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3박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중 현지확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예산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안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소관 '9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고, 동일자로 '96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다음 '95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동일자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다음 '95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끝으로, '95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 '96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운 역경과 난관이 있을 때마다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불어 넣어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후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1996년도에 노령, 폐질, 장애로 인하여 외부의 지원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생활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와 안락한 환경개선 지원 그리고 도민의 건강관리와 성인병 예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보강 또 위생적이고 안정한 식품 및 농산물 유통 그리고 건전한 위생접객문화 정착, 맑고 깨끗한 물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쓰레기종량제와 오·폐수처리장, 쓰레기위생매립장, 지방상수도 확충들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313억5,5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6.2%에 해당하는 1,000억6,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3.8%에 해당하는 312억8,600만원이 됩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763억3,400만원은 세외수입 7억3,800만원, 지방교부세 38억2,500만원, 지방양여금 190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527억4,300만원이 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312억8,600만원은 사업수입 3,000만원, 사업외 수입 67억4,700만원, 국고보조금 245억900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총 1,000억6,900만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식품관리비 13억4,300만원으로써 전염병예방 보건관리에 10억7,000만원, 접객업소 등 위생관리에 4,700만원, 의약업소 및 의약품질관리에 2억2,600만원, 그리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관리비로 489억1,000만원으로 환경의식 제고와 홍보에 6,100만원, 쓰레기감량 및 오·폐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82억2,400만원, 맑은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하수관리 306억2,500만원,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사업비 494억4,100만원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추진 인건비등 관리운영비가137억1,700만원, 저소득층 주민 및 시설수용자 보호사업비 295억92,900만원,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 61억2,900만원입니다.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지원등 기타 경비로 3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12억8,600만원으로써 그중 기금운영관리비가 1억7,7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08억1,600만원, 예비가 2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사환경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헛됨이 없이 도민의 복지향상과 환경보전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환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6 세입총액은 763억3,444만3,000원으로 전년도인 '95년도 본 예산액 보다 1,000여만원이 중가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92%로 두배 가까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억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9억5,000여만원이 중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0.9%인 7억3,820만원을 제외한 755억9,624만3,000원은 의존적 수입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6세출예산 총액은 1,000억6,923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4% 규모인 68억5,136만5,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내역을 보면, 보건사업에서는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13억4,300여만원이 편성되었고, 환경관리사업에 48.9%인 489억1,000여만원, 일반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13.7%인 137억1,700여만원, 생활보호에 35.7%인 357억2,400여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0.4%인 3억7,400여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전년대비 예산편성액의 격차가 심한 부분은 보건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60.1%인 20억2,600여만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환경관리사업비가 25.7%인 169억3,100여만원이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 분야예산은 전년에 비해 31.6%인 118억8,500여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들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6세출예산액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가 전체의 0.1%, 물건비가 전체의 0.6%, 이전경비가 전체의 38.9%, 자본지출비가 전체의 53.5%, 내부거래가 전체의 6.9%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물건비적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1.1%인 6억1,200여만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크게 증액 편성된 항목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겠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보건사업비와 환경관리사업비등 전년대비 크게 감소 편성된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6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1%인 18억1,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사업수입이 전체의 51.2%인 1,0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외 수입이 10.6%인 6억4,600여만원, 보조금이 4.9%인 11억5,700여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6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1%인 18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비가 14.9%인 2,2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비가 5.1%인 15억100여만원, 예비비가 2억8,900여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건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에서 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할까요,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즉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즉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96년도 것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순서상으로 놓고 본다면 '95년도 것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96년도 것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셨나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들어온 것이 며칠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이것이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고 해서 먼저 본 예산 하신 다음에 나중에 추경하는 것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온 모든 자료가 '95년도 삭감된 부분도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다시 '96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과정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또 '95년도에 있는 마지막, 소위 얘기하는 3차 추경이죠! 이것을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먼저 얘기가 되어야만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96년도 것을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께서는 다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본예산은 먼저 되어 있던 것이고 '96년도 추경예산은 어제 도착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충분히 검토해 볼 시간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 3일 뒤에 해도 될 것 같고 특히 '96년도 본예산과 '95년도 추경예산은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95년도 것을 하는 것으로 하시죠. 다른 위원들도 그것을 아직 검토를 안해 보신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같은 입장인데 실제로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면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떠한 의견을 가지신지는 몰라도 순서상으로 놓고 봐서는 '96년도 안을 먼저 하나 뒤에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못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있죠, 정리추경이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이것을 먼저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대로 해 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께서 한번 여쭈어 봐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나와 있는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산출 근거도 말씀드려 봤댔자 얼마 되지 아니하고 산출 근거라든지 관·항목에 따라서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지마는 각 과장님들이 소관된 분야를 얼마이며 또 그 속에 계상되어 있는 산출근거를 한장 한장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동의를 합니다.

예, '96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어느 정도 조목조목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소요되어도 얼마 안되니까요.

위원장!

예.

100페이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차 추경할 때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시·군별 사업조서를 '96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사업이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별 사업조서가 지금 제출이 안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시간을 절약하고 또 시·군별 사업조서를 봤을 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보면 질의도 적고 자세히 알기도 좋은데 그 사업조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의 예산서하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세입에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비가 있습니다. 애초에 4억8,543만9,000원 했던 것을 695만원 삭감했고 4억1,000만원이 보정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도 수정발의 되어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삭감이 되고 수정발의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사업조서를 미리 다 주셨으면 어떤 필요 예산이라든가 그런 질의같은 것이 없으면 시간 조정이 되는데 애초에 2회 추경 할 때 본 위원이 제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어쨌든 간에 지금 임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별로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든지 해서 하나하나 넘겨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세입은 안 합니까?

세입은 대부분 저희들이 직접 수입 잡는 것은 별로이고 국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을 거 같아서 세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삭감된 부분, 수정발의된 부분......

위 원 특히 수정발의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세입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577페이지가 됩니다. 본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총예산이 7억3,82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수입이 2,400만원 또 경상적 수입 중, 수수료수입이 2,400만원인데 그 내용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에 따른 증지수입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7억1,42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금수입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월동김장비로써 6,960만원이 보조가 된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부담금이 2억3,2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으로써 국고에서 50%를 주는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는 천안, 아산, 연기가 해당됩니다. 다음에 잡수입은 4억1,260만원입니다만 이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비용과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으로써 환경부에서 저희 도에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총 38억2,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상수도시설 법정교부세로써 18억 그리고 증액교부금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됩니다만 이20억2,500만원에서 38억2,5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총 190억2,8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양여금으로써 저희 도에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비용으로써 교부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527억4,323만3,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써 지역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등 내용이 보건복지로부터 저희 도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수정예산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본예산만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으로 액수가 틀립니다. 사회과장님!

사회과장 박헌량입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본 예산안과 수정발의분 예산안이 있는데 이 수정발의분 예산안은 본 예산안이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 내용이 우리 도에 예산편성 작업상 상당히 시급함을 얘기하니까 전화로 우선 그 상황을 불러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초로 해서 우리 당초예산안을 지금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당초예산안을 작성해서 예산부서로 이관을 했는데 수정발의된 이 예산안은 그 이후에 중앙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분을 팩스로 긴급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산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이 인쇄 완료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중앙 부처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수정예산안이 확정예산안이 보조금 내용을 다시 저희가 수정발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된 것도 있고 증가된 것도 있고 이와 같이 수정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주신 것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 것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소관 늘어난 것이 얼마입니까?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에 안을 많이 잡았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심의 과정에서 자꾸 조금씩 줄어갔기 때문에......

아니지, 늘었지. 당초가 527억4,324만3,000원인데 수정동의해 놓은 것은 533억326만9,000원입니다.

총액이 5억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사회과 소관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25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에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총액수에 대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셔야 되지 않느냐? 당초예산만 가지고 세입문제는 안 다루고 세출만 다루는 것하고 세입부분부터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의 총액에 대한 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셔야 수정할 수 있든지 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58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총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하고, 사회개발과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총예산이 502억5,339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분야가 2210이 됩니다만 13억4,304만8,000원인데 구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9,785만4,000원, 인건비가 4,992만4,000원이 됩니다. 인건비의 내역은 공중보건의 진료업무 수당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명절휴가비, 300일이상 일용인부임 내용이 추가됩니다. 또 이들에 대한 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줄 수 있는 금액들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총 1억4,793만원입니다만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는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이것은 각종 전염병에 때한 전단이나 리플릿 등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과 가정간호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고료 또 보건진료원에 대한 교육 원고료 등의 내용이 되어 있고,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지역의료망 EDI서비스라고 해서 하나의 전자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교환을 하는 장치로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120만원 또 보건사업 담당공무원 보수교육 강사료 또 여름철이 되면 항시 방역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예방접종 백신 운송차량 임대료, 방역약품구입비, 기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진료비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써는 각종 공중보건소 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상황이라든지 비상방역활동, 기타 가정보건 업무추진에 부족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안은 총 8억7,253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 경상사업은 5억5,464만7,000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로써 운영수당은 마을건강원에 대한 도 단위 교육 강사수당을 계상했고, 또 보수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1종 전염병환자에 대한 격리입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 신규양성 보건진료원에 대한 직무교육비가 계상되어 있고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강사 여비, 강사에 대한 여비로 계상함과 동시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3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써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써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강사수당과 신규배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는데 대한 식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여비보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비로써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비가 월 3만원씩 계상되었고,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또 가정보건사업비로써 피임시술에 계상되어 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구입에 계상했고, 렙토스피라증 예방접종 백신 약품구입비, 각종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 나·양노자 생계비를 10명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체계속사업으로써는 총 3억1,78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보상금으로써는 콜레라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가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활동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유문등 설치를 연기, 논산, 당진 3군데에 설치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기료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비로써 민간경상비로써 부랑나환자 단속 및 선도, 이것은 한성협동회가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활동비로써 200만원 그리고 가족보건이동사업 운영반은 가족계획협회가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비로써 결핵 신환자발견 이동검진을 위해서 500만원과 결핵약품 보급수수료 지원 1,680만원, 나관리협회의 나환자 이동진료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이전비로써는 결핵환자에 영양제보급비,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저소득층 영아 이유식 공급, 도시통합보건요원에 대한 활동비 사항들이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층 모성암 무료검진비와 가정간호사업비, 농어촌에 거동이 불편 한 불우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비로써는 가족계획협회 이동검진 장비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써 자본 보조사업으로써 방역노후장비 대체로 차량용과 휴대용을 계상했습니다. 나정착촌 자립기반조성 사업비로써 서산과 논산이 됩니다만 여기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서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총 4,689만9,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49만9,000원이 됩니다. 행정무선국 정기검사수수료와 심야단속공무원에 대한 피복비, 부정·불량식품 검체구입비와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용 검체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써는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관리와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관리는 총 2억2,576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9,551만3,000원이고, 기준경비로써 여비가 3,420만원입니다. 이는 병원성 승선하는 사람에 대한 출항중의 여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먼저 수용비로써 내년도 충무계획 책자발간비가 계상되어 있고, 병원성 승선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햇습니다. 또 시설장비로써 병원성 의료장비 유지비를 계상했고, 기타 저소득층 심장병어린이 무료검진 시술에 필요한 경비와 실명자의 개안시술, 병원서 낙도주민 진료를 위한 의약품과 진료제용지, 구급낭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585만원입니다만 위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약류 단속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죽 해 나가시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도 받으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선이 몇 척입니까?

1척입니다.

몇 명입니까?

20명......

쾌속정이 하나 있다고 했죠?

쾌속 후송선이 있는데 보령시에 위탁했습니다.

여기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명이 15일간을 계속 병원선을 운영합니까?

예, 계속 운영합니다.

정박했을 때도 식대를 줍니까?

운영할 때만 줍니다.

한 달에 15일간 운행한다는 얘기죠?

예.

도서에 순회되는 것입니까?

순회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중간에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일정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기적이다시피 합니다.

보니까 그냥 바닷가에 정박해 놓았던데......

아니예요. 물론 나가서 정박하고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위원들이 처음에 와서 1차인지 2차인지 추경을 할 때 병원선에 대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5억원 정도를 청구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 2,736만6,000원인데 거기에 플러스 도비 해가지고 1,922만4,000원을 더하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까? 병원선이 먼저 번에는 부서졌는데 고쳤습니까?

예, 고쳤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병원선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내무국에서 이것을 다루다가 저번에 사무를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병원선의 운영과 진료업무를 같이 다루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병원선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96년도 보사환경국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전체를 운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말씀해 주시죠.

예.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병원선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생화학 검사기와 치과유니트콤프레샤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가 계승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1억3,024만8,000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재료비는 의약품 품질관리 검체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자치단체이전비로써는 국비로써 쾌속후송선 운영비는 보령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령시에 주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죽 설명하시는데, 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구급낭을 사는데 언제 사주었는데 왜 올해 또 사느냐? 몇 해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지금 병원선 의료장비 구입보강비에 생화학 검사기, 치과유니트콤프레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없어서 사는 것입니까? 구입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심스러운 사항은 나중에 말씀에 주시면 종합해서 답변해 드리는 것이 더 진행하는데 효과적이 아닐까 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해 주시면 보충질의가 없어요. 설명하고 보충질의 하려면 당초에 질의 받지, 어렵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은 환경관리비가 됩니다. 이것은 총 489억1,034만7,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4,196만원입니다만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가 환경보전 홍보물인데 말하자면 교육용 책자제작비가 됩니다만 제작비가 700만원 그리고 환경보전대상을 매년 환경의 날에 시상을 합니다. 상패 제작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행정전산망은 공해업소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환경부와 금강환경관리청 그리고 도간에 환경 행정전산망의 설치되는데 회선료가 됩니다. 또 그 수당으로써는 환경보전대상 심사위원수당과 자문위원들의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급량비로써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특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여비로써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지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대상을 내년도 6월 5일에 주기 때문에 그 때에 각 단체에 대해서 단체부문에는 대상, 금상, 은·동상의 시상이 되겠고 그리고 개인부문에 대한 금·은·동상의 시상이 되겠고 또 환경보전유공자에 대한 민간인시상 할 때 상품구입비가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액수가 우등상으로부터 상당히 여럿이 있는데 참 바람직하죠. 그런데 너무 상품의 액수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금액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면 500만원인데 하나를 계상했고......

아니죠, 그 대상자를 뽑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환경보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느냐, 홍보를 많이 했느냐를 따져가지고 가장 잘 되었다는 것을 대상 주고 그 다음에 금상, 은상 심사위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심사위원들이 있습니까?

예, 위촉해서 합니다.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 중에서도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는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설명이 끝나면 그동안 체크하신 의문점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가능하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환경관련기술도서가 저희들 직무연찬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시범학교 40개교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50%를 계상을 했고, 청소관리비로서는 총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안은 750만원인데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비용이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경상적 경비로서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여비로서 쓰레기 감량과 종량제 실시, 투기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182억1,619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171억4,500만으로서 자치단체 이전비가 171억4,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자치단체 보조로서 보령시 광역위생매립시설과 농어촌폐기물처리장이 2개소,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천안, 보령, 청양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은 10억7,119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에 관한 사항은 농약 빈병수거 보상금으로서 한국자원 재생공사에 주는 사업으로 1억1,119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 경상적보조로서 자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서 1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천안의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와 쓰레기 소형소각로 30기를 설치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관리비는 총 306억2,469만2,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5,134만2,000원입니다. 이는 일용인부임으로 300일이상 하는 사람으로 환경감사 보조하는 2명에 대한 굽여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등의 내용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664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도서와 상수도 통계지발간, 가뭄대책현황판 제작등의 내용이 됩니다. 운영수당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조성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장비 수리비에 비디오 카메라 수리비를 계상했고, 단속장비에 대한 정도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테이프와 폐수채취용 용기, 수질오염사고방제용 흡착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환경분쟁조정업무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공해배출 업소 지도문제, 상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분쟁조정위원 및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 활동시 보상금을 계상을 했고 수질오염사고 대비에 대한 방제훈련을 한 번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05억7,33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이 5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치단체인 공주시의 고도정수처리 시설비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부여나 서천이 되겠습니다. 또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1억4,55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자체계속사업은 23억6,835만원이 됩니다. 민간경비가 4,000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은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를 위한 환경보전협회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경비로서는 지방상수도사업 15개 시·군에 대한 18억원과 당진 상수도급수시설, 간이상수도시설 확충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 경비가 494억4,130만2,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 사회복지비가 137억1,703만8,000원,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5,715만4,000원이 됩니다. 기준비로서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금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 직급별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보사환경 업무추진비로서 96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1억4,062만6,000원은 기관공통운영비로 병원선 당직수당과 병원선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계상되어 있고 기타 사회과, 보건과, 환경관리과등 급량비, 수용비, 공공요금등이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2,820만원 중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됩니다만, 각종 행사 특수유인물에 대한 인쇄비가 계상되어 있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연찬회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해발생시 급식비를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 여비로서는 일반사회복지 업무추진비와 사회복지법인 운영지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지도에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장애인 유공자 20명에 대한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충청남도 전몰군경 유족회 운영비,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총 132억5,988만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경상사업은 81억2,869만2,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는 보령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비와 개가봉사센터 운영비,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 보장구지원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한 운영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와 신광재활원 운영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는 12억5,355만8,000원입니다만, 기본조사 설계비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본조사설계비로 1,281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실시설계비가 1,921만9,000원, 토지매입비가 1억5,0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10억6,768만2,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비로는 총7,800만원이 됩니다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도 특수시책으로 중증 장애인에게 월 1만원씩 주기 위한 내용이 됩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사회복지시설 세탁물 건조장이 됩니다만, 이것은 10개소 시설에 1,200만원씩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 자체계속사업으로서 11억6,455만2,000원입니다만, 그 중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는 월 8만원씩 해서 총 4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다. 또 사회복지여비의 운영비와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한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이전비로서는 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월8만원씩 계상을 했고, 정신질환요양시설 의약품비가 1인당 5,000원씩 해서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김장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을 총 6억9,07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가 됩니다. 이는 총 357억2,426만4,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주민 보호가 282억7,975만3,000원이 됩니다. 이 내용은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거택보호비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시설보호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녀학비가 됩니다. 적립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만, 내년도에 1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3억1,535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서는 경상적 경비로 여비가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업예산으로서 13억1,325만9,000원 중에서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4억8,801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부랑인 보호시설비와 부랑인 시설 운영비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서 자본보조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됩니다만, 이는 현재 연탄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난방시설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의료보호 사업은 총 61억2,915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61억2,715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됩니다만, 이 경비는 총 3억7,454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가 됩니다. 세입부분의 세입은 총 3,024만2,000원으로 사업수입이 3,024만2,000원이고 사업외 수입이 67억4,715만2,000원으로서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0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 도비 부담금인 전입금이 61억2,715만2,000원, 잡수입으로서 시·군에 송금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을 받아들이는 사업이 1억원이 됩니다. 보조금으로서 245억860만8,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87페이지입니다. 관리비가 1억7,705만2,000원으로서 자치단체이전비 말하자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진료기관 지도확인 여비, 인쇄비 이런 내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무비는 일용인부비, 의료보호업무보조로 급여비, 시간외 근무수당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20만원입니다만, 의료보호업무보조로 급여비, 시간외 근무수당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20만원이 계상되어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독려에 필요한 업무지도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서 총 308억1,61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말하자면 의료보호심사 수수료, 자격관리 전산운영 수수료, 의료보호증 발급수수료등 2억2,337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서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3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융자금으로서 의료보호 2종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대불금으로 5억9,279만5,000원이 됩니다. 다음 예비비가 2억9,277만6,000원이 계상되어서 총 세출예산은 312억8,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위해서 항·목에 계상된 내용을 중임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근거를 설명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소각로 설치가 4,000×30기해서 30%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3억6,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기라는 것은 1개 시·군에1∼2개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 시·군에 1개씩을 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평균 2개씩입니다.)

15개 시·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할 때 그때 그때 질의하고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야지, 국장님, 잔소리하기 싫어서 않는데 우리를 중학교 입학생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이면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인지 알아야지 그냥 이것만 읽어 나가시면 아느냐는 거예요? 위원님,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에 뭐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설명해 달라고 했으면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문나는 것은 질의를 해서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실 수 있게 했어야지 숫자하고 여기 써놓은 것 읽어주는 것을 못 봐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까? 그거 읽었지 뭐예요? 그러면 질의를 다 해야지, 뭔가 효율적으로 우리는 우리 소관이라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서 사업비나 민간 자본적 보조의 내역서를 이복구 위원님 요구대로 작성해 줬으면 그것대로 시·군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몇 개소에 얼마 몇 개소에 얼마 했는데 예를 들어 태안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참고가 되고 하지 몇 개소에 얼마, 몇 개소에 얼마라고 해놓았다고 하니 답답해요. 다 물어야 돼요.

의문나는 것은 말씀하십시오.

시·군별로 사업조서를 각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려 주세요.

자치단체 이전보조나 사업비, 민간자본적 보조의 내역서를 제출 해 주세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면 되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명호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이복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것을 전부 달라는 말씀이지죠?

그렇죠. 그 내역이라도 봐야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알거 아니에요? 어떠한 시설물을 세 군데만 했다고 한다면 그 세 군데를 왜 했느냐, 나머지 요구한데다가 몇 개소인데 우선 순위로 3개소밖에 못했다, 다음 순서는 어느 군이 간다, 이거라도 알아야 할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명호 위원님은 잠시 자료를 받으시고 질의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세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 처우개선 일환으로 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지침서를 자료요구 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도내에 다시 뒤에 조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작년보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34%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에는 어느 정도 왔는지 몰라도 지금 그 비율로 보면 나누어지는 것이 대동소이가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아까 국고의 의존도가 세외수입 이외에는 99.9%쯤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1억2,421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내려온 것을 다 흡수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보십사 하는 얘기예요. 드리고 하는 것은 좋아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또 있어요. 이것을 지침서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도 많이 됐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희를 하고자 합니다. 20분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희를 선포합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어 본적도 없고 초선의원으로서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 증액교부금 38억2,500만원의 세입예산이 잡혀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 목적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지방양여금 예산이 190억2,800만원 서있습니다. 이것도 하수도 종말처리장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인지, 또 세입예산에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해서 얼마 얼마씩 사업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전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목적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입예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지출예산액이 용도외로 관·항·목 설정을 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사환경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세입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이 다르겠지만 주어진 목적외에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편성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십니까?

먼저 김인태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38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양여금이 190억2,800만원, 기타 국고보조사업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환경보호사업등으로 해서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수입예산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세울 때에는 목적을 정해서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보사환경국 예산편성 중에서 어떤 세입재원을 가지고 주어진 목적외로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순순하게 지방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은 반드시 도비나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나 양여금, 교부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어진 목적외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 전체가 99.2%이면 0.8%만 자유스럽게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우문현답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미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만큼은 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0.8%에 해당되는 사업이 이 예산서에 무엇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여기에서 마음대로 뒤집을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고 증액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0.8%에 해당되는 사업내역이 지출 예산중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면, 이 예산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시간만 끌고 있는 거죠.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이 잘못됐다고 해서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향상과 환경보존등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61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세탁물 건조장 설치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10개소 20평씩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96년도 시·군별 예산 추가현황 자료에 의하면 8개소에 1,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서와 예산투자 현황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탁물 건조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에 세탁물 건조기가 필요하다고 한바 있습니다. 세탁물 건조장은 예산이 되어있는데 세탁물 건조기 설치 예산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무엇이며 1인당 지급액수는 얼마씩인지, 지급방법 및 시기는 어떠한지 묻고싶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협의하며 협의회원의 대상은 누구인가, 협의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시·군별 예산투자 현황자료를 보면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당해 생계보조수당 등 여러 가지 자료에 시·군별 단위는 나와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1인당 얼마씩인지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이 나온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립장소, 예상하고 있는 이용인원 및 구체적인 시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DS 감염자 진료비라고 해서 4만5,000원씩 7명에 대해서 12일간 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AIDS 감염자가 7명이 있는 것인지, 그 분들을 4만,5000원씩 1달에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사환경국의 예산편성을 처리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예산은 각 과의 주무계에서 각 업무를 총괄해서 다루고 있고 국 총괄은 사회과 사회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추경에 모든 사업비가 계속 있죠?

예.

여러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몰라서 그러니 여러 위원님들 다소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예산에서 세외수입이 4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보면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해서 3개 시·군에서 부담한다 하는 것이 신설이 되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대책 부과금 해서 2억5,000만원, 2억3,000만원 해서 4억8,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시·군에서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부담하는데 내년도에 처음인데 어떠한 시설에 부담을 하는 것인데 3개군에서만 부담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즉시 답변이 안되시면 내가 10여 가지 됩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했고 세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보건생활 환경개선사업이 1,895억인데 그 내용중에 감액된 것이 환경관리에서 160억원이 작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청소관리가 111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감액된 이유가 뭐냐, 앞으로도 추경에 계속해서 보조가 된다고 할 때 금년도 예산만큼 될는지 당초예산으로 보조가 적기 때문에 줄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줄었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89페이지에 가족계획협회, 결핵신환자 발견 이동검진 결핵약품 해서 계상되었는데 민간 위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을 매년 주고 있죠?

예.

그런데 매년 정액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보다 내년예산이 증액이 되었느냐 또 어떻게 해서 가족보건이동사업반 운영이 4,000만원으로 제일 많으냐?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다음에 6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광역위생매립시설 이것이 신설사업입니까? 기존에 보령시에 있는 겁니까? 계속사업이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라고 했죠? (○의석에서 논산과 김천입니다.)

속기록에 누가 답변했다고 나와야 되니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든지 조명호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하시죠.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못하는 것만 나중에 해 주시고, 다음에 60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입니다. 1개소가 천안이고 30기 30%라는 것은 30기를 전부 설치하는데 30%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소각로를 30기 설치한다는 거죠? 보충내역서 있습니까? (○의석에서 1개 시&middot군에 2개씩입니다.)

사회과장 박헌량입니다. 611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이것은 보건단체 상이군경 유족회, 상이군경 도지부회등 매년 똑같은 정액보조로 주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어디에 세우죠?

명년도 장애인 복지관은 남부장애인 복지관으로서 공주에 건립계획입니다.

건립예정지가 확정이 됐나요?

건립예정지는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즉시 예정지 선정과 발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주에 건립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보령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서 충청남도에 남북을 축으로 볼 때 공주에 남부장애인 복지관으로 해서 충청남도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북쪽에 1개소, 남쪽에 1개소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쪽인 공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보령에 있으면 공주가 남쪽으로 적지인가요?

보령은 주로 서북쪽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공주는 동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용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령 정심원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가보니까 완전히 붕괴직전에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안전진단 비용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먼저 추경예산때 2,000만원 확보해서 발주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인데 부랑인시설 보호비, 부랑인시설 운영비, 부랑인시설 자활사업빅 금년보다 내년에 3억3,3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바로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헌량입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금년도 8월달에 경기도의 부녀기술직업보도소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인명피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명년도에 우리 도에 있어서도 국고의 예산지원을 받아가며 부랑인 수용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신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윤숙 위원입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 시설 세탁물건조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조장을 설치하는 데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현지를 가보니까 세탁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건조장 설치하는 것보다는 세탁기를 더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탁기가 있으면 건조장이 특별히 필요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탁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세탁기 쓰는 한도도 있고,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세탁을 하면 건조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정신질환자 시설만은 우선 완료를 해보자, 지난번에 추경을 해서 다섯 군데를 하고 나머지 이번에 여덟 군데를 해서 완료시키려고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자나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에 세탁물 건조장인데 그 사람들 손으로 빠는 거잖아요! 세탁기로 빨고 건조장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말리는 거예요.

빨래는 세탁기로 하고 건조장은 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잖아요.

물론 세탁기를 다 해놓으면 좋은데 우선은 이런 건조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탁기가 없고 손으로 빠는 거잖아요. 손으로 빨고 건조장이 따로 있어 가지고 건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세탁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건조하는 것보다 빠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세탁기는 많이 있는데 필요하면 더 보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오래 사용하면 고장나는 것도 있고 해서 세탁기는 더 필요하면 확보해 주어야 되고 거의 다 세탁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데가 혹시 있으면 더 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세탁기가 우선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건조를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건조장 시설만 우선 확보를 다 해주려고 합니다.

세탁기를 사용하고 탈수를 하면 거의 다는 안말랐지만 잠시면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조장 보다는 세탁기를 더 보급해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세탁기는 거의 다 있고 건조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건조장을 해주고 또 세탁기가 필요한 곳은 앞으로 해 주겠습니다. 그동안에 세탁기는 자체로 했든 도에서 해주었든 거의 다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있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경우는 더 확충을 해주고, 건조시설은 그동안에 전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건조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요. 그쪽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아래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정신질환요양시설 의약품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신질환자 수용소에는 정신과 전문의하고 계약을 체결 해가지고 매주 1회씩 순회진료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필요한 처방을 내려서 거기에서 약품을 구입해 다가 조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약들은 자체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 가지고 1주일동안 먹을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혼자 다니라고 할 수 없고 꼭 보호자가 같이 다녀야 되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시설내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해서 약을 지어주는 약품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것이 한 달에 한 사람당 5,000원이라는 것이죠?

예.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지역에 쓰레기 감량을 했고 다 분류가 되어서 정말 소각로에서 쓰레기 태우는 양이 각 시·군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30기의 사업비가 다 똑같거든요. 일률적으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똑같이 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쓰레기 양에 따라서 소각로도 설치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되잖아요!

601페이지입니다.

4,000만원 짜리라고 하면 양이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형소각로라고 하면 그것도 몇 억원씩 가야만 시설하게 되는데 대개 여기 4,000만원씩 계상한 것은 시·군에 가면 비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거의 다 비위생매립장으로 조그만 읍·면 단위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소형소각로를 놓고 여기에서 소각을 시키고 한다면 그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라도 좀 많이 보급하려고 시·군당 2기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큰 것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큰 것은 에너지 발생을 시킬 수 있지만 우리 도에서 현재 쓰레기 처리의 수준이 소형소각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소각시키는 로를 굳이 똑같이 해주는 것인지? 많이 나오는 데는 큰 것을 해주고, 적게 나오는 데는 적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갑니다 소형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 있는 것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큰 데는 시·군비를 더 보태서 큰 것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4,000만원 짜리는 해야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보조를 도에서 30%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도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갈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쓰레기 처리를 우선 위생매립장을 많이 건설해야 됩니다. 현재 시·군, 읍·면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비위생매립장 이거든요. 위생매립장을 차광막 설치하고 해서 침출수 배출시설도 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설을 하려면 우선 장소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설치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몇 십억 아니면 100억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것은 100억도 넘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소각로를 보급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 소각로가 국산입니까?

예, 국산입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검사를 받아서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아황산가스 이런 것들의 배출량이 합격된 품목입니다.

배출량이 몇 ppm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땔 것도 비닐부터 숱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젖어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땔 수 있는 품목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거의 쇠붙이 같은 것을 제외하고 비닐같은 것은 완전소각이 됩니다.

적은 것도?

예.

일본의 소각로 만드는 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했는데 문제는 대기오염 때문에 각하된 거예요.

예.

이것이 최근 얘기입니다. 기왕 돈 들여서 주는 것 같으면 일본의 그런 예가, 집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전히 일본어로 구조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려보낼 때는 이런 구조밑에 내려 보내는 것이니까 사용상의 주의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라고 할까요, 대기오염은 얼마가 나와야 되고, 타는 수준은 어느 정도이다라는 안내문이 나가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합격된 품목들을 구입하지 일반 아무나 제작해서 하는 소각로는 아닙니다. 환경상품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천안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만 그런 합격된 소각로입니다.

소각로 연도에서 나오는 ppm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시려면 앞에 나와서 하세요.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소형 소각로에서 나오는 매연의 배출 기준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대형 소각로는 있겠습니다만 기억을 못하고, 소형 소각로에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방법이라든가 제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다 지시가 되어서 시·군에서 알고 있습니다. 성능도 맞고 사용할 때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닐을 태운다든가 플라스틱류를 태운다든가 하는 경우는 못 태우게 하지요. 그 이외의 다른 것은 태울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못 태우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태우는 예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합니다만 잘 안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참 많은 것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구요.

위원장님한테 의상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도 공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각 부서의 여러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계시므로 해서 퇴근도 못하시고 이것이 오늘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제한이 없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대로 종결을 지어 주시고 내일 다시 나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떠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내일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알았습니다. 답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인태 위원님께서 각종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수용비나 여비 기타 순수한 지방비를 투자하는 내용이 됩니다만 각 예산서 세항에 조금씩 비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청호에 환경기초시설을 보면, 충북지역에 하수처리장이 2개가 있고 간이 오수처리장이 5개 있습니다. 대청호에 수질이 맑아야만 대청호를 수원으로 해서 대전이나 충남 또는 충북에서 상수원으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3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저희 도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천안과 아산, 연기 3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원수 배분량하고 재정자립도를 감안 해 가지고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도는 충북이나 대전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금액이 부담됩니다.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대전의 경우에는 국비를 안줍니다만 우린 도는 50%를 국비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상된 내용이 2억3,200만원이고 시·군비로써 부담되는 것이 2억3,200만원 계상된 내용이 됩니다. 또 작년도에 없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되어서 이 내용이 빠진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있었고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환경관리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96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96년도 예산이 무려 169억원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까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을 연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사업량이 많았고 내년도에는 각 분야에서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모두가 국비에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경우에 작년도에는 7개 사업에 30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개 사업에 104억원이 투자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대폭 200억원 정도 줄어든 사유의 주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의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을 봐서 저희 도도 확보가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160㎠이상의 시설물이라든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것을 유도하고 이를 환경분야에 투자시키기 위해서 환경개선 부담을 시키고 징수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내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약 37억2,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중의 10%를 중앙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10%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부과징수액은 30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억7,700만원이 현재 징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조명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지원예산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것이냐? 또 금년도 대비해서 증액 또는 감액되는지와 아울러서 특히 가족보건 이동사업반의 지원이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현재 나관리협회의 이동진료라든지 결핵협회의 이동검진 이런데 민간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한성협동회라고 해서 부랑나환자들의 하나의 자선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랑나환자에 대한 단속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주는 내용이 됩니다. 사업비는 '95년도에 비해서 나관리협회의 이동진료비가 80만원 증액되었고 결핵협회의 이동진료비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성협동회 보조는 매년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가족보건이동사업반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4,000만원이 됩니다. 이 가족보건이동사업반 운영비가 많은 이유는 모성이라든지 영·유아관리, 특히 자궁암 검진의 경우 한 사람에 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특례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가장 많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세탁물 건조장이 예산서에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는 8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조장 설치는 금년도에 지방비로 연차적으로 해서 실시가 됩니다마는 기왕에 5개소를 지난번에 해 주었고 내년도에 정신질환시설 8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국고보조 사업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해주는 것은 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씩 발란스를 맛추어 주고 국가에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더 해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은 8개소만 하면 맞는 것이 되고, 별도로 국가에서 해주면 사업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금액을 더 늘려주므로 자료와 예산서상의 부기와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조장이 2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열기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빨래를 넣어놓으면 무조건 마르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노천에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옥상같은 데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뜨거운 열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상위에 지어서 그 안에 뜨거운 열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집만 지으신다는 거죠. 비올 때 비 안맞고 말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대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두에게 중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주고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분기별로 준 내용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 9만1,500원을 주었고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17만4,300원씩 주었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잠깐만요. 지급방법하고 시기는 한 아이한테 1년내 그 애한데 대주십니까?

분기별로 낼 때 줍니다.

그러니까 대상선정을 하시면 1년내 그 애한테 대주십니까? 1년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수업료를 4회 내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수업료가 9만1,500원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9만1,500원을 4회 주십니까?

매 분기별로 낼 때......

분기별로 1년간 주십니까?

선정이 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줄 때 학교를 안 다니는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때그때 다시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1년간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급 받는 것이죠?

예.

질의한 이유는, 어떤 아이들은 2년동안 계속받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물론 공부는 잘합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주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떤 특정한 한 아이한테만 편중되어서 그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본 위원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 주는 내용이 됩니다. 선별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시간이 6시 5분전입니다. 국장님 답변도 5분내 끝내 주시고 이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빠른 시간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논산 정신요양원의 노후 숙소150평의 개축 또 논산 성지원 노후 숙소 15평의 개축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됩니다. 또 정신질환자의 기능보강 사업의 선정기준은 300평이하의 노후 시설의 숙소개축 또는 식당 등 후생복지 시설의 개축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설립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아까 사회과장님도 장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부 지역에는 보령지역에 복지관이 있고 해서 우선 남부지역의 논산, 공주, 부여 등 이쪽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있어서 남부지역인 공주에다가 하나의 센터를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약 15억8,000만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됐습니다. 사회복지협회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회원수가 현재 39명이 있습니다. 회원들은 사회복지 시설의 시설장들하고 사회복지 사업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 육성을 한다든지 사회복지 시설을 순회하면서 지도도 해주고 사항, 어린이 새생명에 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노인 결연사업, 사회복지 사업 홍보 등을 하고 있는 하나의 단체가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공해배출업소 기술지도에 있는 환경보존협회에 4,000만원 지급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 맥락입니까?

환경보존협회에서는 공해배출업소 예를 들면, 세차장 같은데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공해배출업소에 가서 운영하는 사항을 보고서 어떻게 운영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도를 해주고 있고 환경개선에 이바지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내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에이지 예방법에 보면 개인별로 누구다 누구다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상태이고 우리 도내 현재 에이즈 감염자가 7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감염자는 현재 양성자인지 그 사람들의 단순진료, 말하자면 지정병원인 충대병원 같은 데서 단순진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상된 예산만 가지면 충분히 되는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중간에 답변도 드리고 사회과장이나 기타 과장들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써는 모두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중 답변이 아직 덜된 점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보사환경국에서 사업요구를 했는데,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파트에서 삭감된 것이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상당히 많이 욕심껏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 또 국고보조 이런 것들이 적고 해서 현재 있는 것도 사실을 예산 파트하고 여러 번 입씨름 해가면서 얻은 내용이 됩니다.

국장님이 꼭 하시고자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 우리가 도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마을 단위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200억정도가 새로 간이상수도를 만든다든지 시설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몇 년동안에 이것을 새로 시설하든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60억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억2,000만원 정도 계상되고 해서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수정보완해서 약 3억원이 조금 넘게 보완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말씀 한가지만 드립니다.

예.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운영비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의 산출내역을 사본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소수를 보아서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1개소는 3,000만원인데 2개소는 5억4,000만원인데 어디는 특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중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의결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실·국·원의 질의·답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