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5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문항별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과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본 위원회의 통보가 있을때 바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삼 부과1계장입니다. 신현철 부과2계장입니다. 임수길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세무과 소관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행정감사 시정 요구사항, 정기회와 임시회에서의 질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설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 -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서 모두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드번호 94 - 2226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는 지방세 부과시 행정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부과조정 내역이 1건도 발생치 않도록 처리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조치결과에 따른 사항은 지방세의 이의신청에 관한 법규로는 지방세법 58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불복의 사유를 부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지방세에 관한 15건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결과는 각하 1건, 기각 6건, 이농 6건, 시에 심사내용 현재 심사중인 것이 2건입니다. 이의신청의 주요사유는 법령등의 해석상 다툼으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고 이의 신청시 지방세법의 적용규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을 알면서도 이의신청을 제시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앞으로 세부 추진사항으로서는 지속적인 납세지도와 정확한 지방세법의 적용을 통한 공평과세와 성의있는 업무추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으로 납세자의 세정업무 이해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편에 서서 부과상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과세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 - 2페이지 두번째 시정 요구사항으로 코드번호 94 - 2228번입니다. 시정요지는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 비공해 도시형공장으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별표3) 비도시형 공장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비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5배 중과하여 왔으나 95년도에는 새로운 비도시형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등록을 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의거 비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세법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으며 95년도 재산세 중과세 물권 한화에너지에 48건으로 3건에 3억 9천 8백만원을 중과세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치사항으로서는 공해를 유발하는 비도시형 공장에 대하여는 발생즉시 관련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배 중과세 조치하며 비도시형 공장의 일반 과세기준으로 지방세 부과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 - 3페이지 정군섭 위원님께서 지난 28회 정기회에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하셨던 동아매립지에 대한 각종 세금부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아매립지는 경서동 513번지 일대 3,742,254평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130억 4천 3백만원을 부과함으로써 95년도 서구에서 부과한 전체 종합토지세 256억 9천 499만 2천원으로 50.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아매립지에 대해서 물권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일일히 검토하여 96년도 종합토지세등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지방세 과세 사유발생시는 즉시 관련 지방세를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 - 4페이지 제32회 임시회에서 정군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으로 예산편성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및 동아매립지 징수예상 종합토지세 50억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으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종합토지세 세입예산은 89억 7천 2백만원이고 ’95년 1월 예산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이유는 매년 5월달에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관계로 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반영이 되었으며 ’91년 1월 8일에 준공된 동아매립지는 ’95년도부터 분리과세에서 종합산과세로 부과하게 되므로 ’94년도 과표로 산출, 앞으로 약 100억원의 세입이 예상되어 신공항 고속도로등 공공용지 편입 및 소유권이전 등 세액 감소요인 감안 제1회 추경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추가발생 세액을 제2회 추가 편성 조치한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동아매립지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130억 4천 3백만원이고 ’95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30일까지 납기 및 부과하였으며 그리고 ’95년 2월 2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0억을 그리고 ’95년 7월 2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공용지 편입 및 소유권 이전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관계로 정확한 세수추계가 곤란한 세목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자료는 총 3건으로서 일련번호 41번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현황 및 조정내역, 일련번호 42번 ’94년도 내무부 특별세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일련번호 43번 지방세 감면현황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 -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일련번호 41번 지방세의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과 조정내역 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총 15건이 접수되어 앞서 시정요지에서 보고드린대로 처리결과는 각하 1건, 기각 6건, 이농 6건 시에서 심사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민원 또는 전체세액이 6억 9천 779만 4천원으로 주민세 2건에 대한 제고가 조치하였으며 취득세 4건 1억 천 5백 3만 4천원, 등록세 3건 5천 390만원을 이농 조치하였습니다. 5 -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는 먼저 ’95년 1월 10일 중구 경동 56번지 고영규씨로부터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처리사항은 소유미비로 인하여 각하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95년 1월 14일 중구 답동 3번지 천주교 나길모 대표로부터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각 되었습니다. 또한 95년 1월 20일 가좌동 157 - 80번지 김혜영씨로부터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이 건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사기에 의한 명의변경이라고 규정하면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기각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여부를 검토한 결과 차량 전문 자동차 등록 정비 사업이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 - 10페이지 두번째 일련번호 42번 ’94년도 내무부 특별세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전산화에 따른 세무과하고 각 동사무소하고 전산라인이 연결되어 있나요 ?

지금 전산라인은 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궤도는 올라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전산이 세무과 관련 사항입니까 ? 징수과 관련 사항입니까 ?

징수 전산계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시는거에요 ?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연결이 안된것은 작업이 들된건가요 ?

실질적으로 전산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산화가 동사무소에 된것은 지금 1년밖에 안되었거든요. 예를들어서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업무가 3건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작년도에 주민등록의 정확한 지방세 전산화 추진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정도는 진행이 될때 세세한 내용까지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전산이 안되었다고 하면 지금 세무과나 징수과에 있는 전산자료를 취합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내려보내 줍니까 ? 지방세 체납이나 이런 부과현황을 ?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동별로 한 동만을 지적하겠습니다. 가정2동이 12월 3일자 기준에서 부과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세목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

대체로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몇가지 정도 됩니까 ?

세목은 15개 세목입니다.

5가지 정도만 해 주세요.

네.

가정2동에 고액자만 별도로 하신게 있습니까 ?

별도로 모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산기에 고액자 비슷하던가 아니면 장기체납자 현황 이런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

그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릴까요 ?

가정2동만 다섯가지 세목에서부터.....

가정2동에 부과현황과 체납자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공무원이 몇명이죠 ?

현재 24명입니다.

총무과 공무원 현황에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현재 정규직 21명과 일용직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야 세무전문직은 아니겠죠 ?

네.

21명중에서 세무직이 몇명입니까 ?

21명중에서 세무직이 8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행정직입니까 ?

네.

세무과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는것 아닙니까 ?

네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1명중에서 8명이라면 나머지 13명 그분들이 다 세무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아닌 분들인데 그래도 과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그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무 전문과를 내무부 주관으로 92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다가 그래서 매년 세무직을 다시 별도로 뽑았습니다. 지금 2기까지 뽑았는데 그 직원들이 1기 2기까지 한 사람들이 전부 일치합니다. 그래서 1기가 2명이고 2기가 6개월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사람들을 가지고 세무행정을 운영하기가 힘들고 전에 세무를 보았던 사람들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이 직무를 보면서 직무 실무위원회에서 업무를 연찬시켜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 13명은 전에 세무직에 종사한 분들입니까 ?

종사한분도 몇명있고 종사하지 않은분도 있습니다.

종사했던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종사하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은 일반 행정경험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중에서 횡령사건이 조금있는 사건이니까 이런것은 두더라도 징수부담이라든지 재산감면이라든지 이런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문지식도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체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으로 충원할 계획입니까 ?

앞으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에서 세무직에 대한 충원계획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점차적으로 자연적인 인사비리시 세무직으로서는 세무과 징수과로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분중에서 세무전문직으로 들어온 분이 몇분 있습니까 ?

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도 세무직으로 들어온게 아니라 95년도에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전직을 했습니다.

주무계장으로서 업무적인 상식없이 제가 표현을 잘못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전문지식은 없지만 일반 행정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준대로 전문공무원이 세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방세법에 있는게 굉장히 복잡 난해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격려자가 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도 많이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각동에 포상을 아시느냐고 했더니 포상금제도가 아직 인지 안되어 있더라고 했습니다. 세금을 담당하신 분들이 혹시 포상금제도를 아느냐고 하니까 인지가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제도는 제가 답변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인데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과년도 체납세를 일정 비율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이 있는데 그 직원이 업무를 잘모른다든가 그게 아니면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서신을 보내가지고 체납이 엄청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있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하는데에는 징수과지만 세무과의 입장에서 동 담당 세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과 내년 2월부터 전문적인 직무연차를 실시하고 각종 시행정책이라든가 세무교육을 통한 모법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는 일단 부과에 주목적이 있으신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과하고 연결된게 있습니까 ? 부과한 내용만큼 징수가 얼만큼 되었으며 그러한 흐름을 알수가 없나요 ?

그런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있다 그 말씀이시죠 ?

네 그렇습니다.

일선동에 갔더라면 결국 금방 차이가 나는데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업무자체를 구청에서 거의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단위 세무직원은 징수를 한다면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해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깊이있는 세무업무를 보지않고 있습니다.

감사시 일부동을 나가보니까 동의 분할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

네.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까 ? 가정 1동에서 2동으로 분동되지 않았습니까 ?

네.

그러면 2동이 3동으로 되어 있고 가정2동에서 가정3동으로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감사시 체납자 현황이나 부과현황을 보면 주소를 추적하다 보면 이게 순서가 길어요. 부과하신 세무과나 징수한 과나 거기에 어떤 맥이 맞지 않는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부과현황을 뽑았다 하더라도 여기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인데 거기에 유사한 것도 있는데 징수과하고 연관이 상당히 긴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과를 보면 일단 부과가 되어서 오는 1차 내용은 벌써 끝났고 다음에 부과를 해서 다음 자료를 제가 징수를 했는데 부과징수라든가 체납세징수.....

정상적으로 부과하신거에 대한 징수현황도 여기에 다 지적한 사항이 나올 수 있는거에요 ?

부과한 자료가지고 우리구의 전산실에는 세무과하고 전산직원 1명이 있는데 징수업무에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동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는 직무원 감사에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일선동의 행정인들이 구청에 안오시고 신경을 들 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일선동에서 좋아 하실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 - 12페이지 세번째 일련번호 43번 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사항은 94년도에 10개법인에 대하여 95년도에는 16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였고 ’94년도에는 서인천농협등 10개 법인에 대하여 사업소세등 총 2천 54만 3천 750원을 감면한 사항으로 주요 감면사유는 지방세법 제2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에 대한 과세 경감사항으로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대응하는 지방간에 대한 사업소세를 별도의 모습을 경감조치한 법이 서인천농협등 3개 법인에서 지방세법 2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에 대한 과세기준 사업으로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자원의 재산세를 면밀히 조치하고 태화회등 4개 법인의 감면사항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기술 연구소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지역 연구소 요구사항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으로 생산기술연구원등 2개의 연구소가 이에 따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84조 1항 용도규정에 의한 비과세사항으로 주요사업, 공구, 자선사업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항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 사항으로 봉덕학원등 3개 법인이 이에 따릅니다. 95년도에는 총 16개 법인에 대하여 3천 489만 8천 780원을 감면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209조 제2항 및 동법 29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 용도사항으로서는 사업소세 및 재산세를 문을여는 것으로 세브란스병원 이에 해당하며 지방세법 제291조 3항에는 공공건물에 대한 과세 경감사항으로서는 사업소세의 100분에 50을 경감한 것으로서 서인천농협등 3개 법인이 이에 해당하고 인천광역시세의 감면조례 제3장 제7조 규정에는 사회교육시설등에 관한 감면이 지방세법 107조 1항및 동법 제127조 1항 비과세 규정에 의한 회사종류 학술기획평가 공익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미등록분에 의한 미과세 사항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미과세를 조치한 사항으로서 사단법인 해동학원등 7개 법인이 이에 한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용도규정에 의한 비과세 사항으로는 재산세가 비과세한 사항으로 인광학원등 5개 법인이 이에 한합니다. 다음은 5 -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비과세 사항으로 세입과 감면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끝났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심도진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에 보면 감면 되는곳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사유에 대해서도 그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감면된 것은 부과가 되었다가 감액을 해주지 않게된거죠 ?

감면대상은 부과대상에 들어가 있다가.....

그 원인이 아까 이학재 위원님이나 윤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인력들이 안되어가지고 부과를 잘못했다고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면사항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부과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법상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법에 규정해 가지고 제대로 부과했으면 없을것 아니에요 ?

일단 자료가 법인에 대해서 감면사항이니까 세정업무를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이 법인이 세입을 해주었는데 관련법률에 면제를 받기때문에 이런 대상에 있으니까 그 법률이 통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님 부과를 시키고 우리 기관들은 본인들이 세금 안내는 부분은 더 잘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정내역은 95년도 현황이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94년도나 93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습니까 ? 늘어난 것입니까 ?

모든 사항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

증가된 이유는 세무과 세법이 난해 해지고 지방세에 대한 세원이 날로 늘어나고 또 여기에 따른 납세자들이 관심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과사유는 거의가 배정된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법령상에 해석 그런것에 의해서 견해차이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세법이 바뀐게 있습니까 ?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집행을 잘못할 정도로 복잡하게 바뀌었습니까 ?

잘못되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법률상 해석상으로 들어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복잡해 지고 다양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15건에 자그마치 금액이 9억 7천 193만 3천원인데 1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건 했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작년에는 6건정도 했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

금액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서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담세자들의 조세저항도 상당히 강해졌고 또 세법도 다양화 되고 복잡해 졌다는 것도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에 과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부과징수나 아니면 징수에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을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까 ?

징계한 사례는 많습니다.

우리 서구에요 ?

서구에는 2일날부터 감사원 감사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징계조치한 사항이 없다고 하죠 ?

네.

95년도에도 없습니까 ?

올해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 이거죠 ?

네.

94년도는 북구청 세무비리 이후로 나오는 감사원의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겠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건에 10억에 가까운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과실이나 과오가 거의 없다 이거죠 ?

거의 10억원의 된 금액은 대도시내의 법인 신설이라든가 증가에 대한 중과세법입니다. 일반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과의 해석상에 바탕이 된 것으로 그러한 결론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것 아닙니까 ?

내년에는 장담을 못하지만 다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늘어날 것이다 ?

늘어난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늘리지 않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법률상 해석상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을거고 또한 납세자의 물권 및 변동의 건 물론 과세의 단점이라고 거기에 따른 자료의 미비라는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마다 관계공무원을 큰 착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한다면.....

공무원의 큰 착오가 없는데 왜 이런것이 발생합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세법상에서 오는 해석상에 견해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법이 본위원이 알기에도 어느 법이든지간에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사견에 의해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보는거에요 ?

물론 그렇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는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또 법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대쪽같은 해석을 해야되는 점이 있지만 또 어떤면에서는.....

과장님 우리 서구에서 부과되는 세목이 몇가지나 됩니까 ?

15개소입니다.

그러면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5건에 9억 3천 백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액수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라리 법이 복잡하다는 얘기보다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좀더 전문직으로 전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더 바람직할것 같은데 그렇지않아요 ?

안정순 위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억 3천만원이 아니라 930만원으로 아니면 15건에서 5건 정도로 줄일 수 있도록 공무원의 과실이나 법 해석의 문제 그러한 차원을 법 해석도 아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은 것이 세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납을 다시 반환을 한다든지 이런게 생길 경우에는 세무과의 자랑이라고 볼수 있겠죠 ?

네.

이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건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

네.

지금 현재 지겹다고할지 여러가지 방면에 대해서 면제 대상한것 중에서 이미 영리화한 사업에 대해서도 감면해 주는게 많죠 ? 예를들면 병원, 유치원 사실은 이런것은 과거에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감면규정을 두어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다 영리화 되고있죠 ? 이것도 감면을 받고 있는것이 사실이죠 ?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세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상에서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할까 어떤 감면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세가 균등하게 통과되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가 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개인들이 납부한 세금을 영수증 보관년도가 5년이죠 ?

네.

지금 현재 부과된 각종 세금이 수납이나 체납이 전부다 전산화 되어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동안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수리된 고지서가 전산처리가 되고있는 시점 아닙니까 ? 그래서 5년동안 보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때 전산화된 것이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떠세요 ?

실질적으로 영수증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위해서 두번째 단위는 영수증 보관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세금을 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기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영수증 보관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신뢰성 확보된다면 3년이내로 줄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5개 항목중에서 타 부서하고 연계된 금액이 많죠 ?

많습니다.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

과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 문제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여기에서 불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다거나 그런것이 있지 않습니까 ?

지금까지는 과세자료 부과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71%정도라고 하죠. 우리가 구 세입이 많아야 자립도를 올리는데 많이 기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소신있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96년부터 각종 지방세의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해서 재정력을 확보하고 또한 구 세입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 공무원들을 보는 주민들의 평가가 좋지않는 것으로 해서 그 오해성을 반대를 했고 43건이라고 하는것을 지적을 받고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서구청 세무 공무원들만은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것이고 세금징수에 미달된 재원같은 것을 우리지역의 특수성으로 봐서 잠재하고 있는것이 있다고 보아져요. 또 아울러서 징수에 대한 그 내용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부과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아울러 서 세무과가 징수과로 분리가 되죠 ?

네.

부과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하고 부과를 거둬들이는 징수의 입장에서 혹시 갈등같은 것은 없습니까 ?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부과와 징수가 서로 같이 맞물려 어울렸을때 우리 구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이고 그 세무공무원들에 징수를 징수과에서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부과에 허점이 없도록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서구청이 징수과와 세무과가 분리가 되어있죠 ?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금을 가장 잘 거둬들이는 사람은 부과하는 사람이 가장 잘 거둬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된 이후에 체납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을 한번 계상해 본적이 있어요 ?

그것은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된 이후에 그 세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체납액은 늘어났죠 ?

부과금액이 늘어나니까 체납액도 늘어나고.....

건수를 대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

세입은 부과건수가 많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징수는 많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을 가장 잘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은 부과한 사람이라는거죠. 그리고 부과한 사람이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동안 자질이 모자라고 비리에 젖어있던 공무원들 때문에 형식적이나마 징수과와 세무과가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몇몇 공무원들의 비리공무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또 비리가 저질러지지 않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로 우리서구에 채워질 적에 언제인가는 세무과와 징수과를 다시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효율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액을 줄이고 부과된 세금을 징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징수과와 세무과가 합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 안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부과와 체납세 정리를 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만 분리가 되는것이 아니고 관세와 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지금 이루어진 분리해서 실효를 거두었는데 좀 더 발전시켜서 그것을 이왕에 과학화를 이루어서 진짜 그러한 것은 완전히 독립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북구청과 같은 대형 세금비리가 터진 이후에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에 서구청에서 일어났던 세금비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에 대해서 여기에 무슨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러 이러한 좋은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라든지 그런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뼈아픈 북구청 비리사건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비리를 예방하고 전 직원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세법등 전문교육을 격주내지 한달에 한 번씩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따른 공무원의 현금 지급을 중지시켰고 앞으로는 이러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서 바람직한 공무원의 명예로서 주민한테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업무 그 자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올바른 세금부과 그러니까 이와같은 이의가 제의되지 않고 담세자들도 인정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올바른 세금부과가 생명이죠 ?

네 그렇습니다.

또한 지방자립도를 높이고 우리구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숨어있는 세수도 찾아내야 되는것이 세무과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것이 주위에 비쳐짐으로 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

네.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는 경우도 많죠 ?

네.

거기에서 친절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

많은 민원이 저희 세무과에 찾아오시는데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항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주민들의 방문이 있을시 보다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세사항이 되었을 경우에는 징수과에서 징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조세사항은 그쪽으로 제한이 되는거죠 ?

물론 징수과에도 체납정리 상태도 이 사항이 되지만 저희 부과 경우에도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과로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해줬으니까 하고 반발이 들어오거나 이의제기가 들어왔을적에 징수과 직원들은 해명을 못하죠 ? 현실적으로 봤을적에 어렵죠 ?

7 네.

그래서왜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주십시오 라고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담세자들을 이해시키기는 좀 한계가 있는것 같은데요 ?

제가 알기로는 이해를 잘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무과에 현재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20만원의 취득세를 잡았다 여기에는 중과 비용에 의해서 중과가 되어가지고 재원을 계약했다 이거죠. 그러면 징수과에서도 물론 기본적인 세원과 세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줄로 알고 있지만 그 처방의 세법에 비일비재를 따져서 부과한게 아니기때문에 결국은 세무과로 협조를 요청을 한 경우가 비일비재 할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이죠 ?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가 앞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세원확보 그다음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과와 징수과가 언젠가는 합쳐져야지 효율적인 세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좋은 기회가 되고 상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제도가 공무원들의 자질과 그다음에 능력있는 공무원들도 제가 몇가지 질의했지만 이러한 제도를 다시 복원되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98년도까지 기초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는 지방세입 2.6%를 교육 특별회계에 충당해 가지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세금 체납액이 작년도보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방세 고액 납세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고 계십니까 ?

저희가 고액납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서면으로 지방세를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보면 결국은 세금을 충분히 낼수있는 그러한 대상자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관계공무원이 추적해 가지고 놓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실때에 영수증 보관이 5년이라고 하셨죠 ?

네.

왜냐하면 5년동안 꼭 계산하셨는지 몰라도 세원이 없어가지고 또 다시 세금을 낸 경우는 없습니까 ?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죠 ?

네.

취득세를 내주면 일단 자동차사업소에서 등록을 시켜주죠 ?

네.

그래야만 번호판을 달아 줍니까 ?

네.

취득세를 냈다는 증명이 된거죠 ?

번호판을 달았다고 하면 자동차에 의해서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등록세를 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번호판을 달았다고 하면 취득세를 내라든지 등록세를 냈다는 경우는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취득세를 냈다는 영수증이 없으면 그것을 당연히 다시 내야 되는거네요 ?

그것은 아니고 세금을 내셨으면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을테고 또 징수규정에50일이상 그것이 확인이 되면 지금 내시는 것도 관계 없습니다.

아까 안정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해 가지고 신문에 나거나 그런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징수세중에서 담배소비세라는게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확정 되었다고 했죠 ?

시세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구의 경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바꾼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는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립을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했을적에 아마 시에서는 다른 세목을 하나 뺏아가겠죠 ?

네.

기정사실 아닙니까 ? 그것을 다 줄수는 없겠죠 ? 그러면 그중에서 시에서 가져갈 세목이 어떤 세목이라고 생각하세요 ?

그 사항은 구와 시의 협의가 있어야 되죠. 시에서 만약에 담배소비세를 가져갈 세목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배소비세를 가져오고 종합토지세를 주는게 좋으냐 아니면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담배소비세를 가져오는것 보다는 실이익이 있다 혹시 이러한 계산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

계산을 안해 봤는데 현재 종합토지세가 저희 시에서는 제일 회수가 많은 것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과율이 약 80억정도 올해는 200억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구군에서는 제일 많이 부과하였고 또 앞으로 종합토지세에는 별다른 실적사항에 문제점이 개정되지 않는한 세원이 충분할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담배소비세는 물론 좋은 지역사업이지만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서구의 세무를 관장하는 세무과장으로서 이것만큼은 누구보다도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또 저희들한테도 이것은 반대를 해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담배소비세를 올려 더 큰 세목을 빼줘도 담배소비세를 차지하고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향후 제가 세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을적에 연구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무과장님 세무과 횡령, 부과징수, 부담금 내역은 이미 감사원, 시감사, 내무감사를 받으면서 이 직원들은 전부 징계가 되었죠 ?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직원들은 하나도 없죠 ?

현재 세무과와 징수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세무과 직원은 지금 재산등록을 하고 있죠 ?

네 하고 있습니다.

대표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세무과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기 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세금을 탈세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무규정을 묶어놓은 것이니 만큼 세무과장님이 의지에 따라서 지금도 직원이 도둑질을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것은 세무과장님 의지만 강하다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죠 ?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시니까 서구의 세액의 총괄을 관장하시는 세무과장님이 직무에 충실하면서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징수과를 실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봉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덕신 징수1계장입니다. 박윤숙 징수2계장입니다. 김동석 체납정리계장입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구정질문하고 개선대책 세부추진계획 이런 방향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항의 내역중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서 감사자료를 수정해 드리는 것이 이유라고 생각되어 바꿔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6 - 1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을 방지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는 현황으로서 ’95년도 10월 30일 현재 자동차세 부과액이 총 59억인데 이중 54억을 체납을 했으며 체납액이 5억으로 작년도대비 4억 2천만원 보다 8천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자동차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였고 이와 더불어 차량에 대한 관리소홀과 자동차세가 과거에는 재산의 중요부분을 차지했을때와 현재에 와서는 그렇게 자동차가 재산의 중요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몇년간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넘겨준다든지 사용을 하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달에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납세필증 부착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체납차량을 분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졌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정부차원의 자동차세 납부방법 개선과 차량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자동차세 체납 발생시 차량에 대한 압류를 신속히 하므로서 체납액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납세완납 증명을 발급을 할때 자동차를 이전 또는 폐차시에는 그 납세완납 증명을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이전시에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민원인한테 교부해 가지고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를 납부한 다음에 납세완납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체납발생후 즉시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영치 단속의 기동력을 확보해서 내년에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체납처리 차량도 확보하고 무선기기도 확보해 가지고 조직적인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 저희가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바 있습니다. 이때 전부 1,272건을 단속을 하였고 납부 확인된 차량이 1,124건 그리고 147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번호판영치나 납부확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6 -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이 발생치 않도록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조치결과로서 현황은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현년도 내년도 포함해서 475건에 25억 7천 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체납물건 압류시 물건지 변동에 따른 추적조사가 상당히 곤란 하고 고액체납자의 주소불명 및 폐업등의 사유로 체납액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는 내무부 재산조회 및 전국주민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주소추적을 벌이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자별 카드관리와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및 공매처분조를 편성운영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대구민 홍보실시로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 -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리자유화로 고금리의 금융기관으로 구금고를 변경지정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는 현황으로서 현재 우리 서구 금고는 경기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현황은 61억이 예금되어 있는데 11월중에 예금한 내용이고 현재 오늘 날짜로는 161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금의 단기적 정기예금 가입으로 저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장기 정기예금 가입시 특수시책사업등 갑작스런 자금이 필요할때 정기예금을 해약할시 이자수입이 감소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 운영시에는 기존 업무처리 시스템 및 업무연계상 혼란을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는 금고 변경문제는 기술축적, 그간의 투자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우선적으로 정기예금에 대한 금리인상요구 또는 고금리 상품의 정기예금 전환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금고이기 때문에 관내에 금고가 많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금고를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있고 또 저희가 구세와 시세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와 구금고와의 연계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중은행등에 대한 자료를 수합하여 비교 검토후에 업무처리능력과 점포보유수, 고금리 그간의 기술투자등에 대해서 연구를 한후에 지정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 - 4페이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김계환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현재 ’95년도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192억 5천만원이고 부과액이 197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이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은 179억 7천 백만원으로서 부과대 징수비율은 9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정리기간을 3회 운영하였으며 세외수입 증대를 실무교육을 10월달에 실시하여 각 세외수입 담당자로 하여금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요령과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도 ’95년 9월 22일에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와 향후계획, 대책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세외수입업무는 관련법규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복잡 다양하여 적용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272건이며 수수료의 경우에는 1,145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의 경우에는 직원 1명이 세외수입을 총괄집계만 하고있기 때문에 집계업무 이외에 타업무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선대책으로는 수수료의 원가계산에 의한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해야 되겠으며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체계가 다른 세외수입업무를 전산화하여 체납체계와 통일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정례화하고 세외수입연구보고회를 년 2회 실시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현년도 95% 과년도 50% 이상을 목표로 잡아 부서별 정리 목표액을 시달하고 정기실적 평가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담당공무원의 교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업무의 편람을 제작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 -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사항으로서 저희과는 모두 5건입니다. 세외수입목표액 및 수납현황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방안 및 행정 조치내역, ’95년도 지방세 결손 처분내역, ’94년도 구세 시세 징수 부분별 납부현황등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목표액 및 수납현황은 안정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총 목표액은 192억 5천만원으로서 전체 부과액은 197억 2천 4백만원이고 징수액은 179억 7천 백만원으로서 미수액이 17억 5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비율은 91.1%이며 각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 - 11페이지 김순태 위원님과 안정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과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대한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년간 10월말 현재 총 징수액은 9억 4백만원으로서 92년도 징수액은 3천 백만원, 93년도 징수액은 1억 천 백만원, 94년도 징수액은 7억 6천 백만원입니다. 이중 총 9억 4백만원에 대한 시세는 7억 8천만원이며 구세의 경우는 1억 2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 세목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 - 13페이지 ’92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이월체납액은 3억 9천 3백만원으로서 이중 3천 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수액은 3억 6천 2백만원으로서 징수율은 8%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세는 2억 6천 9백만원이 이월되어 징수액이 2천 6백만원으로서 미수액은 현재 2억 4천 3백만원입니다. 구세의 경우는 1억 2천 4백만원이 이월되어 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1억 천 8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세목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총 이월 체납액은 5억 천 4백만원으로서 징수액은 1억 천 백만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현재 4억 2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징수율은 21.7%입니다. 이중 시세는 3억 6천 백만원이 이월되어 1억 백만원이 징수되었고 미수액이 2억 5천 9백만원입니다. 구세의 경우는 1억 5천 2백만원이 이월되어 9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수액은 1억 4천 2백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 - 15페이지입니다. ’94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총 이월체납액은 23억 9천 4백만원으로서 이중 7억 6천 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수액은 16억 3천 3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징수율은 31.8%입니다. 이중 시세는 17억 8천 5백만원이 이월되어 6억 5천 2백만원을 징수되었고 현재 미수액은 11억 3천 2백만원입니다. 구세의 경우 6억 9백만원이 이월되어 1억 8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수액은 5억 백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 - 16페이지 송병일 위원님과 안정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세 고액 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6 -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현년도 과년도를 포함하여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475건에 25억 7천 197만 천원으로서 이에 따른 징수방안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및 공매처분조를 편성운영하였습니다. 2개반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내무부 재산조회 및 자체 온라인망을 활용하여 재산추적 조회를 하겠습니다. ’95년도 11월 20일 현재 489건에 8억 9천 2백만원에 해당하는 체납에 대하여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한바 있습니다. 이 내역중에는 백만원 이하에 대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로 체납처분 극대화 유도를 하고 고액체납자별 카드관리 및 공매처분의 적극실시로 체납액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대구민 홍보실시로 자진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95년도 행정조치 내역으로서는 재산압류 조치가 186건에 4억 5천 7백만원, 공매처분 의뢰가 14건에 6억 4천 2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산압류 상황과 공매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별지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 - 27페이지 안정순 위원님과 정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6 - 2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 제5항에 의해 실시되며 시효결손 일자는 ’95년도 5월 16일이고 결손처분현황은 2,531건입니다. 6천 455만 2천 628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였으며 이중 시세는 1,452건 천 890만 8천 995원, 구세는 1,079건에 4천 564만 3천 633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세외 결손에 따른 것은 89년도분으로서 지방세법 제30조 제5항에 5면의 단가분이 시효되었습니다. 다음 6 - 29페이지 조한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구세, 시세 징수 부분별 납부 현황입니다. 6 -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납부 현황은 총 부과액이 709억 2천 9백만원으로서 수납액은 675억 9천 5백만원을 징수하여 수납액은 33억 3천 4백만원이 95년도 과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총 545억 3천 3백만원이 부과되었고 이중 521억 4백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4억 2천 9백만원이 미수납되어 95년도 과년도로 이월이 되었으며 구세의 경우에는 163억 9천 5백만원이 부과되어 수납액은 154억 9천만원에 이르고 9억 4백만원이 미수납액으로서 95년도 과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하고 협조체제는 잘되십니까 ?

네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밀려와가지고 받는데 애로사항같은것 그런것은 어때요 ?

받는데 애로사항은 주민세 소득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세무과에서 부실해서 그런것은 아니고 세무사업의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89년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금년도에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부과된 자료를 저희 세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소득세에 대해서 7.5%가 주민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이미 재산을 팔은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 그 사람의 재산이나 주소를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체제로 볼때에 국세에 부과를 해서 받는 지방세는 제도적으로 국세를 받을때 같이 부과세로서 받아주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세무과의 관계는 협조관계가 긴밀해서 유대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같은것을 받기위해서 여러가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네.

최일선의 동에 세금담당공무원이 계시죠 ?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그날 별도로여기에 나오시게 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동에서는 주민등록 과태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동을 안부르고 지방세의 경우는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같이 합니다.

제가 동을 다니다보니까 구청하고 동 최일선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좀 석연치 않는점 소위말해서 협조체제가 안되는 일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무과에서 불리된 것이 금년 3월 21일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체계를 잡는데 3,4개월을 보냈고 그이후에 본격적으로 체납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7월정도 부터 체납정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달에 체납정리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때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서로 동사무소에서 받은 실적을 1일 근무하면서 받고 회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중에는 체납정리 일제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매주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같이 연속회의를 해 가지고 징수실적과 징수하는데에 따른 문제점 또 우리구에서 제공해야될 자료 이런것들을 저희가 징수과 직원들을 동별로 쪼개가지고 징수과 직원이 가져오는 사람과 동사무소 직원이 일임하는 사항을 연계해서 체납액을 같이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구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묻냐면 포상금제도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제도는 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금년도 지방세 미수액을 정리하는데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않고 94년도분을 징수했을때는 3%, 93년 이전것을 징수했을때는 징수액에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얼마 안되신 직원들이라 해도 체납에 대한 것을 많이 걷으면 포상금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열심히 받겠구나 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포상금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연 2회 세무공무원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오실때 그런 말씀좀 상세히 해 주시고 지금도 일반적으로는 그런것이 다 안되었으니까 그런것을 최대한도로 서면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지금까지 임의적으로 결손처리 되는것이 있습니까 ?

제가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시효결손 이외에는 결손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을테고 또한 나쁜 마음을 갖고서 안내는 사람도 조금 있을테고 내가 세금이 분명히 체납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줄로 압니다. 본인들이 잘 모르고 체납이 되어있는 경우가 된다면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을 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네.

그런데 본위원이 어제 각동을 사무감사를 나갔을 적에 각동에 세무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근무나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느 동에가서 ’95년도 체납액을 뽑아와라 또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알아보려고 했을적에 어느동은 바로 가져오는데 어느 동에서는 징수과에서 내려보냈던 전산책인 커다란 화일이 있죠 ?

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찾아보십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세무 담당이 과연 우리 동네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등이 체납액 현황까지도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8만원의 세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질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징수과에서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냐 일선동에 세무담당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니냐 거기에 조금아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5만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5만원이었던 금액이 또 떨어지는 이유로 우리도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것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제년도는 3%, 또 그 전년도 것은 5%의 포상금을 줍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던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

처음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영수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현금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징수실적이 나오기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현금징수를 못하니까 실제적으로 징수했다는 근거가 어디 나오냐 그래가지고 상반기때는 상당히 시에서도 논란이 많고 저희구나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줘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보낼때 영수필통지서를 담당공무원 이름을 명기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영수필통지서를 보낼때 담당이 어느 사람이 독려를 해 가지고 받은 것이구나 그런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시에서도 시구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동에 나누어 주었죠. 실제로 동에서 그것에 대해서 그간의 받은것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뭐 5만원에 해당될 정도까지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은 5만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길래 본위원도 의심이 갔었습니다. 잘 모르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죠 ? 시효가 걸려서 그것이 소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도 역행이 되는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

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담당 직원들을 수당을 8만원씩 주고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충분하게 독려가 이루어져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9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내역을 조금 있다가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94년도 말씀하신 것입니까 ?

94년도, 95년도. 95년도에는 아직 집행된게 없습니까 ?

저희 구세에 대한 징수포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시세를 받았을때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받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정도의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물론 구에 과장으로서의 %를 높인다든지 교부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한줄 압니다. 그러면 추후에 상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거나 또 징수과장으로서 소관부서에 대한 소견을 발표를 할 자리가 있으면 이 교부금이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면 징수교부금을 상향조정 건의할 사항이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요 ?

있습니다.

그것이 10%만 된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

사실 광역자치단체가 시하고 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도의 경우에는 시산하 시군에다가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역시의 경우에는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방세교부금외에 직제년도가 아닐 경우에 93년도분을 징수를 했을적에 시세를 지방세보다 50%를 한다 구에서 바쁜 인력을 내서 바쁜시간을 내서 조치 사항을 받았는데 그 교부금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제년도 것은 아니지만 과년도 것은 50%정도씩 한다면 체납액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것은 결국은 세무징수를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자기 직분에 대해서 충실히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지 사기앙양쪽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지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안위원님과 동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법인에 대한 체납액이 법인이 파산을 했을 경우에 향후조치를 어떻게 해서 체납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법인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압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인이 해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인건물이 넘어가가지고 경락되었을때 그것을 저희가 법원에다 교부청구서를 냅니다. 지방세 체납을 할게 있으니 지방세 체납을 공제를 해달라 교부청구를 내면 법원에서 경매 부서에서 그것을 서류승인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가 과거에는 우선순위 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승인에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상당한 부분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압류가 늦게 되었거나 또 아니면 경락대금이 적을 경우에 선순위자도 다 못채울 정도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경매해서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또 따른 재산이 있는지 그것을 계속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징수과에 직분은 부과된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징수과에 직분이라고 봅니다. 세금을 잘 먹이고 잘 부과를 하는것은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징수를 잘하는 것이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또한 94년 95년 그때 체납액이 더 늘어날것 같습니까 ? 아니면 줄어들것 같습니까 ?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죠. 왜그러냐 하면 이 서류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여러가지 이유도 천차만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가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폐업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서구의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각 동별로 구분이 되어있죠 ?

네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가좌동 같으면 가좌1,2,3,4동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좌1,2,3,4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

체납자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

거기는 혼자 관리하셨죠 ?

거기에는 구분이 안되었고 번지수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관리 현황을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거에요 ?

가좌1동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금년도 체납현황은 10월달 현재 그것을 한번 보시고 동을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정2동하고 경서동에 대한 세목별로 체납현황을 제출하여 주십시요 ?

가정동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가정2동하고 경서동 ?

네.

이렇게 지금 취득세쪽에는 상당히 체납현황이 많은데 경서동을 방문해 보니까 골프회원권 취득세 체납현황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그래도 소위 골프회원권하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분이신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추적관리가 전혀 안되어가지고 체납현황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징수과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 예컨대 일선동에만 자꾸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징수과내에서도 연계 동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것은 세목으로 변경을 해도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취득세 같은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하고 동하고 업무의 구분을 30만원을 선으로 두어가지고 건당 30만원 이하에 대한 것은 동에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30만 이상이 되는건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있거나 법규정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30만원 이하 정도라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이런정도로 해서 소액으로서 동사무소에서 그 동에사는 주민들하고 가장 연관이 많고 또 그 동에 실태를 아는 사람이 받는것이 좋겠다 싶어서 30만원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의 경우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해서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동에서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를 맡아서 독려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그래서 30만원을 정해서 3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무구분을 그렇게 해서 전담을 하자 그런뜻이고 또 동에서 30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을 받아도 되고 또 저희가 하다보면 20만원짜리 체납을 저희가 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선동에 30만원 이하하고 이상하고 이상되는 자료도 다 내려보내 주셨습니까 ?

30만원 이상짜리는 4월달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려보내셨다고 하면 일선동의 요원이 그 금액 이상되는 것도 징수하고 어떤 독려 차원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뜻이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징수과내에서 고액 체납자 1명 그러한 분들을 징수한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 독려한 사항이나 징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어떻고 자료상에 나온것이 있습니까 ?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별로 별지로 하나씩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기존 과세자료에 나와있는 주소와 과세물권 이것을 가지고 추적해 나갑니다. 뭐냐하면 이전을 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그런것을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동사무소를 알아가지고 그 동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거기서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실제 통화해서 언제까지 내겠느냐 확답도 받고 고지서를 보내달라 하면 몇번지로 보내주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로 고지서를 보내주어서 내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과에서 각동에 내려보내는 자료자체가 지금 전산화가 상당히 안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전산화 추진계획을 차후에 말씀하시고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는 체납현황 자체가 자료가 불확실해서 결손요원들이 아주 차질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보낸 자료는 전혀 이상이 없는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

금년 4월달에 동사무소에 전산체납부를 저희가 추적해서 보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체납부와 전산에 입력한 체납부상에 대사를 완전히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달에 체납액 일제정리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배포를 한 것인데 그 자료자체도 현재로서는 100% 확정적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체납과 전산을 입력해야 될것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것이 있고 저희가 전산이 아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던것이 가끔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틀을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저희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협조를 해야되지 않을까.....

일단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각 동별로 구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나와있는 것은 예컨데 가정2동인데 가정동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소재지를 파악해 보면 가정3동, 1동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가정2동 직원이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전직원이 나가서 그러면 징수과내에서 내려보낸 자료는 가정동 몇번지만 보내고 밑에있는 행정요원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가정1동,2동,3동을 분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를 해요. 그러면 징수과내에서 체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내려보내고 일선요원들은 자꾸 전출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게 안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무슨 차원을 독려를 합니까 ?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밑에 하부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거죠. 일단 자료를 보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순 위원님이 94년,95년 징수포상금에 대한 자료하고 윤지상 위원님에게는 경서동, 가정2동 체납자대장 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무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과만하는데는 부과하는데 충실을 기하여야 되고 또 부과하는데 따른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간내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94년도와 금년도 것을 대비해서 보면 채무액이 증액이 된것이 있는데 징수과에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징수할때 각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협조해서 딱지내에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해마다 증가하는 채무액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체납자나 첫번에 질의할때 세금통지서 있지 않습니까 ? 그게 보통 한번정도 가고마는 경우도 많이 있죠 ?

원 고지서가 납기 지난 다음에 한달동안은 5%정도 붙은 고지서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려고 하면 독촉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요즈음은 이사도 많이 다니고 또 연료비나 동네 아파트에 우체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놓고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는 우편물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아요. 거의다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치우치지 않고 각종 고지서는 특히 징수를 위한 고지서는 3,4회라도 연속적으로 보내면 그게 먼저것은 없어졌다고 치더라도 만일 빌라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빼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3,4회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내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남는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

네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느낀 것입니다. 그것좀 하나 유념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94 - 2224번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95년도 10월현재 체납액이 5억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천보다 8천만원이 증가한 상태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것은 현재 우리가 11월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리고 바로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식별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제도마저 없어졌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했었는데 가뜩이나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차량번호를 바로 영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징수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여기에 개선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컴퓨터로 조회를 하시는데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자동차세 납세 필증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외부 육안으로는 체납차량을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휴대용 컴퓨터가 한대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을 내년에 장만하려고 합니다. 체납처분 차량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휴대용 컴퓨터에다가 체납자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컴퓨터를 두드려서 체납에 대해서 자동차번호 영치증을 컴퓨터에 영치시키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저희가 활용해 가지고 체납처분 번호판영치 나갈때는 저희 사무실하고 전화를 해서 남바를 불러주면 컴퓨터를 두드려가지고 체납이다 아니다 그것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체납처분보다는 체납처분 하기전에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어가지고 계도문을 일정기간 붙여주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도로상에서 해봤습니다. 했더니 교통소통이 안되고 사실상 차를 세워서 인천 남바라고 해서 잡았다고 하면 서구차가 아니고 다른 구청의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 하는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능률이 저하된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 동절기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되도록이면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아파트나 시장 이런데에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서구에도 6만여대의 자동차가 보유되고 있죠 ?

네.

매년 자동차가 20%이상 신장하고 있는데 그 많은 차량에 대한 것은 관공서를 통하거나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서 여기에 추진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취득세는 나중에 내게되니까 그리고 나서 취득세율을 20% 부과하죠 ?

1000분의 2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

1000분의 20으로 정한 세율이 금년에 세입으로 된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상 1000분의 20으로 계속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많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뭏든 자동차 세금문제는 이것은 오히려 종전보다 지금 현행제도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볼때는 업무자체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이것을 시에서도 정했겠지만 이것을 최대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해서 제대로 올바른 세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스티커 발행하는 자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안내는 주민한테 문제가 있는거에요. 자동차세는 실질적으로 세원을 부과할때 중앙정부에서도 늘 실시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시에서도 실시하려고 하다 못하는 것인데 유류세 통행료를 같이 부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세를 안내고 못끌고 다닐텐데 그것이 문제에요. 현실화가 안되어서 문제죠 ?

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도로에서 자동차세금을 안낸것을 철저히 해서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 차량소통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힘이 들겠습니다만서도 저녁에는 차량이 아무래도 90% 이상은 관내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드시겠지만 어느날 하루는 일제단속을 관계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제단속을 해서 저녁에 하면 번호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 그런식으로 추적을 해서 많은 효과를 한번 거둬보세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착안을 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동안에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저희 징수과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일주일동안 매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아파트단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272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140건의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나 납부확약을 받고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정리는 어떤 일정기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는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징수과에서 전산업무를 하시는 것이 제가 볼때는 조금 편성관리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실무요원들이 잘못 착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아까 특정동을 지칭을 했지만 가장 양이 적은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체납현황을. 그 체납내역을 보고자하는 뜻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각 동별로 다 세분화해서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동사무소의 것이에요. 그것이 안오니까 연결이 안되죠.실제 과장님 파악을 해보시니까 각 동별로다 번지상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

저희과에서 뽑은 전산수납부를 확인해 보니까 그냥 가정동에만 있는것이 상당부분에 있습니다.

글쎄 그러신 사항은 과장님은 질문에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현재 주무 과장님이 그러시면 계장님이하 직원들까지 전부 문제가 있는것 아니야 이말씀이에요. 그리고 체납현황을 제대로 상세하게 자료화해 만들어서 일선동에까지 내려가 줘야만이 실지 될 수 있는 것을 그 징수과 자체내에서도 이게 자료가 안되었다고 하면 징수업무를 서구 30만을 총괄적으로 하시는건데 이게 큰일날 문제가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

수정된 부분이 가정동, 가좌동, 석남동 그런부분이 착오가.....

아니 그런동이 벌써 분동된지 만 4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지금 과년도 체납세 동별 체납액현황을 보면 이것은 믿을 수 있는게 하나 도 없다는 얘기에요.지금 가정동은 3동까지 나갔죠. 석남동은 3동입니다. 가좌동도 4동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면 10개동이 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것 아니겠습니까 ? 인정하십니까 ?

인정합니다.

과장님이 이 사항을 인정하시니까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정리를 하실 계획에 있으신가요 ?

과년도 체납상에 부서를 전부다 행정동에 쪼개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동별 체납액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전산으로 들어가 있는 과년도 체납부를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수정이 아니고 본위원이 한 동에 가봤는데 95년 11월 16일자로 각동에 내려보낸 자료에는 지금 가정동이 하나도 안맞아요. 가정동 체납현황이 양이 적어서 달라고 했는데 전산의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거에요. 예컨대 10월말이면 10월까지의 체납현황이 동별로 세목별로 나옵니까 ?

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안나왔어요. 제가 갖고있는 자료는 가정2동이 12장뿐이 안돼요. 경서동같은 경우에는 2,3장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본위원이 전달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서 연락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또 주전산기 징수현황이나 부과현황의 프로그램은 우리 자체내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

삼일프로그램이라고 거기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몇년도에 구입을 하신 겁니까 ?

작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상당히 발달되어 세무쪽에서 많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전산업무에 징수가 제가 볼적에는 %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되었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차피 부과하는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연관이 되셔야 되는데 어떤 그 세무과하고 실적에서 각동 부납하는것 세목별로 동별 부납하는 작업은 체납현황이 많으니까 시간이 걸리시나요. 그 대안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동에 있는것을 가정 1,2,3동으로 분할중에 있고 지금 가정2동에 있는것을 가정2동에서 가정3동으로 옮겼기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정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동에 번지가 예를들어서 100번지면 100번지 가정1동에 해당되는지 2동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일일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해당동으로 바꿔줘야될 문제가 있기때문에 단시일내에 정리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직접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까 아마 과장님이 국장님 얘기를 잘 들으셨겠지만 아마 최우선 과제로 삼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니데이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직제표 모니터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년도 것을 보면 번지상에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가정동이 짜여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이것이 지금 여기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하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다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실제 체납현황의 보고자료에 나온것은 100%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엉터리였다는거죠. 내년도 사업의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시때는 이러한 사항이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시일안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행정동 문제는 넘어가시죠.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 6급 김동석 서무가 어디에 근무할적에 지급한 것입니까 ?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이준기씨는요 ?

지금 체납정리계에 있습니다.

또 배유미씨는요 ?

지금 체납정리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이, 박경자씨 마찬가지로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

박경자는 체납정리계에 근무했다가 징수1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 7급 백인호, 김명섭, 노승호 이분들은 포상금을 지급할 당시 어디에 근무했던 분입니까 ?

서류상으로 제가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징수과하고 분리되기전에 준거죠. 그때 당시는 세무과에 근무했더라 ?

네.

그다음에 각 실무기획요원 8급 박철호 이분도 세무과입니까 ?

네 세무과입니다.

그다음에 이기호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무과고 각동에다가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

작년에 세무과 당시 동에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달에 지급 한게 있고 동에는 없습니다.

9월달에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

지급한게 체납정리계 직원들한테 지급한 내역입니다.

체납정리계 직원들한테만 지급했고 동사무소 직원한테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까 ?

네 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야될 부분의 한 일면을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포상금으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1개동씩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백만원을 주고 체납액 징수포상금에서 나머지 854만 5천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금년도 예산이 나와있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행액 503만 8천 802원이 남아있는 금액 아닙니까 ? 계장님 맞습니까 ?950만원 예산중에서 503만 8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50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

구세 징수포상금 확보가 650만원입니다.

예산상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세무과 이체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세외수입까지 다해서 없어요 ?

이번에 6월말에 구세 징수포상금 관리체납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사용하는 것도 없고 이번에 구청에서 나오는 구세 징수포상금을 하였습니다.

시에서 시세보상금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

네.

얼마정도 수령했습니까 ?

이번에 11월 18일날 시에서 저희구에 65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서구를 포함해서 8개구하고 2개군이 있어가지고 10개구,군에 다시 일괄적으로 지급했는데 서구에 6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우리서구에 650만원이 왔습니까 ?

네.

그러면 구세 포상금이 600, 시세 포상금이 천만원정도가 넘네요 ?

네.

그런데 거의다 구청에 징수계하고 체납계에서 이것을 전부다 포상금으로 구청내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

구세 징수포상금중에서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정리계 직원들한테 지급을 했고 시세 징수포상금 6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하고 동하고 배분을 했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한 부분이.....

동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

동에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5만원씩이면 15개동이면 75만원입니다. 650만원 시세의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다가 75만원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우리 징수계에서 징수포상금 운영 일선동에서 잘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을 안해 주시는것 같은데 앞으로는 각 일선동에서 근무하시는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물론 구에서 주로 하는줄 압니다. 그렇지만 각동에서 소재지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체납을 어떠한 유형에 체납을 하고있는 현황파악은 일선동에서 가장 빨리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을 동에도 지원을 많이 하는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방향으로 할 것입니까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지 파악도 징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의 현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체납자를 어느동에 보니까 유형별로 자료를 뽑아놓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체납자 유형별 체납현황 그래서 처리건수가 485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해 가지고 그 건수 금액이 딱 나와있고 그밑에 보면 유형별로 거주가 9건, 비거주가 58건, 말소가 3건, 잔여가 2건, 정기체납이 56건, 대외비 248건 유형별로 이렇게 정확히 나와있더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체납도 역시 마찬가지로 94년도 자동차수는 소유량 81건에 530만 천 880원, 거주자가 16건에 87만 2천 590원, 전출자가 17건에 127만 3천 70원, 말소, 비거주자 유형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일선동에서 다 뽑았겠죠 ?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포상금을 줄일이 아닙니까 ? 그래서 방금 징수과에서 10월 31일 현재 동별 체납현황하고 금액하고 딱 맞춘것이니까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느동에 근무하는 세무담당은 이렇게 정확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어느동에 가서 세무담당한테 체납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적에는 징수과에서 교부했던 커다란 전산처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갔다주면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게 너무 차이가 있는것 같으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동에서 세무관리를 하고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진짜 포상금이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실적이 없건간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을리가 없겠죠 ?

네.

그래서 이러한 동사무소에서 체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포상금을 줄적에는 고지서가 시비로 되어 있었죠 ? 그래서 누가 고지서를 더 독려를 해서 체납액을 납부를 했다라는 것이 수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죠 ?

네.

지금은 나중에 독촉분도 전부다 전산처리된 그러한 영수증을 가지고 체납했던게 있죠 ?그래서 누가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게됐다 이러한 것이 불분명하게 지급되어 있죠 ?

네.

그것을 핑계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급이 웬만해서 못집어 넣으실게 아닙니까 ? 맞습니까 ? 그런 부분에 상당히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한마디를 한다면 각동에서 이러한 체납자를 유형별로 뽑아가지고 현황을 항상 비치하게끔 의무화 하겠끔 하고 그다음에 481건에 대한 현황관리를 시키는거죠. 그래서 이 현황중에서 그날 그날 세금을 독려했던 부분을 그날 그날 징수과로 팩스로 보내는 겁니다. 받으면 과장님은 팩스로 그것을 접수해서 서류에 도장만 찍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두달있다가, 석달있다가 이 세금이 들어왔을 적에는 그 사람이 독려를 해서 징수한 증거가 명백하다는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좀더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진짜로 일선에 있는 세무담당 직원들이 포상금을 타기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책임소재도 뚜렷하고 이러한 체계를 잡아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도 될 수 있고 또한 체납액도 줄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연구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

그래서 실적을 통해서 동에서 받은 징수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도 그 금액에 입각해서 지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할때 저희한테 되돌아오는 부분이 영수필통지서입니다. 그 영수필통지서 하단에 담당공무원 이름을 전산에 입력시켜서 영수필통지서에 찍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려한 담당공무원 이름이 찍힌 체납고지서를 체납자한테 교부했을때 그사람이 세금을 납부하면 저희 징수과로 들어오는 것은 담당공무원 이름이 찍힌 영수필통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의해서 체납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제의했던 방법도 일개 방법이고 물론 장단점도 다 있겠지만 좋은 방법이면 서슴치 말고 실천을 해서 서로가 구정의 발전에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방법도 연구검토을 해서 세무에 근무하는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사기 앙양을 위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 결국은 서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정순 위원님 하신 말씀에 약간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선동을 다니다보니까 전혀 체계가 안잡힌 동도 있는가 하면 아주 체계가 잘 잡혀가지고 예를들면 비거주, 말소, 장애 등등해서 엄청 잘되어 있는 동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수가 많고 작고간에 작은동도 안되어 있는 동이 있는데 뭐 여러가지 있는데 이 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를 보면서 배울점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살먹은 손자한테서도 배울일이 있다 80먹은 노인이,그래서 좋은것이 있으면 채워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숙지할 것은 숙지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한번 갔다 보세요. 실지로 안하고 계신것 같아요. 이런 자료는 직접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각 계장님들이 과연 어느 동에는 이렇게 하고있나 다 없어요 다른동에, 거의다가 자료만 이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잘 되어서 이 동에는 저희가 감사를 무려 5시간 30분 했습니다. 너무 잘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동에는 좀 배울점은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동에서 하고있는 업무의 심사위원회에서는 다른 동에도 수범사례로 전파를 하고 사실 그 동직원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 직원이 결원했을때 저희가 발탁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세금을 내도 이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근무연수가 짧죠 ?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근무년수가 짧다보니까 거기서 야기되는 민원마찰도 있을거고 행정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동직원들이 보통 세무업무 자체도 과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이외에는 다른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동에 인원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있겠지만 세무직에 대해서는 그 세무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종 밀린 세금을 받아들일 것이고 여기 세목별로 보게 되면 91년도 것은 수입이 늘었어요. 그런데 90년도 22% 바로 94년도에 38%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는 율이 낮아지는 원인도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담당직원이 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동에서 인원을 또 집어넣어서 여러가지 외부요인에 의해서 자기 업무를 볼수 없도록 하려는 그런 외부요인을 미리 차단시켜서 바로 세무직만큼은 자기 고유업무를 충실히 해서 올바른 세금이 이루어져서 집행부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그 얘기는 박승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을 일정 한계에서 취득세나 체납나올때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직진단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자꾸 인원만 확보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과장님은 박승희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끝으로 총무국장님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질의한 인구증가로 인한 법정동의 분류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니까 그것을 빠른시일내에 분류해서 주소지를 행정동으로 분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 및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총무위원회에 올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봉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