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신현필 의원 발언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건축과장 윤기한입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합니다. 그동안 저의 과실로 인하여 장기간 본연의 업무를 수행치 못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분발하여 구민을 위한 모든 업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업무 공백으로 인하여 본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건축과 직제와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는 건축지도계, 건축1계, 건축2계, 주택계등 4개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계별 분장사무는 건축지도계에 항측 관련된 사무일체와 일반무허가 건물을 지도 단속과 타 계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무와 진정민원 접수처리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1계에서는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착공, 중간검사 사용검사와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그리고 건축위원회심의위원회 운영과 건축조례의 재개정 건축물 유지관리등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2계에서는 즉결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된 업무와 건축물의 통계,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발급 및 소유권 정리,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등을 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택계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와 주택조합설립인가 그리고 주택자재생산 등록 및 용도변경행위등을 단속하고 택지개발 관련 업무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 직제와 개별사무분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각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기전에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내역에 보면은 46쪽에 감사절과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와 구의 감사가 8월 3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조치 소홀로 해서 시정지시 및 두 건 시정완료가 된 것이 나왔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시정 지시가 내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이렇게 피상적인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시나 구, 타 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돼서 처리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공문서에 의해서 뭐 뭐 뭐한 것이 지적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 내역에 대해서 밝히라고 분명히 통보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원부, 공문서화 된 원부가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49쪽에 보면 진정민원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진정민원처리대장이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진정민원처리대장과 여기에 진정서를 같이 첨부해서 철해놓은 게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원본을 지금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준비가 되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됩니다.
신현필위원장
바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95년도 남동구 기존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 및 조사내역을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불법용도변경 고발사항 10건의 서류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3건에 부과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류 제출을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상설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기존건축물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세 번이고 검찰청과 같이 합동으로 한 것이 한번에 있어 모두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건수가 적발됐습니다. 그 내용이 말씀드릴 것 같으면 95년 10월 9일부터 10월 24일까지 관내 2,000㎡미만의 건축물 228건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중 18건을 적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용도변경이 15건, 무허가 위법건축물 2건 기타 주차장위반이 1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주에게 시정공문이 도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4분기에 총 120건을 점검해서 35건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조치 완료됐습니다. 2/4분기에 또한 31건을 조사해서 18건을 적발해서 현재 다 시정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불법용도변경된 10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서면제출 말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내역을 요구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신현필위원장
조치사역 내역이 다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서면제출말고 지금 바로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거와 천종만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지금 즉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조치되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진정서는 홀다를 갖다가 진정서 원안까지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안되겠습니다. 진정서 원안을 카피해서,
신현필위원장
카피말고 원부를 일단 자료제출을 해서 우리 여기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하게 카피말고 지금 원부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종만위원
고발건수 10건에 대해서 좀 우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발건수 10건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물인지 위법건물인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천종만위원
불법건축물 발생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그 고발건수 10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지금 답변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건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천종만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즉시 도착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김대진 위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러셨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회의록을 아마 저희 동료위원이신 윤창렬 위원께서 회의록을 자료로 달라고 아마 요구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심의위원회 명단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거하고 같이 좀 본 위원도 받고 싶은데,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누구한테 제출 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전달토록 조치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윤위원님도 안받으셨고 그러니까 저희 도시위원회에 회의록과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명단,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기용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위원
간석4동 이기용입니다.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그 비내력과 내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진신고한 세대도 있고 신고하지 않은 세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슨 조치가 내려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총 112개 단지에 681동이며 세대수는 44,476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 30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후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실시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점 조사한 것은 10년이상 경과한 34개 단지와 아파트 33개와 연립 1개단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 불완전 한 것은 구월1동 풍인연립이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돼있어서 전년도에 인천시심의위원회에서 불완전한 건물로 판단돼서 재건축을 독려중에 있으나 입주 주민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현재 재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매달 순찰을 강화해서 위해 요소가 발견될 시 즉시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동안 관내 총 아파트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내력벽 및 주요 구조변경한 부분은 없고 다만 비내력벽에 대한 변경사항이 572건으로 확인 됐습니다. 구조변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건교부라든지 인천시 저희에서도 내력벽에 대한 구조변경은 강력하게 행정조치라든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만 비내력벽 다시 말씀드려서 발코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자치 관리기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조치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현행법상 저희가 비내력벽에 대한 훼손을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현행법상 저희가 불법구조변경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지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러면 현재 내력벽 구조변경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내력벽은 없습니다.
이기용위원
비내력, 내력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란다를 텄다거나 무슨 방을 텄다는건 내력벽 입니까, 그러면?
김두식위원
방을 튼거는 내력벽이고요 앞 발코니 뒤 다용도실 발코니 정도는 전부다 비내력벽입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앞으로 조치, 지난번에도 자진신고 하래가지고 한 세대가 있고 안한 세대가 있고 또 한 단지가 있고 안한 단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관내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고 안한 세대하고 한 세대하고 특혜가 무슨 특혜가 없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조사를 된건 572건 중에서 이것은 아파트 자치관리회라든가 관리사무소와 같이 합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락된 세대가 없다고는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4만 한 5,000세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다닐 때 출타중이거나 또 해외출장중이거나 이래서 다소 누락된 부분도 있을거로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조사, 저희와 자치관리 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신고된거와 또 호별 방문해서 한거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기용위원
그럼 신고 안한 세대하고 한 세대하고 아무 저기가 업습니까, 혜택이 되는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이것은 내력벽이 그랬다면은 사후 조치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가고 구조안전에 까지도 실시해야 되겠지만은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신고했든 안했든 저희가 통계낼 때 좀 누락된 것 뿐이지 아파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용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이기용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먼저번에 구정업무 보고에서 건축과 대형건물에 대해서 점검한 사항을 기록표를 작성을 해가지고서 어느 직원이 며칟날 무슨 검사를 했고 그거 한 것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전달토록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확인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요구하신 위원님께 직접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아니,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벌써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겠다는 식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회에 관한 업무는 전문위원님을 통하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직접 저희가 전달하는 걸로 조치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그럼 고발건수 10건에 대해서 아직 내역 안들어왔습니까?
신현필위원장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건축과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도시국장이 자리를 배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양해없이 자리에 배석치 않았습니다. 10분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도시국장이 배석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은 연락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49쪽 진정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구월동 1291-7번지 문화연립 재건축으로 인한 인접 주민피해 서동소외 22인 진정 논의건이 5월 5일 시로 이첩하였다고 했는데 시로부터 처리결과 통보를 받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최정순외 12인이 제출한,
서정수위원
서정수입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서동소외 22인이 문화연립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부광연립과 그쪽에 인접한 연립주택 빌라에서 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뭐 진동으로 인한 균열 이런 내용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저희하고 삼자가 협의를 해서 현재 민원 사항은 어떤식으로 해결됐느냐면은 그 빌라내에 보일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금지불관계는 현재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 업체가 시공업체인 윤성건설에 부도가 나서 현재 그쪽과 대화하는 채널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 요 문제는 현재 문화연립재건축조합과 이후에 시공자로 선정된 성문건설과 협의해서 최종적인 확인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시로부터 통첩받은 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그 진정이 시로 접수돼서 저희한테 전달된 사항입니다.
서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연간 따지면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서 월 단위로 한번 여쭤볼께요. 다세대공동주택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것이 한 몇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정확한 거는 접수대장을 봐야 저희가,
김대진위원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월간 50건인데요. 네.
김대진위원
월간 50건이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 다세대가 사실 문제가 많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실건데 다세대를 허가해놓고 증축을 하는 중간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건축주들이 어떤 자금을 해소시키는 거를 도와주실려고 하는건지 몰라도 그러한 경우가 아주 거의 열건이면 열건이 다 그런식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런 민원접수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그리고 부득이 왜 완공되지 않은 그런 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게 허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주세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흔히 얘기하기를 인제 다세대를 갖다가 빌라라고 통칭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그러니까 금년도 6월달 이전만 해도 무려 50건 정도의 허가가 접수돼서 처리했습니다만 6월 5일날 시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이제는 다세대 건축허가가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대지가 좁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최근에 금년 6월 5일 이후에는 들어온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이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하는 사례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건축하는 건축업자가 조기분양 함으로써 건축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항을 저희 구에서 묵인 방조 방치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확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은 건축사대행 건축물이기 때문에 감리자 책임하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공 또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건축사가 현장조사서에 날인할 경우에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떠한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을 나갔을 경우에 사전입주 사항이라든가 기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은 그때 그때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떤식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위법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중지와 함께 위법시공이 시정될때까지 시정시키도록 하고 사전입주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건축과장?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방금 답변에도 입주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시에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민원발생시에 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감리사가 다 하기 때문에?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도대체 하는게 뭐에요? 감리사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일일이 다 명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지금 다세대가 지금 짓고 있는데 보면은 사람 사는 데가 있어요? 분양하고 있고, 그럼 그런거 뻔히 알면서도 감리사한테만 미루고 있단 얘기에요, 지금?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득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빌라에 대해서는 분양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자 임의대로 분양하고 분양가 책정이라든가, 분양일시, 시기를 임의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의 관리감독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하면서 어떤 위법사항이라든가 공사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그때 현장을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다 신청은 받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받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준공도 건축과에서 하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도대체 그러면은 허가랑 준공만 해 주는 기관이 건축과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지금
김대진위원
전체적인 책임이 건축과에 있는거 아니에요, 사실은? 업무가 많다보니까 감리사한테 일임해가지고 감시하게끔 하는거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 사항은 이제 건축사법이라든가 건축법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계 공무원이 현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갈수가 없게 제도화 돼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층 미만 2,000㎡미만은 전적으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에게 업무를 위임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점검이라든가 이런때외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김대진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판단을 했을적에 엄연히 우리 남동구 구청에서 허가와 준공필증을 내주게 돼있죠?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꼭 민원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건축과장 답변 내용으로 봤을적에는 현지 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건축사대행업무기 때문에 건축사를 그만큼 신뢰를 하고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지만 꼭 민원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것 보다 준공필증을 띄어 줄 적에 현지 방문을 하다 보면은 집단민원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또 설령 매건 나가보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무작위로 한 두 군데 준공필증을 띄어줬을 때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을적에 대행업무를 취한 건축사들한테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으면은 그렇게 사전입주가 안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건축사들에 대한 위법사례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상설점검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반은 지금 말씀드린거와 같이 대행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처리한 허가건물이라든지 일체를 망라해서 무작위축출해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2/4분기에 우리 건축사 6명을 행정조치한 사실도 있습니다. 점검때 위법 사항이라든가 건축사에 감리 불성실 사항이라든가 이런 점은 그때 그때 적발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집단 현장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된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사법이라든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나가지 말라는 그 법 조항 좀 본 위원회에 바로 지금 제출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건축사 위반사례 조치사항 거기에 대해서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고발할시 결재사항은 누구 누구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 결재권한은 과장이돼있습니다.
천종만위원
그럼 과장님 결재하고 청장님 결재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아닙니다.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천종만위원
과장님 전결사항 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천종만위원
지금 현재 결재사항 날인데 보면은 구청장이 결재를 했는데 구청장 결재한 싸인이 다 달라요? 그 구청장 싸인은 한 대여섯개 됩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결 규정에 의하면은 과장, 국장, 부청장, 그렇게 전결규정이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에 관한 전결권한은 소속 과장에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공문서상에 싸인은 제가 없을, 제가 정직중에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의 싸인이기 때문에 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천종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청장 결재라인에 싸인한 것이 다 다르다 그거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그거는 고발 시점에 따라서 그 당시 근무했던 과장이나 계장에 따라서 일부 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종만위원
아니그럼 구청장 싸인을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무나 합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것은 구청장한테 업무를 위임 받았기 때문에 소속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천종만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직원 옆에 가서 설명함)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진정서 처리현황을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약한거가 있는데 요약한 걸 먼저,
신현필위원장
요약한거 말고 지금 원부 여기 자료에 제출한거 이외에 주민들이 직접 원부 제출한 그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천종만 위원의 답변을 듣기전에 또 서류 검토를 하는 동안에 우리 김두식 간사위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가나 아파트의 베란다를 설치하죠? 처음에 건축을 하게 되면?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건축 준공검사를 준공을 필하기 전에는 거기가 유리로 샷시가 설치가 안되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샷시를 설치하면 위법이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아파트나 상가에 준공을 필한 다음에는 다 유리를 설치하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도 90%이상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통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떠한 지난번에 어떠한 그 다른 사항으로써 구청으로 진정을 내니까 그 일개 개인은 샷시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고발된 사항있죠? 고발처리한 사항 있죠, 그 건물에 대해서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조금 저희가 말씀, 제가 설명드릴게 있습니다. 최근에 건교부에 지시에 의하면 말입니다 아파트내 베란다를 샷시를 설치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준공후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준공전에 해도 무방하다는 최근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금 일반상가에 대한 샷시를 말씀하시는건데요 저희가 구월동에 고발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샷시 개념이 아니고 일조권을 위해서 그 경사지게 만드는 부분을 갖다가 벽돌을 쌓기 때문에 일조권 위반으로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샷시 때문에 고발한 건 압니다.
김두식위원
만수동 지역을 얘기합니다. 만수6동 창대시장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파트나 일반 상가에는 보통 알루미늄샷시를 준공후에는 보통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집행부에다가 어떠한 타 진정민원을 냈다고 해서 일 개인한테만 그렇게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라면 모순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석3동 하고 구월4동 환경개선지구 지금 우리가 다세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을 짓다 보면은 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전입주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94년도 95년도에 간석3동과 구월4동 환경개선지구내에 다세대주택 허가내역과 준공현황을 좀 뽑아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논현동 소재한 한라아파트가 미준공 처리돼서 사전입주로 고발된 사항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현재 준공은 떨어졌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아직 처리가 안됐습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현재도 입주가 되고 있는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원래 그 한라아파트가 금년 9월에 준공예정 이었습니다. 일부 준공을 맡기전에 일부 세대가 입주하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폐가스가 연도로 배출되지 않고 일부 각 세대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연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가 끝나서 시험이 완료된 후에 준공 처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 연도 설치가 잘못된 것은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9월달에 준공예정일 인데 준공되지 않은 사항에서 사전 입주가 되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러면 그 한라아파트를 감리하는 회사가 있을겁니다, 아마. 그렇죠, 설계회사가 있고 감리를 하는 회사에서도 어떠한 책임이 되어 있습니까, 책임 처리가?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물론 시공자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감리자의 책임한계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계속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물을 허가를 신청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직전에 준공 수를 심게 되어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보통 준공처리가 됨과 동시에 준공 수는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는 경우가 본 위원이 봤을때는 50%입니다. 이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한 식재로 밖에는 본 위원은 볼 수 가 없고 건축과에서는 준공사진을 보고 준공을 내주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현장 확인합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즉결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4층 미만 2,000㎡미만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진만 보고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렇죠? 사진 제출로 준공처리가 되고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준공수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를 관리하고 녹지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준공수를 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식재해 놓고 사진촬영하고 준공만 필하게 되면 그 식재된 나무가 없어지는 사항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50% 정도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차후에 어떠한 관리계획이나 감독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거와 같이 상설점검반이라는 상설점검반을 활동했을 때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바로 그 조경 훼손 부분입니다 종전만 같아서 준공받기 위해서 화분같은 종류를 갖다 놓고 준공을 맡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인제 그런 유형은 없어지고 의도적인 것 보다도 관리소홀로 해서 고사돼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맞는 수종과 수령등을 감안해서 조경이 됨으로써 도시 녹화에 일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준공 필함과 동시에 식재돼 있는 나무가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사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식재돼 있는 지면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뽑아서 없애버리고 근간에는 준공검사를 필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줬다 옮겼다하는 회사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관공서에서도 차후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져선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도시가 공기도 탁하고 한 사항에서 우리가 녹지공간을 많이 활용해야 될 바인데 이런식으로 나무를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돼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200평 이상 건축허가건에 대한 주차장 허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17페이지가 됩니다. 이 사항에서 기계식 주차장, 자주식은 아닙니다. 기계식주차장 현황을 뽑아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한 현황 있습니까, 단속을 했다든가, 그러한 현황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저희가 94년 4/4분기와 95년 3/4분기까지 4회에 걸쳐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95년도 3/4분기 단속실적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하단부에 주차장 임의 용도변경에 대한 적발 및 처리내역이 나와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적발건수는 14건이고 원상복구가 8건인데 6건이 시정지시가 내려져 있는데 6건에 대해서 시정지시 내려가고 거기서 통보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6건이 10월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단전, 단수, 단통, 가스공급 중지라든가 이런 강력한 행정집행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예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단전, 단수를 실시한 건물 있어요, 한건이라도?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있습니다. 두 건 있었습니다.
김두식위원
단전, 단수 실시해서 시정 조치가 됐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한 건은 시정이되고 한 건은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지금현재 시정 안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유관부서에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상수도본부 이러한 유관부서에다가 그런 단전, 단수, 요청을 할 경우 유관기관에서 저희와 같이 저희 뜻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한가지 위법 때문에 건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단전이라든가 단수, 가스공급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건물에다가는 이 건물은 위법건물이라는 내용의 표찰을 붙여놓고 또 그 건물내에 있는 세입자로 하여금 그런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건물주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이 나라는 엄연히 법이 있는 나라고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국민입니다. 누차 본 위원이 얘기하는 바가 되겠습니다만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람은 득을 보는 사회가 종종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4건이 이제 적발이 되었는데 14건 적발된 현황하고 그 처리내역,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합니다. 14건 현황 및 처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기계식주차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간석3동 구월4동 환경개선지구 94, 95년도 허가사항과 현재 준공된 사항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위원의 질의에 본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논현동 소재 한라아파트가 당초 9월 준공예정이라고 그랬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또 사전입주된 것을 확인이 됐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건축사 대행건물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이 있느냐 했을적에 아직 조치를 안했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위법이 발견된지 벌써 3개월째입니다. 3개월이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입주하신 아파트 주민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고 아직 입주 못한 사람들도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건축사에 대한 아무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리자의 책임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를 우선 먼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허가난 면적이 100평이면 100평대로 짓는지 4층이면 4층이 맞는지 일조권 기타 여러 가지 법에 맞는 사항을 법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될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도에 틈이 나서 가스가 일부 샌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부 틈으로 스미는 가스가 일부 스며서 입주자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 민원인데 그 일부 틈까지 감리자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겁니다. 중대하게 어떤 뭐 법을 위반했다는 사항은 아니고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감리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
신현필위원장
그렇다면은 준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입주가 됐다, 사전입주가 됐다 또 입주를 해서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아는 상식이 좀 미흡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사전 입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감리자가 적발했을적에 구청에 통보 안합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감리자의 의무중에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허가청에다가 위법 건축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또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감리자는그 감리하는 대상건축물에 사전입주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하게 된 사항은 사전 입주가 돼서 전 세대수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만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아직 하지 않았고 현재 시공자가 연도에 대한 하자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두 번째 창대시장에 대해서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분명히 본 사항은 지난번에 창대시장에 입주한 번영회 회장단이 본 위원한테 진정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건축과장과 담당계장을 또 우리 도시분과 전문위원을 배석한 자리에서 불법 시공된 부분과 하자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정조치할 내용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달라라고 분명히 본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모계장이 다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아까 김두식 위원께서 질의한 알미늄 샷시를 한건에 대해서 단속을 취하고 단속을 취하면서 본 위원장의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그 입주상인들이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차 방문을 몇차례 한 적 있습니다. 또 지난번 업무보고에 답변 했을적에 불법건축물이 발견시에 1차 2차 시정조치후 처벌을 하게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바로 고발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본위원장이 봤을적에는 이 사항은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엄연히 의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자고 감시자 역할을 해야되는 입장에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보복행정을 하면서 의원 개인 신분까지 밝혀가면서 처리한 사항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시정요구 없이 고발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해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창대건설측에서 엄연히 시장으로써 개설허가도 득하지 않고 시장으로 분양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법 시공이 돼서 하자가 많은 걸로 접수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한 내역은 어떠한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어떠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면서 신고인이라든가 제보자에 대한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창대시장 무허가 건물 관할하게 된 것은 저희가 창대시장이 이 지역으로 94년 3월 8일부터 94년 9월까지 약 8개월 동이 각기 개별로 건축이 돼서 자연적인 시장으로 형성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성된 상가내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노점상등이 점검해서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들 통행까지 방해하면서 꾸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편 저희 구에서도 노점상 철거로 인해서 두 번에 걸쳐 단속한 실적도 있고 한 문제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선고발하고 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지적하신 대로 시정지시 없이 바로 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지방지에서 3회에 걸쳐서 위법사항을 집중 보도한 사례도 있고 이러한 면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했고 그 후에 바로 만수동 사무소로 하여금 사후에 고발한후에 신고처리돼서 합법적인 건물로 됐습니다. 또 하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26일날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9월 29일날 하자보수 완료 통보를 접수해서 확인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창대건설에 대한 고발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번째 고발은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두 번째는 지하 주차장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 고발했고 세 번째론 지하주차장과 외벽을 터서 임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발후 시정지시후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창대시장이 도소매법에 의한 시장개설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단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대시장이 94년 3월달부터 9월달까지 허가될 시점에 각각 용도별로 볼 것 같으면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시설로써 500㎡미만일 경우에도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를 득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그 미만으로 건축허가 돼서 준공됐기 때문에 시장개설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공후 입주 상인들이라든가 건물주가 일부 임의대로 판매시설과 흡사한 시설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 인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마는 공교롭게 금년 7월 6일날 도소매진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강제규정까지 완화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법에 의한 판매시설 허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0㎡미만은 의무조항에서 삭제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창대시장은 당초 허가내용과 상이하게 판매시설용도로 일부 상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한바 있고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득하도록 권장하고 싶었으나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의무조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도소매법에 의해서 500㎡미만은 시장허가는 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애당초에 이 건물에 초기에 터파기할 시점서부터 창대시장분양이라고 분명히 남동구청 바로 턱밑에 있는 현장을 분명히 분양공고를 냈고 1년이상 분양공고를 내서 분양한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교묘하게 법을 악용을 해서 500㎡미만이라고 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길게는 한두달 아니면 며칠사이로 이거를 1동서부터 8동까기 사이에 건축허가를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단일 단지내에 건물을 유사한 건물을 계속 연관해서 졌을적에는 연면적을 계상을 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1동서부터 8동까지 총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몇평이나 될까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연면적이라 하면은 지적법에서 각 필지로 구획된 대지면적에 대해서 건축물 각층 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개 동을 합산해서 연면적으로 보기는 건축법상 불가합니다. 다만 전체 단지를 봤을때는 연면적으로 계산해야 될줄 압니다마는 필지가 8개 필지로 돼있기 때문에 또 그중에 각 필지별로 소유자가 일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일 필지에 지주가 지적분할을 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처리를 한 사합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그리고 허가 접수와 처리일자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필지별로 다르게 들어왔고 건축주도 다르게 들어와서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을 질적에 흔히 써먹는 필지별로 탈세도 하고 또 건축법도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필지별로 분할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해서 허가를 득하고 준공되는 그 사례와 똑같은 법으로 적용을 해서 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가 안됐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사전 인지는 못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다른거는 단속을 잘하시는 분들이 구청 바로 앞에 목전 앞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엄청난 시장을 개설을 하면서 단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한걸로 알고 있고 또 창대건설이라는 한 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지역에 남동구 주민 뿐만이 아니라 이 광고를 냈기 때문에 경기 일원에 있는 분들을 다 한 회사에서 집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허가때 필지별로 소유자가 틀리고 모두 소유자가 3명이 있습니다. 창대건설과 이진영, 유석춘 이렇게 3명이서 각기 필지를 달리해서 허가 접수일을 달리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전 인지는 불가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이 일곱, 여덟 동 들어와서 시공이 되면서 완료된 후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계획적인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1년이상 공사가 집행이 되고 계속 아마 거기에는 일부 공직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유재산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서 본인의 내자로 같이 사업 시행을 해서 부업을 하고자 분양받은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1년 이상 끌면서 그 인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하고 이제와서 선의에 입주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시정 요구를 한 것을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고발 조치하고 하는 사항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계속 관심 사항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또 입주한 상인들의 피해가 안되도록 건축과장께서는 창대건설 시공자측에 앞으로 하자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대건설이 진 토지가 분할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초부터 환지를 받은 땅을 갖다가 매매로써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분할이라고 표현된 사항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최경복입니다. 건축허가후 미준공 현황을 보면 51건이 있습니다. 미준공된 이유는 뭐며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또한 사후대책은 또 없는것인지 묻고 싶고요, 서창동 2차 태평아파트 생활폐수처리 과정에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 까지 총 49건에 대해서 건축물이 미준공 돼가지고 시공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95년 9월 19일날 49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그중에서 21건이 정리된 사항을 미처 대장정리가 안된 사항이 있었고 허가취소가 건, 공사중단이 5건 중에서 2건이 소송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실제 공사시공중인 건축물은 22건이 94년 1월 1일부터 94년 말까지 이월돼서 총 51건이 현재까지 진행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 8일날 미준공사유서 제출요구를 가 건축주로 하여금 제출토록 지시하였고 95년 9월 19일 미준공 건축주에 대한 현장관리철저 지시를 감리자 건축주 시공자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건축물은 41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한라아파트 죄송합니다. 서창 태평1차아파트 하수문제는 현재 기존 개설로 배제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구획정리사업과 연계돼서 별도의 하수시설이 개설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복위원
알았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근거가 무엇이며 또 그 부과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다음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거론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참가인원은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외 교수 3인 이렇게 돼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데 95년도 예산이 45만원 책정돼 있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한푼도 지출이 안됐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여는 회의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사안이 있을시 심의위원에게 직접 방문하여 심의하는 개별심의 형식이어서 심의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명년도 예산에도 5만원씩 3명 5 해서 75만원을 계상했어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95년도에 예산 집행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 그럼 96년도에는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대로 내년도부터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폐지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할 것인지를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금년도 예산 사항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판단됩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미술장식품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세분 그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는 심의위원으로 계속 위촉할 그런 의사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미술장식품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미술장식품 종류등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위원이 인하대, 인천대, 인천예총 이렇게 세분이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이분을 건축위원회로 통합관리 할 방안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도 우리 건축과 내에 심의위원회를 건축심의위원, 미술장식품위원, 이렇게 별도로 두 개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느니 보다는 건축심의위원회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을 한두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회의도 원할하게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그 미집행 사유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안별로 직접 방문해서 한다고 하는 그 처리가 매우 개괄적으로 업무에 능률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지금 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건축심의위원회와 통폐합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동의하십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저희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94년 6월 1일날 위촉했습니다. 그 기간은 2년인데 그래서 금년 6월 1일자 저희가 해촉하구요, 금년 6월 1일 이후부터 통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건축허가후 상가 건물 시공 과정에서 일조거리 및 주차대수에 의하여 상가건물 일부 한칸씩 주차장으로 준공 필하기 전에 볼 수 있는데 준공필후 어느날 갑자기 상가로 둔갑해서 건축물주가 임대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준공필 후 어느날 갑자기 상가로 둔갑해서 건축물자가 임대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이런 건물이 몇 개 건물이 있는지 묻고 싶고 차후 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건물에 가장 중요한 1층 부분에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건축하는 예가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내에 968에 8번지 7번지 쌍둥이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문성여고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그러한 유형이 하나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 말에 적발해서 95년 3월 22일날 고발과 함께 단전 단수 단통 이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석동 125-3번지 이정진씨 건물도 이러한 예가 돼서 현재 저희가 시정 촉구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러한 주차장을 허가할때는 사후 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때 이 사항을 제안코자 하였으나 신청인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후 허가 및 준공후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습위반자로 간주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김두식위원
지금 방금 서정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축과장께서는 문성여상앞에 쌍둥이빌딩외 간석동 한곳이라고 그러셨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아니죠, 그런게 있다고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김두식위원
다른데는 적발된 사항 없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김두식위원
없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세분화돼있기 않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별도의 홀다에는 돼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진과 함께 다 있는데 준비한 자료는 그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좀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층에다가 주차장 시설로 허가를 냈습니다. 건물은 준공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상가로 이용을 할려고 주차장이라면은 사실 샷타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준공처리 되기전에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샷다 처리를 다해놓습니다. 그러고서 셔터를 딱 해놓고 안에서 다른 근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저는 본 위원은 종종 봅니다. 현재도 그런 건물들을 본 위원은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파악한 것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말입니다 그 주차장시설로 허가를 내서 준공을 받았다면 당연히 주차장 시설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런데 주차장 시설로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셔터라고 그러죠, 셔터처리를 딱 해놓고 그 안에서 다른 시설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단속에 가장 어려움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셔터를 내려서 자물쇠 채우는걸 갖다가 저희가 캇타기로 자르고 들어갈 수도 없고 다만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그 문성여고 앞에 인제 그런게 하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건축주에 계속 시정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시정 촉구 했는데 건축주가 그냥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무관한거에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무관하진 않습니다.
김두식위원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단속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잠궈놓은 어떤 시설물까지 저희가 훼손하면서 단속할 경우 과잉 단속이라는 그런 지적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법은 만인한테 공평해야 되고 건축법도 모든 시민 주민한테 공평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발생이 되어 있고 발생이 된 후에는 처리는 미흡하기 때문에 과연 건축법이 준수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본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가질 수가 있고 건축법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우물우물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득을 본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 문제는 차후에 좀 강력하게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세워주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도 상가 뒷면에도 주차장 시설로 해놓고 상가 전면에 우물우물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막혀지고 다른 용도를 쓰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과연 건축과에서 그것을 중점단속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분기별로 1회씩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총 주차장대수가,
김두식위원
창대시장도 지하주차장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발당한 부분입니다.
김두식위원
근데 고발을 당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그 도로를 70m에서 100m를 무단으로 그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항을?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노점상이요.
김두식위원
네, 노점상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노점상이 있다가 보니까 그 주차장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사실상 차량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김두식위원
불가능하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건축주는 그렇습니다만 노점상 때문에 차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점상이 발생되게 된 동기는 시장을 상가로 허가를 득해가지고 우물우물 하다 보니까 엄연히 시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노점상이 들어서 있고 노점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역할을 또 못하고 그런 그 단속 과정에서 물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관계 공무원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 사용을 해야 될거고 도로는 도로로써 역할을 해야될텐데 아직도 그러한 사항들이 벌써 한 몇 개월 이렇게 방치돼 있는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 소수의 노점상을 편리를 보아주실 것이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처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남동구 부설주차장이 약 한 12,478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단속함에 있어서 너무 양이 많고 또 건물에 주인이 없고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건물에 주인이 없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전수 조사라든가 적발이 사실상 용이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방금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까?
신현필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오전 내내 지금 현재 자료 요구한 자료가 실무계장들 앞에는 도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바로 해당 위원한테 자료를 전달을 해주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전달이 안된 사유는 뭡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제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 사항 때문에 제가 미처 전달을 못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자료가 도착이 되는대로 요구한 위원께 원본과 사본을 즉시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천종만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아까 결재권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목적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나 그게 목적입니까? 계도 및 시정이 목적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어떤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우선 시정, 계도 및 시정지시를 하지만은 2, 3차례 걸쳐 시정치 않을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업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그런 예는 조금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천종만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고발도 해야되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뭐 우리 구청에 세비는 수입이 되겠지만은 무조건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 보다는 지금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또 불황도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게끔 고발 과태료 보다는 철저히 계도 계몽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지적하시는 거와 같이 계속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며 또 일반인들은 건축법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이 건축법에 위반이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듣는 분도 있지만은 저희가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행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고발과 이행강제금등을 추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무구든지, 저희 지시라든가 이런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량한 주민에 대해서는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만위원
잘알았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굴삭기 지금 포크레인이 건축과 소속장비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창렬위원
용도가 뭡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위법건축물 철거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건축물 철거, 그러니까 불법건축물 철거에만 사용하는 거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리고 청내에 도로보수라든가 기타 우리 청내에서 필요한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이 96년도 지금 포크레인 유지비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유지비로써 355만7천원을 지출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여기에는 기사에 대한 인건비 수당 모든 건 다 빠져있는거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거는 별도로 인건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윤창렬위원
포함이 안돼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이 포크레인 1대를 1년 유지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기사를 포함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수당 다 포함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지금 포크레인 기사의 급여는 제가,
윤창렬위원
대략 말씀하신다면 포크레인기사 1년 봉급 수당하고 지금 여기 제출된 지출 금액하고를 합하면 나오지 않겠어요, 대략?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일반,
윤창렬위원
2,000만원은 넘죠, 어림수로 2,000만원은 넘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2,000만원은 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굴삭기 기사 같은 사람들은 봉급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기능직으로써는 일반인에 비유할 수 없는 봉급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 구하기도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윤창렬위원
명년도 또 예산을 살펴보더라도 그 보험료로 40만원 유지비로 559만6천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거기다 인제 플라스 기사인건비 하면은 또 연간 이게 지출되는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남동구에서 불법건축물 오로지 철거만을 위해서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경제적인 그런 결론을 본 위원은 도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굴삭기 구입이 단순히 위법건물철거로 인해서 구입했다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굴삭기가 꼭 위법건축물 철거 뿐만 아니고 관내에 일어나는 무슨 도로보수라든가 재해복구라든가 기타 지장물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조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윤창렬위원
지원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 지원 그 일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운행일지 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운행일지입니다. 사업일지가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사업일지를 좀 복사가 아니더라도 원본만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걸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도 굴삭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필요에 따라서 필요시에 잠깐잠깐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을 절감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구에서 굴삭기를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데 필요로 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면에서도 좀 재고해야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한번 심도있게 요 굴삭기 보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굴삭기는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각 구에 다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굴삭기가 쉬지 않고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운행일지를 보신 다음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철거단속에 포크레인이 몇회나 동원이 됐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운행일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행일지를 가지러 갔습니다. 운행일지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운행일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저희 과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 올때는 또 그 지원 요청에 따른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초대의원 시절에도 굴삭기 구입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그 사항입니다. 그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타과에 업무 지원을 하신다는 이야기와 또 출장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윤창렬 위원이 지적하신 그대로 이따 업무일지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운행, 아마 인건비 포함하는 연간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출장에 비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한다면 약 2천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이 되는데 이 실질적 많은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능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 자료, 운행일지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코자 합니다.
이동용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건축허가대장을 본 결과 만수2동 822번지의 26호가 허가 사항에 빠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빠졌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만수,
이동용위원
2동 822번지 26호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어렵구요, 이거 일부 저희가 허가 대장 작성일로 기준 이전에, 이후에 된건지를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이동용위원
요건 95년도에 난 걸로 아는데요, 지금 거의다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요, 근데.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822에 26번지요 만수동,
이동용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된 사실이 있나 또한 배치도가 여기에 대한 서류 좀 제출할 수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이동용 위원답변이 됐습니까?
이동용위원
됐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윤삼덕입니다. 감사자료 121쪽을 본다면은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현장에는 조사 및 확인업무를 하게 되어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삼덕위원
그렇다면 대행업무를 하면서 대행료를 지급하게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 대행건축사들의 대행료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2회에 걸쳐 신청 요망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신청하지 않아 미집행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그 건축현장 조사원들이 신청을 안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사법에서 위임한 건축사대행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대행수수료입니다. 보통 건당 많게는 한 5만원 적게는 한 몇천원 이렇게 소액이기 때문에 그 소액을 건당 소액이기 때문에 담당 건축사들이 현재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 1월 14일과 95년 10월 23일날 각 건축사와 협회에다가 공안문을 발송해서 대행수수료를 지금 수령토록 2회 걸쳐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시라도 금년말까지라도 하시라도 신청있을 경우에는 지급할 용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축사협회에 다시 통보해서 협회에서 일괄 수령해서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됐습니까?
윤삼덕위원
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김대진입니다. 간석4동 석천국민학교 앞에 자연녹지가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순복음교회에서 생활체육관을 건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에 집회시설을 허가하면 대지의 몇%를 지을 수 있나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자연녹지기 때문에 20% 미만이 가능한데 그 순복음교회 약 17%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대지 거기가 1,000여평에 현지 지하공사를 540평을 터파기 했는데 적법한 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지하층은 건폐율에 포함이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밖에 건축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학교앞에서 교통혼잡은 물론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좀 제출하기를 원하는데 제출해 주십시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 남동구 관내에 재개발 지역을 재개발 자격을 갖춘 지역이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남동구 관내 뿐만 아니라 인천시 관내에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된 데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없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현재 그 구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단지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재건축이요?
김대진위원
네, 재건축 그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구월주공과 간석주공 일부에서 재건축 움직임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재건축에 필요한 어떤 신청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남구 주안동과 연계된 간석동 일부에서 남구청으로부터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제출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없는데요 남구 주안동과 연계해서 간석동 주민들이 함께 조합을 설립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현재 남구청에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 그러한 움직임은 없는데요 남구 주안동과 연계해서 간석동 주민들이 함께 조합을 설립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현재 남구청에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 구월주공하고 간석주공 그 두군데서 그런 조합을 설립해서 건축허가를 재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건축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저희는 재건축 우선 재건축을 할 경우 제일 먼저 재건축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야됩니다. 조합설립 인가권은 관할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에 제출된다면 저희 검토해서 재건축조합 설립한 후에 그 이후에 인제 건축물멸실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물면적이 3,000㎡이상일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따로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처리할 방법에.
김대진위원
지금 그쪽에 움직이는 상황은 알고 있죠, 그 주민들이 그.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아직 외적으로 표시된건 없습니다마는 내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간에 활발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처리나 어떤 그런 구청에 도움을 청할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 대로 할 수 있게끔 또는 잘 몰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와의 교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민원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한번 주민들하고의 대화창구라도 한번 마련해서 그런 좀 소프트할 수 있는 그로 해서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청의 모습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하여튼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협조가 있을 경우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천종만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동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많이 지금 잠재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 문제고 여러 가지 보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한 건축된지가 한 수십년 됐습니다. 됐는데 제한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붕하나 수리 못하고 대문하나 수리 못하고 변소도 제대로 하나 고치지 못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농촌동에 살고 있어서 훤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개발되기 이전까지나마 그래도 어떻게 대강 수리라도 좀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과 지금 농촌동에 보통 보면은 한 5분의 1은 변소도 그렇고 가옥도 그렇고 가빠로 다 씌워놨습니다, 가빠. 그래가지고 참 정말 보기도 흉하고 그 사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느 정도나마 수리를 좀 해서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남동구는 농촌지역이 많이 산재돼있고 자연부락쪽으로 발생된 부락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가 아니라 건축법 이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건축법 시행이후부터 허가를 할라면은 대지면적이라든가 도로 관계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촌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하나 돼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수선 허가라든지 증축을 할 경우에도 똑같이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후되고 노후돼서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더군다나 일부 논현동 같은 지역은 자연녹지대 이기 때문에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돼서 건축허가가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타 본인 소유라 하더라도 도로라든가 하수 그런 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대수선 개축 증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붕이 샌다든가 주요 구조물 기중이 훼손돼서 붕괴될 우려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대수선에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없이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의 절차를 모를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나 저희 건축과에 오셔서 문의하신다면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종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우리 구 남동구 내에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단속 결과가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몇 건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가 112개 단지에 681동에 44,764세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95년 10월 1일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 전체 동 수에 대한 구조변경이라든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을 해체수선한 경우가 없었었고 다만 비 내력벽에 대한 변경이 572건이 적발 됐습니다. 그런데 이 572건 중에서 이것은 어떤 법령이라든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다만 허가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 이외에 내력벽이라든가 또 아파트단지내에 어떤 시설물을 훼손한다든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아파트 불법단지내라든지 단지내 게시판이라든지 또 자치관리기구를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해 놓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그 572건이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다 없는 것들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뭘 적발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요것은 우리가 점검때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이지만은 물론 표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적발이라면 꼭 위법사항만 생각하시는 것같은데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허가때는 준공때와 현재가 똑같이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준공때와 현재와의 차이가 바로 이 572건이 차이가 있다는 표현을 잘못했을 뿐입니다. 요것은 허가 대상도 안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했다 해서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주택촉진건설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요 유권해석은 건설교통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런 하자적인 어떤 변경, 불법 개조나 이런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되겠지만은 사양을 풍자, 뭐라고 그럽니까, 돈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인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싱크대를 해놨는데 더 고가 제품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바닥을 갖다가 나무로 바꾼다거나 벽난로를 설치한다거나라고 하는 사양을 권장하는 그런 그 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일러실로 베란다를 갖다가 더욱더 넓히게 개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허가해 놨을때의 모습이 아닌 변경된 모습으로 개조가 돼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그런걸 갖다가 사양조정하는 그런 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안내문 말고 단속을 직접 해보신적 있느냐구, 건축과에서?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나갔을 때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예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 자치회라든지가 각 자치기구에다가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어떤 특정업자가 와서 어떤 뿐을 다시 변경해 주겠다, 어떤 부분을 다시 바닥을 변경한다든가 일부 벽체를 헐어가지고 넓혀준다든가 이러한 제의가 있을때는 단호히 그것은 이러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내용의 공안문을 자치관리기구에다가 해서 각 주민들한테 홍보하라고 공문을 주지한바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인데 우리 그 아파트단지 조성되는데 가서 보면은 그런 업자들이 1층이나 몇층에다 하나씩 얻어가지고 그렇게 그 아파트를 개조해 놓습니다. 해놓고는 그 입주하는 사람들을 끌어서 나쁘게 말하면 삐끼들이죠, 삐끼들 같이 해가지고 끌어서 그런 내부시설 한 데를 봉가지고 여기 뭐 얼마 얼마해서 이렇게 그 심리조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서울 뭐 저쪽 위성도시라든가 뭐 많이 그것이 되고 있는데 우려되는게 우리 남동구에도 서창, 장수지역이 택지개발되지 않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 경우가 우리 남동구에 또 인제 생기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건축과장이나 건축과 직원들께서도 힘들어서 바빠서 손이 모자라서 단속을 할 수 없었겠지만은 공문서 하나 보내놓고 그걸 갖다 협조하는 쪽으로 기대 하기는 힘든거에요, 그게. 기존에 들어가서 안에다 설치해놓고 그러고 있는데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 단속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 위원이 지적한 요 사항은 물론 돈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집 구조를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지만은 서민층에서 주로 보면은 30평이나 27평 뭐 이런 데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맞습니다. 평수 큰 데에 그러한 유형의 일이 좀 있는걸로,
김대진위원
지금 현 시점이 우리가 지금 사실 돈 있는 사람은 몇프로에 불과 안해요. 우리 전체 인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민 위주로 모든 행정이 좀 돼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으로 볼 때 본 위원은 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집중단속을 해서 그것도 분명히 위법이다, 그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단속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게끔 남동구만큼이라도 남동구내에 건축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런걸 했다라는 좀 돌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중에서 싱크대라든가 벽지 이런거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거실바닥을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구조물로 변경했을때는 전체 아파트의 하중에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건축물구조 안전이란 차원에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싱크대를 일부 변경했다든가 유리창문에 창두께를 변경했다든가 이런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런 소소한거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멀쩡한 그런 싱크대가 대림이다 무슨 대우다 일반 기업업체에서 기존 맨 처음에 설계했던 그러한 구조물이 밖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일반 우리 서민들이 볼때에는 정말 눈뜨고는 못볼 일입니다, 그게 그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도덕적으로,
김대진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찾아볼 수도 있을거에요. 그런거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한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가 안나타날 수,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런건 저희가 인제 권장만 할 사항이고 어떻게 규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좀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아파트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단호히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권장토록 해서 권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또 인제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들은 바에 의해서 지금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혹 그 아파트 단지가 성립될 때 무슨 샷시다 어떤 부분적인 것 요런 공사를 갖다가 어떤 폭력조직과의 어떤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성행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런 예가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돼서 익히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어느 특정업체의 계약에 의해서 이주 시기를 맞춰서 알미늄샷시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거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그 단지내 출입할 수 있는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또 그 단지내는 그 업체와 선정된 업체외 다른 업체는 못들어온다 이런 자기들 간에 불문율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면서 폭리를 취하면서 일어나는 폭력조직이 있다는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남동구에도 아마 단지가 또 조성되고 그러는데 그런 업자들간에 그런 이권 개입으로 해가지고 특정업체 하고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다 보면은 분명히 부실공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누가 손해냐 하면은 입주자들의 손해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러한 것이 다시 또 재발생되지 않도록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우리 건축과나 남동구청 도시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업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실 것 부탁 드립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잠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불합리 때문에 최근에 건설교통부에서 아파트 준공 전이라도 시공자가 같이 샷시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금 같이 준공후에 분리해서 함으로써 일어나는 민원의 피해라든가 공사의 정확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그 시공자가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 준공때 인접해서 일부 특정업체가 가서 공사하는데 아니고 A라는 업체가 공사를 시작했다면은 그 샷시 문제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서정수위원
아니죠, 그거는 특정업체에다가 모든걸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그러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현대건설에서는 샷시부분까지 안하고 발코니 부분만 해놓고 인제 준공을 받고 나면은 입주자가 그 후에 별도로 인제 샷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관례처럼 돼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현대건설에서 그것까지 전부다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제도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하신 바와 같이 어느 특정업체가 부실공사와 또한 입주자와 뜻에 반하게 하는 공사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사전조치를 부탁하고 관리감독을 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내용에 보충질문코자 하는데요 지금 과장께서 아파트 단지내 구조변경실태고발센터 설립하셨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한달에 몇건이나 접수가 됐는지 묻고 싶고 또 접수건에 해당 조치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고발접수센타를 운영한 것은 금년 10월 1일부터 운영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어느 아파트에서 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현재까지 고발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수위원
없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저희가 공교롭게도 점검하고 있는 기간내에 설치했기 때문에 없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점검이 끝난 시점에서 별도의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마 신고가 될 것으로 예상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삼풍백화점 이후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무척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컴에서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집중단속이 있다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계도 때문에 그간에 이러한 불법 구조변경사례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던걸로 생각됩니다.
서정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아마 구조변경을 하고서 지금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걸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 본 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지금 많은 아파트 단지안에서 벽을 헐어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벽 지금 금이 많이 간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해야될 겁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구조변경 사항이라는 것은 비내력벽을 해체 수선했다든가, 아니 죄송합니다, 내력벽을 해체 수선했다든가 계단부분이라든가 이런 중요 구조물을 해체 수선 변경했을 경우에는 불법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발코니 부분에 칸막이라든가 욕실과 주방 이런 근처에 칸막이라든가 욕실과 주방 이런 근처에 칸막이 같은 것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또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일반인들이 혼란이 일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변경했는데 이것도 불법 구조변경이 아니겠느냐 하는 식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건교부 지시라든가 저희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각종 규정에서 보면은 그러한 사항은 불법구조변경 범위제외 됩니다.
서정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파트 5층이 아파트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1층 2층 같은데서 처음에 허가냈을 때 벽을 이렇게 대스리 말고 쌓는게 뭐라고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벽을 이렇게 텃을 때 그러면 벽과 벽 사이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헐어가지고 벽을 헐었을 때 그 위에서 내리는 무게 중량으로 해가지고 금이 지금 아파트에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바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내력벽이거든요, 그게 해체될 경우에 윗층에서 오는 하중을 아래층 기초까지 골고루 분산치 못함으로 인해서 건물 전체에 균열이 간다든가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 단속하는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내력벽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서정수위원
내력벽에 집중 단속은 어느 아파트를 단속 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112개 단지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보고드린거와 같이 44,746세대에 대해서 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내력벽 해체 수선한건 없었고 전부다 경미한 발코니 부분이라든가 주방에 칸막이 주방과 거실과의 칸막이 또 일부 다용도실에 필요한 수납창고 이런 칸막이를 해체 수선한 것이 모두 571건으로 확인 됐습니다.
서정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72건에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인지 그 단지내 좀 밝힐 수 없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거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별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원하신다면 별도 자료를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중기관리대장을 살펴보면 총 51회를 출동을 한 걸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중에 건축과 업무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13회 공한지 정리 14회 기타 타부서 지원, 타기관 지원 이렇게 해서 총 12월 1일 현재 51회를 출동한 걸로 이렇게 본위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굴삭기가 시에서 6개 구청에 한 대씩 지원한 걸로 그렇게 말씀 하셨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물론 1년에 2,000만원 이상 예산을 소비해가면서 장비를 보유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비경제적이다 하는 이러한 결론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51회 출동 사용을 했다 이중에는 시간적으로 1시간 30분부터 길게는 8시간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우리 건축과에서 이 장비를 현재 관리하고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건축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 사용하는 회수가 더 많고 사용량이 더 많은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굳이 건축과에서 이 중기를 관리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지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13회에 걸쳐서 차량을 이용했고 나머지 부서에서 대부분 활용했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통합토록 하는 방안을 한번 관계 과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바로 우리 구청에 장비로 이렇게 관리해야될 것을 일개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또 건축과장 자신도 이 중기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애로보다도 저희가 중기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관리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관리전담 부서인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원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관계 과와 협의해서 처리하토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우선은 그 중기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행강제금이 92년부터 95년까지 시효에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제는 88년부터 91년까지 부과된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 근거가 지금 우리 구 소속자문변호사인 오행남변호사로부터 답변받은 그 내용을 질문 내용은 요약하고 답변만을 한번 읽겠습니다. 1항에 대하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했고 2항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다른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나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3항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물론 우리 자문변호사 오행남변호사가 법적인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나 잠깐 휴식시간을 통해서 남동구청 법무계장 김수길 계장에게 전화상으로 문의한 결과 다분히 이 회신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구두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 개인 변호사의 사견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 공적인 질문을 했을적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 어떠한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몇조 몇항에 의거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이 답변서를 보면 그저 자기 사견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에 토대로 해서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부과 근거를 88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일지라도 시정 지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88년부터 91년 사이에 발생한 건물, 그 이전에 발생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시정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88년도라면 공교롭게 문서 보존연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못했고,
윤창렬위원
이러한 문서에 대한 보존연한은 5년이죠? 5년이 지나면 파기하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저희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5년, 3년,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그렇다면 88년부터 91년까지 여기에 대한 것을 추징한다고 하는 것 지금 소급해서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 남동구민들에게 상당한 저항을 일으킬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행남변호사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저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왜 88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87년도부터 항측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발된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8개 구청 공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도 건교부에 질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바에 의하면은 구체적인 것은 건교부 질의 회신문과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거와 같이 88년도에 과연 시정지시된 공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어느것 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부과 결정여부토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88년부터 91년 사이에 시정지시한 그러한 공문을, 그러한 공문이 보관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만일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시효소멸로 파기를 했을 것이고 다분히 우리구민이 그 저항을 일으킬 문제가 다분히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참 흔한 말로 긁어 부스럼이라고 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 구가 그저 만드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88년부터 91년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각 구청 공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건교부의 유권해석과 타 구청과 도 시청과 보조를 맞춰서 가급적 이 문제만큼은 신중히 검토해서 부과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기 제출된 우리 업무보고에 의한 88년도부터 91년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1,393건에 595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말입니다, 예상건수와 예상금액입니다.
윤창렬위원
예상 입니까? 이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예상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부과가 안됐기 때문에 부과 돼야지만 확정된 금액과 건수가 나오지만 아직 부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예상된 액수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물론 건교부나 시에 회시내용을 따라서 우리구는 그대로 조치할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듣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구민들이 상당한 저항이 일어날 걸로 생각되는 그러한 문제로 오해의 소지도 많고 이 문제를 굳이 거론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 근거도 명확치가 않고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저희 남동구 일개 구에서만 부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문제는 관계 규정에 없다면은 유권해석을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처리토록 할 계획 입니다. 이것이 비단 저희 구 뿐만 아니고 8개 구청에서 똑같이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7, 8년된 건물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부과했을 경우 주민들의 저항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교부의 유권해석과 시의 지시에 따라서 인천시 각 구청별로 공히 보조를 같이 맞출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한 중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합니다. 아까 51건에 대한 대집행건수에 건축과에서 실질적인 집행내역은 열악합니다. 또 실질적인 중요한 업무추진이 또 아니였습니다. 이 중기를 꼭 건축과에 배속시키는 것 보다는 건설과에 배속을 시킨다면은 좀더 많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이양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용도변경 증개축 기타등에서 원상복구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불법건축물이 되겠죠,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도록 돼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고한 내역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한테 자료 제출한 거를 봤을적에는 감사 결과시 구에서 감사지적 사항에 28건, 시에서 30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시정지시 및 시정완료로 다 표시가 돼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정됐는지 이에 대한 답변, 또 감사때 시구에서 감사자료 적발사항에 대해서 보면은 간석4동 아로마웨딩프라자부터 여기는 뭐 경비실 무단 증축해서 3㎡밖에 안됩니다만 그 밑에 보면은 경복예식장 같은 경우 지하다방 및 헬스클럽을 음식점 및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835.5㎡ 또 1층에 전시시설로 용도변경한 게 267㎡ 2, 3층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한게 534㎡등 이렇게 대형 위반한 건물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은 무엇인지 또 고발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95년도 건축사 대행건축물점검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1/4분기에선 120건을 점검을 하고 35건 적발, 시정요구를 35건을 시정이 됐다고 돼있습니다. 또 2/4분기에 보면은 31건을 점검을 해서 18건을 적발했고 자진원상복구지시 및 감리자 의견제출 요구를 했다고 나왔고 3/4분기에는 116건 점검을 해서 적발건수 15건에 고발조치 15건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3/4분기는 검찰 자료제출 후건축주 자진원상복구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3/4분기 적발한 내용은 여기에 첨부가 안됐습니다. 첨부가 안됐는데 여기에서 3/4분기에 적발건수 15건이 전체 고발된 다른거는 고발이 안됐는데 3/4분기 15건이 다 고발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점검을 했을적에 121쪽에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료 지급을 분명히 예산을 1,050만원을 산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건축현장조사 대행건축사들이 대행료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차액이라고 여기에는 자료에는 제출이 됐습니다만 이 돈을 찾아가라는데도 안찾아간다 이것은 건축사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사들이 거기에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감사나 검출에 고발조치가 됐을 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대행수수료를 수령해 가지 않는 걸로 다분히 표시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먼저 굴삭기 이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1건중에 금년에 13건을 건축현장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타 부서에 보조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량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지원받는 걸로 재무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희가 92년 6월 1일 자로 건축법 83조가 개정됨으로써 이행강제금이라는 세목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위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했고 92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그 부과 실적을 말씀 드릴 것 같으면은 92년 6월 1일 이후부터 94년 12월까지 저희가 총 부과한 금액이 1억6,611만7,800원을 부과 했습니다. 여기서 징수된 금액은 8,612만9,900원으로써 약 53%를 징수했고 나머지를 계속 촉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와 구 시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현재 1차 시정기간 있기 때문에 1차 시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시정치 않을 경우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3/4분기중 다른 것은 고발치 않고 왜 15건만 고발했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저희가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한거기 때문에 검찰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그 이후에 건물에 대한 시정만 할 계획이고 사법처리는 검찰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른 것과 차등을 둬서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건축사대행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에 어떠한 그 수수료 지급에 따른 책임성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좀전에 윤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 대행수수료가 건당 많게는 한 10만원, 적게는 몇만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한 사람이 다 한게 아니고 인천시 약 160개소의 건축사가 한 업무를 갖다가 총 1,0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개인이 수령치 않고 협회에서 일괄 수령해서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 문제를 금년안에 종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방금 대행료 지급내역을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대행건축사는 그럼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관내에 약 한 180여명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80여명이 전부 다 합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남동구에서 180여명 한테 다 의뢰를 해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뢰하는게 아니구요, 건축사가 우리 관내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건축물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거기에서 건축사가 허가부터 착공, 중간검사, 사용검사 까지 다 자기 책임하에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키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본 예산에. 그런데 그 수수료라는 것이 어떤거는 뭐 5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전체 따지면은 한 만원, 1만2천원 이렇게 됩니다. 1개 사무소에서 요것은 어떤 A라는 사람의 건축물을 설계를 수주 받아서 내는 설계비와 별도로 건축사에게 위임해 주는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키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요것을 개별적으로 안찾아갔기 때문에 협회에다가 지급해서 협회에서는 그 실적대로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김대진위원
이거를 올해부터 그러게 해보겠다, 앞으로?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금년에 1,050만원이 지금 계상된게 지급이 안돼 있거든요,
김대진위원
작년에는요, 그럼?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없었어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올해 생긴 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그 미술장식품심의위원 수는 몇분이나 됩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3명입니다.
김대진위원
세분이에요, 누구 누구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인하대 교수와 인천대 교수, 예총 위원.
김대진위원
이름을 대보시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인하대학 백현옥 교수, 인천대학 유훈, 인천예총에 이찬우 이 세명입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그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현황에,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김대진위원
네, 그 정기적으로 여는 회의가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사안이 있을시 심의위원에게 직접 방문하여 심의하는 개별심의 형식이어서 심의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해봤네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책정이 돼있네, 예산액은 왜 그렇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요것은 저희가 현재 6층 이상 7,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예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이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많지 않고 있다손치더라도 준공기일이 이정도면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준공기일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건축심의는 건축심의 기간을 맞춰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준공기간은 서로 달리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45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요거는 1년에 한 다섯 번 내지 세 번, 네 번 요렇게 하는 걸로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 계산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장식품심의가 한건, 두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위원회를 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한건 있었고 8월달에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 보면은 1월달에 준공할 사람이 준공 기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에 서서 요것을 그때 한 건이 있으면 5월달에 그렇게 개별 심의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과정 내용 이런건 다 좋은데 개별심의 형식이어서 심의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단정을 했잖아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단정을 했는데 예산액에는 편성을 해놨단 얘기에요, 왜 그렇게 해놨냐고 묻는겁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래서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운영도 우리 건축위원회 같이 할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안들어 오고 개인 개인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심의 했습니다. 개별심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당을 못드렸죠, 왜냐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같이 모여서.
김대진위원
건축과장!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묻는 거는 이걸 갖다가 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묻는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은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럴 묻는 거에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글쎄 인제 그게,
김대진위원
지급이 안될걸로 알면서 왜 예산을 편성해 놨냐 하고 묻는 겁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표현이 잘못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시에는 어떤 장식품시의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정식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한건이라도 하더라도 위원들을 소집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걸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한건이 있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면서 수당을 지급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걸 개최치 못하고 개별심의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던 것 뿐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거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될 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장식품심의 대상 건축물에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또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든지 아니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둬서 처리하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최경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건축위원회에 위원중에 미술에 관련된 위원을 더 추가시켜서 일괄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폐단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개별심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심의 형식 받아놓은 거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개별형식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수당 예산을 잡아놓은 액수가 있는데 그래도 드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수당은 구에서 개최해서 구에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했을 경우 수당이라 하면은 교통요금 정도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씩 나갑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3만원입니다.
김대진위원
3만원인데 45만원이 책정 됐네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안하는 것을 갖다 전제하에 예산액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자꾸 물어봤는데 거기에 따른 대답은 전혀 안하시네?
윤창렬위원
건축과장! 지금 김대진 위원 질문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우리 조례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지금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회의 위원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죠?
1회에 3만원,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답변을 원하는건데 그 답변을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래서 여비를 저희가 개별심의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서 지금 45만원이 남아 있는거구요, 원칙상 편성할때만 해도 저희가 한건이라도 위원들을 소집해서 처리한 후에 심의수당을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남아 있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심의위원회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했던 뭐를 했던간에 예산액을 책정했으면은 지급이 돼있어야지 지급이 안돼있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그걸 못드렸다, 그 못드린 이유를 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못드린 이유는 얘기 안하시고 그러니까 왜 예산액을 청산 했으면은 제 얘긴 그거에요. 예산액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놨으면은 이것을 그 한분이 됐든 두분이 됐든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안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인제 묻는거에요. 그리고 안한거에 대한 이후에, 지금 현재 안했으니까 이걸 어떤식으로 할거냐 하고 지금 묻는데 자꾸 안했다 그 집행 안한걸 갖고 얘기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것은 개별심의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거 하고 또하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건축위원회도 마차가지 입니다. 건축위원회도 지금 13인으로 돼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13인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지급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월 한번씩 합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럴, 그럼 건축위원회 심의는 계속하면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나 또 그외에 뭡니까 아까 그 대행건축사, 뭐 이런거라든가 이 예산액으로 책정했으면은 집행이 돼야되는거가 원칙입니다. 그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집행이 안돼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분명히 지급된 것이 결과가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또 나름대로 이 자료를 주신거에 대한 표시가 나는거 아니에요, 그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이건 자료로만 이렇게 제출해 놓고 지급액은 빵 해놓고 잔액이 45만원 그랬을때는 미술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제대로 하시겠냐 이거지, 그것도 뭐 많은 뭐 10만원 몇십만원씩 이렇게 주는 수당도 아니고 그저 기름값 정도 보조를 대는 건데 개별심의라도 봉투에 넣고 3만원이라도 갖다 드리고 심의를 하는게 정석이지 개별심의니까 직접가서 슬쩍 몇마디 물어보는 걸로 끝나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이 뭡니까, 무책임해 보이네, 이 내용이 보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원래 예산편성할 때와 지급할때의 문제가 이렇게,
김대진위원
아니 무책임 합니까, 안합니까 이거 지금?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무책임하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그렇게 처음에 딱 대답을 하셔야지 이걸 자꾸 피곤하게 서로 이렇게 빼면 안되지 이걸 다음부터는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라든가 어떤 방법만 제시해주면 되는거에요, 그죠? 무책임한 겁니다, 이거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앞으로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일괄처리해서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잡은거는 꼭 지급 하셔야 돼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형건물의 기피증까지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됐고 그러한 사항에서 관내는 백화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관내 현재 2개소가 되겠습니다. 희망백화점은 하고 최근에 개장한 뉴코아백화점이 구월동에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희망백화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희망백화점은 준공 당시에 설계돼서 그대로 준공됐던 사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희망백화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으로 개조가 됐다든가 하는 사항을 적발한 사항은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3년 내무부 감사때 연결통로 부분이 위법된 것으로 적발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했고 94년 1월 18일날 과태료 432만4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연결통로에 대한 시정사항은 95년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10월 10일부터 지금 고치고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럼 아직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아직 확인 안해봤습니다. 왜냐면은 그 완료되면 완료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시정 사항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간혹 주위를 지나치다 보면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사가 완료된 것 같지 않습니다.
김두식위원
93년도 내무부 감사에서 적발되었다고 지금 답변 하셨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 불법 개조된 연도가 언제 입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87년도입니다.
김두식위원
87년도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러면 87년도에 불법개조가 돼가지고 그냥 방치돼 있는 사항에서 93년도 내무부 감사에서 그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 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두식위원
94년 1월에,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건 과태료입니다.
김두식위원
과태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요것은 이행강제금 해당이 안되고 과태료만 해당이 됩니다.
김두식위원
하여튼 과태료도 한번 부과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87년도에 불법개조를 해서 지금 한 8년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몰라서가 아니라 눈을 감아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뒀다가 93년도 내무부 감사때 적발돼가지고 과태료를 한번 부과 했습니다. 그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 뭐 특혜를 준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과태료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한번에 부과토록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소급해서 한번만 부과하면 됩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소급한게 아니고 그때 적발돼, 93년 적발됐을 때 93년 11월에 적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11월 16일부터 계속 시정촉구와 함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94년 1월 18일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A동과 C동 각층 외벽이 헐려가지고 200㎡정동가 지금 쓰고 있고 그러고 2층 3층 사실 통로도 지금 상품대로 진열돼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당초에 그렇게 통로와 함께 일부 통로 좌우측에 물건을 진열해서 매장으로 사용했었습니다. 현재는 4층부터 철거해서 지금 2층까지 완료하고 1층에 지금 시공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떠한 위법사항이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좋은 교훈으로 삼은 삼풍 사고나 성수대교 사고로봤을 때 여러 사람이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을 집행부서에서 소홀히 관리하고 신경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한 대형 사건사고들이 금년에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그만한 관심을 안가졌을 때 우리 전체에 돌아오는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 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시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돼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많은 업체명들이 안전한, 안전에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 대중시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써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11월말에도 또 촉구를 한번 했습니다. 원래는 11월말까지 시정완료토록 했으나 공사의 난이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리고 건축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1층부터 4층까지 각 외벽을 철거했고 지금 통로 부분만 남겨놓고 철거를 하고 있는데 아래층까지 지금 2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현장을 못봤기 때문에,
김두식위원
현장 확인 안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현장은 제가 나가지는 않고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김두식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이게 조그마한 건물 같으면 업무가 과중하고 한 우리 건축과에서 현장 확인할 필요성도 물론 없겠습니다만 여기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잘 계도가 되고 원상복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그 인천광역시남동구건축조례에 보면은 건축위원회에 11인 이상 15인 이내에 두게 돼있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런데 그 주민의 대표가 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동구건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주민의 대표는 없는 것 같아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는 주민 대표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없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위촉할 때 저희가 관계공무원 3명은 당연직이구요, 나머지 죄송합니다. 그 방호과장까지 네명이 당연직입니다. 나머지 건축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대표 또는 건축도시계획 이러다 보니까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인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아까 그 답변해 주신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건축위원회랑 같이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작년에도 이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급됐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 확인돼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일단은 없는 걸로 됐는데요.
김대진위원
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것은.
김대진위원
예산이 안됐다고 본다구요 지금은, 현재는 집행이 안됐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예산은 잡아봤었는데,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바로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또 이게 올라와 있는데요 5만원씩으로 돼있는데 인제, 96년도 5만원 해서 3명 곱하기 5회 그래서 75만원으로 돼있어요? 이거 만약에 집행이 안되는 것 같으면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꼭 내년 건축위원회 통합관리 한다는 것은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할 계획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예산편성은 그 전에 되어있는거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만원씩 했잖아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5만원으로 내년 96년도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급도 안되는 집행도 안되는 그런 예산을 갖다가 자꾸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또 3만원 하던게 5만원으로 올라갔어요. 본 위원이 이걸 갖다가 왜 자꾸 얘기하냐면집행이 안되는 건데 자꾸 예산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안된 집행에 나머지 액수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완벽한 답변이 없다 보니까 자꾸 제가 질문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정확히 해보세요? 작년도에 지급이 됐나 안됐나, 안됐으면 어떻게 그거 처리를 했고 또 내년도 예산을 왜 수당이 또 2만원 올라가지고 5만원으로 됐고 이런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자료제출을 준비하는 동안이요.
신현필위원장
10분간 자료제출을 위해서 정회 보다는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월4동 모래마을 현장과 또 간석3동 현장에 현지 방문을 하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하고 조금더 진행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만원씩 상향 조정한 것은 건축위원회와 똑같이 5만원씩 상향조정해서 편성코자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획을 갖다 철저히 세워가지고 방문 개별심의 형식으로 심의를 의뢰했다 하더라도 지급이 집행이 돼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랑 같이 동등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건축심의위원회도 지급 내역서가 아마 있을거에요, 그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면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의 대표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모아놔가지고 같이 심의한 과정이겠죠, 만약에 건축 심의 들어온 내용, 몇 건이든 간에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10건이면 10건 가지고 같이 심의하는거 아니겠어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그 해당 주민의 대표를 한 명을 위촉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면은 좀 모양새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건축위원회 지급, 뭡니까, 수당지급.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거 내역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진정민원서철을 참고로 해서 원본을 진정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남동구에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긴 다세대주택의 하자 건에 대해서 전형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구월동 1209번지 제11호에 다세대주택 무궁화빌라가 92년 10월 12일 허가를 득하고 준공이 93년 9월 25일날 처리된 내용입니다. 이 다가구주택에 다세대에서는 입주와 동시에 옥상 및 계단방수가 안됐고 내벽 베란다 균열등 여러 가지 하자건에 대해서 하자를 처리해 달라고 주 사업주체가 중성건설인데 중성건설한테 여러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돼서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현지 조사를 10월 28일날 현지 조사를 해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옥상 및 계단 실 방수가 안됐고 또 베란다 균열이 됐고 창호하자가 기간경과가 돼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이 된 것을 담당자가 출장복명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청에서 95년 11월 15일 한으로 하자보수를 완료를 해달라고 하고 중성건설에 통보를 하고 또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공사감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차례 역시 민원으로 제기를 했어도 보수가 안된 그대로 12월 안됐기 때문에 92년 12월 15일날 까지 보수를 완료를 하라고 다시 남동구청에서 재통보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여기에 남동구청에서 하자 이행을 안했을때는 하자보수보증기금으로 입주자에게 자체 보수하도록 할 계획임이라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이 주민들이 하자를 느끼는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답변을 듣고 싶고 아마 하자 보증기간 완료 동안에 이제까지 보수를 안하고 버틴 것은 보증기금을 전체 주민의 동의를 안받았을적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사업을 주체한 중성건설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포기한 사항같이 보이는데 그 금액을 수령을 해서 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두 번째 감리를 한 건축사 김학성씨에 대해 감리책임을 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다세대건축물이 준공돼서 입주됐을 경우에 대부분은 진정민원이 많이 내 지금 지적하신 구월동 209번지 무궁화연립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서류검토만 했을 뿐이고 현장을 확인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범위라든가 또 공사 피해범위와 공사 금액에 따른 산출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다세대 짓는 건축업자들이 하자보증금을 예치해놓고 그 돈으로 하자보수 처리토록 할 그런 계획적인 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지금 인출해 줄 것 같으면은 이 이후에 일어나는 하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중성건설로 하여금 이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을 완료하고 나머지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 하자 끝날 종료될때까지 저희가 예치토록 해서 입주자를 보호코자 합니다. 또 하나 감리자인 김학성 건축사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자부분과 위법사항은 분명히 별개이기 때문에 요것은 현재 건축사에 대한 처벌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감리라는 것이 꼭 위법이라는 위법이 테두리가 어디까지 인지 부실 시공은 위법이 아닙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감리의 범위에 보면은 건축사법에 대한 감리와 건교부법에 의한 감리 두가지가 있는데 요것은 일반 감리에 해당 되겠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종합감리가 아니고 일반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감리라면은 감리건축사 내지 건축사보가 상주해서 하고 현장이끝날때까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 일반감리라는 것은 건축주의 요청이라든가 건축사의 필요에 다라서 상주치 않고하는 감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하자부분까지 감리자의 책임으로 돌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해 올린 겁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하자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에 대한 감리를 안하는데 감리자는 뭐하러 세워둡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부실하고 하자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현필위원장
하자가 나는 것은 부실시공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되는거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시공을 해서 제 규격대로 시공이 되고난 다음에 하자발생은 역학구조나 뭐나 모든걸 구조안전 진단이나 모든걸 따져서도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면 하자가 발생이 될래야 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 예로 대형사고가 난 삼풍사건도 역시 터무니없는 설계변경과 또 제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했고 또 정상시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또 한 동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주안에 있는데 태화아파트 같은 경우도 설계 규격대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규격대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엄연히 감리자 책임이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특히 92년도에 건물 진 다세대주택이라면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기초부터 뭐서부터 모든지 자재품귀현상이 일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엉망으로 진걸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후유증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리자한테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 감리자 보호 차원으로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95년 1월 5일날 건축법이 개정됐을 때 물론 그 개정된 법률시행을 96년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만 감리토록 하게돼 있었습니다, 정의가 법에서. 하지만 내년 1월 5일부터면 감리자으 책임한계가 건축물을 감리함에 있어 자재의 품질관리와 공사장 안전관리 시공관리까지 광범위하게 관리자의 책임이 포함되게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 1월 5일 이후부터면 모든 현장의 부실이라든가 하자문제까지 감리자의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렇다면은 여기 공문에 발송을 한거 보면 사업주체인 중성건설에 하자보수를 하라 그렇게 하고 또 건축사한테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로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남동구청장 한테 구청장의 명의로 분명히 발송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항으로 아무 처벌규정도 없고 뭐 하다 보면 이거 종이쪽지에 불과한거네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는 이제 가미건축사가 시공자를 아무렇게도 많이 접했고 했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또 도움이 필요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감리자에게도 그러한 압박감을 주면서 시공자가 하루빨리 입주자들을 위해서 하자보수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결국 형식적으로 이 종이 한 장에 압박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악덕업주가 압박감을 느껴서 제대로 시공되리라고 그러면 뭔가 착각속에서 행정을 집행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본 위원회에서 이 현장을 그러면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선서한 그대로 본위원회에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위반이 된 허위증언이나 허위자료 제출을 했을적에는 본 위원회에 선서한 그대로 강력 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발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정감사와 현지 조사를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17시까지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까지 무궁화 연립외 다세대주택에 신축 현장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으로써 다세대주택에 현지 확인을 한 것은 무궁화연립 같이 하자가 입주후 하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지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 현지확인 결과 홍익빌라, 백양빌라, 복성빌라, 청양빌라 등 여러군데에 빌라를 현지 확인 결과 난간 및 도색도 안된 상태에서 입주를 시킨 사례와 또 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사업시행의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만전을 기하여 서민주택인 다세대주택에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여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문제점을 도출시킨 것을 건의하여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김대진 위원께서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지급 명세서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김대진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현지답사와 그동안에 질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 결과 강평에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이거 도장 그 수령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찍고 간 겁니까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도장을 파놨다가 건축과에서 찍어서 이렇게 한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것은 도장을 위원님들이 하나씩 주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돈은 회의가 끝나는 즉시 봉투에 담아서 드리면서 정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도장을 일제히 갖고 있다가,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도장을 저희한테 보관을 시켰습니다.
김대진위원
보관 시킨거에요, 아니면은.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위임한 겁니다.
김대진위원
다 똑같은 사람이 판 도장인데요 뭘, 그리고 그 7월달에는 두 번 했네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두 번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한달에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월 1회 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대진위원
월 1회 이상?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8월달은?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못한 적도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건수가 적을때는 한두건 있을때는 그 다음달로 이월해가지고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 걸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진위원
다음달에 두 번 하는게 아니고 건수가 적으면은 다음달 것을 합쳐서 한번 하는거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한번이요 그러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근데 7월달에 두 번이 돼있는데 이건 왜그래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그거는 가장 심의건수가 많을 때는 월 1회 이상 하기 때문에 두번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이거를 파고들고자 하는게 아니고 진실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게 자료를 요구하니까 해다 준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실제 개최 했습니다. 우리가 개최한 구청장까지 맡은 결재 서류도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통보에 대한 결제서류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요 뒤에는 7월달 것 두 번한 거는 이게 안붙어 있어요. 안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거고 8월달은 건너 뛰었고 그 다음에 9월달 것 하고 9월달 같은 경우는 원래 13인인데 6명밖에 안했습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과반수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거기에 공무원이 3명이 빠지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거는 인제 외래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현재까지 몇회 이 달에 올해 들어와서 했습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아홉번에 걸쳐서 개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9회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아까는 10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10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제가 11월달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
11월달에 한걸로 돼있는데 여기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11월 13일이 제9회까지 한 겁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뭐 또 금방 11월달은 안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장은 이거를 잘 관심있게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가 3개월 동안 업무를 못봤기 때문에 답변에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김대진위원
여기 참석 안하셨습니까, 그럼?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계속?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그렇게 처음 얘기하셨으면은 괜찮았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질문을 안했지, 그죠?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그 자꾸 이런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어저께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어떤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다 또는 미술심의위원회다 또는 굴착심의위원회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주민을 위해서 또는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가해가지고 전문가들 또 그 관심있는 분들이 심의를 하는거에요, 회의를. 그죠? 타당성 있게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부실하게 그냥 건너 띄는 경우가 많을거라 라고 하는 의아심이 생겼고 그래서 또 그 수당지급, 수당을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이 그걸 안줬다 띄었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잘 지급이 되면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은 계속 질문을 했던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미술심의위원회는 지급이 안됐고 수당이, 수당 지급이 예산은 짜놓고는 집행이 안돼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잘 심도있게 과연 담당 관게 되시는 위원께서 과연 조언을 했고 자기 생각을 얘기 했겠느냐하는게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도 96년도부터는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잘하겠습니다하고 얘기 하시겠지만은 다시한번 좀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회의는 회의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개별회의라는거는 사실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거랑 회의를 갖다가 한다면은 정식으로 회의석상에 모아서 심도있게 회의를 나누는거랑 천지차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거는 천지차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조례상에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심의회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집행이 돼야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짜여졌던 그런 수당 관계만큼은 지급이 돼야되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급이 안돼있고 그냥 남겨놨다 그러면 그건 어디다 쓸려고 놔둔거냐구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수당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하며 내년부터는 건축위원회에 미술심의위원회도 같이 포함시키고 이래서 위원회 수를 줄이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같이 합칠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합쳐가지고 같이 심도있게 따지겠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리고 내년도 70 얼마입니까, 5만원씩 해서.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75만원이요.
김대진위원
75만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집행을 안하는 걸로 갖다 예산 삭감을 하는 걸로 갖다 원칙으로 할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저희가 인제 내년도에 위원회를 통폐합할 경우에 전문가인 미술에 관한 전문가 교수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위촉이, 통합해서 위촉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수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그 남동구건축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미술전문가가 있네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박영봉씨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김대진위원
계시는데, 뭐.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한분이 다루기는 좀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럼 미술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거네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위원회 자체만 없어질 뿐이지 수당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김대진위원
아니죠, 없어지면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같이 한다매 처리를?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교수가 지금 둘이 있고 예총에서 한분이 계신데 예총에 계신 분은 내내 박영봉씨가 예총에 위원이기 때문에 그분은 배제하더라도 조각이나 미술 조형물등에 관한 전문적인 견해가 있는 교수를 다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 만큼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건축심의위원회랑 미술심의위원회랑 같이 합치되 따로 따로 심의할 겁니까?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같이 하는데 인제 미술에 관한 전문가가 추가로 위촉돼야 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러면 한번 같이 하나로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수당을 갖다가 별도로 지급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다면?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사 두명 교수 네명이 있고 기타 예술, 조경, 건설업 이렇게 건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미술장식품시의위원회가 건축위원회와 통폐합 될 경우에 미술에 관한 전문가가 두분이 더 추가돼야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75만원에 대한 것은 두분이 더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대한 삭감 여부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11인에서 15인 사이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두분이 더 추가돼도 15인 이내,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죠?
그러면은 미술심의위원회가 굳이 없단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는 없애고 이리로 통폐합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축위원회에 수당을 늘리고 미술심의위원회 수당은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요렇게 알고 예산에 대한 편성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한
윤기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현지 확인된 그 홍익빌라, 백양빌라, 복성빌라, 청양빌라에 대한 공사 하자 부분 발생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대 지금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완전 빌라촌으로 형성이 돼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깜짝 놀랄 정도의 다세대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세대주택은 처음이 처음 내집을 마련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분들의 사유재산이 침해가 안되도록 공사관리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가 안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무궁화 연립에 대해 하자건에 대해서는 12월 15일날까지 조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며칠 안남았으니까 동절기가 도래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강평에 시정조치나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32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 명) 건축과장 윤기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