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예.

지금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군 재정에서 변상합니다.

당사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지금 천만원은 법원에 공탁해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소송당사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에서 변상해 주고 다음에 구상권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그때 실무자가 업무에 나태했다든지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하면 공무원이 변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저의 판단으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어떨지는 판단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후 다시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고창군에서 변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판사가 왔을 때 가보았는데 하천을 굴착하여 물을 품고 정리를 했는데 또 다시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흘러내린 것 같으며 판사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메우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서로 쌍방 과실이 있지 않느냐 하여 30% 정도를 보상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분명히 정리하여 우리의 잘못이 없고 사고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다시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비비를 결정할 때는 실무자가 출장을 해서 설계는 하지 않더라도 대강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때 그것을 보고하여 예비비로 지출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해서 소요액을 실과에 배정한 것이고 그 배정한 것을 가지고 어디에 더 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과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만일에 한다면 다시 변경을 시켜야지요.

예.

우리 문화 공보실과 직접 관련된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위원들께 소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문화원을 비방하는 이런 뜻은 추호도 없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원 사업이 그 동안에 우리 고창에는 63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문화원과 공보를 담당했던 분들과 불협화음이 참 많았었습니다. 서로 양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오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문화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듣지 않는데 있었습니다. 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물론 그분 개인의 실력으로 보나 문화원 사업의 내용으로 보나 아주 적격한 자인만큼은 사실입니다. 누가 그 보다도 잘 아는 사람을 찾을 래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인데 너무나 일방 독선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문화공보실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실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쪽은 독선이 되고 한쪽은 무슨 말을 해야 듣지 않는 이런 관계로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번에 공보실장으로 부임 받아 혼자서 느낀 사항이 아니라 이 사항이 중앙에서부터 도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문화원은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독선을 하는 문화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쯤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당혹스러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공보실을 와서 들어본 즉 어떻게 고창문화원은 자기 재산인 것처럼 가구점도 내주고 있고 군민에 대해서는 법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문화원에서는 법을 어기고 있어도 그렇게 수수방관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1/4분기 예산집행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게 집행되어 있고 또 3/4분기 보조금 신청을 내는데 2/4분기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4월초까지는 보조금이 신청되어야 하는데도 보조금 신청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2/4분기분이 4월초에 와야 하는데 무려 2/4분기를 끝내는 달인 28일 날에야 군에 보냈어요. 그것도 어느 의미로 보면 독촉을 하여 오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가 독촉할 사항도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즉 사업을 하는 분이 보조금을 적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보조금 관리 규칙이나 조례상으로 보면 사업 시기가 경과하면 보조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긴 거지요. 그리고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거기에 있는 재산을 자기 임의로 지금 외형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임의로 가구점이나 전북 일보사에다 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고 건물은 전부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관변 단체로써 그렇게 법을 어기고 국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전혀 지도 감독 수준에서 먹혀들지 않습니다. 전혀 안됩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공보실을 거쳐 가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분기 보조금 진행 사항을 감사할 때 그 사항을 전부 보니 전부가 사실과 같아요. 그래서 현지 보조금 집행 상황 확인을 하는 과정 중에 그 결과 지시를 할시 현행법과 재산을 이용하는 상태가 맞지 않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그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만 소위 현재 문화원장이 법상으로 2회에 한해서 문화원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두 번을 하고나면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와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여 할 후계자가 한명도 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문화원장의 대가 끊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무국장이라든지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연속성 유지될 수 있는 대비를 계속해 왔어야 되는데 사무원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고 또 원장을 대신할 만한 후계자도 하나도 양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혼자만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을 임의로 문화원에서 임대 차업을 한다든지 또 법으로 철거해야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용도에서 벗어나고 있고 전자에 말씀 한 바 보조금 집행 사항도 아주 부적절 하니까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제도를 설치해 주어, 그래서 전자에 말한 보조금 집행 사항도 적정하게 보완해라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면 은행에 구좌를 설치하여 적립해 놓고 행사를 할 때마다 집행 절차에 의해서 그 액수만큼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행사를 했다는 비용을 처분된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필요하면 빼다 쓰고 나중에 맞추는 거지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액수만 맞추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보니 과정은 전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완비할 때까지 법을 어긴 부분은 시정하고 서류도 그에 맞추고 인력도 그에 맞추어서 앞으로 문화원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만일 이 시정이 되지 않는 한 보조금은 더 줄 수 없다고 해놓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2월 바로 직전에 보조금 신청이 되고 또 현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시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대차 계약에 의해 들어와 있는 전북일보사와 가구점은 3월 30일까지 자기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때까지는 입주된 사람을 내보내고 본래 건축할 때의 용도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우리에게 제출했습니다. 또 사무직도 갖추겠다고 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우리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보조금까지 합쳐 3개 분기 보조금을 보조결정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을 때는 공보실과 문화원과 어떤 불협화음의 결과로 보조금을 장난하고 있는 것 같이 알려질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보조금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해 왔고 또 어떻게 먼 장래로 보면 우리 고창의 문화원은 새시풍속을 전파해 줄 의무를 가지고 설립되었는데 그 기능을 연속화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또 이왕이면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소위 법을 어기는 시설이나 재산 운영에 관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공보실장인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그 동안에 이야기를 했었고 본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고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준다고 해 가지고 심지어 문화원 중앙회까지 연락을 했어요. 중앙회 회장이 우리 군수와 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중앙회장이 군에다 청탁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시오 하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절대 시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감하게 하다 보니 소리가 조금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감하지 않고 느낀 대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야기를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