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철원군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95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을 발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청 18개 실과소에 대한 주요시책과 업무의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주민복지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과소장님께서는 본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기획실장 김준수, 본인은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증인 김준수.

다음은 기획실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 예비비사용내역, 두번째 95 집중관리 보조금 집행내역, 세번째 철원농ㆍ특산물유통공사 추진현황, 네번째 95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끝으로 95. 민사ㆍ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민운동사에 대한 것과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기획실 소관으로 분류된 자료 요청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예비비는 금년에는 4회에 걸쳐서 208,99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한해대책을 위해서 대마지구에 18,235천원과 사요지구 경지정리에 따른 한해대책으로서 25,000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제니스호에 대한 피해복구에서 1차에 57,000천원 2차에 108,760천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집중관리 보조금 집행내역은 총18회에 걸쳐서 43,95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번째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제3섹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건축 협의가 92년 6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93년 12월에 끝났고, 민간자본금 출자약정이 94년 10월에 농ㆍ축협이 1,300,000천원을 출자하기로 약속되어서 추진을 하던 과정에 농특산물 설립인가가 95년 7월에 내무부로부터 났습니다. 농ㆍ축협의 출자금 완료는 95년 11월에 전부 완료되어서 지금 전체 철원군에서 투자한 1,823,000천원과 농ㆍ축협에서 출자한 1,300,000천원 전액이 출자완료 되어서 현재 등기소에 공사설립이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금월중에 설립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87,26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95. 민자ㆍ행정소송 현황은 총 23건의 소송건수를 가지고 있던 중에서 금년에 5건이 확정되었습니다. 2건 승소, 패소 1건, 취하 2건입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은 1심에 10건, 2심에 7건, 3심에 1건으로 18건의 소송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잔액이 있죠?

예, 예비비는 당초 예비비 총액이 786,524천원중에서 금년에 208,995천원을 사용하고 현재 577,529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왜 95년도 6월말 이전과 7월 이전 집행금액이 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대마지구 한해 대책사업은 6월 16일날 집행이 되었고요 사요지구 소형관정 착정 및 역곡천 양수장 보조철책 설치에 대한 것은 6월 23일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6월 이전에 모내기 철이 지나서 이앙에 지장이 있어서 사용을 하느라고 그 때 의회가 개원이 되지 못하고 의원님들이 모이실 기회가 없어서 사전에 양해를 얻지 못하고 집행한 부분이 6월에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후에 9월에 집행한 것은 익히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대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그럼 잔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잔액은 예비비로서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되어서 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의회 간담회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썼다고 하셨는데 원칙이 아니죠?

원칙이 아닌건 아닙니다. 사후에는 년도말에 의회에 서면으로 사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써야 되는데 썼어요?

예.

쓰고 최대한 빨리 의회에 통보해서 승인을 받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가 끝나면 익년도에 결산시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원칙에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많이 만들어 놓고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문혜사거리에 하수도 공사를 수해복구로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안 그러셨는데 제가 안 되는 걸로 해서 제 말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비로 예비비를 쓸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되었단 말이예요. 의회와의 동의없이는 수해복구비로 쓸 수가 없다고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 당시 이규화 위원님께서는 타당치 않다고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안 해 주셨고, 어차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면 일단 예비비 집행하는 순서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순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예비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서기전에 예비비중에서 쓸 것을 결심한 다음부터 원인행위를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세운 것은 예산을 확정되기 전에는 원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할 수 없고 발주도 할 수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년에 걸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문혜사거리 쪽에 수해가 크게 발생을 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많고, 우리 군에서 보는 입장에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시급히 해결을 해 줌으로서 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해에도 그 당시에 수해가 났을 때도 장마가 끝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해 해결함으로서 앞으로 닥칠 장마에도 대비가 되겠다 해서 사용을 한 것이지 불요불급한 것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만들어진 이후에 좋아진 예가 없어요. 뭔가 쫓기는 듯하게 지출을 했다, 그건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제 말씀에 동의를 했을 겁니다, 의회활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 심도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말을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게 아니냐 이거죠.

의회의 의견이 그것을 안 된다고 하셨으면 당연히 안 하죠, 그러나 전체 분위기가 수해복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신 걸로 알고 저희는 집행을 한 겁니다.

전체 분위기라는건 의원들 개개인 말을 물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수해복구는 필요하다고 하셨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은 전부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전에 얘기한건 전부 예산집행 한 이후에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비비 세우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95년도 민원숙원 집행내역 중에 수해복구비해서 1,000천원 집행한게 있는데, 이게 예비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비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때 피해조사를 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에 읍면에서 보고가 안된 사항으로 나중에 하수도가 파손되고 해서, 읍면에서 파악을 할 때는 사전에 조사가 안 되서 누락되었던 부분이 그 후에 발견되어서 숙원사업비로 집행한 겁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자꾸만 이렇게 서둘러 진행하시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감사라는게 느긋하게 생각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넘어갑니다? 좀 이거 느긋하게 갑시다.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저는 여기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히 하자는 말씀이니까 뭐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제니스호 이것도 원래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한거예요?

그건 처음에 의원님들이 1차분 7,000천원이 배부된 다음에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해줄 부분이 있다 해서 그때 추가 조사한 결과 갈말과 동송에 누락분이 상당히 많아서 갈말과 동송에 39,260천원, 69,500천원 추가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갈말,동송,철원을 뺀 나머지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일을 안하는구만, 수해복구가 말이죠 내가 아는 것도 수해복구로 해야 될 것이 안 올라 와 있어요. 그렇다면 많이 집행을 한데는 읍면장들이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수해복구비로 못한 읍면에서는 그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내역만 보면 편중화 되어있어요. 물론 그 예산편성은 할 수 없어, 피해 많이 났으니까 많이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과 중복되지만 문혜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것도 피해복구와 같다 그러면 경우와 비슷한 것들이 타읍면에 상당히 많았다. 그럼 나머지 읍면장들이 일 안하고 있었다고 평가해도 좋겠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역곡천 양수장 보조 철책은 어떤걸 지원해 준겁니까?

사요지구 경지 정리를 함으로 해서 물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조철책을 밖으로 내면서 그걸 꼭 해야지 물을 끌어 올릴 수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겁니다.

한가지 더...

잠깐만요, 양의원님 제 질의에는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럼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어려우시다면, 읍면장들이 일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다면 이러한 각종 예비비를 쓰는데 대한 각종 정보가 철원, 동송,갈말 쪽만 정보를 제공한건 아니예요?

읍면장은 읍면장들 나름대로 자기네 책임있는 소관에 대해서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해복구비에 대해서는 수해가 많이 났느냐, 덜 났느냐 대해서 거기에 의해서 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 외의 말씀은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수해 복구로 분명히 했는데 빠진 것이 있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건 해줘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야 하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거 이번 예비비때 집행해서 쓰자 하는 의원님간의 결정 본 사항이 없다고 기억됩니다. 내가 머리가 나쁜지, 다른 의원님들이야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현장을 다니면서 이건 예비비로 집행하자 라고 결정된걸 제가 어느 구석 하나 생각나는게 없어요. 읍면장님들이 몰랐든지 일을 안 했든지 또는 어느 읍면에만 편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줬던지, 이런 형태가 아니냐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95년도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577,529천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비비 사용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비비 사용한 것은 208,995천원입니다.

아, 여기 나온 수치가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마지구 한해대책 사업이 6월인데, 6월에 일반적으로 한해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전년도 사전 사항이 나오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복구로 될 수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급복구로 한해대책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보면 사요지구 소형관정 착정, 역곡천 양수장...

이건 금년도에 사요지구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행서 관수대책이 조금 미흡해서 모낼철에 물이 상당히 딸렸습니다. 그래서 소형 관정을 착정해서 관개를 하고 또 역곡천에서 긴급히 양수장을 설치해서 관개를 하는 이유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우선 봄철 가뭄을 대비해서 쓴 겁니다.

이게 사실 예비비라는게 급할때 예상치 못할때 쓰는 건데, 사업내용이 전년도에 다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 이렇게 실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행정관서에서 사업적인 예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대마지구 한해대책 사업이나 사요지구 소형관정, 역곡천 양수장 보조철책 사업이나 6월 달에 2 대의회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2대의회 구성된 이후에 보고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결산 감사자료에만 나왔는데, 이거 업자 계약서하고 증빙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건 상당한 돈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는 선거 때고 해서 의회가 못 열렸으면,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적은 돈이면 몰라도 이건 상당한 돈이라고요, 이런건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보고나 마찬 가지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사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법적으로 사전에 꼭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2대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물론 서로간의 그걸 위해서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보고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지나간 일이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보고를 안 해도 최후에 예산상으로 보고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놔뒀던 겁니다. 이점은 잘못되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그리고 태풍 제니스호 때문에 피해가 많았는데, 읍면장들이 보고는 다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많아요. 현재까지 들어오는게 해결이 다 안되었거던요, 사실 예비비도 200,000천원 정도 밖에 안 썼는데, 얼마 들이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피해액인데, 그런게 사실 잘 안되었다. 왜 읍면장들이 보고를 안 해서 그랬는지 어려워서 그랬는지, 예산계에서 막아서 그런 건지 읍면에서 안 해서 그런 건지.

우선 수해가 나면 공공시설이나 다중시설 같은거 다중이 피해를 입는거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는거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인 입는 피해도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 있는 피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 대규모 피해를 받아서 그 농가가 생계의 위협을 느낀다 그럴때 도저히 복구능력이 없다 이런 것은 생계지원 차원에서도 복구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당연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고, 그리고 소규모로 논둑이 끊어졌다, 벼가 몇 포기 묻혔다 이런 피해는 조사해 보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희 군이 군민의 어려운 곳을 어루 만져 주고, 치유해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러한 책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손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힘이 미치도록 저희 군의 재정력도 키우고, 앞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전 군민들이 혜택을 입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읍면에 배정된 금액이 거기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올라온 수치에 의해서 합니까?

전부 조사해서 보고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없으시면 95년도 집중관리 보조금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님과 장대집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집중관리 보조금 집행내역이 43,950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현 집행된 내역으로 아는데, 당초는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60,000천원입니다. 60,000천원 중에서 43,950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16,050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별도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증빙서는 저희는 일단 민간단체에 자금을 집행하고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각 부서별로...

하여튼 보조금 집행할 때 군수님 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장부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있습니다

그거라도 하나 해주세요.

김영석 위원입니다.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군민대회가 1년에 한번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한번이예요, 난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네?

민족평화통일 군민대회가 저명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도 갖고 필수적인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민족통일협의회 통일연수회 말씀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수대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 했던 관변단체 보조금정산에 대한 것은 다른 데서 나와요?

관변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요구한건 각 사업 주관과에 정산서가 취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는 각 주관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민 운동단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리고 새마을 단체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만 물으시면 저희가 낼 수 있는데, 사업 성과는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지 실제 사업은 내무과와 사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진흥과하고 내무과에다 자료를 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돈도 그럼 그 과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릴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이 그래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새마을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주관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는 주관과에서 예산이 있잖아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풀보조금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준겁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바로 저도 그걸 질의할려고 했는데 초대 의회 예산통과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의원선거때 새마을지도자 연합회 여러분들한테 상당한 지탄을 받았어요, 그건 좋다. 그런데 의회 의중이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보조로 지원해줬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 의중을 무시한 집행이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은 안되겠다고 삭감했는데 풀보조로 쓸 수 있다, 풀보조가 올해가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올해 이런 예산까지도 풀보조로 빼 주면 되겠다 이런 결론에 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기분이 상한 것은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권자는 풀보조에서 줬다, 그건 의회의 의중자체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결정 자체를 뒤바꿔 치는 이런 행태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중을 늘 관심을 가지고 집행측에서 집행을 해주셔야지 그게 무너진다고 하면 의회 있으나마나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말씀이 그럽디다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삭감했는데 풀보조로 지원했다, 이런건 앞으로 있으면 안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마을 지도자 연합회에다 현금지출한 겁니까? 모르시잖아요.

저희로 현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지회에는 증빙서류가 있을 거 아녜요?

네.

그럼 지회의 증빙서류를 한번 받아 보자고요, 어떻게 썼는지, 올해도 분명히 이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증빙 서류라는게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맞추던지 맞춰 보려니까, 이게 올라 왔던게 아닌데 줬다면 좋은데 삭감한 상태에서 줬다. 이건 의원들의 결정을 뒤집는 행위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한 20여개 단체 되는데, 어느 단체는 적절하게 활동을 하는 부분이 몇 개 단체는 아주 생소합니다. 사업을 하는 건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활발히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가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아닌 단체도 있을 테니까 그런걸 앞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예산 보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민족통일협의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덕민씨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장덕민씨예요? 연수계획은 보통 관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일연수원에서 교수를 초빙해서 연수대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성화 인수 및 안치 이건 애당초 체육회 예산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민체육대회를 금년에 하면서 민선시대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체전성화가 전 시군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에 와서는 성화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의원님들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본 신청사 짓기 전에 이쪽에 와서 성화를 안치하고 재우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3,000천원이 필요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반공호국희생자 합동위령제 이거 자유총연맹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것은 운영비 정액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경비 밖에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공호국희생자 위령제를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게 낫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꽃다발 받는게 전부 외부에서 받는거 같은데 이렇게 군에서 다 대준다고 하면 군수 소관으로 하는게 낫지 자유총연맹에 뭐 하러 돈을 줘요?

이 부분에 대해 실무진에서 얘기가 되고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전몰호국영령만 모시고 있는데 그 때 전몰호국 영령 및 반공호국 영령에 대한 행사를 다 통합해서 실시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한쪽에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 지역이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공에 희생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게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를 저희 집행부에서는 얘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희생당한 유족들의 쓰라린 마음 이런것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어려워서 이걸 지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위령제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면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위령제를 했어요, 순서가 잘못 되서 대단히 기분이 상했던 사람이 본인이요, 자유총연맹 예산 중에 있는 돈 가지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철원군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특히 민선군수가 되면 제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요번에 이상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럼 이게 웃기는 짓 아니냐, 진정한 반공호국 희생자를 위한 행사가 아니다,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군에서 이 돈을 소모하지 말고 건립기금을 모아서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자, 그것이 이 분들 가족이나 이분들의 영혼을 달래 주는 길이지 맹탕 살아 있는 인간들 얼굴 내는 일에 돈 쓰는 건 안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입니다.

동감이시면 올 96년도 예산부터 하십시다, 알았어요.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철원농특산물유통 공사 제3섹타 추진현황은 이규화 위원님과 장대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장대집 위원님이 질의 하세요.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3섹타에 군에서 내는 1,800,000천원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현금 1,432,636천원은 이미 유통공사에 불입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군비인지 보조가 내려 온 건지...

군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다가 이왕 차입해 왔으니까 저희 군자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불입한 겁니다.

이것이 갈말농협이 500,000천원, 축협이 500,000천원, 나머지 3개 조합이 100,000천원씩 해서 13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출자금이 주식운영이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되도록 운영을 잘 하려고 합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당시에는 상당히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저번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지방재정 확충방안 공청회에 갔을 때도 철원의 제 3섹타 같은 분야가 주제발표중에 명시되어 있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재정확충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모델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인으로는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가 2,700,000천원 정도가 있는데 확실히 얘기해서 언제쯤 문을 열 것 같애요.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짓고 97년도부터는 오픈을 할겁니다.

97년도 초부터는 오픈 들어간다?

네.

이젠 믿어도 되겠죠?

예, 다 되었으니까요, 건물만 지으면 되니까.

그럼 이게 유통공사 사장이 우리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것이 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이 특히 국가사업 같은걸 봤을때 흑자를 내는게 별로 없다. 한전이나 전신전화국 같은건 워낙 크니까 사원아파트 같은 것까지 사주고 지어주고 하는 판인데, 실질적인 운영에서 물론 우리 군이 출자가 더 많기 때문에 사장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민간한테 운영권을 넘겨줘서 우린 주식에 대한 배당만 찾아 먹기 때문에, 그 운영방법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신게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을 사장으로 임명을 했고, 과장요원도 우리 공무원으로 일단 임명을 했습니다. 오픈이 되면 일단은 건물을 짓고 관리만 하는게 아니고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실의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92년도부터 3차년간 끌어 온 사업인데 방금 실장님이 내년도 하반기엔 완공이 된다고 하셨고, 이게 주식배당이 되겠죠?

예.

그럼 농협계통이 한 800,000천원, 축산계통이 500,000천원이 투자되네요?

예.

우리 군에서 나머지 1,800,000천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판매가 안됩니까?

그건 일단 오픈을 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행서 우리 농특산물, 기타, 아무래도 경영을 해야 되니까 영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판매를 하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타 특산물이요. 그럼 농특산물 외에 철원군에서 기타 투자를 할만한 업체나 그런...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까?

예.

개장하면 적절한 판매...

지하에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지상에는 일반 식당, 로비 이런 게 들어갑니다.

뭐 기대는 큰데요. 관내 초입새에 도로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참 기대가 큽니다, 잘 좀 멋있게...

네,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3섹타 사업추진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제 3섹타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5년도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우리 김영석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95년도 주민숙원사업 총액이 1,870,000천원, 이 계수가 다 맞습니까?

예산액이 240,000천원이고, 그 중에서 187,263천원 집행하고, 현재 52,737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올 95년도에 이월이 되는 겁니까? 그 금액이 50,000천원이 남았다는 것이 좀 이상하고요, 이 숙원사업이라는게 읍면별로 보면 아직도 미해결된 사업이 아직도 많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쓰여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숙원사업은 그때그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집행하면서 년도말이 되다 보니까 쓰긴 썼습니다만 현재 52,000천여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변층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더 들어서 더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아직도 많이 해결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았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신청 들어 오는 건 가급적이면 전부 지원해 줄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가로등 설치공사한게 1,300천원이 있는데 그럼 들어오는 대로 처리했다면 이양은 다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금년도에 가로등 설치는 상당한 양을 읍면에서 신청받은 대로 거의 해소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잔액이 발생할 정도로 주민숙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가급적이면, 제일 어려운게 골목같은 취약 지역에 사고도 많고 해서 가로등 만큼은 요번에 획기적으로 해주자 해서 상당한 양을 해 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좀 파악이 덜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가로등 문제는 지금 철원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함으로써 여러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는 사업이니까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한 숫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상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몇 건이 있더라고요.

예, 반상회 건의 사항 또 읍면에서 건의 들어 온 사항을 취합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한건 전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더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어제도 주민이 찾아와서 화지 9리 반장인데 반장이 7,8월에 반상회때 건의를 했대요, 그런데 조치가 안되었다고 위에다 얘기하니까 예산이 없다라고만 하지 사실 이게 우리가 볼 때 잔액이 남아서 그냥 이월되는 것 보다 그런걸 다시 재조사 해서 물론 군에서 검토하고 현지조사 하셨겠지만, 이런 건 이월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한번 재조사 하셔서 해 주실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농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 2차 사업비가 있는데, 어디에... 2차는 뭡니까? 60,000천원.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계수조정 하시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걸 어디에 사용할거냐 하는 것을 추경때 조정을 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투자하자 해서 60,000천원을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투자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했는지는 지금 진흥과에서 추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안길 포장 2차 사업해서 액수도 제일 많은데 어딘지...

예.

철원군에 주민숙원사업비가 2-3억 밖에 투자가 안 된다는 건 얘기도 안되고, 예산이 섰던 데서 다 적절하게 찾아서 다 이걸 집행하는 그게 되어야 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을 세밀히 준비해서 짜임새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 주민숙원사업 할 때 책정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요?

읍면에서 그 지역에 숙원사업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을 읍면장이 신청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사업은 결정을 해서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아까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되는데,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각종 사업을 올리는 건 많은데 실질적인 것은 집행에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숙원사업이 요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요 항목이 별도로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군에서 지원해 준 것만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그럼 예산항목이 별도로 정해졌던 거예요?

없습니다, 예산 항목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하수도 보수등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원 해 준겁니다.

우리 한해대책같은 부분은 예산이 안 섰던 것 같은데 한해 같은건 천재지변이란 말이예요.

지금...

쉽게 한 말씀 드릴께요, 군탄공원 가로등 설치 이게 3,839천원 드는데 밤에 놀러 온 사람 참 여유있는 사람이요, 밤에는 그렇게 환하지 않아도 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냐,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안등도 상당한데 그런 부분도 찾아서 만들어 줘야 된다, 가로등 문제는 즉흥적으로 인심 쓰듯 하지 말자, 예를 들어 신철원 몇 리에 가로등이 어디 어디 덜 밝혀져 있다는 걸 부락별로 파악을 해서 년 초에 할 때 부락에 관계없이 예산책정해서 균형있게 배분을 하자. 그럼 딱 세워서 이렇게 다 끝났다, 이게 지금 즉흥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세워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이건 내가 보기엔 군 행정에 문제가 있다. 좀 계획성 있게 하자, 계획성 있게. 그럼 연간 철원군에 가로등 수리하고 신설해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1억이다 그런데 당장 1억이 안 나온다 그럼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한다. 예를 들어, 토성리에 가로등을 몇 개를 더 해야 된다 그걸 몇 년 몇 년도에 한다고 약속을 하면 민원발생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좀 말이나 꽤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해준다. 군탄공원 가로등 한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난 지금 생각에 현장에 가보고 싶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계획서를 만들어서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서 보조를 잘 안 해주고 현황 파악을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다 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했다는데도 민원인이 또 민원을 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정말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읍면에서 책상에서만 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렇게 일이 되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고요.

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거...

그 농촌마을안길 2차 사업비 60,000천원은 자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자료를 양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2차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양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95년도 민사ㆍ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95년도 총 민사가 23건이죠?

그렇습니다.

아, 승소가 두건이고 취하하고 패소가 한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와 대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김영석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신가요?

아, 앞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부당이득에서도 그렇고 소유권 말소, 손해배상 전부다 많은 금액이 예상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계류에서 1심이 10건, 2심이 7건, 3심이 1건 그런데 앞으로 취하가 두건이 나왔는데 취하를 함으로써 그건 앞으로 처리가 되는 내용입니까?

취하는 두 가지로 대처하겠습니다. 하나는 소를 제기했던 원고가 소제기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취하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화해청구를 하고 소취하를 권유를 해서 합의해서 소취하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제기를 잘못해서 취하 하는 경우는 별다른 상황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권유해서 소 취하를 하는 경우는 대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략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5년치의 임료를 부당이득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원고하고 협의를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수하기로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에도 피해가 덜 가고 저희쪽에서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조금 더 보태서 군에 큰 피해 안가는 범위내에서 그 땅을 아주 매수함으로써 소송의 원인을 아주 없애 버리도록 해서 계속 소송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소다 승소다 하는 내용은 3심까지 온 내용입니까, 아주 결말이 난 겁니까?

결정이 난 겁니다. 1심에서 결론이 난 것은 1심에서 원고가 항소를 포기를 하던지 저희가 포기했던지 화해를 했던지 하는 결심이 난 겁니다. 일단은 확정이 안된 것은 계류쪽에 1심, 2심, 3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1심에서건 3심에서건 완전히 끝난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당이득금 반환에 박옥희씨요 1심에서 패소해서 종결을 졌는데 소가액은 10,000천원이고, 지출 금액이 5,292천원인데, 소가액은 지출되는 돈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소가는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10,000천원을 달라.

예, 요구한 금액이고 저희는 이것은 부당하다, 도로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판결할때 감정할 때도 도로와 도로 옆에 있는 땅이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하고 소송을 해서 10,000천원은 지급할 수 없다,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나온 범위내에서만 지급하겠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준게 5,292천원만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5,292천원이 판결금액이예요?

예.

박무인 위원입니다. 민사ㆍ행정소송 목록에 보면 김순기외 3명이 한건데 94. 7. 13 남대천 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영중 사망, 안전시설 미비를 원인으로 청구했는데 외 3명이라는게 뭡니까?

그건 김순기씨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김순기씨, 애 어머니, 누나, 형 해서 네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위자료, 대개 익사사고 같은 경우에 그 가족 전체가 원고가 되서 소를 제기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정신적 피해가 얼마 입었고 어머니는 얼마 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 3인으로 들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와수리 남대천, 지금 다리 새로 놓은 그 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애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사고가 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가 제기 들어왔는데, 거기는 원고측에서 과실이 있다 해서 1심 2심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철조망까지 쳐 놨는데 애들이 철조망 넘어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익사한 사고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부분은 승소건이 많네요?

저희가 피고가 되기도 하고 원고가 되기도 하는데 이건 아마 수복지역은 거의 이러한 소유권 등기 말소 신청에 관한 소송이 저희 군뿐만 아니고 수복지역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등기 말소 부분은 정당하다면 물론 해줘야겠지만 아닌 부분에서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패소가 없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증거 수집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에 의해서 사실 만만히 보고 많이 소를 계획적으로 제기해서 국가 재산에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예가 허다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손해 배상 전부다... 담당되시는 분이 최대한도로 해서 국가재산에 손실이 안가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95년도 민사행정소송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기구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라고 지방자치법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회계 조례도 있는데, 철원군 회계규칙은 좀 그래요, 군수님 결재 받아서 경리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대마리건 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협의를 안 해도 되는데 한다는 얘기는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음 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을 때 그 집행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문을 해석하는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예비비 사용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법령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질문이 될런지 몰라도 제 생각으로는 법령상으로 보면 의회와 사전 간담회나 협의를 거칠 필요없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예비비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돈에 한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는게 통상 예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의상 그렇습니다.

예, 예의상.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연도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면 연도말에 승인단계에 해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승인절차가 없다면 협의자체를 안할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마지구 한해대책 사업비와 사요지구 소형관정 문제에 계약서 및 증빙서 제출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문화공보실 오관식,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오관식.

다음은 문화공보실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양원석 위원님과 이규화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장대집 위원님 총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수입현황과 안내판제작 설치 내용입니다. 금년도 비지정관광지 수입현황은 입장객이 총 35,144명에 청소수수료 32,33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각각 전년대비 53%, 73%의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청소수수료 징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총 32,335천원을 징수해서 관리비가 15,135천원, 편의시설 확충비 2,913천원 규격봉투 구입 342천원, 쓰레기 처리비 999천원, 마을기금 적립 10,242천원, 군수입 2,524천원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제작 설치내역입니다. 총 14개소에 6,401천원을 들여서 제작했는데 경고판이 6개소 1,320천원, 직탕에 2개소, 저격능선 1개소 육단천 1개소 토성리 1개소, 명칭안내 간판은 3개소인데 2,310천원입니다. 담터, 남대천, 상해계곡에 각 1개씩 설치했습니다. 유래간판은 5개소로서 2,750천원입니다. 담터, 직탕, 매월대, 군탄공원, 삼부연 각 1개씩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위원님께서 제13회 태봉제 행사 및 문화원예산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태봉제 예산정산은 총 예산액 67,785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조금이 50,000천원, 문화원 전입금 4,000천원, 문예진흥기금 2,000천원, 이월금 4,739천원, 이자수입 46천원입니다. 사용액은 총 62,81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종목별 행사보조비 13,200천원, 수용비가 28,609천원, 시상 및 격려금 9,400천원, 급양비 5,519천원, 시설비 2,280천원, 기타 3,810천원, 잔액이 4,96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보조금이 금년에 45,300천원을 보조했습니다. 국비가 15,000천원, 도비가 7,000천원, 군비가 23,300천원입니다. 45,300천원중 운영비가 15,300천원, 사업비가 30,000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은 45,300천원입니다. 1/4분기 사용액이 6,819천원, 2/4분기에 8,905천원, 3/4분기에 7,563천원, 4/4분기는 아직 정산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제출치 못했습니다. 다음 이규화 위원님께서 관변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정액보조금 12,100천원을 지원해서 집행이 1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 3,600천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분기 3,500천원, 3/4분기 3,500천원, 4/4분기에 1,5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이규화 위원님께서 관내 도서관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보유장서 및 종류로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화도서관이 총 5,873권이 되겠습니다. 철원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철원도서관이 17,763권의 장서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김화도서관이 4명, 철원도서관이 6명입니다. 김화도서관의 근무인원이 도서관장을 공보실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서직이 채용이 안되어서 9급 1명, 기능직이 2명, 청소원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철원도서관에 비해서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김화도서관이 금년에 58,111천원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료구입비가 51,865천원, 기타운영비 6,246천원인데 자료구입비가 많은 것은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 40,000천원이 있어서 예산이 다소 많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김화도서관이 11월말 현재 11,904명, 철원도서관이 52,785명으로 철원도서관보다 이용자가 다소 적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화도서관 안내간판 설치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회 추경에 2,000천원을 확보해서 1,860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김화도서관 안내간판 도로변 입구하고 안에 들어가서 도서관 입구에 한 개씩 해서 두 개를 1,860천원에 제작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이규화 위원님께서 고석정 기계유희 시설 증빙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하고자 하는 기반시설공사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날 평강건업에 도급액 120,659,961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인데 11월 27일날 착공서를 받았습니다. 전기는 11월 24일 계약을 했는데 신한전기에 89,481,170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했고, 역시 11월 25일 착공서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아직까지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철원군 관광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용 멀티비젼 제작은 고석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멀티슬라이드를 12분용으로서 7월 10일까지 계약을 해서 39,000천원에 서울 슬라이드 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석정에 내방하고 있는 모든 관광객에게 교육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용 책자인쇄는 저희가 4월 4일 납품을 받아서 10,000부를 4,800천원에 인쇄를 해서 각급 기관 및 단체 내방 관광객들에게 약 5,000여부 배부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용 부채는 지난 8월 달에 20,000매를 4,400천원에 제작해서 각급 기관 단체, 비지정 관광지, 내방 관광객들에게 현재 10,200개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김영석 위원님께서 비지정관광지 환경평가 추진현황과 용역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직탕 및 매월대지구 환경영향 검토 내역은 저희가 직탕과 매월대 2개소에서 용역비 18,800천원에 지난 11월 27일 계약을 12월 26일까지가 계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경동기술공사 강성묵에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직탕 및 매월대지구 관광개발을 위하여 동 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환경영향 검토서를 작성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토지보상 및 매입예산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통선 관광지 개발사업 토지 보상은 두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동송읍 강산리 하길리 지역에는 지난해 제 2갱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54필지 17,643㎡에 대해서 58,667,75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사업인 동송읍 양지리 구간에 32필지 7,402㎡에 대해서 41,543,700원에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위원께서 주민계도용 신문 지원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관내 지역신문과 서울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이 관내 리장단에 102부가 배부되고, 연간 예산액은 7,434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일보는 새마을지도자나 홍보위원들에게 337부 23,927천원이 되겠고 도민일보는 새마을지도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28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988천원입니다. 다음 강원북부신문 571부를 관내 반장님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액 6,8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원저널과 철원신문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두 신문이 상반기에 폐간이 되어서 현재 1개월치만 보급이 되고 보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72,097천원 예산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54,030천원입니다. 잔액 18,409천원이 남았는데 12월까지 정산이 되고 나면 다소의 잔액이 남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금년도 관광지수입현황을 잘 받았습니다만 물론 94년도에 대비해서 저조합니다. 저조한 것은 금년도에 장기간 비도오고 일기도 불순해서 관광객이 미흡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안내판제작 설치 내용에 14가지에 6,401천원이 제작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제작은 군에서 직접 한 겁니까, 업자를 준겁니까?

업자한테 준겁니다.

아, 준거예요, 그럼 업자하고 계약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건 소액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견적을 받아서 경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지별로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한 근거서류는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걸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에 입장객이 준 주요원인이 뭡니까?

감소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입장객이요.

금년도에는 8월초부터 집중호우가 계속되어서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거나 시설이 미약해서가 아니라 계속된 집중호우 때문에 관광객이 줄은 거지 다른 원인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터나 직탕에는 유래간판이 있는데 간판이 2,750천원... 그게 어떨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눈에 잘 안뛸 정도의 크기인데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다면 효과적으로 적정한 규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눈에 잘 안 띈다고요.

유래간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는 자료인데, 차 타고 지나가면서 크게 보일 정도로 제작할 정도는...

어... 그게 아니고 안내판, 안내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내간판은 저희가 인조 콘크리트로 제작한 나무무늬 간판을 제작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크기가 좌우됩니다만 저희가 볼 때도 조금 작다 하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하는 차원에서 현재 안내간판 제작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명관광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폭 8, 높이10 정도의 대형간판을 설치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광지 안내간판은 4개소, 홍보간판은 5개소 정도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 대로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의 간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제작한 것은 소형간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관계되는 말씀을 여쭐려고 하는데요, 각 비지정 관광지마다 입장표가 있죠?

예.

그걸 군에서 인쇄를 해서 무료로 제공해 줍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그건 지난 해에 관광지 운영 책임자들과 협의해서 관광지별로 필요한 매수대로 그 자체 기금에서 받아서 일괄제작해서 공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죠?

예.

그런데 93년도 예산엔가 보면 우리군 자체 예산에 인쇄비로 서있는데, 어느 노인회 비지정관광지 총 결산할때 가서 들으니까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철원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쇄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돈을 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럼 한군데는 뭐가 잘못되었다, 지금 현재는 돈을 받고 해준다.

저희가 알기로는 93년도 말에 돈을 받아서 94년도 분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쓰고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1,000천원 이상받으면 얼마를 군에 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인쇄비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그 돈을 받은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받아서 인쇄를 해주느냐?

그 사항은 추후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건 상식으로 봐도 비지정 관광지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마을에서 돈 벌려고... 물론 돈을 벌려고 여러 가지 자금을 만들고 했겠지만, 군에서 해주고 비지정관광지 관리하고 청소비 받아서 청소 잘해 달라는 건데, 조례에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한 돈을 받는다는 자체는 위법이다.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 받았다면 돈을 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지금 조례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는지도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 인쇄비를 전년도에 비지정 관광지 책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받아서 인쇄를 일괄적으로 해줬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군비로 해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 돈으로 해줬으니까 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난 머리가 늘 나빠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93년도인가 94년도 당초 예산에 인쇄비로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 때 어느 부락 결산 때 나갔는데 이거 돈 주고 해왔어요, 무료로 해줬어요, 물어 보니까 돈 주고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되었거든요.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실장님 말씀은 돈을 받아서 인쇄를 해줬다는 얘긴데, 그럼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았느냐, 그걸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받은게 있다면 당연히 원상복귀 해서 돈을 돌려줘야 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 안에 인쇄비도 포함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 제가 조례를 확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이 관리비 안에 다 공제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이 관리비에 인건비가 있는데 마을 기금으로 떼어놓고 또 인건비는 뭡니까?

비지정 관광지를 관리하는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남면 매월대같은 경우에는 마을 부녀회에서 하는데, 군탄공원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매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에서 고용한 인건비를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또 주는 겁니까?

사용내역에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마을에서 사용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왜냐면 부인회면 부인회 노인회면 노인회에서 관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몇%는 동네 기금을 내놓고 몇%는 군에다 내고 하는데, 비단 인건비에 대해서 지출한다고 사람을 산다는 건 좀 애매한 얘긴데요?

관리주체 별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운영방법이 다 틀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비에 인건비가 들어 가는 관리주체는 노인회에서 직접 매표 행위를 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사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사람을 사서 운영비로 썼다 하면 그 운영비도 관리비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관리비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분석해 보면 매표에 종사하는 분들의 식사비가 거의 많이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터 같은 경우에 그 표받는 사람을 그 동네에서 얼마씩 일당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서는 주고 어떤 동네에서는 직접 하는데 있다.

운영주체는 다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건, 수입중에서 인쇄를 해준다고 하셨죠?

운영주체 별로 필요한 매수별로 인쇄비를 각출을 해서 우리가 대행 인쇄를 해주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94년도에 확인한 바에는 어느 부락에서는 라면박스로 두박스도 넘게 인쇄를 해 놨다고요, 아마도 그냥 썼을 거예요, 올해도 인쇄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와 95년도에 비지정 관광지에서 나온 액수는 여기 94년도 3,203천원, 그리고 올해가 2,524천원인데 94년도에 인쇄한 거 총 몇 군데 가격이 얼마고 어느 회사에 했는지 납품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비지정관광지 수입현황과 안내판 제작설치 내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은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제13회 태봉제 행사 및 문화원 예산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전부 서면제출 내지는 차후에 요구는 사실 어떤면에서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서면답변 바랍니다 하는 얘기는 참 무의미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계장님들도 뒤에 와 계셔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걸로 아는데 감사때는 자료가 당장당장 좀 들어왔으면, 아마 감사자료 제출을 상당히 기간을 두고 의회에서 제출을 해준 걸로 아는데, 실과별로 상당히 준비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엄청난 분량이 아닌한 이 자리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이 미진해서 오늘은 첫날입니다만 내일부터는 각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되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제 예산집행처가 문화공보실이예요, 문화원이예요?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이죠? 그럼 문화원거를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참 어렵겠네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문화원에 이사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우리 지원단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사실 문화원장이나 문화원 사무국장이 여기 배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 자유총연맹 이건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날 그 관계 부서에 장이나 사무국장이 배석한 가운데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그 실무자가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기회에 실무자를 배석한 가운데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야단하실지 몰라도 실장님이 거의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해도 이제 앞으로 철원군의 관변단체나 풀보조비를 받는 분들은 최소한 심사할때는 와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이 태봉제 행사 자금은 문화원에서 집행한다,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 한다는 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매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배석시킬 수 있나요?

증인으로 볼 수 있죠.

증인자격으로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 보다는 실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또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 문화원 태봉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집행을 문화원에서 했다고 하면 거의 70,000천원 이상의 돈을 집행했다고 하면, 참석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사무국장 정도는 와서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님을 증인으로 배석시킨 가운데 문화원 예산 정산서는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변단체 보조금 정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유총연맹 철원군지부의 실무진이 배석한 가운데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이 얘기는 이 얘기고, 저 얘기는 저 얘기처럼 들릴까봐 언급을 해 두면, 문화원 예산이 태봉제 예산까지 집행을 그 쪽에서 집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돈이 문화원 원래 예산하고 태봉제 예산까지 하면 1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돈을 집행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증인으로 참석을 안 시킨 것도 있지만 당연히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전도해서 문화원에서 다 집행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쓴 사람한테 물어봐야 얘기가 되겠다. 그리고 뒤에 자유총연맹 같은 부분도 자유총연맹에 우리 계획서대로 그냥 전도해서 준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간단해서 이건 그냥 실장님께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관변단체 보조금 정산서에 대상이 한국자유총연맹 철원군지부 예산액이 12,000천원인데 이건...

문화원 부분만 내일 잠깐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내일이요.

요번 감사기간중에 어느 단체던지 넣어서, 이게 1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화원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철원군문화창달을 위해서, 그러면 상당한 고민과 확인 그런 다음에 예산심의할때 더 줄거냐, 말거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실장님과 말씀을 해 보면 실장님은 그 사용내역을 잘 모르시고, 그 애로를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다.

오늘 감사가 끝나면 내일 시간을 정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을 내일 몇시까지 배석을 시켜서 감사를 받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문제는 저희가 다시 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시간을 정한 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자유총연맹 철원군지부에 대한 관변단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하는거 말이죠, 자유수호웅변대회 이런게 사실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에서 말이죠, 반공호국 희생자 위령제 하는데 1,000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자유총연맹 예산이 1,000천원 정도가 부족할 정도예요?

전체예산이 12,000천원인데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1,000천원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운영비가 사실상 넉넉치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자유총연맹에서 반공 호국희생자 합동위령제를 하는데 2백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지부장님을 설득하고 여러 시군도 확인해 보니까 특히 접적지역 시군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따라 가는 같이 행동하는 입장은 아니고, 최소한도의 경비만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지부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1,000천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총 예산이 12,100천원인데, 그럼 한달에 1,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여직원, 사무국운영비를 계산한다면 사실 1,000천원이라는 돈을 거기서 염출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 외에 무슨 품위관리비 조금 뽑아 놓고는 홍보자료 수집 100천원, 자유수호 웅변대회... 요거 하는데 1년에 12,100천원 들여서 사무국장 두고 여직원 두고, 꼭 이거 줘야 되는거예요, 당위성이 뭡니까?

글쎄 제가 당위성을 갑자기 물으시는데...

제가 보기엔 사실 반공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나라에 살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관변단체 이것이 반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투자되어서 국민을 계도하고 한다면 좋다, 그런데 여기 한걸 보면 그냥 맹탕 1년에 12,000천원 없어지는거라고요. 그럴려면 돈을 더 줘서 진짜 무슨 사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 버리던지 이건 맹탕 돈만 쓰는 거 같애요

한국자유총연맹이 철원군에만 지부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에 다 있는데, 12,000천원이면 이게 거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보조금 12,000천원인데, 국비라든가 하는 건 일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건 국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 자유총연맹 사업 내역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여기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자유총연맹에서는 자체 회비도 걷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에다 준 12,100천원에 대한 내역서만 보고된 것이지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 수록이 안된 겁니다. 이 사람들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자체로 회비를 징수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공호국 합동위령제 자체도 저희가 1,000천원만 지원했습니다만 자체 회비로 충당해서 1,600천원을 들여서 그 위령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 나름대로 저희한테 불만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너무 적다하는 어려움도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태봉제 내역을 보면 시상격려금 4,100천원, 향우회 격려금 400천원, 취재사례비 500천원, 그 뒤에 농작물...

김영석 위원님 있죠, 이 태봉제는...

아, 끝났어요?

이건 아까 끝났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따가 실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시지요.

내일 문화원장님이나 문화원 사무국장님 있는 데서 다시 하자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1,000천원건도 자체 돈을 걷어서 보태서 한다, 좋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빛 좋은 개살구 식의 그런 거 하면 안되고 정말로 반공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더 지원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일 하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아예 없애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변단체 보조금 12,100천원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신 건데, 참고로 95년도 사업을 철원군지부에서 뭘 했었다 이 보조금 말고도 어떤 사업을 했었다 하는 것을 첨부시켰으면 의원님들이 상당한 부분을 알 수 있었을텐데, 정산서만 제출을 하셔서 이게 인건비 밖에 없쟎냐 아무 것도 한게 없쟎냐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니까, 다음 기회에 감사 받으실 때는 그런 참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변단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상세하게 해 주셔서 질의할게 별로 없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라는 공동점이 분류된게 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마을문고 하는게 있죠, 거기도 상당한 돈이 투입되는데 전부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이걸 일원화 할 수 없느냐?

그건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자체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고 우리 시군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군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성격은 같은데 운영주체가 다르고 또 철원도서관에도 우리가 연간 운영비를 얼마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상당히 문화체육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 점에 대해서는 통합 내지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도서관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철원도서관에 예산을 조금씩이나마 지원 하는게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조례에 명시된 바 있어요?

그건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흥법에 의해서.

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기보다, 우리군에 맞게 연구를 하시는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조례로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들을 옛날에도 많이 하셨는데, 법이 조례로 위임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명분이 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내역 중에 김화도서관에 51,865천원의 예산인데 이게 자료 구비가 뭡니까?

여긴 이동도서관 차량구입하고 도서구입비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이거 집행했어요?

예, 집행했습니다. 조달청으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지금.

차량이 들어 와 있습니다. 현재 운전기사가 임명이 안 되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현재 있는 기사에서 하는 겁니까, 또 정원이 느는 겁니까?

정원이 승인이 났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직제개편하고 맞물려서 현재 있는 기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증원을 안하고 현재 있는 기사를 활용하려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화도서관 안내간판 좀 말씀 드리겠는데, 두 개를 하셨는데 1,860천원이라고 하셨어요. 그거 김화도서관 앞에 있는 거, 농협 들어가는데 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차가 받아서 벌써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스텐레스라서 비싼지 몰라도 그게 1,860천원이나 되요?

아니요, 한 개에 930원씩입니다. 두 개에 1,860천원입니다.

어쨌든간 그게 그렇게 비싸냐 하는게 궁금했고, 첫번째에 있는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1,000천원 정도 또 들어가야 되요.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뭐 실장님 돈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신경을 덜 쓰셨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김화도서관, 철원도서관에 보면 예산이 51,000천원, 12,000천원 했는데, 이 밑에 예산내역하고 위에 도서구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화도서관은 책이 5,800이고 철원도서관은 17,000인데 철원도서관이 한 세 곱은 많은데 예산이...

아니 철원도서관은 설립한지 벌써 7년 되었기 때문에 보유도서가 많은 거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철원도서관에 12,400천원을 지원한 거고, 김화도서관은 51,860천원 한 거는 이미 아까 말씀과 같이 이동 차량구입비 40,000천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아... 알았습니다.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고석정 기계유희시설 증빙서에 대한 이규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던 예산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늦게까지 집행이 안되고 현재까지 온 원인이 뭐예요?

이미 임시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3종에 대해서 민자유치 과정에서 응찰자가 없어서 두번이나 유찰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지난 10월경에 민자유치를 확정 지었습니다. 13종을 826,000천원으로 해서 민자 신청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군 예산으로 기반시설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업자들 들어오는 건 믿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기계 설치하는 것도 군수가 입회해서 융자 얻어 주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건 절대 하시면 안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게 연초에 시작된게 11월 27 엊그저께 착공이 되었다는 것은 물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너무들 신경을 안쓰신게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보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가 좀 늦어졌고, 특히 여기 보고는 안되었습니다만 기반시설비 설계용역비 10,000천원도 민자유치자들이 부담을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돈에 대해서 하나도 지출된 건 없죠?

없습니다.

이게 내년도로 넘어 가야 되겠네요?

예, 이월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120,000천원, 전기공사 89,000천원 외에 예산이 다소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매표소라든가 매점, 사무실 이런 것은 별도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개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분들도 좋아하십니다.

그분들이 투자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그분들이 하다못해 스넥코너나 매점을 넣는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그분들에게 수차례 알려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를 사실 꺼려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여러번 상담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확실치가 않으니까 참여를 안 했던 거지 그 분들한테 기회를 안 줬던 건 아닙니다.

기회를 줬다?

예.

양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상당히 사업 때문에 어려우신 건 아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거기 상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얘기를 듣고, 제가 당초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13종에 대한 것을 왜 무슨 사업이 들어가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더울 때 강가에 왔는데 물에 발도 못 담그니까 야외수영장을 하나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어려우시지만 먼저 답변하시기에도 96년도 6월 말일 경에 준공이 된다고 답변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빨리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질문 사항은 아닙니다만 고석정에 수영장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전적관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때도 군수님께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석정에 야외 수영장은 내츄럴파크 호텔 기본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그 내츄럴파크 호텔이 준공되는 걸 봐서 그 호텔에서 도저히 경영능력이나 투자능력이 없어서 수영장을 못하겠다면 우리가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에다 수영장을 설치 하는 걸로 그때 가서 검토하더라도 일단 업체에 기본계획으로 되어있는 사업을 군에서 투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니까 잠시나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 판단해서 수영장 문제는 그때 가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기계 유희시설이 13종인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요?

다섯 분입니다.

합자로 하는 겁니까?

각자 분담인데, 협의체는 구성했습니다. 각자 희망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네 사람은 영세업자입니다, 관내 군인 예편한 사람, 구멍가게 하는 사람 해서 불과 4-50,000천원 투자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한 700,000천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방 사람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소규모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연... 균등하게 투자하면...

저희도 그걸 상당히 원했습니다만 그러나 분배는 판매에 대한 분배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소형기종을 가지면 그 매표에 대한 이익 배분이니까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좀 공동으로 되었으면 똑같은 배분을 받을텐데 네 사람은 영세하니까 말도 못하고 800,000천원을 낸 사람 혼자서 운영권을 가지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고루 균등하게 들어왔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도 관내 투자자를 상당히 원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내 투자자들이 상당히 여러분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투자를 안하고 기피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외부 투자자가 들어온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석정 유희시설 증빙서에 대한 이규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관광지 홍보물 배포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군정홍보용 멀티비젼, 관광홍보용 책자 인쇄, 홍보용 부채 제작, 이 계약서 사본하고 배부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관광홍보용 책자 이 부분이 우리 공보실에서 하는 건 어떤 형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과에도 뭐 한다고 했는데 전적관에도 홍보 뭐 이러는데 이걸 하나로 묶는 방법 없나요, 그래서 뭐 제대로 만드는 홍보책자.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도 관광홍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일괄적으로 공보실에서 한다든지 해서 일괄예산을 집행해서 제대로 하는 홍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관광홍보용 책자는 저희들이 우선 자료를 만들어서 방문객들에게 배부하고 이러는데, 관광홍보는 눈에 확 띄고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과에서 농축산물 자료 같은 거는 이게 지루하면 오히려 안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디 가서 자료를 보면 관광 홍보 책자는 관광만 해서 보여 주고 농업분야에 대한 자료는 또 다로 보여 주고 그러는데, 물론 군에서 종합적인 자료는 방문객들에게 주는 자료는 관광계통, 산업계통, 개발계통 종합적인 것을 이런 재료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관광홍보는 산뜻하게 보고 느낄 수 있고 호기심을 갖게끔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이건 조금, 그리고 분량이 많게 되면 살펴보려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런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특히 전적관 것이 문제예요.

전적관은 우리 공보실 거 갖다 쓰는 거 아닌가?

저희가 제작하는 건 년간 몇십만명씩 오는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기에는 너무 두꺼운 분량이기 때문에 전적관에서는 한장짜리로 간편하게 전적지 안내하는 걸로 제작하는 거고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런 분야는 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우리가 만든 것은 철원군 관내 관광지나 명소를 전부 수록한 거고, 전적관에서 하는 건 거기에 대한거만 하는 거니까, 전적관에 오는 손님들은 상당히 많잖습니까, 일일이 배부하려면 제작비 부담이 가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줄 거 5,000부 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제약 받는 거고, 사실 그 쪽에도 단체들 오면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주기고 어렵고.

여기 말이죠, 공보실장님, 멀티비젼도 39,000천원도 95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제작이 된 겁니까?

네.

사실 그런 것도 한번 제작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씩 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만든걸요? 그전에 만든건 본 기억이 나는데...

그전에 만든건 관광진흥공사에서 만든 건데 상당히 낡고 우리 철원군하고 관련된게 별로 없어서 그건 그냥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했는데, 해마다 뭐 예산 올라오고 만들어 대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왕 만드는 거 효과가 날수 있는 그런 좀 구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각급 기관이라는건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철원군 산하 기관단체는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기관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방객이나 관외는 해당되지만 철원관내 사람들한테도 돌려줘야 되나...

10,000부 밖에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나... 관내 기관이나 이쪽은...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환경평가 기준현황과 용역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실장님이 군 의회에 와서 환경평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들은 사항입니다. 좋은 사업... 시행하는데... 지금 이 용역비가 18,800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특별히 의문 나는 건 없는데, 그 지역에 환경평가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의 구상만 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용역주고 완전히 되는 겁니까, 환경평가 하면서 여기는 무슨 지구다 하는 내용까지 작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환경성 검토사업 용역은 국토 이용계획을 바꾸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임시회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장ㆍ군수가 국토이용계획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의 면적은 5,400㎡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직탕 지구 150,000㎡, 매월대지구 110,000㎡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처장관의 승인하에 국토이용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요구하는 것이 환경성 검토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토서를 제출하기 위한 검토서 작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지역에 대한 관광지를 지정하게 되면 각종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갔을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이다 뭐 이런게 사실 군정질의에도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 시설 그런 내용을 사실 사전에 어떤 지역에 뭐가 한다는 건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걸 사전에 의회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의회에도 좀 공보실에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니 이 사항에 대해서 벌써 수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작년도에 올린 10,000천원씩 올린 예산 보고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면요, 직탕지구나 매월대지구에 환경성 협의용역이라고 했잖아요?

예.

협의용역 받은 내역 있어요?

아니, 지금 준겁니다.

예산이 2차 추경예산인데, 언제 받아요?

이달 중으로 오게 됩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옛날에 율이리에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환경성 검토를 10,000천원에 줬어요. 그걸 썼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환경성 검사 전에 땅을 매입했다고요 그 때 의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검토하는데 뭐 하는데 10,000천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의원들이 이해가 가게 좀 다음기회에 환경성 검토가 오면 교육적 차원에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때는 좀...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성 평가 용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김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보상 및 매입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보상 조서 별첨내역이 첨부가 안되었죠? 토지보상 조서내역을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전부 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첨부가 안된 거 같은데, 실장님것만 첨부된거 아니예요?

저희가 김영석 위원님 자료에 첨부해 드렸는데 그걸 안가지고 나오신 모양입니다. 의원님 자료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께는 안 드리고 김영석 위원님께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영석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봉제나 문화원, 자유 총연맹 분야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자료는 일일이 다 첨부를 안 하고 질문한 의원한테만 만든것 같애요.

본인한테 직접 안 줬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빠졌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대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계도용 신문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산 심의할 때 하십시다, 여긴 감사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잘 쓰였는지만 보고, 다음에 예산 심의 할 때 나올거예요, 그 때 줄일 요인이 있으면 줄이고 올릴 요인이 있으면 올려야지.

박무인 위원입니다. 철원저널하고 철원신문 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신문사가 이렇게 되어서 신문을 못 보내 준다 하는걸 통보를 해줬습니까?

아직 그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못해줬습니다만 철원저널이나 철원신문이나 폐간이 되었는지 정간이 되었는지의 사항조차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두 신문사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팔아 주긴 팔아 줘야 되겠는데, 보는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임의대로 했다가 이대로 끝나 버린다, 이게 좀 뭐가 석연치 않은게 있다

하여간 이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분 하겠습니다.

잔액이 아니라 그 내역이 이왕이면 반 대표에게는 이래 저래해서 못 간다는 정도는 알려 줘야...

저희가 철원 저널이나 철원신문의 대표자는 가끔 만나는데, 발행이 되냐고 물으면 다음주에 발행이 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회사의 자존심 문제도 있는데 그걸 딱 끊을 수도 없어서 그냥 금년에 넘어갔던 겁니다. 대표자들 지금 당장 만나면, 다음주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철원저널하고 철원신문을 우리가 예산이 집행된게 몇월달부터 했어요?

1월입니다

1월 달 한번하고 말았어요?

예.

그게 1차 추경할 때 얘기를 했던 건데, 철원신문은 계속 1월까지는 나왔고, 철원저널은 그 전에 한번 휴간을 했다가 다시 나온다고 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 했을 때 본 의원이 휴간했다가 나오면 1년이든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 그걸 바라보고 예산 올리는 그게 뭐냐고 한 바가 있는데, 이게 요번 2차 추경할 때 왜 정리가 안되었느냐, 이런 돈은 빨리 불용처분을 해서 다른 데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묵히고 있지 않느냐.

글쎄, 지금 박무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표자들이 폐간이나 정간을 알려 줄 의무 사항이 없으니까, 늘 만나면 다음 주에 나온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정리를 못한 거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3회 추경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회 추경이라는게 항목조정하고 정리하는 건데 2차 추경 때만 해도 상당히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부 끌어다 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건 실장님이 잘못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3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내무과장 김현모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증인 김현모

다음은 내무과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현모 입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원석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박무인 위원님, 장대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원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청 실시시 주민건의사항 접수와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동송읍 상노2리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서 차량운행에 대한 증차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로서 현재 조치사항은 국비보조 공영버스 1대를 제일여객에 인도해서 현재 관광용으로 되어 있는 버스구조를 시내버스용으로 변경 또는 교환 협의 중으로서 협의가 완료되면 오전6시에 1회 증차 운행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화읍 생창리에서 농로 포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량은 25이고 몽유면적은 약 74,000여평이 됩니다. 이 소관은 건설과로서 전체 15,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확보 후에 사업예정으로 소관과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근남면 잠곡리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노당이 누수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서는 사회진흥과로서 11월 22일 소요예산 1,100천원을 잠곡리에 배정해서 사업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민헌장 보급 및 헌장비 설치 추진 자금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헌장 유인물과 액자보급은 유인물에 있어서는 총 15,476매 액자는 200개를 제작해서 마을회관에 102개 경노당에 91개 읍면 회의실에 7개 등 200개를 제작 게첨하고 마을에는 각 세대별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 지출내역은 전체예산 15,476천원을 확보해서 군민헌장 인쇄비 2,555천원, 군민헌장 액자제작 구입비 1,900천원 등 4,455,470원을 집행했습니다. 군민헌장비는 군 청사 광장 군 의회 우측 부지에 시설계획으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한 예산은 하나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형물 제작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의 제안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제안규정, 총리령의 제안규정 시행규칙, 강원도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철원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 저희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안접수 처리현황은 총21건으로서 구 재경원 통상사업부에 4건을 진달했고, 자체검토 4건, 기타 1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자유제안이 6건, 직무제안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진달내역을 보고 드리면, 현행수도법을 개정하자는 제안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화폐 발행 제도의 개선, 공중전화 사용동전 500원권 확대등 4건에 대해서는 도에 2건을 제출했고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 각각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체검토 중인 내용은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서 고석정에 인공폭포를 설치하자는 내용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주유소 운영, 철원군 건축 조례 개정, 철원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등 4건은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관광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기획으로 해서 약 100,000천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제안현황은 총 21건중에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과 상급기관 진달 등 전체 21건의 목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위원님께서 감사원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 사항은 유인물에는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시에는 19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감사원에 감사위원회 계류중으로서 공개가 지난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감사위원회의 최종심사후 조치지시가 하달되면 별도로 보고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참가단체에 대한 추진 성과와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계셨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불법 무질서 근절과 친절운동, 도덕성 회복운동 등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배가운동 등 총 7개 분야에 연 4,155명이 참여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5,600천원으로서 군에 15,400천원, 읍면에 10,200천원 등 금년도에 4/4분기에 걸쳐서 전체 25,6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적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총 1,401건을 접수 처리 했습니다. 이중 신고접수가 498건, 순찰, 발견 처리가 903건이 되겠고, 직접 처리한 것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처리내역은 상하수도, 차도, 보도, 가로·방범등수리, 쓰레기수거, 광고물정비 등 1,40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총 65회에 걸쳐서 부분 감사 14회, 특별감사 10회, 수시감사 10회 등 자체감사 37회, 상급 기관에서 28회 등 65회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업무전반에 관한 것이 1회, 토목ㆍ건축 각 1회, 회계 8회, 공사 1회 환경 3회, 민원 7회, 복무 29회, 기타12회 등 65회에 걸친 부분감사 내지 특별감사, 수시감사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총 124건의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1,911천원, 신분상 조치 징계 3명, 경고ㆍ훈계 58명 등 6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현황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회에 걸쳐서 기별로 20명씩 부부동반을 해서 울진 원자력 발전소, 경주 고적지, 포항제철, 대덕 연구소 등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240천원으로서 1인당 소요경비는 127,500원이 되겠습니다. 시찰대상 선발내역은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 등 고르게 해서 40쌍이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회보 제작 예산 및 지출현황입니다. 반회보는 그 동안 저희가 제작 개선을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희형적인면에서 기존에 8절로 되어 있던 것을 A4용지 좌철로 바꾸고, 지질도 신문용지에서 모조 70g으로 면수도 종전 6면에서 8면으로 중면하고 색도도 1 - 2도에서 2 - 3도로 제작매수도 14,160매에서 15,000매로 외형적인 면으로 개선을 해 왔고, 내용구성 면에서는 주민생활 밀접 유관 기관 관련내용을 확대게재하고 지역특성별 고정란을 신설편집하고, 생활정보, 동네소식 등을 확대해서 내용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반회보예산 및 지출은 전체예산 14,253천원으로서 12,750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1,503천원이 잔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본청에 민원접수 처리 건수는 전체가 5,215건으로서 그 중 5,117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역을 내용별로 보면 인ㆍ허가등 신고수리가 4,895건으로 95.6%, 불가 반려가 117건, 취하 105건, 98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로 요구 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동군청 실시 주민 건의사항 접수 사항 및 조치내역과 미결사항을 요구해서 잘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동송읍 상노 2리 차량운행 증가요구, 물론 사업주관은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과장님이 해주시는데, 1회 증차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조치가 되었는지요. 이 밑에는 운행예정이라고 했어요.

네, 운행예정입니다.

아직 조치는 안됐습니까?

조치는 안된 사항입니다. 현재 버스구조가 관광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조치가 안되었고, 이것이 조치가 되면서 자등지역의 병참부, 월하ㆍ관전 지역의 학생 등교까지 1회 중차로 카바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조치는 안되었고 현재 협의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인데 그것도 지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하천을 횡단하는 농로포장 요구 이것도 현재 안된 거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곡리 마을회관 및 경노당 누수보수 요망 이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어려우시지만 이런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버스가 운수회사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공용버스 제도가 되어서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원처리니까 빨리 해결조치를 부탁 드리고, 이거 세가지 밖에 없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양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헌장 보급 및 헌장비 설치 추지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이 소요공사비는 1억입니까?

100,000천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정된 거죠.

저희가 예산요구를 100,000천원으로 추정하고 예상해서 요구해 놨습니다.

군민헌장 인쇄비나 보급용 액자는 했는데 지금 25,400천원은 예산액이 확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집행이 4,455,470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럼 잔액이 아직 21,000천원 돈 남았네요? 그건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헌장비 설치에 소요되는 10,000천원을 저희가 용역비로 예산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3차 추경에서 감액조정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군민헌장 인쇄비 잔액과 보급용 액자 잔액분은 불용액으로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헌장비 설치추진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에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아무 것도 안 했겠지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했는데, 많이 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단 도, 재경원, 통상사업부에 제출한 것을 보면 좋은 안도 있고 특히 우리 군에서 예산요구 해 놓은 고석정 절벽에 인공 폭포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낸 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활용현황 조례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격려랄까 보상 그런 대가를 해주는 것은 없었습니까?

이런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제안규칙에 보면 인사상 특전을 할 수도 있고, 부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해서 세개로 구분해서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에 대해서는 200 - 300천원 이하, 우수상은 100천원 이상 200천원 이하 노력상은 50천원 이상 100천원 미만의 부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연말을 기해서 지금 재경원에 제출된 화폐발행 개선, 통상산업부에 제출된 공중전화 사용동전 500원권 확대 이 부분은 화폐발행 개선은 재경원에서 통지 온 것이 96년도 4월 1일에 재경원에서 검토계획으로 회시를 받고 있고, 공중전화 사용동전 500원권 확대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에 올라가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안이 채택이 어떻게 될지 판단이 못서고 있고, 저희 자체 검토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고석정의 인공폭포 문제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심을 득해서 부상이라도 수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건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뭔지 모르게 상당히 노력은 하시고 있지만 사회가 이런저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전번 무슨 조례에 시상 제도를 만든게 있고, 이런 좋은걸 하면 시상금이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도나 재경원 등에 올라가서 채택이 되건 안되던 이런 제안을 해서 군자체내에서 심의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상당히 좋고, 또 군 자체에서 선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봤을때, 공무원 사기 진작면에서 이건 특히 권장할 부분이고 상금부분에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런건 해주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말 종합포상 계획때 반드시 반영을 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들어 왔는데 심사에서 채택된 것들이 여기 수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와 정보 교환적 차원에서 그 공무원들이 내준 제안이 채택된 내용은 의회 쪽으로 그 정보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읍면에도 돈이 나가고 우리 군에서도 관변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 질서 지키기 52회 979명, 자연정화 활동 59회 1,287명, 경로행사 10회 190명, 친절배가운동 33회 805명, 도덕성 회복운동 21회 499명, 불우이웃돕기 5회 5명. 이게 우리 내무과에서 주최해서 한것들이예요?

이것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헌장은 폐지되었다고 해서 폐지된 걸로 한다고 중앙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옛날 국민헌장에 보면 실질을 숭상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다, 아까 자유총연맹 부분에서도 일 할려면 할말큼 주고 말래면 말자 그랬는데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없어지는 예산이다. 적어도 본 의원은 문화원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회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들 하는데, 한 가지 부분에 투자해서 정말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려면 이거 내년부터 예산 올리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새마을 조직이나 지금 현재까지는 정액 보조 단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연간 일정액을 정액보조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액보조 단체에서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국민운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한가지 부분이라도 정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국민운동으로 국민운동에 대한 사업위주로 선별을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계획이잖아요, 하실 거면 하신다고 하시고 안되면 아주 그만 두고, 정액보조 안 한다니까. 지방자치에서 집행 안하고 반납하는 단체가 많아진다고 하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할 것이다. 그런데 공짜로 주는 돈이니까 안 쓰고 보내면 무슨...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정부예산 나오는 거 보면 아 그건 안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의원된 입장에서 보면 국비로 주는데 왜 안 쓰고 보내냐, 안 쓰고 보낼 건 안 쓰고 보내야 중앙정부가 정책을 변경시킬 수가 있다. 우리도 정액보조를 안받더라도 꼭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요구했는데, 다음에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이면 결정나서 나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달 말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필히 공개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영석 위원입니다. 여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실적이 나왔는데 건수는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실제 이걸 충실히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건수가 이게 맞는 계수인지, 어떻습니까?

네, 이 건수는 사실입니다. 지금 1,400건을 수용 처리했는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한 20,475천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도 구입을 했고, 이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해서 행정차량 더블캡 한대, 운전원 1명, 일용직 2명 등 4명으로 기동처리반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20,000천원에 4명이죠?

네.

이게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업무분야인데 사실 꼭 필요하고,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 그 만큼 활동을 해서 성실하게 해주기만 하면 그 이상 좋은 사업이 없겠죠. 쓰레기 수거가 있는데 쓰레기 수거도 때에 따라서 고정 청소차가 있고 여름철에 보면 약간 외진 곳 길옆에 쓰레기가 쌓이고 썩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정 청소차가 수거가 안 될 때는 생활기동처리반에서도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능을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있고 활기찬 활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보고도 잘 듣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들이 민원의 해결을 잘 해줬는데, 간혹 어려운게 있어요. 지금은 그 장비가 구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주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고가 사다리가 없어서 못한다던가 이런 장비가 없어서 처리 못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보완이 되어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다리뿐만 아니라 파이프, 심층다짐기, 안전띠 뭐 이런거 해서 약 52종을 보유하고 생활 기동처리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장비도 보강을 하도록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면 저희가 활동하는데 보다 더 능률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570건인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광고물 정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랑카드 집중관리대가 읍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카드 집중관리대를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기가 상당히 지난 광고물이 광고주들이 철거를 안해서 미관상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는 즉시 제거를 하고 있고, 또 공공시설 게시판 같은데는 마을에서 관리를 잘 안 하시는데, 그런 곳에 시기가 지난 광고물도 발견되는 즉시 즉시 철거를 하고, 주로 많은 부분이 프랑카드 집중관리대에 시기가 지난 광고물이 주종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더 생활 민원하고 여기 나온 사항 말고 더 관계가 되는 그 외의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찾아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가로등, 방범등 수리가 640건이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고장이 난 거예요?

전체 가로등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처리한 총 1,400건 중에 약 46%가 가로등 수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고, 저희들이 신고되는 대로 또 발견되는 대로 수리를 하고 있고 가로등 수리를 위해서 램프나 안정기, 가로등 세트 등을 구입한 것이 20,470천원 예산 중에서 약 16,000천원이 이 가로방범등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 가로·방범등 수리는 계속 늘어 가는 추세고 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자해야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는데도 민원의 소지가 많거든요, 왜냐면 하나만 망가져도 금방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 646건이면 많이 하셨는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감사라는건 한 기관에 바르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체계를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년이나 비슷한데 1,911천원이죠?

예.

이 부분은 회수가 다 되었고, 내용별로는 글쎄 이게 착오에서 온겁니까? 고의성입니까?

이건 읍면에서 경노우대증을 잘못 지급해서 거기에 상용하는 금액을 환산해서 회수를 한 겁니다.

잘못해서요?

예를 들어서 진출을 가셨는데 이걸 리장님이 수령해다가 쓰셨다든지 또는 사망했는데도 살아 계신 걸로 되어서 지급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잘못 지급된 부분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금액 내용이 경노우대증에 한해서 1,911천원입니까? 여러 가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경노우대증입니다.

다른 회계나 세무관계는 없는 거죠?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감사에도 전반적으로 토목, 건축, 회계 이런데 민원 부분에 감사내용이라면 어떤 부분입니까?

특히 진정 사건 또는 자체적인 첩보에 의한 것 또는 특명사항에 의해서 진정민원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감사부분도 여기보면 업무상 민원인하고 많이 관계하는 업무 부서에서 해 줄 수 있는 분야, 좀 더 담당자가 신경을 써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제대로 행정에 앞으로 대민 관계를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제대로 하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겠고, 그런 분야도 감사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감사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눈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얼마던지 담당자가 서비스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상에 1,911천원을 회수하셨는데 회수당한 사람들이 징계 맞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경노우대증이 잘못 지급되어서 회수한 사항이고 징계 3명은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와수출장소장을 하던 박영택씨 호적 정리와 관련한 부조리, 또 도시과에 건축직 2명 해서 3명입니다. 회수한 금액과 징계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재정상, 물론 행정상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재정상 문제로 감사대상이 되어서 경고, 훈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재산상 문제에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면 상당히 엄한 벌로 다스려야 된다고 보는데, 철원군에 정식공무원과 일반 일용직공무원들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돈을 취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게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정식공무원들이 회계상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좀 선처하는 듯한 그런게 없지 않아 있고 일용직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인상을 어느 부분에서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용직이든 정식직원이던 간에 이런 문제는 똑같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규직 공무원이든 일용직 공무원이든 저희가 차별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는 사항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재정상 회수 1,911천원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노우대증에 대한 관리소홀에서 온 사항으로서, 이것이 고의성이라든지 중대한 과실로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각 읍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망하신 분이 제때에 정리가 안되고, 또는 주민등록 이전이 제때에 정리가 안되고, 사실 이게 6개 읍면을 따져보니까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금액으로는 판단이 가지 않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과실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 조치하고, 징계는 가하지 않고 저희가 훈계조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규직이라든지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 이렇게 직류별로 구분을 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준다던지 재정상 회수, 감액, 추징을 한다던지 그런 사항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여기 95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 표현과는 약간 다를지 몰라도 지금 95년도 12월 31일 현재 일용잡급직이 사표를 자동적으로 낸 사람이 몇 명이며, 일반 정식공직자 중에서 사표를 내신 분이 몇 명이예요? 이 말씀을 왜 묻느냐면 감사 대상이고 징계대상이었을때 조치하지 아니하고 비켜나가는 사표를 내서 그냥 끝내 버리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의 생각이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지금 사직원을 제출한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95년 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모범공무원이 40명인데, 이게 부서별로 고르게 안배가 잘 되었는데 전 이렇게 안 봐요. 말 그대로 우수 모범공무원이면 잘한 부서에는 많으면 많이 주고 없는 부서에는 없으면 안 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수공무원이라는 걸 붙이지 말고 해줘야지 이게 좀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수공무원이 40명 밖에 없어서 예산이 이 건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40명이 된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0,240천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박4일로 부부동반해서 1인당 127천원씩 이건 저희가 예산을 10,240천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인원을 여기에 맞춘 결과가 되었고요 기관별로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으로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추천한 자를 시찰을 보냈습니다만 사실상 기관별로 안배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우수 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 없는 부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부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행을 이렇게 한 것은 전체적으로 안배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45명을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시행할때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모범 공무원이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실과장님이 봐서 1년에 두 사람이면 두 사람만 보내고 50명이면 50명을 보내야지 이건 40명에 맞춰서 예산 틀에 맞춰서 사람 맞춰서 올리라는 건 조금... 우수 공무원이 어느 기준이 있어서 많으면 많이 보낼 수 있고 없으면 또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은 그때그때 맞게 세워 놓고 그래야지 이거 올해 45명, 그럼 철원군 전체에 올해에는 45명 밖에 우수공무원이 없쟎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절대적으로 참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무인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공무원의 기준이 있을거라고요 있어서 한 명이 되었든 열 명이 되었든 백 명이 되었든 모범공무원으로 선택된 분은 보내자, 예산은 사실은 공무원 선정 전에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는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모범공무원을 해외 연수를 보낸다고 했을 때 강원도에서 철원군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확대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원군에서 생각하면 기분 굉장히 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군수님이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는데, 근남면이나 김화읍에 하나도 없다 2 - 30명 뽑았는데 진짜 모범공무원이 하나도 없겠느냐, 이건 생각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무인 의원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는 표현상에는 모범 공무원이라고 했지만 표창을 준다던지 근무점수를 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심사 숙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 산업시찰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범공무원 보다는 고생했다고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박 의원님 뜻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니 앞으로 실과간에 그런게 있겠다. 이 부분에는 모범공무원이라고 쓰긴 했지만 너무 강조한건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서 적어도 실과장이 봐서 그중에 잘하는 직원도 있고 하니까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게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행정집행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건 좋은 말씀인데, 일단 우수 모범공무원, 그러니까 산업시찰이다 해서 근남에서 산업시찰 누구 해서 보내라 동송에서 산업시찰 가니까 누구 보내라, 이렇게 하는게 원칙이지 우수모범공무원으로서 하니까 이게 모범공무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읍면 실과소에서도 그중에서 모범적인 공무원을 보내자라고 추천을 한것 같애요. 사실 어느 기준에 자르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안 나오는데도 있지만, 실과소 읍면장이 그 중에서 몇 명씩 추천해 달라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사기 앙양 측면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당 기관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 모범적이다 고생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기관별로 선정해서 간 내용을 실과소별로 표시된 내용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가장 기관내에서 우수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모범적으로 판단되는 직원으로 해서 내년도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두 분 의원님 말씀을 다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박4일을 가는데 군청에서 배려해서 부인까지 대동해서 가시는 모양인데 127,500원 가지고 됩니까?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것만 되겠습니다. 부인은 저희 여비에서 나갈 수 없고 보상금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분들이 부담 되잖아요.

아니죠, 여기 10,240천원은 순수하게 공무원 40명에게 집행된 내용입니다.

아 그 내용은 아는데 그거 보내 줄려면 부인거까지 배려해서 줘야 신이 나는 여행이 되지...

부인은 여비에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부기를 안 했고, 부인은 보상금에서 별도로 아주 조금씩 해서 부부니까 295천원 정도되죠.

알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한 것은 마치고 다음 장대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보 제작 예산 및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