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감사 계획에 있는 바와같이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 래윤입니다. (보고내용은 ＇９５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 광상 위원님.

２８７페이지를 봐 주세요. 토지 중에서 아직 협의중인 것이 ２０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되고 왜 아직 협의중인지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소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이주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당 지하차도 근처입니다.

지하차도요?

예.

거기도 개인땅이 있습니까? 도로안이 아닙니까?

국유지가 ４필지이고 사유지가 １６필지인데, ８필지는 종중땅이고 ８필지는 개인 땅입니다. 종중땅은 종중 협의가 지금 추진중에 있구요, 사유지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도로 안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개인 땅이 있습니까?

예.

이상하네. 도로 낼 적에 전부 매수한 것 아니에요?

도로 나기전에 해야 되는건데 이건 추가로 편입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기타 부분에 협의중 １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영농 보상이라고.

그 위치는 행신동입니다. 지금 협의가 안되는 까닭은 땅 소유자와 건물주가 틀립니다. 건물주가 틀리기 때문에 건물주가.

２８７페이지입니다. 밑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중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언뜻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농보상에 대한협의가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땅 소유자가 인감을 떼어주지 않기 때문에 임대 농가가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재배했던 곳입니까?

비닐하우스에 채소 재배 했습니다.

아! 자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 사람은 내가 임대해서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둘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못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안되는 것이, 수색 신도시간 도로개설에 따라서일반 영농이 지금 도로 편입된 면적에 들어가 있는데 토지주와 임대자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주가 확인을 해 주어야 보상이 되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오래 된 건데 이것은.

: 예, 오덕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２８９페이지를 보면, 이게 전철이 지나다니는 보상 문제죠?

예.

이게 벌써 ＇９２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３３５건이라는 많은 건이 협의가 안된 주 이유가 뭡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는 다 완료됐는데 회답이오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우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국유지 하나 빨리 처리 못하는데,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국유지가 빨리 안되면서 개인 땅 빨리 매수하게 해 달라고 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국유지 하나 처리 못하면서. 전철 사업이 국가 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유지가 ２５４건이라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수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국유지 하나 처리 못하는데 빨리 해 달라고 서두를.이건 일은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방금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국유지가 어디것입니까?국유지라고 해서 산림청것도 있고 내무부 것도 있고 여러가지인데，그것을 품목별로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박동빈 위원입니다. ２９０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국. 공유지 관리환 협의'에대상이 국방부외 ８개 기관이 있는데, 계속 협의중이라고 만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문 작성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관계기관에 문서를 발송하셨죠?

예.

그것도 첨부해 주시고, ８개 기관 명칭도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은 지금 교육중입니까?

예.

무슨 교육중입니까?

직무교육, 사무관 승진 시험에 합격해서 １２월 ４일부터１２월 １８일까지 ２주간 교육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 １년에 한번 하는 행정감사에 불가피하게 책임을 맡고 있는 개발지원사업소장께서 불참하신 것이 유감이고, 승진 관계로 그렇게 꼭 필수적인 교육을 받으러갔다니까 양해는 하겠는데 사전에 관계 출석공무원께서, 저는 보고 받기는 녹지과장만 교육간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니까 또 사업소장께서 교육중이라고 하시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안된것이 조금유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는 몇년도에 조직이 결성됐습니까?

＇８９년 ７월 １일 사업소가 생겼습니다.

언제 조직이 해체 될 예정입니까?

금년이 되겠습니다.

＇９５년.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기구로 조직이 결성된 거죠?

예.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가장 큰 임무가 뭡니까?

용지보상이 주 업무입니다.

용지보상이 주 업무입니까?

보상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른 업무는 권한 밖입니까?주 목적이 보상 업무입니까?

주 목적이, 현재 일산 신도시가 택지개발되면서 택지 주변도로나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상 업무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와 연관 된 전철, 주변도로 그러니까 신도시 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 이외의 보상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상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애초에 우리가 지역의 보상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애초의 보상 계획하고 실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타협이 안 된 부분도 있을텐데, 계획된 것과 실제 보상된 그 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확실히 조사 안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상업무라는 것이 위탁 업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임사무라 해서위임 사무로 처리를 맡고, 또 타기관에서 하는것은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보상 업무를 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은 애초에 추진한 기관과 보상받을 주민들사이의 관계이고 우리 시는 단순하게 위탁 내지 대행만 했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 보상금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보상 업무에 딸린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소에서 등기 이전 절차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등기 한 시점이보상금 지급후 일괄적으로 계획이 잡혀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보상을 지급하기 이전에 서류를 다 받고나서 등기를 넘겨 주면서.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다 받고나서 그 다음에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나서 등기소에 가서 처리가 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등기 서류는 미리 받았으니까, 직원들이 빨리 등기소 가서 등기만 하면 되는거죠?

예.

그런데 등기를 안한 경우는 없습니까?

다 완료했습니다.

돈을 지급할 때 서류가 첨부돼서 등기소에 한부 가고 본인한테 한부가 나가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 위원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님께서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 간간이 답변해 주고 계신데 삼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주변도로 편입토지가 있는데요, 이 도로설정 계획은 도에서 했습니까?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도로 계획은 입안을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폭 ３０ｍ이상은 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도에서 확정지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시 계획을 입안해서 말하자면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 온 셈인데요, 그 이후에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까?

변경되는 사항은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도로 면적이 절토하든가 성토라든가 이렇게 했을때 면적 차이로 해서 변형된것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도시 계획으로 다시 결정이 안되기때문에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의한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의 도시 계획대로 지금 도로가 건설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노선 변경에 의해서 설계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에 토지가 １，３９４필지인데요,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은 몇평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원능 지하차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거기가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이게 어떻게 빨리 완공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이 공사가 당초에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지연되므로 인해서 기간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행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하차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있었기때문에 지하차도 연장이 길어져서, 현재 사업기간은 ＇９５년 １２월로 토지 보상은 되어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계획으로 보아서는 ＇９６년도 １２월에나 가야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성을 기하면서도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구요,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지원 사업단이 금년말로써 임무를 완수하게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편입토지 보상문제가 협의중에있는 것이 일산선 전철 부분에 있어서 ３３５건이나 있어요.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어떻게 금년말까지 완공할 수 있을것인가 만약에 이러한 업무를 다 추진하지 못했을 때 업무의 연장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부서의 인원이나 업무 안배는 총무국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산지원사업소가 현재 ３３５필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３３５필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벌도의 토지 업무만 거기서 그 이원 가지고 본다면 아마 인력 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에 지원 사업소가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업무는 건설국 건설과에 사무 위임에 의해서 인수인계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성사동 지하차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선 전철 편입토지 보상에 관련한 사항인지모르겠지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성사동 지하차도는 처음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타당성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민원 사항이 거친 것으로 알고있어요. 우회도로를 내 달라는 것이고, 성사동은 주택이 계획되지 않았는데 ＇８８년도에 이미 도에서 지하차도를 내겠다고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성사동 아파트４천세대를 그때 당시에는 계획도 없었고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계획된 것을 그대로 집행부 경기도에서 강행 처리한 공사가 아니겠느냐, 그 이후로 주민들이 여러가지 건의를 해서 복개부분은 일부연장됐지만 또 ２차, ３차 주민의 민원이 야기됐던 공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 자체가 내년 １２월말로 완공 된다고 하는데, 이미 되어있는 기성급 부분만이라도 공사 전체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물론 공정을 같이하면 좋겠지만, 기성급 부분만이라도 개통을 시켜서 원활히 했으면 좋겠고, 지금 공사 때문에 신원당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공사굴토 작업하다가 가스관이 터진적이 있고, 엄청나게 소음과 공해가 많습니다. 사전에 어떤 차단막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신원당 주민들이 모르는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사를 １２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렇다고 공정을 당기라는 얘기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해서, 다른것은 １년, ２년 안에도 하는데 이 공사를 벌써 ３년계속 미루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보상금 문제도 그렇고 건설과 부분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질의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일산선 전철은 개통되는 것을 우리가 한 ２，３년전에잡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개통이 안되고 금년 １２월말부로또 신문에 나고 했는데, 지난번에 또 사고도 났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만이라도 현장 점검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상당히 많은 피해를주고 있는데 실죔 현장에 가서 책임 규명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보상 뿐이 아니고 실죔 ２차, ３차 계속 연기되는데, 금년 １２월에도 약속이 안될 것 같애요. 그래서 실제 현황을 우리 피부로 느끼면서 문제점이 뭔가현장 검증을 해 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전철 개통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사실 저희도 전철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행기관이 타청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노선에 대해서 점검을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철도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통보해서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건설국장님이 답변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고양시민과 관련있는 생활편의시설들은 전철 혹은 타기관에서 건립하고관리 업무가 있는 파출소라든가 여러가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 질문할때 시장에게도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비록 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타기관 업무지만 그러나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관여할 여지는, 또 우리가 협조를 안해주면 그쪽에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다 수동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자세로 점검을 하고 관여하고 그러면 그것은 월권적 차원이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다 더 우리 고양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개입할 업무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방금 국장님께서 안전 점검을 하시겠다니까 믿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타기관에서 하는 업무라도 관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보상업무가 주업무인데 이것이 위탁 업무로써 수수료를 받고계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말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산 신도시 주변 토지 보상은 경기도사무위임에 의해서 보상 업무가 추진됐고 일산선 전철은 철도청과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수탁처리 됐는데, 이 위탁 협의된 내용 그리고 수수료 이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국장님께서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지금 사업소장이 안계시니까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 합니다.

도로는 수수료는 없고 전철은 총 지출액의 １０％를 수수료로 고양시에서 갖게 됩니다. 총 보상 지급액의 １０％입니다. 지하철은. 총 보상액의 １０％인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약된 것은 타청이기 때문에, 만약 수자원공사에서 토지 업무를 위탁을 한다든가 그랬을때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위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보통 수자원공사에서 택지개발로 인한것은 ３％가 되는데 철도청이 저희와 계약한 것은１０％라면 상당히 많은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협약체결한 것을 저희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선 전철은 보상 금액의 １０％를 우리 고양시가 갖도록되어 있다는거죠, 그렇죠?지금 국장님 답변은 다른 기관은 ３％인데 우리가 １０％로 계약됐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럼 경기도에서 위임 받아서 한 신도시 주변도로 편입은 수수료가 없습니까?

그것은 경기도 위임사무 규정 제 ２조에 의해서 도로 편입돼서도에서 시공하는 것은 시. 군 조례에 의해서 시. 군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１０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홍흥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１９９５년도 고양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１９９５년 １２월 ６일 공원관리사업소 지방토목주사 홍흥기.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홍흥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９５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９５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일산 신도시 １단계 지구 봄철 조경시설물 하자 점검시에는관목이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２단계 가을철 조경 시설물 하자점검에서는 관목이 １，４１０본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에 저희가 １월 ４일부터 １４일까지 한 하자 점검은수목에 대해서 겨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건지 죽은것인지 확실히파악할 수가 없고, 잎이 나고 낙엽이 지기 전 또 단풍이들기 전에 하자검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동절기라서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많으십니다. 앞으로 인원도 많이 증원해서 관리해야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몇가지 의문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４９명을 지금 고정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중점 배치구역이 어디이고 미화원이 하는 주 임무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도색을 요하는 곳이 ３２７개소인데, 이것은 임시 방편용이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３９７개소가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이게 이미 하자 기간이 넘은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도래되는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하자 개소 부분마다 우리가 하자 보수한것은 어떻고, 하자를 요구할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기록이되어 있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는 여러 임무가 이원화 되는 것으로 아는데몇가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조경시설 이렇게 크게 묶어서 각 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지 전부 이원화 시켜 놓아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 요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화장실 등 동파 문제가 상당히 염려됩니다. １년도 안된 시설이 한 해만 지나면 동파되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되고 공원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파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 미화원 ４９명 임무에 대해서는 그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고해서, 저희가 신도시 공원 인수 면적을 ４９등분아니면 바둑판 모양처럼, 아니면 장기판처럼 나누어서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줍사항전부를 공원관리 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이렇게 말해서 공원관리요원들한테 조금 싫은 소리도 듣습니다마는군대식으로 대봉하나가지고 막사를 짓는식으로 공원관리 업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공원관리 미화원 담당구역내에서 만약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잔디밭에 쓰레기가 많다, 오물이 많아 악취가 난다 할 경우에는 그쪽 세파트로 １지구, ２지구, ３지구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는 저희 기능직 ４명이있습니다. 거기 지구장을 선임해서 지구장 책임하에 각 조장, 조원 이렇게운영하고 있기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게 관리하고있습니다. 두번째,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도시 １단계 구간 도색을３７６개소 하자검사 결과, 도색이 아주 방부처리가 안된 것으로해서 여름에 마르고 하니까 들뜨고 그래서 보수를 요하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도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네들은 방부처리를한 것이기 때문에 ５년이상 １０년까지는 지탱하는데 우선미관이 저해되니까 저희보고 도색을 해 달라는 건 무리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관미가 저해되고 하니까 재도색을 강요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공문으로 토개공에 요구하고 저희가 지켜보고 계속 촉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실때는좀 서툴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도 한다고 시늉은 하고 있습니다. 사포로 밀고, 저희는 사포로 밀어서 도색을 하도록 강요하고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저희가 원하는대로 요구하는대로 안하고 소홀히 하는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라도 해주도록 토개공에 종용해서 지탱하고있습니다. 도색에 대해서는 ２년이 지난후에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겠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완벽한 도색이 되도록 발본색원해서 촉구할까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화장실 동파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공원등에 개설해 놓은 화장실에는 난방장치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작년에 １단계로 관리를 하면서 가장 애를 먹은 것이화장실입니다. 거기서 아예 주재를 시켜가면서 동파 방지를 예방해 보았습니다만감내를 못해서 영하 ５°Ｃ이하 내려갈때에는 어린이 놀이터화장실은 폐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날씨 온도에 대처해서 날이 풀리면 가서 수도 밸브를 열어놓고 물을 주입시키고， 다시 영하 ５°Ｃ이하로 내려간다하면 또 폐쇄시키고 하면서 １년을 지내왔습니다만금년 또한 오늘 날씨 영하 ６°Ｃ가 돼서 어제 총비상 근무를 하다시피 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공원 화장실은 폐쇄를했고 단 정발산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거기는 체육 시설도 있고 약수터도 있고 또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니, 답변 도중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난방 대책이 안돼서 어린이 놀이터를 폐쇄한다, 이건 안돼요.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해 주어야지 화장실을 폐쇄하면 어디가서 보겠어요?그러면 겨울에는 공원을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연구해서 공원이라면，놀이터라면 정말１년 ３６５일동안 개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기하자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공원 관리소별로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도래되는 부분, 하자 보수 기간이 ２년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２년이 끝나가는 부분은 바로 시예산을 투입해서라도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해요. 어디 옥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야외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하자는 잘못하면 １０년 갈 것이 ５년 갑니다.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질문드린 이원화 되어있는 공원 관리에 대해서 잠깐언급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업무에 대한 어려움도 많고,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무조건 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전부 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해서 저희가 현재 주로 일산 신도시만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３９７개소를 담당하는게 아니라 일산만 담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에요?

３７６개소 하자발생 된 것이 일산 신도시 １단계 지구입니다.

그것만 관리를 하지 다른 지역것은 관리를 안한다그 말씀입니까?그럼 이건 어디서 관리해요?원당이든 화정이든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담당하는 거에요?

우선 일산 신도시가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저희가 일산신도시가 개발 되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승격됐기 때문에 일산 신도시가 또 면적이 광활하고 일산 신도시에 투입해서유지. 관리하기에도 저희 힘에 겨운.

아니, 우리 시 전체로 봐야지 어떤 부분적인 구역만 봐 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라면 여기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고양시를 대변하는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신데 일산만하니까, 그럼 또 하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４９등분해서 바둑판처럼 관리하고 있다는데그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나 이런것은 사실 일을 해도표시도 잘 안나고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의 녹지공간, 시민이 마시는 물과 직접적인 관련이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강조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신도시 공원 인수를１단계, ２단계로 나누어서 하셨다고 했죠?

예.

１단계, ２단계를 언제 인수 하셨습니까?

１단계는 ＇９４년 ３월말 인수했습니다. ２단계 근린공원의 ４종은 금년 ７월 ２８일 인수검사를끝내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２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２년입니다.

그럼 １단계 인수한 것은 ＇９６년 ３월에 하자보수 기간이끝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럼 약 ３개월 정도 남았군요. 그동안 하자보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토개공에 요청했을때 하자 보수 업무가 신속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１단계 내년 ３월로 만료가 되는것에 대해서도 보수가완료 됐습니다.

１단계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해서 하자가 있는 사항은 철저히 점검해서 보수기간 안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기간이 끝나면 우리 고양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책을 하고 그러는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야되겠지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 만약에 부정을 한다든가 하면 시민으로서 용납이 되서는 안 될 부분이고 한데, 그러나 구조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뭔가 지원이 안되고 문제가 있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런 감사를통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공원관리 업무의 총책임을 맡고 계시면서 업무상애로점이나 지원책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공원관리사업소가 새로 발족이 되다 보니까 지금소장이 시청의 계장급입니다. 각 계도 없이, 아까 이 위원님께서 고양시 전역의 공원을 다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감당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６，７개지구 택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 지구가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원은 전부 저희한테넘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９６년도 관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신, 성사, 탄현, 중산 지구까지 포함해서 １４５만평이라는 막대한 지역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니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한정 되어 있고, 가장 큰 어려움은 각 택지개발지구 공원관리 업무에 물론 조경 수목 식재가 있습니다만저는 조경부문 전문입니다. 허나 토목 부문이 ９８．９％인데 토목직 공무원이 １명으로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부문 하자 보수를 함에 있어서는 무척 애를먹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청에 요구를 해도 본청 요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인력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고 끌고 나가는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단 의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신다면 직제를 개편해 주셔서계를 약 ３개계, 내년도에 막대한 ７개지구 공원을 저희가 모두인수하게 되면 명년도에 공원관리요원 ６０명을 더 지원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부에서 ２０명을 줄여서 ４０명이 내년도예산에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８９명으로 고양시 전역을 관장할 책임감을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 분들에게 묻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방충해 방지를 위해서 소득을 하고있죠？

예.

그러면 업자가 합니까?아니면 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별도로 사 가지고 하려고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적 차원에서 있는 공원관리 인력으로 다직접 약을 사서 저희 스스로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전도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잔디 깎는것도 아까 말씀으로는 １일 잡부를 사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느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바로소에서 직영 하십니까?

잔디깎기 사업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용역 주는것은 수의 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잔디깎기 사업에 대한 용역은 예산 회계법이 정하는 수의계약한도내 금액이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의계액 한도 금액을넘으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１회분이 아니고 여러번 합한 금액입니까?

예. ４회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병충해 방좌 직원들이 하신다니까 별도로 물을 것이없고 공원내 잔디깎기에 대해 용역준 업자 회사명단을 참고로주시고, 거기 공원내 식수목이 아주 다양하죠?

예.

대충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분포된 사항이 우선 침엽수와 활엽수 두가지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사철 푸른나무 상록수가 몇 ％， 낙엽수가 몇 ％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는데 나무가 교사가 많이됐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죽지 않는 나무가 있거든요. 누가 하든지 간에 죽은 나무 뽑아서 다시 심고 다시 심고하는건 대한민국 재산 낭비 아니겠습니까?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시는대로 공원내 종수를２ｍ이상 되는 것만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수고스럽게 직원들이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하신걸로돼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５５０만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그 약품의 품목과 수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비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５５０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금년에 약값이 ５０만원밖에 계상이 안돼서５０만원 한도내에서 살충제를 사가지고 인건비는 절약해서５０만원에 대해서만 집행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５５０만원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건 금년 예산액이죠.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

대략 어떤 약품을 썼습니까?

메치온유제와 디프수아제입니다.

그러면 인근 아파트 등에서 바람부는 날 뿌린다고 별 문좌없었습니까?

홍흥기 :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제가 녹지과에 있을때부터 전담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신도시 주민들은 차원이 높고바람만 불어도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이 약 뿌리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혼신을 기울여서 절대아파트 울타리 근처에도 가지 않는 상황으로 실시하고있습니다.

약품 방제기는 고성능 기계로 합니까？수동식을 쓰고 있습니까?

타이탄 차에 경운기 엔진으로 다 자동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람불적에 날라갈 염려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신도시 식재 수목은 아직 무성하게 자란 나무가 없고현재 놓아야 ３，４ｍ밖에 안되기 때문에 날라갈만한 위험을느낄 정도의 약재 살포는 아닙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입니다. 몇가지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맡으시면서 관리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무엇인지, 그리고 １단계 하자보수 맨 밑에 보면 관목이 있는데설계가 잘못 돼서 사람에 의해서 이윤적으로 하자가 발생된곳은 없는지, 예를 들어 동선이 잘못 됐다든지 하면 사람들이들어오지 말아야 될 곳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계상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나 있었는지, 두번째는 파고라에 대한 것으로 아까 도색 얘기가 나왔는데 본래 설계 시방서를 보시고 도색이 설계대로 재질이 되어있는가를 확인하신 적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야외에 설치하는 파고라라든가 의자는 특수 처리된 나무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현지구의 파고라를 보니까 특수목이 아니고 일반 나무에다 페인트칠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사업소장님은 토목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토목 전공하신 분을 대동하셔서 시방서를 확인하시고 이게 도색으로 끝날게 아니라 특수목으로 처리 안된 곳은 원천적으로 파고라를 다시설치하게끔 하는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다음 배수 불량한 지역은 없었는지, 배수가 불량하면나무가 잘 자라다가도 하자가 발생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후에도 배수불량 지역이 있다면 토목공사를 다시 시켜서 나무와 풀이 자랄수 있는 기반 시설을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잔디깎기를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잔디깎기가 몇 대입니까?

４대입니다.

４대입니까?

예.

승차용도 있죠?

예, １대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사용합니까?

저희가 금년에 승차용을 잔디 깎는데 투입시켜 보려니까넓은 공원에는 마운딩이 돼 있고 수목이 가로막고 그래서별로 부적합하다고.

예, 관리상 문제가 있겠죠．그래서 제가 저번에 도시공원 조경 지침을 봤습니다. 보니까 녹지라든지 방음을 위해서 마운딩을 해라 하는 지침이 있더라구요．그러나 마운딩을 해 봐야 녹지대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 관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식재 지침이었어요. 또 식재가 너무 밀집된 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라든지 앞으로의 관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현재는 ２６만평밖에 안되는데도잔디 깎기로만 １억 ５천만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원이 추가되므로 인해서 아까 １４５만평이라는 지역을 관리하시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관리 측면을 좋게끔건의를 하셔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일이 거의전부인데 토복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고또한 토지개발공사의 토목급은 모두 건설부 공무원, 퇴직 공무원내지는 저희보다 차원이 높은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직이 아닌 임업직으로 내본들 그네들을 앞서갈 리 없습니다. 그런 점이 어렵고, 또한 고양시민들이 시민의식이 좀 고취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이 저희가어 린이 놀이터에 있는 것을 전부 합하면 한 ９０개가 넘습니다. 그것을 다 난방장치를 한다면 시 재정상으로도 막대한 예산이투입될 것이고 거기에 난로를 놓을 생각도 해 보았지만, 현재 비치해 놓은 화장지도 １，２시간 후면 없습니다. 또 탈취용으로 나프탈렌도 매달아 놓는데 그것도 금방 없어집니다. 아예 소변기에다 넣어 놓은것까지도 가져가는 시민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화장실 난방장치는 전기로 하는 스팀시설 아니고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절기 엄동설한에 놀이터에 와서 노는 어린이가 적고, 특히 아까 말씀드리다가 끝났습니다마는 중앙공원에한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밀집 되니까,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고해서, 건설 현장에 남은 간이 화장실을 ５개나 구걸 하다시피 얻어다가 정발산 요소요소에 ４，５군데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쯤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터 ８０여개소를동절기에 개방 한다는 것은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두번째, 하자보수 수목중 배수 불량한, 토질적으로 불량하거나그 토질에 적합하지 않은 수목을 심었을 경우는 하자가 많이발생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한 결과강촌공원등 근린공원에 침엽수 마로니에 나무를 심도록되어 있습니다. 교목으로서 근원경 １５전-２０전짜리를 심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２번 심은게 모두 하자가 됐습니다. 워낙 그쪽 토질이 배수가 안되는 지역이라서 다시 바닥 시설공사를 해 가지고 넓은 광장에는 그 시설을 해서 침엽수를 그대로 다시 심고 나머지 구간에는 산벗 나무로 교체를 해서식재를 하고 지켜봤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한 줄밖에는 교사된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성문화 시켜서 그 벗나무 한 본이죽으면 보식을 해주는 조건으로 시공사와 확약을 하고 지켜보고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탄현지구 파고라를 점검해 보신 결과 나쁜재질로 사용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직할 사업단이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타지역보다도 잘 됐습니다. 파고라 시설 자재라든가 방부처리가 원만히 잘됐습니다. 그래서 １단계 구간에 도색을 요하는 사항은 별로 눈에 거슬리는데가 없고, 정 미관이 저해된 곳은 사포로 문지르고해서 전부 하자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직할 사업단에서 한것은괜찮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이번에 행신지구, 탄현지구 등 공여개발사업소에서 시공한 부분은 인수 통보가 내려와서 검사한 결과신도시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발주 공사한 것으로 같은 시장님 밑에서있으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주는대로 저희는 받아서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고생이 많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잔디깎기가 거의 사용불가 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승차용.

예.

그럼 그걸 어떻게 보수, 관리 합니까?

잔디깎기 기계를 저희가 작년에 토지개발공사 １단계 조경시설물인수 검사를 할 때 진 의원님을 모시고 같이 점검 했습니다. 그때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골프장처럼 승차용 잔디깎기를 구입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저희 실정에는 안 맞고, 자유로에는 그 기계가 아니면 안 될형편이고 해서 자유로 관장 부서에 관리 전환을 시켜주면어떨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식재 계획은 식재를 해서 인수를 맡았는데 토양이 거의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생토로써 어떤 식물을 재배했던 토양이 아니기때문에 육림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육림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는 ５년 자랄것을 １년 자라게도 할 수있습니다. 또 토양이 비옥하지 않아서 활착이 됐던것도 겨울을 나면 다시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림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인수 맡아도 문제에요. 가다보면 나무가 비실비실해서 자라지도 못하고 나무꼴만흉하고 겨우 목숨만 살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림에 대한 계획은 왜 안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육림은 아직 장기관리 공사라든가 수목 식재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２년은 지난 그 후에 검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토개공의 사후관리 내용을볼 것 같으면 거기엔 시비도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２년동안 우리가 거기서 보조를 받죠? 러니까 육림에 관한 것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왜냐, 토양이 나쁘고 하기 때문에 거름을 주고２년동안 잘 관리를 해서 나무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서를제출해서 토개공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놔 두면 토양이 나빠서 ３년 지나면 또 하자 나옵니다. 자꾸 나와요. ２년동안만 해서 뿌리만 활착이 완전히 되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해도 돼요. 그러니까 육림에 관한 계획을 세우셔서 토개공이든 우리 시에요구를 해야 나중에 관리에 하자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행신 지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기 때문에하자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행정감사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발언을 꼭 해 주시고, 아까 진 위원님이 제기한 문죔 특수 나무로 의자를 해야되는데도 지금 그렇지 않고, 저희가 현장 감사했을때도 그것이전부 트고 특수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되었다고 하고 행신 지구는 잘못 됐다고하면 도대체 행신 지구것은 어느 정도로 잘못 돼서 그런것인지，그것도 특수목이 아니고 규정대로 안 돼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내것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의를 제기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선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신지구, 탄현지구를 저희가 인수 검사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신도시 시설물과 워낙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인수 조건으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요구를 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하자보수 기간 ２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천상 시에서 특별 예산으로 해 주는 수밖에는 없지 않냐 하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니까 너희가 내년부터예산을 잡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있는것 같은데, 특별회계니만큼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공영개발사업소 질의시에 완전 무결하게 보완하셔서 저희 보완 사항을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탄현지구 공원을 갔었는데 화장실 앞에 보시면 수도가누수 되어있고 거기에 보온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계속 적은 인원에 지역이 방대하고 어려움이 많다고만 하시는데, 지금 감사를 받는 것이지, 그러면 충분히 소장님이 상부 기관에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토목직도 말씀하셨고, 그런 인원 편제 문제등은 충분히소장님이 어떤식으로든지, 어차피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니까어떤 방법을 택하셔야지 저희도 의원으로서 도와 드리는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저희 맘대로 편제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병충해방좌 현재 인원도 적은데 그걸 하신다는데, 그것을 ５５０만원을 잡아놓고 ５０만원밖에 안 쓰셨다고 했죠?

예.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입니까?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럼 애초에 직접하실거면 예산을 세우지 말든가, 또 인원도 자꾸 적다고 하시면서 제 생각에는 그 일도 굉장히 힘들었을텐데 왜 직원들이 했느냐 이겁니다. 물론 예산을 아낀 것은 좋지만, 만약 적은 인원에 한 사람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도 염두하셔서 예산을 아예 세우지 말든가, 세우면 세운대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것은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압니다. 저희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언제라도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같이 잘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현지구 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신지구, 탄현지구 공원인수 검사는 １１월중에 하고 금월에 문제점을 인수 조건으로 보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탄현지구나 행신지구에는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내년도에 고용원을 증원 받으면서 관리에 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좌 금년 １단계 ８６ｈａ는 식재한 지 １년밖에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오전에는 자기 담당구역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오후에 바람 안부는 틈을 타서 ４８명중 경험있는 분을 많이 차출해서 돌아가면서 약재 살포를 했는데, 왜 굳이 직원들이 했느냐 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약차원에서 했습니다. 내년부터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운섭 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６급 소장님하고 기관요원 １３명이 약 ６５만평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하게 관리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말씀은 우리 일산 신도시는 ５개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녹지율이많기 때문에 신도시 주민들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실공사도 거론이 되고, 자족권도 거론되고, 베드타운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만 그분들 마지막 기대가 공원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은 공원을 사랑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사업소장님도 위로를 받으시고 더욱 더 열심히 공원 관리에 임해주실것을 이 자리를 빌어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화장실 문제 이것은비단 공원내의 화장실로 끝나는 조그만 역할이 아닙니다. 신도시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각 역마다 이어져 있습니다. 백마역에서 마두역, 이런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고 그 근처에 화장실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왕래가 많은 곳이에요. 이 사항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자율방법활동을 할 때이 분들이 화장실이 문이 잠겨 있으니까 방범대 옆에 컨테이너에다 실례를 하세요. 어린이 놀이터 화장실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일반 대중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난방이 안돼서 개방을 못한다 이렇게 소극적인대처를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개방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재검토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공원관리 미화원 ４９명을 지금 고용하고 계시죠?

예.

이분들은 상시고용 입니까? 아니면，

공원관리요원은 저희가 현지에서 꼭 있어야할 사람을 써야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그러니까 상시고용 입니까? 수시고용입니까?

아닙니다. 연초에 전체 고용입니다.

항상 고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화장실 몇 군데를 개방시킬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빠졌는데요,

잠깐,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지금 ４９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관리가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내에 어떤 쓰레기통도 수거가 안 된 상태에요. 저희 백석동에 있는 공원도 쓰레기통을 자율방범대원들이 비워요. 며칠씩 비우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공원내 가로등도 관리하시죠?

예.

가로등도 관리가 쥰로 안되고 있어요. 불이 안켜질때가 있어서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가면 며칠에 한번 나와서 고쳐 주시고 하루만지나면 또 안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런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발산은 시민이 많이 모이니까 건설 현장에서 간이 화장실이라도 갖다가 화장실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고, 또한 각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마두공원, 강촌공원, 문화공원 이런 등지에 기차역이 관통하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 저희 관리사동이 같이 붙어있는 곳은화장실을 전부 개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불요불급한 데는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구석구석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난방시설이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석유 난로를 갖다 놓는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도저히유지.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을 잠가놓은 상태에도 가서보면 본드, 스치로플, 박스 등이 널려있는데 난로까지 놓으면 온전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폐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죠?２４시간 개방이 아닌 아침 ８시나 ９시부터 해지기 전 ５시까지만이라도 개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도에 아주 민첩하게 대처해서 영하５°Ｃ 이하로 내려가면 폐쇄를 시키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공원관리요원이 있으니까, 어떤 책임이라도 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다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석동 내 휴지통과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청소만큼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미처 몰랐습니다. 백석동 방범 대원들이 그렇게 활동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더욱얼굴이 뜨겁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３６５일 청결이 최우선이다 해서 항상 회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예, 정 용대 위원님.

정 용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쭉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공중 도덕 정신이 부족하고 시민 의식이 결여된 것이 분통이 터지는데, 우리 시 예산 지원이 좀 부족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이들 어서 어느 공무원보다도 가장 존경과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차가 다니는 차도와 그 옆에 단독 택지가 있어요. 그 사이에 공공 녹지가 있을 겁니다. 약 ５ｍ－１０ｍ정도 됩니까?

１０ｍ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애요. 어제도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거기 １층에 상가들이 많은데 녹지를 통해서 거기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왕래를하기 때문에 전부 잔디가 죽고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개가다니는 길인지 아주 보기 흉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단독 주택에서 녹지대에 １ｍ２０ｃｍ정도의 담장을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게 지금 안 되어있고, 된 것은 허물어 버리고 단독 주택지로 통하는 길이 대다수 나 있어요. 이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지 않느냐, 관리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토개공으로부터 공원을 인수 받는데 토개공에서 넘겨준대로만 인수 받으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았으면 그런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이 신도시는 토개공에서 개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고양시가부담을 해야 되죠. 당연히 토개공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시설물이 필요한 것은 토개공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고 싶은것은 화장실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적재에 없다, 반드시 토개공에 화장실이 더 필요하니 더 설치해 주어야되겠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앉는 의자 이런것도 반드시 더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것들을 전체적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토개공으로부터 또는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인수받기 전에 요청한 후인수 받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조사를 한 바가 있는가? １，２단계 때는 그러지 않았다면３，４단계에는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정발산 공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아침에 특히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가 몇 군데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물이 안 나와요. 이 약수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공원 관리의 하나라고 보면서, 정발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약수터까지도 겸해서 운동 삼아 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약수터를 좀 쥰로 건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이에 대해서 토개공에 부탁해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수해서 주관하여 이 부분을 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종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일산 신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인수하기 위한 차원, 물론 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９４년 ６월 １일부터 이제 １년반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하신７개 택지 개발지구등 막연히 이런 책임만을 갖고 계신다, 전체를 다 관리해야 되는데 내년에 ２０명정도 인원 요청도 하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연차적으로 공원 관리의 종합 장. 단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고양시에다가 예산도 좀 요청하고 구체적인계획을 세워서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요청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여러가지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공용지 유지 관리가 가장어려운 부분입니다. 단독 주택을 짓는 분들은 공공용지를 마치 자기네 대지인양 활용할 야욕으로 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준공 받기 이전에는 １００여건이검출 됐습니다. 건축과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준공 받기 이전에 공원관리사업소 확인없이는 준공필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답을 지어서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확인이 꼭 있어야 준공필이나가기 때문에 전부 원상복구는 됩니다마는 준공검사 끝난후에 다시 담을 헐고 나무를 교사 시키거나 하는 사항은 저희가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 담을 헐고서 그 앞으로지나다니는 사람은 왕왕 있습니다．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조망을 칠 수도 없고 철조망을 치자니 예산 요구해도 반영될 것 같지도 않고 미관상 저해는되고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한 실정입니다.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은 나무를 더 심는다든가 하는데앞으로 저희도 대책이 막연 합니다. 또한 두번째로 인수 검사 당시 주민이 요구하는 불요불급한 사항은인수받기 전에 토개공으로 하여금 요청해서 보완 하라는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 검사할 당시본청 녹지과에서 공원 시설물은 주관이 돼 가지고 주민들중에서 조경시설에 대해 전력 있는 분이나 전공 했던 분들을여러 파트에서 초청해서 합동 검사가 됐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무엇이 더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체크해서 인수 조건에 요구 돼 있습니다．그리고 세번째, 약수터 증가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정발산같은 경우는 신도시발전조정위원회 김 정주 회장님, 동아리회장님, ＹＷＣＡ회장님 이분들이 민원으로나 전화를 주셔서같이 하루 모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해서 요구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회신이 온 것은 돈 들어가는것은 어떤 것이든 안하는 조건으로 확답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관리사업소 ６급소장으로서 요청을 해도 반영이안되고 해서 시 차원에서 요구해서 본청 녹지과에서 종합 해가지고 인수 조건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이행이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발산은 워낙물이 귀하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유일한 산은 중앙공원이고, 누구나 산책하고땀 흘린후 약수 한모금 마실 수 있게 네 군데를 약수터 개발해주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출해 본 결과 물량이 적고, 수질도 검사한 결과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시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기 때문에 약수터를 한 군데 전통 공원에 개발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마 정위원님께서 작년에 약수터 수도공이 막혀서 고갈된때가 있었는데 그때 가보신 모양입니다.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물양도 적어서 네군데 시출한것은 한 곳으로모아서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도 했고 시에서도 직제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좀 더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 내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４계절이 뚜렷한 것은 토개공이나 시나 주민이모두 아는데 왜 설계할때 관리 차원 부분이나 이런것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 했는지 이것을 지적해서 토개공에다 대책을세울수 있게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상 식수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만들면서 어떻게 보온 설계를 안합니까?인수 단계에서부터 건의를 다시 하셔서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게끔 건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부가 상당히 막중하고 문제점 또한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님께 오후에도 계속 이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 드립니다．

계속할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종환 위원입니다.

예, 이 종환 위원님.

오전내내 고생하셨는데 이제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도 많고, 또 현장에 대한 질의도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현장에 대한 질의를 종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것이 많은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실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마는 여기 빠진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종합적으로 서류해 올리기로 하고 저희 직원이 간청하고 해서 우선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요원 담당구역 배치 현황을 말씀하셨는데그것은 저희가 조속히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두번째로 공원 내 식재된 수목중 ２ｍ이상 수목 수량을 파악하라는 사항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재조사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물 도색 하자 부분에 대하여 처리 내용과 잔디깎기 용역업체 파악, 그리고 화장실 동파 방지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 강구 사항 등등 이외에 여러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저희가 정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자료요구 된게 상당히 많은데 정리하셔서 업무에 방해가 안된다면 좀 빨리 감사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도하고 시정도 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전체적으로 스크린이 돼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본위원이상당히 기분 나쁜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일산만 인수 받아서하고 있는 일부분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빠짐없이 해주셔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필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희는 ７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건설부 준공 내지는 각 발주처준공에 따라 본청에서 인수 받아가지고 관리 이전을 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유지.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호수공원은 저희가 아직 인수 받지도 않은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금년말로 준공받고 내년에 인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본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깊숙이 모르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관리 계획은 지금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예.

내일 녹지과 감사할때 호수공원 문제를 다루면 되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원관리 사업무소에서 폐자원 수집을 하셔서 수입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국가차원으로 보아서도 또 분리수거목적에서도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제 ５항 규정에 의하여５００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１９９５년도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１９９５년 １２월 ６일 상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 김 상배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배입니다. 오늘 ＇９５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음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 김 이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상수도사업소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을합니다. 제가 사실 ７６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위원님들 앞에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떨리고 흥분된 감정억누를 수 없습니다. 다소 업무 보고가 미흡하고 소홀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아량으로 해량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면서 업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９５년도 업무보고로 갈음함 )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소에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 이하 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애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５５만 고양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풍부한 물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불충한 업무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 체계는 지금 별 어려움없이 시민이 혜택을 받고있는 사항입니다. 허나 고양 정수장 같은 경우는 경영 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요원이나 공무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전부 예산을 회계검사는 안 해 봤지만, 지금 고양시정수장에 종사하는 공무원 월급 가지고도 이 물값을 댈 수 있는 그런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경영평가를 하고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언제까지 경영 평가를해서 실질적으로 물 １톤 생산하는데 경직성경비, 운영경비전부 얼마가 드는지 그 내역을 보내 주시고, 제가 판단컨데 지금 고양 정수장에서 저희가 １년간 사용물량이２７０만톤이에요. 그리고 한강 계통에서 공급 능력이４，５００톤인데 여기에 저희가 먹고 있는 것은２，６００톤밖에 안돼요. 가능하면 자원의 이용도 좋지만 이렇게 경제성 없는 고양 정수장운영하면서 시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만일 한강 수계에서 공급 능력이 없다면 모르는데 불필요하게 시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굳이 고양 정수장을 운영할 필요가있느냐, 지방자치시대에와서 이 문좌 장기적으로 연구해볼 필요도 있고 지금 당장 안한다 해도 경영 평가를 한 것이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경영 평가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９５년 １０월 １６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여러위원님보다 수도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정수장에 대한 경영 평가는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본청수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요, 그 자료를 자세하게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양 정수장에 관리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수도사업소 근무 인원이 정규직 인원이５９명, 공익요원이 １０명, 일용직 직원이 １０명 해서총 ７９명입니다. 사실 이 이원은 과거 저희 고양 정수장내 시설로 보면 가압장２개소, 조절지 １개소, 배수지 １２개소 도합 １５개소의관리를 해야 될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사실은 ４명씩 조가 짜여져서 ２명씩 순번대로 근무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배수지에는 ２명씩 해서 나가있고 조절지 등 일부 가압장 시설은 무인 시스템을 설치해서 앞으로 인력이 많이 절감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사실 시설물 실적으로 보았을때 ５５만 우리 고양시민의 물을공급하는 규모로 보아서는 많은 민원이 투입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지금 경영 평가가 나온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업무파악도 쥰로 안된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받게 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 평가에서 물값이 지금 한강계통, 팔당계통, 고양정수장 계통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해서 들어오는 원수가 ９５원 ２８전, 그리고 나머지 자체생산 해서 나오는 물값은 사실상 인원수를 분석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고양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값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값보다 다소 비싸다는 것을알고 있습니다.

수치가 나온 게 없습니까? 전임 소장도 있고 했을텐데 그 데이타 관리서가 없습니까?

지금 명확하게 인원수를요,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내 준 시설지에도 저희 인원이 나가있고 또 공동으로 운영되는 인원도 있기때문에 그 가부를 명확히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자료를 최대한 노력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생긴지 몇년 됐습니까?

＇９２년 １１월 ９일입니다.

＇９２년 １１월달이요?한 ３년 됐네요. ３년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자체 정수장의 일반 관리비라든가그런 구체적인 원가가 안 나온것은 우리시가 얼마나 비경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당장의 책임은 없지만 그전의 전임자부터 시작해서 ３ 년동안 기초적인 데이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주먹구구식 경영 관리를 하고 있었다, 물도 하나의 상품인데 상품의 원가를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위원님 고견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새로 부임 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물에 대한 원가를 산출 하셔서 앞으로는 정확한 경영개념으로 정수장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번 수도과 과장이 답변하기를 원가 계산까지, 경직성 경비라든가 봉급 등 경영평가는 못했지만 이미 수돗물이 비싸다는 것은 인지의 사실입니다. 늦게 오셔서 아직 그 부분까지 업무 파악이 안되신 걸로 생각을하고, 여기 ＇９６년도 예산을 보니까 정수장에서 물을사먹겠다고 예산에 반영시켰어요. 신문지상이나 여러 데이타상으로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했는데, 이걸 누가 예산에 반영 시켰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 정수장에서 자체 생산되는게 １５，０００톤입니다. 다만 고양 정수장에서 단전등으로 해서 그동안 물이 공급 안될경우를 생각해서 팔당과 한강 계통의 물을 돌려쓸 방안으로그 용수대금이 아마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을 사겠다고 ＇９６년도에 반영이 돼 있어요.

생수.

생수. 없어요?

예.

예산 다룰 때 얘기 합시다. 예산서 보고.

저희는 없습니다.

: 자，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 사업단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수도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수질검사 이런것을 사업단에서 했다는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９２년도 말에 형법으로 물탱크에 대한 법칙이 나왔습니다. ５백평 이상의 물탱크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연간 ２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하면 ２년이하 또는２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물탱크는 수도과에서 합니까, 사업소에서 합니까?

수도과와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의 업무 구분한계는 수도과에대한 계획 조정 업무와 광역 ５단계 시설 발주같은 큰 공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 업무, 그리고 수질검사 업무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관리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수도전수질검사를 １０회 걸쳐서 ５３개소, 간이상수도시설 수질 검사는 ３회에 걸쳐서 ５２개소 하셨다고 했는데간이 상수도 시설이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간이 상수도란 옹달샘이라든가 그런 간이 급수 시설을몇가구씩 한 그런걸 말합니다.

지금 시 되기전에 법정 리 단위가 있습니다. 문봉리라든가 성석리라든가 이런 집단부락 있는데에 우물을파서 동네가 나눠 먹는 그런것이 간이 상수도죠？

예.

그렇다면 수질검사할때 물탱크를 청소했는지 안했는지는 구분 합니까?

저희가

업무가 아닙니까?

저희가 물탱크 청소확인 같은것은 수도과에서도 하고있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검사를 사실상 하고 있는데요, 청소상태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것은 사업소 업무가 수질 검사만 하느냐，아니면 청소 업무도 하고 있는가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고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측정만 한다, 예 예. 그렇다면 제가 물을것이 없고, 만약 사업소에서 그것까지 관장한다면 제가 물을게 많아요. 지금 청소 사업을 승인을 시장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현재 ９개 업체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물탱크 청소는, 참고로 해주십시오. 서울 사람이 ９０％를 합니다. 이랬을때 고양시 세수 문제가 걱정스럽다 이 말이에요. 약 ５억원이라는 돈이 딴데로 빠져 나간다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업무가 아니라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간사님!

예. 안운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운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께서 ５６만 고양시민의 젖줄인 상수도를 담당하고 계신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과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실 것으로 믿고,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안있으면 １인당 ＧＮＰ 만불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수도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예산을 책정한 것이 있는지 묻고싶고, 없다면 앞으로 또한 그런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불소 투입하는 예산을 일부 시범적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고양시에는 아직 예산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향후 불소가 우리 국민 건강에 위해 되지 않고 이익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중 위원입니다. 고양 정수장이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뿐아니라 양주군에서도 내려오는 물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수원 보호구역 중에서 고양시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양주군에 가보면 근린 생활 시설, 위락 시설, 또 혐오 시설이 많이 들어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주군과 우리 고양시가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떠한 협조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양 정수장에 취수하기 위한 상수도 보호 구역은 사실상행정구역이 양주군과 우리시 ２개 지역 지방자치 관할구역에 설정 돼 있습니다. 그동안 양주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체하여 줄 것을우리 시에 수차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 １５，０００톤의 수도물을 생산해야 될 입장이고 앞으로 예비용으로라도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관리 업무는 수도과나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지 않고 환경 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물 생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많이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상수도 관계를 해제해 달라는 목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들 개발이 억제된다든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받기때문에 그런 것인지 무슨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해좌 그 지역 주민들 재산권 행사가 잘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두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각종 규죔 얽매어져 있는데 농약 같은것도 쥰로 치지 못하고그런 규제가 많다 보니까 불편함 때문에 해제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이상이 없지만 수소이온농도기준은 ５．８∼８．５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검사결과는 ７．０이라면 과히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양주군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수질관리에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 신경 쓰셔서 고양 시민이 맑은물을 마실 수 있게 되도록부탁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수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통별로 고양 정수장, 팔당계통, 한강계통 이렇게３계통에서 수도물이 공급 되는데 이 곳에서 공급되는 수질에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상대 비교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검사 항목이 나와 있는데 검사 방법에 대해서말씀해 주십시오. 또 세상이 변하면서 검사 장비 같은것도 새로운 것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검사 장비를 교체한실적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양시에 들어오는 계통별 수질 검사의 차이는 팔당상수원에 취수한 물은 항상 １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한강 잠실에서 취수하고 있는 원수는 ２급수 수준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수에서는 １급수, ２급수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 염소 처리하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다만원수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곡릉천의 수질검사 현황은 특이 사항이 사실상 철과 망간이미량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 문좌 염소처리하면서 그것까지 제거 되고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잘－테스트라는 방법을 채택해서 세균 검출 될경우 １차, ２차, ３차 해 가지고 최고 １０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검사하고 있으며 팔당과 한강잠실에서 취수해서 일산 정수장에서 급수되는 물은 수자원 공사와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수도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비 교체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사업소에도 첨단 과학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항목 ４３개를 전부 예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자체 검사할수 있는 시설 장비가 모두 완비되어 있고 올해는 검사 장비를 교체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일부 확보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공이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물관련 세미나는 제가 여러차례 다닌적이 있습니다．환경처나 여러 학회에서 하는 세미나는 여러번 참석해서 보고들은 견문은 있는데 방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원수가 ２급수라도 정수를 하니까 그리고 약품 처리를 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지식으로는 조금 틀립니다. 원수에서 차이가 있으면 약품처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국가가 하도 수도물에이상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집은 수도물을끓여 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가정에서는 정부를 불신해서 생수를 사먹고있는 실정인데 사실 국가가 이렇게 국민이 먹는 물도 신뢰를받지 못하는 형편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을먹을 수 있게 된다면 검사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해도시민들이 흔쾌히 전부 이해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검사장비에 대해 여쭈어 본 겁니다. 지금 첨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것은 몇 년제 어느 메이커 것입니까?

＇９４년도 스웨덴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스웨덴 베리안제. 그외에도 광도계라든가 이런것에서 중금속, 잔류농약 성분등을 검출해 내고 있습니다.

장비에 지금까지 이상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아직 고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９４년도 예산에 약 １억 몇천 주고 샀죠?예, １억 ５천주고 신장비를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４７개 항목을 검출할 수 있다고 했죠?그 전에는 전부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데에 의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모두 충원됐는지 아니면 교육을 받아서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한 것과 우리 자체내에서한 수질검사를 비교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아까 김 현중 위원님이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지천이 그러니까 원 내려오는 물이 전부 양주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추로 시작을해서 내려와서 합류되고 장흥에서 합류됩니다. 그 다음 지역이 전부 유원지이고 또 장흥 지역은 특히 근래에많은 투자를 해서 국민 관광지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몇년동안 정수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하는 것을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황 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수에서 차이나는 것은 약품처리를 해도 해소되지 않는다고 물어 오셨는데, 사실상 약품처리를 하면서 제거되는 중금속이있고 그렇지 않는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곡릉천에서, 한강 계통에서 취수되는 원수에 대해서는 염소 처리로 대부분 제거되는 성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질상으로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 고양시민이 상수도 사업소를 믿고 생수 안먹고 수돗물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그 다음 진 광산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９４년도에 구입한 검사장비가 ４７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와 수치가 다른지 여부를 여쭈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양과 같은 시점에서 채수한 것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채수 시점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그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과 고양시 자체 사업소에서검사한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것으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곡릉천이 상부 양주군 지역에서국민 관광지로 지정돼서 수질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향후 얼마나 취수보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곡릉천의 수질이 여름철 우기시에는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때는 ２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현재는 ２급수도 양호한 ２급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민 관광지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하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기시에는 모든게 노출이돼서 비와 함께 흘러내린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지않겠는냐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현재 수도과에서 광역 ５단계사업으로 이 향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한 게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구입해도 운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아까 드린게 있습니다. 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장비를 가지고 비교해 보았느냐하는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운용을 쥰로 하지 못하면 첨단장비를 아무리 들여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기계는 사람이 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정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해 주세요.

저희 첨단 검사 장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검사 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급해 준 업체에서도 출장등을 통해서 검사교육을 받은 바 있구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검사교육,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교육에도 저희 직원들이 갖다와서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기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웨덴제인데 수입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베리안이라는 곳인데, 그것은 또 국내에 공급하는 대리점이있습니다. 대리점에서 교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입한 회사에서 Ａ／Ｓ엔지니어들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점검도 해 줍니까?

예, 서비스도 해줍니다.

몇개월마다 한번씩 점검해 줍니까?

저희가 요청하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하면?

예.

꼭 요청하면 온다기보다는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와서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 정수장의 안전 관리자로서 지금 어느분들이 근무하고있습니까?

고양정수장에 안전 관리자 선임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부분은 전기 안전관리, 고압가스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등 ３개 분야에 ４명이 책임을 지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양시 감사에서 염소가스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지않은 것이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가 됐습니까?

현재는 확보가 돼서 운영 요원이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토록 했는데, 금년들어서 몇번 개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양시 수질감시위원회가 조례로 설립돼서 １５명의위원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 본관 증축공사등 공사 관계로 인해서＇９５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１２월중 개최하는 걸로 안건이 상정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상 수질감시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안건이 상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안건들이 부족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시라고 해서 업무보고 드리는 등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래도 수질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장비를 지급하는 등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수질감시위원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안 됐고 내년 이후 추경등에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는 우리 고양시 금고에서 모든 예산이 아니고독립 채산으로 운영되고 있죠?

공기업 회계로 해서 독립 채산죔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 정수장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정수를 하는데 팔당이나 한강 계통은 다른데서 정수한 것을 우리가 사서 받고 있는거죠?

예, 정수된 물로 사서 받고 있습니다.

아까 원가 문제가 제기 됐는데, 우리가 독립 채산적으로 운영. 관리하면서 이런 원가 계산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회계가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고양 정수장 인원면에서 보면 규모가 １５，０００톤인데１５만톤 규모라고 하더라도 그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늘어나야 채산성이 맞게 되는데 현재는 그런점에서 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향후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정수장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양 정수장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해 냈고 다른데것은 물을 사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지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상태입니까?

지금 사실상 물을 자체 생산하고 일산수도사업소도 저희가 원수값을 ９５．２８원 주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익 분기점이 １３０원 꼴이라고 거기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관계를 사실상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못했고 앞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수도사업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것만 가지고 결산하기는 어렵고 수도과와 같이 합해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수도과 수입은 고양시 금고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고 상수도 사업소 회계는 별도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이 하구요, 수도과에서 자금 전도만 받아 가지고 농협으로 집행만하고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부에서 같은 금고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의 금고도 농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계 관리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한다는 거죠? 실제 자금은 거기서 전도 받아서 하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취수해서 먹기까지 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파트에서는 저장탱크를 일단 거쳐가지고 정으로 급수가 되죠?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수장이나 다른 계통이나 받는 물은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어요. 정수장에서부터 가정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물이 나빠질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저희가 송수관로를 관리하고 있고 수도과에서 배수관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송수관로가 １５년 이상된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다른시에 비해서는 노후 관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노후돼서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의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주고 잘 관리 해야 되는데,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가서 조사해 보면 대부분 저수조 관리를 잘 못해서 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희가 저수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이 수용 끝까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 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 운섭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물에 불소 첨가하는 문제를 우리 고양시 자체 계획으로 언제 할 것인지 그 시기를 밝혀 주시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신뢰할 수가없어요. 현재 우리 고양시민 중 수돗물을 얼마나 먹고 있겠느냐, 전부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가 총금액이 얼마나되는지 파악된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파악이 안됐다면 파악을해서 생수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옹달샘 등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물이좋다는 소문은 많은데 실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주는지어떤지 관리 상태가 부실해요. 실죔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약수라고 해서 전부 주민들이 먹고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은 검사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도전을 검사하는 것을 보니까 원수는 매주 １일이렇게 하는데 수도전에 들어온 것을 월 １회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받아 먹는 마지막 물이 제일 중요한데도 이것을다할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샘플을 채취해서매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해 주었으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않겠느냐, 검사방법 횟수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매월 하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１일 샘플 채취해서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것으로 그 방법을 바꿔 주시고, 제가최초에 제기했던 문제인데 한강 계통에서 오는 공급 능력이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５８％밖에 먹고 있지 않아요. 공급량을 뽑아 보니까 １일 ７，４２７톤밖에 공급하고 있지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산능력 １５，０００톤인데 ７，４２７톤밖에 공급을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원가를 많이 들여가면서 한강계통에서올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현 여건에서. 그래서 그 경영 평가를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고,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해결될 문좌 아닐겁니다. 시 전체에서 경영 평가를 하고 시의원들에게 통과 돼서 의견의일치가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사업소장이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은 제가 듣고싶지 않아요. 단,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영 측면에서 판단을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지 이번 회기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받고자 합니다.

이 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돗물에 불소 투입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불소가 적정량이 있으면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인체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반면 기준치 이상이 나올 경우오히려 몸에 위해의 소지도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일부에서는 불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것을 채택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불소가 정말 유익한 성분이라면 향후 우리 고양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해 볼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수 판매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생수 판매에 대해서는 수도과나 사업소에서 파악하지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생과 계통에서그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 급수시설 옹달샘 등의 관리 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이 급수 시설등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희가 수질 검사를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구요,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 결과를 시설 관리자한테까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전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전검사는 법규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인구 ８，０００명당 １개소 이상씩을 검사 하기로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매월 ５３개소씩을 돌아가면서 지정해서９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수용가한테까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월 １회가 좀 미약하지 않냐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원정수에서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전 검사는 돌아가면서 해도 별 문좌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해서 좀 더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 생산 되고 있는 고양 정수장 수돗물 단가가 높지않느냐, 높다고 한다면 한강물 사 먹는게 경영 측면에서 더이롭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경영 평가라는게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소장이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아니고 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수도과에서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 고양 정수장은 설사 적자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고양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 확보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한강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저희자체 예비 시설로는 꼭 있어햐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경영 측면에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 시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것을 전부 뽑으려면 안되니까 공무원들 월급, 거기에 쓰이는 공사비, 경직성 경비 이렇게 대강만 뽑아 주세요.

예. 자료를 저희가 하는데까지 해서 위원님께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평가 시기는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말씀드릴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정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모든것이 서울로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쥰로되면 국민들이 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받는 도시로 이주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시마다 복지 환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물 문제, 정말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그거 하나만 잘해도 지방자치단체는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보사부장관을 지내신 황 산성씨한테 그 분 재임시에 물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큰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그런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물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까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우리 고양시 물은 염려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고양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의회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 고양시 물만은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을 해서 고양시가 물 문제만큼은 시민들한테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제가 볼때 시민들한테 큰 호응도 얻을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들한테도큰 부러움을 살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시작 됐으니까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전부 주민들에게 홍보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있는 물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익년도부터는 생수사먹지 않고 수돗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기해 나가겠습니다.

질의가 또 있습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 감사 진행을 위하여 １０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 보고내용은 ＇９５년도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함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입니다. ４３３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인데 지금 우리 고양시의 장점은 높은녹지율입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일신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서울에서도 아파트에서 살다보니까 지금 아파트 안에있으면 이게 서울인지 고양시인지 구분을 못할정도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만 조금 나오면 이 높은 녹지율과 아직까지는 농촌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곳으로 이사온 것이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교통문제만 해결되면 고양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에서 특히 공영개발사업을 함에있어서 주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거나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사실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은가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 특유의 장점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과밀억제권역이니 해서 묶여 있지만 언젠가는 최상의 환경 보존을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을갖고 생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택지개발 이외의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벌여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결과 대상 사업으로 전원마을, 관광지 개발, 공원묘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계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대규모아파트 등으로 인구만 많이 늘어난다는 주민들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른 택지개발 구상을 하려다가 조금 주춤하고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현재 탄현 ２지구는 어차피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어쩔수없이 ８만 ９천여평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 다른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단계나 구체적인 계획을 없습니다마는 지난 １０월달에 일본도 견학을 했었고 여러가지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 조성이라든지 공원묘지 사업이라든지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여려가지를 총동원해서내년 １，２월달에는 아주 조편성을 해서 살기좋고 아름다운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상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고 대충 의원님들， 또는 시민들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 설정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대상 사업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해서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로 ５천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다른 좋은 사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신사업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 용역주실 생각은없으십니까?

어느정도 사업계획 윤곽이 잡히면 그때 본격적으로 용역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력이 못미치기때문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한번 벌이면 용역주고 설계하고 해서 돈을 다 버리는데사실 공영개발사업이 돈버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목조르는 사업이 됐어요. 주택만 짓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택 사업은 그만 지양하시고 예산이 남았으면 전환하고, 또 아까 묘지사업을 얘기하셨는데 현재 고양시에 쌓여있는게 묘지입니다. 묘지. 이런것은 처음부터 구상하지를 말고 서울에서 가까운 레저사업같이 건전한 것을 구상해야 합니다. 여기에 구릉지도 많고하니까 눈썰매장이나 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된곳, 스케이트장, 스키장 이런것을 개발할 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의원들에게도 자문을 받고 해서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됩니다. 자꾸 연구 용역 주어가지고 돈 들이지 말고 수시로 현지 확인도하고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부족하다면 여기 계신의원님들한테 충언을 받아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확장시키면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런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그외에 레저산업이나 여러가지 문화 측면에서 고양시를 잘 가꾸면서도 한쪽으로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탄없이 얘기해 주시고저희도 그런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중 위원입니다. 탄현 ２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서 ＇９５년 １０월 ２７일약 ２０명이 보상 심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서 정주 위원님도 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상 단가에 의문점이 있고 또 형평성에 어긋난 보상 단가가 아닌가 해서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재산 가치를 따지자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은공시지가를 준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건설부 공시지가가 있고 고양시개별지가가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은 보상 단가가 적고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을 보상 단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또 고양시 전답을 보면 공시 지가가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논이나 밭이 백만이 넘게 책정을 해서까지 탄현 ２지구를 택지개발 해야 되겠느냐 의문점이 있습니다. 또한 에이스 건설외 ２필지와 일부건설업체에서 기부 체납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왜 건설 업체에서 꼭 기부 체납을 해서까지 이것을 택지개발로써 집어 넣었는가?또한 건설 업체에서 기부 체납한 보상 금액을 여기 사업비총액에 만약 넣었다면 빼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 ２지구 택지개발은 제가 금년 １월 ９일 부임해서 얘기를들어 보니까 애시당초 그쪽을 다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농지 편입 비율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잘라가지고 １지구, ２지구로 나눠서 １지구 １５만 ５천평에 아파트도 들어서 고일산지구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이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만오목하게 들어가고 해서 도시가 상당히 불편하고 면모도 없고그래서 결국은 그 나머지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최악의 경우손해가 나더라도 마저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먼저번에이 장성의원님이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에 올렸다가 건설부에서 다시 보완 조치가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형질 변경이라든가 건축허가를 일부 규제했다가 다시 완화하고 그러면서 땅값이많이 오르게 되고, 원인은 그 원인보다도 일산 신도시, 탄현 １지구, 그 뒤에 중산 지구를 개발 하다보니까 가운데있는탄현 ２지구도 개발될 것이다 해서 땅값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법상 보상 심의회를 구성하게 됐고 거기에 지주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먼저 시장님 때도 그렇고 이번에 민선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면담 요청을 계속 해 오시면서 보상 단가를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압박을 저희가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상 단가를 일방적으로 높이고 낮출 권한이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을 하는 한국 감정원하고 또 다른감정사를 정해 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적정 보상 단가가나가도록 시장님과 제가 부탁을 누차 했습니다. 그분들도 법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올리고 내릴수 없다고 설명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１１월 １일부터 ２０일까지 평가를 했는데 평가한 것을 보니까 당초 저희는 ４６０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의외로 깜짝 놀랄 정도로 ６１０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주들한테 들어가니까 또 그분들은 오히려적게 나왔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결국은 ２차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감정사가 와서그렇게 나온 경위를 일일이 설명했는데, 거기서도 보상 단가가적다고 논란이 되고 감정사들도 설명하느라고 진땀 빼는걸저도 봤습니다. 이것이 결국 보상 단가가 많이 나가는데 이런 많은 비용을들여서 무슨 이익이 남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걱정해 주신 것은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어쩔 도리가 없고, 제가 볼때도 과히섭섭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현재 ５０％가까이 협의에 응하고 있고 원래 법상 ２개월입니다마는 이달말이면 이 보상 협의에 거의 응하고 몇분만 불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이제와서 단가를내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에이스 건설이라든가 건설 회사에서 기부 체납한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계로 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사업과 연관해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와는 관계없이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아마 건축과에서 기부 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해 준것같습니다. 그쪽에서요. 저희가 기부체납 받은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기부 체납 받아서 고양시장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번에도 보상 협회 위원회 할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알고 있어서 먼저 감정 평가 할때는 번지내에다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상을 실시를 하지않고 막바로기부 체납 받아서 저희 재산 늘리는 것으로처리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특혜밖에 안 되네요. 특혜받기 위해서 기부 체납한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이스,

여기 있는 것이 도로부지가 아니고 임야라든가 그렇게 돼있는데 평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이업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도로 부지라든가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부지를 ２개 건설업체에서 기부 체납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란 언지를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분명한 특혜가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도시 계획하고 관계된 일인데 제가 이걸 조사했기때문에 조금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이나 에이스가 건설하려는 곳은 일산 택지 건너편입니다. 거기에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야만합니다. 지금 ２차 하는데를, 그게 ＇９３년도니까 시에서 거기에 어떤사업을 하겠다 생각지도 않은때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땅을 사서 그 길을 내야만 건너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거 아닙니까?그래서 ＇９３년도에 동문과 에이스가 자기들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지금 ２０층이 거의 완공 됐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땅을 사기 위해서 기부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확실한 것을 답변해 주어야지, 지금,

그래서 이번에 심의 위원회에서 동문 아파트 보상 단가가나왔어요. 위원장이 시장님인데 제가 위원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문이 ＇９３년도 건축하기 위해서땅을 매입해서 시로 기부 체납을 했는데 왜 돈이 나가느냐 하고물었더니 시장이 답변하기를 기부 체납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１０만원도 나가지 않는다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소장님께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６１０억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부 체납한 내용이 여기에 결부 돼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 있습니까 ？

그것까지도 거기 금액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서 위원님께서 설명하다시피 그 사람들이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진입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땅을 사서 회사 앞으로 등기를해 놨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부 체납해서 진입 도로를 내 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받아서 역시 도로로 쓰긴 쓰는데 시에다가 자기네 회사에서돈 주고 산 땅을 기부 체납해서 등기 넘겨 주는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면적에 대해서는 시에서 득을 보는 겁니다. 저희는 땅은 거저 회사로부터 시사 받고 그 땅에 대한 보상은시장 땅이기 때문에 전혀 나갈 일이 없습니다.

주택 건설 촉진법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때 새로 진입도로나 공공시설 설치할때 그것은 당해 행정청에 무상 귀속토록 나와있어요. 그건.

기부 체납한 시기가 ＇８９년도부터 ＇９３년도까지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그전에는 기 체납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동문이나 에이스가 개인한테 사서 했는데,

맞아요. 그것이 지금 동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예.

에이스로 가는 길은요?

에이스는 요 지역이 편입되는건데

아니 그쪽으로 건너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이스 건축물이 어디인데요?

에이스는 여기요.

그럼 에이스로 들어가는 길은 어디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에이스 진입로도 이리로 같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 같이 나온다? 자매 회사니까 렇게 해도 될거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가는 많이 주더라도 많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조석으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보상은 많지도 않고 적지고 않고 원만하다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９９％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 상국, １９３－１０， １７５평 이것에 대해서는７０만원 차액으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논두렁 하나 사이에 같은 대지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되었는지 물론 소장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재감정해서라도 그사람 권익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 아까 김 현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도로 부지에 대한 것은 절대 우리 법에도 공공시설이나 공공개발을 위해서 남의 도로를 사서 할 때는 그 도로를 기부 체납하게 돼 있으니 이것은 １０원이라도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을두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４６０억 예상했는데 ６１０억으로 ３１％ 보상을 올려놨는데, ４６０억 감정할 때 감정한 사람은 누가 어떤기준에 의해 감정 했으며, ６１０억 보상해야 한다는 사람은누군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예산 수입이 얼마나 되기에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사업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사업을 하려면 먼저보상실시를 가능하도록 판단이 되고 다음에 무슨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개발계획승인이 나야지 매번 이렇단 말이에요. 이미 개발하겠고하니까 여기저기서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땅값올려 놓는거 아니에요? 본래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면 땅값이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 매입이 실시되도록 먼저 감정 평가하고 사전 협의해서 사업 지구를 고시하고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뒷북만치는 사업은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잘못 된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개발과 보상 순서가 바뀌어도 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토개공에서 각 지역별로 임대 아파트 즉 시영 아파트를 상당히많이 짓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직까지 살고있는 사람한테 매각은 안 돼 있는거죠?매각한 사실도 없고?

: 예.

그런데 매각할 시기가 되면 시청하고 살던 사람하고 가격때문에 어느곳이든 문제가 발생돼요. 우리 시에서는 그 사전 방지를 위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처음 건설할 당시의 가격을 받을 것인지아니면 지금 시가로 받은 것인지 그것도 언급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보상가를 예측할때에는 어느 감정평가기관이나 그런 곳에 의뢰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대략 현재 판매되는 실예가 어느 정도이고 또 이것을 감정했을때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평균 ５０에서 ６０만원 정도로 본거죠. 작년, 재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３면이둘러서 개발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사실 감정 평가사들이 최근에 실제 매매되는 부동산 매매가격또 건설부 표준가격등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６１０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한다든지 모든 용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값이 따라 올라갑니다. 조성원가가 올라가는거죠. 그렇다고 볼때 저희는 역시 팔아먹는데 조성원가가 포함되기때문에 밑지지는 않고 큰 문좌 없지만, 팔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날 우려가 있는데 사업을 재고할 의향은 없는가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정 고시까지 받아가지고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백지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또 여기 지역을 봤을때 도시를균형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도 백지화 시킬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 보완 유지를 철저히 해서 외부에 알리지말아야 투기라든가 이런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잘못 됐다 하는 지적은 마땅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땅값이 폭등되고 실제 거래가 그렇게 되니까 감정사들도 지가를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 저희도 보완유지를 생각 했지만 유관기관 협조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 된다는 것이 자연히 알려지게 됩니다. 법상 지역 지정 고시를 받아야 평가를 한다든지 해 나가는 것이지 그게 안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게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방법론에서?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사 １차에 임대아파트가 ２００세대 들어가있구요， 행신 ３차에 ３４５세대 공공임대아파트가 내년５월 입주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５년을 산 후에 거기 사신분에게 우리가 분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고 대략 보증금３４０만원에 월 ５만 ２천원인가를 내고 살고있습니다.

평수별로 다른거죠?

거기는 전부 １４평,

아니 각 지역별로.

지역별로 평당 금액이 다릅니다, 분양가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말씀드리지 못하구요, 역시 그것은 상당히 싸게 그분들한테 분양해 줄 겁니다.

손해는 안봐요?

저희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이득이많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영세민에게 분양해서 우리가 이익은 안보더라도나중에 조성 원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린 것이고, 만일 그게 안됐을 때 거기사시는 분이 데모도 하고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전 방지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사전에 인지를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나중에 매각하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박동빈 위원입니다. 임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５년후에 임대한 사람한테 그냥 주면 안되겠죠?

저희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그거 싸게 좀 주세요. 현재 임대 아파트에 소장님도 말씀했듯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종환 위원님도 노파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분명히 분쟁이 납니다. 분명히 시에서 받을 금액하고 거기서 사신 분들이 생각한 금액하고 틀릴거에요. 시, 부동산 중개소, 입주민이 생각하는 금액이 차이 날거에요. 그렇게 됐을때 소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서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４３１페이지 사업지역의 경영 실적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소에 일하시는 분들이특수 신분입니다. 소속은 공무원이지만 사업특징이나 여러가지방향이 사실은 기업이 하는일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사실 경영인으로서 더욱 더 경영 감각이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 더 경영적인 감각을 도입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 지역의 경영 실적표를 분석해 보면 택지개발같은 경우 성사, 행신, 탄현 이렇게 있는데 각 지역마다 개발이익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행신같은 경우는 무려 １，１２０억 입니다. 그리고 성사 지역은 ３４０억, 탄현은 １８０억 이렇게 되는데물론 사업량에 따라서 개발 이익률이 당연히 틀립니다．그러나 그 ％를 감안하더라도 개발 이익을이 엄청나게 차이가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개발 이익금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사업량, 사업규모 이외에 다른 분석의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４３４페이지, 각종 예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때 예금 문제가 나와서 제가 잠깐 예금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어느 금융기관을 막론하고 가장 높은 이율과우리한테 좋은 조건을 주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겠다는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주로 시 농협에 예치를 하셨는데 양도성예금１０．７％， １０．５％， 기업금전신탁 １２．５８％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중 은행의 제 １금융권, 제 ２금융권을 막론하고 가장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시농협에 예치를 하는 이유는 시 금고이기 때문에 예치를 하는것인지, 그리고 시 금고라 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보다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높은 금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대해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기업 경영인다운 본청의 직원과는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먼저 개발 이익금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주된 것이 면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사지구는 약 ７３，０００평 정도이고 행신지구는 약２９３，０００평 정도나 됩니다. 그런 면적의 차이가 큰 원인이고, 그 다음에 탄현 ２지구아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땅을 싸게 사 들여서 저희가 개발해서 분양한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가면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경영 실적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９５년 １２월이 다가는 시점인데 저희가 제시해 드린것은 ＇９４년 １２월말현재로 제시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원들한테도 왜 최근것을 제시하지 않았는냐 했더니 이것을 뽑는 자체가상당히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１２월말에 다시 뽑으면 내년초에는 정확한 자료를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개발 이익금 차이가 많이 나는것은 주된 원인이 땅 면적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두번째로,

아니 잠깐만요. 경영 실적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은 제가 생각할때 원자재 그러니까 집을 짓는 토지매입이사업 방향을 크게 결정한다고 봅니다.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체도 그 원자재를 구입하는 비율이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구매가 사실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판매못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두가지 부분을 분석해 주셨는데 한가지는 사업규모니까 사업 규모의 차이는 어쩔수 없는것이고 두번째 원자재토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탄현지구를 얼마나 비싸게 보상해주고 매입을 했는가 하면 사업 규모를 봐도 행신하고 탄현은거의 어림 잡아도 ２배 가량은 되는데 개발 이익금은 몇 배인지 모릅니다. 이게 사업규모의 ２배를 훨씬 넘는 한 ６배가량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신 지구에서 워낙 많은 개발 이익금을 남기셨는지 탄현지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경영 분석과 아울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돼서 제가 제기를 해 봅니다.

행신지구는 그렇습니다. 행신지구나 탄현지구나 공공시설이라든지 도로, 녹지등이똑같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행신지구는 지금 저희가 향후 개발 이익금이 １，３６０억이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을 위치하고 역사 주변으로 상업 용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업 용지가 평당 ８백만원대로상업용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탄현 지구는 이쪽 탄현 ２지구 사이에 ６차선 도로를아주 크게 뚫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토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혔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쪽에는 ６차선 도로가 워낙 크게 났고 또 중간에도 도로가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행신 지구보다는 좀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그 분석표를 뽑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관계를 말씀드리면, 먼저번에도 좋은 지적을해 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가농협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금년도 １，４８０억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이 막대한 돈을 운영하면서 농협지부하고 금고 계약을 했습니다. 금고 계약한 곳하고만 돈거래를 하도록 금고 계약 내용이 그런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금년 ９월부터 회계 규칙이 바뀌어서 금리가 비싼곳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１０월달에 양도성 예금도 주택 은행에 넣었고 여기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６０억 정도 돌렸다가 돈이 모자라서 찾아오고 그랬는데요,

이 자료에는 지금 한건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현재는 예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치를했다가 또 해약을 했습니다. ６０억, ８０억 정도 했었는데, 주택은행에서 １３．３％까지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최근엔 어디든지 신한 은행이 이율이 최고 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과거에는 ９．７％， １０％ 이랬었는데 저희가 저번에 ２００억을 예치하려고 저희 관내에 열 몇개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이율을 주는 곳에 예치하겠다했더니 그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어느 은행에서 최고를 주겠다고 했냐 우리가 거기보다 ０．１％라도 더 주겠다 이렇게나오고 있고, 또 황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관내금융기관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곳에 예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느 금융 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알아서하시는 것이지만, 하여튼 최고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곳에꼭 예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영점 몇 ％ 차이가 사실이율로 보면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비지니스맨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의 재테크에도 굉장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고, 예치 기간도 꼭 필요한돈이 아니면 단기 예치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장기 예치를하면 더 금리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꼭 보상을 해주어야된다든가 불요불급한 돈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그렇지않은 자금은 장기로 예치하는 것이 금리에 유리하지 않을까생각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치기간이 ＣＤ인 경우는 일단 ３０일 이상이어야 이율이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이라든가 그런 경우 해약해야 될 때는 일자를 잘 따져서 하루라도 더 예치해서 금리를 받도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농협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다수 고양시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아마 찬성할 겁니다.

사업소장님은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예. 박동빈 위원입니다. ４３３페이지 보시면 택지개발 이외 사업다각화의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가 내년부터 시작되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저희가 구 벽제권, 신도권, 원당권 마땅히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하면 양주로가요. 장흥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다각화 계획을 잡을때 곡릉천 개발을 구상하신적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곡릉천 개발을 한번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도권부터 벽제권은 통일로가 뚫려서 세계에서 높으신분은 다 왔다간 곳이에요. 그런데 현재 갈 데가 없어요. 원당, 벽제, 신도권에 곡릉천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에 안되면 후년에라도 꼭 곡릉천 개발이 실시되도록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의하신 거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진 광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４３０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자발생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쭉 보면 갈수록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４３５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업지구 용지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사지구, 행신지구, 탄현지구 모두 미분양 된 것이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상업용지입니다. 가장 비싼땅이 가장 안팔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예 지어서 분양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사지구 같은 경우는 너무 언덕입니다. 큰길에서 거기에 진입하자면 너무 언덕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덕부분은 파내고 슬라브를 쳐서 녹지는 녹지대로 유지하고 큰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내서 그 부분은 전부 주차장을만들어서 상가를 이룰 수 있게 이렇게 설계해서 직접 지어서 분양을 하면 잘 될것 같은 생각에서 건의를 하는데， 이런적극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계속 미분양 상태로 남을 것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다시 ４３０페이지 하자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여기보면 조경 시설물에 대한 하자는 스위치 정도이고 큰하자는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같이 현장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목재의 재질이파고라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양 탄현지구 택지개발사업소조경공사설계소 해가지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 지침에 의해서 설계도 해야되고 시공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조경공사 목재의 재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우레탄 방부를 한 후 증기건조 된 것으로 함수율은 ２４％이하여야 하며 변형이 없고 병충해 피해를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파고라 시설이나 목재 시설 전체가 우레탄에서 증기 건조시킨 목재가 아닌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은 설계상에 잘못이 있다면 설계 회사의 책임이고 시공을 설계대로 안했다면 시공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가 갈수록 점점 더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이게 자료에 제시해 드린 바와같이 ＇９３년 １２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아마 가을철에 나무를 심어서죽은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１월달부터 계속해서 하자보수촉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자 보수를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그냥 대충대충하니까 계속해서 하자가 늘어난것으로 추측 됩니다. 이런것은 물론 회사에서 불성실하게 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저희 공직자들 감독 소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어제그 사장을 불러다가 하자 보수 기간에 관계없이 내년 봄에 고양시에서 제시하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모두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자가 많았지만 이제부터는 회사하고 저희 직원이 정밀히 조사해서 내년 봄에는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탄현지구 조경사업이 공교롭게도 오늘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이 하자를 빨리 걸지 않으면 하자 보수 받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시고, 그런 각서를 받아 놓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저희가 탄현지구 공원 하나만 확인 했는데, 단지내의 시설물들도 다시 파악하셔서 설계회사 잘못인지 시공회사 잘못인지 가려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자보수 만료기간까지 챙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행 보증증권을 가져오라고 해서봐 가지고 그 회사에 불이익을 주려고 여러가지 봤더니, 그게 준공 처리가 １２월 １４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１２월 １３일까지인데 １３일이든 며칠이든 그게문제가 아니고 회의장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쪽 지역은 아주대표적인 부실공사 시범교육장화 해야 되겠다고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이 하자 보수기간 따지고 할 것없이 고양시가 요구한 하자에 대해서 내년봄부터 완벽하게 조치해 주도록한다고 했습니다.

그 조경공사를 한 회사가 우리나라 조경업계에서는 굴지의회사입니다. 효자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효자조경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한 사업중 또 맡아서 한 부분이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딴 지구는 없습니다. 성사, 탄현지구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탄현 ２지구는 어디에서 할지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용지 매각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문좌 상업용지가안 팔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１１월 ２９일 지방지에다가 공고를 또 했습니다. 성사 지구는 한 번 더 해야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하면서 행신, 탄현지구도 같이 했습니다. 문좌 행신 지구에 상업용지가 약 천 몇백만원이 묶여 있는데 이것을 법대로 하면１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 받아야 될시기가 됐습니다. 다시 감정해서 이것을 가격을 다운 시켜서 팔아야 되나저희도 상당히 고민인데, 전철이 개통되고 철도청에서 역사부지까지 발표하고 또 상업 용지에 Ｅ-마트 비슷한 것을 개설하겠다고 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것을 다운시킬 수는 없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정말 전망이 없으면 재평가 해서 하는 방향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사지구는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길가는 팔렸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령 건설용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것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연립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하기에는상권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문좌 아주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녹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지를 없애고 거기에서부터 바로 이쪽에서 보면 １층이고 뒤에서 보면 지하층이고그런식으로 토지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본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 용대 위원 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종합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 황 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 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회계 관리를 지금 주로 농협에다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은 지방재정 확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재정확충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６４년도인가요?그러니까 그때는 군이었죠. 그래서 금고를 농협에다 할 수밖에없었어요. 다른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재정 확충에 고민하지 않으면 안돼요.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협이 시민들 특히농민들에게 장학금 문제, 영농자금 대출문제 여러가지 좋은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해야된다, 또 조 동민 위원께서 대다수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인구 비율로 보아서도 도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 은행도 장학금 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료로 장학금 지출하는 액수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좌 여러가지 농협에다가 맡겼을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농협을 볼때 중앙회와 단위농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금고를 농협에 하지 않아도 단위농협 중에서 자발적으로 출자한 금액으로 얼마든지 농어민자녀 장학금도 줄 수있고 이좌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좌 우리가 초점을 바로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에 맞추어야 한다, 이런점에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이율이 다만０．１％라도 높은 곳에다가 예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금예치 현황에 대한문제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９５년 １０월 ３１일 주택 은행에 １４억을 맡겼어요. 그건 １０．７％의 이자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１１월 ４일부터 ３건의 양도성 예금을 왜１０．５％로써 ０．２％낮은 시농협에 맡겼는가, 두번째는 아까 택지개발 이외의 다른 대상 사업으로 내년２월 １일부터 ３월 ３１일까지 １２명의 조사반을 편성해서앞으로의 계획을 조사해서 펼쳐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택지 개발을 되도록이면 지양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산지구 밑에 택지개발을 해야 될 어떤 지역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여기에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일산 ２동 쪽입니다. 풍동 일부 지역하고, 서로 택지 개발을 하겠다고 달라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인가, 만약 알고 있다면 토개공이나 주공에 넘겨주는 것보다는 택지개발을 지양할 것이아니라 기왕이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하면 고양시에 도움이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계획은 없는가 하는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행신, 탄현지구내 공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감사 이전에 공원관리사없소 감사를 한 바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렇게 시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 관리에 소홀함이 많다고 소장님께서특별히 지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지구내 공원은 금년에 잡초가 아주 무성한 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고, 남녀 화장실 표기가 안돼 있고 산책로가 많이 유실돼 있고, 보도 블럭 일부가 침수되어 있었고，화장실 좌변기 사용이 불가하고, 공사장 도로일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제３호 근린공원의 경우 벽측면 일부가 붕괴되어 있어서 인명 피해등이 예상되고 있었다, 탄현지구내 공원은 화장실 문짝이 많이 훼손돼 있었고 화장실수도물 누수, 세면기 훼손, 쓰레기 미처리등 공원 관리가 아주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시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어요.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렇게 개발하면서 좀 더신경을 써서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여러가지 휴식 공간을 좀더깨끗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상업 지구등을 매매 하면서 매매 대금을 일시에 납부되지 않고 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납으로 납부하는 분들 중에서 현재 미납자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이 어떤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３개월이상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파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연체된 매매대금에 대해서 연체료를 받는지, 연체료를 받지 않고 계속 촉구만 하는지, 계속해서 매매대금을받지 못하면 여러가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호수공원이 금년말정도로 거의 완공돼서 저희시로 인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물을 담수. 관리하는 그 비용만 해도 연간 약 ５억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이 비용을 자체 해소 할 수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호수공원내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위락시설이라든지 관광유치방안 차원에서어떤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건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용대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금고와 농협이 계약을 맺어서 자금운영을 하고있는데 이 계약 기간이 금년말까지입니다. 금년말에 가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의원들도 의견이두가지로 분분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좌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연구검토하고 또 결정권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 논의해서 최종 결정을 받아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은행에 예치했던 것을 왜 더 금리가 낮은 농협으로 옮겨서 예치했는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방향에서 한 푼이라도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누누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９월달에 기업에 관한상위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좌 금고 계약을 농협지부와 관계없이 어느 은행이든 이율이 가장 높은데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ＣＤ라는 것이 증권가격이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ＣＤ도 그렇습니다. 돈이 예치됐다가 지금은 뺐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가 ６０억을 １３．３％도 받았습니다. 여기 ９５년 １０월 ３０일 당시에는 똑같이 １０．７％였기때문에 처음에 계약하기로 했던 농협에 넣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１１월달에 가서 ０．２％가 다운된 것은 그 시점에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２００억을 갖다놓고 흥정을 했습니다. 얼마 주겠느냐, 주택은행에서는 １０．５％못주겠다는 것입니다. 시농협에서는 １０．５％까지 주겠다, 그래서 ２００억을 시농협에 넣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금 관리는 그와같이 이자가 많이나오는 곳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산지구 택지개발은 지금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계획이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도 땅투기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시의원님들 중에도 거기는 더 이상 택지개발해서 공동주택을 짓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이 계신가하면, 이 택지개발을 토개공이나 어디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몇 백억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고폭넓게 의원님들 의견을 경청해서, 하게된다면 저희가 겠습니다. 그건 시장님이 결정할 일이지만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서는 그것을 개발한다면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로 보아서는 너무 급속한 인구팽창이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가 균형 발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택지가 개발돼서 자족 기능이 뒤따라오지 못하면 기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문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희는 바라지 않지만 백만평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때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할 수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하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택지개발 설계를 중앙에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면 시에서 강력히 제재를 해서 우리도 이좌 예산도 있고, 할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하겠다하는 대처 방안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꼭 나쁜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거기를 택지개발하도록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 지구에 공원을 ９개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공원 ９개에다가 대규모 ３천평짜리 ３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도로, 녹지, 상. 하수도, 공원등 별걸 다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업자에게 맡겨서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됨과 동시에 공원은공원관리사업소， 녹지는 녹지과, 하수도는 하수과, 도로는도시과 이렇게 전부 시 산하 각 부서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런데 그것이 각 실, 국 견해차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않아서 아까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몇년동안하다가 금년말 전체적인 준공이 되면 그 다음에 각 부서로넘겨라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 그 부분, 공원에 대해서는 기히 １년전에 준공이 됐는데 전체 사업이 금년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문 관리분야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워낙 많고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고, 그 후에 저희가노인정과 결연을 맺고 청소 좀 해주십시요, 노인회 기금으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나마 지금은나름대로 깨끗하게 재정비를 하고, 잡초도 ２천 ４백 정도들여서 전부 뽑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금년 １２월말로각 부서에 인계 인수되기로 지금 진행중입니다. 금년말에는 각 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전문적인 관리를 하게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실 관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대금 미납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계약서상에는 ３번이상 미납하면 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돼 있는데, 사실상 법대로 이행하기는 어렵고 기왕 우리하고계약을 했으니까 빨리 내달라고 우리가 독촉을 하고, 물론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가 금년 ５월에는 １７％였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서 １８％로 연체 이자를 붙여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별도 자료로 ３회이상 미납자라든가 이런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호수공원에 대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인수해서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제가 ?: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워낙 규모가크고 하기 때문에 시 직원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인수 받아서 인원은 어떻고 어떤식으로 관리할 종합적인 계획을 할만한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 것같습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아니면 어떤 용역 업체에 주어서 관리하는 방안이 대두 됐을때 저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는 그때가서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４２９페이지 각종사업추진 현황에 탄현 ２지구 가각진지설치공사와 행신지구 군시설물 보호공사 이렇게 두 군데로돼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율이 탄현 ２지구는 ９８．３１％이고 행신지구시설물 보호공사는 ９７．３％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은 거기에 탄현 ２지구 가각진지 설치공사가 있는데 탄현 ２지구는 저희가 아직 보상중이기 때문에＇２＇자가 안 들어가야 되는건데 아마 직원들이 잘못 쓴것같습니다. 탄현지구 가각진지 설치공사이고 행신지구 군시설물 보호공사인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군부대에서 협의 과정에서요청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탄현지구는 가보시면 만약의 전투에 대비해서 진지를 화단같이 해 놓은 겁니다. 예정가격이 １，９５３만원이고, 행신 지구는 발간포가 아파트에 보인다고 해서 안보이도록 해주는 공사로써 그것은６，５００만원인데 이것이 지역 제한으로 하다보니까 아마이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도 적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왜 낙찰률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것을 그사람들이 아마 경쟁입찰해 가지고 무슨 방법을 써서 잘 맞춘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관련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４４０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얼마전 １１월 １일 경기도에서 경영 평가를 받은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미통보 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수검받은 사항들,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을 저희 감사 기간동안에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 두 건을 저희가 의회에 낼 때는 미통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낸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바로

예, 첨부해서 주시면 더욱 좋고,

아예 복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 온게 있으니까 그것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까지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답을 안해주고 갔어요. 그것은 간사님께서 잘 조정해 주시고, 요구한 것만큼은 잘제출해서 행정감사를 각 실, 국마다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중에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진 광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 문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탄현지구 하자보수건에 대해 각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진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이 하자기간 만료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각서가 얼마만큼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을만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서신이라도 띄어서 법적으로 대응할만한것을 만들것인지 그 각서에 어느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지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자보증증권 끊어온 것을 보면 ９６년 ２월 １１일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놓고 사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장이 자기가 여기에 １６대째 살아오는 고양시에 뿌리를 가진 효자건설이고일군 업체인데 이렇게 먹칠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 소장님.

아니, 막지 마세요.

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줄 해 가지고 ６，９００에 관계없이 완벽하게 해 놓겠노라 각서를 썼습니다.

흔히들 보면 뒤에가서 다급하면 발을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효력 발생할 수 있는것이 오늘부터라도 우편발송이나,

기히 그것은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 줄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１０시부터 도시계획국 녹지과와 건설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