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여군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기획실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5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영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존경하는 조두연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기획실소관 95년도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빈틈없이 소송 업무 수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소송이 제기되는 동기를 분석할 때 대부분이 관련 공무원의 업무 미숙 내지 관계 법규 연찬 미숙으로 또는 불성실한 민원처리 결과로 야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같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으로 인하여 인력낭비 예산낭비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신뢰도까지 관련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소송 결과 폐소된 소송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성원 위원님께서 소송 수행업무를 해야 될텐데 현재 보니까 관계 법규 연찬의 미흡이라든가 공무원의 불성실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인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됐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총 22건의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4건이 완료됐습니다. 14건 중에서는 저희가 폐소한 것이 3건, 쌍방간에 이해를 해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화해로 인해서 끝난 것이 1건 본인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은 1건 나머지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고드린대로 폐소한 것은 공사입찰 과정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 당업자로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다보니까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서는 절차상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이유는 감사원이라는 최고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부정당업체로 됐다는 통보를 부여군에 했는데 다시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제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결과에 아무리 감사기관에서 통보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행정절차상 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으며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정각리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있는 부분을 내려가다보면 국도변에 조그마한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건너편에 옹달샘이 있습니다. 옹달샘을 가기 위해서 암거를 묻은 것이 있는데 사실상은 현재 묻은 암거가 과거에 있던 암거보다는 직경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이 일시에 넘쳐서 국도가 빙판이 돼서 저희가 폐소를 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일시에 방류를 시켜서 암거 설치한 직계에서 일시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물이 국도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가 수자원공사와 부여군이 공동책임이 있다해서 50%씩 수자원공사하고 무는 예로써 폐소한 예가 있고, 또 1건은 구드래공원으로 가다보면 금실장 맞은편 인도에 보도블럭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를 하고보니까 사유지가 편입이 됐습니다. 그걸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매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매수 절차를 안 밟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상 사유재산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폐소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3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8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고문변호사로 월 15만원씩 주는 대전에 김용호변호사라고 있는데 그 분한테 수시로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은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분을 초빙해서 법률 교육도 시키고 자문도 적극적으로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페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 집행 총괄을 살펴보면 예산액이 935억2천4백48만원인데 비해서 인건비하고 봉급 기준경비, 관서경비, 경상적 경비 총 지출이 2백84억1천2백16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에서 총 예산의 28% 해당되는 인건비와 경비로 지출된다면 지역주민의 편의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군 행정공무원을 행정 실정에 맞도록 감원하고 경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주민복지 편익시설에 역점을 두어 살기좋은 부여건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준성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집행 총괄을 살펴보니까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가 무려 28%를 차지해서 지역발전에 투자할 사업비가 반면에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공무원 숫자도 줄여서 인건비라도 절감해서 사업투자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의 숫자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답변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기획실장의 위치에서 기준경비, 즉 법정경비 공무원 연금부담이라든가 또는 퇴직금 부담이라든가 이러한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경상경비는 기획실장 권한으로 최대한 절약하고 배정통제를 엄격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 절감 된 것을 지역사업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됐습니다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감축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행정요원을 적소에 배치해서 감원을 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건비를 줄이다보면 모든 경상적 경비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살기좋은 건설을 한다고보면 우리 부여군내 젊은 분들이 객지로 떠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도 관계부서에 박위원님의 뜻을 전해서 적극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동휘 위원입니다. 이 집행건에 대해서 92년, 93년, 94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 1건에 10만9천원이라고 했고, 93년에 5만6천원, 또 94년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봉급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왜 공무원 봉급이 93년에 1건인데 이것이 10만9천원만 된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해임자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만9천원만 된 것인지 그리고 93년에는 1건에 3개월이 있습니다. 감봉이 1개월에 얼마씩 됐기에 5만6천원만 된 건지 이 사람들을 감봉하고도 다 준 건지, 또 94년에는 두 건이 있는데 1개월이예요. 그런데 그때는 없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감봉이 됐으면 된 것은 재무과에서 분명히 기획실로 올렸을 텐데 없는 걸로 봐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휘 위원님께서 92, 93, 94년도 인건비 미집행중에서 감봉자 해임자에 대한 봉급을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의 편성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에 우리 공무원이 9백명이다 하면 당초 현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는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과 같이 징계사유가 발생해서 지금과 같이 징계사유가 발생해서 감봉이 되면 예산상 집행이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예산에서 그 부분을 그때그때 예산상 깎아 나갈 수 없고 집행하는 데에서 차액이 남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감봉자와 해임자에 대한 자료는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재무과 집행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별도로 이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획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방대한 모든 것을 계획 수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지켜봤더니 지적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질의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영행정, 경영행정 했는데 지금까지 쓴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벌어들인다는 데가 한 군데 있기에 눈에 번쩍 띄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의 모든 키를 잡고 바로 이끌수 있고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가 바로 기획실 업무라고 해서 그 중요성을 새삼 통감하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을 한다 즉 쓴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 벌어드린다는 부분이 한 군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 외산면 만수산 휴양림 연화골에 4천8백입방미터, 길이는 120미터, 폭은 40미터, 경사도를 정비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7억9천2백만원, 그래서 8억원 예산을 들인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8억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했을 경우 연간 소득액은 얼마이고, 또 가령 4억원을 벌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운영비는 얼마가 지출이 되고 순수익은 얼마인지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거냐? 해서 되는 거냐? 안 되는 사업이냐? 위원님들의 판단이 설 수가 없는 계획 안이 없기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종근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수지타사니 맞아서 이윤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사업을 했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자주 재원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돈벌이를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렸고 앞으로 제가 만수산 휴양림에 인조썰매장하고, 풀장도 해 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대전 장태산 휴양림에 남산공원이라는데에 인조잔디 썰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나가보니까 1일 평균 약 3백명 정도가 온다고 하고 입장료는 5천원을 받더군요. 그래서 5천원을 받으면 3백일을 잡고 1년에 365일인데 300일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면 약 3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지 자료를 보니까 지출로 쓰는 인건비, 관리바가 약 1억5천만원 나가는 걸로 돼 있더군요. 그러면 1억5천만원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대전 인근과는 차이가 있겠죠. 저희가 자주 재원확보는 해야겠는데 한계는 잇고 해서 저희가 찾다가 엊그제 사실상 김정식 위원님이 공무원 아이디어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가 있어서 그중에 골라 보니까 이것이 마땅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현실적으로 다른데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에 그런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더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전 장태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 접해 있는 기본 인구밀도하고 우리 하고 비료를 해서 모든 투자는 경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투자의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이것은 이윤사업을 하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분석하시고 연구하셔서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상세히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임승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 중에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써 하천골재, 잔디포, 영지버섯 세 가지를 지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천골재사업은 이번에도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잔디포 사업 또 영지버섯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은 얼마이며, 실질적으로 수익이 온 것은 얼마인지? 왜냐하면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현황중에서 보니까 무장간첩 진압 예비군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3천7백9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많이 지출됐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여군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1억3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가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부여군 발전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지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백제문화권 개발이라고 하면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온산이라든가 외산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우리 문화권 개발에 중심적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각 면단위 개발사업을 보면 이것이 몇 개 면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면 공히 발전이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것을 보니까 90%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경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도 않고 용역이 다 돼서 90%가 완료됐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이 반영되어 설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승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으로써 하천골재 판매사업 잔디포 사업 영지버섯 재배사업에 대한 투자비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서며으로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계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올리기 앞서서 제가 대략적인 것을 보고 드린다면 하천골재판매는 사실상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총수입액중에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6대 4로 해서 총수입액중에서 업자한테 채취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중에서 6할은 부여군이 갖고 4할은 백제권개발사업소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포 조성은 이것도 군비가 투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구드래의 하천부지내에 저희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금면같은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순수하게 3천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지버섯 사업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간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4년도에 시작하는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지버섯 할려면 참나무와 거기에 대한 종균 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3개년간 동안에 6천만원이 투자가 될 걸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소득은 1억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2천 금년도 5천 내년도에 2천 정도로 저희가 4천 정도는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1월 24일인가 25일날 무장간첩 관계로 예비비 지출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에서 처음에 예비비 승인요청이 올 적에는 집행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건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인해서 들어갈거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해 주면 관계과에서 그 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도 붙이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서류를 못받았기 때문에 관계과로 하여금 소상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현황이라고 하면 이미 집행된 것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각 실과에 배정해 준 내역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그중에서 어느 부분은 잔액이 남은 것이 있고 어느 부분은 잔액이 근소한데가 있고 사업주관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거기에 기록을 해 드린 것은 14억 중에서 어느 과에 몇 억원이라고 배정한 것을 감사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종합건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해 용역비를 세워서 금년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용역 공사에 1억2천2백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에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도 개최했고 또한 위원님들 앞에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고 보완한 사항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능한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면으로 관계회사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구체적인 실시 설계가 아니고 향후 부여군이 2천1년까지는 이러이러한 틀로서 비젼을 가지고 있어 보좌하는 취지에서 건설종합계획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2천1년까지 저희군에서 계획을 낸 것을 빼보니까 약 1조7천9백47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느 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다 나열하기는 기본 구상에는 어렵다는 얘기로 제가 업주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16개 읍면을 크게 권역으로 구분했더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부개발권하면 부역 및 홍산을 중심으로 홍산, 온산, 부여 같은 데는 광역도시권개발에서 부여는 행정 관광 교육 개발지역으로서 육성한다. 온산은 주거 제조업 산업개발 첨단사업 부분이다. 또 기타는 농업 현대화다 해서 크게는 중부개발권, 또 동부농촌개발권, 석성 초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은 대전 대도시권의 근교라고 해서 농업지대로써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원예 농작물 육서 차원, 또 관광농원 차원 또 북부 산악지역개발권으로써 외산, 내산, 온산 이런 데에서는 산악 휴양림을 이용해서 광역 휴양단지 정도 또 남부 농촌개발권이라 해서 금강에 위치한 장암이라든가 세도라든가 임천이라든가 양화라든가 이런 데는 앞으로 금강변관광도로와 연계되면 신규 과광단지개발,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사항만 지정했을 뿐이지, 그것이 기본 계획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일이 당장 이루어지고 빠졌다고 먼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것이 도에 승인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승인을 받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고 시설설계과정에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빠졌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3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면서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분명하지 못하고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비를 1억3천만원이나 들여가면서 그렇게 변경이 많이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변경이 많다는 말씀은 아니고 왜냐하면 2천1년까지 이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시대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가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부여군의 발전뱡향도 때로는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방향이 바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기본 계획이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아주 중장기 계획으로 앞당겨서 세울 것이 아니라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단기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기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군정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과목이 아닌데 기획실장님께서 지난 7월 17일날 군정보고시 착공도 하지 않은 홍산농공단지를 95년 12월말에 완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로 보고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7월 17일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군정보고를 올리면서 홍산농공단지가 금년말까지 완공도 못할 것을 완공을 한다고 보고를 해서 허위보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도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매듭을 질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기채 승인을 받고 예상외로 내부적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기채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4월달에 보고를 받은 후에 기채승인이 돼서 11월달에 수해복구 추경과 더불어 하다보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안이 몇 개 발생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많아봤자 1년에 마무리 추경까지 3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또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액도 문제가 있고 여하튼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의 전체 실과를 조정통제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위원님들 한테 연말로 약속을 해 놓고 이월을 시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재덕 위원입니다. 중장기 종합건설 계획 용역 설계가 아직까지 안됐다고 했죠?

현재 도에 심의요청중에 있습니다.

계약 당시는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어요?

계약은 저희가 ……．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 종합계획안은 실장님 답변에 제가 분통이 터져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그 면의 특수한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범위내로 시행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대로 예산이 있으면 하고 그때가서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1억3찬만원이라는 돈을 용역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듣기에 상당히 거북합니다.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위원님들 대다수가 다 이것은 돈이 아깝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압니다. 돈 1억3천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 돈이 헛되지 않게끔 내실 있는 설계가 돼서 예산범위내에서 종합계획 사업이 추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 종합계획 대해서 납품기한이 언제인데 현재 90%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품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체 상금을 물릴 겁니다.

그리고 도의원 역점사업 책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 단위 숙원사업 또는 군단위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책정이 되었는가? 책정이 됐다면 읍면별로 10번 이하의 순위사업을 위원들에게 내용을 배부해줄 수 있는지? 아울러 군수님 또는 도의원 군의원들이 모든 약속사업인주민들의 숙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선군수의 출범후 5개월이 경과돼 간다고 봅니다. 그동안 군수님과 주민들과의 공약사업은 군수님 약속인데 그 공약사업은 몇 건이나 되며,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그것은 어느 재원에서 어떻게 사업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의원 군단위 사업 읍면 사업은 9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도의원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도에서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도의원님들이 지역사업을 위해서 아마 얼마정도의 도비를 사실상 도의원 사업이라기 보다도 부여군에서 이 사업만큼은 필요하다는 것을 도의원님들이 도에 가셔서 도비를 따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도를 통해서 보조내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내려오면 바로 위원님들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읍면 예산이나 군청 예산에서 읍면사업 우선 순위 관계는 그렇습니다. 군 본청에서는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경지정리다, 마을안길 포장이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전체 수용은 못하고 주무과에서 판단해서 우선 순위가 빠른 것이 이번 본 예산에 올라간거고요. 읍면 사업은 가용재원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민의수렴한 것을 한 건씩 주시라고 한 것과 읍면장의 우선 순위를 매겨서 읍면장이 다 낸 것을 재원한계 때문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약 1억4,5천 정도로써 읍면별로 순위로 맞춰서 그렇게 편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실․과․소나 읍면 예산에 대한 말씀은 12월 9일날부터 실시되는 실과별 예산 제안 설명 때에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는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직까지 96년도 예산에 편선될 사업을 ……．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얘기를 하냐면 초선때는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이 주민들의 숙원을 들어서 군의회에 와서 요구를 할때 도에 가서 돈을 1억이다 2억이다 이런 얘기를 항간에 들을 때 예산 요구를 하면 군에서는 읍면 단위 순위로 군수님 초도 순방 또는 군의원의 숙원사업을 봐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업 중에서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합법적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만히 넘어갔는데 사실은 96년도 사업 예산 편성을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누구나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하면 꼭 우리가 도의원을 들러리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 좀 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소에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계셔서 사실상 기획실장 입장으로는 그 분들 만났을 때 혹시라도 도비를 이 지역개발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왕에 따오실 바에는 그 지역의 기초 의원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이루어서 합리적인 사업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말씀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군수 출범 이후 공약사업에 대해서 총 몇 건이나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재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시지만 6.27선거 때 공양가신 것과 중간에 말씀하신 것을 크게 나눠보니까 총 21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에 관계되는 것, 예산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주민 편의다, 이렇게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민원 행정 이렇게 4건, 민선 이전에 임용직 군수가 있을 때 행정의 맥이 이어지는 그런 것이 15건, 그것과 관계없이 신규로 되는 것이 6건,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약 790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규 사업을 크게 보면 대학유치,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하고 같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도 97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중앙과 접촉을 하고 있고, 농축산물 공판장 건립사업도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출신인 조일호 차관님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현재 그 사업을 인수 받아서 해야 할 농협과도 긴밀히 유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육교 가설이라고 해서 동부 농협에서 부여국교 앞에 건너가는 데가 상당히 교통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 근방에는 부여초등학교, 부여중학교, 부여여고 이렇게 학교가 있고 이쪽에는 쌍북아파트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건너가는데 위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육교 가설을 위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중앙에도 가셨고, 또 국토관리청에도 가셨고, 그런데 현재 이것은 상당히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아마 금년도나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는냐는 이 부분도 관계과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드래공원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울 때 좋은 물 맑은 물 차원에서 지하수 개발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타21건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관계 요로와 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하 위원입니다. 군의 주요업무가 우리군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항을 볼 때는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쭤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공설운동장 건립계획도 자료에 의하면 1992년 3월 28일자에 이호와 관련 본군 사업계획이 없기에 서식 생략 보고합니다라는 문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 11일 즉 한달반 정도 지나서 우리 11만 군민의 숙원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중요한 사업이 한달 반만에 계획이 없다가 숙원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백제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백제권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옆에서 바라만 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부여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의 관심이지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적극적인 창구가 어떠한 루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3천이라는 돈이 군청전체의 사업을 하느데 큰 돈은 아닐는지 몰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임승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투자했으면 투자한만큼 가치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공설운동장 계획이 92년 3월 28일에는 부여군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해놓고 5월 11일날 불과 한두달 사이데 11만 군민의 숙원사업이다라고 계획을 변경해서 보고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여군으로서는 재정자립도로 봐서 공설운동장을 추진하기는 그때 92년도 당시로써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원 보조가 2개년에 걸쳐서 4억8천이 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군재정의 자립도상 할 수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5월달에 11만 군민의 숙원으로 올린 것은 그후에 부여의 여러 가지 여건이 공설운동장을 이런 기회에 해 봐야겠다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좋겠구요. 그때에 우리 부여 지역사회의 주변 여건에서는 군민들이 이런 계제에 공설운동장을 따와보자 하는 그런 열화같은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올리기가 무엇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구요. 그렇게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다음에 백제권 개발사업에 현재 종합계획 개발 사업을 하기전에 그동안 몇 차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주관으로 설명회도 갖고해서 우리지역의 몇 분들도 그 자리에 참석이 되고 해서 반영할 기회가 있었고, 또 오늘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KBS에서 오후3시에 백제권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안승주교수 손병삼 문화재 전문위원, 도발전담당관 이런 분들하고 토의 과정에서 저희군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오후에 거기 방청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고장 박물관 신관장님도 토론에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 부여군에서 안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지않나? 생각이 되고 또 도를 통해서는 발전 담당관실에서 그 사항을 주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들이 계신다고 보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면을 통해서 그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납품을 받아 보니까 어느 구체적인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예를 들면 몇 년도까지 유통단지 타운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 내용을 알고보니까 2천1년까지 우리 부여군의 기본 구상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버타운하면 그냥 실버타운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때는 그것을 모태로 해서 실시 설계를 하는 것 뿐이지, 그 기본계획 자체가 실시 설계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더욱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린 말씀은 물론 지나간 얘기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해명을 중요하게 듣고자 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나간 것도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주민의식을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송정범 위원입니다. 95년 여비 집행 현황별 내역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때문에 있어서 각 과가 운영하는 계의 수과 인원에 중점을 두어 배분해 주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자면 산업과 같이 각 계와 인원이 많은 과가 배분율이 놓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며 관서당 경비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군 조례가 128건이 있는데 개정이 25건 폐지 21건 개정 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전체 조례를 검토 제정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위원님께서 95년 지출 현황을 보니까 관서당 경비 기준 채정의 근거는 어디에 두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를 책정하려면 동급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이 부분은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건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정하고 폐지하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지방자치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정해 나가고 있고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현시점까지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본청 민원실의 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되서 본청사를 신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민원실 협소보다는 주차장 공간을 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청 증축 문제보다는 군청을 적절한 곳을 선정해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검토한 바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증축을 요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아까 송정범 위원님께서 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 ’95 여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각 실과별 여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실과를 100으로 계산했을 때 어떤 실과는 10% 미만의 여비 예산이 산출됐고, 또 어떤 과는 110% 이상의 여비 지출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균등의 여비 지출을 편성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준성 위원님께서 군청 민원식이 협소해서 본청사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일이 있느냐? 또 아울러 증축할려고 인접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추경에 요구할 것은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받아들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날 정기회와 관련해서 저희군수님께서 군정 연설에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장 이전 계획은 지금 현재로써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민원실이 협소하다는 것이 과거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50억을 투자해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접부지를 매입할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못드려서 이것이 일단 삭감이 돼서 그 부분이 마침 또 우리 의장님 땅이어서 삭감된 후에 의장님 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써는 언젠가는 이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와 여러 가지 민윈이 발생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볼때는 군청을 옮긴다는 것은 어렵고해서 우선 증축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매입에 협조를 해주자해서 마무리 추경때 다시 매입을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잡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차공간은 그렇습니다. 내무과에서 주관이 돼서 공무원차는 가급적 1주에 몇 번 가져오지 말아라. 가까운 데는 가져오지 말아라. 이런것도 홍보를 합니다만 지금 당장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가까운 사람은 차를 가져오지 말고 부득이 해서 가지고 나오는 분은 군청뒤 테니스장을 저희가 주차공간으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쓰고 군청내 마당에는 의원님들이나 일반 민원인들이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은 분리 수용하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비관계는 예를 들면 95년도의 경우 여비는 도에서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무조건 돈이 있다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9억이다 하면 우선 읍면 월행여비는 15일 이상 출장을 달고 월액여비는 타기 때문에 1친당 15만원씩 나갑니다. 우선 그것부터 계상하고 나머지는 1년간 교육을 많이 갑니다. 어느 부서에서 새마을교육이다 어느 부서에서 무슨 교육이다 연간 교육비로 교육여비를 떼어 놓고, 그 나머지 한도액에서 필수불가결한 여비를 떼어 놓고, 나머지 가용여비를 가지고 실과에 안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업과 같은데는 시설부대비라고 있습니다. 출장을 달아서 여비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출장이 하등관계가 없기에 사업부서에는 공식적인 일반여비가 배려가 덜 되고 그렇지 않고 순수한 사업없이 출장여비 아니면 출장을 할 수 없는, 그런데는 조금 더 가고 해서 사실상 16개실과가 균등하지는 못한 그런 것을 내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을 지금 50억을 들여, 우선적으로 민원해소를 위해 증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여군이 앞으로 문화권개발을 하고 그러다보면 사실상 중심지도 될수 없을뿐더러 주차공간이 앞으로 계속 어려운 심정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50억을 들여서 불필요하게 증측하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군청을 옮긴다는 각오 아래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여비 지출이 제가 보니까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건설과 이쪽에서는 제도 및 개 안 되는게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산업과 같은 데는 6개 계가 되는데 아주 빈약한 여비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실지 별일이 없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분의 1도 안되는 이런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소외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출장도 나가고 민원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어떤 과는 과다지출이 되고, 어느 과는 아주 약소한 지출이 왰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도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역점을 두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평한 것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금번 전반에 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줄 압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1회 추경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재원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원이 없는것을 가지고 1회 추정을 했습니다. 1회 추정 재원이 어디서 나와서 주정예산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중장기 계획에서 아까 말씀이 중복되는 걸 또 하는데 90%된 것을 가지고 도에 상정했다고 했는데 100%된 것을 가지고 상정심의를 받아야지? 90%된 걸 가지고 상정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모든 계획과 예산이 고루 성립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시 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만 고루 균형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기 알기로는 초선 때도 사업이 많이 가는 부서에는 다른 사업을 넣지 않고 그것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히 95년도 추정이나 9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러한 배려가 되지 않았다. 균형발전이 아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잘됐는가? 잘못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영길 위원님께서 95년도 1회 추정은 세입이 없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편성이 됐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세입이 없이는 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입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년간 지방세 세외수입을 가지고 하는데 추정때는 보조금, 일반 교부세 성격의 예산이 안오기 때문에 자체 재원이 아니면 추정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당초에 목표를 잡았던 것을 분석을 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의 현금을 일부는 농협에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입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세입을 낸 것인데 가공 세입을 잡아서 추정을 했다고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증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90%로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에 올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기일은 몇 일인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체 상금을 분명히 재무과에 의뢰해서 올린 것은 90% 완성된 것을 올린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공청회다 위원님들이다 우리 군간부들이다 한것을 수렴해서 최종으로 납품을 받아서 지금 도에 승인중인데 도에 승인이 또 났기 때문에 사업비외 10%를 안 주고 있는 것이지, 완성되지 않은 90%밖에 안된 사업자체를 도에 승인 요청을 올린게 아닙니다. 사업비 10%를 떼어 놓고 준것이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산 편성이 읍면간 고루지 못하게 편증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사실상실과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더라도 국가와 떨어져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각 과에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군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읍면에 고루 나왔는데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96년도 예산도 제 나름대로 읍면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는데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균형 있게 맞추느라고 맞췄습니다. 실과에서 부득이 해서 균형이 안 맞는 이유는 예를 들면 정지정리 사업이다 무슨 군도다 이런 것은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16개 입면에 다수용할 수가 없고, 어느 몇 개 읍면사업이 우선 순위에 들어가 그런 데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면 균형 자체가 16개 읍면에 맞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추경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원이 있느냐니까? 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거냐? 예비비에서든 어디에서든 조달해서 무조건 지시이니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기획실장님이 엉뚱한 소리하는데 그때 무조건 1회 추경을 하라고 한 분은 누구이며,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각 실과 특히 기획실장, 재무과장 눈물 빼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기획실장이라면 각 실과를 통합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재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분명히 저한테도 기획실장이 얘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대답하세요.

지금 노위원님께서 1회 추경에 세입 문제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소 기획실장이 위원님들한테는 세입이 없어서 추경을 할 입장이 못되는데 결론적으로 추경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 자체 수입이 23억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당초 예산에서 불용액 일부 세입을 증하고 해서 5～60억 이상은 왜야 되는데 그 재원가지고는 사실상 추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급한 사업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도 사실상 분야별로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입은 얼마 안되는데 추경을 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세입을 잡아서 한것은 아닙니다만 소규모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추경할 입장이 못되는데 부득이 추경을 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드리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면도 필요없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을 할 때 군수관사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이 됐으면 그동안 충분히 설계해서 군수관사가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군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민선군수가 탄생되면 군수관사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군수관사를 짓기 위해서 추경에 넣어서 관사를 짓게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도 않고 그 사람은 갔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안했는가?

지금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사 예산 편성에 대해서 확실히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계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 과를 하여금 별도 서면이 됐던 개별이 됐던 노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계과인 재무과에 별도로 물을 거고, 기획실장한테는 예산 편성할 적에 언제까지 한다고 얘기가 서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군수가 선거 끝나기 전에 발주를 한다고 했을텐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발주에 관해서는 얘기가 ……．

예산을 편성할 적에 안 됐다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군수한테 결재판으로 몇 번이나 얻어 맞았습니까?

기획실장에게 며칟날까지 발주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고 내 임기가 6월 30일인데 그안에 내가 군수관사만큼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야겠다. 민선군수가 출범하면 자기집 짓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야겠다 해서 사실상 청사 관련은 재무과에서 예산 계상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란 발주 자체를 6월 30일 이전에 떠나기 전에 해라 하지마라 하는것은 기획실장한테 한바도 없고 받은바도 없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한다고 할때 우리는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때 군수님이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재판을 집어 던지고 욕하고 그런 일 없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떠난 분이지만 상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해야 끝납니다.

제가 추경을 하게 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말씀 올렸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의 인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노위원님게 소상히 말씀을 드리기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소상하게 예산 편성동기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게 됐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영규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장시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1시 정각에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지금부터 내무과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업무 추진 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뱅크 운영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아이디어 뱅크 운영 실적을 보니 채택된 것이 6건에 불과했고 내용을 보니 민원 봉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군세가 약한 우리 군으로서 자구 재원확보에 관한 아이디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고, 또한 아이디어 뱅크에 접수되어 채택돼 아이디어 제공자의 명단 공개, 채택된 자의 사후관리 즉 말하자면 포상, 시상이나 어떠한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뱅크 실적이 6건에 지나지 않고 또한 그것은 민원업무에 주로 치중돼 있고 군세 확장을 위한 자주 재정 확충에는 미흡하다는 말씀과 아이디어 뱅크를 활용해서 제안된 공무원이 누구인가 명단을 공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아이디어 뱅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키 위해서 전공무원에게 시달하고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이것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출장이라든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것을 제안 해줬으면, 그중에서 채택을 하고 활용 가능 여부를 구상하는데 이번에 6건에 대해서는 내무과로 자체로 전직원을 선진 시도 및 군을 방문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타 시군과 타 시도에서 활용한 것을 우리 내무과 직원들이 다녀와서 제안을 해 준 것을 이번에 자료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디어 제공자하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동휘 위원입니다. 민원불가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보면 취하기 150건, 불가사항이 28건, 반려가 34건입니다. 그래서 224건이 되었는데 그중에 법상 불가사항은 주민 홍보가 덜 돼서 그랬는지? 불가민원의 최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또 반려 및 불가처리된 민원의 개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휘 위원님께서 민원 서류 처리중에서 유기한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사항에서 반려, 법상불가, 취한 등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법상 불가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기보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법상 불가는 민원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법상불가로 분류가 돼 있고, 반려는 보완이라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하는 본인이 와서 직접 취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220건에 대해서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절봉사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이건에서 무조건 이렇게 된 건지, 하여튼 제가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입니다. 군청 및 읍면 공무원 임용이 다 같은 규정으로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읍면에서 6급을 본청으로 발령할 때 7급으로 강임애서 발령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또 그것이 본청의 우월성을 은근히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영하 위원님께서 읍면 계장요원 중에서 본청으로 전입할 기회가 현재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 분야를 군으로 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행정구조상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을 하시는 분들과 6급 이하는 전입 시험을 봐서 전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양고사를 봐서 우수한 공무원들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6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읍면장급이 군으로 전입을 해서 계장으로 보직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6급 계장급 요원중에서 지금까지는 직접 군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었고, 읍면 부면장들이 계장으로 들어오는데 앞으로 행정계층구조상 읍면 계장급과 부면장 관계 또 읍면 계장과 본청 계장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7급으로 강임해서 전임코자 합니다. 그 관계는 7급으로 강임해서 들어올수 있는 인사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열린 군정 함께 하는 민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시급하게 다뤄야 할 것이 민원실 문제입니까? 각 읍면 주민들이 각종 토지 임야대장의 발급을 받기 위해서 군청 민원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군민들이 민원서류 발급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 즈음하여 사무자동화와 통시장비를 확대 보급해서 각 읍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관하여 주미들의 편의를 도와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각 읍면 계장급 인사운영에 있어서 개선을 하신다고 했던 읍면 계장급 인사 운영시 읍면장과 사전에 협의를 한 바 있는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읍면장들 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어서 상당히 읍면장들이 불평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께서 민원실이 복잡하고 초만원을 이루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불편이 큰데, 이 분야를 읍면으로 이관해서 발급해 줄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밝혀 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읍면 계장 인사를 하면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실은 협소하고 특히 작년 특별조치법이 12월까지 시행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민원실에 가보면 하루에 최고 많이 오실 때는 200명까지 한 번에 계셔서 그쪽에 사무실이 추우니까 회의실 옆에 복도까지 많이 계신 것을 봤었습니다. 사실 토지 관련 단순한 민원실에서 직결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토지나 임야 관계 공부에 대한 증명 확인을 받으실 때에는 여기까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민원 직배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꼭 그것을 때러 여기까지 나오시기 때문에 불편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또 시급하니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내놨습니다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주민들께서 직접 오셔서 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16개 읍면에 전부 관계 서류를 이관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관계 공부를 연구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답변을 올린다고 하면 가령 부여읍이면 부여읍 것을 부여급으로 이관했을 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부여읍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어느 공부를 16부 만들어서 똑같이 16개 읍면에 본청에 가지고 있는 대상을 전부 주기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분야는 관계 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더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 계장급 인사를 할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읍면 계장급 인사 때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안 했습니다. 계장급 이하의 직원들을 할 경우에는 주로 부면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에 부면장님들이 그것을 우리와 같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계장급 이하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장급 인사에서는 다른 사항이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될 분들이 있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전부 협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사전에 협의를 하면 물론 좋은 기능도 있지만 나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못했는데, 이번에도 전체 읍면장님들 하고 다 협의는 못한 것은 아니고 일부 읍면장님들 하고는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분야를 좀 더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읍면에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류 발급 문제에 있어서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사무통신장비가 지금 상당히 현대화 돼서 모든 장비를 보급만 한다면 입력을 시켜서 읍면에서 충분히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도가 사실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도를 각 읍면에서 복사라도 해서 배정해 준다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민원실이 협소해서 자꾸 군청 증축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증축 문제도 사실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넓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주차장이 앞으로 주를 이루는데 여기다 아무리 증축을 해 봤자 주민들의 불편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아 듣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범 위원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을 하셨는데,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또한 부여군에 거주하면서 직장 또는 생활권이 부여에 있음에도 주민등록증을 타 시도에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등록도 타 시도에 등록하여 넙버를 달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등록 갖기 운동은 전개했으나 군세 신장을 위해 우리군에 자동차를 등록하여 넘버 달기 운동은 하지 않은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위원님께서 내고장 주민등록을 가져서 군세 확장에 노력하고 있는데 차량등록도 상당히 군세 확장에 큰데 이 부분은 왜 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은 주소지를 따라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대전에 계신분이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차량도 같이 부여군으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법정 기간내에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만원 이상까지 무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 분야는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주미등록만 옯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가령 대전시에 계시는 분이 우리 부여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때 차력까지 같이 와서 이전해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1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가는데 일반인들한테 여쭤 보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차도 간소하고 비용도 사실 그래서 일선 읍면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만약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해서 차량을 이전할때는 1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 가니까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지원하자는 방법까지, 그런 아이디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차량 등록을 별도로 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행 체제에서는 주민등록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새차를 구입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이 식구 중에서 부여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타 시군에 있는 사람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새차 구입시 등록을 대전이나 그 시군에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차량 등록 관계를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하 위원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국제통상 전문가 양성반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활용 용도를 말씀해주시고 공무원 해외 연수를 통하여 달라진 우리군 행정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께서 국제통상반 교육을 수료했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해외연수를 많이 시켰는데 우리군 행정이 직접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두가지를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통상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자원을 현재는 교육을 갔다와서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도단위까지는 국제통상업무를 별도로 기관을 두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통상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있는 체계에 따라서 일부 수행을 하고 또 해외 연수라든가 공무원에 관한 것은 저희 내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조직 개편을 할 때 국제통상 관계를 강화해 봐라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부여 지역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국제통상 업무가 관장될 때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연수를 한 후에 우리 부여군 행정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셨는데 전에는 해외연수를 다년오신 분들 중에서 한명씩 월례조회 때 나와서 그쪽 행정이라든가 견문보고 형식으로 해서 전직원 앞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을 갔다오면 외국에 갔다온 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해외 연수에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킬 만한 것은 아직 없었고 달라진 거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안목과 이런 분야에서 우리 군정과 직접 접목할 수 없는 부분에도 성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직까지 군정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미리 앞으로 있을 그런업무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군에 실제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 적으로 다른 어떤 지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취해지는 그런 계획인지? 잘 구별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획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도계획과 우리 각 시군 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상위 계획에 맞춰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국제통상분야라든가, 이렇게 과정별로 나와 있는 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차출하고 이수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분야를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교육 과정도 전혀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야도 다만 내무부에서 볼 때는 전국적으로 지방단위도 기초자치단체에도 통상업무외 필요성이 있고, 그 분야별로 지금 당장은 활용을 못할지언정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물론 연수가는 것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갔다와서 그 분들이 외국실정과 우리 지역 실정에 뭔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우리 군의원들한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고, 앞으로는 무작정 공무원을 보낼려고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우리 부여군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종사할 있고 무언가를 배워서 농민들이 연수자들한테 뭔가를 보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영어라든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해외에 보내서 갔다오면 뭔가 우리가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준성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다녀온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군의회에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것 하고 무엇인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더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군의회에도 해외 다녀온 사람들이 견문보고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인가 보급할 수 있는 방안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외연수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있는 읍면 공무원들과 자기 직무에 관계 돼서 해외연수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돼 있습니다만 자기 분야별로 나가는 사람들은 주로 본청 직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이면 환경분야에 대해서 갔다오고 수도 관계면 수도 관계에 대해서 그 분야를 갔다오도록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홀히 다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야를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농한기 농가 전화 무상수리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군에 직원들이 지금 기능직이 있습니까? 전화기 수리하고 하는 직원이?

예, 정규공무원 중에서 전화 업무를 담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아니, 전화기를 지속적으로 고장수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한 것 보니까 95년에 23대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널리 홍보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전화기를 고쳐준다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처리단계의 축소 및 상담 협의 창구의 일원화라고 했습니다. 물론 민원처리단계의 축소를 한다고 한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또 현재 보면 상담창구가 우리 군 각계나과를 보면 서로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상수도 시설이다 하면 도시과에서도 하고 도 지역경제과에 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눠서 하는걸로 아는데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해서 빨리 시정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여기저기 안 찾아 다니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전화 무상 수리해 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만 알지 말고 일반 주미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민원처리단계 축소를 적극적으로 더해서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많이 주라는 지적이라고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가 전화수리는 저희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전산처리계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인력이 전산하고 통신하고 두 분야를 같이 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날을 지정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직 실정이 미미합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적극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민원처리단계 축소는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분야갸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와서 지금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과정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령 축사만 짓는 걸로 이해를 하고 허가를 했으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본인한테는 문제가 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종합민원행정이 안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사안을 본인이 산림훼손을 먼저 한 다음에 축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면 산림훼손분야를 산림과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기전에 민원실에 오셔서 산림훼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물으면 축사를짓고 아니면 집을 짓겠다 하면 산림훼손과 이쪽 주책이라든가 건축물과 병행해서 복합적으로 처리되는 민원 단계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지금 방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야를 종합행정에서 종합민원처리를 민원실에만 신청하면 해당 실과에서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기관은 거의 다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그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되면 건축이면 건축분야 한 사람 나와 있고 농지 전용 관계로 나와있고 농지 전용 관계로 나와 있고 산림관계도 나와 있고 자동차 관계 세금 관계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한 사람씩 민원실에 나와 있어서 항시 자기 업무를 거기에서 처리 하다가 민원인이 이런 복합민원을 가져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군데서 근무를 하고 있지않습니다만 종류를 구분해서 7일 이상 요하는 민원 행정이라든가 복합민원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에서 적발되는 사항이 많은데 그것이 하나도 적발되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적발되고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됐을 때는 뭔가 교육이 잘못되고 또는 쉽게 얘기해서 책임이 윗사람에게 있어 윗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출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앞으로의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94년도 감사 때도 지적한 것인데 읍면에 냉방시설이 안돼서 새로 지은 청사가 여름에는 굉장히 숨통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환기창이 잘 안돼 있어요. 봉함돼 있어서 냉방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군 본청은 시원하고 읍면 말단은 찌고 그러면 누가 더운데 거기 앉아서 행정할려고 그러겠습니까? 냉방시설을 왜 안했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사때마다 많이 지적이 돼서 처벌을 받고 하는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또 아니면 윗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읍면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읍면에는 냉방시설이 미흡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에 적발된 것을 자체적으로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큰 것이 업무 연찬 미숙이 제일 많았습니다. 업무 연찬 미숙은 저희들이 이 분야를 업무 연찬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거의 감사에 지적죈 것은 고의성은 없고 업무 연찬으로 하는 과정에서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금년도 업무 추진 상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읍면에서 솔직히 몇 군데를 저도 나가서 봤습니다만 서류 정리라든가 문서 처리하느 과정이 상당히 미흡하게 하는데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 연찬 차원에서 읍면 직원들을 전부 연말까지 군청 해당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규교육받을 때에도 직접 실무 사례를 들어서 일일이 많은 분야를 교육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 군에서 계 선별로 앞으로 직무교육을 더 시켜서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읍면에 냉방시설이 미흡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읍면에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모두다 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최우선적으로 행정 내부 시설 개선 차원에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만, 재정여건상 충분치 못해서 부여읍 한 군데를 하려다가 여건이 미비돼서 그쪽도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 안 받게끔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읍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자꾸 자리를 바꾸면 내내 모르는 거예요. 바꿔 놓으면 잊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것을 자주 바꿀려면 책자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봐서 할 수 있는 회계법 예산법 전부 만들어서 줘야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서 근무하다가 B라는 데로 갔다 이거예요. B라는 데를 알 수가 있나요? 보직을 자주 바꿔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인사행정을 잘 하셔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책자를 만들어서 누가 와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감사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 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96년도에는 감사지적이 한 건도 없게끔 내무과장님이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전문성이 결여돼서 업무처리에 잘못돼 있으니 거기에 책자를 만들던가 인사운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를 전 직원에게 자기가 담당하고 있다가 타 부서를 가더라도 그 부서에 온 사람이 가장 빨리 정확하게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각자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람을 기획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물론 공무원 각자가 그만큼 더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법규가 개정돼도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돼서 그런 문제가 놔왔습니다. 앞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제대로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분야를 더 보강하겠고, 내년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끔 내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하여튼 업무연찬을 제가 최대한 중점적으로 시행해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그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하라고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없어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익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친절봉사 주민화합 계획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수립하고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각 읍면 공히 주민이 분담직원이 누구인지초자 모르고 있는 실정인바 계획에 그치는 행정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읍면 직원에 대하여 매월 공히 10만원 정도의 출장여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에 대한 복명을 받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확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직자중에 보건직 공무원이 각 읍면마다 2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가정 방문 진료 요원이라는 옛날에 가족 계획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건지소장 감독하에 있다보니까 보건지소장 한시적인 의무기간만 와서 근무하고 있고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직원에 대한 통제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그분들이 일을 할려면 얼마든지 알을 할 수가 있는데 화급한 일만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을 주민의 눈에 거슬리게 놀고 먹는 공무원 또 어느 면에서는 탈선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제도가 보건복지부장관 명에 의해서 보건소 산하로 갔다고 들었는데 군수 관할로 소속변경할 수 없는지? 최대한 공직자를 이용하고 또 그런 공직자로 인해서 공무원 품위가 손상되고 여기서 불신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부락분담제라든가 친절, 봉사, 주민화합은 화합이 있다고 볼 때는 민원의 소지도 예방이 되는 것이고 모든 행정업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위원님께서 친절, 봉사, 주민봉사에서 각 부락에서는 담당직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말씀하고 두 번째로 각 읍면 직원이 15일 이상 출장을 해서 받고 있는 출장여비로 10여만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 행정을 해봤냐는 질의 사항과 다음에 읍면 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고 특히 보건지소장 감독하게 보건요원들이 통제력이 미약하다 화급한 것만 처리해 놓고 눈에 거슬리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 이것을 군수 산하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각 읍면 분담직원들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겠다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도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화를 가지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각 읍면 분담직원이 제대로 나가서 근무를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1마을 1담당제를 군청 직원들로 해서 전 직원을 427개 마을에 계획을 해 놨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마을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담당공무원이 앞으로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군청 공무원하고, 그 마을 공무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특히 아까도 업무추진 상황에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읍면 직원들이 자율로 맡겨 놓으면 그런 일을 안하고 있으니까 타율에 의해서 강제성에 의해서 꼭 제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장에 대해서 15일 이상 출장을 달아놓고 있는데 확인행정을 했느냐? 이 분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장만 달아놓고 출장을 안 나가는 데가 상당히 지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직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15일 이상 출장을 달아 놓아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안 나가고도 달아놓은 사례가 많이 발견이 돼서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출장만 달지말고 분담마을에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보고 올린 것과 같은 차원에서 통제를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 출장 명령부가 있습니까?

예, 출장명령부가 있습니다.

내가 16개 읍면 공히 7월분 출장명령부를 봤는데 거기에는 출장한 사실이 한건도 없고 병가, 휴가, 가사 이런 사정으로 월 4, 5회씩 법정기간 처리한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출장명령부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출장명령부하고 근무상황보고하고 두 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관내에 나갈때는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있고 관의 나갈 때는 관의 출장명령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각 읍면 직원들도 관외에 나가는 것은 출장명령부에 기재하고 관내에 나가는 것은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무상황보부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산하 직원들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군에 가는 것을 대신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때문에 젋은 사람들이 와서 밑에 있는 보건요원들에 대해서 통제력이 없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실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는게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공직자들이 품위를 잃고 있는 것이라고 아까도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읍면장 산하도 돼 있다가 이것이 보건소장 산하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도 이 부분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읍면장 산하로 해 주십시오. 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저의를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보건소에서도 곤욕스런 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 각 읍면별로 돼 있는 보건지소를 통합관리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 보건소장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장들에 대한 근무감독을 저희들이 1개월동안 두 번 내지 세 번 씩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군에 가는 것을 대신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3회 이상 적발이 될 때는 우리가 통보만 해주면 현지에서 곧바로 군에 입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근무 기강을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또 각 읍면 인사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에도 군위원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인사 방향이 연공 서열로 하다보니까 읍면 직원들도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런사람에게 승진이 안돼고 계장이 안돼야 될 사항이 승진이 됐다든가 이렇게 돼서 현재 그 사람 위치에서 보면 전혀 공무원으로서 과연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저하고 감사계장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대로 놔둘 수 없다 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제발되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다면 더 이상 당신을 우리가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뒤에 다시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많이 개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지속적으로 산하 직원들에 대한 복무기장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하면, 그전에는 읍면장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같은 데는 병원이 많이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면같은 데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면장님한테 보건소가 어째 사람이 없느냐? 물어보면 면장님 자기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않는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저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어봤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소장한테 그런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건소장님도 역시 지금 내부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도 그런데에 찬성을 하니 제발 군위원님도 협조를 해서 그것 좀 옛날처럼 해결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군에서 어떠한 방침을 세워서라도 하겠끔 해줘야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0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덕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별첨)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부녀회를 통해서 쓰레기 봉투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배정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고 부여읍 구교리 배수장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을 해 본적이 있으신지? 해 보았다면 지그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각 읍면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 관리가 어떤 형태로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 판매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는 157개소에서 지금 360개소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봉투판매소에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봉투를 강제적으로 배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가 처음 위원님으로 부터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히 읍면을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구교리 배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교리 배수장을 폐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장마때 물을 품어내기 위한 하나의 배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오염도를 측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오염도를 측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6개소에 단순매립장이 있습니다. 부여 구교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사후관리 매립장으로써 가장 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 있는 매립장은 소규모 매립장으로써 단순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면에서 복토비를 예산에 확보하여 복토를 최소한도로 보름에 한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을 독려해서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에 쓰레기 처리장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구교리 배수장 같은 경우는 물론 장마때 물을 퍼내기 위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평상시에 생활하수가 거기로 해서 백마강으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나 대책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리 배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고,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관리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교리 배수장이 도시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배수장이 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장마때 홍수를 대비해서 만든 배수장으로써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점검을 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게 좋겠다. 또 하수를 관리하는데 그것을 검사해서 오염을 절감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도시과 소관 운운하고 계신데 일단 도시과 소관이 됐든 어쨌든간에 폐수가 금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가 흐른다고 할적에 이것이 축산계 소관이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 오염도를 살피시고 측정해서 도시과에다 이거 너무 심하니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우리 소관 아니니까 금강물이 썩어 들어가던 말던 유독성분이 들어오던 말던 도시과 소관이라 나는 모른다. 의원이 하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해보겠다. 이런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다도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신영하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됐습니까?

“예”

박준성 위원입니아. 축산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139개소 고발 6개소 개선명령 2개소 과태료를 부과해서 3백40만원을 징수했는데 앞으로 고발 경고 개선명령만 할 게 아니라 영구적인 오염 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명령이나 시설 같은 것만 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개선 방안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오염물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영구적인 대책 강구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내역을 훑어 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세도 주민들이 우려되는 말에 의하면 충청건설에서 지방영세업자한테 하도급을 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조물 시설물에 있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86.9%를 하청을 준 걸로 파악됐는데 완벽한 시설공사를 할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86.9% 줘가지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공사삭 우리 군민은 그만두고 인근 군까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청 도급을 줘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조달청 품셈표에 의해서 한 것이 검토가 돼 있는데 조달청 품셈표는 시중가격보다 항상 낮습니다. 낮은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86%로 하청을 줬다고 보면 제가 볼적에는 완벽한 시설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완벽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현재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에 대한 영구적인 오염방지시설을 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시설은 신고대상 축산시설과 허가대상 축산시설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장 축산시설은 250평방미터 이상, 허가대상은 1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축산업을 하고자 할 때는 25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저희 군에 신고를 해서 축산폐수 배출 신고를 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축산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축산 정화 폐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통하여 완벽하게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영구적인 시설을 해서 하천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시설도 해당 공장에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염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문제는 원청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토목기사가 현재 매일같이 출장을 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폐기물 관리 계장아 1주일에 세 번 이상 현지에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사실 90%는 안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시설물이라든지 기계 같은 것을 86% 줬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품샘표 하고 자재값하고 비유를 해 본다면 110% 내지 120%를 줘도 완벽한 시설물 공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걸로는 조달청 품셈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토목공사는 60～70%만 가져도 충분히 토목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공사 개요가 나와 있고, 시설물은 110%, 120% 줘도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거꾸로 토목공사는 90%가 되고 시설물 공사나 기계공사는 86%로 해서 했는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회사인 명성건설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토목공사보다도 시설물공사가 더 하도급율이 낮은가? 그겆 좀 파악해 주시고, 왜냐하면 하도급률이 약하면 약할수록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군민들이 숙원사업이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잘못돼서 나중에 부실공사가 염려된다면 앞으로 다시 쓰레기 매립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자료라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설비가 더 오히려 프로테지가 낮게 계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계설치비가 아니고, 기계는 관급으로 조달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약한 것은 기계를 설치하는 비용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토목공사는 토목공사대로 별도입니까?

토목공사는 명성건설로 원청회사가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까지요?

“예”

그리고 기계는요?

기계는 관급을……．

아니, 관급으로 나오는데 설치는 어디에서 해요?

설치는 명성건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몇 번씩 행정 처분하고 부과금 징수하고 과태료를 무게 했단말입니다. 그러면 한두번만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번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 했다든가, 아니면 방지시설을 1주일 안 썼다는가, 아니면 폐수를 검사한결과 오염도를 초과했다든가 여러 가지 처분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그때 적발이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여러번 지적이 된데는 여러 번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을 못하면 그냥 계속 하는 것이고, 가봐서 행정처분할 데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걸로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건가……．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익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질문의 핵을 터득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처분했으면 처분을 안 받도록 시설을 개선했다든가, 이런 결과가 없고 처분 받은 그대로 운영하다. 또 지적 당하면 처분 받고 이것을 지금 이위원이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능사로 하지 말고 시설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없겠느냐? 문제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안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시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매년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부여군민을 위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죽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최대의 법을 가해서 공장을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한 제재 조치를 해야지, 이건 한두번도 아니고 또 지금 얘기한대로 배출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서 근무를 상주할 겁니까? 그러면 시설 기준이 용량이 미달됐는가 아닌가 설계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또 거기 가봐서 당신 이렇게 하면 공장을 폐쇄시킨다건지, 해야 되지 이거 매년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주민들이 그것도 신고해고 얘기가 들어와서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회산업위원회에도 몇 번 왔습니다. 내 볼 적에 과장님이 조금 물은 것이 아니냐 봐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들어여. 그런업소는 있으나마나 입니다. 주민이 그 사람들 몇 사람 먹고 사는 것이 그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세에 얼마나 보템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 생명하고 직결되는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건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인 대책을 얘기하세요.

앞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민원 발생업소 아니면 환경오염 우려업소가 5개 업소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아 콘크리트도 내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밑에 하천물이 내려오는데 콘크리트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정화조를 만들어서 흘러가게 만들라고 제가 얘기 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초대 때 한건데 이게 겨우 방호벽을 했는데 하나마나입니다. 밑으로 공장이 증축이 돼서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시멘트 물이 분진이 날라서 쌓였던 것이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장암천으로 그것이 내려가면서 전부 고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고 내가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배수시설이 그것도 무너진채, 또 콘크리트 일반 폐기물도 깨진 채, 거기다 놓고 또 밀어부티고 계속 부서지는 폐기물을 갖다 집어넣고 하는데 공장을 허가해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으며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기준설치가 어디서 됐는가? 거기에 대한 서류가 다 돼 있죠?

“예”

미비점이 없죠?

지금 아세아 콘크리트는 저희들이 세륜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척중에 있습니다.

거기 마당을 봤습니다. 공장 마당이 전부 깨져서 콘크리트 범벅이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도 발로 문질러 보니까 구두에 시멘트가 다 묻어나는데 없다고 그런 얘기나 하고 그리고 공장이 증축이 되면 방호벽은 필수적으로 따라가 줘야지 동네쪽으로 소음이 안나야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공장문제에 대해서는 또 지역경제과에 물을 테지만 환경에 대한 것 은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 분진이라는 것이 시멘트는 떨어지면 흘러 내려 갑니다. 알카리성이 아니니까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건데 거기서 지하수 판 사람, 농업용수 판 사람 다 같이 연결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최대한에 침전지라도 만들어서 그걸 걸른 것을 뽑아내서 다시 버리고 그 물이 들어가서 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만이라도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제가 볼때는 여태까지 안됐습니다. 제가 지금 2대째입니다. 5년차인데 지금까지 안돼 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쉽게 얘기하면 거기를 너무 봐 주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설을 하게 만들건가, 안 만들건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노위원님께서 비가 올 때 마당에 떨어진 시멘트 가로와 빗물이 같이 흘러 나가면 하천을 오염기킬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 하고 우리 지도계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려면 약 2천톤이상 짜리의 저류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2천톤을 만들려면 그 밑에 상당부분의 면적이 필요한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측하고 시멘트 가루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두 사람 정도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쓸어서 시멘트 가루가 하천으로 비가 올 때 유입이 최대한도로 억제되도록 조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아니, 쓸어지지도 않습니다. 젖어서 콘크리트 바닥이 다 깨져서 범벅이 돼 물이 안빠지고 있는데 무엇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직접 오가면 보는데 거기 내가 한 두 번 갑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의해서 바닥 콘크리트를 전부 치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류 갖다 놓은 걸보면 금방 아는데 증축하면 증축 설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문서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지역경제과에도 검토를 할테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무엇하는 거냐는 거죠? 그 밑에다 2천톤요? 나는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쓸어서 버린다는데 그걸 쓸어서 어디다 버립니까? 버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자기네는 사서 밀고 나가고 밑에 사람이 공해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요. 그 사람들이 못 지으니까 논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 폐단을 만드는 것이 상황천 내려가면서 전부 그럽니다. 장암, 임천, 정암리, 다 그럽니다. 세도까지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천톤이라고 얘기하는데 2천톤 투자할 필요없습니다. 제가 그때 도랑에 표시까지 세워줬습니다. 이 정도만 해서 걸러 가면 무거우니까 가라 앉을 거다. 그러면 최소한 무게만 만들면 여기에서 한 번 먹고 밑에서 한 번 먹으면 가라 앉으니까 윗물을 그냥 빠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정화조를 시설하고 얘기를 해 줬는데 지금 까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2천톤이라고 못합니까? 대지가 굉장히 넓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하면 공장을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은 죽어도 좋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농사 짓고 그 쌀 먹고 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왔을 때 좋으냐는 얘기입니다. 인명이 귀하지 공장이 중요합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어불성설하지말고 거기 가서 개선 명령하실 때 깔끔하게 하고 거기를 쓸더라도 포장을 깨끗하게 단단하게 하라고 하세요. 포장하는데 보면 과자처럼 해 놓고 왔다갔다 해서 다 부서지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확고하게 하세요. 그리고 권위 좀 세우세요. 왜 질질 끌려가요? 조두연 위원장님 계시지만 조위원장님 한테도 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장님이 잘 아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시겠죠? 하시겠어요 못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막아야 된다니까요?

예, 막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화경보호과장님이 공해 배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공해니 뭐니 생각을 안했는데 지금은 만불시대가 되다 보니까 공해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공해 배출업소 단속에서 시정이나 경고 벌금하지 말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거든 말하자면 가동중지 명령을 내려서 개선할 때까지 공장을 돌리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공장이 들어와도 공해는 상관없다. 들어올려면 들어와서 이런 의식을 갖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행정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거기에 역점을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단속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남면 마정국민학교가 급식학교인데 앞에 양계장이 설치돼서 아이들이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장선생니께서 총화협의회시협의회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권고를 하자고 하는데 가 갈 수 가 없어서 가지 안했습니다. 그러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정초등학교 앞에 양계장이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은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즉시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유양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