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완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하면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지방의회 가 서명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첨부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승인안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완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견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 예산서가 동시에 넘어 갔습니다.

넘어간 서류가 하나도 도착이 안 됐습니다.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같이 첨부해서 저희들이 의사계로 자료를 이송했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우리한테 줬다 말입니까?

지난 8월 달에 같이 넘어 갔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에 우리한테 넘겨줬다 말이죠?

예, 넘어 갔습니다.

서류 찾을 동안에 다시 질의할 분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1,900만원이나 결손처분을 했는데 다음 연도 이월금은 2억5,000만원이나 됩니다. 이거 그냥 가만 두었다가 5년이 지나니까 연도 폐쇄기를 맞아서 5년이 지나니까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못 받는 것은 다음에 이월해 버리고 그냥 두었다가 명년 되면 또 결손처분할 것인지, 결손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결손처분액은 여기에 1,900만원이나 올렸습니다만 해마다 우리가 연도시효 소멸이 되어 가지고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결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덮어놓고 5년마다 한 번씩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한 결손사유가 난 것은 당해연도에도 수시로 결손을 시켜 가지고 재정의 안정도를 기하자는 첫째 목적이 있고 당해연도 이월은 현재로서는 재산이 압류중이거나 당해연도 이월은 현재로서는 재산이 압류 중이거나 압류 중인데도 공매를 하자니 공매이익이 없다거나 앞으로 재산이 비교적 고액으로 형성될 소지가 있는 것은 기다려 가지고 재산이 형성되지 않을 시는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토지에 재산이 새로 형성되면 압류를 해서 종매처분해서 받는 영향으로 그렇게 모든 유형별로 분석하고 점검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남는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시에 충실을 기하지 않은 원인이 앞에 과오납 때문에 1억원이 넘는 돈을 과오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에게 부과를 했을때 부당하다 해서 과오납을 신청할 때 애로사항이 얼마인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몇 달이 지나서 환수가 되고 받고 하는데 과오납도 1억이 넘고 다음 이월액도 미수납액도 2억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 자체가 좀 충실을 기해야 되겠고 또 이것 뒀다가 5년이 지나면 그냥 또 결손처분해 버린다 이러면 당초 부과목적도 잘못된 것이고 또 대부분 보면 징수하는 과정에서 귀찮고 어디가고 행불이다 이래서 그냥 미뤄놨다가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간 2회에 걸쳐 가지고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맨투맨 작전으로 해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추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산이 나타나지 않고 또 본인의 행불이라든지 기타 사유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큰 기업체 같은 경우는 부도사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자구 그것이 다음해 다음에 이월된 이런 현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과오납건도 과오납 자체가 실무자의 소홀로 인해서 전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종토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주인은 외지에 가 있고 세들은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재산세나 종토세를 납부하고 주인은 뒤늦게 알아서.......

세들은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 추적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권 소재지에 그 세들은 사람한테 교부를 해줘 가지고 주인한테 연락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징수의욕이 확실하면은 추적을 해서라도 징수가 되겠는데 덮어놓고 있다가 5년 경과하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결손하자 이런 결과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결과는 극히 드뭅니다. 심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은 일종의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개중에는 어쩌다가 몇 건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랬을 때 결손처리가 됩니다.

여기에 보증 설 사람은 없습니까?

보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월액도 좀 줄이고 과오납도 적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관계공무원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이 8월말이나 9월초에 모든 결산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연말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부터는 이것을 세입세출결산을 8, 9월정도 되어 가지고 시간을 잡아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페이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세입결산의 예산액은 580억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711억5,000만원 예산차액이 126억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벌써 126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인 행정이라든지 사실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탁상공론에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결산을 김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8월 달에 제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좀 일찍할 수 없나 이것은 96년도에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9월 10일중에 임시회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원래 결산서가 8월 31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연도 초에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은 차이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연도 초에는 예를 들어서 94년도 세입예산액 같으면은 93년도에 전년도에 평균 신장율을 감안해 가지고 추계를 하게 됩니다. 추계를 하다 보면은 다음 연도의 경기가 약간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활황이 되었다거나 또 예상치 못한 세수가 증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없더라도 해마다 본청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세수 증대할 목적으로 세수 조정목표액을 각 구마다 시달돼 가지고 책정을 해줍니다. 보면 그것이 전년도 우리 추계한 것보다 낮게 잡힌 것이 아니고 추계치가 본청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추계치보다는 더 높게 세수를 증대하라는 뜻에서 높게 책정해 가지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실제 수납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 과연 늘어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겠나 이것을 월별로 검토해 가지고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자연히 전년도 추계한 금액이 해년도 들어와서 2회에 걸쳐서 수정하는 증액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납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 금액이 아무리 93년도까지 추계를 잡는다 해도 추경이 보통 1년에 3회 추경까지 나옵니다. 결산추경까지 어떤 때는 4회도 나오는데 126억이라는 이 세입숫자하고 예산하고는 너무 차가 많으니까 126억이라는 것이 사장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으면은 모든 사업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해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호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광웅 전문위원 님의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일부분은 중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4년도 세입액이 전년도 이월급 117억6,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765억8,00만원입니다. 거기서 세출액이 65억80만원 그것을 공제하고 잔액이 160억7,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95년 결산시에는 20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96년도로 이월될 전망입니다.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입안자들의 정확성 결여 및 탁상행정으로 인한 현장확인 미흡 및 시행착오로 설계변경 공기 부족등의 이유로 예산집행 불가능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유추됩니다. 일선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그 익년도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측의 업무태만이랄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구에는 긴급을 요하는 시설투자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로 예산을 편성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이라면 무조건 다음으로 이월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며 물론 부채가 저리라서 빚을 갚지 않고 정기 예탁을 해두면 수익이 더 날수도 있겠지만 저가 하나의 예로서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실리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말씀한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1억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는 순수 불용액 70억하고

다 포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것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함은 집행을 전제로 해가 편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10%를 절약해 가지고 남기는 것이 있고 봉급 같은 것은 기준호봉을 예산 책정했으면 신규 직원들 많아가 지고 봉급 지출액이 작아서 남는 수도 있고 공사집행잔액등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산집행에 엄중을 기하겠고 저희들이 편성에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보다 작게 생기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93년도 이월금이 117억이나 났고 94년도에 160억이 났고 이러니까 내년 같으면 200억도 넘고 또 다음에는 300 자꾸 올라가면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해 봅니다.

지금 전산망 구축이 안 됐습니까?

전산망이 100%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내년 후내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완전히.

지금 토지 종합과세할 때 전산망이 돼가지고 지금 부과하죠?

그것도 내무부에서 종합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각 시도별

우리는 전산망구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은 구축이 안되어 있고 지역 내에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박갑득 위원께서 질의 하신 중에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가 어떻게.

총 건순데 체납자 중에 고액 체납자들도 몇 명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태만 거기에 대해서도 건수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납세자 태만 아까 채무자 거소불명이고 납세자 태만하고.

또 질의하실 분.

결산서 14페이지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14페이지 2억 1억8,000만원인데 지금 미수납액이 2,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액수가 많다고 많고 적다면 적지만 생활안정기금의 13%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납된 이유와 어느 사람이 빌려가서 돈을 못 갚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2억1,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억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2,9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영세민들에게 융자를 해 줄 때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장기로 분할해서 받다 보니까 다소 미수납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집도 없고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납을 했을 경우에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900만원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금 재산이 없고 그래서 못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빌려줄 때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못 사는 사람들이라서 차라리 돈을 못 받으니까 그냥 둔다는 그런 편이 낮지 재산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면 혜택을 받을 분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돈이란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꼭 못 받는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2, 3개월 체납이 계속되어서 6개월 이상 되면 계속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보면 저희들이 고지서 나가고 납기 내에 받아야 되겠지만 이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안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연기를 해주고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면서 용인을 해주겠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문제는 실지 그렇습니다. 영세민들 보증을 서신 분들이 집주인이나 친척도 있는데 이 분들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세민들에 대한 보증을 안 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하는 방법을 주로 동이 동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집집마다 사정을 알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될 때 그 분들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빨리 환수를 한다든지 지역의 유지라든지 단체라든지 공신력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서 추진하면 13%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서류 지금 어디 있다가 온 겁니까?

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결산서가 8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저희들한테 제출될 때 같이 넘어 왔는데 사무국에서 그걸 그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출을 못 해 드린 겁니다.

이런 거 챙겨주는 것이 전문위원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잘 해 주세요.

배성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원가 또는 과세표준가액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이 재고되어야 된다.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보완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길 위원께서 공유재산취득원가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평가 방법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가격의 공시지가로 건물가격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거, 하천등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고 매각재산 관리평가시는 결정평가액과 공시지가를 참조해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량 평가로서는 정기적으로 재산관리대장 정리 및 실지 검증조사를 해서 확인에 의해서 한 필지의 토지도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대로 하시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지적사항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채무관계에 있어서 언제 기채했으며 언제 상환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현재 보게되면 6억4,400만원중에 당해연도에 1,600만원을 상환하고 6억2,800만원이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2조 및 동법 39조에 의하면 잉여금이 남게되면 우선적으로 채무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는데 94년도에 잉여금이 100여억원이 남아 있는데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 상환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장광웅 전문위원께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해서 결산서 잉여금처리는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는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또 지방채차입 내지 상환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지방채 차입현황을 보면은 총 6억7,600만원입니다. 93년도말 현재 6억7,600만원 중에서 90년 2월27일자로 선동사 및 장전1동사 신축공사비가 총 1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89년 7월 14일자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5년거치 10년 균분 분할상환이래 가지고 5억2,600만원이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건에 6억7,600만원의 지방채를 차입을 했는데 그래서 선동사 및 장전1동사 신축공사비에 대한 지방공제회에서 2년거치 10년 균분 분할상환으로서 되어 있고 또 재정투자 융자금은 5년거치 10년 균분 분할상환해 가지고 대한 지방공제는 금리가 연리 3%고 재정투자융자금은 연리금 6%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잉여금을 미상환하는 사유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상에 투자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한정된 세입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투자비가 약187억3,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사업이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절대 금액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도로개설 하천정비 등 대규모 투자비가 요구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등의 상승으로 사업비의 절대 금액이 은행금리 내지는 지방채 이자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방채를 계획된 상환기간에 계속 활용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시설공사의 연도별 상승률은 94년도에 83% 95년도에 11%로서 우리가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는 연리 3-5%에 비하는 것 같으면은 대한 지방공제회에서 연 3% 재정투융자금에서 연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자제비 상승에 감안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지방채 차입이 대한지방공제회가 또 연리 3%고 또 재정투융자금이 연리 6%기 때문에 아주 저리로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 사업에 투자하고 이것은 거치 기간이 또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크게는 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환조건이 우리가 잉여금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계속 존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리가 싼 이자를 지방채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선순위의 사업에 투자하신다면서 160억이라는 돈을 이월시킨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결국 관청에서 고리의 은행 이자를 이용해서 저리의 결국 사채놀이 비슷한 돈놀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정구민이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60억 이상을 남겨서 이월시켜가면서 6억 7,000내지는 8,000에 가까운 돈을 상환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이유를 합당화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배성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아까 김병일 위원님께서도 117억6,300만원이 이월된 것은 세입에 당초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95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95년도에 예산편성이 없어서 24페이지 보시면은 전년도 이월금 해가지고 예산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만 되어 있고 예산상에는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94년도에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의 예정적인 계수입니다. 집행은 확정적 계수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출이 확실한가 안한가 그것이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구에서 하는 투자사업이 과연 지역경제활성화 측면도 있고 내지는 또 그것이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 돈을 상환 안하고 그것을 투자를 했으면은 11% 내지 8%의 상승이 있는데 오히려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계속해서 우리 투자사업이 주민숙원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상환을 안하고 유보시켜서 계속해서 저금리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재무부에서 받은 재정투융자금은 5년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89년 7월 달에 빌렸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치 기간이 금년도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환에 들어갑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급여관리 해가지고 58억1,110만원 정도의 급여가 계상됐고 보면 지급사유밑에 보면 명목은 없습니다만 3억1,460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급여관계가 3억1,400만원 정도로 책정됐는지 알고 싶고 또 관계공무원이니까 과다 책정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이 보면 동직원들의 급여는 30만 8억6,300만원 되는데 거기 보면 잔액이 9,460만원 정도가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구 직원들의 급여는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여가 많이 남은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언급 말씀 드렸습니다만 말하자면 예산 봉급을 책정할 때는 평균 기준호봉으로 공무원 6급이면 6급 10 몇 호봉 책정해 놓고 실제 동직원이나 보면 구청에도 인제 들어온 직원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호봉 실제 2-3호봉 하니까 8호봉 기준해가 또 10호봉 우리같이 근무연수 오래된 사람은 실제 책정 올라온 호봉보다 많이 받아 가지만 신규 직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급을 해가지고 이래되면 9급에서 8급 되고 8급에서 7급 되고 이렇기 때문에 책정된 예산보다는 받아 가는게 적어 가지고 이것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조금 남은 게 3억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남는 거야 좋지만 책정할 당시에 전년도에 책정하는 금년도 책정하면 대강 어느 정도에 비율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3억1,400만원이나 남는다는 것은 처음 책정할 적에.

예산 편성 지침에 몇 호봉 기준으로 해라 하니까 해마다 책정하는 수준은 같습니다. 지출이 작게 되다 보니까 남은 돈하고 다시 불용액이 됐습니다.

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3억1,400만원 불용액이 남게 되면 2회 3회 추경 때도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부서보다도 특히 기획관리실 타부서에서는 좀더 예산 편성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문제가 봉급 문제 상여금 수당 이런 것은 직원 호봉 책정할 때 이미 예상이 가능한 액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6호봉 기준해서 얘기는 별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금액을 한번 보세요. 일반 책자 3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도 2분의 1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1,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8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12억에서 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 넘기면 봉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수당 이런 것은 예상이 확실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타부서보다도 기획관리실만 유독 예산 집행이 과다 책정되었고 이것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을 남겨서 칭찬을 하기보다도 아까 질의 한대로 좀더 예산 집행을 편성시에 확실하게 했으면 다른 부서에 이 금액을 돌려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로 하여금 96년 예산 이미 편성돼 가지고 하지만도 내년에 다시 추경 때도 하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적정 집행액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를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은 보면 우리 구 전체 아마 풀 예산이 거의 기획감사실에 집중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미집행이라든지 혹은 사업 미도래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어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라 했나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데서는 예산이 남아돌고 그런데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 기획감사실에서 책정하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차 위원님 말씀하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저가 노인관계 때문에 400만원의 예산을 해 달라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노인당 난로비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좀 올려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올려 준대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숙해야 됩니다. 하나에 대해서 변명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참고로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안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주민들의 세금으로 낸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유효적절하게 쓰라는 것이지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집행부 간부들도 다 모이셨지만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 들었으니까 올해는 얼마가 들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이 낸 세금을 내 돈같이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94년도 예산이고, 96년도 예산은 최대한 분석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33건, 계속비 이월 2건 총 합해서 46건인데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 몇 건이며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왜 이월됐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현황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디 갔어요?

오늘 아파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월사업명세를 보면 당초 예산편성이 현재 명시이월이 11건 사고이월 33건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그 중에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서2동 - 명륜동간 도로개설공사 1차, 3억이 이월됐고 다음에 범어사 공중변소 수세식 개축이 9,500만원이 이월됐고 금정산 생태계조사 용역으로 5,000만원이 예산책정됐는데 그게 이월됐습니다. 또한 장전도로 공원, 동문광장 조성공사, 부곡4동 협성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선동 청룡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두구동 개량공사, 장전1동 1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온천천 호안도로 개설공사, 두구동 공덕국교에서 교리간 도로확장, 선동 청룡동 우회도로 개설, 선동 두구동 임석간 도로확장공사, 구서전철역-온천천 복개 공사 등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특히 도로개설 공사는 협의보상 된 것은 괜찮지만 협의보상이 되지 않고 재결신청이 됨으로써 우리가 재결신청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지 못한 사항이어서 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보상문제입니다. 두 번째, 착공이 지연된 사례인데 이것은 조사 설계서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보상물건의 조사로 인해서 공사가 즉시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이월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범어사 화장실인가 신축공사 그건 어째서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됩니까?

청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 본예산 에 시비 5,000만원 구비 4,500만원 이래서 9,500만원이 반영되어서 예산집행은 8,800만원 집행했습니다. 동절기에 혹한으로 레미콘이라든지 오수관로 매설하는데 공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금년 4월 1일자로 완공해서 지하수하고 음용수대 하고 같이 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40페이지하고 16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세입결산입니다. 급여관리 부분입니다. 급여관리부분에서 58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으니까 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영만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이 되어있는데 이 액수가 4억2,2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약 15억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금액이 4억2,200만원인데 순수하게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미수납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은 당해연도는 통상 50% 정도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갈수록 과년도는 80%내지 70%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받을 수가 없습니까?

계속 받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해서 압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어있고 금년도 12월달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징수독려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권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인데요. 재산압류 16억2,000만원쯤 되네요. 이게 수납 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 중에서 부속서류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중에 있는 16억 중에서 여기에서 징수 가능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산압류 해놨을 때 징수실익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5%는 징수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소 유동적인 프로테이지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목표를 그렇게 잡고 총력 징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혹시나 저희들이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 처분한 것 있습니까?

94년도에는 우리가 주로 정부공사인 성업공사에 공매대행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막대한 인력과 시간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정 대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9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건인가 세 건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금년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섯 건을 지금까지 공매를 해가지고 압류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재산압류중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85%가 수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거소불명이나 재력부족이라든지 납세자 태만이라든지 납세자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납세자 태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이 25억이나 되는데 이 금액도 수납 가능액이 85%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압류중인자 중에서도 납세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 별도에 우리가 양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재산압류중에 있는 자로 납세 태만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산압류중에 있는 물권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라도 똑똑히 알았으면 싶어서 그런데요. 지금 25억인데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전체항목을 합해서 25억인데 이 25억 중에서 수납 가능한 금액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관례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85%라고 했는데 말이죠. 여기에서는 재산 압류적 물권에 대해서 제가 8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거소불명인 자는 재산압류도 할 수 없고 또 이러한 압류물권이 없기 때문에 행방불명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다 참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총력 매진하면 85%수준은 거의 무난히 달성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해를 거듭하면 또 새로운 체납자가 또 발생합니다. 그게 가세해 가지고 좀체 징수율이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수납액이 예를 들어서 25억 같으면은 이 미수납액 전체에서 85%를 받아들인다 이건 아니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법적 대응했을 때에 80%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미수납액 25억중에서 우리가 만약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통 지금까지 행정관례상으로 해마다 보면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율을 20%로 봐가지고 징수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구 공히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 금액의 20%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결손처분시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결손처분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재산을 형성할 때까지 계속 추적을 합니다. 하고 5년 이내에도 징수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떠한 재산형태나 그 다음에 압류요건 공매처분 요건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무재산자로 해가지고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첨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이 작년 예산이 630억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아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하고 이월금하고 전부다 해가지고 이것이 160억 같으면 사실은 전체 예산의 27%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까 총무국장님도 급료관계에 대해서 3억몇천만원이 남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1년 예산을 짜는데 그것도 인원 800명 정도 공직생활 몇 십년 하신 분들이 그게 뻔하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3억 몇천만원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런 건데 630억 중에서 27%라고 하는 금액이 그것도 명시이월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사실 처음에 너무 예산을 짤 때 태만하게 한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업무 미비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무유기도 되고 직무태만도 되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쓸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는게 아닙니까 이 예산이. 27%라는 것은. 다른 데는 일을 못해서 지금 쩔쩔매는데 명쾌하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66억 대해서는 순수 불용액은 70억이고 나머지 30억하고 60-80억은 사고 명시이월 등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70억 나온다는 예산의 10%가량 되는데

그런데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는 정도는 저희들도 업을 하고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조금 생각을 깊이 안 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등 또 공사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타용도에 쓰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연말 정산 결산 예산까지 해가면서도 아까 예비비도 17억 정도 과다 남았다 이렇는데 연말결산액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 사업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예산재원으로 다시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우리 800명 공무원하고 지금 간부님들은 소위 경영주가 되시는데 우리주민을 위해서 옳은 자세로서 일한다 하는 마음을 한번쯤 생각하시고 우리구를 서로 사랑해가면서 그런 뜻에서 예산도 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계속 공부해가면서 앞으로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금액적인 문제보다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액 불용액 과다발생 2분의 1 이상된 게 명단이 나와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불용사유가 불용사유에 대한 말이 나는 분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지급사유 미발생하는 것은 예산을 짜뒀다가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어떤 지주가 땅을 팔지 않아 가지고 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지급을 못했다든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예산절감한다는 것은 총 예산이 만약 1,000만원 예산을 했다가 10%정도 절감하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아낀 게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예산 집행 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1억을 했다가 7,000만원 예산집행을 하고 어떻게 잔액이 남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뜻이 불용사유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기획감사실 관서당경비에 1,000만원을 예산을 했다가 65만원을 지출을 하고 83%인 835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불용사유를 뭐라 해놨으면 예산 절감이라 해놨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어째된 것입니까?

저도 답변이 곤란합니다.

또 보면 총 예산을 28만4,000을 세워 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불용액이 2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집행잔액 해놨어요. 불용 사유가 이것도 안 맞지요. 또 보면 44만원을 했다가 5만3,000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 집행하지 않고 5만3,000 그대로 피복비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불용사유를 쓰는 내용이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요. 불용사유 내역을 쓰는 말이 그렇게 없는가 했을 거에요. 그렇게 적절하게 맞춰서 해줬더라면 위원들 다시 말하면 1,000만원 예산나서 165만원씩 835만원 83%씩 남가 놓고 예산 절감했습니다. 하고 표현하면 기분 나쁘다 그 말을 불용 사유에 대한 자세한 게 여러 건이 돼가지고 나열하기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엉뚱한 사유는 안 맞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을 적절하게 분석을 더 해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위원장님 예산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오늘 감사실장이 안 나오셨으면 다음 분이라도 나오셔 가지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말씀하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고 하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래가 누구한테 질문 을 하고 누구한테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받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는데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번만 봐주십시다. 몸 아프다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세요.

보건소장님 10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10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당초에 1억4,2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해 가지고 859만원이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재료비는 뭘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약 약품 방역 인부임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중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하절기 방역시에 어떤 동은 약품이 분석해서 보건소에서 배정한대로 가져와서 도저히 부족하고 어떤 동은 도래가 잘 돼가지고 차량 방역을 하는데는 약품이 그런 대로 괜찮고 골목골목 있고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약품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량을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별로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골목길 방역을 해야 될 그런 지역에는 방역 약품을 충분히 배정해야 할 건데 예산 절감해 가지고 860만원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102페이지 재료비 구입에 1억4,2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가 지금 860만원 가까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별로 심지어 올해 같은 해도 약품이 모자라서 보건소에 찾아가니까 제대로 공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서 얻어 오는 식으로 얻어오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절감된 것은 저희들이 방역 인부를 자체에서 동에 나가는 인부 말고 자체에서 채용한 인원이 제대로 채용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역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재료비에 대한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 인부임 그 다음에 예방 접종 인부임 차량 연막 소독비 약품 경유 휘발유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 약품 경유 휘발유 또 새마을 방역단 지원하는 약품 경유 휘발유 살균 소득 소독 분무 소독 방역 소독 재료비 통합보건요원 인부임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서에서 돈이 나갈 경우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 지역에서 보면 방역 약품이 모자라서 또 지원을 못 받아서 또 제때 방역을 안 해줘서 아우성이거든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연막해서 차에 연기를 내고 다니면서 그것만 방역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살균 위에 다니면서 분무 소독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것보다 일반 시민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못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너무 방역을 치중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생태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 약을 많이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오히려 인체나 가축한테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데는 관에서 방역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사서 쓰고 하는 편인데 우리 나라 경우는 관이 주도가 돼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예산은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일부하고 있지만 현 실정을 보면 각 지역마다 동에 새마을금고에서 예산을 동별 사정에 따라서 400만원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어느 동은 600만원 해줬는데 당신네 동은 왜 300만원 해주는냐 이렇게 동끼리 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적한 860만원 남길 것이 아니고 동별로 충분히 약품을 배정이 되도록 구입하실 때 그렇게 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1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주택개량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가 있었는데 지출액 한푼도 에누리없이 1억5,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 내역을 알고 싶고 144페이지 문화재관리 파트입니다. 2,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역시 불용액으로서 2,000만원으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1억5,000 되어 있는 것은 서동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1억5,000을 뒤에 보시면 전출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뒤에 보시면 특별회계 있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입니까?

7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 해가지고 역시 지급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지급이 안 된다고. 139만5,000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172만4,000원이 지급을 해 미발생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연료비 139만5,000원은 방범초소 연료비인데 예산은 편성됐지만 현지 주민들로부터 조달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방범초소 수리보수비가 초소상태가 양호해서 수리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불용액으로 이월했습니다.

방범초소 전체를 말합니까?

예, 각 동에 있는 방범초소입니다.

파출소 단위로 하는 방법초소 말입니까? 청년회단위 방범초소입니까?

전체적인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전부 예산이 여기서 나갑니까?

보조비가 지급되는지 몰라서 못 한 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범초소에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역유지들한테 구걸해서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청년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방범초소관리를 했을 때 유료비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인데 지급사유 미발생 됐다고 하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지급해서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이 명색이 예산결산을 한다고 하면 마음자세라도 달라야 되는데 세입세출결산서라든지 가져오신 분이 별로 없어요. 가져오신 분이 몇 분 있습니까? 결산에 임하는 자세부터 잘 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장이 출석을 안 했는데 부구청장이 왔기 때문에 점수를 붙여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결산할 때는 서로간에 우리 위원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준비를 하고 대답을 하든지 안하든지 적어도 이런 마음자세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 예산은 630억 잡아놓고 징수는 790억이라고 하는 수자, 이거는 한 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내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말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구민의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 이거는 내돈이다,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꼭 써야 될 때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아마 선진국가에서 이걸 가지고 감사를 다 하나 봅니다. 감사 다 하고 이걸 보고 예산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쓰고 남은 거 별거 있나 하지만 사실상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돈이 적든지 많든지 간에 하나도 안 쓰고 남겨 논 것이 많습니다. 많이 발췌해 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급여관계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96년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깎겠다고 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급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업종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산 책정하는데 뒷받침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측에서는 앞으로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 점을 말씀 드리고 좀 더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주민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도 헛점이 없도록 서로간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고 질의 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