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4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인 시민국 6개 과와 보건소 3개 과에 대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6·27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첫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위원님들의 각오가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게 됨을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 기초의원들의 임무중 하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사실 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를 하는 쪽이나 감사를 받는 쪽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점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이신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담감없이 감사에 임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감사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하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한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되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준비가 안된 부분은 그 사실을 명확히 답변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수감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민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5년12월4일 시민국장 강기완, 사회복지과장 권동준,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위생과 송영철, 산업과 정희준, 환경과 홍창식 청소과 고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와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 김은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선 시민국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몇가지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해 놓은 자료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 제출에 관해서 시민국과 위원들 사이에 감사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장님께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듣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자료제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늘 아침까지 전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는 저희가 몇 개월전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보고까지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시민국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취로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95년도 영세민취로사업비 지원중에서 시비나 구비별로 입금된 일시와 액수 이것을 밝혀 주시고 또, '95년도 영세민 취로사업에 각 동별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별 각 동별 명수를 제출해 주시고 영세민 취로사업비 자금관리 예금통장의 상품명하고 이자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잔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비 부대비용 예산이 46만9,400원인데 이것에 대한 사용실적의 상세한 내용을 제출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입니다.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지방고용노원구심의위원회, 이웃돕기심의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이 4개위원회의 회의록하고 예산사용 사본을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영구임대아파트건입니다. '95년도 2월에 조사된 생보자수가 7,783세대중에서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6,399세대이고 여기에 1인가구 1,083세대를 더하고 또 여기에 임대아파트신청세대가 301세대입니다. 그리고 '95년도 5월에 추가 조사된 세대가 30세대입니다. 그래서 총 임대아파트 신청세대가 331세대입니다. 여기에서 5월에 추가 조사된 세대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사회복지사가 실태조사한 원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본하고 심의회에서 심의한 서류사본을 제출바랍니다. 두 번째로 '95년도9월30일까지 노원구에 입주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중에서 총 8개 단지에 1만3,165가구인데 1만2,736가구가 실입주하고 해제가구가 5,087세대이고 공가구가 429세대입니다. 거기에 대한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사회복지관입니다. 구립이나 시립사회복지관의 '95년도 예산지원 현황하고 12월중에 지출할 예산에 대한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94년도와 '95년도 노원구청에서 모금한 불우이웃돕기성금 현황하고 사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일곱 번째, 부랑인단속활동 일용인부입니다. 여기에 이상인, 강재신 두 사람이 단속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68세 남자분하고 22세 여자분하고 두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지급대장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된 이야기같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영수증이 첨부된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로증이라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니까 1만5,109매해서 장당 150원, 2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알아보니까 10원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고 다른 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이 대개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주민들 보고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을 하라고 전개하면서 막상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은 영수증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양곡수송비가 '95년도에 약 2,900만원정도 지출되어 있는데 내역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에서 양곡을 타가지고 가면 양곡주는 것이 고마워서 쌀만 가져가지 운송비는 안가져 가는 것 같은데 운송비가 2,955만2,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읭하십시오.

남장희위원님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로증을 예로 들었는데 취로증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출한 자료에 보면 11월중 3만매 정도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150원에 1만5,000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잡을때부터 잘못된 것인지, 1년에 구입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 각종 인쇄와 관련해서 예산과 결산이 현재 다른구와 비교해서 20∼30%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 인쇄소를 특별한 곳에 맡기지 않을텐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장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취로증은 예를 드신 것이고 인쇄비를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유송화위원님하고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쇄는 우리가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산출단가에 의해서 요구를 내면 재무과에서 협동조합에 계약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회원중에 추천해서 계약대상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해서 우리가 요구한 물량이 들어오면 납품검사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며칟날 구매한 것이 단가는 얼마이고 하는 것은 자료를 보기전에는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후에 인쇄물 구매관계 자료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곡수송비는, 양곡을 우리가 구매를 하면 각 동까지 수송해서 오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동에서 영세민가정까지만 배달해 주는 돈이 2,2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업자가 각 동사무소 창고까지 실어다 넣어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관계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님이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액수에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양곡운송비에 2,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그 돈을 필요한 사업에 쓰면 될텐데 그렇게 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에게 양곡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연탄운반비는 하절기까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연탄운반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하절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수송비는 두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동에서 각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돈이 얼마, 구매한 양곡을 동사무소 창고까지 운반하는 금액, 현재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대부분 큰 금액이 물건을 구매해서 각 동사무소까지 운송해 오는 비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연탄운송비는 전국 공통사항인데 생계보조차원으로 얼마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탄을 안 쓰는 집은 연탄운반비나 연탄을 안주느냐, 가스를 쓴다거나 다른 것을 쓰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생활보호자한테 생계보조비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지출이 됩니다. 어느집에서 연탄을 더 많이 쓴다고 더 주고 다른 것을 쓰면 운송비가 안들어 가니까 안주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책정된 항목은 연탄운송비가 동절기 연탄이 몇 장 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돈으로 지급이 되면서 생계보조비중의 한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성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곡이 어떻게 직접 가정까지 전달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셨습니다.

거택보호자한테는 양곡운송비가 나갑니다. 거택보호자들이 신체에 힘이 없고 노인분들이기 있기 때문에 동에서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정으로 배달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는 중계3동같은 경우 거택보호자같은 경우는 운반을 못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운반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반비용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동사무소 운반비용은 동으로 전도해서 동에서 집행하는데....

과장님, 거택보호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양곡운반은 우리가 돈으로 개별 인부를 사서 집행하지 않고 동에서 각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것은 동으로 돈을 전도해서 동에서 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반비용은 직접 거택보호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동으로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양곡운송해 주는 것으로 동에서 집행합니다. 정산은 돈을 내주면 정산보고는 재무과로 일괄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준비가 안된 부분은 그 사실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에서 사회복지과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취로사업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취로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취로사업비가 줄어들면서 그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시에 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오셨고 앞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시 특별보조금이 일체 중단이 되어서 6억 정도가 명년 예산에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 예산을 더 타기 위해서 시장 간담회때도 특히 영세민이 많은 지역이니까 보조금을 많이 달라고 구청장님이 건의한 사실도 있고, 저희구에서는 현재 특별히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없는데 장애자복지관에 소득사업장을 더 늘려서 저소득층 소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취로사업비 예산을, 보조금을 줄이면서 그것말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취로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히 내려온 특수사업은 없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취업정보센타가 가동되어 있고 직업훈련은 생활보호자는 물론 저소득층 가구도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는 각종 계약이 되어 있는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유송화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취업정보센타가 거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로사업하시던 분들이 취로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데, 대안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인 취업정보센타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훈련원에 놓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체 취로사업 대상자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훈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 그것이 취로사업비 줄어드는 부분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지방고용노원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한능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이 위원회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노원구안에 있는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취업을 하게 해준 경우라든지 가능한 직업을 확보해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 지적된 것이지만 취업정소센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싶지 않은데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설치할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확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시 방침은 취로사업비를 앞으로 점점 줄여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취로사업을 저소득층들이 직업화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달 평균 10일이상 일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활능력을 키워 주어야지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한달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환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나 시의 방침이 취로사업비는 점차 예산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비가 줄어 들었다고 하는데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사이나 60억, 수준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이나 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년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년에도 본청 지원금이 없고 구비가 모자라서 구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40억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부구청장이 본청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이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지요. 명년에도 우리가 60억정도 지나면 평균 9일에서 10일 정도는 취로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60억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로사업비를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활능력을 키워주어야지 취로사업비가 1만7,000원이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타에서 취업을, 아파트형 공장이 중계동이나 월계동에 36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주들한테 우리가 저소득 인력을 고용해 달라고 했더니 기술인력이 안되어서 곤란하다, 설사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나가고 안나온다고 합니다. 취로사업도 아침 9시부터 저녁 3∼4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시키고 있거든요. 하루 2시간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1만7,000원 주니까 전부 취로사업을 원합니다. 그리고 굳이 일을 안하려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서울시로부터 보장이랄까 대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구비 합해서 40억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번 사무보고때도 그렇고 시 보조금이 14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60억이라면 6∼7억정도가 더 보장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 우리 예산이 40억 잡혀 있는데 또 내년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은 원래 50억 받기로 되어 있는데 5억 빠져 전체 45억으로 돼 있는 것은 아는데 그 45억중에 우리 노원구가 14억정도 금년 수준으로 안받겠나 이러면 54억정도, 60억이라고 하면 6,7억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60억 정도라고 그러면 부구청장이 구청장 회의시에 가서 부시장한테 그런 언지를 받았다면 2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숫자가 된 것입니까?

액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편성이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 두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행정과에서 나오는게 있고 하나는 사회과에서 나오는게 있는데 작년에는 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얼마 주었느냐 하면 18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수 구비로 28억인가 편성을 해가지고 당초 작년예산 4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60억이 된 것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15억 정도를 금년 10월에 받아가지고 60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나와서 얘기한 게 사회과가 주는 15억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행정과장한테 작년도에는 18억을 주었는데 왜 금년에는 하나도 안주느냐 해서 아마 금년 수준으로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보조금 14,5억 정도하고 별도로 행정과에서 금년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18억 정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과에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정확히 작년에 46억4,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1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8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구비는 28억이 되는 것입니다.

64억4,9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46억4,900만원이 18억이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이라면 더 내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사회과에서 15억이 나와서 61억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영태위원의 얘기는 40억 책정된 것이 작년도의 46억4,900만원보다 6억4,900만원이 적어서 일일 취로일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허구가 전혀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도 했는데 9.1일이 아닙니다. 한달에 8.6일입니다. 정확히 합산해서 나눠본 것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수치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취로일수는 8.6일입니다. 9.1일이 아닙니다. 왜 9.1일입니까? 월계1동부터 상계10동까지 더하면 198.3일이 나옵니다. 23개동으로 나누면 8.6일입니다. 상계6동이 취로사업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로일수는 작년도보다 올해 틀림없이 하루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따지면 취로일수는 제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로사업비 예산이 매년 준다는 것도 각오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노원구에 영세민을 집어다 놔놓고 예산을 안주고 세금감면을 많이 하고 지방세 수입이 많이 감면됩니다. 재정과장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영세민이 싫다는게 아니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사항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노원구의 재정여건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넣어 놓고 또 취로사업비 지원 안해주고 그 사람들 불만있고 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가셔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황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예산은 줄여야 됩니다. 사람을 넣지 말고 빼가든가 바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시 발언권을 필히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에 덧붙여서 올해 예산이 어떻다. 내년 예산이 어떻다 이런 짧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취로사업비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따라 연도별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얼마나 줄어드니까 얼마를 생활보호대상자를 취업시키고 이런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것들이 나와서 대안이 서야지 올해는 60억이니까 작년 수준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가 내년에 줄면 또,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미시적 정책이 돼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세라면 추세에 알맞은 대응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듣고 싶은 것입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그동안에 취로사업비가 줄어들지마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사회과장이 얘기하다시피 아까 유송화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명년부터 취업정보센타를 전담부서 설치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고 전담직원 두,세명 정도 배경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실업자 이런 분들한테 취업기회를 확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1월부터 하겠습니다.

김찬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모위원입니다. 취로사업비가 생계보호대상자를 돕는 일에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취로사업운영방법을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시에 나와서 15시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10시나 11시쯤 나와가지고 2,3시간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들어가서 돈 17,000원 받고,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고 이 돈이 그 양반들을 위해서 꼭 필요로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줄 것은 다 주어 가면서 그 시간활용을 잘해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시간을 더 만들어 주어서 딴데가서 일을 더 해서 생계를 할 수 없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 9일이나 8일 할 것을 월 5일이나 6월에 끝을 마치고 나머지 돈을 줘라 이것입니다. 꼭 동원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동원시키면 관계공무원이 따라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시대적으로 안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어영부영하시는데 그 양반들이 그게 몸에 배니까 다른데 가서 일을 하기 싫어 합니다. 그런 제도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을 주십시오.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65만원이면 65만원 다 주고 일을 9일 시키지 말고 5일이나 6일시키고 시간을 알차게 짜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데 가서 벌어 잡수시게 배려를 해 준다면 다 그양반들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김찬모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취로사업비를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냥 돈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명칭이 취로사업비고 취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취로하면 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취로사업에 나오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아가 70세 이렇게 해서 자기몸도 가누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나와서 하니까 그분을 3,4시간 중노동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일을 철저히 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일을 시킬 여건이 안됩니다. 하다못해 앞도 못보는 맹인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7,80세 되는 할머니들이 나와서 나왔다는 것만 확인하고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뭘 시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하신 것과 더불어 김찬모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중에는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 반 정도는 다 걸어다니시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 자체가 일거리의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생계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강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거리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17,000원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 자활능력을 키워나가는 의미라면 17,000원을 하루 1시가만 하고 나머지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부업거리를 가져다 준다면 아주 근로강도 높은 것은 안되겠지만 부업거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이나 부서에서 그런 것을 가져다 주고 한다면 취로사업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의 작은 일을 해서 직접 버는 월급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츰 자활능력은 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찬모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취로사업의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사업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작업장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활능력에 대한 좋은 대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복지행정, 복지사회 말끝마다 복지, 복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돈이 안따르면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취로사업비가 소모성경비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17,000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 취업센타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주지 않고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활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성이 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2,3년들이 취업정보센타를 세운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전시행정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되는게 있습니까? 노인인력은행 세우셨는데 운영됩니까? 그런 기구를 자꾸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사회복지, 복지, 복지하는데 예산이 내려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이 안내려 오는데 지금 정보센터 운영하면 뭐합니까? 직원 2명만 갑니다. 꼭 적재적소에 가야 할 공무원들이 거기서 썩고 있게 됩니다. 전 반대입니다. 그것을 예의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살게 하려면 자활능력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원구에서 자활능력 줄 데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공장이 있습니까? 「배드타운」입니다. 구조적으로 노원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복지예산은 주지 않고 그게 문제인 것이지 정보센타운영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복지, 복지 하지 말고 저번 구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이 사회복지부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부 만든다는 것 좋은 얘기입니다. 노원구에 사회복지차원에서 구제할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러한 직업알선이라든가 많이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추상적으로 행동을 해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또, 전시적으로 할 때도 지났습니다. 실제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론을 내세우다 보면 나중에 껍데기밖에 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찬모위원님은 대안을 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어영부영하게 하느냐 5일시킬 것 3일시키고 이틀동안, 우리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그냥 주든지 공동작업장 만들어서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개혁은 안됩니다. 저도 공장에서 사람들을 써봐도 오라고 해도 안나옵니다. 3,4만원씩 줘도 안옵니다. 안오는게 뭡니까, 거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더럽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속기도 되고 있지만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호성 예산을 점차 줄여야 되지만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취로사업비 이 자체도 차등을 둬야 됩니다. 차등을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국고에서 복지, 복지 하지 말고 복지차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노원구는 다른 구하고 여건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서울시내 영세민의 28%가 노원구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이런 얘기도 다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의회에서 이론에 치우시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대표들이 모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민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취로사업문제는 하루종일 해도 끝이 없겠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몇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정확한 자료라도 보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면 4계 보훈단체에 각 단체당 4백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600만원이 지급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노점상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원래 목적이 영세민을 위해서 노점상을 대여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다가 사업자금으로 은행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그 사람들 반, 구청예산반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불하받은 이용자가 아니고 대부분이 많은 권리금을 주고 몇 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 보셨는지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우리 노원구에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맹인복지관 운영비가 액 4,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복지관 문제를 알아 주시고 우리 노원구는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겠지만 거택보호자가 작년에 1,148세대인데 올해는 1,500세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 과대적으로 책정이 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취업문제 때문에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취업정보센타의 앞으로 계획과 전산화계획내지는 PC통신을 통한 서비스계획은 돼 있는지 마지막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오후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장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하고 제가 답변드린게 미흡하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개 보훈단체에 분기별로 정액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금액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점상 융자이자지급은 본인 반 저희 구청에서 반 부담하여서 예산에 편성되어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는 은행이자만 지급했지 권리금을 받고 팔고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점상 점검단속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은행이자만 대부를 하지 실제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맹인 복지관운영비 지급관계를 물으셨는데 거기서 제가 말 못알아 들었는데 4,500만원이 지급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까?

점자 책자를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맹인들이 많으신지,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맹인복지관은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시설로서 전국의 맹인이면 와서 전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점자책자나 점자 도서실, 점자 도서발간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뭐뭐했느냐 한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거택보호자가 증가된 것은 작년 12월31일자로 공릉동에 한 1,000세대 넘게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가 됐고 금년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두세달에 거쳐서 월계4동 1372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적으로 타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숫자가 금년에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현재까지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계획이 없기 때문에 점차 자녀의 나이가 먹어가거나 소득이 올라가면 점차적으로 생활보호자 숫자는 현재 상태에서 집단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정보센타는 현재 각 가정하고의 PC통신 계획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온라인망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정 PC통신계획은 아직 덜 잡혀 있습니다.

추가고 묻겠습니다. 노점상 이자 문제 말입니다. 그게 무조건 작년, 재작년에 시작했다고 계속하실 것입니까? 현재 노점상하는 사람들은 많은 권리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자를 계속 50%씩이나 물어준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처음 주었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간 사람들은 충분하게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비싼 이자가 아닙니다. 상당히 저렴한 이자로 알고 있는데 왜 이자까지 물어주면서 그 사람 장사를 시키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이자를 안주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관련법규나 정책에 대한 현재 상식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주겠다 안 주겠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가능한 저희 법규나 타 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급을 안해도 될 사항인지 그 관계를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모위원입니다. 취로사업대상자가 취로사업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경우가 닥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만약에 취로사업을 하다가 다치면 개인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에서 그 양반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냐 간단하게 이런 쪽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지난 번 산불취로증에 죽은 사례도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소하게 있는 것은 제게 보고가 안됐는데 현재는 취로대상자가 상용으로 고용되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이 될텐데 취로대상자는 8,500 몇 세대로 전·대상이 돌아가면서 취로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제도적으로 보험이 돼 있거나 구청에서 예산으로 책정돼 있거나 한 것은 없고 개인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치료합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취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이 많고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도 취로를 하겠다 이런 국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한능박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자활을 키워주고 여러 가지 취로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취로를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령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실태로 도저히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명년도에는 이것을 꼭 파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로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세대를 좀더 많이 파악해 주셔야 시청에 가서도 우리는 이런 세대가 이렇게 많다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취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차등을 두어서 취로를 점차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데 가서 일을 해도 여러 가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대책을 홍보해 주시고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그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꼭 이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복질의는 가능한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취로사업은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취로사업비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서울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노원구에 전도되어서 내려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사회복지과로 입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동에 내려줍니까, 동별 계획이 있지요, 월별로 내려줍니까?

월별로 내려줍니다.

통장이 보통예금통장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60억이라는 돈이 내려옵니다. 60억이라는 돈이 한번에 다 들어 옵니까?

예산은 예산과에서 배정을 합니다. 재무과에 있을 때 보면 취로사업비라고 60억이라는 돈을 사회복지과 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배정하면 각 동별로 취로대상자 인원하고 비율을....

뭐냐하면 월별 취로일수 결정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각 동에서 합니까?

우리가 각 동별로 생활보호자, 취로희망자 숫자를 파악해서 동별로 적정금액을 배정합니다.

동별로 배정하지요,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언제 넘어옵니까?

사회복지과 통장에 돈을 넣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무과로 11월이면 11월에 6억 취로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으로 배정요구해서 띄우면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배정 동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0억이면 60억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구 전체 예산이 각 부서별로 배정되어 있지만 그 예산을 해당 과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한두달내에 쓸 가용재산은 보통예금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몇 달 뒤에 쓸 수 있는 돈이면, 1년 미만은 이자율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금은 3개월정도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이 필요하면 해약해서 배정하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보니까 고금리상품에 예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각 과별로 찢어놔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월별수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과로 취로사업비가 우리과 통장에 들어왔다가 동으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고 계수상으로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동에서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각 실·과, 동사무소별로 예금통장 사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계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러한 상품은 이용하지 않고 보통예금통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연 1%입니다.

구 전체 예산에서 가용자원은 당장 그 달이나 한 두달내에 쓰지 않는 돈은 상업은행에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들어서 현재 이자가 많은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통장을 보니까 기업금전신탁입니다. 그런데 '95년8월에 이월금이 1,863만5,000원인데 8월11일 326만7,000원이 들어왔어요. 이자지요.

이자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예산이 연도말이 되어서 세입이 잡히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월30일 30만원이 나가고 9월4일 2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20만원이 나갔습니다. 3개 부분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나고 해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9월이면 추석에 불우시설에 지원된 돈일 것입니다.

내역을 주세요. 이 통장처럼 1,800만원에 326만원이 들어왔어요. 이자라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1,000억에서 7억 밖에 안들어 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보면 1,000만원, 2,000만원이 다반사예요. 보통예금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기돈 같으면 보통예금통장에 안넣습니다. 그것을 300만원, 500만원 나누어서라도 넣을 것입니다. 통장 많다고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도 이 달에 써야 될 돈이 있고 두 세달 뒤에 써야 될 돈이 있지요. 왜 한 통장에 다 넣고 쓰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특히 보통예금통장에 넣고 씁니까? 과장님 개인돈이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언제 쓸 것인지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쓸 돈이 많지 않지요. 그런 돈을 왜 보통예금통장에 같이 넣어 둡니까?

과에서 당장 필요할 때 쓸 돈을 보통예금통장에 넣어 두는 것외에는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정기예금이나 신탁같이 이자가 많은 상품을 골라서 예금을 했고, 재무과에서 전도받은 것은 며칠내에 쓰는 돈이지 과 자체에서 길게 넣어놓고 쓰고 있는 돈은 없습니다. 예산은 1년주기이기 때문에 2년이상 장기예금을 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다. 조금 여유있는 자금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휴식과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 일부 준비가 안된 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고 답변이 준비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훈련결과 실적은 금년도 3·4분기 현재 총 148명인데 그중에서 생활보호자 숫자가 몇 명이고 기타가 몇 명이냐고 물으셨는데 생활보호자 숫자가 몇 명이고 기타가 몇 명이냐고 물으셨는데, 생활보호자 숫자가 48명이 입소해서 현재 수료한 것은 27명이고 훈련중인 사람이 15명, 중도에서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100명인데 수료한 사람이 60명이고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도탈락이 30명입니다. 남장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양곡운송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운송비는 두가지가 있는데 양곡창고에서 동사무소까지 운반하는 양곡운송비가 있고 동사무소에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양곡운송비, 금년에 두 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양곡은 작년까지는 양곡으로 했는데 거택보호자는 금년에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창고에서 동사무소까지 운반하는 것이 금년에는 긴급구호양곡이 있습니다. 1,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서 529만3,4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정가지 거택보호자 양곡운반하는 것은 현재 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재혁위원님하고 남장희위원님께서 보훈단체운영보조금 지원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이 400만원인데 분기에 100만원씩 지원되고 기획예산과에서 분기에 20만원씩 해서 분기에 120만원씩 지원됩니다. 단체별로 480만원이 지원하는데 사용된 곳은 4개 단체입니다. 상인군경복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회 해서 480만원씩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것은 3개월에 12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단체사무실 운영비 및 각종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행사비용으로 쓰고 거기에 상주하는 사무국장이나 전화받는 여직원의 봉급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데 인건비식으로 지급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님이 맹인복지관 점자독서실 지원관계를 물으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겼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인데 첨부서류는 조금있다가 가져올 것입니다. '91년7월10일자 시장 지시사항으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 구별 1개소씩 점자독서실을 설치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지시에 의해서 '91년7월31일 설치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연간 4,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출내역은 다른 자료와 함께 가져오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하고 일부 준비 안된 것은 자료가 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부랑인 단속인부, 이상인 강재신씨 두분인데 한분은 68살이고 한분은 22살 여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보시기에 이 분들이 부랑인단속인부중에서 연령상이나 남녀비율로 보아서 잘 맞는다고 보십니까?

68세라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현재 일은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자직원은 부랑인을 관리하는데 여직원으로서는 잘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면 장애인자립기금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95년도에 단 한건 실적중에 지원중이라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가 다 갔는데, 무슨 이유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가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자립기금으로 상당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부족인지 무엇 때문인지 '95년도에 단 한건, 우리 구에 보면 5,500명이라는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중인 것의 인적사항도 밝혀 주십시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계획이나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신청하면 저희가 보내주는데 지원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실적은 미흡합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반상회보나 이런 홍보를 더해서 지원신청자가 많이 있도록 노력하겠고, 현재 인적사항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되는지 이유는 모릅니까?

진행중이니까 되고 안되고는 서류가 구비된 다음에 검토해 보아야지요.

신청일자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업자금융자를 일반대출받는 식으로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서류에 사유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첨부되어야 하니까 본인들이 서류구비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중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립기금 전체현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금년도 우리 구의 장애인자립기금이 얼마정도 예산에 잡혀 있는지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랑인단속활동에서 강재신씨가 부랑인당속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까? 만약 일용인부를 전용해서 썼다면 법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전용해서 썼다면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강재신씨 출석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구청내에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원관리도 그렇지만 일용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관리를 각 과에서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인원을 사용하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연의 임무가 있고 그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다른데 전용해서 썼다면 부당한 것이지요?

전용해서 썼다면 부당한 것입니다.

제가 지거할 수 있지요?

예.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부속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런 일이 있다면 정식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해야지, 부랑인단속활동이 미미하다고 해서 지금 68세를 쓰고, 다른 여직원을 전용해서 쓰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아무리 국장님 방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써야 합니다.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68세 이 사람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실·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실에서도 일용인부 출근부사본을 전 국·실·과에 요청했어요. 다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기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적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국장님장이든 과내든간에 인원이 잘못 배치되어 있어서 이름만 걸어놓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공원녹지관리라든지 산불관리, 이런 취로사업관리에서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기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 건을 보았는데 그 도장을 찍은 것 제가 못믿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잘못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국내의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해서 쓰는 사실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랑인단속활동도 중요한 일입니다. 노원구에서 아무리 부랑인단속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또, 수당나오는 것도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 사항을 지적사항으로 건의합니다.

좋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보장구가 의족수, 보조기, 흰지팡이, 휠체어, 보청기로 구분해서 5종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족수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8개 지원해 주고 수리가 4개, '94년도 7개 지원해 주고 수리가 8개, '95년도 6개 지원해 주고 수리가 5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리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족수 품질이 나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해 주는 숫자하고 수리한 숫자하고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고가품을, 제가 듣기로는 국산은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좋은 물건으로 해서 단 한명을 지원해 주더라도 좋은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더구나 우리 관내에는 보장구수리센타도 없어요. 시내로 가야 되는데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보장구가 어느나라 것인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내역하고 외국것인지 우리나라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표시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질좋은 물건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나 흰지팡이, 휠체어 등 상당히 지적이 많이 있는데 휠체어는 보급이 많이 되었네요. 예산이 적지만 신경을 써서 이것이 장애인한테는 신체의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리지원 인적사항이고 수리내역 이것도 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항목의 질의내용에 있어서는 일괄적으로 묶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요청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기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먼저 하고 자료가 온 뒤에 사회복지과를 마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가정복지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또,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의장활동에 참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감사전에 자료요청한 것은 감사를 위한 수감자료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자료를 수정해서 오셨는데 노원구 어린이집 보육아동별 현황에서 시설명, 운영주체, 소재지 교사정원, 현원, 면제 경감 일반현황을 뽑아왔는데 명수가 다 틀립니다. 이것은 부실자료라기 보다 허위자료입니다. 또 아까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실 없음' 두자 내지 한자로 뽑아 왔던 자료도 부실 내지 허위자료입니다. 만약 점검사실이 있으면 점검사실이라도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몇 건 얼마, 몇건 얼마 이런 식으로 부실자료라고 볼 수 있고 본위원이 11월1일날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요청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도착한 자료가 부실자료내지는 허위자료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입니다. 11월6일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너무나 자료가 많고 컴퓨터에 의해서 이것을 뽑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 드렸어야 하는데 일단 복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드린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에는 시설명 서울 운영주체가 서울교회 공릉2동 339-1번지, 면제자가 3명입니다. 전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면제자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항은 아이들이 수시로 들고 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연초에 3명이 면제자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계속 1년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다른 아이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상황은 있어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받고 그 이후에 면제자가 3명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 3명에 대한 11월6일날 자료를 작성하시고 그 이후에 오늘 주신 자료에서 서울어린이집에서 면제된 자 3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생겼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45명 정수에 현원이 44명인데 8명이 경감대상자하고 일반인이 3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제자가 오늘 자료에 3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언제 입소를 해서 왜 면제됐는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내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시에는 명확한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교통, 골목, 공원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활동으로 인해서 동당 2명씩 해서 5개동 1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분들에게 나가는 5,000원의 활동봉사료외에 활동장비가 나가고 활동간담회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 활동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이나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일정정도의 급여성 성질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신바가 있는데 현재 이런 활동장비 부분에서 다른 구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저희 '95년 예산이 13,688,200원이 장비구입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저희는 숫자가 다소 많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을 수도 있다고 하나 예산상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겨울동복이라든가 아니면 호루라기 외에 흔드는 막대기 같은 경우에 1년 써도 달아나는 것이 아닌데 1년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해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떨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분들 활동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몇군데 점검을 해 보니까 저희 동이나 몇 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활동상황이 없고 아까 박승태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 동에 그런 사람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노인정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람을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소 편파성이 지적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인지 장비가 빨리 떨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송화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목, 교통, 공원, 봉사솜씨할머니해서 솜씨할머니는 5동에 10명이 계시고 공원이나 교통이나 골목은 한 동에 10명씩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매년 바뀝니다. 한분이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일 2시간 봉사 주 2회씩 하고 1일 1회 5,000원씩 용돈으로 생기시니까 동에서 서로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심지어 이것을 더 늘려달라는 동도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고 우리 예산이 많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많은 상황은 저희 동이 도봉에 비해서 많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간담회비가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비를 저희가 조금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동에 내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분기별로 하시고 나서 동에서 동장님이 간담회비 가지고 식사라도 간단하게 하시면서 위로도 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 돈을 전도해 드립니다. 호루라기, 수신호기같은 것도 1년에 한번씩 제작을 안하고 장비, 완장이나 모자같은 것은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활동복도 춘·하·추·동에서 하복하고 동복하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단가가 정부기준단가다 보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이번에는 동복을 길게 해서 조금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에 22,000원 정도 잡혀 있는데 33,000원 정도 해서 질이 좋은 것으로 해 드렸습니다. 활동은 노인복지기여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인데 상계8동같은 경우에는 골목은 아니었고 고통을 서시는데 아침 출근때에 8시쯤 나와서 9시까지 한·두시간 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96년도 예산에는 공원은 공원녹지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통하고 골목, 솜씨만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는 2만원정도 일인당 예산을 정해져 버려 있고 저희는 계산해 보니까 전체 예산으로 해서 일인당 7만원가량 나가는 것입니다. 7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도봉구는 옷을 안 입히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봉구 2만원이 잡혀 있다고 하면 아마 1년에 한 벌일 것입니다.

활동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비외에는 가능한한 줄이자는게 제 생각인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1년내내 똑같은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어려운 동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들을 교체할 경우가 있습니다. 교체했다고 한다면 옷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1년에 어떤 동은 12명이 아니라 50명을 것을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예정해 본다고 하면 동복, 춘추복, 하복, 동복, 하복같은 경우에도 역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정말 교통, 골목할아버지에게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완장, 호루라기를 충분히 지급을 해 주고 그 분들이 그 시간에 제때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더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인분들이 옷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상반기·하반기 그다음 1년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바뀌는 상황은 별로 없고 이 분들이 하게 되면 일주일에 2시간, 4시간정도 하고 돈 1만원이면 노인분들로서는 용돈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1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실 때 옷을 안 내놓고 무슨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가시고 동에서 제가 몇 번 예산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동에서 대물림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걸 매년 예산도 없는데 매년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빼앗아서 동에다 보관할 수 없고 그런 실정이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1회하는 것으로 밖에 편성은 못하였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아기들하고 똑같습니다. 뭐를 주면 호루라기 하나라도 가져가고 싶지 그것을 놓고 다음 사람한테 대물려주는 상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활동장비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예산을 필요한데 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좋은 질문 좋은 답변입니다. 임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홍위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중에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노인건강진단 접수대장이라면 '95년9월26일부터 5일동안 총 396명이 건강진단을 하였습니다. 이중 110명이 2차 검진의뢰 100명이 내사 조치 5명이 전문의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들의 분포를 보면 공릉1동 92명으로 제일 많았고 상계6동은 2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또한 2차 검진의뢰를 받은 110명중 69명만 2차 검진을 받았습니다.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건강진단을 할때 그 대상노인들의 인원과 성별조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노인건강진단을 한 후 복지차원에서 병이 있는 노인들의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셋째, 현재 노인복지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넷째,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직능단체의 역할과 구성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저희가 구청장의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서 동에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기관이라든가 공보실에 일단의뢰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접수를 받습니다. 구에서 직접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동에서 동장님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셔서 동에서 접수를 해서 건강진단을 하는 날 안내공무원의 보건소까지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선별과정은 남녀 구분없이 저희가 신청자에 의해서 다수 인원 누구시든지 65세 이상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396명이 받았는데 95년도 예산에는 1,6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의 접수대장에 의한 것에는 총 인원수가 396명인데 시간이 12월로 넘어왔고 구성이 어떻게 되고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1년에 상당한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는 못했는데 앞으로 많이 참여할 것을 예상해서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돼서 접수를 하면 노인분들이 피빼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막상한다고 하면 뒤로 물러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목표된 실적이 너무 부진한데 이유가 거기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1,2차 두 번 해서 479명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사후대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의료보호증이라든가 의료보험카드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 다 되어 있고 생보자는 의료보호증만 가지고 가면 어느 병원에서든지 무료치료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이라 하면 사실상 청소년복지, 부녀복지하게 되면 상당히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본처에서 시행되는 사업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고유사업 이외에 우리 구 자체에서 나름대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일반지역내에 노인정이 상당히 노후하고 노인정이 없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노인정을 새로 건립해서 구립시설로 지정을 해서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복지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직능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직능단체라고 그러면 동에 10명씩 구성이 돼가지고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구의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금년에 15명의 임기가 3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재구성해서 15명으로 구성된 육성위원회가 있어 두 개 단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회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위원회가 되겠는데 한동에 2명씩 23개동 4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라는 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아동협의회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선도하고 계도라는 차원에서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주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캠페인실시 등 행여 동에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더라도 동지도협의회회장하고 동아동협의회회장께서 친히 알 수가 있는 어려운 소년가장이 있다거나 갑자기 부모가 실종됐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어려운 소년가장들이라든가 소년들을 사전에 예방대책,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행정과의 연락관계 그런 것 등을 이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고 예산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와 단체가 많이 있는데 실적상황을 점검해 보면 선도활동 23회, 계도활동 23회 이것은 각동별 숫자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한달에 두 번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 활동자체가 학교앞에서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계도활동이라고 그 사람들이 유인물 나누어 주는 것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그 의미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청소년들이 방치돼 있는 것을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러한 유인물이나 나누어 주는 선도활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접 밤에 청소년들이 밀집될만하고 비행청소년들이 있을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많지 않으나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게 분명히 있고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예산을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 분들이 그만큼 활동하실 의사가 있어서 단체나 위원회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각동에서의 활동사항들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분들에게 우리가 급여를 주는 어떤 수당- 아동위원회 수당이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2회나가는데 청소년 지도위원은 봉사료해서 특별히 3개월에 한번씩 한 동에 5만원씩 배정을 해드리는데 이것은 타구에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몸소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강요성을 띤다거나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잇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연말이나 연시, 8월 추석때 이럴 때 잠깐 노원역이나 이런데 한 11시쯤 나와서 캠페인 정도 일년에 한두번 정도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나 협의회에 대해서 행정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도를 물론 하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을 하고 각 동별로 활동하시는 실적사항을 보고받고 합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신다면 그 안을 제가 검토를 하고 받아들여서 앞으로 열심히 지도단체를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노인복지사업중에 건강진단사업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 업무중에서 노인복지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에 1,600명이 돼 있지만 '96년도에 600명이 돼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앞으로 계속 노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안쓰고 있다 라는 결론을 제가 합니다. 수치상으로 아까 396명이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피검사하고 뇨검사를 거부한 분은 한분이 계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분들이 건강진단을 1,2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노인건강진단하면 아! 금년에는 뭐뭐 이런 것은 나 안해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해서 동회에서 노인정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다시피 해서 노인회장님들한테 직접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결과가 안좋기 때문에 예산이 국·시비인데 내년도에는 본청에서 예산을 조금 잡아서 내년도에 600명 목표를 잡았습니다. 만약에 600명이 더 온다고 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3,4년동안 통계를 내본 결과 실질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실적대비 목표를 비등하게 잡았습니다.

그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한테도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유선방송이라든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홍보하지 못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례나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한다면 결과적으로 치유도 안되는데, 현상태도 건강한데 내가 건강진단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600명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최대한으로 1년에 3,4년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통비도 내년도에는 버스표가 아닌 현찰로 구좌에 입금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사실 구자립도가 50%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복지과의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많아 작년도에 1/3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아까 올해 1,600명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600명이 잡혀있다는 말씀중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된다 그런 계획은 수립이 안됐으면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금년도 예산금액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노인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편안함과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육아동 현황을 보니까 업소순위는 보통 생보자 자녀 또 모자임시보호시설에 보호해야 할 자녀, 모자가정, 부자가정, 보육력 반역 지원대상아동 맞벌이부부, 일반 아동순으로 하는 것으로 업소순위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 하계어린이집 현원 255명에서 246명이 일반인입니다. 상계10동 어린이집 현원 107명에서 100명이 일반아동입니다. 북부어린이집 현원이 137명에서 116명이 일반아동입니다. 원터어린이집 195명에 193명입니다. 노원적십자 37명에 36명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편중돼 있는 5군데 어린이집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면제 대상자하고 경감대상자 어린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자체에서 운영상의 문제를 내세워서 또 자기네가 준비를 문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아동을 많이 뽑는다. 또 홍보차원에서도 아까 생보자 자녀라든가 이런 입소 상위순위의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비율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월계2동이나 4동, 공릉1동, 하계1동, 중계3,4동 이처럼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고 많은 면제대상자와 경감대상자가 들어 있는데 지금 5개 기관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일반아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도 내년도부터 입소원서를 받을 때 자기 어린이집 주위 가까운에서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홍보부족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지금 하계동 같은 경우 또 원터같은 경우는 영세민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계1동 북부 또 하계동 이런데는 면제대상자와 경감대상자가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연초에 어린이 모집할 때 공문을 시달해서 강력하게 해서 일반아동보다는 맞벌이 자녀라든가 경감대상자와 면제대상자가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5월달 현장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114건이 나왔습니다. 입금 및 환불조치한 것이 조치건 16건 보육료 환불건 5건, 보조금 반납건이 7건입니다. 총 28건에 6,859,530원이 조치되었습니다. 시정지시를 했는데 이것 입금이 됐으며 다음은 결과보고서입니다. 시설물안전과 종사자나 보수관리, 회계관리, 보육운영관리, 건강관리에서 이 항목에서 지적받은 것이 총 114건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5월달이면 지금까지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금액적인 것과 또 시설면에서 또, 어린이집 운영상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114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고 조치완료됐는지 결과보고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입소아동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똑바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당연히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자녀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의 목표도 역시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데 영세민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이나 이런데는 거의 영세민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지역에 왜 일반아동이 많이 오는가 하고 보았더니 생보자하게 되면 일단 생보자들 분포상황이 임대아파트에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지역에는 생보자들이 유아원에 보낼만한 대상이 못됩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원장님들이 그 사람들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제자, 감면자를 받으면 그 돈은 아동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비나 국시비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원장들은 더 편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도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맞벌이 부부나 일반지역에서는 생보자나 저소득층 자녀를 받지 않느냐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면 원도 편하고 우리도 보조금 주기 때문에 편합니다.

보육료문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2세이하의 영·유아는 말고 3∼7세 정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하면 면제자나 경감대상자들은 행사에 참여를 잘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맞벌이 부부는 일받아 동과 똑같이 충분히 합니다. 면제대상자나 경감대상자 자녀들은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이 많이 있다고 실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문제는 똑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보육료를 내지 않는 가정은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운영상의 기피경향을 보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입소시점이 내년초지요, 내년초에 그 지역내의 어린이집 입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어린이집 입소는 유치원이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은 12월에 거의 입소가 끝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임의로 입으로 홍보가 되어서 구청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그사람들을 순번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모집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원에서 현원을 따져보면 정원에서 현원 모자라는 것이 127명이 됩니다.

이것은 사립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도 정원에서 모자라는 것이 127명입니다.

구립시설에서 정원이 모자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 모자라냐 하면 영아라고 2세미만짜리 아이들은 행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지요. 영아는 기필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2세미만짜리 영아숫자일 것입니다. 그것도 일단 정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서 변상된 금액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100% 조치가 되었고, 시설물 안전관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가 되었을 것이고 이 사항은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명을 받았습니까?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세미만이 영아를 어린이집에서 실제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근래에 지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지은 건물이 되어서 새마을유아원때부터 유치원형식으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구조가 2세미만은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개·보수를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보수를 해서 반을 다시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자라는 숫자는 영아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아들은 대기해 있습니다.

하계동같은데는 구립어린이집을 잘 지었습니다. 하계동같은데는 소형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맞벌이부부가 많고 영세민들이 많아서 이것은 저희가 초대때 항상 강조를 해서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가서 지도감독해 보세요. 가서 보면 그랜저타고 와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갑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만들때의 취지하고 지금의 성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들어 갑니다. 아침에 가서 보세요. 고급자가용만 와서 아이들을 내려 줍니다. 실제 영세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입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도감독을, 나가서 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때도 지적된 것이 정원문제가 나왔습니다. 교사들도 몇 명 만나 보았는데 정원초과 문제는 어린이집의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 자격증있는 교사에 대한 대우문제, 이번에 식대가 올랐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어린이집 운영 때문에 보조직을 많이 쓰고 정식교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지적에서 그것은 안나왔습니까?

어린이집은 1년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양성교육을 받은 자격증있는 선생이면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2년 전문대과정에서 유아교육과를 나온 사람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유아교육수료자만 써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 어린이집에서는 정식교사가 10명인데 인건비 때문에 7명정도 쓰고 집계가 등록되어 있는 유아원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중 종사자관리에서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자원봉사비라고 해서 4,5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하면 무료자원봉사인줄 알았더니 자원봉사가 무료자원봉사가 아니더군요.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1월에 상계4동에 11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껑충 뛰어서 7∼11월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2∼6월까지는 나간 사실이 없는지 알려 주시고, 예산이 4,5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약 24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5% 밖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너무나 과다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나 싶고, 또 한가지는 며칠전에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근린공원에서 시민알뜰시장이라고 개최가 되었습니다. 본위원도 가고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다른 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데서 그런 자리를 빌리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날 보니까 지원예산이 있더라구요. 그날 여러 의원님들이 먹거리시장도 들러보고 직거래시장에서 많은 것을 샀습니다마는 저는 순수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뜻인줄 알았습니다. 장소를 빌려주면 오히려 장소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먹거리시장도 장사가 잘되고 농수산물도 많이 팔려서 분명히 이익금이 있을텐데 이익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사람이 장소를 교섭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돈을 주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 의문이 가고, 세 번째는 월계동에 청소년수련실이 있습니다. 보니까 방음벽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수련원안에 보면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장이 시끄러워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하니까 방음장치를 해 달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청소년지도협의회부회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실적이 아주 부족한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리더해 나갈 청소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한 청소년들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개최하고, 또 선진외국청소년들과의 교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PC통신을 통한 청소년들과의 대화의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지적이 되었던 시민알뜰장에서 현재 예산이 25만원씩 네 번 100만원하고 동평가시상금이라고 해서 26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1년에 정말 네 번을 하는지 궁금하고, 시민알뜰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중계 건영백화점쪽 공원에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현재 각 동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이미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어디로 가든지간에 저의 짐작으로는 새마을부녀회에 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동에서도 직거래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일부러 거리가 먼 중계동까지 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민알뜰장이라는 것이 네 번 정도 하는 것도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을 말고는 멀리서 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자체의 의미 또한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으로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녀회가 하는 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예산까지 잡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장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 교사가 10명인데 한 두명이 출산이라든지 공식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빠져 나가서 장시간, 한두달 정도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일인당 하루에 1만7,500원씩 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달은 그러한 사항들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지급된 날은 어느 시설이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매달 있었는데 2월에서 6월까지는 한분도 없다는 말입니까?

혹시 3∼4월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늦게 신청할 수도 있겠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고 신청을 하면 사용확인서를 받고 청구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안쓰면 좋겠지요. 그런데 2월에서 6월까지 한분도 없다는 것도 문제고, 매월 이렇게 결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몇 월 몇 일날 들어왔고 어느 시설에서 안 했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가 시설이 많고 교사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여유있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교사가 200∼300명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몇%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실제 사용은 조금 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생각안하고 편성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배나 많이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4,500만원 잡아놓은 것은 과다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직거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나 정부에서 각종 산하단체를 통해서 농협과 각 시·도하고 자매결연을 각 단체가 맺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동별로 10일장 5일장 해서 자매결연지의 직거래상품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부녀회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알뜰시장을 6∼7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알뜰장을 하면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중계근린공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군 직거래 농협하고 연결되어서 이것은 저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동에 100매씩 2,000∼3,000매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지역별로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6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외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이익금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녀회에서 각 동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실 에어로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사항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에서 그런 좋은 시설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동네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알았는데 에어로빅으로 인해서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론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여론으로 조성이 된다면 그 건물을 놀리는 한이 있어도 에어로빅같은 것은 안하고 청소년이용시설로만 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방음벽을 설치를 했는데 그 주위가 산만하고 시끄럽습니다. 사실 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상당히 시끄럽지요, 조용하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작년에 문짝 하나만 방음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시설을 방음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 행정체제로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장기적인 안목이라든지 어떠한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계획한 사업은 없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것을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비행을 예방하거나 폭력을 예방하거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소관업무인 선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사정이 너무 안좋아서 120∼13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좋은 아이디어사업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C통신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송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남장희위원님께서 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금년에 예산지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쇄물이나 플래카드 이외에는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거기에서 이익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물건이 많이 팔리면 거기에서 1∼2%를 떼어서 부녀회장들 고생하고 하니까 기금으로 주나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계획했던 날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매상도 별로 없었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그날 부녀회에서 음식물 장사들 했는데 그 관계는 재료비정도 나왔다는 얘기만 들었고 저희가 깊숙이 관여는 안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은 시민알뜰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체가 형식적인 것이 다분하다면 구에서 주체하는 것을 각 동에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답변이 없으셨고,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라는 것이 본청에 가정복지국이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고 부녀복지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시되는 사업들을 저희가 아무리 자치구라고 하더라도 상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수용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저희의 고유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고 저희가 매월 10일 날짜와 장소가 고정되어서 본청에서 매일 일간지에 홍보를 합니다. 각 구 25개 구청 알뜰시장하는 날 해서 신문에 어느 구는 며칟날 어디에서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저희가 금년에 여름빼고 겨울빼고 8회뿐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는 재활용센타라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재활용시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헌옷시장을 개설해서 일년 열 두달 운영하느라고 작년 금년에는 약간 부실했는데 금년도에 재활용시장이 청소과로 넘어가면서부터 알뜰시장을 부활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에서 동회장님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헌옷을 가지고 나오면 잘 팔립니다. 100원 200원 50원 하니까 심지어 100원 200원 50원짜리를 팔아서 한 동에서 10만원, 20만원 해가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음식물장사만 했고 실제의류라든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서류 이런 것은 판매되거나 물물교환이 된 적이 없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농산물직거래장만 했습니다. 종전에는 전체적으로 하던 것을 금년 11월에 한해서는 농산물직거래만 100% 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시민알뜰시장에 대해서 전혀 이익이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갔을 때만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도 장사가 잘되었던 것 같습니다. 먹거리에서 재료비밖에 안나왔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가서 커피 한잔 먹어도 1만원도 내고 2만원도 내고 했는데, 돈이 많이 빌려서 어느 단체가 부자가 되어서 배가 아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은 기금을 가지고 내년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한다든지 홍보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비용에서 써야지 왜 구청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구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분명히 마진이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먹거리장사가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틀간 먹거리 장사를 부녀회주관으로 했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관여를 안합니다. 기금으로 얼마가 나왔는지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 손님 접대하고 먹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시는 손님들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유지분들이 몇 개 동에서 오셨다 가시고 구의원님들도 그날 그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익금이 남았으면 부녀회에서는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적인 정보를 우리가 검색하고 찾아보고 교육도 가능한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PC통신을 통해서 자기들의 친구를 구하고 대화도 나누고 자기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좀전 과장님의 말씀은 우리 구청에서는 PC통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PC통신 천리안이라든가 나우누리의 ID를 몇 개라도 받아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받아서 우리가 답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PC방이 꼭 필요하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립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인건비가 일반유치원의 교사들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듣기로는 차등이 있어서 이직률이 많다 라는 것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아직 현황이 어느 정도되는지, 이동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94년, '95년 2개년에 걸쳐서 여성단체 수련회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2개 다 아직 실시가 안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실시가 안되었는지 실시가 안 되는 것을 왜 계속해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단독으로 어떻게 한다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하게 월 얼마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평균 월 39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교사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그렇습니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을 선호하지 2년제 초급대학 나와 가지고 거기에 오려고 하는 교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직률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봉급이 조금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시비, 구비가 함께 같이 있는 국시비예산이 확정되어지면서 저희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확실하게 내년도에 얼마정도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의 전체 예산을 덩어리로 주어서 그중에서 교사의 교육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교육비라는 항목을 따로 책정을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본청에서 인건비, 운영비 해가지고 국시비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옵니다.

39만원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그 분들이 호봉수에 따라서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청구를 하면 청구서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에 교사가 10명이면 우리가 10명을 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한 5% 4,5명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4,5명도 100% 지원하는게 아니고 국시비예산에서 90%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명을 다 예산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적으로 개선을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안되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인건비를 올려주고 싶다 하더라도 봉급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급기준에 의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지불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고 여성단체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보수도 또 자원봉사 수당도 없이 지역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연말에 한번씩 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백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하나도 못쓴 이유는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는 전혀 그 어떤 단체하고도 진작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도 식사도 못하고 해서 이런데 대한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생겨서 수련회를 실시하여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디 수련회가고 그럴 처지가 못된 것 같아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자료에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구에 대상시설이 시립양로원하고 홍파양로원, 북부노인복지관, 중계노인복지관 4개소가 있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지원 부적정회계 및 물품출납원미지정 급여지급 부적정, 예산관항목별 부적정, 노령수당 지급절차 부적정, 입소자 및 시범 건강관리 미흡 기부금관리 및 지원 부적정, 회계처리 미흡 이런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열 몇 개항이 돼 있는데 지적해 놓고 조치사항을 돌면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아직 조치사항은 안올라 왔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감독을 연 몇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지적된 사항들은 시립요양원, 중계노인복지관은 시사업소라서 지난 달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적출되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문은 내려 갔습니다마는 조치된 사항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면 자료를 주시고 청소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 청소년위원회의가 연간 2회 회의를 소집한다고 돼 있는데 일인당 참석수당에 4만원으로 돼 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인당 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돼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1년에 2번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지 말고 최소한 분기로 해서 우리구의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한달에 한번씩 하면 봉사단체니까 모든 것이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분기별 정도로 할 수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각 동에 10명씩 돼 있는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개월씩 하는 동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동도 있는데 주무과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해서 청소년 정화사업이라든가 건전생활을 지도 계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2번씩 해서 정책적으로 구청에서 논의될 사업이 있거나 할 경우에 소집하는 그런 하나의 자문기관이 되고 동에는 구청에서 정식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공식적인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그분들 나름대로 동의 연락망이 조직돼 있어서 동 활성화를 위해서 동회장님 임의로 회의를 소집해서 친목회 겸해서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가능하시면 답변하시는 구청관계자나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절에 맞는 수련회를 선정,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몇회를 실시했습니까?

금년도에 9회했습니다. 월 1회씩 왜 있는데 경비가 월 1회에 백만원이라서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두달 묶어서 한꺼번에 학교나 구민회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매월 문화유적지 순례를 갔다 왔고 놀이게임을 했었고 하여튼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벤트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이면 누구나 되는데 사실 말단 행정기관이 동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동에다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몇월며칠까지 청소년어울마당에 참여할 인원을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고 공문지시를 1차적으로 내고 그 다음에 공보실에 홍보자료를 주면 공보실에서 지방지나 일간지에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보다도 효율적으로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문화유적순례라고 있는 것 같은데 합쳐서 여러군데, 많은 횟수를 하는 것보다는 다만 분기별 한번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노원구관내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준비와 계획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매달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된 면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초에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몇 번을 진행을 해보니까 참여율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자 해서 금년 11월달에 동대문상고하고 위례상고에서 했고 12월달에는 모의재판을 하는 식으로 복지관하고 연결해서 다수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계층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나 말씀 안하신게 있는데 지적사항으로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청소년 문화유적센타를 내년도에 합하면 어떤가 했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중 계속 사업이 되겠고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때 문화유적지 한 곳을 선정해서 말하자면 산업시찰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여름방학 기간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은 우리 관내에 있는 다수의 인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면 누구나 다 됩니다. 문화유적지 순례는 선별해서 한번에 90명정도를 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지적사항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를 위해서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중으로 매달 실시하는데 이 행사가 형식적으로 되고 인원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계획되고 홍보가 돼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효과가 있게끔 내년부터라도 분기별 1명이라든가 해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하면 질의보다는 많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자료요청과 지적을 했는데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철거노점상 생계자금 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출된 9,900만원 중에서 미상환이 2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그랬나 하면 '89년도에 나가서 '95년도에 약 6년 동안인데 왜 상환을 못했는지 못했으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지워서 받든지 이자가 지금까지 계속 지급되는데 미상환된데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총 32건중에서 이사를 하거나 전입을 해서 7건이 납부가 안됐는데 납부하도록 독려해서 이자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출하여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 자료가 한가지 안들어온게 지방고용심의회 노원구 실무위원회 실적과 회의록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중에서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로 취로증 인쇄비가 들어가 있는데 현재 가져오신 자료에는 취로증 인쇄비가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취로사업부대비에 들어가 있는데 3만매하고 단가가 14원31전입니다. 실제 여기 예산서에 단가하고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예산서 작성상에서도 다소 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로증 인쇄비를 일반 수용비로 돼 있는데 취로사업부대로 돼 있는 이유가 일반수용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취로사업과 관계돼서 취로사업부대비로 썼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인쇄비만 해서 예산액이 430만원이 있고 325만원이 사용금액입니다. 취로카드를 굳이 취로사업부대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여기서 지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서 작성상에 있어서 다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현실적인 단가라든가 매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지적을 하면 장애인 수첩단가가 700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인쇄 구입단가는 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단가의 매수에 좀더 정확성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