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이 역점을 두시는 사업중의 하나고 총무과에서 가장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취미클럽 지원은 총 2개 분야 11개 종목으로 저희가 취미클럽을 편성해서 약 575명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운동분야가 5개 종목, 건전오락분야가 6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금년도에 400만원의 취미클럽 지원예산이 서 있었는데 10월말 현재로 27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각 동호인회별로 모임이 있을 때 그때그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적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취미클럽을 더욱 활성화해 보자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1개 종목을 더 늘려서 2개 분야에 12개 종목에 취미클럽을 구성하고 예산도 대폭 늘려서 내년도에는 96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매분기별로 한 번씩 12개 분야의 취미클럽이 모임을 갖도록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960만원, 금년도보다 배 이상의 예산을 과감히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산하직원 생일축하입니다.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전 직원에 대해서 생일날 청장님명의 축전을 보내고 만원 상당의 생일축하 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도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만 내년에 가족까지 포함한 전 직원의 체육대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가지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축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하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지방화시대와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무원들도 프로화된 지방행정이 되겠다는 목표하에 경영마인드를 습득하고 개인기업체의 노하우, 정신자세, 이런 것을 배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대우자동차에 이틀간 견학을 간 바 있고, 직장교육, 인천공무원들을 해외연수도 바로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만 계장급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초급관리자인 계장급 12명을 엄선해서 시하고 자매시인 일본 도쿠주시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3일 동안 같이 근무하고 현장도 가보면서 익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치능력강화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각종 직장교육과 공무원교육원 교육,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어교실을 금년에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것을 단계별로 초급반을 받은 직원들은 일반사설학원 같은 데에 중급반 학원비를 대줘서라도 기초,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실질적인 외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을 위한 공무원위탁교육도 저희가 이것은 학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만 인천전문대학 같은 데는 학비의 1/2, 방송통신대학은 전액을 지원해줘서 위탁교육을 금년에도 23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입니다. 사상최초로 실시한 4대 지방선거를 상당히 저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무사히 치러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안도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지원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선관위에 인력지원, 시설지원, 장비지원 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선거경비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8억 2,700만원정도를 지원했고, 자체지원해서 자체경비에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이번 선거에 사용을 했습니다. 공명선거에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와 불법선거운동감시반을 운영하면서 홍보, 선거법투표시연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월에 국회의원총선거가 있습니다만 금년 선거를 한번 치러 본 결과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연보호활동수기 및 포스터공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문제의 일환으로써 추진한 사업인데 일반인 또는 국민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보호활동수기 및 포스터를 공개모집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심사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저희가 입상자를 시상하고 포스터는 전시회를 액자 같은 것을 사줘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또한 수기는 이것을 수기집으로 발간해서 배포함으로써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그러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지도감독실시입니다. 새마을금고가 현재 저희는 지역금고가 12개 있습니다만 새마을금고가 그동안에 많이 대형화되고 몇 백억 자산이 됨으로 인해서 새마을금고법상으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런 감독이 부실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에 책임을 지지 못 하는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금년에는 확실히 하고자 해서 사회진흥계장과 금고시연합회 한 사람과 둘이서 9개 금고를 지역금고와 일개 단체금고를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시연합회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각 금고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교육입니다. 민방위라는 저희가 8만 6,504명이 자원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같은 데의 인구보다도 많은 그런 민방위대자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구청과 달리 민방위과가 현재 총무과에서 흡수해서 민방위업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방위대교육은 저희가 교육대상 4만 5천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금년에 실시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입니다. 저희는 현재 22개소가 있으며, 정부지원이 19개소, 지정공공 1개소, 민간인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인시설은 대우자동차 안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변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총무과가 계양구를 분구하는 큰 작업을 했고, 4대 지방선거, 민선구청장 취임,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는 군림하는 부서가 아닌 지원하고 그런 부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타 과에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4/4분기 중심으로 해서 96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부과현황, 그동안 과세대장정리, 세무조사실시, 지방세부과, 징수 등 전과정의 전산화, 96년도에 고지서송달체계의 변경시범실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지방세부과 현황으로써는 시세로써 687억 8,600만원을 부과해서 747억 2,900만원을 현재 목표가 687억 8,600만원에서 10월말 현재까지 747억 2,900만원을 부과해서 부과대목표가 108.6%를 거양했습니다, 구세로써는 188억 2,500만원 목표에 10월말 현재까지 201억 2,800만원 부과해서 106.9%를 거양했습니다. 다만 시세에 마권세는 4월부터 부과했기 때문에 11월, 12월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고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부과한 관계로 반정도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세도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개발세는 목표가 1억 4,600만원이 부과됐는데 현재 부과액수가 500만원으로써 이것은 부과가 너무 과다책정된 관계로 이것은 이번에도 시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앞으로 96년도에는 부과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구세로써는 재산세가 부과대목표가 현재 95.5%인데 이것은 수시분부과로 하면 목표에 달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경기마권세가 96년부터는 현재 경마장장외안분비율이 현재 8 대 2로 부과됩니다만 96년도부터는 6 대 4로 시행규칙부칙 5조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대장정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94년도 지방세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대장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정리로 과세누락이 많이 돼서 민원발생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등기소등기필통지서 주민들의 자진신고분, 자체적으로 주소이동사항이라든지, 소유자변경사항을 정리했으며, 면허세는 각종 해당기관에서 통보하지 않은 것, 납세의무자신고분, 휴폐업자 미정리 등으로 인해서 누락된 사항을 정리했으며, 그래서 정리방법으로는 대사를 작업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정리와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28만 3,142건을 현재까지 정리건수가 3만 9,637건을 해당기관과 사업인부를 써가지고 현재까지 정리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면허세 관계 같은 것은 인천시 관내 무선전화국 같은 데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광화문전화국까지 가서 현장대장을 베껴다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과세누락 사전방지 및 민원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해서 계속 대장정리를 대사해서 정리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실시가 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분구 전까지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전문부서가 없었으나 금년도부터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불성실하고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라도 또한 서면신고에 의해서 탈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 관내에 1,200정도의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0여개의 법인을 면제하도록 해서 현재가지 157건에 51억 5백만원을 추징한 실적인데 이것은 목표 13억 9,500만원에 대해서 3배정도 추진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유형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인세무조사는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면과 직접 조사해서 152개소에 13억 2천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토지를 조사를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651건에 35억 8천만원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면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에 공장신·증설 관계를 자진신고를 안 해서 세무조사를 한 결과 10억 정도를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조사로써는 우리 관내는 별장이라든지, 골프장, 선박, 카지노 같은 것이 현재 없어서 유흥주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41개소에 4천만원 정도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누락분 건축물조사를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현지조사해서 218건에 5천만원 정도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세무조사의 협력수행을 위해서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를 중복해서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부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징수 등 전과정의 전산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세무비리 이후 가장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정의 능률화와 공평과세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 작업으로서 현재까지 주전산기 2대와 단말용PC 세무과와 징수과, 동사무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온라인OCR프린터기 36대, 레이저프린터기 대형 1중·소2대, OCR판독기 1대를 현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징수과와 세무과에 차지하는 건수가 100만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 세목에 대한 PCR고지서발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발생이 되는 관계로 완전히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려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현재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앞으로 민원처리 편의라든지,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에 대한 세정업무신뢰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송달체계변경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96년도 시범계획으로써 현재까지 고지서체계라든지,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이 잘 되어야 부과나 징수가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또한 동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량감소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그런 뜻에서 앞으로 시범동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 운영은 현재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에 대해서만 우선 시범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진신고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고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큰 정기분에 대한 건수가 많은 동이 산곡3동으로써 1만 5,206건에 35억 정도가 부과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에 가장 적은 동이 일신동으로 8,550건에 5억 9천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동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볼 때는 2만 7,785건으로써 20억 정도가 각 동에 평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현황은 동담당 및 통·반장을 통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앞으로 우편발송을 통해가지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시범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동 선정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 상가라든지 골고루 밀집돼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과제로서 부개3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부개3동은 현재 1만 4천건에 6억 6천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방법으로는 우선 일반 우편에 의해서 사전안내문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단계별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부과고지가 되게 되면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 다음에 3단계로 우편송달해서 반송분에 대한 것은 동담당자를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단계로서는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재불명으로 인한 고지서송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전산망이라든지, 추적을 해서 앞으로 시범운영해서 잘되면 확대개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요예산으로써는 2,700만원의 우편요금을 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동직원이라든지, 시간이 적게 드는 이러한 체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총무과소관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그동안 저희들이 들춰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행정감사자료에는 통장장학금 수혜자의 명단이 몇 명인데 총무과에서 제출해주신 행정사무감사 통·반장에 대한 명단이 잘못된 게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올린 수감자료에는 4명인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명, 이런 식으로 수감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시간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그야말로 위원들이 정책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면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수감자료를 만들면서도 항상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연관되는 계수의 착오, 또 각 과간, 동과 연결된 업무에 대한 계수가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러한 행정을 저희가 특별히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죄송스럽게도 착오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통장명단 같은 것도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자료가 오·탈자, 계를 안 낸, 집계를 안 내고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자료를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장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하고 차이가 나죠.

장학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하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납부금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조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장학금금액을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포함해서 매년 관보에 게재하는 공고에 의해서 수업료, 육성회비를 포함한 액수가 통장자녀장학금을 시보에 교육청에서 매년 공고하는 수업료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육성회비가 빠졌기 때문에 액수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례상에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만 액수에는 그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장학금이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하고 명단이 흡사하죠, 통장장학금은 얘기하신 대로 내가 장학금을 받고자 할 때는 새마을시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받기를 원하겠네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와 통장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여나 중복지급 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해서 그 분야에서는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해마다 먼저 지급이 되고 그 후에 새마을자녀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통장새마을지도자장학금 중에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새마을 전체 수의 7%범위 내이고, 통장은 15%범위 내인데 이것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장학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적도 당초의 15%인가 20% 이내에 들어야 되는 것을 장학금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늘려서 50% 이내에만 들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한도의 7%, 통장은 15%를 책정해서 예산을 합니다만 해마다 그 정원에 미달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차후에. 새마을자녀장학금은 금년에 1,118만 8천원이 불용액입니다. 통장불용액은 1,198만 9,6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중에 성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50% 이상이라고 하셨죠. 많이 주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장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하고 거의 지금 인적구성은 거의 같은 상태 아닙니까, 통장으로 돼 있는 사람 중에 새마을지도자하고 거의 같은 맥으로 명단이 구성된 거 아닙니까?

아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복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장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는 별개로 다루고 계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경우에는 얘기하신 대로 금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통장보다. 그렇다면 새마을 지도자는 시조례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통장은 저희 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인적자원도 거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면 이것을 꼭 굳이 이원화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저희 통장자녀장학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매년 공고하는 시교육청의 금액을 저희 통장자녀장학금이 새마을자녀장학금보다 적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통·폐합은 안 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장의 장학금의 액수를 새마을자녀장학금과 같을 수 있도록 어떤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통장장학금은 거의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주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장학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 같아도 80몇만원 주는 장학금을 받고 싶지, 71만 8천원 주는 장학금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누구는 쉽게 얘기해서 성적이 50% 내외에 들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통장장학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내년도가 됐든 앞으로 실시하는데 통장장학금도 새마을지도자의 수준에 맞춰서 통·반장설치조례에 있는 우수학생들의 범위를 50%로 상향조정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50%범위 내는 같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이나 통장자녀장학금이나 학교성적이 전체학생 수의 50%범위 내에만 들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뭐하고 수업료하고 육성회비, 통장은 수업료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아니면 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순간부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했지 않느냐, 이렇게 여론을 몰고 나오시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종종 들었기 때문에 대답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는 통장장학금도 수업료포함해서 준다라고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사무감사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차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같은 액수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고 조례는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통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중복된 분들이 많죠, 몇% 정도입니까?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며칠간 파악하다가 도저히 파악이 안 돼요. 엄청납니다. 50%이상이 어느 동같은 경우는 90%정도, 통장 일을 보면서 새마을지도자 보는 분들이, 지금 그리고 정년 초과돼서 이번 해촉되신 분들이 있죠, 그 분들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저희가 해촉을 강력히 추진해서 현재가지 해촉은 100% 다 됐습니다.

그분들이 해촉돼가지고 동에 일을 안 봅니까, 무슨 협의나 어디에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연령제한이 없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로 거의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95%정도. 그렇게 편법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들이나 며느리, 이런 사람들 앞으로 명의를 해놓고 통장 일을 수행해요. 지도단속 하신다면 그런 것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년 초과됐다고 해서 여기서 조례에 의해서 잘라놓고 해촉해 놓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통·반장설치조례에 보면 반장들도 통장에 준하는 겁니까, 임기나 연령이나.

반장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제한 없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제5조를 보면 통·반장의 위·해촉 해서 통의 통장, 반의 반장으로 둔다로 1항에 돼 있고, 2항에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동장이 위·해촉한다로 돼 있어 가지고 제1호에는 통장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고, 2호에는 반장에 대해서 위촉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반장은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반장조례에 보면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도급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장이 약 20대 반장이 20살이나 21살 이런 분들이 반에 신망이 두텁고 지도력이 뛰어나고 리더쉽이 강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20살이나 21살, 22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반설치조례에 나와 있은 위촉기준 대로 위촉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만 규정이상과 현실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10월에 서면질문해서 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1살짜리, 22살, 30대 미만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25세 이상 65세 미만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최하선으로 25세 미만짜리가 여기에 약 7%정도 들어 있습니다. 반장 4,300명중에 22살, 23살, 21살 이런 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회사나 어디 다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학교 다닐 것 같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직원 생활을 6∼7년 해봤습니다만 현재 동장들이 통장들을 장악을 한다고 할까, 이렇게 하지 못하고 통장들이 통장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어떤 압력단체같이 행동하면서 통장 하나도 동장 마음대로 위촉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도력 있는 동장들은 통장들을 원리원칙대로 규정에 맞게끔 잘 운영하면서 장악하고 잘 운영하는 동장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청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강력하게 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통장을 일정시한까지 전부 교체하라 하고, 저희가 지시하고 확인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통장들을 연령 초과된 통장들을 전부 해촉을 했습니다만 해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저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해촉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해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확인해 보면 해촉이 안 돼 있어요. 서류상에는 해촉이 돼 있는데 해촉되신 분들이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편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통장들을 해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법으로 아들이름, 부인이름으로 해서 계속 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어찌 보면 동장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저희 구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차차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저도 이해하는데 고진섭 위원님께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바로 연계되는 거예요. 새마을장학금이나 통장장학금에 바로 이런 편법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통에서 새마을지도자는 남편인데 통장은 부인이에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통·반장학기준에 보면 성적이 약간 모자라도 장학금 주게 돼 있는 기준이 있고, 그러면 편법으로 그 장학금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혜자, 받는 학생 위주로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금학생 기준내역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있죠?

액수에 대한 자료만 있고, 성적은 구비서류에 학교장이 성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10월에 서면질문해서 몇 군데 학교를 다녀봤습니다. 성적이 미달하는 학생수가 많고, 소위 품행이 불량한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 전부 받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첨부하고 1년에 두 번씩인데 2학기 때 다시 받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실질적으로 장학금 받을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편법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시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고진섭 위원이 질문할 때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편법적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하고 받지 않게끔 한다고 답변하신 거죠. 통장자녀장학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통장자녀장학금을 받지 않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받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전부 다 통장들이 받더라도 그대로 용인 내지 방치하겠다,

통장도 되고 새마을지도자도 되는 학부모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신청해서 거기에 하자가 없다면 줘야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전부 새마을지도자라고 그 쪽으로,

통장이 전부 새마을지도자는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금액을 같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정확히 조사하고 답변을 하셔야죠. 4-18페이지를 보세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내역 해서 노명수씨 부평1동 통장이고, 지금 부평2동 통장 여기 통장 많아요. 이 사람들이 통장자녀장학금을 받지 않죠.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하고 있다는 게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편법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마을지도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뭐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타는 것을 저희가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이죠.

통장자녀장학금 자체가 유명무실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도 상당한 숫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충근 위원이에요. 동사무소에 총무과에서 몇 명씩 배정이 됩니까? 통장들 자녀장학금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장학생명단 올려라, 이런 동사무소에서 이런 통장님들한테 하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연초가 되면 통·반장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통보해서 대상자는 서류구비해서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적십자회비를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목표액보다 실적이 전부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강제성이 없다, 그런데 실적이 전체 동이 전부 오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이 실적이 많은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십자회비가 그동안에 수납방법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개선은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에 보면 일반회비는 목표에 오버됐고 부족한 형편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오버가 됐습니다만 지침상에는 전혀 반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목표액이 하달되니까 저희도 동별로 목표액을 시달하고 동에서 통별로 목표액을 시달하다 보니까 그러나 과거와 같은 강제수납은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는 아닌데 많이들 내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목표액을 시달하다 보니까 통·반장들이 적극적으로 수납하다 보니까 목표액이 오버가 됐습니다.

적십자회비를 1월부터 3월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통장님들이 동사무소에 우리 통에 얼마라고 보고될 거 아닙니까. 1월부터 3개월 사이에 통장이 얼마입니다 하고 가져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납부방법이 원칙적으로 은행납부가 돼 있고,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에 본인이 은행에 납부하기가 귀찮을 경우에는 의원들한테 납부를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갖다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에서 저희가 그 전에는 적십자회비 기간이 되면 매일 총무과에서 체크하고 목표액해서 동장들이 대납을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저희가 수시로 중간사항을 체크하지도 않고 기간이 되면 거의 다 완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과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나 아니면 주민들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동별로 배정을 한다, 목표액을 배정할 때 동사무소에서는 다시 통장님들한테 배정이 되죠. 그러면 통장이 내가 받을 목표가 천원이라고 생각을 한다, 천원만 실적을 내면 되는데 이게 다니다보면 천원이 넘어가는 통이 꽤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천원이다, 2천원이다, 이런 개념보다 당신은 잘 살고 그러니까 더 낼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이 흔하게 돌아다녀요. 1월이나 3월쯤 되면. 그러면 통장은 그 통에서 얼마가 걷혔는지 동사무소에서 감독을 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집계만 내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A통에서 5천원을 목표로 잡았으면 그 사람이 5천원을 받든 6천원을 받든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구속력 있는 목표액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통장들이 자기통이 5천원을 모금하면 되는데 이 통장 중에 이상한 사람은 4천원, 7천원을 한다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통장들이 보고할 때는 5천원으로 보고하고, 나머지 2천원, 3천원을 어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원칙으로 본인들이 은행에 내게 돼 있고, 은행에 내지 못할 경우에는 모금의원들한테 의뢰하고 나머지 영수증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이것이 거의 1월부터 3월까지 통장들이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셔야 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적십자회사에서 나와서 저희하고 시달회의를 할 때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해마다 강력히 건의합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해야지, 목표액을 왜 시달하느냐, 목표액을 시달하니까 우리도 각 동으로 목표액을 쪼개서 시달할 수밖에 없고 동에서는 또 통반으로 하게 되면 자연히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목표액 딱 100%하지 않고 110%, 120% 그것을 횡령하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해놔야 100%된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발생하니까 목표액 자체를 없애달라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고 그쪽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장이 현찰을 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새마을적십자회비를 모금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수료나 이런 것을 받는 겁니까?

5%의 교부금을 적십자사로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5%가 너무 적다고 판단을 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해 주는데 대한 5%의 대가는 적다고 건의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부평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금행사를 할 때 적십자사는 민간단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을 해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를 가지고 일은 안 하겠다 라고 반발도 해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5%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상향조정해서 교부 받을 수 있게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금방식도 건의해 봤습니다. 적십자회비가 전국적으로 걷히는 액수가 본래 사업에 쓰여지는지 의문도 가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적십자사에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앞으로 개선이 자발적으로 되야 되고 한 점의 횡령이라든가, 부정이 없도록 해야되고, 교부금 대행교부금의 상향조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언제 목표를 받는 겁니까?

12월말이나 1월초에 냅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인데 이번 95년도에 대한적십자사가 목표액을 받을 때 지금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부탁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이 틀려질 수 있게끔 해보세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34개소가 있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쪽에 수질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고 수질현황에 대한 그동안 검사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민방위과의 공동우물은 현재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개인지하수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334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실질적으로 물을 먹고 있는 것이 몇%나 되고 또 먹지 못하고 아예 생활용수로만 쓸 수 있는 정도 비상급수시설은 몇%인지 몇 개소가 있는지 자료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총 33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지원 19개소, 지정공동이 1개소, 지정민간이 2개소인데 현재 지정공동은 부광중학교 자체로 설치한 건데요. 지정민간은 대우자동차인데 여기는 다 급수가 가능한 정도의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한 19개소는 3/4분기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6개소가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정수기를 만일에 설치할 것 같으면 음용이 가능한 것이 5·6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수기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은 정말 시차원 내지는 중앙차원에서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도 공기오염이나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점점 수질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비상급수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수리, 유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사실은 평소에 주민들의 음용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비상시에 급수용으로 설치한 것인데 다만 평소에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한테 개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질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급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6개소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4개소에서 6개소만 음용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비지정 312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현재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관련부서가 제각기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건강하고 가장 직결되고 아주 중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334개소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곳은 이 자료에 수질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해서 보내야 될 형식적인 급수톤량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에 현재 위원들이 다 여론 글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평상시도 사용을 해야만이 수질이 보전되고 소독도 해주고 주변환경도 정화시켜주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문제점을 위생과, 하수과, 민방위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을 총괄부서에서는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6개소만 사용한다면 나머지 부분이 다 못쓰는 곳이라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동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이 저하돼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자연히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고장나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이번에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책임자가 동장, 실무자는 월 2회, 동장은 월 1회, 구청은 반기별 1회씩 점검하게 돼 있고, 물을 퍼내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동에서도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이 속해 있는 시설이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학교와 각종 시설주한테 관리를 위탁해서 음용수로는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활용수라도 많이 활용해서 계속 물을 퍼내고 그래서 녹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개선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업무를 통폐합하는 조직관련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비상급수시설을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효과적으로 전문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상급수시설관리를 어떤 민간업체한테 위탁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차원에서 좀 더 어떤 전시의 산재돼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시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돗물도 못 믿습니다. 전부 생수를 사다먹고 있고, 우리 의사당 옆에 있는데도 생수통이 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가져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위생과하고 하수과하고 민방위하고 산재돼 있는 수질관리업무를 조례라도 바꿔가지고 어느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시설관리가 형식적으로만 있고, 나열돼 있는 부분을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 상수도본부라든가, 이런 것은 또 수도공급, 위생과는 약수터를 맡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각각 맡고 있는데 통·폐합하는 문제는 막상 현실적으로 추진하다보면 각 부서간에 어떤 업무의 한계, 이해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물의 중요성을 알고 각 동에 과거에 일반주거지역인데는 지하수가 다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 위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시설현황 및 활용현황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급수인원만 있지 실질적으로 45만 2천명이 모인다고 했는데 6개소밖에 못먹는 것을 급수인원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전부 허수아비입니다. 6개소면 조사내용이 6개소 있고, 못 먹는 곳이 몇 개소라고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것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질에 대한 현황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행할 때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비상급수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소지하고 계신 마곡국민학교를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충분히 비상급수시설이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라든가, 물을 자주 퍼주고, 자주 검열도 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시설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 해서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어제 일요일인데도 동네체육시설 이런 곳을 다 나가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기간에 감사한다고 하니까 이제서 페인트칠하고 용접하고 가서보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한심할 정도예요. 과연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가 할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아예 만들지 않으면 예산이나 안 서지, 그런 시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다니면서 보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관리업무 하는 것을 통·폐합해서 조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연구해서 잘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우리 아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 중에 나왔는데 6개소가 개방시설이죠. 그 중에 저는 5군데를 가봤어요. 개방시설을 정원관리자수 월 2회는 동장님이 하시죠, 월 1회인가요,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근린공원 있죠, 거기에 수질검사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는 10월에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전에 결과는 나왔죠, 94년 11월에 한 거요.

작년 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근린공원은 수질이 적합으로 나와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허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지금 근린공원은 말이에요 기준치 초과입니다. 검출된 게 풀륨, 납, 니켈, 구리, 더 검출 됐어요.

저희가 금년 3/4분기에 조사한 바로는 근린공원은 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6개 개방시설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6개소는 적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소는 개방시설과 비개방시설을 합한 19개소 중에 6개소는 적합이고 개방시설 중에서 적합한 것은 현재 3개소입니다.

반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나갑니까, 지도단속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봤을 때는 부평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쓰레기 창고가 있고, 일신동 같은 경우는 아주 급수대는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끊어놨고요, 이번 검사결과가 안 나왔다는데 어떻게 수도를 끊었는지 모르겠네요.

일신동사무소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설은 잘 돼 있고, 만일에 적합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행정사무장비 구입내역이 공통사항 3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3번으로 가 봅시다. 공통사항 3번 내용 중에서 총무과가 필요로 장비를 구입한 내역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필요로 해서 구입한 장비들 목록입니다. 동에 필요한 기기도 있고, 총무과에서 필요한 기기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65년 1월에 계양구 기자재구입 및 집행사유가 3번에 있어요. 그게 3번 아닙니까, 1-22를 봐주세요. 구입한 장비가 복사기, 저울, 인쇄기, 컴퓨터, 프린터밖에 없죠. 그렇다면 1-33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인사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1,400만원이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가 770만원이 있죠, 어디에 기재해 놓은 겁니까, 여기에는 공통에 기자재구입현황 및 집행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쪽에는 기록돼 있는데 1-33페이지에 기록돼 있는 것은 무슨 장비예요, 어제 재무과하면서 얘기를 했더니만 총무과에서 자료를 하나 갖다줬어요. 컴퓨터 펜티엄 60MH, 렌이 16MB, 하드가 826MB짜리를 문서컬러스캐너 해가지고 구입을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1-22페이지에 기록을 안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누락이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3천만원을 예산 세워서 불용액으로 남은 액수가 이것만 있다고 해놨거든요. 그 안에 예산액 중에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다고 기록해놨는데 이게 누락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장비구입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구입했습니다. 인사용 사무기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당시에 윈도우즈95의 사용금지조치 시 지정에 따른 프로그램 미구입으로 해서 프로그램구입비가 5백 얼마를 못쓰고 남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윈도우즈를 쓰기 위한 품목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능을 하기로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까? 기록내용으로 보면 지금 인사업무전산화에 대해서 자료를 준 것은 퇴직자와 재직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윈도우즈를 돌리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직원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는지.

다른 부서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에 들어 있는 건데, 동사무소에 가 있는 것이라면 내용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산을 할 때에 1,484만원으로 추산한 금액이고, 실제계약금액은 1,193만원으로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 답변이 확실한 답변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작년도에 납품 받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집행을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 자료는 94년 12월에 구입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기록돼 있느냐고요,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자료 수치만은 맞춰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못 찾고 영수증을 갖다줬는데 전혀 맞지도 않고, 동사무소에 간 것도 아니고, 챙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 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내놓을 때는 확실하게 맞춰서 하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4-9를 봐주세요. 95년도 퇴직자현황, 인사위원이란 게 있죠. 인사위원회는 어떤 때 모이는 겁니까?

인사위원회는 징계,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 징계심의를 위해서 모이고, 또 승진, 전보, 임용기준에 사전심의, 직위해제 의결할 때 이런 지방공무원법상에 나와 있은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책사항기록카드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징계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훈계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하실 때 징계양정기준이란 게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의 징계를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비위는 어떤 징계양정을 지어라하는 기준을 설정해 놓은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퇴직자현황에 파면, 면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행위자가 있을 때는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죠?

그것도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연대책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비행위자가 있을 때는 직장 바로 위에 감독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차상도 있고, 최고책임자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퇴직자에 파면이나 면직하고 이럴 때 비위사실에 대해서 최고책임자까지 아니면 차상까지 기록한 문책에 기록현황이나 그런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만 별도로 정리해 놓은 대장은 없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한 내용을 추려보면 차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에 대한 징계사항을 저희가 발췌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카드는 인사기록카드에 개개인별로 징계사항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앞뒤 잘잘못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가리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을 잘못했을 때는 상급자가 더 중한 연대책임을 지고 정책적인 사항이 아닌 실무자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문제됐을 경우에는 실무자를 더 중한 징계를 주고, 전혀 상급자와 관계없는 분야도 있고, 이것이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안별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정도는 있겠는데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사위원회 징계관련서류를 보고 그 내용을 발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징계요구를 할 때에 관련자가 있으면 관련자도 함께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요구된 그 내용범위 내에서만 심의의결 하도록 수동적인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행위자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징계하고 파면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 최고 차상이든지, 직상이든지 묶어서 징계 받은 사람이나 그 예가 있습니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세무비리사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징계를 요구하는 임용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이것이 양벌기준에 의해서 하급자가 잘못해도 상급자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행정을 이뤄가야 되는데 언젠가 구정답변 할 때도 그렇더라고. 밑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징계조치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사건과 관련돼서 상급자로서 연대책임으로 징계된 사항이 있는 것을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통장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4-17페이지를 봐주세요. 최종희 십정동 400-37 유진숙, 인천여상 다니고 있습니다. 4-157페이지를 봐주세요. 십정2동 21통, 통장이 유재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정2동 400-37번지예요. 여기는 분명히 유재택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십정2동 400-37 최종희 통장명의로 되어 있고, 수혜자는 유진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가 안 나요? 수혜자가 유진숙이고, 통장이 유재택이에요. 그런데 이쪽 통장은 최종희로 돼 있다고. 주민등록등본 떼볼까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냄새가 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어떻게 된 사항인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공무원취미회가 지금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해 예산이 400만원 투자돼 있고, 그런데 4-30페이지에 보면 볼링선수단 회원수가 우리 매월 2회 정기전도 실시하고 시 산하공무원 출전도 하고 행사내용이 있습니다. 회원수가 140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볼링이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142명중에 동사무소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공보실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저희 구에서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볼링선수단을 운영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볼링선수단한테 우리가 재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거의 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취미회 중에 볼링선수단을 부평구청의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이 친구들을 엄선해서 볼링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부평구볼링선수단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취미활동하면서 오후에 꼭 굳이 우리가 선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막대한 예산을 주는 것보다 이분들로 하여금 출전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지금 취미회에 보조해 주는 400만원 중에 더 보조해 주거나 하면 이분들로 하여금 볼링선수단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이것은 볼링선수단에 대한 존폐문제는 거론이 상당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취미클럽은 순수하게 우리 직장공무원들의 취미동호인들로 운영하고 있는데 취미동호인회가 인원수가 제일 많고 우수한 사람들로 해서 볼링선수단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의미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답변보다는 이분들로 하여금 하루종일 볼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취미활동 하고 있다가 부평구청에 자기가 소속감을 가지고 운동을 즐길 수 있고 부평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기보다는 문화공보실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볼링선수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미회는 각 임원들이 있고, 회원들 관리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시합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볼링취미회에 얼마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금년에 볼링선수들한테 처음에 출전비로 15만원 지출했고, 볼링팀한테 나간 것이 30만원해서 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취미회면 회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총무과에서. 그러면 그분들의 볼링실력은 아세요? 잘한다, 못한다.

상당한 수준으로 치고 있고 볼링회장이 지금 공보계장이 볼링취미회 회장인데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볼링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선수로 선발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볼링선수단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이런 동호인회 클럽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수한 회원을 픽업해서 볼링을 우리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선수자리를 메꿀 수도 있지 않은가요?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것하고 같이 복합된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취미클럽은 그야말로 취미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성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과 중에 특별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일과중에 취미클럽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인원이 근무시간 중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되면 업무에 공백이 오기 때문에 순수한 취미클럽으로써 공적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한 달에 한번정도라든가 일주일에 취미클럽별로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연습장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물론 개중에는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수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볼링팀과 같이 이분들은 완전히 아주 봉급타면서 볼링만 하는 프로입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전국대회 나가서 부평구청의 위상을 실적을 거양한다라든가 하는 것은 거의 지금 공무원취미클럽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인천시 대항, 공무원가족볼링대회, 각 구대항 볼링대회를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우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볼링선수단과 같은 정도의 실력이라든가, 성과거양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볼링팀에 대한 선수단의 각종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엄청나다고 볼 정도로 과연 그것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청이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에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체육선양은 해야 되겠고,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선양해야 되겠고,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을 안 두고 있으니까 그런 저변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각 기업체나 기관에 특히 기관은 더 비인기품목입니다. 이것이 거의 강제성 비슷하게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자치제가 되면서 저희 구청뿐이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이것 선수단에 대한 처리문제, 대책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다른 대책이 나와야되지 않겠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관업무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부터 40분정도 민방위교육장하고 볼링선수단 숙소를 현지답사 하려고 합니다.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를 펴 주시겠어요. 시범가로구상징물홍보판 설치 있죠. 담당이 지도계장님이십니까?

사회진흥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징물홍보판이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현재 아직 안 했습니다.

불용처리 했습니까?

불용처리가 아니고 당초에 계획은 부흥로를 저희가 시범거리로 해서 부흥로 4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재검토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구 경계 경인로변의 경계에 구상징물을 하나를 세워도 세우자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2회 추경 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 받아가지고 부평로 농협하고 욱일아파트 부흥로변에 좌우 각각 2개씩 설치하라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 예산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수감자료를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설치한 것으로 보여요. 추진시기 8월, 9월, 설치수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규격까지 다 해 가지고 감사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 근처를 6번 정도 돌았어요.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불용액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불용액처리도 안됐고, 그런데 여기 봐서는 설치된 것처럼 보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계획하고 운영실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운영계획은 당초에 계획이고, 운영실적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개선방안으로써 제가 12월중에 경인로 구 입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1-34에 보면 공익요원근무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꼭 근무복을 입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한 바퀴 돌아봤어요. 사실 50%밖에 안 입는데 굳이 근무복을 입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들 사기앙양과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근무복을 92년도에 일제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직원들이 입고 있는 상의콤비도 근무복으로 한 것인데 그 후로 계속 새로 전입하는 직원, 채용하는 직원들한테만 추가로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내년도쯤이면 다시 한 벌씩 새로 다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1억 5천 내지 2억 정도가 됩니다. 과거처럼 가운이나 하나 해줄 수 없고 하나를 해주더라도 입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개인기업 같은 데는 여직원들까지도 근무복을 없애는 추세에 있는데 굳이 그런 근무복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구속한다고 할까, 이런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근무복이 이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근무복이라는 자체 가지고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것을 입지 않습니다. 또 신사복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야되는데 젊은 직원이 넥타이를 안 매고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획일적인 근무복을 지양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1억 이상 올렸는데 근무복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후생복지차원에서 서너 가지 샘플로 해서 한 벌씩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일단 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예산에 올려놨다고 하시는데 50%밖에 안 입는 상황이고 감사기간인데도 안 입을 정도니까 평상시에는 얼마나 안 입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무복이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옷에 명찰만 붙이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명찰만 가져도 저 사람은 부평구에 공무원이란 게 증명되니까 꼭 근무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이 군복을 입어야 되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작업복을 입어야 되듯이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입지 않는 것을 굳이 입으라고 강요하기도 뭐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자들은 정장에 명찰을 패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 여직원들 경우에도 민원창구에 앉은 여직원만 그래도 단정하게 근무복을 획일적으로 입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생차원에서 강제착용의무가 아닌 후생차원에서 전 직원한테 서너 가지 샘플로 해서 한 벌씩 해 주고 민원창구여직원만은 가운을 통일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에는 근무복이 필요없다 라는 식으로 이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삭감해도 좋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복이 앞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그 언론이나 많이 접하는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면 지금 민원인후견인제도다, 민원인실명제다 해서 굉장히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민원을 처리를 어떤 분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서류를 해주겠다, 아니면 수납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자기 이름을 써서 해주는 제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제 욕심 같아서는 삭감을 해버리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제가 근무복 나올 때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중의 하나이고 우리가 총 1,200여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다가 860여명으로 됐고, 나머지는 전출이 돼서 다 가져갔거든요. 인천시공무원은 10벌 정도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이 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 새로 해줘야 되고 여기서 가면 저쪽에서 새로 받아야 되고, 이것도 매년 예산이 엄청나요. 그리고 여직원들한테 이번 가운 같은 거 입히죠,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는지 다 보고 싶은데 다 머리를 흔든다고. 여직원들이. 그게 죄수복이지, 마대자루 씌워줬지, 대중소로 해서 너는 대다, 너는 소다, 중이다 이런 식으로 입혔다고. 여직원들 팔 부러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돈 들여서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얘기하시듯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병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용돼서 그 직에 3년 이상 직책을 수행한 사람이 자격을 취득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통장 중에서 3년이 안 된 통장이 한 사람 있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내역에는 중학교 12명, 고등학교 8명이 3년 이하의 경력을 소지한 자가 지급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상에 새마을운동봉사경력이 2년 이상입니다. 통장은 3년이고 새마을지도자는 2년 이상 봉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의 종류가 유공자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생이 있는데 유공자 즉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주는 2년 이상 적용을 안 해도 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통장자녀로서 3년 미만 통장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지적을 해주시면.

4-14페이지에 산곡4동 황연희,

이것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을 선발해서 주셨겠습니다만 일선 동에서는 그런 자격미달자가 수급을 받을 때는 못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불평의 소지가 되고 거기에 대한 동장들이 고통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드린 사항이고, 가능한 아까도 해당자선발관계에 대해서 엄선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결격의 해당자는 수급에서 제외해 주시면 동사무소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통장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공석중인 통장이 70개통이 있습니다. 70개통이 언제부터 공석인지 공석날짜는 명기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공석이 되어 있는 건지 또 앞으로도 70명의 통장은 숫자에서 제외될 것인지 추가 위촉해서 임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 자격미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통장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말쯤에서 연령초과통장을 전원 해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전원 해촉하도록 지시했는데 해촉을 총 12월 2일 현재로 파악해 보니까 96명을 해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령초과통장을 일단 해촉은 다 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해촉을 한 즉시 위촉해야 되는데 위촉상에 약간 어려움 때문에 12월 2일 현재 96명 해촉에 32명이 위촉되고 64명은 현재 위촉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석중인 통장 숫자상에는 신곡3동 같은 데는 통조절로 해서 완전히 15명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장연령초과자를 일제히 위해촉을 다시 하라고 지시하면서 동시에 저번에도 저희가 시도한 바 있는 통·반구역조례상 맞지 않는 통·반 구역을 조례에 맞도록 구역을 조정하라는 지시를 동시에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조정은 통·반장 위·해촉과 달리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에 올리면 저희가 그것을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반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추진중이라는 얘기도 들려서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부과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여러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십정2동에 3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를 언제해서 언제가지 체납이 돼 있는지 아주 받을 수가 없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태료는 전출입시에 즉시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과 말소나 주민등록 관련해서 재등록하는 사항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다만 동에서 운영할 때에 재등록과 동시에 이것을 바로 징수하기 때문에 거의 완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십정2동의 경우에는 한 건이 현재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유를 별도조사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 2일부로 일반사면으로 해서 750만여명의 일반사면을 선포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과태료 관계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저도 750만명에 대한 사면은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정계통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지침이 나온 바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나 도시 전체에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돗물 음용기피현상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약수라고 해서 많은 선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여러 곳에 민간인들이 설치를 했거나 자연적인 발생으로 해서 약수라고 해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쳤다고는 보지만 완전히 100%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에서 우리 지역 내에 곳곳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공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짓는데 6천만원 내지 7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비를 들여서 설치해 왔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런 비상급수시설을 좀 도 지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몇 군데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청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동에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그런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우선 입지가 자동차 같은 것도 진입할 수 있고 주변에 적당한 급수시설이 없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5군데를 선정해서 그것이 수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탐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 본 결과 하나 짓는데 5,6천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예산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산곡동에 명신여고 부근에 하나 입지를 생각해 두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워낙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질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비상급수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방금 제가 4/4분기 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는데 마곡국민학교 같은 데는 학교 그동안에 계속 불합격으로 있다가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내 시설주한테 생활용수로 계속 사용하게 해서 물을 퍼내고 관리를 잘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음용수로 적합한 비상급수시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존시설들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역점을 두고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십정2동을 보면 약수터가 3군데 있는데 아침에 한번 가보면 십정동 사람뿐 아니고 먼 거리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수량도 적고 그 물이 육안으로 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수질도 썩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데에 더 투자해서 수량이라든지 질을 높여서 공급해 주면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관의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실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 약수터, 비상급수시설 등 구민건강과 직결되는 음용수시설을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약수터는 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비상급수시설과 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약수터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앞으로 계속 연구,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취미회 운영실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감사에는 얼마만큼 실적이 써 있지 않고 해서 의문이 나서 10만원씩을 10군데에 예산 95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은 것은 공무원취미회 지원에 10만원씩 10군데를 4회로 해서 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얼마 썼는지 나와 있지도 않은데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시산하공무원 종합체육대회에 테니스와 탁구 등 출전해서 그때 112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4월 16일은 등산대회를 시행하는데 20만원을 지원했고, 구청낚시대회에 7월 23일날 20만원, 8월 10일에 등산동호인회 산행에 30만원, 그리고 9월 17일 테니스대회 부평구청장배 테니스대회 참가비에 20만원을 지원했고, 9월 23일은 볼링동호인회에 3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274만 7천원이 현재 지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0만원씩 지출하라고 나와 있는데 과다하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한 건 뭐예요?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산출기초를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모임의 규모, 성격, 횟수 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축성 있게 집행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은 대로 집행하셔야 되는데 과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집행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에 나와 있은 대로 저희가 목간변경을 하려면 결심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결재를 득해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은 산출기초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계획대로 10만원씩만 줘야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니폼을 72만 2천원을 썼다고 했는데 계획도 안 돼 있는 것을 아무렇게나 집행해도 됩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산하공무원 각 구, 사업소 망라해서 시산하기관대항 공무원들 동호인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4개 종목에 출전했는데 그때 그래도 선수들 유니폼이라도 해줘야 될 게 아니냐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앞으로는 예상돼 있는 대로 해주세요.

강태기 위원입니다. 1-36에 일반행정 새마을사업에 관련한 민간위생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을 9,400만원 집행했죠, 그 집행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보고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62에 공무원외국어교육실적 및 능력보유자평가기준 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외국어능력판단기준 해가지고 어떤 시험을 봐서 기준을 정하게 됩니까?

인사기록카드에 보면 외국어능력 판단기준이 나옵니다. 상중하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영어수강 40명 신청해서 20명 이수하고 일어 18명중에서 8명 교육중이고, 중국어 58명중에 32명,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자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능력판단기준은 인사기록카드에 나와 있은 것을 참고로 했고, 직급별분포내역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어교육실적 그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한 숫자입니다.

현재 구청에 외국어능력판단기준을 전혀 제대로 어떤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갖추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능력판단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어교육이 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면 일회성으로 한 두어 달 기초만 배우다가 말고 이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보자하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중급과정을 신설해서 기초를 받은 사람이 중급과정을 받되 그 사람이 외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받고 기초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토플시험 같은 것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 받은 사람은 사설학원에 등록할 수 있게끔해서 저희가 교육을 지원해 줌으로써 단계별로 계속해서 외국어실력을 함양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외국어실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부평구 공무원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실력이 회화나 해독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실력 이하에 가깝다 하는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실력들이 있다고 봅니까?

전반적으로는 외국어실력이 괄목할만한 수준은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실력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만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새로 들어오는 신입공무원들은 학력도 높고 그래서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직원들을 계속해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라든지 기획업무, 여러 가지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외국어가 사실 필요한 부서가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일선 구행정 지방행정에서 중앙의 외무부나 이런 데처럼 크게 외국어가 당장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외국어 교육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계속 사용할 때 실력도 늘어나고 가치도 있는 것이지,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지방화, 세계화시대다 하고 전반적으로 외국어를 어차피 지향해야 할 방향이 그렇다면 꾸준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외국어 교육은 앞으로 계속 시행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격무에 시달리다가 교육받으러 가야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내년도에도 상당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별로 소용도 없고 쓰지도 않는 것이라면 이러한 인적자원과 예산을 다른 쪽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전시행정,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아닌가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에 업무에 크게 적용은 안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산분야와 외국어분야, 이 분야는 앞으로 해외연수도 늘어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과의 직접 자매결연, 지방단위에서 외국지방과의 교역,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앞으로는 수요라고 할까, 필요한 분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봤을 때 전혀 투자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또한 이것이 공무원들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열기는 대단한데 일을 하다보면 바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교육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며칠 결석하게 되면 다음에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는 그래서 당초에 수강신청을 했던 인원보다도 50%도 못미치게 수료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열기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여건이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진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탈락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교육기간을 3개월 내지 4개월은 너무 길다, 그래서 약 2달 정도로 짧게짧게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중간에 탈락하는 것을 줄이면서 부담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가 탈락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중간에 탈락하는 것이 많다면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다른 부처라든가, 개인기업체 같은 데도 당초에 수강신청을 많이 했다가 수료 때까지 끝마치는 인원은 저희와 엇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주제가 바로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3∼4개월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돼요. 집중적으로 1개월, 2개월해서 공무원이 자기 업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게끔 특별한 배려를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감독도 해야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소수정예화시켜서 이왕 예산을 사용하려면 집중적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강사들도 좋은 강사들 모셔다가 직원들이 어차피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공부했다고 해도 2개월 재미있게 공부하면 실력이 다시 살아나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공무원에 대해서 외국에 어학연수를 보내죠?

어학연수라고 해서 보내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어교육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수한 사람중에 일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해당, 예를 들어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권장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어능력 판단하는 시험방법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조속히 마련을 해주고 얘기한 대로 만약에 해외연수를 보낼 때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4-161에 시민생활수첩제작예산 집행내역이라고 있는데 부평구민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 수첩을 제작, 부평구 관내 전세대라고 있습니다. 배부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도모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세대라고 하면 15만 2천부를 만들었다고 제작부수가 나와 있고, 부당 1천원씩 해서 1억 5,200여만원을 집행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민생활체육인데 시민생활수첩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구민생활수첩을 잘못 기재한 오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만 2천부라는 부수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검열을 받았습니까?

저희가 편집해서 작성해서 배포합니다.

각 동에 배포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받은 사람이 거의 다던데요,

이것은 전세대에 배부하도록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확인은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몇 사람한테 확인이 됐나, 다 배부가 됐나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저희 집에도 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각 세대에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할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95년 1월부터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현황에 보면 산림감시요원 20명, 녹지계 4명, 교통계 23명, 하천감시 5명,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전담부서가 총무과 병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관리 총괄이 공익근무요원인력, 일반, 소양교육실시 하셨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 기관장이 재량권이 부족한 것 같고 인력을 요구했을 때 병무청이 직접 근무지에 관련업무를 지시해서 운영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운영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과거에 방위소집제도가 없어지면서 대체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위병과는 달리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신분이 아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감시, 교통계도, 공원녹지, 하천감시 이렇게 4개 분야를 저희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행정분야에 4개로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연령이 어린 젊은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 이들이 단순한 업무보조요원이면서 교통계도요원 같은 것은 민원도 유발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무과에서는 총괄부서로써 이 사람들에 대한 일반소양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신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작업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이 사람들의 주특기, 예를 들어서 산림감시, 교통계도, 공원녹지, 하천감시 주특기 이외에 다른 잡무라든가 주특기를 변경시켜서 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사람들이 현지확인을 나가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행정보조를 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이들을 행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으로 관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 여론수렴하러 다닐 적에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중대본부에 근무하는 방위병들이 동사무소에 병무 담당하고 있는 업무부서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힘이 들게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병무 담당하는데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를 찾아보니까 지금 기관장이 재량권이 없고 직접 병무청에서 어느어느 부서에 근무를 해라라고 명시해서 보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청 병무계 쪽에서 봤을 적에는 인력을 기관장이 운영의 융통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신축성 있게 관리를 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리실태만 나와 있지 이 양반들에 대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구행정에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병무청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명시하지 말고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산림감시요원이다라고 지정해서 오는 부분, 교통계 가서 근무하라는 부분,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고 이쪽에 어느 기관장에게 위임사항이 된다면 적재적소에 관리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건의안을 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근무지정을 해서 그 이외에는 공익근무요원을 함부로 다룰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바쁜데 이리 저리 잡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히 제한을 하는 의미가 있는데 막상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시즉시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건의해서 일정부분 기관장재량에 따라서 근무분야를 한시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인력을 관리하는데 융통성을 살리고 권한을 받아서 공익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살려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서로 업무협조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병무청에서 복무점검이라든가 여론수렴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올 때에 저희의 문제점, 건의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십정2동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유인물을 봤을 적에 최종희씨가 처남 맞군요. 여기에 답을 과장님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령초과통장들을 전부 해촉하고 새로 위촉해라 하는 지시를 강력히 해서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전원 현재 연령초과통장들은 해촉이 됐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이 자체만도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가 아니었었나 생각합니다만 이런 과정에서도 편법으로 부인이나 자녀한테 명의만 변경시켜 놓고 본인이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해서 앞으로 이것을 위·해촉된 통장들에 대해서 동정종합평가라든가, 동에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이번에 연령초과로 해서 해촉된 통장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봐서 해촉된 통장과 새로 위촉된 통장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명의만 바꿔놓고 있는 그런 통장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통·반장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각 동에 일대혁신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 통협의회라는 활력이 넘치는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짓말하지 말고 현재 의원들의 생각은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는 것은 통장위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통장님들의 업무가 구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광역화가 돼야 된다, 통장님들도 광역화시킴으로써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여론을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 다시 위촉되시는 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분들보다 열과 성의가 백배는 더 많습니다.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동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하신 분들은 요령만 늘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관동장님들이 나가 계신 것은 부모와 자식 같은 차이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동업무, 나가서는 구정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철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이 35인승 차가 한 대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꼭 3명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현재 차가 다니면서 얼마만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동도서관에 대한 것을 접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재정운영을 신축적으로 해야되고, 모든 사업을 투자효과를 감안하면서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이것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간 약 1억여원 가까운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운행되고 있으며, 직원이 운전기사와 열람직원 그리고 사서직원 이렇게 3명이 채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단지, 차가 다니기 쉬운 장소를 고정적으로 다니면서 이용하는 부류도 아파트주부들 이런 식으로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이것은 1억여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마다 실시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지금 현재 과거와는 시대가 변해서 얼마든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사설 이동도서관도 많이 있다. 그런 마당에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저희가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도서, 직원들도 갑자기 그만두게 하면 직장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 3/4분기까지 신청사 이전 할 때까지만 운영하면서 도서실을 신청사에 지을텐데 그 도서는 그 쪽으로 하고 직원들은 결원이 생길 때에 기사는 운전기사로 직원들은 일용직이나 이런 데로 채용하는 것을 현재 내무부방침에 의해 결정해 놓고 있어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1년 예산이 아니라 3/4분기까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운영실태상황을 면밀하게 볼 수 있습니까?

4-152페이지에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을 저희가 기재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8,923만 8천원, 95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은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새마을문고부평지회에 예산을 분기별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우리한테 정산보고서를 보내주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다분히 전시위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행사성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가급적 금년예산 8,900만원도 가급적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절약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을 찾기 위해서 거의 5시간 이상 쫓아다녀 봤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찾긴 찾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폐쇄하기로 하셨다니까 아주 잘했다 라고 말씀을 전제하면서 전시행정적인 것은 하지 말고 내일 우리가 이동도서관 차량하고 지금 마을문고하고 새마을문고가 돼 있는 공보관이라든지 현지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생각이 대단합니다.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책적으로 청장님이나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다니까 문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동도서관문제는 내일 현지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문고에 대해서 안 해도 됩니다. 다음은 생활개혁구민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부터 오면서 협의회, 위원회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적에 과연 이것이 다 필요하고 진짜로 구정발전에 공헌하고 있고 지역에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개혁구민협의회 추진실적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개혁구민협의회가 현재 유명무실한 협의회로 되고 말았습니다만 이것이 자치시대 이전에 획일적인 중앙지시 일변도의 시대에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생활개혁, 예를 들면 휴지 안 버리기, 이런 생활개혁지침이 강력하게 중앙에서부터 시달됐는데 그와 맞춰서 시에서는 깨끗한 인천만들기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기선 시장님이 물러나시고 이영래 시장님이 오시면서 깨끗한 인천만들기가 아니라 자랑스런 인천만들기 이렇게 명칭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점검은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도 만들고 협의회를 개최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 깨끗한 인천만들기추진협의회를 자랑스런 인천만들기추진협의회로 명칭을 바꿔서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처음 총회를 했습니다만 그 후 민선구청장이 선출되시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면서 당초계획은 12월에 한 번 총회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총회를 도저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활개혁구민협의회를 없앨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내년에는 자원봉사법인가 하는 것도 생겨서 구민들의 자발적인 많은 참여에 의해서 이제는 자치시대는 참여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제도가 현재 법으로서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원봉사 제도도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개혁구민협의회를 자원봉사추진의 모태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이것은 없애지는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봄에 자원봉사법안이 통과가 돼서 활성화가 되면 생활개혁구민협의회가 나름대로는 우리 구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총망라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쪽에 접목시켜 볼까하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한 후에 더욱더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구민협의회를 폐지시킬 것이냐를 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생활개혁구민협의회 했는데 구성돼 있는 당초에 회장지부장들 정당가입 여부를 물어봤는데 조사한 바 없음, 말이 구민협의회생활개혁이지 혹시 특정정당의 사람들로 거의 대다수 구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특정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민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소위 부평구에는 특권 세력들이 상부층을 형성하고 있다, 주민들과 굉장한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정당가입여부 전부 체크해서 주민들이 부평구에서 생활개혁을 한다고 해서 구민협의회 구성했는데 완전히 내용을 알고 보니까 측정 몇몇 사람들 사조직화 하는 거 특정정당의 사조직화,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다수가 특정정당의 당원이라면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방침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회라든가 시민참여를 위한 조직을 할 때는 앞으로는 선입견이나 편중된 그러한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시민 각계각층 골고루 참여를 시킨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수렴해서 절대로 편중되고 주민들이 볼 때에 어떤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인사만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구성원에 청장, 국장 3분, 총무과장, 전부 들어간 겁니까?

이것은 전원이 다 주민단체입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위한 구민의날추진협의회를 구성했을 당시에도 부평사랑회라든가, 이런 과거에는 저희가 초청하지 못한 재야성의 단체도 부평시민모임이라든가, 이런 단체도 저희가 구성원으로 해서 구민의날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들을 골고루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목별불용액조서 300만원이상 불용사유를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장, 관, 항, 목에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 내무행정에 포상비, 선거관리에 일반운영비,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봉사관리 이런 부분에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금을 예산을 절약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일을 안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불용액 발생하는 이유와 차후 9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예산항목에 책정된 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4대 지방선거라는 것을 최초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중앙선관위도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부족했고, 그런 의미에서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만큼 걱정스러운 면을 과다하게 책정한 분야도 있고, 저희가 3월에 계양구를 분구시키면서 분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정확히 예측을 못한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또한 병사관리 같은 것은 거의 국비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의무자의 여비 같은 것을 5,6천원씩 지출하게 됐는데 그런 것을 의무자들이 안타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주민등록온라인시스템 같은 것은 내무부에서 예측해서 언제 시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온라인시스템이 갑자기 실시되면서 그 전에 세워놨던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어떤 관선시대에 전시위주의 행사성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이동도서관 같은 분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행사성, 전시위주의 행정을 많이 지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남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만 또한 총무과가 업무가 각 계별 업무가 각 과와 달리 각기 업무가 다 이질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충분히 하기 위한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총무과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 하나하나를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예산이 다만 한푼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면서 가급적 일반경상비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주민들의 주민생활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분야에 그 돈이 귀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곡3동의 이종철입니다. 통장님들이 세대수가 많아서 통을 다스리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에 300세대 이상 되는 통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게 있습니다만 현재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류수용 위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돼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이 지금 세계화, 국제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사회가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면서 세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직을 기술분야에서는 제외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불용액발생이 대부분 종전의 관리행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대조류에 적극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보면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부서나 행정전문화,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전문화, 세분화, 조직화되고 있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총무과는 업무의 성격상 지원부서 각 계별로 이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사실상 통일성이 결여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과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각 저희 구청의 각 과가 고유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총무과도 앞으로는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직원이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다루다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개혁구민협의회 구성을 앞으로 아까 말씀하실 적에 자원봉사제도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오는 단체들도 많고 협의회,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업계획을 철저히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과연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이바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사업평가를 해서 정예화를 해주시고, 그 바탕으로 보조금 책정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사업실적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보조금이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과감히 96년도 예산에서 삭감해서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가지고 있는 구상을 밝혀서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각종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자생단체라 할 수 있는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을 예로 든다면 바르게살기는 작년도까지는 예산을 정액보조 해줬습니다만 금년에는 일제 보조가 폐지돼서 안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단체도 작년 보조수준의 1/2수준으로 줄여서 금년까지 보조하고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는 일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새마을단체든 어떤 단체라도 정액적으로 분기별, 월별로 지급되는 액수는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가 우리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에는 응분의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년도에는 각종 단체가 활동하는 활동실적에 따라서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 방침으로써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어떤 특정단체가 아닌 여러 단체가 다 같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수장이신 총무국장님이 연일 감사에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총무과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이 총체적인 앞으로 총무과 운영에 과장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협조사항이라든지, 기타 총무과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제시라든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통장이 300세대가 넘는 것을 언제 다시 통을 분할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먼저 저희가 지시가 나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종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저희가 3일 동안 총무국 산하 각 실, 과에 대한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분야가 3개과 남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수감받은 총무과는 그래도 저희 부평구청 조직에서는 나름대로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가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이었습니다만 부실했던 것을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하는 각도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어느 과보다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영행정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다른 과보다도 수범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은 여러분들이 충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총무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무과감사 준비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병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실·과 위원회, 협의회 개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4만 8,748필지에 과표등급을 94공시지가대비 평균 31.1%로 인상하셨다고 표시하셨는데 실제 재산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200%가 올랐느냐 300%의 세금이 올랐느니 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났더랬습니다. 물론 세무과에도 많이 이의제기를 했으리라 보는데 평균치를 31.1%로 인상했다고 하지만 이런 200%, 300%의 인상관계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공통사항에 실·과별 위원회개최현황 중에서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써 94년도에 6만 2,870필지 중에서 4만 8,748필지가 토지과표등급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토지과표등급조정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25%를 토지등급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94년도에는 25.4%를 조정하고 94년도에는 공시지가대비 평균 30%를 현실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에 30%미만 4만 8,748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표등급조정을 하다 보니까 등급은 해당등급의 상위등급을 조정하기 때문에 30%가 아닌 31.1%로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100% 이상 토지등급이 사실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30%로 조정해야 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작년도에 25%를 조정해야 되는데 25%를 조정하지 않고 그 미만의 조정한 수치가 간혹 있고 해서 등급필지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금년도에 100%이상이 조정된 등급이 210필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이상 조정된 것이 50필지, 300%이상까지 조정된 등급이 17필지가 있어서 총 291필지가 나왔습니다. 300%이상 되는 것은 작년도에 25%를 조정하라고 했는데 15%정도밖에 조정을 하지 않고 해서 10%정도 갭이 생기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200%, 300%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사항이 여기 토지지가조사 당시에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유가 나왔다고 답변하셨는데 납세의무자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아닙니까? 다른 행정에 이러한 조항보다는 특히 납세의무자들의 조세저항이 가장 심한 것이 납세의무인데 지금 세정행정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관청을 불신하고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러한 사항도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 입장인데 그러한 사항을 부평에 들어오면 어떤 죄를 짓고 들어와서 당하는 그런 불편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자질문제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도 세무과에 어떤 증명을 발급하러 온 사람 이외에는 그런 조세저항에 의해서 부른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러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굉장히 불손하게 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동이나 구의원 사무실에 와서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한 사항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시켜서 그런 저항이 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 300%이상된 지역이 산곡1동 같은 경우에는 오류정정 같은 그런 지역은 갑자기 15%에서 30%로 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지역은 이번에 오류정정지역이라고 해서 몇 개 지역을 정정했습니다. 잎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설득과 친절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전심 전력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엄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1-52페이지 300만원이상 불용사유,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에 2,300만원으로 추경에서 변경됐죠. 3차에서 또 변경됐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1차에서 변경됐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예산을 잘못 책정했던 거죠?

1년간 무상유지보수한다는 사항을 모르고 계산했죠.

그러면 전산기기유지비해서 6-11페이지 관리유지비가 66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에 처음 책정할 때 잘못 책정된 겁니까?

이것은 전산기기프로그램유지비라고 해서 2월 13일 삼일정보시스템하고 우리 부평구청장하고 계약해서 기기보수유지비가 아니고 이것은 세무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해서 한 달에 66만원씩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세전산프로그램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하고 예산에는 77만원 곱하기 12가 세무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서고 1,260만원은 기기유지비로 해서 플러스 된 사항입니다.

항목이 따로따로 있는데, 전산기기유지비는 1,260만원이고, 지방세종합전산프로그램유지비는 78만원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예산액이 2,300만원이거든요. 당초 1,600만원이 서 가지고 경정에서 1,260만원이 전산기기유지비이고, 그 밑에는 지방세종합전산프로그램유지비가 1,800만원에서 1,780만원으로 경정돼서 합계가 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산기기유지비는 100%삭감하고 지방세종합전산프로그램유지비만은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수납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건수가 있습니까? 있다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주소가 변경됐는데 과세대장정리가 안된 사항, 고지서가 나갔는데 본인들한테 전달이 안된 사항,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잘못 징수해서 되돌려 준 것도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방세를 부과해 가지고 과오납 환불한 사항이 27건 중에서 2억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억 8천만원이 있다면 지방세와 관련해서 행정소송 같은 것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기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행정소송은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전부 구청에서 승소하고 한 건만 이의를 제기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95년도 2월 20일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이의없다고 해서 기각했는데 신청인이 부평구 부평동 663-10 현진어패럴입니다. 신청내역은 등록세부과처분으로써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해서 95년 7월 10일 청구를 기각해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분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부평구 세무과에서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지방세가 세무비리사건 이후 불납결손을 처분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그러면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징계조치나 이런 사항이 세무비리사건 이후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아까 답변에 부과를 잘못한 27건이 행정소송돼서 2억 8천만원에 대한 것을 돌려줬다고 했는데 돌려줄 적에 어떤 방법으로 돌려줍니까?

과오납 환불할 때는 본인들한테 사전예고를 하고 개인들의 통장을 확인해서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세목별중과대장현황에서 신세계음향공업이라는 데가 있죠. 과표가 24억입니까, 부과액 2억 8,800만원, 그런데 이 금액에서 6-27페이지에 보면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징수유예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결손처분액은 안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금액은 교육세가 빠진 겁니다. 순수한 지방세금액이고 6-27페이지는 교육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3억 4,500만원 아닙니까, 징수부과액은 얼마인데요?

3억 4,500만원, 이건 세목별로 뽑고 세목별로 등록세, 취득세 뽑고 6-27페이지는 등록세, 교육세에서 고지되는 금액을 적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과세명단에 보면 2억 8,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감액을 시킨 거죠.

그러면 신세계음향공업에서 부과한 얼마를 과표를 잡아서 전부 부과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등록세 포함해서 3억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한 액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징수한 액수가.

징수유예이기 때문에 납기한에 유예해준 거죠.

이달말까지,

12월말까지 담보를 설정해서.

등록세가 교육세만 유예한 것이 아니고 다.

그것만 대상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하고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등록세를 하게되면 20%를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4,56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과액에 대한 것은 이달말까지 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때까지 징수유예를 해놓은 거죠.

여기서 부과한 교육세 5,760만원인데 3억 4,500만원을 징수유예를 이달 말까지 했습니다. 채권담보설정이란 것은 뭐예요?

3억 4,500만원이 없을 때에는 담보를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설정해서 세무과에서 직접 합니까?

세무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해놓은 근거를 볼 수 있어요?

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제목이 행정감사자료에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대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실·과별 위원회 및 협의회개최현황하고 위원회별 위원명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토의내용이 95년도 정기분토지과표조정안을 가지고 하셨는데 현재 위원님들이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대한지적공사 세무사, 건영종합, 새마을금고이사장, 이렇게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부평구 세무과에 위원회토지과표산정기준조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분들이 위촉된 연도가 몇년도입니까?

지방세심의위원은 96년도 12월 30일까지 했었는데 분구가 됨으로 인해서 95년 4월 18일하고 95년 8월 30일 재위촉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부터 계속 위원회가 나오는데 통상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 변하는 것은 관변단체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활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원회가 진짜 구민이 원하는 토지과표조정안에 정말로 심도 있게 했느냐, 그래서 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새로운 인물로 대체해서 정말로 돌아다니면서 과표에 대한 것도 땅값이 얼만큼 올라갔는지 실질적으로 접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나오라니까 나가서 대충 관에서 주도하는 대로 협의를 했느냐,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세심의위원회 사항이 과세표준결정 및 이의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세표준결정사항은 공시지가현행토지등급을 95년도까지 했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대비 몇%를 해서 바로 토지등급을 만들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등급을 필요 없는 사항으로 돼서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토지평가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토지평가위원회와 우리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구세심의위원회를 해서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세금을 잘못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징수와 관련한 민원이 한병렬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개선대책에 대해서. 사실 세무하면 부평구청 세무비리사건을 떠올려서 굉장히 조세저항의 문제점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증가하는 만큼 세금으로 인해서 과오납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돌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자꾸 증가되는 추세라고 보고 세무행정의 문제점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잘못 부과해서 거둔 지방세를 돌려줬다 하면 잘못 부과한 사람하고 공무원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아까 내가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무행정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런 잘못 걷어들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잘못 부과한 사람에 대한 것은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했다고 답변하셔서 앞으로도 또 우리가 머리에 남는 것은 부평구 세무비리사건입니다. 주민들이 불신하고 세무과에 이번에 100%이상 400%이상 인상된 부분을 가지고 세무과에 와서 물었을 적에 너무나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쁘다, 일단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나쁜 감정을 세무과에 와서 여러 민원이 많이 찾아오니까 한소리 또 해야되고 한소리 또 해야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원천적으로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선 유감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처분액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관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납관리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관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백번 얘기해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잘하겠다 라고 답변드릴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오류가 나오는 감액사항 같은 것을 보게되면 전산착오라든지 업무에 어떤 미숙지, 또한 거기에 따른 인원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시간을 두고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매월 매주 친절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신뢰할 수 있는 친절도를 강구하고 행정착오라든지, 전산착오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징수과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100만원 이상 중과세감액조사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액하고 차이조정액이 나와 있는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지역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거둔 데는 종합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해야 되는데 못했고, 대장상 통보를 늦게 받아 가지고 합병했는데 합병한 사항을 말소 안하고 구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사권자한테 주는 면제 내지는 50/100을 감면해 줘야 되는데 감면해 주지 않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해 있는 이것뿐이라고만 볼 수 없잖아요.

1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미만짜리도,

주민들한테 조세형편의 신뢰도를 전혀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앞으로 대장관리라든지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결산기법인조사서에 구내에 법인은행이 1,209개소입니까? 우리가 발굴해서 징수하는 법인은 얼마나 됩니까?

결산기법인조사는 직접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기신고는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연도별로 결산기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결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120일 전에 결산기를 한 다음에 120일 전에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그 후에 세무서라든지, 통보에 의해서 세금이 징수 안된 사항을 우리가 직권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95년도 현재 35개중에서 6개 업소를 해서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29개소는 계속 추적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통보를 안 받으면 우리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는 길이 없는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통보하도록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했는데 통보가 안 오게 되면 우리가 가서 확인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행불업체수, 조사중인 업체수, 조사완료 업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실상 결산기법인 조사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세무조사 관련해서 152개소를 조사해 보니까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해보니까 31개소는 서면조사를 아직 하지 않아서 31개소에도 직접 나가서 확인한 업체입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가 있다는데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징수과 소관인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6-1에 이의신청 및 청사청구현황해서 200만원이상 거기에 기각이 됐고,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재사항에 이의신청을 써 놨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했는데 불법으로 이의신청을 구청에 한 거죠, 그런데 구청에서 법에 의해서 이것은 기각을 결정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라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년 전, 5년 전 부동산경기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건축업자 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도 많이 증대가 됐는데 경기은행의 26억 9천만원이 같이 결부가 됐다 라고 우리 위원들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4년 전에 분명히 취득세부터 각종 세금을 다 냈습니다. 지금 다시 세금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세금을 냈습니다 하고 보니까 이제 와서 세금 낸 부분을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영수증을 분실했다 라고 보면 먼젓번에 세금을 내고 할 수 없이 또 세금을 내야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구청장부에는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돼 있고, 4년 전에 납부한 세금은 지금 경기은행에 들어 있고, 이 사람이 세금영수증 잊어버려서 또 한 번 내면 두 번 들어가서 한 번은 구청에 분명히 장부에 냈습니다 하고 기록이 될 겁니다. 먼저 들어간 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물론 첫 째로 장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은행에 낸 것을 은행에 조회해서라도 확인해서 조치해야 되겠죠.

조사하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억울하면서도 또 다시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 낸 돈이 구세수입에 다 잡히면 어차피 두 번 낸 거니까 구정에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 장부에는 분명히 한 번 낸 것으로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은행에 있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해서 26억 9천만원이 그 속에 다 있지 않느냐, 그렇게 두 번씩 내는 세금이 무수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부는 과거에 대사기능이 안돼서 이쪽에 도장을 못 찍었다, 4년 전 얘기입니다. 4년 전 것이 내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이제 부과가 이것을 일제 다시 고지서를 발부한 일이 있죠, 그래서 다시 발부되니까 과거에 낸 세금을 잃어버린 사람이 또 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은행하고 세무과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돈은 분명히 이 장부에는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돼 있으니까 다시 고지서 내고 주민들은 내고 일부 영수증을 찾은 사람은 와서 처리가 되는데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또 세금을 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은행장부하고 대조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는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지금 가뜩이나 세무하면 불신 조세저항이 내년에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의무를 다 못했으니까 손해를 당연히 본다 라고 보시면 우리가 낸 세금이 구청으로만 몽땅 들어와줘도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 안 넘겨주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은행재산 돼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지금 26억 9천도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아니면 안영휘씨부터 계속적으로 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의심이 가고 이번에 다시 재산세에 대해서 세무고지서가 나가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래서 영수증 이제 와서 찾던데 이사 간 사람들은 자주 다니다가 다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은행영수필통지서하고 우리하고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장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서는 좋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게 없겠지만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하나의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사기능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온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세무과하고 징수과 있을 때 제 경우에 대해서도 청천1동, 산곡1동 이 부분에도 제대로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등기로 발송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존재해 있지도 않은 381번지에 백번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돼야만이 그런 것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81번지가 실제로 있지도 않은 381번지가 그냥 세무과에서 고지서가 나간다 이겁니다. 빨리 고쳐주셔서 주민이 피해가 오지 말아야죠. 왜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답해 보세요.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번상에 현재 청천1동 같은 경우는 지번은 신곡1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동은 청천1동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앞으로 총무과 패턴에서 고쳐져서 세무과세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쳐지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없는 지번에 부과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다시 일제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세금을 내도 정확하게, 세금 안 낼 사람 없어요. 고지서만 정확히 오면 진짜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늦게 벌금을 물어서라도 냅니다. 그런데 제때 도착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또 대사기능은 납세자도 책임이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현재 조사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는 개선의지가 있고, 자꾸 고쳐야 되겠고,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대답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일대의원들부터 나온 모든 얘기를 다 읽어봤는데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2대의원 때 와서 지금과 같은 시종일관 앵무새 같은 대답이 계속 온다면 고쳐지지 않고 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이런 감사의 기능도 없죠.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세무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애쓴다는 거 압니다. 알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업무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앵무새같이 맨날 그 소리 그 소리 계속 지금도 안 고쳐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 해봅시다. 잘해서 이제 부평구도 희망이 넘치는 부평, 그렇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니네들 가서 이런 거 하나 못 고치고 뭐 하느냐고 주민들이 할 때 할 대답이 없어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앵무새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안 보여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원발굴을 해서 실적도 45건에 14억 2천만원의 실적을 봤다고 표시했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세원을 발굴했다고 답변은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달성이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것만 생각해서 고액위주로 조사하기 편리한 업무태만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일반 각 지역에 새로 건립되는 개인주택이라든지 개인 건물 같은 것은 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통보 받는 즉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통보 받지 못하고 허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나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이 허다합니다. 그런 것은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요즘 매년 보면 세원 발굴을 해서 공무원들을 투입하는 경향도 없고 안일한 과세만 하는 것 같은데 96년도에 전면 가옥조사나 이런 것을 하면 많은 세원이 발굴되리라 봅니다. 96년도에 계획은 어떠신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95년도 세원발굴실적을 보고드리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법인이 1,2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전에는 각 계에서 세원누락이라든지 세원발굴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3월 1일부터 세무과에 세원발굴 전문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세무조사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95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매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은 2년마다 한번씩 조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금년도에는 2백여 업체를 조사해서 그 결과 158건에 51억을 거양했고, 그것은 금년도 13억 9,500만원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건축물일제조사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7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조사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조사해서 여기에 나왔듯이 298건을 조사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제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앞으로 준공미필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고지발부 돼 가지고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는 건물은 분명히 과세대장과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세원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과거에 세무경험이 있습니다만 가옥조사는 많은 세원이 발굴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고지서송달체계가 앞으로 시범기간을 1년 설정한 건지 2년 설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지서송달 시범실시 이후에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는데 나열돼 있는 사항을 봤을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물론 제도의 목적은 납세고지서가 잘 들어가는 게 목적이겠습니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반우편물에 사전안내문을 송달하고 2단계로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많은 물량을 배달의뢰 했을 때 집배원들의 민원이라든지 그 쪽의 사정을 생각해서 세우셨는지 고민이 되는데 4단계 소재불명이라든지 납세의무자가 의무자의 소재를 몰라서 집배원이 전달을 못했을 경우에 다시 송달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겠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목적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가 송달되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장기간의 몇 개월의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 납기 내 5일전 내지 일주일전 이런 정도의 기간을 갖고 우체국에 송달의뢰를 할 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에 집배원들이 그 업무를 능히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배계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한 위원님께서 염려되시는 그 사항을 우체국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일반우편물도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데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가장 공통될 수 있는 선정을 해보자 해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천했을 때의 문제점이 염려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동담당직원이라든지 통반장들이 옛날처럼 납세고지서 내지 다른 업무사항을 정확히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발송을 통해서 동담당직원들의 업무도 덜어주고 통반장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사항을 보완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단지 1년 동안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세가 6월 납기이고 주민세가 8월, 자동차세가 1년에 2번, 면허세가 1월이고 종합토지세가 10월이기 때문에 1년간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분석해서 과연 우편발송이 현 시점에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느냐, 그래서 시범실시를 1년동안 하도록 했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지만 관내 자동차세 체납액수가 얼마이며, 몇 건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체납관계는 징수과에서 자료를,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부과는 나옵니다. 체납건수는,

그러면 사치성재산조사해서 유흥주점해서 세무과에 41개소가 등록돼 있죠. 위생과에 등록돼 있는 등록대장과 동일한 숫자입니까?

그것보다는 적은 숫자죠. 왜냐하면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룸이 2개 있다라든지 종업원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노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일단 유흥주점을 했더라도 사치성재산에 해당되는 것이 적죠. 위생과에 더 많죠.

그러면 여기 41개소는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41개소가 올라와 있습니까?

그래서 룸살롱, 가라오케, 디스코룸 등 위생과에 있는 대장을 확인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41개소에 대한 이외에 41개소 외에 확인은 안 해보셨어요?

대상은 대장을 보면 유흥주점 중에서 사치성재산에 해당되는 룸이 2개 이상 있다라든지 종업원도 몇 명 있다라든지 대장을 확인해서 현지확인 했습니다.

단란주점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법으로 하는 거네요?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왜 대상이 안됩니까, 거기 가보면 룸들도 설치되어 있고 한데.

우선 그런 것이 우리가 봐서 확인이 되면 현지확인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공부상에 나타난 현실과세보다도 공부상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세요?

대장상에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서 대장상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셔야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점용료는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부과하죠.

부과하면 징수과로 갑니까?

총괄로 징수과에서 하죠.

부과를 어디서 하든 간에 돈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세무과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얼마를 부과할 테니까 징수과에서는 얼마를 징수하든간에 부과된 게 징수과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계가 안되면 내 업무는 내가, 네 업무는 네가 하다보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세외수입계가 생기면 이런 업무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인원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세무과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이 쪼개져 나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의 부과2계, 부과3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만 보는데 16명이 봤었는데 현재 2명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이 21개 동을 한 사람이 4내지 5개 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납이라든지 부과업무가 전산호가 완전히 다 되가지고 렌망이 설치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물론 완전히 과세대장이라든지 입력이 다 되면 좋습니다만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비업무용하고 업무용 선정을 세무과에서 하죠, 업무용으로 사놨다가 비업무용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가지고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세무차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선 전체 세무과에 현재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을 하면 어떻게 부평구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안이라든가, 현재 가장 문제점이 세무행정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평소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발전되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무행정은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치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중한 책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정액으로 부과된 것은 철저히 징수해야 되겠지만 법인이라든지 개인의 탈루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이 지금 과세대장이라든지 세무과를 잠깐 오셔 가지고 이중부과라든지, 또 주소지변경이라든지, 소유주 변경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신뢰도에 누를 끼치는 사항, 현재까지도 면허세 같은 것들은 15,000건 정도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면허세 같은 것은 15개 종류가 있습니다. 15,000건 정도를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입력하고 종합토지세,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과세대장이라든지 전산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번거로움이 되지 않는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리고 또한 건의 드릴 사항은 현재 우리 세무과가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분과가 되기 전에는 60명이 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사업성인부 내지는 일용인부를 둬 가지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보조해서 했는데 현재는 정인원으로 하다가 거기에 업무라든지 주민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건의 드릴 사항은 인원을 보강해 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징수과와 시민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고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1회 정기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총무과장 조재국 세무과장 강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