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춘식 의원 발언

제42회 제1022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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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총무국 소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앞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들 진지한 자세로 수감받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윤영입니다. 109페이지부터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보직, 순환보직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그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이 최장으로는 김학성 기능 9등급이 7년 8개월을 했고 전보에 의해서 유영도가 최단으로 1개월을 총무과에서 근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0-4. 초과시간외근무 수당 지급현황은 총무과는 94년도에는 726명에 총 1억1,068만4천여원을 지급을 했고 95년도에는 609명에 1억607만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주 원인은 실지가 타 과에 비해서 많게 나온 것은 지금 청경이 우리 과에 23명이 배속돼 있고 또 방범원이 17명이 정기적으로 해가지고선 그 사람들에 대한 야간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항으로 타 과에 비해서 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0-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새마을 운동 인천광역시남동구지회, 두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해가지고 전체 1억1,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서부터 113페이지, 114페이지까지 방위협의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 29호 통합 방위지침에 의하여 운영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이 11명 그리고 위촉직이 20명 별표 아래 그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4-2,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본청 381명, 소가 79명, 동이 324명으로 총 784명 정원에 지금 765명의 현원으로써 19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를 정, 현황에 대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4-3. 반상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는 총 10회를 개최를 했고 반회보는 11만8천세대인 74%에 해당하는 9만부를 매회 발행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400만원으로 우리가 반상회 건의사항은 33건 중에서 진행이 11건, 불가가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운영에 있어서 승진은 우리가 남동구 인사규칙에 의해 가지고선 7급에서 6급 승진이 34명, 8급에서 7급이 28명, 9급에서 8급이 66명으로 도합 128명이 1월 1일서부터 10월 20일까지 승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전보사항도 역시 금년 1월달서부터 10월 20일 현재까지 147명을 전보를 했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에서 구로 74명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원활히 하는데 최대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과,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 추진중으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현황 및 사후관리를 융자사업은 예산액이 3억2천만원인데 융자를 1억5,900만원 그리고 잔액이 2억4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지금 1천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액은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 자생단체 지원사항은 새마을운동인천광역시남동구지회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마을문고인천광역시남동구지회에 대해서 임의 보조한 사항은 1억1,1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시범 동 운영사항은 92년부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범동이 운영이 돼서 금년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구월 1 간석1, 만수6, 남촌동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지원된 사항은 아래 보시는 표와 같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4-9. 기능직 공무원 현황으로 지금 1월 20일 현재 정, 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은 140명에 현원이 149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우리가 검침원들, 한전이나 KBS 검침원들이 다시 이관되면서 남아 있는 자원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연수별 현황,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3, 4년, 4, 5년 미만으로 구성돼 있고 7-8년으로 6명이 돼있는 것은 지금 운전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장기근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 일용직 현황으로는 우리가 정원은 264명인데 현원은 255명 상용 300일 짜리가 231. 재료비 기타로 쓰는 것이 24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4-11. 일용인부 신규채용 현황은 95년도에 채용한 것은 실지가 사업인부나 재료 기타에 대한 150짜리 인원만 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4-12. 자원재활용품 수집현황은 금년 1월서부터 2월간에 지역과 단체에서 총 1,918t을 수집을 해서 1억4,447만5천원의 매각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장 취미회 운영사항은 우리가 11개회에 560명으로 취미회가 구성돼 있으며 30만원을 기본 정액으로 지급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업무상 부상치료비는 우리가 예산에 8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그 해당자가 없어서 집행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는 지적과 기능직 박태성등 5명에게 9회에 걸쳐서 479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따른 장수천 하상정비공사는 11억, 구비 1억은 지금 그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프레임이 안나와서 지금 96년도 이월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경비는 총 예산 9억1,900만원 중에서 5억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7,000만원은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보상금에서 자율방범조직에 야식비, 연료비는 1인당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2,2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960만원을 배정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만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통반장 현황 및 결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통은 760개 통에 3,624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결원 현황을 보시면은 통장은 결원이 2명, 그리고 반장은 62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에 직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34페이지 근무연수와 135페이지 반장의 근무연수 그리고 136페이지 통장의 학력별 137페이지 반장의 학력별 내역은 역시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5. 통장 미자격자에 대한 조치는 지금 현재로 연령 초과자나 미자격자에 대한 조치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 요청할 거 있으면은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총무과 소관중에 새마을 문고 남동구지부의 ‘96회계년도 예산안 및 ’95회계년도 결산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1면의 새마을소득금고 현황 및 사후관리중에 융자액 1억5,900만원이 있는데 그 융자대상을 마을과 가구로 구분하여 융자현황을 알려주시고 그와 관련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 관리대장에서 코드 넘버 5번 융자자에 대한, 제가 견본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코드 넘버 5번 융자자에 대한 의견서, 배부신청서, 융자결정 통지서, 사업착수 신고서, 차용증서, 재산증명서, 독촉장 중에 있는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문종 위원님이 자료 청한거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문고 운영일지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네, 운영일지, 그러니까 운영일지에는 사용자 현황 월별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및 유지비, 인건비 그것만 별도로 한번 좀 뽑아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장기 동근무자 현황을 좀 파악을... 제가 토요일날 요청을 했는데 안왔습니다. 그래서 3년이상 동사무소만 계속 근무한 현황을 좀 파악을 하도록 해주시고. 무전기 또 핸드폰 지금 현황있죠?

그것 좀 부탁 드립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면 반상회 운영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미조치 대책중 진행 11건하고 불가 2년 이 내역 좀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올해 몇회 인사위원회가 열렸는지 그것 좀, 그리고 그때 인사위원회 열릴때마다 회의 주 내용,

김영호위원장

다하신 겁니까?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청원경찰요원도 총무과에 속한 부분이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그렇다면은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배치 및 근무일지를 자료요청하구요. 감사보고서 자료에 129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장 취미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11회를 운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발생이 됐는데 그거를 회기별로 집행내역을 자료요청하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그것도 역시 회기별로. 마지막으로 지역안정보상금, 밑에 있습니다. 자율방법 조직 그 중에서 야식비 및 유류비 집행의 동별로 그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자동차 운전업무 수당은 자동차, 그러니까 차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나가는 겁니까, 이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수당은 지금 기능직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게 법적으로 정한 수당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능직,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전기사, 그것이 나가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대우 공무원 수당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실무수습 공무원보수지급 내역, 먼저번에 기관공통운영비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구청장이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번에 기관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그 다음에 당년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내역, 각급 기관운영의전 관리비 내역, 노점상 단속원 여비지출 내역, 대민활동비 지출내역. 또 추가로 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 다음에 반상회 발전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지불내역, 그 다음에 대학생이 1년에 방학기간 동안에 합니까, 이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비 내역, 공무원 선거추진회의비 지출내역 각 동, 2,200만원 돼있는 거요.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은 진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기능직 공무원 우리가 7년이 있어야지 승진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승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없기 때문에 7년이 넘으면은 그 자리를 기획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10등급에서 7년 있으면은 그거를 9등급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나를 조정을 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기능직 진급내역 있습니까, 전체적인 기능직 진급대장, 지금까지의 진급내역 또 추가로.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말이죠. 구성현황에 대한 회의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모빌렉이라는 게 뭡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모빌렉이라는 것은 시민과에서 문서를 하는데 문서고가 되겠습니다. 문서를 보관을 하는데 이렇게 밀고 해서 돌려가지선 잡아당겼다 해갖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의 밑에다 레일을 깔아가지고선 그래서 그걸 모빌렉이라고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자료제출 요구건이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네, 이헌복입니다.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재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재료가 와야 질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없으면은 현황 그대로를 가지고 오던가 또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뭐 이런 것도 지금 기획감사실건에서도 재료를 요구한 것도 아직 안온 걸로 여기 지금 보이는데 이래갖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지금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재료를 지금 언제까지 준비가 될 건지 그래서 그때 다시 감사가 시작되도록 이렇게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장

네, 그럼 말이죠, 총무과에서 자료 준비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신속하게 20분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4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요청한 것은 오는 대로 하고 그 전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119페이지에 반상회 운영 사항중에 첫째 반상회 건의사항 33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건수, 미조치내역 그것 좀 알려주시고.

김영호위원장

이거는 아까 자료 요청 했습니다.

김문종위원

네, 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5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반회보를 매월 11만6,000부로 인쇄하기로 돼있는데 9만부로 되어 있는 이유, 예산절감 차원인지 그걸 알려주시고, 통반장 산업시찰비가 총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인원이 40쌍의 부부가 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아는데 40쌍의 선발기준, 이와 관련하여 반상회 운영실적의 평가기준,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번째, 반상회 발전위원회가 감사자료 93년에 의하면 10회 개최한 것으로 돼있는데 그 구성원 및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예산이 3만원에 8명, 12월 해가지고 288만원이 예산으로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론 지금 조례를 개정안을 성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통반장 조례 임무가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임무규정이 현시로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개정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 여섯 번째, 통반장에 대하여 제가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736개통 3,582개반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임무수행을 하도록 광역화하거나 반장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장초청간담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필요성이 절실한 것인지, 왜냐하면 간담회 비용으로 3,582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 간담회 비용은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반상회 운영 사항중에서는 질의를 마치고 죄송합니다, 이거.

김영호위원장

아니, 김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시는 겁니까, 질의하시는 겁니까?

김문종위원

질의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시는 거면 조목조목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1문1답식으로요.

김문종위원

아, 네. 그러면 요약이 됐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했는데 너무 많아 가지구요. 요약은 했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럼 하나씩 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빼고 첫째 95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반회보를 매월 11만6천부를 인쇄하기로 돼있는데 9만부로 인쇄가 돼있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반회보는 우리가 94년도 11만6천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만8천세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74% 11만8천 세대에 대한 74%를 지금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으면 지금 예산도 그거에 맞게 8,400만원으로 선 겁니다. 그래가지구선 당초 11만6천세대로 한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선 74%에 대한 9만부만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 아니 반상회가 여기지금 10회로 돼있는데 10월달까지만 뽑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11월, 12월은 안했다는 얘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이 우리가 두 번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선 그 내역이... 두 번을 안해서 10회지 11월, 12월 안한 것도 아니고.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종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관련된,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기능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 두개를 좀 비교해 주십시오. 거기서 보면은 기능직이 9명 프러스 된 걸로 나와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123페이지 보면은 그 기능직만 앞에건 총괄이고 뒤의 건 세역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뒤에 거 보면은 기능직이 9명이 프러스가 돼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앞의 현황하고 뒤의 현황이 틀려서 그래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123페이지 현원외 149명 하구요.

김성근위원

네, 그럼 9명이 많은 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115페이지로 가가지고 거기보면은 총계 보면은 기능직이 8명이 많은 걸로 돼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한 명은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한명은 지금 우리가 방범원이라고 각 경찰서에서 배치돼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30여명이 있었는데 나가는 대로 정원에서 줄입니다. 줄이는데 지금 17명에서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원을 개정을 못해서 방범원이 한 사람이 더 있는 걸로

김성근위원

더 있어도 좋은데요, 좌우지간 현황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김성근위원

현황 자체가 틀려서 물어보는 거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여기 뒤에는 실질적인 기능직만 얘기했고 방범원은 지금 그것이 기능직이 아니고 실지 그 전에 고용 1종이라고 있었는데 고용 1종에 준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기능직 수준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지 기능직만 뽑은 사항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김성근위원

그럼 어차피 총괄에서는 9명이... 그러면 뒤에 123페이지 다시한번 보세요. 149명으로 돼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범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방범원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앞에 그럼 프러스 8명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방범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김성근위원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더 많아야 되지 않아요? 프러스 돼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면 더 많아야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한명이 없어 졌는데 지금 여기 프러스인데, 프러스 9명 아닙니까, 115페이지요.

김성근위원

네, 123페이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요거는 기능직이 실지 9명이고... 방범원이 지금 여기가 들어가지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원이 안들어 갔고 뒤에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123페이지에 방범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면 115페이지에 있는 기능직엔 방범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여기는 들어가 있죠.

김성근위원

들어가 있으면 더 많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방범원이 안들어간 기능직이 소요인원보다 9명이 많습니다. 그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방범원이 안들어갔건 들어갔건 간에 좌우지간 앞에는 9명 이상이 돼야되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줄은거죠. 사표를 냈으니까 줄은.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한명이 방범원이 한명이 줄은거죠, 사표를 냈으니까. 충원을 안시키거든요, 방범원은. 사표를 내면은.

김성근위원

아, 전체 인원에서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네, 그러기 때문에 총괄표에는 한명이 줄은거고, 위에는 안들어 갔으니까 9명이라고.

김성근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김성근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건은요.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합니다. 동청사환경개선편의시설 집행내역서를 먼저 부탁합니다. 111페이지에 보면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거기에 보게 되면 새마을운동남동구지회와 새마을문고인천광역시남동구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두가지가 있는데 임의보조 지급에는 규정이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기준은 뭐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때그때 어떤 특별한 활동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선 부녀회 합창단을 운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도농간 결연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사안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 임의보조입니다.

이귀영위원

아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그러면 임의보조는 단어 그대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의 재량권으로 주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재량권이 아니라 그것이 각 지회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시지가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를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선 이것이 실지가 기획감사실 풀보조로 돼있는 사항중에서 임의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렇다면은 뭐 굳이 말이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고 내용이 없는 한은 정액보조를 좀 증액을 해가지고 한가지로 통일해서 주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잖아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정액보조사항은 내무부나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구선 전국이 동일한 사항으로 정액보조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도가 있고 특별한 사안으로 지금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특별 임의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는 우리 임의대로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우리 새마을운동 남동구지회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뭐 4,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은 어떻게 1,200만원을 남겼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120만원 아닙니까?

이귀영위원

아, 120만원 왜 남겼습니까? 정액보조라면은 다 지불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그 정액보조의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가 4/4분기 종합결산서를 받아봐야지 알겠지만 이것이 실지가 그 우리가 정액보조는 거기다 내주고 거기서 결산한는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은 아직까지 12월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남은걸로 현재 완전히 남았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말씀대로 정액보조라는 것은 일시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 분기별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정액보조는 그 단체에다가 분기별로 주고요,

이귀영위원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을 정산을 받습니다, 분기별로요.

이귀영위원

분기별로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임의보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아울러 들어 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이귀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임의보조는 실지 재량권이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선 아까도 말씀 드렷듯이 그것이 꼭 필요하냐, 그 요청한 것이. 그거를 굉장히 판단을 정밀하게 해가지고서 지원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없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확실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우리가 행락질서 단속원이 구청에서 나가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보면 약사공원 행락질서 단속원이 나가는 걸로 돼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행락질서 단속요원이 나가면 몇시간이나 현장에서 근무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단속요원으로 보다도 지금 청원경찰을 금년도에 5명을 거기다 배치를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간석3동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때에 따라서 행락철에는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약사공원행락질서 단속원여비로 처야 이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청원경찰 5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에요, 10일 4명 12개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간석3동에서 약사사까지 가는데 현재 그 실질적으로 여비가 필요하나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은 대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뿐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과 노점상 단속원이라든가,

김성근위원

아 지금 저는 다른 걸 물어 본게 아니라 건설과는 여기서 나가는 건 알고 있는데, 약사공원을 갖다가 간석3동으로 출근하신다고 그랬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간석3동이 약사사가 거기 있잖습니까? 간석3동에. 자기 동에 출장 나가는데도 여비가 필요하냐 이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거기서 단속활동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단속 목적으로 여비가 책정되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어떤 특수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현장근무자들입니다, 청경들은요. 그래서 그거를 실지 거기가 활동을 하는데 다른 무슨 우리가 출장하는 거와 좀 차원을 달리해서.

김성근위원

근데요, 예산이 만원X10일X12월로 섰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이 내역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 단속하는데 단속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러는건 아닙니다. 좀 강하게 단속할 필요가 사실 그 공원 자체에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왕왕 벌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단속의 필요성은 저도 절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하고 딴 내용같아요. 그러면 이 비용은 지출이 안된겁니까, 된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된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단속은 행락철에는 9시까지 하고 한달에 휴일만 빼놓고 노시는 날만 빼놓고는 다 단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휴일에도 단속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러면 그 분들은 휴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휴일은 가져 가겠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그게 한 25일이나 30일 이렇게 책정됐다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근데 한달에 열흘뿐이 책정이 안됐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이 실지는 지금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은 30일 나갔다고 30일치를 지급을 안하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만원이면 만원 1일, 그러고 나머지는 포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규정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편성이 불가능합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그것도 좋은데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지금 거기 약사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조금전에 청원경찰 다섯분이라고 그러셨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분들이 간석3동으로 출근을 하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출근해가지고 약사공원이 간석3동에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동 바깥에 나가면 출장비를 줍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출장여비 기본이 5만원씩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관내입니다, 이건.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관내.

김성근위원

관내도 그 동네, 동네에도 동사무소만 벗어나면 그럼 여비가 나온대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만 벗어나면 여비가 나간다는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또 단속은 또 걸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차 타고 가가지고 휙휙 도는게 단속이 아니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여비로 동사무소나 본청 직원들께는 기본여비로 5만원씩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데에 따라가지고선 출장여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김위원님, 우리 위생과에도 위생단속원이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도 야간에 단속을 하거든요.

김성근위원

네, 해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단속을 하는데 거기도 하루에 만원씩,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가지고 만원씩 한달에 10일만 인정을 해준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파트하고 예산실하고 마찰이 생긴게 왜 우리 12시까지 매일 하는데 왜 10일 밖에 안주어지나 그거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매일 나가는데 예산사정상 사실 10일분 밖에 못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인천시가 공통입니다. 청경들의 경우도 만원으로 책정되고 10일로 책정된게 그런 지침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내인데 무슨 여비를 주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린벨트 관리하는 청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점상 관리하는 청경이라든지 대체로 기본여비 5만원을 주고 5만원 가지고는 사실 충당이 안되니까 그거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만원씩 10일정도 해가지고 단속활동 실지로 나가면은 뭐 점심도 사먹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걸 보충하는 의미에서 주고 있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글쎄 실질적으로 여비로 쓰는거 보다도 더 활동하는데 보조금으로 쓰이는거죠, 실지로 쓰이는거는. 교통비로 쓰이는 거 보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차라리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죠. 네, 그 점은 그걸로 하구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이나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는 어떤때 열립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해가지고선 민간인 3명하고 각 실, 국장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기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것은 인사요인 또는 징계요인이 발생할 적마다 수시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김성근위원

글쎄 여기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36회 된걸로 돼있는데요, 이거 올해 현황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남동구에서 36회씩이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사안이 있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 실질적으로 어느 달에는 네 번, 다섯 번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가지고 전보제한 같은거 풀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최한 횟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김위원님, 징계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 공무원의 승진이라든지 전보 인사외에 징계등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게 상당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청 했으니까 그거 와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이 14명만 돼있는데요 지금 수당은 공무원들 안받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3만원씩 14명으로 돼있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36회 개최할 때 36회 개최해 가지고 민간인이 다 참석한다고 그러면은 108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14명뿐이 지급을 안했다는 거는 민간인들 참석이 거의 없이 청장이하 국실장들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거는 청장님 인사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김성근위원

아, 부구청장님.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대부분 경미한 사항들은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실질적으로 금년 7월 1일서부터 민간인이 3명으로 보강이 된거지 그 이전에는 민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분들이 참석,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사안에 대해서 심의한 그런 사안에 참석한 걸로 그것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36회를 했지만 경미한 사항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면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거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참석 안했고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두 사람들은 그냥 위촉만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에 영향을 전혀 못 끼치겠네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서면심의라는 것은 지금 말씀 드렸듯이 그 분들께서 같이 서면심의를 같이 맡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그분들도 결재한 사항은 있겠네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결재는 그럼 나와서 합니까, 이 구청에 가가지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가가지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그런거는 이제 수당이 안나가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오실때만 수당이 나간다 이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는 아까 그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징계도 징계지만 모범공무원 표창이나 대우공무원선발 같은 거 이것이 다 인사위원회 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6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우공무원이나 이런 사항은 실지 초과연수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거는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이 36회라는 건 서면심의까지 한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알뜰도서교환시장이라는 것이 어디서 운영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새마을알뜰도서시장은 금년도에 우리가 300만원 예산을 서가지고 그것을 사회진흥계에서 도서를 해가지고 알뜰시장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책을 운영을 하고서 책이 다 안나갔을 경우에 그거는 문고에다가 그렇게 기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그 알뜰시장을 새마을계에서 운영을 한다구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사회진흥계에서,

이완수위원

사회진흥계에서.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한번 운영 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럼 그건 운영을 하면은 어떻게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을 교환권...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예산으로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선 헌책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헌책을 주민이 가져오면은 여기서 새책을 교환해 주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500권, 올해는 1,000권을 이렇게 계상을 했군요. 그럼 이건 완전히 소모되는 거네요. 헌책 가져오는건 누가 다시 빌려보지 못하잖아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그 책을 새책을 해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 3권씩, 3권이상은 안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교환을 해서 헌책하고 운영하다가 새책 남은거는 문고에다 그냥 기증하는 걸로 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이제 헌책 들어온 것은 지역문고에다가 그건준다,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완수위원

그러면 지역문고는 남 안보고 헌책만 받아봐라 이거나 마찬가지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우리는 지역문고는 지역문고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알뜰교환시장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헌책하고 교환해 주고 그 헌책하고 그리고 나머지 새책을 그냥 주는거로.

이완수위원

글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 책은 각 문고로,

이완수위원

아니 아니, 교환시장의 책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교환시장의 그때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선 일괄 문고별로 순회를 하면서 동별로,

이완수위원

아니 교환시장은 사회진흥계에서 보관해서 3권 헌책을 가져오면 새책을 내주고 헌책을 모았다가 지역문고에다 다시 준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니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돼가지고선 그거를 교환시장을 합니다. 우리 알뜰매장 하듯이.

이완수위원

교환시장 장터가 어디 입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동사무소 만수4동에서 올해 한번 했습니다.

이완수위원

만수4동에서. 그러면 만수4동 사람만 이용 하겠네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만수4동에서 나가가지구선 한 사흘간 알뜰교환 시장을 했습니다.

이완수위원

금년에는 여기 보면은 500권을 구입을 해서 만수4동에서만 했으니까 만수동 사람만 헌책만 바꿔주고 그 헌책은 동단위 문고에 주고 그렇게 하셨나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 실지가 우리 주민대학에서도 그렇고 또 반상회에도 그렇고 회보는 알뜰교환시장 운영하는 것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가 만수 4동에서 뭐 꼭 만수 4동 동민께만 혜택을 봤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런데 지금금년에 500권을 사서 처음 시행을 해보셨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0권을 사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럼 금년에 교환시장을 하고서는 잘됐다 잘한 시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좀 이상과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 좀 선택해 주시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실지 알뜰교환시장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못합니다.

이완수위원

네, 그렇죠? 제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면은 새마을 이동문고에 대해서 운영을 위해서 그 정액보조가 5,711만4천원이 계상돼 있고 거기에 책 구입비가 1,000권, 500만원에서 한 6,2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에서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과장님이 좀 설명해주시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새마을문고는 이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지금 6,200만원이 예산이 서가지고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가 거기에는 그 운전원 한명하고 사서직하고 열람직 한사람 그래서 3명의 인건비와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제세, 이런 사무용품비가 포함된 그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그 새마을 문고에서 그거는 구입을 하고 대부분이 이동도서에 따른 차량운행 하고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차 그거만 빼놓고 실제 사무용경비 그걸 제하고 대부분이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은 맞겠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그렇죠? 그래 제가 이동도서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적인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동에는 전 동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 동에 보면은 지역에 문고가 있습니다. 문고에는 금년도에도 보면은 금년도에도 보면은 3개소에 200권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300만원 예산이 돼있거든요. 이제 그런데는 인색하고, 그런데는 인색합니다. 인색하고 아까 방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교환시장을 운영해서 헌책 오는 거로 다시 그런거나 주고 이런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역문고가 더 활성화가 돼야되고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있고 또 보면은 6,200만원중에 책 구입비는 500만원 1,000권 돼있거든요. 그리고 5,700만원은 완전히 차량유지비라든지 인건비 뭐 사무용품 이런데로만 5,700만원이 쓰여집니다 5,700만원은 완전히 소모성인데 이 돈을 합쳐서 20개 동에 다 해가지고 책을 사준다고 그래도 월등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5,500만원이면 5,000원씩을 친다 그래도 11,000권을 구입을 한다고. 그렇게 치면은 우리 20개 동에 이렇게 친다면은 한 600권 이렇게 예산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그거를 돌아가면서 만 몇천권을 정말 구입을 해서 구월 1동에서 보던 거는 매월 뭐 500권씩 아니면 300권씩해서 2동으로 돌리고 2동은 3동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정말 주민이 원하는 책을 언제든지 손쉽게 구해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동도서를 해서 주민이 볼 수 있는 책은 1,000권인데 나머지 소모성예산으로 유지비라든지 인건비로만 5,7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견해를 좀 실무 과장님으로써 느끼신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남동구이동도서및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구선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는데 각 동에도 구월2나 만수2 그런데는 동사무소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있는 데가 있고 지금 안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먼저 구청장 협의회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 부서 역시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그거는 금년도에는 예산엔 일단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에 의해서 세워놓고 그거를 이동 도서관에 대해서 마을 문고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완수위원

네, 제가 보충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도 자체는 원래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야되는데 이동도서라는 것은 낙도라든지 저 농촌의 오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정이 어렵고 책을 갖추기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시에는 동단위 문고를 활성화를 시키고 그것은 구청에서 하기에 달렸습니다. 책을 사주면 활성화가 됩니다. 기히 있는데도 기히 있는 지역도 100권만 사줄, 그리고 남 쓰던 보지 않는 책만 줄려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니까 활성화가 안된다. 한 동에 신간서적 예를 들어 한 500권이고 책장까지이런거 사주면은 다 활성화가 됩니다. 한 동에 신간서적 예를들어 한 500권이고 책장까지 이런거 사주면은 다 활성화가 됩니다. 기히 있는데도 기히 있어서 활성화가 잘되는 데도 지원이 부족한데 없는 지역이 다시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건 여기 지원 차원에서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시동에는 저가로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책방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점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이동도서를 해서 어디에 지금 차가 와있는지 주민들이 잘아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 보면은 그 어느 한 지역에 와서 차 기사는 차 세워놓고 앉아있고 직원 두명이 책을 많이 빌리러 와도 그만이고 오지않아도 그만이니까 그냥 앉아있고 실지로 이거는 하나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가고 이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밖에는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한 시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주민한테 예산의 혜택을 골고루 봐야지 이런 낭비성 예산은 이건 과감히 삭감이 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시책을 더 좋은 제도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거를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완수 위원님의 그거를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럼 재검토 시기는 언제쯤 될거 같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내년도 1/4분기 중에는 재검토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1/4분기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거를 보류해도 되겠네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우리가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구선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하니까 일단은 그거는 좀 그냥 자른대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1/4분기에 재검토 해가지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완수위원

네, 집행부 담당 과장님으로서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죠. 많으시고 또 내려오던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금년 예산도 세우셨지만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견해는 아무리 우리가 내려온 관행이라도 우리가 과감히 제로인 상태에서 다시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적은 예산으로 정말 우리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또 이것이 두고두고 장려가 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수시로 연구를 하고 그런쪽에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않나 이런 뜻에서 문고에 대한 운영에 대한 모순됨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통반장 산업시찰비가 1,4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95년도. 인원이 40쌍의 부부가 시찰을 다녀오는 것으로 아는데 40쌍의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통반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종위원

네,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통반장님은 실질적으로 일단은 표창을 받은 분에 우선이구요, 두 번째는 각 동에서 40명이면 20명이 40명은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각 동에서 모범통장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구선 시찰을 시킵니다.

김문종위원

조례에 보면은 반상회 운영실적에 따라서 선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운영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무리가 통반장들을 월례조회때 표창을 하고 그리고선 그거는 실지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구선 모범 통반장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 김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그런 건 지금 못하고 있고 다만 각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선발을 해가지구선 시찰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문종위원

두 번째 반장초청간담회가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지명을 합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3,582명을 다 모아서 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반장초청간담회는 동별로 나누지를 않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구청장의 연두 순시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순시가 있습니다. 그때 통반장님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동정보고회와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3,582만원이 1인당 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실제로 그 비용이 다 지출이 됩니까? 참석을 안 한 통반장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출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은 참석을 안하신 분은 지출을 안합니다. 그래가지구선 예를 들어가지구선 통반장의 비용을 동으로 줍니다. 그래가지구선 동에서 정산을 하도록 하지 우리가 뭐 한사람 한사람 통반장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구청장 초청간담회 이렇게 하면은 비용을 동에다가 전도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정산토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김문종위원

그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실지가 그 지역에서 초청간담회를 동별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반장님들이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사후관리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석 안사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확실하게 몇 %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고 뭐 100명, 200명 이렇게 각 동마다 다르게 초청을 하니까 인구 규모나 통반 규모에 따라 가지고선,

김문종위원

글쎄 지금 뭐 여쭤봐도 되는 모르겠는데 96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반장초청간담회가 주민초청간담회로 바뀌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바꿔 있는 겁니까, 같은 액수인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통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통반장만 매일 동원이 되고 뭐 억지로 왔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실지로 통반장만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내년도서부터는 통반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율참여 하는 구정에 자율참여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에게 참여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통반장간담회가 아니라 주민초청간담회로 예산이 편성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반장에 대해서 지금 모든 항목을 다 따져보니까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736개통 3,582개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통반을 통수를 줄이거나 반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좀 광역화 하든지 아니면 아예 반장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게 이제 좀 변질이 되가는 거 같습니다. 반장초청간담회가 주민초청간담회로 변질이 되고 하는 거 보니까 반상회 자체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그렇게 어떤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거 아니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반상회 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뭐 예산이 288만원 잡혀 있는데 그게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도 반상회에 참석해 보면 뭐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집행부에서 지금 조정, 조례개정안을 지금 많이 성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 통을 좀 줄이거나 광역화할 의도는 없는지. 왜냐면 반상회보 인쇄가 또 월 700여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거기에 12를 곱하면 한 8,400만원이 또 반상회보 인쇄비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뭐 남동마당하고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반상회보라는 것도 예전에 정말 정보화시대가 아닌 때에 반상회보가 홍보용, 계도용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모든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에 통반제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광역화 하든지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통반장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로 해가지고 지금 반장, 통장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위촉된 숫자이고 그래서 반상회 반장 없애는 것은 살지를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정기회때 조례를 불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좋습니다. 미자격자 조치결과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종위원

제가 구정질문한 이후에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은 인원이 187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통장 미자격자들에 대한 조치를 여지껏 어떤 진행이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정기회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사후에 맞춰가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지가 연령미달, 연령초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것을 우리가 동에다가 정리계획을 우리가 내려 보냈습니다, 그 조례개정 이전에 조치할 사항을. 그랬더니 거기 동에는 동사무소에서도 그 조치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래가지고선 실질대로 그 사람들은 이번에 연령을 상한선을 높이고 내리고 해가지고선 이번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안중에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면 통반장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보상금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사실 통장한테 무슨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여러가지 일이 좀 있는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정도 갖고서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도 좀... 그래서 제가 지금 광역화를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게 운영실적이 또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현재의 어떤 정보화시대에 맞게, 또 동정자문위원회도 있는 마당에 오히려 그 통반장으로 나가는 어떤 동의 보조업무를 위해서 오히려 그 예산으로 고지서 송달 정도라면은 동사무소에 어떤 인력을 그 비용으로 두는 방안, 하기 싫은 걸 자꾸 시켜가지고 내가 뭐 언제 하고 싶어서 통장하냐, 반장하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도 뭐 미자격자 조치하려고 그러면 또 안되고 말이죠.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통장님 경우는 제외하더래도 반장의 경우는 제외하더래도 반장의 경우는 굉장히 위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1, 2개월씩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반장님들이 그렇게 피동적이다 보니깐 통장님들이 굉장히 활동이 오히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실지 통장님들은 적다고 그러지 많다고는 안그럽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이 해주는 것이 실지 없기 때문에 통장님 위촉하는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반장님들을 지금 여하히 운영을 해가지고선 실지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느냐가 실지 관건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종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거 토대로 해서 한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만 ... 아까 지역안정보상금이 항목에 어디..... 129페이지에 보면은 야식비, 유류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20개동에 150일 기준으로 야식비하고 유류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집행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9페이지 입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종위원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그 실지가 이것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이 전쟁을 선포하면서 생겨 났던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것이 각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지가 뭐 야식 연료대 해가지고 5천원 범위에서 해가지고선 유인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은 2,200만원 해있는데 이거를 제가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배정을 960만원을 동에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거를 우리가 받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요. 안하고 한 것은 지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담당자께 해가지고선 그걸 확실히 하므로 해가지고선 그 이후로 지출이 없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96년도 예산에는 야식비, 유류비 이거는 전연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래서 제가 96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야식비, 유류비가 전액이 아주 삭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왜 삭감했는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거는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본 결과 옛날서부터 선례가 사실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선 이것을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선 실질적으로 배정은 했어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 뭐 몇 몇사람들이 실지 유류대나 야식비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인식이 돼있고 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과감히 제가 자르는 걸로 해가지고,

김문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과장님의 소신껏 행정을 편거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집단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만수동 관내에. 아파트 등 집단주택이요. 거기보면은 밤에 놀이터 같은 데가 안좋은 학생들이 와서 많이 사고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실지로 이게 자율방범조직이 누가 어떤 명목에서 시작했던간에 굉장히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지로 지금 동네 전체를 맡겨가지고는 일이 안됩니다, 동 전체를요. 단위별로 띠어줘야 일이 되거든요. 근데 어떠한 노력도 없이 지금 학교 주위의 폭력이나 이런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습니까? 이런게 전부 다 동네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은 조금 더 활성화시킬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죽이는 방법만 연구해가지고는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김성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도 자율적으로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래서 꼭 유류비나 야식비를 지원안했어도 활동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5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는 급식비나 연료비는 못 지원하지만 표창이나 부부동반 산업시찰 등의 고려를 해서 좀 위로해 줄려고 격려해 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동쪽에서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실지 지역에서 집행되는거 하고 내역이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인원 회수를 해가지고 전체 인원을 따져봤더니 한 110명이 활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우리 돈 나간거에 대해 가지고선 제가 정산을 해보면서 파악을 했더니 110명인데 실지 그렇게 하면 한 동에 한 5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직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오셨고 앞으로도 한 5명, 많은 데는 더 많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실지 지역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뛰어 주시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더 보람있고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런건 맞는데요. 우리가 남동구를 위해서 공무원도 해야되고 주민도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책을 좀 받고 있는데 좀 권장할 거는 과감하게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과감하게 권장을 해가지고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라는게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이 질의하신데 제가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새마을 자율방범 여기에 유류대나 식비 이거 좀 문제점이 있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실은 열심히 자율방범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유류비나 식대비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또 집행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안되는 거 예산만 낭비하느니 과감히 삭감을 해서 예산을 줄이자는 과장님 의도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은 과감히 우리가 다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은 좋은 시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나 연구를 먼저 해야 된다 연구가 미흡하지 않느냐,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유공시민 비교시찰에서 예산을 세운건 한푼도 안썼거든요. 그렇죠, 금년에.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아는 거로써는 유류대나 야식비에는 관여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열심히 하는 자율봉사대원이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이완수위원

네,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은 야식비, 유류대 아예 이건 차라리 받느니 보다는 안받고 하는 것이 더 봉사 마음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대략 요구를 많이 하는 법이 있죠,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활성화 방안에 미흡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한 활성화, 사기진작에 대한 하나도 관심을 안가진 거같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섰는데도 그분들에 대해서 표창이라든지 비교시찰 뭐 자율방범 잘돼있는데 그런 지역으로 해서 시찰이라든지 이래서 사기진작은 한번도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건 아주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편하다, 방범은 안하더라도. 이러한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 이런 노파심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좀 해주시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이완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실지 유류비나 야식비를 지원 안받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가 그런 분들은 실지가 얘기를 안합니다. 그리고 실지 겉돌고 한번 빙돌고선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선 그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실지 그 전에도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금년도에 예산없이 내년도 예산없이 열심히 활동하시면은 그때 위원님들 건의해도 충분히 해가지고선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유류비나 야식비 계상을 안했다, 과감히. 그거를 말씀 드리기 전에요, 내년도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유공시민 비교시찰, 이 격려 차원에서 돼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은 한푼도 안썼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유공자 결정은 연말에 하는걸로.

이완수위원

연말에 계획이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실비보상 보다도 그 분네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알아주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아직 연말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분네들 각 동에 정말 열심히 성의를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 많습니다. 한 푼도 안받지만 어느 공직자보다도 더 사명감 가족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연말 다 지나기 전에 예산 있는 데에서 그 분네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정말 긍지를 느낄수 있는 꼭 이걸 쓰셔서 그 분들 사기진작을 시키십시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문종 위원님이 반장초청간담회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안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간식비 같습니다.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통반장초청간담회하면 간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과일이라든가 이런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거 지불하고 그 다음에 어느 동에 반장초청간담회가 있었다 그러면 그 후에 보고 안받습니까, 동에서? 몇 명 와서 어떻게 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받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그거 그냥 뭐 80%가 왔는지 60%가 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니 그거를 동에다가 전도를 해주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는데서 명확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질의에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자료가 사실 안옴으로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오다 보니까 지금 감사가 겉도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 가능하겠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실지 위에서는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뽑고 있고 나오는대로 갖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많습니다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0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건강한국토사업추진계획중 장수천하상정비공사가시비 1억, 구비 1억, 구비 1억 이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96년도로 이월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시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그 시비와 구비 1억씩 해가지고 2억을 장수천살리기 사업에다가 그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거를 용역을 줘가지고선 그 용역이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럴 때 그러면 시비는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시비는 반납이 안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업 자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96년도 예산안에는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이월이기 때문에 예산이 95년도에 이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월조치만 되거든요, 명시가 안되구요.

김성근위원

그렇게 사업으로 된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운영을 하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방위협의는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이 위촉직은 본래 관내 사람들 아닙니까, 구성인원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관내에 주소를 뒀거나 사업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동보건설 대표는 박낙원씨는 둘 다 주소까지 서울로 돼있는데 이 분은 어떤 연고로 해서 들어온 겁니까, 113페이지입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건 지금 실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훈령 28호에는 꼭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은 관내 주소를 뒀거나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촉 범위는 의장이 지명하는 필요 인원으로 돼있어 가지고 지역,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명을 하면 위촉이 가능합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참석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실지로 남동구방위협의회 하는데 참석은 잘하나 그게 문제가 됩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방위협의회를 1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그래서 그 사항은 참석이 됐었는지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김성근위원

1회 개최됐다고 그러면은 이게 본래 임기가 있습니까, 위촉직이?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임기가 실지는 명문화돼 있는 건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창원 부회장 이준배씨라고 돼있는데 (주)창원이 아직, 이거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이었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위촉직은 지난 7월서부터 8월사이 위촉이 된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월2동하고 만수2동, 지역문고가 있는데 거기에 3백만원씩을 임의보조하는데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지불하는 것입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새마을 문고 몇페이지...

이귀영위원

네, 거기가 121페이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새마을 문고는 구월2동하고 만수2동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귀영위원

300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지불하느냐 이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임의보조요.

이귀영위원

네, 임의보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도서를 구입을 해서 지금 아까 알뜰교환매장 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걸 300만원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 도서를 지원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도서구입비에 대한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도서를 그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원봉사 하는 거죠, 이건. 뭐 어디에서 일정한 보조 받는거 아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거기 순수한 이렇게 도서를 운영하다 보면은 사소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구월2동이나 만수2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이 300만원이라는 돈은 그러면 구월동 하고 만수2동하고 각각 절반씩 나눠주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지가 않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만수4동에서 우리가 알뜰도서교환매장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1인당 3권씩 교환을 해주고 회수된 책과 그리고 거기서 남은 도서를 분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이 300만원을 절반으로 150만원씩 각각 구월2동하고 만수2동하고 나눠주냐 이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사회진흥계에서 300만원의 도서를 구입을 해서 만수 4동에서 알뜰도서교환매장을 해가지고선 나머지 책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자에 드렸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실은 말이죠, 고정된 서적보다는 자꾸 교환이 돼야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보고 오던 사람이 또 와도 볼 수가 있지 고정된 서적이 이렇게 비치가 돼있으면은 나는 상당한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환을 자주 하십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교환은 자주 못합니다. 이번 한번 뿐이었습니다.

이귀영위원

한번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한번이라는 것은 아까 교환을 할 때 헌책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사흘간 만수 4동에서 했다고 아까도 말씀 드린 것이 그것이 300만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예산이에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만수2동, 구월2동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책을 구월 2동이나 만수2동 그리고 우리 이동도서관에다가 그거를 나눠주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교환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밖에 없었다구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뭐 고정된 서적만 그냥 잔뜩 쌓여있고 뭐 한번 보시 분은 안 오실 텐데 자주 이게 수시로 교환이 되고 새로운 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고정된 서적을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자꾸 바꿔주는 활성화하는 방안과 대책이 있어야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이거와 병행해서 새마을 이동도서가 보완되게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뭐 계속해서 새책으로 바꿔줄 수도 없는 거고 일단 한번 사가지고 활성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서교환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권에 최소한도 5천원씩 가는 거를 예산도 그렇고 해가지고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알뜰도서교환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이구요. 자꾸 이게 새로운 책을 자꾸 보충시키고 교환하는 식으로 나가야지 옛날에 있던 책을 가지고 말이죠, 맨날 그거가지고 그냥 돌리고 돌리고 하면은 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책에 보충하는 율이 굉장히 적더라구요. 다른데 쓰는 비용은 많지만은 실지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효과가 적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려면은 새로운 이미지를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활성화를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동 도서관은 지금 우리가 재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내년 1/4분기쯤에 최소한도 아우트라인은 나오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반상회발전위원회가 위원수가 9명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개최 횟수는 6번 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수당지급한 사람은 48명, 그렇죠? 6번에 대한 48명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3만원씩해서 144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은 매회 8명씩 나왔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글쎄 지금 우리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은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이 8명인데 그 나오시는대로 수당은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은 이 8명씩 매회 8명이 나왔다고 봤을 때 이것이 48명이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구청장 빼놓고 8명이 계속 다 나왔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여기 48명에 나온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지급한 장부하고 그것 좀 갖다 줄 수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자료제출건이 아직도 많이 덜 왔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사항중 미제출된 것은 그 대우 공무원 급여지급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본봉의 우리가 6%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각 실, 과에서 지급현황을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전 부서로 취합중이니까 좀 늦어지고 동사무소 사무환경개선 사항도 역시 동예산에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부터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무수습 공무원 보수지급 내역은 우리가 금년도에 사무관 2명,기술직 1명, 기계직하고 행정직이 왔습니다마는 와서 한 달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청 예산에, 우리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본청예산에서 지급해가지고 세워서 지급을 해서 우리 구청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상회 발전위원회회의록은 반상회보 내역을 가지고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때그때 부청장님 주재로 해가지구선 자료에 의거해서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회의록은 비치된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술직 공무원 8년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자는 그것이 88년도에 됐기 때문에 96년도서부터나 승진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사람도 기능직중에 승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반상회발전위원회 그 김장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회의록이 없다는 얘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회의록은 없고 참석하는 거만 확인을 해가지고,

이헌복위원

아니 우리 돈이 지급되는데 회의록이 없고 뭐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 재료요구도 말이에요, 이 위원회 명수 뭐 이런거 알려고 우리가 재료 요구한 거 아니잖아.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떻게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됐는가, 또 회의가 이건 정당한 회의가 운영이 됐는가 이런걸 알려고 재료를 요구한건데 지금 이 재료나 이런거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 우리 보고 감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 같은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니 회의록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항목항목을 가지고서 심의한 그 심의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서를 대치하면 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심의서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출석을 했다든지 그 사람들이 출석에 대한 어떤 돈을 지급하면 지급한 증표가 나와야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심의서에 각자 싸인을 했습니다. 회의록은 별도 없지만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한 심의서는 있어가지고 거기 각자가 참석한 사람 싸인한 건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거 갖고 오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자 이게 아무리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받는 집행부도 조금은 반성을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위원회 점수나 알고 뭐 이런 거 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응?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우리 의회에 감사를 하는데 내놓기 어려운 위원회라면은 그렇게 비밀로 해야 될거고 그런거는 아니잖아. 그러면 명쾌하게 갖다주고 또 위원회 운영사항이든지 그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감사와 감사를 하는 분과 감사를 받는 분들이 서로의 입장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응? 여기서 무슨 뭐 이게 업무보고식으로 그냥 뭐 우리가 듣는건 아니잖아, 이건 감사장 아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그 반상회발전위원회,

이헌복위원

아니 반상회 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위원님들의 재료 요구라든지 수감을 받는 입장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는 얘기에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지금 자료제출한 거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위원님들께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그 자료가 금방되는 것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좀 지연되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뭐 고의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각 부서별 취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우리 저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 같은데 저희들은 감사를 처음 해보는 입장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감사를 할 때 저쪽 구청을 옮기기전에도 지하실에서 감사를 할 때 서류가 위원님들 입에서 떨어지면 어느 직원이 가서 그걸 들고 오고 이렇게 성의가 보였는데 지금 보기에는 성의가 정말 위원님들한테 뭐를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지적이 되면은 이게 구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 내지는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응?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말씀 드릴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실하게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건설적인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우선 먼저 총무국장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줄을 믿겠습니다마는 좀더 입장을 잘 정리를 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 3년이상 장기근무한 공무원이 현황을 요청을 했더니 자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3년에서 4년 사이는 25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빼고 일반직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4년에서 5년 사이는 31명, 5년에서 6년은 6명, 6년에서 7년은 2명, 7년이상이 18명, 아니 그건 취소합니다. 그건 기능직이 포함이고 기능직 뺀 일반직은 3년에서 4년은 21명, 4년에서 5년은 11명, 5년에서 6년은 6명, 76년에서 7년이 1명, 7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6명 그래서 45명이 3년이상 7년이상까지 이렇게 장기근속한 그렇게 돼있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대개 우리가 보면 1년이 지나면은 전보제한이 풀어지고 이동할 수가 있죠,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45명 많은 인원이 장기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을 하면은 지금 보통 9급에서 8급에서 한 2년이 승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승진을 해가지고선 구청에 동에서 동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보제한이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선 동간 이동이나 이것이 불가피한 것은 실지 직급불부합으로 해가지고선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지가 A동에서 B동으로 갔을 적에 전보제한 1년, 또 이렇게 해가지고선 2, 3년을 가게 되면은 실지가 또 승진을 해서 구청으로 올 수 있는데 바로 또 승진이 되는 경위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서 물론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문제 있는 직원, 그 동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 해가지고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런 사유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구청방침도 앞으로 45명, 먼저도 우리가 6.27선거 끝나고 대폭적으로 동에서 발탁을 해가지고선 구청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별 특별한 하자가 없는 직원은 구청에 다 근무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내부로 방침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거를 조정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구청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완수위원

앞으로는 동에 이렇게 장기 근무 하는거 보다는 승진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면 동에 근무한 직원을 구청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네.

이완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늘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 필요한 정말 모든 능력이나 실력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하는 것도 인사의 하나의 방침이고 또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동감되는 바도 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능력은 있는데 우리 인사가 우리 구청이 그렇대는 건 꼭 아닙니다마는 대개 보면은 이런 지연이나 뭐 학연, 혈연 이런걸로 해서 늘 승진하는 사람이라든지 좋은 자리 옮겨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만 다니는 경향이 많거든요, 모든 분야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소외되는 사람이 많고 우리가 모두 발전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전체 구성원이 다 같이 좀 서로 기회를 갖고 서로 기회를 이렇게 부여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많거든요. 현재까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제가 와가지고서는 전혀 장기근속 동근무자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안하고 이것도 제가 와가지고서는 저도 17년간을 동 근무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 가지구선 이거를 우리 인사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해가지고선 먼저 뽑아 놨던 사항이 되고 이거를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해서 구청 근무하도록 그렇게 해서 할려고 그 전 거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는 제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평가할 때 하나만 보고 평가를 하면 곤란합니다. 한번 좀 미흡했다 해서 완전히 그 사람은 낙인이 찍혀가지고 무능자로 찍혀서 계속 동이나 이런 기피부서로 전락을 하다 보면은 그 쉽게 얘기하기는 사고뭉치다 이런게 거기서 나옵니다. 소외를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도 과감히 좀 기회를 또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런 차원에서 다 같이 우리 동참하는 그런 공직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우리 행정도 발전을 하지 않나 그리고 전체 또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발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언뜻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렇게 오래 동사무소에 장기근무자 많다는 것은 제가 좀 이것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네, 김춘식 위원입니다. 여기 저 121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소득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잔액 2억4천만원 남아 있는게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이거 저 새마을 통장은 따로 돼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뜨지 마시고 통장만 2억4천이 남아있나 좀 갖다 좀 보여주세요. 통장만 갖다가 좀 보여줘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기 우리 구내에서 예식장을 하는데는 저희 남동구 사람에 한해서 예식을 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북구 사람도 있는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직원은 구에 남동구에 거주를 제한하지 않고 두분중에 한사람인데 거기 북구로 게재된 거는 분명히 등록증을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두 집 중에 하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재확인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이라고 한건 직원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북구라고 해놓고 표시가 안돼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한거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춘식위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식장에 사진사 있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춘식위원

사진찍는 사람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춘식위원

없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춘식위원

그럼 결혼하는 사람들이 여기 데리고 오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춘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총무과에서 취합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해당부서로 넘겨만 주면 총무과 일은 끝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깐 그걸 갖다가 해당 부서로 다시 넘겨주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넘겨만 주면은 조치이행 사항이고 어떻게 되는 거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조치이행을 우리께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동엔 동으로 통보하게 그렇게 채널이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3월 반상회처리엔 7번, 14번을 보면은 이게 전부 남부경찰서 공문 발송해가지고 4월 28일자로 돼있습니다. 지금이 12월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진행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거 진행 확인이 아직도 안돼서 조치가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공문만 보내면은 그 상태에서 우리 구청의 일은 끝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연번 7번을 말씀하시는데요.

김성근위원

7번하고 14번하고 공문날짜가 똑같애요, 4월 28일자로.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그 두가지 내용이 똑같이 실지가 남부경찰서에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이걸 우리는 남부경찰서에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는 남부경찰서로 안하고 지역교통과로 바로 반상회 건의사항을 이첩을 하면은 지금 거기서 지역교통과에서 처리된 사항인데 이것이 지역교통과에서 처리된 것을 남부경찰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되는대로 우리께 다시 통보를,

김성근위원

그건 업무협조 방향이구요. 4월 27일날 공문을 냈으면은 지금 남부경찰서에서 일언반구도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공문냈으니까 우리 구청의 지역교통과에서는 일 끝나고 그걸 취합하는 총무과에서도 일 끝난거냐,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안 끝난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4월 28일날 낸게 이게 불가면 불가, 해주면 해준다 이런 결과라도 최소한도 통보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늦습니까, 행정이?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그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에서 남부경찰서로 보내가지고선 받은 사항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뭐 4월 28일날 했는데 아직까지 안을 턱도 없고 그래서

김성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이거 취합 안하고 그냥 넘기면 지역교통과에 니네 일이다 그러고 넘겨만 주고 그 다음엔 나몰라라 하고 뒷짐 지는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진행된 사항을 확인할 필요도 총무과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좀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계속 철저히 챙기겠다 이러는 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상반기중에 다시한번 개인적으로라도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이 점을 명심해 주시구요 13번을 보면 3월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분, 13번을 보면 그 남동구청하고 담방마을 그 건은 불가로 돼있는데 복개할 때는 준설이 불가합니까, 복개가 예정도 있는 거는 준설이 복개할 것을 건의한 상태로 건설불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거 하수도가 잘 안내려 가니까 준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이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복개가 계획돼 있으면 준설이 안되는 거냐구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복개를 하게 되면은 일체 다 하상을 정비를 해서

김성근위원

네, 하상정비 합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이중으로 실지가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미 복개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처리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계획이 언제 처리된다는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나 구에서나 계획해 놓고 계획만 돼있는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언제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 처리결과 얘기해 줄 때도 연차적으로 복개할 것인데 몇 년도 정도에 거기가 복개계획이다, 아니면 내년이다 아니면 올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불가로 얘기해야 되지 단지 복개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천이 준설이 안된다 이 얘기는 수긍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거는 처리결과는 명확하게 그게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정도에 거기가 복개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건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방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처리결과도 좀 내주시구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방범등 공사들이 있습니다. 방범등은 지금 청소년들 뭐 타락문제니 우리 주민들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방범등 하는게 본래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4월달에 건의한 방범등하고 5월달에 건의한 보안등이 아직도 진행중인데 이거는 진행중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렇게 대단히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는 아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방범등 신설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방범등 개보수 관계는 동사무소 예산에 자체적으로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거 개보수가 아니라 미설치로 신설 문제입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신설문제는 지금도 말씀 드렸듯이 건설과에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선 신설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이것도 건건이 예산에 해야 됩니까? 그럼 현재 설계중으로 95년 10월 공사 계획임.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얘기는 그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글쎄, 그거.

김성근위원

지금 그 얘기가 사실 합리적이 아닌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니 신설은 분명히 예산에 반영 건설과에서 해가지구 세우는 걸로 그렇게

김성근위원

60만원이고 소요예산이 60만원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걸로 아주 그건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추가로 우리가 해당 과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선 그거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요, 그래서 안 믿는 거에요. 왜그러냐면 건의를 하나마나라고 그러는게 건의를 해가지고 해주겠다고 얘기 나와도 언제 해줄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볼때는 쓸데없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데는 사실 풀예산으로 건설과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규모 공사들은요. 그리고 그때 그때 주민들 편의를 의해서 빨리빨리 해주는게 행정이 아니냐고 묻고 싶네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것은 동감합니다.

김성근위원

답답한데요, 앞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동감하고 같이 생각하지만 말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주민의 민원대상이 되지 말자는 얘기죠. 사실 민원은 아주 사소한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걸 좀 명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요 사실 집행한거 조차 이해하기 힘든 금액들이 많구요. 왜 그러냐면 사실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야식비하고 유류비라고 그랬잖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1,320명 했는데 집행이 54만원입니다. 5백원 꼴이에요. 그 저기 만수2동 같은 경우요,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금액을 보니까 자체로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말도 안돼요, 야식비가 사실 천원짜리 미만 야식비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구요, 물 넣고 다닌다는 차 유류비가 있다는 얘기도 못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갖고 사실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감하게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보는데 과감하게 이런거 지출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사실 이렇게 운영을 했다 그러면 운영된 사람들한테 명쾌하게 질타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8명을 가지고 49만5천원 갖고 운영을 할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과장님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연인원 228명 가지고. 그러니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자율방범대 보상금은 문제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전부 적극적으로 권장도 안하고 자율방범대 같은데 사실 밤에 이렇게 돈다 그러면 겨울철 같은때는 잠바라도 이렇게 하나 사드리는게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는 예의죠. 아무리 저기 한다 그래도.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 가지고는 사실 아무 것도 안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돈은요, 여기 안쓰여졌다고 생각하는게 나요. 맞지가 않는데. 사실 이렇게 이 많은 돈을 갖고 이렇게 적은 돈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전 그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데 참 저도 이 금액을 보면서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전산실을 가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전산실장이 시로다가 1년 동안 파견을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청에 계장도 아니고 실장이 1년씩이나 파견을 나간다는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식위원

더구나 계장도 아니고 실장이 나가게 되면 그 에러라는게 많이 생길텐데 그 어떻게 실장이 시로다가 1년씩 파견을 나가게,

김영호위원장

그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흥식

오흥식총무국장

대형사고 금년도에 대구폭발사고 이런거 나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검확인,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대두가 됐습니다. 기존의 그 업무를 추진해 왔었는데 그 사고가 나면서 전국적으로 특히 가스관을 비롯해서 지하매설물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 작업을 저희 시에서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에 우리 전산실장으로 있던 신상칠 실장이 우리 구로 내려오기 전에 그 작업을 일부 추진하다가 내려오기 전에 그 작업을 일부 추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 기획관리실에서 이거 총괄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시에서 작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반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있고 추진해왔던 전 신 실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신실장을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이 문제가 뭐 우리 구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전산실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원칙적으로 무슨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우리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처음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해서 그 동안 쭉 얘기를 진행을 하다보니깐 워낙 그 대형프로젝트고 또 작업을 하는 것이 인천시 전체저긴 작업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분이 남동구 관내에 어떤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약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 전체적인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파견을 동의해 주는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을 한명 더 받을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파견이 되면은 여기가 별도 정원으로 써 져야만 사람을 한 사람을 받을 수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너희 시 문제니까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제 신실장 파견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시 전체적인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그렇지만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이 안전에 관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견을 동의하게 됐습니다.

김춘식위원

그거는 시만 생각하신 거지 저희 남동구 입장으로써는 실장이 없게 되면은 에러라는게 많이 생길텐데 그거는 어떻게 책임지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걱정을 하고 시에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신실장을 그런 목적으로 데려가는 건 좋지만은 우리한테 어떤 인원을 보충해 주던지 그렇게 해줘야 우리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인사부서 하고도 하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부서하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별도 정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계장으로 있는 이철우 계장이 지금 실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실장이 있는 것만은 못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장한테도 보내면서 얘기를 저희가 충분히 당부를 했습니다. 실장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좀 해주고 또 신실장 나름대로 시에 가서 자기도 어떤 도의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님이라든지 실장님 때문에 이랬는데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그런 정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근데 제가 어저께 여태까지 전산실이라하면 우리가 전산실의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정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 왔는데 어제 거기가서 브리핑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막대한 임무를 갖고 있고 거기에서 에러가 조금만 생기면 우리 주민들에게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손해가 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산실에 실장이 파견나가서 1, 2개월도 아니고 1년씩이나 파견 나가서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저희 남동구로써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건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시에 대해서 이런 인원 보충 문제 이런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해서 전산실 기능에 어떤 장애가 없도록 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근데 거기가 그게 말입니다. 저희는 안팎으로 손해가 나는 겁니다. 실장이 없어가지고 에러가 생기는 것도 손해, 저희 파견이기 때문에 신실장을 저희가 봉급을 또 줘서 손해, 지방자치제에 아무리 시가 아무리 상급 부서라 하더라도 저희가 손해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김춘식위원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다 진정서를 써 드릴테니까 신실장을 도로 데려오시든지 시로다가 임명을 내리던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우리 손해나는 짓을 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테니까 우리가 진정서를 써 달라면 써드리고 가서 데모를 해달라면 데모를 해주고 다 할테니까 국장님이 거기서 양단간에 판단을 하셔갖고 저희 남동구로써는 손해가 안나는 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영호위원장

파견이 1, 2개월 정도는 되는데 뭐 1년까지 파견하게 돼 있습니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네, 그거는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저희도 신실장을 파견하면서 대체 인력을 받는 걸 전제로 해서 했는데 그게 추진하다보니까 내무부까지 별도정원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거기서 좀 막혀 가지고 이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걱정하는 거고 그런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지금 이게 전산실이라는 데가 말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가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일도 많고 거기서 에러가 조금 생기게 되면은 저희 남동구에 주민의 피해가 말도 못하게 나요. 그런데 전산실장이 1년씩이나 파견나가서 있다는 게 말도 안되죠, 그게.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렇다면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이 우리 전체 시를 위해서 필요로 한다면은 차라리 시로 발령을 내고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면 시로 발령을 내고 우리 전산실장을 또 딴 사람으로 발령을 내는 게 원칙이 아니냐 우리 위원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구에서 또 처분만 바라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요? 파견문제가 거론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개진을 해가지고 신실장도 여기 가면서 자기가 떠나지만 하여튼 가서 최대한도로 빨리 이쪽으로 보충해 주는 노력을 하겠다 그러고 본인도 갔고 우리 또 관계부서에는 관계부서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정원 문제, 파견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원문제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에 전산계통에 있는 직원을 8급 직원을 이쪽 실장으로 발령을 내고 우리 전산실장을 그리로 발령을 내면 될 거 아닙니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는 간단해 지는데요.

김영호위원장

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시전산실은 시전산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지금 좀 어렵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파트제로 해갖고 이 사람을 전산실로 데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전산실에서 계장 한명이 내려오면 되는데 그 전산실로 데려가는게 아니고 기획실에 속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관리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말이죠, 95년도 다 가기전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

그 옛날에 상위법을 자꾸 따질때나 시에서 뭐 직원 보내달라면 막 보내주고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지방자치제인데 안 보내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청장이 안보낸다면 안보내는 거지 무슨 뭐 더구나 계장도 아니고 실장을 갖다 마음대로 1년씩이나 파견이라는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옳으신 지적이구요. 물론 청장이 지시내려서 안 보낸다면 안 보낼수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안 보낼 수 있죠, 얼마든지. 지방자치제인데 왜,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안보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떤 전국적인 상황 이런거 때문에 또 시 전체적인 일, 이런걸 좀 대국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수용을 했다고 보고 그러면 마땅히 시에서도 여기에 대응하는 대체 인력을 좀 해주는 게 마땅한 도리인데 이제 그거 안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불만이고 또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 인사부터 하고.

김춘식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이거 확실한 답변을 얼른 안해 주시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시로다 들어가든지 가서 아무데 가서라도 저희 얼마든지 따질 권한이 있어요. 확실한 답변을 수 일내에 빨리 좀 해주세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네.

김영호위원장

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김문종 위원님.

이헌복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좀 한번 같이 지금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남동구청에 청장이라든지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장을 파견을 허락해 줄 때 남동구청장이 허락을 않는데 그 사람이 시에 갑니까, 인천시장이 남동구의 공무원을 마음대로 데려 갑니까, 데려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남동구청장이 전산실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거를 감지 안하고 출장을 승낙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승낙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그러니깐 그게.

이헌복위원

우선 아니 내 얘기를 들은 다음에.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네.

이헌복위원

우선 남동구가 보호가 된 다음에 시가 있는 거고, 응? 남동구에서 봉급을 주는 공무원은 시에 보낼때는 남동구의 업무가 자신 있다고 했을 때 보낸다 이거야, 보낼 수 있다. 또 우리 행정을 아무 것도 모르는 저 국민학생 보고도 남동구에서 이런 전산실장을 시에다가 파견을 허락해줬다 그러면 이해가 아마 좋다고 잘했다고 할 사람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앞으로 시하고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화할게 따로 있고, 되는게 따로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아무리 시와 우리 구와의 관계라고 하지만은 또 공직사회도 정말 어떠한 뭐래서 특별히 뭐 한달이고 보름이고 그러한 자리를 비워도 괜찮을 상황에 출장이라는게 허가가 되는거지 1년씩이라는게 출장이 그게 뭐 출장 개념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게 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 남동구에 전산실은 포기를 하고 준 겁니다, 이게. 이거 저는 행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로서는 상식밖의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조금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또 이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모두 다 우리 남동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해주신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 또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 그거를 결정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 그거는 작년도에 금년도에 대구폭발사고,

이헌복위원

아, 그 얘기는 들었어.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네.

이헌복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거를.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이지 단순히 아 남동구청에서 그냥 무조건 신실장을 무조건 그 쪽으로 파견했다, 그럼 당연히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인데 저희가 신상칠 실장을 파견하게 된 동기가 그런 어떤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헌복위원

지금 저,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해야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위원

저 양반이 지금 시장입니까, 아니면 남동구 도시국장 입니까? 남동구 얘기를 한 거에요, 지금. 우리가 사실 잘못됐으면은 내일이라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있는 거지 지금 시의 체면봐서 시장이 어떻고 그건 우리 남동구에서는 지금도시, 총무국장이 그건 설명을 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천의 중요성을 안다 이거에요. 알면은 그 사람을 파견으로써는 이게 타당치가 않다 하는 얘기에요. 그 사람을 시에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로 보내는거는 우리도 인정을 하겠다 이거에요, 시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그러나 파견으로써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이 파견이 타당치가 않으니 이 사람을 시로 해주고 우리는 새로운 전산실장을 보내달라, 이런 남동구를 행정을 책임지고 그런 분들이 그런 의지도 없이 그냥 1년 파견하고 아마 남동구민 누구도 다 물어 보십시오. 여기서 실장 일하는 봉급을 다주고 시에가서 1년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시 좋다 이거에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그 훌륭한 분이 남동구에서 참 있다 하는 것도 남동구의 좋은 일이라 이거에요. 그럼 그분을 시로 보내고 다른 분이 와서 할 수 있는 행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또 의지, 또 실행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될 수 있는 한 신실장이 우리 남동구로 다 도로 오는 방법쪽을 하세요. 시에서는 시 별도로 하고,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네, 그거는.

김춘식위원

남동구는 남동구고 시는 시지 뭐 시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남동구 책임만 지면 되는 거니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이거 시나 구나 이거 유기적인,

김춘식위원

아 그거야 상위법이 있을 때 얘기지 지금 지방자치제인데 통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는. 신실장을 도로 빨리 금년내로 오는 방법으로 하세요.

김영호위원장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하고 대화의 채널을 다시 여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고 김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새마을소득금고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새마을특별지원가구관리대장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도 10월 27일자에 융자된 사항인데 융자액이 300만원으로 지금 기재가 돼있습니다. 융자 300만원 해주는 게 맞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200만원 내지,

김문종위원

네, 조례에 보니까 200만원으로 돼있는데 왜 지금 300만원이 지금 나갔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보니까 조립식 벽돌 수조판매업, 금속제조업, 세탁업 그 다음에 식당운영, 그 다음에 슈퍼운영 이런 종류의 것인데 그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3조 융자대상사업에 보면은 그러한 사업들이 해당되지 않는거 같은데 지원이 나간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보면은 생산소득사업 그래가지고 경제작물, 잠업, 축산, 수산, 양묘 그 다음에 생산기반사업에 농지조성, 마을농장, 초지조성 공동작업장, 공동창구, 구판장생산기반시설 이렇게 돼있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문종위원

식당이나 무슨 슈퍼 무슨 또 금속제조업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거 200만원 이상이 될려면은 그 구의회의 의결을 통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물론 지금 94년도치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견본으로 받은 것이 어떻게 제가 모르는 무슨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가지구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300만원을 지불한 겁니다.

김문종위원

인천시 지침이라는게 뭡니까, 그 인천시 지침이 구조례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지침이.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문종위원

그러면은 300만원 융자된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이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그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을 못한거 같습니다.

김문종위원

그 지침은 무슨 형식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그게? 그게 뭐 훈령입니까, 무슨 뭐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훈령의 일종입니다, 지침.

김문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훈령을... 왜 조례를 따라야지 왜 훈령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그거 저기 김문종 위원님 말씀이 법체계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도 그렇고 사회과에선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또 생업자금 이런 것들이 인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옛날의 새마을사업하던 거하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당초에 200만원, 300만원 하다가 이제 500만원까지 한도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한도액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 인제 그런 여론들이 인제 받는 융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조례하고 지침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후속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배경 이런거를 따라서 어떤 수혜의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제 일반적인 지침으로 300만원까지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례가 후속적으로 개정이 되든지 해갖고 내시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된건 잘못된 거죠.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김문종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김문종위원

보충질의를...

김영호위원장

하세요.

김문종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융자해 주는 대상사업이라든지 융자금의 종류가 지금 여기 새마을 금고나 사회과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저소득주민안정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국장님도 지금 인정하셨듯이 새마을 이것도 20년전부터 시행돼 오다가 많이 사회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많이 사업대상 자체가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분야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걸 좀 통폐합해가지고 사회복지비 방향으로 좀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글쎄 구 집행부에서 해결하실 차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걸 좀 통폐합해 가지고 종 홍보도 좀 많이 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비 개념으로 뭐 삶의 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융자를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그래서요.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거를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 대상의 자금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별개로 떨어져 있고 또 이 새마을 이라는 게 성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과에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자금의 운영 폭도 넓어지고 수혜대상도 실질적인 사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조례가 개정될 겁니다. 그래서 11월 7일자로 그거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통합관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이헌복 위원입니다. 지금 김문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 참 어떤 시의 어떤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시의 지침을 남동구조례를 무시하고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 또 조례에 없는 거를 집행을 할 바에야 조례가 무슨 필요 있냐 조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 없이 집행을 하고 앞으로 뭘 하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우리 남동구 집행부는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례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응? 그렇다면은 이거 우리 남동구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행정이 아니고 정말 주민의 뜻을 받아 들이는 그런 행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도 없는데 집행이 됐다, 참 이거 나는 이제 큰 남동구의 집행부의 수치요 나아가서는 우리 의회의 수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가 조례를 무시하고 집행을 한 그런 집행부와 무슨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들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이 문제는 명쾌하게 우리 남동구청장께서 우리 의회나 남동구민한테 답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득금의 몇%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가 있죠? 네? 몇 %입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이거는 글자 그대로

이헌복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동구에 있는 새마을 금고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하도록 돼있죠, 관리를 하도록 돼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동구에 잇는 새마을금고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하도록 돼있죠? 관리를 하도록 돼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의 몇 %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실지 그것이,

이헌복위원

아니, 아니 동문서답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그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몇 %를 쓰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몇% 쓰게 돼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특별히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가지구선 마을금고가 몇 %를 해가지고 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 지금 우리 이헌복 위원님 질의한 취지는요, 일반 새마을금고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시중이 새마을금고가 이득금의 몇%를 주민을 위해서 쓰게끔 돼있어요. 그거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계통이 아니고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그 새마을금고를 감시 뭐라 그럴까, 새마을금고 유지 내지는 감독을 하는 주무과장께서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냐 묻지 않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이헌복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우리가 지도감독 차원은,

이헌복위원

아니 몇 %를 쓸 수 있느냐고 묻지 않았느냐 이거야.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모릅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새마을금고를 우리 남동구,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을 구를 경유해서 쓰는 경우가 아니고 새마을금고법에 의해가지고선 지역,

이헌복위원

새마을금고법에,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죠, 그 새마을금고법에 의해가지고,

이헌복위원

아니 과장님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거기 가입된 사람들에 의해서 천상 주민으로 해가지고 쓰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 거지 우리를 통해 가지고선 뭐 각별히 쓰는건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헌복위원

과장님,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헌복위원

가만히 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그 감독의 책임이 우리 남동구청 총무과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과장님께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모르고 계시죠? 지금 몇 %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도 모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럼 여태 감독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글쎄 감독차원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새마을 시금고와 그리고 각종 거기서 차출된 그,

이헌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인원을 가지고 회계감사 내지 새마을 전체에 대한 감사를 1년에 한번을 하게 됩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좀 공부를 좀 더 하세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과연 우리 남동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들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주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감독을 하시고 좀 공부를 하시고, 응?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 조례를 무시하고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남동구청장께서 명쾌하게 우리 남동구민한테 어떤 사유였는지 밝혀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 새마을금고래든지 우리 주민들이 보호를 받고 또 주민들의 사랑속에서 새마을금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감시 감독이 또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 남동구의 총무과에서 할 행정의 일부분이요, 또 우리 남동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니 만큼 제가 아는대로 한 두어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네.

이헌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된 현황을 언제 몇월 며칟날 시지침이 내려와서 3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줬다는 거, 그 몇 건에 액수가 얼만지 그거 정확하게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지원 문제도 그렇고 통반장 문제도 그렇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이번에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이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 넘어오는게 한건도 안넘어 온게 아니에요. 계속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로서 지적 당해야 조례검토하고 있다, 개정작업 하고 있다,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사항 하고 조례사항하고 먼저 검토할 필요는 집행부에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는 전부 다 총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 부서로 내리시든가 하셔가지고 검토작업을 전부 해가지고 어떤 내무부 지침이나 시지침이나 하고 상치되는 부분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전부 개정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남들한테도 떳떳이 할 말이 있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불법하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적발하고 그 사람들한테 범칙금도 매기고 그럽니다. 그러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어겨 가면서 일하고 있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그런 식의, 앞으로 조례가 먼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이 되고 그러면은 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당 집행부 공무원은 징계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구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 이렇게 구성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이 구성은 어느 분이 위촉하시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건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이 3명을 보면은 남동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만월중 교장, 신명여고 교장 이렇게 세분으로 위촉이 돼있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세 부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실지로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변해가지고 얘기해줄 만한 사람들은 특별히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들어가 있는거 같지가 않습니다. 이 민간인 위촉 기준은 무엇인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민간인은 전직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 인사 이렇게 뭐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자, 국민학교, 중학교 등 학교의 교장직에 있는 자 이렇게 더불어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보면 공무원으로써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위촉을 한,

김성근위원

아, 근데 저도 그런 근거가 있다 그러면요, 법률적으로 좀 조언해 주거나 이렇게 해줄 분들이 여기에는 안계신 거 같아가지고 이 위원회 결정이라는 거는 어떤 집행부의 결정을 그냥 민간인 3명도 그냥 따라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김성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그냥 도장 찍어 주시고 그렇지가 않고 실지 인사위원회에서는 원활한 토의와 또 그 세분이 주도를 해서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사람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선 공무원이 절대 주도하거나 그거는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우리가 제시를 하고 그거를 세 분에 토의를 하고 그 부네 의견을 말씀 하시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실, 국장들은 같이 의논을 하는 상대지 도장이나 찍는 그런 인사위원회는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우리 커피 한잔 하고 하십시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저기 김성근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우선 정회를 하기전에,

이완수위원

위원장! 자료요청 좀,

김영호위원장

네, 하세요, 먼저 그럼.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하나 안 온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새마을 이동문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문고 5,700만원이 정액 지원이 되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거는 지원할 때는 거기서 계획서를 올리겠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정액을 지원해 준건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를 한 것은 집행내역, 예산집행내역이 그게 안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81년 3월 2일 대통령령 제10226호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이 있구요, 92년도 10월 10일 조례로 287조입니다. 남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관리조례 이거 두 개 좀 카피를 좀 부탁합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부업대학생 그냥 1월 27일 40명, 7월 28일 했는데 이게 100명이 전부 참가한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명단은 구체적으로,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도 이거 구체적으로 날짜 명시해 가지고 뽑아줄 수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자료요청이 한가지 있는데,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자료 요청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동청사 환경개선 편의시설 집행 내역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저는 그 직장 취미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직장 취미회라고 하는 것은 직원에 대한 사항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본 위원은 직장취미회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게 되면은 참가자가 560명이 돼있습니다. 맞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럼 560명이 상대적인 그 활동 인원까지 포함이 된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병돌위원

상대적인 그러니까 즉, 우리 직원 대 예를 들어서 남동조기축구팀 하면은 그 일반 축구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거는 순수한 남동구청 취미회에 대한 직장 축구팀입니다.

이병돌위원

아 그러니까 직원이 그럼,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순수한 직원입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럼 여기 비고 내용에 있는 것들이 전부 그 남동구청에 관할에 대한 800여 직원입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그 800여 직원중에서 일용직 포함해 가지고선 하면 1,100명 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에 취미회에 가입한 순수한 이원이 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렇다면은 정선구청 축구팀도 남동구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정선구청 축구팀하고 자매결연 관계기 때문에 남동구청 축구팀하고 축구대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선구청팀, 남동구청팀 거기도 취미회, 우리도 취미회 그 인원이 교환경기 가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그 매 기회에 여기에 감사보고서를 보면 11개를 개의를 된거로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어떤 거를 기준해야 11회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날짜별로 보면은 6회밖에 안되고 비고난에 있는 거로 보면은 20회 되는데,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11개라고 그런거는 그 공무원 백일장, 구 산하 공무원 백일장 대회를 한 것을 제외한 그 위에서부터 남동축구회서부터 그것을 1개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회에 공무원 백일장이라는 것은 없고 그 남동헬스회까지가 11개회가 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좋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에 내역에 보게 되면은 직장취미회 운영 지원예산을 잡을 때 10개에 4회로 진행되는 걸로 해서 1,200만원이 소요가 됐댔죠? 예산에.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이병돌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000여 명의 공직자인데 그 취미가 지금 여기 보면 어떤 특혜를 받은 특혜자만 한해서 그런거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그 우리 1,000여 공직자 중에서 실지가 우리가 직장 취미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취미회 대로에서 활동을 해가지고선 같은 취미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선 지금 인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지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개인 사정이나 따라서 또 그 나름대로 취미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특정인이 아니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는 공통적으로 부여가 됐는데 가입을 안 한 상태지 실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가지고 취미회가 구성된 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병돌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 직장취미회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병돌위원

앞으로도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더 고맙겠구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병돌위원

근데 지금 여기 자료라든가 비교를 해볼 때 기히 예산된 1,200만원에 대한 그것을 소비하는 쪽을 경향이 흘렀지 않나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사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대로 활동이 활발한 데는 실지 더 지급을 했고 우리가 활동이 없는 데는 보조금으로 일률적으로 보조금으로 일률적으로 30만원씩을 줬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실지 활성화를 시키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축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이 많고 또 반면에 헬스회 같은 데는 별로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거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취미회 목적을 당초의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돌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리고 끝으로 우리 그 1,000여명이 넘는 남동구의 공직자의 취미가 상당히 다각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지금 취미회 운영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소소한 국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것을 내실있게끔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모든 공직자가 골고루 복지의 차원에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구요. 한가지 다시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게 되면은 48명이 자료에 이한 대로 고정배치된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렇다면 약사사의 행락질서 계도차원에서 5명이 투입됐다고 그러셨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는 5명을 투입안해도 될 수 있는 시기가 계절이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환경보호과에 2명이 투입돼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근데 그 사람 두 사람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으로 돼있다구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병돌위원

두 명가지고 그것을 효율성 있는 운영이라고 되겠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사사에 5명 배치한 것은 지금 비수기철이 돼서 1명을 제외한 4명은 철수를 해서 지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철수를 했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를 위한 청경 2명 환경보호과 배치는 실지 근무직원이 최소한 5명이 필요합니다, 배출가스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래서는 정규직원을 보완해 주는 그런 2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 배속된 2명에 대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전문지식 있는 사람입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전문지식은 실지 검사하고 이러는건 정규직원이 하고 차 정리라든가 5명이 있으면은 그거 끼워주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일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단순 업무라 한다면 과장님은 어떤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차가 오는 것을 해당 차를 검사하기 위해서 한 군데에다가 세운다든가 또는 검사 그거를 매연통에다가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그럼 전문지식은 없다는 사람인데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럼 향후 그 이런 특수한 장소나 업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질향상 문제 그런데에서 보강대책이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보완대책이라기 보다 그 업무에 합동단속을 꼭 하는 거니까, 5명 이상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야에 계속 근무를 할 경우에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어지간한 전문성을 확보되지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이병돌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거기에 보면 소래포구에 2명 있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이 사람들은 근무 사유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소래포구에 당초에는 거기 노점상이나 이거를 단속할 목적으로 지금 그 주차장 앞에다가 사무실처럼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선 2명이 거기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위생과를 거쳐 가지고선 위생과에서 바로 현지에 나가가지고선.

이완수위원

이게 몇월부터 근무했죠? 혹시 콜레라...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전서부터입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실지 이 분들 보면은 2명 가지고 노점상 단속도 못하고 그리고 노점상도 그대로 있고 또 불법 노상 회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사람 가지고는 실지 단속이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완수위원

못하고 있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거는 있으나마다 한거다, 근무하나마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실지로 뭐 단속이 안되는데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없는게 낫다. 있으면서 단속을 안하면 다른 주민이나 이런 시민들이 볼 때는 불신감만 조장하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100% 효과는 거양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제가 이번에 청경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 한번 나름대로 각 실, 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사람 가지고는 실지 단속이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완수위원

못하고 있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으나마나 한거다, 근무하나마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실지로 뭐 단속이 안되는데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없는게 낫다. 있으면서 단속을 안하면 다른 주민이나 이런 시민들이 볼 때는 불신감만 조장하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100% 효과는 거양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제가 이번에 청경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 한번 나름대로 각 실,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경들을 대상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위생과에서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선 그거는 세부적으로 해당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부적으로 정밀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청경전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지금 해가지고 통합관리 운영방안을 지금 검토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과에 보면은 9명이 개발제한구역관리로 돼있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9명이 실지로 개발제한구역, 그 그린벨트 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 사람들도, 공익근무요원들도 그린벨트 감시원으로 근무하게 돼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그린벨트 감시원이 아니라 산불감시요원이 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린벨트 감시원은,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안 됩니다.

이완수위원

안돼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완수위원

아니, 저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걸 지금 받았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집행 현황 이거 받았습니다. 94년도에는 5,711만3,12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5,700만원중에서 도서구입비는 1,241만7,300원이 집행이 됐구요. 95년도는 1월부터 11월까지 12월은 제외해 놓고, 12월은 아직 1,200만원 집행할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11월까지 6,211만4천원이 이제 11월까지 집행이 됐는데 6,200만원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588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거의 10%도 안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588만원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6,200만원이 투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차량을 제가 정소를 보니까는 차량도 우리 남동구 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여기보면 승합 대형버스라 그랬는데 우리가 1대로 돼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으로 차를 샀되 차적은 새마을 중앙문고로 돼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중앙문고 재산으로 잡히고 저희가 거기 또 필요한 유지비라든지 그런건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 제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는 아주 이거 불합리하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아주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92년 10월 10일날 남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에 보면은, 287호입니다, 이동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은 문고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구청장에게 예산계상 및승인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다 받고 또 예산안을 다 받고 이랬던 거죠, 그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서도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감독이 소홀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래서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 해가지구선 내년 상기중에는 어떤 거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재검토를 하게 된 사유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거 잘못된 건 사실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근데 금년 예산에 또 올려왔거든요. 아직 저희가 아직 예산안 심의도 안했지만은 금년 예산에 또 올라왔다는 것은 그냥 무슨 타성에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기히 94년도나 93년도는 잘못됐으면 그건 뭐 지나간 거지만 잘못된 것은 빨리 이걸 과감히 조정을 하고 이 시책을 바꾸고 이런 전향적인 이런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잘못된거 뻔히 알면서 이거 그대로 그냥 예산에 이게 계상이 됐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얘기해서 직무유기 같습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예산은 실지가 우리 것이 거기서 절창 거쳐가지고 그렇게 요구낸 거는 실지가 더 많습니다. 그거를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하면서 모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새마을 문고에 대한 것을 상반기중에 분명히, 상반기보다도 3월까지 재검토를 해가지고선 그거는 그대로 살려 나가면서 그래서 그때 그거는 따라서 운영 될려고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한 거지 실지 그대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 예산에 반영한건 절대 아닙니다.

이완수위원

왜 그러냐면 기히 좀 운영에 오던 것을 바꾼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거에요. 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복합돼온 거기 부수적인게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기히 내려오던 일을 중지를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 인원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은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은 소의 희생을, 희생은 아닙니다만, 소의 불이익이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건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걸 우리가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간부 공무원,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오전부터 계속 새마을 이동문고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간을 떠나서래도 우리가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한번 토론하고 그래서 의견을 집약해서 정말 이 문고 책을 주민들한테 읽게 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다. 그러니깐 적은 돈으로 많은 분이 많은 책을 읽는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도록 그런거를 좀 자리를 계획서와 함께 자리를 준비를, 예산안 심의 전이라도 좋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지금 참 이완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이 별로 필요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구요,

이헌복위원

내년도에,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고

이헌복위원

아니 지금 이완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잘못 됐습니다. 인정을 했죠, 했고 이 예산이 별 내년에,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죠.

이헌복위원

인정을 했죠?

인정을 하는 예산을 올렸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헌복위원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헌복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예산을 올렸다, 그 남동구 살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예산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알면서 그걸 다시 번복해서 올렸다. 그냥 무조건 올리면 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서 아까 이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거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올릴 수 없죠.

이헌복위원

어, 어. 그러면은 우선 일의 순서가 바뀌었죠, 그럼. 그 문제를 개선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렇죠?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개선중에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글쎄 개선이 돼서 잘못된 걸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삭감했다면은 그 예산이 우선은 예비비로 가겠죠, 네? 총무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구청장이 우리 의회의 승인이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추가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이헌복위원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불요불급할때에는 집행을 하고 추가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불요불급 하다는 게 어느 정도로 생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 같은 재난이 있었을 경우에는 선집행을 하고 후에 의회 승인을 맡도록 추인을 맡도록 그렇게,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헌복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많으면은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 많거나 적거나 법정 한도내에서 2%면 2% 정도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지금 얘기대로 예산이 검토가 돼서 시정이 돼서 올라와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시정을 한다는 거는 일의 순서가 잘못됐죠?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그것을 우리가 개선, 뭐 전체가 잘못됐다면 분명히 안올려야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한건지 이헌복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은 집행부에서 올릴 수도 없고 상정해서도 안되죠.

이헌복위원

그럼 묻는 내가 잘못인가,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묻는게 잘못일까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과장께서 얘기하는 게 잘됐다고 하는 거에요, 지금? 아, 전 잘됐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럼 뭐에요? 잘된 것도 아니고,

김문종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김문종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네?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이헌복위원

아니 긴급동의라는 게 무슨 지금 질문중에 무슨 긴급동의 입니까?

김영호위원장

조금만 들어 보시죠.

이헌복위원

네?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기준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네?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좀더 신중하게 앞으로 우리가 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일이 돼야지 앞으로 예산 올려놓고 검토를 한다 앞으로 하겠다 이거 보다는 우리 좀 더 신중하게 합시다, 과장님.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올바로 지적을 하고 거기에 공무원이 동감을 해서 또 문제점이 있다고 일부 공무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했으면 그것을 앞으로 새마을 특히 새마을 이동문고에 관해서 저희 위원이나 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했으면 그것을 대안을 찾아서 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준 것을 또 검토하기로 했고 했으면은 저희가 이 정도에서 끝내고 또 다른 질의도 사항이 많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헌복 위원님께서 위원으로서 사실 좋은 지적을 좀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그거는,

이헌복위원

여기가,

김영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집행부서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답변이 안됨으로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종 위원님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휴대폰 보유현황이 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휴대폰 구입은 어디서,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전산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럼 구 재산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구 재산이면 이 요금도 전부 구에서 납부해 주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총무과에 휴대폰 구입현황하고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 이동전화기 현황하고 틀린거는 무슨 이유죠? 구청장 것이 틀립니다, 부구청장 것이. 여기서 나온 거는 휴대폰하고 카폰이 있는 걸로 돼있는데 전산실 자료에 의하면은 휴대폰, 카폰 겸용으로 1대가 돼있거든요. 이거는 전산실 자료가 틀린 겁니까, 총무과 자료가 틀린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러면 확인하는 중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4-10. 일용직 현황을 보면은 상용하고 재료비로 돼있는데 상용하고 재료비라는 게 무슨 말 뜻입니까, 말뜻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김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300일 고용이라고 그래서 연내 고용을 하는 거고, 재료비 기타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150일 내지 120일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실, 과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용은 우리가 16,300원 둘이 일 수당은 같습니다. 16,300원씩을 둘이 다 상용이나 재료나 주는데 사용은 우리가 600%의 상여금을 줍니다. 그러니깐 재료비는 없고. 그리고 휴일수당으로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상용은 주고 재료비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은 우리가 300일을 계속해서 고용해서 쓰는 거고 150일은 특수한 그때그때 실, 과에 나타나는 어떤 업무를 예상을 해서 통계면 통계해가지고선 그거를 재료비 기타로 세워 가지고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용은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는데요, 재료비라는 말은 사람을 고용하면서 재료라고만 쓰니까 이게 행정용어입니까? 재료비라는 게? 그래도 사람을 갖고 재료비라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소모 완전히 소모성 저기 만약에 이렇게 고용당하는 사람이 알면 니네들은 재료로 구입하는 거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거 같은데요. 그 일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 용어 자체는,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일용인부임을 못 세우게 돼있다 보니까 재료비 기타하고 뭐 이렇게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우리 자체가 표기하는 것도 참 그런데 사실은 예산과목이 일용인부임은 상용에만 세우고 나머지는 재료비 기타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쓰는데 표현이 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좋지 않은,

김성근위원

이거 그런 어디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썼대는 얘기 아닙니까? 실지로 예산 세울수 없는 뿐에서 이제 기타로 잡아가지고 이런식으로 했대는데 그거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 자체로서는요. 사람을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거는 뭐 음식 만드는데 재료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4-11. 일용인부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은 94년에 92명이고 95년에 44명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94년보다는 95년이 행정수요가 훨씬 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용인부가 많이 줄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95년도에는 그 내무부 일용인부 고용억제 지침이라는 것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일용인부는 청소과 같은 경우에 도로환경정비원이요, 이런 사람을 제외한 각 실,과에서 일용직은 채용이 전혀 한 사람도 안했습니다.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면은 그 자리는 공석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요,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청소인부가 맡고 있는게 굉장히 넓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94년에 26명이 하던 일을 갖다가 95년에 7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청소과...

김성근위원

네, 청소과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 청소과, 이거는 지금 이게 추가로 26명이 그만둔 것을,

김성근위원

아니죠, 현황이에요, 인원현황, 추가가 아니라.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94년도에는 26명을 채용을 했고 95년도에는 7명을 채용한거지 26명이 하던 일을, 거기는 정원대로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을 채워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 과만 채워지고 그 옆에 비고난에 나온 것처럼 나가면 안채워 주는 거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죠, 업무부서 다른 총무과나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부서는 100%채워집니다. 나가는 대로.

김성근위원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사업부서는 나가는 대로 바로바로 결원을 보충해 주고 나머지 사업부서가 아닌데는 나가면 결원으로 그냥,

김성근위원

그러면 사업부서가 여기 지금 비고난에 있는 1명 사직 이렇게 해가지고 충원이 안된데도 있거든요, 보건소 같은데. 지금 보면은 12명 사직했는데 7명 뿐이 채용을 안했다 말입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거는 충원을 안해주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충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보면은 시범동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동 운영에 대해서 꼭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92년도서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구선 추진돼온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구선 우리가 지금 5개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에 끝나고 5개년 계획이 내년도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5개동을 마무리를 지으면 시범동 운영사어은 전체적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무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추진을 계속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이것이 끝나는 연도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거기에 사업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자전거보관소설치외 2종, 2종에 두가지 종류가 뭐며 통별 문서사송함 설치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그 통별 문서사송함은 새로 공간만 있으면은 새로 짓는 건물에는 대부분이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지금 각 통으로 나가는 공무원이나 각종 전달사항이 실질적으로 방만하게 뭐 매일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열흘에 한번 오시는 통장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각 통별로 함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직원이 없더라도 전체 그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통장님들 편의를 도모하고 구정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서 통별로 문서사송함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동에서 말이죠, 통별 통장님 앞으로 갈 문서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문서사송함의 활용 내역입니까?

이귀영위원

네, 네. 뭘 보낼 수 있습니까, 동에서 통장님한테 보내는 서류가 뭐가 있어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끝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은 전출입관련 서류 및 각종 홍보사항 또 등이 있는데 전출입 관련은 통장이 7일 이내에 그거를 가져다가 그 사항을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전출입 사항도 현재 통장님들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다라면 이거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김영호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전출입 관련 서류라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통장님댁에 그거를 비치해 놓음으로써 그것이 그 주민에게 필요한 주민에게 그때 그때 전달이 됨으로써 그런 사항이 또 그외에 각종 홍보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 일체를 그러니까 통반으로 나가는 사항은 전부 이 통별 문서사송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걸로 그래서 그것은 실지가 몇건인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아, 양해 보다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더 우리가 적은 돈 가지고 현실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라면은 굳이 필요없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좀 더 발전적인 것을 우리가 새로 발굴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에 민원의 편의에 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아 이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이죠, 전출입시 이것은 지금 통장님이 과거에 하던 일이지 현재 우리 정보화 시대에서는 말이죠, 이 전출입 이런 행위는 현재까지 통장님이 끝난지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근데 현재의 이런 형식적인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이 유형의 여기다가 썼다는 것이 나는 이게 참 거짓말로 이게 조작해서 쓴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꼭 하실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이것은 이귀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실제 사실대로 다시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서면이나 마나 이건 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입니다. 이건 전연 뭐 통장님들에는 뭐 25일날 반상회때 한번 모임으로써 그때 홍보물이나 반상회 홍보물로 그 한번 지급으로 모든 행위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게 통별 문서사송함 설치를 과다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건 형식적으로 말이지 전시행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꼭 드리고 싶구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아까 저 구월1동에 자전거보관소 설치외 2종이 뭐뭐뭐 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구월1동 보관소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별 문서사송함이 1종이 되겠고 그리고 현관 안내방송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사업의 종류 보면은 남촌동의 청사 그 내부도색이라는 여기에 이거는 맞지도 않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청사내부도색은 여기 동 개선사업을 말이죠, 이게 칠을 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그 시범동 운영 현황에 볼 거 같으면은 이런게 청사내부도색이라니 이거 여기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청사도 내외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벽, 안인데 그것이 실지 좀 탈색이 되고 그러면은 그 내부도색을 몇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걸로 그래가지고 깨끗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이귀영위원

아, 글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동청사 환경개선에 말이죠, 도색할 수 있게끔 다 별도로 각 동마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말이죠, 민원실 환경개선이라고 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구월 1동 같은 데는 편익시설 확충을 했다는데 편익시설 확충한 것이 뭡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편익시설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이 다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간석1동 같은 데는 이런 설치를 하면서 업무능률이 향상이 이렇게 크다고 봅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간석1동 같은데 윤전등사기 같은 거를 설치하면은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다른 동에 말이죠, 전 동에 줄 용의가 없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하기 때문에 각 동에 거진 비슷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내년도면 5개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금 윤전등사기라든가 필요에 의한 행정장비는 보급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요, 통장님을 전출입 관련서류 및 각종 홍보사항을 이렇게 주신다고 했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 가지고 저한테 문서로 연락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남동구 반상회 발전위원회, 반상회 발전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수가 9명, 개최 횟수는 6번, 지급수당은 48명 이래서 144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위원장을 뺀 나머지가 8명입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그러면 이 8명이 한 사라도 빠짐없이 다 이 발전위원회에 참석을 한 걸로 돼있는데 과연 결원없이 이렇게 참석이 된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지금 반상회 발전위원회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6회에 걸쳐가지고선 운영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가지고선 지금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부구청장을 제외한 8명은 그것을 100% 참여를 해가지고선 수당지급 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네, 그러세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는,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다 각자 서명이 다 돼있습니다.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거 조사 좀 해도 괜찮겠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것이 싸인을 하면은 한 사람이 같은 필체가 돼야 되겠죠? 같은 동, 같은 사람이면 한달 지났든 두 달이 지났든 똑같은 필적이 돼야 아마 될거에요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필적 감정해도 괜찮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아까 자료 제출한 거 중에서 부업대학생 보수지급 내역이 2부가 왔는데요. 동계, 하계로 됐는데 동계는 1,750만원 지급된 걸로 왔는데 하계는 50만원 지급한 걸로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지급 기준에 보면 말이죠,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구분하게 돼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이렇게 구분하게 돼있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 그것은 지금 가급 나급, 다급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전년도에 초과근무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선 그거에 의해서 가, 나, 다급으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김영호위원장

그럼 이거는 해마다 바뀌겠네요, 급수가.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한 데는 월 22시간을 주고 중간정도 되는 데는 20시간 주고 그렇지 못한데는 18시간 준다는 얘기가 되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이것은 1인당

김영호위원장

1인당,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가급은 22시간, 나급은 20시간, 다급은 18시간씩 총 초과근무시간을 준 걸로 그렇게,

김영호위원장

이게 상한선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게 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은 전체적, 그러니깐 각 부서에,

김영호위원장

풀로 사용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풀로 나가는 거지 개인당으로 22시간 20시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전직원이 13시간인가 그렇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기본은 13시간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인 13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2시간을 떠나서 7, 80시간을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런데 월 7, 80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본을 달아 주는 것은 5시에 퇴근이면은 7시까지는 잔무정리로 봐가지고선 그거를 13시간에 포함되고 7시 이후에 2시간 하면은 9시까지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으로 달아주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

7시까지 하는 것은 13시간으로 취급을 하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7시 이후에 하는 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잡아준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퇴근 시간 후 2시간은 그건 초과근무수당으로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보충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 남동구 반상회 발전위원회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 좀 불러줬으면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지금, 위원장을 빼고 7명입니까?

김장식위원

위원장 빼고 8명입니다.

김영호위원장

8명, 8명....

김장식위원

그리고, 총무과장은 며칟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했나 이 반상회발전위원회를 했나 그 자료를 원본 그대로 가져 오십시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8명에 대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6회 한 거 가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우리 이 위원회까지 출두하는걸 얘기하는 거죠,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네, 네. 감사위원회에 출두할 거에요. 출두시킬거에요. 의회에서 출두시키는 거니까 굳이 그 쪽에서 걱정 안해도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그 연락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김장식위원

네, 위원회에서.

김영호위원장

네, 연락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공무원 진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기능직 공무원이 진급이 7,8년 돼야 된다고 그랬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8년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채용때서부터. 채용시험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이렇게 편차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 기능직이 당초에는 고용 1, 2종으로 해가지고선 정규직으로 시험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채용단계에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하고 고용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그것이 고용 1, 2종이 전부 기능직화 되면서 기능직으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럼 현재 여기 기능직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고용직으로 했다가 시험 절차 없이 기능직으로 바뀐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럼 기능직은 채용시험이 없네요?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아니 먼저는 없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다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은 기능직 채용하는데는 수험 절차를 거칩니다.

그건데 일반공무원은 2, 3년이면 1급씩 진급하게 돼있는데 어떻게 기능직은 7, 8년씩이나 걸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 승진 소요연수라든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 개정을 통해가지고선 어떤 정원에 대해 가지고선 운영방식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줘가지고선 자체적으로 인원을 정원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능 10등급이면 10등급으로 아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선 특별한 지금 우리 정규직의 경우는 7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이렇게 쭉 이렇게 TO가 있는데 이것은 TO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깐 당초에 7급 1명, 기능직. 기능직 9등급 5명 이렇게 돼있으면 그것이 변동이 없다보니까 승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년 있다 한다는 것은 그것이 최소한도 8년 있으면은 그 사람 한등급을 올려준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그냥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원조정을 8년씩 지났으니깐 정원조정에 10등급에서 9등급을 재무과에 하나 더 늘려가지고 8년이 됐으니깐 9등급으로 승진시켜 주는거 지금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9등급은 승진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우리 공무원은 다 같은 공무원이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기능직이 뭐 1, 20명이 아니고 149명이나 되는 막대한 인원이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각 동에 배치가 돼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선 민원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사기면에서 상당히저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므로 해서 아무리 상급자가 아니면 외부에서 친절봉사 해라 해도 사실 사기적인 면에서 이미 저하돼 있기 때문에 친절봉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거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우리 구에서 문제점으로 도출을 해가지고선 거기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도 내무부 정도에서 이것이 해결돼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법개정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 내무부에서 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중앙이 맞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중앙입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김영호위원장

이것은 우리 구나 시 차원에서 안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최소한의 건의안이라도 내서 이런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11월달에 그거를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구에서 그거 상정을 해가지구선 우리 구에서 전체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돼가지구선 지금 내무부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좀,

김영호위원장

그 회신이 오는대로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급에 보면은 기계직에서 2명이 돼있는데요, 그렇죠? 7급이 기계직에서 2명이 돼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수는 2년미만이네요. 2년미만인데 특별하게 7급으로 진그이 된 사유는 뭡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7등급에 정원만 두 사람이 있지 지금 현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7등급에 두 사람은,

김영호위원장

TO적으로 있다는 겁니까, 이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네, 그것이 어떻게 돼서 있는고 하니 그전에 통합공과금 관리할 적에 KBS하고 한전하고 이때 그것이 정원이 책정된 그 2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밑에 있는 것이 현원이라고 그랬죠? 8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8등급은 지금 두명 있는거죠?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8등급은 두명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8등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등급, 9등급, 8등급까지 올라갈려면은 8년 돼야 된다는데 2년 미만인데 어떻게 8등급에 2명이 돼있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8등급으로 채용이 된 사람도 있고 9, 10등급으로 채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정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능직은 채용할 때 10등급서부터 하는게 아니고 9등급도 되고 8등급도 되고 그렇습니까?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종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문종 위원님

김문종위원

신상발언 몇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감사 도중에 위원으로써 적절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공무원을 질타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한데 대해서 동료 위원님 이헌복 위원에게 진심을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혹시 협조할 일이 있으면은 이런 공개석상이 아니라 사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진행도중에 사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든가 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 요구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의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문종위원

아까 죄송합니다마는 정식으로 증인...

김영호위원장

그건 정회시간에,

김문종위원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거 같은데요.

김영호위원장

네, 그거는 정회시간에 토론을 해서 결정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4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회하기 전에 제가 반상회발전위원회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되는 위원들에 대한 출석요구까지 제가 했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실무과장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나 또 위원들에 대한 출석요구한 것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먼저 그 정회하기 전에 제가 대답한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챙겨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답변에 너무 경솔한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 구의회에서도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전시행정적인 이런 위원회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이 사항이 사실 이거로써만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는 이거 아무 것도 아닌거 이런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처신할 때 다른 업무, 그 많은 잡다한 업무들은 오죽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경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정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활동이 미흡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위원회는 앞으로 과감히 정비를 하고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앞으로 더욱 철저히 추진을 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좀 속이 아픕니다, 나도. 아프고 앞으로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 과장들 감사를 받는 태도가 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바라고 우리 의회나 우리 각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과연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박윤영총무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감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57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청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오홍식 총무과장 박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