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륜 의원 발언

한병훈 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행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고 둘째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하신후 셋째 집행부서의 국장님 외 간부공무원의 감사에 대한 선서를 하고 넷째 피감사 부서인 집행부서의 간부소개와 다섯째 집행부서 간부의 대표이신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를 마치시고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구정업무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행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1995년12월4일부터 95년12월9일까지 6일동안 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위원장 장택진입니다. 금년 한해도 저물어가는 이번 제42회 정기회의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일 제16조에 의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해동안의 구정업무와 예산집행을 짜임새있게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감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활되어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첫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이며, 또한 제2대 의원으로서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심기 일전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대의명분을 주민에게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와 지방자치시대의 의원의 역할이 중차대한 만큼 신중을 기하여 감사에 임해야 될줄로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인 관계공무원께서는 불성실한 허위와 위증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처벌됨을 인지하시어 우리 감사위원의 질의와 확인에 진실과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자료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진행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때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감사 부서의 소관부서장은 부서의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 간략하게 하시고 감사자료에 의한 안건별로 설명하시면서 감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확인을 진실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취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부서의 선임국장이신 이태훈 사회산업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타국·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단 거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남구 사회산업국 국장 이태훈 이어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평소 존경하는 장택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저희 사회산업국, 도시국 각분야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미흡하고 또한 더욱 분발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지 않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구정시책에 반영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좋은 행정감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감사위원장님의 인사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임국장님께서는 국·과장님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감사위원장께 제출하시고, 첫감사대상 부서인 사회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일정에 따라 감사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으로 감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간동안 방대한 집행부서의 감사를 원만히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자료의 내용에 국한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의문점을 명쾌히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의성과 주의성과 시정성 및 요구사항으로 잘 구분하시어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감사부서인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시고 안건별로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설명과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저희 과 각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저희 사회과 전반 95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소득 시민 생계보호와 저소득시민자립자금 융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 장애인 복지증진, 국가유공자및단체지원, 모범근로자 사기진작, 고용촉진훈련실시, 취업정보센타 운영, 의료보호사업 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5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저희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저소득시민생계보호입니다. 생계보호에서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지원입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주식비가 1인당 1만4,210원, 부식비 1인당 월3만6,000원, 연료비가 세대당 월2만2, 5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료비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해서 약간 차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1인당 월4,150원색해서 모두 1인당 월평균 7만1,460원정도로 지원을 하고, 사망시에는 장례비 조로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수혜가구는 424세대이고 인원은 476명입니다. 지원예산은 3억9,758만1,000원중에서 3억5,494만8,000원을 지원하고 잔액이 약4,2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80%, 시비 구비 각 10%씩 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지원입니다. 이것은 순 시비로서 위에서 지원하는 이외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 부식비를 한 사람앞에 원 6,000원씩 피복비를 한사람 앞에 2,500원색을 지원해서 424세대 476명에 대하여 5,382만7,000원중에서 4,172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모두다 지원을 한 것을 합하면 거택보호자에 대한 월 평균 지원액이 7만9,960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시민특별생계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110세대인데 지원 기준은 월 세대당 5만원씩 지원금액은 총예산 6,000만원중에서 현재 5, 500만원이 나가고 잔액이 1,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상은 거택보호자로서 책정하는 법적 요건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생활정도는 거의 거택보호대상자와 같은 그런 유사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시민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학생하고 실업계고등학교자녀로서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분기별 1인당 9만4,800원과 실업계 고동학생은 분기별 17만9,700원씩이고 수혜인원은 중학생이 229명, 실업계 고등학생이 179명 모두 합해서 478명입니다. 지원금액은 1억9.916만원중에서 1억9,916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재원은 역시 국비 80%하고 시·구비 각10%입니다. 다음 취로구호사업입니다. 금년에 취로에 인원은 당초 3, 000명이었습니다만 2,991명 취로를 했고 사업비는 5,500만원중에서 5,353만8,000원 지출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 기준인데 11월달에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동절기 월동대책을 취로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114만6,000원이 지출되었는 총 취로사업 잔액은 1만5,890원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광고물 정비하고 하수도 준설, 공한지정비 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시민 자립자금융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구비로서 한도액이500만원입니다. 3세대에 대해서 1. 500만원을 지원했고 생업자금 융자는 국민은행 자금인데 6명에 대해서 4.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융자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전세자금은 주택은행 자금인데 한도액은500만원으로서 36세대 1억8,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은 94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7,932만3,000원하고 시에서 배정된 것이 2,878만4,000원하고 구에 기탁된 것이 245만원인데 모두 1억1,055만7,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 페이지 집행액은 4, 093만5,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설날 위문에 523만4,000원 추석위문에 1,886만7,000원, 보훈의 달 및 8·15 광복절 위문에 760만원, 중증장애자 위문에 75만원, 저소득 서민 위문에 370만원, 시설 수용자 위문에 478만4.000원인데 모두 4.093만5,000원을 위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은 6,962만2,000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비 지원을 130명에 대해서 728만원을 했는데 이중에서 내역은 의료비가 8명에 10만6,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100명에 89만2,000원 생계보조수당이 15명에 399만원, 보장구 교부3명에 대해서 90만원, 자녀학비 학생 4명에 대해서 139만2. 000원등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활자금은 2세대에 세대당800만원씩 1,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9폐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단체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저희는 국가유공자 및 단체는 6개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남구지구회하고 실명특별지구회, 성당특별지구회, 미망인유족협회 그리고 무궁수훈지회등 6개가 있는데 분기당100만원씩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6월17일날 2층 상황실에서 상이군경회남구지회 외에 5개 단체와 단체 사무국장 또 표창대상자등 모두 30명이 참석을 해서 보훈단체지회장 및 간부격려도 하고 유공자 표창 및 오찬제공도 했습니다. 다음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책으로 국내산업 시찰을 했습니다만 기간은 4월27일부터4월29일까지 2박3일간 포항제철하고 울산 현재중공업, 제주도 등에 근로자 20명이 다녀왔는데 예산은 구비 299만6,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시찰은 10월18일부터 10월22일까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 5개국에 10명이 다녀왔는데 예산은 9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모법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시 95년5월1일 4명에 대하여 구청장 훈격으로 표창을 하고 37회 운전의 날 행사시 95년 6월 10일에도 6명에 대해서 구청장 훈격으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근로자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추석을 맞이해서 영남대학 의료원 외 2개 병원에 입원중인 23명에 대해서 위문품을 전단하고 위로 격려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실시입니다. 훈련기관은 서부미용소외 16개소에서 훈련을 했는데 훈련인원은 300명이고 이중에 수료한 사람은 179명이고 현재 훈련중인 사람이 108명입니다. 그중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이 13명 있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창구설치는 구와 동 합해서 모두 17개소이고 전산망은 컴퓨터 1대를 설치를 해서 온라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구인접수가 42개 업체에154명이고, 구직접수는 250건에 205명인데 이중에서 취업알선은 120여개 업체에 196명을 했습니다만 취업실적은 49개업체 106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사업 실시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3,554명이고 진료비는 12억4,889만7,000원입니다. 국비가 80%이고 사업비 20% 구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감사자료목록 관리 번호 76번을 사회과장의 설명과 감사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해주십시요.

예, 관리번호 76번5페이지입니다. 시정사항인데 건명은 모범근로자 국내외 연수시 여행사 선정에 대한 시정이야기입니다. 시정사항은 여행사 선정기준의 방법이 단일 여행사 수의계약 체결로 결정하고 있는데 여러개의 타인견적으로 값싼 여행사와 체결토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리내역은 저희들도 최적의 행선지와 최소한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모범근로자 국내사업시찰에 있어서는 88여행사와 고려여행사 등 2개 여행사 견적서를 받아서 최소한 값싼 88여행사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역은 별첨 감사자료에 추친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시정사항입니다. 모범근로자 선정시 몇개의 업체에서만 선정되었다 그래서 모범근로자 선정에 있어서 관련업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몇개의 업체로 선정하여 형평에 어긋나므로 고른 혜택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내역으로는 노사화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산업시찰은 노동조합설립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노동조합 설립업체라 하더라도 국외산업시찰의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 50%를 갖다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치 않은 기업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전체 산업시찰 대상 인원확대를 또하고 구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국외산업 시찰과 국내 산업시찰을 일정과 소요예산 등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가면 국외 국내를 세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외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8박9일동안 불란서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위스 등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1,95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자 측에서 50%인 975만원과 구비 부담 50% 975만원으로 부담을 해서 10명이 다녀왔습니다. 9페이지와 11페이지는 견적내역입니다. 견적내역인데 88은 1인당 200만원 견적이 나왔고 고려는 1인당 205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8여행사를 선정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내 산업시찰입니다. 일정은 4월27일부터 4월29일까지 2박3일간 실시를 했는데 소요예산은 299만6,000원이 들었습니다. 전액이 구비로 부담해서 울산, 포항제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대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상세한 견적인데 88에서 조금 낮은 견적을 했기 때문에 역시 88을 선정해서 다녀왔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중 가능한 현금을 지출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볼우이웃돕기 성금 지출시 선물 지급보다 영세민이 필요한 현금을 지급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처리내역은 이웃돕기 성금 지출중 선물지급시 저소득주민 개개인의 기호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95년이웃돕기 총 집행에 4,093만5,000원 중에서 1,683만4,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2,410만1,000원은 선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 1인당 현금으로 칠때 1만5,240만원 약 1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지급시 액수가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앞으로는 영세민 본인이 필요로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현금을 지원토록 조치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선물을 지급하더라도 물품 선정을 다양화 여러가지로 물품을 구입해서 그 분들의 요구에 충족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건명은 영구 입대주택을 남구관내로 건립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세민 복지주택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을 남구관내로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처리는 현행 영구임대주택건립은 사업주최인 대한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여 분양대상자를 대구시에서 선정토록 되어있으나 향후 적당한 영구 임대주택 부지가 우리구에 확보된다면 영구임대주택건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최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저희 관내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할만한 부지확보는 상당히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법호 77번 18폐이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 있으면 문의하세요. 그 다음 자료로 넘어갑시다. 문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16페이지에 보면 불우 이웃돕기 성금 지출중 현금지급하는데 이것을100% 현금을 주고 그러면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것이 있습니까?

그런것 없습니다. 단지 예산은 어느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1만원씩 1만5,000원씩 돈을 줄려고 하니 실지로 좀 안됐고 이래서 차라리 합동을 해서 물품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등에 성금혜택을 받는 분들이 직접 1만5,000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것 보다는 저희들이 단체로 구매를 하면 1만6,700원짜리가 안되겠느냐 이래서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정도나 최소한 2만원정도가 되더라도 현금을 지급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되니까 다른 사무상 집행상 애로사항은 그런것은 없습니다.

선물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그것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5가지 정도로 김도 했고 참기름도 하고 참치, 햄 이런 등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같은 경우는 종합선물세트를 참기름도 들었고 조미료도 들었고 이런 선물을 했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곽철환 사회과장님 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역시 불우이웃돕기성금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체 수입액이 1억1,055만7,000원이지요. 1억1,055만7,000원 가운데 전년도 이월금이 7,932만3,000원이고 임시배정이2,878만4,000원, 구기탁이 245만원 중에서 집행을 4,093만5,000원 집행을 하셨지요. 그래서 설날위문에 523만4,000원 추석위문에 1,886만7,000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종류를 몇분들한테 이렇게 한것입니까? 현금으로 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상세한 설명을 즘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잔액이 6,962만2,000원 되어 있죠. 이 잔액은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월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수가 되어 있고 혹은 또 이 잔액을 넘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사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더이상 지원할 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안 그러면 매년 공평하게 6,700만원 정도는 잔액을 항상 이렇게 놓아두어야 되는지 거기에 의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성금 집행에 대해서 설날위문하고 있는데 그 위문 구체적인 뭐가 했다 가량 선물을 무엇을 했으며, 현금을 누구를 주었느냐 어떠한 계층에 현금을 주고 어떠한 선물을 샀느냐 이것은 실지로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있고 집행 품의 내역에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날에523만원은 전부다 현물로 했고 또 장애인날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한 것은 상인동 가스폭발사고가 났을때 관내 주민들한테 부상당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민들한테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사회복지시설 몇 개소 춘기 부식비를 470만원 나갔는데 이것도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훈의달하고 8.15 경축일 기념국가유공자한테 위문할때도 376명에 대해서 현금을 했고 추석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물 물건을 사서 위문품을 했습니다. 1,357명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1만 몇천원 주기도 뭐하고 해서 명절이고 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민간단체에서 성금을 모금을 했고 93년까지만 하더라도 관내에 모금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동에 얼마씩 받아서 자체에서 모금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사회단체에서 모금을 해서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금을 접수시켜서 거기서 전부 수합을 해서 이웃돕기성금 구좌로 불입을 최종적으로 불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보니까 구별로 얼마하라 하는 액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그것은 구별로 어떤 얼마가 모금되었다 하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억5,000만원 구에서 모금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에 50%도 못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문은 해야되고 해서 이거 잔액 5,000만원은 앞으로 구정하고 연말 위문을 하고 연말까지 1월말까지 들어온 성금을 또 여기 보태서 96년도 위문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 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물었는 것은 설날위문에 500만원이고 추석위문에 1,800만원인데 과장님 다 기억을 못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주로 추석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1,800만원 그러면 남구의 불우이웃 그러니까 현물로 했죠. 현금이 아니고

추석은 현물로 했습니다.

현물이라 그러면 물건을사서 전달하는데 주로 어떤 물건을, 아까 이거 참치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한 개 품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의 물건을 사서 이렇게 각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그리고 각동에서 거기에 인원수 들어오고 이런 관계는 다 되어있습니까?

인원대상자가 본청에서 내려오고 일부는 저희도 본청에서 누락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 구청장이 알기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이 사람 본청 계획과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 우리 하자 이래서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글자 그대로 성금 아닙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에 사전 성금을 모으는 방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에서 예산만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금은 예산이 전혀없습니다.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주로 그러면 이 성금을 냈는 거기에 지금 우리 남구의 성금을 내신 분들의 명부가 있습니까?

지금 현계 93년까지는 아마 명단이 있을 겁니다. 작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돈냈는 명부에 성금의 내역도 없고.

구에는 없고 시청에 있습니다.

시에서 받고 우리 구에서는 받는게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93년도 이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시에서도 성금을 받아 시에서 구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가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성금을 내고 싶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나 언론기관에만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에 내면 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또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결국에 인제 언론기관에 또 갑니다. 그러면 언론기관에서 성금기탁자에 대한 보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구에서는 전연 모금을 안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년도 선금 배정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받아 온 선금 금액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구 너희들이 관내 주민에서는 돈이 얼마나 하는거 저희는 모르고 있거든요. 각구에서 모릅니다.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남구 구민들이 1억을 냈는지 2억을 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시에서 시 사회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7개구 1개군 여기에다가 금년도 배정이 되어 나갈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의 배정된 금년도의 배정되어 내러온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억1,055만7,000원에다가 전년 이월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지요.

기탁금 뺀 금액입니다. 한 3,000만원정도 2,800만원정도

3,123만4,000원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시에서 연간 한 3,000만원 내려온 이 자금으로서 불우이옷돕기를 해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구에서는 재원이 안되고 또 구에서는 성금도 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1개구에 그러니까 인구비례로 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아마 이것 받을때도 그저 내려주는데만 시에 과장들하고 협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는 없고 구별로 배정되는 것은 그 구의 실적이 비례해서 배정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시에 현재 성금기탁 하는 것이 연간 수십억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남구에 내려오는게 불과 3,123만4,000원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금 배정 문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우리 남구에 내가 과장님을 탓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구시 전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사실적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제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라도 하지만 또 저희들 법인에서 불우이웃성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대구광역시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액면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 3,000만원가지고는 앞으로 불우이웃성금을 한다고 24만 구민한테 이거 잘안되지 싶은데 많이 부족한것 같은데 ‥‥‥

1차적으로 아마 금년에는 5만원씩 막 끊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1차적으로 연말되면 다시 배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금년도 집행액이 당장4,000만원인데 3,000만원 받아서 이월금액을 빼버리면 이거 몇년 안갔으면 바닥이 완전히 나야되는데‥‥

배정이 됩니다. 안되면 저희 자체로서는 이웃돕기 성금사업이 이거 마비되는 그런‥‥

박홍규위원입니다. 연일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재학위원, 서정륜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맥락입니다만 95년도 이웃돕기 성금 4,000여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나간 그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명단이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 대상자는 계층은 예를 들어서 아동시설 예를 들자면 부식비로 끊어주었다. 그러면 그 아동이름은 다 적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시설, 어느 모자보호시설, 어느 애육원 같으면 이렇게 나가지 인원이 몇명이고 그러면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한사람 앞에 얼마씩 누구에게 주었구나 하는걸 명확히 알수 있는 것은 우리 지출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설명을 다 드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돈 나갔는 것 명단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명단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생원에 100만원 나갔다 그러면 재생원인원 수용되어 있는 애를 다 적어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갔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예, 어느 시설에 얼마 거택보호자 몇명에 대해서 하나 앞에 얼마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란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불우이웃이란 개념은 과장님 어느선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불우이웃이란 내용, 개념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저희들이 불우이웃이란 개념을 통상적으로 갖고있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우선 불우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나 시설보호된 대상자하고 국가에서 일단 자기가 자립이나 자활의 능력이 모자라서 국가에서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계층하고, 국가에 도움을 안받고도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나 예를 들어서 불행을 당해서 역시 행정이나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만한 그런 대상을 불우이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 자립융자라든가 안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어떤 확실한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는 법적요건이 묶여있는데 불우이웃 정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적에 1인당 1만4,000여원이라는 것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내역이 무엇이며, 또 그러면 이러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문제를 자금을 중 포괄적으로 동네에서 통장이나 동장 아니면 구의원이라든지 추천에 의한 어떤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좀더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주민등록상에 어떤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자식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해도, 그런데 그것을 탈피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는 탈피해서 지원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지원액수를 1만4,000원 1인당 얼마로 제한을 해야되는 이유, 전년도에 약 8,000여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금년에도 지금 그와 가까운 액수가 이월될 지경에 있습니다. 12월 한달에 얼마나 집행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월을 해야됩니까? 액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기히 그렇게 되었다면 1인당 혜택 액수를 과감히 늘려서 지원된 예산을 전액지출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인당 1만원이나 2만원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로 통상적으로 시본청에서 12월이 되면 이웃돕기 사업에 대한 그 지침이 중앙방침을 받아서 지침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과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안해서 이웃돕기 사업을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계층은 얼마 어느 계층은 얼마라고 지정된 것도 없고 저희들은 본청 지침을 받아서 또 타구와 형평을 정돈해서 어느 구에는 1인당 예를 들어 1만5,000원이다 2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시전체에서 균형을 맞추어서 이웃돕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액을 확대, 물론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성금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웃돕기모금을 할때는 저희구도 약 1억 내지 1억5,000만원이 모금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부작용을 해소,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방침이 그래서 안세웠는가 생각됩니다만 일절 공무원을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하거나 참여하지 말고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내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준을 확대할때 대구시에서 주는 성금 액수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웃돕기성금을 대구시민들이 많이 안하다고 할 경우에 예산이 줄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올해 만약에 예산이 준다 할때 내년에 올해는 1만원어치 2만원어치 하다가 내년에 가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5,000원이나 3,000원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아낍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월될게 예를 들어서 모금액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을 갖다가 우리 이웃돕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작년 수준에 크게 미달 안되는 범위내에서 또 각 구와 협의된 범위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남구라고 해서 서구나 북구보다 한사람 앞에 서구나 북구나 1, 2만원 위문하는데 저희들은 4, 5만원 한다 그래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간에 다 같은 기관끼리 또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구와 맞추고 본청방침을 갖다가 지침을 기준을 해서 그렇게 좀 무난하게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단체로부터 모금을 하기 때문에 실지로 예측이 불능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이게 어떤 예산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순전히 이웃돕기 성금으로 책정하는 내용인데 돈대로 당연히 불우이웃에 대한 어떤 성금을 지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안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연말 되면 동에 가면 동네유지라든지 이런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동장이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한 어떤 시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꼭 그 개념을 벗어난 사람한테도 지원을 해 주는게 안좋겠나 이런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금집행 지침이 딱 나와있어요. 이런데는 쓰지 말아라. 예를 들어 구청장 판공비 혹은 어떤 단체 이런것은 쓰지말고 개인 우리 구청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독지가가 가져와서 성금을 내 개인적으로 내겠다. 이것을 불우한 사람한테 도와도 그러면 이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언론기관에 내주십시요라고 하지 우리가 직접 영수를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이웃돕기 성금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서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웃돕기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이웃돕기 성금을 못쓰는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마음은 해야되지만 그래서 우리 95년도 당초 예산에 보상금이라는 돈을 3,000만원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평상시에는 편찮은데 수입원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오고 했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병으로 누워버렸다 말입니다.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누었으면 그 집에 그 가구에 대해서는 당장 수입은 끊어 져 버립니다. 그때는 다만 입원비에 얼마라도 주고 또 생활에 보태 쓰라고 큰돈을 아닙니다만 한2, 30만원 내지 크게 불행한 일을 당했으면 50만원 정도라도 하도록 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치행정적인 어떤 그런 행정보다는 실지 주민에 관해서는 폭넓은 혜택과 액수조정을 과감히 남구청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방법으로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영구임대주택 남구관내설립에 대해서 현재는 적당한 지역도 없고 확보가 된다면 설립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천2동에 보면 2-2지구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주택이 건립되는데 여기에 보면 5년짜리 임대주택에서 자동 분양되는 케이스는 있는데 여기에 영구임대주택을 다수 분양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사업자체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또 사업당초에 분양하고 건립대행하고 전부다 그게 당초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청에서 건의사항을 저희 회의들 할적에 어차피 공동주택인데 남아도는 분양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일부를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그 관계는 사실상 다시 알아봐야되지요. 우리가 주관 부서하고 그 내역을 갖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영 불가능한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지요. 아마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다수간 얼마라도 영구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때까지 남구에서 임대주택이 전혀 없고 하니까 일부라도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예.

그렇게 서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올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2년전에 했는 것은 구청에서 동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받아 갔는데 돈을 이웃돕기를 해서……

올해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 있어서 영수증을 안준다든가 하는 것은 영수증을 자기가 발급을 하고 다음에 언론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내고 그 영수증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으면 사회과 저희들이 처벌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행정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입니다.

이위원님 양해되시면 조금 있다가 물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다녀 오셨는데 글자 그대로 산업시찰은 뜻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울산이나 포항은 이해가 가는데 산업시찰 하면서 제주도 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울산 중공업하고 포항제철은 실제시찰이고 겸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제주도에는 시찰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 갔는 겁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시찰이면 글자 그대로 뜻이 있게 산업시찰을 해야지 놀러간다고 하는 자체가 이거 전액을 구청에서 여비나 이런 것이 전부 구청에서 다 나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명칭을 보면 실제 산업시찰 하러 어떤 공장이나 근로터에 나가야 되는데 제주도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의미가 안 맞는데 이것은 실지로는 시찰이 목적이 아니고 노사간에 화합도 하고 이래서 투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것을 좀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제주도 놀러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단체지원 이래서 보험단체 보증금지원 6개소에 2,4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거 영수증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품위를 해서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것은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품위를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구좌로 볼입니다.

영수증은 재무과에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자활자금 세대의 2세대에 1,6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2세대가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소, 자금 받은 주소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하실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외에 말입니다. 50%주어서 지금 근로자들도 외국에 갔다온 명단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여기는 되어 있는게 노조 했는데 남구청 노조원들 한해서 그랬는데 남구청에도 노조가 있습니까?

남구청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각 업체에 산재해있는 노동자 조합원‥‥

노조원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제가 볼때는 기업에 말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니 스위스니 이탈리아 이런 곳에 가서 배우고 올때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하니까 이 노조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권에서는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데 노조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배울점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외국 노조들 설립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또 노조원과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어떤 정도 유대가 있느냐 하는 그런것.

그런데 제가 유럽지방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실제적으로 우리 정치인들 같으면 말씀을 많이 해도 노조 그런 것은 우리가 노조 하는 것도 없고 그런것도 없던데 유럽지방에 다수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데나 이런데는 가서 본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일본에는 노조가 잘되어 있고 한데 유럽지방에 가서 우리 남구청에서 50%주고 50% 안 준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으로 볼때는 그런걸 목격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 그것이 효과를 거론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숫자를 줄인다든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장애자 자립융자 2세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구본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관해서 직업훈련비 지원이 약 23개 훈련기관에 1억8,000만원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훈련인원이 300명인데 훈련선정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대상자 말입니까? 입소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입니다.

생활보호 자녀 대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생업자금하고 융자금하고 다른것이 무엇입니까?

자금 재원이 생업자금은 국민은행 자기네 돈이고 생활안정 자금은 구청 구비입니다. 그래서 구분했는데 용도는 같습니다.

융자한도액 한도는 틀리는 것입니까?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57페이지 보면 여기 700만원도 나오고 900만원도 나오고.

900만원 나오는 것은 900만원 한도액 경우에 자금에 대해서 이 사람이 900만원 다 안쓰고 또 700만원 여기 자금별로 한도액은 틀립니다. 900만원짜리하고 500만원짜리하고 두 가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500만원 이하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생업자금은 500만원까지입니다

65페이지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요구서가 나왔으니까 됐습니다만 주소불명 경우는 우리 남구에서도 알콜성중독 환자인데 이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이고 주소이고 전혀 없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분 경우는 행여 환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만약에 수성구에서 발견되었으면 수성구에서 해야되고 남구에서 그 환자가 발견되면 남구에서 그렇다고 주소불명해서는 모르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5분인데 어떻할까요?

입원환자들 입원하는 날짜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210일입니다.

지금 정신병이 나오는데 과장님 어떤 경우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정신병원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여자나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저한테 몇번이나 주민들이 호소를 하는데 엄마가 그렇고 딸과 아들이

그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안된 사람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는 저희들 사무는 생활보호대상자만 대상이 되지 그 밖에는 아무것도 ‥‥‥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개인이 개인병원에 입원하든지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법에 없는 것을 초과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되고 난 뒤에 생활보호대상자라도 그 사람 재산이 있거나 하면 책정이 안되거든요.

이상으로 감사를 잠시중단하고 지금 시간이 12시5분인데 중식을 한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에 심의 결의서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요구서가 있고 환자들이 안있습니까? 이 환자들 결정은 의료보호의 심의위원회에서 곁정되어서 나가는 것 맞지요.

환자는 위원회에서 결정 안하고. 지금 연장 말씀합니까?

그러면 의료보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금 지급해주는것 치료비, 시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대신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 80%, 구비20%이죠. 국·시비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자금 결재관계는 보통 몇 개월만에 나갑니까?

온라인 보내는데 그것은 자금에 따라서 저쪽에 청구서 들어오면 병원에서 병원에 청구한 청구서.

청구서 들어온 라인이 어떤 경로로서 우리 구청까지 들어옵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의료보호 시연합회로 청구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병원에 청구했는것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금액하고 검토를 해서 검토한 곁과에 대한 확실한 의료비를 구청장한테로 보내줍니다. 내역을 보내주면 청구서가 연합회에 한부가고 구청에 한부 들어오고 병원에 한부 남겨놓는데 3부 만들어서 연합회 들어가는 그 청구서를 연합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구청으로 치료비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접수한 그 청구서하고 내역을 맞추어보고 그래서 지불을 합니다.

그것은 몇일이내에 지불해야된다 하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의료보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환자들이 지금 대충 보면 거의 생활보호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으로부터 그렇다고 좋은 대접을 받는다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병원으로부터의 상당히 어떤 환자들은 대우가 좋고 과거에 우리가 의료보험에 해당한 환자들은 돈이 잘 나오기 때문에 대우가 좋으니 그런 이야기들은 적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분들이 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올바른 대우를 잘 못 받는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떤 병의원이 개설이 되면 그 의료보호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99%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면 어떤 사회계층적인 어떤 차별이라 할까 치료를 그렇게 하거나 소홀이 한다 이런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이든지 일반시민이든지 간에 치료환자에 있어서 자기가 치료비를 즘 늦게 받는 경향은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모두대부금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약 10억정도가 병원에 투자가 되는데 그러한 어떤 차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이렇게 의료보험하고 연결해서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병원에 있으면 환자로서의 올바른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합병원도 종합병원 나름이겠지만 특히 정신분열증이나 치료를 장기간으로 요하는 환자 혹은 또 정형외과나 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간을 요하는 환자 혹은 뇌종양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종합병원은 그래도 다소 조금 대우가 좀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치료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6개월이상 정도 걸려야 자기네들 병원에서 진료비를 받는다 6개월 이상정도 걸려야 그러니까 상당히 오히려 여기에 대한 자기네들의 돈 늦게 받는 관계를 환자들하고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지금 소문들이 사실적으로 나돌고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이것이 우선 시간이 걸릴것이 시비 나와야 우선 예산되어야 준다 혹은 또 의료보호연합회 여기도 결재가 되어야 된다 사회과 공문이 와서 여기 와서 또 여기에 각 결재를 거쳐야 된다. 이러저리 하다가 보니까 병원에 돈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 진료는 지금 우리가 12월달에 진료하는 것 나중에 진료비 청구는 언제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한 6개월, 7개월 넘어가야 자기네들 손에 돈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한 3개월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 아니고 거의 다 90%이상이 6개월 내지 7개월이 넘어가야 병원에서 온라인 정도의 구청에서 그것도 온라인 정도 해서 자기네들 병원구좌로 입금이 되는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어차피 우리가 결재해 주고 어차피 환자를 위한 이러한 설치기구가 있다면 좀 빠른 기한내에 신속하게 해줘야 될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금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과정이 걸려서 보사부 사정으로 봐서도 자금 형편이 어려우면 회전이 늦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6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한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물론 상부에도 본청에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자금이 내려오면 즉시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저 사람들이 청구가 되었을때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며 보통 경로를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셔도 그 자금이 내려오는 경로를 사실 몰라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사부에서 보험복지비로 해서 의료보호비를 중앙에서 시로 배정이 됩니다. 연간 내년 갈으면 전년도를 계산해서 보사부에서 총 우리나라의 의료보호비를 갖다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확정이 되면 연말에 연초에 시로 그러면 대구시는 얼마 또는 얼마 전부 기관별로 전부다 갈라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각 구별로 소요예산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구로 배정이 되는데 이것이 1년 연간 필요한 금액이 아니고 배정이 서너번 옵니다. 배정이 오면 저희들이 각 병원에 청구한 예산이 확보되었을때 그러면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고 나면 치료를 한 치료가 만료가 되었을때 청구서를 시연합회에다가 냅니다. 내면서 구청에 하나 내고 그리고 자기하나 가져있으면 시연합회에서 이게 치료비가 옳으냐 타당하냐 검토를 해서 구청으로 개인별 내역이 옵니다.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누가 현재 얼마라 하는 내역이 옵니다. 그 내역을 검토한 내역이 오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놓은 보조를 받은 잔액이 있으면 잔액이 있는 대로 어떤 병원마다 소위외상이라 할까 체납이라 할까 이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 1,000만원 우리가 배정을 받으면 전체 갚은데 3,00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액수가 많은데부터 먼저 액수의 비율별로 정해서 1,000만원가지고 300만원주고 200만원주고 50만원씩 주고 이렇게 즉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 내려온것 저쪽에서 평균 잔액적으로 나왔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전에는 사실 잔액이 다 떨어졌는데 추가로 또 5,000만원인가 받아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다 주고 지금 현재 배정잔액은 얼마인지‥‥‥

그러면 실제로 외상값 갚은데가 상당히 많다는 결론이네요.

예. 많습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그것이 사실적으로 돈을 지급안하고 하니까 외상이죠. 그러니 외상값 갚은것이 상당히 많은데 국가가 지금 우리 행정기능이 말이죠 내가 다른데 비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사무감사는 본 테두리 안에서만 이야기하게 되어있지만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것으로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어음을 약속어음을 지급하되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고 지금은 50%이내에 현금을 지급하라 하고 이러한 육성책을 쓰고 있는데 심지어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이러한 치료비를 말이지 거의 6개월 이상 넘어가서 지급한다고 하는것은 물론 우리 남구청 사회과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국가의 시책이 뭐가 잘못이 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우리가 다시 또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시의회라든지 국회라도 혹은 또 우리사회과장님은 시 사회과 행정적으로 이렇게 회의하는데 가서 사실 이런 관계를 건의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은 좀 신속하고 좀 빠르게 지급을 해야 그 진료를 맡아서 해주는 비록 종합병원 아니고 개인병원에 원장님들도 다소 우리 이러한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푸대접을 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사실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료를 할것 아니겠는가 건의를 한번 하고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서 본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가 된다면 2시부터 우리 현장방문하실 두 위원님한테 질문을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서정륜위원하고 박홍규위원 질문 있으면 먼저 하세요.

관리번호 78번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에서 거택과 자활에 대한 구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이 거택은 집에 앉아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을 거택보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라고 하는것은 보호를 좀 해주면 자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거택보호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나 연령적으로 18세미만 또 연령에 불구하고 폐질자를 거택보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거택보호자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재산은 재산기준이 2,500만원 총 재산 부동산, 동산 합해서 2,500만원 미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액은 가구원 당 한사람 앞에 월 소득액은 19만원이하라야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대상자는 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재산이 역시 거택보호자와 같이 2,500만원 미만인자이고 가구원 월 소득액은 거택보호자에 비해서 월 1만원이 넘는 20만원이 넘는 세대가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 보호자를 2종이라고 하고 거택보호자를 1종 보호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충적으로 내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사회과에서 이 생활안정자금을 예를 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근거자료들이 있습니까?

예, 동장회의때 지시한거나 그 근거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지금 사회과에는 없습니까?

예.

지금 서면계출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님이 회의때마다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서정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어제도 그저께 우리가 영세민자금이나 새마을특별자금지원관계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적으로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이상할 따름입니다. 특히 생활안정자금 이 가운데 말이죠. 운영현황을 보면 불과 여기 세사람이 1,500만원만 나갔다 하는것은 차라리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자금계획을 아예 없애버리고 제가 우선 바라고 싶은 것은 사회과에서 사실적으로 과 회의할때 생활안정자금에 의한 이 대부방법이라든지 이것을 빨리 어떻게 해아지

이것은 결국 나중에 예산책정할때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되겠어요. 돈 있어도 쓰고 안하고 연도만 되면 불용처리 해버리고 이거 이래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불용처리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이래서 안되겠다. 500만원가지고 사실상은 생업자금에 생활안정자금에 이것은 노점상을 하든지 구멍가게를 하든지하는데 보태쓰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한도액이 500만원 정해있는데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조례개정 내용에 보면 이것을 1,000만원으로 해서 상향을 해서 융자한도를 1,000만원 상향해서 하고 고소득가치가 있는 것은 2,000만원으로 하자 이래서 융자금 액수한도를 좀 올려주어야보증인을 구하는데가 어렵습니다. 이 보증인 구하는데 어려워서 보증인을 구할것 같으면 500만원에 대한 보증인을 구하는 것이나 1,000만원에 대한 보증인을 얻는 것이나 그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한도액을 올리자 이래서이고 일전에 제안한 조례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제일 첫째 융자가 안나는 것은 홍보도 물론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보증인 구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나 인척도 보증을 잘 안해줄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원31일 같으면 감사도 임박해서 하루만 막 3건있었다면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감사를 대비할려고 해서

감사 대비용이 아니면 이렇게 330일 가운데 하루만 3건만 나왔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가지요.

그런데 물른 같은 맥락에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운영내역을 그저께 내가 서면으로 받았는데 95년12월 현재까지가 융자된것이 92세대 4억4,3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 현재 이것이 생기고 난후에 전체, 생활안정자금 사용 우리가 기간이 2년거치 어떻게 됩니까?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말씀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은 5년거치 5년 균등입니다.

5년거치 5년균등 분할 상환이지요. 5년거치라고 하는것은 내가 지금 500만원 받으면 500만원 받아서 5년동안 내가 사용을 하다가 앞으로 5년 이후에 5년동안이 금액 분할한다고 하는것이 5년거치 5년 그거지요. 그러면 현재 2세대에 4억4,300인데 여기 지금 예산이 1억4,000중 금년도 1,500만원 나갔다 하는 것은 그러면 예산이1억4,000만원이 되어있었는데 1,500만원 나갔는것 하고 전체 예산은 지금 현재 미상환금액 포함해서 7억7,683만8,000원이지요. 미상환금액을 포함해서......

자료들 드린것과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금잔고는 5억5,321만8,000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 자금도 저도 서정륜위원 생각하고 거의 뜻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안정자금이 전체가 약12억 가까이 되네요. 우리가 융자 나갔는거하고 지금 현재 미상환 금액 포함한 잔액하고 지금 집행했다하더라도 3분의1정도 겨우 집행하고 3분의 2정도는 현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이번에 새마을특별소득 지원금하고 해서 1,000만원을 상향조정했고 우리 위원들 토론시간에는 2,000만원을 우리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3,000만원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처음에 우리는 은행에서 이 보증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줄 알았더니 내용을 알고본즉 구청에서 전부다 보증제도까지 전부 구비서류를 다해서 서류를 은행에 넘겨주므로 해서 은행에서 그 서류로서 자금대출을 해주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미체납액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책임질게 아니고 우리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요. 독촉장 전부 구청에서 발부하고 다 하는거지요. 지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서 완전히 체납형식으로 된것도 있습니까?

이거 생활안정자금 중에서......

예, 5년 거치니까 5년전에 실행했다면 만약에 체납액이 있을것 아닙니까?

체납액 있습니다.

그럼 체납액이 37세대에4,200만원이 되네요. 그럼 여기 체납액은 전혀 지금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체납액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균등상환 하라고 방침은 제도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납부하는 사람들이 가령 2만원도 내고 3만원도 내고 이렇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집에서 가령 두번 납기일을 갖다가 한번 넘겼으면 다음 두번째는 이게 건수가 두건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달달이 독촉장을 내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 내역은 30일 현재 내역입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것이 보완이 시급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정자금이 금년에도 1억4,000만원중에서 3세대에 불과 10월31일날 그것도 3세대에 1,500만원이 나갔다고 하는것은 사실적으로 이거 홍보부족이고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러면 홍보도 홍보지만 여기에 의해서 500만원 받는데 보증인까지 세워서 동네를 떠들썩하게 해서 구청장, 동장결재를 받아서 은행가서 돈 타오고 이것을 간소화 해서 어차피 영세민들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받는 방법이 있고 물론구청에서는 채권확보는 해야되지만 채권확보는 해야 되지만 채권확보 하는데도 심사를 현재는 여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지금 공무원 3사람하고 기타 3인내지 5인, 7인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도 나와있지요. 그런데 그 심사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완화를 좀 해주어서 구민들이 자금을 영세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검토하는 과제로 생각을 해서 96년도 부터는 자금이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으로해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서정륜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도 아마 거의 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 리번호 86번에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융자현장 이래서 이렇게 별표물 해 놓았는데 대출일자를 보면 거의 전부가 6월, 7월, 8월, 9월 넉달에 편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1월달부터 이 융자금이 나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2,3,4,5월달 또 10월달에는 전세융자금이 현재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예, 이거 융자 대부일자는 이것이 은행에서 대출된 날짜입니다.

10월 31일날 하루에 편중되었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영세민전세금 융자현황 보면 전부가 6월, 7월, 8월, 9월 넉달만에 다 되었다고 그러면 영세민들이 전세자금 신청을 그러면 1, 2, 3 ,4, 5월달 10월달에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유가 안맞잖아. 전세를 꼭 6, 7, 8, 9 넉달 더운 여름에만 전세자금이 운용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연초에는 95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연초에는 1분기에는 홍보기간을 해서 자금을 융자 대출을 안한 것은 아닌데 홍보를 바짝해서 그 결과로 그 이후에 이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는 거의가 관내에서 전세자금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안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있겠습니까? 올해는 거의 마감이 안되었겠나 이렇게.

홍보를 앞으로 철저하게 하세요. 고루고루 혜택이 되어야지 전반기에는 하나도 대출이 없고 후반기에 일부만 대출이 있고 이래서 안되지요.

한가진 또 사과말씀을 드릴것은 저희들은 이 자금이 융자가 많이 나갔으면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일을 갖다가 추진을 잘못해서 실적이 나쁜데 실지로는 저를 위시해서 실무자는 이것을 빨리 융자를 해주고싶어서 대상자를 갖다가 찾는다고 찾았는것이 즘 미흡해서‥‥

이재학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세자금 개념이 뭡니까? 집 얻는데 빌려쓰는게 전세자금입니까? 일괄 전체 이것이 최고한도가 500만원입니까? 그러면 최고한도 500만원 같으면 사실적으로 본인 부담 얼마 부족분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부족분만 지원해 주면 채권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전세금은 동장이 입회를 해서 전세금 이것은 내가 어떤 사업용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얻기 때문에 그 돈이 그집에 묻혀있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갖다가 받으면 동장이 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건네줄때 동장이 건네주고 이 사람이 2년까지 했는데 보통 계약을 하면 2년까지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봐서 2년거치 일시 상환인데 그렇다고 2년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그 돈을 집 주인한테 안주고 동장한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만약에 특별한 경우 예외경우 아니면 이것은 별로 손실 가는 것이‥‥‥

2년 계약을 했더라도 한6개월만에 갑자기 이사간다 하더라도 그 전세자금 반환문제는 일단 동장한테 집주인이‥‥‥

동장 입회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의 책임하에 대체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어차피 직업훈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할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구에서 사실 직업훈련을 받을만한 위치와 장소가 있습니까? 훈련원 훈련관계에 예를 들어서 정비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대구자동차, 경북자동차, 정비직업전문인력원 예를 들어서 남구에‥‥‥

미용학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전문학교나 이런데를 빌려서 하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남구가 취약지구라고 하는 점들이 이런 훈련원도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있고 또한 관내 운동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것들이 땅이 적어서 공간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못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 추리가 취약지구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도 쓰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미용학원 한군데만이 우리 직업훈련 지원을 할 수 있는 곳 밖에 없네요.

훈련기관은 전부다 다른 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도 우리 어차피 여기서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같은 값이면 우리 구에 이런 훈련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데 저도 생각은 영남대학교 전문대학이라든지 계명대학교 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전문대학 같은데 교수들 강당을 빌려서라도 우리 남구뿐이 아니고 우리 남구 전체에 이러한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남구가 좀더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었으면 우리 남구발전에 다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비록 우리가 그러한 훈련원이라고 따로 지정된 곳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남구의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곳에 전문대학 같은 강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자동차과 여러가지 좋은 대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내용검토를 해서 차기 연도부터는 이런 훈련생들을 우리 남구에서 훈련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사회과에서 좀더 다른 어느 우리 남구 어느 부서보다도 특히 우리 사회과에서 취급부서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함으로는 이러한 훈련생들도 대구 전체를 다한다면 모순입니다만 몇가지 품목이라도 뭐하면 대구남구에 있는 영남전문대 아니면 계명대학 전문대 미용 그러면 서부미용학원 이렇게 하듯이 그러한 전문적인 요소를 우리사회과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입니다. 서위원 미용학원에 관한 내용에서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궁화미용학원에 지원된 액수가 1인당26만6,775원이고 서부미용학원에 1인당 지원액수가 16만4,600원입니다. 예산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명단과 지불명세서를 요구하며 서면으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각종 자동차라든가 중장비 여러 가지 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남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직업훈련 과정 중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는지 현재 실태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훈련원 수료생의 그후 훈련효과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련비용의 차이는 서부미용학원은 160만원이고 무궁화미용학원은 169만원입니다. 이것은 서부미용학원에 비해서 무궁화미용학원에 입소했는 사람이 많고 입소한 사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고 또 훈련비 지원도 미용학원의 경우에는 3개월 짜리가 있고 6개월 짜리도 있고 12개월 짜리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무궁화 미용학원에 하고 서부미용학원에 예산이 집행 지원된 내역은 날짜별로나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미용학원에 수강료라는 것이 일정합니다. 시설이 좋거나 말거나 간에 시설교재하고 강의료 등 이런 것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만원이상 차이날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 많이 사면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이 갔으면 지원액수가 줄어들어야지 사람이 많이 갔다고 해서 액수가 거꾸로 10만원이 불어난 이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 무궁화 미용학원으로 40명이 갔는데 1인당 26만원이상이 지원이 되었고 서부미용학원은 5명이 갔는데 1인당16만원 이상이 지원되었거든요. 그 차이점을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수강료는 같습니다. 같은데 가계보조비나 가족수당이나 교통비 받는 사람 지불하는 대상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가족수당 받는 사람은 가계보조수당 받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모자세대 또 갱생보호자 실업자 지방인노동관서 취업알선 창구에 2개월 이상 구직등록을 하고도 취업되지 아니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를 가계보조수당 지급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급을 안하고 가족수당은 가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5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교통비는 훈련생에게 훈련기관중 지급을 하는데 다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또 지금을 안합니다. 또 식비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해서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수용된 자는 또 식비를 지급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급기준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받는 사람도 있고 훈련대상 중에서 또 교통비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 대상자가 몇 명이며 얼마인데 하는 것은 우리 지출증빙서류를 가지고 대신해서 제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요구는 차후에 받기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계보조나 가족수당이 감사자료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 비율로도 지금 나타납니다. 5명의 가계보조가 70만원이고 그 다음에 40명에 49만원 맞습니까? 그 비율로 봐도 막상 실습교계비하고 강사료에 편중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수가 10만원 이상 차이난 금액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계보조나 가족수당에서 차이점이 난 것이 아니고 수강료에서 차이점이 난 것입니다.

수강료는 1년, 2년6개월 장단기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 하는 것은 수강료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단기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수강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마스트하고 수강료로 하지 않고 누구는 3개월, 누구는 6개월, 누구는 1년 이렇게 합니까?

본인이 미용학원을 내가 경험이 좀 있거나 해서 3개월만 되면 마스트한다 꼭 자신이 하실때는 3개월 코스를 밟고 한 6개월 해야되겠다 싶으면 6개월 자기 희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히 개인적인 수강료 지불 실태는 준비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은 수강료를 다른 예산과 같이 돈을 받으면 우리가 구분해서 누구누구에 대해서는 얼마를 수강료를 지불하자 하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지불하는데 그 지불품위 같은 증빙서류는 저희들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그 점은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데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한가지만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해 보십시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입사하고 나면 1주일 이내 점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입소를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하고 또다시 1주일 후에 갑니다. 그때 없으면 이 사람 훈련비 안줍니다.

그러면 한달에 감독을 몇 번 하십니까?

우리가 점검을 주에 한번씩 합니다

그것도 서류가 있습니까?

예.

이영재위원 주문하신대로 집행내역이나 이런것은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현장검증도 있고 하니까 5분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거택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세대수하고 인원하고 차이가 별로 없지요. 몇명 안됩니다. 이것은 혼자사는 노인들이 많이 때문입니다. 많고 부인도 있고 이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거택보호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것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 거의가 혼자 있는 분이 많습니다. 어쩌다 보면 부부간 노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차이가 없고 나머지는 2종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재산 2,500만원 미만입니다. 가구원 소득이 가구원당 20만원 미만이고 이것은 식구가 네다섯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5,500만원이고 사실적으로 집행액이 5,383만8,000원이었는데 주로 취로구호사업 그러면 광고물 정비 하수도준설 공한지 정비 산지정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의해서 광고물 정비는 주로 전봇대 이삿짐센타 전세방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지요. 그런것을 전부다 때고 닦아주고 이러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하면 하수도 준설할 때 요즘은 준설기가 좋아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취로사업에 나오신 분들이 주로 남여관계 없이 나오던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수도 준설을 하고 공한지 정비는 공터빈터 이런것에 오물 같은거 버려놓아 쓴 것 정리하고 합니까? 쓰레기 많이 갖다 놓은 것 그런 것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산지정비는 산 같은곳 이런데 앞산 입구에 이런데 올라가서 청소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산지정비 청소는 거의 포함이 안되고 겨울에 산불나는데 많이 타는 것을 대비해서 나무 밑에 잡초하고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나무밑에 잡초를 가지치기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1인당 지급하는 비용 일비는 남자 얼마 여자 얼마 같습니까? 안그러면 공히 정부노임단가로 지급을 합니까?

지급취로사업 기준에 의해서 1만8,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만8,000원씩 지급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노동능력이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을 봐도 실제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 나오면 몇시간 합니까?

오후에 4시에 끝납니다.

도시락은 본인들이 싸서 옵니까? 사실 그분들 나와서 일하는 것을 봐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활발한 일이 잘 안되는 것 같고 사실 그렇지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 우리가 노임단가 이야기하면 건축공사장에 가서 못을 빼주고 해도 요즘 하루에 4만원 내지4만5,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동능력이라고 그러면 좀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비록 이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의 일비를 받는데 하루 나와서 1만8,000원 정도의 일비를 받기 위해서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데 일의 성과나 노동능률도 사실적으로는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감독은 누가합니까?

감독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취로사업을 할때는 취로사업 주관부서 사회과에서 감독을 했는데 그 중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독을 했는데 요즘에는 93년도부터인가 저희들이 감독하면 감독여비도 있고 했는데 일절 주관부서는 없고 관련부서 하수도 증설 할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산지 정비를 할때는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계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각구청 공히 취로구호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5,500만원이 연중 예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전부 우리 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구비 포함되어있습니다. 시비가 한 30%정도, 구비가 70%정도‥‥

구비가 70%입니까? 그런데 연 6,000여만원 5,500만원 되는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앞으로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런 취로보호사업 같은 것 이런것은 사실적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좀 지난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과장님 혹시 한번 해본적은 있습니까?

해 본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80%내지 90%는 실지고령자 10%미만 노동력 있는 사람이 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론 과거를 탓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령자들한테 생계 어느정도 지원책으로 노임살포 근본적으로 보면 노임살포지 사업성과보다 노임살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고령자한테는 이렇게 안하더라도 자금 지원을 해주어야됩니다. 지원을 해주고 이런 명목상으로 구청에서 연간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30명 고령자 한 7, 80%, 90% 가까이 고령자들 걸음도 겨우 걷는데 그 분들한테 삽자루 손에 쥐어주어서 도시락 싸서 오라고 해서 하루종일 있어서 그것도 5만원, 3만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돈 1만8,000원 지급하면서 이런 관계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제도의 근원이 잘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유인력사용 10%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령 사실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같은 일을 시켜서 다른데 일비를 3만원 받으면 이 사람은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 5만원쯤 주어야 이 사람 도와주는 것인데 다른데 현장에 못 빼러 나가고 일하러 나가면 하루 5만원, 4만원씩 받는데 여기에 나오면 거기는 밥도 사주는데 자기밥 싸서 1만8,000원 주고 또 구청에서는 연간 5,500만원 예산을 이렇게 명목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분들한테 그저 당신들은 생활보호대상자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으로 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를 받는 분들입니다.

거택보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에는 집밖에 출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택보호라면서요.

영 출입 못한다는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취로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그분들 나옵니다. 바깥 출입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집에 앉혀놓아놓고 우리가 보호를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취지가 집에 앉혀놓아놓고 그것을 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취로사업이라면 밖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아닙니다. 거택보호도 해주고 또 취로사업도 해서 노임살포도 하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 대상자로서 지원받는 그것만 받느니 움직일 수 있거든 밖에 나와서 좀 움직여 주시고 1만8,000원색 드리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사회과에서 아까 내가 두 가지를 건의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취로사업 그러면 현 우리 사회구조가 말이지 과거 우리가 60년도 이전에 국민 1인당 소득이 60불이다 이렇게 알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농경시대를 지나서 그때 우리가 아주 못살때 60년도 이전에 그때 취로사업이다 뭐다 부역이다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만불소득을 내다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안 도와주면 이 사회복지제도가 잘못되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소리가 계속 흐르겠습니다만 이런 취로사업 문제 조금전에 말씀처럼 뭡니까? 돈을 살포한다. 그럽니까? 그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노임살포라 그랬습니까? 노임살포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가 본위원이 들기에 참 안 좋아서 노임살포라고 하는 용어가요. 그래서 연간 예산 이것이 연 총인원이 지금 약 3,000여명 되는데 연 인원입니까? 우리 취로사업이 남구에서 사실적으로 연인원 제외하면 월 일반 나올 때 하루 나오면 보물 몇명쯤 나옵니까?

하루에 한 6,70명.

하루에 6,70명 이분들이 나오면 1년 300일 잡고도 약 2,000명 정도 약 3, 000명 가까이 되네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근본취지 자체가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노임은 구 자체에서는 안 어렵겠나 싶은데 그것이 대구시뿐만 아니고 노임 전국이 일치하거든요. 일치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업무를 해가면서 어떨때는 나아졌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할때가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가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만약에 취로사업말고 정부 노임단가가, 취로사업도 정부단가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하겠네요. 취로사업에는 만약에 그 사람이 연령이 좀 고령화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미장을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고 예를 들어서 큰크리트 같은거 넣고 하는 그런데도 자격증이 있고 그런 자격증은 없더라도 그러한 것을 자기가 5년했다 10년했다 하면 정부노임단가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청구 하더라도 그 근본요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정부노임단가 이외의 것을 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만원, 6만원이나 취로사업에도 그 사람이 그러한 경력이 있을때는 그런 경력을 인정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이것은 영세민 생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세민 영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이 없습니까? 이것이 전체 남구주민을 상대해서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비록 우리가 생활안정보호대상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제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 자체는 과거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근본적인 제도요소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만불시대에 이제는 우리 복지사회가 좀더 과거보다는 밝아 오는 이러한 세대에 또 선진국에 이 복지 이제 앞으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그저 책을 보고 그저 메스컴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가서 한번보고 느끼고 오면 과연 2만불의 소득인 나라는 어떻고 GNP가 3만불의 소득인 나라는 어떻고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오면 아마 이런 제도는 앞으로 제도재선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이재학위원님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곽철환 사회과장님께서는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충분히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감사를 받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광 이원수입니다. 지금부터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95년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행정 현황, 주요업무추진 실적 중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단속,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소 단속 유통식품 및 첨가물 수거검사, 음식 등 쓰레기 줄이기 및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첫번째 기구 및 정·현원으로서 일반직이 14명 별정직이 6명, 정·현원이 20명입니다. 계별로는 공중위생계 직원 6명, 식품위생계 6명, 위생감시계 8명으로 배치되어있습니다. 업소현황으로서는 공중위생업소가 숙박업소, 목욕, 이용업, 미용유기장, 위생관리 용역, 위생용품제조, 공중미용시설, 세탁업소 도합 1,294개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으로 3,860개소로서 5,15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의 단속은 상설기동단속반, 합동단속반, 시일제 및 구간교류단속으로 10월31일까지 1,111개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시간외 영업이 182개소, 무허가 영업 49개소, 퇴폐변태영업85개소, 기타 795개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허가취소가 100개소, 영업정지 3999개소, 고발이 4개소 시정 및 경고조치가 563개소 했습니다. 그중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한 업소가 138개소 1억6,235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가 업소 및 취소업소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간판등 표식물 철거를 7회에 걸쳐서 53개소물 했습니다. 취약지에 대한 특별관리업소는 양지로 일대와 봉명파출소 가든호텔 주변을 당초에 301개소였던 업소가 그중에 상습고질 우려 업소가 85개였습니다. 그러면 95년1월 현재는 91개소인 것이 52개소가 간소하고 39개소가 나왔습니다. 취약지역의 단속내용을 보면 136개소를 적발해서 13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사항은 취약지 특히 양지로 74명중 21명이 구속되고 불구속으로 53건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상설고질업소의 관리체계를 85개에 대해서는 직원별 담당을 책정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유객행위등을 73명을 즉결 회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두번째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소 단속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차원에서 6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내용이 22개소는 시설 기준위반이고 표시기준 1개소, 기타 37개였습니다. 행정처분은 허가시설을 22개소 영업정지9개소, 시정지시를 29개소를 했습니다. 세번째 유통식품 및 수거검사는 428건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국민다소비 식품이 252건이고 식당급식소 주식 9건, 포장마차 36건, 횟집이 54건, 냉면 육수둥이 17건, 검사결과가 415건은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3개 품목은 부적합 받았습니다. 부적합한 내용의 조치는 1개소는 과징금 320개소는 시정지시, 타시·도 통보 2개소를 하였습니다. 네번째 음식등 쓰레기 줄이기 및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은 모범음식점을 95년6월14일 재지정을 해서 3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중에 16개소에 대해서는 수도료 감면을 24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는 1회용품사용을 금지 또는 수저 등 종치 태우기를 금지토록 홍보 및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를 식탁배치를 금지하도록 지도했으며 홍보는 대덕지에 2회 10만매 배부하고 영업주 교육 13회에 걸쳐서 선정에는 균등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식업 협회 남구지구에 추천의뢰한 업소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3조 별표14 선정기구에 적합한 업소를 지정하는 등 모범업소 선정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두번째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이 어려우니 간소화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금융자사업 지침에 융자조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에서 임의로 간소화 하기는 곤란하나 음식협회 등을 통하여 많은 융자를 받도록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침이 융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규정해줄 것 또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식품진홍기금으로 홍보제작비로 사용하는데 이는 기금성질상 부당하므로 홍보제작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71조 2호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위생업소 근절을 위한 홍보의 비용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곁과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동료의원들 질의하십시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심야변태 신고자 보상금 관계 내역서에 보니까 보상금 지급내역 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심야변태영업 신고시 고발정신이 미약하여 허위 익명의 신고가 많았으며 또한 실명신고자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한후 보상금을 은행구좌로 지급하였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앞에 은행구좌로 지급을 하였다는 것은 94년도 지급내역이고 앞에 관리번호 94번에 내역 없는 것은 금년도 건수에 대한 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네요.

현재 4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그 신고내역이 자료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7번 항목에 주민신고 및 진정사항 접수현황이 42건 금년도 접수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용중에 익명으로 처리된 것이13건이고 실명이 2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인하고 조치한 내용이 보상금 지급기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은 10월말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심야변태업소 신고하면 보상비 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대상이 없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곤란하잖아요.

신고 익명이 아닌 기명 신고내용은 퇴폐나 변태나 심야나 이런것이 아니고 모두다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사항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불편사항이 있고 해서 신고한 내용인데 이러한 사항은 지급대상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윈원님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원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에 융자조건 절차등이 어려우니까 간소화 하도록 건의한다라는94년도 업무를 95년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조치결과로는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조치내역 융자조건 및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에서 임의로 간소화 하기는 곤란하나 음식업협회등을 통하여 많은 융자를 받도록 적극 홍보하였음 이라는 이러한 답변이 조치결과로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몇가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융자조건은 어떠어떠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1인당 융자한도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식품진흥기금에 융자혜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재학위원님 질문하신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식품진홍기금 융자사업지침 자료 1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보면 융자대상인데 식품접객업소로서 기준이 일단 대지가 330평방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또한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미만으로서 좋은 식단을 실천해야되고 또 전통음식으로 계속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소, 식품접객업허가를 받고 1년이상 이법에 의한 위반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첫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요건이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개인상으로 당좌거래가 부도가 된다든가 대부신청일 현재 은행에 연체금이 보유했다든가 또 면적이 그것을 초과한다든가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능한사람에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구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가 여기에 자료를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서 연간평균 식품진흥기금에 융자금액이 한 얼마정도 신청이 됩니까?

지난번 구정질문에 제가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식품진흥기금이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금은 지난 94년부터 실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94, 95년 공히 저희관내 현재대부금을 대부 받은 업소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에 조건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대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이거 전부 구비로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71조에 진흥기금의 목적으로 해서 식품업소의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 즉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정해서 이 목적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입세출과 별대로 식픔진흥목적사업으로 별개의 자금으로 운영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남구에 자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자금은 주로 어떠한 국시비 보조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과징금 실적‥‥‥

과징금으로 받았딘 금액 ‥‥‥

그러니까 지금 한해만 되는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해온 기금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1995년도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금은 지금 얼마쯤 있습니까?

융자금 금고는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다가 현재 자금관리를 서울시 및 광역시 도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체는 현재 대구시에서 기금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구별 징수실적을 보면 남구가 89년부터 95년10월 말까지 합해서7억1,357만9,234원이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남구에서 수입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7억1,357만9,234원은 89년부터 95년10월31일까지 남구 주민들이 과징금을 납부한 실적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실적이 만약에 우리 남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코자 할때 이 실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실적을 초월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기금은 도에나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에 사용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자금으로서는 현재 시에서 과년도에 구당 1억정도씩 대부를 할 계획으로 예산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구 공히 현재 시설자금을 대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 융자한도가 업소당 지금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죠? 업소당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00평이상 330평방미터 이상 되면 융자에서 제외되지요.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로서 대지 330평방미터미만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미만 업소로서는 좋은 식당과 실천한 업소로서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과징금 거둔것이 약 7억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좋은 식당 만들고 실내 내부장식 수리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사실적으로 곤란하고 과거 이것이 언제 몇년도에 법을 정해 놓은지 몰라도 사실 2,000만원으로는 적은 돈아 니겠느냐 만약에 우리 남구에서 그래도 좋은 식당 만들고 식품진흥기금에 융자를 받는다하면 이윤이 연리8%인가, 연리 8%면 금리는 사실 저렴한 금리입니다. 오히려 시중은행 일반 대출자금보다도 금리는 약 4%내지 5%는 적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서 이러한 좋은 식당 만들고 혹은 남구에서도 이러한 것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융자한도를 2,000에서 5,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여기는 말로만 식품진흥기금을 우리가 융자해준다 이러한 조건을 꾸며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업소들이 이것을 이용 안 하는 점이 2,000만원 그거 까다롭게 받아가지고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보증제도입니까? 담보제도입니까? 보중제도 겠지요. 보증제도면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해서 많은 지원자금을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자금을 우리가 융자를 해주어서 우리 남구에서 식품진흥자금을 대 주어서 움직이는 식당이다 우리 남구 주변에도 그런것이 있으면 우리가 살려주고 키워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원한 보람과 댓가가 나타나도록 앞으로는 하고 이것이 지금 1989년부터 95년도 무려 약 6년 내지 7년에 걸쳐서 한건도 여기에 의한 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기금이 있으나 마나한 사실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기금의 사용은 제일 첫째 목적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 되고, 두번째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다음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위생에 관하여 조합연구원 및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식품위생 및 교육연구기관에 육성 및 지원,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조합자율지도원의 활동사원 지원등으로 사용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을 이 목적사업하는데 다 융자를 하면 나머지 목적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만큼은 영업자 시설 융자사업으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침으로서는 부족한 것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조건도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지침개정을 추진하면서 업소당 한도액도 높이고 대부조건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물론 기금이 대부되기까지는 절차가 부구청장이 융자 추천 위원장으로 거기에 사회산업국장이나 위생과장 혹은 또 구지부장이나 식품 각 위생계장이 간사로 해서 여기에서 면밀히 서류가 검토되어서 그런데 이 서류는 들어와 본적이 있습니까? 한건도 서류제출이 없었겠지요.

현재 사실 신청을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관계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소 주인이라든지 홍보도 물론 100% 덜 되었겠지만 사실적으로 융자금을 받아서 업소를 운영한다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금은 영세민 자금이나 새마을특별소득지원 자금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추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거치기간 없이 그대로 상환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린 문제들을 여기에 융자추천심의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부 구청간부님들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이것을 우리 남구에 몇 군데라도 우선지원을 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에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어서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 개선을 현재 이것은 지침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액면이라든지 대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해서 여기에 업소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도합해서 첫째 건의 드리고 싶고, 두번째 질문으로는 역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범인성유행업소중 상습적인 고질업소가 우리 남구관내에도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도 역시 보고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첫째로 양지로와 봉명파출소 주변과 가든호텔 주변 업소에 상당히 범인성 유해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그것을 묻기전에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감시계에서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분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법권은 감시직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감시계 8명이죠. 전부다 사법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서에서 선정업소로‥‥‥

이재학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지금 말씀하시면 되는데 전체 다 하셔서 포괄적으로 하시는 관계 때문에 ‥‥‥

업무추진실적에 감사지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다보니까 어차피 이야기 하다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 목록관리번호 90번부터 95번까지 일괄 설명을 하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0, 지하 및 목욕탕, 이용업소 현황입니다. 지하업소가 16개이고 목욕탕 외 업소가14개 업소입니다. 관내 이용업소가 158개업소입니다. 그중에 지하업소가 목욕탕에 같이 있는 업소만 발췌를 했는 것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1번 95년도 위생업소 신규현황입니다. 공중업소가 74건 식품위생업소가 561건 총 635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중업소가 목욕장업이 2개소이고 이용업이 7개소, 미용업이 45개소, 유기장 3군데, 위생관리 용역 2개소, 세탁업이 15개 해서 74건입니다. 전체 74건 접수 74건이 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318개소, 휴게음식점이 35개소, 단란주점이 7개소, 집단급식소 3군데, 식품제조가공업소 18개소, 식품판매업소 178개소, 식품소분업소 2개소 해서 561개소를 허가를 하였습니다. 575건을 접수해서 561건 허가를 되고 반려가 6건 취하가 8건이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92번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도합 1,111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고발이 49개소, 허가취소가 100개인데 영업정지가 399개소, 시정경고가 563곳입니다. 다음장 84폐이지에 무허가 및 업소및 심야퇴변태업소 단속 실적은 역시 1,111개로서 일반 유형이 무허가가 49개소, 허가취소 대상이 100개소, 정지 대상이 399개소, 시정경고 대상이 563개소입니다. 다음 85페이지 94번 심야 및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역 42건 접수해서 처리는 하였습니다만 보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95번 85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주민신고 사항으로서 1월3일 익명자로서 구청부근 성구오락실 프로그램 설치 사무라이 역시 사행성을 설치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사항이라서 단속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 단속결과 위법 유기설치를 적발 1월22일중 영업정지 15일 조치를 했습니다. 1월9일날 역시 익명으로 봉덕2동 사무소 앞에 상호가 얼레꼬리식당에서 시간외영업등 동일건물 입구 부산식당 무허가 영업행위로 지금 불평이 많다고 신고가 익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곁과 영업한 사실을 적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할 준비는 되어있어서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월11일날 봉덕3동 에덴미용실에 무면허자가 영업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점검결과 폐문이 되어서 위반사항은 적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를 계속 감시를 한 결과에 무허가자가 한것이 아니고 면허가 있었습니다. 1월13일 충혼탑 부근 우리밀손 칼국수식당에서 휴업신고가 되어있는데도 영업을 하고 명의도 변경하지 않는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 영업지위승계 신고불이행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며, 상호 또한 임의변경 사항을 적발해서 1월24일날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상호는 앞산식당으로 되고 명의자는 역시 최금남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월16일날 가든호텔앞 뱅뱅단란주점에서 시간외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단속하였으나 문이 폐문이 되어있고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1월19일날 대명11동 소재 태양오락실에서 불법 프로그램 설치 영업한다고 단속요망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에 불법 유기구 설치 영업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2월3일 영업정지 15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월27일 계명대학교 후문에 있는 청솔휴게 음식점의 주인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음을 단속 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위승계 불이행 유형으로 적발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2월8일 봉덕1동 스포츠맨 단란주점에 방음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수면방해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점검한 결과 시설이 문을 열어놓고 이래서 주변의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문을 닫고 영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봉덕3동에 폭포휴게음식점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 영업을 한다고 단속 요망하므로 확인결과 영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22일 영업허가 취소조치를 했습니다. 2월27일 대명시장앞에 A동 공동변소 부근에 있는 오두막식당에서 새벽 2,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 확인해본 결과 생계유지 영세업자로서 현장에서 영업시간 준수함 것을 조치했으며, 왜냐하면 시장 주변에 아주 소규모의 업소였습니다. 그 다음 3월11일날 대명7동 민우동집에 종업원 미성년자이며 보건증 없고 허가증 게첨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고 그래서 확인결과 건강진단을 두 사람 다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영업정지 7일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남구 3월17일날 이천1동 애어천막창에서 시간외 영업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업소 점검한바 시간외 영업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월18일날 성당못 맞은편에 있는 가든분식과 풍년식당이 허가 없이 영업하고 있다고 해서 점검한 결과 영업자 지위승계가 불이행한 것을 적발하고 전업주가 피해입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봉덕3동에 코코휴게 음식점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고 있음을 또 연락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으로 기적발된 업소이기 때문에 앞에 허가 취소를 한 업소이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한 영업장 강제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3월22일날 대명10동 개나리 아파트 뒷편에 성림축산에서 식육보관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단속 요망이 있었습니다. 업소 옆 주차장 기기가 설치된 곳에 빗물이 고여 썩는 냄새가 나고있어 고인물 제거와 동시 청소하여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월22일날 달성군청 옆 무림반점에서 식사중 짜장면에서 이물질이 나와 불결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결과 그 음식먹던 그것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고 전반적인 위생검사결과 건강진단이 미필했으며, 청소 상태가 불량하여 음식물 취급 및 청결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3월29일날 삼각로타리 부근 삼영다방에서 허가증 미게첨 및 종업원과 보건증 없이 영업을 하므로 주인이 또 감염에 걸려있다 이런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미필 3명 중 2명이 미필했으며, 영업자 지위승계 불이행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7일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3월29일날 달성군청 뒤 월성아파트 상가 내 명성돼지갈비 식당에 주차장에 화장실 설치로 악취발생 및 공지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조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속 요망했습니다. 영업장 시설의 확장을 적발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지도했으며, 4월8일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3월30일 대명7동 양지로 양지약국 집에서 심야퇴폐영업을 한다. 또 19번가 식당에 심야퇴폐영업 한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지약국은 현재도 약국을 영업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약국옆에 위반업소가 있었는데 그 업소뒷문으로 들어가서 출입상태를 확인한 결과 역시 영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4월7일날 경북여상 입구에 협성빌딩 옆에 월성분식에서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다는 단속 요망이 있었습니다. 4월10일 점검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이미 난 업소였습니다. 5월3일날 대명9동 상인산장식당 내 조리장이 불결하고 영업장 임의 확장하고 영업장 내 미라볼 설치가 영업장 지위신고가 불이행하고 내용을 단속요망이 있어서 5월3일 점검하여 신고사항 내용 모두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23일 영업정지 2월4일을 처분했습니다. 다음 5월4일날 달성군청 및 도로변 화진갈비, 대원갈비 식당에서 초저녁에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일 점검시에 호객행위는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주에게 지도를 했습니다. 5월18일 봉덕2동 구효대사거리에서 효성코아 쪽으로 축협뒤에 위치하고 있는 낭랑 미용소에서 무면허자가 미용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단속을 요망했습니다. 현재 허가자가 구미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5월19일날 업소점검한 결과 무면허 이용행위는 적발했습니다. 6월7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89페이지입니다. 5월22일 대명11동 서부정류장 대하소극장 지하 대하다방에서 업주간염으로 인하여 보건증없이 영업을 하며 술판매를 매일같이 하고 있으니 단속을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22일날 업소를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필이 3명중에 1명이 있으며, 업소내 주류보관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5월22일 대명11동 현풍갈비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이미경 간염환자로 보건증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소점검하여 종사자 이미경 건강진단미필로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지시 처분을 했습니다. 6월7일 대명9동 351-1번지 소재 명동식당 종사원 중 건강진단을 필하지 아니하고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업소의 점검후에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을 4명중 2명이 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서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구 승마장 앞 삼원골프 연습장 내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6월14일 현지 출장하여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6월14일 현지 출장하여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6월26일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6월14일 대명6동 구정보부옆 대덕천주교쪽 19번 도로 장미비디오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단속을 요망했습니다. 14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대명오락실에서는 허가가 났는 업소였습니다. 6월19일 봉덕1동 705-35번지 부민목욕탕 1층 아가휴게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하고 있어 단속요망하였습니다. 19일 업소 점검한 결과 시간외 영업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7월10일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했습니다. 6월23일 계명전문대 정문앞 대명7동 1892-7번지 2충 지오 식당내 건물을 동쪽베란다 벽전면을 헐어서 영업장으로 확장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 요망이 있었습니다. 6월23일 현지 출장을 하여 조사하였으나 영업허가를 득한 면적이며, 현장확장부분이 없었습니다. 신고자에게도 그런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6월26일 대명4동 상업은행에서 양지로쪽 50m궁정다방에서 낮에 술을 팔고 있으니 단속 요망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26일 업소 점검한 결과 주류보관 행위를 적발해서 7월4일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7월4일 남구 봉덕2동 구 효대사거리 효성코아쪽 축협 뒤에 위치하고 있는 낭랑미용소에서 무면허자가 미용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단속요망이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시 영업장 내 손님이 없었으며, 미용사를 고용하고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문난 구이식당에서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95년7월13일 업소점검으로 무허가 영업행위 적발하고 7월14일 고발하였습니다. 7월24일 봉덕2동 1206-22번지 용두골 식당에서 보건증 없이 근무하고 있으니 단속을 요망했습니다. 7월24일 업소점검 하였으나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했으며, 8월24일 봉덕3동 대동은행 앞에 두루미 가구점지하에서 간판도 없이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영업한다고 단속요망이 있었습니다. 9월15일 2시10분 업소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치 못하였습니다. 문은 폐문되어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9월12일 대명7중 1890-20번지 소재 인천목욕탕에서 정기 휴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업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욕조수는 배수되고 청소중이며 손님이 없었습니다. 9월26일 앞산 비행장 맞은편 녹천장 여관에서 청소년 혼숙과 숙박부 미기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습니다. 9월20일 업소점검후 숙박부 미기재사항은 적발하였으며, 미성년자 혼숙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9월28일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10월9일 남구 대명6동 1053-1번지 웅진출판사 지하에 엄마손 칼국수 식당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영업하고 있다는 단속요망이었습니다. 95년 10월9일 업소를 출장하여 무허가영업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로서 10월19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95년 5월4일 20시경 효성코아 신라명가에서 유효기간 4, 5일까지인 생크림을 구입하여 집에 가보니 얼음이 얼어있어 현품을 반납하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을 거절한다는 신고내용이었습니다. 5월6일 업소에 출장하여 업주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업주에게 환불을 당부, 업주는 손님의 연락처를 알수 없어 환불을 못하고 있었으며, 손님이 오면 환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판매 금지 또한 교육을 했습니다. 6월12일 남대구세무서 뒷편에 성명슈퍼에서 유통기간 경과 된 칡즙을 판매하고있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랐습니다. 6월12일 현지 출장하여 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사전 합천칡즙에 4개품목을 수거폐기를 하였습니다. 6월28일 봉덕시장 내 한아름 소비자 직판장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된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조치바라므로 신고가 있었습니다. 95년6월28일 현지 출장하여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우유는 없으며 고향만두 불고기 후랑크 등만 수거하여 폐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관리번호 96번 범인성유해업소중 취약지 및 상습고질업소 현황입니다. 상습고질업소는 현재 6개소이고 취약지업소는 7개소이며, 주택가 1개소입니다. 95년 8월24일 지적을 하면서 상습고질업소가 8개소를 2개 정비되고 6개 있으며, 취약지는 11개중 4개 정비되 7개, 주택가는 2개중 1개 정비도 1개 있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97번 유기장 단속현황입니다. 1월5일 남도오락실과 영오락실에 대한 청소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21일 성구오락실과 남부오락실에 불법 유기구 설치 영업에 대한 적발이 있었습니다. 2월3일 태양오락실에서 불법 유기기구설치 영업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4월4일 서부오락실에 청소상태 불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경북오락실에 4월18일 청소상태 불량으로 2차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4월18일 우주오락실 은혜문구사에서 청소상태 불량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4월27일 세양비디오와 앞산 전자유기장에 무허가 영업 및 교육미필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5월18일 대덕오락실과 영오락실에 영업장 임의확장으로 적발되었으며, 5월19일 로마전자에서 불법 유기구 설치영업을 적발하였으며, 5월25일 동신오락실에 영업시간 위반으로 적발되고 5월29일 승마오락실에 불법 유기구 설치 영업을 적발하였습니다. 6월7일 명랑오락실과 대성오락실에 의료수 미배치 사항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월7일 명덕오락실과 초원오락실, 땡땡오락실에 대해서 허가증 미게첨과 흡연행위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7월7일 남도오락실에서 사행성 오락기 설치영업 1차 적발이 되었습니다. 7월28일 명일오락실과 남도오락실에서 시간외영업 및 사행성 오락기 설치 영업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94페이지입니다. 8월24일 성비오락실, 명성오락실, 대우오락실에서 청결상태 불량 및 불법유기기구 설치 영업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0월9일 남도오락실과 태양오락실에서 영업정지 중 영업과 허가증 미게첨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10월16일 광장오락실에서 불법 유기구 설치영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관리번호 98번입니다. 모범업소 현황 및 상수도 감면 내용입니다. 현재 모범업소는 31개소이며, 상수도지원을 한 업소는 16개소이며, 지원금액은 241만490원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수 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이원수 과장님은 밀에 내려오셔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요.

이광희위원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결과에 보면 관리번호 92번에 나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자료가 제출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자료가 제출 내역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번호 94에 보면 심야퇴폐업소의 신고자 보상금 지불내역이 여기 지불내역이 없다고 그랬는데 뒤에 보면 관리번호 95에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18건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보상금은 그러면 지급한 내역이 보상금 받을 사람이 나와있는데 지급을 안했단 말입니까?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상금 지급했는 내역은 가져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관리번호 94번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없음 해 놓았는데 뒤에 95번에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처리현황 내역에 보면 익명이 아닌 제보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들어있는 것이 18건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광희위원님 질문하신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번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업소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94번 퇴변태 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역에 없는 것과 95번 신고내역은 86페이지부터 91번까지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현황이 42건입니다. 또 94번 신고내역과 같이 42건인데 그 42건 내용이 익명이 13건이고 기명이 29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9명중 처리내용이 불량 식품이나 퇴변태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처리는 되었지만 보상금은 지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만원씩 지급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금 지급 기준에는 첫째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에 영화나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는 10만원이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행위는 7만원이고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을때는 5만원, 지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은 3만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에 보면 한성열씨라고 있습니다. 봉덕동 475번지에 한성열씨가 신고했는 내용인데 705-35번지 부민목욕탕 1층 아가휴게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하고 있으니 단속요망 해서 95년 6월19일날 업소점검하여 단속시간외 영업적발 했는데 이것은 왜 지불 안했습니까? 3만원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영업이면‥‥‥

한성열이라는 그분은 명의는 한성열이라고 하는데 475번지로 신고가 되어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구좌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하니까 이 번지에 이 사람이 없고 그런 내용으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실지 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남의 이름을 번지를 썼습니다. 실지 보상금 수령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익명으로 나타내주어야지.

이름은 본인신고는 번지를 대고 이름을 대고 때로는 전화번호를 대고 이래도 실지 이런 내용을 의뢰하면 저는 그런일 없다 다른 사람 이름을 대고 전부 부인하고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상금은 예산책정도 되어있고 이런데 지급하는게 하등 어려울 것이 없고 저희들도 많이 신고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이 주어야 되겠고 주고 싶고 하지만 그 내용이 미흡해서 실지 지금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식당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기를 한성열이 봉덕동 475번지 이렇게 적으시면 안되고 이분이 이번지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면 익명으로 적어야 되겠네요. 여기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기를 한성열이라고 이름을 밝혀놓았는데 본인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익명이라고 해야지.

익명은 나는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다하고 하는 것하고 성함이 무엇이냐 하면 한성열이다 주소가 무엇이냐 하면 봉덕동475번지다 할때는 접수를 할때는 본인이 신고할때 신고해 주는대로 적어야지 익명을 사실 적기는 어렵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겠습니다. 지금 87페이지 상단에 익명으로 주민신고가 들어온데 있지요. 2월27일날 거기 대명시장에 A동 공동변소 부근에 대구대 후문에 있는 오두막식당에 2시, 3시까지 영업하고 있음 해서 거기 또 결과로서는 시장안 생계유지형 영세업자로서 현장에서의 영업시간 준수할 것을 지도하였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허가 있는 업소입니까? 무허가 업소입니까?

시장에 가면 떡볶기라든가 우동이라든가 그저 평범한 입구에 이렇게 하면서 많은 현재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들 지금 사회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남구는 사실적으로 포장마차 집단촌이라할까 이런 것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성구 수성못 주변이나 달서구에 상인동 주변이나 그런곳에 가면 완전히 포장마차 집결지가 있지요. 그런데 주택가에도 보면 포장마차들이 야간에도 밤을 세워가면서 영업을 하는 곳이 있지요. 그것도 역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사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우동도 한그릇 먹을때도 있고, 곰장어 구이도 먹을때도 있고 그런곳에 의한 위생단속은 혹시나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재 시장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10평 미만의 소형으로 생계형 무허가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고발만 할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영업을 받을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대상이 되면 허가를 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도록 지도를 합니다만 못하는 자체가 보면 건물의 용도가 안맞다거나 또는 변소시설이 수세식으로 안되었다든가 기타 허가요건에 미흡하고 또 조건에 맞는 점포 규모를 얻어 가기가 그 당시로는 그런 영세업자들이 실지 있습니다. 그린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해서 허가받은 업소는 각종 규제를 다 받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는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오히려 법을 따르는 사람은 불리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이 유리한 이런 입장은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도 역시 지난번 저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자문위원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건의 해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록 식품위생만이 아니고 허가를 득해서 운영을 하는 업소는 나중에 지적이 되고 영업정지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관계부처에 허가도 받지 않고 또 물론 그 사람들이 생활안정이 안되어서 생계수단으로 자기의 생활안정을 찾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의 단속을 우선 요하는것 보다도 우선 같은 영세업자로서 한 사람은 법에 따르기 위해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한분은 물론 포장마차를 하는데 포장마차를 하는 그분들도 가보면 자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쪽이 좋아서 운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주택가에다가 거기에 나오는 이러한 음식들이라든지 허가는 첫째 나중에 본다 하더라도 음식물이나 이런것을 보면 사실적으로 야간에 나오는 것이 라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염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불결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데도 허가를 내서 자체에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은데는 사흘이 멀다하고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오는데 아예 그거 폐수처리장 안 만들고 그냥 무허가로 운영하는데는 조사 나오는 사람들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늘 지적을 받아야 되고 법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조치사항이 없다는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쪽에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때에 따라서 우리가 달서구 쪽이나 수성구쪽에 가보면 새벽2시, 3시에 가더라도 그쪽에서는 완전히 서울 명동거리 부럽지 않을 정도로 성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에 우리 위생계 계신분들 물론 내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관계는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남구에도 도로주변이나 세차장 주변이나 코너코너마다 그런데가 종종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생활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좋은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개선책이 없느냐 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정 규모이상의 업소는 바로 제재를 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아주 곤란한 생계형 업소는 선지도하고 후조치를 하는 쪽으로 해서 기존의 업소가 무허가업소보다 불이익하다는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요.

이광희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에 16개소에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모범음식소만 수저에 종이 안덮어씌우기라든지 이쑤시개를 사용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모범업소만 할것이 아니고 일반음식점도 전부 다할 용의는 없습니까?

음식점 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 전 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도 지도도 두업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 그 중에서 객석면적이 33㎡이상되는 업소는 규제대상 업소로서 불이행하면 제재를 할수도 있고 그 이하 업소는 권장업소로서 현재 권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앞에 설명 드린 사항과 같이 다 잘하는 업소의 선정기준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종이 씌우기 등 이쑤시개의 관리는 전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야 변태업소보상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제도만 만들어놓고 하나도 지급을 안한다 하는 자체는 이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든지 어떻게 사람이 불확실한 그런 점도 즘 유의해서 찾아가서 제도가 있으면 시행을 해야죠. 한건도 지불 안했다고 그러면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작년 강사지적에도 지적사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유의하셔서 앞으로 시정해 주도록 하십시요. 그 다음에 유통식품 가검물 출고 검사에 보면 부적합해서 23건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17페이지에서 추진실적 현황사항보고에17페이지 ‥‥‥

현재 부적합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를 1개소, 시정조치를 20개소, 타 시·도에 통보를 2건했습니다.

타 시·도에 통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조업소 소재지가 저희 관내 아닌 품목은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로 통보를 합니다.

시정 조치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인제 방금 20건을 시정 조치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은 세균검사를 해서 세균기준치가 접객업소용은 일반세균이 1㎖당 100이하인데 그 이상 검출 되었을때 또는 회수를 수족관 물이 1㎖당 200 이하인데 기준을 초과했거나 또 고춧가루 등 수분기준을 위반했거나 또 회취급 업소에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 시정지시사항이 됩니다.

시정지시란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었을때는 이런 것은 시정하라 그러고 와버리면 아무 후속조치가 안됩니까?

구두로 시정조치하여 시정지시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1차에 위반했을 때 시정지시고 2차에 위반하면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영업기간 정지 당한 것은 없겠네요.

영업점지 1건인데 정지 대신에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질문을 하다가 우리 위원장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인성유해업소 남구에 3군데가 있지요. 양지로 하고 그 다음에 봉명파출소 부근하고 가든호텔 주변 전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온것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결과조치 내용은 관내 3대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특별단속 계획 수립과 검찰, 경찰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양지로 업소가 감소되고 있으며, 봉명, 가든호텔 주변업소는 건전업소의 전환 추세로 되어있다는 이러한 조치의 결과가 있습니다 해서지금 금년도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취약지역에 특별관리로서 95년도 1월에 91개소에서 95년도 10월달까지 단속을 52개의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양지로 같은 경우는 91개의 업소중에서 고질업소가 39군데로 봉명파출소는 85개 24군데 가든호텔 주변에는 125개 업소에서 22군데의 상습고질업소가 있지요. 그런데 밀에 형사처벌에 보면 74명중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구속이 21명 불구속이 53명 혹은 또 상습고질업소가 관리체계 확률이 85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위생과에 전 직원이 전부 다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아까 잠시 감사중지동안에 내가 과장님하고 면담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형사처벌 74명 가운데는 검찰, 경찰 혹은 또 우리 합동단속에서 지적된 것이 74명을 단속했는 것이고 우리 남구청 위생계에 현재 사법권을 소지한 8명으로부터 우리 남구 관내에 위생 형사적으로 이렇게 처벌된 것이나 여기에 처벌과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단속을 제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속 21명 중에는 구 자체에서 했는 것이 4명이고 경찰과 합동으로 했는 것이 5명이고 검찰과 합동으로 했는것이 12건입니다. 그래서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53건은 구 자체가 39건이고 경찰 합동단속이 12건이고 검찰과 같이 합동했는 것이 2건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들은 지금 현재 3개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정구역은 지금 사실적으로 전체가 보고서에 의하면 301군데인데 고질업소가 아직도 85군데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봉명파출소 주변을 그때 밤 2시 반쯤 되어 지나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거리가 다른 골목보다는 아주 밝고 다니는 청소년들이 사실적으로 많습디다. 때에 따라서는 자동차를 그때 내가 내차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는데 호객행위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파출소에서도 감당을 못한다 할 정도의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 봉명파출소 부근의 환경은 어느 지역보다도 12시이후 아침까지도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거리가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거리가 밝다는 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또는 늦게 음주를 좋아하는 그런 개개인의 몰림도 또한 있습니다. 도로가 좁은데 많은 승용차가 그 골목에 몰려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나 그 형태는 그렇지만 그 내용을 깊이 보면 그 원인이 시내영업을 마치고 이쪽 주거지역으로 퇴근하는 주점 종사자들이 첫째는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외국인 전용유흥업소가 3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업소에 관련되어서 오는 업소 또한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 외에 양품점이나 의료점 기타 24시간 편의점이나 등등으로 낮보다도 밤에 성업하는 그런 골목화가 되었다. 덩달아서 위생 접객업소도 심야를 하기 때문에 또는 퇴폐를 하기 때문에 적발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시 야식 위주로 처분이 반복되는 그런 작은 형태의 우동집 야식집 이런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최근의 의원이나 번영회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만 파출소에서 단속을 우려한다고 하는 업소는 지난번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생공무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지하 폐쇄업소를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서 단속을 하면서 그 위압감을 받으면서 그런 곤욕을 치룬 사례도 있습니다. 심하면 파출소 경찰관과 동행해서 단속을 갑니다만 파출소 경찰관들이 오히려 입장이 곤란하면 피해주어야 될 입장이고 또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만 어렵게 처신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물론 어렵습니다만 이제 지난해보다는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있던 업소도 무리한 업소에는 고발을 하고 폐쇄조치까지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만큼은 양지로 못지 않게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지난번 회의때도 역시 가든호텔 지하에 그 주변에는 전국적인 이러한 젊은이들이 모인다. 심지어는 야간에 자동차가 못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고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노고가 많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록 봉명파출소 주변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우선 우리 지역을 떠나서 전국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우리가 모든것이 식품위생법에 영업시간은 전부가 다 12시까지 혹은 밤2시까지 이렇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어떠한 제한구역에는 어떠한 24시간 영업을 하고 이러한 때에 따라서는 각 시도별로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도 있지요.

예.

제주도 같은데는 24시간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시도별 지역별 차등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지역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해서 양지로 부근도 과거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지금 거리를 아주 밝게 어느 거리보다도 19번 도로에 가면 방범등 이것보다는 아주 촉수 높은 것으로 해서 야간에는 무척 밝게 해서 과거에 퇴폐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한사람 한사람 떠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또 한사람 한사람 새로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방금 이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의 양지로에는 그런 형태로는 더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래서 때로는 서구쪽 공병대쪽으로 간다 중구쪽 어디로 간다 수성구 두산동으로 이런대로 그리고 지금 앞에 여기에 우려업소가 양지로에 39개다 했지만 양지로 39개 그래도 다 하는것이 아니고 그러한 할수 있는 요인의 업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영업이 완전히 사향화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출입하는 개개의 유형을 지금 분류해 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부유한 층 또 지도층 공무원층 할 것 없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근로자들 외롭게 있는 또 형편이 좋지 못한 가정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정액을 모았다가 한번씩 와서 음식보다는 퇴폐를 즐기겠다 하는 그런 층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와같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멀지 않아 양지로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든호텔 주변에 젊은이들이 집중이라는 것은 실지 가든호텔 내에 유흥업소가 3개 있습니다. 3개중에 줄리아나도쿄라는 업소 하나가 유일하게 남구관내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업소다 청소년 그래도 20세 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을 갓 넘은 20에서 30사이에 젊은층을 개별 상대로 한다 영업형태가 한 30만 넘어도 자리가 없니 불편하니 이래서 오히려 안받을 정도로 객을 제한해 가면서 하는데 실지 그러한 분위기에는 나이 많은 층이 가서 오히려 앉아있기 민망할 정도로 연령층을 특별히 관리하는 업소는 있습니다만 개별 관리하는 측면을 법상에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러면 굳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와서 앉아있기가 민망할 분위기이니까 스스로 피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백명 중에 많은 경찰 인력을 몇 백명 동원해서 다 점검을 해도 연령미달은 한 두사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것도 2층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또는 신분증을 허위를 제시했는 사항이지 연령관리는 실지 법상 연령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사회적으로 20세를 갓 넘으면 학업에 열중해야 될 그런 연령인데 그 층이 나와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른 양지로 주변이라든지 취약지역이 특별관리가 301군데에서 85개로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 노고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봉명파출소 주변에는 특히나 미8군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이용하고 있는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혹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이러한 의류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주변거리를 퇴폐업소도 물른 어느 정도 지도단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그렇게 야간에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남구에 아주 유명한 거리로 이렇게 한번 만들수 있는 거리도 되지 않겠나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꼭 법망을 피해서 퇴폐업을 한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남구에 명물거리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91번 95년도 위생업소 신규허가 현황에 신규허가대장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과징금 처분해서 1억6,235만9,000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는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내막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지로 퇴폐영업소 감소가 95년1월에 91개소에서 95년도10월에 39개소로 감소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 사법권도 가지고 계시고 이러니까 잘 하시겠지만 경찰들 이 노력한 덕분입니까? 아니면 구청 공무원이 잘 하셔서 이런지 누가 실적을 올리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 단속실적에 보면 위반유형에 무허가 업소 27, 행정처분에 허가취소 27 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 영업했는 사람은 허가취소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허가도 없는데 무슨 허가취소를 합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보상금신고대상 업무 보상금 수준에 제가 기준을 받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정불량식품 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등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다음 행위는 10만원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7페이지 정판수씨가 신고했는데 달성군청 옆 무림반점에서 식사중 짜장면에서 이물질이 나와 불결하므로 단속요망 했는데 3월31일날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필과 청소상태 불량적발 이것만 했지 음식물 취급시 청결상태 등 현장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짜장면 나왔는것 열흘간 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신고는 3월22일 했는데 3월31일 점검을 해보면 당연히 없겠지요. 이런것을 신고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불러서 확인해서 라도 보상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항에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는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7만원의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1페이지에 보면 장재천씨가 신고를 했는 것인데 95년5월4일 20시경 효성코아 신라명가에서 유효기간 5월4일까지 생크림을 구입하여 집에 가서 보니 얼음이 얼어 있어 현품을 반납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환불거절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95년5월6일 업소에 출장하여 업주의 확인 결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업주에게 환불을 강구, 손님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환불 못하고 있으며 손님이 오면 환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금지교육 교육만 실시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 행위에 해당합니까? 또 하나 그 밀에 김명석씨가 6월12일 신고했는 것인데 남대구세무서 뒷편 성명슈퍼에서 유통기한 경과된 칡즙을 판매하고 있으니 조치하여 주기 바람. 6월12일 현지 출장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천칡즘 외 4개 품목 수거 폐기함 폐기만 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신고했는 사람 보상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87페이지 정팔순씨의 신고사항은 이물질이 나왔는 것은 손톱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대상은 아닌 것 그 보상지급 기준에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은 그 성분상 검사 곁과 유해검출항목이 검출되어야 되는 것이고 막연한 손톱이나 기타 이 물질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91페이지에 장재천씨의 명과에 5월6일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유효기간은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것 대상이 유효기간을 변조를 해 유효기간이 지났는 것을 지워버리고 지나지 않았는 것 같이 변조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것은 안되고‥‥‥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다항에 변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변조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한다 변조라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나가면 변조하는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과된 것을 다시 날짜를 수정해서 붙이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대로는 지난것을 파는것 하고 변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 계획적으로 날짜를 받아서 모르고 파는것 말고 계획적으로 지난것을 알면서 계획적으로 안지난것 같이 다시 만들어서 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건 다 그렇습니까?

같은 사함입니다.

그러면 변질된 제품은 판매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것은 아니겠지요.

변질은 검사를 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면 대상이 됩니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기타 카드륨이나 수은이나 기타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다음 지도단속실적에 위반유형에 무허가 영업이 27건, 행정처분에 허가취소 27건 해놓았는데 무허가 영업하는 사람은 허가가 없어서 무허가 영업 아닙니까? 그런데 허가취소할 일이 없잖아요.

무허가 영업 27건은 행정처분 란에 고발 27건이 무허가 업소이고 허가취소 27건은 시간외나 변태영업이나 둥으로 해서 취소대상이 되어서 처분하는 것이 같은 수치라서 그렇게 ‥‥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과징금 처분 1억6,235만9,000원 쓰이는 내역이 주로 어느 쪽으로 쓰입니까?

앞에 말씀드린것과 같은 식품위생법 71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을 위한 기금목적에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세입예산이 아니고 식품위생진흥기금 구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지로 퇴페업소 감소된 것은 우리가 환영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찰과 구청 공무원들하고 누가 실적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앞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중에는 구속자 첫째 21명중에 구단독이 4명이고 경찰과 합동이 5명이고 검찰합동이 12명입니다. 그러면 구단독으로 한것하고 합동이라 그러면 경찰이 할때도 우리가 계속 지원이 나가고 검찰이 나와도 검찰 지원만 하지 결국 우리가 나갑니다. 결국 위생감시원에 의해서 단속되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위반업소 강력대응이라 이래서 맨나중에 나옵니다만 117페이지입니다. 위반업소는 필요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신문등에 명단을 공개하여 파급효과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위반업소를 신문에 공고해서 실시를 했는 그런일이 있습니까?

특히 3대 취약지에 단속을 하게되면 고발 또는 구속되고 이러면 보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명단을 공개합니까? 했으면 실적이 있습니까?

신문에 4회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스크랩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그및에 보면 상습고질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해서 상습고질위반 대행업소는 허가취소와 동시 영업장 봉인조치와 세무조사를 의뢰한다 그랬는데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실시 양지로에 고질업소는 과징금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과징금 처분을 하지 않고 영업정지를 했으며 동시에 세무서에다가 폭리를 취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무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물 봉인 훼손업소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 적용 즉시 고발해 놓았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위반에서 고발한 것은 있는데 시설물 봉인 해제로서 고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게시물이나 봉인을 훼손하는 예는 있습니다만 누가 훼손했는지 적발하기가 모호합니다. 예들 들어 대청문에 붙혀 놓으면 떼어버리는데 업주한테 물으면 나는 모른다. 손님이 떼었겠지 등등으로 변명을 하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본건위원입니다. 우리 24만 구민의 위생과 또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지적을 하셨고 또한 93년도 94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한바도 있었고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근본적인 뜻은 어떤 융자대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식품에 관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이 되었는 그러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위생과에서는 그러한 식품의 발전을 위해서 썼던 그런 내용이나 어떤 내역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각 식당에서 이쑤시개 식탁비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식당에 음식물 남은 것을 돼지나 다른 동물에게 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가지러오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것이 전부다 바로 쓰레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것 때문에 테이블 식당에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어떤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수거검사에 대한 방법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재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법에 정한 규정대로 적정하게 시행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건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71조와 동법시행령 42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은 아닌게 맞습니다. 특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연구사업, 조합연구원 및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기타식품 완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식품사고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조합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으로 현재 관리를 하는 내용은 위생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용으로 약간의 배정액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금에서 각 음식의 지부에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기금이 89년부터 현재까지 남구에 기금으로 지금 금액이 7억1,357만9,234원 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중에 시설자금 융자는 지난번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실지 없습니다. 없는 내용은 역시 융자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또 지급의 한도금액도 실정에 안맞고 이래서 실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융자금을 받아서 우리 관내 영업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운영하는 대구광역시와 건의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지 음식쓰레기 등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과거와 같이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예도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찌꺼기를 퇴비화 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굳이 이쑤시개를 규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구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쑤시개 제조물 하는 업주단체로부터 중앙정부에도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또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용을 금지하다가 이제는 식탁에는 놓지말고 수부의 계산대 정도는 사용해도 좋다는 그러한 절충식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제조업소는 제조업소 허가를 내준 업소를 사용 규제를 한다면 모순일 것이고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대로 이것도 모순이어서 아마 절충으로 받아들인것 같은데 이것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식들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굳이 규제한다고 해서 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첫째 가지수톨 줄여야 되고 또는 적은 량을 적용해서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는 량을 줄여야 되고 부족하면 추가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식단을 경제적이고 위생적이고 그런 영양적인 식단을 마련하도록 지도를 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품검사의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수거감사 요령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에 검사 채취요령과 채취량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 식품위생감소 및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검사를 했는데도 부적이 적게나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제품도 과거와 달리 많이 질적으로 좋아졌다는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물론 검사를 할때 좋은 제품 또 메이커 있는 제품 신선한 것 갓 나온것 보다는 의심스럽고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분야,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보다 시장주변이나 작은 업체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우선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 색출에는 문제가 없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이런것은 하루속히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남구에 약 7억1,300여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설자금 융자신청을 한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융자조건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바로 나타났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방범에 대해서 검채 어떤 채취요령에 따라서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냉면에 육수같은 것은 검사를 하기 위한 보관용기 자체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충분한 살균이 되었는지 또한 수거했던 시기와 그리고 검사하는 그 기간이 시간이므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시간에 따라 엄청스러운 차이가 많이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검사하는 담당공무원이 법대로 아마 규정된 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고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단지 수거해서 가는 시간 그 다음에 수거하는 시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를 했을때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당히 개선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지자제가 전면 실시되었고 이제 지역의 주민이나 어차피 남구에 계시는 모든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 남구의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단속할때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정 단속을 하실때에 단속 일변도나 또한 실적위주로서의 단속을 하는것 보다는 행정을 계도나 개선으로 지도 위주로 단속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질업소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성실업소에 대해서까지도 똑같이 적용해서 어떤 고자세적인 그런 단속을 지양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특히 그런 가운데서의 어떤 부조리의 발생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셔서 현재의 최소한의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그러한 자격을 갖춘 요건이라면 수월하게 허가를 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넘 답변하실것 있습니까?

예,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냉면 육수 검체에 대해서 실정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냉면육수를 만드는 시간부터 마지막 사용할때까지 시차에 따라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나 나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를 할 때 생산하는 일자와 시간을 명시하고 또 검채 채취하는 용기는 현재 무군병으로 채취용으로 제작해서 허가받은 업소에서 공인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해서 채취와 수거에 잘못으로 영업주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변태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고자세로 또 영업주에 불편을 준다는 내용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본인이 우리 단속요원에 대한 단속전 사전교육이 부족한 탓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단속전에 단속요령과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단속하면서 거부감이 없도록 친절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반 경미현상은 현장에서 바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처분 내용이 1,111건인데 754건이 경미하고 시정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거의 경찰부서에서 파출소를 통해서 청소상태 불이행, 허가증 미게첨, 준수사항 미게첨 등등으로 해서 건수가 많아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서에 역시 위생업소와 같이 경미사항은 현장지도를 해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조건 문제와 부조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민원서류는 식품위생업소는561건 허가 처분을 냈습니다. 그중에 불가한것은 6건이고 취하가 8건이고 그런데 하지 못하는 사유는 시설기준이 어렵다든가 복잡하다든가 보다는 근본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조건 즉 건물이 무허가라든가 또 위생시설, 즉 수세식 화장실이 없다든가 이러한 문제로 국한된 것이지 사실상 현재 위생접객 업소에 대한 허가조건과 기준은 아주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자체도 이제는 사진 한장만 가져오시면 특별하게 준비를 할게 없습니다. 사전교육제도가 있고 사후교육제도가 있으며, 기타 구비서류는 공부를 다 대조하고 심지어 신원증명까지도 본적지 조회를 해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사항이 제거되었습니다. 만약에 까다롭던 까다롭지 않던 간에 민원업무와 단속업무로 관계해서 위생공무원과 업주들 관계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발생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퇴폐변태 심야퇴폐 변태 이러한 업소에 단속실적이 1,111건이지요. 우리 남구의 심야퇴폐의 변태 업소가 단속의 건수로서는 1,111건인데 우리 남구의 변태업소라든지 심야퇴폐업소라든지 이렇게 추정하는 이러한 건수들이 있지요. 우리 남구에 퇴폐업소가 지금 몇군데 정도 된다 혹은 또 심야영업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몇군데 대충 아마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렇게 추정하는 건수가 있지요. 하나도 없다고는 자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지 그렇습니다. 퇴폐나 변태나 아예 영업주가 나는 퇴폐를 할것이다. 나는 변태를 할것이다‥‥‥

그것을 확정하게 추정 우리 위생과에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남구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하고 1,111건이나 적발을 해서 거기에 고발도 49건하고 허가취소도 100건을 하고 영업정지도 399건을 하고 시정경고를 563건이나 했는데 매월별로 전부 합산하면 이래도 우리 남구에 아직까지도 퇴폐업소가 아마 우리 위생과에서 회의할때는 아직도 상당한 많은 수치가 심야퇴폐라든지 이러한 변태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면서 위생과에서 회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업소라고 지적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업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업소들이 추정은 대충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류별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퇴페업소 그러면 주로 지하 이용소 이런 관계를 과거에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만 안마시설소 역시 위생과에서 단속합니까?

보건소 소관입니다.

남구에는 지하이발소 특히 목욕탕과 같이 연결된 이용소 그러니까 고급이용소가 되겠지요? 여자 종업원들도 데려놓고 있는 고급이용소 이런데는 아직도 안마를 해주고 나중에 협정요금이 얼마다 이것보다는 백지를 내놓고 금액을 기록해주세요 해서 협정요금을 위반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이 되어있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지요.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우리남구에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류를 해서 이발소는 이발소 혹은 예를 들어 단란주점 하더라도 단란주점에는 예를 들어서 룸싸롱 같은 이런데하고는 틀리지요. 허가요건이 틀리지요. 그래서 여자종업원을 해놓고 여자종업원이 접대부 역할을 해서 술을 이렇게 따라줄 수 있는 이러한 법 한계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어떤 곳은 여자종업은 옆에 앉아있어도 술을 따르면 그 법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이런 장소도 있겠고 제가 그런것을 배우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용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소가 지하에 약 18개소가 되고 목욕탕과 같이 설치된 업소가 14군데쯤 됩니다. 그리고 현재 퇴변태 문제는 이용소에서는 퇴폐정도는 사라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금을 티켓같이 백지를 내어서 계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거의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할 때 가운을 입고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이발소 내에서 요금지블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부인 목욕탕 계산서에 기타 목욕과 이용외 이용한 요금전반을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써서 내는데 결국 쓸때 요금표를 본다든가 또 일정금액을 쓰면 되겠지만 사람 마음은 이 안마를 하는 중업원들에게 일정의 봉사료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표시를 할때 부담감을 준다는 것도 역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지양해야 되겠다해서 일괄 단속교육을 수립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티켓 제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하도록 1차 현지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다만 받는 방법에 써내든 바로 주든 그것 자체로서는 행정처분 사항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요금표를 게첨했느냐 안했느냐 또한 게첨한 요금보다 초과요금을 요구를 했느냐에 따라 처분대상은 됩니다만 그렇지 않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영업을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용객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영업을 1회성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영업하실 분의 자체를 위해서는 이용객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관계는 단속대상이 안된다 이거지요. 백지를 할때는 사실 이용객에 불편을 털어주고자 그 관계요금표만 제시하면 그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겠지요.

오히려 실지 가서 옷장에 있는 옷을 이발소까지 가지고 와서 돈을 내어 계산해야되고 대신에 이용소에서는 금액만 써서 목욕탕 수부에 넘겨주면 거기서 일괄 받아버리고 자기네들끼리 계산하는데 다만 부담 주는 행위가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문득 질문을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남구에도 예를 들어서 프린스호텔에다 이러한 목욕탕과 이발소가 같이 있는 곳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곳들이 거의 많지요. 그런데 행위를 하는 곳들이 거의 많지요. 그런데 요금표를 물론 이용소에는 요금표가 벽에 붙어있지요. 그러나 그 요금표 대로 시행보다는 일괄거기에 봉사료를 포함한 금액을 하기 때문에 봉사료는 자기가 주고싶은 금액에 봉사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한다고 하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책정되지 않아서 그런것이 아니겠는가 아마 그런 뜻으로 여기 지적해 놓은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뒤에 전부 내용이 결국 백지로서 요금을 스스로 써내도록 하니까 얼마입니까? 그리고 얼마를 적는것이 아니고 백지를 주면 써낸다는 것은 봉사료를 많이 받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지양하도록 한겁니다.

백지를 주고라도 상대에서 얼마입니다. 이야기를 안하고 금액은 자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액은 자율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율이라 하는데 2만원입니다. 하는데 2만원 쓰면 되는데 이것은 자율입니다. 하니까 앞에 이렇게 보니까 3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물으면 이발료만 얼마입니다. 나머지 방사료는 말 안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일류호텔에 가서 좀 많이 쓰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사우나 하는데 2,000원, 이발소 가는데 2,000원, 4,000원만 하면 돈 5,000원만 해도 신발까지 다 닦는데 그런 것으로 아마 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거듭 이야기입니다만 남구에 심야퇴폐업소가 앞으로 날로 이렇게 줄어들고 또한 사실적으로 양지로나 봉명파출소나 가든 호텔 주변에도 많이 줄어든다는데 더욱더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지방에 우리 남구 구석구석에 이러한 퇴폐업소라든지 혹은 취약지역으로 인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안해도 될 수 있는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문에 명단 공개했다고 하는것 스크랩했다고 그랬는데 되어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시고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하는데 명단이 있으면 갖다주시고 이 두 가지만 부탁을 하고 과장님께서 가든호텔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업소 이름이 줄리아나도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연령이 20세에서 30세라고 하는데 전부 X세대가 나와서 보통여자아이들 17, 18세 정도밖에 안되고 남자도 25살 넘으면 아저씨는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어립니다. 전부 X세대가 모여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20살에서 30살 그러면 정상적인 연령층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25세 이하라고 하는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6, 7세 그러는데 20세 이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세 이하라면 거기 많은 인원이 출입을 하는데 그 업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업소는 특히 저도 여러번 그 업소를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단속을 시켜보고 또 기동대를 동원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서 위생과장이 거기서는 많은 질책을 받고 오히려 제 입장이 어려울 정도로 실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에 젊은사람들 여론이 20몇살 그러면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X세대라도 아주 어린층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이 건의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행정을 집행하시는데 충분히 참작해 주시길 빌며 이원수 위생과님께서는 감사를 받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서면 답변 자료는 빠른시일내에 저희 본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