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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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와 클린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및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앞서 진행한 감사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부득이하게 과장님 두 분을 배석하게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자료가 미비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충분한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도대체 시의회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자료가 어제 왔고요. 그다음에 클린도시과 같은 경우는 방금 받았습니다. 회의가 10시에 시작해요. 그런데 이 자료가 9시 40분에 오는 게 맞습니까? 이 방대한 자료를 과장님들은 보고서 질문할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영운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서 10월 20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의외로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니까 시의회로 직접 하시지 않고 집행 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안 주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집행 기관 누군가가 이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료를 주지 말라고.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김포시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황성석위원

어떻게 아니에요, 과장님? 누가 봐도 뻔한 얘기인데! 최소한의 정보 제공 안 했을 때 김포시의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라도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마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법률 자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질문까지 발제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황성석위원

죄송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8대 때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집행 기관과 김포시의회가 계속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9대 때 들어와서 더 합니다, 지금. 아예 주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9시 40분에 받았다니까! 저는 물리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기남위원장

그 자료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때부터 사실 많은 곡절도 많았고 반발도 많았죠. 이번에 늦어지게 된 사유가 있나요? 며칠 동안 여유를 드린 것 같은데.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관련 부서에 10월 20일에 제출했거든요. 저희가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의외로 제출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김기남위원장

예산법무과로…. 정책기획과인가요, 자료 받는 곳이?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네.

김기남위원장

거기에서 늦게 전달한 건가요? 며칟날 전달하셨어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저희는 10월 20일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따 추후 회의 끝나면 황성석 부위원장님께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께서는 전달해 주시고요. 일단 부위원장님이 지금 받은 자료로 지금 질의가 부족하시다면 추후에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실 수 없다면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죠.

황성석위원

본 위원은 자료 검토할 최소한의 시간은 지금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 내에 요청한 자료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요청은 아쉽게도 20분 전에 도착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감사를 본 위원은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설명과 별도의 자료 요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운

김영운클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양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지욱 과장님, 김영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정호 국장님과 유정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두정호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두정호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포시 주택국장 두정호. 주택과장 유정수.

김기남위원장

유정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정수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용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백만석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송지연 주거복지팀장은 질병 휴직으로 김상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미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행정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아주 적극 행정의 표본 사례가 좀 있어서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저희 주택과가 6년 연속 계속 경기도에서 하는 주택행정 평가에서 작년까지 연속 6회 우수, 최우수, 우수 반복하면서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하는 주택행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매년 노력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도 아주 공신력 있는 표창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장려상, 2020년도에 최우수상, 2021년도에 우수상, 2022년도에 우수상, 2023년도에 우수상, 2024년도에 최우수. 연달아 계속 받고 있어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앞으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게 있으실 거니까요, 추가 질문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7월 23일에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 때 우리 주택과에 이번 여름에 비로 인해서 수해 피해 지역이 있었고 그중에서는 주거지에 물이 차서 당장 잠을 자거나 집에서 머무를 수 없는 형편인 분들이 발생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질의를 드렸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로는 그러한 사업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없고 재난재해에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주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에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대책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후에 검토하실 사항이 있을까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추가 내용은 별도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긴급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고 취약계층인 분들이 더 좋은 질의 여건의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범주와 맞지 않는 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재해라는 것이 매년 누군가는 피해를 보시고 있고 또 재난재해 주관 부서가 있긴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가 각자 부서 유관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이분들에게 평생 머무를 수 있는 주택 같은 것을 연결해 줘야 된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이번 여름에도 비 피해를 입으신 그분들은 당장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개월 동안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머물러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긴급한 상황에 주택과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기존 범위에 없으셨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재차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계획을 세우셔서 당장 며칠 내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계획 세우시는 대로 본 위원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602쪽, 603쪽과 621쪽 주택건설현장 관내기업 참여 현황을 좀 보시면 과장님께서 물론….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작년 행감 지적 사항에 간담회와 구매 상담회를 열어서 관내 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셔서 완결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621쪽 실제 데이터를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착공 중인 16개 단지 약 1만 7364세대의 관내 사용 누계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12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레미콘 등 자재로 보이는 자재비가 1514억이고요. 그 비용이 한 88.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정작 지역에서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관내 장비는 6.7%, 115억 그리고 관내 인력은 고작 4.8%, 82억 7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금액으로만 보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차지하는 아무래도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자재비용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북변4구역 그리고 풍무역세권 B5블록, 북변3구역 단 3개 현장 전체 실적이 65.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작년 6월에 착공해 공사가 한창인 풍무양도지구 1, 2, 3블록 단 3개의 단지를 합쳐도 1년 동안 쓴 관내 장비가 고작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관내 인력은 5700만 원뿐이고 작년 10월 착공한 풍무역세권 B2블록은 관내 인력 사용액이 2300만 원, 올해 5월 착공한 풍무역세권 C5블록은 장비 200만 원, 인력 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수천억대의 분양 수익을 가져갈 대형 건설사들이 김포시 장비와 인력을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에서 주문한 시공사 관계자 증인 채택 및 일정 비율 이상 참여 기준을 마련하라에 대해서 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실질적인 하위 시공사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일단 저희도 회사마다 비율이 있겠지만 지금 저조한 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조한 현장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북변3이나 4 같은 경우는 공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처음 단계부터 여태까지 해온 누적치에 대한 금액이라고 예상하고요. 지금 양도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공사가 한참 초기, 그러니까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계속했던 누계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양도지구하고 풍무역세권 C5, C5 같은 경우는 거의 제일 마지막에 사업 승인된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많이 저조한 건 다른 장비 부분에서 저조한 부분은 그러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회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관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상 현장에 현장 소장이라든지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 관내 사용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사용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권장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계속하는 그다음에 권유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실적 부분에 대한 것은 미비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이 더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강조하고 현장 소장이 올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써 달라, 써 달라, 써 달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번에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관내 기업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조례도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내에서 몇 퍼센트를 할 수 있게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까?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가 30%가 안 된다고 해서 강제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것 30%의 관내 기업을 안 쓴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꼭 그 관내 기업을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마 대기업들의, 대형 건설사들의 그냥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데리고 협력사로 같이 들어오면 더 싸게 한다는 생각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한 것처럼 아무래도 그 협력사에서 함께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꼭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믿음이 가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강제 조항으로 페널티를 준다고는 우리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역시도 타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우리가 30%를 채웠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못 채웠다고 페널티를 줄 수는 없지만 30%를 채우면 오히려 우리가 인허가에 있어서 좀 더 빨리 해 준다거나 좀 더 편의를 봐준다거나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생 능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장 사항이다 보니 그것을 사용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계속 인센티브라든지 보면 저희가 매년 시장 훈격의 우수 시공자 선정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많이, 관내 자재 사용 우수 시공사에 대해서는 그 항목을 달아서 시장 표창도 가능은 하고요. 지금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또 그렇다고 그러면 또 좀 저조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빨리할 수 있는데. 거기만 많이 썼다고 빨리 해 주고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담당자라든지 저희도 주택과 실무진에서 업무를 하면서 현황 자료라든지 실적을 받아 보다 보면 충분히 실적을 많이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저희 시정에 협조해 주는 시공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처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래 더 오시면 서류라든지 들어오게 되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협조하는 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도 감안해 가면서 협조적인…. 저희도 이것 볼 때 보면 협조적인 현장하고 저조한 현장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민원 처리, 민원을 없애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인허가에 있어서 좀 더…. 왜냐하면 시공사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가 돈이잖아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래서 인허가가 예를 들어서 14일 이내, 7일 이내 이렇게 정해진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더 당겨서, 예를 들어서 14일 이내에 처리해 줘야 한다고 한다면 우수한 건설사는 7일 이내로 해 준다는, 좀 더 빨리 해 준다, 좀 더 우선적으로 본다, 그런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국세청에서 우수 체납,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3년간 세무 조사를 면제한다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수 납세자한테는. 그런 것과 같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면 자발적으로 자생 능력을 갖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계속 주기적으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에서 올 때마다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일단은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최근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고요. 고촌에 있는 모 아파트입니다. 1차 붕괴가 한 번 있었고요.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어딘지 아시죠? 1차 붕괴가 한 번 있었고 담벼락에 2차 붕괴 때문에 아마 주택과에서 나가고 재난안전과에서도 나가서 현장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으실까요? 일단 답변부터 듣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촌읍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번 장마철 우기에, 집중호우에 산벽으로 된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 난 지가, 2008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그 피해가 있을 때 그다음 날 안전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저희도 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전 진단, 현재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도 안전 진단을, 현재 상태에 대한 안전 진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승인이, 준공이 경과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이게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약간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매년 하고 있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안전 관련된 시설 지원 개보수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내년도, 올해 사업은 끝났고 내년도 사업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거기 관리사무소 관리 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에도 이것을 좀 홍보해 가면서 그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2002년 당시에도 아마 지원이 나갔나 싶은데 맞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

황성석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그때는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황성석위원

아울러서 아파트 내에 시설물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바로 앞에, 지금 이 사진 찍는 위치가 아마 그 옹벽에서 한 10m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아주 근접해 있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진 위치가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포지션이 있죠, 각 아파트별로?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것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것도 혹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이 부분도 그때 검토됐던 당시에 반영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한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걸로, 그 당시에.

황성석위원

맞아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안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법적 검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문의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안전 관련되고 긴급하게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셨군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안전 진단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을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대표 의결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의결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절차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사용되는 금액들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5년 단위로 계획을 잡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서 종합 검토를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원만하게 사람의 안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잘 지켜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자, 이어서 영상을 틀어 주세요. (영상 시청) 이제 스톱해 주십시오. 영상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유사한 옹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고촌 붕괴 이후에 저희도 이 산벽이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에 반영돼서 시공된 현장을, 이 아파트는 어딘지 좀….

황성석위원

4구역이고요, 벌써 이미 비슷한 유형으로 다 정비가 된 상황입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비슷한 사례 현장으로 해서, 북변4구역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그런데 이 고촌 현장과 약간 다른 게 시기상 벌써 그때 공사한 것은 10년이 훨씬 넘은….

황성석위원

18년 됐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공사를 한 사항인 거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공사 공법, 실질적으로 보이는 산벽 공사이지만 실제로 공사의 방법이 고촌이랑 좀 다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고촌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초를 깔고 위에 올라가면서 안에 흔히 말하는 어스앵커, 앵커를 안에서 흙에, 지반에 고정했던 거고 그러면서 그 위에 물이 옹벽 뒷부분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흙에 대한 변동이 발생되면서 그런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북변4 같은 경우는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그 방법 자체가 그 당시 공사한 방법과 다른 게 이것 같은 경우는 기초 놓고 그다음에 1.5m H빔을 박아서 실질적으로 흙에 고정한 게 아니라 H빔에 강선을 연결해서 돌과 돌, 하나하나의 돌을 다 H빔과 강선으로 연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보면 요즘에, 그러니까 중간에도 기초를 타설하고 그 위에 유공관 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H빔, 실질적으로 이게 흙에 고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하나하나 심은 H빔의 힘을 받는 방향으로 공사의 방법이 저 방법과는 좀 다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황성석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18년 당시에도 고촌 같은 경우도 안전 점검이나 아마 종합 검토를 다 하셔서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1차에 이어서 2차까지 붕괴되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물이 된 사례입니다. 방금 북변4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안전할지 몰라요. 18년, 20년 뒤에 어떠한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있을 텐데 확실하게 100%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게 어떻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계속 그쪽 현장에서도 계측관리를, 시공 자체가 최근에 시공된 게 아니라 작년 상반기에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처음 산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년, 작년 여름과 올해 여름을 지나고 그다음에 시공 이후에 계속 계측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김포성당 상단에 있는 측구라든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걸 더 보강, 될 수 있으면 그리고 내후년에 한 번 또 오는 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해 가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현장에 요청했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가 보니까 현장소장도 고촌에서의 상황, 그 사고 현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계측관리를 계속해 가며 그리고 또 비 물량이라든지 측구에 대한 구경이 크기가 작다고 그러면 또 확장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공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안전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어서 PPT 하나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서 이희성 위원님께서 관내 업체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사실 자료도 잘 안 왔어요. 주택과가 제일 먼저 오셔서 자료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정말 비통한 심정이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한 눈으로 딱 볼 수 있게끔 정리해 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기업지원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MOU를 맺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 사진 찍기용 아니냐, 현실은 이렇더라. 관내 업체 3%, 맞습니까? 9%, 4%, 9%, 6%, 1%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퍼포먼스가…. MOU를 맺었다, 협력 관계를 맺었다.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죠?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4 같은 경우는 지금 3%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자료를 받아보기로는 현장에서 매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 바로는 북변4 같은 경우에는 한 11.33%로 보고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차이가 있는 부분은 글쎄요….

황성석위원

좋습니다. 11%라 하죠. 좋습니다. 아니, 11%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리고 속된 말로 제가 모 과에는 말씀드렸는데 하물며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 포크레인에 들어가는 기름 다 인천에서 넣고 온대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너무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과연 김포시 행정이 우리 편 맞습니까? 관내 업체 다 죽이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도 사실상 사용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쓰라고 하는데 실적 부분에 저조한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성석위원

과장님,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공감, 대책, 대응, 권장. 사실상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어도 미온한 대응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대응을 안 해 주면 우리 관내 업체들은 어디 가서 영업하고 어디 가서 돈 벌죠? 사실 다른 지자체 가면 견적서도 못 낸대요. 하물며 관내 업체에 있으면서도 김포시도 못 내요, 견적서를? 만나주지도 않는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이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오면 저희도 안내를 해드리고 김포 관내에 되게 수많은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한계성이, 오면 개인적으로 매칭이라든지 그 업체를 현장소장하고 저희가 직접 연락해서 오늘 방문을 하니 상담을 좀 받아봐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같은 관내 업체이다 보니 같은 동질이라든지 경쟁력이 있으면 우선 김포 관내 부분에 대해 사용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 하고 주택과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아닙니다. 저희도 최선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MOU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 MOU라도 일단은 본사, 회사 관계자 불러서 MOU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계속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표면상으로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하지만 무언의 어느 정도의 압력을 주고 있는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러다 우리 관내 업체 다 죽습니다. 살려보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 한번 띄워 주세요. 아까 이희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역 내 생산 건설 자재는 100%입니다. 지역 내 건설 장비 인력은 50%입니다. 장비입니다. 아까 30%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최소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할 때 10%, 20%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관내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김포시가, 김포시 행정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는 견적서도 못 낸답니다. 왜? 관내 업체가 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아예 그냥 공무원들이 그런대요. 그리고 사업자 자체들도 똑같은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정작 관내 업체에서는 또 안 받아줘요. 이 현실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한 문제점에서 타과, 기후에너지과에 본 위원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쓰라고 주문했습니다. 주택과는 협업이 가능하시겠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황성석위원

어떤 협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아까 말씀하신….

황성석위원

기후에너지과, 공사 현장팀.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와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황성석위원

앞으로, 실력 행사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행정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짜 우리 편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관내 업체 살려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이제 모든 자료를 다 받아보고 관심 있게 추적 조사하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황성석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들을 하셨는데 국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살려야 되겠죠?

정호

두정호주택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공직 생활을 하지만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지역사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 장비라든지 인력, 물품,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관내 장비라든지 제품이 많이 지역 공사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번에 국장님이 10월 1일 자로 오셨나요?

정호

두정호주택국장

10월 6일 자로 왔습니다.

황성석위원

10월 6일 자. 10월 6일 자로 오셨고 본 위원도 앞으로 지켜볼 것이며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국장님을 믿고 그다음에 주택과 모든 직원을 믿고 함께 협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집계하시는 것 어디로부터 자료 받으시는 거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현장에서 저희가 매월 받고 있습니다, 직접 받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사업장별로 월별 공사 발주 현황을 받으신 연후에 거기다가 발주된 현황에 그 업체의 참여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이 현장에서 얼마큼 김포 관내 업체를 쓰는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여 현황만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공사 발주 현황을 같이 본다면 저기 할 것 같고요. 지금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각 개발사업 관련 부서들한테 이 내용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데 아마 오후에 공사에도 이 내용을 주지시킬 것 같아요. 도시공사와 도시관리과 그리고 신도시건설과 이 세 과의 협업을 통해서 월별 공사 발주 현황을 받으신 연후에 그리고 관내 업체 참여 현황을 여기에 같이해서 나중에 자료를 분기별로 한 번 주시거나 월별로 한 번 주시면 여기 있는 도환위 위원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추후에 사업지들 나가서 한번 현장도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한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관내 기업을 써라, 관내 업체를 써라라고 시공사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권장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관내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주택과에서 관내 장비 리스트라든지 연락처, 장비 종류 이런 리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저희가 작년 간담회도 업체랑 하면서 130건을 협력 업체로, 작년 2025년 같은 경우는 130건을 협력 업체 등록이 새로 신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현황은 충분히 시공사에서도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현황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통보해 준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거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자료에 대한 제공을 한 겁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지 않은 소기업들, 사실 상공회의소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본인 스스로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공회의소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게차다 그러면 지게차 3대, 4대 소량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업체 리스트를 우리가 따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파악하는데 전체는 없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있으면 업체에, 시공사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통보해서 적극 사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문 발송을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우리가 먼저 한번 김포시에서 리스트를 정리한 다음에 시공사한테 넘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게차가 필요하다, 포크레인이 필요하다, 저는 장비명을 잘 모르니까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리스트를 보고 연락해서 빨리 근처에, 시공 현장에서 근처에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리스트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센티브에 있어서 우리가 PQ점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관급 공사, 우리가 지역 관내에서 30%를 잘, 아까 50%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잘 이용한 업체들은 나중에 관급 공사하는 데 있어서 PQ점수를 우수 업체로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인센티브, 신인도 가점 이런 것을 좀 더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한번 좀, 공공 발주에 대한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부분이니까 그것은 해당하는 실과소에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저희가 충분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것처럼 저희도 매년, 매월 들어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충분히, 공공 발주하는 다른 실과소에서 이것을 감안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몇 년 치 공사하면서 매월 써 왔던 누적 데이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주 사업은 해당하는 실과소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는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짧게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경기도 내 일부의 시군구는…. 일부입니다. 이행 실적이 저조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관내 인허가나 추가 사업 시 불이익을 주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고 하는 시군구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수 시공사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주영위원

저는 고촌 아파트 산벽 붕괴에 관해서 질문 하나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대형 산벽 전석이 탈락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아마 이게 원인이 우수 침투에 의한 세굴 발생으로 사면 상부 배수로의 기능 저하를 그렇게 부서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가 몇 년 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건이 났던 부분이고 여기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아파트 동이랑 굉장히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전석이거든요. 그게 정말 그쪽으로 떨어졌을 때는 인명 사고까지 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복구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위가 산이잖아요. 거기 배수로 기능이 저하됐다고 하는데 기상 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배수로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들이 거기 아파트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산벽 측구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파악했을 때 보니까 거기가 개인 소유의, 종중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 주최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오버플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개인, 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의 동의라든지 있어야,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하는, 개인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약간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주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가 실질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 사유지가 걸쳐 있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것을 협의할 때 또 우리 시가 적극 같이 좀 협의를 통해서…. 사실 이게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되면 큰 사고잖아요.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대책이 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관해서 2024년인가요, 사우동 농장마을신안 인근 토사 유출, 사실 그게 몇 년째 반복되었던 건데 그때 굉장히 급하게 현장 행정을 나가서 행정대집행으로 조치가 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공공주택 관련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정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상우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상우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포시 건축과장 권상우.

김기남위원장

권상우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조은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완택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정해준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정종남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위반 건축물 단속 및 행정 처분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올해 정비율이 22.7%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리가 안 된 위반 건축물이 굉장히 늘고 있는 그 이유가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비율은 원상복구라든지 추인허가를 통해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정비율이 현재 낮은 편이고요.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금년도 것은 조치율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주영위원

신규 적발이 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안 되었던 게 정리가 좀 어려웠기 때문일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금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반 건축물 조사를 하는 경로는 일반적인 민원 부분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는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2명의 인력 보충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일하게 됐습니다.

반주영위원

그 표를 보면 지역별 현황인데요, 운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건에서 올해 57건으로 좀 늘어났는데 혹시 이게 공공주택지구 요청 특별조사 때문에 좀 늘어난 건가요? (건축과장 권상우, 관계 공무원과 대화) 단속 건수에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양동 쪽에 50건 가까이 되는 단독 주택지에 대해서 수년간의 단속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못 했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히 조사하고 단속했던 사항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표에 숫자가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연도별 현황에 2024년 정비 완료가 190건인데 지금 지역별 현황에 보면 189로 되어 있고 지금 연도별 현황 미정비 건수 124건인데 여기 지역별 현황 1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표가 지금 맞는 건가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지도팀장님이 답변….

은희

조은희건축지도팀장

최종 정비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반주영위원

네.

은희

조은희건축지도팀장

저희가 조금 숫자상 오류가 난 것 같고요. 지금 정비 수로는 189건이 맞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아래 표가 맞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건축지도팀장

네.

반주영위원

이것은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은희

조은희건축지도팀장

네.

반주영위원

그리고 우리 2024년에서 2025년 미정비 건이 219건인데요. 아마 여기 현황표 같은 게 없어서 좀 더 자세히 보기가 어렵고요. 이 현황표는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까지 질의할게요. 지금 이행강제금이 걷히고 있지 않은데요, 징수율이 69.5%입니다. 미수납액이 8억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압류 등이나 체납 처분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금년도 징수율이 69.5%로 지난 연도보다 좀 낮은 편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과한 부분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시차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우리 12월 17일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체납이 쌓여 있다는 건데 양성화하려는 건축주가 사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특별법의 혜택을 좀 받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독촉하거나 빨리 진행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2014년 이후에 특정 건축물, 특정 건축물이라 하면 여기서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12년 만에 양성화 조치법이 12월 17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럴 때 양성화 조건에서 5회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면 가령 3회를 냈다면 2회분을 내야 되고 만약 5회분을 안 냈다면 5회분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법을 앞두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상 건축물 전체적인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신고 접수 창구라든지 또 건축위원회 심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좀 있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홍보 같은 걸 통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빨리해서 또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때 납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양성화 특별법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정비권 정립하고 또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요, 준비가 없으면 또 신청이 몰리거나 내가 대상인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시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11월 중에 우리가 대상 추정 건수라든지 심의 일정, 홍보 계획을 담은 그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12월 17일이잖아요. 그전에 대상 건축주와 시민에게 우리 부서에서 안내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3회 추경안 심의 때 중봉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국도비 잔액분 및 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을 심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었지만 이 사업이 왜 행정적으로 지연됐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국비, 도비 지원받았던 사업은 2026년 5월에 완료가 되었었는데요, 당초에 국비 사용의 연한이 2025년 12월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그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 건축과에서는 인계받은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던 그런 사항이었고 또 다른 국비들은 2년 이후에도 협의하면 이렇게 사용하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수탁 건의를 했고 협의했었지만 금년도 8월에 결국은 반납하라고 통보가 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재상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도서관과에서 실제로 예산이 이체되어 온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늦기도 했고 실제로 공사를 착수해서 다 마무리하기까지 기간이 꽤 소요됐었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늦어질 만한 사정이 있다고 관련해서 협의를 시도하셨으나 결국에는 당초 지침대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비 지원받는 예산에 대해서 이 회계연도에 걸쳐서 이월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인데 혹시나 지금 공사 발주 그리고 예산 이체 이후에 긴급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침상 기간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는 없었을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긴급 발주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해당은 없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어떤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기간이 긴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도, 건축과에서도 참 답답할 법한 상황이지만 향후에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 이렇게 공사를 맡아서 하실 때는 관계 부서의 협조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워낙 이번에도 도서관과가 관련이 있는 부서인 만큼 또 여러 부서에서 이런 건축과와 협업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셔서 향후에는 이렇게 적기에 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죠?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마이크를 좀 켜 주시고.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우리 김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지금 우리 전세 사기 대책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에서 전세 사기당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우리 건축과 쪽에서 하는 부분은 공공에서 매입하는 그런 경우에서 LH가 우리한테 양성화 심의를 요청할 때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심의 신청에 대한 건축위원회에서 대수선, 일명 방 쪼개기에 대한 심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2회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총 10건 중에서 3건이 통과됐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방 쪼개기가 3건이 통과됐습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방 쪼개기가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불허가 된 적이 없습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는 적합, 부적합 이런 식인데요. 그 이후에 적합된 것은 LH가 매입하고 최종 사용 승인을 허가 부서에 내면 되는 거고.

희성

이희성위원

적합된 게 3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방 쪼개기가 3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최근에 언제인가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최근이 아니라 우리가 좀 빨랐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금년 1월 정도였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10월 15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 주택도시공사랑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윤종오 의원이…. 진보당 의원입니다. 김포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자체 및 피해 주택 매입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그때 주요 질의 지적 내용은 같은 전세 사기 피해인데 지자체별 매입 판정이 제각각이다. 그때 윤종오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반 건축물 피해 주택 매입 신청 건 중 심의를 거쳐 부적합, 불승인 판정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일 유사한 형태의 방 쪼개기, 다가구 주택임에도 김포시는 부적합 처리되어 LH 매입이 무산된 반면 파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아 매입이 추진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합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의원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말씀드린 대로 3건 적합이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 3건은 적합했다는 것 한번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떤 부분은 왜 안 됐고, 10건 중 3건은 됐고 7건은 안 됐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7건이 안 된 이유는 뭐였고 3건이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은 여러 국가기관이 여러 대책 중에서 수립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LH가 매입하는 경우에 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LH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에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나 다 면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경에 우리 쪽에서 신청이 됐을 경우에 LH 쪽에서 우리한테 양성화 심의를 넣었던 겁니다. 그것이 매입하는 것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넣었고 특별법에서는 구조 안전 이런 부분에서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런 심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도에도 있었고 2026년 12월 17일에도 이 내용은 계속 특별법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판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주나 이런 이후에는 우리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에 더 수월했던 것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여기에서 ‘현저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한 말인 것 같아요. 현저한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 그 ‘현저한’이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가 ‘현저한’일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현저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지자체 건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우리가 3월경에 이런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우리가 국토부나 여러 경로로 또 국회의원 입법하는 데도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 드렸던 거고 처음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9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특별법에 의해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가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시달이 됐고 양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합, 부적합으로 했었는데 민원인들의 주장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반 건축 심의에서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주장을 했었고 권익위원회 또 우리 시를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권익위에서도 우리가 행정이 빠르게 됐다고 판단해 줬었던 거고요. 그것은 오히려 민원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과장님은 건축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아닙니다. 건축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건축 쪽에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저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우리 김포시에서라도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지금 그 이후에 8월경에 소방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 줬기 때문에 이후에는 또 LH가 지금 재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저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을 판단하지도, 어떤 지침이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던 건축위원회의 어떤 기술자들의 모임에서 그렇게 어느 정도 판단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어떤 기준에서 이것은 좀 LH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 당시에서는 LH에서 참석도 안 했었고 그런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넘어서 안 해 줬던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 쪼개기 부분에 다가구 주택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오히려 선례가 됐던 사례였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10건 중 3건은 현저한 안전상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적합 판정이 났다는 거죠?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7건은 현저한 안전상의 우려가 있어서 부적합이 뜬 거고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기준이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몇 세대에서 현저한 어떤 기준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에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축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회의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현저한’을 판단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내용에….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현저한 기준이라는 것은 법에서도 안 만들어져 있고 기준이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그러니까요. 거기 기준에, 회의하실 때 그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안 되고 이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왜 되고 이건 왜 안 된다는 게 회의록에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법 자체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희성

이희성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의록에 법은 없지만 전문가분들이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이든 뭘 했을 때 이것은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혹은 이 건물은 어떤 것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것을 달라고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제가 파주시….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과장님이랑 했을 때, 그때 당시는 저희가 같이 미팅했을 때는 아마 통과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파주시는 5~6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니요, 저희 그때, 과장님 저랑 별도로 방에서 제가 부서에도 가고 했을 때만 해도 별도로 우리 김포시가 통과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통과가 됐었나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원래부터 통과된 사례가 있었나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저한테도 통과된 사례가 없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서류도 그 당시에 몇 번 제출해 드렸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랑 우리 적합되었던 신청 서류들 일괄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 보고를 잠깐 해 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여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구, 전하준, 김기남, 황성석 시의원이 있는 지역구의 장기금빛체육센터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해 주셨는데요, 인접 부지 추가 매립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매립?

황성석위원

네, 매립.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황성석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현황을 보시면 현재 주유소가 그 옆에 있는데 그쪽에 보면 물웅덩이로 되어 있고 사실은 거기는 우리 사업 구역은 아닙니다. 거기가 이전에 평생학습관 부지로 해서 2001년도에 추진하다가 그것은 멈추고 지금 운양동 쪽으로 평생학습관이 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체육관이 건립되면 그 주변도 좀 정리해야 되는 차원이라서 그것은 어떤 공사를 하거나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내수 침수 방지 검토를 통해 재난 대응 우수 계획 수립을 하자는 얘기인 거죠?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 언제쯤 가능하시리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우수에 대한 계획이 이전 설계에서는 조금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에 새로 검토하고 신도시 일부 지역과 삼축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기존 폐구거로 돼 있던 자리로 꼽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데로 관로를 찾고 하는 용역을 했었고 그 부분은 11월 말경이면 저희가 결정할 계획입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느 정도 용역이 끝나고 11월 말 정도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원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현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현재 건축과에서는 이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도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서 이희성 위원님께서도 우려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10건에서 3건이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권익위가 인정해 주고 우리가 오히려 3월부터 국토부나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 건의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고 전국의 모든 대상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이 12월에 시행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별히 다르게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입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법 취지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전하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국적으로 시작해서 우리 시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김포시가 4월에 얘기해서 6월부터 시행된 건데요. 김포시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이죠, 상가 주택.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3층에 불법 쪼개기 건물에 대해서 이제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규 입점이 아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는 알고 계십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논하려고 하면 건축과가 조금,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위반 건축물이 얼마 정도가 있고 가능한 대상과 불가능한 대상을 분류해 내는 것이 필요한데 건축과는 이것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을 사전에 분류하고 계십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위반 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있고요. 그러나 아까 했듯이 어느 것이 되고 안 되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부설 주차장이 예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시행하는 이 특별법은 주차장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라든지. 그러나 우리가 어느 건축물이 되고 안 되고를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하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지금 많은 부서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축과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주차장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와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김포시에 맞게끔 대안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하준위원

꼭 진짜 간곡히 이 세 부서가 연결돼서 이것을, 김포 현재 임대차 시장에 맞게끔 파악해 주시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고 법에 보면 또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아까 반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저는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학운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설계를 끝냈지만 재원이 없어서 3년 넘게 착공 못 했고 중봉도서관 2차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약 58억에서 약 118억으로 60억이 늘어나는 이런 건입니다. 중요한 일은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일은 건축가 혼자서 한다기보다 제가 중봉도서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 사실은 같이하고 있는 협업 부서의 역할이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맡는 부서라든지 예산을 짜는 부서 또 심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설계나 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재원 확보와 공사 원가를 확인하는 관리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서 간 협업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주관 부서와 나머지 협업하는 부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먼저 학운체육문화센터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금빛체육관 같은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지를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 재정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학운체육문화센터를 내년에 착공하는 계획을 잡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의 재원이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 계획들이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다시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최근의 상황에서는 물가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최소한 30%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전에 도서관과에서 이런 추산을 했던 금액이었지 자세하게 금액을 뽑지 못했던 것을 지금 상황에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뽑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의 부분이 한 3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중봉도서관 내부에 3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기계 부분에서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업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기획, 설계 이후에 그다음에는 우리 부서로 넘기는 그런 업무 체계에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이 두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재원 마련이나 또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반납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다음에 또 설계 단계에 들어갈 때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주관 부서 그리고 협업 부서의 논의가 더 긴밀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또 재원 확보와 공사비 현실화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갈 때 협업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들을 미리 체크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 리스트나 또 협업 계획 같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상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허가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영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영순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포시 허가1과장 임영순.

김기남위원장

임영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1과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허가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허가행정팀장입니다. 김은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나원택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조성주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황원범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구주현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이두영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진호 공장설립팀장입니다. 허가1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1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종합허가과에서 허가1과로 바뀌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그전에 앞서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산지전용허가 복구 예치 반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계가 421건에 304억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누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 금액이 신뢰할 수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저희가 붙임 첨부자료와 같이 이 금액하고 이것으로 해서 총괄 나온 금액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이것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혹시 오류라든지 이 부분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산지전용팀장

산지전용팀장 이두영입니다. 제가 10월 7일 자로 인사 발령 나서 왔을 때, 이 사항을 봤을 때는 현재 데이터 뽑은 사항에 대해서는 큰 오류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 데이터 그대로, 원본 로데이터 그대로 뽑아와 주신 거죠?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네, 번지만….

희성

이희성위원

번지만 가려진 거고?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보면서 당황스러워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10쪽이고요, 연번은 92번입니다. 92번 보시면, 여기 92번, 93번을 보십시오. 건물의 용도를 적어야 할 허가 목적 칸에는 단독주택, 근린2종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성함으로 쓰여 있습니다, 유00, 김00. 이게 맞습니까?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세세히 검토 못 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709쪽 보겠습니다. 709쪽에 67번과 710쪽 연번 98번. 이것은 주소를 보시면 양촌 구래리 운동시설(골프 연습장). 면적은 1만 6875㎡. 물론 금액은 좀 다릅니다. 6억 7033만 원 그리고 하나는 6억 7599만 8000원.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금액만 맞고 지금 똑같이 우연하지 않게 구래리에 있는 골프 연습장이 면적까지 똑같은 게 2개나 있는 겁니까? 67번이랑 98번입니다.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허과1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67번하고 98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권자가 위치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할 수가 있는데 허가권자가 동일한 면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금액은 달라요.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그러니까 전체 필지가 여러, 한 1만 제곱미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분할해서 1부지, 2부지 이렇게 나눠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지나 이런 부분은 동일한데 면적이나 금액은 좀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면적까지도 지금 1만 6875㎡로 면적이 똑같잖아요.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 낼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이것도 보고해 주시고.

두영

이두영산지전용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산지전용팀장 이두영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면적은 동일한데 그리고 허가자도 동일하고 직원이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구예치금이 달라지는 경우는 복구할 수 있는 토목 구조 물량이 변경됐을 때, 증가가 됐을 때 금액이 변경되거나 축소가 됐을 때 변경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 기초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토목 물량의 변경이 있을 때는 금액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아마 그 해에 각 날짜가 다르기는 한데 이 데이터를, 감사 자료를 뽑으실 때 그 날짜별로 넣다 보니까 이게 아마 중복처럼 보이겠지만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분은 6억 7033만 원을 넣고 또 6억 7599만 8000원을 또 넣은 거예요?

두영

이두영산지전용팀장

두 번 넣지는 않고….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 산지전용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변경 건이다 그러면 두 번 중복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남은 증가되는 금액만 추가적으로 부과, 납부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421건이 쭉 연번까지 있는 거잖습니까?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변경 건에서 같이 중복됐다면 위원님이 아까 최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건수하고 금액하고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작성되도록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앞의 것을 삭제하고 그다음 것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네, 그런데 일렬로 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55번과 56번인데요, 면적이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는 가현리 2483㎡이고요, 55번이. 56번은 송마리 231㎡예요. 그런데 복구예치비가 1억 2877만 7000원이에요, 10배 차이가 나는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또 위에 54번 흥신리 토지는 298㎡로 56번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660㎡ 미만으로 미예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 아닙니까? 55번, 56번입니다. (허가1과장 임영순, 자료 확인 중) 231㎡면 660㎡ 미만으로 미예치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4번 같은 경우는 면적이 298㎡이기 때문에 660㎡ 미만으로 미예치됐다고 표기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56번 같은 경우는 동일한 면적이 230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억 2800만 원이 부과된 걸로 지금 자료상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230일대로라고 하면 미예치가 되는 게 맞는 기준인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세심하게 자료를 검토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죠?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죠? 마지막으로 714쪽에 69번, 71번 이 역시 면적이 4배 차이 나는데 복구 예치비가 1억 1142만 6000원. 똑같습니다. 그렇죠?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면적은 69번이 1583㎡이고 71번은 409㎡인데 금액은 똑같아요. 이것은요?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면적이 2배, 3배 난다고 해서 금액이 꼭 2배, 3배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금액이 동일한 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좀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그러니까 일단 서류상으로는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라고 그러면 약간 자료상에 작성할 때 조금 오기로 예측이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까 말씀대로 하면 660㎡는 미예치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1억 1100만 원이라고 나오죠?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409㎡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304억 80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죠?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위원님, 꼼꼼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검토를 못 하다 보니까 작성상에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자료 작성할 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팀장님, 서류 확인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죠?

두영

이두영산지전용팀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물론 이게 숫자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놓치는…. 사실 이게 금액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전반적으로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지적 사항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고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자료 내실 때 사실 되게 바쁘시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일일이 다 오자, 숫자 틀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다른 부서들도 이희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이 자료 만들어서 예산법무과로 넘기시죠? 그렇죠? 한글 파일로 넘기시죠?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넘기시기 전에 지금 여기 계신 팀장들이나 부서 주무관님들 아마 AI 유료 버전을 쓰실 겁니다. 클로드 오퍼스 5.5나 제미나이 4 아르곤 모델에 넣으면 5분 만에 모든 걸 찾아내 드려요.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과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영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허과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권이철허과2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포시 허과2과장 권이철.

김기남위원장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권이철허과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2과장 권이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2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윤 통신민원팀장입니다. 최영식 환경인허가팀장입니다. 임송미 폐기물인허가팀장입니다. 김중훈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과2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2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됨으로써 아무래도 종합허가과의 한 과에만 집중돼 있던 것들이 그리고 또 하수과, 자원순환과 등등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운양동에 많은 민원 중 하나가 가축 분뇨 냄새가 난다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김포에서 나는 것보다 강 건너서 일산, 고양, 파주 이런 데서 먼저 넘어온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지금 여기 718페이지에서도 보면 타 지역에 가서 일산서구와 협조 요청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철

권이철허가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2과장 권이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예전에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의 오수관리팀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수관리팀이 이번에 신설된 우리 허가2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업무도 같이 이관되었고요. 지금 업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우리 자체도 운양동 일대의 부분도 많은 민원이 나오지만 우선 일산서구에 그래도 우리가 협조 공문도 보내고 지금도 우리가 10월에 조직 개편함과 동시에 문서를 또 회신해서 요청을 드린 바 있고 전화로도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어느 때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내지는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김포 관내에서 이런 축사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악취 관리에 대한 현장 대응이 바로 가능한데 이게 다 타 지자체다 보니까 우리가….

이철

권이철허가2과장

한계가 있죠.

희성

이희성위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 축사에 가서 우리가 샘플 채취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한테 “너희 왜 이렇게 일을 안 해?”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한계성이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협조 공문 보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해는 우리 김포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협조 공문만 보내는 것 말고는 더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이철

권이철허가2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막 우리가 협조 공문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전화도 한 번 해서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의 소관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다른 일도 많겠지만 우리 협조도 부탁한다는 양해를, 협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방문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자체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냥 제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사실 행정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답사처럼 해서 하든 아니면 연구 모임으로 하든 해서 우리가 고양시와 방문을 해서 우리 현장도 보고 그쪽 현장도 보고 악취 저감을 어떻게 하고 있나 등등 되게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출직 분들이 양해를 구하는 방법,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 집행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2트랙으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

권이철허가2과장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과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정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포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세진 본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세진 본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포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정세진.

김기남위원장

정세진 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도시개발본부장 정세진입니다. 사장 임용 지연으로 인해서 대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공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기남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1실장입니다. 주영환 체육사업2실장입니다. 이공희 환경사업실장입니다. 이덕규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이수호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정상운 전략사업실장입니다. 박천길 문화사업실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장상민 교통사업실 교통지원팀장입니다. 문화사업실과 교통사업실은 실장 공로연수 및 휴직으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일단 우선 PPT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도시공사는 저희 산하 기관 맞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황성석위원

그다음에 공공 출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황성석위원

사실 자료가 한참 늦게 왔어요. 요구 자료가 가장 늦게 왔고요. 우리 정책지원관팀에서 자료 취합하는데 매우 까다롭고 힘들게 취합했습니다. 퍼센티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했고요. 우리가 공사 발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한강시네폴리스 신축공사가 32%입니다, 관내 업체가. 그다음에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6%입니다. 일단 이것부터 설명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담당 실장님 누구신가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주상복합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초기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이 거기가 좀 물이 많이 나오고 지반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슬러리월이라는 약간 특수 공법을 사용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장비와 또 그런 게 요구되는 공정이라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도 국내에는 사실은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굉장히 큰 하도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실 빼고 나면 지금 사실 그 공정 외에는 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년 정도 해야 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투입이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그 하도급 업체의 금액 자체가 워낙에 큰 공사라서요,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주상복합은 큰 두 자릿수까지 가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약 2년간은 힘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공정 자체가 워낙에 오래 걸리고 저희 직원들도 한번 견학을 갈 계획이 있긴 한데요. 굉장히 보기 드문 공법이고 해서 굉장히 큰 장비와 그런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황성석위원

우리 공사가 발주를 넣을 때 그 독소 조항 같은 거 하나 있으시죠?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관내 업체에 관련해서.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그 업체 선정 관련해서요?

황성석위원

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은 저희 자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의회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 사업 같은 경우는 50% 이내로 하고 또 하도급 같은 경우는 50% 이상 비율을 넣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 가까이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나 저희가 요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요.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PFV에서, 그러니까 민간 법인에서 건설공사 업체한테, 메이저 기업한테 도급을 주고 또 그 도급받은 대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또 하도급을 주는 형태라서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강제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예를 들어서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그리고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그리고 지금 KCC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사업하는 거기는 매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주상복합 사업도 토목 공사가 끝나고 저희 투입이 가능한 공정이 시작되면 공동주택과 같이 매월 관리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또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도 상공회의소와 같이 연합도 하고 또 지역 건축사회와 MOU도 맺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은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는 배가 고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겠답니다. 도시공사가 사실상 시청하고 달리, 집행부하고 달리 별도의 조직이잖아요.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셔야 됩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특히 KCC나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아예 현장 소장도 못 만날 정도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 직원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우리 편이 돼 주셔야지 남의 편이 되면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니, 관내 업체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아예 영업도 못 해요. 왜? 관내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홀대받고 배척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포시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안타깝다. 이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서 합법적인 태도로 뭔가 액션이 필요할 때이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이 질문이 좀 많으실 텐데 추가 질문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한강시네폴리스 102회 이사회 관련해서 요청드린 사항이 있어요. 관련해서 지금 황성석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관내 업체를 공사 현장에 많이 참여토록 지금 그런 걸 부탁드렸고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이번에 관련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지금 관내 모든 개발사업 관련해서 관내 업체들 그리고 장비들을 쓰는 것들을 매월 집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회에서는 관내 업체를 입찰하지 않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기존 주관사에다 몰아줬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것이 공사 금액이 얼마인가요? 금포로 2차선에서 4차선 확장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금액….

김기남위원장

금액 모르시면 뒤에 계신 담당 실장님들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시네폴리스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실장 이수호 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포로 확장 공사는 약 한 130~140억 규모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기남위원장

140억인데 102회 이사회 의결 전에는 다르게 이게 정해져 있었습니까? 이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그전에 반영됐던 안이 따로 있었냐 이 말이에요. 기존 주관사로 가기 전에 관내가 아니라 경쟁입찰을 하거나 그런 걸로 정해져 있던 것이 변경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그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KCC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를 맨 후순위에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네폴리스 본 사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참고로 또 공동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네폴리스가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금융 사정 자체가. 그래서 그 주변 지구의 진입도로라든가 그리고 금포로 확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혹시나, 지금 본 단지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비 지급이 미진하거나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여지가 좀 있고 해서 금융 사정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타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 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분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다만 KCC 같은 경우는 본 단지에 대해서 책임준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에 대해서 2028년 8월까지 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희가 주변 연계 도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입주와 연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준공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크게 다가왔었고요.

김기남위원장

이해했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사회 의결서에 보면 공정 안전 품질 관리 일원화라는 사유가 붙어 있더라고요.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논리라면 시네폴리스에 있는 진입도로는 다 주관사에서 해야죠. 진입도로 3구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네? 진입도로 3구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김기남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김포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하고 있죠?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김포시청에서도 KCC 줬어야죠. 같은 지역에 있는 사업인데요. 관은 다르고 도시공사는 다릅니까? 여기다가 더. 지금 공정 안전 품질 관리 일원화하는 거를 KCC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의결서에. 당시 이사회예요. 그런데 지금 시네폴리스 S 우회도로 태장로 있죠. 여기 사고율 확인한 적 있어요? 제가 아침에 항상 6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일주일에 5회를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사고 발생하는 것을 제가 목도한 것만 5건이 넘어요. 2023년도 14건, 2024년도 22건, 2025년도 24건, 2026년도 현재까지 10건이에요. 기사 제목이 뭐냐 하면 관리 부실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KCC는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런 데다가 저희가 관내 사업체…. 만약에 여기가 경쟁입찰로 KCC가 됐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136억이나 되는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해 주는 게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김포에서? 맞냐고요. 제가 다시 요청할게요. 이거 풍무역세권도 지금 11월 3일인가 13일에…. 정상운 실장님, 이주할 주택지 주차장 하는 거 다시 원복 이사회 열죠? 이사회 개최하죠, 11월에?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장님 오시면 정확하게 다시 보고하고….

김기남위원장

기존 계획을 엎는 원복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일단 이사회 해서 부결이 되든지 찬성이 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지금 저렇게 풍무역세권도 다시 원복하는 이사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시네폴리스도 관련해서 검토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셨죠?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KCC 같은 경우도 본 단지에서 수치로 말씀드리면 800억 이상을 돈을 지금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는 혹시나 돈이 지급이 안 되더라도 준공 기한에 준공을 마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가 금포로 확장 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김기남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정상운 실장님은 신임 사장이 오시면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왜 9월에 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한 달 늦어지면 이게 사업이 안 됩니까, 지금?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지금 되게 빠듯한 상황입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해도 저희가 2028년 5월 이후에 준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급박했으면 인수위 때도 이런 상황을 먼저 미리 선보고 한 후에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인수위 시절에 이거 급하다고 말씀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여기서? 인수위 이후로도 아니면 시장님께 보고한 적 있냐고요? 없죠?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시네폴리스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안 사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지금 이 상황을 인지한 건 저도 이번에 알았고요. 아마 지금 시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실장님 말씀처럼 긴박하고 이게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면 인수위 시절…. 저희 인수위 언제 열었습니까? 7월이에요. 그러면 그때 보고된 연후에 선보고하면서 이렇게 했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설관리본부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체육과에서 도시공사에게 체육시설 관련해서 공문을 하나 내린다고 하면 몇 개의 부서에 갑니까, 도시공사에서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한기입니다. 현재는 3개 부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어디어디죠?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문화사업실하고요, 체육 1실, 2실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죠? 문화사업실은 제가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 바로 밑에 있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시민회관, 운동장.

희성

이희성위원

시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체육관 협조 요청을 하려면 시민회관을 관리하고 있고 또 1실, 2실은 풍무동, 마산동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건가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왜 조직이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저희도 당초에 체육사업실이 있었는데 1실, 2실을 분리하면서 시민회관, 운동장을 문화사업실로 붙였어요. 그런데 제 생각도 이거는 체육1실로 붙이고 두 개 실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 1실, 2실을 저희가 주무 역할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1실은 생활체육관에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실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여러 가지 이런 운동을 주무로 하고 있고요. 2실은 한강스포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수영장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실이 주무 역할을 한다고 그래도 같이 협의를 해야겠지만 주는 1실 생활체육관 쪽 업무와 2실에 수영장 쪽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총괄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회관이나 운동장 부분은 문화사업실에 붙이는 건 좀 안 맞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는 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아져서 교통 부분을 좀 더 분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 교통 이쪽을?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한기입니다. 기존에 민선 8기 당초에는 교통사업실이 2개였었어요. 주차사업실하고 교통사업실 2개 부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걸 합친 거거든요. 현재 주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분리가 좀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 오시면 건의드리고 또 조직 진단도 좀 필요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적절한 조직 진단과 조직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경영재정실장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난번에 제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특수 계약 조건이 있더라고요. 특수 계약 조건에 보면 기기 설치 및 시범 운영 완료 기한을 2026년 7월 26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명시된 기한이 상당히 경과되었는데 이행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저희가 6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하고요. 2026년 6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 착수 기간을 7월 26일까지 착수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상대자가 착수 기간에 저희한테 위탁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고문과 과업 지시서상 하도급 재위탁 제한 사항을 근거로 경비 업무 등 용역 수행 전반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은 승인하지 않고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직접 이해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 계약 상대자는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 위탁 승인을 또 요구하여서 2차 요청은 기존과 같은 사유로 승인하지 않았고 3차 요청은 기기 설치에 한정하여 위탁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설치 기한인 7월 26일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 공사는 특수 계약 조건 계약 제5조 계약 해제 등 3회 이상 독촉 보완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범 운영 중에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특수 계약에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희성

이희성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특수 조건을 지금 수정해서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지방계약법을 좀 보니까요. 지방계약법에 지연 배상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지연 배상금을 연장 착수 기한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지연이 된 상황인데 계약 대상자에게 지연 배상금은 부과되셨습니까?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지연 배상금은 공사나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준공을 계약 기간 동안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자를 반영해서 저희가 계약 이행 보증금, 아니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가 착수 기간만 있고 용역 기간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법에 따라서 지연 배상금은 저희가 부과할 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착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아니요. 착수 기간은 그러니까 CCTV나 이런 장치, 설비를 7월 26일까지 설치를 하도록 착수 기간이고요. 용역 기간은 저희가 8월 1일부터 3년간 계약 기간을 맺었는데 지금 착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용역 기간은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수가 CCTV 등 일반 장비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희성

이희성위원

전혀 설치가 안 됐습니까?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네. 지금 공고문상에 121개 사업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장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이 업체가 계약 이행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여기 업체에서 보면 계약 대상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미계상되었다고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저희가 입찰 공고 때 견적에 의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다음부터는 업무를 좀 세심하게 숙지해서 이런 법정 비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법정 비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전에 관계되는 이런 도구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그 산출 내역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견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노무비나 이런 재경비상의 법정 비용을 그렇게 열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돼서 지금 업체에서는 그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제가 보내 주신 요구자료를 보니까 반영을 해 줄 테니 진행을 해라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진행이 됐나요? 지금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특수 조건에서 이렇게 일정까지 열거한 거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업체하고 저희들도 이런 용역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한 건데 지금 업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계약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판단이 돼요. 7월 26일 착수 기간 종료일까지도 세 번이나 공고문상에 하도급 또는 공동 도급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명기를 해놨는데도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지금 위탁에 의한 경영을, 위탁 기관 운영 용역을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고문상에 그렇게 열거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업체하고 계약법 준용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과업 지시서 보니까 시설물 보완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이나 CCTV 외에도 근태관리시스템도 포함돼 있던데요. 그 근태관리시스템은 공사 운영에서 정확히 어떤 관리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근태관리시스템은 출퇴근 그리고 출장, 연가. 그룹에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이번 용역에 대해서 부과가 돼서 그 용역까지 같이 저희들의 과업 지시서상에 첨부한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게 단순히 CCTV라든지 지문 인식 이런 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근태 관리와 연동이 돼야 되는 게 의무…. 꼭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게 가장 주요 핵심 사항인 거죠?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태 관리가 되고 연월차라든지 휴무나 이런 게 돼야 급여 산정이라든가 시간 외 수당 등 이런 걸 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무인 관리나 경비보다는 이런 근태관리시스템이 가장 기술적으로는 좀 난이도가 있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 비용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에 입찰…. 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저희가 기초 금액은 7억 5600만 원이었고요, 계약 금액은….

희성

이희성위원

6억 4900만 원이죠?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낙찰 금액은, 네.

희성

이희성위원

낙찰 금액이 6억 4997만 원. 이게 굉장히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죠. 이 용역이 김포시민의 안전과 도시공사의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시공사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현재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는 소송까지도 말이 나오고 그래서요 저희들도 최대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서 시민 안전과 공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우리 실장님과 도시공사에서 잘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세요, 전하준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감사에서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유지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하준위원

일단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하나씩 넘겨주세요, 한 사진씩.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청소 주기적으로 하긴 하십니까?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한기입니다. 저희가 버스 승강장을 운영하는데요, 주된 역할은 청소는 아니고요. 물론 청소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일단은 2명씩, 그러니까 1조, 2조 해서 2명씩 해서 차로 나갑니다. 저희가 버스 승강장 자체가 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1300개 정도 되는데 두 조가 매일 순찰 점검을 한 2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하루에. 그리고 시설 정비를 30~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를 하고 있나 하면 순찰 점검은 버스 승강장에 보면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쓰레기통이 없는데 쓰레기라든지 또 스티커,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하는 데 순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설 정비라는 거는 저기 냉난방기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소를 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소는 1년에 한 4번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본부장님, 유지관리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죠?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청소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하준위원

이게 버스 승강장이 매일 출퇴근 시간에…. 저거 바로 시청 앞입니다, 사진.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고 있으시죠? 시청 앞이 저 정도면 다른 외곽 지역들, 1300군데 된다고 하셨죠? 1300군데는 어떻겠습니까? 딱 시청 앞만 봐도 저런 상태인데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에 50건 이상 시설 점검 나가신다 하셨죠?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그러면 현장…. 제가 또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중부일보에서 또 이런 관련 기사가 떴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거미줄, 쓰레기 방치되고 일부 시설 조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뜨는데 거기서도 현장 관리 인력이 6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현장 관리 인력은 4명이고요. 한 명은 전화 받고 한 사람은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 인원 4명을 2명씩 두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하준위원

연 4회 청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청소했던 업무 일지나 과업 지시서 있나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직원이 청소는 보통 야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하준위원

야간을 하더라도 했다는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청소를 했다고?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통과, 대중교통과에서 여기 말고 택시 승강장 50개도 추가로 받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인력이 기간제 2명이라도 좀 더 받아서 상시 청소 체제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더러워요. 그러면 어디로 신고합니까, 이거? 대중교통과입니까? 도시공사죠?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도시공사로 연락을 합니다.

전하준위원

누가 어떻게, 시민들이 어디 보고 연락합니까? 이거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지 아니면 김포시에서 맡고 있는지. 그런 민원전화 없습니까? 더럽다는 민원전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민원전화 많이 들어옵니다. 저기 스티커에는 도시공사 전화번호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하준위원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저기 관리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BIS 부분이라든지 청소 파손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 일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전하준위원

청소 민원이 많다고 하면 본 위원은 조금 궁금한데 청소 민원 올해 몇 건 했습니까?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청소 민원이 많은 게 아니라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순찰 점검 때는 쓰레기가 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 청소를 하고 지금 저기에 청소를 하려면 차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평일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는 10분을 정차를 못 합니다, 저희가.

전하준위원

그러면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가로 쓰레기통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동 지역에 쓰레기통 비우는 거는 통이 있는 데는 동 지역 이런 데에서 처리를 하고 이 안에 쓰레기라든지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파손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가 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전하준위원

본부장님, 이 부분 자료로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현장 인력들 4명 있죠? 네 분이 어떻게 돌았는지, 어떤 민원을 받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돌았는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런 거 보고서들 있죠?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전하준위원

그런 관리 장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장상민교통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팀장 장상민입니다.

전하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상민

장상민교통지원팀장

지금 언론에 나온 거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해당 승강장은 향산리 힐스테이트 승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한 13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장 인력은 4명이 2개조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권역을 순찰을 하려면 약 2주간 시간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승강장을 점검을 한 후에 다음 도래는 2주 후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민원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하는 조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승강장은 하나인데 관리가 지금 3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승강장 자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승강장에 있는 조명 설비라든지 전기 설비, 의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대중교통과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알려 주고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전하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민

장상민교통지원팀장

그리고 BIS, 버스정보시스템은 도시과로 저희가 알려 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강장 정비는 저희 업무는 맞는데 그 옆에 있는 쓰레기통이 있는 그런 승강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환경 정비 업체, 자원순환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수거를 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신고 접수는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이게 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버스가 제때 안 온다, 쓰레기 수거가 안 돼 있다, 이런 모든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전하준위원

승강장 내에서 불편이나 고장 이런 유지 관리 부분에서 불편하다면 어디로 연락할지 연락처 체계 있잖아요. 그 부분 조금 더 살펴 주시고요. 없다고 하면 그거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장상민교통지원팀장

모든 승강장에는 저희 버스 승강장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가 이 큰 사업들만 추진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 이런 유지 관리,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 바로 시청 앞 사진 꽤 오래된 거예요. 이것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긴 한데 이 상태로 굉장히 오래 유지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민원 나갔을 때 이것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장상민교통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시민들이, 승강장이라는 곳이, 저희 다 출퇴근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이런 승강장이라는 곳이 시민들이 매일 아침 힘들 때 퇴근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인데 저렇게 더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 업무 제대로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장상민교통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 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1400곳이라고요?

상민

장상민교통지원팀장

순수 인력은 총 6명이고요, 승강장 개소 수는 1300개입니다. 6명 중에서 순찰 정비 인력은 4명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순찰 정비 인력이 더 필요하죠?

상민

장상민교통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 인지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민

장상민교통지원팀장

올해 일단 1명이 충원됐고요. 원래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명이 충원돼있는 상태이고 그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그래서 올해 1명이 반영됐긴 했지만….

김기남위원장

알겠어요. 실장님이 대답하세요. 공사의 자금이 없어서 충원을 더 못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이것은 대행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간제 예산만 수립해 주면 저희가 충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김기남위원장

공사 예산으로는 이것을 못 해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자체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주는 대행 사업 예산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대행 사업 예산인데 정 급하다면 공사에서 예산 수립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아니요, 못 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왜 못 해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저희는 자체 사업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대행 사업은 시에서 전출하는 대행사업….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짜서 올릴 때 이것 올릴 때 강력하게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죠? 그렇죠?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협의 중이죠?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네.

김기남위원장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포 FC 광고료 1년에 얼마 나갑니까? 김포 FC의 간판 광고료 지금 매년 얼마씩 나갔어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김포 FC 광고료로 지금 광고하는 면이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골대 쪽하고 중앙 쪽, 양쪽 골대 쪽 해서 세 군데 나가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88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1년에 광고 홍보비 예산 얼마예요? 2억 1000만 원이죠?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렇죠? FC 광고 계약이 2025년도에 1건이 8800만 원인데 언론사 배너 광고 88건, 전체 1억 1495만 원에 76.6%예요. 김포시민이 바라는 게 이겁니까? 공사를 여기서 광고하는 게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2024년도에는 5500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8800만 원으로 60%가 올랐어요. 보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게 김포시 간판에다가 공사 지금 하는 게 원하는 거냐고요? 이런 것 예산 짤 때 이런 것 해서 반영시켜서 시에다 보내시면 저희가 부서에다 얘기할게요. 아셨죠?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전하준 위원이 얘기한 핵심은 청소가 안 됐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다니다 보면 관리 안 되는 게 부지기수예요. 이거 업무 일지 써요, 안 써요? 써서 다 돼 있어요? 지금 시내에 있는 데만 가도 아파트 근처에 있는 데 다 가도 관리가 소홀하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가 안 된 것은 가로 청소 하는 건 맞아요, 클린도시사업소요. 저희는 청소 안 된 걸 아마 지금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거미줄이 쳐있고 갖은 저기 전단지들 붙어 있는 것들 관리 그런 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예산 요청하실 때 이 부분 제가 예산법무과에도 말할 테니까 그렇게 요청하세요.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이것 광고비 경영지원실에서 다시 한번 책정하십시오. 김포시민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저희가 광고비 같은 경우는 매년 연초에 사장님 보고드리고 집행 계획이라든지 금액을 보고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신임 사장님께서 부임하시면 그때 사장님께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2024년도에서 갑자기 2025년도 가는데 60%가 증액돼요. 이것을 그냥 해줘요. 김포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 잘 다뤄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하준 위원님께서 청소 관련, 시설 관련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가로 청소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순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하나 띄워주세요. 음악은 좀 크게 틀어주세요. 음소거가 돼 있습니다. 제일 크게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스톱할 타이밍에 스톱해 주세요. 아니, 더. 자, 스톱.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시민회관 관리는 누가 하죠?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시민회관. 도시공사가 아닙니까?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도시공사 문화사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왜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죠? 지금….

천길

박천길시민회관팀장

시민회관팀장 박천길입니다. 시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지금 기후에너지과하고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거리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것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시민회관 내에 있는 모든 먼지와 쓰레기는 밖으로 버리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시민회관은 깨끗해져요. 모든 비산먼지하고 거리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길

박천길시민회관팀장

그 건은 저희가 청소하시는 환경 정비 인력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세심하게 확인해서 그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연결해서 영상 보여주세요. 이 먼지를 누가 마시느냐? 보세요. (영상 시청) 지나가는 시민들이 마십니다. 우리 김포시민들이 마시고 있어요. 이게 돈을 들여서 청소하는 것 맞습니까? 시민회관은 깨끗할지 몰라도 이중고, 삼중고로 돈이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왜? 거리가 더러워지니까, 또 물차로 청소해야 되니까, 미세먼지 나오니까 기후에너지과에서 예산 들여서 또 미세먼지 저감을 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 낭비를 도대체 왜 하시는 겁니까? 원래 본 위원은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안 제시로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됐습니다. 실무자께서 잘 보시고 적극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이중고, 삼중고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천길

박천길시민회관팀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본격적으로 질의 이어가시기 전에 비교적 간단한 사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PPT 바로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공사에서 이렇게 굵직한 사업과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시지만 김포시로부터 수탁해서 업무하고 계시는 이 체육시설 운영 관리 관련해서도 결코 가벼이 여기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가 양곡 족구장입니다. 하나의 예시일 텐데 첫 번째로 지금 양곡 족구장을 비롯해서 몇 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무인으로 운영하고 계시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예약 시간에 문을 열어주는 것도 무인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예약 시간이 만약에 예컨대 8시면 8시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를 해서 8시 2~3분 됐을 때야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렸는데 또 불은 안 켜져 있고 그래서 다시 재차 전화해서 불을 켜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저 사진을 찍은 그 시간이 오후 2시 17분으로 굉장히 밝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이 켜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다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참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필요한 일이고 이런 것들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빚는 불편함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매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저 양곡 족구장을 예로 들면 기존에 본인들께서 관리하고 운영하실 때는 저런 일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도시공사가 위탁, 수탁해서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불편해졌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실 게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처구니없고 불필요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자, 다음 화면으로 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족구회 분들이 그대로 운영하고 계셨다면 저런 부분들, 저렇게 쓰레기 관리가 안 되고 저 한쪽에서 모여서 음식물도 드시고 그냥 쓰레기 버리고 가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께서 관리하셨겠지만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서서 뭐라 하시거나 저런 것들을 해결하시거나 이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할 때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도시공사가 수탁해서 운영하게 되신 게 특정 동호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함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라는 권익위 권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수탁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 측면에서 무인인 것을 당장 사람을 막 많이 투입하시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한기입니다. 저희가 무인 운영을 하는데 지금 1명이 3개 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무인으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때 본 위원이 한 번 따로 또 요청을 드려서 저 시설 근처에 화장실이라든지 청소 관련해서는 또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셔서 조금 상황이 나아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운영, 문 개폐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입니다. 저는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하대병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 인하대병원이 우리 도시공사의 사업 계획상은 2031년 500병상 그리고 2038년까지 700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병상 수급 3기에 해당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면 5개년 계획인데 끝나잖아요. 우리가 2031년이면 아마 4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지금 방향을 두고 좀 계획하고 계시나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올해 3월에 부지 제공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초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서를 인하대 측에서 받은 이후부터 작년 1년 동안은 굉장히 활발하게 실무자 협의 또 대표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인하대 측과 저희 측하고 같이해서 진행했었는데 금년에 사실은 토지 매매 약정을 한 이후에는 인하대 측 총장님이 바뀌시는 사항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대표단의 어쨌거나 그분이 좌장이신데 바뀌는 와중에 그쪽 대표해서 저희랑 협의하실 분이 또 안 계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여름쯤에 추진단이 형성됐습니다. 인하대 측에서 추진단이 형성돼서 그것은 한진그룹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9월에 첫 미팅을 했었는데 일단은 모든 계획이 지금은 그 추진단에서 관리할 것이고 그리고 추진단에서는 인허가라든지 또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총괄할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메이저 설계사무소나 이런 분들이 공모해서 선정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선정이 100%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그다음에 또 추진단에서 용역사와 이런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다음에 저희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굉장히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기로 하셔서 일단은 아마 조만간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회신이 오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저희가 3기 병상 수급 계획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고양시랑 묶여 있어서 총량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감사 자료도 보면 사실 좌초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용역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갈지에 대한 건 인하대가 좀 결정한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병상 수급 같은 경우도 우리 보건소랑 잘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 또 시민들이 같이 한마음이 돼서 계속 이렇게 탄원하고 민원을 해서 전체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우리 업체들인데 가서 매달리는 것보다는, 매달려야겠지만 그 외에도 전방위적인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때가 되면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반주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3기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3기에 우리가 넣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해야겠네요, 시기적으로?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는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솔직히 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인 거고 부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 그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인 거고요. 병상 수급은 사실은 조금은 저희 업무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관은 돼 있지만.

반주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김포시가 우리 단독 진료권을 요청한 건도 있습니다. 물론 인하대 측이 인허가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공사도 여기에 PFV 50.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협의체 간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4기 병상 수급이 복지부가 그것을 좀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31년 하기 전에, 우리가 31년이잖아요. 그 기간 전에 우리가 우리 인하대병원의 병상이 사실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하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 김포시가 그때 우리에게 단독권 좀 요구했을 때 복지부의 답변은 사실 조정이 불가하다고 나온 거죠, 그때 답변이?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반주영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좀 노력을 하는 거랑 지금 안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노력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당연히 저희 공사가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 PFV라든지 또 인하대, 시와 연결점이 돼서 소통하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지금 저희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우리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무역세권 사업이 오랫동안 지체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많은 변곡을 겪었는데요. 참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진단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인허가 기간을 언제 정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포시와 공사가 사실은 책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하대에만 맡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사실 4기 병상도 우리가 고양시랑 단독으로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기도나 보건복지부나 통해서 정말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 지적에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공개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도 지금 이 진행 과정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만 아는 얘기인데 답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홈페이지나 또 어떤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알 권리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담당 실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칭 2025년도에 이음시티라는 공공 개발 추진하셨죠? 마이크 좀 켜주시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추진하면서 중간에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사실상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폐쇄했죠? 행정심판이라고 그러나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밑에 부분, 그러니까 나진·감정 부분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해서 저희가 시에서 그 답변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위쪽 장기감정지구는 아직 행정, 거기는 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제가….

황성석위원

거기는 소송이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 가운데 2025년 5월 15일 도시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 취소를 하셨고요. 맞습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 질문은요. 이런 이음시티라는 공공 개발을 추진하는데 김포시의회 그 누구한테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그런데 중간에 공영 개발 관련해서 예산을 2억 7500만 원 용역을 쓰셨어요. 이것 확인하실 분 실장님 계십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죠? 2억 7500만 원을 쓰신 게 맞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정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시의회 누구한테 보고하셨죠? 예산을 어디다 썼으며.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예산은 공모를 취소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가 다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아니고.

황성석위원

그래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용역비가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했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위원님, 물론 맞습니다. 모든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성실하게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어떤 신규 보안을 유지하는 보안의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 신규 추진 단계고 추후에 관련 법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고드릴 예정인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어떤 소통 차원의 관련 법에만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최대한 규정하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맞습니다. 진짜 비밀도 유지해야 되고 개발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존재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몰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내린 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런 무리한 사업을 왜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무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떠한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 사항이 없어요. 이 예산을 쓰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가 결정했으며 어떤 형태로 지금 실무를 봤는지 도무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은 썼고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사실상 패소했고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 낭비에다가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 아닐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시설본부처럼 우리 세금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막 함부로 썼다, 이것을 좀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본부 쪽에서 쓰는 비용들은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각 사업장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저희가 부과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저희 직원들이 일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 매출을 올린 만큼 기성금을 수금해서 그 재원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을 또 찾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사실 사업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당한 또 필요한 법적 뭡니까?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좀 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에서 저희가 받아서 쓰는 돈이었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하고 의결을 받고 써야 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예산을 소진하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보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어차피 보니까 우리 여기 도환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계속 상의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통하면서 세세한 것까지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결국은 시의회에 보고 절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 민간 개발로 진행하다가 공공 개발로 진행된 배경은 어떤 건가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평가에도 있지만 사업 다각화 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2035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공사의 의견을 요청을,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요청했고요.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 관련해서 저희도 새로운 먹거리나 신규 사업, 저희 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의 존재 자체는 어떤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그것에 대한 개발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하면서 2035에 이 사업에 대해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사채, 부채 한도라든지 저희 자본금 대비 신규 사업 추진 여력,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 이 사항이 일부 좀 지연된 거고요. 그 사이에 어떤 민간 사업자가 지금 주장하는 사항은 본인들이 그 사업을 먼저 준비하고 시행했다는 사항이고 저희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035 도시기본계획에 저희 공사가 장기 미래 먹거리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시행했고 그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민간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행정심판에서 신뢰의 위반 그런 부분이 시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는 공모를 취하했고요. 그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는 추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 계획이 또 별도로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현재는 추진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황성석위원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후에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책임 있게.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위원님, 이 사항을 위원님은 무리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공사는 또 공사 나름대로 장기, 중기 이런 사업으로 계속 신규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황성석위원

알겠어요.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그 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 결국은 상호 신뢰의 원칙이 깨져서 위배돼서 안 된다고 지금 판결까지 사실상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리한 게 맞죠. 왜 아니라고만 자꾸 얘기하십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천2호선의 영향이 지대하다, 예타에도 지대하다. 왜? 포함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 사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만 됐더라도 인천2호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예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답변 주실 분 계신가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의 추진 사항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 제안을 했다가 시에서 반려를 당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철도나 기본 사항이 되면 지구 지정을 승인받은 사항을 철도나 이런 영향에 반영을 하는데요.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안 됐었으면, 철도나 이런 부분에 지구 지정이 됐으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기가 철도 하는 어떤 사업성 분석에서 지구 지정을 받을 기간까지 그게 도래하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일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실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도 있습니다. 오락가락, 행정이 왔다갔다 함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주시면서 소위 말해서 김포시를 못 믿겠다는, 행정을 못 믿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주세요. 아니,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시민의 불신만 줬다는 판단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시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길 바라며 사실 예산의 편중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도시개발사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안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예산안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결국은 또 시의회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소통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겟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번에 질의할게요. 여기 계신 도시공사 직원분들 모두가 의회에 출입하실 때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오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매번 작성합니까? 매번 모든 부서 직원들이 모두 다 출장복명서 작성해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사진을 확대하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저희가 의회에 올 때는 근무 명령을 받고 의회에 출장을 오는 거고요.

김기남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작성자 누구냐고요. 제 방에 왔다 간 두 분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출장복명서, 8월 12일 신광식, 전결 이덕규. 이 내용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 이덕규 실장입니다. 걸포4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진흥실 2팀장 신광식 팀장이 기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왔다 가서 출장복명서 쓰는 거는 조직의 문화고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김포 저잣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옵니까?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세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저 출장복명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 외에 타 실에 있는 직원이 저거를 인쇄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기남위원장

인쇄한 게 아니라 안 보이십니까? 이거는 PDF로 스캔을 뜨거나 그런 거예요. 이게 인쇄한 걸로 보이세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 내부에 어떤 그런 정보라든가 보안관리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거 다녀가시는 날 제가 문자를 확인 못 해서 제 방에 있는데 급작스럽게 두 분이 뛰어들어온 다음에 제가 문자를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예견치 못한 상황이었고 저는 이 내용을 들고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나눈 상황인데 이것을 토대로 기사가 나간 거라고 여겨집니다. 윤리경영실이요. 실장님, 이 사안이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저잣거리에서 돌다가 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걸 행감 자료로 써야 됩니까? 이거 철저히 파악해서 누구 소행인지 밝혀 주세요. 다음 사진. 또 키워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어디서 작성했어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정상운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김포 풍무라고 돼 있는 사항이라서요.

김기남위원장

AMC 대표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죠, 휴대폰이. 같은 사람 손에 들어가 있어요. PFV 역할이 뭡니까? AMC 관리·감독이죠? 왜 이런 게 똑같이 나가서 돌아다닙니까? 이것도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서 보고해 주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왜 시의회에 오는 출장복명서와 이런 회의록이 저잣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왜 의원들 손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재확인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해 봐요. 윤리경영실장님.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장 권이문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거 유출자 확인해서 꼭 파악해 주세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일단 출장복명서에 대해서는 전산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걸포4지구 이사회 관련해서 소요가 있었죠, 언론상에서. 그렇죠? 저 첫 번째 출장복명서를 근거로 해서 기사가 나가면서 어떤 멘트들이 달렸냐면 김기남 의원의 직무유기라는 그런 언론 멘트들이 있었어요. 제가 없던 거를 하라고 진행시켰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대로 토지 감정하고 협의 매수하고 공공주택 토지 매각 협약하라고 말했던 부분들이죠. 그거를 직무유기라는 표현으로 해서 제가 언론의 난타를 받았어요. 영상 틀어 주세요. 제234회 행정사무감사예요. 크게 다시, 소리 크게 해서 다시 트세요. 제일 크게 해서 다시. 2분 50초. (영상 시청) 끄세요. 걸포 4지구 사업 시행자 결정에 대한 공문이 민선 8기 김병수 시장한테 올라갔어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한 거예요, 행정감사 때요. 당시 이상익 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했는데 9개월 동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이 1년이 갔어요. 어느 게 직무유기입니까? 제가 해서 늦어진 게 직무유기예요, 이게 직무유기예요, 지금? 이렇게 일하면서 제가 직무유기한 거예요, 지금? 불 켜 주세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덕규 실장님. 이거 제가 심각한 얘기를 들었는데 소요가 많을 당시에 시행사에서 저 고발한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언론인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그거는 지금 그 시기가 제가 담당했던 시기인지는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출장복명서 했을 때는 사실은 제가 직접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사정이 이렇게 돼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직접 가서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왔고요. 그다음에 문서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도시개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사실은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들은 시민의 알 권리보다는 일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보들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감사실에서 특별 조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고요. 윤리감사실입니까? 윤리경영실이에요? 어떻게 되죠?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실장님, 정상운 실장님.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풍무역세권에서 담당 도시공사 직원들이? 무슨 일 있었어요? 제 이력서하고 제 급여 명세서 요청했을 때, 제가 그때 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 있습니까? 저 그거 법적으로 쓰려고 속기록사에다가, 로펌에 부탁해서 지금 다 제본 떠 놨어요. 그런데도 한 번이라도 두 분 만나면 그런 거 문제 삼은 적 있냐고요. 그 이후로 제가 한 번이라도 두 분 만나면 그런 거 문제 삼은 적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급여 내역서, 이력서 무단으로 요청하면 가만히 계실 겁니까? 현직 의원에 대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저는 문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이 건도 제가 지켜볼게요. 다음 경영지원실 업무추진비 좀 말씀드릴게요. 2025년 11월 6일 보내 주신 자료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석식 23만 3000원, 6명, 1인당 3만 8000원이에요. 대상자는 의회사무국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 석식의 이유가 뭡니까?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단순한 업무 협의하고요.

김기남위원장

업무 협의하는데 1인당 3만 8000원짜리 식사합니까? 피감 기관이? 이거 행정감사 앞두고 아니에요, 이 당시에?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이게 사리에 맞는 상황입니까? 제가 자료 보내준 거 다 봤다고 했죠.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오늘 대표적으로 두 건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는 상황이에요? 3만 원 이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합니까, 안 합니까?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2024년 10월….

김기남위원장

2025년 11월 6일이에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2024년 10월 이후에 1인당 업무추진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늘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괜찮다는 말씀은 아닌데 과하게 쓴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규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다음으로 윤리경영실 말씀드릴게요. 인증 심사 컨설팅 기관 한국경영인증원 관계자에게 8건, 54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이 중 부패 방지 및 규범 준수 경영 시스템 심사 관련 3건. 이거 할 때 밥을 왜 샀습니까? 이분들한테 ISO 인증받은 거 아니에요, 부패 방지 관련해서? 부패 방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밥을 사고 있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게 맞아요, 지금?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12월 13일 거는 12시 23분 결제인데 조식으로 또 써놓으셨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나요?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보내주신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관행은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행정감사 때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보내드린 자료 이거는 제가 전부 다 모든 부서에, 도시공사 외에도 모든 부서에 똑같이 다 작성해 놓은 게 똑같이 다음에도 나갈 것입니다. 유념해서 작성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신임 사장님 선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에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신 거죠?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선정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경영지원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총 7명으로 임원 추천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나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시장님께서 두 분 추천하시고요, 시의회에서 세 분 그리고 공사 이사회에서 두 분 추천해서 총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신임 사장님 선임 과정을 보면 이번에는 1차에 서류 전형에 임추위 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겨서 순위로 4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이전에 민선 7기와 민선 8기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면접 대상자를 선별한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경영지원실에서 의회로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임추위 명단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공사 이사회 명단과 비교를 해 봤는데 우선은 공사 사외이사님 네 분이 계신 거죠?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이분들은 시기가 언제고 누가 선임을 하신 겁니까?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민선 8기 들어올 때 공모 절차를 통해서 비상임 이사님은 모집되셔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 공모 절차라는 게 간단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지금처럼 현재 신임 사장님만 공모한 게 아니라 이번에 민선 9기에 들어오면서 전임 사장님 임기가 마쳐지면서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시점에 비상임 이사님들도 임기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 사장님 공모할 때 비상임 이사님 공모도 같이 이루어졌고요. 이번 임추위에서 같이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신임 사장님과 같이 선임되신 분들 말고 이전에 공사 사외이사님 네 분 같은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임이 되는 거고 최종 임명이라고 표현하나요? 최종 선임은 김병수 전 시장 명의로 되는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시장님께서 임명을 하신 겁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다시, 공사 사외이사 네 분 중에 이번에 임추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는 거죠?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몇 명이고 지금 누군지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누군지는 아는데….

김재상위원

발언에 좀 제약이 있으신 거죠?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공사 사외이사가 새로 선임하는 사장의 임추위 위원으로 계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사규상 문제가 없고 관계 법령상 문제가 없더라도 혹여나 조금 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규정에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김재상위원

규정이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임추위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답변하신 것처럼 관계 법령에는 공사에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꼭 공사에 비상임 이사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당연히 안 되지만 비상임 이사의 경우에는 가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추위 구성과 관련해서 명시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이라고 했는데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비상임 이사가 임추위에 들어가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고려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일단 비상임 이사님들 네 분 중에 두 분을 선임하신 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이라 저희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요.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비상임 이사님이 다시 공모 절차에 응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기피, 제척, 회피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없고요. 그분들은 임기를 마치고 가시고 공사 비상임이사를 하시면서 얻으셨던 경험과 그런 노하우들을 충분하게 그다음 이사님들을 뽑는 데 사용하신다면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공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앞에 질문으로 다시 가서 금번 신임 사장 선정 과정에서 임추위가 점수 매겨서 면접 대상자를 추린 방식이 민선 7기, 8기 때도 똑같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임추위 구성 과정에 우리 공사에 비상임 이사 두 분이 들어간 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 구성이 똑같이 비상임 이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니까….

석기

민석기혁신경영팀장

제가….

김재상위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석기

민석기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 민석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혁신경영팀장

민선 7기 때 임추위 할 때는 비상임 이사 두 분이 들어간 게 맞고요. 그리고 민선 8기 때는 비상임 이사 네 분이 계셨는데 네 분 다 지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피, 제척이 돼서 민선 8기 때는 임추위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제가 앞에 좀 잘 못 들어서. 어떤 이유로 그분들은 기피 신청했다고 말씀하셨죠?

석기

민석기혁신경영팀장

민선 7기 때 네 분이 민선 8기 때 또다시 비상임 이사로 지원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추위 구성이 안 되는 거여서 외부에서 임추위 구성을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확인차 질의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풍무역세권 국제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PFV와 AMC 자산관리 위탁 계약서 간에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 부분에서 수수료와 실집행액 간에 상계 처리 조항이 있는데 AMC가 제출한 자료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MC가 청구한 실집행액을 수수료와 상계 처리하기 전에 PFV 이사회나 감사가 국세청 승인,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1차 원본 증빙을 전수 직접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AMC가 작성해 제출한 요약 보고서와 정산서만 보고 상계를 승인한 것입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PFV와 AMC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한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AMC가 PFV의 자산을 이동을 시킨다든지 변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PFV 이사들이,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 이사들이 체크를 하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심을 먹을 때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냥 도시락을 사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인 간에 계약을 했고 너희들은 우리 자산이 예를 들어서 1조 2000억인데 이거를 너희가 관리할 때 한 달에 5000만 원 받아 간다, 이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그들이 수수료 내에서 쓰는 것이지 그것까지 저희 이사들이 요약이든 아니면 자세하게든 보고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그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AMC에 지급하는 기본 자산관리 위탁 수수료 항목에 이미 인건비나 일반 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을 텐데 AMC가 실집행액으로 제출해 상계 처리한 비용이 위탁 수수료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정하는 객관적인 세부 기준이나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거는 계약서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또 그런 것을 계약서에 넣을 만한 그런 용역 계약도 아니고요. 그런데 단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예전에 한번 저희가 AMC 수수료를 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매는 차원에서 그때 너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 정도 쓰는 것 같으니 좀 절약해서 하자 하는 식으로 저희가 PFV와 AMC가 같이 합의를 해서 잠깐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그들이 관리비를 얼마 쓰는지 밥을 어떻게 먹는지까지는 관리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 PFV가 대우건설이랑 주상복합을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땅을 넓게 쓴다든지 11동을 지어야 되는데 12동을 짓는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당연히 관리해야겠지만 그 내부에서 본사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직원들 급여가 어떻게 나가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결과물로 너희는 2500세대만 잘 지어서 품질 좋은 걸로 내놔라, 이 정도 계약인 거지 그런 것까지 계약하는 사례는 사실 대한민국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시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아마 그것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 시 감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성

이희성위원

예전에 빙상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전 김병수 시장이 프레스센터에서 빙상 스케이트장을 유치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 대 7 구조라서 저희 민주당에서 예산을 다 삭감한 상태였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프레스센터가 굉장히 고가의 식비를 하는 거였는데 그 예산만 해도 몇천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가서 5000만 원이 들었네, 1억이 들었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나올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올 곳은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수수료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한 번 조정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돈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었겠네요? 확답은 못 하겠지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확답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심적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시네폴리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 수입 7045억, 지출 6823억. 사업 이익 222억 3.2%, 금융비 8.18%, 주상복합 수입 2조 239억, 지출 1조 9689억, 사업이익 549억 2.72%, 대출 금리 5.8%. 대체 시공사는 수익률 8.5% 이상 토지비 350억, 공사비 선급금 등을 조건으로 제시 중이고 시공사 미정으로 조성 사업 PF의 EOD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내 주신 자료 33쪽에 돼 있습니다. 거기 이어서 에이펙스 의견이 사업별 분리 배당이 불가해 공사는 주상복합 손익을 피할 수 없고 공사 소속 이사 2인은 상법 제401조 제3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내주신 자료 35쪽, 39쪽에 명시돼 있어요. 시공사 요구 수익률이 사업 이익률의 3배예요. 조건을 수용하면 이익이 사라질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찾다가 정확한….

김기남위원장

보내주신 자료를 파악을 못 하고 오셨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 보내주신 걸 다 보려고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아니, 제가 금방 그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좀….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남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에이펙스에서 사업 분리 배당이 불가해 공사는 주상복합 손익을 피할 수 없고 공사 소속 이사 2인이 상법 401조 제3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어요. 이런데도 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냐 이 말입니다. EOD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옮긴 거예요.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이수호 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상복합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가 상부 사업을 추진한 그 배경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신 걸로 알고….

김기남위원장

여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에이펙스는 뭐 하는 곳이에요?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변호사 자문받은 곳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자문을 공사에서 받았죠?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네.

김기남위원장

돈 주고받았잖아요. 그렇죠?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네.

김기남위원장

매 건당. 자문받는데 위험해질 수 있다는데 추진한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서 본인들이 주신 거예요, 자료를. 제가 이것 어디에서 받은 게 아니라.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그 자문을 받을 때 그 자문 내용과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담당 업무를 하지는 않았었던 그 시점이고 변호사 자문 받은 시점은 사실 아마 공동주택 추진할 때 그 변호사 자문을 받았던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저희가 내용과 관련돼서 답변을, 공동주택 할 때 당시에 대한 답변은 사실은 제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김기남위원장

알겠어요, 길어지니까요.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하게 된 배경, 결재권자까지 나중에 따로 보고하세요, 서면으로. 아셨죠?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아니, 돈 들여서 법리 해석 받아놓고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왜 했냐고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러면서 왜 돈 들여서 자문받습니까? 이거 자문 변호사비 얼마예요? 이쪽 에이펙스. 에이펙스 얼마나 됩니까? 경영지원실 몰라요? 이런 것 거기에서 계약하잖아요.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VAT 포함해서 연 2200만 원 이하로 해서 넘어갈 때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다 해서 시간당 금액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이런 법률 자문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의견을 냈는데 위험이 상존한다, EOD.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결재라인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 서면 보고하세요. 또 이어서 한강폴리스 말씀드릴게요. “전직 이사 진정을 피진정 측에 넘기고 112일 만에 금감원 지적 시 조치 종결” 이것도 보내주신 자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이사를 기망해 대출 변경 계약을 맺고 2024년 1월 31일 Tr-F 1150억 조달 과정에서 수수료 148억(자문 113억, 취급 11억, 트리거 24억)과 KB증권 Tr-D 미인출수수료 44억 등 193억을 지급, 500억 인출 대비 연 33%, 후취수수료 연 3% 적용 시 최대 800억 추가 부담, 공사 손실 약 160억 추정, 철회 김포시 이첩, 2024년도 7월 19일 공사가 PFV에 이첩하고 조치 계획을 요청합니다. 8월 7일, PFV 금감원 지적 시 조치한다고 8월 9일에 의견을 내요. 공사가 민원인에게 같은 취지로 회신을 11월 8일에 줍니다. 진정 내용 중 Tr-F 자문 수수료가 103억 곱하기 1.1 해서 113억과 대신증권 수수료 11.5억은 공사 지명 이사가 75회, 79회에서 부결한 이사회 사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공사도 문제로 부결시킨 거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 주주이자 사업 관리 위탁사인 공사가 자체 조사 없이 피진정인 실무를 맡은 PFV에 처리를 맡겨버려요. 이게 간단한 일입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가는데 이것을 공사에서 맡지 않고 PFV에다 맡겨요. 공사가 이렇게 맡기는 게 관행입니까?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시는 아마 2024년 1월 PF 리파이낸싱 당시로 아마 추정이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그때 당시에 전임 PFV 이사 한 분과…. 공사, 이사 두 분이 함께 이러한 진정을 금융감독원과 그다음에 김포시, 김포도시공사에 같이 이것을 진정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당시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김포시로부터 저희가 공문을 받은 이후에 이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저희가 민원 진정과 관련돼서 민원인들에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금감원에서 일단 별도에 대한 자료 요구나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회신하겠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저도 이때 당시에는 내용을 저희도 전달을 지금 듣고 파악한 내용으로서는 일단 그때 진정을 제기했던 이사님들과 그다음에 현재 AMC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었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이후에 어떤 담당 금융기관을 일단 방문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이때 당시에 PFV 대표이사 누구시죠? 이때 당시에. 모르시니까. 이때 당시에 PFV 대표이사 누구세요?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2024년 1월에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때 이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공사에서…. PFV 대표이사도 지금 이것 공사 파견직 아니에요? 맞죠?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저희 공사 직원이 아닙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누가 하죠? PFV 대표이사.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에스제이에서 지금 대주가 48%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명한 분들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 사건을, 이 건을 PFV에 처리를 맡긴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당시에요. 그러면 여기는 당시 공사에서 파견 누가 나갔어요?

수호

이수호균형발전실장

그 또한 내용을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걸포4지구 말씀드릴게요. 전략사업실 920호 2024년 4월 24일 결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AMC 제16차, PFV 제15차 이사회 보고 및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대출 정상화 합의서 체결 보고 건이에요. 원인 제공자인 태영건설에 손해배상 면책권 부여, 공사 자문 변호사조차 합의서 제6조제3항에 태영건설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키는 내용을 삭제 요청한 의견을 낸 것이 저한테 자료 보내주신 것에 적시돼 있어요. 내용 아세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그 시기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기 부서를 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김기남위원장

누구였습니까?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그리고 그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자료로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누가 맡고 있고 이런 결정은 도시공사 사장이 아니면 결정할 수 없는 건들이에요. “주채권 은행이 반대하고 발생한다는 이유로 태영건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문구를 합의서에서 체결함”, 이건 누가 지시했어요? 이것도 모르시는 거죠?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그 부분도 확실히 해서 첨부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또 걸포4지구 경제진흥실 1204호 건이에요. 2024년 6월 24일 결재했습니다. 개발계획 기본 실시계획 용역 변경 사전 승인 검토 및 AMC 제17차, PFV 제16차 이사회 보고. 설계 용역비를 44억 3500만 원에서 56억 3500만 원으로 12억 증액해요. VAT 별도고요. 증액된 12억은 전액을 컨소시엄 3개 사 중 주 동일 기술 공사 1개 사에만 몰아주었으며 당초 계약에서 70%, 31억이었던 준공금 비율을 22%, 12억 5200만 원으로 대폭 낮추고 대신 3, 4차 기성금 항목을 신설해 준공 전 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조건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시죠?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당초 설계했던 범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분에 대한 용역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그 늘어난 금액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 더 기성을 줄 수 있도록 회차를 늘린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런 것 할 때 이사회 끝나고 나서 김포시 그때 당시에 미래도시과인가요? 그때 당시에 미래도시과예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미래도시과에다 다 보고됩니까?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PFV 내부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시에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저희 감사할 필요가 없겠네요. 시에 보고가 안 되는데 저희가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PFV 관련된 사업비가 전체 한 2조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몇십억이나 몇억이나 변경된 부분을….

김기남위원장

이 대목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인수위 때 다 들어오셨었죠? PM 보고서 월별로 발행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이제부터 각 사업별로 월별로 발행하세요. 그래야 자금 흐름을 알 것 아니에요? 앞으로 발행하세요. 아셨죠? 다음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경제진흥실 374호 2025년 2월 28일 결재 내용이에요. AMC 제21차, PFV 제20차 이사회 보고. 2025년 AMC 예산 승인. 관리 보수 월 9900만 원 유지. 이사 손해배상 책임 면제 정관을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걸포4지구 AMC 대표이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3억이에요, 3억. 여기 이덕규 본부장님 PFV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경제진흥실장, 도시개발본부장. 1인 3역을 하고 계세요. 이게 맞나요, 구조가?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지금….

김기남위원장

PFV 대표이사도 다 맡고 있죠? 여기 개발 실장도 맡고 있고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게 맞아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저는 그 구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

김기남위원장

바꾸세요. 그러면 바꿔야죠.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왜냐하면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이 PFV 법인에 거기 이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PFV에 관련된 모든 상법상의 책임을 저희 직원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제가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타 지자체를 보면 PFV 대표를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파견을 안 합니다. 외부에서 위촉하죠.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 방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4지구 사업시행자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 관련 보고가 와 있는데 붙임1과 붙임2가 전부 떼어져 있어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표지만 있어요. 이유가 뭐죠?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지금 저희가 내부 이사회 때 내부 사장님한테 품위를 받은 부분은 지금 위원님 요청 자료 좀 올라가 있고요. 뒤에 첨부하는 그 서류 중에 AMC 쪽이나 우리 민간 사업자들한테 동의를 좀 요청했었고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하는 것을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카피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것 경쟁 입찰했습니까? 감정업체 선정할 때 경쟁 입찰했냐고요? 수의계약 해줬어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저희가 견적을 좀 받았고요.

김기남위원장

경쟁 입찰했냐고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견적을 받고 그 견적을 가지고서 비교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걸포4지구 보상 업무 용역 대행업체 그 금액 얼마예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중앙토지 보상업체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한 30억인가….

김기남위원장

33억 5000만 원이고 VAT 별도예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풍무역세권하고 걸포4지구가 면적이 상이하게 다릅니까?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비슷하죠?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정상운 실장님, 풍무역세권 처음으로 토지 보상 업체 계약 1차 했을 때 얼마예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억….

김기남위원장

8억이에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8억. 네.

김기남위원장

8억인데 이게 또 누구의 손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인상돼서 15억이 돼요. 최종 23억이 됩니다. 풍무역세권은 면적이 비슷하고 23억인데 여기는 왜 33억 써야 돼요? 여기 지장물 많아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중앙토지 계약을 할 시점에 저희 시의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풍무역세권 토지 보상업체에 계속 변경, 그 업체가 계속해서 용역 금액이 변경돼서 최종적으로 30억인가 얼마로 된 게 가장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중앙토지를 선정할 때 그와 같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설계 변경이 없게끔 해서 발주해서 엄격하게 선정된 거고요.

김기남위원장

설명 알아듣겠고요. 제가 풍무역세권 보상업체 용역비 변경됐을 때 말씀드릴게요. 지장물 조사 끝나고 보상 들어가면서 이것 변경시켰어요. 비상식적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걸포4지구 33억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나중에 고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높은 금액으로 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아니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경쟁 입찰로 해서 선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그게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자료 갖고 와도…. 아니, 문제 있는 게 자료가 그렇게 돼 있겠어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같은 면적에 어떻게 이렇게 상이하냐는 거예요. 33억 들어가는 게 맞아요, 지금?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풍무역세권의 토지 보상 용역업체가 최저가로 해서 저가로 들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설계 변경을 요청해서 금액을 증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풍무가요? 풍무가?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네. 그 부분도 그때 당시 저희가 발주할 때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걸포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 관련돼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모든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제가 검토했고 그래서 발주해서 선정된 게 지금 있는 그 용역업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33억 그리고 풍무역세권의 마지막 최종 변경이 세 번째 해서 23억이에요.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풍무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8억에 했는데 일 다 끝내놓고 그건 나중에 올려 달래요. 말도 안 되는 행위들. 앞으로 걸포4지구는 이번 한 번 하고 다시는 인상되는 것 없죠?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네, 위원장님. 처음에도 그렇게 증액이 없다는 부분을 문구를 넣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저 감정4지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한 두 달 사이엔가 여기 사무실에 퇴직자 한 명 있어요? SPC에 퇴직자 있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없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네?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어떤….

김기남위원장

퇴직자가 없어요? SPC 직원 중에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네, 없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없다고요?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한 분이 있었는데요.

김기남위원장

있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강문수 실장이라고 작년에 퇴임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작년이 아니고…. 요즘이 아니에요? 6개월 근무하셨다는 분? (전략사업실장 정상운, 관계 직원과 대화) 퇴사했어요. 다시 확인하시고요. 윤리경영실에 또 한 건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진정한 것 윤리경영실로도 넣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저희 실하고 김포시로 같이 투서를 넣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그것 본부장님께, 지금 대행이신데 보고됐어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인권 침해 사항이 발생됐고요. 그 신고자께서 김포시하고 저희 공사와 연계되어 있으니, 저희 공사가 관련되어 있으니 저희 공사는 배제시키고 김포시가 직접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김기남위원장

실장님, 알았고요. 이 건이 지금 사장님 직무대행이 본부장님이신데 이 중차대한 사안이 보고됐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어제 저희가 접수됐고 오늘 신고자랑 확인했고 김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오늘 행감 끝나고 사장 직무대행께 보고드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김기남위원장

지금 감정4지구 PFV 대표이사 정상운 실장님 아니십니까?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 확인을…. 공유가 안 됐어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저희 공사 직원이 퇴직자가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아닙니다. 알겠고요. 윤리경영실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김포시 어디, 감사과입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감사관실과 협의하고 있고요. 조사는 아마 감사관실에서 직접 진행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협의된 사항을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바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걸포4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향후 보상 계획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현재 보상위원회가 5월에 구성돼서 지금 1차 회의는 완료했습니다. 전체 적법한 회의가 완료됐고 일단 현재는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면 저희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3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저희 시행사 쪽 또 경기도 쪽 그리고 토지주분들이 선정한 감정평가 3개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게 완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는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또 확인해야 되는데 또 일부 안 계신 분들도 있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11월 말 정도면 100%는 아니겠지만 결과를 받아보고요, 바로 그 보상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혹시라도, 염려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3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 11월 이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약간의 괴리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할 정도의 괴리감이 있을 때 혹시 대비책이 있을까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참….

황성석위원

난감하시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도 보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데 감정평가라는 게 전문가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또 법적으로 딱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그런 절차에 따라서 감정을 합니다. 개인 감정평가가 개인적인 무슨 의견을 넣는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정해진 규칙대로 법적으로 다 감정을 하기 때문에 세 분 감정평가가 하더라도 결과는 아마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들도 그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주분들이나 민원인분들이 조금 차이를 느끼시는 것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호가라든지 주변 시세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게 사실은 실정입니다.

황성석위원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분들을 100% 다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감정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신에 저희는 또 공공기관인 만큼 그 과정만큼은 좀 최대한 투명하게 우리 토지주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 내에서 허용하는 여러 가지 보상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민원인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분들은 법을 몰라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MC를 좀 독려하고 저희도 직접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받으실 수 있는, 누리실 수 있는 권리를 다 찾아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직무대행님,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익을 목표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좀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걸포4 같은 경우는 중학교 부지가 있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하나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하나 있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황성석위원

지금 중학교 관련 부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 진행 상황이 진척이 좀 있을까요? 모르시면 뒤에 담당 실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 이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지 내에는 중학교 1개, 초등학교 2개가 있고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전에 교육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를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저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분은 계속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협의 내용하고 공개 자료가 가능하시겠죠?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저희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받았을 때 내용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궁금해서 그래요.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앞으로 진행 상황이. 그래서 그것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경제진흥실장

고맙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기남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관련된 건데요. 우리 공사는 작년 12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7700억 규모의 주상복합 PF 자금 조달을 완료하고 약 2500세대를 직접 분양한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에이펙스 법률 자문 거기에 보면 “신규 투자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출자가 필요 없으므로 시의회 의결을 받을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임의적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도환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동의받으셨습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동의까지는 저도, 법률 검토 결과를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요, ‘동의’라는 표현보다는 ‘보고’ 정도로 하면…. 왜냐하면 저희가 출자 금액이 변동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더 추가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거기다 출자금을 더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자금이 변동이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우리 당연히 의결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희성

이희성위원

그냥 보고 정도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보고는 그때 다 드렸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또다시. 거기 자문서에서 조성사업 PF 기한이익상실, EOD라고 하죠. “EOD 시 PFV가 보유한 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와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등기가 불가해지는 등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맞습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런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다…. 왜냐하면 PFV 사업 주체는 하나인데 산단하고 공동주택, 주상복합을 각자 별도로 저희가 대출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투자를 허용하기 전에 검토를 통해서 다 절연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수분양자분들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한쪽 사업이 좀 어려워진다고 다른 2개 사업까지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절연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던 건데요. 만약에 민간 출자자가 사업 이익만 챙기고 청산해 버리면 그러면 향후 수천 세대 아파트 모든 하자 보수 민원과 우발 채무 책임이 지분 20%인 우리 도시공사에게 100% 떠넘겨질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건 없습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잠시 좀 질문의 취지를….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그냥….

희성

이희성위원

청산해 버린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저희는 20%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랬을 때 그 80%를 갖고 있는 민간 출자자가 만약에 청산하면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청산은, 저희는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사전 승인권도 있고 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주주 전원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청산은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사업시행자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이끄는 건 어쨌거나 저희 PFV입니다. PFV이고 그 PFV는 대주가 대주로부터 차입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그런 리스크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전장치는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라든지 하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PFV, AMC가 책임질 문제고요. 하자는 당연히 KCC든 또 대우건설이든 시공사가 보증함으로써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분을 떠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리스크를 가지고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전 사장님께서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감사원이 지적한 한강시네폴리스 259억 손해배상에 대한 건은 소송을 제기해 다 정리 중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지금 259억의 손해배상 소송 피고인 한강시네폴리스 AMC와 전임 이사들에게 그 259억을 배상할 자산이나 현금이 실제로 있습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은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려가 돼서 저희들도 어차피 AMC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한 10개월 치, 현재로서는 10개월 치 수수료를 지금 저희가 묶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차후에 발생할 배당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계속 발생할 수수료 정도를 묶어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AMC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합의서를 써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담보를 해야 되니 259억에 대해서 우리는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 그런…. 저희가 또 막무가내로 그런 자금을 묶을 수는 없으니까 상호 합의하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계속 요청을 했고 다행스럽게 합의가 잘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9월에 일단 초안은 저희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것도 사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합의를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약간 빈 껍데기 법인, 그런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은 어쨌거나 사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자본잠식까지는 아니고 충분히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사업 자금들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문제 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패소하거나 회수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다 문제 없이 적립이 돼 있다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적립은 일부 돼 있고 해 나갈 겁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달이 들어오는 수수료를 저희가 묶어서라도 그만큼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259억을 확보할 수 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혹시 그 확보 계획을….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계획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별도로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질의 마무리할까요?

김기남위원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사 여유 자금 예탁 자료를 보니까 은행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나증권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한 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증권에 예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경영재정실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유 자금 운영은 저희가 일반 시중은행, 우리 시 관내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제안받아서 가장 좋은 이율의 은행을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임 대표께서 80억에 대해서 증권사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은 가능한데 증권회사도 금융회사이지만 증권회사는 증권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어서 안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대표이사께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하나증권에 위탁을, 가입을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하나증권에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그래서 저희 규정상 전결이 실장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장까지 결재를 올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사장님 전결 사항이시네요?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규정상 여유 자금 운영은 경영실장의 전결 사항인데요. 그 건에 한해서만 제가 대표이사님한테까지 결재선을 넣어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가입을 한 사항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원래 안 되는 거를 하나증권에 하라고 하셨네요?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혹시 우리 사장직무대행인 본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최근에 감사 준비하면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 게 사실 정확히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제가 알기로는 지역 쪽 지점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잠깐 했다가 화들짝 놀라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우리 김포 FC도 마찬가지예요. 횡령입니다. 돈을 빼서 내 통장에 잠깐 넣었다가 또다시 FC 통장에 넣으면 그거는 횡령입니까? 아니면 횡령이 아닙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잠깐의 횡령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잠깐 횡령이 아니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그쪽의 업무 지식 같은 것을, 법 같은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 두 달이라고 했나요? 두 달 정도 들어가 있다가 그런 자문을 받고 옮긴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김포 FC 그분도 잠깐 넣었다가 뺀 거면 똑같이 그런 겁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김포 FC는 뉴스로 들어서 제가 정확히 어떤 사항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동일한 사항인지는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어떤 청탁이 있었을까요? 청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증권은 법률상 유치할 수 없는 80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예치받았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법에는 은행법이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라는 취지로 정해진 은행에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공사도 시 금고처럼 정해진 금액이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저희 규정에 지정 금융기관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금이나 수신이나 여신할 때는 금리를 제안받아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선정해서 예금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부장님이나 실장님 아무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게 나왔습니다.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향후 계획은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준칙을 법에 저촉되지 않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창훈

추창훈경영재정실장

그거는 시 감사를 받았고요, 7월에. 그래서 지금 기관 경고로 그렇게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거는 좀 깊숙이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그렇게 치면 잠깐 돈 빼서 증권사에 넣어서 증권 이렇게 항상 우리 뭐라고 하죠? 증시 상황 좋을 때 이율 높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돈 넣으면 되는 겁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은 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같은 회사의 계좌라면 문제가 없지 않나 그 정도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상황은 정해진 금고에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할게요.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전하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중대 재해 및 재난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 재활용 수집소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시공사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 이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고 도시공사는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사고 이후에 외부 기관에 의한 그런 자문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안전관리 시스템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많은 파악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안전관리 보건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재정비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현재 도시공사는 그 사업장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 요인이 되게 많은 사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을 때 전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 정밀 측정을 실시했다고,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그러면 전 사업장에 대해서 총 몇 건의 위험 요인이 있었고 현재까지 몇 건을 개선했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 위험 요인 파악하고 계시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거는 윤리경영실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윤리경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진단을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총 328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 1단계 292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고요. 총 36건에 대해서는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금년 11월 말까지는 또 18건에 대한 사항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2027년도 3월 말까지는 나머지 18건에 대해서 총 그렇게 36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신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재난 관리 안전 쪽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저희 관계 인력들이 있죠. 직원분들도 확실하게 안전에 대해서 절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방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 그대로 36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꼼꼼히 살펴서 개선 부탁드리고 이번 정밀안전 진단 측정 실시하신 거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면 저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주영위원

한강시네폴리스 산업용지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잠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양 공고한 7만 7000㎡ 중 69% 정도 지금 미분양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미분양 부지에 대한 매각 방안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자가 추진한 중대 변경, 12차 변경 추진 지금 9월 17일인가요? 그날이 경기도 승인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 결과, 그러니까 진행 상황과 결과 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 용지가 지금 분양이 좀 저조해서 사실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대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경기도에서 통합 심의가 있었고 안타깝지만 저희가 좀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재심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재심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지만 공감대는 됐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또 재심의를 상정시킬 계획이고요.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은 저희 김포시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정말 그런 변경을 통해서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산업 용지의 분양가를 낮추고 그럼으로써 우리 김포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48도 국도 들어가다 보면 관통하는 부분이라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심의위원님들도 공감이 되신 것 같아서 다시 재심의를 올린다면 잘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12차 중대 변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지 바꾸는 거잖아요. 숙박 용지 또 문화 공원으로 기부채납한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상업업무시설 복합용지를 주거 용지로 바꿔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금 산업 용지가 분양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입금을 메꾸겠다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이게 부결됐다면 보완입니까?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재심의는 다시 저희가 인허가 심의를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경기도로부터 의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구할 일이 있으면 또 저희가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승인이 나야 내년 1월에 PF 상환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3000억은 갚았고 1조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부결되게 되면, 지금 그게 나야 대안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환은 지금 아마 워낙 많죠? 50군데 정도 되나요? 금융권 상의하고 있는 곳이?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 이상 되고 있고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대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PFV의 전략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게 사실 승인이 안 되면….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저희는 좀 늦춰졌지만 좀 디테일을 보강해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하는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고통은 좀 있고 난관을 뚫어야겠지만 시간이 내년 초가 되면 무난하게 또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하여튼 디테일한 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은 마음을 놓으실 것 같습니다.

반주영위원

우리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지분이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환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사가 지급 보증이나 자금 보충에 대한 의무나 이런 부담이 있을까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 4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는 공공 투자자로서 지분 참여는 하지만 채무라든지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는 구도입니다. 그건 100% 민간에서 책임을 지고 조달하고 또 문제가 생겨도 그분들의 보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담보 제공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타격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공사의 미션은 노후화되고 낙후된, 어려운 지역들을 개발을 해서 현대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김포시민한테 안겨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진다는 점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사업적인 금융적인 리스크는 김포시나 공사에는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다음에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산단을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산업단지 미분양이 나는 데 좀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경기도 거기 받아야 되는 부분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분양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시네폴리스는 일반적인 산단하고 굉장히 다른 산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2000년 초반에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 저희 쪽은 영상 그런 특화 단지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업종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공장,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공장은 유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상이라든지 또 미디어 그런 약간 특화된 업종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솔직히 어떤 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아마 일반 산단이겠죠. 저희하고는 약간 좀 고객의 층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리고 5호선의 시네폴리스 공공 기여를 투입할 수 있다고 그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전혀 아닌가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런 가격 인하를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승인받기 위해서 다시 또 그런 부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좀 빠뜨리지 않게 정리하셔서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나 놓쳤는데요, 확실히 하고자 좀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가칭 이음시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고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같은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단답형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없습니다.

황성석위원

단호합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은 없습니다.

황성석위원

지금은 없는 거죠? 그거는 이상 마치고요. 그리고 감정4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보상 계획이랄지 추진 계획을 잠깐만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감정4는 지금 그 보상협의회를 충분히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보상 합의가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는 부분들은 지금 한 50%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상당히 많이 됐네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마지막으로 또 수용재결까지 제 기억이 어제인가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원하시는 입주민분들이, 토지주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빨리 진행을 해서 스피디하게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개발 계획 내에 학교가 하나 있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있습니다. 부지가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부지가 있죠? 부지 말고 기존에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학교 옆에는 증축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황성석위원

증축인가요? 축소가 아니라?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존치를 가지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협의하실 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유 가능하실까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가 뭐….

황성석위원

협의 내용이랄지 회의 내용이랄지 가능하실까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럼요.

황성석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개발 계획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공사 내에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이승주입니다. 8월 말 현재 공무직 15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규모가 많으신 편이죠? 2027년에 김포시 생활임금이 1만 2630원으로 정해졌고 이게 기간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임금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임금이 기간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못 미치는 상황이 또 우려가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지금 정부에서 기간제 급여를 최저임금의 118%까지 맞춘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생활임금이 1만 1400원이었고요. 2026년에 1만 1730원, 330원 정도가 올랐고 내년에 900원 정도가 오른다는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8%인데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번 간략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118%로 기본급을 맞추고 주휴수당만 받았을 때 1년에 기간제 평균 3160만 원 정도 그리고 공무직은 정액, 시간 외까지 포함을 했을 때, 명절 휴가비하고 정액 급식비까지 다 받았을 때 3500만 원 정도, 3530만 원 정도. 370만 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공무직이 많습니다.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직 근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사의 업무를 같이 또 수행해 주시는 현장에서 같이 수행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동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 것만큼 적절하게 받아 가실 수 있도록, 또 임금뿐만 아니라 향후에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주

이승주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개발 자산관리 법인카드 내역 및 상품권 구입 사용 제출, 이거 지금 감사관실하고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윤리경영실에서 저희 쪽으로 조사해 달라고 공문이 왔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안 그래도 AMC 대표이사하고 담당자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본인들이 법적 자문과 기타 본인들이 타 법인 공사가 출자하지 않은 민간 법인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 못 받았고요. 단지 구두상으로 지금 인수위 때도 나왔던 그런 어떤 상품권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상품권을 약 한 3200만 원 정도, 지금 한 7년 동안 했는데 그게 퇴직자들 그리고 설 추석 명절 직원들 한 14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퇴직자가 한 6명 정도 있고 출자자들한테 그 부분은 선물용으로 구입했다는 구두상으로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고요. 거기서 자문받은 곳이 자사의 법무팀입니까? 그분들의 법률 자문받은 곳이….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외부에 있는 사항으로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윤리경영실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윤리경영실에서 자문 자료 받았어요?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법률적 자문받은 자료는….

김기남위원장

법률 자문만 받으셨다?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그거는 전략사업실에서 받은 것을 저희가 입수는 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김포시 감사관실에서 복수의 법무법인에서 자문받은 내용을 전달받으셨습니까?

이문

권이문윤리경영실장

그 사항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위탁 계약서 제11조제2항에 도시공사는 PFV의 주주로서 위탁업무 관련 AMC의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권이 명문화되어 있죠? 있죠? 명문화되어 있어요. 게다가 도시공사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김포시 감사에 제출하는 것은 위탁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이 복수로 나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AMC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 제출을 거부하면 시정 최고 후 위탁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AMC가 세부 증빙을 안 줘서 못 받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용이 여태까지. PF 이사회가 그동안 그러면 도시공사 파견직들이 나가 있는데 세부 내역, 근거 자료 전혀 확인 안 한 채 다 그동안 진행한 거예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AMC가 관리 보수를 수령한 후에 실제로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PFV가 검토할 권한이….

김기남위원장

있다는 거죠.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있는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위탁 협약을 맺은 것은 명확한 명칭은 자산 관리, 운용, 처분 업무 및 일반 사무 위탁 계약서입니다. 이것을 그냥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PFV가 사장이고 그다음에 사장이 혼자 업무를 다 못 하니 어떤 직원을 고용합니다. 그게 AMC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탁했고요. 위탁 계약서를 맺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고용계약서죠. 그러면 직원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원재료를 사서 그 원재료를 가공해서 어떤 제품을 어떤 사람한테 파는 업무를 위탁시켰습니다. 그 업무를 하면서 사장은 일을 시켰으니 거기에 대한 월급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산 업무 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그 직원이 사장이 준 어떤 원재료를 얼마에 주고 샀고 그 제품을 직원들하고 고용해서 어떻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팔았는지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사항인 거지 사장이 직원한테 월급을 줬다고 해서 그 직원이 자기가 본인이 카드를 만들어서 쓴 것에 대해서 그 사항을 사장이 요구하고 집에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가족에게 뭘 썼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게 정상운 실장님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디의….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인수위 때도 얘기 나왔는지 김포시 감사를 받았고요. 감사 처분이 나온 상황에서 이 사항은, 저희가 그런데 위탁 계약서의 그 네 가지 조항, 관리비를 실제 지출 증빙 자료만 첨부해라, 그렇게 조치가 나온 상황이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법인카드 세부 내역을 PFV가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없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복수의 법률 자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이 내용을 이행해 주세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본부장님, 이것을 감사담당관실하고 상의해서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법인카드 상품 지출 증빙 포함 명확한 PFV 의사 의결을 통해 AMC 정식 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고요. AMC에 지금 파견 이사 누가 돼 있으시죠? AMC에 파견 이사님들 돼 있으시잖아요.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 팀장 2명이 지금….

김기남위원장

돼 있으시죠?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기남위원장

그분들도 열람권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것 열람해 본 적 있으세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직원한테 월급을 줬으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법인에서는 AMC 이사입니다. PFV 이사가 아니고 자산관리 회사의 이사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사 직원이 있고요.

김기남위원장

실장님, 그런 내용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있으면서 이분들 급여 내역 그런 것 못 봤어요, 솔직히? AMC 직원들 돈 흐름 같은 거 못 봤어요? 제가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다요. 이걸 왜 못 봐요, 이걸?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대우에서도 이것 갖다 고민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추후에….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이게 그전에도 제가 PFV 대표를 하기 전에 풍무역세권 담당 팀장일 때도 있었고요. AMC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저희도 몇 번을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전에, 지금 위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몇 년 전에도 AMC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하는데 금방처럼 그 법인카드를 왜 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을, 그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저희 공사도 계속 시도했고 한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김기남위원장

알겠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복수의 법률 자문을 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의 자구 요청을 요청드립니다. 됐나요? 다시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죠? 지금 감사담당관실 자료 이것 갖다가 말씀 나눈 적 없다는 것 아니에요? 복수의 이 자문 저기로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그게 감사 기간 시 감사, 우리 공사를 감사 기간 때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해서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남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토대로 감사 결과 토대가 나왔어요? 이걸로요? 이걸로?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그 부분도 시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AMC 열람이 있고 실제 항목별 얼마나 지출됐는지 통장에 증빙 자료만 첨부하는 부분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다시 요청합니다. 지금 앞으로 법인카드 세부 내역하고 이 상품 같은 것 지출할 때 이런 것을 PFV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사업계획 협약 당시에 조항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향후에 그러면 AMC에 일부 출자를 하면 됩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출자를 해서….

김기남위원장

그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상운

정상운전략사업실장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님, 제가 지금 협의가 끝났다는 것은 지금 알았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 연락하셔서 협의 마지막 정리된 것 좀 요청 부탁드려요. 또 말씀하실 위원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감정4지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동 SPC로 출발했는데 시의 자료를 보면 대주단 주식 담보 실행으로 민간 전략 출자자였던 GK개발이 빠지고 지금 그 지분 5%가 신형 부동산 신탁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GK개발은 현재 공사와 SPC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 대응 법률 자문비 등을 구상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보도에는 업체 쪽이 상부 아파트를, 그러니까 민간이죠, 빠지기 전 빠졌던 그 부분 그쪽에서 상부 아파트 사업을 맡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제외된 민간 사업자가 지금 우선권을 그때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죠, 상부 건축물. 아파트의 사업 주체가 지금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영부동산신탁은 주식 5%를 가지고 지금 재무 출자자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부 사업에도 좀 참여하는지, 사업 주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일단 신영 같은 경우는 저희 GK의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는 작년 4월이었습니다. 4월에 리파이낸싱을 해서 차환을 했어야 됐는데요. 그때 그 금융 투자자 대주단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출이 안 된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EOD가 발생했고 그 일환으로 대주단에서 보증을 섰던 GK의 주식과 한화건설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매도했을 때 한화건설은 다시 샀고요. 그리고 GK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신영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신영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공모 취지상 새로운 출자자가 또 어떤 권한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GK한테는 사실은 권한이라기보다는 토지에 대한 선매입 의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서 땅을 사주기로 한 의무가 있어야 은행이 그걸 믿고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무라든지 또 권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영한테는 그런 의무나 권한을 다 제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투자자로서만 참여했기 때문에 상부 건축에 대한 지금 권한은 신영한테는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저희가 SPC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오시면…. SPC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할지 아니면 정말 땅을 매각해서 제3자가 개발하게 할지 그것은 한번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은.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 주체, 선정 방식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사장님이 오신 다음에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그 주체를 확정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의회에도 꼭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당연합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세진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6년도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집행 기관의 사무를 신중하고 냉철하게 살피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김기남출석위원

황성석 전하준 김재상 이희성 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