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일요일이지만 그동안 일주일동안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행정부로 이송이 되어서 행정부에서 일주일동안 감사지적에 대해서 많은 시정, 개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깊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영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9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적용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명을 종전 "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군산시및군산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공포방법을 "시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기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로 개정하게 되였으며 공포일은 "시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 발행일로 하고,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 일간신문에의 게재일 또는 게시판의 게시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조례·규칙등 공포하는데 있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시장이 조례, 규칙등의 공포 및 고시를 할 경우 종전에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제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보에만 게제토록 하였고 의장이 공포할 경우에 한하여 공보, 일간신문에 게제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은 금년 7월 5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등에 위반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영위원님,

지금 공포방법과 공포일하고 조례명만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작업이죠?

예.

물론 문맥상의 하자나 이상은 없고 전문위원께서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 말씀을 하시지만은 조례개정의 조례라는것은 사실 우리 군산시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내무위원만이라도 미리 제안설명서라든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좀 다음 회기에 올라올 안건을 미리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신다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문맥상으로나 상위법에 대한 저촉이 되냐 안되냐 이것만 따지기이전에 또 우리 실정에 맞는가 또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가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오늘 나와서 본회의장에 덜컥 제안설명서 갔다놓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것 아닌가 하는 전체적인 안에 대한 개선점 같은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규칙은 간단한 것이니까 여기서 봐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제안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보면 그런 방법을 쓰더군요. 그러니까 사전에 일주일 전이라도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사선기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것은 개선책으로 꼭 이것만 집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영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부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좀 발전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선진지의회라고 해서 몇군데 가보았는데 거기도 내무위원회실이 별도로 있어서 항상 내무위원님들이 와서 항상 간담회도 하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자는 뜻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운영의묘를 살리겠습니다. 역시 오늘 아침에 서류를 주어서 오늘 통과시킨다는것은 물론 내용은 간단한 것이지만 너무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그런 이미지도 남길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실장님 여기에 시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보에 게재하면 공보상에 게재가 되어서 인쇄물이 나와야 게재하는 것으로 됩니까? 행정력의 절차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내년도에는 시보를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2회 정도는 공보가 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효력이 공보에 발표해서 유인물이 나오는 날로부터 실효성이 있습니까? 공보에 시장이 결재한 날로 부터 실효가 있는 것입니까?

공보일로 공보에 게재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에 날짜가 게재가 되니까 그 날짜로 부터,

거기에 대한 유인물은,

유인물은 조금 아무래도 2～3일 늦을수가 있습니다만은 매수가 극히 적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기재한 날이 시장이 결재한 날입니까? 최종 결재 ?

예, 그렇습니다.

결재한 날이 공고일로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통일을 할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공포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전에는 시장이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이제는 게시판에 게시를 시장이 공포할때는 안됩니다. 공보에 발행이 되어야지,

시장이 공포했을때는 공보나 일보에,

전에는 일간신문이라든지 공보라든지 게시판에 게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공포할때는 게시판에 게재되는 것은 일체 안되고 공보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상만 다른정도가 아니라 제도상의 차이점이 많구만요. 전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15일이내로 한다. 사안별로, 15일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의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런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그것은 아니고 종전에도 공포방법을 보면 조례규칙등은 신문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므로써 고시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보 효력이나 이런것은 아니고 공포 방법만 바꾸는 것이구만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외에는 일체 이야기가 안되었고,

예, 이해가 갑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군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심의의결의건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 「조례 규칙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1995년 9월 4일 내무부령 제659호로 제정되어 이 규칙에 의하여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군산시조례·규칙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이 있는 본 조례의 제3조의 본문중 제4호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의 군산시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3조(자문, 심의, 연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 연구한다해서 4호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군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시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부시장이 되며 위원이 각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법무계장으로 해서 조례규칙관계를 다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전에 이 사항은 제안하신 기획실 소관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항에 대해서 전조례를 복사를 위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고 전문위원이 할 것인가 제안자가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제안검토보고 하는 것은 전 조례를 걸쳐 전문위원은 법을 보고 검토하는 것인데 여기 참석하신 위원들은 전연 신법에 대해서만 나왔지 전에는 몇조에 의거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법은 모른단 말입니다. 다 외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운영의 묘인데, 준비과정에서 이것이 필요치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답변하기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준비가 부실한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누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줘야 합니까? 제안설명하는 실국장이 과에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데 줘야 합니까?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아까 이종영위원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상부기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왔다고 해서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소간에 알고 넘어가야지 전법은 어떻게 지금 기획실장 설명하는것 보니까 그런사항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시정해서 나가도록 그렇지 않으면 바로바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또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에는 집행부 자체에서 심의절차를 거친다음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왔습니다마는 95. 7. 1일자로 조례 규칙 심의회를 별도로 둔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의 심의 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이 저희 군산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의 3호[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별도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후부터는 다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권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등에 위반되는 사항등이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풍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위원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본위원도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놓아서 우리 위원들이 졸속처리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고 상위법에 맞아야 하고 해서 번갯불에 뭣을 튀어먹는 식으로 아침에 갔다놓고 우리시 의회 의원들이 들러리나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맙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횟수로는 5년째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4년하고도 근 10년이 다 됩니다. 시의원 재선의원들은, 91년도나 지금이나 뭣이 틀린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비젼있고 집행부에 브레이크를 걸 것은 걸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심사숙고해서 내일을 바라보고 좋은일을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도 있는데 내일 그만 두실망정 공직자들이 성심성의껏 무엇인가 피부로 잘할려고 노력하는 맛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맛이란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편의주의 이런식으로 하지맙시다. 잘 해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자료는 최소한도 일주일전에 접수가 되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첨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동료위원님들도 하시고 하니까 제기를 할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어서 저는 옥구군에서 의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옥구군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더군요. 당일 아침에 올라와서 오후에 의결을 하고 의회에서 몇번 지적을 하고 공무원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이후에 거대 군산시에서 옛날 쓰던 관행을 지금도 답습을 하고 있고, 또 법을 고치자는데 이런 18절지 한장으로서 제대로 설명이 되겠는가 물론 나오셔서 설명을 주시겠지만 자료상으로라도 신구문 비교를 해서라도 어떠어떠게 되어 있는 문구가 어떻게 바뀌고 비교를 해서 뭣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군산시시정조례위원회 조례를 군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것 한장가지고, 특히 이번에 본회의가 한달이상하니까 처음에 개원할때 이런 개정안을 올려서 마지막부분에 7,8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달라든지 이런것도 아니고 당일 올라와서 당일 하는것은 정말로 지양해야 합니다. 오늘 지적하면 내일 또 올라올 것입니다. 다른 안건이, 이것 다른 것도 똑같은 내용이구만요. 그런일이 없도록 꼭좀 이자리에서 일관성으로 답변만 하고 지나가시지 말고,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일주일 전에 각종 이런 개정안이라든지 신구 대비해서 갔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 또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들을 뒤에서 모든 행정적으로 뒷바라지 해주는 전문위원들도 이점에 대해서 각성을 해서 과연 위원님들이 이렇게해서 판단할 수 있는가 또 조례심의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전문위원도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여기 안에서 전에 시에서 심의조정위원은 그때당시 누구누구였습니까?

종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실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후에는 의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보면 조례라든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이 사항을 삭제가 되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루지않고 군산시 조례규칙심의회라고 해서 운영규칙에 대해서 의장이 시장이 되고 부의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또 실국장 6사람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조례개폐를 심의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사전에 행정부에서 조례개폐를 해서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그 절차입니까?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절차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진 사항 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그 법이 발효가 되는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거치는 과정이 종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심의회로 바뀌어지는 상황뿐입니다.

그말을 아까 설명할때 부칙해서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빨리 이해를 했을텐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의 입법 조례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죠?

않습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사항만 사전에 하고난후에 의회에다 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종영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심사 의결의건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영필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산권 행정협의회는 95년 1월 1일 시 군통합으로 과거 전군 연담 도시권과 군산 옥구권의 협의회가 자동폐지되고 시간의 연접상태가 달라져 인접한 익산, 김제와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협의하고 규약을 입안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산권 행정협의회는 인접한 군산, 익산, 김제의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을 협의조정하여 해결하는 광역행정의 중추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협의회의 구성은 군산, 익산, 김제 3개 자치단체로 위원은 시장으로 하여 군산시장이 회장이 되고 간사는 시정과장으로 하며 기능으로는 세 자치단체가 연계되는 도시계획 사항과 광역개발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등 14개 항목을 협의 결정하도록 하였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사항과 관련있는 관계관이 배석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시 미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조정요청을 할수있도록 했으며,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수있는 자문위원을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업무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도록 했으며 군산시에서 회장과 간사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문제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했으며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의 공동사항을 해결하는 광역행정수행상 필요한 규약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산권 행정 협의회 규약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제정안은 기존 광역행정협의회가 95년 1월 1일자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시의 관할권역의 변경에 따라 자동폐지되고 도시계획등 자치단체간에 일어날수 있는 여러가지 관련사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되고 따라서 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올시다. 참 안이 좋은데 김제나 익산이 여기에 호응해주셔서 과연 군산에서 리더할 수 있도록 동조를 하십니까?

익산시와 김제시는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주권을 줘서 시장이 회장 간사는 시정과장이 한다로,

이 과정이 그래서 협의회가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1월 1일 통합이후에 바로 착수를 했는데 그과정이 서로가 의견이 대립되어서 이제사 협의가 끝나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광역화를 시키기위한 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하는 과정과 규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3시가 협의했습니까?

3시가 전부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협의가 마쳤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대충 도시계획 관계로 인해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죠? 아는대로만 두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저희들이 협의기능이 12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제일 많고 또 도시계획 수립해서 변경사항 인접간의 문제점, 그다음에 여러가지 개발에 대한 구역내 쓰레기 처리장관계, 주택단지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관계, 제반수리개발 관리및 수질보전관계, 행정구역상 경계관리등의 문제라든가 자원개발조사에 관한 사항 공해및 환경오염관계, 주요도로망 설치 변경 확장 관계 사항이라든가 버스택시운행 노선의 신설관계 상하수도 설치관계 이런 사항이 인접 공간의 경계선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여기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총무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산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안에 있어서 1대의회에서 서천권을 삽입을 하자는 내용으로 강조가 많았는데 이쪽 우리가 군장광역화도시를 앞으로 형성하는데 있어서 서천권이 여기에 삽입이 안되도 괜찮겠는지 또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지금 김제와 익산시에서도 행정권 협의회 규약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까?

예.

만들어졌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군산시장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질문한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권은 저희들이 통합전에도 서천군을 포함해서 행정권 협의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서천권에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나 위상적으로나 서천하고 군산하고는 맥을 같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도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반대해서 별수없이 도단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도단위로 해서 큰 것은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 시군간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아야 하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한 군산권 행정 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암3.1민족동상성역화사업청원 서심의의결의건

구암3.1민족동산 성역화 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호남선교 100주년 사업회 회장 윤창열목사이고 소개의원은 구암동 조봉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내용은 호남최초의 3. 1독립운동 발원지는 군산시 구암동 358～2에 소재하고 있는 구암동산에 대한 사적발굴과 복원으로 이 지역을 성역화하고 12,000평을 성역화하여 독립정신을 전승시키고 애국애족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므로서 이 지역의 정신문화공간으로 가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성역화사업내용은 3.1운동 기념탑및 기념관 만세로를 비롯하여 노인, 어린이를 위한 복지시설 100주년 기념 예배당 선교타워 기독교 역사관등을 2003년까지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건 사업계획상 어려움이 되고 있는 부지 12,000평이 현재 화력발전소 소유로 되어있고 현재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종교 유적지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과 사업비도 부지확보를 비롯해서 시설건립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이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 이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행정적 또는 제정적으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암동 출신 의원이신 동료의원 조봉구의원이 본 청원서 소개의 원인 청취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봉구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청원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출신 조봉구의원입니다, 구암3.1민족동산 성역화 추진 청원에 대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암3.1운동 민족동산은 호남지방으로서는 최초의 3.1운동 발생지로서 뜻깊은 곳이며 우리 군산시민의 긍지가 서려있는 곳이라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곳을 일부 종교단체에 기념사업을 떠나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곳을 성역화하여 선배들의 애국애족 애향심을 본받고 후세에 아름다운 역사를 교육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곳으로 성역화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에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으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의 청원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 세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까 청원 설명때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암동 구암교회가 있고 500평이 있고 구암교회 사택 48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1,380평이 현재 구암교회에서 소유하고 교회지구내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에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여기 윤창열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주변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회측으로부터 세부계획을 한번 제출해 달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은 뜻이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계획이 모순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학술용역 실시 설계비를 3,000만원을 요구해서 지금 계상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측에서 제일 요구하는 부분이 사적지 지정입니다. 그런데 사적지 지정은 저희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체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구두로는 도 실무자하고 의견 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저희들이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3. 1운동 발상지로서 호남의 제일 첫번째 발상지이고 그런 역사적인 지역이기때문에 산교육장으로 연결해서 꼭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갑수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이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갑수입니다. 저희한테 부여된 것은 아직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시계획 협의단계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저희과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문화시설지구로 결정을 할려면 두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역을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하는것 하나하고 하나는 문화시설만 설치하는 그런안이 두가지가 있는데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할려면 아까 공보담당관이 말씀드린대로 학술용역을 걸쳐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입안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문화원이라든가 극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이런 사항은 저희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의만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문화공보담당관과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실위원님,

문영실위원입니다 공보실장 구암3.1민족동산성역화사업 청원검토보고해서 올렸는데 의미가 깊고 뜻이 있습니다.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시계획상 개인소유의 물건도 아닌 국가소유의 발전소가 끼어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역검토를 안해보았기 때문에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가 먼저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교회측과 협의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드렸을때 구암교회의 소유는 1,380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12,208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뭣합니다만은 우선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설계가 나오면 저희들 우선 용역설계를 해서 계획은 1,380평을 기준으로 잡고 환원받아야 할 12,208평에 대해서는 교회측에서 적극 나서고 자체 기금을 마련한다는 목사님 말씀이 참 뜻이 있었습니다. 뭐 행정에 의뢰할려는 것이 아니고 100억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목사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몇년이 되더라도 해서 우선 선배들이 했던것을 해야 되겠다 나머지 부분만 기반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기념관 이런 부분들을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실때 참 뜻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적지 지정에 큰 뜻이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이것이 협의대상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한전측과 협의할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1차는 저희들이 문체부까지 문화지역 보존지역으로 될 것인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류검토를 대충 끝까지 못해보았습니다. 하는 도중에 1차 3개년 계획해서 1995년 10월부터 96년 5월까지 3개년 계획해서 1차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98년 5월까지 쭉 나와있는데 98년도 군산화력발전소 1차 축소, 2003년도 군산화력발전소 2차 폐쇄, 화력발전소 축소하고 폐쇄하는데에는 군산시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힘이 되지않을 것이고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런 계획안이 나왔는가 공보실장이 검토해 보았습니까?

이 문제는 교회측에서 낸 계획안이고 저희들은 사업 추진 계획서를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은 1,380평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 이것을 기점으로 잡고 예를들어서 구암교회 사택내에 이것을 역사관으로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할때는 공보실이나 기획실팀에서 좀더 신중히 다루어서 의회에 제출해야할 문제입니다. 너무나 성급하게 서둘러서 제출한것 같습니다. 저희들보고 검토하라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계획안이 수립이 되고 예산안도 충분히 계획이 세워지고 그런다음에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공보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영실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용역설계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행정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따르는 것이 금전이 따르기 때문에 뒷받침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지금 어디서 나와서 촬영하세요? 기록중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금 현재 기념 사업회에 선정된 내용은 추진위원회측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이것은 다소 아는 사업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이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이정도 내무위원회까지 제출했을때는 사실상 기본 데이타가 나와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속히 아는것은 한전측이라든가 그 앞에 아파트도 짓고 또는 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서울 문화부라든가 또는 교회측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도 방금 봤습니다만은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인데 목사님하고 장로 5분하고 준비위원장님이 목사님하고 문화원장하고 회장이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다 하는구만요. 교회에서 다 한다면 뒤에서 박수나 쳐주지 여기서 할 것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의 예산문제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한것 아닙니까? 그리고 2천몇백명이 서명했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굳이 알바도 없고 여기에 쓰신분만 하더라도 추진 위원이 충분히 되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소위 큰 대사업을 하는데 교회측에서만 남이 볼때 이렇게 되면 교회 사업으로 알것이 아닙니까? 뭐 교수라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잘 아는 군산대학에도, 또 소위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면 범 시민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범 도민적으로 위원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몇분하고 일반인 한분하고 일반인 한분이 이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까? 이사람이 연구를 했습니까? 또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기동네에서 동을 파악하고 아는 그 동네에 대표자, 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도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으로 완전히 조성을 해서 한전내 사택측과 완전히 합의를 하고 주민측과 여러가지로 합의를 해서 중앙에 합의를 해서 데이타가 완전히 나와서 예산이 얼마드니 몇년안에 예산을 시에서 보조해 주십시요 해야 우리도 할말이 없는것 아닙니까? 뭘보고 여기서 예산을 기초예산을 세우자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아까 과장님 어디 있죠? 도시계획과장님, 마찬가지이죠? 전혀 합의에 대해서 모르죠? 만약 여기서 무슨 결의가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던가 과장님 능력으로 안될때는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때는 청원단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것 같습니다.

청원단계도 청원이라는 것이 완전히 마스트플랜(mast plan) 을 세워가지고 이런 이러이렇게 할려는데 시의회의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니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 주시요,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 뭐 뜬구름 잡는것 아닙니까? 문화사업은 아까 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산시에서 가장 앞서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는 위원회도 조성을 하고 또 한전측에도 과장님이라도 합의해서 교회측하고도 3자가 4자가 합의를 해서 마스트플랜(mast plan) 을 내놓고 여기에 청원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가만히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 해당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석한 줄을 몰랐습니다. 아직 저희가 허가한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박종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한사람과 동시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대적으로 환영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졸속처리 했다하면 엄청나게 우리에게 불덩어리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느닷없이 이런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에 이문제를 즉흥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와 모두 함께 해서 심도있게 문화공보담당관은 뭐 잘 알고 답변하는 것인가 정말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면은 이것이 옳은것인가 그를것인가 사리를 판단해서 제안설명을 하던지 검토보고를 하던지 마음대로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봐주고 뭣하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을 검토보고 하는데 즉흥적으로 졸속처리 하지않기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청원을 부정적으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라는것이 아까 뭐가 시급하다고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시급하면 이제까지 못하고 있다가 청원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슨 마스트플랜(mast plan)이라든지 계획을 세워놓고 한전도 말이 그렇지 여기서 용역 들어갔다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한전에서 땅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0원짜리 200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장하고 공보실장님하고 모든것을 교회측하고 또 한전측하고 빨리 합의하는것이 저희들이 청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되 우선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짓자 그래서 다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김관배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는것은 좋지만 지금 청원만 가지고 무조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영위원님,

이종영위원입니다. 지금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계획에 대한 청원이 우리 내무위에 접수되었는데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원이 소개가 되면 소개의원이 나와서 당연히 소개하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하면 특위 구성해서 특위에서 이사업성 검토를 하고 관계된 교회측이라든지 공무원들하고 상의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절차상으로 그렇기때문에 김관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청원이 소개가 되었으니까 이 청원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거기를 무슨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을 하네 뭣 하네 사적지로 하네 이런것도 문화재 보존지구로 하고 하면 그 금방 일대 전부 고층빌딩 다 헐어야 합니다. 고도제한 받기때문에 개발제한받죠, 사적지로 되더라도 인근지역에 그런문제 생기죠, 그런것은 특위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면 관계 공무원, 교회측, 지주, 군산시민들 공청회라도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청원을 안건으로 채택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안할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 청원서가 예를들어서 물론 전문적인 분야고 해서 다루기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청원서가 여러가지가 접수될때는 거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를 골고루 구성해야 되고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이문제는 의회차원에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현지를 본다든지 해서 나가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면 구성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도 괜찮고 도시계획과장님 문화재로 해서 시에서 나중에 지정이 되었을때 이미 고층건물이 허가나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것이 법이 앞섭니까?

선행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해서 헐으라고 한다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김관배위원께서 성급하게 동료위원이 있다고해서 이것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검증도 있어야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해야 하겠다는 좋은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특별위원회를 해 보면은 또 이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특별위원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지말고 소풍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풍하고 유적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가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전라북도에서 해안을 끼고 공원을 끼고있는 이런 중요한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품이 없다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200억이, 말씀하시기를 도에서도 보조해주고 국고에서도 보조해주고 우리 시비에서도 어느정도 액수가 근사치까지는 나와있을것 아닙니까? 이것을 볼때 성급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졸속처리를 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96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용역비도 삭감하면 사실 시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서 심의가 되어서 그 용역사업을 시장의 안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도 시켜줘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