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고재윤 의원 발언
채원
서채원위원장
연이어서 총무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께서는 가정복지과장의 출석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별
직급별서용위원
공무원 채용 관계인데 별정직 7급과 8급이 가정복지과와 위생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그 과에서 꼭 필요했었던가,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가정복지과장과 위생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관계공무원 출석하기 전에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청 기능직 정원이 124명이고 현원이 136명입니다. 96년도 남구청 재정은 지방세 세외수입이 120억3,000만원인데 인건비는 131억4,800만원입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만 해도 11억1,800만원이 다 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능직공무원 12명이 오버(over) 되어 있는가, 실국장님이 안계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능직공무원이 총 124명인데 현원이 136명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과원상태인데 이 과원내용은 통합공과금요원이라 해가지고 징수요원이라든가 검침원이라든가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은 폐지되므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원대복귀를 원한 사람은 원대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원대복귀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과금을 납입하는 상태에서 과원이 됐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공과금요원이 12명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공과금요원은 9명이고 기능직 직렬을 변경해 가지고 일반직인 세무직 직렬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직렬로 변경됨과 아울러 본인들이 세무직 채용시험에 응했더라면 이런 5명의 과원이 없었을 텐데 아직 세무직 채용 계획이 안 내려와 가지고 세무직 5명 해가지고 14명입니다. 실제는 14명인데 한 사람이 면직했기 때문에 12명이 과원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명단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 구청에 기능직공무원이 124명인데 12명이 오버되어 누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현원이 136명으로 12명이 오버된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앞으로 세무직렬 특별채용시험이 있으면 이분들을 응시하게해서 본인들한테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가 되고 공과금요원 9명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할 때까지 정원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세무직 시험을 봐가지고 된 사람이 5명이고 나머지 9명은 자연감소, 그런 뜻이지요. 자연감소 안하면 세금은 남구주민이 내고 있는데 개인회사도 아니고 구청이 없어지면 몰라도 어떻게 자연감소가 되겠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자연감소기간이 장기화 될 때는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결원이 있을 때 충원 안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 줄이겠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용위원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정원을 오버해서 근무케 하는 그런 책임은 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할 수가 있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거듭 말씀 올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일반적으로 평생보장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직무에 불평이나 불법이 없는 한 환원조치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공과금요원에 대해서는 기능직 공무원이 결원이 있을 때는 충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출석요구한 공무원 안 오고 있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서용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남구청에 별정직공무원이 7급 1명과 8급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별정직 공무원을 어떤 시험이나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임명을 한다든지, 이력서만 제출하면 이렇게 좋은 직급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 임용규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구청 산하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기능직이나 혹은 기타 자격요건을 갖췄다든지 그런 요건을 따져서 구청 내지는 시 산하에서 근무한, 그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무도
아무도서용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데 있으면 받아줍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근무연한이 안 되면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자격요건이 맞아야 특채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별정직이란 것은 일반직공무원 신분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일반직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승진하기가 어렵고 그 직급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다른 반으로도 못 갑니다. 그래서 공직에 오래 근무한 분이라든지 위생관계법에 의한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해서,......
채원
서채원위원장
좋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나오신 것 같은데, 위생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선서를 하셨지요? 본 위원회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거나 진실을 회피할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 처리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위생과에서용위원
8급에 상당한 별정직 변숙자 공무원이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감시계에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이상이 될 때는 청문을 합니다. 업자들한테 나오라고 해가지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으로
밖으로서용위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현장활동은 남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 직원은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감시계 단속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밖에는서용위원
안 나가고 사무실내에서 하지요? (예) 이분이 여자지요? (예) 별정직 8급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자리가 꼭 별정 8급 직급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 중요한 직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에서 별정 8급을 요구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받아가지고 근무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지금 감사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위생과에서 요청을 해서 배치가 되었는가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별정8급을 배치시켰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요청을 했냐 안했냐 답변만 하면 됩니다.
서용
서용위원
요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요청 안했습니다.
요청
요청서용위원
안했는데 별정8급이라는 공무원이 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지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티오상 6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서용위원
티오로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별정8급이 티오상 위생과에 6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용위원
위생과에서는 별정8급 직원을 요청한 바 없지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것은 확인 됐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별정 8급이 6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법적인 업무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업무분장 있을 것 아닙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법규에 별정8급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지도단속을 하려면 현장에 가서 해야지요. 그런데 서용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왜 내근을 하고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과 직원 사무분장은 과장한테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법규상 현장 위생감시지도를 해야 한다면서요.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임명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임명목적에 부합되도록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그렇기는 하나 과 실정상,......
채원
서채원위원장
결론적으로 법규성을 떠난 업무분장을 과장이 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서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분이 남자 직원입니까, 여자직원입니까? 여자직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위생과장께서는 법규에 따라 업무분장을 하지 않고 과장 임의대로 업무분장을 했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석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현장감독 지도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자보다 기동성과 여러 가지 면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되죠?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현장단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장
결론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될 사람을 여자로 채용한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변원순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가정복지과에 지방7급 나영 공무원과 지방8급 상당의 유성자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지방7급 나영 공무원은 가정복지과에 그 직급이 꼭 필요한 직급입니까? (예) 7급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별정7급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
이분서용위원
한 분입니까? (예) 8급은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하나 있습니다.
성자
유성자서용위원
공무원 하나요? 그러면 이 직급이 필요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직원을 요청했습니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직원이 오게 됐습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는 내무부 티오가 별정직으로 그 직에 앉아서 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원을
충원을서용위원
요청했어요?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티오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서용위원
9급과 기능직입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계장님들은 6급 남자분 두 분, 행정직 두 분, 5급 별정직 부녀계장 한 분이 있습니다.
정직
별정직서용위원
7급, 8급은 여자라야만 됩니까? ○
원순
변원순가정복지과장
부녀복지계이기 때문에 여자가 앉아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과에 근무하는 감시계 직원이라고 하면 여자보다는 남자이어야 근무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방 8급이 근무를 몇 년 했다 하는 이런 경력만 가지면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은 정원규칙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아동복지상담원이라든가, 가정복지상담원, 부녀복지상담원 이런 분들이 몇 명이다, 직급별로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또 위생과 같은 경우 단속 내지는 위생업무를 다루려고 하면 거기에 정원이 별정직이 몇 명이다,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위생감시원이라고 있던 이 사람들이 한없이 위생감시원만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사기 진작적인 측면에서 각 구청에 위생감시계가 생기면서 별정8급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계구청에서 충원요구를 않더라도 기관장은 당연히 충원을 해서 그 일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업무의 성격을 보면 남자가 더 낫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남녀평등 규정이 있는데 여자분도 쓰다 보면 내부정리라든지 청문조사라든지 여자의 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이 분장하는 사무내용을 여자분에게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분장해 주고 나머지 위생감시원들은 밖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적발해가지고 조치를 해주면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당연한 채용이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로 신규채용 별정직 7명을 하는데 양심적으로 하자 없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잘했다고 자부는 않겠습니다만 남구청이 신설되어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인사업무를 다루는 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통달하는 사람이 못돼서 부분적으로 흠결이 있었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했고 충원을 빨리 해주도록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잘 아시다시피 별정직 7급이나 8급이라 했을 때 직급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물론 임용 채용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채용을 어떤 인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공개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이 바로 볼 수 있는 공개채용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사실은 많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별정직 공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참고해서, 관계법령을 더 깊이 연구하여 더 발전적이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공개채용 기회가 없다고 했을 때 누구든지 인맥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만 닿으면 바로 채용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공채를 못한다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과금요원으로 충분히 기능직을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 열 두분이 초과되어 있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인사였고 누가 이런 발상을 냈는지 아쉽습니다. 저희 남구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약합니다. 정말 남구발전을 위해서 했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처음부터 남구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인사행정이었느냐 하는 것이 아쉽고, 더불어 별정직 채용시 업무분장에 맞게 남녀를 구분해서 채용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업무분장 또한 법규를 준수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업무분장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법규를 떠나 업무분장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하실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절반 정도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이것만은 의심이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기능직공무원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요원의 범위는 직렬로 봤을 때 사무보조하고 전산, 조무원이 있습니다. 이중 조무원에는 직류가 조무, 집배, 검침,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주차단속요원은 청원경찰로 배치되어 있죠?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사무보조원내에 조무가 있는데 조무내에 있는 주차단속요원을 사무보조로 할 수가 있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청원경찰로 주차단속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죠?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15명입니다.
구청
남구청안원균위원
개청시 넘어왔던 인원과 신규채용했던 분을 분류해서 몇 분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7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5명에서 올해 신규채용하신 분이 7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청원경찰 신분인데 왜 그랬습니까? 사무보조로 하시지,...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청원경찰의 임무배치는 사업주가 관할경찰서에 임용배치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차단속요원으로,...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점은 기능직 10등급 사무보조요원으로 주차단속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규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청원경찰로 뽑아가지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시라니까요, 제가 청원경찰 임용절차를 몰라서 묻는 줄 아세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잠깐만요,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경고합니다. 질의한 위원께서 법규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핵심을 피해가는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원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기능직공무원은 직제상 정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정원은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정원외 인력으로 해서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에 의해 관할경찰서에 우리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몇 명 정도 청원경찰이 필요하겠다. 승인해 주라고 요청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그 일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면 채용해서 사무보조원, 다시 말하면 조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청원경찰이면 좀더 폭넓게 대주민을 상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여 청경을 쓰는 것은 시 본청에서 각 구청별로 여 청경을 쓰도록 해서 주민과 부딪히는데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규정에 있는 그 수 갖고는 그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청원경찰을 몇 명 정도 쓰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안원균위원
서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원외 인력을 쓰고 있다고 안하셨어요?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정원내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원균위원
.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 직급별, 호봉수별로 월급명세서 있죠, 기능직 10등급에 한해서 초임 발령때부터 호봉수별로 월급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정원 규정을 갖고 답변하셨는데 여러 가지 남구 재정 형편들을 감안해 봤을 때 청원경찰로 나가는 것 하고 기능직 10등급으로 나가는 것 중 어떤 경우에 더 효율적이고 남구 재정에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위원
국장님에게 감사라기보다는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월동에 광복 천 철로 주변에 큰 하천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많이 내려가자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복개를 해서 극락강까지 이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복개해 놓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오물을 최신식 제트클리닝으로 하더라도 건축폐자재라든가, 자동차 폐타이어나 큰 쇠뭉치는 한번 하천에 들어가면 다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머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청소과에 전화해 보고 건설과 하수계에 전화해 봤더니 전부 다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죽 답답해서 도시국장, 총무국장님에게 전화해 가지고 하천에 있는 오물을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할 수 있냐고 부탁해서 그다음 토요일에 총무과장님도 현지에 나오셔서 수고하시고 건설과장님도 나오셔서 수고하셔서 그날 말끔히 청소가 되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오물이 투여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도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 진흥계소관으로 광주천 철로변, 광복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하천에 오물이 투여되고 비가 오면 그 오물은 무등시장을 통해서 그 복개된 데로 흘러가 버립니다. 복개된 극락강 입구까지 약 6키로 정도 된 걸로 압니다. 그 속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트클리닝으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준설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지난주 금요일에 주월동사무소 동장이 세 사람의 인부를 사가지고 청소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우리 구청의 구청장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또 한 번 하면 말아버리는 이런 과정에서 자료를 보니까 총무국에 해당된 사항 같은데 주무국장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서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옛날 5ㆍ16 직후에 새마을 대청소라고 하는 청소행정이 기억이 납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환경정화 차원하고 옛날의 새마을 대청소가 엮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관리는 건설과 하수계, 청소행정은 청소과, 진흥계 업무는 국토대청결운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업무를 다루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네가 맡든 내가 맡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청장이다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용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제보해줘도 여기서 튕기고 저기서 튕기고 해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기에 제가 어느 부서가 되든지 전직원이 나가서 말끔히 정리해라 해서 정리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자세도 네 업무, 내 업무에 앞서서 내가 구청장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 다뤄야 하고, 그 주변 주민들도 대오자세를 전환해야 된다. 거기에 쓰레기 조금 들어간다고 어쩌겠습니까? 건축자재인 각목이 들어가면 이다음에 큰 비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오겠다. 생각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 경계하고 먼 훗날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될 거고, 우리 관공서에서도 너무 직무를 세분화 해서 네것이니 내것이니 튕기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어느 부서가 주관이 돼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엮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용위원
. 지역구 의원이 전화를 해도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에 만약 지역주민이 전화를 했더라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을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천에 보면 스티로폼이 흘러내려 가고 있는데 한번 하천에 들어가 버리면 누가 끄집어 낼 수 없어요. 이것은 사전에 조금 투여가 됐을 때 바로 청소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촉구해 주십시오. 예, 최성춘 위원님.
마을
새마을최성춘위원
소득 사업관계는 어떤 사람에 한해서 자금이 지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우리 남구에서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지원되는 총액은 2억1,850만원입니다. 이 돈은 서구에서 분구되면서 인수한 금액과 대촌동이 편입됨으로 해서 광산구에서 인수한 돈입니다. 그래서 기 서구에서 융자했고 광산구에서 융자했던 사항으로 선정기준은 마을 내에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나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가구나 장기간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한도액은 300만원으로 잡고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성춘위원
누가 심사합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동에 심사위원이 구성 되어서 동장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참여해서 대상 마을 및 대상 가구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데, 단 남구에서는 아직 심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상근위원
현재 광산구 대촌동에서 넘어온 돈이 6,800만원, 서구에서 넘어온 돈은 1억4,95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촌의 6,800만원은 대촌에다가 배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구에서 전부 일괄 관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배분비율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기금을 마련한 다음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하는데 응익의 원칙에서 그 동에서 들어온 돈은 그 동에 지급하는 것이 응익의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정상근위원
알기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자금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정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최홍규위원
위원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잘 되었을 때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사문제 자체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필하는 주무국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기왕에 법률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을 적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다음부터는 위원들로부터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신설 구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영세가정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다수 관련 고정해소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은 봉사행정으로 방에 도배를 해주고 장판을 깔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사은봉사 행정은 94년11월부터 광주광역시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남구에서는 95년3월 개정 후,......
그런
그런최홍규위원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는 실질적인 일이 뭔가 묻는 것입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두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 사은봉사 분야하고 고정해소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정해소 분야는 사업비적인 성격이고 사은봉사 행정 분야는 세일즈의 입장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과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은 특별사은 봉사 행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고정사항 해소로 도로라든가, 하수도, 환경, 청소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은 봉사행정은 가정의 화장실이나 전기 가스가 누수되었다든가 생활환경 여건이,......
홍규
최홍규위원
각 구에서 영세민 가정이나 생활보호자 가정에 도배도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홍규위원
? 그런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보는 측면에 따라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입주자의 방을 수선을 해주고 화장실을 봐주고 가스를 정비해야 할 때에는 전세권자가 해주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전세권자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영세한 사람들의 그 고통은 어느 누군가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은봉사 행정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홍규위원
. 시 보조금이 4억7,424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 집행한 돈은 2억4,600만원이고 남은 금액은 2억2,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남은 돈은 다시 시로 보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월28일년도 폐쇄일까지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시설적인 차원으로 해서 앞으로 이 계획을 100퍼센트 달성하려고 지금 추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이점을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사은봉사 행정대상자들이 영세하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생활보호대상을 받아야 하고, 이 4억원이란 돈이 넘어왔는데 그때그때 낭비적인 효과보다는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자금을 투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사은봉사 행정의 기본 취지가 현금을 지원하고 기금을 육성하는 방향이 아니고 투자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본방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금이라든가 현금지원은 조금 어렵습니다.
금을
기금을최홍규위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투자해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즉 그곳의 생활로 인해서 영세를 벗어나고 생활보호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이 사은봉사 행정비가 과거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안에는 구청장,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어서 그 포괄사업비를 쓰던 것이 금년에는 없어져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한 군데에다가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조그마한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보도블록의 요철이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사업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동장들한테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책적인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은봉사 행정비라고 해서, 지금 특별봉사는 주로 아까 최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네들만 계신 집인데 지붕이 낡아 비가 새는 가정의 지붕을 고쳐주는 등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개 동의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잔액을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최홍규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특별사은봉사 행정쪽에 배치되어 있는 돈은 끝나고 다시 시로 올려 보내지 말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쓸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 과장님께서 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꽃길 조성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사실 주민들의 협조 미비로 관 주도로 추진해 왔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현실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지요?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주민참여가 미약한 것으로 종합평가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최홍규위원
이 꽃길을 관리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물도 주고 흙도 파고 그래야 되지요? 인력, 예산 낭비가 상당히 된다고 보지요?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인력 절감적인 측면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요
그렇지요최홍규위원
? 실질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꽃길 조성은 비엔날레에 대비해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사업비 7,600만원이 서 있는데 예산의 절감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 50%인 3,0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화목분 관리도 지금 일시적으로 보기 좋다고 해서 전시할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사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렇게
그렇게최홍규위원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7,600만원 편성했다가 많이 절감해서 3,000만원 집행하고 약 절반 정도 남았는데 꽃은 일시적이고 이것은 사계절 걸쳐서 다 바꾸어 주어야 되지요?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상
관리상최홍규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차제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굳이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관목 같은 걸로 대체해 놓으면 스스로 잘 자라고 오래도록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꽃은 일시적이고 백운광장의 화분 하나가 10만원이 맞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9만7,000원 정도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최홍규위원
?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 전시효과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는 거리가 멀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차제에 꼭 하시겠다고 한다면 도로에 적은 관목으로 대체하시고 이런 것은 차차 없애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96년도에는 전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심을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최홍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은봉사행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가 바꾸어져야 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시 보조금이랄지 중앙정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라 내시를 하고 내려줍니다. 이제는 민선자치단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민선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대폭 예산항목 조정권을 주어야 하는데 어디다 사용해라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상부로부터 돈을 보조 받을 때 그런 항목에만 돈을 쓰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이 앞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법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리고 도로변 담장이나 철도길 꽃길 조성 부분도 꽃을 심으면 참 좋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도로변에 장미나무를 심어놓으면 소음도 줄어들고 그 꽃나무를 보는 시민들의 정서순화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꽃 행정보다도 사시사철 자랄 수 있는 나무들로 대체하는 쪽으로 바꾸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를 업무에 적극 참조해 주시기 자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준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휴
최준휴최준휴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은행정비에 적은 돈 가지고 많은 일감을 처리했다는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고충처리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은 앞으로 많이 동에 배정이 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내는 세금가지고 시에서나 구에서 재배정되어 쓰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명칭 자체가 사은이란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권위주의 시대 때 그저 주는 돈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 소득지원자금 부분 중 과장님께서 개인당 300만원씩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최준휴위원
1년차에 대해서 12월말까지 100퍼센트 상환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작년 94년12월년도 말까지 되는 분도 있지요? 현재 환수는 100퍼센트 다 되고 있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환수는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휴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 300만원씩 배정된 것을 기 배정된 동에다가 96년도 9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봉선1동이나 서2동, 백운2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도 배정이 없어요. 효덕동의 경우는 8명, 또 백운1동의 경우는 9명, 기타 1명 내지 2명 이런 정도로 균형이 전혀 맞지 않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지원자금이 배정되는 단계가 어느 동별로 지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어느 동장, 지역의원의 힘으로 이렇게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새마을 소득 지원 금고 운영은 사실 환수자금이 아닙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 농촌동의 생활수준이 낮은 분들은 위주로 책정하다 보니까 도심동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가면서 앞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가다 보면 이리저리 섞여져서 없어질 것 같아서요. 최준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심동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구동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쓸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최준휴위원
. 세 사람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저소득층 지원 자금이다 했는데 저소득층 기준 자체까지 묻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지원 자금하고 시설자금이 있는데 생활체육지원 자금으로 작년에 테니스, 배드민턴, 생활축구대회 게이트볼 대회 등등해서 단체에 약 1,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 지원 자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시비 및 구비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이 지원 자금을 꼭 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시비 50% 구비 50%로 이것은 보조사업인데요. 생활체육 중 잘된 분야는 계속 권장해서 지역주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지원하고 부진한 곳은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준휴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시설적인 지원에다 좀더 치중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건강이 시민의 건강, 국가의 건강과 연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적인 차원에다 많은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과장님, 방금 생활체육 부분이 시비, 구비가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이지요? 국비도 있지요? (예) 세 항목으로 있는데 50대 50이 맞습니까? ○
문배
김문배민원계장
시비가 50, 국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시비가 50, 국비가 25, 구비가 25, 그렇다면 말이 안 맞아요. 8,965만 8,000원 중에 국비가 2,833만 7,000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거 아닙니까? ○
문배
김문배민원계장
생활체육은 전체가 구비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생활체육이 전체 구비예요? (예)
체육
생활체육최준휴위원
그것이 아닌데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
문배
김문배민원계장
생활체육교실 운영 4개 교실, 축구, 배드민턴, 농구, 족구에 국비가 25%, 시비가 50%, 구비가 25%, 그 밑에 구청장님이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6,000만원은 전체 구비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성된 것이 생활체육협의회고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액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추진지원 계획에 대한 협의회 법규에 따라서 사업추진비가 민간단체 육성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문배
김문배민원계장
협의회 지원금은 50%, 50%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지금 이 서류대로 한다면 국비가 2,833만7,000원, 시비가 512만원, 구비가 5,620만1,000원, 그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50대 50입니까? ○
문배
김문배민원계장
각 종목별 사업 분야에 대해서 퍼센트를 감안하지 않고 단지 국비, 시비, 구비로 삭감된 금액이고, 국비, 시비, 지방별 퍼센트는 단위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갖고 한다면 틀립니다. 총액만 거기에 적어 놓았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장
전체를 놓고 몇 대 몇으로 예산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
문배
김문배민원계장
예를 들어서 동네 체육시설 경우는 5,320만원인데 국비가 2,660만원, 시비가 2,660만원.
채원
서채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에 따른 민간육성인 육성지원 차원에서 토털 8,965만8,000원이 아닙니까? 이 자료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방금 최준휴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의 관변단체 지원 차원의 성격이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으로 동호인끼리의 모임 중심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그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동마다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기관하고 연계되어서 아침에 지역주민들이 글자 그대로 생활 속에서 건강증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운동장을 교육기관에서 연계해 가는 이러한 측면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최준휴 위원님 보충질의로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구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가 몇 개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9개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9개에요? 이 자료로는 10개인데요. 그러면 남구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어떻게 해서 양근수씨가 회장이 되었습니까? 그 선출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회장을 공모를 받았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권유를 했습니다.
며칠
며칠고재윤위원
자 했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5월18일자입니다.
료를
자료를고재윤위원
보니까 2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자만 제외하고 19명 참석자 전원이 협회회장, 협회이사, 간부들만 19명 모여가지고 하나씩 나눠먹었습니다. 이것도 회의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생활체육 관계가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초창기에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할 때 여기에 관련된 전문직종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축구라든지, 정구라든지 그런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배드민턴연합회장 김광형씨, 옛날 우리 남구의원을 제외하고는 그 분야에 전부 다 문외한들입니다. 협의회 회장 양근수씨는 현재 민자당 수석부위원장이고 또 테니스 연합회장은 그 지구당 위원장 이승채씨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전부 민자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눠먹기식으로 간부 19명이 참석해 가지고 그것이 회의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직업이 정치적인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체육업무의 관심도와 지도력과 협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삼았던 것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모양새가 안 좋다, 어떻게 20명이 모여가지고 사회자 1명 공무원 빼고 19명이 당신 한자리, 나 한자리, 그 사람들에게 명함에다가 이름이나 올리게 직함을 하나씩 준 결과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구청장기 테니스 대회는 5월21일자로 300만원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구청장배 배드민턴 지원금은 얼마였습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100만원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축구대회는 얼마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200만원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이승채씨가 회장으로 있는 테니스협회는 300만원 주고 우리 김광형 전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다는 100만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정치적인 것은 모르겠고요. 다만 생활체육협의회 배드민턴, 축구라든지 동호인 회원이 구성되어서 그 대회를 개최하는 회원이 몇 명이냐의 기준에 따라 테니스대회 300만원 준 것인데 그 회원 수가 배드민턴이나 축구보다 많았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드민턴회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과장님, 잘못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회장인데 힘 있는 민자당에서 회장하면 지원금을 많이 주고 힘없는 회장한테는 3분의1인 100만원 줬습니다.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19명 전원에게 감투를 하나씩 주면 되겠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26만 구민을 너무나도 무시한 처사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담당과장이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흥계장님 맞으면 맞는다고 대답하세요. 사람이란 것은 참외밭에서 신발 고쳐 신지 마라, 갓끈 고치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상당히 오해를 받게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미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각 분과별로, 운동경기 단체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 그 동호인에 등록된 예를 들어 테니스 같으면 어디 어디 테니스장내에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모이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장을 스스로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협회장들이 모임을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그 단체들이 모여서 협의회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준
양기준진흥계장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 협의회 분과별 회장은 여러분들이 내정한 것이 아니라 그 운동경기 단체별 스스로 경선을 하든, 자발적으로 추대를 하든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그 업무를 잘 모르고 있어요. 고재윤 위원님에게 그렇게 답변 했으면 간단한 문제를, 업무파악을 못하니까 그래요.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되면서 남구청 생활체육협의회가 법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도 권유가 들어왔는데 기금을 낼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면 질의하다가 끝납니다. 진흥계장, 총무과장이 업무파악을 못하니까 자꾸 길어지고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한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정확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장보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호인 단체에서 분과별로 스스로 회장을 뽑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회장을 뽑다 보니까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청 진흥계에서는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얼마씩 지원해 주라는 법규정은 없지만 등록된 회원의 숫자에 따라서 구청장 지원금이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위원님들 오해가 없기를, 제가 구청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이것으로 총무과를 마치고 오후에는 회계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총무과가 생각보다 인사문제로 상당히 오래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오후에 저녁 먹고 나서, 법률적인 사항인 증인채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3일전에 본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감사기간이 7일까지니까 오늘밤 11시59분 이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의결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원균 위원이 증인채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위원님 말씀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은 진실을 밝히는데 다른 오해적인 성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총무과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 1차 감사를 마치고 저녁에 증인채택 여부에 따라 추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회계과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오전이 이어 총무국소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계장소개)
채원
서채원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회계과 업무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채원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설 남구로서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95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원
서채원위원장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시려면 간사가 안 계신 관계로 저희 의사 과 직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즉시 제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했듯이 서구청에서 남구로 분구된 관계로 전산장비 물품구입에 관한 부분은 서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다만 남구기획단이 물품에 대한 품의서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서구청에 관계서류 제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감사를 하지 않고 서류가 도착 하는 대로 다루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관련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 위원님.
우리
우리서용위원
구청에 국유지와 시유지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일반 국공유지 25필지를 발견했다는 직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이 개청되어가지고 한 건도, 무단점용을 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야 나대지를 포함해서 25필지를 발견해 가지고 부과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들었는데 주무과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안하셔가지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이 1억2,8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고 과년도에 체납된 액만 해도 6,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 국공유지를 철저히 해서 세금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부과금은 사실 3월 개청되어 가지고 인계인수를 받다 보니까 나대지 무단 점유지를 25필지를 받아가지고 추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국공유지를 임대해 주는 쌍방간 계약이기 때문에 5년 넘어서 실효성이 안 됩니다. 88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금년도까지 계속 징수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서용위원
부분은 예를 들면 1,200만원 돈은 5년이 안됐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금년도 1억1,200만원 부과해 가지고 1,200만원만 못 받고 있습니다.
도에
과년도에서용위원
6,400만원 그 돈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분들이 임대료를 안내기 때문에,......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주로 영세민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가서보면 못 받을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무단으로 써버려야 됩니까, 어쩝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 사람들은 사용하려고 합니다. 필요해서 사용을 한 부분은 임대료를 잘 내시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사용은 하는데 어떠한 받을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서용위원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서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방림동 같은데 2～3평, 4～5평 이런 사람들이 자기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 한 칸에 더불어 사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용료를 낼 수도 없고 그런데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민 보호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앞으로 서용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점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용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 영세한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분들이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체납액 임대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사직공원 밑에 구유지인 쓰레기집하장을 아직도 처리 안하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은 금년 말까지 조정할랍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법에
법에안원균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쇄명령을 내린 거예요, 법대로 하셔야죠? 민간인이 그랬다면 폐쇄명령을 내렸죠, 지금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면 무상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쓰레기대행 업소에서 사용하는가. 아니에요? 그것을 동구청에서 계약을 해줬다는 애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공공기관이 사용하면 무상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12월달이면 폐쇄명령 아닙니까? (예) 그다음 도로부지 국공유 재산, 무허가 건물, 이거 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도로부지는 건설과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
무허가로안원균위원
5년이 넘게 영업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다른 과하고 연관해 가지고 반드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아까 안원균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12월달까지 행정조치 하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12월달 행정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고 돈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무조건 100% 그 내용을 믿습니까? 현장 확인을 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준공검사 후 청구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학원
유은학원고재윤위원
진입로 도로 개설공사 5,032만4,000원, 본 위원은 그 도로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유은학원은 준공검사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났습니다.
언제
언제고재윤위원
났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우리는 유은학원 준공검사는 안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계약된 공사에 준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원래 그 도로에 아스콘포장을 학교에서 해야 합니까?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유은학원에서 포장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방금 그 부분에 공사의 계약 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도로개설 공사의 건은 건설과소관입니다. 회계과에 그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이 올라오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도로 개설 타당성 여부는 건설과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현재 그 도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학교가 신축될 때 조건부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학교 허가가 나온 겁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기부채납관계도 건설과에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 문제가 심층 다뤄진 다음에,......
저는
저는고재윤위원
이 예산이 낭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이 도로가 개설이 다 돼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유은학원에서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기부채납 해야만이 건축허가가 나오니까, 우리 구청에다 압력을 넣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의 혜택이 유은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5,32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이 금액이 아무 의미 없이 도로가 되어 있는데 시멘트를 찍어가지고, 아무 흠도 없는 도로를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을 출석 요구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준공허가 조건 없이 도로를 개설하면 건설과소관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준공허가 사항으로 조건부로 했다면 건축과소관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잠시 감사중지를 해가지고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전에 먼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결해 놓고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청 분구로 인해서 남구청 개청과 함께 구입된 비품 및 전산장비(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일체의 계약서류가 저희 위원회에 제출돼야만 그 물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구청에 이 서류가 있는 관계로 이 관계된 자료를 법적인 근거로 해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입니다. 절차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입니다. 제1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에 관계된 것은 요구일 3일전에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와 관련 법규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해서 서구청에 여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구청에 대해서 남구분구로 인하여 남구청에 구입된 비품 및 전산장비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일체의 계약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 의결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재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고재윤위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우리 구청하고 유은학원하고 협의조건이 있습니다. 각서도 있습니다. 그 좋은 도로를 파기 하면서까지 약5,000만원 예산을 낭비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당초에 조건부 사항을 이행 안 해가지고 우리 구비를 들여서 공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시행과정은 회계부서에서는 모르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조건부 사항은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희경 위원님. ○
우리
우리류희경위원
청사내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예) 누가 관리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관리는 총무과 서무계와 우리 과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관리인이라면 일종의 월급 받는 공무원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은 소각로도 관리인이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동사무소 소각로는 청소과 업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동사무소에도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면 쇳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보건소 방역도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더러운 소각로를 자원해서 봉사하겠습니까? 수천만원 들여서 제작한 소각로인데, 그거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관급봉투 계약내역에 대해서입니다.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단체 수의계약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왜 수의계약하셨습니까? 법에 수의계약하라고 되어 있나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촉진 육성법에 의해서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공개입찰하면 안 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물론 공개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홍규위원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놓고 봤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점이 이로워서 수의계약을 택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공개경쟁을 한다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 한다면 예산상으로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제작과정에서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해야 품질관계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개입찰하면 품질이 안 좋다는 것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과장님은 공개입찰 하는데 장점이, 금액이 싸진다고 말씀하셨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조금 차이는 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왜 굳이 이익이 되는 것을 놔두고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라도 있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소규모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지금
지금최홍규위원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설득력 없이 들리는데 다음부터라도 공개입찰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분석을 해가지고 공개입찰이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면,...
말도
말도최홍규위원
안 되죠. 과장님이 분명히 공개입찰이 확실히 낫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얼 분석할 게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개입찰이 값이 싸지는 이점이 있고, 품질이 나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개입찰을 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게 아니에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 품질은 분석해 보지 않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품질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품질
품질최홍규위원
때문에 특혜 시비 같은 것을 각오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뜻은 아니죠? (예) 그렇다면 아까 공개입찰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만 해결된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소기업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홍규위원
이 한국 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에서 하청을 줬겠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하청을 준 게 아니라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원끼리 배정 받아서 제작했죠.
합원
조합원최홍규위원
대표가 누굽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유원산업 유재원 사장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이 분이 혹시 구청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분 배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압력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많은최홍규위원
사람들이 이 한 회사로만 수의계약을 했을 때 특혜 시비랄지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것은 생각 안하셨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까지는 미처 안 해봤습니다.
그게
그게최홍규위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해야겠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문제가 된다면 공개 입찰을 해야지요.
쨌든
어쨌든최홍규위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공개입찰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그쪽을 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매립했을 때 잘 썩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 사항은 검사필증을 첨부해서 납품을 한 연후에 우리는 대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계약발주 부서는 청소과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홍규위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쓰레기봉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회계과 답변이 아니라 못하십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약할
계약할최홍규위원
때 무엇을 보고 하십니까? 돈이 얼마 들고 이거면 되겠다. 그런 것만 보고 계약하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제시한 이게 환경오염에 피해를 덜 주냐, 더 주냐 또는 이 품질이 질겨 더 안 찢어지느냐 더 찢어지느냐 이런 것을 보고 계약하십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납품시 발주 부서, 즉 청소과에서 전부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제작시방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제작시방서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시 청소과의 검수를 받은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대금만 집행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홍규위원
그 규격봉투에 대한 검수자료가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청소과에 있습니다.
그것
그것최홍규위원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이번 관급봉투 팔아서 7억원 정도 손해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을 7억원 이상 수입으로 더 잡아가지고 관급봉투 매수 대금이 7억원이 되었다,......
홍규
최홍규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을 7억 원 세웠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제가 최홍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입목표를 잘못 잡았습니다. 당초 20억 정도 잡았는데 13억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비해서 96년도에 7억5,000만원 정도 감소해서 세목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입목표를 잘못 잡은 세무과 책임이고 그 세입목표를 기초로 했던 청소과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홍규위원
. 그런데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세입을 잘못 잡아서 그런 손실분이 왔다는데 일말의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항간에 의하면 몇 군데 확인하고 TV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취급되는 관급봉투가 그대로 다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비매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잡아 놓은 세입만큼 팔리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 사항은 저희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본 위원은 지적한 바대로 이 봉투에 대한 예산수입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차후에라도 각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거나 몇 군데 판매점에 가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청소과에 얘기를 하시든가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확실히 잡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최홍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합에다가 계약한 원인이 있어요. 이 쓰레기봉투는 썩지도 않아요. 품질을 기준으로 했다는 답변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한심한 답변이라고 위원장으로서 평을 하겠습니다. 그 품질을 청소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역제한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셨는데 광주지역에 이 제품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광주지역 제한 가능합니다. 전남하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해야 되지만요. 제가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년 납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여기최홍규위원
나와 있는 것이 2억4,000만원이 넘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1년 총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해 보세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금년에 제작한 것이 약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1년 총 토탈액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최홍규 위원님이 말미에 지적하셨는데 관급봉투 제작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슈퍼에서 비매품이 팔리고 있어서 검사를 안 받고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외부로 빠져 나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장도 세입 목표가 감소된 원인 중에 상당 부분 기여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입회 관계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청소과의 재활용계장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이 부분은 아주 중대한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심각합니다.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최준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준휴위원
수의계약 찾고 경쟁 입찰 찾았습니다만 사실상 방금 얘기하다시피 금액이 2억4,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편의상 수의계약 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 자체가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3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3번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제조원가 가격의 산정이 실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닐과 우리가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비닐의 질을 같은 비율로 생각하십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준휴위원
구청에서 파는 비닐 자체는 비닐 제조원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청소과의 모든 직원 인건비 부담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비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결정 조건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사이즈 규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금액 자체가 싸고 비싼 정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또 비닐의 질이 A급이냐 B급이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많이 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격의 규격에 10그램이 있을 수 있고 15그램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에 따라서 가격 산출원가가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제조 원가를 광주시내 다른 5개 구청하고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타 구청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리가
우리가최준휴위원
구입하는 원가와 어떻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거의 같습니다.
사도
회사도최준휴위원
같습니까? (예) 앞으로 2억4,000만원이란 돈을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공개입찰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저도 이 문제는 우리 시 뿐 아니라 다른 시ㆍ군에 관해서도 물어보고 싶고 실제로 중반쯤에 가서 비닐 질 자체를 공진청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번쯤 받아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싼 비닐을 사용하는 근본취지는 3년 내에, 5년 내에 썩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인
기술적인최준휴위원
문제는 청소과소관입니다만,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비항목으로 관재계에서 지출하고 있고 경리계에서 자산취득비로 지출하고 있는 한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출의 과정은 다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과내에 시설비는 관재계에서 하기 때문에 타과의 업무와 같이 발주는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구입이기 때문에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남구청서용위원
부속실 홀딩도어 설치비로 80만4,500원 그리고 구청장실 칸막이 변경 수선이 207만8,000원입니다. 이 돈은 관재계 시설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구청장실 문 교체는 경리계에서 자산취득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120만원, 알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은 신문에 났던 부분입니다만 이 청사를 처음에 만들 적에 청장실에 문이 설치되어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 문은 어디다 두고 120만원이란 거액을 들여서 또 이 문짝을 만들려고 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설치된 문짝은 공사를 조속히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았고 청장님실이기 때문에 좋은 문짝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를
공사를서용위원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왜 청장실 문짝만 잘못 되었답니까? 지금 이 부분의 자료를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경리계에서 지출이 되었고 항목도 틀립니다. 우리 구청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했을 때 그것이 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건물 만든 지가 1년도 안됐잖습니까? 1년도 안되어서 청장님이 현재 두 번째 집무를 하고 계시는데 청장실의 문짝이나 칸막이로 인해서 4,00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이 바뀌면 또 몇 백만원이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민의 혈세가 청장실 칸막이나 문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짝을 간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실의 칸막이는 대민 대기실로 구청장실을 줄여가지고 한 칸막이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청장실 방을 대기실로 활용한 것입니다.
문에
신문에서용위원
게재되었던 부분이고 해서 말씀 안 드리려 했습니다만 자산취득비와 관재계에서 지출되는 시설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양동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서용 위원님이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임대료를 부과해서 체납액이 약 7,7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무단 점유가 24필지 부과대상 필지가 102필지 해서 126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한 평 되는 것도 있고 두 평 미만짜리도 있고 아주 적은 필지도 많이 있는데 체납이 생긴 원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거에 의해서 부과했지만 징수는 어렵다는 그런 고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전용 요금부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시가에 부가된 기준이 연 몇 퍼센트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은 전ㆍ답 다 틀립니다.
대략
대략양동섭위원
퍼센트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행정 보존목적은 1,000분의25, 공무원 후생복지는 1,000분의45,......
인이
개인이양동섭위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개인의 경우 경작 목적은 100분의5, 기타의 경우는 1,000분의50입니다.
제가
제가양동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적은 퍼센트로 부과를 했는데 살림이 어려워서 체납이 계속 늘어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아주 적은 평수, 또 영세한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이 체납액도 발생 안 되고 또 일시에 매각을 한다면 매각대금이 한꺼번에 모아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산을 모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각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는 매각을 전제로 해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자 없이 저렴한 가격의 장기분할로 해서 매각해서 정리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사항에 부합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매각을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영세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시세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을 유용하게 예산편성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저희도 자투리땅은 주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부과 임대료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계속 체납액만 발생 시킬 것이 아니라 5년 정도의 분납제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제가 거기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적은 자투리땅입니다. 신청주의원칙에 의해 본인들이 희망을 해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경계측량하고 해야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매각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그렇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양동섭위원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장기로 사라고 권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양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잡종재산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지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잡종재산지목. 대지, 임야도 들어갑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임야는 안 들어갑니다. 임야는 녹지계에서 담당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관리하고 나머지 하천, 도로 같은 것은 해당 실과ㆍ계별로 분류되어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회계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묻습니다.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확인해 보니까 용도 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하천이나 도로로 시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임대해 주었을 때 이율이 더 높지요? (예) 지방에 따라 틀리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을 관리하고, 도로라든가,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국고재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주무계장님끼리 모여 이런 부분은 잡종 재산화 시켜서 대지로 용도 폐지시켜야 합니다. (예) 즉 하천이나 도로, 임야를 대지로 바꾸어 임대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용도 폐지하여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임대료를 부과하든지 매각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계된
관계된안원균위원
과가 저희 총무사회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말씀 못 드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상 용도가 폐지되어야 할 도로라든가 하천, 임야 이런 부분들을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면 현재의 사용목적에 맞게끔 폐지를 하고 그런 과의 과장계장님과 합동회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잡종 재산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나 하천으로 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어요. 특히 양림동, 방림동, 진월동 이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천으로 흘렀는데 복개를 했다든지 하천이 폐지되어 직강공사를 하다 보니 물이 그쪽으로 안 흐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지로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목은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폐지 시켜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대책에 관해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올해 용도 폐지되어서 관리제한으로 넘어 온 것은 한 건도 없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8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8건이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주기도 힘들다고 했는데 아마 세입수입으로 잡는다면 10명 이상 줄 수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회계과에 책임소재를 묻자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님 중심으로 아니면 계장님 중심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다음 감사보고서에 기록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주무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재산찾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안원균위원
해야 하지요. 올해 은닉재산과 무주재산은 몇 건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25필지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은닉재산입니까? 무주재산입니까? 은닉재산하고 무주재산은 분명히 틀립니다. 은닉재산, 소위 말해서 숨어있는 재산을 발굴해 내는 것 그리고 땅 주인이 없어 땅 주인 찾기 운동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본회의 석상에서 지적이 되어서 건설과, 지역경제과에 공문 요구를 해서 지금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노력하고안원균위원
있어요? 한건도 없습니다. 은닉재산과 무주재산은 한 건도 없잖아요.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한 것과는 틀리다니까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건도 없지요? (예) 내년 감사 때 몇 건이나 있는지 꼭 보겠습니다. 한 건이 없다니 무슨 창피입니까? 은닉재산이 잘못 활용되고 있다든가 무주재산이 잘못되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당 실ㆍ과장에게 책임소재가 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폐도부지 있지요? (예) 폐도부지는 여기서 관리 안하고 있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않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동섭 위원님이 이 부분에 관련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그럼 양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양동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전용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서 그 부분이 회계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방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하천은 지금 농수산부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다면 지방관청인 시나 저희 남구청이 폐천시킨 부분을 양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매를 해야 하는데 일선 동이나 구청에서 잘 챙기지 않으니까 그쪽에 일찍 눈을 뜬 업체나 업자들이 전용허가를 내서 2, 3년 정도 후 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폐천부지나 폐천도로를 우리 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양여를 받도록 대책반을 구성하고 일선 동에 지시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조사해서 민간인이 일선 관내에 부지를 양여 받아 전용허가를 받아서 싸게 땅을 가져가는 그런 폐단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유정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위원
쓰레기소각로 제작설치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실 때 가계약하신 적 있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가계약은 폐지를 했습니다.
유정심위원
6월23일자로 가계약을 하셨죠? 가계약이란 양식이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양식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정심위원
왜 양식에도 없는 가계약을 하면서까지, 6월23일날 가계약을 꼭 했어야 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설계서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설계서와 제작시방서가 동시에 넘어와야 계약을 하는데 주무과에서 넘어오지 않아 가계약을 해가지고 그 설계서를 제작자로 하여금 제작을 받아 심사를 할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지를 하고 11월17일날 본 계약을 했습니다.
유정심위원
11월17일날 본 계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6월23일날 양식에도 없는 가계약서를 만들어 가면서 계약을 했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일찍 소각로를 설치코자 했던 것인데 모든 절차상 흠이 있어가지고 지연됐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과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까? 솔직히 답변하셔야죠. 가계약이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가계약 서류양식 있어요, 없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왜 없는 것을 만들었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요. 6월23일날 한 이유가 있습니다. 6월27일 민선이 되었고 7월1일자로 청장이 바뀌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해당 위원한테 답변하면 될 일이지 거기에 무슨 사족이 필요합니까? 가계약해서 폐기시켜 가지고 본 위원장이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 사항은 잘못된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정말로 남구청 회계과,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쓰레기 관급봉투 조합하고 수의계약 했죠? (예) 그러면 돈 지출결의서가 조합으로 잡혀야 합니까? 조합에서 위탁처리한 회사로 지출결의서가 잡혀야 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조합하고 잡혀야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유원하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조합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유원을 도와주기 위한, 처음부터 729만9,000원을 해가지고 유원하고 관급봉투 수의계약 했어요. 1,000만원이나 다운(Down)시켜 가지고, 아예 유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해서 바로 유원한테 넘어갔어요. 8,661만3,000원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행정이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런 행정이란 말입니다. 공문서류 가짜 일자 삽입, 공문서류 위조까지 해가지고 가결하는가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폐기시키고, 이래도 할 말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잘못된 것을 통감합니다.
동의
긴급동의최홍규위원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5분간만 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마무리 하고 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심위원
가계약서를 보고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주의를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과를 오늘 저녁 식사 전에 마치고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고 보충자료 요구까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 점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여기서 숨기고 덮어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분구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을 이해할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자꾸 덮어두고 숨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확대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솔직담백하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워크숍까지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모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안원균위원
진행하기 위해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안 나오는데 너무 부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앞에다가 사업명이나 순번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몇 건, 총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손으로 일일이 세니까 13건 나왔네요. 몇 건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일반경쟁입찰 말씀이시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도 세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13건일 것입니다. 자료 제출 시기까지 13건이지요? (예) 입찰을 언제 했는지 안나와있네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입찰이 다 끝나버린 사항은 착공과 준공일이 주안점이 되기 때문에 입찰은 생략을 했습니다.
니죠
아니죠안원균위원
. 입찰이 되고 나서 회사가 결정이 나면 착공일은 언제하면 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입찰해서 7일 이내 계약하고 7일 이내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법정 기한을 넘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안원균위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서로 믿고 합시다. 수의계약은요? 31건이네요. 민선청장이 들어서고 나서 지금 대충 짐작해 보니까 10여건, 6월27일 이후로 입찰해 가지고 착공한 것이,...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15건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3월부터 6월까지 계약한 것이 16건 일겁니다. 민선청장이 오셔가지고 나눠주고 싶어도 전임자가 많이 해먹어 버려가지고 나눠줄 것이 얼마 없었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에 관해서 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까? 예를 들어 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같은 것, 월산5동하고 방림동인가 2개죠? (예) 거의 비슷한 한 달 사인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수도 정비라든가 뒷골목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입찰을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잘하면 더 좋은 공사를 하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14억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결산추경을 하기 어려운 시점인데 이렇게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전부 합해가지고 같은 업태별로 입찰경쟁계약을 해야 원칙인데 장소여건, 사업의 여건 때문에 주무 과에서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그에 따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를
공사를안원균위원
쪼개면 졸속공사가 되고 예산낭비가 됩니다. 하수도사업하고 포장사업하고 같이 하라는 것은 아닌데 비슷하고 거리적으로 멀지 않지 않습니까? 남구가 떨어져 있으면 거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촌동 같은 경우에 보면 농로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대촌동 향등 농로포장공사 남경건설, 대촌동 대지 농로포장공사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종합건설, 예를 들어 그렇단 말입니다.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효덕동 노대농로포장공사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과거 서구시절 때부터 보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지적하면 다음해에는 가급적 줄입니다. 4년 동안 지적을 하니까 4년째 될 때는 상당히 비슷한 성격의 것을 합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어요. 남구행정도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3년 내지 4년 뒤에 가면 과거 서구 행정처럼 변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바꾸어가지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안원균위원
쪼개졌어요. 아시는 분이 보시면 속 보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이것이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는데 분명히 감사보고서에 채택을 합니다. 유사한 사업을 너무 쪼개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시기도 비슷해요.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주무과장님이 어련히 업무파악을 해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구 분구로 처음이다 보니까 인정할 것은 합니다만 개선할 것은 어차피 보고서 채택해야 되고 그래서 인정해준 부분은 사족을 달지 말고 깨끗하게,..
원균
안원균위원
착공시기도 2, 3일 차이도 안 나고 똑같은 날짜도 있어요. 과거에 공사발주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한 회사에서 했을 것입니다. 가서 확인 해보면 그래요. 그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현실적으로 A, B, C 건설 나눠져 있지만 한군데서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서구의회에서 손바닥 보듯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도 했고 보아왔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실지 입찰한 사람이 안하고 하청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고 무허가 업자가 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일일이 사족을 달면,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장님이 솔직히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를 마치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서구청에서 도착하면 즉시 재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이 서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를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남구청 청사 개설 문제, 이 부분들은 시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손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올해 조그만 소파보수입니다만 남구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청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공무원들로 하여금 중앙 집중식 냉ㆍ난방이 아니다 보니까 각 방마다 냉ㆍ난방을 따로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여름철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9월달에, 8월달 사용료입니다. 652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달 사용료는 5월달 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310만원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600만원입니다. 내년도를 감안해서 볼 때 평균 6,000 내지 7,000만원 정도 짐작을 합니다. 조그만 보수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일부 청사 내에서는 과거에 저수지다 보니까 땅이 꺼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청사는 당분간 쓰여져야 되는데 시에서 입찰 했다하더라도 우리의 청사,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
거기다가서용위원
한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조경사업비가 1,900만원인가, 라인건설에서 조경사업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에서 건물만 달랑 만들도록 되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경까지 포함된 것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곁들여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공사는 당시 시에서 입찰을, 시 종합건설 본부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부분은 1대 남구의회때 추경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필요성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통과한 다음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구청 신축에 관련된 부분이 2대에 들어와서 남구의원들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청에 소관된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직접적인 감사권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라인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평당 가격이 240만원 이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고 도시산업소관이다 보니까 추후에 의회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과거 서구에서 광천동 고속터미널 관계도 특위구성해서 조사활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업무성격도 80% 이상은 시 소관이고 약 20%, 단순히 건축물 신축에 대한 부분만 서구청소관이었습니다만 특위를 구성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봐서 당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남구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특위구성여부랄지 조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의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계과장을 비롯한 회계과 직원님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세무과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계과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무 과 계장급이상 직원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세무과장 백남채입니다. 계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세무과장
세무과 ‘95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업무추진실적에 ’95 지방세수 운영,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세무조사 강화, 토지 과 표의 현실화 추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9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간사님께 자료요구를 해주시면 내일 오전 10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무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부터 이곳에서 세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