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상임위 동료의원들 께서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시면서 활동적인 감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군산시민에게 우리 의회의 위상을 심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요일에도 현장감사를 실시하면서 훌륭히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 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및맑은 물공급대책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건

건설도시국장 노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경구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동안 건설행정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설명드리면 우리시는 서해안지역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급수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위생에 기여하고 수도사업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경위는 건설 교통부에서 전라북도 지역의 용수확보를 위하여 용담댐을 수원으로 완주군 고산면에 통합정수장을 건설, 군산시를 포함 4시 1군의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2,402억을 투자 2011년까지 135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군산시에서는 135만톤중 33만톤을 공급받을 계획이나, 1단계로 1일 14만4천톤을 '96년부터 공급받아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배수지시설 및 관포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계획에 의하면, 군산시에 공급되는 총 용수량 33만톤중 '99년부터 1일 14만4천톤, 2002년부터는 1일 22만1천톤, 2008년부터 1일 33만톤을 수수토록 되었으며, 수수시설은 배수지 시설 6지, 관포설 29km와 기타 전기, 계장설비등을 '96～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550억 4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의 내역은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310억7,100만원, 시설비 239억7,700만원으로 구분되며 년차별 투자계획은 총 550억4,800만원중 '96년에 146억7,7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는 통합정수장건설 부담금 112억7,700만원과 수수시설 사업비 34억원이며 재원확보 계획은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7,700만원은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차입 충당하고 수수시설 사업비 34억원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거 '93～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을 추진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개량으로 누수방지 및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96년에 노후배수관 갱생 20km, 교체 5km, 급수관교체 10km를 15억5,000만원을 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은 노후관 149km중 금년까지 90.5km를 37억400만원을 투자 개량하였고, '96년에 35km를 15억5,000만원을 투자 개량할 계획이며 나머지 23.5km는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6 투자재원 15억5,000만원중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5억원을 차입하고 10억5,000만원은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다시 간략하게 '96년 지방채 발행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사업비중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7,700만원은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수수사업 시설비 34억원은 도 지역개발기금,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5억원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전구권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장래 용수수요량 증가에 대비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96년도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입 및 맑은물 공급 사업에 따는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이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5일에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신청을 도에 제출 하였으며, 95년 10월 31일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사업 계획에 의거 1일 배분량 144,100톤을 수수하여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급수 수요가 증가되므로써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 위생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라북도 지역의 용수 확대를 위하여 용담댐을 수원으로 완주군 고산면에 통합정수장을 건설 군산시를 포함 4시 1군에 수돗물공급으로 총사업비 2,400억원을 투자 2011년까지 135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수수시설은 배수지시설 6지(81,500톤) 관포설 29km를 96～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550억4,800만원으로 96년 사업비는 통합 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7,700만원과 수수시설 사업비 3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재원 확보는 재경원에서 관리하는 토특자금 112억7,700만원과 지역 개발기금 34억원을 차입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2000년대를 향한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에 의거 93～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 72억원으로 지방채는 2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기 투자액은 37억200만원으로 지방채는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노후관 갱생 20km, 노후관 교체 5km, 급수관교체 l0km로 시행할 계획이며, 투자액은 15억5,000만원으로 재원확보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재정 자금 5억원과 시비 10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전반적인 채무 확보를 보면 현재 알고 있는 채무액이 170억2,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96년도 상환액은 현재 알고 있는 원금 13억7,700만원과 이자 9억3,300만원을 합하여 23억원입니다. 96년도 예상급수 수익이 116억1,100만원인데 반해 채무상환액이 급수 수익의 19.8% 정도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재정 형편임을 감안할때 관련부서에서는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성격상 일시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용담댐 수원을 활용하여 우리 군산시 상수도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맑은물을 공급하고 항구적인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계획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재정의 성격상 현재의 재정만을 기속하는게 아니고 상환기간 만료일때까지의 미래 재정을 기속하는 것인 만큼 이에대한 충분한 분석과 자금관리에 대한 철저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준위원 입니다. 제가 동아일보를 보니까 용담댐 정부 투자액이 전라북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계획으로는 용담댐에 정부예산이 투자되지 않아서 완공이 안되는데에도 앞서가는 우리시 사업을 착수해도 별 지장을 받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도 보도를 보셨겠지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용담댐 사업비나 저희 도내의 새만금 사업비들이 우리 도의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획대로 안되어 가지고 정치권에서나 또한 저희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상보도를 들으면 우리가 뜻한대로 지금 현재 예산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 건설사업이 목표년도까지 끝날 것인가!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늦어도 한 1년정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용담댐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난 것으로 보고 수수사업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도단위나 정부단위에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재정융자금이나 토특자금에서 이런것이 계획에 있어 가지고 그 상환이라든지 기채은행과 차입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이 이미 이루어져 그 돈을 빌려쓰고 하는 것은 그대고 되고 단 공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수수사업을 위한 관포설을 하고 배수지를 만들고 하는 것은 계획대고 하는 것이 옳을것 같아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배수란 포설도 29km를 해야 됩니다. 관종별로는 150mm에서 1,100mm까지의 관을 구입해서 포설을 해야되고 또한 배수지 시설도 조촌동, 대야면, 성산면, 나포면, 옥구면, 옥서면에 전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완공시기에 제대로 끝날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 물을 수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잘알았습니다만 다가오는 2000년대를 대비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에는 이해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자원에서 재정확충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해놓고 투자만 해 놓는 그런 결과가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무송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2,40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용담댐 수원으로 하는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입니다.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가 2,400억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앞으로는 에스컬레이션이 되겠지만 현재 2,400억원이면 어떤 재원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까?

2,402억원은 순수한 통합정수장 건설비와 관포설비 인데요. 그중에 정수장 건설사업비는 969억원이고 관포설비가 1,533억원입니다.

군산까지 관포설 사업을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수자원 공사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969억원의 거설비와 1, 533억원의 관포설비를 합친 2,402억원의 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군부담금하고 양여금의 재원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말하면 전주, 이리, 군산, 김제시의 부담금 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료검토로 답변지체) 위원장님 답변이 정리가 안되는 모양인데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긴급 동의입니다.

예. 고석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번에 자료가 덜 도착한 것 같으니까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가 완전히 도착하는 내일 오후 2시에 속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고석강 위원으로 부터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고 또 답변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에 이 안건을 다루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