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일에 이어서 오늘도 소관별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낙희 입니다. 95년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군민 의식개혁운동 전개방법 및 교육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전군민이 일체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일등 군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해서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는데 목적을 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개방법으로서는 저희들 행정 기관이나 사회 각종 단체가 주도록 하는 그러한 식으로 전개를 하고 또는 관내의 크고 작은 행사시에는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의식을 개혁하는 그러한 전개 방법을 택하기로 했으며, 군산하의 전공무원에 대해서 대주민 의식개혁을 유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전개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점적인 교육내용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기능이 강화된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협조토록 하기 위한, 민선 군수 취임 이후에 군정토론광장을 실시해서 의식을 많이 전환하는 그러한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창녕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러한 의식개혁은 우리가 구마고속도로가 4차선이 12월달에 개통을 앞두고 교통이 편리하다. 또 여러가지 물동량을 고속도로를 통해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한다. 그다음에 관광에서는 부곡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 벨트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두고 지역경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소를 이용하는 그러한 소비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분야에서 창녕군이 최일류를 지향하는 이러한 군정이 되도록 주민의식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의식 개혁 운동 실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따라서 주민들한테 의식개혁은 우리 창녕이 옛날부터 비사벌문화라는 하나의 의식을 정통성 있는 군민이기 때문에 충과 효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충효교실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창녕의 중심권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민간합동교육도 기 위원님께서 참석했습니다만 그러한 기대 효과가 컸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의 엄정성을 강화하는 준법정신 의식을 고취하는 식으로서 위생접객업소의 위생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생활개혁도 중점 실천함으로 해서 일등군민 의식화에 앞장서 나가고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및 군자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입니다. 조치결과는 주의가 44건 시정이 33건 추징이 7,768만원 회수가 189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액도 7,130만원이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3-12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종합감사도 지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주의가 41건, 시정이 33건 추징이 230만원, 회수가 231만원이었습니다. 감액은 없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연수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공무원 선발기준은 3가지 유형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의 공무원을 우선 선발하되 국제교류와 통상, 도시교통, 환경등 분야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4년 계획과 또는 실무와 관련된 이미 해외연수한 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장이나 실과장께 추천받아서 군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일괄 해외여행을 하는 그러한 되겠습니다. 현재 연수비 지급내역은 12과정이였습니다. 올해 2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연수자가 39명에서 지급액은 8,581만원이었습니다. 기 해외연수는 일정에 의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공무원의 징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28입니다. 총괄적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징계 현황은 23명입니다. 이중에서 파면이 1명, 해임에 2명, 정직이 1명, 감봉이 1명, 감봉 3개월에 1명입니다마는 감봉 1개월에 6명, 견책이 12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징계 즉 경고 훈계는 213명이었습니다. 경고가 9명, 훈계가 204명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까지 유인물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2에 군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액 4,559만원에서 집행액이 3,613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집행은 예산액 8천만원에서 집행이 6,500만원입니다. 현재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중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단체간의 간담회등 또한 공개 대화행정, 군정토론 광장, 민의수렴, 생활 현장을 통한 여론 수렴,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과의 토론회등에 중점적으로 사용했으며, 특수활동비 내용은 주로 가뭄 극복을 위한 주요인사 접대와 11군단 장병 격려 또한 태풍피해 방문 주민격려, 우리 하부직원들 동호인클럽 이런데 주로 사용했으며, 또한 도와 중앙에 올해 21세기의 지역권의 중심권으로서 지원을 확보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단 유치를 위해서 도와 중앙에 많이 찾아가서 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3,684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이 13,122만원이었습니다. 561만원 예산액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념식에 예산액 3,050만원에서 지출이 2,749만원이었습니다. 체육행사 예산액이 3,414만원에서 지출이 3,260만원이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 예산액이 5,400만원에서 지출이 5,659만원이 이었습니다. 여기에는 259만원이 적었습니다만 자체적인 부담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축제 3-35페이지입니다. 1,820만원에서 지출이 1,453만원입니다. 잔액이 36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제안실적 및 우수제안 시상내역과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실적은 작년 12월에 총 232건이었습니다. 94년도 하반기에 제안실적이 134건 95년도 상반기의 제안실적이 98건이었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은 4건에 80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은 94년도 하반기 우수제안 시상금 지급은 3건에 60만원이고, 95년도 상반기 우수제안 시상금 지급은 1건에 20만원이었습니다. 우수제안에 대한 활용실적은 3건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1건은 조직진단후에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3건중에서 수침도 작성 활용 내용은, 특별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낙동강 연변에 수침지역 읍면에 대한 수침도를 활용하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에 대한 기본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기존 공무원과 다를바 없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신규에 대한 교육을 하는 제안자에 대해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한시간 됩니다만 활용을 위해서 저희들 3층 회의실에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는 그러한 제안을 한 자에 대해서 노력상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5년도 올해는 환경기초 시설 검사임원에서 합동근무를 한 자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제안한 자에 대해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조직진단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3-37입니다. 연가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현재 지급액은 예산이 9,725만원에서 지급이 7,540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 입니다. 2,17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직급별 지급내역은 220명으로서 5급이상 18명, 6급 49명, 7급이상 51명, 8급이하 102명입니다. 연가보상 일수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입니다. 집단민원 발생내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지읍 하천편입 예정지역 해제요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지읍 시남쓰레기 매립장 민원도 지금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서가 연계해서 주민을 잘 설득하고 지금 추진안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해서 지금현재는 해소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입니다. 군민대상 심사위원과 심사기준 및 효과와 심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군민대상 심사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15명입니다. 열다섯분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규정에서 시상부문은 5개 부문입니다. 봉사부문, 산업부문, 체육부문, 교육부문, 경영부문 입니다. 여기에서 수상자 결정은 군민대상 심사위원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심의 결정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두분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한바가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창녕군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군민의식 함양에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3-42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표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인원은 45명입니다. 민간인은 195명입니다. 기관 단체에서 인원도 76명이었습니다. 시상내용은 도자기세트, 손목시계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상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3-44페이지 입니다. 군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월1일 민선군수 취임이후에 군민과의 격의없는 자유로운 토의를 해서 비판도 좋고 충고도 좋고 제안도 좋고 이래서 격의 없는 토론을 하기 위한 군정토론 광장은 매월 첫째 및 셋째 금요일날 4시에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입니다. 군과 읍면간 순환보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2명입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전보된 자가 14명, 읍면에서 군으로 전보된 자가 28명입니다. 그래서 창녕군 전입규정에 의해서 본청과 사업소 근무공무원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될 때는 읍면에 근무를 하게되고, 또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될 시에도 읍면으로 전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3-46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0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접수를 받은 바 없고 처리한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접수가 3,997건 입니다. 인허가 처리가 이중에서 96.8%인 3,869건입니다. 불가가 13건, 반려가 5건입니다. 그다음에 취하가 44건 1.1%입니다.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66건인데 1.6%입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납부내역은 예산액은 13,095만원입니다. 전액 13,095만원 다 납부를 했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대부현황은 공무원수 107명에서 학생수가 118명입니다. 대부액은 1억6,26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9개 실과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건은 별도로 메모를 했다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액보다는 현재까지 적게 썼습니다만 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통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글 그대로 집행부서에 대한 군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러한 사항속에서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세한 사항은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대충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그러한 식으로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군하고 공장유치를 위해서도 교부세도 제가 알기로는 약 5억 정도가 내무부에서 교섭을 한 바가 있는데 5억정도 내려오고, 여러가지 지원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하나의 자긍심을 갖는 것도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단체장도 새로 민선에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여러가지가 주민과의 하나의 격의없는 대화가 넓어지고 또한 간격이 좁아지는 그러한 사항이 안되는가 이렇게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가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신판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에서 중점 지도사항에 보면 문제업소 위주단속 해놓았는데 문제업소라고 하면 행정을 취해 가지고 어떤 허가 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것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업소를 위주로 말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3-8에 보면 93년도도 자체 종합검사에 기획실 소관에 보면 지적사항에 예비비 사용승인 및 지출승인 조치 소홀로 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래 첫날 기획실할때 예비비는 5천만원 이상되면 의회승인을 요해야 된다고 분명히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징계현황. 문책현황에 있어 가지고 해임 2명, 견책 4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잘못 해가지고 견책을 먹었는지, 해임이 되었는지, 경고를 먹었는지, 훈계를 먹었는지, 구체적인 사항. 누가 받았는지 이것을 좀 알려 주시고,이강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3-32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그것은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전부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군민대상 심사위원과 심사규정 및 효과와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추천이 5개 분야입니다. 5개 분야에서 추천이 다 되면 아무 이의 없이 2/3참석에 2/3찬성을 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접수를 우리가 공고를 한바가 있고,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 안들어 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천이 안들어 왔을때 심사를...

못하지요. 그렇다면 추천이 다 안들어 오면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각분야별로.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 공고를 다 냈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타 실적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없으면 공무원이 잘 하신것은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많이 있지 싶은데. 그리고 3-51보면 각종 인허가접수 및 처리사항에 보면 불가민원은 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민원인에게 안내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반려민원은 보완서류 미보완 해가지고 이것은 공무원 담당자가 복지부동이라든지 자기 호신주의에 의해 가지고 더욱 서류를, 이 사람이 신청할때는 맞게 해 놓았을텐데 공무원이 호신주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서류를 보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려민원 5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려되었는지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판기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업소라하면 사회 비난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또한 단속으로 인해서 2시 넘어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업소 위주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의 엄정성이 준수됨으로 해서 상당히 그 업소로 하여금 이제는 안하겠다는,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식이 각업소에 전파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해서 말씀은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내용에 대한 자세한 항은 소관 부서가 기획실이고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어느 사람까지 대상자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은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강언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면서 서면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군민대상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약 1개월 동안에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을 통해서 접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한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냐 그것은 도의적으로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부문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실적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신고실적이 없으면 저희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홍보를 하고 감사부서에서도 상당히 감사를 통해서도 많이하고 읍면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부조리가 있는가, 꼭 좀 내라 이렇게 해도 이것이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당초부터 하나도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실적이 있도록 실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한다. 이렇게 봅니다만 없는 것을 보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있는 것은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허가 반려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13건 입니다. 반려민원 사항은 5건인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민원은 농지전용 허가. 대합의 등지에 최길영씨가 1월 9일날 접수했습니다만 이는 경남도 고시 제3조에 의해서 학교와는 50m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의 건의 미달로서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민원 현황도 한가지 말씀드리면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를 하는데 부곡병원이 되겠습니다. 3월 25일날 접수해 가지고 이것도 민원사무기본법 제37조에 의해서 민원 서류 미보완으로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류가 잘못되어 가지고 반려시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반려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원을 신청할때 딱 규정에 맞는 서류양식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데 민원신청서를 받아 줍니까? 민원을 접수할때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접수는 민원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소관과에. 그리고 소관과에 돌려 1회 민원처리라고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1회 민원처리중에서도 실무자에 안맞으면 이것은 반려할 것은 반려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다른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류를 갖춰 갖다주어도 무슨 서류 무슨 서류 해오라 그 담당자가 자기가 편할려고 그런 보완적인 서류를 갖춘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민원인이 무엇이 빠져 가지고 신청했는지 내가 그것을 대조를 해 가지고 알아 볼테니까?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 모양인데 창녕군 군청 공무원에 대한 정원조례가 지난번 군정보고시 초대 의원님들께서 보고한 정원조례, 또 2대 의원님들에게 정원 조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볼것 같으면 그 정원 조례에 인원 숫자가 임의대로 차이가 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 개정을 한 후에 정원이 책정되어야 될것인데 어떻게 조례도 없는 정원이 임의대로 차질이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보충질문으로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군민대상이라면 받을사람 자체가 물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받을만한 사람이 받겠지만 우리지역의 위치와 여건을 감안해서 군민대상 위원이라면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과 증대에 결부시킬 수 있는 대표자는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체육진흥이라든지 문화예술 면에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체가 과연 이분들이 모여서 우리 창녕군 농촌 농민을 어떤 숨은 일꾼을 발굴했느냐 의문시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 구성요건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보충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 다음에 아까 공무원예규에 없어서 많은 돈이 남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산출이 정확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연가보상금을 추정을 해서 출장가고 연가 갔다온 사람이 받아먹었는지 안먹었는지 연가보상금 지급내역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군민과의 대화 행정 추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군정 토론 광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지역실정으로 봐서 읍면장과 의원과 협의해서 면민의 상세한 구석구석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불려서 그 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어떤 건의사항 라든지 받아 들여가지고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이 관연 우리 군정을 위한 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이한 현황이 된다는 말씀에 따라서 지난번에 초대의원님께 보고된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7명이 군에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인원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과 후반의 차이점에 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군민대상조례에 받을만한 사람 수 있는 심사위원이 구성되었느냐, 특히 우리군은 소득이 많은 곳인데 득위주로 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느냐 하는 말씀은 각 5개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 상당히 자문을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소득 분야에서는 경화회가 우리군에서는 뭐라해도 가장 농업의 중심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경화회에 추천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가보상금에 대해서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대화행정에 있어서 군민토론광장을 3단계적인 측면에서 토론을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취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쉽게 이야기 해서 선거로 당선되었던 것이지, 전에는 그런식이 아닙니다만 만나자는 군민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의식과 알기로도 만나자고 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요새는 보니까 과장을 많이 안찾고 거의가 군수를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어느분만 온다고 해서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활동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누구든지 그날 그시간 와가지고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격의없이 비판도 좋고 나중에 보면 해결한 문제가 장기적인 민원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되는데, 격의없이 비판하고 격의없이 충고하고 또한 격려할 것은 격려해 주고 하는 식의 시간대를 마련한 것이지 어떤 딴 목적을 가지고 군정토론 광장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사람 와도 군정토론광장을 이행하고 사람 숫자가 많아도 토론광장을 하고 지금현재 그런 방향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군의원이 면민을 대표해가지고 선출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론과 잘못된점은 군의원이 군에 와서 군수님과 허심탄회하게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의회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적인 문제에서 군을 방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자체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정해가지고 지역주민을 일부러 불러서 그들에게 면정을 알고 군정토론을 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차라리 의회에 와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를 자세히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수렴을 먼저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말씀 올립니다만 절대로 저희들이 주민을 불러서 초청해서 오라 어떤 그런 방향속에서 군정토론광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한분이 와도 좋고, 많은 인원이 와도 좋고 간에 저희들 격의없이 그 토론광장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오라 하는 식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군수가 금요일날 입니까?

예 금요일입니다.

군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온나 이렇게 되니까 오면 개인 이야기든지 그지역 이야기든지 전부하니까, 그러면 그면의 위원은 전혀 누가 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군의원은 뭐하느냐, 그러면 군수가 군의원하고 전부다 행정을 다해버리지 안할 말로 의회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도천만 하더라도 아래께 새마을 사업관계등 여러가지 군수한테 이야기한 모양인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느냐? 상당히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할때 우리의원들 하고 내 복안의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게끔 주 1회정도로 하겠다 의원들의 뜻이 어떻느냐,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되지 군수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는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앞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군수이하 과장들이 다 책임을 지십시오. 분명히. 우리 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이 잘 설득시켜주고 이해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이런식 이야기는 절대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군의원이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위원들이 실제 기분이 안좋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야기 다 할려고 하면 한과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이야기 밖에 안되어 지는데 상당히 골치가 아픈 정도로 되어있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이게 재무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데만 해당되는 것이고 내무과장한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자체 감사, 도감사에서 추징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앉아서 제대로 세금도 못 받아들이고 어째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추징을 하게끔 되어 있느냐, 그리고 돈도 자그마치 천대 백대 이런것인데 고의적으로 담당직원을 나쁘게 말하면 바빠서 잊어버리고 누락시켜 놓았다가 그것이 잘 넘어가면 특혜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들통이 나면 업무상 누락되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추징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무과장님한테 할 이야기 아닙니다만 지금현재 추징을 너무도 많이 받아 가지고 감액되는 것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남상광 위원 해당되는 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관계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순환보직이 아니고 군에 기능보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는 자리가 결원되면 즉시 보충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나가 비든지 둘이 비든지 행정이 되든 말든 간에 그냥 놔두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군에는 결원이 되면 안되고, 읍면에 결원이 되도 되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군에서는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조금 잘못된 것은 읍면에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군에 결원이 생기면 놔두더라도 읍면에 결원 안시켜야 되는데 군에 결원되면 즉각 읍면에서 끌어올리고 읍면에는 그대로 결원은 놔둔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문제 아니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사가 있는 그러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내무과장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1세기를 가는 차원에서의 인사 운영은 그야말로 하나의 첨예화하고 첨단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러한 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읍면부터 먼저 안하느냐 지금까지 읍면의 세무직만으로 결원이지 거의 보충은 됐는데. 본청에, 군청이 구심점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되지 거의 기획과 집행이 본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원이 있을때는 일에 지장이 많다라고 하는 전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잘못 되었을때 뭐라 하고 이렇게 지도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다양된 기능화하는 그러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본청부터 확보는 해야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부분적으로 한사람 아니면 두사람 결원이 됩니다만 저희들 신속하게 보충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과장 말씀은 맞는데 지금 군에서 읍면에 내려간 것은 14명이고 읍면에서 군으로 올라온 것은 2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지금현재 여기 실무진이 많이 있는데 군에서 하루종일 연필 한번 안들고 일과를 마치고 나가는 직원들이 숱하게 있다. 이러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이야기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 없애버리고 무능한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시켜 버리고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공무원을 놔두어야 될 것이지 찾아 먹을것 다 찾아먹고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앉아서 염불만 듣는 그런식으로 이야기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가 있는 좀 쉬었다 합시다.

이강언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안됐습니다만 위원장님께 발언을 얻은 후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긴급동의는 제가 발언을 먼저 했기 때문에 긴급동의는 다음으로 하도록 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장님 10월달 현황인데 일용인부 현황을 아래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엄연히 보면 재무과에 재산 지방세 과표조정업무 요원인데 평통사무실, 경찰서사무실, 기자실, 새마을지회 이런 등등을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후에 군수님께서는 문을 열어 놓았다그래도 사실은 옛날과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방세 과표조정 업무를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 간 인원의 월급을 경찰서에서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과에서 주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제개편할때 상당히 아래 기획실장한테 몇년도에 채용이 됐으며 언제까지 있었는가를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잘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평통사무실에 아가씨 한분이 계시지만 필요 할때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말 심도 있게 다루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채용한 날짜와 그리고 실장님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한 표창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도지사는 재직경력이 5년 이상, 군수 표창은 재직경력 3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도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표창대상이 되면 표창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민간인 및 지방단체도 약 300명이 표창이 되어 있는데 표창대상자는 기관에서 올라오는 추천서 그것을 보고 주는지, 안 그러면 사실 심사를 하고 주는지 그것을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박융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연한에 구애받지 말고 일 잘하는 사람은 1년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말씀 올리기는 외람스럽지만 하나의 통일된 규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창녕군은 1년이다. 의령군은 2년해도 좋다.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개념에서 지금까지 3년이상 5년이상 이렇게 재직연한을 두고 그만큼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실적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표창을 하기 때문에 연한을 지금까지 규정화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연구 검토하고 건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천된 사람을 그대로 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제사항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물론 징계받은 사람은 안되고 주민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예 제외를 합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한사람 한사람마다 저희들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거기에 심사규정에서 제외된 사람은 추천도 안하고 자체적인 표창도 안하는 그러한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표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약 300명을 표창하면서 사실 밖에서 그사람이 왜 상을 받느냐 이런 소리도 한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창대상자는 경력 및 수상내용을 군에서 확실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3년 5년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더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기획실장님도 와 계시고 해서 한가지 좋으면 선택하시고 나쁘면 안해도 좋습니다. 공무원 생일시 900명 곱하기 5천원 해가지고 450만원의 도서를 사서 생일날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역시 선물이기는 합니다만 한달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환수를 해서 5천원이면 900권인데, 900권의 책이라면 많은데 군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실과 같이 겸용을 해서 도서실을 운영해서 군청 공무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나 창녕군에 있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면 책을 도서관에 와서 언제라도 빌려 볼 수 있는 행정정보자료 공개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책을 집에 사실은 한번 읽고 나면 사장되어 있습니다. 가져와서 형식적으로 우리 지금 70만원인가 7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책을 교환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것이 더 과학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 반상회 회보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 금액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여기에도 한 1/4정도는 어떤 다른 상업적인 선전을 해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반상회 회보를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되겠나 싶고, 우수제안에 대한 설명을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하시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 해외연수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침서나 위에 모든 것을 보면 사실은 공무원 정원 2%이내에 해외연수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0명이나 갔다는 것은 근 1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것 아니냐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에 도지적감사 내무과에 보면 공무원 전보임용소홀 및 정원에 전부 공무원의 전보 임용, 공무원 승진, 공무원 근평회에 가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평을 매기는데 경력 45%, 군수 임의로 할수 있는 것이 45%, 시험 10% 그렇게 100%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학적인 데이타를 세분화 해가지고 그냥 막연히 군수 45% 사실은 객관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돼야 될 방향이 아닌가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만 군민대상에 대해서 추천한 읍면의 과정에서 좀 과학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이상의 배려도 추천하는 잣대를 줘가지고 추천해야지, 읍장이나 그면의 자기 주관에 의해 가지고 되지도 않은 사람 올려 가지고 집밖에서는 군의 앞잡이 선 사람만 군민대상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천의 잣대를 읍면에 내릴때 과학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줄사람이 없어서 심사위원들 뻔한 것 아닙니까? 누구 줄까 투표해 가지고 적당히 되나 안되나 지난해도 보니까 심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좀더 과학적으로 해보자 그 다음에 민원실 서류 아까 신판기 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래도 민원담당자가 서류를 맡아서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는 수가 많습니다. 모두 이런것은 관심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처리 기간내에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생일시 도서구입시 선물지급을 하는데, 도서를 지급하는데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군청에도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각종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대여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4월 정도를 스폰서를 받아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말씀은 이번에 냅니다. 96년도부터는 반상회도 좀 다른 각도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 군에도 내무부 시안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반상회 운영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96년도부터는 새롭게 반상회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반회보도 운영방안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더 협의를 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정원에서 좀 많은 인원이 해외여행을 갔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원론적으로 세계화 과정에서 중앙으로부터 많이 해외여행을 가도록 지침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창녕은 얼마하고 부담은 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인원에 충분한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한것은 얼마 부분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한번더 위에서 결정된 인원이외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근평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근평이 저희들 경력점수가 45%, 그다음에 근무성적 평점이 40%, 교육성적이 15% 이렇게 됩니다. 이 제도도 96년도부터 달라집니다. 물론 과학적인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가미를 합니다만 96년도에 근무 평정은 달라진다 상당히 이제는 전체를 놓고 봅니다. 근평을 하는 것을 보면 그 과에 행정직이 많이 있으면 점수가 많이 갑니다. 그 과에 그 직이 적으면 점수가 적어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는 군수, 부군수께서 전반적으로 행정 전체적으로 그 직급별로 그렇게 평점을 합니다. 즉 하나의 획일적인 그런 차원에서 근무평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민대상시의 주민에게 그렇게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 표창을 받는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심사위원부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비난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은 정말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지가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올해에는 정말로 15명에 의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하고 이래서 두분을 추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공무원의 자세 확립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자긍심을 하나 있습니다. 현재 민선군수 출범 2대 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친절한 각도로 「군민제일주의」라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군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먼저 저희들 전화받는것 이것부터 달라져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 전화받을때에 친절히 받자, 신속히 받자, 이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도 접수가 되면 빨리 반려한다. 또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속에서 저희들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민원을 위해서 그러한 소리가 안나도록 열심히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판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공무원들도 전화를 받는데 친절히 하겠다. 그것은 과장님 혼자서 말씀이지, 우리가 전화를 하면 퉁명스럽게 굉장히 불쾌합니다. 마지못해 ‘신판기 의원입니다’하면‘예! 예!’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공무원 전화받는 자세가, 그것은 한 단면입니다. 3-45 군읍면간 순환보직 현황에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청 및 사업소에 결원이 생기면 읍면의 우수한 공무원들은 우선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에 보면 건축직이라든지 14개 읍면에 다 있는지 저는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 군청의 실과에 건설과, 도시과에 결원이 되면 빼올려 버리면 읍면에서는 주민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의 설계는 누가 합니까? 이 사람들 다해야 될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마을 소규모 숙원 읍면에 배정하면서 공사한 사람들한테 설계를 해오라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업자로부터 설계를 받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본청과 사업소만 우수한 공무원을 보강시키면 됩니까? 읍면에 어느정도 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토목직에 대해서는 읍면에 결원이 없습니다 건축직은 주택계에 세사람 거기에 보임하기 때문에 우선 건축직 여기 보임 안하면 안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 아까도 우리 남상광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군에서 읍면 전보된 사람은 14명이고, 읍면에서 군으로 전보된 사람은 28명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14명이 지금현재 결원이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읍면 14명은 세무직 말씀입니다. 세무직 시험 아직 없기때문에 아직 보충을 못했습니다.

모든 사항을 봐가지고, 그 읍면의 상황을 봐가지고 공무원도 어느정도 결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맞춰어야 되지 본청, 사업소만 우선적으로 정원을 채워 버리면 됩니까? 읍면간의 밸런스(Balance 균형)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다음부터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군정보고시에 공직사회 안정대책 추진에 대해 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보면 선거로 인하여 지연, 혈연, 학연 내부갈등으로 잠재되어 있는 의식에 있어서 개선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의 대화의 장을 설정을 하고, 상설운영해서 군수가 만남의 시간, 유관 공무원 표창 합리적인 인사기준, 공정.객관성을 참작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직 활성화와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1인 1클럽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 가지고 일할 의욕을 심는다 이렇게 보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한 것은 그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는데 또 조직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동호인 클럽에 1인 1클럽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의 내부 분열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것은 구상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공무원이 동호인 클럽에 참여한다면 분열이 안생기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동호인 클럽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의 파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우리 공무원 안에는 혹시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운영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사회진흥과장도 옆에 있습니다만 산악동호인이다. 이래서 첫째는 건강도 좋고 자기들 하나의 클럽에서의 제안도 나올 수 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군정에 많은 도움이 왔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파벌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식의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선거 상황속에서 파벌조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동호인클럽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강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감사하고 관계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 법으로는 창의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 지대한 공이 있고 발전이 있고 창의적인 공무원에게 일계급 특진을 시킨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는 모르겠지만 95년도에 그런 분이 있는지 또 그리고 윗사람한테 잘 보일려고 아양떠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가고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한직에 가니까 공무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군수가 225명의 공무원 본청 공무원중에 군수가 한번씩 다 면담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강언 위원께서 질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말씀입니다. 사실 군수가 한사람 한사람 전부 면담하고 거기에서 고충사항을 듣고 그래서 저희들 고충처리 상담실도 있습니다만 사실 군수께서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6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11월달에 했습니다만,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내무과장은 각 실과별로 어느 기회를 이용을 해서 한자리에서 대담하는 그러한 식으로 96년도는 이행하자 이렇게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지금도 못다한 인원에 대해서는 꼭 면담을 하도록 개별적인 면담도 좋고 각실과별 면담도 좋고 그래서 꼭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보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 내무과에서 각종 운동을 벌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개혁, 4대질서운동, 건강한 국토사업, 도덕성회복, 신한국창조, 또 세계일등 경남 만들기 운동등 벌여 나가고 있고, 일등 창녕군민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또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이것이 중복된 사업을 운동을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각종 예산만 늘여 놓았다는 말입니다 생활개혁이나 도덕성 회복이나 이것이 하나의 예산적 낭비가 아니냐. 그런 필요한 운동을 벌여서 정말로 의식개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의식개혁을 군민들한테 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 겨울영농 교육이라든지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상당히 좋은것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우수제안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침지구 지도를 만들어 한 것이 특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 주변에 많은 수침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그 수침지도가 안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것이 되어가지고 특별상이 나갔다. 이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것 아니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낙동강 주변에 어디에 물이 담고 안담고 수해가 있고 없는것 그것 안 만들어 놓아서 특별상이 나갔다는 이것도 참.... 그리고 공무원 일용직 인부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에 보면 365일짜리가 있고 300일, 290일, 280일, 240일 그 이하는 별것 아닌 것으로 알고, 그러면 이사람이 청내같이 근무할때 어떤 분류를 해가지고 날짜를 만들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보면 한 사무실에 똑같이 근무하면서 280일짜리가 있고, 300일짜리가 있고, 그러면 그 일용직이라도 거기에 많은 사기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분들에게 당신은 365일 근무를 꼭 해야되고 당신은 꼭 300일만 근무하라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지요? 365일짜리 보면 공설운동장, 온천장 청소원, 청소같은 것은 365일 다 좋죠, 하지만 상거래 단속이라든지 단속 365일 합니까? 재활용품수집에 365일 하는지? 300일 짜리 보면 노인복지, 국토이용계획, 민원처리보조, 도로수로원, 청사관리, 사무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 나오는데 이게 사기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사후에 의회의 승인이 되는데 큰 사업이든지 이런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채희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군민 모두가 일등 군민이 되자하는 그 시책이 여러가지 시책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부분적으로 다듬기는 다듬겠습니다만 전체가 의식개혁운동이다 하는 대차원속에서 해 나가기 때문에 한번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제안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수침지구에 특별상을 왜주었느냐? 작년에 저희들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침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학적 데이타에 의해서 도면이 그러한 사항들이 제작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지를 모아 가지고 특별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용직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분류에 대해서는 한사람 한사람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 기 채용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창소인부, 재활용품 인부에 대해서 그런 인부는 관계부서에서 하나의 채용을 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300일, 280일, 365일,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류에 대해서 주로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집행부서에서는 채용을 억제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난번 청소인부 나가고 나서 채용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수제안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해도 예산절약 방안이라든지, 재정확충 방안이라든지, 사무개선방안이라든지, 국공유재산 활용 이런쪽으로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고. 예산절약 하는 것도 하나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 방안이라면 여러가지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재정을 확충시켜서 창녕재정을 확충시켜 보겠다하는 그런것. 사무개선을 어떤식으로 하면 민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사무효과가 좋겠다. 그런방향. 지금 국공유에 보면 큰 재산은 거의 사용계약을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그마한 것 몇십평이라든지 이런것은 상당히 계약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굴해서 매매를 해 가지고 다른 방안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일용직 관계도 91년도 당시에 보면 90몇명인데 지금은 161명이 아닙니까? 161명인데, 사실은 일용직들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어 그만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차피 채용해 놓고 나니까 내 보내지 못해서 부득이 데리고 있는 사항, 지금 직원 하나 안쓰는데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전산화가 됨으로써 직원들이 적어질텐데 전산화됨으로써 더 많은 인원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무과장께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사회진흥과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엽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입니다. 읍면 구심문고 이용 인원과 보유장서 및 예산지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금년도 내년도까지 계속할 사업입니다. 94년도 하고 금년도 사항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용인원중 월평균이 우리군내에 489명입니다. 읍면별로는 창녕, 남지, 이방, 부곡 이렇게 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20개 되어 가지고 창녕, 남지, 이방, 유어, 부곡 5곳이 됩니다. 이것도 24개 읍면별로 있습니다. 현재 장서는 7,113권입니다. 창녕에 1,430권, 남지가 1,393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은 작년하고 금년 현재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894만원이고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개면 내년에 계속해서 5개면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광고물시범가로 조성지역 및 사업비 내역입니다. 광고물시범가로 조성지역은 창녕, 남지, 대합, 이방, 성산, 영산, 도천, 부곡면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시범 가로 구간은 8개 구간으로 우리가 시범구간을 정했습니다. 창녕은 오리정에서 읍파출소까지, 남지는 읍농협에서 대신 사거리, 그다음 대합면은 대성식당에서 천일세차장까지 이방면은 옥야종고에서 시장사거리, 계성면은 계성가든에서 앞산횟집까지, 영산은 천일주유소에서 로타리, 도천은 도천진입로에서 농협간, 부곡면은 면사무소에서 온천장 이래서 광고물 현황이 총 560건, 적법한 것이 541건, 불법이 19건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59명으로서 24개 단체 4명하고 주민 35명 이래서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없습니다. 순수한 지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95년도 각종 공사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384건의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비는 60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384건중에서 완공된 것이 347건이고, 공사중인 것이 37건 현재 90%입니다. 읍면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에는 각종 공사현황 및 추진실적은 읍면별로 한단위 사업별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4-35까지 단위별 사업으로 읍면별로 되어 있고 착공, 준공, 현재 공정 실적까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4-36 새마을 시설물 이전등기현황입니다. 저희가 등기대장이 대지가 252건이고 건물이 252건 등기완료된 것이 대지가 115건이고, 건물이 95건입니다. 미등기는 대지가 137건, 건물이 157건입니다. 나머지는 12월중으로 완전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날 여기에 대한 총무계장 회의가 있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다 등기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우리가 고정광고물 단속대상이 319건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합면 십이리에 있는 한건만 철거를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유동광고물 단속대상이 1,822건입니다. 이것은 현수막이니, 벽보니, 노상입간판이니, 기타, 수시 시기에 따라서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소관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37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많이 봐 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보아왔습니다. 물론 단속이 돌출간판 141건인데 사실은 내가 지적을 할려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도천과 부곡 그다음에 영산 그 사이에 돌출 간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불법이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을 못 봤는데 허가가 된 것도 있고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된 것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어느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지적만 해주시면 정확히 가려 가지고 이것도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시정시킬 것은 시정시키고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돌출 간판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기업체 같은데는 허가를 득한 후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천에 가면 우리 마당, 그 다음 위에 무슨 횟집, 신기가든, 기사식당 3개소, 덕곡횟집 간판, 남강횟집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안받고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 업소에 여러개를 한것은 낱낱이 다 허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업소에 허가는 다 났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몇개를 더 한것은 허가가 났는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느 집은 돌출로 되어 있어도 괜찮고, 어느집은 안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면 모든 것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돌출간판 141건과 돌출간판 단속실적 140건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꼭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시더라도 이 돌출간판 이 허가가 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 확실히 알아서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문의가 들어 올때는 허가를 득한 후에 한것이다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보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선정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업지를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2페이지 보면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지역해 가지고 총 560건에 적법이 541건, 불법이 19건이 있는데 불법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좀 해 주십시요.

건강한 국토사업은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군에 한건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암 청학 앞에서 원촌가는 쪽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19,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약 600m 했는데 작년에 그것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연결되면 완전하게 대지하고 고암하고 소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그 사업장에 완전한 소통이 될수 있도록 금년에 그 방면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가로물 정비관계는 560건 중에서 541건이 적법이고 불법이 19건인데 불법도 우리가 부당하여 정확하게 철거해야 될 것을 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신고하여 수리하면 합법화 될수 있는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현재 우리가 이 중에서 또 신고를 권유해 가지고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계고장을 내어서 철거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지 선정은 임의대로 선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지 나오는 그것 봐 가지고 선정하는지, 이번 고암 청암에서 원촌까지 19,500만원을 들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어촌 도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로 구분이 있을것 아닙니까.

농어촌 도로도 아니고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체, 또는 상가 규모에 따라서 규격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업체보다 규격이 크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돌출간판은 병원이나 약국 이외에는 안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돌출간판 141건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도 불법광고물은 법상으로 단속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류별로 열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새마을 시설물 이전등기가 지금현재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이 대지가 137건이고, 건물이 15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과거 새마을 농로를 개설하면서 마을에 또 마을앞길 확장이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당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식도 집값에 지가 이런 물질적인 면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기 보다는 좀 후한 그런 생각에서 모두 희사 기증을 했는데 그때 같으면 진작에 이것이 다 하나의 어떤 협상으로서, 기증으로서 전부다 등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이야기가, 기 길이 났으니까 길은 이용을 하되 등기는 내가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아직까지 등기가 안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주를 만나서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도 잘 안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꼭 안될때는 편입된 면적만큼 그 지주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길을 삔 것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미루어온 이유가 무엇이며, 단지 등기비만 군에서 부담하면 될수 있었던 것을 지금에 와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미등기된 부분에 대해서 지주가 꼭 승인을 안할때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가 규모에 따라서 간판의 규격은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광고문화에 의해서 허가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을 하고 건전한 광고문화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광고를 해야된다, 또 표기라든지, 문구라든지, 너무 야하다든지, 또 우리가 토속적인 말을 한다든지, 이런것이 있으면 원색적인 말을 하면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상당히 지도를 해가지고 좋은 간판, 규격에 맞는 간판으로 설치하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우리 설치규정에 의해서 허가받는 사항들은 거기에 허가 없으면 허가 안되면 전혀 설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할수 있는데도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시설보호지역 이외에는 돌출간판을 신청하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층이상 건물에는 돌출간판 허가를 해 줍니다. 약국, 의료기관 이런곳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시설물 등기는 부의장님 말씀이 전에 읍면장하고 계실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700건 정도 그것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금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이 70년도부터 했는데 무려 20-25년이 흘러갔는데 그 당시에는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희사를 하고 좋은 뜻에서 했는데 지금와서는 사회 인심이라든지 그 지가의 변동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과 또 거기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계속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계속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먼저하고 어려운 것은 조금 미루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내 할 일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다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약 60억에 가까운 각종 창녕군내 공사를 하면서 그 업무추진 보고서에 보면 완벽한 시공을 위해 새마을지도자 공사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서류상에만 명예감독이 형식에 치우쳐 있지 사실은 동에 가보면 무슨 공사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업자로 하여금 어느날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 적어도 설명 정도는 해주고 동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형식적이고 잘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규모사업 384건을 했는데 너무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사실 이게 올라온 것이 읍면장님의 건의에 따라서 또 다 미쳐질런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읍면장하고 협의한 그뜻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위원님들이나 읍면장하고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리한데 오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명예감독제도는 대부분 이 사업들이 한 95%가 읍면에서 시행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명예감독원을 임명하고 활용을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감독하는데 좀 미흡하고 그 사람들이 잘 모르면 읍면장님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감독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현재 공사장에 나가서 충분한 설명이나 공사에 대해 전부다 알고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심문고가 여러 마을에 나와 있는데 장서를 살때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사는지, 안 그러면 군에서 일괄 사가지고 나누어 주는지, 또 어떤 장서가 주로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공사수의 계약시 마을도급분은 얼마까지 마을도급을 주고, 254 면허가지신 분은 얼마까지 할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성산 가복지구 관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있어 도로를 내면서 6,70년을 점유하고 있던 개인토지는 물론 미등기입니다만, 지금 손실를 보상금을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등기도 안한 상태에서 점유를 해도되고 개인한테는 개인재산을 서류가 좀 미흡하다 해가지고 안내주는 것은 불법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하실 때 명예감독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문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준공검사시 반드시 명예감독관 싸인을 받아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장서구입은 그렇습니다. 마을문고 군지회가 있고, 각읍면별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단체에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전체 금액을 정하는데 사업통보를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자율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우리는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다 되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지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회에서 삽니까? 안그러면 마을에서 삽니까?

문고 지회에서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문고 지회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도급금액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3천만원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고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은 그 이상의 금액도 읍면장 시행위탁을 다 해 줍니다. 읍면장의 책임하에 예산성 숙원사업 공사가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해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254 이것은 제가 재무관계 소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관계부서에 말씀드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가면 마을도급을 잘 안줄려고 합니다. 254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무슨 특별한 기술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도급 하도록 하면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요즘 포장관계나 이런 것은 주로 레미콘가지고 하는건데 254면허 가지고 계신 이분들도 공사금액이 남아야 공사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도급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얼마까지 마을 도급을 할 수 있고 254사업은 얼마까지 할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마을 도급은 2천만원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제한하고 하는데 사실 마을도급하고 업자 주는 것하고 이것은 사실 소규모 사업은 읍면장들이 시행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 보면 장단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도급을 주면 설계를 무시하고 마을에 편리하게 조잡한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대로 되지 않는 그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준공관계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마을에서 하면 업자가 이윤을 남기는 부분은 자기가 조금더 공사를 더 할수 있으니 이점도 있는데 여러가지 폐단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충분한 의논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모든 공사가 업자위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산면 가복의 도로손실보상 관계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의 준공시에 명예공사감독관에 대한 확인을 받아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에 보탬이 되고 견실한 공사로 주민의 여론을 반영시킬 수 있다면 내년 공사는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복관계는 나이 많은 노인인데 제가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군에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보니까 번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걸 특별조치법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특별조치법시 다른 번지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억울해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번을 군에서는 점용해 가지고 공사를 다 마치고 이렇게 되는데 가만있어도 되고 개인한데 안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어느해 어느달에 했는지 몰라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분명히 설계단을 구성을 해서 읍면에 전체 물량을 취합해서 설계를 낸다고 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이게 금년에 많은 물량을 처음 시작할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소규모로 포괄사업이라든지 확장되지 않은 사업 부분, 수시로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추경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내려가는 것은 그렇게 안한다. 그것은 말이 됩니까? 할려고 하면 일괄적으로 다해 주어야 되지.

우리가 새마을 사업이 주기적으로 연초에 대부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만 14억의 소규모 사업을 올렸습니다. 읍면에 많은 단위사업량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내년 봄에 다 사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읍면의 토목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읍면에 설계단을 군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아까 내무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지만 그렇게 안합니다. 면에서도 설계를 추가되는 물량이 있어가지고 설계도 안해주고 업자자체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시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설계도 없이 공사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왜 그런것이 있느냐 하면 4-34페이지 보면 신도농로 포장공사에 길이가 200m에 폭이 3.5m인데 여기에 25백만원이고 길이가 144m에 폭이 3.5m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반기에 공사를 했는데 건설기획단에서 했다면 설계가 이 따위로 나와 가지고 됩니까? 되는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

이것은 그 사업장을 정확하게......

농로포장인데 두께가 일률적이고 그렇지 요즘 경지정리 다 해 놓았겠다 여건이 나쁠리가 뭐 있습니까? 공사 여건이 다 좋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장서구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장서구입비를 과장님께서는 문고지회에 예산을 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입하고 난 뒤에 장서에 대한 책 내용을 과장님께서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말이죠. 사실 책 제목을 보면 저희들이 봐가지고 제목 자체부터도 낯이 뜨거운 제목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문고에 가보면. 앞으로는 배정을 할때 교양서적이라든지 어떠한 책을 중점적으로 사라든지, 단서를 붙여 가지고 배정을 해주어야지 막상 돈만 내려주고 나면 어떠한 사실 어디 가보면 예를들면 어느 여대생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책이라든지 그런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가지고 책 내용에 대한 구입 품목에서는 군에서 어느정도 지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5개면에 이렇게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집행은 안했는데,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런점을 작년에 여러가지 폐단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서적의 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이 좀 불비하고 미흡한게 있으면 금년에 완전히 보완을 해 나가고, 또 기술보급지라든지, 정보교환지라든지, 또 새로운 과학지라든지 이런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장서구입하는데 참고로 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각종 공사현황 추진실적에 조금전에 두께가 없고 또 계약 금액이 없습니다. 예산만 나와 있지 그 계약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 보아도 비교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전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께, 계약금액 새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관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80년도내 사업을 할때는 질보다는 양에 치우쳐 그 읍면장에 위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m 할것 같으면 120m,130m를 하면 면장 잘한다 이래서 80년대 포장이 전부 지금 얇게되어 가지고 다 부서져서 역시 새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기 또는 차가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껍게 할때도 있고 얇게 할때도 있고 그런데 제거 생각할때는 내년부터는 마을 안길을 하는데는 두께를 어느정도 해야된다. 또 마을진입로는 어느정도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농로는 어느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상당히 이것이 사업에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때에 사실상 이것이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러 나갈때도 보면 실제의 두께를 확인을 뚫어보느냐 하면 안뚫어 보고 가장자리에 있는 그 두께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길이 편편하지 않고 가운데 볼록하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가장자리의 두께만 업자가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가운데는 좀 얇습니다. 이런것은 실제로 참고로 해야 되고, 부족한 기술인력에 다 여러 수백건되는 것을 혼자 감독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안길, 마을진입로, 농로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주민들하고 수의계약한 것은 거의 100% 예산액대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254같은 것을 보면 최하가 95%, 97%, 98%, 99%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어디 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가지고 할때는 업자 둘이와서 건물은 너해라 이 건은 이번에 내가 하자 이래 가지고 너는 얼마 써 넣어라, 나는 얼마 써 넣겠다 금액도 면장하고 사전에 다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설계를 보고 기술직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설명을 들어가지고 어떤 견적서를 넣을때 자기 나름대로 써 넣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금액을 알아 가지고 그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한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그것이 군내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순회를 할때 읍면장 보고에도 역시 그런것이 나오는 면도 있고 또 우리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97%,98%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체끼리 단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은...

예!

우리가 그런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냉정하게 2개 업자가 견적서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것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예 필요없이 읍면장하고 수의계약을 바로 해 버리든지, 그런 서류에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소규모 숙원사업 마을안길이라든지, 진입로 농로 이런것은 내년에는 기술협의회를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충분한 심의를 해가지고 안길은 얼마의 두께, 진입로는 얼마의 두께, 농로는 얼마의 두께 기준은 그 지역에 다 같지는 않지만 기준을 두어서 같은 금액이면 같은 길이에 그런 사업량이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두어서 공통된 사업량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의계약관계는 사실 우리가 480건, 500건 사업량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취합하는데 불과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전체가 읍면장님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254계약하는데 95%, 99% 심지어 이런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의 고충도 충분히 압니다. 사업전체에 대한 갈등이라든지, 서로의 욕심이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견해라든지, 불화관계 이런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이런것도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는데도 규정을 한번 읍면장님들과 공통적인 분모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순에 어떤 자격자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수의계약 금액의 몇 %로 한다든지 이런것도 우리가 충분히 한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 공사에 또 수의계약에 대한 이런것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숙원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 군수밑에서 한과에서 취급하는 소규모 사업이 구구각색으로 차이가 생기는데 지금 듣건바에 의하면 소규모숙원사업을 어떤 업자가 설계서, 말하자면 예산상에 설계비가 빈약하다 이래서 그 업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 옴으로써 그 업자에게 사업을 주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업자 자체가 설계를 함으로써 단가가 구구각색으로 군에서 합동설계사에서 한것은 단가가 빈약하고, 업자가 설계를 해온 것은 단가가 후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아마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반드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심사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설계심사를 진흥과에서 안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진흥과에서 다같은 기술자와 합동설계를 한 단가는 어떻게 계획없이 어떤 업자가 해온 단가는 어떤 차질이 생겨서 안배를 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설계 심사를 좀 정확하게 해서 공사가 원만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설계를 해왔으니까 그 업자가 공사를 해야된다 하는 것도 있을수 없고, 그 업자가 단가를 높여서 해온것을 임의적으로 승인을 해준다 하는 것 자체도 있을수 없다고 보는데 그 심사가 무언가 감독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 그 업무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윤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개인이 하는 것은 이렇게 잡는데 제가 60억 공사를 금년에 했으며 부대비가 읍면에 기술자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공사는 1억만 해도 부대비가 6%, 7% 나오지만 2천만원, 3천만원 이것은 부대비 계상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금년에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의회나 집행부가 있으니까 하는데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읍면장님이나 저희들 이런것이 있다면 절대 차단하겠습니다. 읍면에 만약에 사업 공사가 시행위탁이 된것 같으면 반드시 그 읍면의 토목직이 앞으로 규정되고 공통된 그런 단가에 의해 가지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있었다면 우리가 감독이 좀 부실한 것 같으면 앞으로는 잘 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년에는 개인이 하는 것은 절대 차단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것이 있었으면 저희들한테도 귀를 좀 열어 주십시요. 열어 주시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설계승인이라든지 고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정에서 좀 심도있게 그런것을 해 주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점심시간은 약 40분동안 해서 오후 1시 10까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장종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관유물의 실태 및 보관장소 현황입니다. 창녕군출토 유물현황을 보면 총3,055점입니다. 창녕군에서 출토된 유물이 3,055점으로서 관외가 2,599점이고 7개기관입니다. 관내는 창녕교육청, 창녕중학교에서 456점 입니다. 실물대여는 총 170점으로서 관외에서 가지고 온것이 148점이고, 관내가 22점입니다. 복제품 제작은 총 106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유물전시관 소장유물 현황입니다. 총 소장유물은 717점입니다. 전시유물은 실물 102종에 170점, 복제품 64종에 106점 해서 총 166종에 276점입니다. 수장고 보관유물은 창녕교육청에 이관된 유물인 432점이 수장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폐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제 행사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95년도 문화제행사 예산내역을 보면 3.1민속문화제 행사에 2억7백216천원. 국비가 7백만원, 도비가 22백만원, 군비가 2천만원, 문예기금이 5백만원, 자부담 1억53백22만원입니다. 비사벌문화제는 총 56백59만원입니다. 도비가 4백만원, 군비가 5천만원, 자부담 2백59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3.1민속문화제 행사에 2억7백216천원중에서 집행이 2억7백216천원, 비사벌문화제에 56백59만원 집행도 56백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분야 각종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올해 21건인데 사업비는 17억95백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7억29백만원, 도비가 5억89백만원, 군비가 4억77백만원 사업추진현황은 완료가 4건이 되겠고, 설계승인 신청중이 5건, 추진중이 11건 미착공이 1건입니다. 세부항목별 추진현황을 보면 교동고분군 관람로 조성공사는 착공이 6월 12일착공해서 준공은 올해 12월 30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산문호장 사당 해체 건립공사는 10월2일 착공해서 올 12월 30일 준공될 예정입니다. 창녕향교 유림회관은.

과장님, 중요부분만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녕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는 아직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이 아직 안되어서 12월중에 부지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거나 설계심사 요청중에 있기때문에 공사는 별 차질이 없게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석장승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설치 장소는 창녕유물전시관 야외 전시장 입구에 1쌍이고, 만옥정공원 입구에 1쌍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질 및 규격을 보면 재질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가공은 인력으로 가공했습니다. 규격은 남자가 2.1m, 여자가 2.275m입니다. 사업비는 18백715천원 들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6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완료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자는 경남석물 구성구씨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분정비사업과 계성고분군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합해서 근 3억이란 돈이 드는데 사실 알맹이 없는 흙무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노린 것입니까?

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제시대때와 그 이전에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고분군이 제대로 보기가 싫도록 되어있고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원래 상태 기관이 몇센치다, 높이가 얼마나 된다. 이게 학술적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훼손된 것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복원하는 것이 낫고 또 문화재관리국에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고분군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분군을 발굴한다면 군내 전반적인 고분군에 일제 조사를 해서 기 예산투입된다면 어느면에 어떤 위치에 고분군있다 해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고분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발굴을 해서 정비된 고분군과 같이 정비를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분군에 대해서 있는 위치는 거의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고, 영으로 고분군이 아주 많습니다. 고분군을 한꺼번에 정비한다는 것은 어렵고 나름대로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고분군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95년도 문화제 행사 예산지원 현황인데 3.1민속문화제하고 비사벌문화제 지원되어 있는데 금년도 온천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금액은 없습니까?

온천제에 대해서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온천제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제 관계 종합적으로 보고때문에 내용은 저가 가지고 왔습니다. 총 사업비가 85백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1천만원이고, 군비가 2천만원이고, 자부담이 5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산에 문호장 발자국 보호책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호장 발자국 보신적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누구 이야기 듣고 문화재 있다고 합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계장은 누구입니까?

현재 그게 학술적으로 학자들은 옛날에 공룡발자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에서 문호장 발자국이 형성화되어 있기때문에 영산에서 지금 현재.

발자국 파져서있는 것 가장자리에‥‥

벽돌로 싸놓았습니다. 그걸 벽돌 대신에 허물어지고 해서 토담을 해서 앞에 목조문을 달 계획입니다 공사의뢰하면 5백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꼭 시설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영산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 안되지만 내가 볼때는 문화재로서 돈을 들여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문호장 발자국이라고 하지 거기 가본 사람도 없고, 군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는 크게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영산 사적보존회라든지 영산면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산 자체적으로 문화 보존 발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석구석에 방금 하위원님께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돈을 많이 들여서 고분군 같은것 껍데기만 해놓고 과연 알맹이 없는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가 될만한 어떤 유물이라도 나온 것이 있어서 별도 관리를 하고 껍데기라도 보존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전혀 그런것도 없고, 지금 영산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형식적으로 모아놓은 것인지 그러한 무덤들이 상당히 여러개 있어가지고 개인소유로서 땅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옛날 고분군이라 해서 권리행사도 못하고 상당히 시비를 하고있는 이런 사항도 많이 있고, 군에서도 그것때문에 고충을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버릴것은 버리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해야지, 지역의 몇몇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귀가 기울어지고 돈을 들여서 복원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앞으로 문제가 더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도 한번더 현지에 나가보시고 과연 토담으로 쌓아가지고 했을때 어떤식으로 얼마만큼 쌓을런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도 새로이 봐서 군에서 돈이 남아 돌아서 쓸데없어서 하면 모르지만 그 지역사람들이 봤을때 과연 이것이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좋지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아무데나 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더 그런것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그것은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묻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분야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 사업들이 군의, 사실 이 사업을 꼭 해야된다고 보고 군의 보고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는 경로가 위에서 바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술정리 석탑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과장님이 현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부실되었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추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23건인가 되는데 이 사업들이 군에서 전부 신청해서 그렇게 사업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하신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식의 답변은 안됩니다. 이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하고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하는 것은 군수님한테 보고한 것 말입니까? 도에 보고한것 말입니까?

, 중앙으로

예를 들어서 도지정문화재 같으면 도까지 보고가 되고, 국보라든지 보물같으면 문화재관리국까지 보고가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96년도 계속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로 해서 해주십사 하고 보고가 되어서 책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예) 술정리 석탑관계는?

술정리 동 3층석탑은 저가 여러번 가봤습니다. 큰 나무들이 많고 또 귀단이 파손된 것이 있고 잔디가 없고 해서 올해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 안되었고 지금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기 이 사업이 95년 12월 10일까지 아닙니까? 12월 10일까지 예정연도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심사요청중에 있다. 아직 심사도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착공은12월10일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설계심사 요청한지가 올해 11월1일자 했는데 착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착공해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내년도 3월10일까지 사업입니다. 결빙기는 공사를 피하고, 결빙기 아닌 기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들 말에 의하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공사자체도 부실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제품 만드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5-1페이지 64종에 106점되어 있는데, 전시 유물을 보면 실물 170점, 복제품 112점 되어있는데 현재 유물전시관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복제품으로 만든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예산은 별도로 저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현황은 나왔다 아닙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 못해서 서면으로‥‥

신설유물전시관 만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물 유물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냉·난방기, 온·습도 조절 이런식으로 건축비를 들여서 유물전시관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군청 복도에다 진열해도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복제품으로 복제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실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많이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과장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제품을 만드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그 복제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높은 건축비를 주고 투입해서 건축해서 보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만, 실제 복제품을 꼭 못 가지고 오는것 예를들어 일본에 있다든지, 어차피 복제를 해야될 형편이고,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까지 각 대학이라든지 박물관에 가서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행정력을 다해서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기는 고분군들이 많습니다. 아직 발굴안 된 고분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석묘같은 모형도는 어쩔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제시대 총독부에 의해서 창녕 계성고분군 발굴된 유물이 약 4백여점 발굴된 것으로 신문보도에 되었습니다. 현재 진주박물관하고 일본 도쿄박물관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 일본 천리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은 비공개로 소장된 것으로 신문보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향토연구소에서 반환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 이 운동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진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물전시관은 11월중에 개관한다. 12월중에 개관한다. 이번에는 96년 2월중에 개관한다. 여러번 자꾸 연기가 되는데 연기되는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청옆에 보면 탑금당치성문기비 있는데 토지매입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길도 없고 과연 관광객이 몇명이나 보고가겠습니까? 저런것을 분명한 곳에 이전하여 모아가지고 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느냐, 따로따로 해놓으면 어느 연구사나, 연구사들이야 오시겠지만 관광객 몇이나 보고가겠느냐? 문화재를 한데 모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또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각종 문중에 보면 조상님들의 좋은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런 유품을 다른 분들은 잘 모르니까 대여를 해서 유물전시관에 전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질문하신 일본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것, 다음에 진주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것을 가지고 오겠다고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 하는 진척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 개관이 사실 당초에 10월말에 하도록 되어 있다가 또 11월말, 또 내년2월말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유물가지고 온 것을 보수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토기류 같은 것은 옆으로 찢어진 것도 있고, 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보수해야 할 입장이고, 디오라마 제작도 해야할 형편이고 이런저런 완벽하게 해서 개관할려고 내년 2월중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탑금당치성문기비 정비는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면 나름대로 길도 생기게 되고 저것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문화재관리국의 지침도 그렇고 그 위치에 있어야지 이것을 딴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보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집이라든지 조상들의 유품에 대해서 저희들도 요전에 신문보도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각종 홍보자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품에 대해서 우리 유물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여러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많은 유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 개관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좋은 현상입니다만, 애초에 계획을 완벽하게 안해가지고 자꾸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셔야지.

계획은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광안내 책자를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14백만원 정도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데 현재 완공이 안되었다 손치더라도 우리관내 주민들에게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안내책자를 제작했으면 우리군민에게는 얼마만큼 홍보가 되었는지, 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 갔다왔습니다만 조경용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만, 돈을 들여서 나무를 사놓고 심는다면 겨울나무라 하는 것은 '봄바람에 아이 장도 마른다'고, 가을바람에 뿌리가 말라서 괜히 나무를 사놓고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지 뿌리를 바싹 말려서 마른 나무를 심고있는데 그 인건비와 괜히 심어서 안살것을 뻔히 알면서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를 기 제작한 것이 조금밖에 없고 해서 다시 제작합니다. 추가로 문화재 지정된 것도 있고, 다시 소재를 해야될 것도 있고 해서 만들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광안내 책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옥천 매표소하고 자하골 매표소에서 일부 배부를 해서 관광객이 오면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업소에도 일부 배부를 하고 부곡온천에도 사업소에도 배부를 해주고 있고, 여러가지 각도로 나름대로 홍보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에 조경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기간이 겨울하고 겹쳐져서 나무를 이미 뒤쪽에는 다 심었습니다만, 앞에는 나무를 더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피하고 봄에 심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자문위원 명단하고, 수당 지급내역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는 몇차례 하였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관리의 주변 제조작업의 인부임에 지출내역 및 사후관리 현장은 창녕군내 몇군데 있으며, 어디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원 재산 사실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어제도 기획실에 부탁했고, 오늘 내무과장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력관리 활용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산에 전수회관을 보면 사실은 기부채납한 곳입니다. 사실은 손을 벌여서 찬조받은 것을 군재산을 관리는 문화재에서 돈을 들이고있는데 아까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라든지, 몇개단체에 직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못한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주시고, 대충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질문입니다만 어떻게 해서 10월달을 넘겨서 사업을 하고 좋은 날에는 못했고, 이제 추경예산에 책정되었으면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이 거의 다 10월, 11월, 12월달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고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문화재 자문위원은 우리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회의수당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제초작업은 우리가 교동고분군이라든지 석빙고라든지, 영산 석빙고, 이래서 예산은 총 1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차례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호당 비용은 7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수회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는데 위원님 다시 전수화관 관계, 인력관리 관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요?

영산에 소재가 있는 전수회관이 기부채납한 곳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지만 거기는 군재산입니다. 군재산인데 돈은 누가 지급하고 있느냐 관리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에서 관리인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연간 8백만원 주고 있는데 쓸데없는 부서에 인력을 관리를 하면서 군재산인 그 장소에는 인건비가 지급 안되는 이유는, 인력관리를 원활하게 못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수회관은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거의 10월, 11월, 12월되어 있는데 사실 문화재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전부 문화재 관리국까지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자체 사업 같으면 금방 사업을 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도를 통해서 도에서 좀 오랫동안 검토한다고있고, 보완이 있으면 또다시 내려 와서 보완설계를 해서 다시 올라가서 승인이 내려오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 공사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은데‥‥ ｏ재무과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각종 용역비 지출현황을 포함해서 스물다섯가지입니다. 6-1페이지 각종 용역비 지출현황은 3년간 93년도는 제일 첫번째 '93 봄 마무리 정지정리사업 간상.광계지구 시공감리용역을 비롯해서 6-2페이지까지 17건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용역입니다. 첫번째 '94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설계를 포함해서 6-4페이지까지 20건입니다. 다음은 95년도입니다. 첫번째 '95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설계를 포함해서 13건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축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1월말 현재 연간 목표액이 48,183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부과한 액수가 48,198만원 징수도 부과한 전액 징수입니다. 그중 자가도살은 14만6천원 부과에서13만9천원, 나머지는 영남산업에서 하는 도축장에서 연간 목표액이 4억81백408천원인데 11월말까지 4억8백52천원 전액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94년도 예산불용액 사유별 내역은 기 결산서를 결산심사를 받았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는 목에서도 내역별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황만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상세한 것은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매년 말로서 통계가 기준이 됩니다. 94년 12월 30일 현재 기준에 토지가 5,172페이지입니다. 건물은 156동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조서는 6필지 매입해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군청부지하고 창녕소방서 부지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군유재산 매각조서는 작년에 매각한 사실이 없습니다. 금년도 매각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법인단체 비업무용 재산과세 현황입니다. 금년 2월달에 세무조사를 해서 한국제강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과세액 25,758만원을 95년 2월 20일 과세를 했습니다. 6-12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품목수가 75건, 94년12월말로서 보유수가 779건입니다. 95년도 증감은 신규취득 107건, 불용처분은 29건, 증감으로서 78건, 11월말현재 보유수 857건입니다. 그 중에서 업무용 정수는 작년 연말에 631건, 95년도 증감으로 해서 11월 30일 현재 707건입니다. 품목별로 6-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6-14페이지는 사업용 정수입니다. 사업용 정수는 94년도 연말에 148건에 95년도 신규취득해서 11월 30일 현재 보유수 150건 입니다. 현황은 품목별은 6-15페이지까지 입니다 6-16페이지 재산세 부과액중 94년 대비 50%이상 증가한 재산명세입니다.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총계로서는 94년도에 부과액이 838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95년도 부과액은 356만원입니다. 50% 증가 사유는 271건 중 신축 57건, 증축 181건, 매입 3건, 과표인상 19건, 과세전환 1건등 입니다. 읍면별, 개인별 내역은 6-16페이지, 남지는 6-17페이지, 고암은 6-18페이지, 끝에 성산 6-18페이지 입니다. 대합은 6-19페이지, 이방은 6-20페이지, 유어도 6-20페이지, 대지, 읍면별 내역은 6-25페이지까지 입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1억원이상입니다. 월영교 가설공사로 해서 6-27페이지까지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1백만원이상 현황입니다. 6-28페이지. 하론 소화기 구입등으로 해서 6-31페이지까지입니다. 총 33동입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6-32에 각종 공사입찰 및 용역현황입니다. 6-32페이지 첫페이지 공사입찰입니다. 노리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포함해서 공사입찰은 6-36페이지까지 총 80건입니다. 다음은 용역은 6-37페이지입니다 웅역입찰 현황은 총16건입니다. 6천 신당∼월포간 농촌도로 확포장설계를 포함해서 총 16건입니다. 6-38페이지 95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도세·군세 포함해서 연간 목표액은 1,570,558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부과한 것은 1,528,200만원 징수 1,313,100만원입니다. 6-39페이지까지 95년도 세외수입과정 현황입니다. 11월 27일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총액 89,586백만원인데 현재까지 조정한 것이 9,075백만원, 징수는 8,891백만원입니다. 미수액 184백만원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50만원미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 구분을 하면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체납건수로서는 189건입니다. 그중 개인이 152건, 법인이 37건, 체납액으로는 총 189건에 현년도 401백만원, 과년도 890백만원 해서 1,29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법인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6-41∼45페이지까지 고액체납자 법인입니다. 고액체납자 개인은 6-46페이지입니다. 개인별로 6-46페이지 대상인원은 152명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세액은 329백만원 내역별, 개인별 현황은 46∼5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6-56페이지까지 체납자 개인별 현황입니다. 다음 6-57페이지 체납자 개인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6-62페이지까지 개인별 현황입니다. 6-63페이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출내역입니다. 현재까지 21명에 과년도 체납액징수금액 71백만원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이3백 554천원입니다. 다음 6-64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항목별 지출내역입니다. 6-65, 66페이지까지 총 30항목인데 수입액 2,404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045백만원, 현재 잔액으로서는 358백만원입니다. 항목내역은 66페이지까지입니다. 6-67페이지 지방세 과표조정 업무추진 일용인부 사역내역입니다. 총 17명입니다. 6-68페이지 군금고 검사실적과 지적사항입니다. 군금고 검사는 현재까지 한 실적이 없습니다. 12월중에 오늘부터 금주에 하기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재무과 행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시작을 못했습니다. 금주에는 전부 세입분야, 세출분야를 감사를 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자료에는 12월중에 하자감독책임 기간중에 각종 공사를 대상으로 해당실과 소관 분야별로 일제히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즉시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보수내역을 별도 기 실과에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12월 오늘부터 20일까지 총 대상건수를 파악해서 316분야인데 각 해당 실과 사업부서에 하자검사공무원을 임명해서 검사하고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70페이지 1억이상 시설공사 현황 및 하도급 첫번째 월영교 가설공사를 포함해서 6-72페이지까지 해서 총 26건 입니다. 1억이상 시설공사 현황 및 하도급 내용은 6-70∼12페이지까지 총 26건입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공사현장 대리인 현황 1억원입니다. 73∼ 75페이지까지입니다. 총 45건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 내역과 타인견적자 명단 1천만원이상, 우리군청이 총 79건입니다.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군청에서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는 창녕읍이 총 16건입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남지읍 15건, 53페이지 고암 13건, 성산은 16건. 8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6-100페이지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총 결손한 것은 91년도에 585천원 92년도 없습니다. 93년도에는 5,132천원, 94년도에는 없고, 95년도에 12,314천원입니다. 다음 6-101페이지 95년도 세무조사실적입니다. 한국제강 이것은 법인으로서, 제일흥업 주식회사 이것은 추징세액이 17,117천원, 영남개발 720만원, 한일 도천면 송진리에 있는 것도 7,070만원입니다. 다음 6-102페이지입니다. 종토세 관련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95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은 납세의무자는 39,925명입니다. 종합토지세에 따른 도시계획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해서 1,881백만원입니다. 그중 종합토지세가 1,309백만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618건입니다. 신청서류로서 접수한 것이 6건, 전화 및 구두에 의한 접수가 616건입니다. 그 처리사항은 1건은 직권수정했습니다. 서류로 들어온 것, 5건은 등급설정이 정당하여 조정불가능하다는 회시를 했으며, 그외 616건은 전화 및 구두신고 현황은 직권수정으로서 95년도 12월중에 재무과 고지 조치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103페이지 95년도 도로사리분설 사업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95년도 추계도로 정기정비 사리 부설공사입니다. 사업개교는 사리부설이 노선은 12개노선, 길이로서는 29.2Km, 부설량으로는2,350㎡입니다. 설계금액으로는 41백만원, 계약금액은39백만원, 공사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일 4일 이미 마쳤습니다. 도급자는 대지종합건설 이윤희씨가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견적서 사본을 제출 요구가 있어 본공사에 수의 계약에 따른 견적서 징구한 사항은 104-107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상 25건에 대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오후 2시2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봅시다. 6-69페이지 각종공사 하자점검 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인데 각종공사 하자점검은 1년에 몇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년에 2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 도살은 오지마을로 판단된 지역은 읍면장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가지고 군수가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는 오지다. 자가도살을 해야될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원하는 그 마을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도에서도 최종심의를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 군에 허용되는데, 그 마을에 허용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286개 마을중에 42개 마을에 대해 자가도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고를 합니다. 교통이 지금은 좋기 때문에 그 외에는 도축장에 가서 다합니다. 오지마을 법상으로 되어 있는 곳은 산업과에서 조치를 다 취합니다. 다음 영남산업에 도축장의 도축세는 먼저 매월 소.돼지에 대한 가축 도살한 월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몇마리를 잡았다고 영남산업에서 도축한 실적을 산업과에 보고합니다. 다 같은 군내에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도축세 납부현황은 돈 들어온 금액하고 대조를 합니다. 소는 한마리당 얼마, 돼지는 얼마,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100%냈고 안맞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원전정수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납한 것을 그대로 100% 인정하고 징수하는냐? 거기에 대한 세무공무원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확인점검을 한 결과가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확인 점검한 결과는 없습니다. 징수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담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신고 금액에 의해서 징수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몇마리 도살했는데 몇마리 틀림없다. 그사람들 마리수 곱하기 도축세 계산 못해서 그래서 묻겠습니까? 적어도 탈세를 안하기 위해서 몇번 갔느냐? 한번도 안갔다니까 답변이 됩니다만, 성실하게 질문한 요지를 알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수의계약하려는 것은 설계금액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수의계약은.

정하는데 공사금액의 95%냐, 예가의 95%냐 예를 들어서 퍼센터에 따라 정합니까?

수의계약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 공사는 공사금액에 대해서 예가를 정합니다. 예가를 정해서 예가에 대한 95% 얼마 몇% 정합니다. 입찰관계는 예가를 10개를 전부 공고를 합니다. 게시공고를 하고 또 3억이상은 신문공고를 합니다. 예가를 10개를 사전에 공고를 해서 입찰 당일날 등록하여 입찰하려 오신분이 10개중에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3개를 추첨합니다. 3개 산술평균해서 합하여 88%이상, 거기서88%에 답이 나오는 이 입찰을 써넣은 사람이 낙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입찰은 정답이 나옵니다. 88%는 예가를 10개를 주었기 때문에 적는데 따라서 답이 컴퓨터를 통해서 121개 122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복권추첨하듯이 자기가 넣는데, 예상해서 써넣어서 정확히 나옵니다. 공개입찰하는 것은.

하십시오.

그리고 사리부설관계는 지방도 사리부설은 매년 추계 사리부설 보수를 해서 도에 검사를 받는데 말미(끝)에 보시면 이것은 총액입찰입니다. 어느군데 얼마 이것이 아니고 설계가 나온 금액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사리부설 내역을 보면 사업개요가 12개 노선입니다. 거리로서는 29.2㎞, 거기에 드는 사리가 얼마다, 설계를 만들어서 품의서를 뒤에 첨부하여 내면 그 설계서에 의해서 총액입찰을 받습니다. 내역은 사리 얼마인데 단가입찰 받는 것이 아니고 총액입찰을 받습니다. 총액 견적서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리부설 관계는 저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보수를 위해서 군 장비가 있고 세원이고 한데 군비로서 군에서 직접 긴급보수를 해도 되는데 어째서 군비를 낭비시켜가며 입찰을 주었는지 저가 묻고싶고, 하자보수 관계실적이 없다 하는 것도 저가 듣기로는 하자 보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전 실적이 없다하고 아까 95%라는 예가 공사금액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예가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금고에 대해서 재무회계법상 재무과에서 그것을 감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한번도 감독한 실적이 없다. 이건 굉장한 문제가 유발되는 문제입니다. 94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말을 빌리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송금일자하고 우리 금고에 입금된 날짜가 3일이 틀린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올해는 1천억 같으면 5백억을 정기예탁시켰을때 사실 3일이면 4-5천만원이 왔다갔다합니다.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꼭 잊지 말고 감독하셔 가지고 올해도 늦지 않으니까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다음 11건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이 약 6억입니다. 이 6억원은 설계 당초에 세밀히 했다라면 이런 차이는 없었을 것인데 사실은 재무과의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분양에 있어서 설계변경 공사하는 것은 좋은 인상으로 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저가 상세히 얘기는 못드리겠는데 좋은 인상으로 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금고사항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시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못했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이번주에 검사를 하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하겠습니다. 금고항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을 안한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이 문제를 가지고 회계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논란이 많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다보면 설계라는 것이 가정설계가 되어서 기술자 말을 빌리면 현지에 가면 입지여건이 달라서 설계변경이 다소 따른다고 합니다. 많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런 문제는 저가 답변소관은 아닙니다. 사업부서 설계를 하는 사업부서의 답변입니다만 계약부서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등록하면서 변경을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일찍 변경해서 포함시켜서 설계를 해가지고 완벽한 설계가 왜 안되고 추가변경 설계를 하느냐, 시기를 잃어서 그런 문제가 도출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골칫거리입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하종문위원님의 군금고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질문사항에는 감사실적과 지적사항이 나와 있었는데 과장님이 낸 자료에 보면 '12월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은 군금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가 지금 한가지 복사를 해온게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보면 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되고, 창녕군 재무회계규칙 제117조에 보면 금고에 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하고 제76조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곁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1회 이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자주 해야되느냐 하면 지금 은행에도 좋은 금융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창녕군에서 예탁하고 있는 정기예금 이것도 사실 높은 고율의 정기예금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보 앎으로 해서, 군재정수입에 많은 보람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주 하셔가지고 물론 매일 일계표가 올라오니까 군 일계표에 의해서 수입지출에 대한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각 은행마다 많은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정기예금도 높은 고율의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위원입니다. 하종문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만, 사실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재정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할려고 노력합니다. 지방자치제는 각종 공영개발사업과 민자유치, 유료주차장설치, 경영수익사업 확대, 재정확충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이때 우리 창녕군은 재정자립도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그동안 비교적 금리가 낮은 정기예금등에 맡겨온 세출예산을 다음부터는 양도성예금, CD가 있습니다. 신종도 환매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기 고금리 상품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고, 또 저금리 보통예금으로 맡겨오던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고금리 상품에 맡겨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고, 이와같은 자금운용 방침을 올해 정기 예금을 얼마나 했는지, 고금리 상품을 종전의 정도로 이자 수익이 배로 늘리는 방안은 없는지, 현재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비교표를 알아 봤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리 예치 및 이자관리에 대해서 금년도 군수님이 민선군수님이 7월 1일부로 부임하신 이후 첫 지사가 우리 기존 군금고에 대한 예치금을 고금리쪽으로 해서 조사보고를 하고 실시토록 자시사항이 떨어져서, 그 이전에는 정기예금으로서 1년 또는 5개월, 8개월씩으로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는 것은 전부 CD로서 전환 시켰습니다. 예치금액 2백억22만4,284원 이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왜 끝단위가 나온것은 세입세출에서 나온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전부 천원단위 이하가 없습니다. CD가 총 6군데입니다. CD가 300억인데 12구좌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백억입니다. 그외에 지금 정기예금으로서 다 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끝나는 것은 다 CD로 바꾸었고 1건이 기간이 안 끝난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 전부 CD입니다

CD는 연 몇 %입니까?

연이 아니고 10%입니다.

연 10%.

아닙니다. CD는 1개월만 해도 10%입니다. 중도해제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연 10% 같으면 월따지면 8%정도 아닙니까? 지금 정기예금은 창녕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정기예금을 할때 예탁금의 예금주가.

창녕군수입니다.

알아보십시오. 창녕군에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서하게 되면 기업 우대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연 13%의 그런 정기예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회에서 남는 돈을 개인이름으로 하지 않고 납세번호를 해서 넣으니까 연 13%의 높은 이율의 정기예탁금 상품이 있던데 그 관계를 과장님 알아보시고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지부나 시중은행에 다 알아 봤습니까? 비교표가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두번 드렸고 비교표가 되어있고, 경남은행하고, 타은행을 비교해서 연간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다. 전부 보고를 드려가지고 우리 관내도 우리가 금고에도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을 하면 연 이율이 얼마, CD로 하면 이율이 얼마, 정기예금과 CD를 함으로 해서 비교하여 실적보고도 했습니다. 그 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서류 봅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각종 용역을 주어가지고 납품을 받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시행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 안한 납품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고액 및 제 체납자를 보면 총 116건인데 그중 가능한 것이 26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0건은 불가능, 이것은 세무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세금을 받는데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데 보면 주로 가능한 것은 자동차 압류나 조그만한 것밖에 압류가 안되어 있고 큰것은 시중은행이나 재산에서 부도, 상당한 금액을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6-32.

과장님, 금년부터 말고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장기계획이라든지 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가지고 납품 받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무과 경리부서에서는 계약하면 반드시 납품을 받고 시행되기 때문에 그외에 것은 사업부서라야 알지 재무부서에서는 알수 없습니다. 반드시 용역계약하면 납품을 다 받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실 구두계약 했으면 사전에 예산없이 계약했다는 많은 용역을 예산없이 의뢰를 하는 사업부서나 알 수 있지 경리계에서는 용역을 하고 나서 납품을 안받는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라야 압니다.

받아가지 고 사업을 시행 안한 것을 말합니다.

안한 것은.

일반공사는 거의 공사가 다 했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이나 여러가지 안 한 것 있지요?

용역현황.

자금만 투입해놓고 안하는 사업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예산을 낭비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현황을 16건에 대한 것은 다 했습니다. 내놓은 것 말고는 위원님 해당부서에서 알지 재무부서에서는 알수 없습니다. 용역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회계처리인데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받아 가지고 한 현황이 6-37페이지 16건 전부 다 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어떤 항목을 위원님께서 아시고 질의하는데 그것은 해당부서나 사업부서나 알지 재무부서에서는 모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용역비는

용역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합니다.

재무과를 통해서는 안 나갑니까?

예산에 계상된 것은 반드시 재무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반드시 재무과에서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계획된 것하고 집행된 것은 알지만 아까 집행을 하고서 지금 요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납품안 된 것, 이게 사업부서에서 알지 발주된 것은 다 계획대로 이행하교 용역계약한 것은 받고 사업 발주를 다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총 용역 나가는 것은 아는데 납품받은 것은 아는데 사업이 시행되었다 안되었다 이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법, 이채희 위원님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하나의 사안을 두고 현황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 창녕군관광종합계획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어느 항목에 맞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용역 주어서 납품을 받아놓고 시행안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것은 종합계획, 관광종합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관계는 하나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집행도 했고 납품받았는데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사업한 사항입니다.

시행하는 관광용역같은 것은 지금 몇 년전에 했는데 지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용역을 주어야 될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 연구기관이나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에 주어서 몇군데 보고갔는데 사실은 별 가치가 없는 용역이다, 그렇게 해놓고 사업시행 해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용역만 주어놓고 전혀 반응은 없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타기관에 이 이야기해서 해달라는 것이지 요즘 사업 시행할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앞서 보고드렸는데 개인별로 내역은 법인과, 문제점이 돼 이렇게 많이 체납되어서 불가능에 이르게 되었느냐? 지방세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인천사태이전에는, 4-5년전에는 어떤 물건에 대한 압류조치가 되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세금이 우선입니다. 세금우선으로 전부다 만약 밀양법원에서 공매를 했을때 공매금액에 대한 1차로 세금을 공매하고, 그다음 채무자비율대로 압류순위대로 배당되어 지는데 지금은 압류순위대로입니다. 법상으로 그게 큰 맹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 사업할려고 오시는 분들이 보면 처음부터 재산을, 만약 토지물건을 하나사면 은행 저당시키고, 물건마다 저당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대리해도 순위가 늦어져서 징수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체납 조치를 먼저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남이 압류조치해 놓은 다음에 하니까

세금 부과하는 기점이 이분들이 등기가 넘어올때 우리가 아는 시점 이전에 은행에 저당을 시킵니다. 우리가 항상 늦게 아는 것이 결점입니다. 또 30일날 자납신고기간 있는데 세금신고 할때 바로 받을때 바로 부과합니다. 또 물건등기 30일날 차는 한달동안 될 수 있는 자납신고기간을 법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 하다보니까 항상 세금을 못받는 맹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민들이, 군민들이 주민세나 이런것 20일전에 고지 발급해놓고 하려면 이것은 벌써 한 10전부터 납부하라고 굉장히 독촉이 옵니다. 그 전날 같으면 공무원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받아가는데 앉아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질체납이 생깁니다. 계속가서 독촉해서 받으면 왜 못 받는다 말입니까? 꼭 못받으면 압류, 압류전에 조치를 해야지 불 나고나서 불끄는 것이 됩니다. 사전에 조치를 해야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했으면 이런일이 없는데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도 있습니다만, 이 내역에 대한 것을 보면 저도 발령받아서 부곡에 10억 가까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압류부터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되었다는 설명을 드렸고, 현금을 징수 못하도록 하기전에는 징수원부를 가지고 가서 징수를 할때는 악착같이 내놓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고를 하게끔 법이 제도가 되어있어 바로 현금취급을 못하도록 인천사태 이후에 있기 때문에 자칫 홍보활동을 하고 징수활동을 안하면 체납이 더 많이 생길수 있는 요인을 현재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법에 준해서 법이 답변이 되는데 무성실한 답변은 드렸는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체납액이 과다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 물론 고액·체납자도 체납이지만 먼저 보고에 보면 오물수거료 또는 폐기물수수료가 많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주로 체납되어 있는 지역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아마보고서에는 거의 과년도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과거에 종량제 하기전에 세금이 개인별 수거하던 것을 종량제로 하게 되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성실히 받을 생각을 안하고 거의 자포자기해서 포기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택 위원님의 오물수거료 질문사항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해당읍면에 가서 받을수 있는 것은 받도록 체납정리 기간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합토지세부과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가 부과할때 토지주를 모를때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합니까?

종합토지세 부과는 반드시 토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어서 전국전산망으로 도에서 추적에서 추적, 우리 군도 항시 추적해서 추적된 사람은 어디에 사는지 몰라도 주민등록대장에는 전부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지를 부과하는데 관외지에 나가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우송을 시키고 합니다. 주민등록기재 불명된 토지도 많습니다. 그것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읍면에 있어보니까 지금 종합토지세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와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세무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부과해나가다가 불명되면 옆의 지번에다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민들이 몰라서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은 남의 세금을 대납한다는 것이 있고, 그중 아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합니다. 면에 세무직원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찾다가 없으면 옆의 지번에다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모른다고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관리를 해가지고 관리인은 토지 지주를 아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성산 관내 그런 민원있으면 바로 받아들여 처리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와서 말씀하는 분은 바로 정정되는데 자기것이 아니니까, 모르고 가만히 있는 분은 직원도 얘기를 하는데 '지주가 없으면 옆에 지번에다 같이 붙입니다.'이런 식입니다. 성산뿐만 아니라 창녕군내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재무과장님 그게 현실에 맞는 말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마.

아니고 외지에 농지가 많으니까 안그러면 전에 붙이던 사람 앞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 친인척 앞으로 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토세 체납세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 싶은데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기는 종합토지세 요청했는데 남의 재산세를 가지고 왔는데,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말썽이 많습니다. 공시지가를 현실가로 합산하다보니까 차액이 많아서 이의신청이 많았는데 사실은 한번에 올리지 말고 등급이 심지어 7등급이 10등급까지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 보면, 공시지가에 따라가다보니, 맞추다보니 그렇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세금을 정하기는 물가지수에 조금더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50%, 100%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2년에는 기재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라도 과다하게 50%, 100% 올리지 말고 군자체에서라도 등급을 물가수위에 올려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순회간담회시 창녕읍에서 있은 일인데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하는데 읍같은데는 자기말로는 한짐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 나눠 줄려니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보면 1,450만원이 고지서 우송료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여기서 붙이면 안됩니까? 굳이 그것을 읍직원이 나눠주어야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상은 고지우송으로서 하면 제일먼저 공무원이 수고를 안하고 이장이 수고를 안하는데 예산이 못 따라줍니다. 1,400만원의 예산은 관내, 관외 고 읍면 관내에 하는 것은 우송을 전부다 합니다. 우송을 해도 그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47%가 관외인데 종토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것도 부족입니다. 예산이 공공요금으로서 부족되어서 사실 근거를 내어서 금년 낸것을 참고로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데 작년에 금년에 읍면에 집행해보니까 거의 부족이고, 또한 일반 공공요금에 체납세가 되면 체납고지를 내야하고 거기에 대한 우송료가 없습니다. 재무계하고 총무계하고 항상 공공요금때문에 읍면에서 많이 대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공공요금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얼마라는 통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수적으로 주무부에서 체납세는 별도 공공요금을 예산요구를 하면 승인되는데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천원짜리 종토세 그것은 우송료도 안됩니다. 그게 등기우송을 반드시 해야되고 일반우송하면 갔는지 안갔는지 등기우송하고, 되돌아온 것을 만약에 주소지 추적에 의해서 우송하기 때문에 우송료를 배로 물어야 됩니다. 그런 결함도 있습니다.

못 준다면 도둑질해서 심지어 읍면에다 읍면끼리 협조해서 주어서 만약에 창녕읍에 고지서가 나왔으면 성산면에 있으면 성산면에 추적해서 고지서를 전달해 달라고 읍면끼리 상호 업무협의를 구하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종문위원님 질문사항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읍면순회간담회시 읍면이동장들 불평사항이 업무도 많고 봉급도 없는데 예를 창령읍을 들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가구수가 2천가구 되는데는 한 사람이 이장으로서 다 배부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예산상 1,350만원 이것가지고 우편으로 보낼수 없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답변드렸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얼마 얹었다는 것을 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금액은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 우송료를 사용했습니다. 관내는 우송 보낼수 있는 우편료도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로서 이장님에게 주어서 전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있어 종합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되지 돌아오면 배 물어야 되고, 돌아오는것이 태반입니다.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셔야지.

파악이 몇년째 되기 때문에 거의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급조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조정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급입니다. 그 등급에 의해서 과세 조정되는데 지가에 대해서는 무리가 많습니다. 인근 토지주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생각나는데서 오르지도 않고 이에 따른 종토세 민원도 많습니다. 등급관계예 대해서 등급이 높아져서 세액이 높아졌다는 민원이 많은데 공시지가 등급에 의해서 공시싯가가 결정됩니다. 공시싯가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 등급에 따른 공시지가가 높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세무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위원님 생각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엄격하게 저울에 달은듯이 해야맞는데 표준지가로 하다보니까 과세분은 민원이 있을지 민원인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통신공사하고 한국전력, 그다음 전화부스하는데 점용물에 대한 부과하는 부분이 있지요? 세외수입 부분에 기타에 들어갑니까? 도로 점용료 징수.

기타 잡수입으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총 이정식 세입수입 과징현황에서는 목은 기타 잡수입에 있는데 징수한 내역에 대해서는 봐야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체납도 중요합니다. 부과도 중요하지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혈세는 주민들에게 많이 할려고 생각하지말고, 과거의 예를 보면 세무부서에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술도가 술파는 것까지 뒤졌다 아닙니까? 술도가에 술을 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망정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적도록 해주시고, 세외수입 부분에 조금전에 물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한전이나 통신공사 부스같은것을 하면 숫자를 속이고 설계가 올라오죠? (예) 다른 부스지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든지 건설공사 집을 짓는다 하면 자재를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 도로점용을 부과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사항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읍면에서든지 군에 직원이 모자라면 읍면의 세무를 맡은 사람이 활동해 가지고 부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결함된 것도 많이 있고 또 부과를 하는 부서가 사업부서입니다. 세무부서가 책임을 진다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안한 사실 그런 과실을 인정합니다.

들어서 전주가 백주가 섰다,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그분들은 공사를 합니다. 세외수입 올리는데는 우리 과장님이 챙겨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라도 창녕군에 도로에 전체 길이를 하면 전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주 하나에 세외수입이 오르니까 설계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실제와 다르게 적게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유의하시고 하나라도 그런 부분 세금을 더 정수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액증대를 위해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가슴깊이 새기고 업무에 참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쉬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지적과

지적과장 윤정호입니다. 7-1페이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징수기준 및 중개업소의 실태, 징수금액 현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 징수기준은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여 별지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및 교환일경우에는 거래가액에다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거래가액이 5백만원일때 0.9%을 곱하면 4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한도액 35천원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5천원은 매도자 매수자 쌍방간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내려가서 4억원이상 8억원 미만일때는 수수료 요율이 0.2%입니다. 이때 4억원일때는 0.2 곱하면 80만을 받을 수 있지만 8억원일때는 0.2를 곱하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도액 12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억만원 이상은 한도액 없이 0.15를 곱한 금액을 중개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수수료도 한도액을 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가 6군데, 중개인이 18군데 합하여 24군데가 되겠습니다. 금년들어 중개업 지도단속을 분기마다 실시한 결과 중개수수료는 조례와 같이 징수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4군데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소 3군데가 폐업을 낸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군지적도에 의거 측량시 오차발생 토지분쟁현황 및 향후분쟁해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들어 지적공사에서 측량할것 중에서 이방면 초곡, 대합면 평지, 성산면 대견리 3군데가 경계측량을 한 결과옆집하고 경계 침범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는데 재측량을 실시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쌍방 경계를 인정하고 분쟁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오차 발생 한계는 지적법 시행령에서 지적도 자체가 신축이 있기 때문에 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오차허용면적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331평방미터가 100평이 되겠습니다. 대장면적 100평일때는 오차허용면적은 15평방미터 즉 4평 5홉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차허용면적은 대장 면적이 100평일때는 4평 5홉 정도가 넘어도 100평을 인정하고 못되도 100평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쟁 해소 대책에 앞서 잠시 지적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고 즉 토지대장, 지적도는 1910년도에 한일합방 이후인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각종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1910년에서 1924년까지 14년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이때 자기 나라인 일본에서도 지적측량을 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 당시 일본인 기술자에 의해 지적 측량을 했는데 기술인력 부족, 측량장비의 노후 및 불량 등으로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민원이 도와 내무부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얼마전에 내무부에서 1977년에서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적측량을 새로 실시한다고 지상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분쟁해소 대책으로서는 단기적 대책은 지적측량 기준점을 마을 단위까지 설치해서 모든 측량을 지적기준점을 의거 실시함으로서 동일한 측량 결과를 표시하겠으며, 측량후 신청인에게 측량 결과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서 분쟁을 사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 대책으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정부서 계획하고 있는 1977년에서 2010년까지 전국토를 재측량 실시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도면측량이 아닌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수치측량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경계점 분쟁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7-5페이지 남지읍 지적 불부합지는 1988년도 남지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측량을 할 때 지적 불부합지로 발견되어 장기간 해당 주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과 지적계장과 직원 2명이 남지읍 시가지 전역에 현황 측량을 5월말에 2,510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측량결과를 기술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경계정정 4개구역 56필, 위치정정 4개구역 137필, 불부합 해제 지역 2,317필을 구역을 확정하고 먼저 경계정정부터 구역별로 정리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을 7번 열어 가지고 면적증감에 대한 금전정산을 하기로 합의하고 평당가격은 22만5천원으로 정해서 경계정정 2개구역을 정리 완료했습니다. 금전정산도 완료하고 공부정리도 하고 등기 촉탁도 해 가지고 필증도 교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치정정 1개구역에 39필을 정리했습니다. 위치정정은 면적 증감없이 지적도의 경계선만 현황과 일치되게 증감하기 때문에 공청회때 소유자에게 설명을 하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리대상은 경계정리 2개구역 20필, 위치정정 3개구역 98필이 남아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 완료토록 우리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무단형질변경 일제정리 현황입니다. 추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정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영산면은 작년에 시범 조사를 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영산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조사대상 토지는 취락구조개선사업 및 주택개량 사업으로 건립한 건물로서 공부상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토지를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여부를 확인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처리 현황은 대합면을 포함해서 5개면 231필을 공부정리를 완료하고 등기촉탁도 지난 11월 29일에 창녕등기소에 신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이방면을 포함해서 8개면 933필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지목변경 신청서를 청구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2월말 안으로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신청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으로서 장기 미해결민원인 대합면 이방 월포마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건립한 건물 24필지를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공부정리와 등기촉탁까지 해가지고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혹시 누락된 토지가 있으면 즉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에 정해진 농가주택 여기에 보면 지금 임야에 집이 서 있을때도 대지를 바꿀수 있습니까?

예. 임야에 타지목으로 사용중인 토지는 지금 산림과에서 불법 전용산림에 관한 특례 규정이 생겨가지고 5년이상 임야에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읍면에 신고하면 그 동네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측량신청을 하면 타 지목으로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임야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녕군, 특히 농촌 지역에 사실은 건축물 관리대장 10평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는 15평, 20평 무허가건물이 많습니다. 이것 건폐율에 지장이 없다면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건폐율에 안 맞으면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되지만 과장법 직권으로 건폐율에 맞 고 땅이 100평 되는데 집이 건축물대장에는 10평이고 실제는 20평이다. 이럴 경우에는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는것 아니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한 건물은 우리군 도시과 주택계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적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대지가 100평인 것 같으면 주거지역에는 60평까지 건물이 앉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60%까지니까 60평까지 앉을수 있는데 지금 실제 건물이 20평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10평이 되어 있다면 그 10평은 무허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83년도, 84년도에 무허가 건물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때를 이용해서 양성화 기간에 신청을 해가지고 바르게 고치면 제일 좋고, 그런 기간이 없는 것 같으면 사후 추인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합법적은 아닙니다만 증축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10평 밖에 안올려져 있는데 사실상 20평 같으면 10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후 추인을 받는 것으로...

읍면 공무원들이 사후 추인을 안해 줄려고 합니다. 해줄리도 없고 안해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방화 시대에서 위에 상위법은 그렇더라도 우리 창녕군내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해주면 재산세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세도 많이 거둘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좋고 그런 방법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지 사후 추인은 지금 읍면에서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작년에 처리를 했는데 현황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현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73개 읍면이 실시하고 있고, 정리 완료된 곳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할곳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ｏ사회과

사회과장 양종호입니다.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 사회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식품수거 및 검사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건수 57중에 국민 다소비 식품이42건입니다. 그 내용은 과자류 9건, 포장된 실제품 1건, 어묵이 5건, 김치류 1건, 참치 3건, 라면 4건 청량음료6건, 고추장.된장 4건, 도시락 2건, 인삼 제품 1건, 벌꿀 5건, 참기름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첨가된 잔류농약 현상을 검사코자 농산물 6건입니다. 그 내역은 양파 1건, 감자 1건, 콩나물등 4건입니다. 다음은 수입제품 2건은 초콜렛 2건이며, 냉면 육수 7건, 내역은 일반음식점중 냉면취급소 7개소를 수거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부적합제품 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행정처분내역은 시정 조치토록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 무허가업소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차원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심야퇴폐, 무허가 영업행위를 근절코자 전 행정력을 집주시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심야 퇴폐 단속 대상업소는 일반 음식점이 726개, 유흥음식점이 122개소, 유흥주점이 26개소, 단란주점이 2개소, 숙박이 49개소, 총 925개 업소에 대해서 감사대상기간 단속결과 위반업소 총 39개소중 그 내역은 일반 음식점이 11개소, 유흥주점이 3개소 휴게 주점이 9개소, 숙박이 3개소, 무허가영업 13개소, 총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18개소, 과징금 처분이 8개소, 경찰서 고발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접객업소 현황 및 위생검사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접객업소 허가 업소 총 1,517개소에 대하여 감사대상 기간중 5,824개소를 위생점검 하였으며 한업소당 평균 4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용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10개 업소, 건강진단 미필이 43개 업소, 허가조건 위반이 7개 업소, 시설물 밀실, 유통기간 경과, 위생상태 불량등 기타가 150개 업소이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허가취소가 21개소 영업정지가 28개소, 시정 및 경고가 84개소, 과징금 처분이 34개소, 과태료처분이 43개소입니다. 업종별 상세한 내역은 감사자료로써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폐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2년 5월 8일 창녕군 조례 제507호 창녕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이자는 연5%이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15%연체료를 가산하게 되어 있으며 재원은 군비입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창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94년 융자내역은 보고서와 같이 8가구 3,100만원으로 95년도 분은 현재 융자대상자 선정중에 있으며, 융자별 회수 내역은 별첨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은 8-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융자내역은 87년부터 93년까지 37명에 1억2,180만원입니다. 95년 11월말 현재 생활안정자금 총액은 1억1만3천원입니다. 매년 거치기간 경과후 당해년도 상환금 수입으로 영세민에게 재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7년 융자분 1명은 상환완료 되었으며, 89년 융자분 3명의 융자액 900만원중 잔액이 2명에 404만6천원, 90년 융자분 65명의 융자액 1,480만원중 잔액이 5명에 758만5천원, 91년 융자분 3명에900만원중 상환기간 도래분 3명에 517만6천원, 92년 융자분 6명에 융자액 2,500만원중 상환기간 도래분 6명에 245만8천원, 이에 대해서는 제목과 같이 대상자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로서 오히려 정부에서 도와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읍면과 연계해서 상환기간 경과분 및 도래분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하겠으며, 8-15페이지 93년분과 94년분은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대도시 지방이주민 특별지원금 현황 및 융자를 미상환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지방이주민 특별사업은 2대도시 서울시,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으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자립의지가 왕성한 자로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조기 자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생계비조로 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신용융자 지원하는 정부 시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82년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시행하였으나 90년 1월 1일부터는 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그 당시 대비로서 사회진흥과의 자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지금은 자금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상환방법은 82년분은 5년거치 5년 상환이며 83년 이후는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기간은 무이자입니다. 사업추진결과 총 융자는 보고서 내용과 같이 32가구에 3,200만원으로 현재상환액은 29가구에 2,900만원이며 미상환된 3가구 300만원으로 미상환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이 자들은 대도시지방이주민들로서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그러나 미상환자 3가구 300만원에 대하여는 읍면과 연계해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계속하여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1월 30일 현재까지 135개소를 허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휴게음식점 12개소, 단란주점2개소, 일반음식점 121개소를 허가하였으며, 유흥주점은 90년 3월 이후부터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간 동안 업종별 허가업소의 상세한 내역은 8-4페이지부터 8-11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자료로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현황 및 미회수사유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는 의료보호법제 15조 및 같은법 신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중 2종 대상자로서 의료보호 환자가 진료시에 20%의 본인부담금을 진료기관에 납부해야하나 환자가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기금에서 우선 진료기관에 대불 조치하고 사후에 본인에게 무이자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95년 11월말 현재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는 3명에 대하여 109만4천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남지읍 학계리 906번지 김원철의 대불금 17만3천원에 대해서는 이미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미회수자인 창녕읍 학천리 491번지 김영호외 1명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이 97년 12월 37일까지로 분기별 기간내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13페이지 감사자료 108번 축산단지 조성사업 내역 및 먹거지 단지 추진현황중 사회과 소관인 먹거리단지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10일경 국민관광지인 부곡온천, 화왕산 군립공원과 관내 유명 문화유적지와 현대시설로 된 도축장 건립으로 본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음식물 제공과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한우불고기 단지조성"을 해보라는 군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 7월 한우불고기 단지 조성을 위하여 경북 경주군 화산부락 "암소불고기 단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내 적지 여러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국민관광지인 부곡온천 진입국도변인 영산면 동리 312번지 일원인 화신정과 신기가든 사이에 31,794㎡에 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위 계획을 위생관련단체 업종 및 종사자 교육시 수차 홍보를 하였으나 관내 음식업주 개인들로서는 많은 사업비와 사업의 성공 여부를 예측할 수 없어 듣고 넘기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상기 대상지역 주변의 부동산투기 우려가 염려되어 공식적인 반회보게재, 토지소유자의 개별 의향조사 및 권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말씀하신 군수님에게도 상기 실정을 보고 드린바 관이 앞장서는 것보다는 관련 단체들과 연계한 업소들이 단지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축산물 생산과 판로개척의 일환으로 이에 관련되는 단체 또는 조합에서 도시계획법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부합되게 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기에 단지조성을 위하여 영남산업 및 축산기업조합과 음식업 지부등 관련 단체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안내 및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영업 신청을 하고 나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모든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당 같으면 식당 내부구조를 어떻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허가를 받고 나서 영업을 시작해야 되죠.

예. 사실은 신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식당 허가를 득한 연후에 장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제는 이게 저희들 민원이 옛날과 달라 가지고 접수가 되면 즉시 처리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설을 하면서 그중에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시설을 하면서 시설검사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해놓고 장사를 하면서 하는 분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때 현지에 가서 장사를 하는지 그 시설은 다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아닙니까? 가서 보면 이사람은 장사를 했다 안했다를 알 수 있을 것인데 허가나기 전에 미리 장사한 것은 무허가 장사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것은 어떤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무허가 장사한 것은 관에 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고발조치

다 했습니까?

거의가 하고 있고 그렇게 안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영업허가를 접수하니까 영업허가가 나갔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업소가 신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소가 고발이 돼서 고발이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그런때는 무슨 조치를 받습니까?

경찰서에다 무허가로 고발 조치를 합니다.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는데 그 집이 엄연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름 아니고 심야 퇴폐, 무허가업소단속 실적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은 1회 위반했을때 경고라든지 어떤 처벌규정이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취소를 시키면 그 사업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금을 많이 부과하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사업을 시키면서 우리 세수중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축산단지 지구별 조성사업 내역 및 먹거리 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이 문제는 군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하는 대신사업비나 모든 문제를 경영을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있고, 또 이 자체가 지금산업과 축산계가 있습니까? 있죠.

예!

있으면 이것도 위생은 사회과에서 감독.관리 퇴폐,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을 꼭 개인사업인 문제를 가지고 군수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 집니다. 만약에 군이 지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다른 사업도 전부 군이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시키면 사실상 그 업소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허가를 취소시키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서 대처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대상을 한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올리면 업소내 도박행위, 풍기물란행위·조장 묵인 이런것은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싶어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미성년자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차에서도 본인이 영업 정지 1개월을 안 받고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물겠다 할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자, 미성년자주류제공을 1차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할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 업소내 주류반입보관을 했을때도 1차에 한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위생교육 미필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과징금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세입이고 과징금은 식품진홍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먹거리 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업소로 하여금 창녕의 유명식품을, 간판있고 이름있는 식품을 하나만들기 위한 지도를 하라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고 나면 저가 기획실에 얘기해서 해당과에 가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부곡을 기점으로 한 인교 그다음에 도천, 영산, 부곡 자체는 자체니까 그런데는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합니다만 다른 업체들이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군수와 협의해서 먹거리 단지를 만들면 자기들이 축산기업조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영남산업이라든지 또 하고자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할 일이지 이것을 군에 와서 군수와 면담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달라는 것은 뭔가 모순이 많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냐 하면 이런것까지 개인사업까지 군이 거기에 관여해서, 특히나 위생을 담당하는 사회과장 산하에서 이것을 담당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또 이렇다면 제가 항상 지적하고 싶은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14개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면담을 했으면, 토론을 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군의원과 상의해서 할 일인데 군수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군의회에서도 담당위원님께 상의를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면 좋겠는데 우선 군수가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하면 좋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을 군이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는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이강언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창녕에 이름난 음식이 개발이 안돼서 그렇지 요소요소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면으로 개발을 해서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입니다. 과장님 취로사업은 사회과 소관입니까?

예!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취로사업을 읍면에다 공사위주로 해서 사업실적도 올리고 했는데 현재는 아마 영세민들의 보조 일환으로 주어서 아마 쓰레기줍기, 풀베기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그 인건비를 그대로 집행을 하는지, 어떤 사업으로 지적을 해서 집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배정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읍면별 배정을 하느냐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읍면에 가면 과거에 공동목욕탕, 복지회관을 설치해놓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해놓고 지금 현재 관리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건물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썩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회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공공시설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대도시 영세민 이주대책에서 지급한 체납액에 대해서 3백만원은 이순자, 이성길, 이민자 이것이 벌써 92년 12월31일, 93년 12월 24일, 95년 10월 12일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 영세민들 생활안정기금을 보낼때는 그보증을 다해 놓고 있고 해서 얼마든지 회수할 모든 조건을 구비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아직도 이사람들에게는 체납을 그대로 두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채권에 있어서도 지금현재 88년도 1명, 89년도 2명, 90년도 6명 이것이 전부 90년 12월31일, 93년12월31일 이렇게 해서 체납기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현황에 대하여 아까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올해 21건으로서 사업비는 1억 250만원이었습니다. 창녕읍에 3건이고, 남지읍에 2건, 고암·성산 1건씩, 대합·이방에 2건씩, 유어 2건, 대지에 2건, 계성은 1건, 영산·장마·도천·길곡·부곡 1건씩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이 영세민은 사실상 그저 정부가 지원하기는 어렵고 경로사업 아주 가벼운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저 먹여 살릴 수는 없고 뭔가 정부에 고마움도 느끼고 뭔가 일을 좀 시켜가지고 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방면으로 의타심을 줄이겠다, 이러한 마음속에서 정부가 영세민 취로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설계를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부다 60세 이상된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위험한 소하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군수님께서도 영세민사업을 가지고 취로사업으로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투입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약자들로 하여금 돌맹이를 하나 들다 다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못시키고 정부 방침도 그에 맞는 사업을 시켜서 정부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의타심도 줄이는 차원에서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간이설계에 의해서 일당 15,500원 그들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배정은 영세민이 적고 많고 따라서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세민이 많은 지역에는 사업 건수가 좀 많고 사업비에 따라서 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고 영세민이 적은 읍면은 적고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공동목욕탕 관계는 저희 사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영세민 이주대책 3명은 앞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부 신용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전부다 영세민이고 오히려 정부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읍면담당직원이 수시로 '자 이런 실정이지만 내주면 좋겠다' 좋게 독려해 가지고 내는 방법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고 사실상 읍면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받으러 가면 오두막집에 밥도 제대로 해먹지 못하고 정부지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노라 하는 소리도 내기가 막막하다는 얘기도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에 100만원 내 놓기는 어렵고 푼돈으로서 갚도록 저희들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회수 역시 앞에 말씀드린 영세민 이주대책에서 사업비와 같이 전부 대상자들이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때는 저도 한 두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입이 안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회의 복지정책은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국세정수법에 의해서 차압을 한다 아니면 결손처분을 한다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징수하고 또 차압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형편이 좀 나아지고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벌일 때 받는 방법 그렇게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밭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을 뺄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게 그분들입니다. 그런점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존 취로사업 사업인건비, 간이 설계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인건비로서 바로 지급합니까?

예!

간이설계단가에 의해서 현금으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사업장들이 소하천 정비에서도 풀을 베고 돌 빠진 것을 끼워넣고 도로변 풀을 베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날 나와 가지고 옛날 이야기 식으로 일당 식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전 보고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일당이 16,000원인가 그렇습니다.

대도시 영세민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과장님께 좋은 말씀인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복지정책을 잘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 더러는 없는 사람 과감하게 꼭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렇다면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람구제 한다는 것은 크게 죄가 안된다고 보고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꾸 여러가지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한번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 이주민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보증인은 전부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신용융자, 신용 대 출이기 때문에 처음 100만원 주는것은 그당시 신용으로 주는것은 보증인이 없는 모양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것은 보증인이 있는줄 알고 있고, 도시 이주민 돈 주는 이것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읍면장 들이면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나도 그때 면장할때 영세민 못살아서, 도시 이주민 못살아서 도망가 버려서 군수가 면장인 나보고 물어라 해서 내가 물어 넣어준 것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면의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읍면장 해 먹을려면 내놔라 해가지고 받아 넣어야 되요.

예, 앞으로 그렇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해서 영세민 취로사업 다음에 서면으로 읍면에 건수가 2건, 3건 이렇게 되니까 건수별로 배정된 금액을 서면으로 자료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로사업 인건비 혜택된 사람, 일한 사람 명부하고 명단하고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하면 전부다 그렇게 안합니다. 한번에 포크레인 가지고 끌고 나가서다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읍면에 사업할때 다녔습니다 .올해는 안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는 약 천명이 넘는데 그러면 명부만 조금 읍면에 다 취합하기도 어렵고 (장내소란)

명부는 읍면에 참고하시기로 하고

읍면별 배정내역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 영업허가를 하실때 오수정화처리, 하수정화처리 안있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야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가 다양하게 알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식품 위생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오수관계는‥‥

찌꺼기라든지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는 현재 해당이 안되고 조금 큰 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당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됩니까 환경 보호과하고.

우리들은 가정오수이기 때문에, 대단위 공업오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예, 그것은 환경보호과때 질문하기로 하고‥‥‥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물읍시다.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줄 알고있는데 지금 각종 위생업무가 사회과 소관인데 이발업소나 음식업소나, 지금우리 창녕군내에 아시다시피 전부다 먹거리 음식점 장사고 또 이·미용업, 목욕탕등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 협의단체가 조직되어 있어서 서비스단체라 해가지고 물가 조정용으로부터 어떤 가격조절을 우리 지방화시대에는 이제 창녕우리만이라도 음식값을 좀 낮추자, 특수하게 단가 10원이라도 타군, 타지역하고는 허가가 음식맛은 좋고 돈은 좀 헐하다. 이런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도 한번 별다른 이미지를 심어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가관계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사회과도 한 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경제과 주관 회의에 가면 음식 조정을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음식은 우리에 맞게끔, 딴곳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낮추도록 이렇게 종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로서 지금부터 한 20일 전에 창녕에 목욕업 값이 인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주관에 의해서 따라가서 우리과 직원들이 단속을 한일이 있는데 우리 위생관계는 이것은 기록을 안했으면 합니다.

우리 창녕에 특별한 음식이 지금 소문난 것이 없는데 다른데 가면 좋은 음식을, 우리도 숨은 음식이 있지 싶습니다. 이것을 발굴해 가지고 창녕 이미지를 식당에서도 이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하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생계라는 것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시설자체가 맞느냐. 안맞느냐,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저렇게 해야된다 이러한 담당부서에서 어떠한 식당을 너희가 여기 해봐라, 저기 해봐라 했을때 앞으로 그업소가 문제가 생길때는 행정권 발동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속부서가 어떠한 식당을 권장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앉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품위생업 조합이 있다 아닙니까?

예, 식품업지부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는데 이것 실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큰 업체는 가입금 10만원도 내고, 5만원 내고, 업소 크기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회비도 업소 평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을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행정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조합장이 있고 한달에 5천원씩해도 천개 업소면 5백만원입니다. 그 5백만원이 사실은 음식업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행정에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물을 준다든지 제도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어도 사실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음식업지부가 있고, 다방업지부가 있고, 이용업지부 각 지부가 거의다 되어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을 음식업지부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가 없으면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도나 부산이나 멀리까지가서 받아야 되는 사례가 있고, 두번째는 또 우리 행정공무원 인원이 우리 창녕에 약 2천개 업소가 됩니다. 양산은 우리보다 지금 면적이나 모든 인구는 적으면서도 업소수는 적으면서도 계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3∼4명으로서는 행정지도가 1%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래서 도에서 자율단속을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다방 같으면 다방업지부, 음식점 같으면 음식점지부에다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서 음식의 이미지를 안흐리도록 해라 이런 자율지도 의무를 부여받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러한 단체가 있음으로서 식품업 전체 종사하는 업소가 개별적으로 군에, 도에 문의하는 것보다는 위생업조합을 통해서 물어보면 효과적인 것도 많고 이래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법상 식품업지부가 교육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지부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가부결정 짓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교육도 갑니다. 매년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 1년에 한번씩 가게 되어 있고 어떤 그런 교육이 있을때 아까 과장님께서 2천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2천개 업소를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교육자를 교수진을 불러서 하면 그것이 싸게 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허가를 내면서 말입니다. 물론 위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조그마한 업소 돈 주는것 보면 그사람들 상무나 전무 한사람 세워 놓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도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단체별로 우리 창녕에 허가 종류가 43개입니다. 43개 종류이기 때문에 어떠한 업종은 창녕에 한개 내지 두개 밖에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허가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로 이강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업이 대종을 이루어서 그렇지 이외에는 몇개안되는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종별로 교육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힘이 안들겠습니까?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도리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한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9-1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2,578대를 단속 해서 0.3%해당되는 76대를 적발해서 그중 관내차량이 27대, 관외차량이 49대가 되겠습니다. 차종별 단속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차종별 위반대수는 76대중 승용차가 7대, 버스가 10대, 화물차량이 53대, 중기가 6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개선명령 38건, 과태료 28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38건은 관내 적발 26건과관외 적발이 돼서 본군에 통지한 11건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실적 및 쓰레기반입 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실적은 총 제작에 230만2,500매를 인쇄해서 10월 말 현재 112만7,360천매를 판매를 해서 잔고가 117만5,140매가 남아서 판매처에서 판매중에 있습니다.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폐이지 넘기겠습니다. 시남쓰레기장 처리장 쓰레기반입 현황입니다. 304일간을 해가지고 저희들 1월달부터 10월말까지로 체크를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까치 1일 평균 21,279톤이 반입이 되고 있고, 1월 2월달에는 16톤정도되고, 1월달이 26,452톤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부곡 온천장을 위시한 관광지쪽에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10월달에도 화왕산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거의 21톤 정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넘기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발효제 보급 및 효과와 시범실시 지역명단이 되겠습니다. 1차로 구입한 것이 15짜리 290개와 중간수집통 120ℓ짜리 19개, BM발효제 300g 297g, 500g 580봉해서 창녕읍 삼우APT 116가구와 말흘리 단독주택 159가구, 대중음식점 15가구에 보급했고, 2차로 15ℓ짜리 1,080개, 120ℓ짜리 중간수집통 71개, EM발효제 500g짜리 3,240봉을 창녕읍, 남지읍 APT지역에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결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아직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버리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번거로움을 이유로 호응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음식물 찌꺼기에 발효제를 충분히 뿌리지 않거나 밀폐시키지 않을시 냄새가 발생하는 등으로 해서 사용 용법이 다소 미흡해 가지고 사용을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전담차량 및 미화원이 없어서 수거에 어려움이 발생한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EM발효제가 일부 지원이 되다가 추경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일부 지원이 못되는 등 효과 거양에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EM발효제만은 계획대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정상 궤도로 올려가지고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역별 설명회 개최등으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홍보전단 배부 및 실시요령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청소차량으로 수거하기 어려울 시에는 재활용차량으로 수거하는 등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다음 명단은 대상가구 명단이 되겠습니다. 명단을 참고로 해 주시고 9-10페이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 상반기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 내역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은 96만4,742kg을 수집해서 금액은 5,536만7,860원이 지급이 됐고 저희들 장려금은 1,245만7,77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 가격은 Kg당 57원 정도이고,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지원해 준 것은 Kg당 13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하반기에 추경시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총 4천만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연말까지 해 가지고 상반기에 안주었던 것하고 총 나누어 가지고 못 주었던 것을 추가지급하고 하반기에 기준치로 평균을 내 가지고 지원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Kg당 약 22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 9-11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기계식 소각기 설치장소 및 사업비현황은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기계식 소각기가 완전 연소되지 않는등 기계의 결함이 있어 예산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폐이지 넘기겠습니다. 9-12페이지 퇴비화용기 보급소 내역입니다. 이것은 앞에 정하고 이중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13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첫째 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주민감시관 3명을 채용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어서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드린바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사용중인 소각기를 매립장 뒷편으로 이설해 주도록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96년 연말까지 이설토록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하다가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피해가 발생시에는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장의 인근지역에서 일반쓰레기 매립장 또는 축산단지등 혐오시설을 주민이 원하지 않는한 허가하지 말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반쓰레기 매립장 또는 대단위 축산단지등 환경유해시설물 설치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민·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 2차 공사를 완공후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1차 공사를 재시공 해달라는 요구에 있어서는 쓰레기 반입은 계속하고 1.2차 문제부분에 있어서는 재시공 하도록 해서 재시공을 마쳤고 그에 따자 오염원은 차단을 하고 2차 공사를 건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감시하시는 분을 비롯해서 마을주민들이 수시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현지를 견학시키고 그래서 별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방법 준수는 2차 공사 완공후에는 샌드위치 방식으로 매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확장을 하지 말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군수께서 재임중에는 확장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름철 청정계곡 쓰레기수거 실적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 주요 장소가 옥천계곡과 안심계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실적은 옥천계곡에 롤온박스 2개를 설치하여 행락객들이 쓰레기를 넣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정화인부 1명을 배치하여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롤온박스에 쓰레기가차면 군에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성산면에서 지도·단속은 운봉천 관리자가 지도 ·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된 쓰레기는 일정 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대합면 청소차로 수시 수거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처리대책으로는 롤온박스를 옥천계곡에는 계속 배치를 하고 화왕산 자연 단원인부가 매일 쓰레기를 수거토록 해서 저희들이 금년과 같이 계속하도록 하고 안심계곡은 자연발생 유원지로 공고하여 입장료를 마을에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청소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마을에서 원활시에는 롤온박스를 무상으로 보급을 시켜서 군에서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태와 문제점, 구격봉투 사용율은 지금 100% 되어지고 있고 쓰레기 배출량은 94년도에 비해서 약 39%정도 줄어서 56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입량도 약 24.4%줄어 가지고 21.3톤 정도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신 재활용품은 작년에 비해서 약49% 증가되어 가지고 10.9톤 정도 수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추진실태는 봉투판매소를 319개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자율감시원을 위촉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적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 9-16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징수현황 입니다. 10월말 현재 93. 94. 95년도 합한 총 부과전수는 19,876건에 2억3,953만9,860원입니다. 징수가 16,746건에 2억972만2,560원이 됩니다 징수건수는 88% 해당됩니다. 여기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납부토록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 지금 취합중에 있으며 고질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체납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9-17페이지 보겠습니다. 본군의 환경오염 배출량 내역은 생활오수가 하루에 17,800톤이고 산업폐수가 1,330톤, 축산폐수가 1,443톤 발생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폐건전지 수거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폐이지 넘기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처리시설의 현대화 추진실적도 이중이 되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사업 대상가구도 전부 명단이 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되살리기 군민운동 전개실적 입니다. 하천, 배출업소 책임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가구, 기업체 폐수줄이기 운동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점적으로 한 것이 폐수배출업소 집중단속 위반업소 17개소 업소가 있어서 배출부과금을 895만3,940원,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수질검사 및 홍보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남쓰레기 처리장 마무리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지를 보신바가 있습니다만 2차 공사가 2차 매립장 조성공사와 차수시트(SHEET) 부설공사, 침출수집·배수공사, 우수배제공사등을 거의 90%공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건실한 시공을 하겠습니다만 단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바와같이 우수집수조 확장 및 배관공사비 3,559만3천원이 모자라서 내년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3페이지 영산·부곡 청소대행 사업비 지출내역 및 대행료 산출근거입니다. 계약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영산면 서리에 있는 이우건씨가 되겠습니다. 청소구역은 영산면 소재지와 부곡온천장, 부곡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대행계약금액이 1억2,136만8천원입니다. 매월 1,011만4천원 정도 지급되겠습니다 대행료 적정비용 산정근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부터 금년도까지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준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산출해 가지고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곡골프장 오수정화시설 가동현황 및 용수사업 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용수사용에 대해서는 타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것만 했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상태와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이행상태를 점검해본 결과 지금까지는 이상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산면위원인데 영산을 얘기할려고하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산·부곡을 용역을 주니까 대행계약 금액이 1억2천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7친만내지 8천만원에도 할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 적정선이 싼것도 좋은데 주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더욱 주안점을 두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건실한 업체인지 차후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번 군정질문때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연간 5백만원의 이익이 공히났다,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용역비가 1억2,100만원인데 사실은 여기 부곡 김무동위원도 계시지만 아침 9시 미만에 마칩니다. 마치는데 너무 돈이 지나치게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원활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사람이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라고 쳐도 1억2천하고 돈이 4천만원이 이익이 생깁니다. 이런 엄청난 금액을 7.8천만원에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A.B.C 누구라도 안좋겠습니까? 해봐야 아는 것인데, 제가 왜 이분을 말씀드리냐하면 영산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러한 4천만원이며 예를 들어서 어느 한군데 경로당이라도 지어 줄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3천만원, 4천만원 해가지고 경로당을 하나 지을수 있는 것인데 이 거액을 주면서 불합리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군이 직영을 하면 일용인부임, 퇴직금 이런것까지 포함하면 5백만원이 덕이라고 전번에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퇴직금도 필요없고 감독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면 창녕군전체 다 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대신 한 서너군데 하는 것 같으면 그 반만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한 8천만원이라는 돈이 이익이 생깁니다. 물론 그 이익만 가지고 중요성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우개선도 잘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을 쉽게 하기보다는 서로 감사 기간중에 더 대화를 해가면서 푸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산, 부곡 대행업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4년도 12월에 예산을 승인할때 의회에서 분명히 12개월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예산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추경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10월달 계약체결한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물론 용역해 가지고 했다, 과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일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지금 쓰레기 주원인은 연탄재 아닙니까? 연탄재 지금 재활용품 이런 정도인데 지금 연탄재 거의 없죠? 재활용품은 모으니까 쓰레기 지금 과장님께서도 36% 줄었다고 했는데 40내지 50% 안 줄었습니까? 그런데 계약금이 자꾸 올라가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지금 보면 전에 쓰레기를 처리했던 분이 저희들한데 정보를 주기를 이는 너무 비싸다, 이것은 5천만원이면 된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장소내로서는, 부곡 온천장내, 영산 성내밖에 더 합니까? 이 두군데는 5천만원만 해도 충분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면 이 5천만원 같으면.

7천만원

7천만원이 군에서 더 돈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또 그렇다고 보고지금 만약에 쓰레기 입찰을 볼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자격증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자본금이 5백만원 이상, 사무실이 10평방미터짜리 하나, 운반차량 1대이상, 수집운반종사자 4인이상 등을 갖추어 가지고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집인원은 얼마요?

4명

4명. 한대당

종사자.

, 좋습니다.

보통 그러면 차 한대당 2명꼴씩 이렇게 탑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차한대에 두사람이 타고 따라 다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건이 안되면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조건은 이 조건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 4인이상이 종사를 한다. 안한다 그말이죠. 한대에 네사람이 붙어라는 말이 아니고, 다시 일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5백만원 이상, 사무실이 10평방미터 이상, 운반 차량이 1대 이상, 수집운반종사자가 4인이상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자격요건이 그렇습니다.

요건이 그렇는데 과장님 이 요건대로 할것 같으면 지금현재 주고 있는 것이 월 60만원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자본금이 5백만원, 운반차량 1대 그에 관한 인원 4명 이것은 누구라도 할수 있죠. 5백만원 정도면 누구라도 안하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롤온박스 말고 쓰레기 운반차 유압식 그것 얼마합니까? 3천5.6백만원이면 등록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능력만 갖추어 가지고 누구든지 경쟁을 붙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꼭 그사람을 하지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현재 전의원님들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그야말로 군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모색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한 기업체를 줄이고 다른 사람을 쓰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건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채희위원 말씀대로 5천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한대당 인원 2사람, 차 2대입니다. 차 두대에 4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10평방미터 할 수 있죠.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경쟁을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쟁입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업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쟁 안되는 것

되었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 화낼 일도 아닙니다만 그야말로 정쟁을 안 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경쟁 붙을 수 있는 입장이 있는 사람이 있을때 경쟁은 안 되겠습니다.

언제 공고를 해왔습니까? 아니면 경쟁입찰 계획을 설명해 가지고 공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무슨 공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지금 이강언 위원님 말씀은 사실상 지금현재 지난 것을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보인다면 예산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의사가 잇는지 없는지를 질의하는 주안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꼭 주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서 청소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또 있고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정쟁이 될수 있는데 현상태에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고를 많이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각오를 묻는것 아닙니까? 그 답변만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대행업 계약이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몇월 몇일날 다시 계약을 합니까?

내년도 1월 1일부터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1월 1일부터 계약합니까? (예) 1월1일부터 계약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사람만 불러서 계약할 것입니까?

지금 현 시점이면 그 사람 밖에 안없겠습니까? 딴 사람이 만약에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자격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나도 응해야 되겠다고 할때 그때는 다르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서류가 무엇 무엇 되는지 다시 한번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서류니까.

잘못 된 것입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붙혔다, 자! 우리 창녕군 영산과 부곡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입찰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다.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을 붙여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이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상태면 그리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온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또 계성, 장마, 도천, 길곡 네군데 것을 그 반의금액으로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말씀드리자면 계성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 드린대로 계성, 장마, 도천, 길곡, 부곡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서 그것이

그러나.

들기 전에 확실하게 이야기 합시다 그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는 해 줄 수는 없고, 그대신 도천, 길곡, 영산, 부곡 그렇게 한달에 3백만원꼴씩 더 주는 것으로 하면 지금보다 3백만원 더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안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구입할려고 했던 청소차량 2대를 구입을 안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네사람을 내년에 사역을 시킬려고 하는 계획을 없애고 이러한 것과 결과적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손해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가지고 있는 차를 타 지역을 함으로서 해서 2개 면당 쓰레기차 한대꼴씩 돌아가지고 도천, 길곡, 영산, 부곡 거기는 대행업체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대 가지고 움직입니다. 두대 가지고 움직일때 9시 이전에 집에 와 있습니다. 그건 밤새도록 하든지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2대 가지고 하루 종일 돌리려고 하니까 아침 9시까지 돌리고 나면 논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장마, 계성, 도천, 길곡을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좋고 우리군도 좋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월 300만원씩 년 4천만원도 안됩니다.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할려고하는데 벌써 이 계산이 안나옵니까? 그렇다면 쓰레기가 영산, 부곡이 많이 나온다고 가상을 합시다. 지역은 4개면이 넓으니까 다 돌아다닐지 몰라도 쓰레기는 시남 쓰레기장 거기다 갔다 버리지 않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아까 이채희위원 말씀대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300만원에 업자가 하겠다고 제의가 들어돈 것이 아니고 그 계산은 300만원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이 왜 민을 따라갑니까? 관이 주도를 해야지요. (예)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는 상식인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벌써 이 3,6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연간. 그러면 그 사람이 네군데 하는 것을 3,600만원에 할수 있다는 뜻도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서로가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 하겠습니다. 절대 안되었고, 제가 300만원을 계산할때 어떻게 한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한사람을 쓰면 한달에 120만원 먹힙니다. 그리고 두사람 정도만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래 해가지고 2인이니까 240만원 그리고 차가 우리 군에서 했을때 한대가 별도로 들어간다고 봤을때 운영비하고 그것만 계산해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구입할려고 했던차 두대 구입 안하고 환경미화원 네사람 안쓰고 하니까 차 한대 남고 미화원두사람 안쓰도 되고 그런 것이 남으면서 타읍면에 2개 읍면당 한대씩은 돌릴수 있더라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얼마나 덕입니까? 예를 들어서 두대를 산다고 하면 3천만원하면 6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얘기입니다. 6천만원에 인건비하고 합하면 계산이 계수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반이라도 좋다는 제안이 들어왔을때 그사람은 반이라도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1억2천이라는 돈을 줘 가면서 했다는 것은 차라리 비싼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반이라도 깍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사람을 시키겠다는 뜻의 저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잠깐, 시간이 너무 장구하게 가는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되는데 이강언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말씀은 서로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 저는 이야기가 우리 관내 허가를 받은 업자가 지금 현시점으로는 한사람뿐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 한사람한테 밖에 줄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딴사람이 허가를 받을때는 그때는 사정이 달라진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말씀하면 어떤 공고를 하겠다든지 이런 간단한 답변을 하면

내일이라도 가져오면 과장님 기준만 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대행 업자가 우리 관내에 한사람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관내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창녕군수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우리 관내에 있어야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환경보호과장님 혐오시설사업을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서 나열된 것보다는 첫째 우리 농촌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비닐하우스 소득작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생공사입니까?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농촌에 비닐하우스 지대에 가보면 그야말로 비닐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을 놓을려고 하니 못놓게하지, 이래서 길곡이나 부곡이나 남지나 대지나 하우스 많이 하는데 가면 농촌을 거의 비닐때문에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수거할 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 강구를 해서 지금 재생공사에서는 그것을 가져와도 갖다 놓을자리가 없어서 못 갖다 놓는다, 그러면 또 농민들이 그것을 또 씻어서 깨끗하게 해 가지고 갖다 주면 모르겠지만 흙 묻은 그대로는 안한는다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더라도 군비 요청을 하더라고 해도 이런 것은 우리가 처치를 해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한 것이 우리 관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걱정이 돼서 몇일전에 재생공사 소장을 저희 사무실에 오라 그래 가지고 그 분들과 타진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재생공사를 마을에서 나가라고 하고 또 지금 쌓아놓은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이래서 와중에 있는것 같아요. 장소를 늘려 갈려고 하니까 내년 초되면 옮길려고 하고 또 물건을 쌓을 장소는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도록 자기들도 저한테 다짐을 해주었습니다.

과장님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의 심각성은 실로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평소때도 느꼈는데 군청에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각 읍면당 부녀회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시남쓰레기장을 견학을 한번 시켜서 심각성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입니다. 사실은 재활용품을 가지러 일찍 청소차나, 경로당이나 주로 저희들이 청소하는 것이, 수집하는 것이 경로당 아닙니까? 여기에서 일반 개인들은 단돈 10원도 주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거의 무료로 가져갑니다. 양이 거의 수거가 잘 안됩니다. 사실은 거의 매번입니다. 구별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물로 사실 거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주부들인데 현물을 줌으로서 헌금을 딱 맞추기가 힘들겠죠. 현물을 줌으로서 아주 효과를 100%이상 올릴 수 있다는 문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취급하는 치솔 천원짜리가 공장에서 가격 15원 합니다. 비누 한장, 세수비누 한장을 238원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시중에 900원 합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1천만원어치를 사면창녕군에 치솔, 비누 떡을 칩니다. 그렇다면 공짜로 가져가지 말고 그것을 하나 가져오는데 15원짜리 치솔 하나 줌으로서 또 많으면 230원짜리 비누를 줌으로서 이것 아주 좋습니다. 공장도 가격 238원이면 고급 비누입니다. 그것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서 가정주부들이 쓰레기를 모아야겠다는 애착심이 지금보다 3배 4배 더 나올 것입니다 재활용품이 더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다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산에는 더 지출안해도 될 것이고 가정복지과에 쓰레기수거 장려금 3천만원 있지요. 환경보호과도 장려금 있지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방법만 바꾼다면 재활용품은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 3천만원 안깎이고 올라 왔습니까?

내년도에 수정하기로

수정하기로 했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시남쓰레기 처리장 부녀회등을 견학시키는 말씀 저희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조금전에 현물 말씀도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위원장!

박융차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박융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9-l4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청정 계곡쓰레기 수거 대책에 보면 옥천계곡에서 나오는데 쓰레기는 이런 식으로 대책이 세워 있다 하더라도 지금 화왕산 군립공원안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안있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은 등산객이 옴으로써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립공원에 입장료는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군립공원안에 생기는 쓰레기는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든지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입장료는 도시과에서 받고, 즉 말해서 예를 들면 지금화왕산 군립공원안에 화장실도 하나 없는데 만일에 설치가 된다면 다음에 치우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박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고 또 화장실관계 그것은 도시과에서 처리를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그렇는데 화장실 안에 수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아닙니다 수거도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그대로 합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수거는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인데 입장료 받는 금액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예산을 투입하든지 창구가 좀 일원화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박위원님 말씀이 고맙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 관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가 오기전부터 이래되어 가지고 제가 와서 이것 못보겠다 하는 것은 좀 안맞다. 그래서 보고 있기는 한데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화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구체화가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체화 시켜야 되는 조직분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꼭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남상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영산 이우근씨 청소차량, 두대가 자기 것입니까? 군에서 대여를 해 준 것입니까?

자기것입니다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지금현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무실도 갖추어야 되고 차도 사야되고, 한데 만약 사가지고 안되어 버리면 그사람 뭐 되는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것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안그러면 만약에 딴 사람이 되면 이우근씨하고 어떤 협의를 하든지 간에 제가 생각할때는 이제 말씀드린 관계되는 읍면장님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대행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빨리 군에 허가를 득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밝도록 이것이 현지 12월말까지인데 그때 가지고 12월말일날 해버리면 사전에 일찍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지만 시일이 임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릴지 모르니까 어느정도 시일이 적어도 보름이나 20일 이상은 되어져야만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당히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다음 또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니까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이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전수도 인부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각 읍면에도 또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살고 운전수도 기용도 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과연 군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군 예산에 득이 되느냐, 개인이 하면 득이 되느냐 한번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일만 우물쭈물 넘어가면 시일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이 나와서는 절대 안되리라 봅니다. (예) 검토해 주시고, 조금 잔소리 같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서류를 해놓은 것을 단면 지금 가정에 퇴비화 한다고 해서 용지 이것은 기획실장님 100매에 얼마합니까? 이 용지이름도 모르겠는데.(신판기위원 A4용지 한장에 얼마씩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에 APT에 몇가구에 나온것이 얼마다 대충 이렇게 해 놓아야지 이런 종이 말이지 ‥‥

남상광위원님 그것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개인 요구를 한것은 아니고 전체 운영에 대한 묘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종이 천몇매라 하는 이것은 누가 보고 확인을 할 것입니까?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한데 말씀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환경보호과만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금 이것은 실무진에서 서류를 우리가 요구를 했더라도 해도 묘를 살려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봐야되지, 그러면 이것 요구를 한 것 같으면 하나하나 전부다 설명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상광위원님 참고말씀 드리겠는데 그것은 우리위원들한테 하실 이야기지 과장님하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필요로 요구를 하는 위원께서는 그것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얘기해야지 여기서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쓰레기 용역업체 관계 말씀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 마음으로는 지금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솔직한 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느정도 잘 되어지고 있고 기존 갖출 장비하고 인원을 쓰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딴 사람이 와서 딴사람이 한다고 했을때 기존업자에 대한생각도 해볼 필요가?

위원장!

신판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뭐 답답한 소리를 자꾸 그렇게 합니까? 이위원님하고 이왕에 말씀한 것은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무엇을 자꾸

예, 그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왔던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보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정에 돌아보시면 아는데 한집도 실용된 것이 없고 그리고 음식찌거기 많이 배출되는 음식점에는 15가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집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청 앞에도 보면 전혀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물찌꺼기 많이 발생되는 쪽으로 가야되지 가정에 우리가 한두집 직원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 그 용기를 사용할려고 하면 밥찌꺼기는 별반 남은 것 없다. 그리고 김치같은것 넣을려고 하니까 다 씻어서 넣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염분때문에 퇴비가 안된다. 이런 쪽으로 하니까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 그냥 놔두고 있고, 어떤 것은 집에 가져가지도 않고 밖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수집통에도 우선 자기 그릇 가지고 와서 부어놓았지 수집통에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합쓰레기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시남쓰레기장에 숙성장이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만큼 수집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음식이 많이 찌꺼기가 나올수 있는 그런데 보급을 해 주어야 되지 가정쪽에 식구 한 둘 있는데 보급해 가지고 실용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을 각 부락의 이동장을 통해서 해놓고 안가져 갑니다. 이것 안가져 가니까 더 흉물입니다. 군에도 재활용 수거차량이 있고 한데 수집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곡 조금전에도 했지만 93년도에 분명히 예산승인때 12개월로 계약체결할려고 했는데 10개월로 체결해놓고 물론 우리 김과장한데 할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을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곡 골프장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부곡 골프장에 용수를 밑에 저수지에 계약을 해가지고 물을 가져온다. 또 오수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도 소리가 나오는데 바로 방류수를 해가지고 하천을 다 버려 놓았다는 얘기가 방송도 나오고 주민들의 견해도 나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생각하셔야 되지, 한개 업체가 있으면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면 계속 돈을 더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관계는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당일 확인가실때 우리가 수요일날 음식물 찌꺼기를 중간수집통에서 수집을 수거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라는 것이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1주일간 내지 열흘동안 모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한번씩 그렇게 안보일때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관계는 지금 저희 재생공사쪽에 장소가 모자라서 11월말까지 거기 있는 것을 안동공장으로 이전을 시키고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수거하도록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일 안으로 뭔가 가시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의 이우근씨 관계는 내일서류를 내놓고 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입니다만 5분간 정회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10-1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은 9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대지면 용소 경로당으로서 대표는 하상호씨가 되겠습니다. 작업명은 한우입식으로서 현재 사업비가 2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140만원, 군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한우구입이 번식우 1두를 7월 3일자로 250만원에 구입하고 사료270포에 30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현재 용소회장 하상호씨 축사에서 사육되고있습니다. 출산일은 96년도 6월경 송아지를 낳으면 예정가격은 3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보육시설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창녕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남지어린이집, 영산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육인원은 현재 3세미만이 남지어린이집에 1명, 3세이상이 창녕어린이집에 93명, 남지어린이집 46명, 영산어린이집 54명으로서 194명이 입소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아동간식비, 차량운영비 및 교재구입비 지원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고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아동별 지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간식비는 지원시설 3개소, 아동수 기준은 194명이 되겠습니다. 하루 2백원씩 300일 기준해서 인원수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현재 1,089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1개소 창녕어린이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1백만원인데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월 8만원씩 11월 30일까지 현재 8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교재교구 구입비는 시설당 300만원씩 도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해서 각3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비 지원내역은 지원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구분을 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가 54%, 도비가 18%, 군비가 18%, 자부담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사자 수당은 국비가 48%, 도비가 16%, 군비가 16%, 자부담이 70%되겠습니다. 아동별 지원금은 국비 48%, 도비 16%,군비 16%,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목별로 내어놓았습니다. 3개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내역은 1억6,472만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아동별 지원금 현황은 밑에 지원항목이 아동급식비가 1일 503원씩 주부식비가 지원이 되고, 시설관리운영비 난방비가4인 기준해서 1일 1,395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영아는 180일 기준이고, 유아는 140일기준입니다. 공공요금이 연간 1인당 12,967원이 지급이 되고, 수용경비는 1인당 연간 19,880원이 되고, 교재교구비는 개소당 연간 37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는 264㎡에 단가 503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준에 법정저소득 아동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80%를 지원받아서 2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80%중에서도 국비가 48%, 도비가 16%, 군비가 1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 어린이집에 자부담을 제외한 11월 30일까지 지원금액이 1억8,571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현황은 81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경로당현황 및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경로당은 11월 30일 현재 15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1월 37일 현재 운영비가 3,48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난방연료비가 3,080만원이 지급되어서 6,5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운영비가 등록달부터 월 2만원씩 154개소가 지원이 되었고, 난방연료비는 연간 20만원씩 154개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급시기는 상반기분은 1월달에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분은 9월달에 지급이 되었고, 거기에서 추가 지원된 것은 11월30일자로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의례업소 현황은 14개소로서 혼인예식장이 12개, 장례식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영안실을 말하겠습니다. 혼인식장 12개소에 현재 15개실이 있습니다. 창녕에 4개, 남지에 2개, 영산 2개, 부곡이 4개 되겠고, 장례식장은 창녕 왕산병원 2개 냉동실이 있고, 부곡에 3개 냉동실이 있어 장례식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업소현황은 참고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식건수가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이 458건이 되겠고, 영안실 이용건수는 28건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은 가정복지계장과 가정의례업소 담당자가 지도점검을 매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회 정도 광고, 성수기에는 토요일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목화예식장, 부곡관광호텔, 킹덤예식장이 드레스 실물에 가격표가 미부착되어서 현장 시정조치를 했고, 부곡 일성예식장하고 창녕 농협예식장은 가격표를 계약장소에 게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지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운영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창녕, 남지, 대합, 영산으로서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달 중에서 하절기 및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협조로 해서 주단위 윤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녕읍이 연 사용일수가 102일 사용을 했습니다. 남지가 84일, 대합이 79일, 명산이 80일 이렇게 해서 평균 하루에 38명씩 급식한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읍면별 예산지원내역은 현재 예산은 2,7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요구에 의해 전도한 것은 2,526만8천원을 전도 했습니다. 전도금액중에서 현재 집행금액은 2,021만8,7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04만9,300원 읍면에 잔고가 남아있습니다만, 11월 25일 현재기 때문에 12월까지 지급하기 위해서는 읍면요청에 의해서 남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가정복지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로당 수가 면당 20개되는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습니다. 노인이 천차만별인데 이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운영비나 난로비를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면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인원수를 볼때 10명도 안되는 경로당이 사랑방 경로당입니다. 동네에 있는 경로당 이런데도 운영비 20만원, 연료비 20만원, 총 40만원. 100명이 되는데 1-2층 꽉 차서 하는 경로당도 역시 운영비 똑같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주는 대신 이것은 쿠폰제로 해서 기름값이 예산에 2,155만원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50만원어치를 한 드럼당 한 쿠폰으로 해서 관이 신청하면 다 쓰고나면 많이 쓰는데는 많이 가져가고 안쓰는데는 안가져가고 쿠폰제로 하는 것이 예산의 균등분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운영비도 쿠폰제로 안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인원수에 따라서 큰 경로당에는 많이 주어야 되고 작은 경로당에. 저가 알기로는 겨울에 운영 하나도 안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역시 40만원 나갑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비라든지 난방연료비라든지 노인들로부터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경로당 시설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노인수가 많고 경로당 평수가 많은데는 손해를 좀 봅니다. 보지만 어떻게 여기서 현재 기준을 둘수가 없어가지고 기준을 못두고 있습니다.

두고 안두고간에 저가 알기로는 기름값을 한번 타서 한번 넣어놓고 그것도 못쓰는 경로당이있는가 하면 그 경로당에 가득 기름을 한번 넣어놔도 모자라서 3-4번 넣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식으로 한 드럼에 15-20만원씩 지급하지 말고 주로 경유 아닙니까? 경유 한드럼에 4만3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4만3천원짜리 쿠폰을 하나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에 2개가 필요하다면 두개 8만6천원 주고, 그다음 다 쓰고나면 다시 오라 해서 주고 그건 복지과계장들이 한번씩 회전해보면 기름 확인도 해보고 노인들 건강도 체크해보고 한번 다녀보면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되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겠다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노인들에게 자문을 얻어보고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얻어가지고 개선해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남상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광 위원입니다. 노인공동작업 운영에 대해서 대지에 소한마리를 사주었는데 실제 노인네들이 윤번제로 나와서 이렇게 관리사육을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소먹이는 사람 집에 같이 갖다넣어서 돈이 남으면 뒤에 주겠다하고 하는 것인지? 실제 도움이 되어지느냐 안그러면 한노인정에 최소한 대여섯마리 사주어서 실제로 관리사를 빌리든지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 경로당에 보급 및 파급이 될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소한마리 사서 한다는 것은 어떤 실적이나 형식에 지나니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연 조사를 또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나가서보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로식당 운영을 창녕, 남지, 영산, 대합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밥도 제대로 못먹는 노인네들이 창녕, 남지 여기에만 있는지 오히려 창녕, 남지, 영산 여기에는 안해도 되고 실제 어려운 촌에 죽 끓여먹는 사람 그런분들 도와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큰 읍면에 하는지? 그러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인지 안그러면 노인회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인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서 실적만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안그러면 노인들이 1년에 한두번 정도같이 회식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전부 경로당별로 나누어 주어서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회식도 하고 고맙게 느끼는 것이 되어야지 금년부터는 계획을 달리 세워주십시오. 이런식으로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현재 대지 용소경로당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실제로 보면 89년도부터 2백만원씩 주어서 89년도 2개소, 90년도 1개소, 91년도 1개소 이렇게 해서 93, 94, 95년도 계속 해나왔습니다. 노인들에게 공동작업장을 주어서 본래 취지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하고 노후에 보람도 느낄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59년도 시작한 남지 화훼재배단지, 대합에 결명자차 재배라든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작업장으로 노인들이 농번기때는 가정일을 돌봐야 되고 또 공동적으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시간에 공동작일 운영하기는 사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면 용소경로당이 선정된 것은 노인회에 의뢰해서 모범경로당을 선정해달라 해서 노인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소를 한마리 사가지고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어느집 축사에 넣어서 윤번제로 키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받고 나가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용소경로당에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확실히 말씀해보시라고 하니까 "그래. 노인들이 나온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일단 우리가 키워주고 나머지 사료는 지기들 노인회에서 사주고 조금 돌봐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은 임신을 한 소기때문에 노인들이 그 돈이 조금 남으면 조금 돌본 노인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경로당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지금 도내에서는 시군당 1개소를 하라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해볼적에 창녕군에 창녕읍을 노인지회 에다가 해보니까 여타 다른 읍면에서도 경로식당이 필요로 하다는 제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한군데 하는 돈으로 4군데로 갈랐습니다. 4군데를 해서 희망하는 읍면은 신청하라 해서 4군데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이것도 운영해보니까 윤번제로 주부들이 농번기가 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창녕, 남지는 제대로 되는데 영산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만, 대합같은데는 오늘도 확인해보니까 못하겠다는 그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겠다는 그런 읍면이 있으면 다음에 다른 읍면을 들어가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154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별로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저가 알기로는 회원이 65세이상 20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도 이분들이 회원들이다 있는지 또 적은 마을에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하고 동시에 같이 쓸수도 있고, 지금 경로당이 남자의 독식물입니다. 할머니들이 더 많은데 할머니들이 근방에 오지도 못하고 남자 대여섯명이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들이 가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은 마을에는 회관하나 지어 방 두칸 넣으면 노인들이 쓰고 마을회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는 회관있고, 경로당있고 이것 시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좀전에 경로당 식당관계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도비가 3백만원에다가 군비가 2,450만원입니다. 이건 도의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지, 또 요즘 걸식하는 노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걸식하는 노인이 계시면 그 노인에게 현금지급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셔야되지, 이것 많은 부녀회원 봉사대까지 보내도 이분들이 좋은 마음으로서 나옵니까? 경로식당 운영 방법과 경로당 운영방법을 새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관계는 부군수님 나와계시지만 아침에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마을회관 분산하지 말고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다목적으로 남여경로당이 같이 들어가고 또 2층에다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목적용으로 하다는 지시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예전에는 남자들만 경로당에 나왔지만 지금은 안노인들이 경로당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경로당을 지을때는, 또 보수를 할적에는 남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관계는 운영하는 측에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더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녕군내 독거노인이 70세이상이 130세대입니다. 사실은 모든 여성단체라든지 의용단체처럼 조직만 있지 활성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과장이 관리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의용단체 이름만 얹어놓지 말고 광범위한 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하에 만들어서 보건소에는 보면 거동불능자 창녕군에 10명인데 여기는 읍면 사회복지요원이 2일에 한번씩 방문을 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월 2회로 가고, 보건소에서 월 1회를 가고 효과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단체를 한데 묶어서 복지지원단을 만들어서 자기 이웃에 130세대 같으면 1면에 10명도 안됩니다. 이런 사람이 독거를 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많이 필요없습니다. 요구르트 한병만 하면 됩니다. 가서 확인도 해보고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우유 한병, 빵 하나만 하면 됩니다. 금액이 1백만원 하면 다른데 아껴쓰고 지원해주므로써 여성단체들에게 복지지원단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사람들에게 돈이 필요없습니다. 성의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독거노인 70세이상 관계는 저희들이 군청 간부공무원 이상이 90년도에 홀로있는 노인 돌보기 사업에 의해서 한세대에 한 노인하고 복지가족 2사람을 자매결연을 해서 계속 돌봐왔습니다만,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독거 노인에 대한 특별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으로서. 여성단체 의용단체로 조직만 되어 있지

다음 질의할 위원?

위원장!

이강언위원 질의시기 바랍니다.

이강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보니까 총평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시대에는 윗사람 눈치보지 마세요.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전시행정을 하지말고 지금 과장님이 현지 에 몇번 나갑니까?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남지, 창녕, 영산, 대합에

창녕읍은 제가 계속 많이 했고, 작년부터 영산, 남지, 대합은 제가 못가고 직원들을 윤번제로 많이 내보냈습니다.

갔다온 내역서가 있습니다.

출장복명서관계는 없이 출장명령부에 다 달려 있습니다.

출장복명서를 보고를 한다 아닙니까?

관내에 출장은 출장복명서를 안합니다.

것은 좋은데 뭔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치보지마시고 현장에 어려운 것을 보고 지금 현지 행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왜냐 내용은 모르고 행정이 그야말로 현지를 뛰어야 됩니다. 아까 김무동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레스 왜 최저이하를 감독합니까? 이상되는 것을 감시감독해야죠. 그와 똑같은 이치인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창의적으로 정말 가정복지과장이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지 과거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행정을 한다면 잘못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소신껏 윗사람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 과장이 그런 계장이 앞으로 진급도 할수 있는 케이스가 되어지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치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인회의 게이트볼 예산을 반영시켜주었는데 노인회 게이트볼이 있고 다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생활체육 게이트볼이 있고, 한국 케이트볼이 있고 등등해서 노인들 케이트볼이 3분화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측에서도 내분이, 여러 개인 게이트볼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일원화되어서 만들면 되는데 다같은 게이트볼인데 조금 똑똑한 노인들은, 신사노인들은 생활체육게이트볼이 조직이다. 또 그중에 똑똑한 사람을 생활게이트볼이다. 농촌의 노인들 가장 순수한 노인들 게이트볼있다. 이렇게 3분화되어 있는 모양인데 군예산은 얼마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 통일을 기해서 게이트볼을 통일화 시켜주어야 하고 예산도 그렇게 마련해 주시도록 복지과장이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고 보수하고 하는 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인줄 알고있습니다. 모처에 나가보니까 1천만원 지원된 복지회관이 단수비가 위에 실제 확인해보니까 4백만원 들었다 합니다. 조립식으로‥‥ 4백만원 들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나 물으니까 밑에 원래 있던 곳 단수했다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으며 검사를 누가 했으며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런것을 다녀보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도 있었고 일단 경로당 명목으로 나간것이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것은 아닙니다.

복지회관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몰랐습니다.

게이트볼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게이트볼 장비가 60만원짜리 18조를 해서 분회 17조, 군지회 1조해서 18조를 구입해서 노인회에 지급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분회별로 게이트볼 조직이 되는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든지 기타 그런 관계는 저희들 관계는 문제가 안되고 일단 대회시에 문제가 되는데 일단 사회진흥과에서 생활체육으로 노인들이 게이트볼대회에 참여를 하시면 군에 버스가 되면 버스라든지 여비가 되면 점심값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장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불우한 노인층이라든지, 소년가장, 홀로있는 노인들에게 위문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1만원짜리, 5천원짜리 선물가지고 가서 그 분들을 면소재지까지 불러가지고 10시간, 5시간 대기시켜 놓았다가 전달하고 오고, 어떤 기부인이 와서 전달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불우한 사람 위문, 격려할때는 현지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위문하도록 할 것이지 절대 면사무소나 어느 부락에 나와서 대기하라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집집마다 갖다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는 좀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내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