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홍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업 무 보 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무공원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먼저 91년도 충무계획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민선자치시대로서 정읍시도 홀로서기를 해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행착오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충무공무원 계획에 있어서 타당성이라 자원의 효율성, 무엇보다도 정읍시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해강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91년도부터 사업시작을 해서 93년까지 사업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94년도부터 중단이 되었는데 중단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 3월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서 자체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2년 8월에 공원조성 자체개발계획을 수정 축소를 해가지고 진입로와 주차장, 체련시설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93년도에는 공원조성에 대한 사업비 투자를 대비하여 효과거양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94년도에는 의회에서 예산이 중단되어서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소요사업비가 80억2천8백만원, 용역비 3천3백만원이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세워가면서 과연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은 여쭤보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소요사업비 80억2천8백만원중에 공공 37억7천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광장조성, 진입로개설, 하수도시설, 부지조성 체련시설중에서 31종으로서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시비입니까, 도비보조입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국비, 도비도 있고 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2천5백만원, 도비 3억2천5백만원, 시비 15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위원님께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집행한 내력이 20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건설부 고시 250호 91년 5월 11일에 받았습니다. 건설부 고시까지 받아서 과연 중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읍시에서는 도시공원이 91년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지역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갖고자 해서 추진하게 되고 투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모든것이 타당성이 안맞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중단을 하게 된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충무공원 외에도 사업을 진행중이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중단된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91년에서 93년에 걸쳐 20억3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11페이지 옹벽설치로 해서 2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될텐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 사업효과성이나 효율성에서 부적합하다고 해서 중단이 된다면 과연 시민들은 우리 집행부에게 뭐라고 할것인가 앞으로 시장님이 수시로 바뀐다든가 했을때 생생내기 위한 전시행정, 인기행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일들이 진행이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송위원님 말씀대로 지휘관들이 수시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지휘관이 바뀌면 있던것도 바꾸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선시대가 돌아왔고 민선시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좀 더 각성을 해가지고 이런 계획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민선시장님이 드디어 민선자치시대가 되었습니다. 민선시장님께서도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전에 관선시장님들이 해오셨던 모든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려고 할텐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0년도에 용역에 마무리가 되어서 91년도부터 사업을 한것인데 원래 용역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자면 80억2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관에서 투자해야 할것이 37억7천5백만원이고 민간이 투자해야 할 금액이 42억9천3백만원인데 37억7천5백만원중에 93년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진입로개설, 부지조성을 하고 또 여러가지 체련시설, 조경공사등을 하는데 20억3천8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획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17억3천7백만원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94년도부터 계속 투자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중점된 사유가 과연 정주시에서 충무공원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시민의 여론이 생기고 또 94년도에 시의회에서 현 상태를 중지를 하지 더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재고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94년도부터 추가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 어차피 용지매수를 해서 토지도 실질적으로 놀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완전히 사가지고 한다면 거기에는 휴양시설, 운동시설, 식물원, 여거가지 종합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용역대로만 된다면 아주 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정읍시로 보아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과연 그전 의회에서 이야기한대로 시민들이 건의한대로 급하지 않기 때문에 물려났고 이 계획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것은 다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언젠가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시에 재량형편을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할 것인가를 시장결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상태에서는 94년도 이후부터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더 추진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의회의 의견 또 시장님 의견을 들어서 결심을 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장
사업비가 80억6천8백만원인데 설계에 입각한 사업비이지요.
그러면 년차적 계획입니까, 당년에 끝날려고 하는 계획인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시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당년도에라도 투자가 되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다면 1년이라도 끝날 수 있는 것인가에 시의 재정이 곤란하니까 9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가 94년도에 중단된 것이니까 앞으로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결심을 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현재 용산 광천수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정읍시 과교동에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12억7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용산 관광지의 본격개발 시기차이가 있어가지고 투자의 수익성에 있어서도 재정손실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과장님께 또는 이자리에 계시는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정읍시가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겨 두시고 시장님께서 위에로 부터 지시가 내려왔을때는 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며 정읍시를 정말로 균형있게 발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무공원에 공공사업부분 투자금액이 더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의회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여론과 그것을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사업을 이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길용위원
이어서 광장 모래시설, 옹벽설치, 배수관 설치 3개공사를 하므로 2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는데 위치가 배수관이나 옹벽설치가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옹벽은 여기에서 보자면 일광사 절 뒤쪽이고 하수구는 광장앞에 언덕위에 가에 실시를 했습니다.
안길용위원
옹벽위에로 소배수를 냈네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예. 비가오면은 사태위험이 있기 때문에 옹벽과 하수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10페이지에 있는 남북로 개설사업 현황에서 시의 국도지점에 대해서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는 시의 국도라고 하고 시의 국도가 연결되지 않는 시의 모든 도로중에서 주요간선도로를 시의 시도라고 해서 양여금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도는 초산로, 남북로, 국도대체도로, 내장로가 있고 시의 시도는 천변로, 서부 산업도로, 남북로, 남북로는 시의 시도와 시의 국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의 간선도로와 국도가 연결되므로 인해서 시의 국도로 지정이 된다라는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현재 남북로가 시의 국도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는냐 이말입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계획계장
저희가 시도, 시의 국도를 지정하게된 이유는 시도로서 시가지에 있는 모든 도로는 시도 입니다. 그러나 지방 양여금법에 의해서 지방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양여금법을 보면 시의 시도, 시의 국도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여금을 받기 위한 로선 지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시의 국도나 시의 시도를 보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아닌 도로도 지정을 해서 됐지만 실지 국도를 경유하거나 연결되는 도로를 국도로 봤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차원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계획계장
양여금을 지원받기 위한 로선 지정입니다.
안길용위원
양여금 예산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예요.
명학
박명학도시계획계장
충정로도 저희 국도 입니다. 그래서 국도와 연결이 되거나 로선횡단을 했을때 국도와 연결이 되면 시의 국도로 봤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니까 충정로 같은 경우는 국도를 횡단하지요. 그러지만 남북로는 현재 국도를 횡단하거나 국도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된 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계획계장
제가 양여금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법 제4조 양여금의 대상사업으로 1항 1호를 보면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는 국도외의 도로중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국도연결 간선도로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충무공원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된것이 20억3천8백만원 그렇다고 보면 공공부분에서 약 17억만 투자가 되면 완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민자유치는 42억9천3백만원 민자유치는 바로 될것인지 민자유치라는 것은 개인들이 투자해서 이익이 있어야만 투자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만약의 경우에 17억이라는 돈이 투자를 해서 완공이 되었을때 민자유치는 하자없이 계획대로 투자가 될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는 누구도 판단할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 계획을 했을때에는 민자유치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상황이나 모든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좌우가 될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족이 있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의 자문과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여부를 확정짓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 국도록 지정된 것은 양여금 배정을 받기 위해서 임의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시의 국도는 국도에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를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전혀 연결이 안되는 것은 지정할수가 없지요.
송현철위원
도시과에서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부분이 충무공원과 같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국도정비사업이라 해서 아마 91년도부터 국도를 정비하다가 95년도에 와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읍시 시장님과 의원 간담회에서 95년 11월 17일자 입니다. 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될텐데 이번에 양여금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알아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어긋난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도 12억,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초산로에는 94년도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조사한 곳이 초산로, 남북로, 국도 대체도로, 내장로 포함해서 4개로선을 분기계획에 의해서 내무부로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산로는 88년부터 93년도까지 6개년에 걸쳐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정읍여중 앞에서 호남고등학교까지 확장과 개설을 하고 94년도와 95년도에도 호고 앞에서부터 당현고개까지 용지매수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요시가지 호고 밑으로 까지는 전부 도로가 완공되었고 호남고등학교에서 부터 당현고개까지 중단을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통량이 많지가 않아서 우선 남북로가 시급하기 때문에 한것이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끝나고 나면 게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그 구역에 관계되기 때문에 왜 해주지 않느냐는 이유를 떠나서 이렇게 예산 지침서에서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세워라 하는 지침서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고 다른사람이 와서 다른 신규사업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정읍시에 발전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초산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지만 초산로 개설 확포장사업에도 상동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통하게 되면 소방도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엄청난 시내에 발전이 올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게속 사업으로 하다가 새로운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저희들도 수성지구같이 급변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라고는 볼수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수성택지지구같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분한 형편에 의해서 변동을 했던 것이지 어떤 다른점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았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양여금의 운용이 어느분들로 의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산로 개설사업에서 12억4천3백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호고에서 당현동까지의 용지보상 750m, 폭 35m로 쓰여진 것입니다.
안길용위원
용지보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 몇사람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말씀으로 가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용지보상비만으로도 12억4천3백만원이 맞습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맞습니다.
안길용위원
공사비는 없습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없습니다.
안길용위원
추진은 95년말까지 가능하고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12월말까지 완료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몇사람들이 불은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현철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또 95년 예산지침서에 명시된바와 같이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남북로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는 발생하지 안했으면 합니다.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충무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부터 93년까지 적어도 공공자금, 민자 합해서 80억6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시민의 여론도 안좋고 시의원들의 판단도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94년도에 예산반영을 시켜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판단이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실무자들은 아무리 시장이나 어떤 목적으로도 되었는지 간에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함부로 착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돈을 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우선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미룬것을 어느 개인이 하라고 해서 또 하는 그런 소신없는 공무원들이 안됐으면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정읍천 정비사업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정읍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에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 합리식과 분리식에 대해서 묘한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정읍천의 물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정읍시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41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읍천 정화사업이 생활폐수가 정확하게 오수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야된다는 문제인데 가지 못하고 하천으로 흘러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번에 국장님께서 시정질문때 93년도 이후부터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로 분리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오수분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오수관으로 들어오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정읍천 정화사업은 상동에 있는 정동교부터 정일동 용산천 합류지점까지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합류식이 아니라 분류식으로 하수관을 매설해서 거기에서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CC TV로 촬영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완료가 되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고 하면 정읍천으로 흘러가는 오수는 90%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로망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소방도로로 하더라도 분류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오수관으로 분류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폐수문제는 엄청난 예산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더 드리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드리는 분류식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이렉트로 공동주택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하천은 똘을 타고 거기까지 나온것이지 바로 정읍천에 오수분류시설로 통과가 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그 말씀을 맞습니다. 현재 몇개 아파트는 정읍천으로 바로 이어질수가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아파트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간에 정읍천으로 바로 연결된 우수관이 없기 때문에 우수관으로 할려면 돈이 많이 들고 현재 만들어 있지 않으니까 별수없이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다 이 말씀이고 또 여건이 허락하는 아파트, 즉 천변에 붙어있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분명히 정읍천으로 연결을 시켜서 우수, 오수로 분리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앞으로 도시과에서 하수계등에서 예산책정을 하실때에 그런것만은 과감히 예산투자를 해주셨으면 하고 정화조를 묻지 않고 곧바로 하수구로 나가겠금 하수구로 나갈 수 있게 시설이 된곳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책은 자주 250mm에서 300mm로 정읍천 오수분류시설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턱이 저있기 때문에 저녁때라든가 많이 물을 사용하는 시간때는 구멍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막혀서 턱 위로 해서 하천으로 곧바로 유입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하천감시원들도 있으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정읍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 토사가 산적되어 있는 부분을 준설을 해주어야 될것이 아닌가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현재 수시로 보고 있고 준설요원이 4사람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누수가 없겠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천 정화사업을 하고 수질검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정읍천은 아직 수질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달 10일쯤이면 완공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재 정화사업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본적이 있어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1년에 2번내지 3번정도 물을 떠다가 채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화사업만 하지 관리나 모든것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화상업을 하기 전과 후로 보아서 물이 좋아졌습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정화사업을 하기전보다는 월등하게 낫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월등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그때는 조사를 안해보았기 때문에 그러하고 제 판단에는 좋아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호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정읍천 정화사업 동업자가 새한건설 이종열씨께서 하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잘 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하도급이 없이 직접 회사측에서 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강
이해강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정차단속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주정차단속 징수실적이 낮은데 앞으로 올릴수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단속 가징금이 36%인데 이에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경찰과 행정이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운전자에 처벌하는 범침금으로 부과으로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찰단속시에는 벌점과 가산점이 적용되어서 강제규정에 의해서 납부액이 저희보다는 훨씬 높은편 입니다. 저희 행정단속에서는 강제규정은 미흡한 폭으로 자진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냐하면 가산금이 없고 차량소유자에게 하기 때문에 차를 이전시에나 폐차시, 직권말소시 부과할려는 의식이 팽배하가지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부터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90년도 95%, 91년도 88%, 92년도 76%, 93년도 69%, 94년도 52%, 금년도는 36%로 있습니다. 년도별 징수율이 차등화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차들에 대해서는 압류등록은 차량계에서 완료를 했고 금년 4월달과 12월달에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읍면동별로 개별면담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가징금이 4만원내지 5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내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년말까지는 특단의 조치로 각읍면에서도 개별 가징하도록 지시를 했고 납부일을 최고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방법을 바꿔서라도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방법은 압류등록을 하는데 4만원을 받기 위해서 재산차압은 할 수 없는것이고 가정에 방문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차량이 또 출장을 나갔을때 없고 아파트 단지에는 발췌를 해가지고 아침, 새벽, 저녁으로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가징하도록 조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앞으로 철저히 지도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부과실적의 금액을 주정차단속 요원에게 씁니까, 아니면 개선사업에 씁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1억500만원 받은돈이 주정차 단속으로 쓰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금년도 예산액이 주정차 과태료, 범침금,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4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주차장시설, 기타 교통행정을 관리하는 업무에 세추해서 변형된것이 3억9천만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분야에 투자가 안되고 다른 용도로 일부를 쓰고 있다는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년도별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소상하게 사진까지 찍어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교통주정차 단속 가징금, 과태료, 세입과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주어가지고 나름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당초 결심을 받았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12억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줄 돈이 없다고 해서 금년도도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교통분야가 있는데 예산편성시에 다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만은 내년도에 세입을 6척9천백만원을 잡았는데 세출예산편성을 7척5천4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작할렵니다. 저의 욕심같아서는 이런것 뿐만이 아니고 과감한 예산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교통분야에 투자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속결과속에서 1억5백만원이라는 추징금을 가지고 도 환경개선사업에나 이런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벌칙금을 받은것 보다 더 일부 전입금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보다 더 전입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암길을 보면 각 은행이 줄을 지어서 있는데 지금 은행들의 주차공간이 겨우 직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뿐이 없는데 그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정차단속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을때 은행측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못하고 문제가 병원, 의원, 은행앞에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 경기고 평택시 일방통행 및 주정차 시설이 잘되었다고 해서 견학을 다녀왔는데 시장님께는 소상히 복명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느낀점은 과감하게 경찰과 협의해서 경찰에게 요구해서 일방통행을 과감히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과 동시에 이면도로를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생각에서 현재 결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서 교통행정분야 방향을 잡아야 할거 아니냐 나름대로 소신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읍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예산서에 터미널 용역사업비로 6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6천만원가지고 용역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터미널 용역비로 6천만원 계상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터미널 이전계획은 96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고가교 밑에 도시계획상 터미널 지적고시로 되어 있는데 그당시 정주시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터미널 연지동 위치가 편도 1차선이고 교통중심지인데 터미널고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터미널 경영자가 터미널 경영수입이 적자라고 해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서 뭔가 장래를 보아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느 장소를 해야 할 것이냐 또 기 정주시에서 지적고시된 연지교 교가교 밑으로 해야 할 것이냐로 해서 용역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소 금액으로 해서 6천만원 요구를 했고 이번에 평택시에 가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금년 5월에 통합이 되어서 거기는 2억5천만원으로 해서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6천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건실하게 용역업체에 주어서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하겠습니다.
최재홍위원
용역비가 적을지언정 예산책정을 해주면 터미널 용역사업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정영근위원
시청의 주차장이 협소한것 같은데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10부제 운행을 했었는데 정부방침이 없어져서 총무과 소관인데 총무과에서 10부제를 폐지하고 홀, 짝제로 해서 청원들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홀, 짝제 시행을 합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시청 정문에서 시청 직원들에 대해서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수위실에서 통제합니다.
정영근위원
수위실에서 통제하면 차를 가져온 분들은 로상에 주차를 해버리면 시민들 민원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보고 있고, 홀, 짝제를 실시한다면 어느 정도 주차장이 비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민들이 민원관계에 대해서 왔을때에는 1시간이나 2시간 볼일을 다 볼수가 있는데 공직자들이 가져왔을때에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주차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 주차장 여론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수위실에서 통제를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통제를 하면 뒷골목에 전부 주차를 해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짝, 홀수제로 청원들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니까 예를들어 차를 가진 청원들께서 시청앞에 공용주차장 관리를 교통행정과 책임하에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시청 담장을 허물고 한다면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합쳐서 공용주차장 유료화로 해서 청원들도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받고 재정력도 확충을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청원차량은 몇대정도 됩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3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장을 헐고 주차장난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부근 가까운데라도 주차장 마련을 해가지고 청원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생각 해보셨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영근위원
5분이내 걸어올 수 있는 거리라면 걸어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청원들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공용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묶어서 해주고 시청 민원인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2시간가지는 무료로 하고 2시간 초과된데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서 교통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게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송현철위원
시정질문때에도 시청 후관 증축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짓느냐 못짓느냐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저희 동료의원이 반대를 한 이유도 주차장 문제이고 그러면 총무과나 총무국에서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확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의뢰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아까 담장 허는 문제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바로도 4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시청 광장을 완전 철거를 했을때 1,635평이라는 평수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360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옆에 담장을 허물면 사유지를 샀을때 187평에 40대를 주차할 수 있고 테니스장 폐쇄를 했을때 438평에 110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정읍시청을 총 망라해서 주차장 확보가 나온 것인데 510대라는 답이 나오는데 물론 지하주차장이 그 뒤로 들어갈 것이고 앞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앙예식장 앞까지 전부 점거를 했을때도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700대를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본청 직원이 300대이고, 의회에 관용주차를 항시 해놓은 것이 40대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들어갔을때 거의 50여대 이상이 들어가리가고 봅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읍면동이 없어졌을때 그 직원들이 들어오는 관용차량이 각 읍면동마다 1대씩 27대, 읍면동 직원들이 들어오는 차가 5대로 잡았을때 135대가 되었을때 벌써 이 계산만 가지고도 600대 가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읍시청 후청에 신축을 할때 그 뒤에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인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정읍시청 안에다 과연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몇대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적이 계신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파악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말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청원들 차량문제, 청사안에 깊이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최재홍위원
현 민원인을 빼고도 제2청사를 지었을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데 혹시 총무국장이나 시장님께서 과장님께 물어볼 것 아닙니까, 심도있게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펴보고 제2청사를 지었을 경우 잘 말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운수업체 지도감독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운수업체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택시진입제 문제가 제일 크지요?
내가 알기에도 택시를 사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입제가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행정에서는 한건도 없다고 하고 진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갑이라는 사람이 차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운전원을 안두고 본인이 운전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항시 그 차에 자기만 운전을 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운전원한테만 차를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수익금도 본인이 관리하고 지출도 본인이 냈고, 다만 회사에 일정금액 월 얼마씩 내는 것을 진입차라고 개념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차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해야 하느냐 진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해야되고 그 차량만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택시회사에 진입차가 1대 발견을 했다고 했을때 2대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는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주들은 그 진입차가 아니고 소액주주로 해서 유한회사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운전원들 노조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진입차다 주장을 해서 임금협상시마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했는데 경리장부, 배차일지, 모든 관계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하등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자체가 지목한 사람들까지 물어보면 진입차가 아니라고 본인들이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호 노조에 가서 다둘수 없는 문제이고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건설교통부에 진입차 갔다 해가지고 두개의 택시회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다시 노조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잘 못 알았다. 진입차가 아니다 라고 취하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고 저희시에서는 파악하기에는 진입차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상기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기위원
운수업체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상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더이상 묻지마시고 깊이 들어가면 개인의 재산상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있고 그런데 보다시피 1개회사로 차 넘버 하나만 가지고 오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돈을 법니다. 그러면 택시 서비스업이 왜 안되냐 하면 진입제를 했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빨리 과태료를 받고 다니는 입장이거든요. 지도를 강력히 해셨으면 합니다.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김재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교통사고줄이기사업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이루고 있는 줄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신호대기, 깜박등, 교통대책에 대해서 교통사고만 줄인다는 방침만 있는가, 아니면 96년도 철저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은 하나의 의식개혁 차원이고 도로여건이 불비된 것을 개선해야 할 때라든지 교통시설에 있어서 생명을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캠페인도 해야 할 뿐더러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여건을 만든다든지 교통시설 체계를 바꾼다든지 계속 양쪽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택시 요금에 대해서 시내권은 미터제로 실시하고 있지요?
시외권은 구간요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간요금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구간요금 금액은 당초에 책정을 해가지고 군에 게시공고하고, 운전원들한테 비치를 해서 손님한테 마찰이 없도록 시에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느 구간은 얼마다는 것은 모르시지만 구간별 요금은 택시 기사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까?
합승행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도하시는데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고 구간별 요금을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근위원
합승행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당해보아서 알겠는데 저도 의원의 신분이다 보니까 말을 못했는데 산내 15000원에 결정을 해서 가는데 예를 들어 북면으로 해서 백암리로 가야 하는데 북면에서 손님을 태우고 오성교로 돌더라구요. 거기에 10000원을 더 받고 저한테는 15000원을 받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못하고 말았는데 손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런 부당한 행위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았다가 지도를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태위원
시내버스 로선별 벽지로선 관리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벽지로선을 다니고 있는 로선도 손님이 없어서 업자는 적자가 나니까 잘 안갈려고 하고 우리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런일이 없어야 하고 지금도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더 로선을 늘려서 다녀야 할 형편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하는데 부실경영이 도기 때문에 업자가 안들어 달려고 하는 우리시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벽지로선하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도착하는데 30호이상으로 해서 1회 버스가 가는데 14명 미만일 경우 조사를 해서 벽지로선으로 책정을 해서 국도비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벽지로선으로 책정된 곳이 천원에서 신정까지, 칠석에서 옹동, 두립마을까지, 덕천에서 용두까지, 하학에서 수강까지, 두구에서 수암가지해서 5개로선으로 책정이 되어서 715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로 농촌은 고령화 되어서 인구가 없기 때문에 버스업계도 문제일뿐더러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자기집앞에까지 갈려고 하는 편의를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84년도에 대한여객 운수업체에 공해버스 보조금으로 국비로 금년도 2천7백40만원에 45인승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국고 입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2천7백40만원은 95년도 지원사업이지요?
김병태위원
차량대금으로 보조를 해준겁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예, 운영비로서는 7백15만원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로해서 차량보조로 2천7백40만원에 금년에 주었는데 내년에 혹시 계획은 있어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정부방침은 차량보조금을 주면 벽지로선비를 농어촌 특별세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차량을 지원해주면 정부방침이 보조금을 줄일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아직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국고보조를 받아서 차량을 사서 어느면을 중심으로 해서 운행을 하겠다는 것은 왜 허가를 안내줘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마을에서 말씀하신가요?
김병태위원
가령 태인면에서 이 보조금으로 해서 산외, 칠보, 옹동을 운영을 해보겠다고 태인사람이 요구했을때는 왜 이것을 안주냐는 거예요. 일반 영업을 하고 있는 대한여객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농특세 국고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보겠다면 왜 안해주냐 이거지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94년도에 옹동 농협에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정읍군 당시에 있을때 결정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반납이 왔습니다.
김병태위원
어떻게 허가를 내주었어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조건은 옹동으로 해서 자기 벽지로선으로 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왜 대한여객에게 주는 것은 정읍시 일원에 이 차가 돌아다니면서 벽지로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정읍시 일원이 아니고 벽지로선을 지정해서 그 코스만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이 행정구역상 1개면만 다니는 로선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벽지로선을 가는데 입암면 어느 벽지로선가지 나가는 차가 정읍시까지 들어오지 않냐 이말이예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현재 운행을 안하고 있지 보조 결정만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조건이 있어거 나갔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해란 말이예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보조결정만 했는데 정읍시로 온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벽지로선이 책정되면 코스가 있는데 옹동 태인으로만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 시내까지 와서 하는 것은.....
김병태위원
오늘 처음 듣는 소리예요. 옹동 태인이라면 2개면이고 그것도 오늘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대한여객에서 움직이는 차는 영업소가 정읍 시내에 있는데 이차가 가령 산내면 벽지로선까지 갔다 올 수 있다는 조건을 주었을 것 아니예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그 조건에서 한것이 아니고 옹동 무슨마을 벽지로선을 지정해가지고 그 코스만 운행하도록 해가지고 조건부로 해서 보조결정을 해준 사항이고 사업구역은 아닙니다.
김병태위원
앞으로 이 차가 운행을 할텐데 나타나니까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산내면으로 벽지로선을 넣다고 할때에는 산내면만 왔다 갔다 하는 로선이 되어야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고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옹동 농협에서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인건비를 보니가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라는 대한여객에서 안할려다가...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옹동 농협에서 안할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한여객측에서도 안할려고 하고 김위원님 같이 정읍시내를 못움직이게 하니까 자기들이 이돈을 안받고 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국가가 나서서 시민들을 위해서 벽지로선을 해주어야 될것 아니냐 해서 그 로선만 지정을 해주어서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95년도 2천4백만원이 나갔어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차 구입을 안했으니까 2천7백40만원은 보조결정만 해주고 거기에 돈을 더해서 4천5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아직 차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지급된것이 아니고 보조결정만 준다고 확정만 진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94년도에 천3백40만원 나간것은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옹동에서 못한다고 해서 환불되어서 작년 12월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에사 대한여객에 확정을 지어주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달리 한것이 아니라 농특세를 받아서 오지마을 농촌의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은것 아니예요. 이것이 의회를 떠나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한테도 이 제한이 들어 왔어요. 우리 신태인에서도 할 용의가 있다. 신태인 면적내에서만 하라고 하면 안하겠다. 몇개 면을 묶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기사 월급정도 적자나는 것은 감수를 하고 할 용의가 있다. 그것을 농수산부로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해줄수 있으면 해주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여기의 대한여객은 한것 같이 보조금이 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 본거예요.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사고다발 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선된 지점 및 개선중인 지점으로 개선된 지점에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점입니까?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동국교 앞 로타리 탑이 있었습니다. 탑이 내장주유소 삼거리로 옮겨서 조치를 했고 내장주유소 삼거리에서 건축물 시각장애가 있어서 금년에 조치를 한 2개소입니다.
박영실위원
사고라는 것이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많습니다만은 교통 도로상의 문제도 상당히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내나 산외 산간부, 특히 옹동도 그런곳이 있습니다만은 도로사정이 안좋아서 교통사고가 나도록 되어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내무부 시행령으로 다발지역이 있는 곳은 조사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제가 전주간을 잘 다닙니다만 전주 구간은 상당부분을 도로룰 고치고 있거든요. 94년도에는 산외지역에서 교통사고로 5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러한 자료가 형식적으로 된것 같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더 자세히 조사해서 지역선정을 하고 예비방지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과장
도로선형개량으로 도로를 잡는다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사고다발지역이라는 것은 시가지역을 30m내에 년간 5건이상 발생하고 외곽지역은 3건이상 발생하는데 사고 다발지역은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협조를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외면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누락이 된것 같은데 경찰과 협의 과정에서 어느 지점이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알아보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융자금 회수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삼화아파트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를 안주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말씀을 미리 못드렸습니다만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제 왔는데 왜 오전까지 안온 이유가 뭡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심의 회의록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회의록 못드려야할 특별한 규정이나 법규상에 있어서가 아니고 혹시 심의결과로 인해서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분이 심의위원들께 대해서 어느분이 불리한 발언을 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안좋은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는 마음에 미리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분명히 의회입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준 이유가 그것밖에 안되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심의를 하신 심의위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을 했다 해도 그분의 사생활에서 끼칠 사생활에서 끼칠 영향을 우려해서 보호하자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라는 것을 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의회를 개인의 집단으로 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요청을 했으면 바로 준비해서 갔다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정을 하는것이 되면 안된단 말이예요. 의원님들 알기를 개인의 어떤 사단체로 알고 있는데 말이예요. 자료요청을 했을때 자료가 와야지 감사를 할것 아니예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실제로 회의록 자체를 갔다가 공개한 것도 처음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모든것이 공개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자세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실려면 안돼요. 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류동호위원장
주택과장님 앞으로는 설령 규정상에 감사자료로 했는데 못하게 생긴 규정이 있으면 사전에 어떤 사유로서 그 자료만큼은 못해준다거나 그런일을 분명히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구 배영고 위치 입니다.
최재홍위원
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록 보면 5명중에서 위원장 1명이 회의를 진행하고 그중에서 정주시 도시과장 김성기씨, 허웅수 전 의원, 원광대 이흥수 교수, 이금용 한국미술협회 회원 4분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 심의를 해야 할텐데. 단 4분으로 회의를 마쳤어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찬성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지만 15명위원이 정읍시안에 20층 건물을 지으면서 15명 위원중에서 4명이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무 말씀 안했는데 불참 한 사람이 균정건설사무소, 한백연구소, 전북대학교 교수 세분이 불참을 했으면 7분이 말씀하시고 7분은 아무 말씀을 안하고 심의결정이 되었는데 과연 이분들이 찬성을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심의를 열어놓고 싸인만 받았는가 검토해봤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이 회의를 할때에 항상 발언을 못하게 한다든가 혹은 발언을 하셨는데 삭제를 했다든가 추호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제가 삭제를 했다는 것은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에 과반수 찬성에서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제 말씀은 15명 심의위원중에서 4분만 말씀을 하고 심의회를 결정지어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다 찬성을 했는가 우리가 원광대 김용섭 교수께서 아무런 말도 없이 끝났어요. 그리고 정주시 환경보호과장이라는 분이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논란도 없이 심의를 했어요. 그러나 시 과장이라는 사람이 20층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참석을 안하셨는데 가지고 가서 서명만 받는다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참석을 하셨는데 발언을 안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물론 발언을 안한것도 자유니까 발언을 안하겠지요. 그러나 정읍시 환경보호과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이 심의회를 통과시켰단 말씀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현재 여기에 있는 심의원은 삼화건설 이 아파트만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전부터 년초에 건축심의회를 구성하는데 그때에는 어느 아파트가 심의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고....
최재홍위원
시내 20층 아파트를 심의하는데 단 4분이 조금씩 지적하고 심의가 끝났으면 환경보호과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논의 한마디 안하고 심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여기에서 심의하신 분들이 심의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기 이전에 관련 실과, 관련부서로 다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하수처리, 식수과 조경문제, 관련부서에 여러가지 통보를 해서 의견통합을 해서 일단 법적인 것을 조정을 해서 법적인 것을 조정을 해서 법적인 것이 완전히 되고 나면 그때부터 법이외에 사항을 갖다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나오신 분이 전부 다 말씀을 많이 하신분들도 있지만 참석하신 심의원님이 이건에 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실때엔 말씀을 안하실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 말씀이 없으셨나 봅니다.
최재홍위원
말씀안하신 것도 자유니까 그러나 환경보호과장이라는 사람이 한마디없이 심의를 통과했는데 나는 의심점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참석안했을망정 싸인만 한것이 아닌가 의심점이 가서 물어본것입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회의록에 그분이 발언하신 것이 안나와 있의니까 아마 말씀을 안하셨는가 봅니다.
최재홍위원
제가 이것뿐이 아니고 동국교 앞에서 말고개로 가는 아파트가 623세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입주가 안된 상태인데 교통의 마비가 와요. 그때 허가를 해주고 심의를 할때에 교통량에 대해서 한번 심의한 기록이 안나와 있어요.
배문환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주택과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융자금 회수의 건이기 때문에 주택융자금 회수의건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까지 끝내고 나서 건축심의위원회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잠깐 몇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중지를 하고 우리 의사일정계획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고 우리도 감사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 한 주택융자금 회수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농촌 주택에 융자금이 나가죠?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면은 2천만원, 어느면은 천6백만원이 나간 이유가 뭡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 나가는 융자금은 없습니다. 다만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입식부엌개량도 하고 있고 주택개량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20평 기준으로 해서 천6백만원입니다.
정영근위원
천6백만원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중앙에서부터 동당 천6백만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물량이 꼭 20평이 아니고 18평을 짓는 경우도 있고 15평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경우는 천6백만원을 똑같은 배분으로 해서 금액이 낮습니다. 그리고 20평 한도이기 때문에 20평이상을 짓는다고 해서 돈을 더 융자해주지는 않습니다.
정영근위원
면당 동수배정은 어떤식으로 줍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면에서 신청량에 의한 비율과 면에 있는 가구수, 마을수, 인구수에 의한 비율을 종합해서 평균치를 산정해서 면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농촌이 못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은 안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것은 이렇게 나가면 면에서 유난히 불량한 주택이 많이 있을수도 있고 혹은 호당 평균소득이 낮은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적용을 못했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융자해서 준것 94,95년도 자료를 빼주세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융자집행 마무리가 안된것이 몇세대나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농촌주택개량으로 현재 주택 15동이 미완공 되어 있습니다. 15동중에서 벽체공사중이 4동, 지붕공사 11동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15동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나머지는 다 끝났고 15동만 공사중인데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95년도에 총 몇세대 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주택개량이 260동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위원
농촌주택 1천5백만원씩 지원해주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융자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39페이지를 보면 원금 1천2백55만9천14원 이자 2천7백만6천926원으로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인가 봐요?
이 금액은 융자금 회수에 관련된것은 우리 주택개량으로 나가는 것이 옛날에 국민주택이나 수해주택으로 집이 무너져서 갑자기 나가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원금 안갚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융자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융자금 지급방법은 일단 면으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면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일단 조사를 한 후 적격자 여부를 판단한뒤에 선정되면 그 사람들끼리 추첨을 한다든지 혹은 마을별 배정을 하든지해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새로이 시를 통해서 도에서 확정통보를 받으면 그때 그 사람이 사업을 끝나면 주택개량을 하고 사업이 끝나면 융자금이 나갑니다. 융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박영실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혜택을 봐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농촌 주택을 여유있는 집들은 자부담으로도 많이 짓습니다.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짓는데 상당히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인들이 그런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겠습니다만 시골도 몇달까지 자금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농밀들의 잘못을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짓더라도 제가 안타까움을 많이 봅니다만 인건비, 자재비를 주다보면 돈이 부족하고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공사를 서류가 되었을때 물론 서류는 다 해놓고 공정이 늦었을때는 서류보완이 다 되어야 겠지요. 만약에 경우 서류보완이 다 되고 공정 50%, 60%로 나누어서 내주었으면 좋겠는데 완공이 된 뒤에 내주기 때문에 1600만원을 받기 이전에 빚을 얻어요. 구체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고 전혀 없다면 할수 없는것이지만 그런 방법이 있나 하고 물어본겁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업비라는 자체가 우리시비나 도비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으로 해서 기금 60%, 농협 10%, 중앙 내무부 특별교부세 지원금 10%, 도비 20%로 우리 시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일찍 지급을 하고 싶어도 여러기관에서 하다보니가 취합이 되어야만 되고 완공되고도 우리가 돈을 지급을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정을 알면서도 공정별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농촌부엌개량과 화장실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엌개량 100만원씩 지불되는것 실태 보고만 듣고 줍니까?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너무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일이 마을별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복명서 결재를 받고 사진 첨부를 해서 완료보고를 하면 그때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정영근위원
농촌주거환경이라고 해서 못사는 농촌에 대해서 정착을 시키라고 개량하고 살기 편리하게 해주는것 아닙니까?
지난번 한 호수를 보면 산내면이 유달리 빠진것 같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배정기준은 주택개량과 똑같은 방법으로 줍니다.
정영근위원
똑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비율은 낮은 겁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어느 면이라고 해서 더 가는것이 아니고....
정영근위원
얼굴이나 친분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예요. 데이타상을 보았을때 농촌을 살리고 편리하게 지원을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비율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모르겠고 부엌개량과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 데이터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정영근위원
일방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제가 보기에는 친분에 따라서 많이 배정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동호위원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요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요점을 질의를 하고 넘어가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수가 있으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39페이지를 보면 읍면동변 주택 및 택지융자금 미납자 현황을 이 표에 의해서 빼주라고 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총 융자액이 1억2천9백4만2천8백원인데 상환액은 2천8백34만9천896원이예요. 그런데 왜 미납액은 상환을 했으면 남은것이 많아야 되는데 원금에 가서 천2백55만9천74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융자해준 지금까지 총 융자해준 금액이고 상환액은 시기가 되어서 주민들이 낸돈을 갔다가 상환한 것이고 미납액과 상환액을 합치면 융자액이 모자라는데 이금액은 시기미도래액 입니다.
박기수위원
42페이지를 보면 미납자를 유형별로 나왔는데 A형은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여기 표를 보면 실적이 여실이 들어나고 있고 원금이 289만8천3백86원인데 이자가 518만381원이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리자금일텐데 배가 더 큰것으로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 주택과장님께선는 이 미납자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해서 우리시 재산 채권액으로 남기실 생각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결손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조판동씨 경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푼도 안내신 분이고 그 위에 박기용씨도 처음에서 조금씨 내시다가 정신이상이 된 이후로 한번도 안내신 분들이고 이런분들을 엄격하게 제대로 관리를 하자면 재산압류처분을 해가지고 매각하고 매각해서 나오는 금액가지고 보충하고 그래도 못받은 돈은 결손처분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이분이 논, 밭이 있다면 압류가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이 다만 얼마라도 있다든지 또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표에 보면 다 조금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A형은 전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예요. 이러한 채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실채권이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 시의 채권액에 넘길것이 아니라 이런것을 실무 자 측에서 과감하게 상환능력이 없는 서명자를 붙여서 결손처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시재정의 건설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의견을 물었는데 물론 B형이나 C형은 조금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해야 하지만 인정을 못하겠다는 그말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A형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전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올리세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정읍으로 오자마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집 자체가 없는 사람이 수해가 난지라 수해주택으로 어떻게 지었는데 이분들 집을 매각을 해보았자 이 돈이 나오지도 않고 부동산이나 이런것도 없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보증인도 있으니까 보증인 재산이라도 압류를 할 수가 있고 만일에 보증인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주택은행에 시장이 채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갚아주기 이전에는 결손이라는 것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몇년전인가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갚아준적이 있어요. 이것을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갚아주기 이전에는 채권, 채무가 결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더군다나 그렇다면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채원은 하루라도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자가 커지도록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물어줄때 오히려 시예산이 더 되니까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이런 사항은 보증인 재산까지 전부 조사를 해사지고 꼭 시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갚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사실은 B형도 회수불능으로 되는 것이 많아요. 이것은 과감하게 시장에게 보고해서 예산편성을 하세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하루라도 빠른것이 우리시에서 도움이 될거예요.
박영실위원
42-1페이지 수성동을 보자면 1명으로 상환액은 없고 융자액 4백만원, 미납액 윈금의 58만6천58원, 이자에서는 천백47만9천3백92원, 계 천2백6만5천4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묘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미납액과 상환책을 합치면 융자액이 못되는 것은 시기미도래액인데 상환액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한푼도 안내셨기 때문입니다.
박영실위원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고 시에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다. 이자가 세배가 넘도록 나두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운영을 했지 않느냐 이것을 빨리 보증인한테 받아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결국은 보증인한테 피해를 주거나 시에서 손실을 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가 빨리 시에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신문에 보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에 구멍이 있다 기계식 주차시설 무단철거, 정주시 1년 넘도록 파악못해 최근 원상복구 요구, 지하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입구표시가 없고 좁은폭에 구부러짐이 심해 급경사, 어려운 조명, 주차장에 차량한대 없다. 고장난 주차시설 방치한 7개소 적발, 결과는 주차장 관리가 안되고 있다 답으로는 적은 인원에 당면업무처리가 힘들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관내 152개소 2280여대가 전용주차장이 아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개반을 편성했고 읍면동은 27개반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은 읍면지역도 필요하겠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시내지역이 심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동직원과 저희 시청 직원이 조편성해서 1년에 6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직원 하나를 전담 배정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차장 부지내에 다른것을 때려 지어버렸다든지 했다면 어떻게 되겠는데 그자리에 박스 쌓아두고 있다 저희가 가서 떠들면 치우고 돌아서면 또 갔다놓는 경우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현철위원
지난달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관계공무원 5명이 152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점검을 했다면 몇건이나 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올해에 적발된것이 42건이 되었고 42건중에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난 16건이고 출입굴을 폐쇄를 시켰던 것이 3건 아예 주차장으로 진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1개, 주차장내에 칸막이 시설 1개, 기타는 물품적재 21건이 있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지난달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점검실태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크게 났기 때문에 그당시 제가 알기로 7개소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미비하다고 적발을 했습니다. 맞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렇다면 25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 결과로 조사할 당시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완벽하게 되었다가 돌아서면 물건을 적치를 한다든지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고질적인 것들이 많고 주차장내에 칸막이를 설치했다는 이것 하나만을 해결하는데 거의 1년이 넘게 걸리고 그 당시만 발견되었던게 7건이고 1년간 해보면서 42건이라는 것은 그분들중에 일부는 보완이 되었는데 그뒤 다음차례 안되어 있고 또 그 다음차례 역시 안되어 있어 지적된 것이 7건이란 말입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잘못되고 있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당시 7개소에 대해서 어느 없소에서 하지 않고 있는지 명단을 공개를 해주라는 것이 있을텐데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아무래도 그 사람이 주차장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편법에 뭐라고 제시해 있는지 죄송합니다만 개인의 신분보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알기로 업소라든가 점검을 하다보면 위반된 불법 심야업소가 나오면 계속해서 신문에 명단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명단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앞으로 명단을 공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42개소가 적발되었던 것이 기계식의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그것외에는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고질적인 상습위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명을 공개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단속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적발된 건수가 8건이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5년도 적발된 건수입니까?
올해 적발된 것이 무허가 건축물이 8건뿐이 없다는 거예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발생된 것이 8건 뿐이 안되냐 하는 것은 저희 능력부족이라 그렇게까지 알 수가 없고 적발된 것이 8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속반은 39개반이나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나 변두리에 나가도 무허가 건축물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8건뿐이 안된다는 것은 행정의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었냐고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러지는 않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적발된 건물은 여기에서 발표할수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적발된 8건중에서 3건은 자진철거를 했고 5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2건은 이행강제금 징수완료가 되었고 3건은 아직 부과를 하지 않고 고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진철거는 했는데 강제철거는 아직 안했습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자진철거 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근본적으로 추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거나 이 둘중에 하나인데 모든 관련법에는 맞는데 건축허가 절차만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추인을 해줄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 건물이 철거가 되어야만 결국은 끝나는 것인데 원상복구라는 말중에서 철거라는 말이 강제와 자진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보면 어느 누가 자기가 짓고 자기 손으로 부서지는 않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과장님께 섭섭한 이야기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11월 30일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을 지적하고 과장과 계장님을 전화로 찾았으라 아니 계시길래 담당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직원 어떤 분이 전화를 받았는가 기억이 안나는데 미진한 자료요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알았습니다 계장님께 말씀드린다고 하셨는데 12월 1일날 제가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원인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니까 잘 지적을 해주라고 하길래 심도있게 간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12월 1일날 다시 전화를 물어보았더니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를 못받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다시 12월 1일날 요청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안에 깊숙이 들어있으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날 직원한테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 직원은 분명히 계장한테 보고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그 이튿날 의회사무실에 갔다 주어야 할 도리인데 담당직원이 계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과장님?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저희 과내에서 그런일이 있어서 불편을 드린점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드릴려고 했다는 것은 다른 사심이 있어서 혹은 여기에 다른 비밀이 있어서 꼭꼭 숨겨야 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은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신분보장때문에 드리기가 망설였던것이지 달리 그런것은 아니였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최재홍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 원인을 명진아파트와 삼화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위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진행을 시켰는가 다시한번 살펴보고 일에 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 심도있게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지 누구를 공격하고 미워서 그런것이 아니닌가 너그럽게 생각해주십시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제가 모자랐던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재홍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2년입니다.
최재홍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할때에는 심도있게 좀 더 활력있고 정읍사회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주택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하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의원님들은 의회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시의회로 통보를 해서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그분들께 위촉장을 보내서 시의원님들은 위촉이 되고 기타 다른 분들은 이 관내에서 건설업계에서 혹은 교수님들, 기타 사회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협회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촉의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해야죠.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지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정읍시 건축조례안에 보면 제4조 구성에 가서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법률, 조경, 에너지, 회화, 색채 및 이에 관련된 분야에 학시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언론인, 의원, 각계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시청공무원의 위원수는 3/1을 초과할수 없다로 이 범위내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건축위원회 명단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제가 어찌 저보다 훨씬 덕망있는 분들을 전문성이 있냐, 없냐하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됐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다음은 과장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분들 존경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데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고 끝나버리는데 똑똑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건축심의의위원회 위원을 선발할 경우라면 설령 모자랄망정 열심히 성의있게 참석하고 지적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셔야지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민선시장님이 새로이 취임하신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심의위원이 전부 바꿨습니다.
최재홍위원
바꾸어졌다고 하시는데 개인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 93, 94, 95년도에 말 한마디도 안한 사람도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예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 94년도에 회의 진행사항은 현재 돌이킬수가 없고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제가 명진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616세대인데 지금 현재 입주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교통마비가 와서 말도 못해요.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그 길을 꼭 4차선으로 내어야 한다고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심의를 할때에 교통을 먼저 생각하고 교통의 부담감이라도 회사측에서 받아서 가령 5억이 들 경우라면 2억이라도 부담금을 받고 나머지 3억은 시에서 개선하도록 했으면 시민이 낸 세금을 절약을 시킬텐데 그렇지 못한것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배영고등학교에 건립되는 아파트 관계와 말고개 넘어 명진로얄아파트 관계는 이미 기 행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취소할수도 없는것이고 현재 그 아파트들이 서 있는 현 형편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온갖 뒤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명진로얄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 여러번 절층을 해서 정읍-태인간 도로가 97년도에 4차선으로 될 계획이고 지난번에 말고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 15m 도로인데 시장님이 15m 4차선 도로가지고는 복잡하니까 20m로 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20m로 확충을 할려고 보았더니 동국교에서 강단을 짓고 있고 서울약국의 기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부서져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시장님과 저와 15m냐 20m냐 매일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m로 확충을 할려면 말고개를 최소한도로 내리고 하는데 60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토요일날 직접 내무부 지정재정국장을 만나 보고 왔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고개 사업들을 확장사업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쪽 너머에 작은 말고개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35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나야만 정읍시는 북면지구와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 35m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국도 1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연계해서 해주십시요 하고 건설부에 계속 건의서를 내고 지금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건설부를 열번정도 가니까 담당과장이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시장 군수치고 이렇게 많이 쫓아다니면서 이야기 하는 사람 처음봤다고 하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겠다고 까지 제가 있는데서 했습니다만 4차선이 결정이 되고 북면 우회도로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아파트로 인한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으 ㄹ하고 있고 삼화아파트 관계는 우회도로에서 삼화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까지는 아파트측에서 일면 남북로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실제부담금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중앙로까지 금년도 사업비로 용지보상을 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남아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최소한도로 삼화아파트에서 중앙로까지는 도로가 남북로로 4차선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부터 중앙로까지는 4차선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교통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시가지를 100m 뚫을려고 하면 몇 10억 들어가고 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도 얼마 뚫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후 조치를 해가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지금 교통체증이 제일 많은 명진아파트 허가 해줄때 명진아파트 측에서 어떤 부담금을 받아서 같이 했더라면 좋았을텐데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아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행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재홍위원
앞으로 유념해 두시고 시내권 안에 고층아파트가 세워지지 않도록 국장님게서 심도있게 판단해 주십시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명진로얄아파트는 아파트 앞에 가변차선을 해서 차가 나오는 것과 할 수 있도록 전제조건하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통해소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런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것은 경험을 삼아서 96년도부터는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대형건물을 지을때에는 주차장문제와 교통소통문제를 감안해서 현재 법적으로 당연히 내주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감안해서 최대한 규제해서 건축행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8차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과, 수도과,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