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희 의원 발언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12. 4 고 창 군 기 획 실 장 강 유 원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은 금액이 3억7천8백만원인데 추경에 확보한 시기가 언제이지요.

8월입니다. 승인이 9월 2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용되었지요.

9월 20일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비 2천1백만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추경후로 사용한 것입니다.

수해 피해가 그때였습니까?

9월 2일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9월 20일 추경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9월 20일 이전에 예비비의 남은 잔액 가지고는 못하니까 이 금액을 확보하여 시행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가 예비비로 추경에 8억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일어나기 전이지요. 이 예비비 가지고는 이종위 위원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기에 제 나름대로 예비비 확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 도청 실무자와 여러 번 상담 해 보았습니다만 예비비는 1.3%를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사용했을 때는 다음 추경 때 사용한 것 만큼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무적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여 항상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 불허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여 1억 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 8억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금 도솔제 수질오염방지 같은 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성격입니까?

지금 예비비를 보면 꼭 천재지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못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항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솔제를 저도 답사했습니다만 수질검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아주 나쁜 상태로 이 문제를 군에서는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바닥에 있는 나무나 낙엽을 제거하고 물을 다시 담아야 하느냐 현재 상태로 두어야 하느냐 했는데 관광객마다 물을 빼고 다시 담수해야 한다고 하여 물을 빼고 보니 물속에 있는 나무나 낙엽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여 우선 설계비가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물을 빼고 보니까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명년도에 하게 되면 부패가 더 심해서 안 되며 물을 담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는 관광지도 되지만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담수를 시급하게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무를 제거하는데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일 처음 제방을 막을 당시에는 설계상 수목 제거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들을 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에 의하면 그 예산이 없어 제거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심되는 것은 그러한 단계로 설계할 때 수목 제거를 포함시키지 않고 설계를 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장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어떠한지요.

그 점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지금 문제는 예비비로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꼭 재해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항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때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수 같은 것도 그렇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보수를 하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가 유수되어 물을 담을 수도 없고 하여 예비비라도 사용하여 보수를 해야지 안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예비비로 보수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보면 그 성격자체가 애매모호하게 생겼는데 지금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성향자체의 방향이 흐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비비로 놓아두었다가 사용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때 호우로 인하여 배수 갑문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보수한 것으로 그래서 호우로 인해서 오는 재난은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선 집행하고 후 결재하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자체가 안됩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일괄적으로 계상이 됩니까 아니면 사업과에 계상이 됩니까?

사업과에 계상됩니다.

그러면 사업 과에서 집행합니까?

예. 과에서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기획실에서는 통제를 못하고 경리계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에서 신신식 외 4인으로 정읍지원에서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를 광주 고검에 하여 1차, 2차하여 11차까지 변론을 했는데 5차의 변론에 현장기록 검증을 제출하니까 군수 외 2명은 고창경찰서 형사 고발 사건에 대한 무혐의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 그 말 입니까?

예.

그 하상굴착을 했는데 그것을 정리했다 그런데 굴착된 곳을 건설 과에서 바로 정리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 아니냐 정리를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느냐 하는 말이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천백만원을 보상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과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재정에서 책임을 집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업무상 잘못된 것인데 3천백만원은 어디에서 변상하느냐 군수가 변상하는가 아니면 과장이나 담당자가 변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창군 재정에서 변상을 하는 것인가.

지금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군 재정에서 변상합니다.

이유는?

당사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지금 천만원은 법원에 공탁해 놓고 하는 것입니다.

공탁하는 것은 다 아는데요. 우리군 행정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라든가 어떠한 단체를 보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월급을 받고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곳을 본다고 한다면 사고가 난다고 하면 사고 책임자와 상위 담당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소송당사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에서 변상해 주고 다음에 구상권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그때 실무자가 업무에 나태했다든지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하면 공무원이 변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저의 판단으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어떨지는 판단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후 다시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고창군에서 변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판사가 왔을 때 가보았는데 하천을 굴착하여 물을 품고 정리를 했는데 또 다시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흘러내린 것 같으며 판사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메우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서로 쌍방 과실이 있지 않느냐 하여 30% 정도를 보상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분명히 정리하여 우리의 잘못이 없고 사고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다시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비비 집행내력에서 식수원 개발과 부안 상암 지구 관정개발 1식을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이상수도가 물이 나오지 않아서 부안면 상암과 반월에 식수가 없어져 버려 간이상수도를 관정 개발로 해준 것입니다.

부안면 상암과 반월부락에 해주었다는 말이지요.

예.

작년도에 식수난 때문에 성송면 같은 경우 간이 상수도가 고갈되었는데 왜 그런 곳은 안 해 주었습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총괄만 하고 식수원 개발은 현재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 전체적으로는 그쪽에서 판단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생색내기 위해서 해 준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생색내기로 예비비 가지고 상수도를 개발하는데 쓸 수는 없지요.

아니! 필요하여 요청을 했는데 그곳은 지원이 안 되고 이곳은 되었지요. 그것 참 이상한데요.

그 관계는 건설 과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한해를 대비하여 관정이나 그런 곳에만 많이 사용 했는데 우리 기획실 업무가 예비비를 총괄하는 업무이고 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해 대책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작년도 한해 대책비가 얼마나 집행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재작년에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즉흥적으로 무슨 관정이나 대형관정을 공급해 주면서 군수체면이나 세워 주려고 하는 이런 의지로 가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로는 농민들의 용수개발을 해 준다는 그런 맥락에서 예비비가 집행되어야 하고, 나머지 3천7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면서요. 이러한 예산도 기 예비비로 세워져 있으니까 명년도 한해대책을 사전에 예방대책으로 세운다고 보았을 때 지금 준설 사업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 물이 없을시 준설사업이라도 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해주어야 하는데 꼭 한해가 닥쳐오면 그때서야 관정 몇 개 주고 생색내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군정보고회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항구적인 한해 대책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현재로 보아서 그때 당시 응급복구에는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 준설이나 숭상을 한다든지 또는 저수지를 신설한다든지 취입보를 막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현재 몇천만원 가지고는 항구적인 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 과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항구적인 한해 대책비로 심원 도천제와 신림 가평지구도 하천 정리가 안 될 경우는 당연히 안 되는 지역입니다. 또 연기제 숭상이라든지는 금년에 중앙에서 해줄 단계에 있습니다만 항구적인 한해대책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수지 준설 사항도 순수한 군비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러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시급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은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준설 같은 것을 항구 대책이라고 안하십니까?

그것은 용수원 개발이지요. 관정을 판다든지 저수지 준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용수원 개발이지 제 상식으로는 항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를 숭상한다든지 저수지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영원히 한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항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수확보를 하는 것도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준설공사 대부분 3천만원 정도 가지면 항구적으로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그마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 군 행정이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 자세가 아니냐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면은 그런 실감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집행 내력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서 상하 자룡 천만원, 신림 송촌 6백만원, 흥덕 흥덕 5백만원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흥덕이 5백만원인데 실제로는 2백만원 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흥덕에 5백만원을 해놓고 실제로는 2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신림에다 3백만원을 주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예비비를 결정할 때는 실무자가 출장을 해서 설계는 하지 않더라도 대강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때 그것을 보고하여 예비비로 지출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해서 소요액을 실과에 배정한 것이고 그 배정한 것을 가지고 어디에 더 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 신림에 9백육십 몇 만원이 나왔어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여기는 6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과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만일에 한다면 다시 변경을 시켜야지요.

여기 예비비가 3억 5천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농업용수 개발 중 저수지 준설관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종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에서 올라와 있는데도 5군데만 정했는데 본의원이 현장 방문을 해서 보았을 때도 당장 시급을 요하는 저수지가 있는데도 일부지역으로 또 식수원 개발로 부안 상암, 반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와 똑같이 시급을 요하는 곳이 있는데도 여기는 두 군데나 나가고 다른 곳에서는 누락이 되는데 이러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조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액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예산에 간이상수도 보수용으로 해서 상당건수에 2억 정도가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 봄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급한 것은 했고 나머지 여기 두건은 도저히 금년 여름을 못 넘기게 되었기에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지금 이종위 위원께서 항구적인 한해 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설을 해서 담수를 해놓는 것도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이지 않는가요. 그래서 준설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야가 검토보고해서 꼭 예비비로 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금 관계에서 소비자 고발 센타는 정액단체인데 왜 풀로 서 있습니까?

소비자 고발 센타에 풀로 1년에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백만원은 그 임대료로 2천만원을 주고 임대 했는데 건물주가 5백만원을 더 올려 달라 해서 5백만원을 전부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을 3백만원만 주고 자기들이 2백만원을 보태어 임대료를 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액 보조는 따로 있지요.

9백 9십만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를 작년에 예산에 계상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출이 되었지요.

예.

그러니까 정액보조하고 풀하고 지금 차이가 있지요. 정액보조는 국고보조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고 보조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요.

그러면 정액보조 단체라고 하는 규정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내무에서 나옵니다. 군 단위는 얼마, 시 단위는 얼마, 도 단위는 얼마해서 어디 어디는 정액을 해라 그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9백 9십만원이 나갔는데 또 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9백9십만원은 아까 말씀대로 사무실 운영비고 이 3백만원은

알아듣겠어요. 임대료인데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풀제가 문제 아닙니까? 정액단체 하면은 정액단체 해 가지고 주어야지 이 풀제가 항상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 각 사회단체에서 예를 들어 예산은 편성해서 주어 버리면 말썽이 없는데 풀비에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 해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아주 많아요. 기획실장께서도 여론을 청취하셨을 것입니다만 이런 정액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주고 말아야지 풀에서 어디는 주고 안주고 하니까 말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이 풀 운영을 내년에는 어느 단체에서나 얼마를 더 달라고 할 것이고 저희 군에서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금년을 토대로 해서 1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아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금년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군도 1억7천이고 고창군도 1억 7천이라 문제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만 시군 바란스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년도에는 년초에 집행계획도 수립하여 의회 보고 때라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 예산을 계상하고 이 풀은 없애 버리도록 합시다. 없애야지 말썽이 많아서 지금 사회단체가 수십개 아닙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의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에 계상하여 주는 것이 말썽이 없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심용도 될 수 있고 하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새마을지회에 얼마 줄지도 모르고 또 바르게살기에 얼마 줄지도 모르고 지방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초월해서 할 수가 없고 하니 풀로 세웠다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큰 편차 없이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 내용은 과 업무보고 시 의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였으면 합니다.

풀 사업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까?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예산지침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특별한 령으로 한다든가 령도 없지 않습니까? 지침서에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의한다 라고 지방 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풀 사업비라고 하는 것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을 효율적 운영 방안에서 항상 예기치 못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풀이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방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내무부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준수해야 하고 또 일을 하다보면 풀이 있을 때 하고 풀 제를 두어 가지고 항상 통제하고 감시하고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풀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도 이 풀 사업 이것은 어디는 정액보조까지도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국민들의 시선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관심 사항으로 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예산요구서에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다. 즉, 자기는 할 일은 다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군수께서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도 그런 것 같고 각 단체에서 이야기하면 거절도 못하고 그래서 풀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94년도 지침서에 의해서 95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지요?

예.

그러면 94년도 것을 보면 소비자 연맹은 지침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니 인천시, 광주, 대전직할시 해서 2백9십만원 기준해서 주라고 하고 군 단위는 있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기준해서 작년도 95년도 예산을 이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했다면서요?

예.

그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했다면 이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소비자고발 센타가 없어요. 지침서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4년도 지침서에는 시드만 2백9십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도

94년도 그러면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94년도 예산 근거를 해서 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4년도 근거를 보니까 정액보조 단체로 집행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력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도 즉, 95년도 지침에 94년도 전후라 했는데 94년도 소비자 연맹에 1천백만원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9백9십만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94년도 예산 지침에 2백9십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도에 그리고 읍이나 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시도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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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침서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액 보조 단체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풀로 편성해서 보조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게 임의대로 정액보조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걸로 해 준다고 한다면 서로가 이해가 가는데 지침에도 없는 정액보조 단체를 임의로 만들었느냐 하는 거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책임 회피가 아니라 아까 내용대로 94년도에 1천백만원을 편성했기에 그것을 기준해서 작년에 9백9십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편성한 분의 자세한 말씀을 들어 볼까요. 저는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획실장 그것은 차후 이야기이고 지금 기획실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액 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정액보조 단체에 풀비로 지원했고 정액보조단체는 고창군이나 읍에는 없어요. 시도에만 있지 그런데 시도만 있는 것을 왜 군까지 해서 임의대로 정액보조 단체로 규정해 가지고 그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준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을 물어 보니까 기획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규정대로 미 보조 단체와 기존 보조 단체로 구별 편성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94년도에 준해서 95년도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정액보조 단체로 규정을 해 가지고 지원한 것은 잘못되었지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잘했다 하는 말씀은 저로서는 어려운 것이고.

아니 예산 지침 내용으로 보아서

그때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지요. 법에 근거를 두고 했는가 또는 어떠한 지시가 있는가 그때 편성의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 건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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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침서에 새마을 단체나 어디나 전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지침을 만든 것 아닙니까? 회계법이나 재정법에 의해서 지침서를 만드는 것인데 말미에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도는 있는데 군은 없어요. 군도 없는데 어떻게 임의대로 만들었느냐 하는 말이지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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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장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라고 했단 말이요. 그러면 개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한 새마을 그런 법을 말 합니까?

우리 예산 계장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회계법이나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내무부에서 만드는 것이어요. 그러지요. 그러면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를 근거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왜 문제가 되었느냐하면 풀비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고 일반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풀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풀을 세우는 것 아니요. 그러면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근거가 없으면 정액 단체를 임의로 편성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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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수께서 재량으로 해 주었다 하는 말 아닙니까?

답변 청취 불능

예. 알았습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12. 4. 고 창 군 문화공보실장 고 백 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모양성제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모양성제 행사 전반에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소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총 1천 7백만원 내용도 상세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제출하여 주셨는데 조금 더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야 되고 결산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왔습니다.

결산서를 내주셔야지요.

말씀 해 주시면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야시장 코너 같은 경우 전반적인 행사 사업비 결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 조금 구하겠습니다. 모양성제 행사 계획 중에서는 군에서 예산 사업으로 한 것이 있고 추진하는 주관 단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결과만 보고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단체에서 집행하고 계획된 것이라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분야에 결산내력은 바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단체에서 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모양성제 위원회가 있지요.

예.

모양성제 위원회 위원장이 군수시죠?

예.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도 그런 쪽에는 결산 보다는 사업 위주로 업무를 추진했고 군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만큼은 계획과 예산의 집행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서만은 우리 군민들한테 모양성제를 치르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로 추정해 가지고 또 야시장 내지 주위 찬조 출연금이 얼마 들어와 가지고 부족 부분을 충당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했는가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군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하고 성금 받은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직접 행사를 주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사항을 우리가 실의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보실장께서 자료를 받으신 것이 있느냐 그 말이요. 각 단체에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받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총 집계를 못 알려 준다 그 말이요?

총 집계를 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항상 행사를 집행한 업무결산으로 받은 것이지 회계 결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시장에서 1개 코너에 5십만원씩 받았다고 하던데 몇 개 코너였습니까?

70개 코너이기는 합니다만 코너별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저로서는.

그러면 주체가 누구지요.

애향청년회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체 측에서 임의적으로 50만원을 받든 100만원을 받든 우리 군에서는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까?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하고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협의한 사항으로서는 실지로 해서 읍면에서 특산품이라든가 유식코너를 하기 위해서 내주는 코너에 대해서는 7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양성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또 전 군민들이 같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점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 군에서 민간인한테 모양성제를 넘겨준다고 해놓고 겨우 우리 모양성제위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의혹적인 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같이 공감을 못해 주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 군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공개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총체적으로 취합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전 군민들에게 공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종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 50개의 코너를 만들어 어떤 단체에게 어떤 코너를 주었는지 그리고 50만원에 내주었는지 70만원에 내주었는지 이 관계도 정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왜 밝혀져야 하냐면 애향청년회에서는 예를 들어 50개 코너를 만들어서 70만원씩을 받았다고 한다면 3천5백만원 이라고 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하고 이 3천5백만원에 대한 세출은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또 J.C에서는 답성 놀이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했는지 또 참여한 각 단체의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자했는지를 파악 모양성제를 금년과 같이 치루는데 총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는지 이 관계가 나와야 명년이라도 민 주로로 하더라도 모양성제를 치루는데 총체적인 예산은 얼마이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우리는 몇 천만원 투자했느니 또 우리는 얼마가 들어갔느니 하는 유언비어식의 관계가 되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체에서 주관하여 행사한 내용을 우리가 업무상으로는 결산을 하지만 회계 상으로는 결산을 못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저는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그만큼 돈이 들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시행한 행사에 대해 회계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처음에 양해를 구한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는 공보실에서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 천만원을 쓰고 1천5백만원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J.C라든지 로타리 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천만원 썼는데 돈을 1천5백만원을 썼다 라고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모양성제를 지탱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선서를 한 내용과 같이 어떠한 허구성이라든지 하는 것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며 단체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고해 주라고 하신다면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공보실장님! 지금 현재 말입니다. 코너를 50개의 코너를 만들어서 50개를 대여 했다라고 한다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얼마씩 나가는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안 되지요. 이 관계는 행정지도로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총 결산서를 만들어 군민에게 공개도 해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원 보조금 집행 내력에 대해서 우리 고창 문화원이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문화원 육성 지원금을 국. 도비해서 50%씩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1천5백만원이 국비로 지원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금은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지침서를 보면 8백3십만원인데 시범 문화원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지침서 이하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95년도 예산이 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94년 정기 총회시 성립이 된 것으로 압니다. 상한선이 8백3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게 계상된 사유는 시간을 주신다면 조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8백3십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다면 우리 문화원은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된 상태 아닙니까 더는 초과할 수 없더라도 규정을 맞추어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 계상한 이유를...

그 이유는 시간을 주신다면 조사하여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판 제작 추진에 있어 대우 자동차 주행 시험장 사업이 아니라 고창지방공단이라고 수정하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우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아니니까 공식 명칭이 고창 지방공단이라고 하므로 참고를 해주시고 관광화보 추진 사항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편집까지 되어 있고 군수님 발주를 위한 원인 행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 홍보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에 조금 있는 것 입니까?

계획 자료는 포함이 안 되고 현존하거나 그러한 전래가 있거나 하는 내용으로 즉 소개문입니다.

군정에 어떤 희망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희망 사항은 없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을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화보이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서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든지 현존하는 사항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고창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 해 가겠습니다 하는 군수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창 관광 홍보지라 하더라도 우리 고창군의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성이 아니라 우리군의 정책이 적어도 내 놓을 만한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발간사의 입장에서 발간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해 놓은 것이 있고 그 후미에 가면 관광자료 홍보판을 만들어 6개 면을 표시해 놓은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소식을 고창신문 3면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군정소식을 내는데 광고료를 얼마씩 줍니까?

1회 하는데 이십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사십만원입니다.

3면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대한 홍보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고창신문에서 우리 군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비판적인 내용은 게재를 못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신문사의 입장에서 취재했거나 신문 발간자의 입장에서 군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다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만 고정란으로 면 중 1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고창신문을 보시면 대부분이 고창 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8면 중 군정 소식이라고 하여 1면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문사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신문인 고창신문이 그나마도 우리군민에게 옳은 시각으로 보도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한달에 4십만원씩 주어가지고 사유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또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할 우리 고창의 언론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언론에 4십만원씩을 지원해 주어 1면은 우리가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 인론 언론 사제화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군정소식지라든지 군보 발간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창신문에다 하여 우리 전 군민들의 시각을 의혹적으로 보게 만드냐고 우리군민들이 질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우리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고창신문을 발간하는데 그분들이 하고 싶어 우리와 협약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 군정 안을 게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어느 의미에서 우리가 사정을 하고 군수께서 개별적인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강요까지 할 정도로 해 가지고 군정소식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신문사의 요청에 의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여 주시고 또 전자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신문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문사가 고유에 우리 고창군에서 딱 한곳 있는 지역 신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인 언론은 표기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언론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고창군민들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신문인 그 신문을 보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군에서 꼭 하필이면 예산을 지원해 주어 우리 군정 소식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고창신문 자체를 사제화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요를 했든 요구를 했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군정을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얼마든지 해 왔지 않습니까? 반상회나 설명회 등을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고 고창신문이 정말 정의롭고 올바른 비판도 하는 시각을 우리 군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큰 언론사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놓아 주어라는 말이지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 다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별도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군보를 제작하는 예산을 쪼개가지고 일부를 군정 소식란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소요되게 했거나 군정소식을 군민들에게 알려주는데 있어서 추가 비용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사를 사유화해서 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고창신문을 발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않으셔도 될 것이고 아마 우리가 그런 쪽까지 점유해 간다면은 고창신문사에서도 절대 거기에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정소식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창신문사에서 그런 염려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군정 소식을 계약방식으로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군의 잘못된 부분을 군민에게 알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반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들이 고창신문을 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군정소식을 넣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실 수 있지만 우리도 그 사정을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알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문을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고창군정 행정적인 문제만 대서특필해서 나온다고 보았을 때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올바른 언론으로 보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갈 때는 어떤 특종이 있어 가지고 나갈 때는 우리 군정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갈 때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또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될 텐데 고정된 한 면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면 좀 더 유익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의 시선을 가려 버리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제 생각은 시정해 나가야 된다 왜 안하던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언론 통폐합을 시킬 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왜 고창신문 본연의 자세에서 하려고 하는데 돈 4십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한 면을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고창신문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 안 하느냐 그 말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 군민들에게 공개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 할렵니다. 그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전문직이 승인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 업무보고 때

이번에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하고 문화원하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해 주시고 사기를 앙양시켜서 문화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역할을 도와 하는 것도 공보실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물론 대립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이사도 있고 합니다만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을 하게끔 만들고 해서 고창문화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사나 감사나 회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일절 아니고 사단법인 우리 문화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회원들이시지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현재 문화원 육성기금 합계가 3천6백만원인데 문화원 운영지원비 6백만원, 문화원 육성지원금 3천만원, 합하여 3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문화원에서는 이 자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속에 3천6백만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것이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집행이 분기별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오신 분들과 저도 대화도 하고 그랬으며 문화원장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문화원에서 알선을 하므로 문화원 건물도 중요한데 고창군의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든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밀고 나감으로써 우리 고창발전이 되는 것 아니냐 봅니다. 그런데 문화원 형태를 보면 가구점도 만들어 놓고 개인단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청의 입장에서 보나 실장께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실질적으로 3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지난번 보고서를 보니 명년 사업으로는 약 4천만원이 증 되어서 5천2백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즉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문화원장과 대화를 해보면 형평성이 안 맞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자금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문화 공보실과 직접 관련된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위원들께 소개하게 된 것을 대단히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 문화원을 비방하는 이런 뜻은 추호도 없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원 사업이 그 동안에 우리 고창에는 63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문화원과 공보를 담당했던 분들과 불협화음이 참 많았었습니다. 서로 양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오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문화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듣지 않는데 있었습니다. 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물론 그분 개인의 실력으로 보나 문화원 사업의 내용으로 보나 아주 적격한 자인만큼은 사실입니다. 누가 그 보다도 잘 아는 사람을 찾을 래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인데 너무나 일방 독선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문화공보실하고는 전혀 협의 없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실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쪽은 독선이 되고 한쪽은 무슨 말을 해야 듣지 않는 이런 관계로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번에 공보실장으로 부임 받아 혼자서 느낀 사항이 아니라 이 사항이 중앙에서부터 도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문화원은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독선을 하는 문화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쯤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당혹스러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공보실을 와서 들어본 즉 어떻게 고창문화원은 자기 재산인 것처럼 가구점도 내주고 있고 군민에 대해서는 법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문화원에서는 법을 어기고 있어도 그렇게 수수방관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1/4분기 예산집행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사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게 집행되어 있고 또 3/4분기 보조금 신청을 내는데 2/4분기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4월초까지는 보조금이 신청되어야 하는데도 보조금 신청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2/4분기분이 4월초에 와야 하는데 무려 2/4분기를 끝내는 달인 28일 날에야 군에 보냈어요. 그것도 어느 의미로 보면 독촉을 하여 오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가 독촉할 사항도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즉 사업을 하는 분이 보조금을 적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보조금 관리 규칙이나 조례상으로 보면 사업 시기가 경과하면 보조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긴 거지요. 그리고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거기에 있는 재산을 자기 임의로 지금 외형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임의로 가구점이나 전북 일보사에다 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고 건물은 전부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관변 단체로써 그렇게 법을 어기고 국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전혀 지도 감독 수준에서 먹혀들지 않습니다. 전혀 안됩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공보실을 거쳐 가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분기 보조금 진행 사항을 감사할 때 그 사항을 전부 보니 전부가 사실과 같아요. 그래서 현지 보조금 집행 상황 확인을 하는 과정 중에 그 결과 지시를 할시 현행법과 재산을 이용하는 상태가 맞지 않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그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만 소위 현재 문화원장이 법상으로 2회에 한해서 문화원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두 번을 하고나면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와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여 할 후계자가 한명도 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상 문화원장의 대가 끊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무국장이라든지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연속성 유지될 수 있는 대비를 계속해 왔어야 되는데 사무원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고 또 원장을 대신할 만한 후계자도 하나도 양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혼자만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을 임의로 문화원에서 임대 차업을 한다든지 또 법으로 철거해야할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용도에서 벗어나고 있고 전자에 말씀 한 바 보조금 집행 사항도 아주 부적절 하니까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제도를 설치해 주어, 그래서 전자에 말한 보조금 집행 사항도 적정하게 보완해라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면 은행에 구좌를 설치하여 적립해 놓고 행사를 할 때마다 집행 절차에 의해서 그 액수만큼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행사를 했다는 비용을 처분된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필요하면 빼다 쓰고 나중에 맞추는 거지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액수만 맞추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다보니 과정은 전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완비할 때까지 법을 어긴 부분은 시정하고 서류도 그에 맞추고 인력도 그에 맞추어서 앞으로 문화원이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만일 이 시정이 되지 않는 한 보조금은 더 줄 수 없다고 해놓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2월 바로 직전에 보조금 신청이 되고 또 현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시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대차 계약에 의해 들어와 있는 전북일보사와 가구점은 3월 30일까지 자기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때까지는 입주된 사람을 내보내고 본래 건축할 때의 용도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우리에게 제출했습니다. 또 사무직도 갖추겠다고 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우리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보조금까지 합쳐 3개 분기 보조금을 보조결정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을 때는 공보실과 문화원과 어떤 불협화음의 결과로 보조금을 장난하고 있는 것 같이 알려질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보조금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해 왔고 또 어떻게 먼 장래로 보면 우리 고창의 문화원은 새시풍속을 전파해 줄 의무를 가지고 설립되었는데 그 기능을 연속화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또 이왕이면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소위 법을 어기는 시설이나 재산 운영에 관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공보실장인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 한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그 동안에 이야기를 했었고 본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고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준다고 해 가지고 심지어 문화원 중앙회까지 연락을 했어요. 중앙회 회장이 우리 군수와 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중앙회장이 군에다 청탁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시오 하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절대 시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감하게 하다 보니 소리가 조금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감하지 않고 느낀 대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야기를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예. 실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성으로 보면 이사가 11명이고 감사가 2명이라고 되어 있고 회원이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사회라든 감사라든지 하는 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의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사회 운영사항이 명확하게 문서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회원에는 어떤 특정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J.C 회장으로서 10만원씩 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도 일부씩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J.C 단체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 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제도도 되어 있고 감사 제도도 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 10만원씩 협조 받는 관계는 금년 사항이 아니라 기년도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전봉준 장군 100주년 기념사업 관계라든지 기포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을 각출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건축할 당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국비 30% 도비 30% 이사들 자체로 3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약 9천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문화원 이사의 한사람입니다만 지금 전봉준 장군 100주년 기념사업에 저도 50만원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건축할 시 이사들이 3천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각출하여 거기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화원장으로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군 농협에서 빚을 얻고 또 전북일보와 가구점에 1천만원씩 세도 내주는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인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군비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들로서는 돈을 각출하여 해결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12. 4. 고창군 내 무 과 장 김 덕 진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붙임)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행정 동우회에 적립금 2천만원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보조가 되었지요.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 동우회에 1억 한도내에서 매년 2천만원씩 적립을 시키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까지 8천만원이 적립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8천만원으로 저희들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타 시군 즉 정읍이나 그런 곳은 전부 1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의 지시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각종 공사를 한 것인데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릴까요. 설명을 할까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안정 대책에 월곡 택지 개발 편입 토지 현 시가 보상요구 집회에서 직장 예비군과 기동타격대 140명에 대한 급식비 252천원과 원전피해 보상요구 시위 1,701,700원인데 검문소 근무자가 하면 전경 아닙니까?

전경들이 한 것은 그러니까 그때 총 예산 집행된 것인 6백2십1만2천원이 집행되었는데 한전에서 전경에 대한 비용은 부담했으며 저희 공무원이 91명 나갔는데 7식으로 1,701,7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력을 내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건히 집행 사항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빙서는 보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에서도 건건의 집행 사항자료는 제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하면 정보비나 판공비, 특수 활동비는 예산에 계상을 해주면서 이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라 그런 사항의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를 어디에 쓰고 얼마는 어디에 사용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곳에 사용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예산만 세워주면 본인이 알아서 사용한다면 물론 잘하셨겠지만...

이것은 행정 관례로써 75년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시 이 자료를 내라고 하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종용을 했는데도 자료를 못 받고 갔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서에서 일일이 얼마를 사용했다는 것을 서류로나 증빙서류로는 볼 수가 있지만 자료는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는 곤란합니다.

특판비 같은 것은 군수나 부 군수께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 하는 것도 지방자치 시작 전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지방자치를 한다면 예산을 세워주어 어떻게 유일하게 잘 사용했는가를 확인해야 다음 예산 편성 시 참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한다면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고 총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주고 그 다음 일일이 한건 한건 사용한 것은 증빙서를 보시는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래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어 놓고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모르게 하는...

자료를 내줄 수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런 법도 있어요.

아니지요. 행정 관례이지요.

관례로 되어 있어요. 무슨 지침서가 있습니까?

지침이 내주어라 마라 하는 것은 없고요. 행정관례로써 업무추진비나 특별활동비는 지금까지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가 잘못되었으면 바꾸어 나가야 되겠지요. 지방화 시대에서 우리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해 나가겠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관행이라고 우리 과장은 생각이 되시는지 정상적으로 생각하실 때 저는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은 그런 부분에서 관행이 잘못 되었는가 현실적으로 맞는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나 특수 활동비 이것을 예를 들어 고창군수는 얼마를 가지고 월별로 얼마를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한건 한건으로 어디어디에 사용했다 하는 그런 것은 위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행정 계통에서는 이것은 원래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예산을 안 세워 주면 간단하겠네요.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요.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쓰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신청한 공무원이 우리 관내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후반기에...

5명이 아니고요.

5명입니다.

그중 정년 연장 신청은 4명이 되었습니까?

연장은 4명이 되었습니다.

한명은 왜 안 되었지요.

한사람은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심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업무추진을 할 때 연장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지금 상하면 부면장 김재광씨입니다.

그러면 평소 그분의 복무자세가 좋지 못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런 여론도 있었고 인사 기록 사항에 징계도 7번이나 기록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일을 못하겠다고 판단될 때 연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다시 구하기 어려우니까 전문직종을 위주로 하여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의무를 충실히 잘했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겠다고 판단될 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그 심사를 할 때에는 징계 사항을 따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히 어디에 기록된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은 징계를 7번 받았고 또 현재 근무상황도 공무원들 간에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같은 곳에서 의결로 합니까?

인사 위원회를 확대하여 전 실과소장의 투표로 하여 결정합니다.

지금 각 읍면단위 읍면장 들도 그런 내용입니까?

읍면장은 정년 연장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읍면장은 안되었으며 읍면장은 5년 임기제도로 되어 있고 다만 행정사무관인 읍면장만 61세 정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건의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정원 787명중 현원 764명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어떤 실과소에서 몇 년간 근무를 했는지 또 어느 면사무소에서 몇 년간을 근무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764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간이 좀 요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기록 카드를 보고 일일이 발췌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상당히 중차대 한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창군에 전입되어 너무나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발전이 없다하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일반직의 결원이 23명으로 되어 있고 기타직 153명, 청원경찰 38명 일용 재료비 인부가 115명이 되는데 일용인부와 재료비인부의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일용인부는 예를 들어 청소부라든지 수로원등으로 이 인원은 도 정원에 잡혀 있는 정원입니다. 일용직으로 승인이 된 인원이며 재료비 기타는 당해연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280일로 사용하는 인원입니다.

재료비로 하여 인건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94년도 중반기 업무 보고 시 우리 과장에게 일용인부나 재료비 인부의 총 인원이 128명 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들이 내무과장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인원수를 감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 공무원들도 같은 의사인데 우리 의원들도 같은 마음이기에 50% 정도 감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쓰기로 하고 감하면 어떻겠냐고 물으니 과장께서 절대 감원 관계는 삼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그 숫자에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겠는데 재료비인부와 일용인부만 해도 조금 줄어든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5명쯤 줄었고 재료비 인부도 3사람 비어 있는데 임명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을 계기로 일용까지는 도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줄이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재료비 인부는 그때그때 사업이 마무리된다든지 또는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또는 일용인부로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는 임용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인부를 되도록 이면 증원은 안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라도 채용시험이 있습니까?

공무원 선발 시험이요.

예.

내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가요.

일반직 공무원 수시로 하며 각 군에서 필요 인원의 결원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면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일부 전북 관내에도 행정개편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내무과장이 보고 하실 때는 내년도 사항이 금년 12월 중에는 지침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개편된 데는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이지 개편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을 마련했는데 저희군도 그 정원이나 그런 관계는 아니고 필수과라고 해 가지고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 재산관리과 이렇게 하여 필수과가 있고 나머지 과는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그 과를 없애 타 과로 한다든지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모델을 도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준 모델은 작성하고 있는데 도 기구 안이 지금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최소한도로 내년 1월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외 우리 내무 과에서 준비 한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은 만들었습니다.

안을 만들었다고요.

예. 왔습니다.

자체 감사로 처벌 지시 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관리 여비에서 말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오고 어느 때 지출했다는 것만 나왔습니까?

기획실 공통관리 여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나왔어요. 여기를 보면 군수나 부군수 특판비 같은 것을 우리가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세워준 내에서 여비를 사용했다는 것인지요.

공통관리요.

예.

이것은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하지요. 그러면 군수 부군수는 우리가 여비를 세워 주는데 특별 여기의 여비에서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 농어촌 보조사업 현지 확인이라고 그렇게 된 것은 내무과 이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공통관리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되어 있는 각종 보조사업 관정이라든지 양수기라든지 또는 농어촌에 지원된 사업 전체를 감사계에서 주관하여 각 실과소에서 직원을 차출하여 조사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별로 지급된 것입니다. 내무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며, 사람들도 내무과 직원들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차출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95년 2월 6일 원종태 군수가 건설 교통업무 협의로 8만9천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을 보면 그런 예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선 군수가 7월 7일 예산관계 및 당면 업무추진 이라고 하여 9만원이 있고 그 뒤를 보면 군수가 사용한 것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째서 군수 특별활동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여비에서 또 나가야 되는가?

군수께서 서울 예산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시면서 여비가 부족하여 공통관리 여비에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 소관이라 내무과장에게 묻는 것이어요. 지금 이런 여비가 특수 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따로 세워져서 군수나 부군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여비에서 집행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목이 다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활동비를 조금 보자는 것이지요. 왜냐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그것도 못합니까? 특별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 내력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내주시고 여비 관계에 대해서도 군수나 부군수 외에 출장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비는 관내 여비가 아니고 관외 여비 아닙니까? 이 자료를 상세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관리 여비를 별도로 승인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승인 받은 증빙서를 복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