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지적과 환경보호과 사회과 위생쓰레기매립장 위생환경사업소의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게될 사항에 대하여는 1일차 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됨으로써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적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연천군 지적과장 정 장 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먼저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입니다.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첫째 현재 민원실의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일용직이다 보니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책임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최소한 기능직이상 정규직이 창구에서 근무함으로 해서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근무체제를 개선 할 용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 지목변경 토지분할 토지거래허가 등의 처리를 해주면서 실제로 현장출장하여 확인하기 보다는 측량사무소에서 측량한 것을 믿고 처리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되는바 지적과에서는 측량사무에 대하여 지도.단속.계도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및 계도 등을 했는지 그 실적과 추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현재 본군에 있는 많은 지목이 현실과 지목이 상이하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히 많은데 이것을 재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목이 현실화되면 종합 토지세 등의 세율의 적용이 높아서 본군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즉 서류상에는 전.답인 토지가 실제로는 대지로 활용되고 있다면 이것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전.답보다는 대지의 세율이 높으므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려운일인 것은 알지만 지적과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지목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의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용직인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친절이라든가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개선을 해야 되는데 총 공무원을 증원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능직이상의 정규직화 하려면 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과 예산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서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것은 현재 민원창구에 근무하 는 여직원에 대해서 수시로 친절교육을 함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목변경 토지분할 토지거래허가 등을 처리하면서 매건 실제로 현지에 직원들이 출장해서 확인하여 처리를하고 있습니다.측량한 결과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여 처리를 하고있습니다.또 측량사무소가 2군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사무소를 얘기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측량사무소와 현재 내무부에서 인가된 지적공사 등 두 군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일반측량사무소의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해서 서울국토관리청장이 그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무부에서 인가한 지적공사에 대해서는 지적법에 근거해서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지도감독의 범위는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또 수수료징수에 관한사항 측량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정기지도감독은 중앙부처 내무부와 도에서 년 1회정도 현지출장소에 와서 감사를 하고있습니다.올해도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저희는 문서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업무에 관해서 지도를 하고 또 측량일정에 대한 협의라든가 수수료의 적정입금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현지에서 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와 네번째 질의사항은 같은 내용으로 보아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지적공부의 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한것에 대한 현실지목으로 맞출 수 있는것은 지난번 40회 임시회때 답변을 일부드렸습니다. 지적공부의 정리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 별도의 조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그 이유는 관련법에서 저촉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실제로 조사해서 만일에 상이한 지목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해도 관련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정리를 못합니다.그래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제가 알기로는 특히 종합토지세와 관련해가지고 세수의 증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세금을 부과할적에 현지를 조사해서 현황지목대로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목이 상이한 것과 세금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이상 4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입니다.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지목이 현실화되더라도 세수에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대지로 활용하는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공시지가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세수와 관계가 없겠습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읍면에 재무담당자들이 연1회씩 현지조사해서 필지의 지목대로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전인데 실제는 집이 있다는 경우에는 대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목이 전인데 어떻게 대지로 세금을 부과합니까? 그것은 부당한 위법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현지의 현실지목대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세금을 받으면 지목을 완전히 대지로 바꿔주어서 그 사람 생활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조치사항이지 세금은 받고 주민의 불편사항은 초래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사항과 중복되는데요.지금 관련법규에서 건축법이나 기타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처리를 할 수가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요. 세금관계는 실제로 재무담당자가 조사해서 실제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답변에서 세금에는 아무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말이 맞지 않는 얘기다.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지목변경이 되었을때 세금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입니다.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본 질의의 네번째 사항인데 지금 남천희 위원님의 본질의 가운데 보충질의에 중복되는 사항같습니다만 한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군정질의때 과장님께서 미산면 우정리 376-18번지내에는 건축물이 들어있지 않다고 대장상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약 15∼16년전에 집이 지어져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는 현장을 조사해서 지금 세금문제도 관련됩니다만 그 지목이 전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 지목을 대지화 될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번지내에는 건축물이 들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현장조사해서 사실 그대로 또는 양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임시회때는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실지목으로 맞추고자 하면 저희 지금 지적법규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서류를 첨부해서 하시라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조사해서 지목변경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없다고 얘기하는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목변경을 할려면 우선은 농지일경우에는 농지전용에 관한 절차 또 거기에 집이 있다고 하면 건축물대장....

그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이 지난번 얘기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임시회의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376번지가 큽니다.그것이 전부 집이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분할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집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고 어떤 집은 지목이 전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남아있는 집중에 한지번 376-18번지를 지적을 했을 때에 그집의 답변이 여기는 집이 지어있지 않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376번지하고 410번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376번지에 대한 것은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376-10호 376-12호 376-14호 376-15호 376-18호로...

제가 376-18호를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18호는 강쪽으로 있는 집이 아닙니까?

강쪽으로 쭉나가다가 둘째 아래쪽에 있지요.그런데 집이 15∼16년전부터 지어져서 지금현재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자체가 대장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이 등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그 서류까지 저에게 제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후에 본인을 불러서 너희집이 면사무소에 건축물대장이 되어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너희집은 계속 전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사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맨끝에 있는 집 같은데요.그것은 종전에 건축물대장이 있었는데 그사람이 그옆으로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 앞으로 지었지요.

그러면서 종전에 건축물대장이 있던것은 말소가 되었던....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계신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우리 연천군관내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했는데 연천군관내에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건축물대장이 설치되지 않아서 전에다 지은 집이니까 밭으로 남아있는 현실인데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것을 양성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양성화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목이 대지로 변경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지금 농지법이 73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어졌다면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농지부서와 협의해서 농지법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이 들어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니 농지법은 1962년도 수복당시에 집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부분만 안되어있다가 분할측량을 했을 때 18호라는 호수가 붙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15년전에 집이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계속 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이 73년도 1월 1일자 시행인데 그이후의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이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 여부는 관련과와 협조해서 관련과에서 이것이 저촉사항이 없다고 할 때에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고요.그리고 지목이 하나로 되어있을 때에 어떠한 원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1번지하면 1번지에서 분할되었을 때 분할번지가 1. 2. 3.4호로 나오는 것이 있지요.그런데 그런 경우에 원본번지인 1번지는 없어지고 분할된 번지만 호수가 붙어서 나갔을 경우에 그 분할된 부분에서 한부분을 매각처리 했다고 했을 때 이전농가등이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더러 발견했었는데 그럴때는 왜 원본이 없어지는지요?

원본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해드릴까요?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종전에는 1번지에서 만일에 분할이 됐다면 1번지자체가 없어지고 1번지상에 1-1, 1-2호로 구분했습니다.그렇게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소유권이전이나 기타분할등기가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분할은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지가 원본이 아닙니까? 그러면 분할이 되었을 때는 1-1, 1-2호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번지라는 번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그래가지고 그런 예가 요근래에 발견되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직원이나 계장급들이 말씀하시기는 그 원본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등기소와 항상 지적과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그러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아서 붙이면 등기소에서는 저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지적과에서는 자기들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해서 등기이전이 안되는 것이 더러 있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원본이 없어지고 분할된 번지만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분할등기 내지 지목변경 소유권이전까지 안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등기소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진강변에 살다보니까 임진강변에 관한 사항을 많이 얘기하는데 임진강변에 지난번 임시회 질문시에도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그 소유권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의 강변에 와서 측량기사가 측량하는 사실을 못보았는데 어느틈에 그것이 지목이 분할되어서 지목이 하천으로 되었습니다.원 등기상에는 전으로 되어있던 것이 본인도 모르게 대장을 발급해 보니까 예를들어 1번지인데 1번지를 분할해서 1-1번지로 해가지고 하천이라고 나왔습니다.그랬을 경우에 민원인이 내땅은 엄연히 전에 등기를 가지고 있을 때 3000평 전부가 전인데 1 500평이 하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와서 측량을 했느냐는 여론이 분분한데 과장님께서는 그 하천을 분할한 것은 임의대로 관에서 직권으로 분할이 되었다 대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언제 측량을 해서 한 것입니까? 도면만 가지고 일괄적으로 앉아서 분할한 것입니까?

일괄해서 앉아서 분할하지는 않고 지금 임진강변에 대한것은 임진강이 직할천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직할천에 대한 것은 만수위 이상이 되었을 때 최대한으로 물이 찰 수 있는 위치까지 건설부의 방침에 의해 전부 분할이 되었고 지목변경도 따라서 직권으로 대의신청에 의해서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주들이 365일동안에 주로 농지에가서 살다시피하고 동절기인 3개월만 안나가는데 그러면 겨울에와서 측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도면을 놓고 이것은 강폭이라고 생각해서 분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런 다음에 만수위때를 말씀하시는데 65년도에는 왕산국민학교 마당까지 물이 찾습니다.그러면 거기까지 하천으로 만들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어느 한 연도를 기준으로 분할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년간 강우량에 의해서 강우량의 평균치가 얼마냐에서 평균치에 따라서 몇m까지 올라갈 것이냐는 데이타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 왜 만수위를 말씀하셨습니까? 만수위로 하다보면 왕징지서까지 하천이 되었어야 합니다.

제가 만수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만수위라는것은 물이 최대한도 차는 양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특정한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만수위라는 것은 몇년의 강우량을 가지고 평균치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그런데 본인한테 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지적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같습니다.과거에는 주택개량이라든가 집을 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하는 제도가 없이 그냥 아무 땅에다 지을 수 있으면 허가를 내서 지은땅이 대부분입니다.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쪽의 민원이 굉장이 만연될 수 있는 민원소지가 많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정상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지적과에서는 홍보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절차와 모든 법적 추진관계를 홍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홍보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는 신청하라고 홍보해놓고 서류를 갖다 넣으니까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하는 사례가 상당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이나 건축법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놓고 정작 신청하면 무슨무슨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더 민원이 생길 것 같고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다만 홍보를 요하시면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점에 맞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무엇인가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은 특조법이라든지 특별한 법을 재정해서라도 그런 경우에는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만약에 하지 않았을때 법규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특별법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원래 지목이 변경되면 30일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일부 부과되는데 그것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무서워서 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성화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저희가 다만 인허가부서에서 관련 법규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협조가 왔을 때에 현지 확인해서 지적법에 맞는 지목을 24개 지목중에 어느 지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영 위원입니다.환경보호과장께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한국일보 95년 2월 4일자에보면 임진강의 본류와 지천에 대한 수질조사를 한국그린크로스 주관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었습니다.그 내용을 보면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 영평천 신천 문안천 등 4개 지천 을 대상으로 26개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측정한 결과 하천에 있어서는 안될 유독성 물질인 시안이 검출되었고 또한 한국수도연구의 임진강 오염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한탄강에는 1ℓ당 0.066㎎의 시안검출이 특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평균1ℓ당 30.25㎎의 5급수로서 1ℓ당 90㎎보다 3배나 초과하고 있고 낙동강 지류인 금호강보다 2배이상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현실이 지금의 한탄강의 오염실태인데 동두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소식과 가동소식은 없으니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본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이렇게 한탄강 및 임진강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개선대책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추상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동두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94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가동이 될 것인지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의 완공에는 한탄강국민관광지 및 군남 미산 백학 장남주민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관심있게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조기완공을 위하여 동두천시와 어떠한 협의 및 독촉을 했는지 그 내용과 방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주변 영향지역 지원사업으로 대전리에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550㎡를 대전리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을 하여 대전1리 마을에서는 본부지를 매입하고 등기를 대전리 마을명의로 등기설정한 사실이 있고 백학면 어린이집 부지매입의 경우는 6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등기를 연천군수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앞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균형과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지 생각되는 바 그 사유와 마을앞으로 등기를 내게 된 동기를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추후 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마을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싼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시 매입해야 할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환경문제는 전세계적 범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심각한것이 현실인데 금번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신천 영평천 오염방지대책중 공해.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무허가업소가 나환자촌 3개소 청산 2개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본위원이 실제 확인해본 바로는 업태위반자가 2개소 무허가가 9개소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였기에 본위원이 확인한것과 관청에서 조사한것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조사나 지도단속을 한 것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많은 연와공장이 있는데 이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이에대한 지도단속은 해보셨는지 지도단속한 실적 및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배출기준치는 얼마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구선입니다.먼저 환경업무가 근간에 이슈라고 있는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러면 박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한탄강과 임진강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동 신문기사 내용과 같이 그러한 어려움속에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지역은 인근 타시군보다 하류지역으로서 한탄강의 오염실태는 날로 심각해짐으로서 한탄강유원지는 물론 임진강 중류지역인 미산 백학 장남지역의 환경문제가 더욱더 가중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으며 이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본인으로서도 위원님들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 쑥스럽기 짝이없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우리군은 타시군 어느곳보다 환경기초시설이 잘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650000t을 매립하고 있는 저희 쓰레기 매립장의 1일 72t을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시설과 1일 90t을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에서는 기준내에 방류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오염물질발생량의 77％에 달하는 생활폐수 1일 12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97년도의 완공을 목표로 현재 연천 전곡지역의 차집관로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또한 2∼3년내에 축산폐수처리장만 완공되면 우리 연천군의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동두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와 양주군이 공동으로 1일 47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32억3천6백60만원을 투입해서 건설중에 있었습니다.'90년 12월 2일 착공하여 '94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2개시군의 오.폐수 차집관로 매설사업이 완공되지 않아서 당초보다 공기가 지연되어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동두천시에서는 금년 3월부터 부분가동을 통해서 1일 25000t의 폐수를 정화해서 신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양주군의 차집관로 약 13.9㎞가 설치완료되면 정상가동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탄강과 임진강 수질보전에 일익을 담당할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우리군에서는 그간에 신문보도에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금년 9월경에 시장.군수 광역회의를 한 바도 있고 특히 금년 4월과 11월에 년 2회 실시한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의시에도 한탄강과 임진강에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우려해서 동두천시와 양주군 2개시군간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비율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고 신천상류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조기완공하여 정상가동과 포천군의 영평천주변의 축산농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현재 가동중인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의 정상가동으로 적정기준수질 방류와 영중과 신북 2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94년부터 97년까지 건설중에 있으며 93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중면 양문리 양문특화단지 조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시설을 완비함으로써 기존 악성 폐수 배출공해업체를 집단화하여 최첨단 처리시설로서 건설중에 있으며 행정협의회의 내용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만 따라서 현재 절대적으로 한탄강과 임진강이 맑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번째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질의하신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의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건은 본사업이 사실상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시공을 했어야 됩니다.그러나 우리과에서 시공한 동기는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청산면 대전리 지역에 건설함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94년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전리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시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어 지난 10월에 놀이터부지 1550㎡를 4천8백82만5천원에 매입하여 대전1리 마을회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재무과에 의뢰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간에 분쟁 즉 내지역에는 협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른바 님비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본 사업의 선정 및 목적 또한 이러한 시설이 인근 지역주민의 보상차원에서 책정되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아닌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대로 토지의 소유권만은 군수명의로 소유권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천 영평천 오염방지대책중 공해.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지역의 영평천과 신천주변에 산재되어있는 공해배출업소는 비금속광물업소가 3개소 식품제조업이 3개소 섬유계통이 5개소 운수관계업소가 3개소로 총14개 업소가 1일배출량 761t이 배출되고 있습니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태위반업소 2개소는 최근 11월초순경 현지를 확인한바 청산면 대전리 지역의 구 삼일섬유가 운영하던 곳에 패트병을 압축하는 송우산업과 섬유를 제조하는 신우섬유가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공장등록을 필하고 폐수배출허가를 받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관계 인허가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역의 무허가업소는 당초 '94년말경 청산산업 일명 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만 은성실업외 6개업소와 청산면지역에 2개업소가 가동하고 있습니다.그러나 '95년 1월중에 나환자촌에서 가동하던 창신섬유 충남섬유 성범사 정애상사 등 4개업소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되었고 현재는 3개업소 은성실업 조흥섬유삼원염공과 면지역 2개업소 대원섬유 평강섬유로 총 9개소중에서 4개소가 폐업되었고 5개소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 청산농장에 군사동의가 났습니다. 저희가 산업과에 확인한 바로는 그지역이 작전섹터로서 군부대동의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만 현재 페키지마을이라고 해서 집단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군사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건물 신축시에 공장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정상적인 허가를 받도록하고 2개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무허가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와공장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허가업소는 총 5개소(삼선연화 신중앙연화 삼경요업 명신요업 부광요업)이 되겠습니다.그중에서 3개소 (신중앙 삼경 명신연와)만 가동되고 있습니다.분기별로 저희들이 1회씩 점검합니다.현재까지 행정처분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선명령 2개소를 실시했고 과태료 부과 1개소를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배출기준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 의하면 일산화탄소 700PPM이하 황산화물 500PPM이하 질소산화물 250PPM 먼지100PPM이하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입니다.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대전리에 5천여만원을 들여서 1550㎡를 구입해서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했는데 대전리 마을등기 명의로 이전된 사항과 박희영 위원이 질의하신 백학면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6천여만원을 들여서 매입한것은 어째서 연천군수명의로 등기했느냐고 했는데 이 답변내용을 볼 때에 균형의 형평상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이 답변이 안나왔습니다.그래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대전리것은 마을명의로 되었고 어떻게해서 백학어린이집은 군수명의로 났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는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안가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대전1리 마을로 등기가 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규정에 그 내용인 님비화현상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에 따라서 이런 협오시설을 할 때에는 그 주변지역의 마을에 지원사업을 해주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대전1리를 비롯한 초성2리 초성 3리 주변지역의 숙원사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9개소의 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대전1리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사업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그러나 94년도에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부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부락명의로 한다는것은 바로 그러한 협오시설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부락으로 등기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그리고 백학면의 사항은 일반적인 숙원사업입니다.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역시 군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명의로 해놓고 위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재산형성을 위한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사항이지만 질의요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을 다시 질의드리고 첫번째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각지역의 지역분쟁으로 인해서 님비현상과 내지역에는 이런것은 안된다는 차원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그러나 시설을 해주면 되지 군의 자치예산을 마을로 넘겨주어야 된다는 법규는 없는것 같습니다.연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감시감독하게 되어있는 것이지 보조금자체를 마을로 이전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이 사실은 아닙니다.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절차라든지 신청을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협오시설을 할 때에는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시설을 그지역에다 설치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익히 신문지상이라든지 라디오 TV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구리 군포같은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그야말로 지역이기주의로서 그지역에 절대로 그러한 시설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이런것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야말로 반대하고 그시설을 하기 위해서 무려 2년씩이나 걸려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렵게 해온 것입니다.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그러한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에 그러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연천군의 큰사업을 하기위해서 마을주민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시설을 해준다.시설을 해주게 되어있는 것이지 부지까지 마을명의로 넘겨주게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지역의 일본이나 타지역에 우리도 굴업도의 핵처리장문제도 나오고 있지만 그문제에 대해서 땅을 사서 마을에 준다는 것은 아니었고 대개 어느어느 시설을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겠다는 차원이지 우리군처럼 한공사를 하기위해서 마을주민들에게 낚시밥을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지역에다 다른것을 만들었을 때 그지역주민들도 원한다면 계속 이렇게 마을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사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그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한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가지 보상계획이 있습니다.그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어서 주택이 있을시에는 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야말로 한가지의 재산형성을 위한 어떠한 지원사업으로서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 예로서 초성2리도 마을회관을 설립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지원해준 사항이 있습니다.만약에 다른지역에 그러한 혐오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때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는 사 항은 없겠습니다만 정황판단을 해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고 못해주면 못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군내에서는 그러한 대단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후에 그러한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엄연히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하고 어느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해주어야 된다라고 복안이 있어서 마을주민하고 협의가 되면 이런시설은 해주지만 이런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군에서 재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어떠한 확고부동한 무엇이 있어야지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마을명의로 해준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면 만약에 다른지역 주민이 도로를 내는 동의를 안해주니까 옆에다 땅을 사주어야만 해준다면 땅을 사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황판단의 개념은 환경보호과등 저 개인이 아닌 군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법에 의해서 보상책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황판단을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감사를 끝내고 다시 군수님을 통해서라든지 과장님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처리하겠습니다.다음은 임진강 한탄강 신천 영평천에 대해서 신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부 가동되어서 25000t이 방류된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한탄강까지 문제입니다.거기서 처리를 해서 물을 내려보내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이후부터 한탄강까지의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이후부터 한탄강에 유입되는 강까지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부에 와있습니다.그러면 그지역부터 우리 한탄강에 유입되는 ㎞가 1.4㎞정도가 됩니다.따라서 그지역에 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폐수배출업소를 확인하게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청산산업의 나환자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그런데 금년 1월부터 7개업소가 운영을 해오다가 4개업소가 폐소되고 현재 3개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런것들 때문에 본군에서는 굉장히 역경을 겪어 왔었습니다.우리보다는 더욱 힘을 들이고 애쓰는 곳이 양주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듯이 그지역의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집단화 한다는 말씀입니다.패키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그지역이 바로 군부대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그러면 그지역에서 관계시설을 할 경우에 환경을 접목시키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연천군에 사실상 공장이 65개소밖에 안됩니다.포천 1 200개소 파주 800개소정도 됩니다.우리는 서울근교로부터 불과 1시간거리입니다만 입지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65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위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향후 지역발전이 되려면 공장을 세워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환경이 접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그안에 있는 나환자촌 청산산업외 7개업체하고 무허가업체 2개업체에 대한 조치에 각별하게 신경써서 그 이하부분에서 내려오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배출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평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면 영평천의 총 배출량이 1일 236㎡가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류된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전부 영평천에는 축산이 많습니다.신천은 공장들이 많지만 지금 백의리에서 우리 연천경계선까지에 축산폐수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의리에서 연천경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타지역의 업무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류지역이고 또 파주군이 하류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그러면 파주군에서는 우리 연천군에다가 반드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5개시군의 동두천권 협의시에 항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석하는 사람이 각시군의 기획실장님과 환경보호과장이 반드시 배석토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분들의 항시 얘기가 양주 동두천 포천은 파주 연천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연천과 파주는 거기에다가 전부 의뢰를 하는것입니다.하수종말처리장 집단화사업 등을 빨리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축산폐수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에 한번 했고 11월달에도 만나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수배출농가가 우리가 볼때는 업소가 되는 것입니다.산업과에서 볼 때는 농가가 되겠지만 그러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수시로 만날 때마다 대화를 하고 건의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파주군이 우리한테 요구하듯이 저희군도 연중 2회에 걸쳐서 금년 10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 한달동안 현재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듯이 포천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하천을 감시한다고 했는데 감시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로 낚시를 한다는 추상적인 감시자료만 나와 있습니다.투망을 한다든지 어폐류를 채취한다든지 취사라든지 기타 이러한 추상적인 수치상의 건수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상수원 감시원이라든지 하천감시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인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하는 것을 단속해야지 낚시하는 사람이 몇 건 투망하는 것을 잡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96년도에는 전적으로 과에서 방침을 바꾸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계획이 23명입니다.그런데 현재까지 배정받기를 8명을 배정받았습니다.그런데 8명에 대한 근무내용이 최우선해서 하천관리 상수원관리 등 2가지입니다.그랬을 때에 제일 우선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오.폐수문제가 대두됩니다.오.폐수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원인규명해서 단속하고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그랬을 때에 우선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처음이고 다음이 축산폐수입니다.일반생활하수는 각 주부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홍보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의 폐수가 첫번째이고 두번째 축산폐수 세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낚시투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식으로 순위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개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단속을 780여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오.폐수에 대한 축산폐수라든지 공해업소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직보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그렇게 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먼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양주군 동두천시에서 시공중에 있는 차집관로를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한탄강에 유입되는 신천물이 대부분이 오염의 주범이 공장의 폐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군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그대로 생활폐수 하수처리시설이라고 봤을 때 현재 한탄강의 오염도를 줄이자 한탄강을 살리기 위해서 박희영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과장님이 타시군과 행정협조를 하시면서 실제로 공장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양주군과 동두천시에 생활폐수 처리용량을 1일 40000t이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아울러 생활폐수 처리시설과 염색이나 피혁단지의 처리시설이 공정자체가 다릅니다.그런데 지금 시공중에 있는것을 보면 전혀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을 하기위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쭉 들으니까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우리 한탄강 경계까지만 단속을 하면 앞으로 한탄강이 맑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양주군쪽과 동두천의 각종 폐수배출업소의 폐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동두천 양주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다는 한가지만 가지고 한탄강이 앞으로 맑아질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현재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그 지역까지의 처리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장폐수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피혁공단설치를 했습니다.한 17만㎥정도의 산업폐수를 방지하기위한 수단으로서 270000㎡의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피혁공장이 현재 굉장히 규모가 적습니다.그래서 그단지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얘기를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시설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그 업체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대단위 정화시설을 설치할 것 같으면 산업폐수는 어느정도 방지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동두천시는 지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지금 24000t정도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양주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총 47000t에서 24000t이면 약 23000t 정도를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서 정화를 시켜서 방류를 시킬 것 같으면 동두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아까 말씀드린 피혁단지에서 대단위 정화시설을 해놓은 그지역에서 내려올 것 같으면 100％는 카바가 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정도 70∼80％는 정화되어서....

그런데 과장님 말이지요.우리 주민은 과장님 답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은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동두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분명히 한탄강은 맑아진다고 홍보하셨습니다.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피혁단지는 거의 무산이 되었습니다.그 동두천에는 피혁단지 뿐만 아니라 양주군쪽으로 올라가면 제가 무슨 면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공장밀집지역에서 나오는 폐수가 상당히 큰 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한탄강은 맑아질 것이라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실제 우리가 한탄강을 저토록 오염시키고 있으니 아까도 박희영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맑은 물을 식수로 주고 폐수를 받는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그러니 좀더 현실에 적법할 수 있도록 현재 처리가 안되고 있으면 계획이 안되어 있는 대로 홍보를 해서 그러한 쪽의 대책과 논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셔야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고 해서 오염치는 전혀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만 완공되면 한탄강이 곧 맑아질 것 같은 그런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지금 피혁단지 뿐만 아니고 염색가공업체를 비롯해서 많은 폐수배출업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양주군쪽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처리시설이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그저 벌금을 한번 내면 되지 하는 식입니다.그 사장들을 만나보니까 전과가 10범 11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자기가 더 전과횟수가 늘어나도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이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비용이 t당 1000원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자기네들의 시설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5000원이상이 든다고 합니다.그러면 이익금을 다 모아서 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쓸려고해도 모자란다고 합니다.그러한 급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군이 안일무사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그런데 시장 군수님의 한수이북 임진강 수질보존대책에 따른 회의를 가진적이 있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경에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양주군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그것을 기억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리고 나환자촌의 염색공장단지에서도 안하는데 어떻게 밑에부터 하느냐 양주지역부터 하고 그다음에 동두천을 하고 물이 역으로 흐르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주부터 해주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렇듯이 사업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23억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14.9㎞를 하는데 양주군에서 동두천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차집관로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주군의 염색공장 동두천의 피혁공장 그리고 생활하수가 문제되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만 그 양주군의 염색문제는 나환자촌에 있습니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지역에 단지를 조성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지역의 염색공장에 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많은 사업비 때문에.이것이 환경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한두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은 책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단지조성을 하고 다음에 피혁공장을 단지조성해서 소규모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사람들이 들어가고 하수종말처리가 될 것 같으면 어느정도 연천군 현재로서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분리배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모든 계획을 짜게 되면 93년부터 97년도까지라든가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주나 동두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대군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해서 앞으로 환경분야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의 말씀은 실제 현상황은 그렇지 못한데 그것을 우리군민에게 홍보해서 아 동두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가동되면 우리의 한탄강이 맑아진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실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이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그래서 향후 시장.군수회의에 기획실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 배석을 꼭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시군의회선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속에서도 늘 그 사항이 오갑니다.항상 동두천 양주의원들이 궁지에 몰리곤 하는데 결국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폐수단속 내지는 처리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서류가 있습니다.여기를 보면 전부 요구사항이 나옵니다.동두천 양주군에서 한것이 동두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신천상류 차집관로 매설공사 조기완공으로 하수처리장 조속정상가동을 해달라 그리고 포천군에는 하수처리장 조기추진과 내용을 통보하고 양문의 피혁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군민들한테 그러 한 내용을 얘기해서 오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듣고 이해는 갑니다만 이성태 위원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항상 수질오염하면 BOD등으로 해서 그런것만 나오지 이 CN이라는 것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이 CN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꼭 피혁공장 아니면 가구공장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향후 올해 가동이 된다고 해도 내년에도 이 CN은 나올 것 같습니다.그것은 과장님께서 행정협의회를 한다든지 어느 한차원으로 강력히 막아주셔야 되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된다고 해서 CN 이 검출이 안된다고는 절대 보장을 못합니다.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또한 입증할수 있는 연구기관에도 문의를 했습니다.이러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바로 이 CN이라는 것입니다.먼저 낙동강의 폐놀보다 더 무서운것이라고 합니다. CN이라는 유독성 물질이..., 그러니까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더욱더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일환으로서 그때 초긴장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을 비롯한 동두천 양주 포천 그리고 파주까지 관계시군에 CN이 나올 수 있는 폐수배출업소를 단속했습니다.그결과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그분들이 조사한 내용으로서 CN이 나왔다고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후에 환경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그래서 현장에 해당업체(염색공장 피혁공장)을 전부 환경부도 북부출장소 연천군 그리고 각 시군직원들이 전 업체를 CN검출서를 가지고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피혁단지라든지 그리고 염색단지라든지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도록 저희는 더 합니다.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말할 수 없이 더한 내용으로 그런일이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 대부분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쪽으로 답변하셨습니다.그부분에서 한가지 질의코저 하는데 대전리마을회에 등기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군수명의로 할 것인지 그대로 놔둘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폐수처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전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그러한 뜻에서 좀더 몸으로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과 또한 행정부의 담당자와 시장.군수와 같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지금 저희가 초선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부로 느끼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현장을 다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계획을 바로 해주셨으면 하고 이 계획이 현지답사를 한후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우리 연천군민 뿐만 아니라 동두천 양 주군 포천 등이 같이 공감대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정 안될때에는 혹시 동두천과 경계지역인 초성리에 댐이라도 만들어서 물을 역류시킬 계획은 없는지 한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답변은 중식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환경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노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대전리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의 한 방법으로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생활의 보존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와 관련해서 기획실등 관련부서와 2년여간의 협의와 고심끝에 주민에 대한 불편을 주는 사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상차원에서 생활쓰레기처리 및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을명의로 하는데도 사업에 명시이월해서 최소한 그것을 찾고자 하였으나 언론의 보도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적정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마을회측의 요구가 매우 확고해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마을의 의견을 경시할 수 없는 특수한 사항으로서 어린이놀이터부지 명의를 마을명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소유를 군수명의 또는 마을명의중 어느것으로 하겠느냐의 말씀은 우리군의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토지소유권을 마을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인근의 의원님들과 시장 군수님 그리고 관련실과장님을 대동해서 현장에 가서 오리엔테이션 내지 세미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5년도 8월달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임진강 수질보존대책 관계관 회의시에 채택된 사항으로서 피혁 염색 공해업종의 집단화추진계획에 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43개업체가 산재되어 있는 동두천시에 500억원으로 피혁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양주군에 43개업체에 285억원이 소요되는 공해업종 집단화단지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의 52개업체에 87억원의 양문공업단지등 총 3개소에 138개업체에 대한 87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계획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양주군 피혁특화단지는 용수확보의 공단으로서 위치선정의 어려움이 있고 동두천에서는 각기업체의 영세성으로 해서 공동폐수처리시설 소요비용 약 150억원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두천시는 환경관리공단에 중소기업체 방지시설 지원자금 융자지원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개별업체에 약 2억원정도 공동방지시설에 5억원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 3가지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96년도 상반기 5개시군에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의시에 제안을 해서 노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세부추진사항을 계획수립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그래서 의원님과 인근 시장 군수님 관련실과장을 대동해서 현장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위원입니다.사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현재 우리군에는 거택보호자 723가구 1201명과 자활보호자 365가구 953명 등 총 1088가구에 2154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본위원이 지역활동을 하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락이 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인소득이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재산도 1천만원도 안되는 사람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어 어렵게 주위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면 그 원인과 사유를 파악하여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과장님 만일에 이러한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착오로 인하여 누락이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되므로 사회과장님께서는 전면적으로 재조사하여 현실태를 파악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예를 들면 미산면 아미2리 거주 최복례는 생활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누락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자활 및 거택보호자의 선정기준과 책정절차 및 조사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계만입니다. 윤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업무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거택및 자활대상자의 책정절차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책정 절차로는 국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생활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시행규칙 2조 1항에 의거 주소지 관할읍면장에게 보호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정기 또는 수시로 대상자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및 공부확인을 통하여 책정기준에 부합되는 가구에 대하여 읍면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보호하고 있습니다.책정기준으로는 가구의 재산총액이 2천5백만원이하이고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20만원이하인 가구로서 가구내에 18세이상 65세미만의 정상적인 근로능력을 가진 가구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만일 국가로부터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어려운 가정이 누락 또는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생활보호법 제8조 1항 및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수시로 신청을 받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본인 및 친지이웃주민의 신청에 의거 신청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읍면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지방문 및 각종공부에 의거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책정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책정보호가 가능한 실정이므로 전면적인 재조사 보다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책정보호 가능여부를 조사해서 수시로 책정하여 보호할 수가있습니다. 세번째로 미산면 아미2리에 거주하는 최봉례씨의 누락사유는 조사기간중 홍보미흡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책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탈락된것으로 사료되오니 최봉례씨 가구에 대하여는 현지 재조사 확인하여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부합되면 추가책정 보호토록 하겠습니다.이것으로 윤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보호 선정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과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입니다. 윤은중 위원님께서 본질의에서 미산면 아미2리 최봉례씨를 예를 들었는데 최봉례씨는 미산면 아미2리 3반에 살고있는데 그분을 만나보신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도 그후에 한번 만난적이 있습니다만 그 최봉례씨는 58세의 여자로서 세대가 한세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세대내에 손자1명이 국민학교 4학년에 다니는 이민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최봉례는 여자 세대주로서 손자 이민권만이 거택보호자에 해당되고 최봉례씨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최봉례의 손자라면 할아버지도 안계시고 아버지 엄마가 없어서 결손아동으로 BBS에서도 이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최봉례씨인데 최봉례는 해당되지 않고 그 세대에 있는 이민권이만 해당되는지 그것이 하나의 편중적으로 심사규정에서 불균등하게 처리가 된 부분이라고 사료되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이 사항을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본질의에서는 현재 질문이 안나온 사항입니다만 사회과 소관으로서 지체장애자가 있고 신체장애자가 있는데 두단체는 동일단체처럼 있는데 이 단체를 병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두단체에서 지회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94년도에 복지대책자금 2억원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군비부담 50％가 책정되지 못해서 경기도로 환수조치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이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의 유형별 급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심의결정하는지 예를 들면 다리 하나가 없어서 한쪽의 다리대신 지팡이를 짚었을 경우에는 몇급에 해당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은 아미2리 최봉례씨의 손자 이민권이가 거택구호대상자로서 보호를 받고있는데 주민등록상 호주로 되어있는 최봉례씨는 왜 지원이 안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민권이는 소년가장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고 최봉례씨는 지금 현재 58세이기 때문에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누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재조사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그리고 두번째로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의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지체장애자 단체에는 4개의 단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맹인 농아 지체장애 신체장애 등 4개의 법인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군에는 현재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 지부로 2개의 지부가 있습니다.지체장애자는 저희가 알기로는 손발을 못쓰기 때문에 지체로보고 신체는 몸전체에 장애를 일으킨 척추장애자와 같은 사람들이 신체장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단체로 되어있는데 지난 11월 25일에 신체장애자 합동결혼식과 선양대회를 군민회관에서 가졌을때 지체장애자 연천군지회장이 윤석주라는 지회장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중앙에는 지금 신체장애자가 폐지상태에 있고 지체장애자가 있다.그렇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신체장애자단체가 잘운영되고 있고 어차피 이것을 한곳으로 합쳐야 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지금 합치려고 권장하고 내년도에 지원액도 삭감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내년도에는 두단체가 합쳐가지고 장애자단체에 지원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간에 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드리는 사항은 아까 한 세대주에 속해있는 이민권학생은 아버지 엄마가 없어서 결손아동으로서의 보호대상이 되고 그리고 최봉례씨는 나이로 봐서 노동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자는 50세만 넘으면 노동력이 없는 것으로 국가에서 복지대책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지요.그리고 세대주 내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만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례씨의 큰아들이 청산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이민권이는 작은아들의 자식인데 할머니가 부양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최봉례씨는 지금 거택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민권이만 소년가장으로서 혼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이 있다고 하면 큰 아들한테 안가서 살고 작은 아들의 자식인 손자를 부양하며 자기가 자활의지속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 작은아들의 자식인 자기 손자를 위해서 한세대를 구성해가지고 물론 큰아버한테 가던지 해야 되는데 큰아버지한테 안가니까 그애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떨어졌을 때에는 그사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연계된 자식들에 의해가지고 미국에도 큰아들이 있으니까 해당이 안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글쎄, 다른 지역도 아니고 관내 청산면에 큰아들이 있는데 물론 작은 아들의 자식 이민권이만 혜택을 주는 것은 큰집에 안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실제상으로 주민등록상에는 호적등본까지 발급해보기 때문에 큰아들이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그부분은 어차피 이민권이 혼자 호적분가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적법상을 보아서는 해당이 안되므로 현법상 해당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생활보호법상에 맞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큰아들이 있는 것을 지금 비로소 알았는데 할머니가 다쓰러져가는 오막살이집에서 그애를 데리고 매일 나가서 품을 못팔을 때는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이러한 현실이 관내에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더라는 말씀입니다.그래서 이런것이 연천군관내에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나 각읍면 담당자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강력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완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현지확인을 다시해서 추가책정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습니다.그리고 세번째로 경기도 복지과에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장애인의 자활작업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는데 군에서 군비가 부담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반납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억5천만원이 전도된 사실도 없고 우리가 답 변하기는 2억5천만원이 나오게되면 최소한도 우리가 군비 2억5천만원이상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것이라고 답변만했지 실제로 2억5천만원에 대한 전도는 없었습니다.앞으로 그런일이 있으면 저희가 군에서 임의대로 자를 것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서 조치가 되는대로 예산에 확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의 회장이 각각 다르던데 그사람들 얘기로는 우리관내에 지역 국회의원이시고 국회부의장님 되시는 이한동 위원장님한테도 솔직한 얘기로 건의서를 보냈고 또 도지사님한테도 건의서를 보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단체의 회장들이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면서 연천군에서 장애자들을 아주 외면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본위원은 우리동네에 사는 지체장애자도 있겠지만 회장은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사람들이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너무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사는 것을 측은하게 생각했더니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는 없지만 그사람들이 분명이 서류를 제출해서 건의문을 넣었더니 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얘기를 하길래 얘기를 들은 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무슨 전도된 것을 여기서 도로 반납했다는 얘기는 그사람들 얘기고 과장님께서 전도된 것을 우리가 50％를 부담하지 못하니까 반납했다는 얘기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2억원정도는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지체, 신체장애자들이 선양대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체장애자들이 신체장애자와 병합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사회담당 과장님께서는 병합하는데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예산이 지체장애자에게도 년간 약 3백만원씩 전후반기로 1백50만원씩 양쪽단체로 나가고 있더군요. 그렇게 두단체에다 나누어 주다보면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장애자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없어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530여명의 장애인 명부가 있는데 530여명에 대한 장애인을 신체장애에서도 명부를 활용하고 지체장애에서도 활용해서 서로 자기회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원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단체는 두단체에서 상하반기에 1백50만원씩 해서 약 6백만원이 나가는데 그 금액은 어디에다 쓴 것입니까?

아니 그래서 금년에는 신체장애자 11월 5일의 선양대회 및 합동결혼식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지체장애에서는 아직 지출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그 금액을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반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연말 정산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반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충분한 답변은 아닌데 생활보호대상자 문제도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연천군에 보이지 않게 그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도 더러 생기리라 보는데 그것을 귀로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는 일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런것을 과장님 각 읍면의 사회담당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늘진 곳에서 연천군민이 살지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군정보고시 말씀드렸지만 특수시책으로 아직 홍보가 미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는 한명의 공무원이 한명의 영세민을 담당해서 매달 전화도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마련했습니다.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같습니다.생활보호대상자 총 2154명을 다시 한번 자격심사하여 증감을 하여주시고 예시에서 나왔듯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극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관내에는 생활복지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그외의 면은 사회과 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5명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중에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시 재조사를 하라는 말씀은 여기에 기 조사된 사항에서 할 수가 없고 수시로 저희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즉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확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한 지체나 신체장애의 급수가 다리 한쪽이 없어서 목발로 의지하는 그런사람의 급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급수를 선정하는 심사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장애급수는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오는 장애증명이 있습니다.그것에 의해서 1급 2급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급수를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장애인이 한쪽은 목발을 짚고 다른 한쪽은 못쓰고 목발에 의지하는데 자기급수가 3급이라는데 이것은 심사가 잘못된 것인데 자기가 몇 급수가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니까 그사람은 1급이 되어야될사람이라고 말을 하더군요.그러면 1급은 어떤 부분이고 2급은 어떤 부분인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칙 제3호서식에 의해가지고 장애진단 결과를 의뢰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장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진단내용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조에 의해서 지방장애판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장애급수의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방장애인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찾으시려고 하니까 어려운것 같은데 나중에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감축 얘기를 들여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다가 생활이 넉넉해져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불확실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이 넉넉해져 가지고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다른 어려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증감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끝말을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 생활보호대상자를 당초에 1월 1일자로 책정되면 그안에 병이났다가 다시고치고 생활능력이 있으면 빠지고 그자리에 다른사람이 들어오게되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것이지요.그래서 항상 저희가 10％선에서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아까 현황에서 나와있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실적이 688가구 1150명으로 최종 줄었습니다.그래서 1501명중에서 이렇게 줄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은중 위원님 본질의하신 내용과 상이한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와 또 가정복지과에서 선정한 독거노인과 결손가정에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여기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등은 거택으로 우리가 지원하지만 그외에 지원되는 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가 업무협조가 되는 것입니까?

예, 됩니다.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오게 되면 소년소녀가장에게 우리가 거택구호라는것은 일상적인 것은 지원되고 그외에 지원되는것은 거기에서 별도로 지원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보증인이 없어서 신청해서 대상은되나 농협에서 보증인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도와준다는 의지가 있다면 신용자금으로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융자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것이 그부분입니다.어렵다 보니까 보증을 서주는 사람도 없고 담보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도 그사람한테 혜택을 못주는 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작년도 의회에서 여러의원님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결과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도에는 15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5백만원씩 융자가 됐는데 이것도 최대한으로 주변사람들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태 위원님이 저에게 물어보기를 군수가 보증을 서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게 될 수 있는가를 알아봐 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런 규정은 없고 그래도 가급적 어느정도 상환할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 것이 참 어렵습니다.보증증권에다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보증없이 신용으로 지원해 주어서 그러면 나중에 돈이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닙니까.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으면 그돈은 완전히 날라가는 돈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어려운사람 보증은 안서줍니다.이 사회에 보증을 서달라고 돈을 꿔달라고 하면 안해줍니다. 그런데 기히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는데 증인을 세우지 않고 금액을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어떠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해주어야 의의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김완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능력없는 사람한테 주다보니까 사실상 결손처분하는 방식으로 상환 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갚을 마음도 없습니다.그런것을 무조건 결손처리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해줄 수가 있다면 좋은데 그런 법조항은 아직 없고 연구검토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었을 때 그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은 몇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증을 꼭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 뻔히 익은 감을 따먹을려고 하는데 못따먹는 형편이 되니까 그런것은 방법을 고쳐달라는 말씀입니다.

일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갚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런것을 봐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장애인 지원금 지급기준이 생활정도에 둔 것인지 장애등급에 따라 둔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신체결함이나 장애보장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자명부에 의해서 연간계획을 순위별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등급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요.

네, 등급에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활정도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아니 생활도 봅니다.

두 가지를 다봐서...,

두가지를 다봐서 장애등급에 의해서 신체화라든가 보장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의답변시는 말씀도중 상대편의 질의답변이 정확하게 끝난 후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위생쓰레기 매립장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입니다.쓰레기매립장 관리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소신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본위원이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였을 때 당시 매립장내의 침출수의 처리는 기준치에 미달하여 적정하다고 하였으나 본위원이 확인당시에는 매립장의 아래에 있는 양어장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저수지 바닥이 노랗게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침출수와 우수관은 매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설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설계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침출수관의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립장 진입로 부분의 1농가에 대한 보상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확보된 예산은 어느정도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쓰레기 매립장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우리공무원들이 편하게 공직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금일 종전에 답변하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대전리 놀이터를 왜 마을명의로 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도 군수님이 협의를 봐서 주라고해서 주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쓰레기 매립장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는 소장님이 관장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소장님이 보상을 얼마만큼 꼭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내리시면 곳 그것을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보상을 하고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면 보상을 못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양어장이 노랗게 물이 들어서 고기가 죽는데 실제로 침출수관에 제반공사를 하면서 매립장으로부터 나오는 침출수처리관을 소장님 말씀하신데로 기준치이하로 오염도가 적다면 신천까지 빼는데는 큰예산이 안들어갔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건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신적 있습니까? 그관을 앞으로 우리가 그땅에 대한 보상을 하든 안하든 간에 역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 물보다는 노란 물이 못하지요.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런데 그정도라면 플라스틱 p관 몇백m만 묻으면 충분히 토지가 보기에도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는 토지로 됐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혹여나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건의를 해보신적은 있으신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수관으로 나오는 흄관이 1.000m/m짜리 흄관이지요?

우수배관은 1000m/m짜리 입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관이 300m/m PVC관이지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가가 감정가가 2천3백만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2천3백만원인데 그사람이 더 달라고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지요.그러면 소장님께서 적정한 보상가격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7천만원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보상가격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양자간에 타협을 해가지고 적절한 금액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그사람이 7천만원을 요구하는데 감정가는 2천3백만원나왔는데 그러면 차이금액이 약 4천7백만원정도가 나는데 그것이 적절한 금액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맨먼저 쌓은 것을 1차양어장이라고 하고 그후에 것을 2차양어장이라고...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양어장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기가 살고 있다고 했는데 고기는 한마리도 없었습니다.물이 노랗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몸이 썩을 것 같던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양어장의 물을 갔다가 분기별로 검사한 근거도 있습니다.그런데 크게 중금속이나 오염이 된 것은 검사결과에서는 크게 우려되는 상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보충질의나 본질의를 했을 때에 답변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매립장의 관계는 소장님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한테 너무 성의없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처음에 부탁하기를 소신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답변이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게 답변이 나와서 자꾸 질의드린 것인데 여하튼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입니다.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매립장설립을 위해서 대전리 어린이놀이터를 사주는 일을 했는데 바로 밑에 있는 대전리만 해도 매립장하고 떨어져있는 곳에는 보상을 미리 다 해주어가지고 매립장을 설치했고 또 바로 문앞에 있는 한가구에 대한것은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일을 하는데 계획된 것이 아니고 대충 일을 처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문제가 나왔는데 감정가가 2천3백만원정도 나오고 또 소장님께서는 작은 아파트라도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봉삼분이라는분이 서씨문중으로부터 임대해가지고 지금 양어장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봉삼분씨하고만 보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임기가 끝난 다음에 서씨문중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당초에 계획할 때 매립장앞에 있는 분을 행정적으로 이런 우려를 해서 도래가 되는 사항을 판단하지 못하고 했다는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틀림없이 도래가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당초에 있던 한분은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신 분이 한분 있습니다.그리고 거기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보상책까지를 당초에 계획할 때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런 민원관계 보상관계가 대두되니까 지금 나왔는 데 그 자체는 당초에 계획을 소홀히해서 됐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돈을 보상하는 자체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현재 매립장은 금년도로서 완전히 2차 추가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외에 더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런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 상태가 대두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보상협의절차를 충분히해서 보상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봉삼분씨가 살고 있는 곳이 서씨문중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양어장도하고 살고 있고 임대기간중에 이런 보상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그러면 이사람에게 임대중에 보상을 해주었을 때 제2차 서씨문중으로 부터 보상문제가 왈가왈부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소관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위생쓰레기매립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위생환경사업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사업소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 3일차 지적과 환경보호과 사회과 위생쓰레기매립장 위생환경사업소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