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기획실등 8개실과와 읍면 사업장 현지출장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무과. 사회과. 보건의료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즉시 제출하여 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서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와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개 과에 대하여 감사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장안산 군립공원 수지현황을 보면은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다고 했는데 입장객 수를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이렇게 구분해서 징수하고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내력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주차도 이륜차. 승용차. 화물차도 이렇게 구분해서....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단체는 몇 명을 얘기 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30명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단체 입장이 되면은 혜택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단체를 보면은 학생. 군인은 단체에서 혜택이 있고 또 어린이. 노인은 혜택이 있는데 단체는 어른이라 목을 져서 혜택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30인 이상은 혜택을 주는걸로.....
태순
강태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학생. 군인. 어린이 이나 노인은 있는데 단체는 없다 이런 얘기 입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것은 조례가 규정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조례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어느 관광지를 제가 가보면은 어른들 단체 30인 이상이다면은 입장료에서 혜택을 보는데 장수군 장안산 군립공원 입장 조례를 보면은 어른은 없다는 얘기 입니다. 어른이 혜택을 안보면 조례에 어른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간판을 쓸때도 어른 항목을 빼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6월이나 7월과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 이전하고 8월 이후는 입장료나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관리인도 없고 하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기타관리비는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시설물 관리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관리비가 무엇이 들어갔는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재무과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달청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95년도다 했을때 동일규격이 동일물품 같으면 가격이 똑같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인상전, 인상후 시기를 봐야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가격이 다른 항목이 나왔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책상 4종 A형 책상 이렇게 해가지고 6월 22일날 기획실에서 2개를 썼는데 17만2천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개당 8만6천원이고, 6월 9일날 문화공보실에서 책싱이 똑같은 A형 책상 4개를 샀는데 8만6천원으로 1개에 2만1천5백원이고 재무과 5월 2일날 4종 A형 책상 2개를 샀는데 8만6천원으로 1개에 2만1천5백원이고 환경보호과 9월 22일날 4종 A형 책상 4개 구입에 8만원인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은혜가구에서 가직 왔는데 2만원씩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가로. 세로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관급자재 조달 현황이 있는데 신청일이 늦은 관계로 물품 도착은 당연히 늦게지만 어떻게 대금 지급일이 빠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선납이 있고 후납이 있는데 선납은 철근, 아스콘, 레미콘, 시멘트는 대금을 미리 불입하고 나서 물품이 도착하는 것이 있고 기타 물품은 후납으로 조달청 규정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공사를 하는데 설계금액하고 예정가격 금액하고 낙찰가격 금액하고 동일할 수도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장수읍 하수관 거정공비공사가 설계금액에 40,060원, 예정가격이 40,060원, 낙찰가격이 40,060원인데 이것은 왜.......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전차사업하고......
태순
강태순위원
1년차, 2년차 사업하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방제를 위한 세부조사 항목에서 나오는 얘기 입니다. 탈세방지를 위해서 얘기가 많이 되는데 탈세방지는 예전부터 세웠던 얘기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앞으로 탈세보다는 군민 스스로 내는 납세 의무감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어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세 자체는 매우 주민과 이해득실 과계가 연결된 세금인 걸로 인정을 합니다. 예전만 하드래도 어떻게 하면은 탈세를 잘한사람이 더욱 잘난 사람이고 또 우수한 사람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전계원들께서 많은 애를 쓰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민의 탈세 방지를 하지 말자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탈세할 수 있는 길만 있다고 하면은 탈세의 창구를 뚫고 나갈려고 하는데 우선 금년도 과오납 환불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과오납 환불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120건에서 환부조치를 했는데 과연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이런 환부조치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다음 과오납을 해놓고 보게되면은 상당한 기일 후에 다시 정산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과오납 하는 그분들에 대한 사전납부 했던 금액자체는 이자는 붙는 것이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원칙은 환부이자를 1일에 3/10,0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출 되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건만 지출이 되고 본인이 소유액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해서 환부이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세금은 정확히 받아들이고 또 세금은 정확하게 책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과오납에 대한 잘못된 것은.....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과오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 고지납부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오납 68건 중에서 부과 착오는 20건 정도밖에 없고, 등록세를 납부할때에 미등록하거나 또 자동차세 납부를 할 경우에 폐차한 경우 본인 스스로 착오한 것이 잇고 저희들이 한 것은 20여명정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주민계도가 충분히 되고 물론 본인 스스로 납부하는 자체는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어 나올련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일단 통보가 되어 나가는 자체는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건물에 대한 부과를 할수 있씁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년후면은 취득세를 과세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현재 장수에서 가건물을 짓어놓은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고 1년이상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1년넘은 것은 부과를 한 걸뢰.....
순익
마순익위원
부과가 다 되었습니까? 가건물 지었던 1년이상의 가건물 징수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방세 목표대 실적의 효과 미달 이유 사례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를 보게 되면은 세목별로 7개항에 있어서는 목표징수액이 거의다 초과 달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면 이런 세금을 초과달성했다는 것에서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장수에는 전 공직자, 전 군민들이 참여가 되어서 담배의 수익을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 노고도 또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목표에 담배세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당초에 목표를 내용으로 봐서 목표를 적게 정해놓고 이런 징수 실적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매년 보게되면은 지가 산정을 할 때에 매년 등급이 올라가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년에 한차례씩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거기에서 높은 비율을 보게되면은 어느 일정비율에 높아지는 비율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책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것은 정토세에 해당되는데 정토세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당초에 목표자체를 너무나 안일하게 세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초과달성도 어느 정도 문제이지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당초에 부과자체가 잘못 된것이 아니냐..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를 책정할 때에는 3개년치를 평균해가지고 당해년도 지방세 목표를 책정합니다. 결산자료를 가지고 따지면은 특수 요인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3개년 평균치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당초예산에는 목표액이 적고 결산을 보면은 높아지는데 이것은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년도중에 증가된 것은 추경재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당초에 목표자체를 적게 책정되는 방향에서 매년 보게되면은 거의다 미달되지 않고 초과달성.....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당초예산은 매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지방세 과징 경진 규정이 있는데 자치법 규집 장수군 조례를 보게 되면은 제1조에 이 규정은 지방세입을 최대한 징수하여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선의의 경쟁 의실을 양양하며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의 일환인데 이것이 1983년도에 조례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약 10년이 넘은 이런 조례에서 볼 때에 과연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물론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쟁를 시켜가지고 읍면에서는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사전에 대답하고 후에 받는 경우도 있고 못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경쟁을 붙인 것이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이 아니냐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조금 나가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데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각 읍면에서 자기 시간도래에 빨리 목표 달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강압적인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제작년까지는 납기가 지나면은 대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도 인천 세무비리 사건 이후로는 절대 현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납한 사례는 없고, 선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장수읍하고 장계면을 제외하고는 기타 5개면은 세익이 아닙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 조례자체는 12년전 것을 그래도 존속시킨 다는 것은 전 세무공무원들 앙케이트를 한번 받아보세요. 앙케이트를 받아서 앙케이트상에 나오는 의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는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각종 사업을 할 때에는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에 건설과 부분에서 사업발주한 부대비가 총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부대비가 전반적으로 4천9백62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4천9백자체는 각 읍면에 전도된 것도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읍면에서 하는 사업자체는 전부다 읍면에 전도를 해주는 것입니까? 또는 전도가 안된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읍면으로 나가서 하는 부대비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 명목상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왜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기초공사에서 돈 금액에 따라서 부대비가 서있는 것인지 또는 금액이 적은 것도 반드시 일정한 부대비가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은 부대비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세워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사업비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모든 사업이 균등하게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과연 부대시설비 자체가 문제가 되고, 부대시설비 자체를 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감정수수료나 공공요금.....
순익
마순익위원
이 돈보다는 더 된 것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집행된 것은 현재 4천9백62만5천원인데 이중에는 일부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감사자료를 보게되면은 예를 든다면 침곡교 가설공사에서 1백12만6천원이 부대비속에 여비로 서있고 다음 감정수수료에 서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4천9백62만5천원중에서 여비만 서있는 것이 얼마냐 하는 애기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여비관계는 빼지 않했습니다. 출장 나가는대로 해서.....
순익
마순익위원
재무과에서 전부다 서류는 갖춰져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과별로 다 나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과별로 나온 것을......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별도로 발췌를 해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여비관계는 앞으로 써야할 것은 계획에 나오지 않고 지금 집행된 것은 계획에 전부
순익
마순익위원
집행된 것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것은 공사장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실제 어떻게 나갔는가를 제가 알고싶어서 하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사업부서 시설부대비 속에서 여비로 얼마나 나갔는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개경쟁 입찰현황을 보면을 노곡진입로 도로 포장공사, 고곡교 가설공사, 수의계약분에 두산선도로 확ㆍ포장공사 3차, 고양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4차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발촉진지역 관계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침곡교하고 장계천 보수공사에서 감정을 두가지 사업할 때 부대시설비에 계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인환씨, 같은 사업 지역으로서 동일지역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침곡교 관계는 김인환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장계천 관계는 침곡리 하류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위치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위치상으로 같은 지역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아닙니다.
김홍기위원
장계천 보수 공사에서 감정은 어디에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감정수수료는 부대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장계천에서누구 것을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제방으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구 합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홍기위원
보도브럭에 대해서 얼마전에 전북일보 사설란을 보면은 낭비성 예산을 써도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장계. 장수. 계남에 했는데 보도브럭 수명이 몇년 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보도브럭 관계는 현재 정확하게 수명관계는 명시를 할 수 없습니다. 보도브럭은 밑에 일반 토사에다가 다짐을 해가지고 모레를 5cm 깔아가지고 보도브럭을 설치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사업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도로브럭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계지역에 역시 전북일보 사설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도브럭이 패인 곳이나 문제가 있는 그런 구간에 보수를 한다고 하드래도 별로 하자 없이 보도하는데 주민들이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금년도 사업은 아닙니다만 장계 차집관로 일전에 의원들이 주민들과 간담회때 현지를 확인했고 또한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데는 전혀 그후로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담당자 의견에 의하면 농사철이라서 벼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추수만 하면은 하자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본위원 파악으로 안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장계는 ‘94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5억을 사업비에 투자했는데 호안 브럭이 2,834평방미터, 차집관로가 2,258㎡ 입니다. 맨홀이 42개소가 있는데.....
김홍기위원
차집관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5억 입니다. 그것을 저난적으로 해가지고 농사철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맨홀을 한 42개소 구간 그것이 전반적으로 벼가 있을때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벼를 베고 나서 회사에서 와가지고 전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위원
이것은 당초에 설계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 파악이 되었는가 하면 맨홀의 깊이가 들어오는 구멍하고 나가는 구멍하고 거의 수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를 생활폐수가 유입이 될 때 찌꺼기나 비닐ㆍ폐비닐 같은 것이 걸러질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맨홀까지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당연히 맨홀에서 걸러져야 하는데 그냥 통과가 됩니다. 이것은 시공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기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제거를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맨홀 깊이가 얕아가지고 조금만 막히면 방류가 됩니다. 4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사를 재시공 해야 할 부분 입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군데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동에서 북동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구간하고 서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구간하고 통신공사 사원 APT에서 당초에 연결을 해서 시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건축이 늦다보니까 거기다 연결이 안된 구간이 1구간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장계천을 횡단하는 파이프에서 원래 오물같은 것이 많이 하수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앞에 당초계획에는 철망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철망계획을 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났는데 그것을 수시로 면(면)하고 해서 제가 하는 방법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론적으로 확인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엔 현장확인을 요구 합니다. 다음 금년에 장계 상수도에서 몇회 걸쳐서 불순물이 나왔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금년에 3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개인들이 구간 구간별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면사무소로 해서 파악된 걸로는 4번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 분석은 해보았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원인 분석은 지금 재수변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녹물이 일부 나온데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도 계획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금년에 취수원 미정 설계비로 해서 8천6백70만원 원래 예산이 서 있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도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로 해서 그 지역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그런 계획이다면 절대 부당하다고 하는 현지의 정확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취수원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서를 보낸일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의견서를 보낸 것은 없습니다. 건설부로 부터 장수 광역상수도 관계로 해가지고 예산 투자계획이 전반적으로 145억이 서있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되 가지고 장계 상수도 취수원 사업이 국비나 도비 지원이 현재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이 2.7km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규제 ��산에서 나오는 오폐수, 생활 오폐수를 2001년까지 오염이 안되게 해서 현재 있는 취수원에서 합격 기준치에 급수가 될 걸로 판단 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내년도는 장계 정수장 시설 확장을 전반적으로 해서 고칠 계획이고......
김홍기위원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취수원 이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 장소에 놓고 아무리 각종 규제를 하고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드래도 금년에 4번이나 불순물이 나왔고 각 구간별로 파악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불순물이 나왔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곳에다 놓고 10년계획인가 5년계획인가는 파악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계속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이 안된다면은 당연히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투자가 광역상수도 계획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장계 상수도 관계는 전반적으로 40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맑은물 공급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취수원 이전 문제는 실무 담당과하고 의회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다른 협조를 얻어서 이전으로 해가지고 추진합시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현재 감사 기간내에 꼭 필요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할 부분을 깊이 하시고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여러가지 대화할 수 있는 대화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관내에 토목건축업자가 영세한 업자밖에 없는데 관급공사를 입찰한다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내의 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이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업무규정을 보면은 도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은 경지정리 사업은 대부분이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가격이 같은데 특히 경지정리 사업은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수익이 많다고 하는데.....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전부 68건인데 그것을 분류를 해보면 장기 공사 전년도 낙찰률에 의해서 현년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장기계속 공사가 11건, 조합하고 계약한 것이 16건, 관내 업체와 계약한 것이 13건, 관내 연고업체 회사는 가지지 않드래도 다른 사람 얘기를 가지고 한 것이 10건, 그다음에 과내 업체와 계약한 것, 이것은 관정 상하수도, 문화제 이런 것은 저희들 관내에 업체가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입찰 계약은 공고 없이 그냥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전차 공사와 금년도 공사를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우리 군에서 군내에 업자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군에서 발주한 것만 나와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장 재량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파악하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읍면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부다 수의계약 범위이내 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수 수분령 휴게소를 금년에 매입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매입한 뒤로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수분령 부지 2필지는 임야를 금년에 매입했는데 당초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무주 영림사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을 해쓴데 이것은 5년간 판 목적에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관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도 그럽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관내에서 경영수익사업 외에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이라도 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매입 금액은 어떻게 결정 되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감정 평가사 가격에 의해서 통보가 온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개인 임야이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아닙니다. 영림사 임야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영선관리 시설비 집행현화을 보면은 소각로 설치 공사가 있는데 무슨 소각로 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의료원 개원할 때의 소각로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 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소각로가 브럭으로 쌓아 한 것이 아니고 전기로 인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건설과 소관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장수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중장비 포크레인. 덤프트럭이 조례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장수군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법 입니다. 법을 무시하면 집행은 위법 아닙니까? 공공사업에 공공요금으로 대여할 때 대여기간이 1일이므로 1일을 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법상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장비대여는 1일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일간. 3일간. 5일간을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개인한테 해줄때는 조례상에 수수료 관계를 하지만 공공사업에 지원할 때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임대자가 예산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다가 일을 해주는 것을 공공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엄연히 교육위원회에 예산편성지침에하에서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다가 5일간을 대여 해줬습니까? 누가 장비대여 신청을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담프차 2대, 굴삭기 1대 관계가 장수 국민학교에 1일간 지원이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무수송 관계로 번암에서 장수국민학교 해가지고 정원수 관계로 해가지고 1일 지원이 되었고 번암국민학교에서 4월 20일에서 21일까지, 4월 24일에서 26일까지 5일간 운동장 보토를 사실상 했는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의뢰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교장 선생님 의뢰가 있으면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면서도 건설과에서 해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래서는 안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법을 만들어 났으면 법에 따라서 최소한도 법에 가깝게 할려고 힘을 써야지 전혀 법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는 건설과에서 나왔는데.......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앞으로 이 관계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시정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지 시정가지고 됩니까? 4년간 시정을 계속 해왔습니다. 5년째는 책임을 묻습니다. 군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도로 신설 개설 확장으로 인한 사리 부실 등으로 공익을 위한 사업, 기타 장비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을 위한 중요한 사업 학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5일간 장비를 대여해가지고 대여료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입금이 되엇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대여료는 못받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용료의 납입, 장비의 사용료는 현금으로 전액 선납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면제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장비 대여료를 지금까지 한푼도 안받았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앞으로는 지금까지 무상장비 대여 임대를 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장비 대여료를 받아야 합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장비 대여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받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조례 내용으로 해가지고 받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장비 대여는 도 중기운용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우리가 장비 대여료를 받는 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가지 그렇니까 도 조례에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장비를 대여가 아니고 사용했던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장비를 대여했던 것은 연말까지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한가지 더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설계상에 공사 현장 사무소를 건설하는 경비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공사 사무소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63만1천원 샛터천 정비공사 현장사무소를 어디에다가 했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다리가 있는 곳에다가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현장사무소가 있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현장사무소를 설계 건축비로 주는데 현장 사무소가 철거가 되는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기에 들은 현장 사무소 건축비는 전현 우리하고 무관합니까? 예를들어서 번암-아영간 현장사무소 건축비가 2천4백48만8천원인데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이 예산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자재대등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반영하는 것은 공기. 사업비등을 감안해가지고 면적계산을 하기 때문에 개월수. 공사기간.....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것은 공사가 완공되면서 소멸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각종 공사장에 기준 틀을 만들어 놓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모든 공사에 주는데 장수군에 도로공사중에 기준틀이 안된 곳은 몇군데 있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기준틀 관계는 현장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산지부 같은 경우에는 기준틀 설치를 하다보면 조금은 미비한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야부는 기준틀을 설치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기준틀 설치가 설계에 똑같이 다 들어가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도로공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데 도로공사에 기준틀 설치가안된다면은 이 예산을 사업비를 더 준것이 되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기준틀 관계는 설치가 다 안되었을 경우에는 감액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안한 곳이 몇군데 되는데 감액이 얼마 되는지 나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현장 사무실 면적관계하고 기준틀 관계는 사실상 산지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준틀이 설계에 들어가면은 감액을 시켜야죠? 그런데 거의다 감액이 안되고 그냥 설계상에 기준틀이 있고 설치가 곤란한데는 설치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비 속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만큼에 대해서 예산을 더 주는 것이 됩니다. 백운간 도로 포장에 기준틀이 있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기준틀은 세워 났는데 산지부는 못하고 밑에 평야부는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평야부는 조금이고 거의다 산지인데 기준틀이 10%로도 못세워진걸로 알고 있는데...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것은 시공과정에 세워가지고 한 것은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기준틀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사진첩을 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기준틀 관계를 확실이 따져가지고 기준틀이 세워진 쪽에 대해서는 전부다 사업이 끝나가는 지역에서는 예산이 회수되어야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각종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설계서를 작성하는데 이윤이라든지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각각 틀립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까지 했던 계약중에서 어떤 경우를 기준으로 두고 이윤이라든지 관리비를 조정 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넉넉하면은 이윤을 100%로 봐주고 사업의 성격이나 예산이 적으면 이윤을 적게 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쉽게 말해서 예산이 넉넉해가지고 업자가 이쁘게 생겼으면은 이윤을 넉넉하게 봐주고 업자가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이윤액을 조정하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어떻게 적용합니까? 어느경우에는 15%로 했다가 어느경우에는 12%로 했다가 이윤을 정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정상적으로는 다 봐줘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봐줄 경우가 나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산이 많다고 해서 봐주고 예산이 없으면 적게 봐주고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고 될 수 있으면 공사의 성질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볼 때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조그만한 공사도 객관적으로 볼 때 공사를 하면은 많이 남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 관리비율이라든지 이윤율을 조정 해가지고 낮게 설계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설계를 해주세요. 관급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철근. 레미콘. 아스콘은 선급을 해야 되고 기타는 도착후에 지급이 되는데 관급계약 공급 계약을 맺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맺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계약서상에 도착 일이라든지 다 명기가 되어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만약에 계약서상에 도착일이 늦어졌다면 지체상급을 물어야 하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관급자재가 계약보다 늦게 도착해서 공사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관급계약을 조달청에서 공급기일에 도착을 안시킨 사례는 없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현재까지는 계약일까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느경우를 보면은 지급을 하고나서도 몇달 후에 도착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사업장 공사 형편에 따라서 연기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마령-장수 확포장 공사에 레미콘이 3월 20일날 대금을 지급하고 3월 10일날 신청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도착이 안되가지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이것은 11월 10일경 자료를 만든것인데 11월 30일날 도착이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1월 30일날 도착을 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11월 30일 같으면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계절인데......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아직 내리지 안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요즘에는 콘크리트 공사를 시반규정에 4℃ 이하가 되면은 콘크리트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낮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문화마을 조성 사업 시책보고를 들어 보니까 지금 기본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기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총괄적으로 계약이.
희택
정희택위원
총괄적으로 계약이 안된 상태가 아닙니까? 기본설계가 안나오고 실시설계비도 안나오니까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계약이 안된 상태이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예산에서는 분명히 기본조사 설계비가 5백90만원이 세워졌고 실시설계비가 1천8백만원이 세워졌는데 기본설계를 맡겼다고 하면은 용역 계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공사가 그 사업을 전담해서 맡을 걸로 보지만 하나의 예상이고 어떤 예상을 가지고 그냥 할 걸로 보고 일을 시킨다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기본설계비가 5백92만원이 서 있으니까 5백92만원 지출행위가 이뤄지므로써 설계가 이뤄지는 것이지 설계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집행 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추경에서 민간재전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어차피 설계를 할려면은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아무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농어촌진흥 공사에서 내년에 한다고 예상을 하고 맡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목이 다르게 기본설계비가 올라있다고 한다면은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맡기고 실시 설계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계약을 맺어서 실시설계비를 하고 본사하고 계약을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개발촉진지역이 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수가 내년도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4개군이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장수. 무주. 순창. 고창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개발촉진지역 권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160평방키로미터인데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금년에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도 진행이 가능한데 군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내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지정 대상은 무주하고 장수. 순창. 고창중에 1개군만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작년에 개발촉진 지역이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정부차원에서 직접 투자해가지고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 지역에서도 장수가 개발촉진지역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장수 전체 개발촉진 지역의 지원 혜택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고 개발촉진지역을 해야될 지역은 꼭 넣어 달라고 해가지고 의회의 의견이 표시되었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얼마전에 제가 담당 실무자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 얘기한 권역이 다 포함된 걸로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서류를 보고 들은 얘기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초대로 한 곳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4개 안을 만들어가지고 당초에 장계에서 양악으로 연결되는 1곳과 자연휴양림으로 들어가는 곳과 천천 연평리를 개발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 실무자 하고 계속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리 수 있으면 계곡으로 해서 제외를 해라 그래가지고 서류를 몇번 만들어가지고 도에 갔는데 그 지역은 사실상 현재 계획중에는 빠져 있는데 우선 하는 것은 1차 지구지정이고 차후에 2차 지정때는 나머지 구역 에도 도에다가 지원 요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관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개발촉진지역은 이미 개발이 이뤄졌다든지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지 않고도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예를들어서 방화동 가족휴가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것이 개발되는 상태이고 또 이번에 명성그룹하고 임대계약도 맺고 해가지고 그런 지원이 아니드래도 명성그룹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곳은 뺀만큼 다른 곳으로 해서 낙후된 지역을 포함시켜야 될 것인데 그때 의회 의견을 다 그랬고 또 자연휴양림도 그렇습니다. 산촌마을이 들어서고 자꾸만 보강되고 있다고 한다면 더이상 그곳에다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그런 지역은 빼고 그 지역에서 제외된 만큼의 권역을 다른 지역을 넣어서 해야 장수군의 균형개발이 이뤄지고 개발촉진지역으로서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개발지구하고 공원지역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96년도에는 장수군이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총동원 되가지고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개발촉진 지역이 총 전라북도 면적에 10%에서 년간 20%씩 해나가는데 년간 160㎡ 넘어가지 못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한 것에서 할 수 있는 면저근 얼마나 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150㎢입니다. 전체면적에 20%로가 아니라 도 면적의 2%로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봉철
최봉철위원장
도 면적이 총 8,400㎡중에서 그것은 10%로 입니다. 그러면 840㎡에 년간 20% 160㎢이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150-160㎡ 사이 입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지정 면적이 804㎢가 되겠습니다. 도 면적에 10% 범위내에서 낙후지역 경우로 해가지고 지금 760㎡로 해서 최대치로 해가지고 낙후형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년간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60㎡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금년도에는 임실하고 진안하고 해서 70에서 160㎡가 맞아 떨어졌는데 내년도애 장수군만 160㎡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장수군만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있는 것은 번암 방화동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나간다면은 계북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기 개발된 면적, 국립공원이라든지 국립 도립공원은 면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침상 공원은 제외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같으면 장안산 국립공원 관계는 면적중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을 해주는 것은 기반사업 도로사업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원이 큰 것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신청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금방 정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지금 계북이 제외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장계에서 토옥동으로 넘어가는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으로 늘어져 있는 것이 지금 다리 같이 나와서 되어 있는 것이 계곡으로 3군데 입니다. 그것을 전부 이번 계획에는 신청할 때에는 떼어 냈습니다. 왜냐하면 토옥동 개발관계도 덕유산 국립공원개발 공원 면적으로 거의가 저수지 위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옥동 계곡은 개발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신청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확정이 되었을때 개발지역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구역관계는 재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1차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있다고 합니다. 군 전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두산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농어촌 진흥공사 것이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총괄계약을 맺을때 그 구간을 완공할 수 있는 총괄적인 계약을 맺고 년차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계약을 맺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3차년도 사업에 물가 변동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이뤄졌는데 총괄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얼마라고 해놓고 계약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어차피 3차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한다면 총괄 계약을 맺어가지고 3차년도 2차년도 해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추가 사업비를 들인 것 보다 총괄 계약을 맺지 않고 해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면년전에 이렇게 했는데 당해년도 사업으로 하면은 규정상 안되도록 되어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그 후에 저희들은 장기계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군도포장을 3년간 할 것으로 알고 총괄계약을 맺었는데 1차년도 구간이 A구간에서 B구간까지 2차년도 구간이 B구간에서 C구간까지 이렇게 정해졌을 것인데 그런데 A구간에서 B구간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B구간에서 C구간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총괄계약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1차년도 당해년도에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2차년도에 민원이 발생했다는가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것은 변경을 해가지고 사전 문제점이라든가......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필요없고 3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상 5년이하 계속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수 소공원 착공 되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런데 유기석씨 관계는 금주중으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이 ‘94년도에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인데 올해도 사고이월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내년도는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할 때는 주고 군에서 생각할 때는 부동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동산도 포함되어야 하고 또 부동산에도 여러가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나눠지고 그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무채재산에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전화가입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총체적으로 재산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죠? 그것도 공유재산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현장사무소 취득세 부가는 고양선 사무소와 마령간 사무소하고 같이 쓴다고 나온 것 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과표 자체는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취득세는 과표의2%로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95년도 각종 사업중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검토해 보면 총 28건인데 낙찰 가격을 따져서 85%이상이 8건, 96%이상이 20건 그중에서 99.3%까지 낙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를 보면은 98%로 낙찰되어 있는데 예정가격 정보가 보완이 안되고 유출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정가격은 유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최소한도의 예정가격을 정확한 정보나 데이타에 의해서 작성해 놓고 예산절감 면에서 조금이라도 밑으로 낙찰이 되어야 하는데 98%로까지 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공개를 할 때에 예정가격 10개를 다 해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예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조금이라도 낮게 되어야 예산절감이 될 것이 아니가 싶습니다. 건설과 차집관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 오폐수 물을 수도원 밑으로 흘려 보내는데 상수원 하류는 오폐수물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흘러 내려가도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거기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수나 장계나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가지고 하수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중장기 계획이라도 들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중장기 계획은 되어 이�� 않습니다만 용담댐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머지 않아서 하수 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용담댐을 막는 관계부서하고 그간에 계획이라도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계획수립 되어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 계획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소방단 조직으로 해서 분리단위로 194개 분리에 3,169명 소방단이 조직되었는데 금년도에 자연부락 단위로 조직된 것이 타당 하다고 보십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소방당 관계는 꼭 한번을 재해대비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단위는 얘기가 안됩니다.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같이 이렇게 안되면은 지구를 따져서 소방단을 조직해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재해가 있으면 긴급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마을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에서 가는 것 보다 가까운 곳에서 관리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훈련은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언제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읍면별로 해가지고 1회 실시를 했는데 매년 5월중에 방재의 날 교육을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건축 신고가 있는데 ‘95년도에 148건이 되었는데 천천이나 계북에는 5건이나 6건밖에 안되었습니다. 읍면단위를 보면은 주거용이나 농축산 건물등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 된 것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데이타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신고대상은 면소재지 하고 국도변 50M이내 그리고 기타 200㎡이상일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내 도로 확포장 공사를 완료된 지금에 있어서도 그 완료된 공사내에 토지 보상금이 아직도 지급이 안된 곳이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공사를 시작한 날짜로 따진다고 한다면 2년이 넘었고 현재 완공이 된 단계에서 보상처리가 안되고 있으면은 군수앞으로 토지이전도 못할 거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등기가 아직 안된 것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최대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방치해 놓은 상태인것 같은데 그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방치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현재 보상계획이 597건이 도로에 군도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가 460필지로 되어 있는데 보상한 것이 군도같으면 597건중에서 523건을 보상을 하고 농어촌 도로가 460필지중에서 보상이 341필를 했는데 여기에서 실적이 안좋은 것은 ‘95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관계가 몇필씩 빠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중에 있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실적을 얘기하신다면은 많이 했는데 문제는 언제나 세금을 받아 들이는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가장 문제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누가 대중세를 받아들여도 누가 항상 고질체납자다 누가 고액체납자다 그렇듯이 이것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을 금액이 큰데 하지 않고 있다 건수를 따진다면은 별것이 아닌데 일이 추진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서류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소유자가 상이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보상금 관계는 아직 미수령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관계는 거의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금년에 시작한 사업 착공이 6, 7월인데 20%, 40%선에 머물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기공승낙이 안되가지고 못하고 있는 지구가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기공승낙은 누구 책입 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책임인데 구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사관계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사가 지연되면은 결국 완공기한이 연장되면 지체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지체보상금을 시공업자가 저항 할 것인데 그런일이 없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문제점이 기공승낙 관계하고 공사관계, 추진관계하고는 연관이 되는데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되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법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융통성이고 방법이 아닐까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안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2개월내지 3개월간 독려를 해가지고 안되면 앞으로는 토지 수용을 내려가지고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금 토지 수용령을 중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번암관계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농어촌 주택개량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화장실 개량에 있어서 건축 자재 일부를 공급하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건축자재가 공급은 되는데 실수요자들은 그것은 맞지 않고 여러가지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다 내팽개쳐 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자세히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재 공급을 하는 것은 규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자재 공급을 일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저수지 준설 현황을 보면은 준설량과 사업비는 정비례가 안되는데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준설 관계가 운반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준설을 한다고 하면 인근에 사토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멀리 파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운반거리에서 입방미터당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운반거리는 가져다가 버리는 것이니까 크게는 차이가 없는데 금액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운반거리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할 때 운반거리 설계대로 가져다가 버렸는지 아니면 적당히 어디 가까운데가 버렸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공사 감독과정에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운반거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한 것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특히 이런 일은 가져다가 버리라고 하는 장소에다 조금 버리고 나머지는 가까운 곳에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근거를 전부다 사진으로 찍고 사토량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조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번암면 죽산리 앞길 경지정리를 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경지사업 지구내에 농로가 몇 m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4m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4m인데 그 아래쪽 뜰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천변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 도로와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연결도로와 폭을 경지사업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융통성 있게 맞춰서 하면은 관내 사업의 성격은 달라도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경지정리가 먼저 된 것이고 그 계획 자체를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감보율 관계하고 경지정리를 하다보면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들 사유재산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경지정리 농로 관계는 4m로 되어 있고 지금 밑에 천변으로 도로를 내는 것은 도로 폭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엽
장문엽위원
예, 맞아요. 같은 군수가 추진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부적하지 않은가? 그러면에서 그것을 주의깊게 보는 사람들은 행정을 비판하고 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런 것은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하고 도로관계하고 복합적인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문엽
장문엽위원
그 문제를 좀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공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실과끼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왜냐하면 경지정리 당시에는 감보율 관계때문에 승인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보율이 몇 %로 되다 보니까 그렇고 도로 관계는 도로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개인들 사유재산 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재무과장님에게 붇겠습니다. ‘95년도 차량 고장 수리 현황을 보니까 군수차가 금년도에 검사일도 아닌데 어떻게 1백17만원이나 들여서 고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0년도에 사온 부군수차는 28만원 들여서 수리비가 나왔는데 ’92년도에 사온 군수차는 1백17만원이나 들어 갔는데 수리비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2호 관사에다가 경비지출을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어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2호 관사는 수도료도 안들가고 전화료. 전기료도 안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조례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봉철
최봉철위원장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금년 8월 26일에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후에는 규정대로 지출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데 관사 운영비 지출 현황이 9월까지 밖에 안나왔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한달 것은 늦게 지불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5년도 8월 26일날 공포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부터 집행을 할려고 해서 계속 안나왔다고 했는데 2월하고 4월에 보일러 기름값은 왜 들어 갔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기름값은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아무것도 지출이 안되다가 2월하고 4월만 부군수 관사에 10만2천원씩 두번 기름값이 들어 갔는데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이것은 개정되기 전에 전기. 전화. 수도요금 준 것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안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난방용은 그때까지 저희들이 지출을 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안했기 때문에 운영비 지출을 안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기름만......
봉철
최봉철위원장
보일러 기름도 운영비 속에 들어 갑니다. 말이 맞지 않은데.....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회수해야죠. 조례개정 이전 지급했으니까? 10만2천원, 10만2천원 2건 회수 입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도축세가 이번에 연말까지 2억3천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담배소비세 금년도 년말까지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저희들이 전망은 13억8천을 해놨는데 이달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14억까지는.....
봉철
최봉철위원장
‘96년도 본예산에 담배 소비세 세입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0억8백정도......
봉철
최봉철위원장
조금 더 올려도 되겠습니다. 목표액을 많이 해놔야 담배를 많이 팔 수가 있을텐데......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아닙니다. 목표액에 불구하고 가능하면은 금년 2배 내지 3배이상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1억 더잡고 못 잡고는 문제가 아니고......
봉철
최봉철위원장
재무과에서 세입을 많이 목표로 정해 놓으면은 그만큼 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을 10억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마지막에 가서 세입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문제가 나오니까 뛰는데 세입을 적당히 잡아 놓으면은 우리가 거의 그렇습니다. 금년도 년도말에 지방세거 20억정도 잡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7억5천7백을 했는데 26억까지는 가능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약 8억4천4백....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세출만 가지고 예산심의를 거의다 하는데 올해 부터는 세입을 가지고 따집니다. 세입 목표액을 적게 정해놓고 우리가 걱정을 안합니다. 연말가면 120%로 200%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세입을 가지고 철저하게 따져 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17억5천7백에서 9억5천하면 60%로 담배소비세가 정하기 때문에 기타 세목은 특별히.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방세라고 별것이 있습니까? 담배소비세가 주종이 되고 또 2억3천정도의 도축세나 이런 저런 것이 들어오니까... 금년도에 지체상금 납입된 것이 없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금년도는 작년도와 아주 미미 합니다. 작년도는 거성건설에서 와룡-남양간, 장수-마령간 1억5천 지체를 했는데 금년에는 하루내지 이틀정도 극소수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체상금 납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불법 건축물 단속 현황을 보면 이행 강제금이 4건에 7백26만7천7백80원인데 이것이 집하장이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행 강제금은 군 수입으로 잡혔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분들로 하여금 강제 이행금을 부담시키는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이것은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시설부대비가 사업예산중에서 몇 %로가 정해지니까 의무적으로 시설부대비는 써야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대사업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사업에 공고. 수수료. 측량설계비. 등기. 이전료등을 해가지고 모든 제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사업지도. 공사감독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되는 걸로 출장비도 정해져 있는데 시설부대비에서 또 했는데 타당한 얘기 입니까? 경지정리 사업에서 유류대가 들어가 있는데 유류대 비용은 어떻게 빠져야 합니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이것은 여비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시설부대비가 사업부서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광장 포장을 한다면 시설부대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여비로 빠집니다. 시설부대비가 집행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걸로 보고 앞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지방세 목표대 실적에서 보면 당초에 목표액이 1억2천, 징수예상액은 2억3천인데 앞으로 철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도축세 세수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진산업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정화시설을 잘해서 오폐수가 유출이 안된다고 보지만 그런 것이 다 지방세 세원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이해하는 측면도 생각하셔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홍기위원
공사 종합건설 회사라든가 단종 회사에서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또한 공사 과정중에서 지역인에게 누를 끼쳐가지고 이를테면 하천을 부분적으로 줘가지고 공사금액을 못받은 피해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건설회사는 입찰을 못하도록 제제조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정식으로 통보가 오면은 부정 업자로 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법상 종합건설에서 전북 건설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개인들끼리 내부적으로 하도급을 정하면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역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파악이 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파악이 되면은 별도로 조치를 해야지 서면상으로 조치는 못합니다.
김홍기위원
입찰 자격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제 조치를 하게된다면은 전국 시군구에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나서가지고 대금을 주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공사 발주당시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공고를 할 때에는 설계 추진금액이 얼마, 관급자재대 얼마, 복수 예비가 10개 그 외에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김홍기위원
신문공고는 액면이 얼마이상.......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물품은 5천만원이상, 공사는 3억원 이상은 신문공고이고 나머지는 게시 공고 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렇다면은 건설과에서도 부대비에서 신문에 공고하는 부대경비도 들어 갔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부대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삼봉지구에 식수원 개발을 했는데 급수가 왜 안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준공처리만 하면 바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금년도까지 마무리해서 공급을 시킬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김홍기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12시가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대형관정. 소형관정을 개발하면서 작년에 도 군정질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폐공처리를 잘해야 지하수 오염이 없다 해서 폐공처리를 잘해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많은 관정이 파지고 있는데 폐공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폐공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옆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막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소형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소형관정 관계도 폐공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 문제는 지하수까지 오염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앞으로 환경보존 차원에도 많은 것이 일어날 것인데 지하수까지도 오염이 안되도록 폐공처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간섭과 소관이지만은 집하장을 세울때는 신고든지 허가는 일단 읍면에서 하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과정중에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관급자재대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약에 의해서 검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수할 수 있는 기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레미콘 같은 것은 현장에서 검수를 할 때는 스럼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스럼프 시험치로 기준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몰탈제작을 해가지고 시험을 도로 관리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군립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값이 왜 차입가 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한 책은 93%로 구입이 되었는데 우리는 104% 정도로 구입이 되었는데.....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당초에 공보실에서 장계서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그 이하로 구입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제가 판단할 때 물품구입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가지고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면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 3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해야 하며 그 취득처분 결과를 심사분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 분석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심사분석은 못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재정법에 의해가지고 해야될 업무도 안해요? 이것을 취득할 것인가 처분할 것인가 심사분석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당초에는 확인을 했는데 서면상으로는.....
희택
정희택위원
지방재정법 제104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한 물품에 대하여 직전 회계년도의 물품 증감과 현재의 총 계산서를 작성해서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품증감을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보고를 못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전부다 재정법 104조를 봐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증축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처음에는 추경전 선정이 안되는데에서 늦었고, 두번째는 진행중에 설계의뢰를 했다가 다음에 위치 변경을 하면서.......
희택
정희택위원
위치변경은 어느쪽 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같은 저쪽 뒤에 건물은 그 위치에다가 했었고 증축하는 것은 의뢰를 했었고 민원실을 현재 건설과하고 지적과하고 민원실 자리에다가 할려고 했던 것을 거기는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었고 20년이상이 넘었습니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한다고 보면은 나중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군민회관 아래층으로 하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는 다음에 예산을 하고 기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채 승인을 받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은 이렇게 늦어지지는 안했을 것인데.........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증축건물은 그대로 하고 민원실만.........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각 실과에서 업자까지도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도서구입을 미리 선정한 예는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도 확포장 공사에 인건비로 오상환씨한테 5백51만8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급여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오상환씨가 어떤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일용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일용으로 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갑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시설부대비로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용지보상관계 보조원으로.....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데 군도 확포장 시설부대비에서 인건비 여기에서만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군도 용지매입 관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오상환씨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군에서는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에서 급여지급이 이렇게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시설부대비에서 업무보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복잡해가지고 도저히 처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오상환씨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재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급여는 없고 부대비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군도 확포장 공사에서는 이분한테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300일이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매월 25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예산서에 군도확포장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4천5백13만9천원이 섰는데 측량비가 3천1백만원, 감정료가 3백만원, 군도확포장사업 부대비가 1천1백39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총 쓴것이 군도확포장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2천5백43만8천원을 썼습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데 분할측량하고 감정료하고는 3천4백만원이 여기에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은 겨우 1천80만원만 쓴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다 인건비. 경비로 나갔네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아직 등기 이전료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등기 이전도 시설부대비에서 해야 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읍면에 2백만원 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여비관계 입니다. 여비관계는 읍면에도 배정이 일부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여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관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관이 출장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면에서 하면 읍면장이 갈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읍면장하고 같이 갈 경우, 그리고 인근에 가까운 분하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등 멀리에 있는데를 갈경우가 있는데 그런데에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기공승낙 관계로 인해가지고....
봉철
최봉철위원장
앞으로 잔액이 어디 어디 쓰여져야 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군도는 전체적인 공사 현장에 묶여져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분할측량 수수료 하고 등기수수료를 제일 많이 들어갈 형편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인건비. 급여. 여비 경비로만 해서 1천1백70만원이 나갔는데 분할측량하고 감정료로 해서 3천4백만원이 세워가지고 나머지는 그 외타로 쓰겠다고 했는데 거의다 인건비로 나가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인건비 자체는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계에서 업무보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상환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오상환씨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채용된 것 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업무보조로 해서 시설부대비 사용목적에 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오상환씨가 몇년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약 3년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런식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조금 불가합니다. 직원을 더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조로 해서 도저희 업무가 관리계 같은 경우는 계장 1명, 9급 공무원이 1명, 청원 경찰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조로 해가지고 용지 보상관계 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도 하천 감시원을 관리계에서 쓰고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시설부대비에서 예를들어서 외지에 가서 토지주들이 있는데 승낙을 받아야 하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 것을 빼놓고는 공무원들이 나가는데는 여지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되도 큰 문제는 없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여비가 부족하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대경비가 나는데 사실상 여비에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지 과정이라든가 도에 출장관계등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합법적인 일이 아니면 안됩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지역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는 조금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출장에 따른 여비지급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비를 실과별로 계상을 해놓고 나머지는 또 기획실에다가 계상을 해놓죠? 그러면 관외출장을 할 때는 정해진 정액여비말고 그 외타의 여비는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사실상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여비를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할 때에 공통관리 여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정액여비는 어차피 실과에 세워주고 공통여비를 세우니까 공통여비에서 내가 볼 때는 건설과 업무를 다루다가 관외 출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공통여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것이 시설부대비로 몇년동안 끌어 왔습니다만 시정이 안됩니다.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것 예를 들어서 이 군도확포장 공사 하면 군도확포장 공사 사업 동의서나 승낙서를 받으려 관외를 출타할 때 그 여비만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여타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지시나 감독차 나가는 것은 시설부대비에서 나가면 안됩니다. 어떤 시설부대비로 해서 여비는 절대 지급 불가라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없습니까? 기획실장이 오면은 문제를 계속하기로 하고 재무과에서 임대료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경작목적 계상은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과세 싯가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잇고 경작목적외 재산은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5을.........
봉철
최봉철위원장
당시에 지목이 임야로 되가지고 전으로써 밭을 임대했을 때 임대료를 거기에만 얼마를 썼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금년도 임대료 부과는 안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금년 12월달에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경지정리가 되가지고 작년도 농사를 짓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금년 봄마무리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임대료 산정을 할 때 지목이 갑으로 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갑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앞전에 지목이 임야로 되었을때는 임야에 기준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현실적으로 그것이 전이 될망정 지목상에 임야이면은 임야에 대한 부과를 시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현재 지목대로 받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한테 임야에 매각승인을 요청한 걸로 현지를 가보았더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전이었는데 그 부과는 어떻게 앉아서 장부를 보고 지목이 임야로 되었는데 전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는 공부상에 나와 있는 지목이 들어 있는데 모든 임대료 산출이라든지 관리대장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밭인데 임야로 되어 있는 것......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매년 한차례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나타나면 전부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예를들어서 실태조사에서 임야가 현재 전이다면은 지목변경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런데 지목변경을 안한 것이 많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나와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대장상 지목하고 현재 지목하고 맞지 않으면 현재 지목대로 지목변경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렇게 안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젠가는 기준을 두어서 전수 현실화를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내년도 3월달에 조사를 하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전부다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곧 산림법이 개정되면은 무엇인가 현실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유 재산에 대해서도 그것이 빨리 이뤄져가지고 현실적인 지목에 맞춰가지고 대장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해봤는데 단, 세금을 부과할 때는 지목에 불구하고 현실 지목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현실지목이 대장에 맞지 않을 때 찾아서 확실히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재무과가 군 재산을 관리하는데 나태하냐 아니면 최선을 다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에 피해를 주냐 도움을 주냐 이렇게 판가름이 나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근무하는 과정상에서 착오나 업무를 회피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꼭 그 공무원한테 변상을 시키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셔가지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모든 물품의 구입은 재무과에서 일괄되게 하고 실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한정이 있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관서당 경비만 실과에서 소규모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조달물품은 재무과 관재계, 일반은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조달물품으로 해야하는데 그냥 조달 물품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조달청에서는 5천만원이하는 자체구입을 종용하고 있는데 5천만원 넘으면은 계약된 것으로 해주고 있고 나머지 수의계약 범위의 물품은 2천만원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조달은 입찰이 없지 않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조달 물품은 저장품 같은것 소모품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으로 받아 주는데 조달청에서 5천만원 넘어가는 것은 자체구매를 하라고 반려를 해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입찰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조달구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자체구입을 한 것은 없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있을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조달구입을 해야되는데 자체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용을 허가해 주는데 장수읍에서 도로 점용이 몇건 허가가 나왔습니다. 점용 허가가 나가면은 도로 점용 허가가 나간데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해주고 허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점용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고 해야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소관 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금년도에 점용 허가가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 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부과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세입ㆍ세출에 현금을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다 잡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기타수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올해 논개제전 행사에서 재무과가 고향의밤 담당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무엇을 담당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특설무대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전국노래자랑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고향의밤 초청인사를 하는데 초청장은 어느 과에서 발부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내무과에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재무과 불용품 매각에 대한 건에 대해서 잡수입으로 잡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잡수입으로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금년도에 불용품 매각에 대한 잡수입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재생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을려고 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테니스장에 있는 야간 조명등이 ‘94년도 4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95년도 4월달에 교육청하고 군하고 교환 조건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었는데 불용품으로 봐야 합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용도폐지를 하게되면 불용품으로 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재무과에서는 들어올때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제대로 할려면은 그쪽에서 불용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불용품 반납을 해줘야 하는데 그 절차가 초창기때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4월달에 철거가 되가지고 6월달에 용도폐지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팔았는데 왜 그럿이 11월달에 잡수입이 잡혔는데 재무과장은 거기에다가 싸인을 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체육시설 관장은 사회진흥과에서 제대로 절차를 이행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봉철
최봉철위원장
용도폐지를 할려면 군수 결제가 있어야 하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용도폐기가 4월 27일날 철거가 되었으니까 용도폐기가 4월 27일 이후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도폐기에 의한 매각이라고 해가지고 11월달에 했는데 그안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소관별로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조치후 전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것이 4월 24일날 철거가 되가지고 없어진 상태에서 11월달에 용도폐기 한다고 군수. 부군수. 재무과장이 같이 결재를 했는데.....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협조를 해준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2백74만4천원을 들여가지고 ‘94년도 4월 27일날 설치를 해가지고 1년도 안되가지고 ’95년도 4월 24일날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용도폐기를 한다면은 가격이 5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벌써 2백20만원의 군 예산을 손해봤는데, 50만원 그것도 가지고 있다가 11월달에 감사하기 전에 잡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차량 수리를 할 때 돈은 재무과에서 주는데 3년밖에 안된 차가 1백17만원이나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어떤식으로 해서 들어갔는지 모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년중 장거리를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봉철
최봉철위원장
장거리 운행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거리 운행을 한다면은 무엇이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지출한 도장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때그때 전표를 발행해 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직은 내구년한이 되지 않은 휘발유 차가 1년간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1백20만원정도 된다는 것은 차 값의 10분의 1입니다. 디젤차도 아니고 휘발유차가 출고가격에 10%이상이 수리비로 1년에 집행되는 것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서류를 보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83년도에 구입한 덤프차 7가에 1179가 금년도 수리비가 1백91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구입한 7너에 4201 덤프차 10톤짜리가 3백34만2천5백만원이 나갔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대 수리를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역을 봐야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규명을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획실장이 왔으니까 시설부대비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책정된 사업비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세워지는데 시설부대비가 거의다 인건비. 여비로 빠져 나가는데 관외 출장을 한다할 때는 우리가 공통여비를 기획실에다가 만들어 줬죠? 관외 출장비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관외 출장비는 기획실에 있는 공통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있는 공통 경비라는 것은 각 실과에 예산이 서있지 않은 특수한 사항이 있을때 거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각 실과에다가 정액 여비를 주죠?
유기홍기획실장
관서당경비 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이렇게 나워지겠습니다만 관서당경비는 일반 기본경비하고관내 읍면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여비하고 이렇게 해서 1인당 5만원 정도로 지급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갑자기 관외 출장할 경우가 생겼을때는 어떤 식으로 여비를 지급 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가능한한 각 실과에서 개별로 국내여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관외출장 여비가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세워졌는데 건설과에서는 거의다 여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는데 앞으로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로써 집행은 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볼려고 하는데......
유기홍기획실장
시설부대비에서 공사감독 여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공사감독 여비는 그러는데 어차피 정액여비가 있는 것이고........
유기홍기획실장
여비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 있는 과는 국내여비를 안세웠습니다. 관서당경비 여비는 1인당 5만원정도 내년도 부터는 3만5천원밖에 안됩니다만 5만원 정도로 세웠고 국내여비를 각 실과에 조정할 때에 부대시설비가 있는 실과는 국내여비는 안세우는 걸로 해서 건설과는 거의 국내여비가 계상되지 안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앞으로 건설과에도 국내여비를 세워가지고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를 빼는 방법ㅇㄹ 쓰지 말아야 합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공사감독 여비라든지 꼭 사업 수행 목적을 위해서 어떻한 관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시설부대비에서도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오상환씨가 시설부대비로 해서 몇년동안 근무를 하고 있죠?
유기홍기획실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전혀 급여가 나간 것이 없죠?
유기홍기획실장
건설과 자체내애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에 잡힌 것도 아니고 어떠한 별도의 예산을 계상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수치로 잡고 있는 인원은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시설부대비로 해서 여비를 쓰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기홍기획실장
전혀 안쓸수는 없고 최소한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최소한의 그것을 정해놓으니까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시설부대비가 공사는 완공되고 시설부대비 잔액이 남으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일부 건설과에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시설부대비 남은 잔액을 시설비로 해서 공사를 조금이라도 더해야 겠다 이런 전용 요구가 들어온 것이 몇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다고 생각되가지고 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렇게 쓴다면 좋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가 의뢰 과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쓰지 않게 한다면은 이 예산이 남습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여비로도 일부 빼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할 때 빼지 계속 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사 꼭 빼는데 여기에서 시설부대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기획실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목 전환을 해가지고 마지막 설계과정에서 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6월 21일날 침곡교 가설 공사 지도감독 이종찬외 42만5천6백원 이렇게 빠져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침곡교 가설공사가 시설부대비에 여비가 1백12만2천6백원 장계 장터 건너가지고 계남 침곡 들어가는 곳인데 다리하나 놓은데 1백12만6천원이 들어갑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용지보상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만날려고 하니까 서울에 거주한다고 해가지고 서울까지 가야한다고 해서 여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침곡교 다리는 위함하니까 부수고 다시 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다리 하나 놓는데 여비가 1백12만6천원이 들어갑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비를 계속 시설부대비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시설부대비 있는 여비는 공사감독이 주로 여비를 빼겠는데 아시다시피 관내출장이라고 해야 하루에 1만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현장을 뛸려면은 왔다 갔다 공사감독을 할려면은 1년에 365일중에서 100정도는 공사감독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무슨 방법을 기획실에서 강구를 해줘야만이 이러식의 시설부대가 나가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됩니다.
유기홍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에 대한 년초에 집행계획서를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집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월별로 배정하는 방향으로 ‘96년도 부터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시설부대비를 이번 감사때 아주 이것은 의회에서 앞으로의 시정을 요구하는 강한 것이 되니까요 시설부대비에 대한 강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에서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낭비성 여비로 지급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감사 특위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리해 주신다는 입장으로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와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와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두분 과장께서는 실과로 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2시 2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나. 사회과. 보건의료원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와 보건의료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일신상의 관계로 휴직중이므로 사회과 실무 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실무계장이 증인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회과 실무계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고, 선서후에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엄숙하게 낭독하여 주셔야 되는데 선서하실 분이 많으신 관계로 주무계장이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 계장은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리고 선서서에 서명하여 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계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다른 계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선 서 본인은 장수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사회계장 이종성외 2인(위생계장 차용수, 의료보장계장 양운철)
봉철
최봉철위원장
사회과 실무계장의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사회과와 보건의료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의료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태아 감지 장치는 임산부가 와가지고 수시로 태아의 건강상태를 감지하는 것이죠?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것을 가지고 남녀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안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남아 선호사상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를 분별해가지고 그것을 악용해서 남자가 아닐 경우에는 낙태를 시키는 부분도 있다는데 장수 의료원에서는 임산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우려성은 없을까요?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일체 이런 요청이 있드래도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건강상태만 체크를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고압산소 치료기가 지금도 있죠?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것이 연탄가스 죽독자를 위해서.....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일산화가스 중독자를 소생시키는데 씁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금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 치료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지금 전문의들은 다 다룰줄 압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것을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한 실적이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연탄가스외 다른 것도 해당 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익사자를 구조할 때 씁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연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거의 없어져서 옛날에 성수기때의 약 10%로가 있다는데 장수군에 이것이 계속 존치되어야 할까요?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현재 의료원이 되기 전에 보건소로 있을때는 용도가 그다지 장수가 산간지고 연탄을 많이 쓰고 있었을때도 환자가 없었는데 만약 발생한다면은 대진료권에서 활용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용을 전환해 줄려고 했었는데 희망 병원이 없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의료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것인가 또 어떻게 처분하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의료원 장비 수선 현황이 나와 있는데 방사선 장비. 자동현상기. 방역소독장비 이런것은 수선 업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납품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납품 업자는 신종의 기구를 가져오고 과거에 납품했던 기계에 대해서 잘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리를 해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수시로 의료장비 수선 현상이 발생할 텐데 수선비를 절약 할려고 하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신종 기계는 1년동안 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AS를 해주고 1년이 지난후에 계속사용을 하게되면은 거기에 노화 현상이나 불순물이 껴가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작동이 잘 안되니까 그부분을 수선 합니다. 가격도 미비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X선 진단기가 사용 년한이 경과되었다고 했죠?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수선비가 10만6천밖에 안들어갔는데 방역소독장비는 그렇지 않은데도 4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방역장비는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이고 소독기간이 약 90일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려서 연무를 품어 낼 때까지 작동이 계속 꺼지거나 중간에 자꾸만 작동이 중단되면은 그것을 보수해서 장기간 이용해야 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보건소와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전문업자한테 계속 수리를 맡기다면은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간단한 수선은 사용하는 사람이 익혀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간단한 것은 사용자가 거의 고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의약품 및 예방접종 약품 단가계약 현황을 보면 B형 간염예방 접종약품과 장티푸스 접종약품과 유행성 출혈열 약품을 단가계약을 했죠?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보건소로 있을때 했는데 이것을 면밀히 확인해 보면은 업자들이 입찰한 것을 시행청에서 그냥 눈감아 주는 것이 보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단가 입찰을 보면은 5명이 입찰을 했는데 단가를 4명은 똑같이 7천7백원씩 쓰고 낙찰된 사람만 7천6백50원 50원을 낮춰서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4명은 똑같이 써서 포기를 하고 1명은 그냥 50원을 낮춰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인상이 안듭니까? 예정단가를 보면 유행성 출열은 7천7백원이고 장티푸스 백신은 5천5백원인데 두개가 다 그런식으로 되었는데.......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도에서 입찰단가가 통보 됩니다. 국립보건의료원에서 백신별로 구분해가지고 예정단가가 고시되가지고 내려오는데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마진률도 아주 적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일반상식으로는 약품은 마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게 맞춘 것이 이상하고 충분히 장수군은 여기에 나와 있는 ‘95 시군구 매입일찰 단가보다도 더 낮게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었을텐데.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재입찰이라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실하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접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간염백신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건소에서 약품구입단가 입찰은 항상 그런식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이 약품들을 사가지고 예방접종이 잘 되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약품으로 스시가무시 렙토스피라증 세가지가 한가지로 다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유행성 출혈열하고 랩토스피라는 그 백신으로 가능한데 스시가무시는 안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스시가무시는 성격이 다른가 보죠?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생활보호자 자활복지기금이 있는데 생업자금융자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하는 실적은 찾아 봤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배부가 되고나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일부 다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사업을 보게되면은 실제 돈만 타가고 사업은 하지 않은 예가 많이있는데 자칫하면 그분들이 생업자금이 아닌 생사자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빚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꼭 해야될 일을 구분해서 해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생보자 자활복지기금 융자가 있는데 과년도 회수분에서 미회수분이 있는데.....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4명에 1백57만9천8백80원만 미회수로 되어있는데 융자대상 대부분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수하기 곤란합니다만 보증인한테라도 해서라도 바로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원인분석을 잘해가지고 더욱더 그분들이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는데 모금액 목표액이 도에서 내려 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5백16만2천원이라는 것은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5백16만2천원은 년초에 도에서 모든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시군에다가 재배정을 해주는데 4백99만7천원이 장수군에 입금되었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장수군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 입니다.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95년도에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군 금고에 이웃돕기 성금을 내는 것은 16만5천원밖에 없고 나머지 돈은 전부다 불우이웃돕기 금고에다 넣은 것이 아니고 언론사 그쪽으로 다 냈기 때문에 이 돈이 군 금고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도 금고로 다 들어 갔습니다. 도 금고로 들어간 돈을 도에서도 다시 시군에다 재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수군에서 전체적으로 얼마의 성금이 도금고로 들어갔는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공식적으로 서류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어느정도 모금하는 내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강제성 모금이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얼마를 할당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웃돕기 성금 지원에서 30만원의 이상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쳤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단일 건으로 해서 30만원 이상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모금이나 취지는 아주 좋은데 집행하는 기관에서 자칫 잘못하면 선심이나 쓰는 그런 인상을 주기 마련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의료원 물리치료실 장비기기는 언제 구입 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예산이 추경에 6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승인이 났으면은 준비과정이 있다해도 한달내에 바로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기존 보건소 민원실을 전부 정비하고 X레이실. 병리실을 이동시키고 그 실을 넓혀가지고 환자를 받는 수용시설을 갖추는이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입찰을 해가지고 구입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구입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입찰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물리치료실은 언제 개원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11월 2일날 개업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물품은 10월달에 오고 11월달에 개원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11월 1일날 개원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약품은 보건소에서 예정가격을 내가지고 재무과로 넘기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사업과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보건소에서는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년초에 약품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보건지소, 진료소도 약가에 의해서 구매토록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남원의료원은 전체 약가의 75% 낙찰되어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거의다 기본약품은 같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의료원 약품은 고가 약품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장수군 의료원은 88%로 입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않그렇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거기에서 순창은 80%, 전주ㆍ완산 같은데는 64%인데 의료원에서 쓰는 기본약품은 거의다 같을 것인데 남원을 비교하면 15%로나 더 비싸게 산 것이 아닙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94년도에는 68%로 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단가계약을 88%높혀야 할 이유를 설명을 드리지 않드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의료원을 첫 개원을 하면서 전문 의사들이 고가약품을 요구했고 인근 임실의료원과 순창 의료원과 낙찰가격을 보고 그 가격에 따라서 의뢰를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의료원을 개원하면서 장비구입하는데 초음파 탐지기를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내과 초음파 진단기가 있고 내시경이 있고, 산부인과 초음파 진단기가 있고 내시경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한테 융자를 해줄때 신용 융자로 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담보를 받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신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신용으로 하는데 명단을 보면은 표준만이라는 사람이 적혀있는데 이분은 상당히 생활안정이 되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현재 주민등록상 장계로 되어 있고 장계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계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전부다 생활능력은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일수록 자금을 줘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잡기 위한 자활복지기금 뜻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분일수록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철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날 물리치료를 그때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진료비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1회 방문진료라고 해서 2천9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천9백원이라는 것이 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니고 모든 환자가 의료원에 와가지고 초진료. 약. 주사료 모든 행위료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1만원이 넘지 않으면은 2천9백원을 받고 1만원이 넘으면은 그 액수에 30%로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정확하게 숫가를 얼마 받는가를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맞게 이해가 가는 가운데 의료원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공중보건의들 급료가 얼마 나갑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 1호봉은 43만3천4백원 입니다. 그리고 그외 것은 진료수당. 진료활동비. 진료업무수당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전문위는 한사람도 없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3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62만9천5백원이 나갑니다.
김홍기위원
이분들 근무한 상태를 제가 봤을때 자리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한테 불만이 있고 또 본위원이 치료를 받으로 갔을때도 간호원이 찾아와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것을 제가 직접 실감을 했습니다만 의사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고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의사들의 근무상태를 책임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직은 의료원이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안해가지고 내과같은 경우는 환자가 상당히 많아 내과 의사는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고 기타 소아과. 산부인과는 환자가 하루에 10-15명 20명선이기 때문에 환자와 환자 내원가격에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루해서 의사들끼리 몇명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건의료원이 개원된 후 많은 의료기기가 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전부다 국산품이 아닌 외제죠?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80, 90%로 외제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AS 같은 것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구입이래로 장비에 대해서 하지는 아직 발생하지 않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하자는 발생하지 안했지만은 앞으로 하자가 발생했을때 AS를 구입처에서 해줍니까? 외국 본사에서 해줍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납품 업자가 1년이내 하자가 발생했을때 정도가 미미 했을때는 와서 AS해주고 조금 도가 심했을때는 신품으로 교체를 해주도록 계약서상에 명시를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우리군에 물품관리 조례가 있고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외국산 물품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썼을때는 거기에 따른 외국산 취득물품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부분 외국산으로 쓰고있는 보건소에서는 이 규정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카드로 전부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물품 카드는 다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께요. 외국산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격의 적정선. 운영대책. 국산품 대체 여부 및 경제성 유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데 외국산 물품 취득전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취득 관계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취득하기전에 다 첨부되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검수조서를 다 붙혀놨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진료약품 단가 입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단가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약품의 수량이라든지 약품 명이라든지 이것은 기재하지 않고 1년간 쓸 수 있는 약품을 총괄해서 어느 약품은 얼마에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계약이죠? 계약할때 품명. 수량 이런 것은 정하지 않죠?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품의 고가든 저가든 그 선에서 납품하겠다는 계약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떤 약가의 기준에 의해서 몇%로에 구입하겠다는 계약이 단가입찰 계약이다라는 말이죠?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1억4천5백13만9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사용량을 판단해가지고 사업과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사업과에서 적정량을 구매한가 필요없는 약을 몽땅 구매해서 비취할려는가 이런 것을 따집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실제로 올해 구입한 진료 약품은 얼마나 됩니까? 이 계약서 1억4천5백13만9천원외에........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총괄해서 2억4천정도.......
희택
정희택위원
2억4천이면은 1억4천5백13만9천원 한 1억정도 늘어났는데 1억원은 언제 계약을 해야 합니까? 추가된 1억에 대한 계약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단가입찰이라고 하지만은 엄연히 계약 금액이 1억4천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실제로 구입한 것은 2억4천이라고 한다면 1억에 대한 어떤 추가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의료보험 숫가에 의해서 그때그때 계약을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오바된 계약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에서 오바되는 부분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 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을 쓰지 말아야지. 깊이 생각해 보고 지금 의료 보험약가 계약경쟁 입찰을 했는데 이 예정가격을 어떻게 만듭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예정가격은 조서이전에 계장들과 차석들로 해가지고 7인내지 10인이내의 사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몇%인가 사정해서 거기에서 3명으로 고시된 것을 최종적으로 원장이 입찰을 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의료보험 약가에 몇%를 예정가격으로 정하는데 몇 %로 합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88%로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입찰을 조서를 보니까 88.5%라는 것이 이약값에 88.5%로 입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예정가격에 88.5%로 입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의료보험 약가의 88.5%로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뭐할려고 예정가격을 만듭니까? 88.5%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정가격을 만들었으면 예정가격이 88.5%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정가격에 88.5%이어야지 이것이 일반경재 입찰이고 계약경쟁 입찰이지 여기에 88.5%로 한다고 하면은 예정가격을 왜 만듭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년초에 단가계약 입찰을 했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아니 의료원에서 구입하는 약이 일반 약국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만 노력해서 직접 사면은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약품을 얼마 샀는가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정가격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전라북도. 부산. 관세청까지 돌아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장조사의 조견표가 붙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하여튼 약품 구입의 문제는 내년부터라도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한푼이라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번암 보건지소에 외상값 있죠?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벌어서 갚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벌어서 갚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건소에서 벌어서 갚는다. 누가 그런 식으로 갚으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갚아도 된 것입니까? 그 외상값이 일어난 년도가 ‘94년도라고 한다면은 갚아도 ’94년도에 갚아야 합니다. 왜 ‘95년도에 갚습니까?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가지고 갚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은 그 회계년도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예산으로 세워서 갚아야지 벌어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수입대체 경비는 수입과 지출이 반드시 이뤄질 경우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맘대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봉철
최봉철위원장
금년도에 보건지소 약품을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년초에 했던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하도록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보건지소 자체대로 구입을 못하도록 했죠?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예, 많은 약품을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20만원 범위내에서 구입을.....
봉철
최봉철위원장
작년도 감사때 지적한 것이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이 자체 나름대로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의약품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놓고 그 다음 사람한테 인계인수가 되기 때문에 빚이 생긴 것이고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거기에서 벌어서 갚는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왔는데 우리가 그얘기를 그런식으로 했죠? 어떤식으로 해도 그 빚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는 일괄되게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약품을 전배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약품을 일괄 단가 입찰로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우리가 군에서 약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소장들이 여기 약과의 지소 구입약하고는 차등이 있기 때문에 차등 있는 보건지소에서 구매하기를 희망한다고 의사선생님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은 그 당시는 보건소 밖에 없었는데 의료원이 생겼으니까 적정한 약을 구입해서 지소에서 원하는 만큼 분배를 해주셔야죠?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5개지소가 같이 한꺼번에 구입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앞으로 약은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시중약 도매상에서 구입을 할 때 약국와 가격이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소에 약품 구입도 의료원에서 원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내년 감사때에는 의약품은 장수군 지소가 몇개가 될망정 전체적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그 신청에 의해서 원장이 일괄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남원의료원이 의료기기 구입에 관계가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문제가 된 것이 개인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의료기기 차이가 배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때 장수군 의료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의료기기 구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일은 보건의료원에서는 이뤄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원장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상황에서 제가 책임질 문제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가 지금 수입상으로 부터 의료기기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의료기기 구입을 했던 수입상이 문을 닫은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다 계속 수입상들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의료기기를 구입했는데 구입을 해놓고 보니까 잘못 구입된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절대 의료기기 구입에서 지금와서 보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입이 되었다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다음에 그 답변에 가서 위증이 될 때에는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수군 의료원이 계속해서 주민들로 부터 또는 의회로 부터 친절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까, 부인합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시인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떤 식으로 되어야 겠죠?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모든 직원이 민원인을 대할 때 친절한 자세로 대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저희들 진료부에서 주말에 1시간씩 친절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한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을 사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한 곳에다가 의료원에서 불친절 했던 사람의 명단을 적어가지고 함에다 넣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원원에서 다녀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 불친절 했다고 명단이 나올때는 그때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원장은 책임있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예,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장수군 의료원에서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들한테 의료비 청구가 1천3백46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의료원에서는 3천2백92만9천원, 장수의원에서는 5천2백18만천원, 한신병원에서 4천만원, 성모의원에서는 5천4백만원, 동산의원에서는 3천만원 이렇게 의료비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10개월이니까 우리가 다른데 보다는 3개월 늦습니다. 3개월 늦으니까 3개월 차이를 본다해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데는 의원입니다. 병원이 없는데 우리 의료원은 병원 입니다. 그럴때 내년도도 이맘때즘이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 의원보다는 의료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료비 지급 혜택을 받는 그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함으로써 이 청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과제로 삼아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월별 청구 상황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건은 친절이니까 친절하게만 해준다면은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제시한대로 의료원에서는 방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마무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식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충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에서는 아이들의 충지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의료원에서는 전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시도했던 구강 보건실을 만들어 가지고 전열기구를 이용한 회충구제 작업을 한번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불소 양치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서 보건지소를 다시 즉축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투자를 했을때는 투자대 효과를 우리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보건지소 진료 수입란을 보니까 산서가 계북보다 조금 많아요. 총 수입액이 1천7백만원 이런데 몇 억을 들여가지고 보건지소를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옛날에는 보건지소에 일반의 한분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치과 의사가 배치되고 그동안에 치과를 유도했기 때문에 산서에는 산서의원이 하나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들을 빼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지소를 현대화 해서 X레이실이라든지 현대 장비를 보강해 주고 거기서 검사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한다면은 환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농특세 사업에다가 넣어봤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농특세가 아니라 국가 예산도 돈이니까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 10개월동안 의료원을 운영해 왔는데 원장님이 생각할 때 보건의료원의 손익분기점을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1년에 얼마로 봅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순창이 8억에서 10억 수준인데 자금률이 70%로 되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저희들 보다 먼저 생긴 보건의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정확하게 계사능ㄹ 안해봤습니다만 최소한 10억정도 선에서 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모든 의료원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해가지고 좋은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의료원 운영도 적정 규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생활보호자 추가책정 현황을 보니까 한면만 추가책정이 안되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면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양심적으로 제대로 했다고 보는것인지 아니면은 법규에 얽매이다 보니까 추가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추가 책정이 안되었는지 어떻게 jf명하실 것입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기히 선정자가 타지에서 전입했을 경우에 또 분만이라든가 출생이 있을 경우에 추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추가 책정 사유가 발생된 것은 몇건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누락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올라온 것은 읍면에서 그래도 담당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국도비로 이뤄지는 사업이고 하니까 더 많은 책정이 이뤄지도록 담당 공무원들한테 동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생활보호자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국도비 예산으로써 가급적이면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데 생활보호대상장 책정 기준을 보면은 65세이상 노세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가 잇는데 추가 책정 사유를 보면은 임산부가 발생했어도 하나의 추가책정이 안된 것은 왜그렇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임산부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임산부가 그동안에 혼자의 힘으로 충분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데 그분이 말하자면 임신을 해가지고 생계가 어려웠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생보자로 정해서 구제를 해 준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보건의료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현황만 보드래도 56명이나 임산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입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현재 서류상으로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유행성 출혈열 약품은 렙토스피라 접종약훔하고 같은 효력이 있어서 두가지를 겸해서 쓴다고 했는데 약품 구입현황을 보면은 두가지를 다 구입했네요?
용문
이용문보건사업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따로따로 구입해서 써야한다는 말입니까?
삼기
최삼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자활복지기금이 미회수 되면은 농협에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사회계장
자활복지기금은 순수하게 행정에서 회수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와 보건의료원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와 보건의료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당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출석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도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