권이나 합법화 시켜줄 염려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공공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철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그사람들이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을 적에 재정적으로 손실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옮길적에 그 분들한테 일체 권리를 인정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권리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서 지금 영업을 길거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로 옮겨주는 것일뿐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등기를 낼 수 있거나 권리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을 못하도록 그사람들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공공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정비를 할 적에 보상부분까지는 안 나오고 단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또 어떠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옮겨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골목에 있던 기존 노점하고 상권관계 때문에 또 무슨 다툼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어떤 품목이 중복이 된다거나 시간이 같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매상에는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분들이 물론 조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거기를 앞으로 시장을 현대화 시켜가지고 깨끗하고 쇼핑공간을 좀 넓게하고 밝게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상권으로 형성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에대해 반대 질의를 드리겠어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전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준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공적으로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도로에서 교통체증을 일으켜가면서 공공피해를 줘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서 달라고 했을 때 그사람들이 줄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안 그럴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적 입장에서 필요할 때 가져간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중시해야 될 것은, 구청에서 더 감안해야 될 것은 그자리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비싼 가게세를 내 가면서 건물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많은 매상이 감소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상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 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또한 금액이 얼마가 되든 그 금액이 구청으로서는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사람들한테는 아주 중대한 생계가 좌우되는 그런 금액이란 말입니다. 구청의 안이한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 시장 입주자들의 반발은 대단합니다. 보셨죠? 이거 진정서. 백몇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우리 상권침해고 이건 위법이다. 했으면 구청에서 이에대해 특별한 조치를 해 줘야 한다. 하다못해 지금 양쪽으로 유도를 해 놨는데 이쪽 상가쪽에 붙어 있는 그 사람들만이라도 건너편으로 해서 이 점포를 가리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 아까 깨끗하게 해서 장사하도록 한다고 했지마는 어떻게 노점이 깨끗해 봐야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우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심사숙고 해서 제2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부탁 합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로변에 있던 노점상들이 70년대 중반부터 금년 6월까지 계속 길거리에서 존속을 해 왔었습니다. 그분들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엄청난 저희들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선도로변에 가 보시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을 뒷골목 이면도로상에 옮겨 놔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주변, 다른 분들한테 어떤 영업적 손실, 이런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한게 그 주변에 그때 분위기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옮기면서. 그래서 반대하는 집 앞에는 그 노점상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신정3동 쪽으로 보시면 또 골목시장이 있어요. 그위로 강서로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골목하고 그다음에 신정제일시장 바로 앞쪽 골목하고.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 옮긴 부분하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상권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을 옮기면서 기존상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장사는 한쪽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어야만이 손님들이 많이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런것을 다 반영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엄청난 노력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상당히 힘들게 옮겼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양천구에 살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목동아파트 쪽에 사시니까 피부에 느끼는 면이 적을겁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에 지금 직접적인 피해자의 한사람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안 하고 지금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훈구위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매듭을 짓도록 회의를 효율적으로 합시다. 발언권을 주시면 같은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반장

전희수 그럼 이훈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요.

이훈구위원

예. 이훈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예상을 했었고 또 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 이전에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도로상에는 현행법상은 불법이지마는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풍물시장도 법을 떠나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 유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상인들을 지금 보호하겠다 이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기존상인은 예를 들어서 5평이고 가지고 있으면 앞에 점령을 3평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신정동 뿐만 아니라 목동 전 지역, 아마 강서, 양천 규정은 다 같을겁니다. 시장부근은.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것이 양성화되면 합법화가 되어서 이것이 파급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 지역에 상친회, 또는 번영회가 있죠. 그래서 진정을 많이 했죠 우리 구청에.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진정 있었습니다.

이훈구위원

진정 몇 번 하셨죠? 진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구청에서 일을 잘 할려고 했지마는 원인제공이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동지역 그 상친회 문제가 우리 양천구 공공연하게 많이 알려져 있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진정서 회신 이 내용에도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을 한번 읽어드릴께요. 특히 진정대상이 된 기존 노점상에 대하여는 「위 정비화 계획에 따라 행정적으로 이전조치된 사항이므로 기 상인과의 조화로 시장주변 일대가 훌륭한 상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와같은 이권이 개입되고 기존과 신규발생, 물론 신규발생은 지금 당장 아니라 하드라도 아무튼 원인제공을 우리구에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 줬어요. 또 사전에 충분히 예상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행감에서 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지역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후에 상당히 파급될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상당히 노력도 하셨고 애쓴 보람이 좀 저거하드라도 기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제안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본위원도 목동지역입니다. 2, 3, 4동 지역이 전부 어려운 지역이고 서민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입니다. 그 중에 몇군데 시장은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지마는. 신규발생 하는 부동산이 많이 들어 왔지마는 기존에 상인들의 단결과 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교통체증을 예를 들어서 자기 상가에서 1미터 이상은 상권을 내놓지 않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동장들이 주선을 해주고 그 상친회가 원만하게, 그래서 지역주민과 화합속에서 원활하게 사람이 소통도 잘하고 자동차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8미터 골목길 시장이 최소한 차한대는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상인들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여기서 정립이 안된다고 하면 목동지역까지 확산될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상인들이 화합이 잘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화로써 그분들의 기득권을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고 또 신규상인들이 그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그런 풍물시장과 같은 의미가 있다면 그런 제2, 3의 장소든 그런 곳을 우리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이든지 이 문제는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상당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

반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릴려고 그래요. 답변듣기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상황이나 태도에 대해서 많은 이의와 유감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고 모든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엄청난 노력과 최선의 대책이 신정4동에 있는 노점상을 신정1동 제일시장앞 복개천에다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4동쪽 뿐이 아니고 1, 4동입니다. 1동쪽하고 4동쪽 신월로변 양쪽에 있는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에 대한 발생의 민원이나 문제가 지금 신정4동 제일시장 앞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양천구 관내 전체를 볼 때. 그런데 특별히 시기적으로 볼때도 선거를 앞두고 그것이 집행이 되었어요. 첫번째로 그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모함을 느낍니다. 두번째는 왜 부득불 그쪽에 있는 상인들만 특혜를 준 것인 양 합법화 시키는 것 마냥 노점상을 이전시켰느냐 하는 문제와 세번째는 지금 24개의 노점상이 현실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은 지금 여기 한 노점당 평균 사용면적이 5.2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은 거기에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차를 한번 가지고 갔는데도 세우지를 못해 돌아왔고 또한번은 차를 다른 곳에 구청에 세워놓고 다른 차를 타고 이용을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자료만큼만 사용하고 있는가, 점유면적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개를 합니다. 네번째,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점유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주민들의 보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소방도로로서의 구실도 못하고 또, 거기에 보면 주신 자료 2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위치가 신정제일시장옆 복개도로상에 주차장 유료화계획 구간중에 일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는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쓰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요. 그러면 이러한 유료화 하려고 만들어 놓고 구획선까지 다 그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노점상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구가 손실을 입는 재원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섯번째로는 지금 기득 상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점상회 간담회도 개최해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더욱 더 이런 사람들이 상권은 모임으로써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손바닥의 앞면만 보았지 뒷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그러한 발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는 그 지금 기존 제일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충분한 간담회나 설득력 있는 어떤 집회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김 위원님 그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 몇명이나 됩니까? 그거 주세요. 이와같이 막대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럼 그렇게 충분하고 최선책이 지금 양천구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어떤 일부분에 옮겨진 노점상들을 합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민 불편을 유도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구정책이 끝까지 옳다고 우기시겠습니까? 또한가지는 지금 기득권을 가진 상인들이 지금 노점상들은 전기나 물이나 화장실 어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거 가지고 다니는거 아니죠? 그러면 기존 상인들과의 아주 합법적이고 또 설득력있는 어떤 돈이나 기득권 상인들을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최선책이 이건데 그럼 제일시장에서 이 민원을 하고있는 사람들 다 정신병자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의 답변을 계속해서 그렇게 진부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질의하고 있는 모든 행정감사 위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 거에요? 너무나도 불쾌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이 어떠한 사례가 되어가지고 양천구 관내에 있는 모든 노점상들이 이와같이 나온다면 대책 있으세요?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 관내 모든 시장입구가 노점상화 된다고 생각할 때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장

전희수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흥분되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되었느냐 하면 과연 그 인원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6월달부터 한 명도 없다고 그랬는데 한번쯤 신월동에 와보셨는지. 지금현재 신월6동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신월6동앞에 도로가 어떻게 되어있나 파악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건설관리과 행감하기 위해서 얼마나 별렀는지 아십니까? 그 인원이 전부 신월6동으로 다 와있어요. 25m도로 양쪽이 지금 걸어다니지를 못해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건 행정만 마이너스가 되는거고 탁상행정입니다. 이 정도 얘기할테니까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선목 위원님이 물으신 철거 상인 일인당 이 사진을 보면 일인당 10여평을 쓰고 있어요 사진을 보면. 그렇다고 보면 신정제일시장 주변에는 우리 직원들을 상주 근무를 시킨다고 그러셨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남대우위원

신발생하는 것만 정비를 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단속은 왜 안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구, 동, 경찰 합동단속 및 가로정비 단속원 상주 1일 2회이상 순찰했는데 뭘 순찰했는지. 순찰 내역서가 있지요? 순찰일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음 이혜경 위원님이나 유선목 위원 여성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여성위원이라 깔보아서 그런지 반 비웃음 비슷하게 미소를 머금으면서 아주 오만불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똑바로 하시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 제출부터 해주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정말 그 면적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최선책으로 차는 원활히 오고갈 수 있으며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지. 또,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이 있는가 없는가. 몇사람만 무작위로 찍어서 지금 현재 노점상이 와 있음으로써 어떤 불이익은 없는가 조사해 올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24평방미터이상 쓰고 있는거를 시인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라고 한 면적만큼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점유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을 이전할 적에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반장

전희수 그러니까 노란색 쳐놓은데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옆으로 더 점유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히 과장님이 여기서 시인을 안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와야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정한 면적보다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 상인과 이전 시켜준 상인간에 화합이 잘 될 것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진정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거를 아시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그러면 현장에 안 나가봐도 이건 다 아는 거니까 굳이 현장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유선목위원

지금 주신 한평 반이상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게 노점이라는 것이 점포안의 물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과일상이나 채소상들이 물건을 어쩔 경우에는 선 밖으로 내놓고 어쩔 때에는 또 선 안으로 들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왜 단속의 대상이 안 들어갑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면 누가 비싼 그 보증금을 들여서 건물을 임대해요? 다 노점하지. 그리고 지금 그럴 지도 모른다. 그 면적외 만큼을 점유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속을 직무유기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을 공공연히 알면서 눈감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이훈구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부터 갖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반장

전희수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전희수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 질의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신정제일시장건이 지금 얘기중인데 그런데 그 건이 마무리 되기전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제 질의가 끝나면 그 질의를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목동 752-10호앞 구유지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거기가 도로로 되어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를 다 사용하는데 753에 7호, 10호, 12호 또, 752에 8호, 9호. 그러니까 다 사용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이라 해가지고 752-8호 이 분만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무엇을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저희 양천구에 신정, 목동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목동개발사업에 포함이 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빼고 목동신시가지 개발하면서 그 넓은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유지앞에 있는 이 도로가 지금현재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나대지 상태로 지금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도로가 필지수로는 2필지가 있습니다만 목4동쪽으로 올라가는 그 연결도로 하고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사유지 앞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도로는 폭이 얼마 되지를 아니하고 폭이 좁게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용실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게 된 이곳은 현장을 보니까 앞에 밧데리가게, 차량을 정비하는 경정비업소에서 차량정비용 리프트를 설치를 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한 시기부터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752-8호 여기만 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753-7호, 12호, 10호 그 앞에는 그 건물의 주차장으로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장은 사용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곳은 지목상도 도로이고 현황도 사실상 도로입니다.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상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나,

병선

이병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대답을 제가 묻는 얘기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도로도 아니고 도로에서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 구유지 짜투리땅이 있습니다. 짜투리땅이 있는데 건물 바로앞마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약국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전부 거기다 그 건물들의 주차장으로 써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혜를 준 겁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도로의 정의 비슷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의 필요성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에 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인도 너머에 그 도로부분이 일부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그 땅을 그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그 이용실태하고 앞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 저희 구청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 토지를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매각을 하게 되면 재정수입으로나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지목을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 도로를 용도폐지 했을 경우에 그 도로에 접한 대지들이 법상 맹지가 됩니다. 맹지가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취득을 할 경우에는 용도폐지가 가능하지만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좀 갖고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땅을 무료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해 둘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책이 없잖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가 8필지에 2,446㎡가 있고 녹지가 시설녹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8필지에 2,9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아 둘수가 없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전체의 그걸 도면하고 일부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조사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도로와 기존 이루어 놓은 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의 도로를 일부 도시계획을 시설 변경해야 되겠으니까 토목과에서 일부를 도시정비과에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 결정되는 현재 그 부지가 도로 도식계획으로 들어갈 부분, 그대로 결정이 되고나면 그 다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지를 처리해 나갈 것이냐 방침을 만들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이대지에 대해서 모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인 것이 되면 아마 이 해에도 보고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도로점용이 과다점용이 아닌 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집에서 앞에 있는 점포에서 자기 차만 딱 세워놓고 있어서 항상 다른 차가 못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 차가 불특정 다수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부과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지금 조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 공지가 있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용을 하기는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 지은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년씩이 됐습니다. 7, 8년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것도 문제거니와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구 재산이니까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땅은 부과를 해서 부과금을 받고 있고 어떤 땅은 그냥 방치해 두고 그러면 이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또 지금 도로 보면 인도에 조그만하게 구두닦이들 열쇠고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달에 사용료를 돈 10만원씩 받는다는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런데는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해서 부과금을 받아내고 집행을 하는데 왜 그렇게 큰 땅을 그 사람들 영업하기 좋게 엄청난 주차를 해서 몇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방치해 두느냐 이 말입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뭔가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것은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는 그 부분은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부분은 부과를 했고 다른 부분은 불특정하게 이 차가 오고 저 차가 오고 이래가지고 부과하기가 참 난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정해서 매각해서 그 땅만큼의 토지를 배로 사서 대토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할 때 내가 볼 때에는 하나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보면 도로로 되어 있으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용도폐지하면 왜 도로변에 택지가 있으면 그 택지가 어떻게 죽습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써먹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 경우에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맹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은 그 사람한테만 팔도록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사고 있으면 우선순위도 있고 이런 문제가, 점용을 하면 그때 부과를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신정1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일시장 문제는 어떤 의원 못지 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95년 3월 17일자로 왔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오신 지가. 그런데 오시자마자 하필이면, 70년대초부터 그 노점상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70년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런데 늦게 오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알아요? 그때부터 있었다고. 그리고 아까 도면, 사진 그려다준 것 그것 좀 복사해 주세요. 사진 그려서 도면 그렸던 것, 신월로변으로 그 노점상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었던 것을, 그렇게 하고 자 보세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또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들 권한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민선구청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주민에 의해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 거기 노점상이 몇명이에요, 몇명입니까? 거기서 온 사람이? 16명, 18명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18명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하필이면 그때가 선거때 14일날인가, 8일날인가 그래요, 6월 8일날인가 그랬지요? 그렇게 옮기면서 신정제일시장 상인들하고 한마디 협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정제일시장 상인들이 서명을 이렇게 해서 100명 이상이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신이 이게 뭡니까? 서신 온 것 봐 보세요. 그렇게 권한이, 보세요. 나는 정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하고 몇번 만났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이 문제때문에. 저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정1동에서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판단해도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어떤 선별같은 것은 안 되겠습니까? 기히 옮겼으면. 노점상 용어를 어디에 쓰는지는 몰라도 노점상이 어떻게 해서 노점상입니까? 정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면 신정제일시장측에서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자기 가게 앞이라도 배려를 해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 상인들이 지금 보면 다 그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장사들 안 돼요. 지금. 영등포 백화점, 뭐 롯데, 경방필, 또 구로동에 애경백화점, 뭐 차들이 와서 상권침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생계를 이끌고 가게세가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더라도 노점상 매상하고 가게안에 매상하고 한번 봐 보세요.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셔야 될 것 압니까? 지금 봐요. 저기 앞에 노점상들하고 기존 상인들하고 매상같은 것을 봐 보시라고. 나라도 밖에서 장사해요. 그리고 내가 아까 묻는 말이 이랬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하고 물었어요. 거기에 "예,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나는 신정제일시장 문제 가지고 본 감사장에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기에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미안하기도 하고 본위원이. 제가 해결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하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저 상인들이 지금도 어던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기존 상인들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받았다. 구청으로부터. 과장님, 거기 근무하시다 가시면 끝이예요. 계장님 가면 끝입니다. 다른데로. 그 차후 관리 누가 할 것이예요? 답변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의하신 이훈구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김재실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남대우 위원님하고 김춘석 위원님,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신월로변에 노점상들을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 신월동 쪽으로 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신월로변 노점상은 100% 신정 1, 3동 사이 복개도로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곡시장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는 노점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없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의중에 합법화 또는 법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물론 노점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지금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 각 구, 기존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잠정 허용을 해 주거나 유도구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풍물시장을 조성을 해서 별도로 그쪽으로 수용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제일시장 주변에 있던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신정1, 4동을 포함을 해서 양쪽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상권으로 보고 저희들이 신정제일시장 옆에다가 옮겨준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로 잘못된 점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참고로 많은 관계인들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옮겨놓은 노점상들이 장소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이후로 강력한 단속을 해서 당초 저희들이 옮겨준 그 장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옮기지 않은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연명으로 진정을 한 이런 상인간의 불화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우리 양천구에서는 상당히 중심지역으로 역세권이고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저희구로 봐서는 중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 지역상권이 상당히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같은 것을 할 적에 상업지구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급기관에 의해서 아마 지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신정제일시장, 그 다음에 그 앞의 골목길, 저희들이 옮겨준 노점상, 이렇게 해서 한 상권을 형성을 해서 좀 더 우리 양천구에서 거기가 하나의 모델로 돼서 다른 지역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한 상권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저희 바램에서 추진했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상인들간에 불화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충분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신정제일시장측, 그 다음에 신정제일시장앞 골목 상인, 또 저희들이 옮겨놓은 노점상, 이렇게 삼자 대화를 해서 각종 애로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앞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는, 봐 보세요. 아까도 평반 정도 쓰라고 했는데 여태 관리 못하셨지요. 그러셨지요?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여기는 발생된 것은 놔두고 전에 치웠던 자리만 지금 거기에 신발생을 못하게 거기는 직원들 계속 투입하신다고 그래지요. 그런데 지금 옮겨놓은데서 문제된 것은 그냥 놔 뒀잖아요, 여태.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철저히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선 밖으로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선 밖으로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겠다 그거지요. 나는 그것이 지금 안 맞다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어떤 권한으로 그리 옮겨놔서 그것을 절대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두면 그 안에 상권은 침해를 당하든 말든 또 상인들간에 어떤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진정을 하고 고소를 하고 고소를 하고 하는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가까운 시일안에 양쪽 상인들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까요? 거기에 신정4동에서 오신 분, 한 분이 꼭 주동을 해서 봐 보세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을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다 진정했지요. 진정하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고소취하만 해라. 그러면 또 거기는 처벌안했지요. 아니 산업과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기존 상인들끼리 체육관을 빌려서 자율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저쪽에서 온 분들한테는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해서 이대로 회장뽑고 총무를 뽑았는데 그 이튿날 구청에서 총무 회장이라는 사람을 구청 건설관리과로 오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나중에 온 분들을 같이 합류를 안 시켰느냐 그 사람들 있는데서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선거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니 구청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예. 방금 김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노점상을 옮겨놓고 그 전체를 한번 제대로 정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서로 단합을 해서 뭔가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인 상호간에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끼지 투표를 해서 회장을 선출을 했는데 왜 구청에서 다시 불러다가 다시 또 회장선출을 재선출을 하게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 결과 자기들 노점끼리 어떤 상인자율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자기들끼리 무슨 대화가 됐습니다. 대화가 되어서 그것을 신정제일시장 관리사무실인가요, 거기서 선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아마 구청에서 옮겨준 노점상들이 많이 참석을 안한 상태에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이의제기를 왜 구청에다 해야 됩니까? 구청에다 한 것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쪽에 선출된 회장이 아마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회장을 안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춘석

김춘석위원

누가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회장 선출되신 분이,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그분을 내가 증인으로 부를까요? 이리 불러요? 보세요. 그분이 선출이 됐습니다. 기히 박수, 기립해서 회장 총무로 됐는데 구청에 와서 정관용이라는 사람이 구청에 와서 자기네들 빼고 회장이 선출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반장

전희수 김 위원님.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어떤 답변 말입니까?

반장

전희수 무슨 답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하루종일 물어도 그렇고 내일까지 물어도 답변은 마찬가지 일것 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우리 구청측에서 답변을 하시든 안 하시든간에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나중에 구청에 제출하면 답변이 다시 오거든요. 이 건에 대한 신정제일시장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앞에 나와 계시지만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넘겨서 보고했으면 어떨까 양해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현장 검증을 가시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반장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아까 현장을 나가 보시자고 했는데 현장을 나가셔서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유선목위원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

전희수 그 부분은 시인을 하셨거든요. 면적도 넓게 쓰고,

유선목위원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으면,

반장

전희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인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 허가해준 면적보다 넓게 쓰고 있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단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장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이 부탁하신 서류철을 가지고 오세요.

남대우위원

항상 영세 상인이 아닙니다. 영세상인도 그 장소에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본 건물로 들어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그 장소를 물려주든지 아니면 계도 차원에서 자꾸 상인들을 없애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영세상인이 아니에요. 본 건물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만 영세상인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신정 제일시장뿐만이 아니고 행정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제때문에 재산이 있는 그 분들도 영세민으로 인정을 해야 할 것이냐고 김춘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전체 노점상에 대해서 재산을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신정제일시장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락짓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세외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95년도에 비해 8.6% 증가된 예산을 96년도에는 세웠다.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 사용료에 대한 것은 입간판 돌출도 있을 것이고 도로를 일시 점유한 구두닦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미 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도 이 체납액에 대해서 2,9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을 때에 자기가 도로상보다도 몇 미터 안으로 들어와서 짓게 되어 있는데 입간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의 땅 밖으로 나가 있지 않은데 돌출 간판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구의 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체납액 징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보도를 이용해서 차량이 집으로 들어가도록 보도가 설치된 지역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차량진입로의 도로점용료가 있고 건축공사에 일시로 점용하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돌출간판이 도로 공간을 점유했을 때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체납액이 2,900여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실시를 하고 본인에게 납부토록 독촉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이 줄어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간판점용료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잘못 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출 간판 점용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 하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간판 허가를 도시정비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주면서 간판 자체가 도로로 돌출되었을 때에 공간점유로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일괄 부과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한 공간 점용 부분만 허가기간중에 계속 점용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잘못 부과된 돌출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환불하고 있습니까?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낸 것에 대한 영수증을 내면 다시 환불을 해 줍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감액 절차를 거쳐서 납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잘못된 이것은 건물주의 땅이다. 시정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과태료까지 물려서 나왔어요. 신월3동 49번지 건물이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주어야 되고 마땅히 환불 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상 영업시설물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허가라든지 특히 보수 관리에 대해서 또 이것과 관련한 민원건은 없었는지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보상금 내역에서 이것이 아마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징수 포상금일텐데 95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31만원이라는 미미한 액수를 집행하다가 11월 30일 한달정도를 남겨놓고 417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포상금 지급은 그때 그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먼저 질의하신 도로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업시설물에는 가두 판매점, 구두닦이 박스, 토큰 판매점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5개소가 있습니다. 가두판매점은 몇년전에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할 적에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관리는 저희들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사용료와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산은 저희 구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두닦에 박스는 저희관내에 4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인들 사유재산입니다. 서울시에는 당초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분들을 시설을 별도로 자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설치는 일체 없고 저희 관내의 40개소는 장소 이전없이 현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타인에게 전매나 전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점용료는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토큰 판매소도 같은 유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은 보상금에 있는 499만원은 저희들 상용이나 일용인부들 보수에서 지급되는 의료보험 부담금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세입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왜 집행을 안 하다가 연말에 하려고 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체납정리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거기에 매월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상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액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는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액수가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새입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과장님, 도로가에 있는 속칭 박스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네, 가로판매점입니다.

반장

전희수 그런데 가로판매점을 운영을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상인의 기존 상품을 판매하니까 다른 품목을 취급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은 조그마한 물건들을 박스에서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박스에서 사는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대부분 버스 정류장 근처에 박스가 많은데 기 점포에도 있지만 자잘한 물건은 박스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겹치지 않게 할 행정지도는 안 됩니까? 무슨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 조리행위만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 임의로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점포하고 충돌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치 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전매, 전대라든지 민원건이 없었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았거든요, 전매행위라든지 전대행위의 적발건수가 없었나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가로 판매점은 저희들이 83년도와 89년도에 제작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매 전대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볼적에 일부 이루어졌던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 판매점 때문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전매 전대행위가 적발되면 어떤 행정 조치를 하셨나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장

전희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대한 세출내역이 있습니다. 시설비라 하면 어떤 시설이나 건설을 해야 하는데 1월달 부터 11월 15일 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겨울에 꼭 이렇게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 밑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지난번 추경때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아까 제일시장, 신월1동의 노점구역을 지정을 해 주는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가로정비 단속반들이 활동을 하는데 사무실과 연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장

전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반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럼 계속 방치해 두겠다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상권 형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상인들하고 회의를 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옮겼던 그 부분대로 노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민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상인들이 진정서를 썼잖아요. 그대로 놔두겠다고,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옮겼을 때에 어떤 추진계획에 의해서 옮겼던 노점상입니다. 그분들을 다시 길거리 원위치로 돌리기는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어떤 형평성에 맞게 공무를 집행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100명이상이 상권을 침해를 당하고 화합이 안되고 계속 싸움만 되고 하니까 치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 왔죠? 진정이.

우영

최우영건설관리과장

그 100명 진정 내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가져보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무슨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거예요 지금. 진정을 했는데 왜 대화를 또 해요? 하기 전에 했으면 되지마는, 그러면 그게 싸움만 붙이는 겁니다. 기존 상인들하고. 그러니까 그 노점상인들이 지금 기존 상인들 조금씩 드러내고 포장친거 다 진정해가지고 뜯어라 붙여라 이러고 있잖아요.

반장

전희수 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나올것 같습니다. 제가 삼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도 지금 과장님이 구정 전반을 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여기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춘석

김춘석위원

반장님, 하나 하나 우리가 짚고 해결을 해 나갑시다.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죠?

반장

전희수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갈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 과장님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잘못했으면 과장님이 징계를 받든지 안 그러면 해결책으로 있으면 해결을 해주든지 어떻게 하겠죠.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인 관심사가 직접 피부에 닿는 일이기 때문에 몇시간에 걸쳐서 질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과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이 감사장에서 명확한 답변보다도 이렇게 이렇게는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꼭 무슨 결정적인 의견보다 행감이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감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 나가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 주시고요, 우리 반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를 오늘은 끝으로 행감을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토목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토목과, 하수과, 의회, 녹지과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은 건설관리과까지만 하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반장님, 현장검증도 안 나가고,

반장

전희수 현장검증은 나가자니까요. 나가신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현장검증을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지 아니라고 그러면 현장검증을 나가야죠. 그런데 과장님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가 이 문제로 70% 이상을 소비했는데 건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과장께서도 잘못했다는 말로 표현을 안 했지마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허나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저희가 강요할 수도 없는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된 것을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에 통보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는 지금 그야말로 탁상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현장을 가서 그 규정보다 넓은 평수를 쓰는것 외에도 정말로 기존 상인들이 피해를 안 보고 있는가. 본다고 하면 얼마정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감사요원들이 가서 한번 현장시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로 해서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은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장

전희수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 가지고 우리가 장시간 참 많은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주무과장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다소 더 점령을 할 것이라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장께서는 지금까지 적출된 문제점을 우리가 감사결과보고서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감사위원들이 모여서 적출된 문제들을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서 결과보고서 채택시에 참고해 주면 저는 충분히 이 감사는 원활히 했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내일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도 한 과는 내일로 미뤄지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현장을 다녀오고 하는것 보다는 오늘 이 상태에서 이 문제는 좀 매듭을 짓고 또 여기서 적출된 문제는 반드시 감사결과보고서에 우리가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종결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반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해 드릴께요. 이훈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에는 동감을 하지마는 감사요원들, 우리가 나가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지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가 구청측에서 모든 문제를 다 수긍한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수긍을 안 하고 일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감사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적해 내는 일입니다. 지적해 내기 위해서는 현장을 보지 않고서 우리가 설득력있는 지적사항을 제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중이라면 모르지만 끝나는 시간이니만큼 시간이 없으면 몰라도 갈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되었든 세 분이 되었든 가서 현장을 가 보는 것이 우리 감사위원들이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이훈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이 감사장에서 장시간동안 토론했던 이 문제가 과연 현장은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전희수 그러면 가 보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가 보실 분은 저희가 가라고 안 해도 가 보실 분은 가 보실 수는 있는건데 가셔가지고 그러면 사진을 좀 찍든지 근거를 남기시든지 해가지고 주시면 오히려 나중에 보고서쓸때 첨부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근무일지를 보니까 3월 24일 현재 제일시장 건너편 16개 노점상이 완전정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3월 24일까지 노점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뭐 75년 운운하는데 95년 3월 24일날 완전 정비란 일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생긴 노점상들이 왔고 그 이후에 도출된 6월 8일날 허가를 하고 난 뒤에 그 주변의 노점상들을 한번도 단속한 실적이 없어요. 많은 인원을 소비시켜서 가로정비 단속을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몇몇 있는 사람한테는 단속정비 실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거 특혜를 준거 아니냐. 그래서 최정철 위원이 얘기한 부분대로 현장검증을 가실 위원이 계시면 전원이 다 참석하는것 보다도 몇몇 위원만 가서 보고 이 문제된 점을 결과보고서 올릴 때 참고자료로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도 우리 위원들만 갈 것이 아니고 해당과의 직원 한 분이 가서 함께 보시고 거기서 준비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든지 자료조사를 하시는게 공정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매연가스 단속을 할때도 그렇게 했죠? 반장님?

반장

전희수 예.

유선목위원

그런 경우를 들어서 위원들만 나갈 것이 아니고 해당 계와 함께 나가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반장

전희수 예. 해당 계 직원 한 분 동행을 좀,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