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4인중 재석위원 13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노원구청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노원구의회 행정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위해 나와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와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전반에 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시키고 앞으로 있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여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과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되어 있어 상임위원회의 고유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리라 생각하며, 또한 그러리라 믿으면 감사기간도 예년보다 늘어난 6일간으로 정해졌으므로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의회감사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선서문과 같이 위증이 없어야 하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동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선서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하시되 관계과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서를 쥐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12월4일 총무국장 이서용 (총무과장 권영명·기획예산과장 서종태·생활체육과장 전동근·민방위과장 허정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수감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위에 의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 감사의 진행순서는 구청의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국, 재무국, 3실의 순으로 하고 각 실·과장의 총괄적인 업무현황 보고가 있은 후 해당과의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총무국에 요청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님이 지난 구정질문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아직까지 총무국 소관분야의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잠시 정회한 동안 자료 요구한 위원들에게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지 못하신 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사항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임정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각 과별로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업무보고로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현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노원구의 11월30일 현재 정·현원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1,584명에 현원은 1,573명이 되겠습니다. 구에는 910명에 936명, 동에는 563명에 529명, 보건소 83명에 82명이고 구의회가 28명에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과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173명에 198명이 되어서 정원 대 현원이 25명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고용직과 기능직에 따른 내용에 따라서 아직 기능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정원보다 초과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가 20명에 24명으로 정원보다 4명이 많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는 10명에 9명으로 1명이 적습니다. 생활체육과에는 12명에 14명으로 정원보다 2명이 많습니다. 민방위과에는 16명에 15명으로 정원보다 1명이 적습니다. 여권과에는 28명에 25명으로 정원보다 3명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내역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9쪽에 동청사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1월13일 준공이 되어서 11월27일자로 분소가 개소된 바 있고, 그 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의 구민회관현황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1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로서 청사경계 및 보안업무 강화로서 각 부서별로 자율 보안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청사경계 능력과 보안등 청사 경계교육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므로써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실적과 같이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선진국의 우수제도를 비교·발굴하여 행정업무 개선을 도모하였고, 실무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아울러 격무부서 공무원의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로의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은 1회∼5회를 금년에 실시해서 연수인수는 구 자체에서 한 것이 55명으로 소요예산은 9,747만5,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보고는 국장께서 하시고 각 과별로 질의가 있을 경우에 과장이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항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서 다음해에는 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앞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대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사기앙양책으로 했는데 금년에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간은 2박3일로서 그 추진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직원 휴양소를 지난번 질의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동호인 취미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호인 13개 단체 87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역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 내용과 같이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결혼이나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있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공릉1동 분동계획 추진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서 특히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회의실에 없던 냉방시설을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민상 대상자 발굴은 지난번 업무질의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말 종무식때 실시예정으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내용으로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범시민을 초청해서 광복 유적지를 방문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서 독립유공자를 강사로 모시고 강연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총무과의 업무로서 의회협력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실적사항이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민자유치 청사증축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여권과와 더불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생기고 또한 앞으로 주전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사가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의 대강당이 기형적으로 폭이 넓고 길이가 짧은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대강당 있는 쪽에 1, 2, 3층을 올려서 보건소와 더불어 사무실을 확대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역시 체력단련실과 더불어 취미활동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와 동청사의 환경개선으로서 내년도에 1억181만6,000원의 돈을 들여서 21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 지금까지 해오던 직원장학회 설립을 그동안 모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천원씩 참여를 해서 장학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 3,746명이 회비를 모금해서 지금 현재 787만4,000원이 모금되었고 공무원 자녀중 특별히 학교진학에 대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애향장학회와는 별도의 내용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쪽에 재단법인 노원 애향장학회가 모금액인 3억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면 '97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애향장학회가 설립되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다기능 사무기기 보유현황이고 그 밑에 진행중인 소송현황과 종합 자료실 장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재정규모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각종 지시사항, 대통령·시장·구청장의 지시사항을 내용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계절별로 설날이라든지 하절기 그리고 추석이라든지 겨울철 대책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으로는 현재 9개 분야에 131개 사업을 해서 지금 4/3분기까지 심사분석 결과가 대상사업 총 131개 사업중에서 사업자체를 취소한 것이 1건이고 사업완료한 것이 30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98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지금 시작하지 못한 것이 2건입니다. 그 다음 세계화 업무추진 사업으로 8개 분야에 51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서 1월부터 12월까지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무엇보다도 행정쇄신에 따라서 4월30일까지로 되어 있던 행정쇄신 추진기간이 '98년2월28일까지로 연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행정쇄신 추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직원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5층에 27평으로 장서가 4,976권이 비치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항상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내 학생이나 주민들이 필요하면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재정운용 사업에 대해서 34쪽 유인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의해서 '9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971억1,800만원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4.3%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계획기간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5개년의 추진사업계획을 내용표와 같이 수립했습니다. 질의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의회 의사당을 소각장에 건립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서 총 규모가 992억5,000만원에 당초 대비 6.6%가 증가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본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밑에 9번 법제업무가 있습니다. 법제계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자치법규 정비를 해서 총 87건을 정비했습니다. 그중에 내용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이 있고 개정이나 폐지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무엇보다도 사무기기의 자동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던 전산업무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더 본격적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전산업무를 저희가 하고 지금 조달청에 주전산기를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95년11월1일을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2, 3차에 걸쳐서 내검을 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사업 재조사를 위해서 전산통계계에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계획된 내용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심사분석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대상을 잡아서 분기별로 이것을 분석해서 철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정자문 교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39쪽으로 행정 실명제를 추진해서 언제든지 그 행정에 대해서 누가 기안을 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실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명화 하므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으로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일단 공약된 사항이나 지시된 사항은 철저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쇄신 업무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구의 행정업무가 양질의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6번의 세계화사업도 역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종합 자료실의 운영도 더욱 확충해서 직원들의 자료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의 재정운용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정적 뒷받침으로서 주민과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굳게 하고 이에 따라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되 건설적으로 경상비는 줄이고 사업적인 차원에서 많은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도록 이미 예산편성에 반영된 내용을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번의 법제소송어부를 역시 철저히 해서 패소율을 낮추도록 하고, 소송업무 수행 담당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44쪽의 10번 주전산기를 운영해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될 수 있도록 모든 기초적이고 기반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11번 다기능 사무기기를 보급해서 직원들의 능률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 전산실기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전산기기에 대한 의욕을 높여서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전산활용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직원들의 전산활용 능력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8쪽으로 구자체 전산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주부들에게도 이것을 교육확대하고 앞으로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것과 각종 통계업무에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부교실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에게도 전산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관내 국민운동단체는 5개 단체 1,499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유재산은 새마을회관이 상계4동 37번지 7호에 404평 규모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55쪽에 '95년도 우리서울가꾸기 추진과 국토대청결운동, 그 다음 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새마을문고 운영, 사회교육 운영계획, 생활개혁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우선 우리 관내에 마을문고가 상계9동과 상계8동, 중계4동에 있는데 이 마을문고를 좀더 활성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은 환경업무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가꾸기 추진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4번의 행락질서 확립지속도 역시 계속해서 추진하고 66쪽의 사회교육 저변확대 운영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는 69쪽에 체육동호회를 운영해서 총 117개 모임에 6,169명의 현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체육시설업은 총 377게 업소인데 유형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과 약수터는 역시 유인물과 같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95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지난번 10월18일 실시한 마들문화체육축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씨름선발대회를 했고 생활체육연합회장기 및 구청장기 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산길걷기 대회, 여가센터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캠프교실 운영,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교체, 공동체육시설 유지관리, 동네뒷산 약수터 정비,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 노원구청 직장 사격팀 운영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생활체육 한 가지 즐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동호인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행사 개최 및 건전여가 생활을 위해서 구씨름왕 선발대회, 구민산길 걷기 대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정비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고 노원구청 직장 사격단을 운영해서 노원구의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민사회체육센터를 지금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계획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민방위대 자원, 예비군 자원, 민방위시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생방 장비확충 현황은 12종류로서 998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일본에서 독가스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장비를 조금 더 확충을 하였고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조직 및 시설장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90쪽에 나와 있는 비상대비에 따른 훈련과 중점관리 자원을 확인해서 자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더욱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텔레비전에서 119구급대 나오는 프로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 비디오테이프를 입수해서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병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깨끗하고 철저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병무업무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 운영 태세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사시 대비 민방위시설 활용가능 상태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민방위교육훈련을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재난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이 유인물 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비상대비계획 및 중점 자원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계획을 수립, 각 과별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저희구에 신설된 여권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관계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권은 일반여권만 발급이 됩니다. 주요장비 내용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타업무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되는데, 타과의 관계공무원을 붙들고 감사에 임하는 것은 비능률적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과는 우리가 통보를 하면 그때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의 '96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는데 애로가 많았을 줄로 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니까 구민회관 2층에 직능단체 사무실이 13개 단체중 9개 사무실이 현존해 있다는 이야기죠?

13개 단체인데 2개 단체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2층에 13개 단체중 9개 사무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동안 본회의 석상에서도 구민회관을 여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효한 활용방법이 검토되었어요. 그리고 노원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보면「기본 시설중 사무실을 구청장 방침에 따라 관내 직능단체에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또 14조 5항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전 1개월 이내에 사용승인으로부터 계속 사용허가가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할 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본 허가만료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소멸된다」고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임대나 무상사용을 하더라도 서로간에 계약을 했다든지 하는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임대를 받고 싶으면 임대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서류상으로 있었을 것 아니예요. 막연히 임의적으로 당신네 쓰시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계약서등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같은 것은 우리가 체결한 바 없고 과거 오래전부터 구민회관 지으면서 묵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민회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이상이 상위법률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같은 경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간에 약간 상충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민회관 자체가 누구 재산입니까?

우리구 재산입니다.

새마을본부 재산이 아니고 엄연히 우리구 재산입니다. 여기보면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재산관리상태의 문제점을 바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봅니다. 만약 본 회의중에 이것을 퇴거시킨다고 하면 구청측에서는 퇴거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또 유료화를 한다고 가정하면 ㎡당 얼마이냐 이런 계산도 없이 막연히 돈 100만원이나 받고 임대할 것인지…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무상으로 사용할 입장이면…

무상사용근거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재산소유주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 하등의 권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단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태까지 승인을 받았나요?

특수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특별법에 있습니다.

9개 단체가 무상으로 다 사용하는 데 이것입니다.

그것은 단체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민회관운영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단체 모두가 구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김봉철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에 보면 노원구민회관의 임대사용 신청서가 있습니다. 임대사용신청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특별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도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연후에, 이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산은 임대해 주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의 관계는 특별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민회관 설치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런 사항은 다 거쳤습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훈위원입니다. 구민회관 현황에 의하면 금년 12월까지 13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95년도 예산 기준으로 총 운영 예산이 1억4,026만9,85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관리소장을 비롯한 15명직원들이 인건비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제세공과금 등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의해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13개 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떻게 전기요금, 관리비까지 우리가 대신 내 주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료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청소원, 환경미화원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 포함해서 즉,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종사하는 열다섯 분의 인건비를 포함한 1억4,026만9,856원에 대한 것도 구청 예산으로 충당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13개 직능단체가 분담을 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회관 시설관리를, 건물자체가 구청건물이고 우리가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시설유지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까지 우리가 내 주어야 되느냐는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거기다 계량기를 달아서 사용료를 일일이 다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나가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촉구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앞으로 강력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금년말까지 시한을 정해 주었습니다. 정 안될 경우에는 유상전환을 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평당 얼마,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관리비조차 안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라든가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 입장하고 구의회 입장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무집행 방법에 있어 기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구의회에서 한다는 식으로 비쳐지면 곤란하지 않느냐, 구의회에서도 구의 재산관리를 법절차에 의해서 올바로 집행하자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 우리 기호에 안맞으니까, 이런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능단체라면 우리를 도와주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써서 일하는데 왜 내쫓느냐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노파심에서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는지 아십니까?

통과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문제는 1기때도 굉장히 첨예하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1기 때부터 총무과 감사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4년간 똑같은 단골메뉴로 나온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이 한 답변도 역시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리고 자꾸 상위법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회의가 끝나고 나면 관변 단체장들은 의회에서 왜 자꾸 우리를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김성환위원님이나 이상훈위원, 김봉철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과장께서는 숙지하셔서, 사실 어느때인가는 그 단체들이 유상으로 임대해서 써야 됩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관리비까지 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감사 받으러 나오실 때는 구의회 의결을 어느때 거쳤는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아까 자료제시를 해달라는 것 중의 하나인 구민회관 현황자료를 지금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자료를 다 드린 사항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직능단체의 사용허가기간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금년말입니다.

또다시 재계약해 준 것이예요? 1년에 한번씩 하니까.

우리구 재산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매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재계약은 구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 임시회때 노원구민회관운영조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하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시행규칙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이 돼서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분해서 관리를 사실 못해 왔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미비되어 있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구민회관에 대해 금년말까지 나가게 하고 나가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또 공공요금에 대해 부당한 것은 요금을 부담케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감사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용역은 공개경쟁이나 직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해 놓고, 감사때마다 이야기하면 하겠다 하겠다고만 하고 1년씩 그냥 지나가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 1년간 감시·감독하지 못한 위원들도 문제지만 공무원들도 그때 당시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에 대해서 임기응변으로만 답변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소리 없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사실상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는 과장님이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만약 구민회관을 유료로 사용하겠다면 그에 적절한 임대료나 공과금은 부과를 해서 정말로 단 한 푼이라도 우리 구 예산이 유명무실하게 남용되지 않게끔 조치되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감사를 받을 때는 최선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시정해야 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해서 되나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4년 동안 앵무새 답변은 총무과장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것이 1, 2년 넘겨온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 넘기지 말고 구 예산을 가지고 해 보자고 했으면, 그 예산을 없애가면서 그쪽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구의원들이 요구하니까 일단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한 번도 거치지 않았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과감하게 총무과장 있을 때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94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집행한 것과 앞으로 '96년도에 하겠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이와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계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했는지 안했는지를 우리에게 다음에 보고할 때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요?

지난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는가 하는 추진실적을 우리에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추진실적 과정에서 어떠한 벽에 부딪혀서 이러한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장에서 곤혹스럽게 과장이 와서 대답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담당공무원이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무원이 업무추진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했는데도 벽에 부딪혔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저희 위원 스스로도 알아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별도로 서류로 보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서종인위원입니다. 각 단체가 지금 임대료나 사무실 이전조치를 마련중이라고 하셨는데 각 단체별 임대료를 받는다면 언제부터 받을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만일 어느 단체가 이것을 거부하거나 체납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임대료를 받는 것은 쌍방계약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내보내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안되면 유상전환을 해야합니다. 유상전환은 관계법에 따라서 감정을 하거나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만일 이전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구민회관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해서 양해해 주시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시에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넘어가야지요.

지적하고 연말까지 거기서 나갈 단체는 나가고 다시 재계약한다면 임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얘기해 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임대 만료일이 12월21일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단체는 최소한 한달전에 계속 사용 할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 신청서를 내야하고 그러면 구청장은 그것에 대해서 사용을 허락할 것 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12월31일 이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불법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12월4일입니다. 회기가 12월24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그전에 유상 사용할 단체는 유상사용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을 단체는 이전시키고 구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판정을 내린 후 올해내에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에게 지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양식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확인해서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갈까요?

양승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쪽에 동의 노후된 청사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는데 사실상 공사의 추진을 동장이 하지 못하고, 동장은 도장이나 찍어 주고 있는데.

공사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동장이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요구를 하지만 동장에게는 전혀 권한이 없고 도장만 찍어주는 로버트라구요.

예를 들어서 청사를 보수한다고 하면 그 보수하는 기술이 일반적으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리·감독하고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말단 기관장인데 자기의 책임하에 청사를 관리하고 수선해야 하는데 동장을 앉아서 계산서에 도장이나 찍어주고 전혀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법적인 근거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동장에게 맡기고 조금 어려운 것은 건축과라든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사항까지는 안되지만 바꿔서 총무과장인 동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구청 동정계 주임이 나와서 도장이나 받아가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도 직인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인데 그냥 앉아서 구청이 하라는대로 동장이나 찍어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동장의 사기도 진작되고 지금 동청사를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민원실이나 회의실에 냉방시설이나 난방시설이 모두 되어 있는데 동장실에 에어컨 없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동장의 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야 민주행정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동장실이 냉·난방시설이 없는 곳을.

동장실에 대체적으로 에어컨을 사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설치해서 있는 곳도 있는데.

도봉구 같은 곳은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일제히 다 사줬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 금년도에는 동청사 회의실부터 냉·난방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지방행정이 활성화되지 앞으로 누가 동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원론적인 것은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증금이 비축되어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더군다나 관공서를, 물론 감사를 건설국에 대해서 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으로 넘어 가기 전에 동청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승원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동장을 했던 경력으로 봐서 사실상 동에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동장의 주도하에 그 공사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대리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기술적인 것으로 실제적 책임과 운영에 관한 것이 동장에게 주어졌다면 동장의 주도하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좀더 우리 청사관리의 책임성 있게 공사를 하면 물론 이것이 감사실에서 하시는 사항이겠지마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본의 아니게 동청사 관리비와 공사비가 나간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구정질의시에도 공무원 인사문제라든지 살생부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해 있어서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오늘 장소가 감사하는 자리이니만큼 구정질의시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을 보니까 우리구 공무원의 기본원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제27조 전보 제한에 의거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침체와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순환전보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한 것을 보니까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근무연수가 4개월 내지 5개월 된 공무원을 전보시켰습니다. 한두 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장도 알고 있다시피 여러 사람이 선거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살생부에 대한 얘기가 외부에서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과장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살생부 명단을 자료 요구했더니 살생부 명단은 없음이라고 답변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원위원입니다. 그 인사명령을 낼 때는 어떠한 결재서류가 있었을 텐데 그 결재 서류를 볼 수 없습니까? 누군가 결재를 올렸으니까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의시 살생부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에 의하면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몇 개월만에 전보를 시킨 근거가 있는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총무과장에게 특별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우리 의원들이 사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6월27일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민선구청장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논공행상식에 의해서 당선된 민선구청장을 지지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특혜를 베풀어서 인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직으로 내쫓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특별히 인사에 있어서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당부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달이 되지 않아서 8월21일 인사조치 된 것이 10월18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특별한 당부를 드렸는데도 한 달이 안되서 이런 조치가 이뤄지고 또한 그 조치가 공정하게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까지 거론할 이유가 없는데 편파적으로 공무원 인사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 또 한가지는 서울시청에서 우리 노원구청에 살생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노원구청에서 서울시청 홍보실에 해명자료를 보낸 것을 보니까 완전히 구렁이 담넘어가듯 한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주 이유가 공직분위기 전환을 위한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했다, 여권과가 신설되어서 인사권자가 조치했다는 얘기인데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면 철저하게 인사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공무원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서 최소한 그 부서의 일을 익히고 할 수 있는 1년이나 1년6개월이 지났을 때 전보발령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답을 답이라고 해서 서울시청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진행상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난 후에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지금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유념해 주셔서 진행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권영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옥위원님, 이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20일자 인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그 때 살생부라는 것이 작성이 되었는데 작성된 내용과 그 당시의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8월20일자 인사는 민선구청장이 새로 당선이 되어 취임하셔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단행된 인사였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인가가 조금 무리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회의 질의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분위기를 감안해서 구청장이 단행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살생부에 대한 사항은 언론등 주위에서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구정질문하는 곳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감사하는 감사장입니다. 제가 과장에게 진솔한 답변을 부탁했는데 지금 구정질문하고 똑같은 답변 아니예요? 물론 인사조치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터치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없었던 일을 가지고 보도하지는 않을 거라 말입니다. 만약 진실로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고발도 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보도내용을 정정해 달라는 해명기사를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했잖아요. 하셨습니까?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요구는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예, 서종인위원 말씀하십시오.

살생부 문제는 총무과장이 그일 이후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장!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서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도 여기에 개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압니다.

3월1일자 발령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위원회만큼은 소관 위원회이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한 번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례적인 답을 들으려고 시간 걸리면서까지 감사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전부터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바라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면 저도 서종인위원님의 발언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대답 못 할 부분, 또 모르는 부분을 총무국장님을 모셔서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출석, 요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좋지 않겠어요?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장하고 계속 감사를 해야지, 과장하고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총무국에 대해 과별로 감사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더라고, 또 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할 때 총무국장은 배석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 책임 있게 답변 못 할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자리에 총무국장이 계시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20일자 인사 문제에 대해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총무국 감사가 끝날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총무국장이 배석해서 책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할 때에 국장이 계속해서 배석하라는 그런 주문은 하지 않고 우선 다른 업무가 있으면 보셔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이 문제를 과장을 상대해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국장님에게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사항을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만위원입니다. 인사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인사조치를 할 때는, 물론 결재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국장이 모든 하위직 인사 문제까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인사담당자가 개인적인 모든 사정도 잘 알고 또 과장이 거의 모든 행정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권자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재권자가 결재하는 것이지 모든 공무원의 개개인 속사정을 다 알고 결재권자가 처음부터 지시하는 인사의 예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하고 과장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인사조치를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20일자 인사는 구청장이 새로 취임하셔서 좀 더 획기적으로 단행한 인사입니다. 그 외에도 그당시 여권과가 새로 발족을 해서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도 있었고 하지만 기본골격은 거기다 두고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인사권자가 구청장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라든가 과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개인 하나하나에 대해 왜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했는지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뜻을 과장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문제는 구청장 고유권한이니까 그렇다 치자 이것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외부에서 먼저 알게 된 살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신문에 보도한 신문사가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사실 우리 노원구의 피알을 많이 해준데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정적인 조치라도 당연히 취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의혹이 더 간다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질문이니까 답변만 하면 되지만 지금은 엄연히 감사장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내보일 필요성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렇게 안했으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법적인 대응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정정보도 신청을 했어야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신문해명만 한 것이지 우리가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조치하려고 했습니다.

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감사장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진솔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것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된다면 양해를 구해서 보도하시는 분들은 잠깐 나가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 선에서는 이 정도의 답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 사항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꼭 규명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사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구의원의 한계를 또 절실히 느낍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해명이 안된다고 하면 사실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때 엄정한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8월20일자 인사에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지침을 무시한 편파적인 인사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하고 일부 신문에 보도된 살생부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또 한가지는 저에게 주신 자료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서면심사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노원구청이 인사위원회 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이러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인사조치하고자 하니까 재가 바란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인사조치를 하고 전보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노원구청장이 요청한 내용을 도장만 찍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설립근거가 뭡니까. 인사위원회의 설치조례를 알려 주십시오.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시쳇말로 밥입니까.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절차입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을 어떻게 전보하고 잘한 사람은 그만큼 대접을 해주고 못한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절차라고 보는데 절차가 무시된 인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서면으로 인사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몇 명 적어서 이 사람에 대해 인사발령 시켜라 그런 형식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자문기관입니다.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기관이면 자문기관으로서 회의를 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회의를 안했는데 무슨 자문기관으로서 존립을 합니까?

인사위원회를 할 때 반드시 회의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원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70%가 노원구 주민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보호차원이 아니고 구민 보호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공정한 인사라도 발령 받은 전원이 불공정한 인사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생부를 보자고 하니까 과장도 지금 답답할 것입니다. 본위원도 과장이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이라고 하면 고급간부예요. 더군다나 총무과장이라면 인사권의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총무과장이 모르는 살생부가 있었다는 것은 감사를 받아도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노원구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제출해 주세요. 즉 노원구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밝힌 조례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과장께서는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노원구에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들의 인사를 다루고 계시는 과장이시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면이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부당한 인사발령을 건의하실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실때 우리 공무원들이 믿고 승복할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것이 구·동의 기둥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의가 아닌 꼭 지켜져야 되는 사항을 강조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회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길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감사를 해야 되는지 한편으로 서글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진지한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최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우리가 총무국장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가 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김종옥위원께서 고발조치라든가 언론중재위원호에 요청 등을 하지 못했느냐는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실가 다를 때는 중재위원회에 요청해서 해명을 받고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러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것은 워낙 시일이 많이 지나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는데 앞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한 것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 재단법인 노원애향장학회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원구 애향장학회 설립 발기인 총회개최가 있는데 이 발기인이라는 것은 1993년도에 발기된 구의원에 한해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당시 발기인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최소한도 3억원이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작을 '92년도부터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억원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원이 전부 거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이것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중에 발기인 총회를 갖고 교육위원회에 재단법인 설립요청을 해서 허가를 득하면 '97년도부터 애향장학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발기인은 어떤 분들을 발기인으로 선정하셔서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까?

그 발기인은 우리 지역의 인사들로서 주로 기금을 많이 출연해 주시고 구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 그리고 직능단체 간부 되시는 분들을 발기인으로 초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구정질의시 박종옥부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그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뤄볼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해서 미뤘던 사항입니다. 실제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1억원이상 낸다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부구청장께서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득해서 1억원의 출연금을 받은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싶은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커다란 사항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사들이 이사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장을 내정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당시 김종옥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그것을 지적해야 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간과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일단 법인이 성립되고 나면 이사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구청의 감독권한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1억을 출연하신 분에게 이사장과 아울러 50%의 재단이사를 할애하기로 했다는 각서를 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1억원을 출연하셨는데 50%의 재단이사 지분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2억원을 낸,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천여만원을 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본위원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1억원을 낸 분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1/3, 돈에 의해서 한다면 1/3에 대한 이사지분을 주고 나머지 2/3에 대한 이사지분은 우리 노원구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을 추천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재단법인과 복지법인의 운영상태를 보며는 재단의 이사장이 자기의 친인척 하다 못해 처자식을 재단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봉급이라든가 하는 책정된 명목으로 사용해서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재단이사장도 그분으로 하고 나머지 50%도 이사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앉힌다면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 목적으로도 자칫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한 배려한다고 하면 재단이상의 수는 2/3를 넘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구청장님이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92년도부터 이 기금을 조성하려 했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그래도 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설립해야 되겠다고 다급하게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선의적으로 나온 사항인데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하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재단이사의 수에 있어서는 상한선을 넘지 않고 어느 한 분이 재단이사의 수를 독식하지 않고 서로간에 균형 있는 견재가 이뤄져서 의도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서 시정하겠다는 것이 애초에 약속을 지키고 나서 그것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바꾸겠다는 것인지…

제가 하겠다는 의사결정은 아니고 아직 이것이 완벽히 된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감사지적사항으로 하면 되고 더 이상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두 가지 지적사항으로 하고…

위원장님!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든 자료나 입력자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점인데 얼마 전에 공릉1동에 분소를 개소했는데, 공릉2동도 범위가 넓어서 분동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동사무소가 하나 생긴다면 부지라든가 인력등에 상당한 예산이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고 전산화가 되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 23개 동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자꾸 넓히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1개 동이나 2개 동을 통합해서 실시해 보는 것도 모든 예산상으로 봐서는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자꾸 분동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노원구 실정이나 지방자치에 맞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앞으로 행정이 동사무소 업무를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사무자동화도 되고 업무에 불필요한 업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선구청장을 맞이하여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사실 과거 중앙집권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필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필요한 일만 그리고 불필요한 지시가 없어서 업무가 많이 감소가 되었고 또한 앞으로 사무자동화가 이뤄지면 동사무소 규모를 축소해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선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지난번 구청장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그에 뒤따라서 우리 노원구 통·반장 설치조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통장 및 반장의 해촉에 대해서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하고 2조에서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일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 있는 활동적인 자라고 되어 있고 이에는 민방위대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삼은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특별히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60세이하까지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60세가 넘은 자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감히 사실상 공무원도 아무리 신체상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연령에는 퇴직을 해야하는 여건인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대한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젊은 사람으로 활동적인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해야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많지만 동장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통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반설치 조례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정직 동장들이 계실때도 사실상 사람을 한 번 위촉해 놓으면 해촉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해촉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놔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를 60세로 딱 자른다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으나 분명히 제가 지적한대로 해촉을 해서 인심을 잃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촉을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유능하고 덕망이 있어서 놔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조에 보시면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을지라도 사실은 이 통·반장 설치조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염두해 두고 연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동장들에게도 그렇게 지시해서 어차피 우리가 구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에 따라야지 그렇지 않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간부회의시 동장들에게 분명히 명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반상회가 있는데 정말로 그 1개통에 사는 주민들끼리 한달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얘기라든가 노원구 얘기라든가 세상얘기 등을 해서 잘 이뤄지는 반이나 통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 3/4정도가 유명무실한 여건입니다. 지금 사실상 노원구에 대한 홍보 채널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제는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나 조례, 지침에 따라서 잘 움직여지는 것은 존속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한선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총무과에서는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하되 지금 총·반장 설치조례에 준해서 부적격자인 통장을 언제까지 교체할 것인지 하는 자료를 우리에게 내도록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겨도 좋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자기 임기까지는 채워야 합니다.

물론 임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60세가 넘어도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적격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제 얘기는 동정을 수행함에 있어 그 분이 필요한 분인 사람을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봤을 때 동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적합하지 않는 분도 혹간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분들을 해촉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동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동장이 통장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청장의 제한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현재 동장이 통장의 위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년의 임기가 끝난 다음 그 사람이 부적격하다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 하자가 없을 경우는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의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 규정을 잘 지키게끔 동장들에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통장연임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임용권은 동장한테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통장연임심사위원회 구성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위원회가 동별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일반적으로 동장이 7∼8명을 위촉합니다.

그런데 통장연임심사위원회를 보면 적어도 구의원은 그 동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특히 상계 8, 8, 10동 같은 경우는 구의원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통장연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통장연임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월계 2, 3동과 공릉1, 2동, 중계1, 2, 3, 4동, 상계7, 8, 10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의원이 통장을 위촉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데 해촉하는데 참석했다가는 아주 곤혹스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외시켜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들어가서 할 말이 많은데 그것을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종인위원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과장님은 동장님들과의 회의시 만약 그런 위촉이나 해촉시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앞서 김종옥위원님 말씀대로 싫은 분은 제외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의사는 꼭 여쭤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반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통·반장 설치조례는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 조례가 각 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내무부에서 지침을 만들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유사하고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측에만 미룰 수 없어서 필요하다면 저희 구의원들이 나서서 통·반장 설치조례를 근본적으로 개정해 볼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통·반장 연임심사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연임하는 것은 동장이 알아서 하고 연임의 여부만 구의원이 참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기존에 통·반장이 해야할 역할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조례는 사실 저희도 심사하고 발의할 권한이 있는데 왜 그런 조례를 아직까지 놔두었느냐고 말할 수만은 없어서 공동의 책임으로 놓고 다음에 조례개정을 심사할 때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 현재 있는 통·반장 조례와 내용을 보면 통에 반을 6개 내지 10개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통장수당의 동별 지급내역을 보면 총액이 약 9억3,000만원정도입니다. 각 동별로 약 2,000만원 내지 많은 경우 4,000만원 정도인데 유독 상계8동만 7,100만의 통장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상계 8동이 인구가 많은 편인데 공릉1동 보다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장의 수당이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상계8동과 9동을 비교해도 인구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상계 9동의 경우 100% 똑같은 아파트단지이고 49개통이고 상계 8동은 67개통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통을 나눌 때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다보니까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는 대게 통을 동 단위로 나누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인구수에 맞게 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공릉동에 있는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4,400만원입니다. 인구가 오히려 적은 상계 8동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총액이 7,1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 동별로 주로 통을 나누고 층별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경우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우가, 상계 9동 30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5개 반씩 옆에 동까지 합해서 한 개 통으로 하고 있는데 똑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8동은 다섯 개 반씩 해서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동정계에서 확인해 보신적 있나요?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통·반장 설치조례가 개정해야할 사항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떤 곳은 보통 6개에서 8개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반수는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세 개 반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13개에서 15개도 하나의 통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차이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특히 상계 8동 같은 경우는 67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섯 개로 나눠져 있는 통이 많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파트 한 동이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동단위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님과 동정계장님이 총괄해서 각동의 통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야 하는데 그 업무를 해태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통·반장의 역할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반장에게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10억원이 넘는 돈이 1년에 통·반장님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가는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공정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다 못해 서울신문을 보는 반장이 있고 보지 못하는 반장이 있는데 보는 반장과 보지 못하는 반장간에도 위화감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동사무소의 개편문제가 나오면 통·반 문제도 개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일괄해서 각 동에 속해있는 통·반의 현실이 어떤지 확인해 조시고 그 예산지급이 일방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여나 상계 8동이 공무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공무원에게 일종의 편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앞서 이한선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반상회 운영과 관련한 것입니다. 반상회 운영을 보면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지침인가를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확인해 봤더니 6,000개 정도의 반이 있는 그중에 올 1년동안 반상회 건의사항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 22건에 불과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반상회가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인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명무실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반상회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장님에게는 일정하게 수당이 지급됩니다마는 반장님들에게는 거의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해서 반상회가 잘 안되고 반장 선임까지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반장들에게도 일정한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는데 반상회 운영규정을 보면 제10조에 구청장 및 동장은 연 2회 각 반의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우수반과 우수반장 및 우수명예반장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이나 올해 이렇게 시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규정을 가지고 한 것은 없고 시민표창이라든가 구민표창은 그때그때 한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규정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이건 좀 다른 의미지만 또 하난 지적하겠습니다. 통장들에게 지급한 예산내역 총액을 보면 통장님들에게는 원칙대로 지급했고 반장들에게도 지급을 했는데 예산안에 보면 반장들한테는 2만5,000원의 보상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만5,000원도 작아서 최소한 5만원내지 10만원 정도를 주어도 반장이 이것을 받으나마나한데 그나마 예산지급 내역총액을 봤더니 2만5,000원도 채 못주고 2만2,000원을 지급했더군요. 보상품 때문에 반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있는 규정정도는 지켜주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반장한테는 1년에 보통 설날이나 중추절 합해서 2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1회에 1만2,500원씩 해서 연 2만5,000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낙찰을 붙였는데 하다보니까 1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못미치게 지급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단가가 1만1,000원인데 1만원 이하로 떨어졌으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 차액은 당연히 반납이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통장은 그나마 약간의 수당이 있어서 겉으로는 사양합니다마는 특별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반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반상회도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장이 없으면 반상회가 될 턱이 없고, 통장은 그래도 10만원씩이라도 들어옵니다. 반상회날 때마다 반상회보는 사실 반장이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통장은 힘들지 않습니다. 반상회를 근본적으로 없앨 것인지 안 없앨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담당 과장이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상회를 없애지 않으면 반상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평가에 대한 조례를 제가 읽었던 것도 사실은 우수반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면 그나마 반상회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조금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물론 포상 때문에 반상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반상회는 특히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윗집이 누가 이사가고 오는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입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사실은 반장이 앞장서서 반원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게 해 주고 같이 수박이라도 먹고 이러면서 친해져야만 사실 동네라는 것이 생깁니다. 통장으로 하여금 반상회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해 확인시키지도 않고 반장들은 반상회를 안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관련해서 총무과 동정계에서는 그것에 대해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반상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반상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은 반상회를 폐지한 데도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폐지하려고 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반상회 의미는 좋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 자체는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로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구청의 행정은 결국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9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찾아봐도 실적평가 규정에 따라서 반장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당연히 '96년도에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반상회가, 과거에는 통장이나 반장이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운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지역주민들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반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해서 계획서도 만드시고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통·반장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의회협력업무강화라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구의회와 구청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구의회와 구청간의 원활한 업무추진, 구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회 관련 상황 신속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의회협력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회활동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합하면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1,700만원을 의회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지 결산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까?

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에 관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감사를 통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가 전담해서 실시하고 있는가, 담당부서는 어디인가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전번 구정업무보고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심사위원이라든가 심사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다녀오신 것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이 1차 보고서입니다. 이 자료는 국내에 와서 뽑았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작성해 주었습니다마는 2,·3차 보고서를 모면 보고서인가 사진첩인가 할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연수와 시찰과 견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의 제목의 뭐냐 하면 선진국 지방자치 행정 비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수 내용이 거의 많은데 이것은 현재 견학이나 시찰에 불과하는 정도의 보고서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후에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 수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방문국 자치단체와 사전예약등 준비 미흡으로 방문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는 내용의 연수회 보고서입니다. 현재 사진첩에 나와 있는 것은 사진대로 여기 다녀왔다, 이것은 이렇게 생겼더라 이정도입니다. 비교연수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것을 시찰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연수 아닙니까? 시찰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고 견학은 실지로 보고 학식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보고서로서는 이것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국제교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부터 준비를 하려고 제 나름대로 밴지마킹 개념 같은 것을 이야기해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무원 연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던 해외교포나 교수등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담부서에서는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거기의 일정도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정도의 연구보고서만 낼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슬라이드를 찍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들면 자료에 보니까 총무국장님이나 도시정비국장님은 해외를 두 번씩 갔다 오셨는데 어떤 분은 한번도 못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두 번씩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총무국장님은 중국에 자매결연 때문에 한번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알겠습니다. 한번은 비교연수이고 또 한번은 중국 심양시 화평구에 자매결연 문제 때문에 가셨죠. 그러면 화평구하고 자매결연 관계는 현재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평구하고 자매결연 관계는 현재 어느 정도의 관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보고가 안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만약 중국 심양시 화평구하고 자매결연하는 큰 의미가 없다면 노원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 일본, 저는 안가 보았지만 말로는 들어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본 동경 부근에 현과의 자매결연을 한 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에 대해 더 거론 않겠습니다. 전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이미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니만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 연수건에 대해 보충지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 해서 '94년도에 10명으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10명의 예산을 더 증액시켜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변칙으로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5명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54명을 해 주었으니까, 55명이 간다 이런식으로 짜 맞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때 선진지 비교시찰로 5명이서 2회를 가게끔 되어 있고 국제교류추진 상대국 방문해서 10명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거기는 어디냐 하면 중국이예요. 그런데 대조표에 보면 중국에 한번도 안 갔다 왔습니다. 10명은 중국을 갔다 오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중국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자매결연으로 한번 갔다 왔습니다.

10명이 갔다 왔습니까?

10명은 아니지만 갔다 왔습니다. 자료가 빠진 모양입니다.

중국에 갔다온 연도가 다를 텐데요?

아닙니다.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95년도 것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그렇습니다.

중국에 간 것이 '94년6월22일∼6월29일까지 화평구 방문 8일간을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연수일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실 7박8일이나 6박7일 가지고는 수박겉핥기식입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서 잠자고 보따리 들고 공무원들은 그냥 오는 것입니다. 연수일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일정을 조금 더 늘려서 진짜 실질적인 것을 보고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변칙적으로 사용되었어요. 물론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일정표를 짜게 되겠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짜서 예산이 너무 타이트합니다. 예산도 여기에 보면 공무원 단기 해외시찰 할 때 25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지출한 것을 보면 대개 200만원 이하예요. 외국 나갈 때 50만원, 40만원이라는 금액은 큰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예산도 좀 더 지급을 해 주고 여기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54명을 승인해 주었는데 중국쪽에는 빼버리고 그냥 맞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을 빼고 나면 44명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을 승인해 주었을 때와는 달리 이런 부분을 변칙으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 같이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최경식위원님이나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큰 줄기는 같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형식적인 해외연수가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부구청장과 총무국장에게 제가 사적으로 수차에 걸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1주일 안팎으로 해외연수를 해서는 왔다, 갔다 시차적응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연수라는 개념보다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위로성 여행입니다. 연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해외연수 목적 혹은 출장으로 다녀온 공무원 현황에 대해 보니까 여행 목적이 선진지 사회복지 재정자립 비교가 많았고 지방자치 운영 실태 비교연수가 많았습니다. 선진지 대민 행정 우수 제도 연수도 많았고, 그러면 꼭 직접 가서 확인하고 경험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최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개념까지는 안가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내가 느낀 점은 어떻다 하는 사후 견문기에 대해, 공무원들이나 또 지방자치 운영 실태에 대한 것은 우리 구의원도 참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미약했다 다시 말해서 민선 구청장이 전시행정의 목적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과거에는 사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는데 이제는 사후 보고로서 사진 제출만 하는 것은 너무 간략한 보고가 아닌가 봅니다. 기왕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연수를 했으면 다른 분들도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자료가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위원은 직업 때문에 외국에 자주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카나다나 미국 이런 나라에 가면 보도블럭을 깔 때에 우리나라처럼 단순하게 모래냐 흙으로 깔지를 않습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비벼서, 시멘트의 비율은 작지만 반죽을 해서 보도블럭을 깔으니까 나중에 비가 오더라도 자동으로 밑부분이 응고가 되어 배수가 잘 됩니다. 보도블럭이 완전히 고착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작업이 편리하다고 그냥 모래를 깔아 버리니까 폭우가 쏟아지거나 장마가 지나가면 보도블럭을 다시 깔아야 되는 문제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느낀점을 보고서로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최경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전담하는 부서는 총무과 인사계입니다. 거기에서 연초에 예산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방문대상국이라든가 대상목적,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등 이런 것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수목적과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해외시찰은 이상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은 예산으로 짧은 기간에 가서 많은 것을 제대로 보고 보고서를 쓰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수박겉핥기식으로 보고 오다 보니까 남는 것이 없다 그런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낭여행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사기진작 하는 목적에서 사실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노원구청에 1,500명 직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외국 갔다 온 사람이 몇 분 안됩니다. 대개 보면 나이가 마흔도 넘고 공무원 생활한 지 20여년 정도 했는데 외국 갔다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보내서 짧은 기간이라도 가서 한번보고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기간을 좀 줄여서라도 많은 사람을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지고 수박겉핥기식의 여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선발하는 것은 장기근속자라든가 연령이 많으신 즉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 가능하면 선발했고 소속 기관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직급별이라든가 기관별로 했는데 각 국장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균형을 상당히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해외에 가는 것은 정말 돈도 많이 들고 여러사람을 많이 보내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질문한 내용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인사계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기획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행사와 상의해서 합니까?

물론 저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여행사와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바로 여행사에서 준비하는 연수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행사 스케줄에 맞추어서 여행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아까 김종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일, 15일을 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행사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만큼 준비를 안해줍니다. 하다 못해 대학교수를 만나서, 그 도시에 대해 뭐라도 얻어려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이라고 있죠?

예.

그 책 보셨습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교재를 보면 상당히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을 통해서 상의한다면 오히려 여행사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제화교류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국제화교류재단에 지난해 해서 2,500만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이런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다고 우리 직원이 가니까 거기에서 아무런 협조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돈을 연초에 내야 되는데 금년말까지 사실 미루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독촉을 해서 주긴 주었는데 아직 거기가 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생긴지 2년밖에 안됩니다. 거기도 자리가 잡혀가는 입장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으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여행사하고 많이 상의를 했고 또 국제교류재단에 가서 자료를 얻어 오고 그랬습니다. 더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또 거기는 내무부의 지도, 감독을 받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부구청장님께서 짧은 기간안에 다녀오면서 보고서 쓰는 부담을 느낀다면 진짜 보고 올 것도 제대로 못 본다, 부담 갖지 말고 우선 보는 것도 중요하다, 보고서 사진첩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문기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갔다 오면 견문기도 쓰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보고서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김종옥위원님께서 변칙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과목은 똑같습니다. 해외여행 과목은 똑같은데 지정해 주신데로 그대로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더 예산을 써서라도 더 나가는 것은 환영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니까 미안해서 중국 화평구에 10명정도 나가고 나머지 예산은 이쪽으로 좀 돌리고 우리가 느낌을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하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원칙대로 하면 중국은 10명이 갔다 와야 됩니다. 연수방문국으로 중국이 빠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하고 맞추어 보니까 55명이 갔다 오는데 우리가 예산승인은 44명, 그런데 국제교류추진 선진국 방문 여비로 150만원씩 10명을 잡았습니다. 예산이야 써도 괜찮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과 비교해서 조금 변칙적으로 예산이 적용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연수를 가지 말라는 것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합니다. '96년도 예산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변칙적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려고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 이것도 꼭 참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중국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수해가 나서 잠시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알겠는데…

많이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중을 해 주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최경식위원님께서 중국 심양시 화평구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에 덧붙여 보충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3년8월6일 심양시 화평구 동정춘 구장이 서한문을 전송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왜 우리가 중국 심양시 화평구와 자매결연을 했는지 내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중국 심양시와 자매결연을 했을 때 이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고 공무원들이 시간을 뺏기면서 상대국을 방문할 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득이 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보다 나은 여러 국가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득이 되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앞서 최경식위원님께서도 일본을 말씀하셨지만 영국이라든가 서독·네덜란드 등 얼마든지 많습니다. 일본 동경의 메부로 소각장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득이 되는 쪽에서 자매결연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는 무슨 권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이 단순한 실적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한 것인지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구는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화평구의 현황이 없어요. 즉 화평구의 행정조직은 대충 어떻게 되어 있고, 교육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문화, 인구, 아파트,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거기에 대한 실태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자료를 지축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구에서 자매결연을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외국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님과 이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보면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문호개방을 해서, 또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있고 심양시 화평구에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그런 측면도 반영한 것 같고 또 경제교류라는 측면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중국에서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노원구 것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상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서구 나라중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때도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꼭 한 군데하고 맺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앞으로 찾아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의 경우도 7∼8군데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투자를 하거나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나라하고 친숙하게 되면 교류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평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측면이나 아니면 무슨 문화를 우리가 배운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찾아서 계속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군데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심양시 화평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다섯 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국민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고 병원이 몇 개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 때문에 못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금년에 온다고 했는데 못오고 교류가, 처음에 협정만 맺었지 실제 가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당초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가서 그런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마는 과거만 해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자료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점차 보완하려고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평구하고 맺어지면서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한 10여명 의원님과 행정부 관계인들과 같이 자매결연지를 가자고 했는데 그때 사실상 의장단에서 간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연령순으로 간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갔습니다. 어차피 여러 나라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야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가서, 굳이 과장님께 그런 설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고 한번 견학을 가서 거기의 실정도 파악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류관계도 실속이 있으면 맺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추진실적이 전무합니까?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곳도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선거를 해서 구청장이 바뀌고 또한 수해도 있어서 서로가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없다면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자매결연을 신경쓸…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고 우리와 앞으로 교류가 상당히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언제인가 기회가 오면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구태여 그쪽에서 하자는 것을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도 곤란하고 또한 협정까지 맺은 사항이고 해서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제가 이것을 얘기 듣기 전까지는 중국 심양시 화평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활발히 교류가 진행중인줄 알았는데 '94년도에 여덟 번 갔다온 것을 제외하면 그 뒤로는 앞으로 가능성 있다는 것만을 보고 추진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차라리 앞으로 구제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제가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지 못해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국제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가지 확인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모두 똑같은 곳과 자매결연을 맺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중간에 연락해 주거나 조절해 주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시청에 국제교류과가 있습니다.

시청의 국제교류과와 '93년8월6일 전후로 해서 최근까지 오고간 수·발신대장 공문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매결연사항은 우리 구청의 독단적인 사항입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사실상 교류과정에서 저는 화평구와도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베리아와 만주벌판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자율적이고 필요한 우선순위부터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일단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맞물려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4년6월10일 노원구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원구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추진위원회는 뭐하러 조례까지 지정해서 설치를 했느냐, 지금 나온 심양시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전문화되고 세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세계화가 모자라서 세계의 지방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손바닥 하나로 좁아들고 정보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방안에 앉아서 세계의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구도 아니고 우리 구는 재산이라고는 인적재산밖에 더 있겠습니까. 조정교부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에서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세계에서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움직여야 합니까? 국제화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조례를 제정한지 1년5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94년도에 자매결연이 화평구와 맺어지고 나서 1차로 공무원들이 갔다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포괄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데 화평구에 대한 것은 한번 갔다와서 금년도에 갔다왔어야 되는데 '95년도에 사실상 우리 노원구에서도 선거가 있었고 중국에는 하절기에 대홍수가 나는등 그러한 이유로해서 서로 교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훈위원은 굳이 그 곳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도 국제교류가 맺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화평구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는 뜻에서 화평구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지적하는 내용은 노원구 국제화추진위원회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실적이 없는 국제화추진위원회를 조례까지 제정해서 작년 6월10일 조례제정이후 위원회를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한 설치할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다른 위원회와 통폐합을 하든지.

사실 세계화나 국제화라는 것을 작년부터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다할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93년에서 '95년 위원회 정비현황에 관한 자료를 보았더니 지난번에 유송화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도 이 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위원회 정비현황내에 국제화추진위원회는 거론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황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기획예산과 책임이군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에 국제화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활동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조례는 '94년6월10일 제정되었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위원회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수당이라든가 위원수당 정도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활동할 지에 대한 감이 없었고, 활동할 생각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활동한 것도 없고 현황과 추진내역을 보면 '96년2월까지 효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곧 해제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데는 결정적으로 사실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 국제화라는 단어를 외치다가 조금 지나서 세계화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라고 했으면 아마 위원장도 뽑고 활동내용도 정했을지 모릅니다.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처음에 김영삼대통령이 외치다가 그것이 시대가 바뀌어서 곧바로, 사실 6개월 사이에 세계화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나서 활동을 못한 것 아닙니까?

하여간에 저희구에서는 작년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화평구와 교류를 맺게된 것도 노원구의 필요성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맺게 되고 국제화추진위원회도 그렇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위원회를 만들지 말거나 아니면 만들었으면 그것에 맞게 활성화해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조속하게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실질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사항은 대략 된 것 같은데…

국제화추진위원회에 관한 자료중 있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감사지적할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라든가 다른 과의 감사가 밀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위원들에게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도 우리 위원들을 선출해 주신 60만 노원구민에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구의원들의 의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의 행사에 제동을 걸고 견제를 하는 것이 구정발전이 아니라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행정부의 독주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는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마들축제라든가 구민걷기대회등 집행기관에서 주체하는 행사에 당연히 그러한 취지로 협조를 해야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협조를 하고 참석을 하고 동참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대회가 잘 이뤄지도록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에서 구청측의 의전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걷기대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앉을 자리가 모자라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서 또는 본부석에 있기가 송구스러워서 다른 자리로 피해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기관과는 상관이 없는 단체의 사람들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 의원들이 대접받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들축제도 그러하고 구청에서 주체하는 행사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구의원을 선출해 주신 60만 노원구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당당함을 보이고 또한 비로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는 식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이 아무런 말씀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차제에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결례가 돼서 의원님들이 서운한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는 사실 의원님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의전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그 상황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한 상황이 아니고 저도 제 소관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을 봤습니다. 나중에 잘못되었다고 담당계장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의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소홀하게 되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사실 구의원님들의 의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관계부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릴 얘기는 못되지만 동행사에 마치 구행사인지 동행사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역시 구행사시의 귀빈이 동행사시에도 귀빈으로서 예우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말해서 동에 대한 행사는 동장이 주관해서 동장이 가까운 사람들을, 경우에 따라서 시의원까지는 모르더라도 지구당위원장 인사치FP로 그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구청행사시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마는 동행사시에는 동 수준에 맞는 행사와 의전절차가 이뤄져야지 구별되지. 그러므로 구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지시해 주지 않으니 공장이 동행사를 소홀히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들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간단한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 '95년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따르면 몇몇 동은 아예 집행한 사실이 없고 5∼6개 동이 집행을 했는데 총 집행액이 7,500만원정도입니다. 그중에 6,000만원정도를 보안등 보수유지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대개 어떤 내역으로 지출되는지 확인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 보안등 보수유지하는 업체가 상계동의 10개 동은 경당전력건설이라는 곳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전부 노원전기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수의계약을 해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우선 밝혀주십시오.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은 일반적으로 동장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므로 각 동의 필요사항에 따라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는 것이고 보안등은 재무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1년 단가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따르면 보안들이라는 것이 수시로 깨지고 수시로 수리를 하는 사항으로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두 곳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토목과에서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 구정질의시 서종인위원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소 운영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대해서는 다들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올해 3,500만원, 내년에 5,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바에 따르면 실제로 1,000실을 모두 이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설악산쪽과 양평쪽 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시설의 시설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휴양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휴양소를 자기가 활용하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0% 모두 들어줍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금년도에 선거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해서 이용을 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악동에 있는 시설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급 여관이지만 시설자체는 호텔급에 속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 있는 것은 시설이 그것만 못해서 직원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바꿔볼까 합니다.

앞서 서종인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내역을 보면 하루 사용하는데 3만5,000원씩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휴양소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자산으로 남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비용이면 실제로 제가 어떠한 업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콘도회원권을 구매하면, 지금 있는 휴양소가 3.5평의 장급여관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용이면 24평 규모의 훨씬 좋은 시설과 부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자산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직 집행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매년 이렇게 하면 소모성 경비로 나가고 결국은 돈을 조금 들여서 콘도정도의, 가족들이 가서 몇 박 몇 일 놀 수 있는 곳이면 좋을 텐데 사실 콘도가 튼튼한 업체도 있지만 잘못하면 나중에, 요즘에 콘도업체가 사기성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우려서이 있고 콘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노원구가 돈이 많다며는 노원과 강북, 도봉구가 같이 투자해서 하나 멋있게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장기적인 투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시에도 다루겠습니다마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에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만큼 효용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설혹 모범적일지라도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재산가치도 더 늘리고 휴양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갔던 것이 구민회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효율적인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내실화의 문제점, 애향장학회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 봤고 통·반장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짚어봤고 또한 동청사 환경사업 실시에 있어 동장 주관하에 실시할 수 있는 운영방안도 짚어 봤으면 인사문제에 대한 사항도 우리는 짚어봤습니다. 다음 의회협력사항에 관해서도 우리가 서류를 보고 받도록 하는 문제와 국제화추진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도 짚어봤으며 동단위로 이뤄지는 소규모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내역도 짚어봤고 다음은 공무원들의 휴양소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건의사항도 집행부에 확인한 사항인데 좀더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총무과의 업무에서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저희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채재만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에 있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기 때부터 계속해서 몇 번씩 지적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 시정 하겠다든가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감사지적사항으로, 대통령부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내무부나 시장이 지적한 사항을 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즉 추진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기간동안에 지적된 사항을 기록해 주셔서 간사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는 아가 총무국장님이 전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는 아까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 가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11월27일날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 '95년도 예산중 명시이월이거나 사고이월한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95년11월 현재 이월예산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노원구민 사회체육센터부터 해서 8개 공사가 내년이나 '97년까지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월계동 미륭아파트 개거복개 공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원래 중장기계획의 우선순위에 없었는데 민선구청장에게 한 주민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심성, 전시성 행정으로서 이 사업이 착공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95년12월 현재 현장에 가 보니까 이 사업이 착공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96년2월에 사업종료 예정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보나마나 동절기 공사로서 부랴부랴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태여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선심성 예산을 꼭 배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95년도 2처 추경에서 통과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본예산으로 처리가 돼서 '96년도에 날씨가 풀리고 나서 공사를 해도 늦지 않을텐데 현실적으로 부실공사가 예상되는 동절기에 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동절기 공사를 하기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경은 1억원입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8,988만원으로 돼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된 것에 대해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즉 현재는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되고 공사를 한다는 안내문만 붙여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5,237만5,000원이 집행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8개 사업의 사고이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미륭아파트 개거복개 공사는 구청장님이 각 동 순시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당시 여러개의 주민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보자고 해서 사실상 기간이 많이 걸리거나 금액이 많이 필요한 것은 내년도로 넘기고 일부분만 반영했습니다. 이 개거복개공사가 설계, 입찰공고 등으로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예산 집행내역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내일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예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사회체육센터 건립이 금년도에 공사신청이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센터 안에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민이 자그만치 60만이 넘는 입장에서 실내체육관이 조금 적지 않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제일 큰 실내체육관을 조사하다보니까 다른데 비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을 해서 확장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설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아직까지 공사진척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97년2월의 준공계획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조금 차질이 있었지만 이왕 짓는 사회체육센터이니까 우리 구민들의 수효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잘 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미륭아파트 개거복개공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월계3동 근린공원 조성하는 것은 금년도에 보상을 끝낼 계획으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만 이것이 확정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심의위원들이 금년 선거가 끝나고 조금 있다가 임기가 만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재구성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 11월달에 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계획이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공원 전체 계획에 대해 그쪽에서는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를 추가로 해서 우리가 보고를 올리게 되면 승인이 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공고도 하고 해서 제반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는 즉시 보상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길 미도파간의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10월달에 협의,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1098번지 1∼1064번지 5호간 도로개설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이 현재 미결이 돼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로 장월교간 도로개설공사, 월계동 390-11∼382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9월달, 11월달에 협의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동 1049번지∼1049번지 85호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해 보면 보상부분에서, 예산이 협의보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몇 번 협의를 해서 안되면 막바로 재결을 올려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협의를 최대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가까워서까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2월28일전에 재결결정이 되면 사고이월 없이 저희들이 돈을 공탁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결이 늦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사고이월 되는 것으로 예상해서 지난번 자료로 제출할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월계동 미륭아파트 개거복개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가 구청장의 선거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장기계획 우선순위보다 우선하여 특별히 시행되는 것이, 동절기가 아닌 일반 계절에 실시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95년11월12일날 착공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데도 안내문만 붙어있고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동절기 공사는 아시다시피 동파 등의 문제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가급적 피하고자 하고 또 피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어도 담당 국장이나 부구청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도 사업이 된다고 기획예산과장이 건의를 하고 그렇게 보필해야 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장님께서 편성을 하라, 하지말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합니다. 예산편성 절차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해당과에서, 예를 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편성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없고 또한 이 사항은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 순시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 공사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동절기 공사는 영하 몇 도 이상 내려가면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일단 동절기 공사를 안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수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2차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구태여 2차 추경예산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수과에서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정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추경을 짤 때는, 그때가 8월에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규모가 크지 않고 하니까, 또 대개 하수공사는 우기철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기가 끝날때쯤 돼서 막바로 발주에 들어가서 사실 금년내로 공사가 끝날줄 알았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결과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추경편성을 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한 일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4쪽에 보면 투자사업심사해서 신규투자사업 대상중에 단위사업 10억이상으로서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중기재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안을 낼 때에는 반드시 투자사업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수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출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10억 이상 사업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계획수립서를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할때에 같이 첨부서류로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것은 안내게 되어 있죠. 예산편성 부속 서류에 보면 정·현원 현황 및 구유재산 현황 이런 것이 들어가세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조항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부속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는 지난번에 예산안 제출할 때 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고, 방금 '95년도11월 이월예산현황이라고 해서 설명하신 바 있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넘긴 것 같은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명시이월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예를 들어서 집행을 금년에 하려고 하다가 집행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것은 명시이월이죠?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못할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다시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명시이월로 보시는 것입니까?

전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재결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고 보내는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월계3 근린공원 조성 문제도…

월계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것을 금년도에 보상을 끝낼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도시공원위원회라는 우리 노원구의 영향권밖에 있는 기관에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의 위원들이 교체되고 다시 재구성이 늦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보상이 미쳐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어떤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 견해로는 분명히 명시이월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달리해서 사고이월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법조문을 보면 확실히 알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후에 조문을 보아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이 공약사항에 너무 치우친 것 같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주민편익시설에 치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보상이 안되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상금의 예치를 기획예산과에서 시켜도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안 찾아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현 시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불용액으로 넘어갈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불용액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경우에 재결신청이 돼서 재결결정이 되면 일단 저희들은 공탁금을 공탁하는 것으로 사실상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것은 보상받는 분들의 자유의사겠지만 이미 그것으로서 보상절차는 종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봉면허시험장이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사업지역으로 미리 변경이 된다고 하면 우리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것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상태에서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하고 그것을 우리구가 자연녹지 상태에서 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놓은 다음에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가 해야만 개발이익이 있는 것이지 만약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놓고 그것을 사 봐야 아무런 이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2마2,000평정도 되니까 자연녹지 상태에서 사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예산상에 크게 돈이 드는 것이 없습니다. 삼림욕장을 만들겠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한푼이라도 우리 구비를 안쓰고 시에서 받아 쓸 수 있으면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2억이상 정도 받아서 삼림욕장을 일단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몇 천만원, 사실상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마는 예산상으로는 큰돈 들어갈 것이 사실 없습니다.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리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가 구민의 편익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관은 재무과 소관인지는 아는데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1년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짜니까 대략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주었는데 어떻게 하자, 어느 정도 대상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예산 금액은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습니다마는 90 몇 억인가 내년 예산에 세계잉여금을 잡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정을 한 것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2차 추경때에 경정을 많이 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것은 가급적이면 변경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적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고요?

예.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계획서를 보지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각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했습니다. 정원표라든가 구유재산 현황같은 것은 이미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를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명시이월이 아니겠느냐, 다음은 사고이월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편성 당시에 사고이월이, 예산이 확실한 경우는 명시이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사실상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상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것보다 지출원인 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번밖에 사고이월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명시이월로해서 한 해 이월이 되는 것이고 그 이듬해에 사고이월까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면 오히려 집행부측에서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번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이미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풀보조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의풀보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이 있고 임의보조금이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은 매 분기별로 1년에 얼마씩 주라고 해서 사업검토도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액보조금이고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외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한테 케이스별로 주는 것이 임의보조금입니다. 풀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 묶음해서 공동관리하는 자금,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따르면 '94년도에 임의풀보조예산을 배정받은 단체가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보훈단체중에 상이군경회, 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가 있고 이 단체들은 '95년도에 약간의 액수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공히 임의풀보조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회, 원호단체, 상이군인회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정액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내보내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 금액이 매년 1,300만원정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들 단체에 대한 임의풀보조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풀보조라는 것은 항상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몇억정도 된다고 하면 널리 모집을 하고 하겠는데 금액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기천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떠벌리다보면 그것을 신청한 단체에서 자기들 청구금액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은 단체가 각 실·과를 통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들 단체들에 대한 예산편성, 약 얼마정도 예산을 지원하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가령 보훈단체같은 경우는 400만원정도, 대한노인회지부같은 경우는 5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에 대한 편성지침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참고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새마을도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제외했습니다. 남아있는 정액보조단체는 유일하게 노인회, 체육회, 원호 산하단체, 문화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임의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많이 고생하고 활동해 주시는 것, 그것만 지역주민들이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방역사업같은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임의보조금적인 성격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임의풀보조예산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하고 기왕에 '94, '95년도에 임의풀보조예산을 지원받는데는 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의풀보조를 해준 기준을 임의풀보조를 받겠다고 하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실시가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풀보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계획이 들어와야만 그것을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인회같으면 가정복지과, 각 과별로 이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에 예산과목을 어느과에도 넣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사업의 계획을 받고 정산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업무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항이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확인사항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담당자로부터 서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너무 한가지에 매이다 보면 기획예산과의 전반적인 사항이 걸러지지 못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협조해 주시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사항은 별도로 시간을 활용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전산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산업무를 실시하는 장점은 업무를 정확히 한다든지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손으로 하던 작업을 전산으로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다소 축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구로 따진다면 4인당 한 대이고 동으로 따진다면 5인당 한 대의 전산화를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축소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산화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과는 가보면 전산화가 되었어도 현원이 부족한데도 있고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현원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전산화시켜서 업무량 자체가 더 떨어지는, 효율가치가 없는 부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산까지 맡다보니까 이 업무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서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할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돈이 많이 투입되는데 따라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공직자들의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꾸준히 인식을 바꾸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매를 하는데 제가 맡고는 컴퓨터의 보급을 가급적 억제시켜 왔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직전체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비싼기기가 사장되어 버리면 예산낭비의 요인이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받아놓은 사항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전산교육을 안받고 또 전산기기를 활용하지 못하는 직원수가 고용원이나 기능직 빼고 절반정도가 현재 그러한 심정입니다.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역시 전산을 제대로 하려면 간부급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간부급들을 자발적으로 모집을 해 보았습니다. 건설국장님하고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들, 동장들 20명이 선착순으로 일주일동안 받겠다고 해서 우선 그분들을 일주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모두 교육을 시킬텐데 그때는 과장님, 국장님대우 못하고 피교육생 대접만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년 1/4분기 중에 일주일 간격으로 전부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물론 일주일 교육시켜서 다되는 것은 아니지요. 일주일 교육받은 다음에 본인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단계, 이런식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력의 감축하고는 사실상 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동사무소는 나름대로 전산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을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다 써주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컴퓨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무원들의 정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3%정도의 결원이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공무원 정수가 증가가 되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정수가 늘어나지 않고 결원을 유지하면서도 대민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지 않았지만 늘리지도 않았으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줄어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중용한 사항은 개인용 컴퓨터만 써서는 인력감축이 안됩니다. 김성환위원님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산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겁이 나는데 이것이 주전산기가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온라인」화가 될 때 인력감축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초에는 주전산기가 들어오고 주전산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지방세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전산화되면 그다음 단계로 통합 「OA시스템」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문서 없는 사무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램」이라는 근거리통신망을 전부 깔아야 됩니다. 각 실·과하고 각 컴퓨터에 500개면 500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노원구청안에 들어올 컴퓨터는 6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개회선 정도 되는 통신망을 내년 중에 깔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중에 어느 정도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97년도에 「OA시스템」이 들어오면 결재하고 이런 것이 화면으로서 처리되는 것이고 문서가 출력이 안됩니다. 전부 화면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문서 없는 사무실로 된다,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는 본격적으로 감축된 인력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서비스기능으로 돌려도 좋겠고 아니면 그러한 것이 안나온다면 인력감축기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72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사유재산권을 주장을 못하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전혀 무방비상태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연도 순위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무자동화 인력에 관한 사항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무장동화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추가해서 지적사항은 아니고 건의합니다. 지금 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에서도 일부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시스템을 보면 1960년대나 '70년대의 업무체계하고 똑 같습니다. 책상들 다 모아놓고 타자기 있던 자리를 컴퓨터로 대치해 놓은 것을 제외하면 아주 오래된 업무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각 기업체들을 보면 부서장도 사실은 방이 따로 없습니다. 서면 보이고 앉으면 안보이는 칸막이를 해놓고, 저희가 구청을 방문하면 과장님 정도 되면 테이블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체 같으면 테이블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앉으면 뒤로 넘어지는 의자가 아니라 굉장히 작지만 업무의 효율을 높일수 있는 사무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체계보다 훨씬 더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를 자동화할 뿐 아니라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의 공간적 배치문제도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라 사실은 검토를 깊이 있게 해야 합니다마는 기왕에 사무자동화를 검토할 때 그러한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회의때 제가 질문했던 사항들인데 추가로 과장님께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황한웅위원님은 굉장히 기술적인 것을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이한선위원님이나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력자체 능력지수라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로 환산해 보니까 107.64%로 되더군요. 결국 사무자동화가 되면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경상경비에서 사업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자비율이라고 하더군요, 투자비율이 40.64%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다면 그러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전산화계획이라야 본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주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바로 그 얘기를 풀어서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 예산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얼마만큼 시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전산화와 관계되는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다기능 사무기기 보유현황이라고 해서 P.C가 「토탈」622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45페이지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해서 보급대수가 총 582대로 되어 있습니다. 40대가 행방불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 숫자 582대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경때, 얼마 전에 산 컴퓨터가 있는데 40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고쳐놓고 뒤에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622대가 맞다치고 아직까지 286AT, XT가 사무기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사에서는 286 쓰는 데가 한군데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286을 쓰고 있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전부 386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사무자동화시대에는 286을 적어도 386이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스피드」시대입니다. 286은 메모리 용량도 적고 「스피드」도 상당히 늦습니다. '96년에는 보급계획에 총 178대를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컴퓨터가격이 약 40%이상 싸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178대를 잡아 놓았는데 그 예산가지면 약 40%이상은 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286을 지금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는 486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AT, XT 350대 정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난점이 물품관리규정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이것을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대체가 85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 연말까지 85대를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AT, XT 85대를 금년에 폐기처분하고 내년에는 586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98년까지는 완전히 586급으로 바뀌어지고 지금 구매하는 것도 전부 586급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까지 286을 이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 「OA시스템」을 하게 되면 최소한 486급 이상이 되어야 「온라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워드정도 치고 기능이 많이 안쓰이는 과 같은 데서는 굳이 빠른 속도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통합 「OA시스템」이 되면 그때는 완전히 486급 이상으로 해야 하고 어차피 사는 것이니까 가격차이는 얼마 안됩니다. 486같으면 95만원정도, 팬티엄급 같은 조달구매라 쌉니다. 118만원정도, 그래서 486이 금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486DX같은 경우에는 155만원 정도 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조달계약이 되는 것을 데이터를 뽑아 보았더니 조달계약이 하반기에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갱신할 때마다 컴퓨터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예산확보한 것으로 아주 급한 것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상반기에 보급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반기에 보급했습니다. 가격이 왕창 떨어져서 당초 계획보다도 한 30대 가까이 더 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AT, XT 기종을 전부 586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항으로 바꿉시다.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입니다. 체육센터 건립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사회체육센터가 '97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536억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집행이 7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해서 1억7,00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계속사업이라면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내년도에 완결되어야 될 사항인데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금액은 내년에 전부 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끝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자체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비로 올려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왜 계속비로 안하고 단년도 예산으로 했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좋은 관행인지 나쁜 관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구청이 계속비 제도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려고 다른데를 알아보았습니다마는 다른데도 역시 계속비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을 물어 보았습니다. 계속비를 하든 안하든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계속비로 안하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바로 공사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기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체육센터도 김영석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이것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 것은 돈을 주고 설계를 끝내야 이것이 나오는데, 예산편성할 때에는 설계비니 뭐니 이런 것을 계상해서 편성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왜 그런 관행이 생겼느냐 하면 설계비를 반영하고 공사비를 일부 반영하게 되면 설계가 끝나면 어차피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나머지 금액을 이듬해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계속비를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계속비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관행을 말씀하셨는데 관행을 고치는 것이 위원님들의 임무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법령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적사항으로서 다음부터는 법령에 의해서, 법규에 정해진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행을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각 구청에 미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이 1년을 예측하는 것인데 정확한 예측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목별로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단 자율성 있는 조직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비를 해놓게 되면 다른 항목으로의 전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용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이 보상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항에 있어서 보상비를 많이 책정해 놨는데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예산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항은 협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돈을 더 줘야하는데 예산을 잡아놓은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그 이듬해에는 모두 돈을 내줘야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간에 일부 전용을 해서 많이 협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목별로, 목별전용이 아니라 같은 과목안에 있는 사업항목만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발굴하면 나름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왔는데 계속비로 하게 되면 전용이 전혀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공사인데 20억밖에 안되면 20억짜리 계약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억짜리 계약을 하되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30억하는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승원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책정된지 약 2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폭이 몇 미터정도 됩니까?

약 5미터정도 되는데.

저희 관내에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고 미집행되고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마는 예산상태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한꺼번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사실상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등이 또다시 검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도로냐하는 사항은 아무래도 토목과에서 검토도 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저희도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이 관을 불신하고 지탄하는 민원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승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께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어차피 사항별로 하다보니까 분명히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지금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자체를, 우리 노원구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더라도 미집행된 도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분명히 파악해서 우리위원들에게도 설명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자체를 정할 수 있도록 어차피 감사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전달해 주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과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재만위원입니다. 지난 구정질의시 제가 질문했던 사항으로 저역시 공직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정을 많이 인식하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지적 및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간이식당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금년에 35만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5만원이 인상된 4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조하는 것은 그 구의 자립도를 참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는 자립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본위원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답변을 들은 본위원의 마음이 너무나 착잡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구청 전직원의 2/3이상으로 560명 이상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 근무조건은 물론 열악한 곳도 있고 좋은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35만원정도로는 부족해서 대부분 5천원 내지 1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진작책으로 요구를 했는데 관서장이 고려할 가치도 없이 묵살할 수 있도록 답변이 나오게끔, 총무국장이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참모로서의 역할 제대로 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총무국장을 보좌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은 어떤 의미에서 참고하고 고려해볼 가치도 없이 묵살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도록 보좌를 했는지 기획예산과장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같지만 식당 보조관계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나 이런 것이 총무과에서 만들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일선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시고 걱정해 주신 채재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보조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식당에서 일해 주는 아주머니의 인건비를 보조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들의 인건비는 아닌 말로 그 정도면 안되겠느냐 해서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지금 채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압니다. 인건비 얘기가 아니고 동직원들이 그야말로 돈 한번 안내고 식사할 수 있게 해주라는 사기앙양책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달 밥값으로 3∼4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에 3∼4만원이라고 치면 1년에 몇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앞으로는 채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편성에 재료비를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늘려봐야 동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인상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과에 관한 사항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시 충분히 다뤄지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사항은 근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조정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예결심사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와 과장님의 답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동직원의 사기문제로 식대를 지원해 주려면 몇 억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간이식당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인건비인줄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인상시켜주라는 것이지 식대를 보조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구청도 많은 구청은 70∼80만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35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5만원이 인상되어 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의시에도 55만원에서 60만원선으로 인상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고려의 가치도 없이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관서장을 보좌하고 있는 총무국장의 저희가 무엇인지 과연 관서장이 그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보좌역할을 다했는지가 지적사항이고 또한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위원이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생가하고 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 것이므로 제가 더 이상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문서관리대장 6월8일자에 보면 양동석변호사에게 초과지급된 변호사 수임료 환불건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착각을 해서 소송 수임료를 지불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금액만큼을 회수한 내용입니다. 금액이 몇 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소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의장 그리고 위원은 주관 국장과 소송주관 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활동실적이 금년에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앞서 김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왜 높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데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고자 구청장을 자문하기 위해서 만든 심의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송심의위원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응소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본회의시에도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 구청에 지금 위원회가 60개정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과거에 검토 없이 그냥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있어서 일단 그 60개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의 위원회로 다섯 깨, 여섯 개 심의할 수 있으며는 차라리 그것만 놔두고 다른 것은 없애서 통합을 해야된다든가 하는 이런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해당되는 위원회에 이 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했던 것인데 자료를 받아본 내용에 의하면 소송심의위원회에 5번 향후운영계획에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 방법이 효율적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나 구정질의에 대비한 자료를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소송심의위원회가 앞으로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하셔야지, 활용하겠다는 말씀과 지금 답변과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한 것 같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위원회 개최 사항을 다 파악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상반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권행정계장 김대현입니다. 여권과장 공석인 관계로 시민봉사실장께서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마침 호적감사가 나와 있어서 행정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는데까지 충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는데 여권과는 신설되다 보니까 뚜렷한 업무보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 여권과 업무는 서울시의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위임사무와 여권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0조 1항에 의해서 '95년1월3일 중앙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서울시 4개 구청에서 10월1일부터 발급대행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행근거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여권업무는 일반여권에 한해서 신규,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5년1월 중앙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대행토록 한 바 준비작업을 7, 8개월 거쳐서 10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34종에 달하는 외무부 전산장비외에 발급장비등을 인수받아서 시민봉사실에 약 120평의 사무실을 차려서 10월1일부터 정상가동을 하였습니다. 직재는 총무국 소속 1과 3계로 정원 28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당초 추진요원 9명이 외무부 집합교육 20일을 연수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예산 지출 현황을 보시면 순수여권과 준비 및 경비로써 약 7,5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일반수용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여권업무는 국고보조금으로 100% 경비를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1억1,400만원을 배정 받았으나 4개 구청이 서울시의 요청으로 총지출 내역을 보고하라고 해서 여권과 관련 우리자치구 소유해서 들어간 모든 경비는 1억2,천 정도로 잡아서 그것을 추가요청을 한 바, 그것에 대한 약 80% 9,700만원이 더 가내시액이 통보된 바 있어서 12월중에 저희구로 충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수필증 보관 및 판매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9월26일 최선길구청장께서 사건이 있기 전에 기결재를 맡아서 대행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1일 약 400건 내지 600건으로써 10월1일부터 지금까지 총 접수 22,000건에 발급 21,000건 미발급 약 1,600건 정도 있으나 이것은 2, 3일 물량으로써 신원조회와 제작에 관련된 것으로 전혀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건수입니다. 처리 현황 분석은 일일 평균 약 486건 최대로 할 때 784건 최소 토요일 같은 경우 200건 정도 하였습니다. 당초 예상치는 3∼400건 정도로 예상했으나 그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무부에서 저희가 수령하고 있는 당초의 공백여권은 복수여권 25,000매, 단수여권 2,000매 해서 27,000매를 수령을 해서 지금까지 21,000매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영수필증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총 6종의 영수필증 즉 수입증지를 69,600매 수령을 해서 판매는 약 36,000매 해서 현보유고는 34,114매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약 79,000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거의 사용해서 다시 외무부 여권부에 수입증지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써 잘아시겠지만 여권업무는 사실 여권 접수 받아서 제작해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상으로 아주 단순업무기 때문에 업무상으로는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지식이 요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내년부터 일반여권 발급 절차에 대한 홍보판을 제작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그러한 맥락에서 안내문을 알기 쉽게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외연수 항목입니다. 이것은 지금 14개 서울시를 제외한 기타 시도에서 일반 여권 발급업무를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95년에 서울시로 이관해서 대행하고 있는데 해외연수 계획은 외무부에서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서 기 시행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권과에 대한 감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계장님하고 여권과 업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노원구에서 여권과 업무가 시작된게 10월1일 이어서 아직은 특별하게 감사할 내용은 없지만 제가 한가지 부탁 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권 발급 창구가 민원인들에게 친절, 불친절 여부가 가장 민감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창구의 여직원들이 자칫 불친절로 가고 그것이 우리 노원구민들의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행정계장께서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업무보고로 감사를 갈음하면 어떨까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과, 기획예산과 여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