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항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오전에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이 끝나는 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의석에 있는 발언통지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에 2회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병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통합포항시의 제2대 의회 첫 정기회를 맞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3가지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설계 및 관리에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지하에는 각종 시설물들이 거미줄같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시설, 전선, 통신케이블, 가스관, 송유관, 곳에 따라서는 지하도나 지하철 시설, 하수집수관등이 어지러이 엉켜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어떤 시설물들이 어떤 상태로 매설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관리 하는것은 도시기반시설의 과학적 운용과 지역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우 긴요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리정보시스템 이하 GIS라고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각종 지하시설물들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대형사고 예방은 물론 행정의 능률향상과 인력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각종 도면을 종합관리할 수 있어서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울특별시가 GIS도입을 위한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에 있고 경북도에서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방대한 예산을 투입, 이 제도도입을 위한 계획안을 지난 11월 24일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 울산시는 이미 50억원의 예산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포항시도 이제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세계속의 어떤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앞서가려고 하면 지금 바로 이러한 첨단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할 방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는 포항공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방사광가속기연구소 등에 첨단정보관계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교수들이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분들이 우리 지역발전에 동참하고 협력하고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첨단정보처리시스템 도입과 그 관리운용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좋은 여건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등록세 납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항시에 수납된 등록세는 총 123,400건 금액으로 359억원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계는 81,000건에 25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등록세 납부제도가 매우 불편하여 업무개선이 절실합니다. 여타 재산세는 1년에 1,2회 고지 납부될 뿐이지만 등록세는 수시로 납부 원인이 발생하는 관계로 지난 10달동안의 통계만 보더라도 월 평균 8,000건 이상이 납부되었는데 그때마다 민원인이 남구청으로 북구청으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구청이 없었던 때는 본청 한 곳에서 수납하던 것을 자치구가 아니면서도 남북구청 세무과에서 각각 수납하게 됨으로서 남구쪽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남구청에 가야하고 북구쪽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북구청에 가야 부과납부가 가능하니 납세시민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불편이 매우 컸습니다. 세금은 받는 쪽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는 시민의 편의를 우선해서 제도가 운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는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의 수납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는데 그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첫째, 등록세는 본청 또는 북구청 중 한 곳에서 부과 수납하는 방법 둘째, 양구청의 컴퓨터 단말기를 상호 연결해서 납세자는 각기 편리한 곳에서 납부하게 하고 구청간에 상호 협조 정산하는 방법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셋째, 말소변경 등에 소요되는 정액세는 굳이 O.C.R용지에 컴퓨터 처리할 필요없이 종전대로 간편한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경사시립공원, 내연산 등산객 그리고 보경사 입장료 이것은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야 할지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메마른 도시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쉼터, 내연산 일대의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고찰 보경사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를 시립공원으로 조성해서 도시민의 관광휴양지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군통합전에 이미 군비 38억원이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시비 20억원이 더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보경사 계곡을 찾고 있고 많은 산악인들이 내연산을 즐겨 등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과 계곡을 찾는 사람은 어김없이 1,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문화재 관람료 입니다. 보경사 경내에는 국가지정 보물 1점을 비롯하여 6점의 문화재가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징수된 입장료는 모두 보경사측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사찰측이 제시한 통계에 의하면 94년도의 연간 입장객수는 324,000명이었고 입장료는 2억 8,150만원 이었습니다. 이 통계가 정확한 것이라 하더라도 입장객중 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은 과연 몇 %나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산과 계곡을 찾아왔다가 무조건 일종의 통행료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도 잦았고 불평도 많았으며 일부러 멀리 우회하여 등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들이 이 내연간 계곡을 찾아들어 자연과 어울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내연산은 이 지역 산악인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산악인 단재인 포항사악연맹은 1993년에 5,000만원 이상을 투입하여 내연산 일대를 실측하고 이정표와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으며, 십수년전부터 매년 춘추로 계곡일대를 청소하고 지역과 지역민을 위하여 큰 축제행사도 갖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에서도 계곡 요소요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었으며 계곡일대의 청소는 포항시가 시비로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시민이 사랑하고 시와 시민이 함께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용하는 내연산과 보경사 계곡, 이곳을 찾는 모든 시민이 문화재를 찾든 아니든 간에 무조건 문화재 관람료를 내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경주 불국사와 토함산, 불국사경내에 입장하지 않고 그냥 토함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도 마찬가지로 입장료 없이 영취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보경사는 가장 완벽하게 등산로를 통제하고 있어 입장관리소를 통과하지 않고 산과 계곡에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경사측이 입장료를 받는 현재의 출입구 외에 등산객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한 곳만 허용한다 해도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를 관람할 사람은 입장료를 내고 일반 등산객은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민의 일반이익을 보호해야 할 시당국이 언제까지 이에 대하여 속수무책일 것인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보경사시립공원개발계획과 관련시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치면서 경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하의원 입니다. 지난 6월 27일 국가의 주체이면서도 오랜 기간동안 정책의 결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주민들의 심판에 의해 구성된 시의회와 민선 시장이축이 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벌써 5개월여가 소요되었습니다. 한 해가 감감히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나름대로의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불행한 이웃과 외로운 사람들을 한번쯤 찾아보고 싶은 세모의 분위기에 한껏 젖은 오늘 존경하는 양용주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환시장님을 비롯한 국님들을 모시고 또 다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원년이라고 불리우고 광복50주년이기도 한 금년은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0억달러를 달성하고 국민소득이 1만불을 상회하는 말 그대로 선진국으로 향한 도약의 문을 열어 젖힌 후에 기도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온 국민과 기업인의 헌신적인 희생과 노력을 간과할 수 없으나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 또한 결코 적지 않았음은 마땅히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고와 깊은 애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오늘 51만 포항시민의 공복인 공무원 여러분들께 발상의 대전환, 사고의 대개혁을 촉구하고자합니다. 우리는 인구 9만여명에 불과한 일본의 시골도시인 이즈모시에서 있었던 지방자치 성공사례를 기억 하고 있습니다. 1991년 일본능률협회는 올해의 최고기업으로 놀랍게도 첨단 『행정서비스회사』인 『이즈모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재는 서서』, 『회의도 가능하면 선채로』,『회의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말것』, 『민원서류에는 반드시 된다, 안된다로 기입할 것, 되면 1주일안, 1달안, 3달안 이라고 기한을 명기할 것』 이러한 사안들은 민선으로 당선된 이와쿠니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관료주의의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 만들어 낸 내부지침 들입니다. 이와쿠니 시장의 발상의 대전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시내중심가 백화점에 『행정서비스 코너』를 설치하여 토·일요일도 없이 직원 5명을 교대로 파견시켜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려는 노력을 시도했습니다. 시민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되고 백화점은 매상이 늘어 즐거운 이러한 시도는 ‘92년 서류발급건수를 3,300건에 달하게 하였습니다. 한 때는 공연히 번잡기만 할 것이라고 못마땅해 하던 백화점들이 이제는 이 코너를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는 조직을 개편하고 명칭 또한 일과 책임이 분명해지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쓰레기대책』과 『국도9호추진과』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 포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서쪽에는 죽림산이 주맥을 이루고 학산이 동으로 뻗어내려 그 날개를 펴고 앞에는 큰 강이 있어 뱃고동소리가 멈출 줄을 몰랐으며 형산강은 도심을 휘감아 아늑함을 더했었고 남쪽의 들판은 끝을 볼 수 없었으니 그 풍요함은 자연이 내린 최대의 선물이요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삼 오늘 포항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누가 그 아름다운 포항을 이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심각한 상념에 젖게 합니다.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에는 기준치가 훨씬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내항은 오폐수로 채워진 먹물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높고 낮은 산들은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관리부재의 화재로 숲을 잃은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형국이며, 맑은 물이 고인 호수하나 간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포항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왔고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포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포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자연보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점에서 지체 없이 다함께 개발의 논리에 밀려난 보존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든 상실감, 박탈감을 딛고 물질문명에 황폐해진 정신적 가치관을 일으켜 세우고 그 터전위에 새로운 포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포항조성, 아름다운 포항건설, 자랑스러운 포항건설의 현장에 진취적 기상으로 중무장된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선두에 서줄 것을 감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현장파악을 소홀히 하는 무사안일과 통합이 된지 1년이 된 이 시점까지 업무의 영속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공사에 수많은 설계변경이 속출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지난 1월 1일 통합포항시로 발족하면서 260여명의 공무원수가 중원된 것은 포항시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조직의 통폐합이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 통합이 되긴 했으나 그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술적과 행정직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것을 고려한다해도 인력의 부족을 탓하며 공사업무의 생명인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여동안 환경과 여건이 급변하였는데도 규제로 일관된 도시형 조례를 개폐, 검초 및 변경제정하지 않고 농촌형 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체계적 공사관리에 필수적인 통계관리의 전산화와 첨단공법의 도입을 초기투자의 과다라는 이유로 등한시 하는 것은 무한경쟁에 패배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모든 도로점유율과 교통영향평가, 전기, 수도 등 제반 용량 등 복합적, 입체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무계획한 주택정책은 이제 끝이 나야 합니다.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을 충족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방안이나 한정된 재원으로 무작정 투자만을 강조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수많은 인명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강화 등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적어도 몇 십년 앞을 내다보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사고의 대개혁, 발상의 대전환을 일구어내어 경북 제1도시의 자존심과 51만 시민들께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다시 한 번 자랑스럽게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4개 항목에 걸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95년 1월 1일부터 착공된 1억원이상의 공사중 전체건수 대비 설계변경된 건수와 계약금액 대비 증가된 설계변경 금액 및 비율을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 95년에 발주된 10억이상 공사의 하정업체 현황 및 계약 프로테지, 기성지급율이 공정보다 앞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와 하자보수 조치 내용 및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공사시행중 각종 매립시설물의 미파악으로 인한 사고건수와 복구금액 내용 네번째, 교통의 흐름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각체계에 대한 시정 조치계획과 일정 다섯째, 21세기 장기종합 개발을 위한 포항도시기본계획변경 연구 프로젝트는 포항제철이 사양화될 경우에 대비한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항을 고려한 계획안을 재수립하영 강원도 태백시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는 도시를 만들 대안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통합포항시가 발족된 후 기존 제정된 각종 조례안중 여건과 환경이 상이해짐에 따른 조례의 개폐, 재제정 등의 사안들은 파악한 적은 있으며, 있다면 건수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일곱째, 향후공사나 설계용역업체, 소규모 하청업체 선정에서 기술력, 인적자원, 현장파악 능력에서 다른 큰 도시업체에 비해 오히려 조건이 유리한 포항 지역업체에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여덟번째, 포항제철과 관련, 철강박물관 건립을 독촉하여 포항시 문화사업에 기여토록 협의·요청하고 대잠구획단거내 건립예정인 포스코 빌딩 건립시 연면적 50%이상을 포항시민을 위해 문화 정보 공간으로 확보토록 협조를 구하고 건물 설계시 포항시 대표 즉, 시청직원 및 포항시의회 의원은 포스코 직원과 같이 설계에 참여시킬 용의는 아홉번째, 향후 도시계획, 특히 대규모 주택신축허가시에는 용적을 제한 교통문제, 환경문제, 수돗물, 전력용량 등을 감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할 방안은 어떠한지 열번째, 11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97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공사의 공사 당위성과 글래디스 태풍과 같은 홍수가 났을 때의 경우 대비책, 운동시설 7종 43개소의 조성과 관련 포항에서 가장 열악한 대기오염지역이며 강원산업과 포항제철 원료야드에서 흩날리는 분진에 대한 위생대책, 형산강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열한번째, 시장, 부시장,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사무실에 있는지의 여부를 알리는 전광판을 청사입구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헛걸음 내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륵 배려할 용의는 또한 과메기 같은 포항의 특산물을 개발 상품화하여 시재정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열두번째, 한정된 재원으로 통합 포항시의 각종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바 양학천 복개공사와 같은 사업을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할 방침을 수립할 용의는 어떤지 열세번째, 포항시 기후와 환경에 맞는 수종을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환경수종 중심으로 녹지정책을 바꾸어갈 용의는 또한 첨단 산불진화 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가 끝으로 93, 94, 95 지난 3년간 충분한 식수확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준설 사례와 향후 준설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동 시의원 박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주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환시장, 최제동부시장 각 실·국장께서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테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성의있고 명확한 담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식수문제, 환경문제 순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식수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MBC뉴스에서 우리 포항시는 식수부족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수질까지 나빠져 2중 3중으로 우리 시민들이 식수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우리 포항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식수난 극복을 위해 단수지역에 소방차가 동원되고 수세식 변소에 벽돌 한 장 넣기 등 각종절수운동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온 시민이 동참하였으며 지금도 환호동 일부 고지대 주민들은 제한급수로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환호동 대도중학교 부근과 영남지역에는 요사이에도 밤 12시가 넘어서야 수돗물이 나오며 그나마 수돗물을 식수는 커녕 세면, 세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뻘건 녹물과 혼탕물이 섞여 나와 수질에 대한 상당한 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얼마 전 우리 포항시의 형산강 페놀사건은 결국 국립환경연구원, 도환경연구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공동수질 검사결과 수질허용기준에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번 페놀사건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수질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91년 대구페놀사건으로 그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졌는데도 지난번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전회동 박사팀 연구보고서에서 페놀이 허용기준치 0.005PPM보다 무려 3배나 높은 0.015PPM이나 검출되었는데도 보사환경국이나 건설국에서는 사전에 데이타 한 번 검토하지 않고 보고서를 배포함으로써 말썽이 되고 결국 시민들의 수질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킨 것은 평소 복지부동으로 일관해온 현 집행부의 무성의한 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 시장께서는 장성동 10만톤 상수도확장 공사와 97년 임하댐도수로공사 완공시 원수 확보는 충분하므로 상옥댐 조기건설 계획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의 요구는 충분한 원수확보와 양질의 물 공급을 동시에 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9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염소이온농도 측정자료를 보면 형산강 복류수는 수질허용기준치 150PPM보다 무려 2.7배 높게 검출된 달도 있었으며 평균 염소이온농도 167PPM으로 허용기준치보다 훨씬 상회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형산강 복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도저히 부적합한데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까지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천댐 물에 염소이온농도는 월 평균 27PPM으로 아주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형산강 복류수를 공단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영천 자양댐 물을 식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수확보와 양질의 물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옥댐 조기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80년대 한창 경제 붐이 일어나던 시절 공장이 들어서고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국력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공업화, 산업화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공업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생활공간인 자연환경은 각종 공해로 서서히 오염되어 왔으며 급기야는 맑은 물 푸른 하늘 깨끗한 공기 살아 숨쉬는 땅은 어느덧 아늑한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장과 가정에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로 강과 바다가 썩어가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연기는 대기를 오염시켜 이제는 공단 주변 가로수가 고사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세계에서는 이러한 각종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규정대로 갖추지 않는 회사의 제품은 수출을 규제하는 소위 그린라운드라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철강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환경의 심각성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해도동, 청림동 인덕동 등 공단 인접 주민들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밖에 세탁물을 널 수 없을 정도로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단 몇 개 업체를 방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체마다 이구동성으로 공해방지시설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95년 1월부터 9월까지 측정한 우리 포항시 대기오염도 측정자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추정하였는지는 몰라도 과연 우리 포항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오염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림동 한 주민의 이야기를 빌리면 공해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이사를 가야겠다는 푸념속에서 우리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철강공단내 20여개 업체가 무더기로 구속 및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공해방지를 위해 보통 설비투자의 10%정도를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공해배출에 대한 환경세를 자치조례로 제정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포항시 공해배출업체 및 감시감독기관에서는 공해방지를 위해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공해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측정장비를 구입하여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관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시간대 즉, 기상이 좋지 않은 우천시 등을 이용하여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대책과 또한 공해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공단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포항시에서 거둬들인 환경개선 부담금과 공해배출업체에 부과하는 배출 부과금은 얼마이며 이중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한 금액 및 내역을 밝혀 주시고 95년도 업체별 배출 부과금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 해당 실·국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2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해도1동 주민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근래 들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상황을 피부로 느끼면서 격세지감을 느끼는바 입니다. 권력에 눈 먼 소수의 정치군인에 의해 국가권력이 탈취 당하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민주주의의 싹이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시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5천억원이라고 하는 거액의 돈을 도둑을 맞으면서 살아온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우리 다함께 서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대의 잘못과 왜곡된 역사를 만든 원인 또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범이라고 보며 잘못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다함께 동참하여야 된다고 보면서 시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섬기는 시민이 주인되는 행정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포항시의 손익계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구영일군과 구포항시가 통합을 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합할 때 통합의 당위성으로 내세웠던 사항이 두 개의 자치단체의 경상적 낭비를 줄임으로써 매년 150억이라는 예산절감을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려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용하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구영일군과 구포항시가 통합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 아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보건데 빛좋은 개살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합으로 인한 공직자, 인력을 5년간 동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기존의 인력을 자체조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자연 그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영일군민이나 구포항시민 모두 다 통합이 되면 정상적 낭비를 줄이고 낭비되는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투자한다고 하던 희망은 어디로 가고 현재 시민에게 불편만 더해주고 있는 구청이라고 하는 기관만 하나 더 만들어서 공직자 수가 260명이나 더 늘어나는 꼴이 되었으며 공직자 수가 더 늘어날 만큼 행정서비스 향상은 과연 되었는가, 아닙니다. 일선부서에 가보면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기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통합 당시 내무부장관이 약속한 각종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실이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합토지세의 경우 어느 면의 예를 들면 30%의 인상이 되었으며 그 인상으로 인하여 시민의 원성이 또한 자자합니다. 임야의 경우는 당초 분리과세로 1,000분의 1의 세율이 적당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합산이 되면서 1,000분의 2로 인상되어 200% 이상 인상된 결과를 가져왔으며 등급 역시 10%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요금은 290원하던 요금이 통합이 되면 통합시 어디로 가나 300원정도 인상되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현재 요금은 440원으로 인상되어 구포항시민은 시민대로 원성이고 군부지역은 시내권 요금방식이다, 시외버스 경쟁 노선지역이다 하여 시외버스 요금에 적용이 되어 오지에 사는 주민은 비싼 돈을 주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또 갈아타지 않으면은 아예 차가 없는 2중, 3중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었으며 택시는 통합이 되면 어디로 가나 미터기를 적용하겠다고 하던 것이 시내는 미터기로 군부지역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대로 달라진 것이라고는 전무하니 이것이 시민의 원성이 안나올 수 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통합시의 모자라는 재정지원은 중앙에서 강구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통합후 지역개발비를 50:50으로 투자하면 94년 대비 연간 169억원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수준이 어떠합니까?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40% 정도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통합의 당위성 논리에 맞는 것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통합논리에 비추어 뭔가 잘못 되었다고 보고 이것이 바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또한 시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통합할 때의 시·군민과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통합 포항시의『비전』이라도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당시의 시장은 아니지만 시정을 책임진 현 시장의 입장에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전 구영일군과 구포항시에서는 순환 보직이라야 시·군에서 7급 이하 직원이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청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구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하나 더 생기다 보니 구청에서 승진을 하면 읍·면·동을 거쳐 구청 또는 사업소를 거쳐 본청으로 오는 관행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것 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그러나 6급 이상공무원이 본청에서 승진하면 구청으로 내려가는데 승진을 하지 않는 6급이상 공무원은 승진되는 일이 없는 한 구청이나 읍·면·동을 경유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본청에만 있게 됨으로써 이점 또한 문제라도 봅니다. 물이나 사람이나 흘러가지 않고 고여만 있으면 썩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간을 두고 순환 근무율 제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바라고 특히 일선공무원 20수년 공직생활에서 꽃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무관 승진인데 능력있고 연공서열이 적정만 사람이 승진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총무국의 무슨 과 무슨 계장이라야 하고 총무과 무슨 부서라야만이 되는지 같이 『케이스』에 들면 다음 승진주자가 되고 타 직원의 부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잘은 모른다 해도 총무국 무슨 과 무슨 계, 이렇게 비중이 큰 부서임에도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불과 6, 7개월 근무하고 승진되어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인사라고 봅니다. 같은 시장 산하에서 어느 국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 맡겨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연공서열에 들어간다면 부서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승진의 기회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비단 사무관 승진뿐만 아닙니다. 이사관승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해 주십시오. 다음 통합이 되면서 읍·면·동장까지 본청 6급 고참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읍·면·동장으로 몽땅 갔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던 6급 사무장의 경우 읍·면·동장 한 번 해볼려고 많은 기대를 하고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행정을 하면서 꿈을 키워 왔는데 어느 날 닭 보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분들도 분명 시장 산하 공무원일텐테 어떻게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되어서 무슨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 그것도 최일선 주민과 함께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 일하는 이 분들에게 『Incentive』 이익을 주어 사기를 복돋아 주어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로써 4년 전 제4대 예포항시의회가 개원되고, 구포항시 제4대 의원 30명 모두가 입을 모아 제2형산교를 가설해야 한다고 주자하였으며 그 결과 4년 후인 지난 9월 26일 섬안큰다리가 준공되어 시내와 공단을 잇는 교통체증에 숨통을 트인 점은 누가 뭐라 해도 구포항시 제4대 의회 의원의 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금 트여진 교통체증이 몇 년이나 간다고 보겠습니까. 불과 얼마 못 가서 또 다시 공단을 건너려면 교통지옥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육거리에서 송도를 잇는 교량건설을 위해 26억원의 예산이 설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송도와 육거리를 잇는 다리가 놓여지고 송도구항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 북부권으로부터 밀려드는 교통체증은 어디론가 분사시켜야 되는데 분산시킬 곳이 없습니다. 결국 형산강 로타리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되리라고 보는데 본의원은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송도구항진입로와 포철을 잇는 제3의 형산교가 건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제1형산교 밑으로 통과하는 『언더패스』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며 또한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형산교 및 『언더패스』도로와 형산강 건너포철쪽 강변둑을 이용한 도로를 개설한다면 제1형산교와 본의원이 주장하는 제3형산교간의 연결이 순조롭고 포철로 출입하는 차량의 분산이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재원이라고 봅니다. 제2형간교인 섬안큰다리 공사비가 350억원 투자된 점을 보면 제3형간교 건설비 역시 그 정도는 들어갈텐데 이 예산을 포철과 협의하여 지원 받을 용의는 없는지? 포철이 환호공원개발과 대잠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도움과 아울러 시내곳곳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지역구가 포철과 가까운 해동동이다 보니 해도와 송도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철로부터 오는 공해 피해는 가장 많이 입고 출·퇴근 시간대에 맞추어 교통체증에 대한 피해 역시 가장 많이 보면서 포철이 지원하는 지역개발비의 지원에 대한 수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호공원 개발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대하여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으로 하여 환호공원이 적격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해도, 송도 주민의 의견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해피해와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이 지역에도 송도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수십년 동안 개발이 안 된 지역민의 숙원을 들어주는 데에 따른 수혜를 입어야 함에도 송도국민관광지가 아닌 환호공원으로 지원이 넘어 갔는 것에 대해서 송도와 해도 지역주민의 심정은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점을 봐서라도 제3형산교가 건설된다면 포철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 될 것이고 해도, 송도 주민의 피해에 따른 수혜의 차원에서라도 또한 포항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들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집행부서에서 이 점을 인식하시고 포철의 지원을 받을 의향은 없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해도, 송도 주민의 입장에서 포철이 수혜의 차원에서라도 자부담으로라도 제3형산교를 건설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불과 3,4년 후 형산강 부근 일대가 주차장화 되지 않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 되도록 관계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 중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당시의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 4단계로 나누어 총공사비 2,856억 8,500만원 중 1단계 공사로 97년 준공목표로 해서 82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추진 중에 있는데 본의원이 이중에서도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1단계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중계펌프장 건설과 차집관로 공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함에도 그러하질 못합니다. 중계 펌프장의 경우는 지하 2충, 지상 3층 건물공사에 있어 토목공사기간이 92년 6월부터 93년 9월까지, 건축공사 기간이 94년 1월 25일부터 95년 12월 24일까지 무려 4년이나 걸린다고 하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중계 펌프장의 위치가 인근 주민이 없는 지역이라 하면 또 문제는 틀립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주택가를 두고 인근 주민의 피해가 계속 4년간이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건 도대체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심심하면 하는지 주민피해와 원성은 알 바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 또한 동빈부두 도로구간 차집관로 공사 역시 몇 년을 해야 다 하는지 현재 동빈부두 도로를 전세 내놓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일진데 동빈도로간이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지 ?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외국의 예를 보면 낮시간대에는 시민의 활동을 위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밤에만 공사를 함으로 시민의 고충을 들어주는데 반하여 우리의 실정은 이래서 되겠습니까? 외국 만큼 재정이 없다보니 그러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의 빠른 공사를 해서 시민의 피해를 극소화 시켜야 됨에도 시민을 담보로 한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시민은 누굴 믿고 따르란 말입니까? 비단 이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 시에 여러 가지 산재한 건설공사 모두다 시민이 담보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은 아랑곳 않는 이런 공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방법과 현재 하수처리장 중계 펌프장과 동빈부두 도로 공사가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일처리, 시민이 협조할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와는 관계없이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행정직제 순위별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흥1동 출신 공원식의원 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예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접수를 한 결과 1순위가 돼서 부득이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충질문의 귀한 시간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가장 민감한 사항이므로 보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사 실시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7월 1일 취임하실 당시에 민선시장에 걸맞게 대폭적인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업무파악을 하시는 동안 국가적인 대해사인 전국체전이라는 주요한 업무 관계로 부득이 전국체전 이후에 하겠다고 다시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이 10월 2일 개최되고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이 제도로 이 조직으로는 장차 포항시에 걸맞은 조직이 아니다하시고는 개편을 통해서 필요한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적절한 판단이고 옳은 판단이라 사료됩니다마는 인사는 만사입니다. 7월 1일 이후 취임해 어떤 연유든 간에 지금 6개월 가까이 인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공직사회 조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이 인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작금의 보도에 의하면 물가가 한없이 뛰고 비리 공무원이 발생되면, 오히려 과거 관선시대보다 더욱 모든 업무에 있어서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직개편은 언제 완료되고 언제쯤 분명한 인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만이 공직사회에 인사에 보는 관점을 때로는 동요를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론 방침에 대해서는 능력위주로 하시겠다는 답변있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인사가 망사가 아니고, 만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한다는데 왜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답변이 아직 보충이 남아있는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실·국장 답변을 듣겠다 하니까 시장의 보충질문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했고, 또 지금까지 보충질문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걸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시장이 보충질문이 마치고 나갔으니까, 그리고 오후에 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이 더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답변 도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셔야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일영입니다 박문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포항시가 발족한 뒤 기존 개정된 각종 조례안중 여건과 환경이 상이해짐에 따른 조례의 개·폐, 제정 등의 사안들을 파악한 점이 있는지, 있다면 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시군통합을 앞두고 포항시 소속 공무원과 과거 영일군 소속 공무원을 구성한 통합시 설치 준비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3일자로 약 2개 단체의 공무원들이 구성된 통합시에서 포항시의 자치법규 197건과 영일군의 자치법규 186건, 383건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한 내용은 전제 건수가 204건으로서 조례가 137건, 규칙이 67건으로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다소 미비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2개월간 1차 자치법규 일체 정비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통합전 시 군간 상충되거나 중복되어 현실에 부활되지 않은 사항, 통합으로 인해서 시민의 편익을 저해한다든지 또는 본청과 구청간의 불부합한 권한위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 38건, 규칙 24건을 정비 완료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1일 민선시장 출범이후에 완전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시대의 자주성과 자치성을 저해하는 문제, 현행 읍·면 도자치법규, 시 자치법규 및 규정 등 전반에 걸쳐 9월 1일부터 10월 30일간 2차 정비기간을 정했습니다. 행정편의위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나 소관부서의 이원화로 비능률, 비생산적인 사무의 제반여건상 권한위임이 요구되는 사항, 사회적으로 관행화된 사항을 규제하는 사항, 현실과 괴리된 예산 낭비적인 비효율적인 사항 및 기타 제정이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전면검토 및 검객을 실시하여 법령이 34건, 도자치법규가 4건, 시조례 18건, 시규칙 등 12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법령 및 도자치법규는 지난 11월 6일자로 도관련 부서에 입법의견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시의 조례 규칙 등 규정 등은 현재 사안별로 입법 예고 등 재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 조례나 규칙에 현실과 불부합된 점이 다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책자로만 읽어서 발견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점 나온 것이 도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법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되는 도출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순발력있게 개·폐정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다음 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소관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남연태 입니다. 먼저 진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록세 납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첫째 등록세는 본청 또는 북구청중 한 곳에서 부과 수납하는 방법과 둘째 양 구청이 컴퓨터 단말기를 상호 연결 납세자는 각기 편리한 곳에서 납부하게 하고 구청간에 협조 정산하는 방법과 셋째 말소 변경 등에 소요되는 정액세는 OCR용지에 컴퓨터 필요없이 종전대로 간편한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제도 개선 건의할 용의가 있는 직에 대한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세 납부제도 개선방법에 대하여 첫째 등록세는 본청 또는 북구청중 한 곳에서 부과 수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남구청 관할 등록세 수납을 시청 또는 북구청에 전산 단말기를 설치 연결하고 현 인원으로서는 업무추진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저희들은 예산부서와 인사관계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96년도 상반기중에 세무직으로 전직하는 그 인력에 대해서 확보를 3~4명 정도 해서 인원을 보강하고 추가 기기를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업무를 처리할 것을 현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양 구청이 컴퓨터 단말기를 상호 연결수납처리 방안은 전 세목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납과 정산처리 과정에서 기계작동 착오 등이 발생될 시는 전제적인 프로그램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OCR용지의 컴퓨터 필요없이 종전대로 간편한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제도개선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진납부의 종전의 방법이 과거 작년부터 계속 흘러 나왔습니다마는 세무비리의 원인이 되어서 95년도 7월 1일부터 전 세목에 대해서 OCR 전간고지서를 저희들이 발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무부에 제도개선 건의할 것은 저희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후에 각종 연찬회라든지 또는 세법개정 의견서를 제출할 시에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박문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95년 착공된 1억원 이상의 공사중에 전체 건수 대비 설계변경된 건수와 계약금액 대비 증가된 설계변경 금액 및 비율과 두 번째 ‘95년도에 발주된 10억이상 공사중에 하청업체 현황 및 계약비율과 기성지급율이 공정보다 앞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하자보수 조치 내용 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5년도에 착공된 1억원이상 공사중 전체 건수 대비 설계변경된 건수와 계약금액 대비 증가 설계변경 금액과 비율은 95년도 착공된 1억원 이상이 전체 건수는 75건이며, 설계변경된 공사는 18건입니다. 설계변경 건수에 대한 당초 계약금액은 85억 32,252천원이며, 설계변경된 계약금액은 92억 23,318천원 입니다. 계약금액 대비 설계변경된 총 증가액은 7억 5,062천원이며, 그 비율은 8.2%가 증가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5년도에 발주된 10억원 이상 공사의 하청업체 현황 및 하도급 계약 비율은 95년도에 발주된 10억이상 공사는 2건이며, 하청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계약비율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하도급 공사비율은 30.1%이고, 송도 구항 진입로 개설공사 하도급 비율은 10.8%가 되겠습니다. 기성지급율이 공정보다 앞서 지급만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자보수 조치 내용 및 금액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하자발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95년도에 발주한 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조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께 제가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유인물에 92년도 1월 1일부터 나왔습니다마는 92년 1월 1일부터 94년도까지의 공사 1억이상 실적은 저회들이 서면 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서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소관 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박덕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에 대한 감시감독 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측정장비를 구입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와 야간, 우천시 등을 이용한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감시대책과 공단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 사업장의 환경오염도에 관한 시험분석은 대기,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환경오염도 조사는 포항제철의 환경정보센터 및 포항시 대기오염 전광판의 환경오염측정망에 의거 대기는 상시 측정, 수질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도 측정은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해측정 장비중 대기측정용 장비인 대기시료 측정기, 부유분진측정기, 매연 측정기와 수질측정장비인 PH측정기, COD측정기, 부유물질 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다항목 수질측정기와 소음방지 측정장비 등 총 11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염도 측정 및 배출업소 감시감독을 강화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82개소를 점검해서 각종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한 43개에 대해 개선명령 29건, 사용금지 12건, 폐쇄명령 2건 등 행정 처분을 했고 이와 병행해서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43개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배출업소 관리는 최근 2년간 위반한 정도 따라서 녹색업소, 철색업소, 황색업소, 적색 업소 등으로 등급을 구분해서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우천시에 특별 단속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추석연휴, 갈수기, 취약시간대에도 별도의 계획에 의거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주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서 관할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공해로 인한 공단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5년도 포항시에서 거두어들인 환경개선부담금과 공해배출업체에 부과하는 배출부담금은 얼마이며 이중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 금액 및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 시의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은 95년 10월말 현재 자동차 52,698건에 6억 5,1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4,218건에 4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4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은 13건에 2,400만원을 부과해서 2,400만원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총 징수총액은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은 환경개선 국고 특별회계로써 징수된 금액은 전액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개선특별회계 구좌로 입금조치 되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되며 이중 10% 징수교부금을 교부합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수질·대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환경과학 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정책연구개발 등에 쓰이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824억 중에서 국고 27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액도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징수교부금 10%는 우리 시 세외수입을 교부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일상 경비 및 장비보강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 시행시 환경부 등에 건의하여 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소관 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답변 듣고 바로 질의서 내기가 무척 시간적으로 어려운 걸로 의장으로서 느껴집니다. 담당국장이 답변한 후 다음 국장께서 질문할 순서라도 시간이 늦어도 질의서를 내주시면 앞에 답변한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학수 입니다. 먼저 지금 저희 질문내용이 의원님들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하의원님으로 도심지의 주차요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여 도심권에 유입되는 차량을 규제할 계획은 없는지,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중점으로 포항시의 교통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주차장 주자요금은 주차장법 15조2항규정에 의거해서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자동차가 증가하기 전에 주차요금 인상억제를 통한 물가안정 차원에서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제1항으로 공영주차 요금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시대의 도래로 도심지 주차수요억제를 통한 교통유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료주차공간 축소, 또는 도심지 주차료 인상책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는 주차료 인상을 통한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이면도로의 무단주차 억제를 위한 가드레일이라든가 또는 경계석이라든가 또는 인도설치 등 질서유도시설 확충과 병행해서 주차료인상을 추진하고 도심지 주간선 및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로 인한 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주차료 인상파 주차수요 억제를 통하여 1가구 1대 차량 자동차시대를 대비하겠으며 또한 주차료 인상을 통한 영업수익성 보장으로 민자유치를 활성화해서 주차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중심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의 교통여건으로 볼 때는 해안선 남북축간의 주 간선 교통망과 또는 낮은 도로율로서 교통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교통문제는 행정기관과 시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주요 과제로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자가용 이용수요 억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창포에서 장성간 도로, 오천 문덕에서 오천을 잇는 접속도로가 개설되는 등 도로여건이 개선되면 노선의 직선화와 시대 순환노선 개설, 또는 불합리한 굴곡 노선의 과감한 정비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 되고 서비스 또한 개선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문제와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저하에 따른 주민 불편 등 제반 문제점을 인식해서 향후 시내버스 운행체계 및 서비스 개선방안 수립시 대중교통의 활성화 대책을 동시에 강구하여 앞으로 교통대책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소관 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먼저 박문하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하고 관련하여 철강박물관 건립을 독촉하여 문화사업에 기여토록 협의요정하고 다음에 대잠구획단지내 건립예정인 포스코빌딩건립시 연면적 50% 이상을 포항시민을 위해 문화공간으로 확보토록 협조를 구하여 건물설계시 포항시 대표, 시청과 시의회를 포함한 포스코 직원과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철강박물관 건립을 독촉하여 문화사업에 기여토록 협의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6일 포철에서 포철주택단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반영요청시 포항제철신주택단지와 경영정보센터, 철강박물관을 위한 입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92년 8월 27일 경상북도로부터 신주택단지와 정보센터 및 박물관 등을 건립목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경영정보센터 건립 등 추진이 미흡하여 93년 8월 13일, 94년 1월 12일, 94년 6월 7일자로 경영정보센터 건립을 촉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계획서에 대한 통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속히 경영정보센터, 박물관 등 기타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혐의촉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주택단지는 약 293천평이고 정보센터하고 박물관이 36천평으로 도시계획지로 지금 변경돼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대잠지구내 포스코빌딩건립시 연면적 50% 이상을 포항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포철 실무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포철사옥은 사무실 기능뿐만 아니라 포항시민을 위한 문화공간도 상당히 확보하여 시민과의 화합차원에서 건물설계를 한다고 하므로 우리 시에서도 문화공간 확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포철사옥 설계시부터 건립시까지 시와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위원인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토록 협의하겠으며 문화공간확보에 대하여 의견수렴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문하의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포항시 기후와 환경에 맞는 수종을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환경수종 중심으로 녹지정책을 바꾸어갈 용의와 산불진화장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공장지역과 접한 공업도시이며 또한 많을 차량의 운행에 따른 공기오염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토질이 광물성 이암층으로 형성되어 토심이 얕은 척박한 토질이며 항상 바다에서 날아오는 염분이 많아 수목의 생장여건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 여건을 감안 공해와 특수토질 및 염해에 강한 수종을 선택하여 지금까지 녹화를 해왔습니다. 위 세 가지 여건에 강한 수종이라도 공기를 제일 많이 정화시킬 수 있는 환경수종인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느티나무, 포플러, 기타 수종으로 가로수와 수림대용으로 식재조성 하였으며 산지는 염해에 강하고 척박한 토질에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나무인 해송을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개발추천하는 환경수종 중에서 우리 시의 여건에 알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녹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시의 소방장비로서는 현재 등진펌프 167대, 동력펌프 19대, 칼퀴 739개, 삽, 괭이, 기계톱, 방화복 등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박문하의원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향후 도시계획 특히 대규모 주택건축 허가시에는 용적을 제한, 교통문제, 환경문제, 수돗물, 전력용량 등을 감안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교통촉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7만㎡ 이상일 경우에만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만 7만㎡ 이하로서 개별적인 공동주택 허가신청이 산발적으로 있을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권을 해소하기 위만 방안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환지지정시 공동주택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지 이외의 일반 주택지에서는 공중주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민원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발생 안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과밀화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제정된 도시계회법에서는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1, 2, 3종외 종별 주거지역을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2종 주거지역은 단독 또는 저층 연립주택, 3종 주거지역은 고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제도를 적응하여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도입코자 합니다. 앞으로 주택단지조성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상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건축위원회 개최시 용적율에 대하여 현지조사하여 최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형산교 송도구항진입로에서 포철간 교량가설계획에 포철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형산강 구역내 교량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상 신형산교 외 5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 기존교량이 2개교 신형산교와 연일대교가 있고 우리 시의 특수성인 남부공단지역의 철강제품관련 물동량 수송 및 교통량해소책으로 금년도 9월에 섬안큰다리가 준공되었으며 도시순환간선도로의 일부인 유강1.C에서 인주1.C간의 형산강 횡단교량이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형간교 가설교량은 도시계획상 대로2류17호선으로 교량길이가 약 500m, 접속도로길이가 1,600m, 폭은 30m 입니다. 교량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대략 교량이 250억, 접속도로가 50억으로 총 사업비가 300억원정도로 추정됩니다. 본 교량은 포항종합제철의 전용교량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포철이 설치하는 방안을 포항제철쪽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교량건설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우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문하의원 입니다. 방금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포항시 가각체계에 대해서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포항시의 가각체계는 오광장사거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거리가 체계적으로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포항시 8m 도로 이상의 사거리에 현재측량과 함께 구체적인 가각보수일정을 명기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다면 별도로 보수정비일정 마련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을 함께 명기하여 주실 것을 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각체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모퉁이변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도시계획을 시행할 때는 폭에 따라서 일정한 가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모퉁이에 대한 가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도도 일정 폭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에서 시가지 내에 지금 되어있는 인도는 도시계획에 맞는 도로 있겠지만도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중에는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어 철거해야 될 그런 도로도 있고 또 이미 도로로 되어 있으나 사유지라서 보상이 안된 그런 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물량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추정 됩니다만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도 상당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거하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하의원 건설국장 답변이 되셨는지‥‥‥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서면질의를 못내셨으나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