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반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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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실과소별 건재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실시를 위하여 감사항목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며, 또한 일정별 감사항목과 관계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병가중에 있으므로 대신해서 기획계장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항목을 일괄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계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항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기획계장

기획계장 윤길봉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상규 총무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과소관 감사항목은 전체 7개로서 그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95년 11월말 현재 기채 및 일시 차액금 현황, '94, '95년도 자체 감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보상금 지급현황, '95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조서, '95년도 시장 및 동장 포괄사업시 지출현황, '95년도 주요 업무심사분석내용, 마지막으로 동해시 각종 소형사건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5년도 11월말 현재 기채 및 일시차액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 11월말 현재까지 기채현황은 전체 1,408,500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0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77,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720,900만원입니다. 이중 기채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647,900만원이며 잔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819,700만원 입니다. 상세한 채무조사는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채무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시의 일시차입금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94, '95년 2년동안에 자체 감사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처분사항이 없으면 '95년도는 현재까지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미 하달되었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공무원 징계현황은 '94년도에 징계처분이 4명으로 견책 1명, 감봉 1명, 해임 1명이며, '95년도는 징계처분이 5명으로 견책 4명, 감봉 1명을 가체 감사결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2년동안 9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보상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확보액은 28,000만원으로 POOL보조금이 10,000만원, POLL보상금이 18,000만원 입니다. 집행현황은 전체 111건에 26,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600만원이며, POOL보조금은 42건에 9,400만원이 집행되었고, POOL보상금은 69건에 10,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95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1,000만원 이상만 171건의 사업으로서 명시·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는 47건으로 전체 27.4%에 해당됩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45건에 1,836,500만원의 사업비중 1,099,9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67,500만원의 사업비 중 60,600만원이 이월될 전망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한 상세한 사업별 내역도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페이지 '95년도 시장 및 동장 포괄사업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은 152,500만원이며, 113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141,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잔액은 10,900만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5212.4-404의 예산은 105,900만원중 80건에 99,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5314.2-404에서는 46,600만원중 33건에 4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집행액중에서 시 및 동의 집행현황은 본청이 49,300만원, 동사무소가 92,300만원이며, 세부집행내역은 21페이지를, 세부 광역별 집행내역은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매 분기별 1회 실시하며 1/4분기 심사분석 결과는 대상사업건수인 240건중 완료된 사업이 7건이며 미완료된 사업이 233건이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정상추진이 197건 부진사업이 17건이며, 시기미도래가 19건이었습니다. 2/4분기 심사분석 결과 대상기업이 255건중 완료된 사업이 56건이며 미완료된 사업이 199건이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정상추진이 159건 부진사업이 34건, 시기미도래가 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년 9월 30일 기중으로한 3/4분기 심사분석결과는 전체 243건의 대상사업중 사업완료가 79건, 정상추진이 148건, 부진사업이 13건, 시기미도래 2건과 기타 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얼마남지않은 금년도 사업기간중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대책을 강구하여 가급적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부진사업중 대부분이 토지의 보상 및 이주 지연과 인근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등이 대부분이며 사업중 일부는 관급자재 수급지연, 보상비 과다소요로 책정된 사업비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 기회감사실 매분기별 심사분석한 결과 부진사업으로 분석된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사업과 매분기별 추진상황 그리고 11월 20일을 기준으로 파악된 추진상황이 30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아울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우리시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동안 저희시에서 수행한 소송건수는 전체 36건으로 이를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3년에는 '92년도에서 이월된 소송건수가 10건, 신규 발생건수가 8건으로 전체 18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5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이중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으로 승소율은 80%입니다. '94년도에는 '93년도에 이월된 13건, 신규발생 13건으로 한해동안 26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10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중 승소가 8건 패소가 2건으로 승소율은 80%입니다. '95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월된 16건, 신규발생 5건으로 21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17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중 승소가 12건, 패소가 5건으로 승소율을 71%로서 3년동안 저희시에서 수행한 소송중 확정판결은 32건이며 이중 승소가 24건, 패소가 8건으로 전체 승소율은 75%입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계류중인 소송이 4건이며, '96년도까지 이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기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설명해주신 기획감사실 항목 7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95년 11월말 현재 기채 및 일시차입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입니다. 2페이지에 망상동 청사하고 삼흥동 청사에 상환이 말입니다. 같은 '89년도인데 하나는 4,000만원 상환이고 하나는 3,200만원 상환하네요. 상환금액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상환할때 상환금액이 년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군요? 2페이지 89 동청사 기채 8,000만원, 같은 8,000만원인데 똑같은 조건인데 하나는 상환이 4,000만원이 되고 하나는 3,200만원이 되어서 상당히 차액이 나는데 기채상환 이것이 거치 12년 이렇게되면 상환기준이 없어요?

길봉

윤길봉기획계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기채 및 일시차입금 현황은 예산계 소관이기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계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예산계장 오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망상동청사하고 삼흥동청사 '89년도 같은 동청사에 똑같은 금액인데 상환금액이 틀린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똑같은 청사이지만 공정에 따라서 기채일자가 틀립니다. 기채일자가 틀리고 그 공정에 따라서 빌려서 상환하는 일자가 틀리기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이 3% 자금이고 같은 저리인데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면 쓰는쪽이 유리한데 이것이 여기보면 '89년에 같은 동년에 기채란 말이예요?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같은 동년이고, 같은 3%, 같은 12년인데 3,200만원을 갚는것이 맞는것이 4,000만원을 갚는 것이 맞는건지.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그러니까 동청사를 신축할때 똑같이 시작해서 신축하는것이 아니고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청사는 최대한 저희들이 늦게 차입을 합니다. 늦게 차입해가지고 그 공정에 맞춰서 시차를 두고 차액하기때문에 상환액이 차이가 발생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주택 말입니다. 국민주택은 기채가 이율이 가장 높네요 10%?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네. 앞에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 공재회에서 빌려오는 돈은 이율이 쌉니다. 지방재정공재회에서 하기때문에 3%로 이것은 동청사 신축이라든가 건물 신축할때 차입하는 것은 차입세는 3%로 저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주택 건설자금은 그당시에 운용이율 조건이 10%에 20년 상환으로 조건이 그런식으로 해서 대부분 기채를 해왔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이 '80년도이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율이 높은것을 가지고 해주면 국민주택이 영세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율이 높으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란 말이예요.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은 오래된 것이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그다음 4페이지에 상수도 말입니다. 상수도 기채를 보면 상수도 기채가 8% 강원도라고 해가지고 8%가 상당히 높은 이율인데 다른곳보다 높은 이유가 뭡니까?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강원도에서 하는 기채설이 저희들은 산업은행이라든가 강원도, 내무부에서 개채조건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저리에 상환기간이 긴걸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기채하는데 한도액이 정해져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차입못할때는 부득이 이자율이 높은것을 차입을 할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85년도 이자율이 10.5% 조건으로 24년 상환같은것은 저희들이 이자율이 높기때문에 우선 상환을 해줍니다. 이자율이 높은것을 우선 상환하고 저리는 될 수 있으면 늦게 상환하고 그래서 '85년처럼 10.5% 조건기채는 빨리 상환하고 나머지는 그 승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병섭

반병섭위원

지금현재 여기 나와 있는대로 기채잔액 18,800만원입니까 잔액이?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저희들이 총계가 잔액이 81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여기 잔액이 178,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아니 이것은 아직?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데 640,9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408,500만원을 기재해서 1,647,900을 상환을 하고 잔액이 현재 남아있는 것이 원금이 640,900만원, 이자가 178,800만원해서 합계 819,700만원이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데 이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것대로 기채하는 내용과 종류별로 따라서 금리가 다 다르다 이거지요?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네.

병섭

반병섭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기획감사실에서 전문으로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금리와 상환기일 그런것을, 만일 상환기일이 늦어지게 되면 이것도 연체가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연체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체 동해시 기체가 600,600만원입니까?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네. 총 640,000만원.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교해보면 기채 상환한 실적이 양호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주택자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자율이 복리로 늘어나기때문에 일단 시비로 상환하고 주택융자받은 사람에게 추후에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이런곳에서 선례를해서 좋은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면 동해시 자체내에서 그렇게 운영해서 상환이 제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 이말씀입니까?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기체 도내 시군별로 볼때 동해시가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저희들 주택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도내에서 다른곳에는 저희들보다 몇십배이상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시비로 우선 상환하고 그 이자부담을 고리의 이자를 없애면서 실제로 채무자한테 추후에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이자 발생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군별 기채현황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선 시비로 기채를 상환하게 되면 우리시 자체 재정운영에 대해서 압박을 받지않습니까?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네. 그런데 이자가 늘어나는거 하고 그다음에 시비로 갚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충당하는거 하고 따져 봤을때 저희들이 주택은행이라든가 연체되어가지고 복리고 계산해서 시비로 갚고 이자 발생을 안하면서 저희들이 재정운영하는데는 감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좋은 사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말씀이예요. 그것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각 가체별 현황하고 차입상환잔액,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금리 몇%인가 그것을 좀 하나 해주십시요 참고자료로.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네 알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성환

홍성환위원

3페이지 86호 일광임대주택 기채를 84,500만원을 해서 지금 3%에 20년 상환되도록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삼흥동에 있는 주택입니까?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네 맞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일광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네.

성환

홍성환위원

이 시에서 기채를 했으면 저문제는 결과적으로 상환하는 과정도 시에서 책임 상환해야 됩니까?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상환을 일단 책임은 시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기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택과에서 주택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특별회계에서 차입보증을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채한 것은 업체가 부담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최소 상환을 한다고해도 시에서 지불 그야말로 보증을 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상환은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떤 변제가능한 조치를 취해놓은것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예산계장

변제가능 그것도 실지 세부내용은 다시한번 주택과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 이런것은 총괄 수치라든가 이런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수도같은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기채관리를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주택이라든가 이런것은 주택특별회계에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주택과에 상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