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3개실과소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실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상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제2대 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여동안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중에서 제1항 주요시책 책자발간 및 기획업무추진, 둘째, 자치법규관리 및 소송업무추진, 셋째, 각종 통계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 주요업무추진실적 □ '96 주요업무추진계획 □ 특 수 시 책 '95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시책책자발간 및 기획업무추진 □ '95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발간 ᄋ '95주요업무계획에 의한 규체적인 시행계획(120건) ᄋ 발간부수 : 100부 (본청, 사업소, 읍면계단위 이상 배부) □ 생활개선 추진 ᄋ 3대 중점과제 (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 쓰기) ᄋ 적극적인 주민계도 및 주민의 자율참여 유도 □ 지방의 세계화 추진 ᄋ 기획단 운영 ․ 구 성 : 14명(실무협의회 11명) ․ 교육및간담회개최 : 3회(800명) ᄋ 청송홍보영화 제작 ․ 완료예정 : '95년 12월말 ․ 제작방법 : 16미리영화촬영후VTR로 제작 ─ VTR제작 : 700개('96. 2월경) ─ 배부선 : 국내관광업체, 주요 관공서, 출향인 경영기업체등 □ 자치행정발전기획단 설치 운영 ᄋ 구 성 : 13명(단장 : 부군수) ᄋ 운 영 : '95. 9. 1부터 ᄋ 추진실적 ․ 과제발굴 : 직원교양 향상을 위한 계획외 14건 ․ 평가보고회 : 1회 자치법규관리 및 소송업무추진 □ 자치법규관리 ᄋ 현 황 : 총 212건 ․ 조례 117, 규칙 60, 훈령 35 ᄋ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배부 ․ 기 간 : '95.4.30 ~ '95.6.30 까 지 제․개정 법규 ─ 총 64건 (조례 27, 규칙 34, 훈령 3) ․ 발간부수 : 140부(5,775천원) ․ 배부내역 : 본청, 읍면,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도내 각시군 □ '95법령․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발간 ᄋ 내 용 : '95년도에 달라지는 법령 ․제도 해설 ᄋ 발간시기 : '95. 2월 ᄋ 발간부수 : 382부(875천원) ᄋ 배부내역 : 본청, 읍면,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리장, 새마을지도자, 각급 기관단체등 □ "자치입법 실무" 책자 발간 ᄋ 내 용 : 자치법규 입법절차․기술 등 ᄋ 발간시기 : '95. 7월 ᄋ 발간부수 : 130부(1,150천원) ᄋ 배부내역 : 본청, 읍면, 직속기관, 의회사무과등 □ 소송업무 수행 ᄋ 소송건수 : 3건(94이월-1건,95-2건) ᄋ 수행상황 : 승소 2건, 계류중 1건 ․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안동지원95가합 51호) - 소장접수 : '95. 1. 19 - 원 고 : 황윤철 - 피 고 : 경상북도지사, 청송 군수 - 사건개요 ┌ '94.8.24 부동․상의 산6-1 번지외23필지(도유림 3,640 ha)의 송이채취권 매각, 원 고와 3,600만원 계약 └ 강우부족으로 송이생한 전무로 소송제기 - 선고결과 : 원고청구기각 ('95.8.11) ․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청구의 소(의성지원 94가단1243호) - 소장접수 : '94. 12. 29 - 원고 : 오학이외 14인, - 피고 : 대한민국, 황무경외 5인 - 소송대상 부동산 : 현동․도평 산10-6 981㎡(국유지) ┌ '88.11.17:영천군 청통면 조 대규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 유권보존등기후 ├ '88.12.7 ~ '90.1.18:황풍장 김화자, 박옥련, 황무경에게 로 소유권이전 └ '92.7.4:국도(31호) 확․포장사업 편입부지 981㎡에 대한 보상금 78,740원을 황무경에게 지급 위 부동산소유권을 대한민국으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 - 선고결과 : 원고청구기각 ('95.11.9) ․ 계류중인 소송사건 : 1건('96사업 계획에 병행보고) 각 종 통 계 조 사 □ '95인구주택총조사 가구 및 인구의 규모․분포상황, 구성실태등 파악 정책수립과 행정수행의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ᄋ 기 준 : '95. 11. 1. 0시 현재 ᄋ 대 상 : 조사기준일 현재 지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및 모든 주거시 설 ᄋ 방 법 : 조사원이 현지를 직접방문 하여 조사 ᄋ 조사구 설정 : 210개(90년도:216개) ᄋ 조사원 교육실시 ․ 조사인력 : 129명(조사원 122, 지도원 7) ․ 교육실시 - 읍면교관단 : 16명 (총무계장, 업무담당자) 10.4~5 - 조사원교육 : 129명 각 읍면회의실 10.14~27 ※ 조사기간 - 예비조사 : 10.29~10.31(3일간) - 본 조 사 : 11.1~11.9(9일간) □ '95농업총조사 농촌지역의 구조 및 변동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 및 경제지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ᄋ 기준시점 : 95.12.1 현재 ᄋ 조사기간 : 95.12.11~12.22(12일간) ᄋ 조사내용 : 농가인구등 13개 항목 ᄋ 조사구설정 : 68개 조사구 □ 기타 통계조사 ᄋ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 기준시점 : '94.12.31 24:00 ․ 조사대상 : 기준시점 현재 주민등 록상에 등재된 인구 및 외국인관 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 ․ 조사기간 : 95.1.1~1.31 ᄋ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95.3.11~7월 ᄋ 재정수지조사 : 95.5.16~6.15 ᄋ 한국도시연감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 : 95.5~9월 □ 행정자료 작성 ᄋ "제35회 청송군통계연보" 발간 각종 행정통계자료를 수록한 도서를 발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발간시기 : 95.12월중 ․ 발간수량 및 배부선 : 300권정도 유관기관단체 ᄋ 행정지도 제작 : 95.9월 관내의 일반현황과 주요통계 자료가 수록된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각종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제작시기 : 95.9월 ․ 제작수량 및 배부선 : 1,300부, 유관기관단체

감사할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2-2부터입니다.

위원장!

남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심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남상주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2-2부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2-2부터 순서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우리 청송군에는 조례와 규칙 규정이 수많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 감사자료에 나온 자료에 의하며는 조례가 115건 규칙이 53건 규정이 35건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은 뭐입니까? 훈령은 규정에 속합니까?

예! 규정에 속합니다

규정하고 훈령하고 같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115건인데 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조례를 반드시 재정해야 될 조례가 수많은 조례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전부 상위에 따라서 실과소관별로 필요한 조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을 안했으므로 인해 가지골라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례개․재정으로 인해서 주민들 있는데 피해가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가 없었으면 앞으로는 이 어떤 거... 조례안을 하나 재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만한 이득을 줄만한 조례 재정안이 있으며는 거. 실과별로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정 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앞으로 재정하도록 실과소장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고 있을 때도 앞으로 요러요러 한데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필요 안하겠나 하는 그런 안건이 여러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각실과에서는 이런문제로 한해서는 어떤 개인의 입장을 살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주민 전체의 어떤 수익을 주기위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 조례를 재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재정되어 있는 조례중에서 이거는 이렇게 현실에 안맞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조례안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있죠?

예! 총 212건인데 자체검사는 다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검사를 해서 96년도 조례정비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검토는 2월에서 3월중에 실시를 하고 4월중에는 우리 법무계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6월중에 재․개정․폐지절차를 이행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 개정시기가 어떤 정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개정해야 된다는 저거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하시라도 개정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각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든지 개정은 수시로 제출이 되면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총체적인 전체법규를 검토하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군자치법규를 총점검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본이 발간된 것이 없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년도에는 대본발간도 하고 이래서 정비를 좀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시간 현재로 어떤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었으면 주민들 있는데 피해가 안갔을 것인데 이렇게 개정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있는데 어떤 피해가 갔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거는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시기적 그게 없다면 지금 현재 군의회에서 조례개정 하는 거는 어떤 시기도 없이 그시그시에 필요해서 요렇게 개정이 되어야 될따 이렇게 판단이 설때에는 개정하는거 아닙니까?

예!

하니까 물론 규합을 해가 지골라 한꺼번에 일괄 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개정을 해 가지골라 주민들 있는데 어떤 피해가 안가는 한도내에서는 하시라도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의원발의가 가능하니까 그런 조례사항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조례규칙규정, 훈령이 이 3가지가 재정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 과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시행 과정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규정이... 조례, 규정, 규칙이 재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조례, 규정, 규칙에 의해 가지골라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반드시 이거는 그래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조례가 잘못되어서 주민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예! 어째튼 우리 자체에서 조례다 규정이다 규칙이다 재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서 어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실정 우리지역실정에 딱 맞도록 하시라도 저게...조례, 규칙, 규정을 재정․개정을 해 가지골라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를 해야 되리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군행정에 근간되는 우리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해서 행정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어려운것이 조례든지 규정이든지 규칙이든지 제일 어려운 것이 건설분야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딴데도 어렵겠지마는 건설분야에서 조례다 규칙이다 규정이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당시 재정할 때는 그게 맞다고 재정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그 조례, 규정, 규칙에 의해 가지골라 어떤 민원을 야기를 시키는데 현실무자들은 이것을 판단해 봤을 때 현실에 안맞으니까 이거는 그래 못해준다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법규라는 것이 상위법이라든지 또 그 상위자치단체의 조례에 어긋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그런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라면 총 규모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총규모는 조례규칙, 규정이 총 규모가 203건입니다. 그렇지요?

예! 숫자가...

지금 현지 오늘 업무보고한 자치 저게 저걸보면 총 현황을 보면 212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212건과 또 감사자료에 나온 203건에서 차이가 9건이 차이가 납니다. 9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감사자료에는 11월 25일 현재입니다. 11월 25일 현재이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서 작성한 것은 그 이후이기 때문에 고 기간사이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공포가 안된조례가 감사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저게...예! 알겠습니다. 저 실장님! 감사자료에는 95년 11월 25일 현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업무보고는 '95년 1월 1일부터 11월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현재하면 11월말 현재를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11월말 현재입니다.

11월 25일 감사자료가 나왔는데 5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9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게...몇건에 지금 의회에서 의결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쳐 공포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동안에 재정된 게 뭐 전문위원님 우리 그동안에 25일 이후말일까지 새로 재정된게 뭐가 있습니까? 조례가...

저는 직접 취급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송군고문변호사조례외 8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청송군 공보에 게제가 되어야 공포가 되는데 지금 고사이에 공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일 현재는 못올렸고 이게 인제 임시회 전번 임시회때 11월... 임시회가 몇일날이지 날짜는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의회관계조례가 공포되어서 저희들 있는데 왔는데 그것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건은 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수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9건이 신규재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개정한것도 안있습니까? 신규재정은 아니지요? 9건이...

신규재정된 것도 있고 개정된것도 있습니다. 그건데 이게 공포를 못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내용이 뭐냐하며는 신규재정이 되었을것 같으면 공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게 총현황에 나타낼 수 없지마는 개정된 그 부분에 대해선 여기에 나타낼 수 있는거 아니냐 이내용입니다. 9건이 전부가 신규재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점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규재정된 것은 공포가 되어야 총 현황에 나타내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한데 전부 9건이 신규 재정된 것이 아니고 개정된 것도 있지 싶은데...

개정된것도 있습니다.

고거는 현황에 나타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개정된 것도 지금...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뭔가 공무추진에 어떤게 자꾸 이원화가 안되는 방향으로 조금 신경을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라고 저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 재정이다 개정이다아...시행에 조례로 인해서 어떠한 무리가 안빚어 지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남상주위원님! 아직2-2에 대해서 고것만 하시고 넘기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매끄럽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2-2 지금 방금...

위원장!

남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실장님께 심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며는 현재 22종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현재 감사자료제출에 보며는 22종에 대한 위원수 위원장의 어떤자격 이래 설치근거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위원회의 대상, 각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현재 위촉이 되어 있거나 위원으로 참여가 되고 있는지 이 전체사항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일중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토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각종 위원회운영에 대해 가지고 현재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며는 위원회회칙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규정에 있어 가지고 거 뭐... 위원회 회의는 월 몇회 한다든지 안그러면 분기별로 한차례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차례 한다든지 어떤 규정에 대한 거...연중 회의일자나 회의 회수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재 보면 그게 정상적으로 회의운영 된 그 내용들이 그 규정이나 회의원칙에 의해서 회의가 이루어지는지 안그러면 편의에 따라 가지고 수시로 임의대로 행정이 편리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건지 요거를 좀 소상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같으면 인사관계 사안이 발생 했을 때 경우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월1회를 한다든지 분기1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도 대체적으로 이 위원회는 위원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집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며는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22종의 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 뭐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위원회운영 과정에서 식비라든가 일반경비가 소요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에 어떤... 얼마정도의 예산이 뒷받침되고...지원되고 있습니까?

총 95년도에 위원회관계 예산이 집행된것이 약 976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위원회가 되는데 그 나머지 17개 위원회는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는 위원회는 어떤어떤 위원회... 세분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회 출석수당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요거는 뽑아가지고 감사시간내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상주위원! 그러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빠른시간 안에 준비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 감사 기획실 감사내로 된다 말입니까? 오늘 감사내로 준다 그랬습니까? 자료를...

오늘 시간내로 저희들이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감사가 4시경 끝날 예정인데...

예! 2시간내에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부입니다.

예!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운영실적 제일 하단에 보며는 지명위원회, 지방세심의회, 보육위원회, 초지조성심의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등이 운영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요 부분들의 위원회구성은 어느시기에 된겁니까?

이것은 구성이 된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됐는데 95년도에는 사안이 없어서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초지조성심의회라든지 이런것은 초지조성신청이 있거나 하면 필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입니다.

요기도 보며는 지방세심의회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우리 거 뭐 행정이나 이지역 주민들 있는데 상당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런걸 조금 효율적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정말 주민생활에 보탬을 주고 효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주도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뭐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 하는거는 거 뭐...행정이 조금 무심하거나 안그러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 위원회는 사실상 대체적으로 위원회가 거의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적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지명위원회라든지 지방세심의위원회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이 이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거...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해야 개최되는 것이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예!

저가 심문한거는 그중에서도 지방세심의회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요두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심의회도 이거 뭐 이렇습니다. 저...지방세 관계가 저 뭐... 조세마찰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해야 이게 참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사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들이 저...지금 현재 마... 이 위원회가 지금 95년도에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마 아직 별다른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어 제가 안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인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성격이라든가 심의하는 성격들이나 본성격은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겁니까?

교통안전대책위원회요?

예!

예!

실장님!

예!

이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자면 실장은 조례와 관련이 있다뿐이지 운영계획은 타실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이 위원회가 전부 소관...실과소별로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위원회수는 알아도 실지 그내용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내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며는 물론 내용적인 소관부서가 따로 있다고는 하지마는 어짜피 감사자료에 이 내용들이 제출되었다면 여기에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있는 부분들을 심문했을 때 지체없이 답변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전체위원회 수가 많아서 사실상 내용 하나하나는 참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본위원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거 뭐...농촌지역에서도 우리 청송지역만해도 포장률이 자꾸 높아지므로 해서 교통사고 엄청스럽게 많이 빈발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안전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교통사고 어떤 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게 제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뭐 실장님 이하 관계되는 소관부서에서는 심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며는 저...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요!

예!

구성요원의 어떤 자격여부나 구성요건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임의선정을 해서 위원회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

예!

이 문제는 기획실소관이 아니면...

예!

다음에 교통문제라든가 이문제도 농어촌 거...농발위원도 산업과소관 같은데...

예! 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상주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산업과 질의 때 질의를 하시므로서 명쾌한 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양해되시면 요 두가지는 산업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위원! 양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산업과장에게 질의하도록 양해가 되었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기획실소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은 뭐 초선으로써 감사에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여기에 올라오는 부분은 그 심문을 하게 되며는 아.. 일관성 있는 답변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하고 임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기록을 해와야 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거는 어짜피 감사자료로 제출됐는 이상 이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정도는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게 당연한 부분이 아니었셨나 요런 저... 조금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액보조나 풀보조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정액의 경우에 만약에 예산을 집행을 안한다든지 수립을 안해 줬을 때 문제가 옵니까?

수립 안해 줬을때 다소간의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정액의 경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에 당초 기준액과 지원액 차가 한 1,00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뭐 때문에 요렇게 차이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상황 이런것을 감안해서 이게 총정리에서 좀 삭감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정액의 경우에도 당초 상부에서부터 정해진 기준액이나 또는 기준표에 상당히 무시할 수 있다 이런거 아닙니까?

무신한다고 해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요구는 저희들이 이제 요구를 정액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보조단체가 소기의 주어진 목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꼭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청송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다소간 활동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아마 이 적게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40만원 정도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이외에 활동상황은 없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풀보조의 경우에 청송청년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인데도 엄연히 봉사단체고 한데 거기에까지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회의소 합동결혼식때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래 물론 비고란에도 합동결혼식이다 해놨는데...

예!

그쪽 자체가 봉사단체 아닙니까?

예! 봉사단체...

예산도 갖고 있고 경제여력도 지역적으로 충분한데 거기에까지 지원될 만큼 예산이 풍부합니까?

사실상 합동결혼식은 전에는 우리군에서 주관...몇년전에는 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청년회의소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만원 지원한 것은 거기에 따른 결혼식에 따른 각종 장비준비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풀에 보며는 94년도 지원액하고 95년도 지원액하고 내역이 나오는데 94년도까지 지원되지 않다가 95년도 와가지고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된게 있고

예! 그런...

상당히 폭등한데도 많은데 더블로 주는데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편차는 뭣 때문에 발생합니까?

이것은 풀보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풀보조에서 각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4년도까지 지급하고 있던 자유총연맹이나 전국담배소매인연합회 청송조합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지원안한 이유는 뭡니까?

자유총연맹에 지금 운영비가 작년에는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사실상 운영비는 보조신청도 없었고 그래서 이 보조하는 것도 보조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신청이 없으면 그냥 이 보조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배소매인 청송조합에 작년도까지 200만원 줬는데 올해는 그또 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담배...전국담배소매인 청송조합은 담배소비세가 우리 세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고맙기 때문에 산업시찰경비로 200만원을 작년에 사전선정을 해서 작년에 준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풀보조라 하는게 사기진작 또는 자생단체 기타 자유총연맹 같은데 신청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는거는 상당히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 이 자체가 상당히 누구든지 풀보조에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사실상 이 풀보조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하면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4년도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95년도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단체가 교원연합회라든지 농촌지도 자연합회 그다음에 물론 다 필요는 합니다.

예!

부남면 향토회, 산남노인대학, 그다음에 진보청년연합회 청송읍지역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 청송문화원 등등이 94년까지는 지원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안됐는데 95년도 와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300만원인데 95년도에 와가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주다가 안주다가 또는 주는데는 많이 주는데는 엄청나게 많이 주고 이래 되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내역서상에 봤을 때 누구든지 이거는 지금 행정이 임의대로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너무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풀보조는 원래 소모 성경비로써 탄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도 이 순 행사비입니다. 6․25 제45주년 민주평화대회 그래서 모두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동지회창립총회에 따른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풀보조 같은 것은 어떤 그 제반투자적인 경비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어떠한 그 회에 따른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원된 금액은 전부 소모성경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상당히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물론 탄력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94년도에 50만원 주던게 95년도에 150만원 주고 하며는 결과적으로 300% 아닙니까?

예!

그렇게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그러며는 행정에서 작년도에 10만원 주다가 금년도에 50만원 줘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특수한 행사가 있으면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풀보조에 대해서 이 집행에 대해서는 그러며는 탄력성 때문에 이렇게 지급해 줄 수...이 말 아닙니까?

예! 꼭 어느 단체 얼마를 줘라 이렇게 지정이 된것이 아니고 각급단체에서 필요시에 신청시 검토를 해서 삭감을 시키고 얼마간 지원한다든지 안그러면 전혀 안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좋습니다. 좋은데 얘기가 되는데 청년회의소 같은데 아무리 군청에서 합동결혼식을 하드라 해도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다. 연간예산이 몇천만원씩 갖고 있는데 거기에까지 행정이 지원을 해야 되는게 아니고 청년회의소에서 청송군에서 이런사업을 할때 지원을 다부 받아야 됩니다. 그사람들은 자생단체입니다. 그래서 돈있습니다. 거기에까지 예산줄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 청년회의소에 물론 그자체 봉사자금을 많이 적립해 놓은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외에도 JC에서 많은 우리지역에 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만원 지원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결혼식을 하자 하면 거기에 따른 장비가 좀 필요한데 그 이외의 소모비는 저희들한테 청년회의소에서 다 부담합니다. 각종 경비라든지 그날 중식대는 이것을 전부 그것은 다 부담합니다. 요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 참 우리 군이 맡아가 할 일을 청년회의소에서 해준다 해서 고맙다 하는거고 그 사람들이 이장비를 좀 군에서 마련해 주시면 매일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JC에서 부담하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기에는 그런 정도는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합동결혼식에 따르는 경비는 전부 그 JC에서 부담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하고 94 ~ 5년도에 풀보조관계가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자꾸 이 변화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풀보조가 너무 많이 바뀌며는 행정의 불신만 초래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어느정도 전년도에 예산이 수립돼 있으며는 거기에 인상을 해주더라도 한 뭐 30%, 50% 예를 들어 100%까지는 모르겠는데 몇백% 차이가 나고 또 주던거를 지급해 주던거를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또 새로운게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또 그다음에 또 그렇고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바뀌면서 풀보조대상이 바뀐다는 결론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행정이 자꾸 불신만 초래하게 되는게라 그런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거 지급에 있어서는 금년도 각실과소에서 지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96년도부터는 조금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액보조에 대한 풀보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여러가지 꼭 불요불급한 예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 듣는거로는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총 94년도에 정부에서 보조를 좀 제한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는 그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새마을사업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경북으로서는 새마을사업을 상당히 중요사업으로 육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들은 연행사 2회하는 시위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전락했지 않나 면부에나 실지 동네 나가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 군에서 파악을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다음에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는 시대적으로 인지는 조금 명칭은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폭정시대에 정화위원회가 변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인지는 이름만 변경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머리속에서는 아직 그 탄압을 하던 정화위원이라는 그 머리인식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꼭히 우리 없는 재정에 계속지원을 해가면서 이 조직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예산편성에 지금 재향군인회예산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94년도에 3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100%로 증가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혹 우리 의회가 이 정실에 의한 오해를 받을지 소지가 있지않나 이래 생각해서 100% 더 지원을 더해준 그거를 한번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운동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 군지부와 지도자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북도에서도 이새마을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새마을지도자들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상당히 이런데 협조를 많이 하고 지역에 그노인경로잔치라든지 이런데 또 상당히 앞장을 서서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은 대신에 또 활동이 미비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도자들이 옛날 만큼은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해나간다고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여기에 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읍면지도자협의회는 총 960만원 밖에 1년에 한 120만원 정도 읍면당 부녀자협의회도 역시 연 12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부와 군지도자협의회, 부녀회요 3개 회에는 총 3,56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사무요원들 인건비라든지 또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전화요금,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또 그다음에 그 회원들을 운영하기 위한 그 회의비라든지 총내용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새마을이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근대화라든지 지금 현대화하는데 큰역활을 안했나지주적인 역활을 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였고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는 정신적인 운동으로 전환이 가능한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정화위원회가 요사이 이게 바르게살기협의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그이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처음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크게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무국장이 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이런 중앙정부에서는 정액보조단체로써 다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중앙정부에서도 활동이 좀 적다든지 사실 참 활력화가 안된것은 어떻게 통․폐합을 하는 것도 저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저희들도 저희들 힘으로써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두 정액보조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중앙에서 지정된 단체를 뭐 이렇게 저렇게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향군인회 관계는 94년도에는 300만원인데 금년에 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매년 6․25행사라든지 합니다마는 금년도 6․25 45주년 민주평화대회 그래서 우리 군민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고 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각종준비물 이런것이 아마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동지회창립에 들어간요 100만원은 6․25참전용사들만 모이는 회가 금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이 6․25참전 6․25전쟁에 참전해서 고생을 했는데 동지회를 만든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총회경비가 필요하다 그이외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든지 해서 하고 여기에 창립총회를 위한 경비를 일부 보조를 해달라 그래서 조금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삭감을 시키고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45주년 민주평화대회를 조금 성대하게 하라하는 그런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소요경비가 많이 소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이거 풀보조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것은 전부 제외하도록 지금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을 내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 계상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위에서 전국적으로 조직이 됐다 해서 청송에 전혀 필요없고 청송인들에게 맞지 않는 이 단체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하는 것은 제가 문학적으로 잘 몰라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 바르게살기단체는 이 청송에 필요없습니다. 지금 사회물의를 일으키는 그사람들이 바르게살아야 되는 거지 청송, 청송군민들이 지금 현재 바르게 안살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가 필요한거지 전부가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바르게살기가 필요하냐 이말이.. 그래서 군비를 왜 낭비하느냐 이런문제가 있고 또 재향군인회도 제가 재향군인회 알기는 재향군인회 운영을 할만한 경비가 지금 자체 재원확보능력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래보고 있는데 갑작스리...갑작스리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자립도는 점점 낮아지는데 이런 단체보조는 배로 늘어난다 했을 때 과연 꼭필요한데 썼더라 그래도 오해를 받고 욕먹을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요런 문제를 돈투자 만큼 돈을 주어 버리면 그만이 아니고 돈투자한 이후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섭섭한거는 군민들이 섭섭한거는 돈을 여러분들이 돈을 쓰시는 분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시데 그 돈에 투자가치를 기어코 끝까지 체크하지 않는데 상당히 우리 군민들은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어떤 조직에든지 돈만예산세워 놨으니까 400만원 500만원 주어버리면 되는게 아니고 그 줬는 만큼의 청송발전 청송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보탬이 됐느냐 하는 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행정이 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96년도에 풀보조라든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것을 95년도에 각소관별로 운영의 효과와 저희들이 효과를 기획실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실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풀보조단체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재향군인회 회장 입장으로 돌아가서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여러위원님들이 재향군인회 풀보조금이 갑자기 왜94년도 300하다가 95년도에는 600만원이 되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은데 이거 저 실장님 이게 사실은 95년도에 6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가릴거는 가려줘야 됩니다 100만원 6․25 참전동지회 창립총회는 이거 재향군인회와 해당이 없습니다.

예!

요게 뭐냐 하며는 며칠전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단법인 창군 군건립한 창군 및 6․25 참전동지회청송지부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예!

창립되었는데 요거는 그자체에서 지원금 요청했는걸 이거 명목을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재향군인회에 넘겨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

안되고 요거는 분명히 창립단체가 별도로 저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이걸 밝히더라도...참전동지회 창립회 명분으로 밝혀 줘야지 재향군인회 넘겨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 참전동지회 창립총회라고...

예! 별도로 그래 넣어 주면 됩니다.

예!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

풀보조단체에다가 단체명을 밝혀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랬부면 500만원이 되는데 사실 6․25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 중앙회에서 협의가 그 행정부에서 하느냐 재향군인회에서 하느냐 자유총연맹 하느냐 삼자가 협의 끝에 그렇다며는 어떤 의미를 보더라도 재향군인회에서 하는게 뜻이있다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행사를 재향군인회에 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 행사를 할라 그며는 당일경비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재향군인회 물론 중앙회에서는 조금 자립이 될 수도 있지마는 시군부에서는 아직 자립이 못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거 재향군인회 부담을 해가주고 한다는건 조금 무리가 가니까 풀보조를 조금 지원을 받아 가주골라 하도록 하자 또 사실 중앙회에서도 지침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뭐 94년도까지는 쭉 계속 재향군인회에서 한 200 내지 300을 부담을 해가주고 왔습니다. 해가주고 왔는데 이게 우리 청송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이거 저게 회 자체에서는 부담할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회장이 늘 부담을 해가주고 오고해오다가 그것도 한해 두해가 아니고 너무오래되니까 사실 그 회장한테도 부담이 가고 해서 작년에는 또 마침 중앙회 지침도 있었고 해가주골라 500을 지원받아 가주고 했는데 이거 엄격히 따지면 군청에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되있습니다. 요 100만원은 이거 저 재향군인회것이 아닙니다. 예! 이상 저게...잠시 재향군인회 회장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위원장! 고서 한가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심영섭의원!

저 심영섭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300만원 더 쓰신거는 실장님! 재향군인회장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발언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실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그저 재향군인회는 행사를 위임받아서 주관하는데 고생만 하셨는거 같은데 또 하나가지는 이 예산이 풀보조나 일반예산이 예산이 다 서 있었을껜데 6․25참전동지회 총회는 이 서류작성 할 때 당시에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재향군인회 지급해 줄 수 있는 보조해 줄 수 있는데 당초예산이 좀 남은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풀예산은 전체 인제 예산을 세워놓고...

세워놓고...

그 가운데 인제...

많이 조르는 사람은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단체가 보조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래 돼있습니다. 그래 6․25참전동지회 창립은 금년에 처음 이 단체가 조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밑에 공란이 있는데 참전동지회창립이 됐으면 그 단체 명의를 올려가주고 100만원을 달았으면 아! 이렇게 행사비를 지원해 줬구나 하고 이 질의를 안해도 될뻔했는데 이 재향군인회장 앞으로 회 앞으로 이래 달아 놓으니까 우리 의원이 회장으로 계시니까 이 300썼다 600썼다 하고 오해를 받을 소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김의원한테 그런 오해 소지가 혹시 갈까 염려해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의원도 그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라고 재향군인회 회장 해놨는데 회장이 아니라 회로 합시다.

예! 예! 문제 여서 줄여 주세요!

위원장!

조현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풀보조금 보조금 지급단체는 국민1인당 GNP가 10,000$을 넘는 시대에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쓰이는 자체가 문젭니다. 이 보조금이 군민을 군민의 화합이나 군발전을 위해 쓰이는것 같으면 지금 보조금이 6,500만원 돼있는데 6,500만원 보다가 더 많은 10배더 많은 6억5,000이 되도 관계가 없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르게살기니 이 참 많이 거론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위원회도 면당 170만원씩이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면당 170만원이 되는 그중에 대부분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 이거는 관혼상제부조비로 쓰이는거래요! 관혼상제부조비로 쓰이는데 과연 그 어떤사람들 그 이래되면 이 바르게살기 면단위회장이나 군회장들 한테 그 회에 지급이 되는 돈은 그 사람의 부조비를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는게 아닌데 과연 해야 되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 이밑에 여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각 400만원씩 됐는걸로 돼있는데 이거는 같은 뭐상이군경회나 뭐 전몰유족회나 전물유족미망인회나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행사비 회의비로서 이돈을 1,600만원 이하는 돈을 다 썼어요! 이걸 개인으로 이래 쓰지말고 저 회의비로 쓰지말고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며는 직접 지급을 하며는 이 회의비 쓰는거 하며는 직접 이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그게 아니겠어요? 그런거를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여기 인제 상이군경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회가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보훈4단체 그래서 저쪽 금곡1동에 지금 사무실이 금년에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짓고...

그런데...

일단은 회의비, 행사비 이렇게 되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에도 전화라든지 전기요금에 공공요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또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회의에 따른 경비라든지 그렇게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단체가 보훈4단체해서 이 사무실은 한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이단체가 전부 단체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또 전몰군경이라든지 사실상 이 보훈단체는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참 이런단체는 정말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또 전쟁에 참여해서 뭐 남편을 잃었다든지 또 아들, 딸들 잃었는 분들 이런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야되는 겉으면 직접 개인한테 어떤 그...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데 이거는 회의비 내지 행사회의비로만 이돈이 다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로한 그자체가 행사만 한다고 행사나 회의만 한다고 그 위로하는 그게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 뭐400여만원 가지고서는 그 개인별로 나눠 주며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른 그 회원들이 그자기네들 친목을 도모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인제 아픔을 같이 한다하는 그런뜻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운영이 이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여기에 따른 회원들인 본인들은 사실 이 회의운영이 아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각단체가 그 유사한 단체가 4단체나 되는데...

예!

이돈을 다 합치면 각단체장 400만원씩 해서...

예!

1,600만원이 아니라요! 청송군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거를 공평지게 나눠 주는게 오히려 그사람들한테 덕이 될 수 있는건 아닌지

이게 인제 개인별로 나눠 줘 버리면 사실 이 회라 하는게 이 뭐되어 지지를...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회를 상호간 유대를 돈독히 하고 또 자기들이 입은 상처라든지 이런것을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그런뜻에서 아마 이 회가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나눠줬을 경우에 이 회구성운영이 문제가 있으리라고 제가 이래예측이 되는데 참 이 전몰군경이라든지 이런분들은 사실상 우리 예산이 허용하면 더지원해도 참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액수가... 지원액수가 많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지원액수가 많다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거 하는 그게 회의위주고 전시효과 위주고 이래서 실지 어떤 그 되는 그런거는 없는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또 여기 보훈4단체는 그 참 단체가 상당히 돈독합니다. 독독하고 자기들끼리 회원끼리 연대관계가 상당히 아주 긴밀히하게 유대가 지어져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 회운영에 따른 이경비는 사실상 개인있는데 주는거 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하며는 우리나라 참 국시를 그 옛날에는 국시를 반공으로 하던 그런때 같으면 자유총연맹이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공산주의 종주국이 무너지는 이판에 우리 청송군이 그 빈약한 재정으로서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씩이나 이래 그 할 그게 있는건지

''96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돼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 ''95년도로서 인제 끝나는 겁니까?

예!

''96년도부터는 자유총연맹에는 인제 돈이...

예! 제외됐습니다.

보조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까?

예!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아! 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위원입니다. 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풀보조단체지원에 있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타당성 있고 적정한지 확실히 구분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잔치 보조금이 몇군데 나간데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집행부에서 경로잔치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현서 선우회 같은데는 11회째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는데는 다 지원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몇 면에는 지원이 돼있고 행사 최고 오래된 면부에는 지원이 안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용역사업 내역에 대해서 2-5 페이지입니다. 2-5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권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용역사업관계가 94년도 95년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도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명에 대해서는 다 용역을 다 줬습니까?

지금 95년도 거는 지금 지급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 다 안됐는 것은 지금 미지급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94년도에 사업을 보며는 청송군종합개발계획수립이 용역이 2,000만원이고 읍면소재지 종합계획이 용역이 1,000만원이고 국립공원 주왕산, 약수탕 개발계획용역이 1,000만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 3가지 안에 종합계획이 거의 비슷비슷한거 아닙니까?

청송군 종합개발계획은 청송군 전체에 따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읍면소재지 개발은 읍면소재지를 주로 인제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 주왕산 관계하고 약수탕개발은 순수한 주왕산과 약수탕에 대한 것만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용역사업내역이지 기획실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건 아니고 전체적인 수합을 한거지요?

이게 청송군종합개발계획수립은 기획실에서 추진을 했는데 각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소재지는요!

읍면소재지 종합개발계획용역은 건설과에서 다룬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어디서 했습니까?

국립공원은 이거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인제 내무부 공원담당부서와 사전조율을 거쳐서 집단시설지구 개발관계 그다음에 공원구역안에 지금 취락지구가 5개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이 청송 월외 2리에 절골 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너구동 하는데 가옥이 한개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농사철 맞아서 가건물로 이용하고 농사가 끝나면 철수를 하고 이렀습니다. 그리고 월외2동 본 마을에는 한 17가구가 생활을 하고 있고 내원마을에 5가구가 생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취락이 형성되지 않는 절골이라든지 그다음에 너구동은 취락지구에서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월외2동 본마을 그것은 그대로 마을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원마을에는 지금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자연환경파괴등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기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취락지구에서 해제해 주면 넓은 지역에 좀나가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했고 그다음에 약수탕지구는 그 집단시설 지구를 현재 있는 지구를 기반조성하고 이렇게 공영개발로 개발을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자금으로 건물이라든지 이런걸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또 주왕산 상의지구는 그 지금 현재 상가가 형성돼 있는 지구가 전부 대전사 소유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거기가 뭐 사찰경내 그래 가주고 이 돌로표지판을 해가 그 안에는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밖에 주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지금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 그사이 지역을 집단개발해서 그리 이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내무부에 금년초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무부 계획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이것을 꼭 변경을 해야된다 그러면 국비로서 기본실시 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용역을 새로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또 공원법이 지금 개정되면 개정된데 따라서 건설과에서 우리 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무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며는 지금 현재 많은 계획이 수립됐는데 뭐 얼마전만해도 새청송개발 10대 사업이니 하고 계획을 다수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관계법이 허용됩니까?

그래서 이 저게...저희들이 청송군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은 경상북도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중앙에 국토개발계획이라든지 상위 그 개발계획에 준해서 그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앞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그때 현황이 변경되면 변경된데 따라서 또 약간 뭐 변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 개발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수립자체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너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며는 가장 간단한 예로 그러면 주왕산개발을 한번 봅시다. 군에서 1,000만원 예산을 들여가 용역을 줬는데 주왕산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내가 전에 안을 한번 봤습니다. 본 기억이 납니다. 뭐 3섹타 방법이니 하고 그런것까지 안을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국립공원주왕산구역내 같으면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며는 지금 현재 국립공원주왕산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그 사람들도 우리 도시계획법 모양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 안합니까?

변경신청이 있으면 그사람들이 인제 또 뭐 국립공원 심의위원회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 5년만에 계획을...

승인을 거쳐서 예!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이...

예!

그러며는 도시계획도 5년만에 지금 안합니까?

예!

5년만에 변경도 하고 뭐계획수립 새로 안합니까?

예!

하는데 괜히 우리가 자 군이 나서가 해놔 놓고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지역에 땅값만 폭등시켰지 실질적으로 효용 가치는 하나도 없고 또 위에서 상위법이 제대로 내무부에서 승인도 안해 주는데 자꾸 해 가주고 되지도 안하고 붕 띄워가 주민만 자꾸 끌어모다 가주고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계획수립 해 놓았는데 10대사업 우리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10대사업 해 놔 놓았는데 뭐 전문대학 육성하겠다 주왕산 어떻게 개발하겠다 뭐 지금 여러가지 아마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사업에도 뭐 보건의료원 같은거는 물론 인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새명소 개발하겠다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당초에 안 된거 외에는 말만 뭐 10대개발 그고 절단낼것 같이 군민들 보기에는 대토론회를 하고 하는데 실지 되는거는 아니잖아요! 계획그래 용역비 이래 줘 가주고 이거 뭐 전부 다 쭉 해놔 놓고 그래 뭐 지금 종합개발계획 뭐 주왕산은 하고 물론 기획실소관 아닙니다. 저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저...이...

뭐 건설과에도 맡고 있고

계획이라 하는 것은 그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 당시에는 여건이 꼭 그런 여건이여서 했다고 보지마는 이것이 조금 재정형편 이라든지 이런데 따라서 장기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송군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은 중기 한 10년정도를 내다보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또 이런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개발을 추진해야지 그때그때 단기적인 계획 가주고는 안목이 조금 좁아지는게 아니냐 저희들이 그러한 뜻에서 이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하게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좀 소요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지역에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 가장 제가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수년이 지난후에 상당히 후회하는 일도 생기고 그런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을 적에 장기간이 지나가면 참 안목이 짧아서 미처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졸속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장기...중기장기개발이 저희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이것을 수립해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상 개발계획 그는게 워낙 자주 변경되고 계획을 수립 자주하고 하니까 보통 지역주민들이 이야기 하는거는 군수가 새로 오고 새로 들어오며는 계획이 또 바뀝니다. 현재까지 매년 바꼈습니다. 그래며는 주민들이 볼 때는 군수가 자기 그 업적 홍보하고 자기가 조용히 앉아서 일만하면 열심히 하면 저절로 알건데 그걸 마구 떠 마구 띄웁니다. 그래 가주고 계획수립한다 그고 군대회의실에다 사람모다 가주고 교수초청하고 이래가 지금 해 가주고 계획수립 떡 하는데 뭐 현비암에다 물을 떨어뜨리고 절단낼 것 같습니다. 뭐 산을 뺍니다 뭐 그런 아닙니까? 그래 세워 놓았는데 가뿌고 나면 그 계획전부 백지화 됩니다. 현비암에 물떨어지는거 물론 해 놓으면 좋지요! 좋은데 거 물 떨어자 보이소 그래 전기댕겨 올려가 모다 해가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안그래도 빈약한 예산가 물론 뭐 생각입니다. 다 모두 다가 계획은 자꾸 많이 세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주왕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게 주왕산이 뭐 물론 진흥과 지금 기획계소관 아닙니다. 기획과소관...기획실소관이 아닌데 다른과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사실상 주왕산국립공원 쪽에 개발이라 그래며는 사회진흥과에서 해야될 소관이 아닙니다. 어얘 그게 사회진흥과소관입니다. 지역계획계 소관이지요? 건설과에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소관은 지역계획계소관입니다.

그러면 그거도 맨 저가 판단할 때 이게 지금 사업이 보며는 보니까 이게 사회진흥과 하니까 그런데 군수가 사회진흥과 보고 해 그면 해야되고 그면 쉽게 말해 이건 법도 없고 통용도 안됐다는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기본 단경 가주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다보면 사업계획자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왕산에 계획수립 해 놔 놓은거 저가 얼찐 내 본 기억이 나는데 책자를 한번 보니까 뭐 3섹타 방식하고 뭐 쭉 계획을 해 놓은거 보니까 그거는 우리는 지금 이래하고 싶지만도 내무부에 가가 승인사항이 안됩니다. 어얘 거 우리...

지금...

바램일 뿐이지 내무부에서 OK 그래 줘야 되는데...

그게 인제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5년만에 계획을 한다 하면...

그 계획서가 지금 내무부에 올려가 있으니까 내무부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나중에 그 내무부에서 아... 군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게 타당이 있다 그러면 어떤점은 타당하지 않고 어떤점은 타당하다 판단을 해서 아마 변경이 되지 않으리라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좋습니다. 계획자체는 그렇게 해 가주고 발전을 제지해 주고 충분히 지역민들 한테 군민들 한테도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자주 계획이 변경돼 가주고 이 계획서 한번 나가면 또 바뀌고 또 저 계획서 다음에 나가면 또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계획서가 자꾸 바꿔 가주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도록 그런 행정은 앞으로 안되야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 모든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단기계획도 재정추이를 감안해서 추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기채내역 및 상환내역 2-2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95년도에 기채가 관계가 청송․진보상수도 관계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95년도 발생된거는 12억,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며는 95년도에 여 기채를 해 가주고 청송․진보에 상수도는 96년도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96년도에 착공을 해야 될...

예산이 확보가 다 됐습니까?

이게 연차계획이여서 한 3개년 정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다 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시행할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사업할 예산은 확보가 돼있습니까?

예! 이 12억이 원래기채가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을 해야 이 12억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미착공 상황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이 기채...연말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이거 기채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게 이자율이 헐합니다. 6점... 년 6.1%인데 그래서 이 자금을 받아 가주고 지금 현재 정기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96년초에 마 발주하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때가서 또 이거 기채받고 이래자면 한 4 ~ 5개월 가버리고 공기가 늦어지고 그런 우려성도 있고 해서 금년에 12억을 받았습니다.

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가 종종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말되 가주고 돈을 지금 잉여금으로 넘기면서까지 돈을 우리가 빌린데 대해서 상환관계를 하지 않고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2억은 저희들이 96년도에 가더라도 청송․진보상수도를 위해서 팔아야 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받아 놓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정기예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정기예치를 해논 그 이자와 지금 우리가 내는 이자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이자는 6.1%만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군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고 이점이 있고 또 신년도에 가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것이 있나하면 신년도에 받자면 또 그 수속을 밟아야 되고 요구를 해야되고 하는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착공을 할라 하면 상당히 또 그 공기를 또 잃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한후 오후 1시에 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나-1)

문화공보실장 김주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시는 심영섭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헌신에 대하여 존경해 마지 않으면서 특히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채찍과 지도편달을 드리면서 ''''95년도 저희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 주 요 업 무 추 진 성 과 □ ''''96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ᄋ 청송민속박물관 건립 ᄋ 향토문화예술 진흥 ᄋ 유선 방송활용 군정 홍보 ᄋ 향토유적 보전사업 전개 ᄋ 관 광 진 흥 ᄋ 수달래 아가씨 선발대회 ᄋ 전통 문화재의 완벽한 보존관리 특 수 시 책 ᄋ 민속 자료집 발간 '95 주요업무 추진성과 □ 제10회 주왕산 수달래제 개최 ᄋ 기 간 : 95.5.6 ~ 5.7(2일간) ᄋ 소요예산 : 8,100천원 ᄋ 행사내용 : 전야제, 천지신명제 및 부대행사 □ 안동시립합창단 초청공연 ᄋ 일 시 : 95.6.23. 19:30~21:30 ᄋ 행사내용 : 광복50주년기념 청송군민 사랑나눔 음악회 □ 제4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 ᄋ 일 자 : 95.10.5일 포항전문대 운동장 ᄋ 소요예산 : 2,000천원 ᄋ 내 용 : 현서 화목국교 참가 노력상 시상 □ 제4회 고향말씨 자랑대회 참가 ᄋ 일 시 : 95.10.6. 16:00 포항문화예술회관 ᄋ 소요예산 : 500천원 ᄋ 내 용 : 청송국교 참가 최우수 수상 □ 제12회 청송문화제 ᄋ 기 간 : 95.10.23~10.24(2일간) ᄋ 소요예산 : 16,400천원(당초12,400, 추경 4,000천원) ᄋ 행사내용 : 전야제, 문화행사, 민속행사, 부대행사 □ 문화재 보수사업 ᄋ 지정문화재 보수 : 7점 320백만원 ᄋ 비지정문화재 보수 : 2점 82백만원 ᄋ 천연기념물 수술 : 1점 8백만원 ᄋ 전기안전점검 실시 : 15점 □ 관광홍보사업 ᄋ 관광안내판 설치 : 1개소(삼자현) 9,800천원 ᄋ 「관광청송」책자 발간 : 3,000부 9백만원 ᄋ 「내고향 청송」책자 발간 : 1,000부 3백만원 ᄋ 관광안내센타 설치운영 : 청송문화원 □ 「청송입향지」발간 ᄋ 500부, 7백만원 ᄋ 40개 성씨 60개파 입향조의 입향동기행적 등 수록 ᄋ 4.13자 발간후 각급기관단체, 국내유명도서관, 문중, 출향인사에 배포 완료 □ 천연기념물 및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 ᄋ 천연기념물 : 현서면 월정리 침류정 향나무 - 경상북도지정 제108호 ᄋ 무형문화재 : 파천면 송강리 이상용 (한지장), 이자성(후보) - 경상북도 지정 제23호 이상으로 공보실 '95년도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지원현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지정문화재보수 지원현황에 지금 여...감사자료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지정, 경상북도지정, 또 군지정도 있지요?

도지정...

예! 그래서 천연기념물, 민속자료, 유형문화재 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하마 수년에 걸쳐 보수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 감사장에서 이래 이야기 하기는 조금 안됐습니다마는 그 보수했는 현황을 쭉 훑어 볼 때에 거기 보다도 더 조금 더 급한 그런 보수를 해야 될곳이 자연이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하는데 그 수년전부터 저가 이래 지켜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곳에 보수가 안되겠나 금년에는 보수... 보수안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금년에도 보수계획에 여게 누락이 되는것 같습니다. 같은데...그 보수를 그 누락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누락이 되는지 보수를 안하고 있는지 이거 저게 유형문화재로 지정만 해 놔놓고 보수를 안하...안하고 뒀을 때에 그어떻게 큰피해가 왔을 때 그보다 더 큰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리라고 그래 예상도 되는데 한번도 이거... 이런곳에 대해서는 보수를 안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 실장께서는 계획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보수누락... 보수누락 사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 현재 지정문화재는 모두 28점입니다. 여기는 천연기념물과 국가지정, 도지정포함해서 총 28점이 있습니다. 28점이 있는데 누락은 시킬려고 시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사실상 각처에 28개 문화재 그러니까 지정문화재는 국․도비를 사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전부 다 사실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사실은 보고를 다합니다. 하는데 국가지정은 문화재 관리위원 도에도 문화재위원 해서 사전에 보고된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내려와서 사전심사를 또 득해야 됩니다. 득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자기들이 이것이 좀 시급하다 그런분이 있으며는 자기들이 거기서 사실은 문화재 28점 같으며는 총... 다 그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한정성 때문에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마 이런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는 문화재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은 지금 저희들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며는 인제 덕천 심부자댁 송소고택이라든가 어떤 그런면이 있는데 그것은 하다가 중도에 시켜놔 두며는 사실상 안한거 보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그런 재투자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완공을 할려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의원님들이 뭐 여기 계시겠습니다마는 각지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8종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떤방법이든 보수를 갖다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또 군에서도 지정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군지정이 아니고 사실상 비지정문화재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송학서당이나 병암서당이나 이런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조금 배려를 해줬으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예! 거저게 이거 문화재를 지정을 할 때는 그 문화재 가치가 있기때문에 당연히 지정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예!

사실인데 지정을 했으며는 도비보조신청을 했을 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도비에서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수리를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것 같은데 도에서 도비가 승인이 안되는 이유도 물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현지 답사를 했다고 봤을 때에 물론 더 급한데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늦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다른데 보다도 내가 어느곳이라고 지정은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보다 더급한데가 있는가 할 정도로 급한 사정인데 그것이 보수가 안되었다고...안되고 있을 때 조금 아쉬운 감이 들고 사실상 보수를 안함으로 인해 가지골라 언제 불시에 어떤 큰피해가 닥칠런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위험한 곳도 있다고 나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지에 가볼라 그러면 현지에 지금이라도 가볼라면 현지에 가봐도 그렇게 위급한 사정이 있는데도 굳이 보수가 안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하니까 실장께서는 향후 그런 사정을 잘감안해 가지고 조금 보수를 앞으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이거 저게 왕버들이 다 뭐 느티나무다 하는 거는 물론 고사가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겠지마는 그보다는 더 급하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니가 내가 인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느문화재라고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안할테니까 앞으로 여기 28점에 대한 문화재에 대해서 수시로 관찰을 하시고 급한대로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보수에 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여하튼 문화재 보수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청송에서는 민속박물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왕왕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민속박물관이 건립이 되게 되며는 들어갈 자료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많은 자료가 수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중요소품의 중요자료는 저희들 지하에 행정자료실에 있고 그다음에 목재로서 큰것들 이런것은 지금 사실 청송읍뒤에 운봉관에 객사에 지금 저희들 보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왜냐하며는 우리 옛날에 쓰던 농기구라던가 이런거 조금 객사자체가 운봉관 자체가 지금 조금 허술합니다. 허술한데 거기에 저희들 하고 청송읍에 하고 수시로 순찰도 하고 분실에 어떤 우려는 좀 됩니다마는 크게 그거는 실지로 시골에서 가져갈 만한 가치성이 있는 것은 사실거기에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것은 지금 저희들 행정자료실에 저희들 키가지고 완전히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허술합니다만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위원!

예!

양해가 되시면 민속박물관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지정된문화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고루고루 혜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예! 문화재관리에 절대 훼손없이 저희들 향토내의 문화재는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조현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덕의 조현광입니다. 이 문화재...문화재보수 내지 관... 보관이라는거는 관리라는거는 지금 잊혀져가는 우리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자는데 의미가 큰걸로 압니다. 지금 문화재 지정을 하지 않아서 혹시 문화재로서 어떤 우리가 가치가 잃어버릴 그런거는 없는지 지정이 안되어서 어떤 그런거는 없는지...

예! 저희들 사실 청송군에 28점의 문화재를...올해 2점을 추가해서 28점입니다. 총 작년까지는 24...6점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저희들 지금 국가지정신청도 두가지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거는 아직 국가에서 지정이 안나 봐 있기 때문에 지금 현황은 28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마 이렇게 현지에서 보시고 다소나마 향토의 문화재적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더러 있을 줄로 압니다. 그거이 기록에 어떤 그런 기틀이라든가 이런것이 충분치 못해서 지금 발굴이 안된상태지마는 아마 그런것이 필요하다 지정이 필요할 만한 가치성이 있는 문화재로 판단되는 것이 있을줄 압니다. 예를 들며는 여기 지금 파천에 가며는 정자 백호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덕가며는 우물정자 고가라든가 어떤 이런집들은 사실상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그걸 발굴을 할라그래도 기록적 어떤 가치도 없고 지금 그래서 기록을 지금 기록을 확인 했으면 어떤 그런게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할라 하며는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그걸 갖다 예산을 지반예산을 세워 가지고 항상 문서관리를 한다는 어떤 차원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가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지방비로 사실상 그걸 할라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이 문화재를 우리가 축조를 보수를 해보면 알지마는 평상시 우리가 부수는 단가보다는 배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옛것을 어떤 형태를 살리기 위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받아야될 의무가...의의가 있는 거고 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반드시 지정을 받아두는 것이 저희들 한테 관리문제 라든가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고 봐서 그런곳이 있으며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 주시며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록문을 충분히 문중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점이라도 문화재로써 지정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그런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지정해가지고의 어떤 문제점 같은거는 없었어요?

문화재지정을 해 가지고 문제점은 사실상 관리에 조금 그런거는 있습니다. 뭔가 하며는 이 관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상대해 관리는 못하고 각 객사라든가 모든 정자라든가 이런 것이 각 문중에 어떤 대표성에 어떤 상징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관리자들을 그 문중에 어떤 한분을 관리자로 선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관리가 옳지 않아서 청소가 옳게 안되고 매일 그렇게 버리지는 수가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또 그분들의 어떤 관리자들의 어떤 그런 소외성보다는 조금 그사람들이 문화재라는 어떤 인식을 깊이 못하고 관리가 그러한거 아니냐 그래보고 그 문제도 저희들이 차후로는 관리에 책임자 지정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히 건물같은거는 보면 우리가 생각에는 관리가 오래 되도록 할라 하면 니스칠이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니스칠을...

아닙니다. 그건 의원님이 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니스를 원리 이 목조건물은 니스를 칠해 버리면 속이 썩습니다. 속이...속부터 부식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니스를 부식재로 안씁니다. 니스부터 칠하지를 안습니다. 지금 문화재 어느 문화재도 지금 니스칠하는 문화재는 절대 목재는 없습니다.

아니 니스칠이 아니라도 어떤 그게 덜 부패가 덜 빨리되는 그런...

그 목조별도로 활용하는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소금물에 담갔던 목조라든가 이런 목조... 목재가 별도로 문화재에 하는 목재는 별도로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 등록업체에서 자기들이 그 인증을 받았는 그런 목재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마는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모든 목조건물들은 옛날에 무슨 어떤 그런 약품을 활용했다든가 그런것이 있지 니스를 칠해가 지금 전달되어 오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며는 니스... 나무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니스를 칠해 버리며는 나무가 숨을 못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명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때는 니스를 칠해 놓으며는 반질 반질하고 좋은것 같은데 오래 존속하기 위해서는 니스를 안칠하는것이 맞다고 저는 그런 상식적으로 그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조건물에 비가 맞아가지고 이래 파이고 우리...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빨리 그게 부식이 되는것 같고 이런것이 많든데 뭐 어떤 다른 뭐 어예가 그런 무슨 그게 있어야 그게 오래 보존되는 그런 그게 안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른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거의 각 객사에 지금 아마 고가에 사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게 풍이치고 해서 허물어 지는것 보다는 사실 위에 기와가 세고 해가지고 아주 내부에서 먼저 썩어 나가는 것이 많지 바깥에 풍이쳐가지고 안으로 썩어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문화재를 최대한으로 원형을 또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약재를 살포한다든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큰 사찰이나 이런...오래된 이런 사찰 국보급 사찰에는 가면 도색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그건 도색이 인제 뭐라 합니까? 절간에 보통 해 놓는 청색하고 붉은색하고 썩어 가지고 하는 단청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거는 목조건물에 특출하게 그런 목조에는 단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교사찰 건물이라든가 요런것은 단청에 하도록 되어 있는거지 그 단청페인트 자체도 유성이거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유성이 아닙니다. 기름으로 활용된 어떤 그런...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보존을 오래 될 수 있는 어떤방안을 저희들이 어예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저희들이 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적은 인력에 저희들이 할 때는 최선을 다해나 갈 그런 방침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남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청송향교에 접해 있는 현재 사유지 개인주택이 공가로 방치가 되어 가지고 평소 보며는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경관도.. 경관도 많이 헤치고 있고 문화재적 가치나 이런 주변경관의 정비차원에서도 그걸 공보실에서 매입해서 정비할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주인이 임동건씨라고 아마 안동에 지금 청송에 있다가 안동에 지금 나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소유자...소유자는 임영당씨인데 그밑에 있는 부지가 향교부지입니다. 소유상으로는 옛날에 향교에서 그걸 그사람들에게 소유를 이전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유자체가 한개 부지로 되어 있고 건물자체만 그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향교정자라든가 향교관리 문제에 굉장히 미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이 이것을 처분을 할 계획이라든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을 저희들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자기들이 어떤 자기 건물을 갖다가 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옛날에 희사를 받았는 향교측에서 터를 갖다가 다른 관리를 하면서 아마 물려 받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디다. 그걸 받아가 다시 자기들이 거기서 건물을 재정비 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 저희들에게 되판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향교담장이 조금 일부가 덜 되었습니다. 덜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갖다가 할애해 주신다며는 올해 내년에 그 담장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마는 할 때 미관이 조금 흩트려지지 않도록 정리를 해서 담장을 할 그런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현재 등기상에 소유주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향교앞으로...대지는 향교앞으로 되어 있고...

향교로 되어 있고...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예!

소유자의 주장은 자기 건물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대지까지도 자기 것으로 현재 주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 기록을 가지고 있는거를 한번 봤는데요! 옛날에 향교에서 향교의 일을 보다니까 자기도 거기 기히 산다고 다소 그걸 좀 희사한 것 같아요! 향교에서...조금 이걸 떼가 줬는거 같은데 이게 소유이전이 안된것 같고 향교 정교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협상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유자체는 이거 향교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 자기들은 그걸 옛날에 어른들... 선친들 살 때 거기 일을 하면서 받아낸...얻은 것이기 때문에 얻었다... 샀는걸로 아마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샀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려 받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갔다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습니다

예! 조금 성의를 가지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예!

설령 그런 서로간에 여건의 처리가 빨리 조치가 안되더라도 정비만큼은 미관을 돕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정비문제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향교 같은데도 의원님들이 다소 등원을 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향교문제 물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서로 사람이 하는 일마다 보니까 관리인이 거기에 안에...또 그런 생활자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점은 우리...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겠고 그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소유자가 별도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

한번 특별하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 있는데 하다 못해 마당이 풀이 숲같이 되어가 있는데...

예!

그런 제초작업이라도 인간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예!

도덕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탁도 좀 곁들여 주시면 좋겠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빨리 어떤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심영섭의원!

예! 심영섭의원입니다. 청송입향지문제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입향지 물론 군으로서는 입향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임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상세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발간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입향지를 검사해 본 결과 상당한 역사적인 부분이 오도가 된게 분야가 많이 있는데 연대가 틀려 가지고 연대 상당한 착오를 일으킨 연대가 많이 있고 이런 차제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먼저 최근에 발간한 청송군지는 각 문중에서 각각...가정에서 희망하는대로 다 올렸는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조상들의 기록을 남겨 놓은 군지를 발간하기 이전에 것은 어떤 경우든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만 이등재를 해서는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읍지발간 이전에 기록들이 새로 그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이 역사를 오도하는 그런 하나의 자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우리 청송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청송으로서는 군지나 읍지 이외에 서류상으로 남겨 놓은 민자도 남겨 놓은 그 이외에 고증을 할만한 우리 문화재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사찰 오래된 사찰 몇개 이외는 그게 가장 우리 군으로서는 소중한 자료인데 그게 어떤 가정에서 자기 조상들이 이래이래해 가지고 내놓으니까 전부다 내 이름대로 다 등재해 버린다 하면 이거는 곤란하잖느냐 제생각 같아서는 읍지를 최종 읍지를 만든 그 이전에 것은 그 읍지를 만들었을 때 왜 누락이 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등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송군지 청송읍지가 권위있는 역사의 기록책자로 있으면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청송군지 지금 현지 그대로는 입향지로 그대로는 곤란하다 우리 역사를 너무 바꾸어 놓은 것이 많다 이걸 어예 개정판을 내어야 된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한번 다시 개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오표를 내가지고 교정을 해 주시든지 할 필요가 있잖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울수는 없는지 어예다가 마...책자가 이래 발간되었는지 그 경위를 한번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청송입향지는 사실상 편집위원 내지는 각 문중대표 분들하고 사실 협의가 된겁니다. 94년도에 말쯤서부터 입향지 발간을 한다는 계획하에서 저희들 각 문중대표들 간담회 4~50명정도 됩니다. 그분들 좀 원로들 하고 사실상 이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했고 또 그당시에 그분들하고 편집위원들이라고나 할까 안그러면 문화...입향지 발간위원들...추진위원들이랄까 이분들 하고 그당시에 회의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며는 사실상 입향지라는 것을 의미를 두게 된것은 각 문중에 보며는 입향시조 묘에 비석이나 이런것을 보며는 자기들 나름대로 기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많은 성씨가 청송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청송에 들어올 때 이런 성씨가 어떻게 들어 왔는지 그걸 갔다가 나름대로 청송에 한번 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맥이랄까 뿌리를 한번 일러준다 궁극적인 예를 든다면 저희들입니다마는 경주김이 시조가 어떻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경주김이 과연 그러면 시조가 별도로 있는데 청송에 들어 왔을때 어떤 방법으로 들어 왔는가 이거를 알기위해서 사실 의미를 두고 발간을 의뢰했던 겁니다. 다소 이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간후에 성씨가 빠진 성씨도 있다고 항의가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또 기록문중에 다소 해석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 또 그리고 기록문에 어떤 나름대로 고전성이 없이 미화를 시킨부분도 안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편집위원들이 각 문중대표로 그걸 할 때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마...회의를 거치고 거치고 했습니다. 그런부분도 사실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른 문중에 대해서 그분들 문중에 대해서 기록에 남아 있는 입향에 대한 기록문이 남아 있는분이 사실상 극히 기록문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설이라든가 대다수 보며는 비문에 시조입향조 묘 비문에 적혀진 그걸 토대로 해서 근거를 잡은 사실 이걸 발간을 하다 보니까 다소 우리가 그런 기록문에 나타나 있으면서도 찾아내지 못한점도 있겠습니다만 좀 미화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저는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막상 이책이 발간되고 난후에 저희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간전에는 사실 순수한 취지로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저들 청송에 살고 있는 모든 성씨를 자기들 시조입향시조가 어떤분이 있느냐 어떻게 자기 성씨가 여기에 들어 왔는가 알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애교로 봐 주시고 자구수정이라든가 기록문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96년도에 올해도 예산편성을 조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이 활애 해 주신다면 다시 그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저희들 한번 다루어서 기록물로서 재평가 받는데 애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장!

예!

군지에 대해서 군지...

청송군지 예! 청송군지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읍지내지는 그전자에 있었던 청기지 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상 편집위원들이 사실 애를 자시고 저희들이 역사의 기록물이랄까 청송에 어떤 기록물로서 남겨지고 있는데 이문제도 다소 그...기록자체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청송입향지 하고는 96년도에 예산을 조금 수정분 해서 보안수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기록물을 다시해서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예산만 좀 할애해 주시며는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계도 일간지 3-3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예!

계도지문제 94년도 금년도 95년도 당초 몇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요?

당초에 670부입니다.

그다음 또 추가로 공보실이 그랬는지 군수가 그랬는지 무작위로 줘 가지고 몇부가 요번에 추경에 계상되었지요? 2회추경에...

포함해서 지금 990부가 사실상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990부에 대해서 분명히이기 영수증이 지금 있지요?

예!

지불을 하면 영수증을 받고 하지요?

예! 저희들 청구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월별로 받습니까? 연말에 일괄 계산합니까?

저희들은 영수증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매월 신청에 의해서 영수증 받고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지출서류상 그렇게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할 때 증빙서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있지요? 돈을 줄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될거아닙니까?

청구와 지국의 영수증입니다.

지국요?

예!

지금 영수증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볼 수 있지요?

예!

가져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분정도...

10분 예! 그러면 13부를 작성해 주어야 됩니다.

예!

13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분 지금 1시 40분입니다. 위원여러분 자료제출시간을 주기 위해 감사...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민속박물관건립추진내역에 대해서는 몇일전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그후에 지금 우선 그후에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박물관 관계에 대해서 간담회 아래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실 실무진들이 집행부에서 서로 모여서 의견을 종합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지변경에 불가한거 아닌냐 이렇게 저들이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추진시에 주민들의 애로나 그다음에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짜 그 후세에 욕먹지 않는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공자체에 좀 더 철저한 그러한 세심하고 철저한 시공을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최대한 덜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제가 그때 간담회의시에 그 마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3월 23일날 향토기념관건립종합계획이 사실상 남유진군수님이 계실 때 수립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위치에 의료보험조합 있는 청송월막리 239-3번지 구청사 건물을 청송지역에 민속자료보관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냐 작게 향토기념관이라는 어떤 명칭하에서 그렇게 건립을 할 계획으로 특별교부세등 국․도비교부가 1억6,500만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93년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를 받았고 그후에 94년도 6월 28일날 그 이전에 그 기간동안에 각종 주민들에 어떤 여론이랄까 이런 것은 구청사를 활용할 경우에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귀중한 민속자료보관전시 보관상 어려움도 있고 또 박물관으로 사용시에 위치가 규모상 전시적 효과를 보기 위한 어떤 발상이라는 어떤 주민여론이 다소 있고 그랬습니다. 군지역에 특유한 전통문화전시 후세교육장화 이런걸 위해서는 좀 더 휴식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야유회 전시도 할 수도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어떤 박물관 형태로 보관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94년 6월 28일날 향토기념관으로 개칭을 하면서 신축부지 검토를 사실상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축부지 검토를 할 당시에 저희들이 송생리...청송읍 송생리 784-107번지 그부지 일대를 다소 언급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송생리가 군소재지와 거리가 좀 멀다 그다음에 옛날에 건립예정부지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우수기에 침수우려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곳을 찾아 보자 이래 가지고 94년도 12월달에 건립부지 변경검토를 청송읍 금곡리 지금 현체육공원 인근으로 사실상 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 거기를 설정을 하고 토지소유자인 박상목씨라고 의성에 있습니다. 이분하고 수차례 매입협의를 사실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당시 현 체육공원 인근 예정부지 감정가격이 11만5,000원이고 토지소유자 요구액이 15만원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3억9,300만원 그러니까 4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에 계획이 생겨 가지고 차액은 1억7,800만원이였습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감정했는 금액의 차액이 1억7,800만원이랬는데 그걸 갔다가 감정가 보다 더 많게 줄 수 없는 어떤 법적문제와 또 그분의 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가지고 다시 95년도 2월 28일날 저희들이 요런사유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한번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드라도 가기로 한 그런 변경안을 가지고 의회간담회를 사실상 거친바 있습니다. 거기에 거칠때 저희들이 마...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서 침수피해대책강구, 제방호안공사문제, 그다음에 박물관 관리문제 해소를 위해서 건립할 당시 이전에 건립시에는 조례재정과 동시에 문화원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것을 공동적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해서 사실상 간담회를 한번 거친 그런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송생리로 확정을 하고 94년도와 95년도 초부터 저희들이 거기를 중점 신축지로 예정하고 사실상 설계를 의뢰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왔었고 지금 현재 설계가 8월달에 완공이 완료가 돼가지고 수정설계까지 다 마쳐서 건립을 하기 위한 어떤 시공단계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이르렸습니다. 부지변경이 불가한 어떤 이유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며는 부지매입시에 박물관 건립요건을 사실상 매입했습니다. 부지면적은 그 총 4,070평입니다만 도유 2,700평 하고 군유 1,300평입니다. 하천부지 인데 도유 하천부지 2,700평을 매입할 때도 박물관건립지로써 저희들이 사실 양여를 받았고 또 군유도 마찬가지로 박물관건립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간 보상을 사실상 개인별로 해 주었던 겁니다. 해주고 지금 설계완료 시공단계에 이르렸습니다마는 이기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재변경을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받아 놓고 2억6,500만원과 특별교부세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형편과 그다음에 그...부지가 박물관으로 활용이 안될시에 그당시 개간보상을 해 줬던 그 농민들에게 엄청난 저희들이 어떤 행정에 그런 문제와 신뢰에 대한 실추내지 또는 그분들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굉장히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하시는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의 소리를 다소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대표성 있는 소리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전혀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이런 시기가 되었고 또 올해에 하지 않으면 엄청난 다른 어떤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공 자체는 위원님들이 추후에 어떤 주민들의 원성도 듣지 않도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각오로 시공에 임할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민속박물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에 거쳐서 걸려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간단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능 하다는 얘기말씀이죠? 요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는 다시 다른데로 변동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치는 불변동인데 물론 우리 청송민속박물관은 군민전체에 해당되는 박물관인데 군민전체의 여론도 물론 들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문제는 지금 현정해진 위치에서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청취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인근 주민여론은 청취해 본 사실은 저희들 일부로 설문조사나 그런 공식적으로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예! 지금 얘기가 현 위치가 송생동, 송생동인데 지금 송생동으로 위치선정 해 놓은지도 하마 1년이 넘어가 지나가...지나는 것 같습니다. 가는데 그동안에 그 부근의 주민들에 여론이 어떤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청취 못해 봤다 하는 이것도 사실.. 지금 현재 문제점이 들어나기 때문에 이점도 사실 문제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본위원 출신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론을 안들어 볼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도 나름대로는 여론청취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래도 얘기가 나오기를 주민인근 주민들도 반대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한데 요런문제에 대해서는 한사람의 여론이 전체적 여론이 될 수 없는거는 본위원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해도 좋다 또 안된다 하는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한데 요문제에 대해서 하마...내일 5일날이 입찰이라 그랬지요?

예!

5일날 입찰인데 지금 여론청취 한다는 것은 시기가 늦어...때가 늦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거기에 건립을 할때 라도 주민들의 뜻이 어떤지 한번 참고로 여론을 한번 들어 봐 주시고 입찰일짜가 내일이면 어떤 회사에서 입찰이 될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찰을 본 후에 지금 금년해봤자 한 25일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연내에 사실 이게 입찰 과정도 물론 착공은 착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건물착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연내에 착공을 지금 합니다. 하는데 연내에 착공을 해서 사실 시공은내년부터 하고 겨울공사기 때문에 특히 콘크리트 공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찰은 봐 놓고 착공후에는 시공자체는 내년부터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명시이월된 부분이 2억6,000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사실 올해 착공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반납이 지금 되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라고 지금 어제 제가 그 위치에 가 봤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박물관건립될 위치에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실장께서 얘기하다시피 뒤에 제방도 현재로 봐서는 완벽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지금 성토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은 지금 현 도로에서 약 1m 정도 더 높여 가지골라 건물을 세우도록 한다 하는 당초계획이 그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도로하고 거의 높이가 같게 되어 있는데 바로도로 밑에는 아직 도로하고도 성토가 같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저쪽 제방쪽으로 저짝으로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층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성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육안으로 보면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도로하고 평행선을 이룹니다. 성토부분은 이루고 건물분에 뒷쪽에 차라내려 앉아 가지고 좀 무너 앉아서 거기도 성토를 해 가지고 차도가 좀 있도록 거기 계단이 설계상으로 한 4칸정도 올라갑니다. 계단이... 지금 현재 계단이 진입로에서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은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마... 건립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성토부분이 좀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도로변에 바로 들어가는데는 조금 더 성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건물이 들어설 위치에는 지금 성토를 다 마친 상태입니까?

조금 더 되어야 됩니다.

조금 더 되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계획이 이래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그 위치에서 지하가 1층 들어 간다고 봤을 때 지금 걸 바닥하고 오히려 걸 바닥보다 더 낮아질 그런 우려성도 안있습니까?

지하가 지금 수면표준 거...저...그거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고 콘크리트 수장고를 저희들이 그래 관리할려고 그러는데 이쪽 우쪽에 그러는데 이쪽 우쪽에 그 수장고를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놓았는데 아마 거기는 설계상으로 모든 방수라든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현재 지금 보며는 고추가루공장 자체가 사실 저희들보다 1m아래 쳐저 있습니다. 쳐저 있지마는 거기에 습기가 차거나 그런 시공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물론 설계상 거... 완벽한 설계가 되어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믿는데 이게 지하 1층이 민속자료보관창고가 되고 또 기계실이 되고 전기실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중요한 부분은 정부나 지하실에 다들어 갑니다. 하니까 물론 설계상으로는 완벽한 설계가 되어 있다손 치드라도 시공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한치에...한치에 하자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시공... 물론 업자도 잘하겠지마는 시공동안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을 하다갈라 성질이 좀...아...딴 성질이 되어가지골라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운봉관 하고 우리 군청 지하실 하고 골라 보관하고 있다 이라는데 그 자료중에는 물론 책자 같은 것도 있겠지요?

그런 책자 고서는 전부 행정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있다고요?

예! 예!

예! 책자 같은거는 거... 물론 거...저...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완공되면 거기서도 보관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글로 갈때 까지라도 우선 보관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참 사실상저희들에게 기증하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않도록 저희들 보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듭 부탁할것은 그 부근에 주민들 여론 지금이라도 새로 청취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 어떤 주민들에 아주 무리하게 어떤 문제가 있따고 봤을 때는 그걸 해결을 해 줘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한번 들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요거는 여러차례에서 우리가 의원들끼리 전부 다 거... 많이 협의도 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위치를 옮길 수 있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지요?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적정한 곳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올해 내로는 마무리 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저게... 공사계약을 하고 설계변경을 들어가면 설계변경 해서 예산 제편성을...변경분을 추가설정을 하면되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산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착공이 되지 않으며는 2억9,000만원 하는 3억정도는 사실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설계변경이...입찰을 하고 설계변경이...착공은 업자가 정해지면 저쪽에 부지를 도와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 부지는 약간에...

만약에 옮겨진다면...금년안으로 부지를 도우는 자료... 자제가 운반이 되면 성토되면 착공은 한거 아닙니까? 건물을 꼭 착공해야 착공하는게 아니고 부지구렁으로 있는 부지를 메우기 위해서 성토를 시작하면 그것도 착공이 안되나 이래 생각을 해서 묻습니다.

여기 앞에 체육공원부지 말씀이지요? 부지라는 것을 일단 설계를 표준 그 뭐... 잘알겠습니다마는 부지가 선정되어 그 부지위에 설계가 앉혀지는 것이지 설계변경된후에 어떤 선정문제가 선정되면 설계를 이양할 때는 사실 표준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위치에서 이전을 이쪽 위치로 했을 때 착공전에 설계가 있는 부분에서 착공을 하기는 힘들고 설계가 만약에 그부지가 확정된다면 이쪽으로 설계를 일단 대지위에...

건물치도는...

옮겨야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도 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과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이런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도 저희들이 다소나마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도 사실 나름대로 수립을 했고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청송민속박물관이 체육공원 있는 쪽으로 옮겨진다고 쳤을 때 그 부지를 우리가 활용을 다 한다고 보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의료원이 다시 거기에 들어가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남는 부지에 민속박물관으로 채운다고 쳤을 때 저희들은 사실상 그거는 저쪽보다는 더 불가한 그런 위치가 아니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과거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사라호때 지금 현재 위치가 한 1m쯤 물이 찬 것으로 알고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이 지역을 상상해 보면 청송시가지에 물이 들었을 때 저희들 저가 살고 있는 덕천마을이나 중평마을 같은데는 완전히 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마는 그 마을에 물이 안들어 왔습니다. 또한 안동에 가보면 이 전통마을 전통이 있는 마을들을 보면 그 사라호때 그많은 물들이 영양, 봉화 또 청송 그 웅장한 산줄기를 타고 내려온 그 많은 비가 안동 낙동강을 몰아쳤습니다마는 그 전통있는 마을들은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청송시내만 하더라도 사라호때 일정때지은 적산물 하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터를잡아 놨던데는 또 침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거는 그때 우리가 어릴때지만 이야기 한 것이 아 우리 조상들이 뭘 안다일본놈들이 참 백년을 내다보고 집을 지었다 이런 소리들을 우리 했습니다. 그때 그런 위치를 찾아 가면서 마을을 잡은 것은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우리가 모르는 그 이전에는 사라호때 보다 더많은 물이 이 걸을 따라 흘러 내려갔지 않나 우리는 추상도 해 봅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는 상당히 높이 평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백년 이후에 저 박물관 하나 우리가 지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우리 백년뒤의 우리 후손들에게 아이구 우리 할아버지들이 터... 참 물가운데 어예 집을 지어 가지고 그때 어예 그렇게 몰랐노 소리 듣지말고 아하! 그때도 하마 어른들이 뭘 앞을 내다 볼줄 알았다 하는 현명한 조상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여러가지를 생각을 해서 실장님께서도 만약에 될 수 있다 이러면 그후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실장이 조상이 되시기 바라... 부탁드리고 오늘 이게...전시실 하고 구조를 이래 보니까 오늘 이야기 나온김에 제가 조금 참고로 한가지만... 이건 송생을 어디에 짓던지 박물관 짓기는 지을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시실 하면 전시실은 우리가 모아 놓은 민속자료를 전시하는 실이지요?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얘기를 드렸는...지금 모아 놓은 거는 우리 저게 역사를 따지며는 과거 과거사를 전시한 결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원 전시실을 민속자료 가치가 있는 거를 좀 골라가지고 전시를 하고 그 전시실을 한 3등분쯤 해서 현재 우리 생활모습을 진열하고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미래관을 해야 되겠다. 사실 모아놓은 저게 민속자료 제가...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전시해서 사실가치를 느낄 수 있는 민속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때는 이렇게 못살았고 우리 현재 공보실...박물관 지을 당시에는 우리 생활이 어느... 요정도 되었으니까 이런것도 생각을 했고 그분 목적은 이 후세를 위해서 요새 영상시스템이 않좋습니까? 그래서 미래관을 박물관 전체 핵심을 미래관에 두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참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때...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전시계획이 사실상 96년도에 착공되게 되며는 전시계획 다시 수립이 됩니다. 전시계획은 보통 민속박물관의 생활상 이라든가 그다음 세시풍속 그다음에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어떤 신앙종교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풍속을 그려 넣는 걸로 그렇게 전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미래의 어떤 추후 21세 청송을 보는 어떤 그런 미래상을 영상으로 그려 넣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안어렵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저희들이 충분한 숙의를 해서 미래영상관을 2층에 지금 전시실이 한 29평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에서 계단으로 올라 가가지고 있는데 그 부부는 29평짜리라도 미래전시관을 갖다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는 야튼 청송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숙제로 과제로 해서 최선을 한번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좀 미진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n bsp;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군...군 홍보물 간행에 대한 내역입니다. 나. 문화공보실(나-2)

위원장님!

권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군보를 발간하기 위해 가지고 약 1,6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 사실상 청송군보가 이게 94년도 그때부터 청송군보가 사실은 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청송군보가 아니고 청송신문 이래서 각시군에 홍보지로써 아마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시군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다른 지방신문에 의뢰되어 가지고 지방신문에 페이지를 갖다가 지면을 서너개 할애를 해 가지고 돈을 청송군보에 드는 돈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아마 그렇게 지금하는 걸로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덕 같은데는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청송군보가 어떻게 생각하면 반회보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공지사항을 좀 더 세심있게 밀도 있게 다뤄서 독자들에게 읽게 해준데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람들에게 한번 읽을 거리를 보여준다 그러나 단순히 인제 그런 문제보다도 조금 지적 될 수 있는 것은 격월주간이라 거 시상성이 조금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크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청송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군정에 어떤 사실들 이런것은 군민들이 사진물이나 병행해서 봄으로 해서 실감있게 그걸 느낄 수 안있겠나 이런 의미를 두고 지금 발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있느냐에...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할 필요성이 안있겠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군보가 발행되고 기획실에서 내년도부터 공보가 나가지요

군공보도 공보실에서 합니다.

공보실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내무과에서도 반회보 나가지요? 각 주무과별로 각종 홍보인쇄물들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꼭히 지금 안그래도 각 신문도 엄청나게 많고 해 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신문이라든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심지어 공해라 그러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군보까지 나와 가지고 각읍면동사무소에 나가 가지고 마구 산더미처럼 재어 놔놓고 보지도 안하는걸 꼭히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한번 양해를 구하는...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공보는 저희들 개정, 제정, 재개정된 조례․규칙 그다음에 의회규칙 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 그다음에 회보란 그래서 상벌내지는 회보란 그래서 꼭히 군에서 특별히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고시 공지사항 이런것을 쉽도록 그렇게 규정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군정의 사실적인 문제 또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공보에 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관보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공보라 하는 것은 관보와 같은 성격입니다. 물론 조례․규칙등을 공포해서 옛날에는 군수가 서명한 날로 공포일을 잡았는데 지금은 관보에 실리는 날로 공보가 발행된 날이 공포의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 문제를 그거 하기 위해서 자치법에 의한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공보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 어떤 알리고 하는 공지 사항들은 거기에 싣는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신문에 어떤 공해문제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마 읽어보지 않는 수도 다소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은 되신것 같습니다. 되시는것 같은데 비단 저희들 지역내에 있는 분들 뿐 아니고 사실은 출향인들도 이게 250부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며는 나름대로 고향에 어떤 일들을 한번 접해 본다는 그런뜻이 담겨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다뤄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보실장님! 지금 언론쪽에서 지금 언론관계를 자꾸 군보에 대해서 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사람이 지금 신문을 보통 좀 많이 보는 사람들 아마 4부, 5부 정도 볼건데 과연 신문을 완벽하게 다 읽을라 그러며는 몇시간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간지를 볼라 그러며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가지고 신문을 다 못보는데 그럼 신문을 다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럼 과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군보가 요번에 발행되었는데 내 요번 군보지면을 또 한번 얘기 할께요! 지면이...되는데 지면 첫장을 요번에 군공보 나왔는거 지면 첫장 본 기억납니까? 실장님!

예!

실장님! 첫장에 기사내용이 사진하고 실린게 뭡니까?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특산물직판입니다.

그런거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신세계백화점에서 판매행사를 했는데 군수님 내외분만 기사를 실어 놔 놨단 말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전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으면 의원들 하고 같이 사진이 게재 되어가 의원들도 거기에 나가 가지고 같이 판촉활동을 했다 하는게 기사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밑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 밑에 실무진들이 어떤 하나의 특정사진만 자꾸 게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부반응으로 오도록 하는 거라 그게 물론 군수내외가 그렇게 사진에 실려가 안되는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는 잘한거라 잘한건데 그사진이 많이 나가며는 또 청송신문에도 보며는 이번호에 보면 또 그렇게 사진이 또 나왔어요! 자꾸 사진이 자꾸 많이 너무 많이 나오며는 사람이 받아들이는게 감각... 군민들이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거는 밑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그런 기사 관계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지양을 하고 전체적인걸 어필시켜 줘야 되는데 한 특정인만 자꾸 어필하며는 보는 사람들이 독자가 거북합니다. 그런게 있고 사실상 군보가 지금까지 그쪽에는 자꾸 필요하다 하는데 공보실 자체에서도 상당한 골치거리로 나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며는 내용물을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 그 얘기입니다. 내용물이 거기에 과연 우리가 독자가 볼수 있는 내용은 뭔가 한번 판단 한번...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부터는 이런거는 지역신문만 해도 청송신문 있지요! 자치신문 있지요. 청송의맥이라는거 3개가 있어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여기 뒤에 다와 계시는데 과연 3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보겠냐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거라 이게...신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독자가 거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지금 공해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게라 그러며는 우리 군보부터 없애야 되는게라 나는 볼 때 이거 읽지도 않는데 자꾸 발간해가 예산 들여가 발간해가 뭐 합니까? 실장님이 자꾸 발간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꼭히 주민들이 이게 필요치 않다며는 안해야지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군정을 해나가면서 주민들이 안된다며는 이제는 안해야 되는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일단 어떤그런 문제성 이런 군정에 어떤 문제 주민들의 알린다는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까지 발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어떤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발간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갈계획...

실장님소관은 아닌데 반회보도 지금 반회보도 계속 발행되지요? 과연 그 반회보 한번 우리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반회보를 과연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얼마만큼 하느냐 공보실에서 그런거는 자체가 언론쪽 하고 접해가 있고 하니까 그런거는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행정이 전부 변화를 해야 됩니다. 안되는 거는 안되고 끌려 가서도 안됩니다. 인지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3개신문이 있는데 3개신문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한두개 정도면 족한데 하마 3개정도 되며는 이게 나는 볼 때에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로가 운영하는데서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그러니까 이게 공보실이 그런거를 조금 더 같이 모여 가지고 그런걸하고 어느정도 대화를 해 가면서 그런걸 해결해야 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문제는 물론 언론의 조정역활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은 옛날같이 자칫 오해가 되며는 어떤...근본문제까지도 나오고 옛날 어떤 그런 파생된 어떤 문제점 까지도 얘기 나오는데 언론은 자유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엄연히 헌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공보하는 것은 우리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런 역활만 할 뿐이지 그분들의 어떤 소유사유 이런 문제 출판언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단 지방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지방인으로서 한번 그런것을 서로가 간과를 하고 집고 넘어 간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한다든가 그거는 사실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거 생각은 공통된 어떤 그런생각은 다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나 서로가 어려움을 겪고 서로가 고된 일인데 한테 뭉쳐가지고 어떻게 지방에 어떤 그런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언론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못됩니다.

군보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영덕군 같은 경우에는 군보를 발행안한다 그랬지요?

예!

안하고 지역신문에 다 넘긴...

예!

넘겨 가지고 예산을 넘겨 줘 가지고 군홍보 할거를...

예산 한달에 100만원씩 지원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본군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하마 기히 검토를 지금 사실은 그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금 지역신문이 3개사가 있습니다. 어느곳에 주고 얼마주고 어느곳에 얼마주고 그래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게 한번 공통관리가 되게 되며는 저들도 한번 군보란을 갖다 군정란을 갖다가 한번 실어서 그렇게 한번 이뤄 볼그런 계획도 사실은 안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군보 관계는 앞으로 영덕군이나 타시군들 모양으로 가능하며는 그런식으로 연구를 해 나가면서 각 홍보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반회보 기획실에서 나가는것 그다음에 내무과에서 나가는것, 공보실에서 나가는것 홍보물은 수 없이 만들어 내는데 요사이 우리 농산물관계도 특판을 하면서 말이지 칼라로 인쇄해가 나가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읍면에 나가 확인해 보라고 전부 캐비넷에 들어 있고 말이야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적정하게 배부가 되고 적정하게 읽어 보면 홍보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워낙 그런게 매체가 많으니까 볼거리가 너무 많고 하니까 TV 보고 하니까 가지고 와 봐야 보지도 안합니다. 과연 봅니까? 이거 얼마 보겠어요! 한번 동네에 한번 나가 보세요! 출장 나가 봤으면 알 것 아니라 반장집에 가면 들에 일은 바쁜데 신문지 하고 우편물하고 한자닥씩 집집마다 다 있어...

예! 의원님 뭐 질타를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받아 들이고 그 문제는 청송군보가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마음에 닿지 않...와 닿지 않는 어떤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신문이 여태까지 되지 못했다는 점도 아마같이 병행해서 저에게 질타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데로 노력을 할 때까지 저희들이 주민과 밀접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사로 좀 더 주민들의 상식선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문으로 발급 될 수...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끝나니까 29일전으로...

29일전으로 이거는 하도 실장님께서 애로된 사항을 이야기 하시니까 10일까지 해 주세요! 10일까지...이 감사결과를 결과서를 11일날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로 보고 안되면 안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좀 어렵드라도 대충하더라도 10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10월 28일까지 저희들이 보고...

그거 안됩니다.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감사 이게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었다느냐는 11일날 본회의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그래도 저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자체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 집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공보실에 직원이 많고 하며는 저희들이 괜찮습니다마는...

8면에다 1면에 하나씩나가면 되잖아...

사람 지금 청소부까지 합쳐가 8명입니다.

예! 전화하면 됩니다.

청소부까지 합쳐가 8명인데 그거 확인은 일단 고발조치라든가 여러가지 조치를 할라며는 사실 확인을 솔직하게 개인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받았고 하는 그거 사실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걸 그냥 전화... 요새 오느냐 안오느냐 물어가 안온다 여부 판단해가 할 것은 아니거든요!

예! 본위원도 약간 조사하다 놔 뒀습니다.

예!

온다 안온다는 다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화라도 해보세요! 그다음 본위원회에 와서 사정이 이러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자꾸 기피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안될겁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10일까지 보고를...

10일까지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보고서가 작성되어서 있다든지 없다든지 결론을 지워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위원이 질문했는게 있습니다. 신문 띠봉이나 신문에 본 신문은 청송군민의 세금으로 보내진다는 신문에 게재한일이 있습니까? 이 신문을 누가 갔다 줬는지 몰라요! 보냈는데 수취거부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신문값 달라고 할까봐 거 안했지요?

띠봉에 저희들이 거저희들이 청송군수 명의로 그렇게 아...저. 뭐라...계도지 말이지요?

예!

계도지는 그렇게 실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했지요?

예!

그다음 또 저하고 약속했는 것이 또 있지요? 신문은 기 청송군민의 예산 가지고 주는데 보고싶은 신문을 주라 이거예요! 그것도 응답 안받았지요?

그거는 전번에 간담회 석상인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전면을 다 개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각 신문사별로 각읍면에 어느부분어느부분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면 의용소방대 어느신문 이래 지정을 해 놓은걸 갑자기 다른신문을 보고싶다고 해서 다 바뀌었뿌면 보기싫은 신문은 사실 안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저희들 계도지에 어떤문제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신문이 나옵니다. 양질의 신문이 나와야 군민들이 달라 할수 있는 신문을 주어야 됩니다. 보기싫은 신문을 주니까 뜰에다가 여기동료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치를 해 두고 두달 석달 공해입니다. 그것도 안했지요? 해서 안되면 최소한으로 줄여 주어야지 작년에 실장께서 이자리에서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고게 저게 다수 일부줄였습니다. 일부 줄였습니다.

예!

일부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어요?

예! 극히 소수입니다마는 변경은 했습니다. 그것을 전에도 말씀을 안드립디까 그걸 전면 개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다시 다소 양해를 드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조금 몇부씩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 다 바뀌어 오면 확들어 나겠지마는 한 5~6명씩 그다음에 6~7명씩 요렇게 조정을 조금은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신문도 군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발간 안한다 그랬어요! 청송신문 그러면 이것도 군민들이 원하는 신문을 주어야지요! 매일신문 필요하면 매일신문 주고 또 정부기관지는 홍보지니까 정부기관지니까 내려 왔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주고 나머지는 그... 기 우리 청송군민 예산 가지고 쓰는데 꼭 못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신문이 나온다 이겁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선다고 생각하면...

금년에 예산이 서며는 그걸 의사를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뭐 조금 양해가 좀 있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보는 신문 보고싶다는 신문을 다 줘버리면 다른 타신문은 사실상 계도지로 역활을 못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다소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각 언론사에서 계도지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을 자기 마... 거 참 뭐랄까 주권 비슷한 요런 어떤 그런 상태로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위원님들이 너무 좀 그런 점이 있더라도 질타를 좀 해주시고 다소나마 저희들이 고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하게 어떻게 저희들 완전히 보고싶은 거는 보여주겠다 그런... 그라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계도지 보낼 때 띠지에 관계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배달이 직접되는 것도 있고 띠지로 해서 우편배달 되는 것도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도지 자체가 우편배달을 꼭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된거지 이 사람에게 우편으로 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편요금까지 또 줘야되는 그런게 있는데 그러나 배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띠지를 그렇게 하라며는 사실띠지 저희들이 인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정문제도 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게 신문보급소에서 띠지를 만들었습디다. 자기네들이 만들었는데...

띠지를 만드는데 고무 인주로 해 가지고...

띠지를 만드는데 매일신문, 영남일보 하지 말고 인쇄로 되어 있드라고요! 저 있는데 오는거 보며는 인쇄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조건으로 하겠느냐 장사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장사안 하겠다면 우리는 못준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띠지까지 만들어 줘야 돼요! 돈쓰는 연구만 자꾸 하고 있네...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게 되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계도지로서 발간되는 신문입니다 하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도록 고무인이라도 지국에 하나씩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신문은 청송군민의 세금으로 준다 그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준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의원이 준다고 해서도 안되고 청송군민이 세금으로써 준다고 딱 붙혀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문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느냐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감사를 마치기 전에 약속했는 것은 10일까지 입니다.

예!

약속할 수 있지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일과시간 전까지 그 결과가 본위원회에 들어 옴으로써 그 감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8일까지 해야마칠 수가 있는데 하도 공보실장께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좀어렵드라도 그날까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도용 신문청구서 영수증 경리계에 보관된 서류가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월분 자료를 갔다가 전체 사에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지금 한 4개월분 정도 복사를 했는것 같습니다. 되는데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과가 끝나기 전에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우리 군내 홍보지가 총 990부가 배부가 되는데 이 홍보지 구독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부로 신청을 받아서 홍보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지 배부 선정은 전례에 하마 그렇게 배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 반장, 새마을지도자, 영농후계자 그다음 농촌지도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노인정, 그다음에 군정홍보위원 7명이 아마 위촉이 옛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다음에 군도 의원님들 하고 기타 3부는 청송․진보향교 하고 요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총99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선정은 기 하마 선례에 잡혀 있는 그런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이하게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구독대상자를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쭉 실장이 이야기 하다시피 리․반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사람들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변경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리장이 딴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할 때 반장이 바뀌졌다고 할 때 그러면 그래 해도 변동을 안하고 그사람들 있는데 보내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새로 선임된 사람들 있는데 보내주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 분기에 예를 들어서 바궜다 한달도 안보고 바로 딱 끊고 이래 사실 못합니다. 그러나 바뀐 내용을 저희들이 접수했을 때 부터 보편적으로 한달정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배부처를 바꾸어서 보내드리는 걸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거는 규약이지 특별히 제도적으로 딱 묶어 놓은거는 아닙니다. 각박하게 몇년간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주다가 갑자기 그만 오늘 바뀌없다고 오늘 대번 탁 끊어버리면 그런 여러가지 문제도 돌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없는거는 참 인정이 갑니다. 인정이 가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장들이 바꿔져 가지골라 1년이 흐르고 2년이 흘러 넘어가고 더러 세월이 가도록 역시 명단을 안바꾸고 그사람들 있는데 맨계속 배부가 되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런거는 있다고 봅니까? 지금 없다고 봅니까?

다소 뭐 조사를 다안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가 더 할말은 없습니다. 다소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문제도 검토시에 같이 검토를 해서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이 그렇게 얘기 하니까 더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건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제일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것이 리장차원에서 본다며는 리장들이 바꿔져 가지골라 1년세월이 흘러 2년이 가도록 아직까지 그사람 명단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안되는거 아닙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자도 리장있는데 홍보지가 안들어 가고 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이거 당초 목적이 대상자 선정목적이 리장, 반장, 지도자 이런 대상자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목적과 지금 현재 현실에 안맞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다른 읍면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도 우리 청송으로 볼 때도 뭐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밝히겠는데 구지 밝힐 필요는 없고...

철저하게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하마 1년이 넘었고 2년이 다되도록 맨 그사람 명단이 올려져 가지골라 지금 홍보지가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런문제는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 본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있는데 홍보지를 보냈는데 이사람이 지금 없다 이말이야 예!

수취거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수취거절도 물론 있지마는 본인이 없다 이말입니다. 본인이...

예!

본인이 없는 거는 여러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어디 출타를 했다 사무 그만 이주를 했다사망을 했다 이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쉽게 이야기 해서 본인이 사망을 하고 없다고 봤을 때 굳이 그사람 있는데 홍보지를 보내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 대다수가 보며는 직능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없어져 가지고 영원히 이 직책에 없어졌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리장들도 있다가 타지에 가버리면 다음 리장 한분이 승계를 하니까 그런 직능별로 구분되어 있지 뭐 일반 개인에게 주는 것은 거의 사실 없습니다. 개인있는데 주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그거는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A라는 사람이 있다가 사망을 했버렸다 해버렸으면 그 부수 만큼은 후임자 있으면 후임자 있는데 보내 주어야 되는데 계속 그사람 앞으로 간다 이말입니다. 내말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내가 대충 볼 때는 그런거는 없지 싶습니다마는 홍보지가 여러가지 신문입니다. 지금 신문이 몇가지 입니까?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여섯가지 신문이 홍보지로 계도지로 나가고 안있습니까

예!

있는데 요 여섯가지 신문중에 한사람 있는데 중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홍보지는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배부처를 갔다가 구분을 딱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복되는 것은 없지요?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중복 되어서는 이거 홍보지 가치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예!

하니까 가능하며는 한사람이라도 더 홍보차원에서 홍보되도록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거 저 구독자 현황 하고 구독자명단하고 사실은 부수가 차질이 있습니다. 합계 뭐 많은 부수는 아닙니다마는 지금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봅시다. 서울신문 같은거는 지금 여기 계에 보며는 217부가 사실 홍보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17부...

예!

그런데 실지 명단에 보며는 215부 밖에 안되어요! 그러면 이거 2부는 어디서 차질이 생깁니까? 사실 명단에 보며는 200여 796관리대까지 해가지골라 215부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명단하고 착오가 조금 있는거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출 할 때는 확실하게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 가지골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이런 질문은 없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는가 하며는 대동일보 하고 하나신문 하고는 청송에 볼 때 현재 청송에 현황을 볼 때 대상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송에는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확실히 없지요?

예!

그러면 없는데...

그거는 면별로 지금 거 저...왜냐하면 그기 이런게 있습니다. 서울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용소방대 전면가고 그다음 매일신문은 농촌지도자 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알겠는데...

구분이 그래 되기 때문에 없는 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송읍에는 하나신문 하고 대동일보 하고 실장님께서는 확실히 없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예!

대동일보에 한번 봅시다.

거 왜냐하면 부수가 예를 들어서 반장 다 줄것 같으면 536개반 되는데 76부 나가는데 반장 다 줄 수도 없고 직능별로 어느면에 반에 요렇게 주는거니까 면별로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신문도 실장님! 하나 신문도 부녀소방대 월막리 김영근입니까? 김영도입니까? 청송에 부수가 나갑니까? 청송에...

예!

나갑니까? 맨끝에 나오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며는 그렇습니다. 76부가 나가기 때문에 전부 직능별로 각읍면에 예를 들어서 리장 같으면 134명을 다 줄 수 있는것 같으면 각읍면별로 다 내보내 주는데 76부 나가는 것을 갔다가 각읍면에 하나씩만 줄 수도 없는거고 이래서 예를 들면 뭐 진보, 파천만 영농후계자를 하나신문을 줘라 그 다음에 청송에 어느부분하고 어느부분 하고는 뭘 줘라 작은 부수는 그렇게 배부를 해 놨습니다.

본위원의 질문내용이 안준다고 질의를 저게 거...심문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내용이...

예!

그런데 실장께서 하나신문하고 대동일보 하고 청송에는 배정되는 부수가 없다고 확실히 답변하셨는데 내가 이자료를 볼때는 하나신문도 있고 대동일보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신문은 누구 있는데 배부가 되느냐 하며는 이제 얘기하다시피 부녀소방대 김영근인지 김영도인지 이름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배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대동일보는 금곡2리에 박지연이 하고 덕리 이영규 덕리 김상수 여기 3사람 인데 배달되는 것으로 배부되는데 우리 지금 현황에 볼 때는 안나타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명확하게 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신문 하고 대동일보를 청송에도 달라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자료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어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자료제출 할 때 어디까지나 명확하게 해 가지골라 내어 주어지...

현황이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까? 명단만 나와 있지요? 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님께 답변을 잘 못드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같으면 아무것이나 다 그렇지만 특히 감사자료제출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4년도 보다 95년도 와가지고 홍보지가 더 확장이 되었지요? 확장...홍보지가...

실제상으로는 확장된그런 사람입니다.

확장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감사특위 위원장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대도 지대이지만 이거 또 우편배달 할려면 우편료도 부담이 되어야 되고 했는데 이 홍보지가 사실 가치있게 효과적으로 그 구독자들이 보골라 그만한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더러는 사실 띠지도 안띠고 그냥 쳐박아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군예산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오고 이런대도 굳이 확장을 해 가면서 그런걸 선별도 못하고 자꾸 홍보지 확장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뭐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문제는 공보실에서 한번 지국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구독자들이 좀 더 성실히 읽어 줄 수 있도록 저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홍보계도는 홍보차원에서도 계도차원에서 구독자들 있는데 보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나야되느냐 그냥 보지도 않고 쳐박아 놓고 하는데 자꾸 우편료다 지대다 필요없는 예산만자꾸 낭비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도 할 수 없는 문제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안그래도 우리 군재정 자립도가 어느 시군보다도 낮은데 자꾸 이래예산낭비를 해서는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니까 앞으로는 이게 모든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확실히 파악을 못하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0일까지 확실히 파악을 하신다고 이랬으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 구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있는데 배부를 해 주는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지도자다 뭐 이래 대상자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내서도 될 일이 아니고 잘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시정 감독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현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황위원입니다. 홍보계도지는 대부분이 리장, 반장, 지도자, 영농후계자 이런데 이거는 동네나 지역을 위해서 좀 봉사나 일을 하는 사람들 한테 주는것인 모양인데 리장들 136명에게 서울신문을 주는데 서울신문을 보내는 리장136명들은 대부분 보면 신문을 2부씩 보고있어요! 왜 2부를 보나 하니까 서울...다른신문들을 보면 괜찮은데 서울신문들을 보면 다른신문을 또 보고 있어요! 왜 다른신문을 보느냐 하니까 서울신문은 별로 볼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에서는 그사람들의 어떤 지역을위해 봉사하는데 대한 그런건 못주어도 군예산을 드려서라도 그사람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그거라도 해 준다고 신문을 1부 보내 주는건데 필요없는 신문을 이래 보내줄 필요가 있느냐 보지도 안하는 신문을 왜 서울 신문을 보지 안하고 신문을 2부 보느냐 하니까 서울신문은 볼 것이 없기 때문에 2부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견...

예! 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구독자가 보고싶은 신문을 계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냐 하는 질문과 동일한 그런 질문이신데 그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 부터 말입니다 계도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부터 구독자들에게 요런 신문이 있는데 실지로 보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간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신문이라는 것은 보고 볼 것이 있다 없다 하기 이전에 시사적인 문제 여러가지 조간이 있고 석간이 있는데 그거 뭐 주민들이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문제이지 사실 신문에 기사라 하는 것은 조금 편견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의 대동소이 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신문은 지방적인 문제가 좀더 실려있고 중앙지는 지역판이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지역신문은 지방지가 좀 많기때문에 우리 지역인으로서는 좀 더 읽을 꺼리가 좀 안있겠나 저는 그렇게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정상적인 설문조사 이전에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조금 자기 마음에 맞게 효용도 있는 그런 신문을 배부할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한번하겠습니다.

그라고요! 홍보계도용 일반 일간지 이거를 990부가 안되겠어요? 990부가 되는데 이것도 실지 아까 어느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연초나 이래해서 군홍보지나 반상회 회보에라도 군세금으로서 무상으로 신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이라도 써 가지고 한번 내어 두면 아 이거는 군세금으로 한부를 그냥 보는거구나 이런거를 알 수 있을 건데 그래 좀 하시는 거는 안되는지요?

그런데 그문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은 물론 아마 긍정적인 어떤 입장에서 주민의 세금이라 하면 좀 더 주민들이 받아보는 사람들이 안있겠나 또 타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왜 받아보고 우리는 왜 안받아 보노 하는 그런 또 의견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는 사람에게만...

이거는 대부분이 동장이나반장이나 동네를 위해서 심지어 어떤 동네 동장들은 동장모곡도 안받고 하는데 신문 1부 한달에 하루 1부씩 준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될거...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비판적인 어떤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보는 분들에게 그걸 그런식으로 알릴 수 있다면 그래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한다든가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군 홍보지 군에서 발행...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군에 군민들이 알 권리를 실어 주는게 뭐 어떻게 그래 한다 했는데...

예!

그런것 같으면 조금 마찰이 있어도 뭐 못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도 내가 바로 알려주는 안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히 한번 다소 여론을 수집한 후에 혹시그게 역효과를 가져온다면 사실 좀 어려운거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문제도 그렇게 신중히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짜피 세금 받은...세금으로 내는 돈 가지고 본다고 띠지에 넣을 정도 된다면 다른신문은 보통보면 무료배부 되는 계도용 하고 요렇게 좀 찍을 수 있습니다. 신문은 계도용이면 계도용 되고 고무인으로 찍어 가지고 내 보내는데 그런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갈 그런...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이거에 대해 가지고 서울신문 같으면 옛날 같으면 몰라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에 꼭 구태여 서울신문을 이만큼 많은 부수를 실지 또 보여지지도 안하는 그걸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선호도가 높은 지방지나 이런걸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것도 군예산도 조금줄이고 서울신문 같으면 이거 한 원하는 사람으로 치면 한 15명도 안되지 싶어요! 한 200부는 삭감하고 이래 할 용기는 없습니까?

굳이 용기라기보다 사실상 계도지라 하는 개념을 두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가지 이 속에는 얽히고 설킨게 사실 있습니다. 사실 참 위원님 여러분에게 일일이 얘기를 다 드리고 소상하게 밝히고 하면 저도 속시원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계도지라 하는 자체가 말입니다 솔직하게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밝혀놓고 얘기를 못하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신문 부수를 줄이면..

서울신문은 사실상 저희들 국가 공영주식이 51%입니다. 국가신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마 전번 94년도에 1차적으로 100부가 줄었습니다. 의회에서 해 가지고 지방신문으로 이양하느라고 100부를 줄였는데 솔직하게 여기는 또 경상북도 담당을 하고 있는 솔직하게 저희 선배가 담당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신문이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가지 내막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위원님들에게 다 말씀드리면 저 공보실장 어렵습니다. 못해 먹습니다.

서울신문이 부수를 줄인다고 해서 공보실장의 어떤 뭐...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지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데...

없는것 같으면 대부분의 여론이 서울신문을 줄였으면...

1차적으로...1차적으로 전번기에 100몇부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해 보시다가 또 한번 위원님들의 배려를 해 주십시요! 그래 가지고 또 운영하다 문제점이 발견 되면 또 시정해 가고 이렇게...

아까전에 군민이 원하면 군민이 원하면 그걸 안한다 했는데 공보지도 안만든다고 했는데 원하지도 안하는걸 배부해서 군비를 낭비시키는거 하면 원하는 신문주고 오히려 그사람들 한테 그걸 받는게 안났겠어요?

위원님! 아까 제가거 원하는거 같으면 안한다 하는 얘기를 자꾸 서두에 제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문제는 사실 청송군보 문제는 저들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문제입니다. 그러나 요문제는 얼키고 설킨 문제성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이걸 끊어 버려라 안된다 뭐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내 입장에 사실 난 밝히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뭐 또 심도있게 한번 연구․검토하는 과제물로 남겨야지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그거는 좋다안된다 이 소리는 저는 못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못합니다. 그 서울신문 하는거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주식이 공영신문으로서 주식의 51%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지금 포철로 넘어 갔다고 그러는데 포철이 국영기업체입니다. 그런 인식을 조금 같이 하셔야 될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영신문 공영방송 안있습니까! 일본의 NHK 라든가 서울 저희들 KBS1 TV이런 것은 전부 공영방송 택인데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요! 217부를 한 100부 정도로 낮추...100부이 하로 낮췄으면 저는 더 좋겠어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3시 35분에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

내무과장 조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입니다. 그다음 행정계장입니다. 감사계장입니다. 그다음 민원계장입니다. 그다음 통신전산계장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주요 업무 추진 실적 □ '96주요 업무 추진 계획 '95주요업무 추진 실적 1.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2. 열 린 행 정 운 영 3.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4. 자 체 감 사 활 동 5. 민 원 행 정 추 진 6. 주민등록․행정전산망 관리 1.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지난 6.27일 실시한 지방선거는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선거사상 유래없는 4대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있어 공명선거 홍보계도와 함께 군민들이 선거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높았음 □ 공명선거 추진 실적 ᄋ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명 선거운동감시단』을 구성 운영 ․ 감시단운영 : 총괄 - 내무과장 - 2개반 : 8명(반장 - 계장급) - 공명선거 홍보․계도 - 기부행위 금지등 선거법 위반사례 홍보 - 각종 행사시 선거법위반사례 감시활동 등 ᄋ 공직선거 및 선거불정 방지법해설 소책자 제작․배부 ․ 제작 : 1,000부 ․ 배부 : 각급기관단체 임직원 ᄋ 통합선거법 교육 ․ 전공직자가 4대지방선거의 참된 의미와 통합선거법에 대한 교육 (통합 선거법의 올바른 이해 VTR) - 일시 : 95.3.27.10:00~12:30 (2:30)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 : 400명(군본청, 읍면공무원, 유관기관단체임직원등) 2. 열린행정운영 □ 『현장민원 봉사의 날』지정 운영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직접 수렴키 위해 주민생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과거부터 루적돼 온 주민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실시 ᄋ일 시 : 95.9.18. 10:00~15:00 ᄋ장 소 : 진보면 진안3리 진보농협앞 ᄋ상담반 : 3개반 24명 ᄋ상담내용 . 경미한 생활 주변환경 정비사항 . 평소 궁금한 각종 지적,세무분야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 및 영농지원 . 주택건축 및 안동 ~ 영덕간 우회 도로 개설 . 노인건강 상담, 의료봉사 . 농기계수리 및 사용․조작법 설명 ᄋ 상담실적:101건(접수:66, 상담:35) . 생 활 민 원 : 14건 . 산업, 건설민원 : 23건 . 의 료 봉 사 : 52건 . 농기계수리.상담 : 12건 □ 『여론수렴위원과의 간담회』개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이를 군정에 반영,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 ᄋ 일 시 : '95. 10. 9. 11:00 ᄋ 장 소 : 군청 회의실 ᄋ 참 석 : 56명(군수, 의장, 부군 수, 실과소원장, 여론수렴위원등) ᄋ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지역의 여 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 3. 리장자녀장학금 지급 군민들의 손과 발이되어 열심히 일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는 리장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적이 우수한 리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학업에 열중토록 하므로서 지역을 위해 한층더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코자 함 □ 장학생 선발 ᄋ 2년이상 근속한 리장의 자녀로서 학 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 ᄋ 지급계획 : 리장 정수의 15% (20명) ᄋ 선발인원 : 17명(고등학생 14명, 중 학생 3명) □ 장학금 지급액 : 9,866,400원 ᄋ 고등학생 1인당 : 606,000원 ᄋ 중 학 생 " : 460,800원 □ 장학금 지급방법 ᄋ 년 2회 (5월,10월) 학부형 예금계좌 송금 ᄋ 학교장에 장학금 지급 통보 ᄋ 증서수여 : 읍면장이 리장회의시전수 4. 자체감사활동 □ 추진실적 ᄋ 정기감사 : 3개면(95.10.9 ~ 10.27) - 부남, 현서, 파천 ᄋ 취약분야특별감사 : 2회 (95.4.28 ~ 5.20) - 본청, 읍면 □ 조치결과 ᄋ 신분상 조치 : 23명 . 징 계 : 1명 . 훈 계 : 22명 ᄋ 재정상 조치 : 18건(7,331,920원) . 공채 소화 : 2 건 ( 385,000원) . 회 수 : 7 건 (4,551,350원) . 추 징 : 8 건 (2,130,570원) . 세 입 : 1 건 ( 265,000원) □ 성 과 ᄋ 공직내부 전반에 걸쳐 자숙과 변화의 분위기 확산 ᄋ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 □ 문 제 점 ᄋ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풍조 상존 ᄋ 법규연찬 불족과 선례답습 행정추진으로 민원 발생 □ 향후대책 ᄋ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 과실에 대하여는 관용 조치 . 우수 청렴공직자 발굴 표창 .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역점 ᄋ 직원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 5. 민원행정추진 □ 친절배가운동 ᄋ 민원창구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 수칙 제정 실천 ─ 군.읍면 ᄋ 민원실 기능 및 환경개선 ․ 등록세 민원창구 개설 ─ `95. 1월 ․ 군금고 민원실 이동 ─ `95. 4월 ․ 지적과.민원실 설치 ─ '95. 6월 □ 민원편의 시책 추진 (`95.10.20현재) ᄋ『팩스 중계 민원』처리 : 8,750건 ᄋ『우 편 민 원』처리 : 3,820건 ᄋ『전화민원』처리 : 680건 ᄋ 기타『민원편의』시책 : 민원실내 건 강측정기 2종, 교양도서 300여권등 □ 민원인 설문조사 ᄋ 시 기 : `95. 11월 ᄋ 대 상 : 군․읍면 내방민원인 500 명 ᄋ 결과조치 : 민원행정시책추진에 반영 6. 주민등록․행정전산망 관리 □ 주민등록 일제정리 ᄋ 정비시기 : `95. 5월~ 10월 ᄋ 중점정리사항 ․ 위장전출입자 색출 ─┐ ․ 기타 주민등록사항 정리 ─┘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성공적 수행 ᄋ 정리실적 : 984건/1,396명 ․ 주민 등록 사항 ─ 780건/1,128명 ․ 주민등록표정리 ─ 204건/ 268명 □ 전산 상설교육장 운영 ᄋ 교육실적 : 78 명 ․ 전산기초과정 61명, 행정전산망과 정 16명 ᄋ 교육성과 ․ 행정업무의 전산처리 능률 증진 ․ 숙련된 온라인 민원발급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 □ 통신 및 전산망 관리 ᄋ 추진실적 : 장애복구 월60건(행정40 전산망20) ᄋ 추진성과 : 이용자 편익 및 통화감도향상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기술공무원 부서별 정․현원현황입니다. 내무과소관 4-2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기술직공무원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도 감사시에도 아마 이거 감사자료로 지적이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금년에도 보니까 물론 일반공무원도 결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총인원이 142명인데 지금 128명으로 14명이나 지금 결원이 돼 있는데 일반공직자도 공직자이지마는 특히 기술공직자는 이게 결원이 되어서는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초래 되리라고 그래 예상이 됩니다. 토목직으로 볼 때에는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인원이 25명이고 건축직으로 볼 때에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7명이나 지금 결원이 되었는데 이결원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지장이 초래된 사실은 없는지 이결원으로 인해 가주고 주민에게 어떤 불편이 발생된거는 없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충원을 시킬라는지 대한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재 기술직공무원 결원은 모두 14명입니다. 이중에 토목직 앞서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줬습니다마는 공무원이 5명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많고 원인은 주로 이 사실 토목직으로 있다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 군입대 또는 타군전출로 인한 자연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원 근본적인 문제는 오지지역근무 기피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사실 기술직 우리가 받아 놓으면 얼마 안있다가 마카 연고지 아니면 도시근교로 전부 전출가는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있고 기타 기술직결원은 임업, 보건, 약무, 의무, 의료기술, 건축, 지적분야 각각 1~2명이 되겠습니다. 되고 기술직공무원 결원으로 사실 해당결원 부서에서는 이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토목직의 경우는 이 사실 읍면에는 토목직이 한사람 뿐입니다. 그래 가주고 우리가 읍면 토목직은 우선적으로 전부 통원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 가주고 본청 건설과에 지금 토목직이 3명이 결원이 돼있어 가주고 지금 직원들이 사업추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사람은 없고 하니 야근 또는토․일요일 이용해 가주고 좀 특근을 해야될 그런 사정입니다. 기술직공무원의 결원 보충은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지난 10월 29일날 도에서 공채했는 자원이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 도에서 이 자원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임명절차를 거쳐 가주고 결원부서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고 또 기타 기술직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 공채 또는 특채를 통해 가주고 충당할 계획인데 공채를 실시할 경우에는 특채를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기술직이 자꾸 결원이 생기고 결원이 충원 안 된 이유는 주된 내용이 앞서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지지역이라서 근무기피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청송읍으로 볼 때도 토목직이 2명인데 1명이 결원이 돼있고 현서에도 1명이 결원이 돼있지요? 건축직에...

예!

결원이 돼 있는데 이거 도에서 공채를 했는 임용직원이 없을 때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 합니까?

맞습니다.

충원하기를...

예! 충원...

이걸 우리 군에서... 군에서 임의로 저게 채용을 하면 안됩니까?

저게 공채를 안할 경우에 시군 자체에서 특채를 하라 그라면 가능하지마는 공채계획이 있으면 안됩니다.

공채계획이 있으면...

예!

그러면 공채계획이 있으면 도에서 공채계획이 있으며는 시군단위로 이거 기술직공무원 토목직이 더 특히 중요한 건 토목직이다 건축직이다 하는데 거 공채해 가주고 결원이 안생기도록 도에서 자기네들 조치를 해 주던지 아니면 군에서 특채를 하도록 허용을 해 주던지...

예! 그래서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해 가주고 지금 공채해 가주고 모집되는 인원이 토목, 건축 포함해 가주고 한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외에 일반직도 많이 결원이 되있는데 우리 사실상 금년도 9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게 우리 정원에 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시켜가 계상해 가지고 편성된거죠? 그래 편성 안했습니까?

예산은 정원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정원가지고 편성하지요?

예!

그다고 봤을 때에 일반직이나 기술직이나 가능하며는 이 정원을 책정할 때는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가능하며는 정원을 충원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뭐 불가피한 사정이 물론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마는 정원책정 할 때의 목적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정원을 충원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거 결원이 생김으로서 어떤 업무수행에 지장이 다소라도 초래해서는 안되리라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하니까 가능하며는 좀 정원을 충원시키는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작년에도 이거감사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을 간단히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제 김위원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보충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실과별로 정원조정은 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서 받아보면 사회진흥과나 사업부서가 건설과 이외에도 건설직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조정이 되서 국비, 도비, 군비 혈세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는 전문직이 기술공무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이래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정원도 하나고 실지 현재 배치된 기사도 한분 계신것 같습니다. 이 부서에는 정원이 토목직하고 건축직하고 그런 사업분야가 또 여러가지 곁들여서 볼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둘정도는 되야 된다. 그런거는 조정될 수 없습니까?

예!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사실 한정된 정원가주고 상계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예를 들어가 건설과를 빼 가주고 하나 사회진흥과 충원해 주면 건설과가 좀 또 업무공백이 생기는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정원 처음에 따가를 때 아주 정확한 분석에 의해 가주고 조정이 됐습니다.

읍면에는 어떻습니까? 읍면에 지금 건설공무원들이 하나씩 다나가 있습니까?

읍면에 토목직은 하나씩...

다 나가 있습니까?

예! 건축직은 지금티오가 있는게 읍면에 청송하고 현서하고 진보하고 그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건축직은 좀 부족한 편이네요?

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주민도 불편하고 사업... 직접 사업을 공사를 하청받은 업자도 기술공무원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든게 우리가 사회 말썽이 일고 있는 부실공사가 공무원 손부족이...감독부족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서 본인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기술공무원은 우리 청송으로 봐서는 티오는 35명... 30명으로 되있는데 실지 면에까지 그렇게 다 필요 적절하게 증원을 한다하면 30명이 훨씬 넘지요? 한 40명쯤 되겠네요?

그렇지만 비단 이게 우리군 뿐 아니고 전체 도내전체 면별로 균형을 유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원을 승인을 잘 안해 줍니다.

잘 안해 줍니까?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투자를 하는 가치로 봐 가주고는 이분야에 직원이 딴 분야에 정원을 줄이드라도 이 기술분야에는 증원을 좀 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반상회운영실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4-3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권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위원 예!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도 반상회를 1년 연중 다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면 반상회하고 집회반상회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위에서중앙방침은 반상회를 계속하도록 요구를 합니까? 좀 거 할 수 있습니까? 유통...조금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존치하는 걸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반상회 전체적인 활동상황 이라든지 지금 현재추진해 오고 있는게 상당히 처음 당초보다는 상당히 아마 열의도 식고 운영면에서 상당히 그런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가 처음 공무원 들어오니까 반상회 활성화 하는 얘기가 있습디다. 있는데 30여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와서도 아직 반상회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로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월까지 모두 11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집회반상회가 5번, 서면 반상회는 원래 이 지치상 5월, 6월, 10월에 3번 하도록 돼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그래 가주고 우리가 7, 8, 9도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농사철이고 바쁜 계절이다 이래 가주고 일단 서면반상회를 요거까지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천시에서 이거 반상회 폐지론을 주장하다가 번복이 되가 현재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폐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에서 건의사항 처리실적을 보며는 건수가 32건인데 처리실적이 32건이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건의사항이 32건중에서 처리가 됐는게 그래 100% 됐다 이말입니까?

예! 이게 옛날에는 사실 저도 면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반상회 하면 건의사항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요즈음 뭐 이 반상회를 해도 주민들이 특이한 건의사항 이런거는 하는게 좀 적습니다. 많이 줄어진 편이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일반적인 건의사항들 인데 거기 설명이 돼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7건, 안길포장 3건, 이런것 등속이 됩니다. 되는데 건의된 32건 중에서 지금 96년도에 현지조사 또는 검토해야 될 것이 17건, 완전 해결됐는게 12건 지금 추진중에 있는게 1건, 처리불가가 1건, 그래 돼있습니다. 그 밑에 처리실적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처리실적에서 96년도 사업반영이 17건 돼있는데 이거도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해 가주고 32건에서 완전히 해결해 줍니까?

지금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그래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그 반상회에서 현재까지 건의돼 있는게 총 32건을 행정부를 통해 가주고 반회보를 통해가 건의가 32건 돼있는건 32건 다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며는 지금 각 8개면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서 건의를 받는거는 아마 이거보다 몇백건...몇백....건 될겁니다. 그런데 전혀 고려가 안 되었는데 꼭히 반상회에서 건의만 하며는 그럼 사업을 다해주...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전체 32건중에서 17건은 지금 한50%조금 더 안 남았습니까?

예! 그래 남았는데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예!

각부서별로 해 주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행정이 해 줄라 그러며는 지금 현재 사업신청을 보면 간이 상수도라던지 안길포장, 가로등, 하수구정비, 제방포장 이런 정도면 경로당 신축이면 충분히 군비로서 이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어디 뭐 대단히 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런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