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중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보사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996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집행부와 의회 의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심사할 96년도 예산안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은 국가정책방향과 시정방향에 따라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관여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1년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므로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보사환경국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조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가운데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보사환경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받은데 이어, 오늘 시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96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검토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보사환경국 전 직원들은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 저소득시민,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계층이 자립과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 및 환경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사회의 뒤안길에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불우한 저소득시민들이 있고,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도 솔직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이처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늘진 곳을 찾아내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들의 사회복지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회·복지·환경 각 부문이 균형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데에 각종 지원시책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의 방향에 따라 편성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사환경국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508억원과 특별회계 498억원, 총 1,006억원을 편성하여 '95년도의 942억원보다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63억 2,000만원으로 89% 증가하였고, 병원수입도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가 80%가 증가된 4억 4,800만원입니다. 장묘사업장 수입인 묘지사용료는 '95년도에 비하여 11% 증가되었고, 그리고 사회보장비의 국고보조금이 348억원으로 금년보다 56억원 증가되어 결국 총 세입규모는 '95년도보다 55억원이 증가된 5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중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대비 1.8%가 증가한 7억 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85억원과 특별회계 498억원, 총 2,583억원을 편성하여 '95년도의 2,318억원보다 11.4%가 증가되었으며 '96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 7조 6,463억원의 3.4%로서 '95년도의 구성비 3.0%보다 0.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관리와 시립병원 운영 및 환경관리를 위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645억원, 사회복지사업 확대, 장애인복지 증진, 저소득주민보호 및 의료보험사업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비가 1,440억원 등 총 2,085억원을 편성하여 '95년도 1,828억원보다 14.1%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예산의 주요내역은 민간위탁 정신병원 신축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8억원을 비롯하여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운영비 및 출자금과 시립보라매병원의 장비보강과 병원전산화 사업비, 그리고 동부병원과 정신병원의 재건축에 따른 설계비 등 의약관리비는 금년도 187억원보다 27% 감소된 135억원으로, 주요감소 요인은 삼풍백화점 부상자 치료비 국고보조금 25억원이 '95년도에 보조 완료되었고, 노인전문병원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시설비 30억이 감소되었으며, 노인전문병원 및 장애자 구강진료원의 의료장비 구매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리비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비로 10억 4,000만원과 환경의날 기념축제 개최비용 3억원,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에 따른 시설비 17억 6,000만원 및 매연후처리장치 부착비용으로 40억 9,000만원과 도로교통 소음전광판과 전송시스템 교체에 3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95년도보다 570%가 증가된 8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산하사업소에 대한 예산내역으로서 보건위생 및 환경에 관한 각종 시험연구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금년도의 128억원보다 4.4%가 증액된 134억원을 편성하여 청사증축 및 시설개수에 8억원, 시험검사용장비 171종 구입에 28억원, 기타 장비유지 및 인건비 등 98억원입니다. 시립병원의 운영예산은 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립병원 4개소의 노후시설과 장비를 교체·보수코자 금년도의 269억원보다 6.7%가 증액된 2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병원이 장비구입 24종, 보일러 교체 및 전기승압공사 등에 70억원, 정신병원이 장비구입 36종, 환자감시용 CCTV 교체공사와 전기시설 장비교체공사 등에 52억원, 서대문병원이 장비 40종 구입과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등으로 71억원, 동부병원은 장비 40종 구입과 본관 1층 난방배관공사 및 화장실 시설개수공사 등에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예산의 주요내역은 사회복지관 77개소의 운영비 76억원을 비롯하여 장묘사업소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76개소의 운영비, 서울정신요양원 운영 및 기능보강과 시립묘지 일제정비 및 화장장 시설보강비와 사회복지관 5개소 건립 등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86억원보다 19.7%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요인은 사회복지관 5개소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원금 및 사회복지관 4개소 기능보강사업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수요조사의 신규사업 때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 290억원보다 22.7%가 증가된 356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자녀 학비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72개소 운영,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 신축 및 보호작업장 1개소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14개소의 개·보수와 장비보강사업 등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시설 신축비가 금년도 27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된 48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증가에 따른 운영비,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차량구입 및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사업 등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는 거택보호자 및 시설보호자 등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취로사업비,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국가유공자 지원 등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금년도 예산 499억원보다 18%가 증가된 5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주·부식비, 연료비 등의 지급기준 인상과 저소득 특별지원 수혜대상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립갱생원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에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험예산은 시민의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과 같이 2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지원대상 인원은 금년보다 약간 감소하나 수진율 증가 및 진료단가의 상승에 따라 '95년도의 489억원보다 1.8%가 증가된 498억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시민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관리기금운용계획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은 금년도 234억원보다 41%가 증가한 32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지출은 식품제조업체와 모범음식점 시설개수 자금융자금으로 80억원을 지원하고, 잔여기금 249억원은 시중은행에 예탁시켜 이자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금년도 56억원보다 10.7% 증가한 6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5년도 기금의 지출은 지난 8월 호우 및 태풍시 사망, 실종자 위로금 2,900만원, 침수주택 응급수리비 5,000만원과 강남구 이재민 생계구호비 지원 1,600만원 등 11월말 현재 총 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은 370억원으로 시중은행과 투자신탁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수입 결산 평균년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수해, 재해 등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와 지원으로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시민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고는 시민복지의 향상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시책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하철건설과 도로확충 등 교통난 해소와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당면사업이 산적해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1.6% 감소한 반면에 우리 국 예산이 11.4%가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결정해 주신다면 각종 경상경비도 알뜰히 집행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에도 소흘함이 없도록 하고, 복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및 전문위원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것을 개괄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총괄해서 자기 소견을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저희들 머릿속에 하나도 와닿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 좋게 여기에 있는 96사업별 설명자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업씩 목적과 이런 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현장을 죽 방문을 하고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토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의 느낌은 이렇다, 우리의 의사는 이렇다 이렇게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하나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그런 궁금한 사항이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이번에 수치로 만든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선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제가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죠. 기금운용계획서 보시죠, 재해구호기금은 사회과장님이세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것 가지고 계시죠? 서울특별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우선 31페이지 보세요. 사업외수입란에 96년 출연금 수입이 62억원에서 그 밑에는 65억원으로 차액이 발생했거든요. 사업외수입에 왜 차액이 발생했어요? 출연금 수입 65억 4,300만원이 사업외수입의 전부인데 사업외수입의 총계는 62억 5,500만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잠시 시간을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기재상에 잘못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32페이지에 두번째 항목 사업외수입 거기에도 소계는 52억 5,500만원 잡혀있는데 밑에는 62억 5,500만원이에요. 5자가 6자로 잘못된 거예요?

이것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에 있어서 국장님, 재해구호기금이 미리 예산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25억원으로 잡아놨어요, 96년 지출계획에?

일단 지출계획만 잡아놓은 것이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저것은 안했는데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3개년계획에서 여태까지 이것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서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왕십리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나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럴 때는 재해구호기금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법적인 것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을 하면 그것이 써져야지 그냥 모아놓으려면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재라든지 다른 사고에 의한 예산수요에 대응할 만한 법적 개정사항이 필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억원이다, 35억원이다 이런 것은 금액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가 9,500만원을 썼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9,500만원 썼으니까 내년도도 한 1억원 쓰겠다 이런 식의 계획은 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굳이 계획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강 계획을 세워놔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강이라는 것이 지금 법상으로는 자연재해에만 구호할 수가 있는데 자연재해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서 예측이 가능해요?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억원 가까이밖에 안 썼습니다만 90년도라든지 이런 대수해가 났을 때는, 예를 들면 년도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대수해가 났을 때는 20억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같은 때 보면 20억 정도가 들었으니까 그래도 맥시멈은 20억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을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그보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올해같이 1억원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자금운용총괄 항목에 기금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금관리 운영을 하려면 관리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관리비 들어가죠.

그런데 왜 관리비 아무 것도 안 잡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은 관리비가 잡혀 있는데 재해구호기금은 관리 운영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요?

아, 재해구호기금은 관리비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예를 들면 국민투자신탁이라든지 예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에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40억원 나가있죠?

네.

그런데 이자율이 6%,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자금수요에 대해서 기금별로 할당액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하는 계획.

당초에 이쪽 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에서 출연을 받았는데 저희 식품진흥기금에 당초에 80억원 정도를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는가 하니 예산과에서 이제 시장결재를 맡아서 일방적으로 할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기금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40억원만 출연을 하겠다 해서 40억원을 출연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자가 연간 6%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궁극적으로 지금 식품진흥기금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돈 자체가 우리 서울시 전체의 투자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공익상의 여건을 감안해서 감수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것을 뺄 필요가 있을 때는 하시라도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빼주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41페이지, 사업비 중에 95년도에 경상사업비로 3,3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사업비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당초의 사업비 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비자보호단체 회원을 식품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사부에서 지침은 우리 서울시는 합동단속을 할 때 거마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보사부에서 추가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보건복지부쪽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썼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에 확보해서 예산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부담금 부과를 함으로써…….

과징금 수입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받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담금을 예측 가능해요?

지금 매년도에 들어오고 있는 평균적인 수입, 또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단속의 강도 이것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예측을 해 놓았는데 …….

그러니까 96년도에는 단속을 더 강화하실 모양이죠,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7억원이 더 잡혀 있으니까?

지금 과징금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일 영업정지에 총 매출액이 년간 5,000만원 미만이 소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배가 올랐어요. 전부가 다 과징금수입이 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느슨해진다 하더라도 과징금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1일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부터 융자금액에 대해서 일부 상환이 되는 것인가요? 올해 예산에 회수금 세입이 잡혀 있지 않아요?

네, 금년 11월부터…….

그런데 원래 8%로 이자 대출해 주었죠?

네.

그런데 7%로 계산해가지고…….

1%는 상업은행에 대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에서 수수료로 먹고 있습니다. 융자대하를 하고 있거든요. 위탁해서 저희들이 상업은행에다 업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로 1%를 주고, 8% 중에서 7%는 저희들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을 기금은 기금 취지대로 혜택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많아야 되지요?

네.

그런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95년도 홍보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우선 관련단체에다 공문을 첫째 보내가지고 관련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업중앙회다 그러면 음식업중앙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 음식점에 중앙회장 명의로 공한문을 보내달라 그것이 첫째 하나 홍보였고, 두번째 홍보가 각 구청에다 지시해서 구청장 명의로 관내 전 업소에다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금을 이렇게 융자를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팸플릿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개선을 해 볼까 합니다.

내년에 개선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선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주도해서 제조업체라든가 큰 음식점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공한문을 보내고…….

아니, 여기 사업을 하려면 사업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금관리비에 사업예산이 지금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9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 900만원 가지고 지금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홍보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쓸 수도 없고…….

그런데 100부 만들어서 배부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배부처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된 책자 예산이고, 저희들이 우선 공한문을 집중적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아니,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지 않아요. 여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1종에 9,000원짜리 100부 찍는다고 그랬는데 100부를 서울시내에 대상자가 100 정도 되어가지고야 홍보효과가 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100부 그 얘기입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위생관련법령집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도 들어가고, 시행령도 들어가고, 시행규칙도 들어가고, 또 보건복지부의 각종 지침 이런 내용까지 전부 수록을 해서 각 구청에도 인쇄를 해서 내 보내주고 있고, 그것이 법령집을 만들어서 내 보내주는 비용입니다, 어떤 융자를 해 가십시오 하고 하는 홍보예산이 아니고.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네요.

이름은 어차피 그것도 하나의 관계법령집 만들어서 이렇게 관련단체에도 보내주고 또 구청에도 보내주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이름인지는…….

그러면 홍보물이라고 붙이시면 안 되지요, 안내책자나 이런 것이죠. 기금관련해서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 발언신청 하십시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별에서 몇 가지 사항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보고 있는 96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 보면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거의가 시설확장, 시설확충계획에 일관되게 편성되어 있는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재가시설, 특히 가정쪽에서 받아야 될 사회보장쪽에서 많이 빠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사회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사 인건비라고 들어가 있죠?

네.

그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 인건비는 각 시설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현재 있는 사회복지사는 국비하고 자치구비입니다.

국고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주어본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해 들어온 것은 뭐지요?

국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국비 보조금 중에서 국비에서 나가는 것?

네.

그러면 지금 결국 같은 내용들의 얘기인데요, 제가 국장님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탁말씀드렸던 것으로 사회복지사 증원 확충계획과 복지서비스 일관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정복지국하고 업무협의를 거치셨냐고 여쭤 본 적이 있지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예산이 올라올 때 흑시 협의를 거치셨습니까?

예산은 벌써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확정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내시죠, 가내시 상태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국고보조금 총액으로 두지 않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빼놓은 것이 있거든요. 항목을 보세요, 전문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이 관계 때문에 가정복지국하고 업무협의가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 보십시오. 7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해서 그 밑에 세번째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그래놓았거든요.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이 지금 자치단체 이전인데 국비가 17억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17억원 해서 자치구 근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서 함께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전부가 국비입니다.

전부다 국비만 내려온 것이죠?

네, 국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사회과장님께서 이것을 전부다 일괄로 처리하고 계시는데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도우미에 필요한 나머지 사회복지사 충원계획 같은 것 말이지요, 결국 업무가 상당부분 여러분들하고 혼합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이 예산설명서에만 봐도 용인정신병원에서 가정방문사업 하시기로 했지요?

용인정신병원에서 가정방간사업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하는 것 말씀이지요?

연계만 했어요. 시립용인정신병원의 의사팀을…….

그것은 강남구 일원동에다가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놓았는데 거기 의사하고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용인정신병원에서 나와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방문간호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수용한 어떻게 보면 정신병원 완전히 수용이 되는 것인데 이쪽에 일반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일단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투약같은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재가진료센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재가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어서 용인정신병원의 의사들을 모셔다가 이 단체를 통해서 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계획이 나와 계시죠. 사업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2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여기에서만 해도 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의 예산안에 보면 올해 이런 기본적인 복지수요업무를 충당하고자 하는, 어차피 사회과장님 소관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충원되는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도입하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봉사요원은 어디 소관이 됩니까?

노인도우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울도우미를 위해서 편성되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도우미를 해서 똑같은, 예를 들면 거의 업무가 중복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관할권이 2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사회과장님 소관, 하나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나누어지시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설립목적 취지가,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설립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가정도우미 문제는 아마 집에 있는 불우노인이라든지 또는 환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그것을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취지에 대해서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수들하고의 토론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말단행정의 동에 가서 복지관에 종사하는 복지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업무체계 형식상에서 이것이 또 나중에 논란거리가 될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이것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과장님, 오늘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명쾌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이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업무편람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공적부조대상자의 상당수가 보건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원화된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의 복지행정체계, 담당인력구성상 제도간 연계성 및 체계성,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의 원안에 의하면 이것으로 다 통폐합이란 말이죠. 상당부분 다 통폐합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또 한번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지금 일을 나누어서 또 하나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자 재가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또 하나의 찾아다니는 재가를 또 만들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예산의 중복과 앞으로 관리체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사회과냐, 가정복지과냐 하는 분명한 체계가 나와야 예산의 일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업무분장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3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중복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노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소관이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말이죠.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것을 신설하면서 거의 돈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그것 46억원 이쪽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 금방 제가 읽은 것만 해도 약 30억원 가까이 되는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노인 외에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에까지 서비스를 확대함이라는 원칙하에 설립이 되거든요.

그 문제는 홍위원님께서 나중에 가정복지과에 노인도우미 문제를 별도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존폐관계는…….

존폐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전부다 안고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에도 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가 서울에 총 68개소가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 노인들 재가봉사원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말벗, 밑반찬 만들기, 청소, 우호방문까지 해 주고 있더군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운용하는 자원봉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돈을 받고 하게 되고 바로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이런 재가복지시설의 운영비 일단에서 나가는 자원봉사 돈 한 푼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이중적 구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제일 말단에 있는 사회봉사전문요원들의 양측의 부담이고 나중에 과장님한테 그런 문제가 돌아오거든요.

홍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난번 시정운영 3개년계획 수립시에 관계전문가들하고 가정복지국, 저희국 해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하고 업무는 사실상 중복이 되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서울도우미를 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전문적인 치료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빨래 해주고 노인들 혼자 계시니까 그런 것을 하겠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쪽에 보건소에 보면 방문간호원 문제가 있거든요. 방문간호원들은 가서 진찰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이 심하게 걸렸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만 이쪽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잡역을 해 주는 그런 일…….

그것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일 말단에 가서 그 사람들 결국 운용을 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 한쪽은 유급이고 한쪽은 무료라니까요. 그러면 재가복지센터를 통해서나 복지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여러분들이 운영비를 줘서 시에서 운용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단편적으로 튀어나와서 이것은 도우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하자니까요, 뭐든지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 보십시오만 굉장한 문제를 안고 있다니까요.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특히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이 나중에 가면 누구는 돈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을 미연에, 또 이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느냐 하면 재가장애인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은 또 보사환경국 소관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장애인 문제가 안 들어가 있는데 또 재가장애인 문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이고 저쪽은 노인들이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우리 재가장애인들도 포함되도록 저희가 업무협조를…….

그러면 예산이 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는 자체도 전반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한 동에 1명 가지고는 시범사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을 재가장애인도…….

국장님,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시범사업에서부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결국 업무의 협조관계가 기준이 나오거든요. 안할 수가 없는 일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협조관계가 안 되어서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면 지금 재가장애인 파트에서도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난리인데 결국 맞물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재가장애인도 포함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에 삼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에 삼여하실 수 있도록 간단 간단하게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종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도 가정복지국 추경편성 때 얘기가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미집행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액하고 확정액이 281억 7,000만원인데 이중에서 281억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내시액보다는 확정액이 3,900억원이 적게 내려왔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회복지나 장애자복지 분야는 예상대로 다 내려왔고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특히 시설보호자가 숫자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만 6,000명을 봤는데 시설보호자에 보니까 8,0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대로 이것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국하고는 달리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저희들은 요구대로 다 내려왔고 특히 장애자복지 같은 경우에는 5,3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라매병원이 지금, 사항 설명서 9페이지 보세요.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관련인데 세출내용 및 제안이유가 보라매병원 운영수지 결손액 보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찾아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예결위 자료인데 똑같은 보사위소관 자료니까 시립보라매병원 운영지원 항목을 찾아보세요. 거기 세출내용 및 제안이유에 보라매병원 운영수지 결손액 보전 이런 항목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위탁운영계약서상으로 보면 재료비나 인건비, 의료장비 등에 대한 보전은 할 수 있어도 운영수지결손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항목을 명시해 왔죠?

여기가 뭐냐 하면 복지병동 및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결손금하고 의료보호환자 진료로 인한 수익 감소금, 그러니까 일반환자가 아니고 의료보호환자는 안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저소득환자 진료비 감면에 따른 결손금 해서 10억원을 잡았거든요.

아니, 위탁운영계약서상에는 14조에 보면 재료비, 인건비, 의료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운영적자에 따른 결손액 보전은 규정에 없어요. 아래 노후장비교체 및 신규장비구입, 병원전산화 사업지원 이것은 항목이 맞는데 위에 항목 운영수지개선의 보전은 안 맞는다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위한 수익 결손금 하면 이 관계는 의료법이라도 이러나 저러나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료보호 예산으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운영수지 결손액 보전을…….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의료보호환자인 경우에 결손되면 당연히 그것은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것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고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같은 것이 있어서 지금 저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각 병원들이 진료비를 제대로 못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손되는 부분을 갖다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료보호는 빠졌습니다. 저희들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자문제하고 사회복지 분야.

아까 일반회계 말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사회과소관 아니에요?

의료보호는 특별회계죠.

보라매병원도 미수금이 15억원 된다고 하는데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소위 말해서 운영의 미스로 생겨서 결손금을 어떻게 충당해서…….

각 병원들마다 다 그렇게 의료보호 미징수 진료비를 지원해 줘요?

결국은 각 병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 직영은 상관이 없는데 보라매병원은 위탁운영약정서상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 예산심의 때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었어요, 운영수지 결손액 보전은 못해 준다고. 그리고 분명히 위탁운영을 맡겼으면 위탁운영약정서상에 의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인데요. 우리 몇 분 위원님께서 여기저기 자꾸 질의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세출에 관한 것을 하나하나 넘기시면서 집행부의 안도 들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여기저기 하니까 저희 유인물 찾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해서 집행부의 어려운 점이 뭔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다루고 순서대로 해야지, 이것 유인물은 많은데 여기저기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정보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 여기저기 펼쳐가면서 이해도 안 가는데 자꾸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서로 공동관심사가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96년도 사업별설명자료라고 있을 것이에요.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데 집행부 가지고 계십니까? 96년도 사업별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이제 필요한 부분은 죽 넘겨가면서 보라매병원 운영지원, 시립보라매병원 전산화사업,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장비 보강, 세 개를 묶어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받고 또 예산심의해 보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로 96년 사업별설명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놓으시고 이것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글쎄, 나는 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동부병원에 대해서.

96년도 사업별설명자료는 동부병원에 관한 페이지가 있을 것이에요. 페이지를 일단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하고 9페이지 보셨지요, 동부병원에 관한 것…….

27페이지?

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서 6페이지에 동부병원은 장비 40종 구입, 본관 1층 난방배관공사 및 시설개수공사 등에 94억원을 편성하셨다고 아까 보고하셨지요?

네.

설명자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로 10억원인데 이것이 정신병원하고 합쳐진 것입니까?

네.

그러면 동부병원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억, 5억씩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 타당성조사 등 그래놓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설계비라고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기본조사부터 해서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를 해서 용역해서 96년도에 설계를 들어가시는 것이죠?

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예산계획은 그전에 보니까 한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 바른시정기획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투자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 98, 99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 계획서에 지금 98년도까지 계획을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4억원을 편성했다고 그랬거든요,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동부병원은 보니까 장비구입이 40종이나 되고, 1층 난방배관공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화장실 시설 개수공사하고. 그러면 이 94억원이 경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부병원의 96년도 예산 전체가 9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상 들어가는 것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 40종이라고 그러는데 동부병원 가서 보면 우리가 현장방문도 하고 가서 질의도 하고, 조순 시장도 두 번 들리고 그랬는데 환자가 별로 동부병원에 없어요, 지금 현 상태로 보아서는. 그리고 병실도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고 그런데 제 생각인데 물론 장비는 나중에 병원 짓고 나서 장비를 구입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동부병원을 보니까 유난히 40종이나 장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장비를 6억 3,400만원 잡혔거든요. 내년도에는 장비를 4억 2,700만원이니까 이것은 소모성 장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장비 하나만 해도 꽤 할텐데 심전도모니터 등 25종하고 전기 식기소독 이런 것은 병원을 운영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장비가 40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40종을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규로 들어간다기보다 교체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95년도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동부병원의 예산 중에서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95년도에는 기타시설 보수 해서 3억 7,100.

그렇죠? 3억 7,100인데 올해 그것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지요. 병원장님, 안 됐지요?

병원신축이 된다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3,200 정도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용이지요?

네.

그것이 부용인데 지금 올해 또 잡아놓은 것이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화장실 개·보수비, 다음 난방배관 교체공사 이 두 가지가 크죠?

그렇지요. 8,6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말이지요, 지금 타당성조사 들어가고 설계 들어가 있는데 보일러 한다면 전부다 뼈다귀 공사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난방배관 교체공사 같은 것이 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병원을 열고 있는 동안에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화장실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알겠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3억 7,100이면 대단위 보수를 하려는 것을 중지하고 지금은 운영하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병원 문을 열어놓을 상태, 그래서 7,1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비에 총 얼마요?

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는 때는 언제예요?

내년초에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설계는 내년에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착공이 아니고 후년도에 착공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간은 계속 이 병원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옮겨갈 데가 있습니까?

일단은 정지입니다.

병원 일단 쉬어버려요?

네.

지어지는 해하고 총 걸리는 공기까지는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났네요, 강북쪽 서민들은.

그래서 일단은 시립병원 다른 병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결국은 뭐냐면 동부병원이 강북 쪽으로는 사실상 병원이 동부병원 하나밖에 없는데 현재 그 시설로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선 3년간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남시립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해야 되고, 우선 어쨌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잠깐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난방배관 교체공사면 8월부터 시작하면, 사업추진계획이 8월인데 난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5·6월에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시원하게…….

난방, 겨울요.

따뜻한 것, 그러면 1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업이 97년도초에 시작한다는데…….

그러니까 97년도 초라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설계가 나오면 예산확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97년 3월부터 착공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내년도 우리가 계획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11월, 12월, 1월, 2월 정도 활용하려면 난방배관 교체공사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거기에 보면 원장님 나오셨죠? 지금 정형외과, 가장 필요한 외과 지금 의사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경상비가 94억원 중에서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가 46억원이요.

작년에 결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충?

작년 결산은 68억원이었습니다.

아니, 인건비죠.

작년에 40 몇억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병원 짓기 전에라도 빨리 한다 하더라도 한 2년 내지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97년도에 착공이 될는지는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후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앞으로 병원 짓기 전이라도 외과의사라도 확보를 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

예산상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의료진을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것뿐이지 예산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되어 있는데 의사를 확보를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여기서는 특히 정형외과 의사나 외과 의사분들은 봉급 수준이 굉장히 다른 의사들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전문의들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원장님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한 1년이나 2년 동안이라도 의사를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문제는 성동, 성북, 동대문, 중랑 이쪽은 3년을 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국장님 가능하시면 동부병원이 신축이 결정이 되고 그랬으면 비상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서민들의 원활한 의료서비스의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미리부터 의약과장님이 강구를 하셔야겠는데요. 다른 시립병원하고 연계체계라든가 기타 시스템화를 해 둬야지, 가령 각 보건소에 지금 동부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응급차를 배치를 해 둔다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급차를 배치해 두고, 국장님 상당히 세심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상당한 수준에서 체제를 갖춰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있던 경찰병원은 언제 헐게 됩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경찰병원 자리가.

경찰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일단 성동구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이 넓지 않습니까? 넓으니까 2층이고, 3층이고 얻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관리는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성동구 보건소가 입주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부분이 경찰청의 창고라든지 그런 시설로 지금 무상임대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협의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 창고같은 것은 옮길 수도 있고 한 데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3년이라면 그것은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각적으로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부병원을 짓는다 그러면 동부병원은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갖다 병원 짓는 동안에 완전히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 개·보수도 필요하지만 예산 짜면 내년 1·2월 우물쭈물 지나가는데 후년 1·2월 설계나 그것 한두 달 쓰자고 8,000만원씩 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개·보수를 해서 환자들 영세민 저소득층을 보호하다가,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기한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4년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병원 넓으니까 일부를 사용하면 보건소하고 연계성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부터 그것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국고보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회보장 세출내역 중에 각종의 항목이 있는데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하고의 비율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의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장애자복지라든지 이런 일반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전혀 국고보조가 없고 사회복지관 건입비하고 장비보강은 국고보조가 있고 장애자도 국고보조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도대체 그러면 보건복지부 임의대로 지급하는 거예요?

네.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서 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도 타 시도는 주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데는 주고…….

말씀드리면 87년도쯤 될 것입니다. 보조금관리법이 그때 개정이 되었는데 보조금관리법 자체가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한다고 해 놓고 대부분이 서울시는 제로였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투쟁을 해서 20%니 30%니 걸어놓기는 걸어놓은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지금 말하는 대로 재정자립도가 너희는 90몇%니까 너희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냐 하면 취로사업비 같은 경우에 보면 자립도가 이 정도 되는 구에는 취로사업비를 배정을 안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 놓은 식으로 항상 법상으로까지도 집어넣고도 실제로 주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재 6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보조금 안 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작성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매년 하죠.

매년 거기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고보조 얼마 해 주겠다고 약속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보건복지부는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를 하고.

저희가 3월까지는 매년 올리고 있는데 올려봐야, 어제도 가정복지국장이 얘기했지만 항상 그 부분은 가내시를 할 때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아예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를 올리지 않아요, 국고보조에 해당되는 금액을요?

예를 들면 사안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만 아예 운영비 같으면 서울시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내시 자체도 안해 버리는 것이죠.

가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장애자하고 사회복지는 100% 다 내려옵니다.

결정한 것은 다 주고 가내시한 것은 확정내시되어서 내려오는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올리더라도 보조금법에 의해서 이것은 50 대 50 이니까 50 대 50을 주시오 해가지고 요구하는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가내시도 안줘 버리고. 그 다음에 가내시를 내려보내면 그것은 100%…….

그런데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국고보조의 일정비율을 미리 감안해서 전체 사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는 아예 제외하고 이번에 예산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국고보조금이 감소추세인데 감소추세에 따라서 전체 사업예산을 자체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30% 지원하던 것을 20% 지원할 경우 미리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서울시 자체예산하고 합쳐서 사업예산을 잡을텐데 국고보조금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사전통보가 있다든지 알고 있어야지 예산 잡을 때 감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할때 보건복지부하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협의 시점이 언제예요?

저희가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96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도 3월까지 해야 정부 예산안이 6월말이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정도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다시 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을 신청을 예산과에 예산요청할 때 예산서를 갖다 안을 만들면서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때쯤이면 가내시액이 통보가 와요?

통보는 안 오는데 10월 12일에 왔는데,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까지는 안 오는 것이죠.

10월 12일에 통보가 옵니까?

보통 10월초에 오는데요.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별로 어느 국에서는 빨리 해 주는데도 있고 어느 국은 늦겠습니다만 일단은 9월말까지 각 국에서 시 예산부서에다 본회의 예산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편성 하면서 같은 관련되는 부서에 구두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얼마 지급해 주겠다고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통보는 예산안 예산과 보내는 것보다 늦게 오는 것입니다.

먼저 와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지.

그래서 전화하고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해서 미리 알아낼 것은 내서 요청하는 것이죠.

일처리하는 방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어떻게 사전통보가 와야지 그것을 국고보조금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 예산하고 합쳐서 전체 예산을 잡는 것이지 서울시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다시 국고보조 통보오면 그것에 따라 다시 조정하고 하는 것이 거꾸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과에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예산과에서는 작업을 하니까 각 국에서 온 예산안 가지고 예산과에서…….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국고보조금을 내년도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통보가 오면 그것 가지고…….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예산과에서는 9월말까지 각 국 것을 받아서 서울시 전체가 내년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7조 8,00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요청이 오는 것이 15조도 올 수도 있고 10조도 올 것 아닙니까, 오면 그 작업하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9월말까지는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도 포함된 것이니까 가내시가 10월 중간에 오더라도 의회에 제출은 저희가 11월 10일까지인가 하기 때문에 확정하는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동안에 확정액 받고 나가고, 받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의회에 올 때까지는 가내시는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의회에 예산안을 갖다 시에서 요청할 때는.

그러니까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3월말에 하는 것입니다.

해 가지고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다 잘 오는데 사회복지관하고 의료보호비 국고보조 나오는 것, 그 2개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나머지는 다 나와요?

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국고보조금이 감소추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의료보호기금이 그렇죠. 지난번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 문제는…….

아니, 의료보호기금 차원이 아니고 사회복지관 및 각종의 운영비, 건입비 이런 것에 있어서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너희들은 돈 그만 받아도 된다, 그래서 자꾸 감소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취로사업비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사회복지관의 건립비, 운영비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지원 중단에 대해서 대응조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결국은 서울시는 자립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의 4%로 아주 픽스가 되어 있대요. 재정경제원에서 아예 픽스를 시켜놓으니까, 매년 물가수준이나 무엇 때문에 다 올라가는데 신규사업을 하려면 기존사업도 중단을 시켜버려야만 신규사업을 할 수 있고 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일 먼저 국고보조가 줄어드는 부분이 각 15개 시·도가 있으면 그중에서도 그러면 서울시부터 보조를 안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문제 같은 것은 서울시 수준으로도 너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 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국가에다 요청하는 이유는, 이전은 저소득시민들의 의료보호관계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서울에서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 가서나 치료받는 것인데 이것은 50 대 50으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우리로서는 제일 결손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도 서울시 시책사업으로서 아예 내년 예산에는 국고보조 자체를 넣지도 않고 그냥 우리 시 예산으로만 운영비를 집어넣어 놨지만, 시청은 또 내년에 하기는 할 것이지만 일단 사업에는 넣어놔 봤자 50% 달라는 식으로 해서 넣어놓고 하는 경우에는 괜히 사업만 그르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료보호비 관계는 계속적으로 국고보조를 다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외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점점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조치를…….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나머지 것 줄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 각종의 국고보조…….

현재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만 빠진 것이지 나머지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예산수입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서 국고보조로 인한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보조금법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것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정말 안 줄 것이라면 서울시는 제외라고, 원래 또 제외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를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법대로 집행되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요청하고 안 그러면…….

법대로 기준이 아까…….

현재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아까 기준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보조금법에 의하면 되어 있는데 실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재정경제원하고 예산 투쟁할 때부터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를 갖다 처음부터 제외하겠다는 것보다도 보건복지부 예산 자체가 정부 예산의 4%다 해서 픽스되어서 죽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하면 좌우간 기존사업에 보조 같은 것이 빠지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법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보조금관리법에서 서울시는 지원 안할 것이라면 아예 법도 개정하도록 우리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국고보조를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록 같은 것 구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라든지…….

아니,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예요. 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자치단체 예산지원이지 어떻게 민간단체 예산지원입니까?

일단 한번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법적 기준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성이 없으면 법의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또 작년 예산심의 속기록을 보면 답변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고보조가 계속 지금 삭감추세에 있으니까 민간단체로 하여금, 그러니까 법인으로 하여금 직접 로비를 하게 독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뭔가 국고보조금을…….

아니, 현재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종사자들의 봉급 이런 것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 기준 같은 것 높이는 것은 결국은 종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직접 자기들의 어려움 같은 것을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서울시 입장은 자꾸 감소추세에 대해서 이것을 저지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추세가 그러니까 놓아두는 입장이냐 이것이에요.

일단은 저지하는 입장이지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한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선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런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구해 보아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전개되었고, 아니면 여기 속기록 보니까 구두로 다 통보한다고 그러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 너희들 국고보조 못 주겠다 하고 구두로 통보한다고 얘기 나왔어요.

가내시가 안 내려오는 것은 보조금 없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통보한답니다, 가내시가 오는 것은 공문이오고. 가내시를 안 내려보내는 것은 그 가내시 대신에 구두통보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근거를 안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못 준다 해 버리면 왜 안 주냐,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로 통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법상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하고 쟁송을 제기한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은 전화로 해 버리고, 주는 것은 서면으로 가내시하고.

아니, 서면으로 주든 안 주든간에 법적인 기준율을 위배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지금 자기들이 법적인 기준을 안 지키니까 그 근거를 구두로 하면 전화로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공문으로 서울시는 50%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 주었다, 그러면 안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 버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서류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얘기는 대안을 강구하시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재환 위원장, 정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12시가 되었습니다. 시간관계를 삼고해 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중랑구 망우동 소재 망우공동묘지 관리는 시에서 하고 계시죠?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서도 상당히 크게 났는데 도로가 상당히 허술해서 묘지를 찾으신 분들이 매우 불편해 하시는데 그 도로를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랑구청에서 11월 8일 저희한테 예산요청이 왔습니다. 예산요청이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예산확정 자체가 우리 국에서 볼 때는 9월말이면 사실상 확정이 되고, 시 예산은 의회에 11월 10일엔가 제출을 했을 텐데 이미 중랑구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는 시에서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서 의회 위원장단까지 보고가 다 끝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왔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에 저희가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자체에 요청이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묘의 관장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 동네에 지금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아스콘포장으로 바꾸는 것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처음에 중랑구에서 사업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잘못했냐면 공원이 아닌데 시의 묘지관리하는 부서에다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을 그냥 공원으로 생각해 버리고 시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시 공원과에서도 자기 직접 소관이 아니면 일단 저희한테 사전협의를 했다면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죽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해서 시의회 예산 보낼 때쯤 와서 중랑구에서 왔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해당부서가 아니면 타부서가 어떤 부서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묘지관리는 구에서도 보사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확보해서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아서 지금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청에서 그러한 예산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자리는 심의과정이거든요.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뭔가는 해야할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다 겸해서 넣어서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일단 저희로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 예산안을 작성한 것 가지고, 또 의회에 제출한 것 가지고 보고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산액을 이 자리에서 늘린다든가 이렇게는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한 부서가 잘못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부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만일에 이제 구청에서 잘못 알아서 공원과에 협의를 했다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사회과로 가서 얘기해라 하는 그런 상호간의 업무협조도 있어야지, 우리 과가 아니니까 그냥 묵살을 해 버리고 나중에 시간 다 지나가지고 이쪽 저쪽 다 안 되게 만든다는 것은…….

그리고 중랑구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도 10월 28일인가 부구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처음 이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중랑구에서 계획을 죽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10월말경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시에 저도 자료를 갖다본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10월 28일인가 그때 중랑구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으로서 나무를 다른 나무로 대체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왕이면 하는 사업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사업을 할 때 동시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같이 사업을 묶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왕 타 사업을 할 때 묶어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결론 내려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삼고를 하셔서 재편성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면 넣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자의하실 위원님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기준율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장애인 복지시설신축관련해서는 수용시설은 국비 50, 시비 50이고, 이용시설은 국비 35%, 시비 65%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비가 100%가 지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3월에 국고보조를 신청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야 됩니다만 이것이 그때 신청을 안 하고 강북구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5월에 발탁이 됐습니다. 5월에 발탁이 되어서 지역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꼭 해야 되겠고 이래서 예산실무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내년에 국고보조를 신청하더라도 올해 우선 시비로 해서 착공하고, 이것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해서 시가 하고 내년에 국고보조를 요청하도록 사실은 거꾸로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설계획이 계속 있지요?

네.

그런데 이 경우에만 특별히 시급을 다투는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수요를 받고 있거든요. 받는데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청장들이 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강북구청이 굉장히 강력히 요구를 했고 타 구에서는 별로 요구를 안하니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관만이 아니고 또 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작업장 이런 것도 사실상 집어넣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남에 있으면서 강남구청은 시비보조 안주고 국고보조 안줘도 이런 정도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을 수가 없어요, 한번 조금만 가려면 사람들이 집단……. 그런데 강북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준다는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시비 100%라도 사실상 하기는 해야 됩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기준률에 대한 수치가 일관성이 없어서 도대체 서울시에서 사업을 어떻게 적절하게 계획을 잡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국비, 시비 지원기준률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계획성있는 사업계획 잡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 건입 및 운영에 관한 비용부담 원칙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작년 10월에 한번 방침을 받았고요, 올해 10월 제가 와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은 것이에요?

시장님한테, 그래서 운영비 기준을 그간에는 국고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자치구의 자력에 따라서 자치구에 80% 이상의 자력이 있는 구는 운영비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 운영원칙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12시가 넘어서 어떻습니까? 오후로 넘기지요? 그러면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므로 못다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실시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보건분야, 환경관리분야, 사회보장분야,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서로 리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보건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음 환경분야, 사회보장분야 넘어가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예산에 인건비 증액이 상당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적절한 전체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까?

금년에 비해서 32명이 증원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동안 결원이 32명이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 결원이 아니고 정원이 순수하게 32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32명 증원에 대한 사업개요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검사요원들.

그러면 검사요원은 가락동시장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일부는 현장에 있고 검사하는 요원들이 이쪽에 있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니까…….

출장소가 있습니까?

출장소도 있고 농수산물 검사과인가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내근하는 사람도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환자 구료비가 감액이 많이 되었던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다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신병원하고 동부병원, 서대문병원 다 감액되어 있거든요.

입원환자수가 줄어서 급식비가 줄은 것입니다.

입원환자수가 준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환자 식대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수가 준다는 것이…….

입원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준다는 것은 서울시의 의료보호환자가 줄었다는 소리에요?

보험환자하고 의료보호환자하고, 그것은 정형외과하고 저희들은 의사가 결원이 되어서…….

지금 환자 구료비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자 구료비가 환자 식비하고 피복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가령 예산은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400명의 추상 입원환자 민간이전비를 확정해 줬을 때 금년도의 입원 환자수를 보니까 자연감소율로 해서 약 15%가 감소했다,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서 96년도 예산을 15% 감소해서 책정해 주겠다 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세 병원이 다 이렇게 자연감소율이 비슷한가 보죠? 각 병원마다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각 병원이 다 환자수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까?

매년 예산이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항상 전량이 남는다고 이유가 뭐냐고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환자가 몇 명 입원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 수치에 항상 미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감사 때 나온 결과는 그것이 아니고 락찰가 다운으로 인한 미집행분이 많아요. 보통 80%선에서 급식 낙찰이 되어야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리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우리가 100원을 세워놨는데 락찰하니까 70원이다 해서 70원을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가는 확실하게 100원이 나오는 것인데 낙찰이 7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되어서 다음해에 추경예산이나 이런 우리가 저것을 써야지 그 자체를 갖다 예를 들어서 좀 남았다, 남으니까 낮춘다 이것은 안 돼요. 단가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매년 책정을 해 놓은 것마다 남으니까, 이것은 예산상 남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두 가지인데 예산상으로 일단 추산을 받을 때 우리가 금년에 5억원을 예산을 세웠다 하면 무슨 집행방침을 받을 때는 5억 예산을 다 집행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회계부서에 넘겨서 계약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가 깎여 내려가든지 20%가 깎여 내려가더라도 예산은 다 집행된 것입니다, 현금은 20%가 남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금 남은 문제는 아까 말씀하시는 락찰차액 같은 문제고, 이것은 예산 자체가 아예 집행이 안 되니까 한 10%씩, 15%씩 낙찰 차액을 낮추자 하는 차원에서 낮춘 것으로…….

그런데 지금 병원장님 말씀은…….

아까 유준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부병원에 정형외과 과장이 없다, 없으니까 정형외과에 입원환자가 없어서 그만큼 환자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환자피복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고, 결국 급식비도 저희가 돈은 받는 것이지만 일단 예산상으로는 세워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장님들 지난 3개년에 걸친 연인원 입원환자수 있죠? 그 대비표를 자료로 작성해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전염병 예방단속업무위탁사업비 지원 보면 소요예산이 2억 8,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대한라관리협회 서울특별시 지부에 지원해 주는 것이 95년도는 1억 3,500만원인데 96년도 2억 2,000만원이면 8,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증액분을 보면 평균 3,0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금년에 갑자기 증액한리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나환자가 유병률 추정치로 5,010명 정도인데 95년 10월말 현재 등록한 환자는 885명밖에 안 됩니다. 94년도에 비해서 한 10명 정도 추가발견했는데 대체적으로 수년간 900명 내외로 감염자를 관리해 오고 있어서 타 시·도의 관리에 비해서는 아주 극히 부진합니다. 타 시·도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30%, 경남 174%, 경북은 256% 정도 되는데 저희 시는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나환자 발견을 위한 주민검진사업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동진료반도 편성운영하고 또 이에 따른 추가소요 인건비가 1,200만원, 검진약품비가 5,000만원, 진료 건물임대료 인상분이 1,580만원 이것을 감안해서 8,500만원 정도 증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가 30%고 경남 174%, 경북 256%인데 서울은 18%밖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가 발생되면 음성, 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기관이 소록도인데 서울에서 발생이 되면 양성인 경우에는 바로 소록도로 이송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환자들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나환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예산을 금년에 5,000만원을 대폭 증액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저희 나환자 발견을 위해서 8,500만원 정도 더 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나환자가 5,000명 서울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나환자는 885명밖에 안 된다, 장애인 관계도 저번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장애인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 숫자만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본인들이 나환자라도 숨기고 있거나 이러면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 좀더 적극적으로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지금 전염병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단일회계 예산이죠, 나환자관리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올여름 같은 일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의약과장님, 올여름에 한창 서울에 시끄러웠던 것이…….

콜레라.

그런 전염병 같은 특수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관리하시렵니까? 예비비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비비로는 항상 쓸 수 있어요.

예비비로는 항상 쓸 수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더구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의료정책 연구개발 용역사업이라고 해서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 제일 첫 꼭지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료가 많아서 어느 것인지, 우리는 몇 페이지…….

서로 자료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에서 만든 것하고 예산과는 전체 예결위용으로 만든 것하고 다 틀립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만든 자료 10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건의료정책연구개발 용역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은 보건환경연구원 것이 아니고 시 의약과에서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완전히 개혁을 해보자 해서 이제 체계를…….

그러면 단일공사화안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들어가는 것인데…….

단일공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뭐냐면 예산 당초는 요청을 했지만 저희 3개년계획에서 이것은 안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2억원 일단 번 것이네요?

네, 2억원은 번 것입니다.

2억은 그러면 지금 감액대상에 들어가네요?

네.

일단 전문위원님, 2억원 감액대상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바른시정기획단에서 보건의료체계 3개년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옛날에도 용역 준 결과는 한 번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용역을 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답은 대강 나와 있는데 또 용역할 필요가 있느냐…….

제 말씀이 지금 그것에 의해서 그랬고, 혹시 이것과 올여름 전염병 관계에 있어서, 관계없이 나온 것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삭감대상이네요.

네.

그렇지요? 이 2억원은 삭감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 지금 편성된 예비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 쪽에는 예비비가 없죠, 서울시 예산 전체의 몇 %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 여름 계획에 있어서 저는 보건, 특히 방제, 방역파트 여기에 예산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보건소운영비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새마을단체에서 다 활동을 해 버려요.

아, 일반소독 같은 것 하는 것이요?

네.

그것은 사업별 지원비로써 쓰는 것이지 사실상 일단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하긴 하는데 전에는 구청의 국민운동지원과, 요새 사회진흥과로 많이 바뀌었지만 사회진흥과에서 사업별 지원으로 이제 새마을사업으로 할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업의…….

그것은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방역을 했거든요. 이원화돼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지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쌍발소독기 같은 것을 전부다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옛날에 보건소예산으로 사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반 구청의 사회단체 지원예산으로 사준 것입니다. 뭐냐면 처음 사준 것은 이쪽에서 방역예산으로 사준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그것이 일원화되고 통폐합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것 자체를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는 것은 방역대로 마음대로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 각 구청이 보건소로 넘긴 것입니다. 넘겨서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하더라도 일단 보건소의 감독하에서 보건소가 직접 못하는 동네, 또 중요한 지점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동네 한가운데 가서 가정집 내의 무슨 모기방제 좀 해 달라 그런 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맡긴 것이거든요. 맡긴 것이니까 장비 자체는 이쪽 보사국소관의 예산이 아니고 처음에는 사회단체 지원쪽의 예산입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 대해 올해처럼 당황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서울시도. 방역관계에 있어서 우왕좌왕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대책 세우신 것은 없지요? 예산도 전혀 세운 것 없고요?

지금 현재 자치구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시 차원에서도 어쨌든 금년에 서울시에서는 전국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외국여행 갔다와서 콜레라 걸린 사람 이외에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는 한 명도 발생 안했습니다.

어쨌든 전염병이었으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대처했던 것은 뭐지요, 여름에 콜레라파동 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저희들이 대책했던 것은 주로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선류에 대한 콜레라 등의 체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래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조사활동비 이런 특수적인 목적에?

별도로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가락시장은 농약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그 팀에서 수거만 해오고 실험은 내부에서 미생물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특수활동비에서 남은 것이 얼마였었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그런데 사실상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보면 한 10% 내지 15% 남거든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남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쓰고 싶어도 예산의 10%는 쓰지 못하게 배정부터 안해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얼마 남으셨습니까? 올해도 남으셨을테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삭감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아는데…….

쓰고 싶어도 못 쓰게 합니다.

그것 말고요, 그것도 안 썼다니까요.

아니지요, 그것이…….

10%만 남으면 아무 말도 안할게요. 우리 박원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업무추진비는 한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남고, 또 말씀하세요. 올해 것은 얼마쯤 남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금년 것은 특수활동비가 지금 1,900만원 지출이 됐고, 집행예정액이 900만원이고 잔액이 한 200만원 남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집행예정하고 먼저 말씀한 특수활동비쪽에서는요?

이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는 틀리죠?

업무추진비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기 세입·세출예산안 5-33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도별로 보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안 쓰시대요. 왜 그러시죠? 그것 삭감해도 원장님 되겠습니까?

결원이 있으면 남는 것이고 결원이 없으면 안 남는 것입니다.

결원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죽 남았었을 것 아니에요.

간부들 결원도 있었고 그런 관계로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는요?

특별히 원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특수활동비는…….

그러니까 총액부분에서…….

제가 추정으로 한 달에 원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100만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여 만원 되시죠? 얼마 쓰셨어요?

그것은 거의다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그것은 삭감대상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병행적으로 하면 결원에서 분명히,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94년, 95년 96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안 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장이 둘이 계속 결원이었거든요. 결원이었다가 11월초에 임용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달원 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상당히 맞네요, 인원증감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다르죠, 왜냐면 정원이 늘었다는 것은 아예 결원되었던 것을 채우는 것은…….

그러면 원장님, 분명히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명백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현 상태로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알겠습니다.

박시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강남병원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액 300억원 중에서 기 출자액이 200억원이고, 95년도 29억, 96년도에는 5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99년까지 2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50억원을 반드시 출자를 해야 될 어떤 절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집행용도는 본관 증축공사하고 시설개선부분 6개 사업에 28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난방 및 냉동기 교체 등 기계설비 부문 2개 사업에 8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 생화학분석기 교체 등 의료장비 부문 5개 사업에 13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액 자본금에서 지출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요즘 아시다시피 정신질환 환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본드, 약물, 마약중독에 대해서 3·40대가 강남구 일원동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9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약과장님의 주선으로 9,624만원, 설명서 9페이지 보세요. 정신질환자 가정방문사업이라는 것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95년도에 예산을 9,624만원을 준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 날로 급증하는 것이 일반 암 이런 것보다 청소년, 중장년들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입니다. 또 노인들의 치매현상도 많고 지금 서울시내 200만호 해서 한 10평, 11평 아파트에 한 세대 방안에 6명, 7명씩 사는 지역이 우리가 방문했던 청소년회관 동대문 그쪽에 있습니다. 면목동 거기에도 정신질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도 앞으로 면목동, 도봉구, 그 다음에 노원구, 또 관악구, 강남구 6개 지역을 용인정신병원에서 시범지역으로 했더니 아주 잘한다 그러니 일원동을 모범케이스로 1년 해 봐라 그래서 일원동 한 지역만 예산이 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모든 복지 차원에서, 또 노인 정신질환에 대해서 예산안이 엄청나게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어떻게 해서 5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인정신병원 자체에서 돈을 많이 내라, 너희들이 하고 우리는 조금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예산을 하시지 말고, 또 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44개 보건소를 통하여 22개인가 보건소를 통하여 아주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500만원밖에 증액하지 않아서 어떻게 지금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일원동 그것만 다스리는데 한 2억 내지 3억원이 든다는데 제가 실제로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나 동 단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서울시 사업으로 하려면 좀더 철저하게 시범구역을 강남구 어차피 했으면 여기를 좀더 용인정신병원하고 의논하든지, 다른 병원하고 무슨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예산을 줘서 각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치매환자가 몇 명이고, 정말 그들을 도와서 하나 장소를 얻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 사회과장님 말씀하시든지, 의약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500만원이 아니고 금년도 9,6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억 12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만 증가해서…….

그 자체가 저희로서 지금 뭐냐 하면 원래 내년도 예산에 1억 4,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1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 전체 예산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1억원만 계상이 되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계시는 분들이 한번만 그 자리에 가 보세요. 본위원이 이것을 누구의 의사가 아니고 제 스스로가 부딪치는 것이 정신노이로제 자살, 또 높은 15층에서 떨어지는 사람, 또 자해, 엄청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딪치는데 예산을 안하고 상상에 의해서 가정도우미다, 가정복지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부딪치는, 그럼으로써 청소년 마약환자들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적어도 한 5,000만원은 증액을 해서 올려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지 조사한 것도 프로그램에 세우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자체가 금년보다 한 5,000만원 증액해서 했는데 시 예산당국에서 깎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세밀하게 샘플을…….

샘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 하면 나름대로 지역조사비라든가, 회의학술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건비입니다.

임대관리비 등등 해서 예산을 한 5,00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시 예산당국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여기서 올리거나 이런 것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거기 증가할 것은 용인정신병원으로 돈을 줄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우리들이 청소년 정신질환에 도움을 갖겠다 그러면 그것을 하게 5,000만원만 증액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이 하고 있는 부분이 목적은 대단히 좋은데 과연 대상을 용인정신병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의견조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 예방홍보교육, 혈청검사, 감염자 진료 등, 또 일반수용 너무나 막연하게 해서 예산이 95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96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 예산액도 1억 1,251만 1,000원이라는 것 이것 기타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기타운영비라고 썼습니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체 1억 3,127만원을 했는데 홍보용 패널제작비가 1,002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의 성윤리교육 일환으로 중·고·대학교에 대한 에이즈홍보강사료 3,000만원, 에이즈 감염자 발견에 따른 검사 시약비가 8,000만원, 그 다음에 감염자 관리에 따른 진료비가 1,125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기타에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기타운영비에 1억 1,250만원이 검사용 시약비하고 감염자 진료비, 그 다음에 청소년홍보강사료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어디에다 위탁해서 시킬 작정입니까? 에이즈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기관이 어디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예방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느 지역에다 부탁하려고,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으며, 앞으로 내년 예산은 누구한테 할 것입니까? 의약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입니다. 에이즈에 관련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에이즈관련단체라든지, 거기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여기에 다 강사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에이즈환자 모체로부터 태어나는 환자들이 하루에 3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한 통계로는 하루에 500명씩 에이즈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확한 통계로는 먼저 보건원에서 한 결론에 의하면 245명인데 현재 에이즈를 위한 병동이라든가, 에이즈를 위한 환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 교육조차도 없습니다. 이 에이즈라는 것이 병원에 오는 사람을 보면 피부병가지고 이것이 에이즈입니까 그러는데 피부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세가 꼭 결핵 같아요. 미열이 나고, 설사가 나고, 기운이 없고, 체중감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는 것이 기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 의약과 주체로 하든지, 보건환경연구원 주체로 하든지 해서 서울시 전체 예산이 1억원 가지고는 한 지역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아까 정신병 홍보사업하고 두 가지는 차후에 위원장님과 우리 보사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예산에 대한 추가지원, 또 홍보교육하는 방법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에 5페이지를 보면 세입현황 중에 사업장 수입이 있거든요. 16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또 사업별설명자료에 보면 46페이지에 장묘사업소는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탁운영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 수입으로 잡은 것인지, 또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네,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습니까?

위탁운영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수입이 아니고 일단 시 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완전히 자기 독립회계가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의 사업을 위탁을 받아도 세입은 서울시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징수교부금이 63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95년도에는 3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9억원이 증가가 된, 그러니까 %로 따지면 88%가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니까 66만건으로 했거든요. 9만 4,700원에다 66만건을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88% 증액된 그 금액이 말하자면 건수가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부과금이 증액이 된 것인지, 건수가 증액이 되었다면 어디에 근거해서 66만건으로 계산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이 1,000㎡에서 150㎡로 건물이 바뀌었습니다. 계산이 바뀌기 때문에 엄청나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왕 세입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3페이지 세입총괄하고 5페이지 세입현황하고 항이 틀려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잘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5페이지에는 수수료,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를 전체 수수료수입으로 잡아서 78억원을 해 놨는데 13페이지는 수수료수입을 68억원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랬을 뿐이고 그냥 도표로만 보면 항목별로 보면 이것이 사실은 안 맞게 자료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자료가 아니고 예산체계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사환경국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체계 자체가 지방교부세라든가, 경상적 세수입, 수수료수입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 나름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 만들 때 전체적으로 같이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수수료수입이, 그러면 5페이지에는 왜 수수료수입을 수수료에다 넣고 뒤에는 또 그것을 빼서 다시 증지수입으로 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같은 항목으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똑같은 보고내용의 내용이 틀리니까 통일을 기해 줬으면 해서요. 왜냐 하면 같은 앞에 5페이지 항으로 되어 있으면 13페이지에도 항으로 처리를 같이 해 줘야 될 텐데 말하자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를 5페이지에는 위로 올렸다가 13페이지에는 증지수입으로 넣었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통일이 안 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세입부분에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96년도 예산이 약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이 5억 6,000이고, 금년 증가액이 4억 4,000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수입이 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성배입니다. 지하수법이 금년에 7월부터 시행을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지하수를 검사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었던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 민원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증가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만 시에서 2,000건, 구에서 한 것이 무려 9만 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어떻게 시에서 2,000건밖에 안 들어오고 구에서 들어온 것을 전부 무료로 해줄 수 있겠느냐, 적당히 조절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9만건이, 보통 수질검사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생활용수항목으로 받을 때는 4만 5,000원, 먹어도 좋은 음용수 기준으로 할 때는 14만원 정도.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9만건 정도 의뢰왔을 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다 그런 금액이 아니고 구청에서 온 것 외에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전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분 감면해 주고, 시에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수가 대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에서 9만건 정도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돈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지금 원장님, 우리가 환경오염하면 대개 자동차 가스발생하는 것하고 LPG 그렇죠? 그런데 항공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죠? 검사하는 것이 없죠? 장비도 없죠? 항공소음, 매연 이것은 시에서 의뢰한 것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의뢰한 것이 한번도 없었어요?

환경부에서 거의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립보건원에다 의뢰합니까, 아니면 우리 여기…….

환경부 자체에서 거기다가 항공소음측정기를 놓고 측정한다고 듣고 저도 현장은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하면 물론 좋죠. 그렇게 되면 금포공항뿐 아니라 속초니 제주도, 부산 다 있으니까 환경부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서울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금포공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기는 엄청나게 가스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 보사국장님이 사업계획에 넣고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환경원의 경우는 굉장히 세입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서울시에 편재되어 있고 엄청난 배기가스를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예산반영을 시켜서, 그것도 큰 것인데 꼭 자동차하고 LPG, LNG가스에서만 발생할 것을 생각말고, 이제 그것은 틀이 잡힌 것이고 항공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매연검사 하는 것은 일반 휘발유자동차의 경우에는 거의 크게 하지 않고 대부분 경유자동차, 우리가 어떤 자동차 배기가스의 문제는 경유자동차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항공기는 휘발유를 쓰더라도 특수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일반 우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어쨌든 거기서 발생되는, 국장님 답변하기 위한 답변하지 마시고 실지 거기도 한번 해 보시고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이러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었다로…….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확보는 안하더라도 측정장비가 있으니까 금포공항에서 한번 그 동네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공항에도 하나 딱 설치해서…….

공항에는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하고 있어서 93년에 건교부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말하자면 증축, 개축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소음 측정은 부천이라고 할지 그 일대 경기도 지역에 5군데가 있고요, 서울지역 신월동이랄지 공항주변에 5개가 있고 10개가 설치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항공기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 CO가스를 측정을 해 달라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한 자료를 받아보시고…….

매달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도 옵니다. 앞으로 매달 어떤 항공기대책,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시 립장에서 예산을 실제 얼마나 배정해서 써야 될 것인가도 연구를 해 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간에 저도 건교부에 몇 번 갔습니다. 공항개발과를 가서 과장하고도 만나서 저희 서울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탁형춘 위원님께서 발의도 하고 저도 현장에도 한 두번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규제했던 것을 풀어주고 TV시청 이런 난시청 그것도 방음벽도 해 주고 안테나도 설치해 주고, 그런데 지금 재산세를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몇 번 건교부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협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문용자 위원님이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홍보하는 차원에 에이즈예산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인데 이제는 치료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방사업에만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통계상으로 약 240여 명인 것으로 아는데 치료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서있지 않느냐…….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치료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방사업만 합니까?

네, 아까 박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항공기배출가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에 시립대학의 수도권개발연구소에다 용역을 줘서 내년 7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분야까지 곁들여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문용자 위원께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증액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에 대한 홍보 관리를 위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질의신청하신 최종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5권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신병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나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12억 3,000여 만원에서, 1년에 명절은 설하고 추석으로 두 번이죠?

네.

이것을 1/12로 나누어야 되는데 50%로 계산했어요. 정신병원 인건비에서 그것이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1/12로 계산해서 설, 추석을 명절휴가비로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6억 1,500만원에서 5억 1,200여 만원이 오히려 과다계산이 되었어요. 한번 보세요.

명절휴가비가 저희가 추석때하고 설날에 봉급액의 50%를 갖다 1년에 두번을 주는데 그러면 1년 총 우리 급여액의 1/12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1/2로 해서 여섯달치를 주는 것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를 2개월분을 줘야 되는데 6개월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억 1,200여 만원이 과다 계산되었는데 여기 동부시립병원 원장님, 서대문시립병원 원장님 와 계시는데 지금 의사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인건비 때문에 애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5억 1,200여 만원을, 지금 정신과 의사가 74명입니까, 서울시에 의사들이 다 합해서요?

네.

74명에 대해서 연구수당을 한 달에 약 50만원씩 계산하면 1년에 600만원인데 600만원이면 약 5억원 가까이 되는데 한달에 50만원씩 과다책정된 것을 의사들의 연구수당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5억 1,200여 만원이 책정된 것이 계산이 딱 맞는데. 정형외과 의사도 월급이 적어서 못 구하고 의사를 못 구하다 보니까 입원환자가 적고 또 의사들이 자꾸 리직률이 많고 그런데 이런 과다계산된 것 가지고 의사들의 연구수당으로 주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강남병원에는 임상연구수당을 주고 있는데…….

임상연구수당이 원래 지급이 되어 왔었는데 2년 전부터인가 그때부터 중단되었죠?

그때 의료업무수당이 전국적으로 같이 신설되어서 생길 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안 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보건소하고…….

보건소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시립병원 의사들한테 중단시킨 것 아니요?

지금 병원 의사하고 보건소 의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병원 의사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사환경국에서 만약에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 주신다면…….

그런데 수당 액수에 대해서는…….

액수는 지금 얼마 정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라 하는 것은…….

아니, 지금 여기 5억 1,200만원이 계산이 잘못되었거든요. 5억 1,200만원을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론의 안하셔도 되고 꼭 그 액수를 갖다…….

그것보다도 일단은 그런 것으로 해 주신다면, 아까 우리 류위원님이나 각 위원님께서도 과목은 있는데 사람을 못 구해서 못 쓰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진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병원 명절휴가비 계산착오죠?

네.

그래서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승채 위원이 보건의료정책 연구개발용역비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원의 삭감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곁들여 질문하겠는데 강남병원입니다. 강남병원 응급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문제인데, 죽 년도별 보조금 현황을 보면 95년도하고 96년도 차액이 불과 2,700만원 나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96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응급병상이 53병상, 전담인력 60명인데 이것이 내년만 그렇습니까, 과거에도 이 인원이었고 이 병상이었습니까? 96사업별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여기 11페이지를 보면 밑에 96년도 예산에서 보면 기존 응급실 운영인력 13명을 제외한, 그러니까 옛날에도 응급실이 있었으니까 13명을 제외한 47명의 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전담인력 60명을 확보를 하라는 것이니까 47명에 대한 보조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60명은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예산문제를 묻겠는데 기존 응급실 운영인력을 13명으로 못박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지요, 기존의 응급실에 13명이 있은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인력을 늘려버리면 47명 보조는 별개의 예산이 필요없지 않아요?

아니죠, 보통 일반병원이라면 한 13명 정도의 응급인력이 있으면 되는데…….

아니, 여기는 일반병원이 아니고 강남병원이니까 항상 6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년에 죽 60명이 필요해 왔으면…….

그것이 아니고, 강남병원에 옛날 응급실이 45평이었습니다. 그때 인력이 13명이었는데 90년도에 이제 45평을 175평으로 늘려서 우리 시립병원이라는 것이 응급체제를 갖춰야 된다 해서 이제 응급실을 키운 것입니다. 키워서 당초 인력도 전문의 1명에, 간호사 7명에, 기타 5명밖에 없던데를 60명으로 해서 전문의를 12사람, 간호사를 32, 기타 16 이렇게 사람을 늘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보조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47명의 조직확대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90년도에 한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은 알겠는데 기존 응급실 운영인력이 13명인데 이번에 커졌으니까 기존인력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냐 그 말이지요.

기존인력을 늘린 것이죠.

아니, 13명에서 기존이 13명이니까…….

기존인력이 13명인 것을 60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이것은 보통 강남병원 종합병원 수준에서는 45평에 13명의 인력이면 되는데 시의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의 응급 구조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응급실도 175평으로 늘리고, 인력도 60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늘려서 이제 47명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계속 대주겠다, 왜냐하면 응급실이라는 것이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기존인력 필요가 없지 않아요?

기존인력 13명은 이러나 저러나 당신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너회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 부담은 강남병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60명이 필요하면 60명을 기본인력으로 해 버리면 그만이지 왜…….

아니, 강남병원에서 지금 13명 있는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2억 5,000만원 강남병원 네가 부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억 5,000만원 부담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만 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해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원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영은 일원화되어 있는데 돈만 47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일원화하라는 말씀이지요.

지원을 2억 5,000은 강남병원 너희가 벌어서 쓰는…….

그러면 60명을 강남병원에서 다 물든지, 아니면 시에서 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왜냐면 강남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당연히 일정규모의 응급실과 또 응급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강남병원이 자립해서 쓸 문제고, 이 부분은 뭐냐면 추가로 시에서 요청한 부분이니까 시에서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하겠는데요, 큰 대형사고가 안 나면 7억 1,000이 불용액 되겠네요.

7억 1,000이 불용액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인건비로 사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고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시내의 일반병원들이 사실 이런 것도 왜 응급병원을 시립병원에 넣었냐면 서울시의 야간에 응급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병원이 제대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야간 응급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더군다나 시립병원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90년도에 시에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해서 현재 뭐냐면 12명의 전문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도 32명이 응급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기타 인력도 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무하는 줄은 아는데 제 얘기는 강남병원 자체에서 60명 인건비를 다 줘버리면 47명을 시에서 보조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남병원 자체의 운영수지가 지금 그 병원 운영하는데는 응급실을 키울 필요가 없는 것인데 시 차원에서 응급 능력이…….

환자가 있으니까 늘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남병원 필요가 아니고,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시의 전체적으로 야간이라든가 응급진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남병원의 필요에 의해서 늘린 것이 아니고 시 차원의 필요에 의해서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47명분은 보조해 줘야된다?

네.

그러니까 국장 얘기는 강남병원에서는 13명 인원밖에 필요없는데 시에서 47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 준다 이것이야.

작년에도 60명 다 포함되었지 왜 금년만 47명 별도로 분리를 해버리냐 이것이에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47명이고, 90년도부터 계속해서 47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명 응급센터 운영지원금 해서 하면 그만이지 뭐하러 47명, 13명 분리해서…….

13명은 그 전부터 우리가 강남병원 응급실을 늘리기 전에도 13명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너희 부담이다…….

그러면 현재 47명을 늘려서 시에서 그만큼 응급환자를 강남병원으로 많이 호송합니까?

그렇지요.

하고 있어요?

지난번 삼풍사고 때도 강남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준종합병원 하지만 이번에 민선시장과 또 각 시의회에서 시의원의 공약이 야간진료 응급센터, 종합병원에 가면 보증금 없다 없다 해서 더군다나 의료보호환자, 행여병 환자를 야간응급진료센터를 어디다 사실은 부지를 확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들 예산을 강남병원에다가 작년만 해도 29억원인데 금년에 50억원을 증원해 준 목적을 우리가 돈을 올려주면 그 사람 시설보호하고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만큼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는 조건을 아까 정선순 위원이 말씀하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조례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라매병원은 영등포, 강서 일대 가면 행려병 환자, 보호환자 병동이 있는데 이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인식이 저기는 돈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백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들 더군다나 고급공무원들이다, 교통환자 병원이다 이렇게 알고 감히 의료보호 환자들을, 가면 거절은 않습니다, 거절은 않지만 홍보를 해서 야간응급센터를 의료보호환자를 특히 받을 수 있는 조례, 그 다음에 행려병환자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법에 의해서 적어도 몇 병상까지 확보할 수 있는, 50억원까지 예산을 올려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우리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의료보호환자를 받으라는 말씀을 제의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여기 보면 서대문병원, 정신병원, 동부병원 저희들이 시찰 갔을 때 이것은 공산당 이북이나 월남에 갔던 병원하고 똑같아요. 월급은 병원에서 주니까 의욕도 없고 해 보았자 의사들이 인건비를 안 줘서 못 온다, 동부병원은 강북에서 제일 교통이 번잡한 병원입니다. 그 트래픽 액시던트가 너무 많이 오는데도 정형외과 의사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오려고 그래야지요.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병원의 인건비를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동부병원 보면 인건비가 95년도하고 96년도 보면 96년도가 겨우……. 한 것이지만 인건비를 올려서 정형외과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전체적인 인건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내리고 올리고 할 수가 있는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형외과 의사는 받을 수 없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금액이 줄어 들어버리죠.

아니요, 병원의사 월급을 많이 주면 의사가 옵니다. 의사 오면 환자가 있지요.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문위원님 수당으로 해야 돼요.

아까 유준상 위원님하고 최위원님하고 이달원 위원님 다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 문제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하철이 자꾸 서잖아요. 4호선, 5호선 서는데 지하철 환경에 대한 것은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지하철 먼지 오염 보사환경국에서 본위원이…….

지하철공사소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환경문제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환경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지하공간에 대해서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지하상가 모든 지하공간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지하철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지하철 먼지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세워서…….

그것은 일단 지하철공사에서 세웠는데요, 뭐냐면 환기닥트 청소하는 것하고 또 공기여과장치 개량, 다음에 공기오염측정소, 다음에 전동차도 먼지를 빨아드리는 것이 있데요. 그런 전동차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지하철 내의 공기도 질이…….

그 예산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총 해서 지하철은 지하철공사에서 30억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 먼지에 대한 것을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할게요. 보라매병원설치조례에는 영세민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목적 취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강남병원설치조례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강남병원도 법적인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일정한 정도 강남병원 소속 직원들한테 의무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강남병원이 설치가 82년도에 되면서 그 목적이 빠진 것 자체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남병원 자체가 지방공기업이다,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이라면 보라매병원의 경우는 지금 위탁관리하더라도 그 자체는 시립병원입니다. 그대로 시립병원으로서 목적 자체가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강남병원은 자체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니까 최소한 네가 벌어서 네가 써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것이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집어넣기는 뭐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7% 정도의 의료보호환자가 이용을 한 것을 보면 그 자체도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아까 정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반 강남병원에다 요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더라도 보다 친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례문제는 공기업이라는 문제가 딱 들어가는데 그것을 집어넣어버리면 이것이 흔들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수입이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경영이 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또 있어요. 아예 나는 저소득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아동병원 같은 데는 2%, 그 다음에 정신병원은 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장님,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의료보호환자들 1종, 2종도 말하는 것이죠?

네.

지금 서울시내 시립병원 말고도 우리 개인병원들도 의료보호환자 안 보는 병원도 있습니까? 다 보죠.

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용을 기피하는, 본인들이 스스로 일반병원 의료보호증 가져가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겠다 등등 이런 스스로 그것 때문에 시립병원 같은 데는 막 40%, 50% 올라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 같은 데는 5%나 2% 뚝 떨어져서 없거든요. 그것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받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안 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안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분들한테 보다 친절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의료보호진료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의료보호 국고보조가 지금 43%밖에 지급이 안 되죠?

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김윤곤 이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50% 책정해 놓고 실제로 내려오는 것은 43%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할 때 애초에 시하고 같이 잡았던, 시가 요구했던 예산서를 반영해서 잡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가 재경원에 가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예측하고 있는 예상인원에 따른 예산요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50%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못 따오는 것이죠. 재경원에서 깎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그런데 의료보호지급예산은 애초에 예측해서 배정받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를 미리 산출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결국 그것이 돈이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계속해서 대납하는 그런 꼴이 되어 있는데요.

시비로 대납을 계속 앞으로 해 나가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신경을 쓸 것 아닙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29억원 정도가 미교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겠어요?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상 시립병원이거든요. 결국은 국가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안 내려오는 경우에 시비라도 우선 병원수지상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일단 시비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해 보겠는데 이것이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지 못한 잔액분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대납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의료보호기금은 지금 특별회계에 재원조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특별회계…….

그러면 감안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애초에 미리 보조금 액수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사후 물론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예산배정액은 전년도 심의때 의결해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직장보험계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전년도 가내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가내시라는 것이 지금 계속 국고보조금 부분은 가내시 용어하고 확정내시 용어가 나오는데 가내시액도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원으로부터 확보한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내시액은 확정내시액으로 해서 전액 다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다 지급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거의 같은데 애초에 예산배정을 적게 받았다는 얘기하고 도대체 가정복지국하고 보사환경국하고 똑같이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원래는 내시액에 맞춰서 지금 의료보호기금 재원이 국고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산만 가지고 편성하게 되면 가내시해 주는 만큼 50%에 맞추어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하게 된다는 이것이죠.

그렇죠, 의료보호환자는 초과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편성하는 것은 그것을 약간 무시하고 거기에서 조금 걔네들이, 또 복지에서 포괄진료가 있습니다. 가내시 외에 자기네들이 부족하게 저거할까봐 포괄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내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상을 해서 미리 생각을 해서 그만큼을 우리가 더 시비를 편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소요재원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모자란 분…….

보건복지부가 추가내시분을 지급을 안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주는데 우리 소요재원만큼 못 주는 것이죠. 그만큼이 항상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50%, 50% 부담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지급을 안하는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금을.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재원에 50%를 맞추어서 줘야되는데 걔네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책정을 하는 것이죠, 복지부에서.

아니, 자기들은 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만큼 불용액을 남겨요, 보건복지부조차.

그것이 보건복지부가 재경원에 힘을 못써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너희들이 적당히 알아서 우리가 모자라니까 추가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일부러 추가내시를 해서 지급을 안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희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재경원으로부터 전혀 못한다는 것이에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부터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요구를 다른 사회복지분야는 하는데 의료보호부분에 그것이 없이 자기네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경제원에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보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4월말일 이전에, 작년도 4월말일 전에 우리가 요구를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인 만큼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요구자체를 자기네가 힘이 없고 해 봐야 안 되니까, 자체 내에서도 힘이 미약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것 의료보호법 위반사항 아니에요? 의료보호법상으로는 50%, 50%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부처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가 최소한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가라도 50% 대 50%의 비율은 맞춰줘야죠.

그것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가 4번을 공문을 촉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금년 2월에…….

공문촉구한 사항은 작년 회의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그런 위법조치에 대해서 서울시는 중앙부처에 대해서 제소할 생각 없으세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위법사항인데.

이달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에 우리 보사위원장, 또 저, 정진택 간사님, 전문위원님 보건복지부에 찾아갔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시에서 말씀하시기를 국가에서 돈을 안 줘서 우리가 대납한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번번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의료보호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새로 오신 지금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500억 예산을 더 국가 재경위원회에서 타서 확정내시액과 가내시액에 대한 것, 또 추가내시액에 대한 것을 이번에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공문으로 해서 넘기고, 또 보건복지부의 누구를 통해서 이런 예산을 절충하고 참고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님이 하십니까? 지금 서 계시는 분이 직장보험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공문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때,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500억을 서울시 의료보호대상자기금을 위해서 추가로 확보해 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지난 7월입니다. 그래서 8, 9, 10, 11,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시에서 못 받은 돈을, 국가에서 줘야할 돈을 그 후에 청구를 했습니까? 몇 번 청구를 했고, 누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돈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내시액 통보되었죠? 지금 문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충분히 전년도의 미지급분을 감안을 해서 내시액을 통보를 했을텐데 맞춰보세요, 맞는가.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위원님도 다시 확인하셔야겠네요.

전문위원님,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언제였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방문했을 때? 7월,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데 우리 시행정에서 의료보호대책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에 보조하기 위해서 의료보호기금으로 정부에서 50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같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8, 9, 10, 11, 으레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돈을 못 받는다, 공문으로 해서 안 오면 시비로 우선 이렇게 해 버리고 또 누적되고, 누적되고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번 해서 안 되면 2번, 3번, 4번, 안 그러면 직접 찾아가고, 담당자 물어서 안 되면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이것을 대책을 몇 번이나 받아내려고 애를 썼는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자꾸시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사회과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라에서 돈이 안 나와서 우리가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그 후에도 미처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8월에도 했고 지난 11월에도 우리가 과년도 체불된 금액이 한 103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좀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하여튼 우리가 예산 지금 489억 세운 것을 전액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몇 차례 갔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말씀하세요. 시의회 의원들과 보사위원장님이 보사부장관을 만났을 때 500억이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다, 오늘 이 회의결과, 어떻게 되느냐, 보사부장관한테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국회에서 예산안 2일에 통과된 것 아시죠? 보건복지부 예산안 의료보호 관련한 예산 확인해 보셨어요? 계장님, 국회에서 통과한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의료보험 관련 예산배정액 확인해 보셨냐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앉아서 보건복지부가 통보해 주기만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 통과했으면 그 즉시로 확인해서 내년도 내시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대처를 하셔야지. 하여튼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이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매년 답변이에요. 그러고도 별로 진전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 안 되면 의료보호법 위반으로 제소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아예 시의회 결의문으로 보건복지부에 촉구를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야죠.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우리 보사위원장님하고 문용자 위원님하고 정위원님이 보건복지부장관까지 만나셔서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복지분야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 항목에 운영비 결손 보전액 항목으로 기재가 되었잖아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내년부터 시정을 하도록 예산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 작성한 거네요? 예산을 한두 번 작성한 것도 아닌데…….

아니, 만드는 사람은 매년 바뀝니다.

그것이 서울시 순환보직의 문제예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몇 년 임기를 정해 놓으시면 계속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 직원들 보면 근무여건이 좋은 데는 오래 있는데 근무여건이 나쁜 데는 매년 바뀌고 지난번 저희도 구의회 감사받을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동사무소 회계담당직원이 3개월마다 한번씩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상 그런 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입니다. 보건의료파트에서 지금 시중에서 제일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시립병원 운영개선방안입니다. 시립병원운영개선위원회는 어떻게 결성이 된 것입니까? 시립병원운영개선위원회라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립병원운영개선위원회가 옛날에 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진료위원회 안 된 것 되게 했고, 이번만큼은 회의비도 들어와 있데요. 그런데 시립병원운영개선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이며, 여기에 54만원씩 두 번 회의개최 비용으로 해서 지금 108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립병원운영개선위원회는 누구이며, 시립병원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것이 300만원씩 1회 해서 공청회 개최비용이 300만원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지금 보건의료정책 연구개발비로 원래 2억원을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운영개선위원회를 갖다 저희가 구성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청회도 개최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앞에 설명이 계셨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시립병원운영개선위원회에서 만약의 경우 국장님이 참고하실 모든 내용은 여기서 아이디어가 다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방공사화, 단일공사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보건의료에서는.

자체 안은 다 나와 있는데 자체 안을 바른시정기획단에서 해서 다 나와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관계전문가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로부터 현재 우리가 또 의견을 듣고…….

바른시정기획단에 나와 있는 것은 단일공사안이죠?

네.

그 공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한다고 하면 강남병원하고 똑같은 체제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고, 엊그저께 제가 얘기를 개진한 바도 있는데 바른시정기획단에서 나와 있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보시길래 시립병원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운영개선위원회를 운영해서 좀 대칭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과 40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인데 바른시정기획단에서는 시립병원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을 내놨고 또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는 또 하고,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같은 안입니다. 바른시정기획단 자체가 결국은 뭐냐 하면 안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사환경국에서 일반적인 안을 제시한 것을 전문가하고 시의 바른시정기획단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러면 이것은 공청회를 개최해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 내부가 아니고 외부의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시정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바른시정기획단이라는 것은 서울시…….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른시정기획단에서 나와 있는 단일공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 그러면 운영개선위원회는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 자체가 지금 말한 대로 서울의료원을 설립하고 나머지 병원들을 갖다 현재 나름대로 기능을 특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은 크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운영하는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일이…….

운영개선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로 하려고 지금 준비합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셔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다 나올 것 같은데, 돈은 적지만 여기서 굉장히 큰 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파문도 일 수 있고 의사들 수급정책도 틀려지고 대우문제도 달라지고 여기서 나오는 파급이 엄청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몇 명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그것 얘기 자체가…….

그러면 저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말씀드리면 이 자체의 예산안이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처음에 요청해서 된 예산안이라기보다도 바른시정기획단에서 계획을 하면서 같이 움직여지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루어지니까 그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 자체가, 바른시정기획단 안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 12월 말이면…….

그러면 위와 아래는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미리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확정도 안 된 것을 예산반영해 달라 그것하고 똑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이니까 미리 예산은 일단 확보를 해 놔야지 그것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면 이미 지나가버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년 추경때 가서…….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2개의 408만원밖에 안 되는 돈에 상당히 국장님의 의지가 실려 계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저희들은. 대개 이런 요량으로 움직이고 이런 요량의 계획하에서 우선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셔야죠.

당초에 우리 보사환경국의 계획은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하다 중간에 이것은 필요 없겠다고 결정을 해서 지금 안은 의회에 이미 제출해 왔지만 나름대로 그때 2억원에 따른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전체 2억원과 관계되는 예산인데 위에 것은 안 쓰겠다, 위에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집행 안하고 바른시정기획단에서 금년 말이면 3개년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항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항목에 예산편성된 것에 죽 보시면, 바로 앞장입니다, 바로 앞장에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감시차량 자동차세, 위생감시차량 보험료 이렇게 죽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위생감시차량 1대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까? 위생감시차량 1대를 가지고 심야퇴폐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구간교체단속여비도 나가고, 유해식품, 부정불량식품 그런 데 예산이 왜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막 여기 들었고 저기 들었고 그래요. 변태, 퇴폐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민봉사, 시민보상 막 이래서…….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 조광권 국장이 계셨을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적된 것이 보사환경국 내에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사조정위원회부터 시작해서 3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 운영비에 85만원 곱하기 1회 해서 전체 3개 위원회 예산을 85만원 잡아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아예 같은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내년도의 단속계획과 전체 유지에 대해서 설명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기본원칙은 모든 단속은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 구청장이 전부 단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식품접객업소의 모든 허가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또 당연히 구청장이 법률상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청이 지방자치단체이면서도 서울시의 보조기관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자치제가 명실공히 출범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강력히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금년 10월부터 다시 교체단속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각 구직원을 동원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하여튼 구청장이 하도록 유도를 해서 자치구 구청장 책임하에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본청의 단속기능은 가능한 한 축소를 시키되 시민단체하고 합동단속하는 문제, 특히 부정 불량식품의 단속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직은 지금 구청에서 자질 있는 시민단체 요원을 확보해서 합동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의 능력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도 한 대뿐이고, 또 인력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20여 만개에 달하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구청을 독려를 하고 또 나름대로 아이디어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장 책임하에 단속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예산안에서 12월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연 1년간 상설로 운영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단속여비 1만원 곱하기 4명, 그리고 한 사람이 월간 20일씩 그래서 1년간 한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야퇴폐업소도 1만원, 단속여비도 1만원, 구간 단속여비도 1만원, 전부다 1만원인데 도대체 몇 시간씩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심야 불법영업 단속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 1만원 이외에 그 사람들 근무시간은 밤 9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올나이트를 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단속여비 1만원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특수활동비에서 현찰로 1만원을 뽑아서 지금 하루 저녁에 2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면 도저히 1만원 가지고는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특수활동비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겠네요?

아니, 저희들 예산에 들어있는 특수활동비로.

이 사람들을 목적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저러나 밤에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데 2만원씩 가지고 차 한대 가지고 과장님, 이것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어려운 일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원조정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3,6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3,600하고 전체 여비까지 포함하면요?

단속여비가 2,5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6,120만원인데 년간 상설운영을 하시고 과장님,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지금 현재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별로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적은 대단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실적하고는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2만원씩 주고 매일 저녁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출근 자체를 밤 9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적 위주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밤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몇 인 몇 조로 다닙니까?

4인 1조로 해서 2개조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런 건가요?

네, 하루에 4인 1조로 해서 2개조를 지금 현재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심야퇴폐만 나가는 사람, 위해식품만 나가는 사람 하루에…….

위해식품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낮에 근무를 합니다.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 소위 술집단속 하는 것이 밤에 근무를 하고요.

그러면 차 한 대 가지고 두 팀이 또 어떻게 다녀요?

현장에 떨어뜨려 놓아서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이번에 업소에 한 업소 들어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꺼번에 어느 현장에 놓으면 업소가 서너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조가 들어가는 것이죠.

작년에 단속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14만 5,731개 업소를 점검해서 1만 2,177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벌과금 징수는요?

벌과금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요, 고발이…….

거기서 고발되면 식품진흥기금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것만. 영업정지가 4,684건인데 보편적으로 영업정지가 최하 15일에서 최고 2개월까지…….

허가취소 건은 몇 건이나 돼요?

허가취소가 10월말까지 해서 1,179건입니다.

대개 취소된 업종은 뭐지요?

지금 여기 보면 유흥주점이 5,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139, 일반음식점이 693,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이 129, 다음에 공중접객업소가 213개소입니다.

이 양반들 나가서 돈벌이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에서도 합니까?

네.

과장님, 이것을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하면 2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밤에 7시간 근무예요, 하룻밤도 안 자고 한 숨도 안 자고.

그 대신 토요일은 근무를 않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공무원입니까?

네,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봉급 외의 수당으로만 받는 것이 2만원씩이니까…….

그렇습니다.

몇 급 정도지요?

보통 반장은 지금 6급이 하고 있고, 그리고 7급들이 이제 반원들…….

빨리빨리 공무원이라고 하셨으면 제가 길게 말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밤에 특근수당으로 2만원씩을 더 보태니까 자기 본봉 외에 한 달에 한 50여 만원 수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됩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매일 나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는데 이것을 2개월에 한번씩 저희들 직원들을 바꿔주기도 하고…….

구청에서는 1만원씩 줘요.

구청도 1만원 주는데도 있고,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또 강남, 서초는 원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2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총 몇 명이죠?

지금 현재는 10명이 하고 있답니다.

구청은 구청이고 이것은 완전히 따로 하는 것이죠?

네, 시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략 시에서 이런 횟수를 하고 구에서 비슷한 횟수로 합니까?

구에서는 열심히 하는데는 하는데 지금 7월 2일 이후부터는 급격히 실적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구청의 경우에는 단속을 해오면 그 소위 민선구청장이 뭣 때문에 이 골치아픈 것을 잡아와서 구청장까지 골치아프게 만드느냐 해서 아마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야영업 사실상 해제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닌 말로 심야영업 규제를 해놓고 그 법이 엄정하게 집행이 돼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위반을 해서 단속을 안해버린다고 하게 되면 위반한 사람은 돈을 벌고 법을 지킨 사람은 손해를 보는 이런…….

그러면 시장이 구청장과의 회의를 통해서…….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당연히 이것은 해 줘야 된다, 협조요청도 하고 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리고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요즘은 지시가 아니고 전부가 협조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국고보조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이유가 지방자치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행적으로 국가기관에 우리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도 꽤 되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국가사무면서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꽤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사회과장님은 국고보조금 미지급 5개년도 대비 통계를 뽑아주시고, 각종 그러니까 국비, 시비 복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율이 정해져 있는 근거법을 명시를 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된 액수, 미지급된 액수 이런 것을 한 5개년치를 뽑아주세요.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문제로 삼아서 국가기관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예산은 부담하도록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거나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또 얘기 나왔습니다. 각종의 대상에 따라서 시비, 국비 기준율이 달라요. 근거법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서울시가 그냥 예산형편상 적절하게 기준율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장애자 있고 자활보호자, 저소득층, 거택보호자 복지관 운영비하고 또 복지관 건립비하고 다 시비, 국비 이것이 달라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한 원칙을 근거로 해야지 시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혼란스럽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편성을 할 때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에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국고보조금의…….

됐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저번에 장애인복지관 중에 하나 곰두리사회체육센터 있지요? 거기가 예산지원이 94·95년 지원됐지요?

올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지원됐습니까?

개원이 제가 확실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지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올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위탁계약을 맺은 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돼야 될텐데. 여기 지금 사업별설명자료 103페이지 보면 장애인 위탁시설운영 관련한 예산항목이 있는데 곰두리……. (「먼저 준 것은 시설비입니다. 건립비이고, 운영비는 자체부터 안 주는 것으로, 거기서 운영해서 운영수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도 위탁시설 운영 아니에요? 거기 그런데 시립이 아닌데 서울시장이 위탁운영 체계를 잡아줬어요?

땅은 시로 되어서 건립은 자기들이 하고…….

기부채납을 안 받으셨군요?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서울시립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 자체를 전부다 맡겼기 때문에…….

그 시설이 시립이에요, 아니에요?

시립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인들도 전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받는 수입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립시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립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때 많은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수익성 위주의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곰두리사회체육센터가 시립이면서 복지 어느 법인이에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임의로 수익사업 위주로 회관운영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위탁운영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곰두리사회체육센터에 대해서만은 일반 장애인 위탁시설 약정 서하고는 다르게 적용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 곰두리장애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만 수용하거나 장애인들 이용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일반시민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장애인 하면 장애인기능올림픽 모든 것이 따로 움직이니까 원래 저희가 20개소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장애인들하고 일반시민이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식을 바꿔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나가겠다, 장애인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은 같이 어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선천적이거나 이런 장애인이 아니고 대부분이 후천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인데 가족 중에서도 사실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니까 너는 저 변두리에 있는 어느 시설에 가서 하고, 또 일반인들은 어느 시설을 이용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싸게 받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한테는 받을 만큼 정량적인 것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보조라든가 이런 자체가 운영을 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데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법인체의 독자적인 운영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방침이 함께 하자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 장애자종합복지관을 많이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에는 운영방식이 별도라 이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아동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애환자들도 있지만 심신장애라든가 이런 장애자도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다치거나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장애인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이 향후에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건립계획이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수용시설인 종합복지관하고 이용시설인 그런 공동이용시설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3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환경관리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한 600% 정도 올랐네요, 570%.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환경과 예산이 0.00으로 막 나가기 때문에 너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560%까지 올랐다는 것이 과연 과거에 예산이 어떻게 짜였던가, 또 과거에 산업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얼마나 저조했는가를 아는데 이렇게 오른 상태가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환경관계는 지금 예산액이 83억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 예산의 보면 0.1%, 그런데 지금 환경예산을 갖다가 환경과 예산이 이렇죠,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예산, 또 청소사업본부 예산 이것이 다 환경예산이기 때문에 환경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짠 것을 보니까 먼저 지적할 때 우리가 뭐였느냐 하면 제일 문제가 대기오염의 주범이 아황산가스 아닙니까? 그것이 약 76% 정도 차지하니까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 과거에 수동식이었었는데 지금 현대식으로 고친다, 현대식 장비로 많이 바꾼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뭐냐 하면 886%가 늘어난 자체사업으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이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약 1/10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장치는 좋은데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차에서 매연 나오는 것 조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지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빠졌고, 그래서 그것은 되었고, 지금 보니까 가장 문제가 오존층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 사실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카고 같은 도시에서는 이미 환경오염 때문에 모든 사무실이나 공공단체들 지하에다 지하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환경오염이 상당히 극심해서 작년에 보니까 창경원하고 비원하고 남산에 있는 식물들이 몇 년 동안에 많이 죽고 생태계에 대변화가 왔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산성비문제인데 산성비라는 것이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질소가 공중에 가서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pH 5.6 이하면 산성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이 산도 같은 것을 얘기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측정을 해서 오늘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빨리 우산을 쓰라든지 이런 경보도가 있고, 공원같은데 가보면 상당히 무슨 식물이 죽었으면 죽었다는 그러한 경고판 같은 것을 붙여서 남산에 좋은 식물이 이렇게 몇 개 죽었다는 것을 해서 인식을 산성비가 왜 생기는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600%까지 올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만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특수연구비로 해서 기금 같은 것은 여러가지 조례를 바꾸어야 되니까 환경연구비 정도를 넣어서 좀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라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위주로 짜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Local Agenda 21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시작했습니까?

네.

성과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회기 중이라 못 가 봤는데 작년에 가 보니까 작년에 안했죠? 작년에 했습니까, Agenda 21?

발언하실 때는 속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까지 시민참여하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96년 하반기에 UN에 제출을 하도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한 달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을 우리가 초안을 해서 구별로 교육을 시켜서 명년 1·2월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작성하려고 세부계획을 현재 추진을 완료해서 곧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되어서 조그마한 무슨 환경단체에 제가 삼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유익한데 예를 들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5월에 회의가 되어서 명년에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한 선포 말이에요. 제정선포가 90년 6월 5일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지금 환경부에는 국가환경선언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제를 맞이해서 서울시도 서울시 독자적인 환경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사항으로 만들어서 명년 6월 5일에 환경선포할 계획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시지탄이지만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래서 저는 그 밑에 기타 일반사업비 및 연구비라고 해서 지금 환경비 많이 올렸다고 하는 것은 600% 올린 것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다른 데도 특별연구비는 꼭 있습니다. 특별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야 체계가 있지 않은가, 이번에 하도 환경문제 떠드니까 몇 가지만 지적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protection of environment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산성비의 측정은 현재 대기오염측정소가 환경부소관이 10개이고 서울시가 10개,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별로 산성비 측정을 겸하는 측정소가 서울시에 5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측정소 5개 해서 10개소 해서 현재 대기오염과 같이 환경산성비 측정을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산성비 측정소는 필요없고, 10개소에서 계속 측정하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대기오염측정소와 같이 10개소에다 더 해서 20개소 해서 측정하는 방안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사업으로서는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면서 깊은 지식을 가진 전문기관에다 용역이랄지 이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저희들 공동으로 작년, 재작년에 한강생태계보전에 대한 조사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전역에 대한 소음실태 조사 연구도 했고, 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서 금년 4월부터 96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에 2000년대 서울대기오염측정배출량 예측과 관리방안을 서울시립대 부속대학에 수도권개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대기오염에 대한 예보제, 방금 말씀하신 예보제도 우리가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대한 대기오염관리방안, 또 저감대책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생활공간이 요새 갑자기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하생활공간은 현재 어떤 통일된 법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각 부서별로 지하철은 지하철공사에서, 또 지하상가는 도로국에 건설행정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건물 같은 데는 우리 보사환경국의 보건위생과 이런 데에서 각 분야별로 추진한 것을 96년에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명년에 제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회의삼석도 하고 앞으로 준비도 하라고 해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96년도 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지하철역, 주차장 이런 데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명년에 추진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강수질관리 관리모델을 개발해서 한강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위해서 한강수질오염부하량, 수질전산모델개발 이런 사항들을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과 같이 우리가 용역을 해서 96년 3월부터 97년 10월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또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같이 공동으로 조사해서 연구해서 개발보급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매연후처리정화장치 부착 실용화계획이라고 했죠?

네.

여기에 보면 37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시청통근버스 19대 곱하기 400만원 이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그냥 19대에 400만원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0.5는 뭡니까? 구청청소차 400만원 곱하기 0.5.

1/2이라는 표시입니다.

자치구에서 절반은 부담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구청 청소차 같은 경우 구청 소유가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자치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의 계획은 구청에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방침이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소유자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이 있습니다. 높은데 중구나 서초구 같은 데는 좋은데 나머지 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데는 사실상 부착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를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는 우리가 보조를 안해 줍니다. 그리고 낮은 데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에서 20%, 30%, 50%, 3단계로 나누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2 예산만 자치구에서 부담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보니까 94년도부터 전임 최병열 시장 있을 때부터 추진해 온 그런 사업이에요, 올해 된 것은 있습니까?

금년에는 매연후처리장치가 사실상 세계적으로 개발된 데는 별로 없습니다. 독일에서 일부 현재 시험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경유자동차가 많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한 13%, 독일이 18%, 우리가 24%가 됩니다.

환경부에 우리가 예산 융자신청한 것 있죠?

네.

얼마입니까?

융자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을 명년부터 우리가 융자를 해서 개선부담금 일부를 줘서 부착하는 것으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환경부 자체에서 한 100억원 정도를 전국적으로 한번 부착을 시험해 보겠다 해서 준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제가 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이것이 입안이 될 때 환경부에서 상당히 서울시에도 돈을 주고 각 광역자치단체에 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전임 최병열 시장이 이것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계획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진사항, 그리고 지금 현재 보세요. 이것이 돈이 얼마냐 하면 40억원입니다. 약 41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시청 통근 버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가 자치구까지를 다 이렇게 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는 이것도 국가사업이었는데 지금 시사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리유가 뭐죠?

처음에 국가사업이 아닙니다. 91년도에 G7프로젝트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연구를 죽 해 왔습니다. 매연후처리장치랄지 저공해 CNG랄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간에 죽 실패를 보고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91년부터 95년 한 4·5년 동안에 기술축적을 해서 유공이 있습니다. 유공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만도기계가 있는데 거기는 독일제를 갖다 현재 연구해서 자기들 기술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운행중인 시청버스, 화물차, 청소차에 26대를 달아서 3월부터 죽 시험을 하고 있는데 매연이 20% 내지 30%가 나온 것이 시험해 보니까 0에서 2% 나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개발회사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1억 8,600만원인가요?

그것은 개발회사에서 26대를 달아가는데 운영비가 자체 회사에서 되어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도, 유공, 창원기화 3개 회사에서요?

네.

그러면 26대면 12대씩 나눈 것입니까?

회사별로 다릅니다. 회사별로 만도는 8대가 있고, 유공은 12대 있고, 창원은…….

국고보조가 10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억원은 우리가 예상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100억원 정도를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때 상황봐서 장기저리 융자로 해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무상으로 된 것은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올해, 96년도에 제2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 자치구비로 지금 다 충족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 당연하게 국고보조 100억원이 융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것이 뒤에 수반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소유 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96년도에 시험운행이 잘 되면 부착을 하고, 97년에는 시내버스, 화물차, 관광버스 이런 것들에 다는 것으로 해서 그때의 비용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보조를 받아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5년 3월 13일자로 융자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회신을 했는데 지금 95년 12월입니다. 무슨 결과 회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취하신 조치가 뭡니까?

현재 결과 조치는 없습니다.

여기서 취하신 조치.

저희들은 협의를 몇 번 했는데 그 결과는 시 소유 차는 시에서 달고 시 차는 보조를 못해 주겠다, 그 다음에 시내 일반버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달아보겠다…….

그러면 97년도네요? 이 계획에 의하면 96년도까지는 구청하고 시청이고 3단계에서 시내버스 8,726대, 전세버스, 화물차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서 내놓는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2단계부터 국고보조가 분명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6년도부터 하는 일반버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장기저리 융자를 하는 방안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97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한 3만대가 됩니다. 3만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거기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비용 가지고 다른 것으로…….

3만대면 돈이 어마어마할텐데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초기단계에서 1,000대에서 5,000대까지는 부착비가 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만원은 매연후처리장치 비용이고, 그 다음에 5,000대 이상은 350만원 양산단계, 그 다음에 다량생산단계일 때는 1만대 이상은 한 3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50만원 비용은 1대 다는데 3인이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속품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은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일 나은 구가 어디 어디죠?

90% 이상인 구가 중구, 서초, 강남입니다. 80%에서 90% 미만이…….

60% 이상이 몇 개구입니까?

한 20개구가 됩니다.

그러면 60% 이상은 자체 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청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도 많고 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매연후처리장치, 많은 데는 2·3억원 됩니다.

아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는 600억원씩 지금 통장에 넣어 놓고있는 구도 있고 한데 이것을 시에서 무작정 각 구마다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00% 주는 것이 아니고 20%, 3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강남구 같은 데 청소차가 몇 대나 됩니까? 몇 대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분배를 해서 20%, 30% 해서 재정자립도하고 보유대여수로 해서 59대가 되어 있는데 강남은 하나도 안 줍니다. 전부가 보조가 없는 것입니다.

강남은 한 푼도 안 주고 자체로 다 합니까?

네.

그러는 데가 몇 군데예요?

강남, 서초, 중구 3개구는 안 줍니다.

3개구만 안 주고?

네, 안 주고 나머지는 20%, 30% 이렇게 해서 아주 빈약한 데 종로 50%, 송파 10%, 룡산 50%, 영등포 10% 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죽 구별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의가 없이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50% 주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20%, 30% 줍니다.

그러면 자치구 25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몇 대, 몇 대 주신다고만 해 주셨어도 이유가 길지 않는데, 그러면 50%씩 다 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50% 이상이 종노, 용산, 도봉,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강동, 60%가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이고요.

분명히 지금 2,019대가 총 대상인데 몇 개구는 안 주고 재정자립도의 차등에 따라서 10%, 20%, 많게는 50%, 60%까지 지원을 한다, 그 %를 보니까 약 50% 정도의 예산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9대 중에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수를 뺀 거예요, 전체 숫자에서?

3개구에서는 전체 자기 예산 가지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환경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그러나 제가 지금 38·39·40·41페이지 보면서 너무나 행사성에 치중한듯한 느낌이 들고, 너무 어떤 초기에 분조성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도 41페이지 보면 실천위원 구성을 100명으로 했는데 이 아래 소요예산 보면 자문위원들 100명이 1년에 10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자문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앞으로 자문운영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꼭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왕왕 우리가 무슨 위원회다, 자문위원회다 이래 놓으면 1년에 사실 두세 번 하기도 힘든데 과연 100명을 구성한 이 자문위원회를 10회씩이나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란에 환경오염감시 8억 1,600만원이 있는데 오염측정 10만원하고 곱하기 4 곱하기 12 곱하기 170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지도제작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무슨 책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민간이전을 시킨다 그러면 어떤 민간단체가 맡아서 대신 제작을 해 준다는 뜻인지 이 부분이 조금 리해가 안 가고, 너무 위원회가 중복이 된 것 같아요. 서울환경헌장 제정하는 것도 헌장을 제정한다 그러고 선포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것도 2,680만원, 과연 제정위원회를 10회씩 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의문이 가고, 좀더 이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서 했어도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환경에 대해 오염행위랄지 환경정책이 그간에는 관 주도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지자제가 시행됨으로써 모든 환경정책을 바꾸자 그래서 시민 위주, 시민이 자발적인 또 환경단체가 자발적인 이런 방향으로 현재 모든 환경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금년 11월 22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11월 22일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한 다음에 환경포럼을 개최를 하고, 그래서 환경정책 방향을 모든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행사도 처음에 해 보자 해서 성공적으로 잘 치렀습니다. 보면 저희들도 환경조직을 앞으로는 보강을 하는데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서 말하자면 환경교육이랄지 환경세미나 개최, 국제환경에 참여 관계 이런 분야로 다변화시킬 그런 계획의 환경조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 대한 10억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녹색시민위원회가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민삼여분과위원회하고 환경정책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환경오염감시분과위원회 그래서 3개 분과에서 특히 환경오염 감시, 대기, 수질, 폐기물 등등 환경오염 감시를 환경오염감시분과위원회에서 앞으로는 맡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오염감시분과위원회에서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수시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연구소, 환경단체,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환경오염을 앞으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보조금도 줘야 되고, 활동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수당, 말하자면 자문위원회 개최 같은 것, 또 시민분과위원회 그런 참여비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10억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10회라는 것은 1년에 매달 한 번, 명년에는 붐을 일으키고 이런 환경에 대한 모든 정책을 강력하게 한번 해보자 해서 1년 중에서 매월 1회씩 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를 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0회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10억원씩 안 들여도 할 수 있잖아요, 좀 줄이지. 일례를 들어서 제정위원회 우리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5만원씩 20명을 해서 일례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든다 이것은 너무 과용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연의 활용도는 적은데. 그리고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면 어때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자문수당도 그러하고, 해서 어쨌든 계수조정이니까 10억원을 삭감해도 되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10억원이 아니고 처음에는 50억원으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세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50억원이 10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 조금더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짚고 넘어가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억원 아니라 500억원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면 써야지요, 예산에 책정되어야지요. 단지 이 10억원 내용으로 보아서 너무 허술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보조금도 주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조금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1억 2,000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환경지도 제작 1억 2,000, 3,000만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 보조금이 하나나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요. 그리고 여기 환경오염 감시 8억 1,6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눈치로 볼때 아마 170개는 환경단체인 것 같고, 12개월은 12인 것 같고, 4는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눈치로 잡을 수 없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만 보고 느낌을 얘기하자면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환경 그냥 타이틀만 잡아놓고 여기에다 예산 얼마 책정해서 적당히 적당히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리고 또 39페이지도 보면 초안 및 해인집 인쇄하는데 2,000만원이거든요. 나중에 확정안이 나왔을 때 해설집이 필요하고 그것이야 10만부를 해서 뿌려도 되지만 초안을 해서 그것을 또 10만부씩 해서 어디다 다 씁니까? 초안을 10만부씩 해서 뿌린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요. 너무 꼭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1페이지 환경오염 8억 1,600만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지도 제작 그것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8억 1,600만원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시방법으로서 환경단체, 시민단체, 대학, 연구소 등 민간단체에서 1일 2명이 배출업소에 대해서 환경감시하고 오염도를 검사하는데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사방법을 정했고요. 다음에 횟수는 1개 단체에서 1일 4건씩 환경감시하고 검사를 매월 4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는 1일 10만원 정도, 그래서 오염도 검사비가 8만원에서 1건당 2만원, 대기분야는 평균 5개 항목에 SO2나 NO2나 CO, 먼지 등이 되겠고, 수질분야는 pH, COD, BOD 등 7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아서는 오염측정 10만원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봉사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접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검사비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에 준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또 오염물질 채취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환경지도 제작은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지도는 우리가 서울시 전역을 4개 블록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대학교, 환경단체 연계를 해서 환경지도 내에다 모든 오염 배출원, 또 여러 가지 배출 분포사항들을 거기에다 기입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현황조서가 1,800만원 해서 4개, 그 다음에 계획 편집하고 인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에게 이전시켜서 진행하는…….

각 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대학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다른 환경관련 부서에서 환경단체를 지도 지원하는 데가 예산에 이것 말고 따로 있습니까?

지금 우리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누가 되든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전부 이론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돌아서 그러는데 문제는 이론 정립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민이 실제 참여해서 실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여기에 별로 나타나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억원이 그런 것에 비하면 내용상으로 미비하지 않냐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항목이 하나가 되어서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도 있고…….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별도로 있다면…….

네, 7억 7,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나 홍월표 위원 말씀은 예산 중에서 상당히 삭감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