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세입과 세출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제1차 회의시 자료요구를 토대로 재무과장 및 기획실장에게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세입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3가지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보조금이나 양여금 같은 관계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재무과 소관으로 봐서는 3가지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6년 31억4백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95년도에 29억6천5백만원인데, 1억3천9백만원을 증가해가지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로 해가지고 29억6천2백만원, 그 밑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95년도 비해가지고 3천4백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재산세는 1천6백만원 증가시켜 가지고 1억6천1백만원, 자동차세는 7천3백만원 올려가지고 5억6천6백만원, 저희들이 증가액 목표 잡은 내용을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7천3백만원 증가한 이유가 앞으로 자동차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목표를 더 잡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임실군 읍면 포함해서 군청까지 가지고 있는 차가 307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임실군으로 전부다 전입했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2백만원 해가지고 3천1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6천8백만원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앞으로 감세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담배는 관내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금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96년도에 16억8백만원 목표를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억1천6백만원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인해가지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과표도 올라가기 때문에 1천만원을 증수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저희들이 재산세와 같이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3백만원 해가지고 , 7천만원, 사업소세는 7천2백만원 해서 지방세에서 96년도에 1억3천9백만원을 올린 31억4백만원으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96년도에 징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95년도 51억8천1백만원보다 4억6천6백만원을 목표를 잡아가지고 56억4천7백만원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재산임대료로는 총 4백9십만원, 국유재산임대료 2백3십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백6십만원,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5백만원, 시장사용료 1천3십6만6천원, 장을 넘기시면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선대 입장료 수입, 사선대 주차료 수입, 사선대 테니스장 수입 해가지고 4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이유는 사선대틀 94년, 95년도 보니까 5천1백만원 목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4천5백만원 입장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기타사용료 해가지고 운암하고 하운암하고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사용료, 군침 구내매점 사용료, 의료원 구내매점 사용료 해가지고 2백7십만원을 내년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관공업수입이 있는데, 관공업은 의료원 진료수입입니다. 내과 환자진료, 외과 환자진료, 소아과 환자진료, 산부인과 환자진료, 치과 환자진료, 응급실 진료, 입원실, 건강진단 해가지고 수수료 수입 10억1천8백만원 중에서 8억7천7백만원을 관공업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각종 호적등본 수수료,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제증명, 토지대장, 임야도, 임야대장등본, 기타 해가지고 95년도보다 9백3십만원이 증가한 8천5백8십만원을 증지수입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봉투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4천3백만원을 했습니다. 기타 분뇨 축산폐수 수수료해가지고 1천2백만원, 그 다음에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징수에 대한 30%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5억2천만원의 징수교부금을 확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세도 95년도 비해가지고 3억8천3백만원이 점용이 되어 가지고 5억2천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도로 등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 부과금해가지고 1백9십5만원, 장을 넘겨서 이자수입이 95년도에 8억을 목표를 했습니다만 초과 달성되어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12억원을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관내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30% 교부금을 받습니다. 거기도 금년도에 매각할 것을 판단하여 가지고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매각 5필지에 대해서 2백만원씩 1천만원과 농공단지 부지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를 세워놓고 농공단지 매각이 되면은 6억2천만원의 매각세를 받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넣어놓고 우리가 매각을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가지고 농공단지 매각수입으로 6억2천만원을 포함해가지고 6억3천만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넣었습니다. 그다음 이월금으로 20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20억,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천5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백만원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천3백5십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거기에 일반 부담금은 예방접종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2백만원, 이것은 행정장비로 해가지고 행정장비가 못쓸 경우에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2백만원, 그다음에 종합감사 지적 변상금이 8백만원이 있습니다. 각종공사 지체상금이 8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해가지고 2천6백만원, 이 부분은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차량 과태료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해가지고 과년도수입을 4백만원 목표를 세워가지고 과년도수입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보조에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방채 세입은 15억원입니다. 지방채는 군민회관 신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에서 20억을 받아가지고, 8억원을 금년에 받고, 12억원을 96년도에 받기로 했습니다. 군민체육회관 신축비에 12억원, 하운암 청사 신축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의 지방채가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와 각종 세입을 합쳐가지고 95년도에 81억4천7백만원인데, 96년도에 87억5천2백만원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7%증가하는 세수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세입결함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목표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세입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용욱 위원입니다. 재산매각대 적자난이 있습니다. 적자난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어떻게 매각이 적자가 되었는가? 각종 적자가 무슨 이유로 어떻게 적자가 나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11월말까지 징수와 12월말까지 징수 예상세액, 목표미달 세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매년 바뀌는 것 같은데, 임실군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타 시군이나 서울 등지의 과세시가 표준액하고 대비한 대비표가 감사 자료에 청부되어 있습니까? ○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해서는 각 시군과 대비하다 보면은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세시가 표준액은 해당 시군별 지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이지, 각 시군에서 쉽게 말하면 순창과 장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과표는 시가에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간지역 임실군 같은 데는 과표가 대지 같은 것은 현시가보다 높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것이 재산세가 중과세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작업을 해서 이것을 올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은 많고 그대로 그것을 세입만 늘리자는 목표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

지금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

앞으로 토지에 대한 과표는 96년도에는 공시지가 승인을 해서 세입을 산정 해가지고 과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에 대한 과표 개념은 그리 중요시 안됩니다. 앞으로 과표는 없어질 것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정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없어지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질적인 매매대금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금액이 낮습니다. 고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군민회관 짓는 주변의 땅이 공시지가가 한 5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매각한다고 보면은 그 땅에 대해서 1십만원정도 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토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근거를 두고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법규가 96년도부터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에 맞춰가지고 종토세가 부과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갑니다.

공시지가보다 과표가 훨씬 싼데 이런 모순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공시지가 대 과표 차이도 적고, 현지에 나가면 매매대금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차이도 적은데 도시에 가면 그 차이가 많다는 말입니다. 많다면 지금 도시사람보다도 더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 대지 갈은 것은 어떠냐면은 사실 거래가격보다 더 비싸게 부과되는 필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세입의 목표를 많이 정하면 많이 정할수록 불리한 과세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

저희들이 조세에 대한 제일 목적을 어디다 두냐면은 조세는 공평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조세 저항이 없어야 합니다.

조세 저항이 더 나오지요. ○

1억6천1백만원은 건물세우고 종합토지세틀 96년도에는 1천만원만 저희들이 상승해서 올린걸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토지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필요해서 매매하면은 거래가격은 올라라고, 매도자가 급해서 판다고 하면은 거래가격이 내려가고 하는 살 사람과 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과표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법 말씀대로 전주나 대도시 비교하고 임실을 비교한다면은 세금의 조항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땅이 관촌면 남중약국 일대가 임실에서 제일 비쌉니다.

도시근교 같은 데에서 과표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기타 면에서는 사실상 과표 작업을 하면은 인접지역과 10%, 15%를 올린다 이것입니다. ○

이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임실군 관내와 인접 시군인 남원, 순창, 진안, 장수 근방과 균형을 맞춰야 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사에서 기준점을 만들어가지고 공시지가를 메긴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그리 큰 물의는 없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떤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문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와 현실지가에 어떤 차이점이 문제인데, 현실지가와 공시지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실만 보더라도 산간지역하고 또 소재지 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창인리에서 한 20%, 30% 하다보면은 실제 소재지권은 30,40% 가능하지만은 산간 오지에 있는 지가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얘기가 아니고, 물론 거점적으로 과표표준지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올리니까 관촌은 30% 올라가면 산지는 5%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것은 상관없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지만은 30% 올린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남원은 사실을 10%밖에 안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 올릴 요인이 있으면 임실지역은 5%를 다 올린단 말이예요. 5% 올리거나 5% 더 올리 거나 하는데 도시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 세입예산을 10%가 올릴려고 보면은 거기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고요. 전부 과표를 고쳐야 하니까? ○

재산세 목표를 96년도에 1천6백만원 올려가지고 1억6천만원 목표를 세우겠다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건물분입니다. 그 밑에 종합토지세가 1천만원 올려가지고 2억1천6백만원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종합토지세 과표가 사실상 재산세보다는 저희들이 관심이 더 많습니다. 노위원법이 염려하신 부분도 종토세 관계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종토세는 아까 표준지를 감정을 해서 몇 군데를 메겨가지고 표준지 근거에 대해서는 그 근거에 맞추어 가지고 공시지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표준지역을 감정해서 공시지가 결정을 할 적에도 대략 보면은 그 표준지역에 토지등급을 가지고 과표등급을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과표가 결국은 상향조정을 해놓았을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

지금 과표 표준지 감정을 보면은 과표도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개발여건, 토지상승률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과표에 의해가지고 공시지가에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적으로 발전투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여건, 앞으로 토지의 이용도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 큰 저항이 없으리라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2억1천6백만원에서 1천만원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목표를 공시지가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대개 예상만 한 것 입니까? 아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

19페이지, 이것이 농공단지 매각수입인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말씀 드린 부분인데요. 농공단지 부지를 저희들이 조성해 놓고 매각수입을 받아야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도로 확포장하다가 짜투리 땅 사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하다가 못쓴 땅 사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각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

그것은 경지정리사업 끝난 뒤에 환지가 끝나고 청산금이 끝난 뒤에 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2년 걸립니다.

해마다 경지정리하고 해마다 도로를 확장한단 말이요. 그러면 사다가 어중간한 땅을 별수 없이 다 보상을 해주고 사버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적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

저희가 경지정리사업 자투리땅만 있다고 지금 보고 받은 것도 그렇고 자료가 없는데 저희 생각에는 경지정리사업은 환지 끝난 뒤에 정산금이 정리가 되면은 정산에 따라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사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파악 해보세요. 왜그러냐면은 옛날도로 확포장하는데, 도로 내다가 말하자면 기존도로가 폐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폐도부지가 되면은 다른사람이 경작을 해버린 단 말이에요. ○

알겠어요. 도로를 낼 적에 저희들이 지방도나 군도를 확장하고 거기 짜투리땅을 매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를 확충할 적에 나오는 것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군청 소유가 아닙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 소유가 되고, 지방도 같으면은 도청 소유가 됩니다.

국토관리청 땅도 수수료를 줄 것 아닙니까? ○

국토관리청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 관리청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 요청을 못하는 부분이 앞으로 도로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도면정리가 되어 버린 것은 이제 군수 소유가 되든지 국토관리청 소유가 되든지간에 세금부과가 안되는데 공부 정리가 안되고, 도면정리가 안되어서 재산세 내는 사람이 억울하다는 애기인데 세입을 얘기할 때에는 상관이 없죠.

엄주완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이 세입관계 설명할 때에는 할 얘기가 못됩니다.

당연히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어느지역 현안문제로 땅을 희사했습니다. 지금도 지적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공부정리가 안된 것 입니다. 그런 상태에서세금을 부과하고 또 낸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 엄위원 말씀이 그말씀 같아요.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희사 했으면 정리해서 세금은 부과하면 안되지요. 과거에는 그랬을 망정 앞으로는 이 문제를 감안해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질의하나 더 드릴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은 95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16억원이었습니다. 95년도 12월말 현재 담배소비세 징수 가능액이 19억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말보다 95년도에 임실군 인구가 1천여명이 감소된 추세에서 약 3억원이라는 높은 소비세를 징수한 것은 오로지 임실군민의 애향정신 발로가 있어서 우리고향 담배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 그런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그런데 96년도 징수목표액을 95년도와 똑같은 액으로 징수가능액도 아닌 95년도 예산액이었던 16억 그대로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애향정신에서 비롯된 내고장 지역 담배사주기 운동을 퇴보시키고자 하는 그런 임실군수의 의지인가 아니면 인구가 1천명이 감소된 추세에서도 약 3억원이라는 더 많은 담배소비세를 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감소해가지고 예산액을 잡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수목표는 우리가 무리한 목표는 안 세우는 것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세수의 결함이 안 나는것이 실제로 군정에 큰 도움이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94년도 담배소비세는 12억원이있습니다. 목표가 95년도에 담배소비세 16억원을 올렸습니다. 16억원 올린부분에 항상 초반에 16억원 목표를 잡아놓고 상당히 저희 관련과에서는 심려를 했습니다. 16억원 목표를 세울 것이냐? 세수결함이 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담배가 무효함으로 금연하자는 사회풍조가 일어나고 저희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5년도에 한위원님 말씀대로 18억 7천만원인가 되었습니다. 12월까지 됩니다. 그러면 3억원 가까이는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를 담배의 계수를 봐가지고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는 것보다는 세수를 증대하는 방향이 있겠다. 이것이 앞으로 자금활용이나 자금운영면에 이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똑같이 16억을 잡아가지고 세금을 올려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애향도 따지는 그런 차원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16억원 목표를 세울적에 저희과 나름대로 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고 각 읍면에 다니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을 계속 해 주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임실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임실 담배를 사서 피우라고 지시했고, 군수님의 의지도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임실군민의 애향심이 높아가지고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 합니다만은 세수결함보다는 세수증대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별의 충분한 설명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금년과 같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외국을 나갈 때에 우리지역의 담배를 사가지고 나간다라고 보면은 3억원이라고 하는 처음 당초 예산목표액보다는 더 징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19억원중에서 3억원이 불어나지 않는 상태 그대로라도 당초 세수목표액을 잡았다라고 보면 하등에 덜 잡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5년도 징수 가능액이 19억원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여건을 본다고 한다면은 16억 목표는 우리로 봐서는 96년도에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5년도에 비해가지고 3억이 올랐으니까 95년도에도 그만큼 올라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앞으로 예산운영을 잘못했다면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세수가 결함 났을 경우에 우리가 당하는 입장이나, 세수를 많이 증대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은 우리가 세수를 증대해가지고 나중에 결함 안 나고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과장님! 과대 세수목표를 책정해가지고 세수 결함이 나는 것보다는 세수목표를 조금 잡아가지고 세수를 많이 했을 때에 더 바람직한 그런 어떤 예산의 운영이 되겠다라고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목표액 대비 약 3억원이라는 세수증대를 가져온만큼 96년도에도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 지역 담배 사가지고 다니는 풍토조성을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최대한 많은 세수가 징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한완수 위원님과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임실군 세수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동결시키는 예산안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면서도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임실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특히 금연운동이 많이 전개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전매청에서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담배를 줄이는 인구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임실군 세수를 올리기 위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한테 세수에 문제가 오더라도 금연운동을 전매청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수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큰 명제에 있어 충분히 지향하는 바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무리한 어떤 예산 계상보다는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입장보다는 앞으로 감소로 보고 또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서 임실군 재정을 찾아야지 우리군민 건강에서 찾는다면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담배 애연가입니다만은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16억원 목표를 잡으면서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위원님 말씀이나 부의장 말씀과 같이 양쪽에 겸해 가지고 최대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선대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입장료 수입을 썼는가? 예를 들면 사선문화제라고 해가지고 문화제 행사를 했는데, 관연 군수님이 승낙을 해가지고 사선문화제 행사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잡을 수가 있는가? 또 그런가 하면은 사선문화제내에서 상당히 상인들이 장사를 많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은 어떠한 분이 수입을 잡았는가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문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는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모르는 분야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를 모르냐면은 사선대 잡상인이 들어와가지고 임대료 받는 부분 같은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사선대 입장료수입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사선문화제 행사 때 입장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고 관련과에 여쭈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료를 하나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군에서 무료입장을 승인해 주었습니까? ○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잡상인들 단속은 안합니까? ○

잡상인 관계는 모르고 사선문화제 행사 때 구경온 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청 과장들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무료입장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말을 들으면은 상인들 자리 값으로 얼마씩 받았다고 그런얘기가 비일비재 합니다. ○

군에서 10원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외국담배가 우리지역에 산발적으로 판매되는 경향이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는가? 사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국산담배보다는 외국담배를 지금 많이 소비되는 것을 목격하고 새마을지회에서 금연운동을 시키고 있지만은 그것이 억제가 안되더라구요. 그런부분은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는가? ○

외국담배사는 것은 우리수입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각 면에 다니면서 이장 회의 때 담배판매에 관해서 홍보도 해주고 외국담배가 우리 군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문스크랩 해가지고 미국담배나 일제담배보다도 우리담배 좋다는 것이 신문에 나온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스크랩해가지고 이장회의 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담배 팔지 말라고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규정상 없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나 판매측에서 하나의 의지나 신념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담배에다가 새 임실 건설이란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자생단체나 공익단체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과세시가표준액 수정작업시 예산이 얼마가 투자 되었습니까? 공시지가 작업요. ○

공시지가 사업은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예산상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예산은 여비나 일당, 인건비 같은 것은 국도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군비는 별로 없습니다.

1천만원 더 받으려면 그서을 않하는 것이 났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정식 질의 답변시간입니까?

저는 질의답변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데 위원님들이 바로 연결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니까 혼동됩니다.

제가 발언권 좀 얻으십시다.

하수봉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결산승인심사때 재무과장님께서 여유자금이 평균 70억원으로 이자금리가 10.5%라고 하셨죠? 기억이 납니까? ○

하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불용액이 94년도에는 34억, 95년 예산이 내년 2월말까지 써야한다고는 합니다만은 57억원이 남아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 평균 여유자금이 평균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에 80억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평균 남아도는 돈이 그러면 그놈에 대한 이자를 몇 % 적용 받습니까 했더니 10.5% 이자를 받는데 어느 은행에 예치합니까 했더니 농협에 예치를 하셨다고 대답하셨는데 여기 경상수입란에 의하면은 세입징수현황, 경상적수입란이 있잖아요. 여기에 의하면은 이자수입으로 11억9천2백만원이 11월 말까지 징수가 되었고, 12월 말까지 징수 예산액이 12억2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먼저번에 혹시 그냥 30억원 차이가 나는데 재무과장님께서 적당히 대충 대답하셨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

지난번에 하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현재 예금고가 얼마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죠. ○

예금고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140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80억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

현재 예금해 놓은 것이 140억원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원은 저희들이 계산상에 있는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140억원을 저희들이 예금을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2억원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유자금은 그리 많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20억 내지 15억정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메모를 했는데 80억원으로 저는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대충 답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았습니다. ○

차이가 나더라도 30억원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그러면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자치적으로 차관자금이라도 도입을 해가지고 전북 발전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낙후되었다고 하는 임실군에서 말하자면 가난한 군에서 총예산의 11% 이상을 남아 돌게 살림을 하면서 군민들 어렵게 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도는지 그 이유를, 물론 재무과장님 혼자만 설명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참고적으로 같은 간부님이시고 또 다른 과에도 계셨었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95년도분은 결산을 해 봐야 압니다.

94년도, 제가 봤을 때에도 불용액이 34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가고 금년에도 불용액 예산이 현재까지 57억원이 됩니다. ○

이것이 있어요. 예산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1년간 살림하다 보면은 돈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나 흑자를 받고 나타난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적자가 난다면 살림은 사실상 빚을 얻어서 하는 살림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순셰계잉여금 발생 요인은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하다가 남은 잔액, 한위원님 말씀대로 담배 소비세가 금년 같은 경우는 3억정도 더 추가 징수 그런 것이 합쳐가지고 전반적으로 3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련부서와 타협하여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것은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는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칭찬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세수를 받아들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쓴 것 등임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약을 해서 남긴 것에 대하여 칭찬을 받고 싶다고 하셨지만은 분명히 우리 임실군은 경영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돈을 빚이라도 얻어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사업을 하라고 가져다 주어야 할 처지인데 남겼다고 칭찬받고 싶다고 하면은 말이 안됩니다. ○

그러시고요. 하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사업계획은 연중사업계획과 중간사업계획을 맞추어가지고 사업여건에 각 읍면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즉시 그 사업에 어느 필요한 부분, 도와주어야겠다고 하는 부분에다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출한다면은 첫째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경예산편성 해가지고 긴급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했다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난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위원님 말씀이 10 몇%가 잉여금이 남았다고 하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는 95년도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되었다. 집행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무리가 다 된 다음에 문제가 나올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하위원님 말씀이 분명한 것은 훌륭한 예산을 세운 사람은 가정으로 볼 때도 그야말로 씨족들에게 거의 다 쓸 때 쓰고 그런 것이지 많이 남겼다고 살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경영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어디다 줄 때를 안주고 남긴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농협장 7년 하면서 군에 와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요구도 하고 사업도 요구했습니다. 그럴때마다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

예산이 없었으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죠. 느닷없이 돈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맞추어서 지출해야 하는데, 그 돈이 없다는 얘기이지 실제 남은 순수계잉여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하운암출장소 15억원 지방채가 있는데 이것이 내무부 승인으로 난 것 입니까? ○

한번만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승인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로 되어 있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제 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조서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왼쪽에 있는 부호가 예산과목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과목이 35개 과목에 92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과목구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됩니다. 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와 있는 한권을 35개 목에 92개 세목으로 묶어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인건비 중에서 일반회계 경정란이 있고 기정란이 있고 증감란이 있는데, 경정은 96년도 예산, 기정은 95년도 예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은 95년도보다 96년도가 얼마가 불어나고 얼마가 줄어들었고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제일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예산이 95년도보다 82억8천4백만원이 불어난 719억8백만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30억8백만원입니다. 95년도보다 인건비가 15억9천6백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기본급, 수당은 정규직 공무원한테 계상한 인건비이고, 기타 직보수는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 업무보조로 근무하는 직원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95년도 대비 14%가 증감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 57 페이지를 보시며은 인건비 계상은 군본청, 사업소, 읍면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급별 호봉수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급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11개 승인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운영비 중 제일 처음에 일반수용비가 금년도보다 1억2천7백만원이 불어났습니다. 1억2천7백만원이 불어난 내용을 우선 구두로만 설명드린다면은 경영대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원 수수료가 약 1천2백5십만원, 군정 홍보수수료가 약 9백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군정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유인해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할 수용비가 약 1천4백7십만원 정도 됩니다. 94년도에 지방세 부정이 있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방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세 전산화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비용이 약 1천7백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동계유대회 홍보물로 약 4백5십만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암소지자 검사비 이것은 도 비보조사업으로서 온 것인데, 이것이 8백7십만원정도, 도시계획 실무보고자료 4백만원, 겨울영농 교육비가 약 2천만원 등등해서 1억「백만원정도가 당년예산보다 일반수용비가 불어났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금년도보다 1억4천1백만원이 불어났습니다. 1억4천1백만원이 불어 난 것은 예산편성지침 91페이지를 보면은 기관 집중관리 전화요금은 별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전화비가 1천1백2십만원정도, 주민등록 공중통신망 사용료 약 1천5백만원정도, 그것은 위생사업소가 금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상가동이 됩니다만은 거기에 전기 및 안전 검사료 약 6천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등등해서 1억4천1백만원이 금년보다 불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세목까지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세목까지만 설명을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그럼 그렇게 하죠. ○

목에 대한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강사수당, 토지평가위원회수당 이런 수당을 운영수당이라고 합니다. 운영수당으로 3천9백9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한테 계절적으로 해주는 복장비입니다. 복장비로 2천만원, 급량비는 공무원들 야근이라든가 특근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금액으로 5천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어떤 물건을 빌리고 할 때 쓰이는 비용으로 8백4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각사무실 또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난방연료비 이런비용으로 3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 비유지는 어떤 기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예를들어서 건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1억8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운영비용 또는 선박운영비용으로 1억3천4백만원, 재료비는 소독인부임, 위생 사업소 운영재료비, 지역농업개발센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이런 구입비로 6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라운영비는 의료원 약품대입니다. 약품대로 5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읍면 및 각 실과원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용품비를 관서당경비라고 합니다. 관서당경비로 5억6천6백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국내에서 출장하는 비용으로 활용되는데 6백만원, 국외여비는 해외연수비로 8천1백만원, 내빈 초청여비는 우리 공무원한테 쓰이는 비용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어떤 내빈을 초청해가지고 어떤 행정에 일을 좀 돌봐주십사 하고 부탁해서 초청하는 비용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쓰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수가 되었건 직원이 되었건 쓰는 비용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직원들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한 달에 10인 이하 실과는 1십만원, 11인 이상은 월 2십만원씩 실과단위별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또 직급별로 해주는 보조비 그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4가지를 한군데다 묶어가지고 세운 것이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기관장이나 부단체장이 쓰는 비용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활동비는 각 단체별로 1억씩 옵니다. 그 1억은 업무추진비로 2천5백만원, 특수활동비로 7천5백만원 그래서 1억이 오는 것을 시책사업추진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비는 의회비중에서 의정활동비로 5천만원, 의회수당으로 4천8백만원, 여비로 4천9백7십만원, 의정운영 공통운영추진비로 4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연가보상금, 공무원들한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33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하나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2억2천1백만원, 보상금은 물건비 중에서 보상금이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01 보상금은 군민의날 행사를 하는 비용, 축산폐수를 운반하는데 운반보조금으로 주는 이런 등등의 비용으로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상금으로 주는 비용으로 1천5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 연금이 들어가는데 고용주가 5%를 부다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해 주는 것이 9억2천8백만원, 배상금은 행정기관에서 일용인부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다쳤다 그랬을 때 배상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8십만원, 출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은 국제교류재단에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5백만원씩을 출연을 합니다. 그다음 기타 출연금은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약 2억원을 계상했고요. 국고보조장학금은 1억2천만원, 애향장학금 출연금으로 2천만원해서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세세목이 6가지가 있는데 주거비는 생활보호, 거택보호 대상자들 보호비로 주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단체에 대한 경상비로 쓸 수 있는 비용 이런 비용을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11억6천8백만원입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이라든가 일용인부 퇴직금을 연금지급금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차입금 이자가 있는데 오수농공단지 조성하면서 빚을 얻어다가 오수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비용으로 1억2천9백만원, 그리고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제회에서 빚을 얻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1천1백만원 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설계비등이 6가지가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는 어떤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실제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며 세부적으로 설계를 한 것이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7억2천만원, 토지매입비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한 부분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토지매입비로 4억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각종공사에 필요한 실제 투자비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임시용으로 296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경비로서 4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시설비가 273억인데 내년도에는 296억으로서 약 22억8천만원이 95년 보다 96년도가 시설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시설부대비는 오히려 7천3백만원을 줄었습니다. 이것은 한상기 부의장임께서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줄 수 없느냐 이런 건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7천3백만원을 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우선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공사감독 복합공사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사감리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회사에다가 감리를 주어서 공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감리비로 4억9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자본형성을 위해서 민간인한테 돈을 보조해 주는 금액을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농가가 시설채소원예를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 비용을 주는 것을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계상해서 주게 죕니다. 이것이 85억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을 민간인한테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라 하면은 순수한 개인이 아니라 산림조합 같은 데에다가 영림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다 주었을 때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비용이 1천7백8십만원, 한 장을 넘기시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사업을 맡겨서 하는 것이 자치단체 대해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사방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사업소 전국적으로 하는 사방업소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 예를들어서 국비 80%, 지방비부담 20%, 그래서 20%를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군비로 계상해서 사방사업소에 주면은 사방사업소에서는 국고보조 80%하고 우리 군에서 준 20%하고 합쳐서 100%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에 해당되는 금액만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이 2천1백만원, 자산취득비가 금년도까지만해도 자산취득비 목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정수품목은 01 자산취득비로, 정수품목이 아닌 물품 구입하는 것 02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정수취득을 해야할 것은 3억5천7백만원, 정수승인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예산이 2억3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번에 보면은 융자금, 융자금은 민간융자금인데, 중소기업에 융자해 줄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존재원중에서 차입금 원금이 3억9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원금으로만 계상을 해서 갚아야 할 것이 96년도에 3억9천7백만원입니다. 앞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는 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이 무엇이냐면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재원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다가 이 돈을 세워가지고 특별회계에다가 보내는 예산과목을 타회계 전출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6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로 4억9천5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 1억2천2백만원 있던 것을 계상해서 총합계 6억9천5백만원을 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총액이 12억5천5백만원인데 한장을 넘기시면은 예비비로서 12억3천5만원, 반환금 및 기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사용물량이 줄어가지고 국비가 더 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세워가지고 반환금을 세워서 도나 국가에다가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비5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비 예산편성 총괄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을 아까 제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예산과목구조가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 예산과목 구조에 의해서 맞추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식보다 약간 변형을 시켜서 작성을 했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준경비가, 예산편성지침 51페이지를 보면은 기준경비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업무추진비, 지방의회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복리후생비, 각종 운영수당, 읍면 추진경비, 읍면 월액여비 이것을 기준경비라고 합니다. 기준경비는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을 설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예산액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4억5천5백8십만원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4억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 관서당경비는 뒤에 내역을 보시면은 뒤에서 별도로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6억9천7백만원인데, 금년도에는 8억2천8백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총 1억3천만원이 불어났는데 지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가서 비목이 일반급량비, 여비, 수용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비 중에서 기중여비가 있고 일반여비가 있습니다. 95년도까지만 해도 그런데 96년도에는 기준여비 월 3만5천원, 연액 4십2만원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여비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데, 폐지된 여비를 일반여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인원수가 423명입니다. 423명에 대한 관서당경비 일반여비가 줄어든 것이 얼마냐면은 3십만원 약간 넘습니다. 1인당 그 금액을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는 아까 성질별 조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2천5백만원, 특수활동비가 7천5백만원 합쳐서 1억원이 각 단체장별로 시책사업 추진비용으로 된 것 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급량비도 아까 성질별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은 야간에 근무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한다거나 할 때 비용으로 5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일용인부임 계상내역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95년도에 64명 , 내년도에도 64명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둔 직원도 없고 또 더 증액시킨 인원도 없습니다. 각 실과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기타는 현재 95년 인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여직원 1명이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표기가 '계상누락"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1명이 누락되어 가지고 이것은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임실읍에 1명이있는데 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은 금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임실군에 군행사장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전부다 임실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실읍에서 하다 보니까 회의실 관리하는 직원이 1명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 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료비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금년도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95년도에는 1명만 계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명을 내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한 장을 넘기시면 시간외근무수당 각 실과원소 등급조정 내역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가등급 26시간, 나등급은 22시간, 다등급은 18시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의사과가 가등급, 의료원은 다등급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나등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사과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동안에 가등급을 주도록 편성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과만 별도로 가등급을 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등급책정은 기준이 총 실과원소가 18개 실과입니다. 비율을 1등급을 10%, 2등급을 25%, 3등급을 30%, 4등급을 25%, 5등급을 10% 이렇게 각 실과원소를 등급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1등급 10%이면 18개과이니까 1.8개과 입니다. 그래서 2개과로 올렸고, 2등급이 25%이면 4개과입니다. 3등급이 30%이면 6개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등급이 4개과고 3등급이 6개가 되어야 하는데 등급이 2개과가 올라가면 관서당경비가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3등급으로 올려야 할 실과를 4등급에 올린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등급 책정내역이 나옵니다. 등급책정은 95년도나 96년도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을 시킬 수 없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과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려야 됩니다만은 등급을 올리게 되면 관서당경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는 95년도에 404명을 계상을 했고 96년도에는 423명으로 1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 위생사업소에 1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에 증원이 되어서 19명이 95년도보다 증원이 된 것입니다. 실과원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장을 넘기시면은 96년도 관서당경비 각 실과원소별로 배분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부서 단위 경비가 급량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부서단위에서 쓸 경비이고, 일숙직 수당, 강사수당, 당직침구 및 세탁비, 법령집 추록대, 문서발송 우편료 이것은 기관 공통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다가 공통으로 계상합니다만 이것은 공동으로 집행을 해야지 그 과에서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95년도 경비하고 96년도 경비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인당 부서단위 평균액이 5십9만2천원입니다. 실과 원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만 95년도 것만 내역이 있고 96년도는 내역이 없어서 별도로 95년도 내역을 작성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기준경비인데, 표준경비를 기준경비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읍면별 표준경비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읍면별 표준경비는 공무원 수, 인구수에 의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한 금액을 총 계상한 것이 2억7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타수당, 이것은 당직수당입니다.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내무과에서 정원현황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정원이 416 명, 현원도 416 명인데 왜 423 명으로 구성을 했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 곳은 이의가 없습니다만 밑에서 둘째 줄을 보면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지금 정원상에는 46명인데 현원은 53명입니다. 감축될 때까지는 현원에게 봉급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관서당경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에는 46 명입니다만 7 명이 오바 TO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7 명을 포함해서 423명으로 모든 여비라든가 관서당경비 1인당 기준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드렸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의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 204 일반업무추진비에 전문위원실도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세목 206에 경상여비 그 부분도 전문위원실이 계상되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

전문위원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비중에서 95년도에는 의사과에 계가 하나밖에 없는데 2개계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계가 하나 생기면 운영비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가 하나 생긴 것을 저희들이 착각을 해서 생각을 못해서 전문위원실에 대한 여비계상을 별도로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정안으로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각 직급업무추진비가 실과장님들한테 3십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전문위원은 사무관급으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

예, 계상되어 있는데 95년도까지만 해도 부서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부서단위로 하면 각 실과원소를 부서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은 부서단위로 그동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주었는데 96년도부터는 부서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기본경비 예산편성 총괄계획 국내여비에서 금년에는 404명을 편성했는데 423명이면 19명을 더 계상했단 말이에요?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여비를 95년도에는 404명으로 계상으로 했고 관서당경비로 404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서당경비에서 95년도까지만 해도 여비가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가 폐지가 됨으로써 그 하나 폐지된 여비를 일반여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여비로 계상해 버리면 19명이라는 사람이 못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

19명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욱 위원 질의요청)

김용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 145페이지에 의하면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비로써 행정수행에 필요한 잡다한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다소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실과소장이나 읍 면장은 관심이 많은 예산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원들은 관서당경비라는 예산과목이 없으면 하는 예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자기네들의 판공비로 알고 무질서하게 집행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의 주부서인 기획실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이러한 폐단을 막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관서당경비 등급책정에 있어서 5등급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관서당경비가 부족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대개 보면 무슨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명분만 세우고 그냥 빼는 예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차피 실장님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는 예산계장님 답변이 박실장님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

신덕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관서당경비는 기관공통운영은 기관전체에 대한 공통적인 기본경비이고, 부서운영비는 실과단위 기본행정수행비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급량비, 일반수용이, 여비, 공공요금 이렇게 있는데, 공공요금은 각 실과원소별로 일반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일반전화 공공요금입니다. 금량비는 실과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나 업무가 떨어져가지고 야근을 할 때 밥값으로 계상한 금액이고요. 여비는 그 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을 때&;#51053; 비용으로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에서, 혹시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계장으로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내년도부터 직급별로 전부 주기 때문에 내 것을 다른 사람이 빼서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가 각 직급별로 개인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등급은 1등급, 2등급을 이야기합니다. 상위등급은 특근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같은 것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를 상위등급으로 했고 또 예산편성지침으로 지정한 부서, 그것은 의사과입니다. 그런 부서는 상위등급을 했고 중위등급은 특근은 적으나 업무량이 많은 부서, 하위등급은 비교적 특근도 없고 업무량이 적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1등급을 의사과하고 내무과를 주었습니다. 의사과는 지침으로 정한 부서, 내무과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휴일도 없이 군청을 지켜야 하는 부서일 뿐만아니라 업무량도 많고 해서 줬고, 2등급은 기획실, 공보실, 지적과, 민방위 과를 주었습니다. 3등급은 재무과, 사회진흥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4등급은 농촌지도소,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5등급은 의료원, 위생사업소로 등급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4등급을 3등급으로 2개과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관서당경비가 1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예산액이 불어나기 때문에 예산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까지는 실과를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직급별로 업무추진비를 주신다면서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까? ○

지금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공무원 전체 직원들한테 월 3만원씩을 줍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개 실과소에 10명까지는 월 1십만원씩, 11명 이상은 2십만원 씩 주어서 그 과의 운영비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직급별로 보조비는 4급은 얼마,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9급은 얼마, 직급별로 주어지는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은 군수는 얼마, 부군수는 얼마,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 주는 직책급이 있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은 기타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군수가 월 6십5만원씩 12개월 7백8십만원, 부군수가 4십만원씩 12개월 4백8십만원, 실과장이 8만원씩 14명 12개월에 1천3백4십4만원, 예비군중대장이 5만원씩 1년 6십만원, 직급보조비가 나오지요. 직책급과 직급별로 나누어지고 6급이 13만원, 7급이 12만원, 8~9급이 9만원, 기능직이 8∼9등급이 9만원, 10등급이 8만원, 고용직이 6만원 이런식으로 개인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업무추진비라는게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 돈을 집에 갖고 가서 생활을 하라는 것인가? 그 돈을 업무를 추진하는데 써야 할 돈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

예산편성지침에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라는 성격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전부다 지침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침을 한번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는게 따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것은 각 기관과 업무유대 또 소요되는 제잡비, 시책을 추진하는데 어떤 제잡비,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비용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업무를 맡고 있으면 그 업무에 해당하는 것만큼 직급이 낮은 공무원은 업무가 조금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씨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에 타당하게 그 돈을 쓰고 있는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살림에 보태는가? 나는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까지 임실이나 사회에서 들어보면 어느 직장이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직장인한테 업무추진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대포한잔 받아주면서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별로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집행관계는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하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자료 205에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왜 이렇게 1억9천4백만원을 감액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5년도보다 96년도에 감액이 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95년도 예산과목 구조하고 96년도 예산과목구조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204 일반업무추진비의 비용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는 자그만치 12억1천6백만원을 증액을 해 놨어요. 그렇다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사용범위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 추진비,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선물비, 행사추진비등 잡비나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통상적인 실과소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05 이것이 우리가 써야 할 돈으로 의정활동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 의회의 수당, 지방자치법령 및 관련조례 등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지방자치법령 및 관련조례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복무상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단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깎은 돈이 여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의정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것을 깎은 것입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 등 공적활동 수행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등 공적경비,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위한 소요경비, 기타 의회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 의원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간담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소요경비, 본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시에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등 회의 관련 소요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1억9천4백만원을 깎아가지고 어디것을 얼마나 보탰는가는 모르겠는데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12억원을 붙혀놨어요. 그렇다면 물론 민선군수 시대의 예산계획으로써 여러 가지 입장을 이해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심도 써야하지만 이것은 정도 문제이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몽땅 깎아서 일반업무추진비에 12억원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았지 않냐, 과연 우리 의원활동을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모정좌담회도 해야지 간담회도 해야지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홍보도 자기 부락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너무 하지 않습니까? ○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경비가 얼마 필요하다고 하여 예산과목을 임의대로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예산을 통일하기 위해서 기준경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어느 단체는 얼마를 세우고 어느 단계는 얼마를 세우도록 내무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해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들의 경비를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내용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의원들 경비를 삭감한 것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를 삭감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오히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의회비가 6천7백만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억1천6백만원이 불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에서 임의로 불어난 금액이 아니고 대민활동비라는 비용이 직원들한테 월 3만원씩 주는 비용으로 금년도 상반기부터 불어났습니다만 예산대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로 했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과거에 복리후생비 속에 들어있는 가계보조비하고 관서당경비 속에 있는 실과소장들한테 지급하는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아까 한위원께서 질문하신 전문위원한테 줄 수 있냐 없냐, 금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에 기관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주었는데 그것을 일반업무추진비로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새로 불어났기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를 보면은 205 의정운영 공통경비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하위원님한테는 아직 의사과에서 통보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변경된 부분을 의사과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통보된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의정운영 공통경비속에 들어간 사항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

조태운 하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205목이 예산심의자료 206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바뀌어버린건가요? ○

조태운 의회비 205번이 206번으로 바뀐 것입니다.

책자에 206번에는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태운 205번이 하나 새로 생기고 전부 하나씩 뒤로 밀린 것입니다.

아무튼 의정운영 공통경비란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 어딘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4천4백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함) 이렇게 증액되어가지고 이것가지고 과연 우리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아까 예산계장 말씀대로 위에서 얼마 빼와라 하는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다는 것 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렇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깎고 어쩌고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준경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준경비는 전국적으로 통일한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준경비 속에 가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하 전문위원이나 과장님, 계장님 합의하에 예산 요청을 했지요? ○

예산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지시된 것입니다.

최고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지요. ○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습니다. 금액이 단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로 결정이 되어서 그 결정된 금액은 전체 세워졌다고 봅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다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요청을 할 때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정도는 이루어졌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안들었습니까?

공무원들의 기준경비는 지침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요. ○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 간담회에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예, 다른 기회에 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제가 제183호 9월 18일에 서면질문에 의한 답변의 내용에 의하면 아까 우리 군에 지급된 각 위원회 수당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

그것은 감사때 하시죠.

계수조정하기 전에 감사를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