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최용희 위원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어제 동료위원과 현장을 나가서 본 결과 제가 느낀 것보다 더 동료위원들이 분개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일일이 다 찍기 전에 맨홀 규격이라든지 집수받이라든지 흄관과 흄관 연결 부분에 건블링을 껴야 되는데 안 낀 상태라든지 그리고 결과적인 것은 예산 낭비성 공사가 입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박스로 연결되는 그 밑 부분으로 학교에 있는 집수받이 역할, 도로노면수 역할밖에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24통 모델하우스 있는 쪽으로 봐서는 배수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그마치 공사비가 1억1천만원 공사인데 이런 공사를 예를 들자면 주민 참여나 공청회를 통해서 또 혹시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통·반장을 참여시켜서 여론수렴을 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됐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관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최용희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1억원 짜리 공사 지금 삼원건설에서 하는 모든 일체의 홀다를 제출해 주시고 또 제가 집기를 5천만원 짜리 미만 공사를 하나 했는데 삼립건설 서우진씨 이것에 대한 홀다도 함께 검토하고 난 뒤에 현장감사를 오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희 위원과 중복되는 일인데 제가 12월 2일날 준설용량에 대한 루베당 단가와 CCTV 매다당 단가를 95년도 단가로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제출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대 2-18과 2-40쪽을 봐 주세요. 그것에 의해서 제가 총 준설도급액이 얼마냐면 3억 3천 943만원이란 돈이 되고 CCTV의 도급액은 2억 6천 154만 8천원이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합 준설에서 쓴 비용은 6억 67만8천원이란 돈이 이루고 있으나 총 건설업체에 준 건수로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사업 및 CCTV 촬영 조사에 대한 모든 자료나 CCTV의 동아에 준 건설 2건, 경건건설 1건, 그리고 평화건설에서 95년도 10월 9일날 한 것과 대원건설에서 95년 10월 10일 2건에 대한 모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총 준설용량을 계산해 보았는데 총 준설용량은 4만8천루베가 되겠고 CCTV길이로서는 6만 7천 99m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2가지의 준설 내지 CCTV 한 금액이 6억 67만 8천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제가 산출해 봤더니 평균 준설루베당 7천 65원이란 단가가 나와 있고 CCTV는 매다당 3천 893원이란 단가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어제 12월 2일날 이것을 산출해서 이 단가를 아직까지 제출 안 해 주시니 제가 역으로 산출해서 뽑아본 금액입니다. 과연 이것과 대충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한 번 맞춰보겠지만 그러한 것이라든지 지금 미흡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CCTV에 2억 6천 124만 8천원이란 금액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장한테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CCTV구입을 하는데 1억 2천만원 돈이라는 것이 구입비로 되고 자체에서 네가 직영으로 했을 때 특수기술자 하고 보통인부 2명 해 가지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으니까 이것도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간단히 보고 거기서 입찰 된 업체가 있을 것 같은데 입찰된 업체와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3/100이라고 있는데 3/100에 대한 것과 감독일지를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에 현장감사를 위해서 코아드릴과 라벧과 또 그렇지 않으면 중장비 포크레인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일이 쉽게 이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보상계장님 나와 계신데 지금 수감자료 2-10에서부터 2-14에 보면 보상금 지급내역이 91년에서부터 94년까지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도로개설 공사가 지연이 되는 이유는 제가 보건데 크게 나누어서 보상관계 협의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되는 관계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과정 및 법적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실지 보니까 보상업무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슨 현장확인 행정이라든지 보상가격이 현실화가 안 된다든지 부서간 협조체계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 공시지가라든지 그 지역 유지의 통·반장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그런 보상관계라든지 예산부족에 대해서 이루어진 적극 공사가 지연이 된다는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10개 필지 중에 7, 8개가 됐고 나머지 2개나 1개 정도가 보상이 안 된 상태면 이런 것은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든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준비할 수 있는 과정과 법적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연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2차에 걸쳐서 지금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오늘 2시부터 3시 반까지 부개3동 부광여고 주변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를 삼원건설 주식회사 양만석이가 공사 중에 2차에 걸쳐서 현장 감사를 한 결과 맨홀 규격 흄관 연결부위 고무링 안 낀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확인서 소속 삼원건설, 성명 대표자 양만석, 상기 본인은 부평구청에서 발주한 부개3동 부광여고 부근 하수도 확장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함에 임하던 중 맨홀 2m x 2m 2개소와 맨홀 1.5m x 1.5m 1개소에 규격을 설계서 대로 이행치 않고 아래와 같이 시공한 바 있으며 하수도 연결 고무링 1개소를 누락 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맨홀 3개소에 대하여 철근부족, 수치부족, 바닥 콘크리트 미타설 시공으로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삼원건설 대표 양만석' 2차에 걸쳐서 가본 결과 지금 이 곳은 안타깝게도 공사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 중 2.5박스 2개는 규격 자체도 안 맞고 상판 자체에 규격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동부약품 입구 쪽에 하나 있는 맨홀은 2.0x2.0은 초벌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박스 공사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감사인들한테 발각이 된 사실입니다. 또 철근도 제대로 놓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19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은 9개 한쪽은 8개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 자체도 잘못됐을 뿐더러 고무링 안 낀 곳을 한 곳을 크레인으로 파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소장이 고무링을 안 꼈습니다, 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앞으로 재시공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즉각적인 재시공할 것을 집행부 측에 시정조치를 곧바로 취해 주시고 집행부 측은 지금 감독소홀로 전반적인 공사 잘못으로 인정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독일지 가져온 사항을 보니까 감독일지 자체도 제가 봐서는 엉망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이것은 집행부 측에서 하루 속히 재시공 내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이 현장말고 또 다른 현장도 가 볼 예정이었으나 이 공사만 보더라도 공사가 엉망인 것을 보고 처음 실시하는 현장사무감사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 측에서는 다른 공사장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익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복무 대신 공익요원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24명입니까?

근무 배치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에 공익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내일 도시정비과에서 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측의 감독소홀이 따르는 만큼 공사 잘못을 시인합니까?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