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3회 정기회 회기일로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광헌 의원, 간사에 김남진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1995년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가 수합·정리되는대로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1995년 11월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95 일반회계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일부 예산이 간주처리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첫째 ‘95 예산액중 국비보조금에서 병력동원훈련소집의무자 여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60만원과 병사관련 종사자 국내여비 96만원과 시비보조금에서 ‘95년도 4/4분기 거택보호자녀학비 957만6,000원이 각각 교부되어 증감차액 2,886만4,000원이 ‘95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한주 동안 ‘95년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이효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지역활동을 통하여 느낀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염창동 관내 한일합섬과 가양3동 9-2단지 경계간 하천 복개지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염창동 관내 한일합섬과 가양3동 9-2단지 아파트앞 경계선간 폭 8m 길이 120m 하천 복개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본 의원이 알기는 한일합섬과의 보상협조관계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안되어 가양3동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중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다음 올림픽대로변 염창동 관내 증미산과 가양3동 9-2단지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올림픽대로변 염창동 관내 국유지 및 일부 사유지인 증미산이라는 야산 기슭에 가양3동 9-2단지 아파트앞 도로를 관통하여 양화교까지 연결되는 폭 8m 도로개설계획이 예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 확정고시가 되는지? 공사시행은 언제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소재지 증미산 소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강서구 관내 우장산, 까치산, 개화산, 봉제산 등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이 되어 있으나 염창동 소재 증미산에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미산에 가양3동, 염창동, 등촌동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 지방법원 관장 및 감독사무로 되어있는 호적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구청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호적업무는 40가지에 달하는 각종 신고업무중 특히 출생, 사망신고시 3부를 작성, 1부는 법원에, 1부는 본적지, 1부는 보관용 신고하고 있으나 각종 호적사고시 정정허가를 법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거주지 관할구청에 제출, 처리하는 실정인 바 이에 따른 인력 및 경제적 손실은 물론 처리기간도 1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어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지방법원 관장 및 감독사무인 호적업무를 거주지 관할구청으로 이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호적업무를 거주지 관할구청으로 이관토록 상부관서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민원실 이용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복사기 설치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구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은 하루에 평균 약 600명에 이르고 이들중 상당수가 각종 증명의 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내에 설치된 푯말에는 ‘봉사를 해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으나 각종 민원의 폭주로 푯말은 구실에 불과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복사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복사업소에 가서 복사를 해 오라고 요구하여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해 볼 때 복사기를 구입하여 복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무료로 복사를 해 준다면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신뢰감 조성에 일조를 하리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민원인을 위하여 복사기를 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민원실 방문 노약자를 위한 대기실 설치 및 간단한 음료수 제공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1일 평균 약 6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정도가 노약자로 판단이 됩니다. 이들을 위하여 민원실에 별도로 대기실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하면 연간 약 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한가족 같은 마음을 심어주고 친절봉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는 바 구청장께서는 민원실 방문 노약자를 위해 대기실 설치와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이 곳에 참석하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출신 김남진 의원입니다. 첫째, 갈수록 주민들은 환경오염 및 공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월달에 질의한 공해업소에 불시단속을 약속한 적이 있었으나 본 의원에게 한번도 단속에 대한 참여의사를 연락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세원과 제일제당의 냄새에 대하여 주민들의 전화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의 냄새에 대해서 주민들의 전화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서 담당부서에서는 그 동안 단속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 동안 구청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강서구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리를 지나다보면 강서구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 문제점이겠으나 우리 강서구에서는 불법간판물이 얼마나 산재해 있으며 또한 단속한 현황과 시정조치한 사항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단속한 실적을 서면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동차 중고매매센타 허가에 대하여 ‘94년도 민원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가양동 자동차 중고매매센타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국민학교가 있는데 자동차 중고매매센타로서의 허가에는 법에 저촉되지 아니한지? 또한 자동차매매센타 내에서 자동차 수리는 적법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동차 중고매매센타앞 도로를 지나다보면 1개 차선을 점유하다시피하여 교통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혹 담당부서에서는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김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산2동 출신의원 김석현 입니다.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구정질의를 하게 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세가지입니다. 첫째,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소각장 건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각장의 안전성과 입지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근 양천구의 경우 소각장에서 월남전에 쓰였던 고엽제 원료로 알려진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데모를 벌인 바 있고 곳곳에서 소각로 안전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3동 주민들은 소각장이 방화3동에 들어선다는 소문을 듣고 매우 긴장되어 있으며 지금 구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난하게 소각장이 건립되고 차후에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서구청은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바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각장의 안전성과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투명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는 우장산 정상에 세워진 새마을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서구의 중심에 위치한 우장산 정상에 세워진 새마을탑은 산의 미관을 극도로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제 구속된 전두환씨의 권력을 뒷배경으로 하여 그 동생 전경환씨가 전횡을 일삼을 시절에 세운 것으로 강서구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탑의 제일 윗부분에 새겨진 전경환씨의 이름이 짓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뜻있는 주민들은 새마을탑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여 아름다운 우장산의 제 모습을 회복하고 권력자들의 잘못된 전시행정의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본 의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 탑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생각합니다만 새마을운동에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뜻을 감안하여 새마을본부 내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과 공동체의식 함양 및 올바른 식사예절교육을 위해, 또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급식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턱없이 모자란 교육재정의 현실속에 학교급식은 여러 가지 잡음을 낳고 있고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부모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처럼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은 조속히 확대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서 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도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후원회 구성원으로 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내 시민단체들이 조례제정 청원운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문제는 의회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구청에서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노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태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까 합니다. 방화동3거리를 중심으로 남부순환도로에서 40m 예정도로까지는 약 1㎞지역이 중심시가지로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김포, 일산, 능곡등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방화·가양택지등 배후지가 잘 조성된 중심시가지로서의 입지조건이 이미 갖추어진 지역이며,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무한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없어서 초기발전 단계에서 성장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일러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회의등 직능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등 대통령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이분들의 대부분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로 그간 자연보호, 소비절약, 기초질서확립등 시민들의 건전생활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각종 캠페인, 이웃돕기, 경로잔치, 구민의 날 행사등 구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주민화합에 적극 기여한 사람들인데 최근에 와서 이들을 관변단체라 호도하며, 새마을기를 내리는 등, 마치 구시대의 잔재청산인 것처럼 대하므로 이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구정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들이야말로 진실로 우리 구정에 협조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해온 건전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에 대한 우리 구청의 견해와 사기앙양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덕 의원입니다. 조종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강서구에서는 300일, 열달간에 걸친 주민과 주민의 데모가 현재도 이루어지는 것은 가양1동의 상마운수 차고지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강서구 관내에서 제일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을 해달라”, “공사를 강행하겠다.” 구청에서는 전임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줬기 때문에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이 무지기 애쓰고 계시지만도 진전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의원님이신 노영석의원님과 본 의원과 같은 동 출신이신 김남진 의원님과 같이 연명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봤지만 시에서는 소위 말하는 개발과장님 전결로 다시 옛날 내용대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에는 과장님, 그 위에는 국장님, 그 위에는 기획관리실장, 그 위에는 부시장, 그 다음에 시장님 이렇게 층층시하가 계시는 겁니다. 구청에서 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시의원이 연명을 해서 올렸지만 과장님 전결로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러한 안타깝고 무기력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저는 구청장님께 우리가 민선구청장시대에서 좀 옛날보다 달라져야 될거 아니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우리 주민은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이 가서, 어디에 가서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구청을 찾아오고, 구청장님을 만나자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겠지만 구청에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 정당대표, 시의원님, 지역주민, 운수회사대표, 이러한 구청, 이러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단은 대화를 시작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도 상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은 주민들만, 수십명의 엄마들이, 할머니가 현장에서 몸으로 막고 있고, 개... 뭐, 씨... 뭐뭐 이거는 욕도 아닙니다. 이 밝은 대낮에 문민정부하에서도 이렇게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심하면은 이제 사람이 다칩니다. 물론 다리 골절상이 나서 입원해 계셨던 분도 계세요. 또 최근에 새벽 12시부터 6시 사이에 야간작업을 강행함으로써 그런 불상사가 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한, 이제는 감정싸움에 골이 깊어지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하루빨리 협의체제를 만들어서 시에다가는 강력히 건의도 해주시고, 운수회사하고는 어떤 조정과 대화와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20만평의 가양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내 8개 구청에서 쏟아지는 분뇨를 갖다가 정화를 해서 한강에 지금 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8개 구청 서울시내 하수처리장중에서 제일 큽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이. 또한 앞으로 13만평을 더 늘려서 규모를 확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13만평의 한 천평을 시에서 얻어가지고 운수회사가 버스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이 조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본 의원은, 또 주민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님들이 마곡마을버스를 노선연장해 주듯이 어느 1개 버스회사에서 반대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주셨듯이 이러한 문제도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가양1동에는 시민보건위원님들이 현장에 아마 갔다오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분진을 발생하는 업소가 허가든 무허가든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임구청장님께서 계실 때 발생된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또 우리 민선구청장님한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빗발치고 있다 이겁니다. 무허가를 전면철수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주시든,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깨끗한 시원한 구정을 해주시든 아니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대형공장형을 지어서 분진을 방지하는, 분진을 흡수하는 집진기 시설을 갖추어서 엄격한 조건을 제시해서 분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은 양성화시켜서 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구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고 민선시대의 정책이지 구태의연하게 할 수 없다. 어떤 저촉이 된다. 주민은 주민대로 먼지를 먹고살고 업자는 업자대로 계속 벌금이다 뭐다 제재를 당하니까 자꾸만 그러한 불법행위를 더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정말 주민과 구민을 위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가지를 제가 구청에, 지난 구정질문에는 분명히 상마운수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습니다, 구청에서. 이번에는 분명히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해결만이 연일 주민이 구청에 와서 농성을 방지하는 그러한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영 강서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들께 다시금 감사드리옵고, 어느새 한해를 마무리하려는 끝과 새롭게 출발하려는 시작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해를 살아오면서 앞뒤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저 부딪쳐오는 삶에 열중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해년 한해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보람되고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곡5동에는 애물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흉가가 있단 말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화곡5동 1005-21번지에 위치한 강서쇼핑센타가 바로 그 곳입니다. 텅 비어있는 쇼핑센타는 우리 지역의 흉물로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선 탈선의 장소로, 불륜의 장소로 소문나 있습니다. 강서구의 흉물인 강서쇼핑센타는 왜 17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범죄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말이 아니므로 강서쇼핑센타를 일으켜 세우고 활성화하여 폐허화된 쇼핑센타를 풍요로운 우리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강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획기적인 성과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바랍니다. 또한 본 쇼핑센타 뒤편 주차장엔 17년간 각종 산업폐기물 및 쓰레기가 산재하여 있었으나 본 의원이 자비를 들여 쓰레기를 치우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여 평상시 약 5, 60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었으나 요즘은 차가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보도블럭을 높이 쌓아 놓아 차량이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전혀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또한 유의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요즘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의 탈선의 장소를 없애가며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화곡5동 산67-1번지엔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8,470평, 건평 10개 건물 5,974평, 현 학생수 정원 주간 400명, 야간 140명, 현 수업인원 400여명 남짓, 부대시설로선 강의실, 기계실, 실습실, 사무실, 강당, 식당, 회의실, 의무관, 생활관, 변전실, 기숙사는 3개동중 2개동만 사용중에 있으며, 기숙사생은 8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현재 청소년직업전문학교에는 400여명이 못되는 학생들에 비해 방대한 면적의 공간과 시설들을 끌어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휴녹지공간과 건물을 강서구 주민들에게 일부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믿어지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서관시설을 이곳에 갖추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면학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서울시에는 약 20개의 시립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50만명에 한개꼴이며, 가까운 일본 동경과 비교한다면 1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직업전문학교 내에 도서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안과 맞물려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위치한 이곳 우장산은 우리 동네의 뒷산으로 가볍게 보아 넘길 뒷산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고을 원님이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심해지면 기우제를 지냈던 우리의 명산, 이 우장산은 복 받은 산으로 기우제를 지내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장화를 신고 내려와야만 되었다는 우리의 명산에서 우리 자녀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공부한다면 꿈나무 같은 아이들은 다가오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역군으로 성장하리라 확신하며, 유영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 화곡5동에는 재건축아파트 대상이 제2주공아파트 1,730세대, 우신아파트 1,170세대, 양서아파트 390세대, 홍진아파트 100세대, 홍진시범1·2차 아파트 180세대, 도합3,570세대 약 1만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강서구의 대책안 및 유영 강서구청장의 공약사항에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 바 현재의 시점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현황 문제점과 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 방안은 서면으로 추후 자료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밝아올 1996년에는 마음에 품었던 사랑과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건강한 삶이 영위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두서없는 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에 수고하시는 조종태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4동 조현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지난 11월29일 오후 염창동에 있는 고려시멘트와 마곡동 소재 무허가 가양골재 건축자재폐기물 작업장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현지답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멘트는 자갈, 모래, 시멘트와 배합해서 레미콘차량으로 공급해주는 주식회사로서 많은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분진을 지하수로서 분사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공해관련환경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특히나 공업용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이용, 지하수는 한시간에 몇 평방미터를 뽑아내고 있는지 조사해본 일이 있는가? 지하수를 계속 뽑아올리면 주위에 아파트 단지로 형성된 지반이 아무 지장이 없는지 묻고싶고 월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세와 수도세에 대한, 하수도세는 얼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본 의원이 12월2일 마곡동소재 무허가 가양골재건축자재폐기물 현장에서 엄청난 물량이 나가고 들어오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한시간이면 적재적량 15톤 차량이 90여대가 왕복차량이 되고 있으며 한시간에 물량이 800톤이요 하루에 8시간이면은 7,000여톤이고 1개월 물량이면은 2만여톤이 나가고 들어오고 있는데, 대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건설자재 공급면에서나 환경면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체로서 높이 평가도 주저하지 않을 만큼 활성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는 분진은 저희 자동차 검정색이 뽀얀 먼지가 황금빛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소음공해는 말할 것도 없고 개선명령이 다시 시급히 요구돼온 바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발지역인데도 왜 형질변경을 안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는 벌금을 물리고 행정조치와 고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해둘 것인가? 세번째는 아니면 원상복구하고 물리적으로 고발하고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집행할 용의는 없는 가? 네번째는 우리 강서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유도해서 사용허가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무허가 위법업소가 없다면 우리 강서구의 쾌적한 환경은 공해없는 생활을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도 주민의 고통을 망각하고 우리 모두 공유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환경 강서를 이웃 주위의 청산의 푸르름은 산성비로 죽어만 가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싹틔우는 토양오염은 쓰레기속에 묻혀만 가는 것을 방관자 입장에서 보지만 말고 우리 모두의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서 강서의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일익을 다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앞에 제기한 문제들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점도 중복되어 있는데 내용에 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화곡4동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강서구 화곡4동과 양천구하고 인접한 목동사거리 곰달래길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우리 강서구내에서도 등급지 평가가 제일 높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지 776의 그 번지내에는 옛날에 255등급에서 260등급으로 1㎡ 140만원 등급가액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곡1동 소재 903번지내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은 현재 등급가액이 246등급 72만7,000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서 지금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더 인구수면에서나 왕래가 더 아주 많은 곳으로서 이 등급가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시 당국에 건의해 줄 것을 구청 당국에 요구하고, 아울러서 저희동에 노인정이 두곳이 있습니다마는 인구 2만6,000명 가까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정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0여명 정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약 96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을 수용하려면은 저희 동에도 노인정을 더 증설해야 될 이러한 문제인데 앞으로 내년 예산에 우리 동에 노인정을 하나 더 세워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에게도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가 있는 걸로 알고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세가지입니다. 동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동네는 주차공간도 없고 또한 회의장소가 없어가지고 타지역 또는 공장에서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이 먼저 동정보고할 때도 코닥칼라에서 자리를 빌려가지고, 이런 실정이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동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등촌1동 641의 제일아파트앞 놀이터, 여름이면 노인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쉼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 아무데나 방뇨를 하여 냄새가 많이 나므로 여성들이 불쾌감을 갖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먼젓번에 동정보고했을 때도 주민이 민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제가 ‘93년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등촌1동 사립노인정문제입니다. 이게 등마루 노인정인데 653-8 연립 안에 지하실에 있어 우기시에는 물이 나오고 여름이면 밖에 나와 위통을 벗고,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자주 있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노인대로 노인정이 있어도 불편함을 민원제기를 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들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병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52만의 강서구민을 보살피기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대 지방의회 탄생한지 5개월이 지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정기회의 기간중 시민보건 소관부서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또는 현장답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들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 유영 구청장님께 건의 및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서보건소는 염창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료실적은 내소자 4만7,000여명, 가양진료소에서 3,000여명, 합해서 11월 현재 약 5만여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 내지 25%인 1만2,000 내지 1만3,000명이 강서구민이 아닌 타 구의 주민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민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은 보건소의 건물이 강서지역 한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시설이나 장비가 구형이나 또는 노후되어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도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보건소의 예산을 증액 배려하여 구민이 신뢰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위치를 강서지역 중심지역에 옮겨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조현구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부분이 좀 미진하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양동에 가양종합골재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 의원들이 현지답사한 결과 무허가 업소인데도 수만평의 대지를 확보해가지고 엄청난 물량을 다루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당한 허가를 내가지고도 공사를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엄연히 구청에서 허가도 내지 않은 그런 업체가 그런 방대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음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누차에 경고도 했고 폐쇄조치도 명령 내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대단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무법천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생각하시고 조현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제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 지역, 나아가 강서구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의정에 몸 담은지 5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본 의원은 많은 부분의 걱정스러운 면을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간직해야 하며 우리들의 이상 역시 나 스스로가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의사당은 51만 강서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간 폭언이나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서는 명예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을 다스리는 국회의 안좋은 모습은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임기는 30개월 남았습니다. 개인의 오해 및 감정에 치우쳐서 의회운영이 된다면은 슬픈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마를 맞대고 협의해가면서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강서구의회상을 심읍시다. 감사합니다.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 양승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종태 부의장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초대 구청장이신 유영 청장님! 김승규 부구청장님! 구 행정에 바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1번지에 1986년 가양하수처리장 기구가 발족하여 1987년 하수처리장 용량이 100톤이며 1995년 10월 100톤을 증설하였고 1997년 200톤을 증설계획인 바 하수는 9개 구청과 1개 시에서, 분뇨는 11개 구청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의 불쾌감을 주는 시설을 계속 증설한다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수로 인하여 한강물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 구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냄새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아십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시 현장을 방문하여 그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하수처리 증설에 환경영향평가는 하였는지? 처리장으로 인한 민원을 종합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는지? 한강으로 흘러나오는 오염수를 점검한 바 있는지?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수중범위까지 관로공사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강서구가 타구에서 오는 하수, 분뇨 사용료를 받아 강서구의 세입을 늘려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을 하여 줄 수 있는 계획을 한 바 있는지? 강서구청의 그 동안의 기본계획과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방화2동 11단지 방음벽 미설치로 인한 11단지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고조되었으며 민원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후 왜 주민들의 민원인 방음벽을 설치하여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구청이 후일에 주민들의 거센 민원으로 인하여 구청의 세비가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 안온다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만 자치단체에 인계하면 그 후일에는 구청이 책임지게 되는 실정이 아닌지요? 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도시계획공사에 건의에 건의한 바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되어 있는지, 방음벽 설치 예산계획은 있는지, 도시개발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까? 구청의 대안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도시기본계획이 수십년 아주 낙후된 곳이 방화동입니다. 소방차, 청소차가 못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 화제시 집을 잿더미로 만든 집이 여러 곳 있습니다. 방화2동에는 지금 그 현장입니다. 야간 화재시에 인명 피해를 방지를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을 그어 최소한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의 기본계획과 앞으로의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강서구 반상회 회보가 까치뉴스로 대치되어 구청에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까지뉴스는 한달에 한번 나오는 소식이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까치뉴스에 나오지 않는 지역소식과 구정소식도 알 수 있게 구청 구민들에게 지역신문으로 지역소식도 홍보하고 구정내용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은 없는지? 여섯째 강서구도 주민청구감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일곱번째 개화동 개발제한구역에 제도개선 대책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인구억제의 목적으로 지정한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당시에 미래 지향적인 안목에서 지정하기보다는 획일적으로 적용한 탓에 그 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당국은 토지의 지목별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이미 도시화된 기존 취락과 수백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부락을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획일적으로 묶어버림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거주하던 주민과 직계가족등 주민들의 생업을 위한 소득 증대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줬는가 하면 주거 환경개선의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당초의 잘못한 지정을 지적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생활환경과 생업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이 지역 주민은 생활개선과 소득 증대활동에 혜택은 받지 못하고 일반지역 주민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낙후 상황에서 때로는 생계마저 위협을 받아 관과의 사이는 적대감까지 갖는 불행한 현실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그 동안에 사안별로 ...개선안 소극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하루속히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동시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청이 건설부에 건의하여 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구청의 제도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여덟번째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 등 사업용 차량이 4,00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대부분 영세민들이 생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로 이 차량의 차주들은 대부분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전세자들입니다. 극소수의 일부 자기집 소유자들은 자기 보유 차고지 확보가 가능하나 그 외 대부분 전세입자들은 자기 보유 차고지나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 가능한 사유지를 확보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사업용 차량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련부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계에서 영세사업용 차주들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본 의원이 구정질의한 바 있는 가양·방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강서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인수에 따른 문제점을 합동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보완을 요구 완료하여 인수토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995년 12월2일 행정사무감사시 G.B 현황을 보면 공원계 감시요원수 7명인 바 관리계가 없어 공공시설물 녹지 인수에 따른 인원, 인수후 관리 문제점이 지적, 관리계를 개편하여 줄 것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서구에는 가양·등촌·방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원 및 녹지시설이 많아 부실관리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타 구청과 같이 공원계, 관리하는 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질 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어디에 기준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적인 인사조치는 되지 않는지, 인사정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승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장기성 의원입니다. 앞에서 10여명이나 되시는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인사 말씀을 다하셨기에 인사는 생략하고 본 의원이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가양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가양하수처리장은 대지 19만평에 1일 100만톤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동안 동료의원들과 현장을 확인한 바 현 유입되는 가양하수처리장의 1일 용량은 180만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만톤 정화시설을 가진 정화조에 180만톤이라는 생활하수가 흘러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화한다고 믿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입니다. 주민이 다 꺼려하는 혐오시설인데 현재 100만톤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준공되어 있고 180만톤이 유입되다 보니까 또 증설 계획해서 가양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 68만톤, ‘97년도에 132만톤 해서 200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봅시다. 현재 180만톤이라는 생활하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97년 200만톤만 들어오겠냐 하는 사실입니다. 또 2001년 가면은 강서구에 있는 4개 하수처리장중에 가장 큰 26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준공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가양하수처리장은 32만평이라는 넓은 대지가 있습니다. 100만톤을 하기 위해서 19만평을 사용했으면은 나머지 몇평이 남아있습니까? 13만평 남아있죠? 이 13만평에 계속 260만톤을 증설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강서구는 자립도가 몇프로입니까? 타구에서 흘러 들어오는 생활하수를, 혐오시설을 우리 구민이 정화한다고 그런다면은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60만톤을 정화해서 가양하수처리장 32만평을 깨끗이 사용한데 대한 분명히 타구로부터의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260만톤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데 따른 재정자립도를 확고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종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승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은 정기간행물의등록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등 특정 분야 정치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 즉, 특수주간신문입니다. 특수주간신문은 법 6조에 의하면 일반 일간신문이나 특수일간신문, 외국어 일반신문, 일반주간신문이 갖춰야 하는 윤전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 여건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지역의 소식을 주로 게재하고 있고 구정에 관해 많이 게재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일정한 부수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구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는 사항은 매월 반상회 날에 배부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직접 강서까치뉴스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신문이 지역소식을 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역 언론과의 유대강화 차원에서 또한 지역신문의 구정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에서 일정한 부수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신문은 발행하는데 등록요건으로 필요한 윤전기 시설을 구비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많은 지역신문이 쉽게 창간되었다가 또 쉽게 휴간 내지는 폐간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지역신문이 창간되었다고 해서 구에서 바로 그 해당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신문을 구독하게 되면은 특정한 개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역신문의 구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신문이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마는 통상 3년 내지 5년 이상 꾸준히 발행이 되면은 그 신문은 지역신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신문을 구에서 과다하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특정 지역신문사에 과다한 이익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지역신문을 얼마나 구독하느냐? 그러한 사정을 쭉 살펴봐가지고 다른 구하고 형평을 기하는 범위에서 지역신문을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지역주민들에게 구 예산으로 지역신문을 구독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실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제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와 토론에 대한 발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보충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발언이 2회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질문에 대하여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서재수입니다. 양승춘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도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인·허가등 각종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주민이 구청에 감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기본업무로서 감사실에서 각종 부조리나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주민이 서면이나 전화, 또는 방문하여서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불편사항 개선건의나 민원접수처리 등을 기본업무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중에서 직원과 관련된 부조리사항이나 감사가 필요한 진정서 등은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거나 관련 공무원을 조치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지금 말한 일반적인 기본업무 이외에 구민이 또 손쉽게 구정참여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7월1일 민선구청장님 취임한 이후는 매주 금요일날 구민과 구청장의 만남의 시간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민이 직접 구청장에게 감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7건의 감사청구를 받아서 직접 조사해 가지고 본인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12월1일부터는 민원전화 120번, ARS시스템입니다. 이 전화를 개편, 확대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가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사실상 오늘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693의120 전화를 눌러가지고 1번 코드를 누르면은 ‘구청장에 바란다’ 난이 나오는데 이 코드에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육성녹음을 해서 거기 안내에 따라서 주민이 감사요구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건의하게 되면은 녹음한 후 구청장이 직접 청취하고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1월27일자 우리 강서까치뉴스에 게재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제도 이외에는 지금 각 가정에 PC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PC통신을 개설하여 ‘구청에 바란다’ 라는 건의함을 개설해가지고 구청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방법을 이용 신고하도록 이러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된 사항은 PC를 통하여서 그 내용이 바로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주민불편사항 8건을 접수하여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기본감사나 진정, 민원 하는 기본업무 이외에 주민불편사항 개선건의나 감사요구등 각종 신고사항을 폭넓은 방법으로 접수 처리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과 구청장의 만남의 시간이나 민원전화 120이나 하이텔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도는 주민감사청구제도다 하는 이런 이름은 없지마는 사실상 감사청구제도와 동일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많은 구민이 이용하여 투명한 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질문에 대하여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정유성입니다. 답변을 올리기 앞서서 저희 시민봉사실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이효승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국가위임사무인 호적사무를 실제 취급부서인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청에서 관련법규를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와 둘째 민원실에 복사기를 설치해서 구청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복사를 해 주시면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친밀감이 조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마지막으로 민원실에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설치하고 증명발급시간중에 차를 대접한다든지 또는 대화를 나누어준다면 소외계층인 이들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한가족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적사무 이관요청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는 이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호적사무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해서 공증할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사무로 이를 근거로 해서 재산권의 행사나 병적관계 그 다음에 신원관계 뿐만 아니라 호적사무 그 자체가 우리 한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기록을 한 장표입니다. 따라서 이 호적사무는 성격상 가장 보수적이고 또한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관장소가 법원이고 실제 집행부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이 업무를 처리하려면 인적, 물적 그런 낭비가 상당히 심하고 처리기간이 두곳을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려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보게 되면 모든 사무가 전산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망이 형성돼 가지고 필요한 증명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유독 호적사무만은 전산화도 돼있지 않고 그 여러 가지 처리지침을 보게 되면 본인이 직접 출두해서 신고해라, 또는 인장을 찍어야 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뒤떨어진 규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국가위임사무면서도 그 비용을 일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 가지고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그러한 모순이 많고 시정도 되지 않는 사무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호적사무를 담당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을 직접 간다든지 법원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호적감사시, 기타 여러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문제점을 건의한 바 있지만 주관부서인 법원이란 곳이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인을 대하듯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 법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주 소극적이란 것을 저희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또한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사무가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소관된 한정된 그런 업무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호적사무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이것을 이관하려면 행정부가 아닌 법원의 의사결정이 우선돼야 되고 관련법 개정이나 필요한 예산과 인력배치등 일련의 과정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 입장에서 볼 때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선뜻 나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호적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타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관되도록 꼭 노력하겠으며 또 이관되면 전산화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무료복사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민봉사실은 7월1일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청장님 지시에 의거해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저희 행정편의를 위해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거나 간단한 복사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개인에게 편파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무료복사는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시민봉사실 창구에 ‘무료로 복사해 드립니다’ 라고 표찰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 11월27일날 되는데 나머지 민원창구, 저희 민원창구가 일곱군데 있는데 지적, 세무, 자동차, 위생, 건축, 주택민원창구에도 시민봉사실과 똑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아주 극히 일부 민원인은 과다한 요구를 해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거절당하는 민원인께서는 무료로 복사를 해 준다고 하면서 거짓말이 아니냐 하는 불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모든 민원인에게 공평한 서비스는 좋은 방향이지만 공공예산을 가지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필요 이상의 이익을 안겨준다는 그런 방향의 서비스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손해를 끼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전을 넣으면 복사가 되는 유료복사기를 설치하려고 제작회사인 신도리코에 저희가 문의해 봤더니 아직 그런 기종이 나오질 않았다 그러고 제록스에서는 카드식으로 된 복사기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어쩌다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카드를 산다는 것은 실익이 없지 않느냐! 대학이나 도서관에서는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데 시민봉사실이나 기타 여타 민원창구를 찾아오시는 민원인한테는 카드를 사가지고 과연 얼마나 복사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사실상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봉사실은 일단 현재 시민봉사실 개·보수가 곧 시작될 예정인데 이것이 끝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고 또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노약자를 위한 공간설치와 그 분들에게 대화를 나누고 음료수를 제공해서 한가족 같은 마음을 가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을 비롯해 가지고 구청의 민원봉사실은 7개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민원인은 1일 약 한 3,000여명 되고 이중 노약자는 한 100여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봉사실 개·보수가 끝나게 되면 민원대기실이 지금보다 상당히 넓어집니다. 따라서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이곳에 별도의 노약자 대기실을 설치하고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또 자원봉사자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 분들의 대화나 민원처리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민원실에도 협조를 해서 시민봉사실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음료수 제공문제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서비스는 하지만 만약 안될 경우라도 그 분들이 좋아하시는 사탕이나 이런 과자 같은 걸 비치 제공해서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시민홀을 찾아오신 분, 또 구청을 찾으신 분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종태 부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구정 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운동 단체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직능단체가 관변단체로서의 소극적 활동을 탈피하지 못하고 관의 예속, 제약된 역할을 하는 단체로 인식되어 이런 오해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 사기저하와 직능단체의 활동이 약화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염려되어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강서구의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 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문고협의회, 금고협의회등 총 4개 조직에 664명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2개 조직에 547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민법과 개별 설립법령에 의거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새마을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서 설립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활동으로는 국민의식개혁운동, 각종 주변질서 계도 캠페인, 자연보호운동,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기타 지역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은석 의원님께서 지적한 염려되신 바와 같이 최근 일부 단체에서 관변단체를 해산하거나 조직축소등 약화되는 것으로 그런 오해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이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각종 계몽운동을 보다 차원 높고 질적인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 우리구에 편성되어 있는 임의보조금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춘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촌1동사무소 이전문제와 관련한 이전대책방안인데 또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다 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등촌1동사무소는 1977년 12월31일 대지 138평, 건물 107평의 3층 규모로 건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1층에 파출소가 같이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좀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청사부지는 현재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상당히, 138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지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청사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 시 체비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청사부지로 활용을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 우선 시유지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전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또 지역 위치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좀 구조상 여성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이것이 개선되도록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서 개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현재 우리 보건소 위치가 지역적으로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덴 상당히 불편이 많기 때문에 중심지역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 하는 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보건소 청사의 위치는 현재 염창동에 위치해 있고, 887.6평, 건평이 1,180평입니다. 그래서 ‘91년 2월 건축되어서 입주했습니다만 그 위치가 상당히 양천구쪽에 편중되어서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마곡, 방화지구나 발산지구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좀 불편을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소요되는 재정과 또 그런 위치선정,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또 향후 앞으로 우리 마곡지구 개발계획에, 지금 뭐 아직 구체적인 확정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구상을, 지금 행정타운 건설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서구 직제개편에 대해서 우리 양승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분량이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것은 좀더 이것이 구체화됐을 때, 아직 저희가 시 본청에 지금 승인신청을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확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거를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서부터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안을 10월23일서부터 2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직원 공청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좋은 안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21일날 서울시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사항으로는 현재 크게 정원이라든지 그런 기구가 늘어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5국, 3실, 24과, 82계가 현황조직인데 5국, 82계로 1개계가 증설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직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주요변경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과가 둘이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협력과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자립 증진을 위해서 부과과를 부과1과, 2과로 개편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명칭이 통일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그것도 마찬가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명칭을 도시계획과로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계기능에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1계가 1계가 더 늘어서 82계로 증설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재난관리를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계가 하나 증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국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 증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업무중에서 우리 동정계 업무를 너무 동정계라는 것이 어떤 권위적이고 좀 딱딱한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동협력계로 그 명칭을 변경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협력계가 총무과 내에 있는데 그것을 기획예산과로 계를 업무를 이관해서, 이 의회협력계라는 것은 각종 법규기능과 의회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해서 의회법제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통일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개편이 돼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시민협력과는 국민지원과와 생활체육계가 한데 합쳐가지고 시민협력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새마을계, 지도계 업무를 시민협력계로 통합해서 조직이 됐고, 또 생활체육과 진흥계와 시설관리계 업무를 생활체육계, 체육시설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통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였고, 민방위계획과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로 통합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또 신설되는 부과과에 세외수입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야의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해서 재정수입에, 소위 우리가 세외수입을 좀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과의 상공계를 지역경제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지역경제계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조직을 운영토록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 자원봉사계를 신설해서 우리구 관내의 저소득세대와 또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자원봉사계를 하나 신설 운영토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과의 계기능을 주민들이 환경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구두상으로 들어가지고는 깊이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개편내용은 앞으로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

의석에서 - 자료로.) (

의석에서 - 배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략을 해주십사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아직 안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필요하시면 의원님들한테 그 안을 전부 한번 자료를 드리고 또 필요하신 의원님은 바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 예. (

조금 전에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각 단체의 보조금은 저희 강서구에서 임의조정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어느 단체를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직능단체에 대한 예산은 어떤 범위내에서 책정하라는 그런 기준이 시달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예년에 비해서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각급단체가 어떤 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활적인 그런 자활능력을 키워가지고 그것이 자생적인 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명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사실 이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역, 하나의 활동을 하고 지역봉사활동을 위하는 그런 단체로서 이것이 직능단체입니다, 총괄. 우리가 직능단체가 사실 보건소내에 몇개 단체가 지금 입주를 해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강서구에서만 언제까지 나가고 언제까지 이것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관변단체도 이제는 이 청사가 그렇게 협소하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정히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든가 그럴 형편이 못될 때는 다른데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이건 정부방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 소관국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양승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아니, 간단하니까 시간.....) 나오셔서 보충질문은 나오셔서 해주시면 (

의석에서 - 끝날 때까지 오지 마세요.)

양승춘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원과 관리계를 설립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사실 아까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필요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딱 결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향후 검토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이나 또는 개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으로서는 어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조직개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배정은 과연 어디가, 어떤 적재적소에 어떤 사람이 가야되고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한 저기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가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습니다.

양승춘 의원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급으로부터 듣는 것보다는 부구청장급 이상의 간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실무책임자의 답변보다는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급으로 답변하여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에 이어 시민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으며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정책적으로 답변이 부족한 경우에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전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종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답변은 의원님 질문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진 의원님께서 관내에 공해업소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고 특히 가양동에 소재하는 제일제당과 세원에 대해서 지난 9월 회의때 단속하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본 의원한테 연락이 없었고 그 동안에 대한 단속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연중에 전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1회 내지 4회를 저희들이 정기지도점검을 합니다. 또 민원발생이나 외부기관 또는 필요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기단속과 그리고 검찰합동단속을 해서 2회를 했고 또 야간특별단속을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제당과 세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9월까지는 저희들이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3일과 14일날 이 공장에 대해서 대기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16일날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오염도를 검사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29일날 그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되었고 또 서울시의원이신 김수옥의원님께서 특별히 양 공장에 대해서 다시 의뢰가 와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독자적으로 10월24일날 약 한 0시부터 6시 사이까지, 그리고 낮 12시부터 15시 다시 말하면 취약시간대에 불시에 악취를 검사해서 실시한 바 그것도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됐습니다. 또 11월27일 검찰로부터 요구가 있어가지고 검찰합동단속을 해서 이 공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의 수질실태를 점검코자 지금 시류채취를 해서 현재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이 공장에 대해서 실시한 단속실적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질오염도검사가 3회, 그리고 대기와 악취검사가 3회, 야간에 민·관합동 악취검사가 1회, 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야간 악취특별단속을 1회 등을 해서 총 8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악취는 지금 가면 조금 납니다마는 시험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 지속적인 시설보완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공해를 예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지난 9월달에 의원님을 모시고 단속할 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 단독으로 실시를 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의원님과 주민참여하에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이러한 불신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김석현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정성 또 공해가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방화동 지하철기지 옆에 소각장부지로써 선정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방화동 주민들이 동요가 심하다, 여하튼간에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까지 소각장 건립추진경위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의 건립은 기존 매립방식은 한계가 있어서 소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시의 1개구 1 소각장 건립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2년 4월30일자로 우리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간에 소각장 공동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 의해서 ’93년11월23일 강서구 소각장건립 부지선정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4개의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그중에서 ‘94년 9월 1개소의 최적부지를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26일자로 시행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들은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법에 의해서 ’95년 9월18일자로 우리구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보고를 했고 동 10월12일자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안을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각 구의 계획안을 지금 모아가지고 일괄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9조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12월중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총 9명으로서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이 2명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해주는 주민대표 2명이 들어가고 또 구청공무원 2명과 그리고 구청장이 선정하는 전문요원 전문가 2명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지난 11월10일자로 구의회 구의원님들의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의회에서 저희들에게 추천이 되지 못해서 아직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지에 대해서 입지타당성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또 공람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공람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설명회와 그리고 공청회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사항이 완료되면은 우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입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하면은 서울시에서 부지매입비와 건립계획비를 전액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공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서울시에서 건립에 따른 제반조치를, 영향평가라든가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설립할 걸로 봐서 저희들은 걱정 안해도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세번째로 의원님께서는 대전 유성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급식을 위해서 학교급식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강서구에서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경비를 경감하고 또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전 유성구에서 내무부에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계규정이나 어떠한 제반여건상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현재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현재로서는 상위관계규정이 현재 없고 또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또 교육청이 우리 구 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막대한 200억원 달하는, 해당되는 그러한 급식지원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현재는 어렵고 또 관계법령도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발전적인 그러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과 그리고 조현구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 폐재류업소와 그리고 무허가골재채취업소에 대한 환경공해가 막대하고 심하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이 심한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과 거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9월달에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골재채취업자와 그리고 건축물 폐자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주민들에게 공해로부터 해방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사과드릴 것은 그러한 무허가골재채취 대행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당국에서 미리 예방도하고 단속을 해서 근절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고 관심을 갖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달 의원님과 약속한 이후에 저희들이 불시에 야간단속도 많이 했고 또한낮에 관계 과, 다시 말하면은 도시정비과, 환경과, 청소과 합동단속도 몇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한 근절이 되지 않아서 지난 10월26일 저희 사무실에서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과장, 청소과장, 환경과장 그리고 우리 관내 12개 되는 골재채취업소, 무허가채취업소와 그리고 허가업소인 건축물폐재류업소에 대해서 합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하는데는 두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무허가골재채취업자기 때문에 무허가의 측면에서 하나는 다루어야 되고 하나는 허가업소나 무허가업소나 여기에서 분진발생등 공해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공해단속문제로 하나 접근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골재채취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강제집행을 강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제집행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물적·인적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전상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필요하므로 우리가 경찰에 협력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많은 골재를 타지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후보지, 후적지가 많은 땅을 우리가 구입할 수가 없고 둘째로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전을 시키려면은 수십억원의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10월26일날 대책회의를 해서 현재 반입돼있는 골재만은 그대로 파는데 완전 팔고 다시 반입은 시키지 말아라, 10월16일 이후에 반입은 시키지 말고 그 이후에 전부 판매는 해야 되니까 판매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기간을 저희들이 최소한 3개월을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서를 제출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서는 몇사람 내고 몇사람은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무허가골재채취업소에 대해서는 무허가 측면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과 단속을 병행하고 또 환경측면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무허가 업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환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3개월 동안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기까지는 작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해방지시설을 자율적으로 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세륜시설이라든가 또는 분진방지시설, 또는 세차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건축물폐재류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지역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본인들도 언젠가는 이 장소에서 하지 못하니까 이전은 하리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시일내에 이전해 줄 것을 권장을 하고 그 이전까지는 최소한의 공해를 유발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분진방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단속도 하고 권장도 하고 회유도 해서 현재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해도 우리 구청장님의 ‘96년도의 우리구청 중점사항으로서 무허가골재채취업소를 없애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여기에 근절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시립청소년직업전문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수용인원보다는 그 공간이 너무 크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강서구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도서관으로써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좋으신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는 서울시청에서 직영하는 직업전문학교로서 서울시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립청소년학교의 운영은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고 협의사항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고려산업개발이 가양동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환경분진이 많이 생기고 오염이 심하고 또 지하수를 많이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근 아파트 지반이 침하될 우려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악영향이 많고 또 지하수 사용량 조사를 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사용료는 받아봤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화곡4동에는 노인들 65세 되시는 분이 900명 내지 1,000명이 있지마는 구립노인정이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100명 수용인원의 노인정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노인정을 더 증설해주라는 그러한 질문을 두가지를 했습니다. 고려산업개발회사는 환경기준에 의한 환경방지시설은 현재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도 하고 또 거기에 폐수도 저희들도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마는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보완도 시키고 또 우리가 주·야간 취약지대 단속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최소한의 우리가 공해방지로부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지하수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월 900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지하수 사용은 지하수 산업용개발로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수구로 해서 한강으로 흘러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지하수산업개발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구로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 사용량은 관내 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미처 시간이 없어서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춘남 의원님께서 등촌1동에는 등마루노인정이 연립주택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지하실에서 항상 여름에 누수가 되고 또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전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조금전에 조현구 의원님께서 노인정 증설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병행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노인정이 구립이 31개, 사립이 70개 해서 101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 들어서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후생복지 시설로서의 사립노인정을 건립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정이 늘어날 추세에 있고, 현재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2,000여명이 있습니다. 2만2,000여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101개소의 노인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구립노인정이 3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동마다 구립노인정을 1개소 이상씩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화곡1동을 비롯해서 구립노인정이 한곳도 없는 곳이 5개동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 형편상 1개 노인정을 지으려면은 부지매입비나 건립비 해서 7, 8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 형편상 매년 1개소 이상씩은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립노인정이 한개소도 없는 5개동부터 먼저 지어서 구립노인정이 없는 동을 전부 해소를 시키고 나머지는 ‘97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곡4동이라든가 지금 등촌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시급한 이러한 노인정부터 점차적으로 증설을 해서 해소를 해서 우리 노인복지 증진에 아주 만전을 기할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나마 보고를 전부 마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제 소관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준 것은 우리 구정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식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부의장님?) 예, 김광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김광헌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대형 무허가 골재채취업자가 우리 관내에 어떻게 들어섰는지 참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숙연하게 의원님의 질책을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본 질의에 답변했듯이 3개월간의 기간을 준 것은 저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행정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인적, 물적,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말씀드린대로 폐쇄명령과 고발을 해서 검찰청으로부터 벌과금을 수천만원씩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폐쇄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므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사적으로는 저희 청장님과 서울지검장과 통화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법과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종전에는 벌과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체형을 가하는 형벌을 가하기로 이렇게 약속까지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너무나도 무능한 것 같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렸듯이 한 3개월만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어떠한 근본적인 원상복구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대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것으로 시민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목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여주신 열의와 또 노고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편의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승 의원님께서 염창동 산32-1번지에서 가양택지개발지구로 연결하는 도로폭 15m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공사 가능 일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염창동 근린공원내 기존 폭 20m도로의 도시계획 도로는 올림픽대로 개설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20m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이에 따른 대체 기능확보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택지개발지구와 염창동을 연결하는 폭 15m 길이 535m에 도시계획도로 행정을 ‘94년 4월20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94년 8월11일자로 기존 20m 도로는 폐지를 하였습니다마는 신설 15m 도시계획도로는 공원을 양분시킨다는 사유로 반려가 되어서 ‘94년 12월14일자로 공원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로신설 결정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도로와 중복결정되는 공원용지 해제를 동시에 검토해 달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그에 맞춘 도시계획안을 작성 재추진중에 있습니다. 실무적인 정리가 완료가 되는대로 ’96년 3월경쯤 도로신설 및 공원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능 일자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이후에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진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불법건축물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는 건축분야에 발생하고 있는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매년초에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적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관계인을 고발등 행정조치를 하는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95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연면적 2,000㎡ 이상 비주거용 건물인 대형 및 중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1995년도 4월7일부터 5월20일 사이에 총 120개 건물을 전수 대상으로 하여 일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7건 위법사항이 적발되어서 13건을 시정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시정조치중에 있는 4건은, 불법용도변경 2건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으로 치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용도변경 신청중에 있고 가건물 축조 두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4층 이하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전 분기에 착공 및 사용검사등 건축물 30%에 대해서 30%를 임의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대상인 총 244건중 27건의 위법사항이 적출이 되어서 이중 16건을 시정완료 조치하였고 현재 11건을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시정조치중의 11건은 경미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사용검사 신청시에 신고만으로 치유가 가능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는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사유로 건축법에 대한 건축주의 이해 부족, 아울러 재산증식 욕구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기인한 저희들의 예방대책으로 건축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강서까치뉴스라든가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건축법에 대해서 상세하고 알기 쉽도록 시리즈로 홍보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나 사용검사시에 유지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같이 첨부를 해서 아울러 위법 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내용도 아울러 함께 첨부토록 하므로서 법을 지키려는 어떤 의식을 고취를 시키고 또한 그래도 발생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므로 인해서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되거나 감소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의원님께서 불법간판에 대한 현황과 단속 실적, 그리고 시정조치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95년도에 불법간판에 대해서 계고는 575건을 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448건에 4,255만원을 부과하였고 9건에 대해서는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455건은 철거조치하였고 유동광고물은 총 56만7,676건을 정비하였으며 그 내용은 현수막이 8,132건, 입간판이 6,107건, 벽보등 첨지류가 55만3,43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실적 내용은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불법간판을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관계과인 도시정비과에서 일용직 1명을 포함해서 7명이 1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해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불법간판이 대부분 생활용 간판이고 또 정비하여도 다시 발생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부착된 많은 간판에 대하여 일시에 정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시범 가로를 정해서 시범가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므로서 자율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불법간판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중에 하나로서 광고물제작 업자를 광고물 자율 정비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직접 정비에 참여토록 하므로서 불법간판 제작 자체를 감소시키고 또 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매월 1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인 정비를 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단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불법간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진 의원님께서 가양동 중고차매매센타 설치인가의 적법 여부, 센타내의 정비행위와 주변차량 불법주차단속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가양동 자동차매매장 허가는 1993년도 9월6일자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으며 당해 매매센타 내에는 경정비업소 즉, 카센타가 4개소가 있습니다. 매매허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울러 지적하신 불법정비행위에 대해서는 경정비업소 즉 카센타에 대해서는 경정비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정비 범위를 벗어난 정비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반원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행위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적발해서 의법조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저희들이 그간 중고차매매센타 주변에 대해서 1일 4회 도보 및 차량순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소통 및 매매센타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95년 11월16일부터 공익근무요원 4명을 고정 배치해서 계도 및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노선이 주차금지구역으로서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차량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조속한 이동을 하도록 계도위주로 단속에 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고 참고로 그 지역에 ‘95년 1월1일부터 11월 사이에 단속된 건수는 625건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은석 의원님께서 방화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양천길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과 방법, 그리고 개발계획을 제시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심이나 부도심, 지구중심으로 지정이 돼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구에는 공항, 화곡, 신월, 신정지구중심등 4개 지구중심만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화삼거리 일대는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당초에 생활권중심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방화택지개발지구 내의 방화역 주변과 2택지지구 내의 개화산역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기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화삼거리 일대가 역세권지역과 인접돼 있어서 사실상 생활권으로의 중심기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생활권중심지로 결정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방화삼거리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지구중심으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의, 현재로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다만 장래에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될 경우에 주변여건이 변동될 것을 감안을 해서 생활권중심지로의 변경을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박기덕 의원님의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상마운수 차고지 관련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서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한 노고의 뜻을 먼저 표하면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마운수 차고지와 관련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 노력을 촉구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여객자동차정류장은 1990년 5월22일 가양택지개발계획 승인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상마운수는 ‘94년 9월30일에 21억200만원에 본 토지를 매입하여 ‘94년 11월1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동차정류장 용지 사용승낙허가를 득한 후에 1994년 12월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인접한 동신대아아파트 입주민들이 궁산공원 옆에 버스차고지가 설치되면 각종 환경공해로 유적지 수목고사와 아울러 버스소음 등으로 인한 수면방해 및 자녀공부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유발 등의 이유로 1995년 3월7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버스차고지 이전요청 진정이 있었고 또한 1995년 2월1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차고지 이전요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1995년 2월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차고지이전요청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없이 사업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동 부지 외곽 이전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검토 이전추진할 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현 정류장부지 이외에 더 이상의 차고지를 확장하지 말고 동 공사진행중에 방음 및 환경미화 또 수림벽조성등 사업완료후 사후 처리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마곡유수지를 복개하여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행 법규상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여객자동차정류장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동 규칙 개정을 현재 건설교통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마운수 차고지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과 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경위를 떠나서, 경위여하를 떠나서 공사강행과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의 요청 사이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명피해 등의 우려에 대해서 현재 공사중지 등의 방법을 검토중에 있으며 아울러 장기적인 대안으로 현 차고지가, 현 차고지의 어떤 민원해결, 해소 차원이 아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공영차고지제도가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아울러 공동배차제를 시행하므로서 버스노선 및 버스운행에 관련된 장기적인 그런 대안해결을 현재 아울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선복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의 흉물인 강서쇼핑센타가 17년 동안이나 미준공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해 건물인 강서쇼핑은 1979년 12월20일에 서울시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장, 목욕탕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며 제4종 미관지구로서 또한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건축주와 분양자가 상의하여 다수인으로 되어있는 피분양자간 이해가 상반되어 있고 또한 당해 건축물이 소방 및 전기등 설비시설과 주차장 등의 공사가 미비된 상태에서 현재 공사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준공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당해 토지소유권이 서울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토지문제, 또 건물의 소유권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분양 및 소유권분쟁이 해결된 후에 대표할 수 있는 건축주와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구청 차원에서도 시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를 마무리해서 사용검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당해 지역의 무료주차장 진입로 확보 문제 건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복 의원님께서 화곡5동의 아파트 재건축추진과 관련한 대책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당해 문제는 권선복 의원님 뿐만 아니라 화곡5동의 김달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발산2동의 김석현 의원님의 공동관심사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지역의 아파트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1976년 8월21일에 당해 지구가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됐고 현재 아파트지구내에 있는 주택호수는 총 10개 단지에 140동 5,446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건폐율은 대략 19에서 31%이고 용적률은 57%에서 1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5층 이하 저밀도 아파트는 ‘70년대 중반에 서민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개발된 층고 5층 이하 용적률 평균 80%, 건폐율 평균 20%로 비교적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서울시내 아파트 5개 지구중 한개지구에 해당하는 화곡지구는 화곡5동과 내발산동, 발산, 행정동으론 발산2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발산지역에 집중돼 있어 건축 평균년수가 약 17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주로 평형은 10평에서 13평대 소형주택이 약 60%로 소형주택이 주류를 점하고 있고 아파트지구 지정 당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로 건설된 지역으로 현재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40대의 연령계층이 주류를 이루는 직접, 근접형 주택으로서 현재 세입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발표된 서울시의 저밀도지구 개발계획안에 따르면은 용적률은 270%, 세대밀도는 ㏊당 375세대, 층고는 12층 이하로 개발토록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발표안에 따르면, 이 발표안을 우리구에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세대수보다 4,398세대가 증가한, 용적률 270% 적용할 경우에 기존 세대수보다 4,398세대가 증가한 9,919세대가 건립가능하게 되므로 인해서 사업성이 상당히 없는 편에 들어갑니다. 또한 ㏊당 375세대의 세대밀도를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 세대수보다 6,190세대가 증가한 1만1,711세대가 건립가능하므로서 이것 또한 주민 욕구수준에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층고 12층 이하를 적용하게 될 경우 현재 1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 주민요청에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난 ‘95년 10월5일자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사를 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진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화곡지구는 잠실, 반포지역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가양, 방화, 등촌지구 등에 소형임대아파트 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굳이 소형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건축문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요청사항을 함께 포함해서 기존 전용 18평을, 현재 발표된 안에 따르면은 새로 짓는 아파트 세대중에 기존 세대수만큼은 전용 18평 이하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는 달리 저희 화곡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건 때문에 그 세대규모를 굳이 적용치 않더라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는 뜻을 포함해서 시에 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밀도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입지조건과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가능한 한 주민요구사항이 충분히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잠깐요, 의원님 양해가 있으시면은 설명으로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거 자세한 서면답변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질의하신 양승춘 의원 남으셨는데 어떠신지? 이해하신다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떠십니까? (

의석에서 - 좋습니다.) 좋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셔가지고 계시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

의석에서 - 간략하게는 못해도 우리는.....)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조현구 의원님 것도 한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

의석에서 - 방화11단지 방음벽에 대한 거하고요, 방화1, 2동, 방화동의 도시계획 그거 두개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서류로 주세요, 두개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계속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가로막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구 의원님이 화곡동 776번지 일대 목동사거리는 상업지역이 아닌데도 토지등급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이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본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전 노은석 의원님 질의에서 답변 드렸듯이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지구중심으로 지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목동사거리 일대는 구 도시기본계획상에 생활권중심으로 1995년 6월29일날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 입안하여 현재 시에 진달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 시점에서 목동사거리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승춘 의원님의 사업용차량 차고지 인가 및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방화1, 2동이 도시계획에서 낙후되는 이유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제외한 방화동 일대는 1961년에 김포공항 개항과 더불어 취락지역이 형성되기 시작될 당시에 계획적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가 안됐고, 개관 준공 이라든가 등록전환, 사도개설 허가 등으로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어서 필지당 면적이 상당히 적고 도로, 공원등 공공기관시설이 부족하게 개발되어서 주변의 택지개발지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95년 3월29일에 확정된 구도시기본계획에서도 당해지역이 새 가로망체계가 미약하다고 종합 분석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570억원을 투입하여 방화동 일대에 30개 노선의 소로망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소로망이 모두 개설된다 하더라도 도로율이 16 내지 17%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강서구 전체의 도로율인 18.5%에 상당히 뒤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임을 감안해서 저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방화동 일대에 소로망의 선형, 노폭이라든가 연계성 보상문제 등을 포괄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고 (

의석에서 - 아니, 두가지만 더해 주세요. 11단지 방음벽하고 안양하수처리장.....) 그 관계는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건 보충질문은 과장님한테 말씀 듣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데? (

- 건설국...)

그건 건설국.....

예, 건설국 소관.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좀 있다가..... 목영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국장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승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이효승 의원이 질문하신 가양동 9-2단지와 양천길간 도로개설을 연내에 개설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3회 임시회때, 청원을 심사할 때 자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대한합성 지장건물이 그 동안 협의가 안돼가지고 좀 지연됐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협의가 잘 돼가지고 현재 공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장건물을 제외한 도로는 연내에 개설해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고, 대한합성 건물은 현재 보상감정평가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평가가 나오는 즉시 협의를 신속하게 해서 가능한 연내에 개설하도록 하고 늦어도 ‘96년 2월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염창동 관내 증미산을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나 구에서 조성계획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사유지 토지주인들이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승인받아서 토지주가 조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현재 궁산공원을 전자의 방법에 의해서 시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미산은 염창근린공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염창근린공원은 토지주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90년 7월18일부터 ‘93년 6월30일까지 1차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동안 2차 공사구간은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서울시장한테 계획변경승인을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바로 떨어지면은 내년부터 ‘97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내에 배드민턴장 2면과 정구장 1개소, 체력단련장 300평, 스포츠센타 1동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이 완료되면은 지역주민이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이 (

의석에서 - 김석현 !) 질문하신 우장산 정상에 설치된 새마을지도자탑을 철거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새마을사업은 ‘6, 70년도에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영속적인 발전을 기리고 새마을지도자의 의지를 표상하기 위해서 ‘86년 8월에 새마을지도자탑을 건립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탑의 철거나 이전은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새마을사업이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현재 지금 국민적인 합의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철거나 이전을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마을사업에 대한 평가가 정당히 이루어져서 존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새마을본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탑의 규모가 면적은 212㎡, 높이는 15.5m입니다. 조성시 사용예산은 2억700만원으로 새마을지도자 기금에 의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정정드립니다. 김상현 의원이 아니고 김석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춘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등촌1동 641-5번지 등마루어린이공원의 화장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공원내 화장실은 설치기준이 어린이공원 면적이 1,500㎡ 이상일 때 화장실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등마루어린이공원은 면적이 970㎡뿐이 안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승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양하수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하수로 인한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은 1987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1일 하수처리 용량은 100만t이 되고, 정화조를 하루에 2t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입용량은 1일 180만t입니다. 그래서 180만t을 처리하기에는 현 시설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수질현황은 유입수가 93ppm입니다. B.O.D 93ppm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차 처리를 해가지고 B.O.D가 15ppm까지 아주 낮추는데 80만t을 처리 못하기 때문에 방류수질은 28ppm이 되겠습니다. 28ppm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한강하천은 방류수를 30ppm이하로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는 현재 지금 기준치 이하로 돼있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97년까지 100만t을 증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t 증설이 돼가지고 하루에 200만t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97년말에 가서는 방류수질이 15ppm까지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래서 15ppm이 한강으로 방류됐을 때 한강수질이 오염되느냐? 방류수, 가양하수처리장 방류수부터 수중보까지 박스를 설치해가지고 하류층으로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이 15ppm이 과연 한강수질을 오염하느냐, 또 오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서울시청 하수과와 협의해가지고 만일 15ppm이 한강수질을 오염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되면은 가양하수처리장부터 한강하류 수중보까지 박스를 연결해서 하류층으로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혐오시설을 우리 강서구에 시설해가지고 강서구뿐이 아니고 8개 구청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강서구청에 대한 수익방안, 그것은 기이 청장님께서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막대한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강서구를 포함해서 9개 구청 하수처리를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간접 피해가 많다, 구 수입 방안이 없느냐하는 지시를 내려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동에 열병합발전소를 지금 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피해주민들에게 난방비를 감면해주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수도사용료에 따라서 지하수하수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지역뿐이 아니고 구전체적으로 발생됐다고 판단해가지고 지하수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 그렇지 않고 직접피해가 오는 지역에 대한 보상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구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는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구의회 발의로 해가지고 시의회로 건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시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또 구에서는 구대로 서울시장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화2동 11단지 방음벽 미설치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소음절감대책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음벽 설치하는 방법, 또 수림대를 설치하는 방법, 또 일정한 간격을 띄어서 건물을 짓는 방법, 또 설치 우선순위는 우선 첫째, 제일 우선 급한 게 우선순위가 학교주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두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도로를 우선순위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소음기준은 65데시빌 이상 돼야만이 방음벽설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2동 11단지는 우선 소음 측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소음측정이 65데시빌 이상이 될 경우에 서울시와 도시개발공사에 건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승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마을의 재조성대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한 요지를 경청해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은 아니고 현재 기존 주택에 대한 주민 편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 증축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1항2호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132㎡이하 또 지정이전부터 거주한 자는 200㎡이하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증축은 단 1회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규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현재 100㎡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재정형편상 50㎡를 증축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증축하기 때문에 추가로 50㎡를 증축할 수 없습니다. 100㎡를 할 수 있는데, 형편상 1차 50㎡를 증축하게 되면 나머지 50㎡를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선대책으로 100㎡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면적까지는 몇차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을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면서 부구청장님의 의원님들 의견질문 및 답변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을 끝으로 할까하는데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4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으로 좋으신 앞으로 우리 구정이 더 활기차게 발전돼 나갈 수 있는 바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질책과 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끝까지 계시면서 경청을 하시고 또 앞으로 구정방향을 다듬고 또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짐을,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일정관계로 바쁘셔서 부구청장인 제가 매듭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게 많은 내용을 파악하시고 또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나가야되고 또 명실공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무언가 우리 강서구도 예전과는 달리 서울특별시로부터 종속관계를 과감히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찾아야될 것은 찾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될 얘기는 과감히 얘기를 하고 또 관철을 시켜야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구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다각적인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또는 관계자 등을 총 결속을 해서 긴밀한 협의체도 구성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시에 압력을 가해서 시장이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또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나가야 되겠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도 거기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분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우리가 대화중에 며칠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양하수처리사업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이 어떻게 허가가 안나갔느냐 하는걸 그 사업소장한테 직접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우리 가양하수처리사업장에서는 생분뇨를 직접 처리하지는 않는답니다. 생분뇨는 중량하수처리장만 허가가 나가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우리는 생활하수와 그 다음 정화조 오니, 가정에서 정화조에서 보는 것 그것은 다 처리시설이 허가가 나가서 정식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더욱더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승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행정부서에서는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질의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구정발전에 앞장서서 불합리한 행정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쳐나감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내용이 한번의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구청관계자로부터 청취한 대로 시정이 되어 지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주시고 바른 행정을 펴 나갈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질타하여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3차 본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