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실·민방위국 소관의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이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복리증진이 적정히 배분되어 시민의 기대와 행정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6년도감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히 오늘 사회를 보시는 김재경 간사님께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감사실 업무에 여러 가지 지도와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1996년도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6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이 제일 먼저, 이어서 나중에 내무국하고 민방위국에 얘기 했는데, 서로 미루어 버리고 그래서 조사일정을 하나 조정할까 합니다. 그때도 상업은행 민방위협의회 7개 구청 얘기했었는데 아직 감사실에서 조사를 못했는지 몰라도, 그것 해주시고요. 내무국장이 서울시 민방위협의회 총무담당 간사입니다. 그래서 내무국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또 주무국이 민방위국장이라고 미루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무국 감사 때 각 구청이 상업은행에 점포를 임대해 주는데, 임대료 산정하는 게 너무나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컨대, 평단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우리 시 본청 태평로지점에 있는 상업은행은 평당 55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출신구인 도봉구 같은 데가 지금 구청 자체가 빌린 건물입니다만, 거기는 상업은행이 평당 315만원에 주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시내쪽인 강북구청은 평당 112만원, 그리고 중구청은 시내 한복판인데 평당 100만인데 상업은행 임대를 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조사를 좀 해보라고 했더니, 재산임대관계는 재무국 소관이니 뭐 어쩌고 그렇게 핑계를 대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공부를 못 해 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어제는 공부 잘하는 고시출신 내무국장하고 고시출신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니까 답변을 못하던데, 우리 같이 공부 못한 감사실장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예산서 이것 저것 자료가 하도 많아서 보상금은 6,03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책에요. 흰책에 운영수당은 2,8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급양비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급양비 21명 1,2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감사자문위원회라고 그런 성격으로 추진하겠다 물론 조례가 아직 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자문위원회, 감사위원회 용어가 통일이 안돼 가지고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위원회가 의결기구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은 좀 조례 재정하면서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지금 김동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수당, 처량한 시의원 신세타령 같습니다만, 감사자문위원회 계획에 시의원이 2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수당으로 5만원씩 24회 그 다음에 보상금 조사활동지원비 15만원씩 20회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시의원 2명 년간 420만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질의가 아닙니다. 420만원은 구의원 기초의원이 3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월 활동비가. 12개월, 1년분이더라고요, 딱 420만원이. 우리 실장님께서 위원회 만들 그런 재량은 없습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하는가요?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의정활동비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어저께 예산을 검토하면서 그런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내무국장한테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집행부 쪽은 카폰전화기 385대 새로 다 산뜻하게 설치하고 그러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 팩시밀리 1대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그 문서 연락주고 받는데 팩시밀리 1대가 없어 가지고 정말 한심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내무국장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은 이번에 감사2과 내무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카폰전화기 설치 600만원, 내무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감사2과 금년에 신설되어가지고, 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감사실 예산은 '94년도 결산한 것이 9억 3,116만원, '95년 예산이 9억 5,500만원, '96년 예산이 12억 2,000만원인데 지난번에 결산할 때 내무부 예산절감 목표액 15% 기준을 가지고 절감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예산을, 내무부가 뭐길래 준 돈도 안 쓰고, 왜 그 지시에 따라서 절감했느냐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95년도에는 '94년에 대비 2.5·6% 증가에 불과했는데 내년도에는 무려 27.7% 증가했던 물론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무부 예산절감 목표액 그 기준으로 15%을 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살려주고 '95년 대비 2.5·6% 증가만 반영하면 9억 8,000만원이고 여기에다 이번에 감사위원회 신설되었으니까 3,000만원 더하면 10억 1,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았는데 그러면 너무한 것 같고, 어저께 우리 내무국예산심의하면서 부시장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 1억 6,920만원을 깎았는데, 우리 감사실에 감사 잘 하라고 감사업무추진비 및 감사활동여비로 2억 2,995만 4,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내무국처럼 똑같이 1억 6,920만원을 깎으면 6,075만원 밖에 안 남아 가지고 일 못하겠죠. 그 내용 구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금년 대비해서 29% 상승되어서 4,948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사2과가 정식으로 편제되면서 그런데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면서 업무추진비는 15% 절감하고, 특수활동비는 30%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합해서 7,470만원을 절감했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내무부 예산절감, 아니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가 내무부 지시나 받고 , 어저께도 그 내무국 예산심의할 때도 한참 논란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부시장 판공비 증액한 부분은 전액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고, 본위원은 부시장들이 시의원하고 같은 급이니까 시의원들처럼 720만원만 주고 5억 760만원 나머지는 삭감하자고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내무부, 지금 내무부장관이 누구입니까? 전두환, 노태우 밑에서……. 그랬던 김용태 내무부장관 아닙니까? 그런 사람 말 뭐하러 들어요, 우리가. 서울특별시 민선시장, 우리는 조순 시장 잘 모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냄새가 납니다. 업무추진비 15% 절감, 특수활동비 30% 절감 이것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예산절감 목표액이라든지 이 기준에 따라서 한 것으로 본위원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액 다 반영해야죠. 전액 다 반영해서 15% 원래대로 반영하고 특수활동비 30% 원래대로 반영해서 그걸 해보니까 깎인게 7,470만원 이것 다 다시 살리고, 그리고 내무부를 좀 혼내주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들도 열심히 일합니다만, 부시장 이상으로 우리 감사실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상징적으로 부시장 판공비가 47%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요구해 가지고 깎았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은 업무추진비 47%, 특수활동비 47% 증액을 하니까 업무추진비는 2,726만원 증액하고 특수활동비는 1억 34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깎인 것 7,470만원 살리고 그 다음에 47%씩 증액을 해서 1억 3,066만원 합해서 2억 536만원을 다시 증액 수정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장황하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내무국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공직자 중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해서 서울특별시 시민들한테 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조 순 시장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내가 들을 때 여러 가지 흐뭇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감사관계, 예방감사 이런 관계로 해서 공직자들이 수뢰를 했다 또는 비위공무원이 몇 명이다 해서 대문짝만한 신문에 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결과, 그동안에 일을 착실히 해서 조순 시장이 제일 정직하고 좋아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선거운동도 같이한 의원으로서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왕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노력한다 할 것 같으면 예방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을 사정하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면 시 간부들이 실장, 과장 이상의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서 청렴결백을 이행한다면 상당히 맑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시 간부들이 실천하는, 옛날 같으면 선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 즉 말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정무장관실에 있을 때에 위의 간부들이 일일이 자기들이 식사도 대접하고 자기들이 돈을 내고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조장행정계통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가자고 할 것 같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내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러한 관행이라도 펼쳐서 그야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관습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95년도 1월 4일 감사2담당관실 65명이 신설되어서 증액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95년도 1월 4일이면 예산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다른 데에서 이렇게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소수정예화를 한다 해서 43명을 줄인다고 또 얘기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43명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증액이 되느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되어서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가 95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예산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만 '95년도 예산은 비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크게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수당이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여기에 스스로 감액할 필요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물론 감사실 예산을 보니 사실 좀더 증액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편성이 되었으니까 편성내역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울 겸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기준경비에 특수활동비 4억 5,655만원인데 물론 요구예산 내역에 어느 정도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기준도 있고 또한 어느 한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더 소상히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추진비 2억 1,995만 4,000원도 역시 내역은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재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관서당경비도 역시 그렇고,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대해서 기초가 서 있는지 확실한 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질의인 만큼 예산절약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80회 임시회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 도중에 동료 최광웅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실장은 수범사례를 예시하면서 지하철공사장에서 나오는 불용강재, 소위 고철에 대해서 매각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매각방법을 개선해서 매각관계 상태에 따라서 예정가격에 차등을 두어 입찰토록 하여서 예산절감 및 잡수입 증대를 도모하였다는 지난해 94년도 수범사례를 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동료 최광웅 위원이 불용강재를 매각함에 있어서 난지도에 강재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한꺼번에 모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입찰을 봐서 매각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평균 1톤당 1만원씩 1만톤이면 1억원, 10만톤이면 무려 10억원인데 추가로 수송비 부담이 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장에 그대로 놔두고, 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수불대장에 의해서 매 공구현장마다 전체 불용강재 발생량이 훤하게, 뻔히 예측되므로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하면서 추가운송비 부담도 들고 해서 예산절감 및 잡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료 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서 2기 지하철공사에서는 최광웅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하철건설본부쪽에 이미 통보하였고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2일 토요일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김학재 지하철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사장에서 나오는 불용강재는 난지도 강재장으로 일단 모았다가 매각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실장의 80회 임시회의 답변과 김학재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이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썽 많은 불용강재, 예산절약과 관련있는 문제입니다만 지금까지 2기 지하철 각종 장부서류를 통해 들어온 강재량 및 불용강재를, 팔려나간 강재량을 샅샅이 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묻고자 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감사행정의 여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삶이 편안한 도시, 안전한 도시 그리고 삶의 길이 보장되는 복지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여건을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새해 중점 감사해당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생분야, 도시시설의 안전을 정착시키기 위한 부실시공 방지, 깨끗한 환경 및 의료서비스의 향상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도시시설의 안전을 정착시키고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중점 감사대상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마천동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천역은 종점인데도 불구하고 출입구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여러 가지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 조례에 의하면 지하실에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나 만드는 데도 또 노래방을 하나 꾸미는 데도 비상로가 꼭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만명이 드나드는 지하철 공공시설, 그것도 막다른 종점인데도 불구하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히 위협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학재 지하철본부장은 상당히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무척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개선이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개통되어서 현재 이용 중인 지하철 역사라 할지라도 거기에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것을 당연히 개선해야지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개선이 어렵다는 말은 고위 공직자의 어떠한 사고의 경직성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심히 불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김학재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얘기는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비행기사고 확률이 수만분의 1 확률이라고 합니다. 열차의 충돌사고 확률은 수백만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극히 미미한 확률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종점 막다른 골목에서 출입구가 하나에다 거기에 비상구 하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수도 서울 수만명의 공직자들이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중점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도시시설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행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성수대교 사고나 올해 있었던 삼풍사고 또 각종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서울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각 관련부서에서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첫번째이지만 감사실에서도 그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는 감사실에서 감사실의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가장 우리 시민들이 위험하게 생가하고 있고 세금을 내면서도 불만이 많은 안전분야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러한 방향에서 감사실의 물론 인원이나 역량이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면에서 최소한 안전분야 만큼은 다른 분야는 몰라도, 각종 행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세무분야, 건설분야 하지만 현재 있는, 지어져 있는 안전분야에 대해서 생명존중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그런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민간인을 초빙해서 즉 예산을 써서라도 초빙해서 그런 안전도를 진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얼만큼 있는지, 계획은 내년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서초구쪽에서 화재사고가 났고 또 지금 각종 아파트에서도 98% 이상이 자동화재탐지기가 불통인 상태에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유명극장에서도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을 위한 감사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선배 고광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응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정부의 새해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본위원 출신구인 도봉구의 국철이 지나갑니다. 도봉역이 있습니다. 차천복 과장 아시지요. 도봉역? 도봉역도 물론 국철입니다만 출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상입니다. 국철구간이기 때문에 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위원의 지역구하고 겹치는 국회의 의원이 국회위원으로 들어가서 노력한 끝에 철도 예산 20억원을 편성해서 확정되어서 내년에 공사하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마천역 관계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공문을 보내실 일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쪽에다 알아보셔서 내용을 첨부해서, 지상에 있는 도봉역도 출구를 하나 더 내는 데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점을 강조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 위원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면 감사실은 세입은 전혀 하나도 없고 감사업무에,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 예산액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런데 사안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문제 말입니다. 95년도 예산이 3,368만 8,000원인데 지금 96년도 예산액은 7,118만 8,000원으로 올라왔지요? 그래서 3,75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명예직이지요. 위원들은 명예직일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운영부서에 계시는 분들 말고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윤리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월 두 분 합해서 150만원이던가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이 언뜻 나와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수당으로 나가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어디선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750만원 증액시켜서 96년도 예산안에 요구한 것이 7,118만 8,000원인데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나누어 주려고 예산안을 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감사실의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드리려다 말씀 안 드리고 말았습니다만 사실 무슨 위원회니 관용심사위원회니, 아까 최광웅 동료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용어조차도 감사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그래요, 96년도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외부전문가와 내부인사로 주요 감사행정의 심의 기능을 갖는 비상설 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총 9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부전문가 4인, 시의원 2인, 시공무원 4인 했는데 내부전문가 4인은 뭡니까? 예컨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내부전문가라고 했고요, 외부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 하나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런 것이지요? 사실 같은 공무원끼리 입장이 곤란하니까 외부사람을 이렇게 해서, 물론 감사청구제도 같은 것이 있으니까 감사자문위원회를 해도 좋고 하여튼 감사위원회를 해도 좋습니다만 둔다는 발상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234조 3항인가요, 보면 공무원이 범죄행위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것은 고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런 옥상옥의 위원회니 뭐니, 이제는 좀 달라져야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사업추진계획, 실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95년 10월까지 조례안 마련해서 95년 11월 중에 시조례 규칙 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거쳤어야 하지요. 그런데 아직 안 거쳤지요? 지금 벌써 95년 12월인데, 의결 및 공포, 감사위원 선임 했는데 이것이 소요예산이 3,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자문수당을 10명씩 해서 24회, 매월 이것을 열고, 괜히 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 더 좋은 데, 말하자면 사기진작책으로 하위직 공무원들 보상을 해 준다든지 오히려 그러는 것이 낫지 옥상옥으로 무슨 위원회, 위원회, 일하는 것같이 말이지요, 이런 것 구태여 이러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감사위원회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 있다니까 그때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해도 해 줄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한 달에 50만원씩 의정활동비 받고 이렇게 와서 한 달씩 자기 일 못 보고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 구태여 이렇게 많이 줄 필요없어요. 경비 조금 삭감해서 다른 데 전용한다든지 이체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심의할 때 어디를 깎아서 어디를 올려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권한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분야로 이체하거나 전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성용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구로구 오류2동 순환도로부터 항동 시계간 폭 50m , 연장 3,750m 도로로서 이것이 고시가 된 것이 1971년 4월 27일인가 4월 몇일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간 지금까지 사업 시행치 않고 많은 주민에게 사유재산 손해발생을 시에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 4월 12일 참다 못한 주민이 해제 아니면 보상, 연차별 계획공고에 의하여 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오죽하면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을 금 그어놓고 25년 동안 방치한 무성의한 시 정책에 주민이 항의를 하고 해제를 해 달라고 했겠느냐는 심정을 좀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시에서는 96년부터는 실시하겠다고 이래서 96년까지 기다려보자 하였습니다만 아무 대책이 시에서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도시계획 50m 도로를 20m 도로로 하고 3,750m를 1,500m로 연차별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시에 했습니다만 여기에 회신이 왔는데 오류IC에 접근되어 있고 또한 남부순환도로의 기능 및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접촉이 곤란한 실정이며 오류역 확장과 도시계획도로가 중복되어 있어 철도청과 우리 시 도시계획 시설계획 괄호해 놓고 협의 중에 있으므로 본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경인복복선공사 관계 도시계획도로의 처리방안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언제는 96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또 더구나 71년도에 확정한 것을 25년 동안 방치해서 본위원이 시에 진정을 했더니 그런 답변이 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주민에게 재산피해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1년도까지 서울시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을 구에서 자리를 확보한다고 하면 50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이번에 50m가 20m로 되는데도 이 쓰레기소각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입로로 해서 경인선은 경인국도 하나로 해서 시계에서 오류역전까지 한 2.5㎞ 정도 되는 거리인데 아침에 본위원이 시계부터 오류역까지 제 차를 가지고 왔더니 45분이 걸립니다. 그것을 세 차례 해 보았더니 50분 걸릴 때가 있고 45분 걸릴 때가 있고 최하 30분까지는 걸리더라고요. 이런 복잡한 도로에 경인선에 어떻게 그렇게 국도 하나만을 놔두고 있는지, 도시계획 금을 71년도에 그어놨는데도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방치하고 있는지, 감사실에서는 협조를 하시고 한 번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규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규복 위원입니다. 감사행정 여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이 편안한 도시, 안전한 도시, 그리고 삶의 길이 보장되고 복지도시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적이거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정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편익이 모두 가치의 척도가 되고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 난 것을 보면 불친절공무원 징계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중구에서 14가지로 사례별 규칙을 마련하였는데 징계사유 및 내용을 보면 금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민원서류를 반복해서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와 늑장처리하면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한다고 하였고, 또 민원인 앞에서 화를 내며 큰소리를 치거나 폭언을 하는 행위와 부서간 업무책임을 전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행위 등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 근무하는 태도를 시민에게 보여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민선자치시대가 열린만큼 무엇인가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도 공직에 있는 분이 권위주의에 젖어서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신자세를 고치지 않는 한 서울시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경규복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민선 조순 시장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손발이 되고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정신자세, 여러 가지 의식문제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엄청난 성수대교 붕괴사고만 하더라도 이미 그 위험성에 대해서 수차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도 국회에서도 누차 지적이 되었었고, 또 어느 TV방송에서는 수중촬영까지 하면서 성수대교 교각의 부패실태를 아주 소상하게 보여준 것도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고 또 어느 시민의 제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을 안전불감증에 걸린 우리 공직자들이 무시함으로써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지하철건설의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김학재 건설본부장이 그러한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고위공직자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하철 5호선 마천역사의 경우에도 수도서울의 소방과 방재의 주무부서인 소방본부에서 이런 진단을 하였습니다. 지하철 마천역사 출입구 1개소로는 유사시 피난 및 소방작전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반대방향의 출입구 설치를 추진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주무 소관부서의 판단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을 무시한 김학재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거기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감사실에서는 마천역사의 안전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차성환 위원 질의하세요.

차성환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였습니다만 민선 조순 시장 출범에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잊혀져 가는 입장에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조순 시장의 지도력이랄까 기대감에 대해서 회의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다수 저희 시의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표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른 각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기대감에 못 미치지만 특별히 조순 시장께서 취임이래 감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거나 또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거나 특정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했던 분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예산과 함께 감사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순 시장께서 특별히 지시한 방향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작은 부분이라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이왕에 김명곤 위원께서 질의했으니까요, 내부전문가, 외부전문가 그런 것은 작성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 산출기초를 보면 감사 자문위원 자문수당은 10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 답변하실 수 있지요, 지금? 왜 10명입니까, 잘못 한 것이지요?

아홉 분으로 저희가 조례는 제정하려고…….

그러니까 어저께도 총무과의 차량유지비 86대인데 82대밖에 계산 안했고 잘못했는데 똑같은 것이지요, 이것도? 공직자윤리위원은 9명인데 9명 수당 계산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이 자료 보시고, 이것은 지금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이 자료요, 이 자료.

네, 그 자료는 맞습니다.

이 자료건 저 자료건 다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했지요? 나진구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명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최광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안이라는 것이 숫자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있는데 10명으로 잡혀있는 것이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9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민원심의위원 회의할 때 7명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상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 두 분은 우리 내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해서 일곱 분이시고 외부는 다섯 분이십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작은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를 차질없이 하려는 뜻에서 왜냐하면 감사자문위원 안을 보면 시공무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민원과장님, 일곱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내부위원이라고 했지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왜 감사자문위원 시공무원 이것은 자문수당 주고 말하자면 회의출석수당을 주고 민원심의위원은 안 주고 내내 같은 내용들인데 이것은 주고 이것은 안 주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통일시켜야지요. 주든지 말든지 똑 같이 주든지 아니면 똑같이 주지 말든지. 나중에 답변할 때 같이 답변하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즉시 답변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가능한 한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실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정말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꼭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김동수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상금이 3,750만원 증액된 사유와 회의운영 수당에 관한 문제, 왜 스물네 분으로 책정했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아울러서 정해순 위원님께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에 내년도 편성된 내용, 또 감액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김명곤 위원님께서도 같이 96년도, 내년도 예산의 증액사유와 감액 용의가 없느냐, 그 다음에 보상금 예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월 150만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는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보충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렇습니다. 93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도 예산이 충분치 않았고 또 감사실소관으로 된 것이 사실상 직제상 아직 정식 직제화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임시기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사무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간사가 감사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실 소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충분치 않게 편성이 되었었고 그래서 93년도는 물론이고 작년도에도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전용을 했고 금년도의 경우도 보상금의 경우 보고를 드리면 당초 편성액이 2,288만 8,000원이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시간 현재는 3,900만원을 집행했는데 다른 예산에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기본예산에서 2,400만원을 저희가 전용해다가 지금 재배정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했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현재 4,688만원 정도를 금년에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6,0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2,400만원을 다른 부서의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쓴 것을 감안하면 한 1,3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탄력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서는 확보를 충분히 해놓는 그런 형편이고, 저희가 보상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수당은 5만원입니다. 수당은 5만원이고 이분들이 수시로 나와서 소위원회를 하면서 또 실제 많은 애를 쓰시고 해서 보상금이 15만원 해서 20만원씩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받으셨는데 정부의 모든 기구의 모든 조직의 공직자윤리위원 수당이 그렇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액수로 집행해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에만 보셨을 때는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십니다만 다른 부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증액은 아니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매월 두 번, 어저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했습니다만 93년 9월 5일 발족해서 어제까지 총 52회를 했습니다. 52회를 했기 때문에 연평균 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할 사안이 새기고 금년도에는 신고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는 의원님하고 4급 이상의 공무원이었습니다만 5급 이하라 하더라도 세무직 또 감사직, 소방직도 추가가 되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심사할 회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광웅 위원님께서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일인데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구청의 상업은행점포 임대료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지적을 본청이나 도봉, 강북, 중구를 해 주시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해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서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상금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고요, 윤리위원회 급양비 문제는 직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모르다가 감사실장 와서 아주 느꼈습니다. 실제로 윤리위원회 직원들이 지급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은 22명으로 3명을 더 오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저녁 늦게까지 일요일도 나오셔서 근무하는 부서는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한 사람마다 금융이나 부동산조회를 한 문건이 정말 정리해서 분류하기가 아주 업무량이 폭주되기 때문에 급양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을 주시고 또 최광웅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혼동이 온다, 조례 제정안으로 온 것하고 예산심의자료 낸 파란 종이로 된 첫 장에 있는, 7페이지에 있는 감사위원회설치조례하고 혼동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통일이 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파란 종이에 된 자료는 예산당국에서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당초의 안 가지고 만든 것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례심의를 한 것은 11월15일 했습니다. 11월15일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내용이 당초 있는 이 안대로 저희가 조례규칙을 시장, 부시장, 각 국장들을 배석시켜서 같이 조례 규칙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할 때 안은 이 7페이지에 있는 그 안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감사위원회라고 하면 감사원의 의견도 중앙의 감사원의 감사위원회하고 혼동될 우려도 있고 아직 그렇게 의결권을 가진 그런 위원회로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해서 이것을 자문성격으로 우선 자문을 받아보고 그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서 종국에 가서는 일본 동경도가 운영하는 식의 감사위원회까지 독립기구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조례규칙 심의할 때 거기에서 제시된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위원회 구성사항도 당초에는 7페이지의 감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의 전문가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냥 내부 국장급입니다. 외부전문가를 네 분, 시의원님을 두 분, 시공무원을 셋 이렇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뀌어서 이 위원은 모두 비상임으로 하고 그 중에 여섯 분을 법조인이나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사전문가, 언론인. 교수 이런 사계 전문가 중에서 여섯 분을 위촉하되 두 분은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으로 한다, 그런데 이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분은 시의원님이 아니고 위에 열거된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분 중에서 시의원님이 추천해 주시는 분으로 한다, 당초에 시의원님 두 분을 모시려고 하던 계획이 시의원님들께서는 행정감사 또 시정질의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예산심의도 하시는데 이 감사자문위원회까지 그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그날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부득이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의원 두 분으로 되고 시소속공무원은 세 명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되도록 자료가 작성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일부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와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따로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문위원회 활동비라고 할까 수당은 아직 운영은 안했습니다만 글쎄, 몇 번을 하게 될지 아직 그것은 저희가 계획상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면서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카폰전화기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현대화된 장비가 의정활동 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되어야 되고 팩시밀리 같은 기기가 아직 각 위원회별로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절감합니다만 감사실장으로서는 좌우간 빠른 시간내에 팩시밀리가 설치되어서 위원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산절감액과 관련해서 너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 더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느냐는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저희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또 어느 부서만 특수하게 증액한다든지 편성지침을 어긋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충실하면서 저희가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주어진 저희가 기존에 편성을 한 이 예산 가지고도 저희가 더 열심히 알뜰하게 낭비없이 또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저희 자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증액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애를 쓰겠습니다. 다음에 정해순 위원님께서 안 계시는데 답변을 나중에 할까요?

네.

다음에 김재인 위원님께서 감사실 예산은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저희들더러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감사드리면서 제가 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정보비라고 하던 비목입니다만 지금은 활동비로 예산비목이 결정되었고 그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기관운영에 대한 일반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으로 나뉘어집니다만 이것은 카드로 쓰거나 또는 일부금액을 현장에서 필요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활동비 성격으로서 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책수당으로 지급되는 제잡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장의 경우는, 감사실장의 경우는 월 30만원씩, 과장급 그러니까 담당관들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급이 되고,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는 각종 감사요원 모두 저희가 시책추진에 따른 활동비를 직급별로 주고 있는 활동비가 되겠고, 다음에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기관감사 등 활동을 할 때 경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특별감찰반 운영을 위한 경비 이것은 특별감찰반이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인원을 줄여서 10명 정도를 줄여서 7명 정도는 감사1과나 조사과에 정원을 배정할 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취약분야 감사활동을 위한 경비 등 이런 데 쓰여지고 있고, 다음에 포괄경비로 작년에는 1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5,3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특별판공비 하던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대개 거의가 요즘은 카드로 결제해서 현금으로 결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또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추진비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을 위한 홍보활동, 그 다음에 대외기관에 대한 유대강화, 직책수행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감사업무 추진에 또 각종 활동비에 쓰고, 그 다음에 고질민원을 해결하는 대화를 추진하는 비용, 그 다음에 생활민원이나 우수기관, 유공 공직자를 찾아서 격려하는 비용 이런 데 쓰여지고 있는 비용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사람 머리수당 필수경비를 계산한 것은 관서당경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보상금이 일반시민에게, 일반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목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저소득자녀 보조 말이죠…….

그것은 사환입니다, 사환. 과에 저희가 사환 한 사람을 쓰는데 그 전에는 사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요즈음은 그것이 서울시에 전부 없어졌다가 다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사실 사환 한 사람이 직원 한 사람보다 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잔심부름이. 그래서 감사2과가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양성화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은 제가 너무 절실한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뒷받침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 수범사례로 고철, 걱정하신 대로 불용강재 매각방법을 개선했다고 보고드렸는데 지난번 본회의때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과 상치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운영되고 잇는 또 저희가 지시한 사항에 대한 지하철본부의 이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문제는 제가 알기에도 본회의에서 수차 질의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정말 그 지역의 시민의 대표로서 정말로 지역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아주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심정의 일환으로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이 마천역사의 출입구 증설문제는 서울시가 지금 추진해야 될 어떠한 문제보다도 매우 앞서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도 확인했고 또 지하철본부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파악 정도로밖에 끝나지 못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고 어디에다 내겠다는 등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안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경직된 사고에 의해서 한 번 결정한 것을 잘 바꾸려들지 아니하는 이런 좋지 않은 폐습도 아직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해서 전향적으로 모든 것을 시민을 위하는 자세에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더 철저하게 체크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차성환 위원님께서 엄청난 사고가 빈발하고 정말로 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인 민간인한테 위촉해서 할 수가 없겠느냐, 어쨌든 생명존중의 입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 하는 차위원님의 지적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서울이 양적인 팽창을 해오면서 인구 천백만을 수용하는 거대도시로 발전하면서 도처에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심정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곳 눈을 돌리다 보면 또 옆에 다른 위험한 요소가 또 불안한 요소가 있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수대교 사고가 있은 뒤에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도시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안전관리본부를 1급 사업소로 만들어서 그동안 교량을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 각종 도시시설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이 금년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삼풍사고 같은 사고가 나서 정말 시민에게 저희가 면목이 없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인 민간인을 동원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 감사실의 기능상 저희가 그 안전진단을 직접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시는 국부적인 것 또 부분적인 것은 감사에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은 역시 기능별로 해야 되고 총괄적인 것은 도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시민아파트 안전진단이나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하고 있고 또 교량이라든지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기능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게을리하지 않느냐. 또 예산 사용이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아웃푸트도, 그러니까 거기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방면에서 저희가 감사중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감사실이 주관되어서 그런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매우 업무량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방향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성실하게 예산집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 분야를 감사실에서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안전분야에서 위험시되는 분야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판단하는 분야가 특별히 한두 군데 더 있을 시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민간전문가를 지원받아서 중점, 즉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지만 하고 있어도 항상 사고가 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부실한 분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민간전문가를 초빙해서 예산을 사용해서라도 감사할 그런 중점분야가 있느냐 이거죠. 각 분야에서 하고는 있지만 각 분야에서 깊숙이 또 들어가 보면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분야는 왜 예산이 부족했는지, 왜 인원이 부족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제가 전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것은 바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김명곤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씀은 아까 모두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 다만 위원회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사업무가 전향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서에서는 독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을 모델로 했을 때 거기는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벗어나서 가는 전철로, 하나의 전단계로 저희가 도입했습니다만 운영을 성실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또 예산집행도 융통성 있게 신축적으로 아주 알뜰하게 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성성용 위원님께서 구로구 오류2동에서 순환도로까지 항동 시계간 3,750m 도로에 대한 25년씩 방치된 도로에 대한 조속한 도시계획집행권에 대해서는 문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민원 차원에서 성실하게 민원담당관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인국도가 매우 혼잡하고 한데 다른 방편이 없이 한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혼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 예산집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능하다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도로가 조속한 착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 번 열심히 저희가 해결을 하도록 민원을 성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규복 위원님께서 감사행정여건변화에 따른 좋은 질책을 제게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신문에서 저도 보았습니다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14가지 사례를 정해서 양정규정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보다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또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의 공복의 입장, 머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 권위주의도 불식될 것이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머슴의 자세에서 모든 일을 해결한다면 경규복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지적해 주신 그러한 일이 오히려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또 그런 징계양정규정을 정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우러나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를 갖도록 정신교육을 철저히 하는 데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질책에 대해서는 또 제안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광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성환 위원님께서 조순 민선시장이 출범 초기에 시민이 매우 기대가 컸으나 지금 지도력이 매우 회의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위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감사실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시정이나 감사요구한 내용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일을 서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이런 일보다는 착실히 계획을 해서 계획한 일은 모두가 다 계획한 뜻대로 성실히 집행되는 것을 오히려 중점을 두고 계시고 겉으로 화려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부분을 없애고 실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나타나지 않느냐, 복지에 우선을 두시는, 또 사치성, 겉치레 행정은 거의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시간을 두시고 많은 관찰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감사분야에 대해서 많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직제개정에서만 보시더라도 민선시장, 처음에는 저희 감사실의 기구도 감사1·2과, 조사과 세 개 기능이 있습니다만 세 개 기능 중에 한 과는 축소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 직제개정을 담당한 기획관리실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과는 둘은 있어야 되겠다, 또 감사실이 앞으로 시장의 귀와 눈인데 감사실이 귀와 눈이 되어서 열심히 시정 구석구석을 살피려면 감사과를 하나 줄일 수는 없다, 다만 인원은 조정하더라도. 그런 의지를 표시하셨고 그동안 대형 백화점이나 호텔에 대한 감사라든지 또 가스에 대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한 중요한 용역사업에 대한 감사라든지 또 시장님이 부임하신 뒤에 잠실수중보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보고와 평상시에도 시책,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한 수시보고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이 감사업무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상당히 수시로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실이 소수정예화한다고 그랬는데 인원에 대한 말씀을 최광웅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저희의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실 정원이 189명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제가 실장으로 왔을 때 특별감사반, 이것은 특별감찰반입니다. 특별감찰반요원이 17명 해서 206명이었습니다. 206명이었는데 지금은 특별감사실 요원이 체감되어서 자꾸 줄어들어가고 충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명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행적직은 42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술직계장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계직 한 사람, 토목직 한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건축직계장이 없기 때문에 건축직계장이 있어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안전점검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다 해서 건축직을 계장으로 하는 계를 하나 증설해서 다른 계는 3,4개를 줄이더라도 건축직계장을 보하고 거기에 토목직 또 임업직, 건축직, 화공직, 다음에 이전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본회의 질의에서 말씀하셨던 약무직도 한 명을 저희가 추가하는 등 기술직을 10명 보강해서 결국 30명 내외의 직원은 수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행정직은 42명이고 지금 30명을 순감 하면서 저희가 소수정예화해서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적은 인원을 가지고 더 내실 있는 감사를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경 간사, 오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늦게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의 답변이 종료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조순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사나 앞으로의 감사실 방향에 대한 관심표명 또는 진로에 대해서 조순 시장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잇느냐 하는, 관심과 특별한 의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사실 아주 평이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감사실장님께서 조순 시장님을 대변해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답변한 것으로도 들리고 또 과연 민선시장이 출범하지 않더라도 서둘지 않고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것 또는 겉으로 화려하지 않고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야 된다는 점 또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해서 복지에 우선을 둔다는 점, 즉 좀더 시간을 두고 보자는 면에 대해서 또한 각종 사고가 나고 대형건물이나 가스용역사업, 시책사업, 잠실수중보 등에 관심을 두셨다고 그랬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민선시장이 아닐지라도 일반 평범한 공무원도 감사실소관으로서 이 정도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항이고 이 정도는 충분히 어느 누구에게 맡겨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감사실에 대해서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감사실을 활용해서 물론 휘두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감사실을 활용해서 그동안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안전관리분야나 또 세무분야, 건축분야, 소방분야 또 위생분야라든지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의지가 있었느냐 저는 그런 데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에 머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어떤 물론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감사실이 관심을 두어야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만큼은 그 분야는 좀더 바꿔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답변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요망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답변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선거운동기간을 통해서 또 그 뒤에도 포청천이라는 하나의 자기 닉네임 구호를 등에 엎으시고 매우 신선한 이미지를 주시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로서는 정말로 매우 부담스럽고 어떻게 감사방향을 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민선시장 체제가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감사방향이 또 눈에 뛸만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러나 저희 자세만큼은 정말로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안전한 시정을 또 아주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을 하시는데 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굴곡이 없도록 막힘이 없도록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냐 해서 시책점검이나 이런 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으로는 감사를 저희가 수도관계라든지 소방업무라든지 가스업무에 관한 감사를 했을 때 전보다는 좀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부조리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특별한 계획하에 더욱더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급양비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문의했던 것입니다.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저녁식사비를 그렇게 많이 드리면서까지 일거리가 많은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던 차원이니까…….

실제 일요일도 나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 깎자고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질의 의도가. 문의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감사위원, 실장님 말씀 도중에 보니까 애초에 9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에 잘못된 것이군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실무자 누군가가 실수했군요. 내무국 같으면 혼났어요, 어저께.

죄송합니다.

민원심의위원하고 감사위원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내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에…….

조사비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당부분은…….

실제 내부위원은 안 받습니다.

감사위원은 지금 9명 중에 세 사람이 시공무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이…….

실장님,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특별활동비 이 부분은 제가 부시장 것 47%씩 증액되었으니까 증액하자는 얘기는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내무부장관 없습니다만 허공에다 감정 섞인 얘기를 한 것이고 내용인 즉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15% 감액한 것, 특수활동비 30% 감액한 것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원위치시키자는 얘기죠. 부시장 것은 올려주고 제일 열심히 일하는 감사실은 깎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내용적으로는 원위치시키는데 이것이 물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편성에서 시의회에 승인요구한 감사실분야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증액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원위치에요. 작년보다 하나도 안 오르는데 무슨 증액이에요? 원위치 시켜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저께 내무국 심의할 때 부시장 것 증액한 만큼 전액을 삭감했으니까 형평에 맞게 한다면 지금 15%, 30%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깎은 부분은 원위치시켜야지요. 다시 7,470만원을 살리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주어진 것 가지고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이상으로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웅 위원입니다. 1996년도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항목 감사위원수당 10명 1,20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답변에서 지적했듯이 1명은 잘못 계산된 것이고 나머지 3명은 내부위원, 시 자체공무원들 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합해서 4명분 48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재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어저께 내무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질의도중에 얘기했던 업무추진비 15% 절감된 것 특수활동비 30% 절감된 것 도합 7,470만원에 대해서는 원위치시킨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다시 형식적으로는 증액편성, 이것은 본위원이 소수의견으로 심사보고서에 채택해 주시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480만원을 감해서 96년도 예산안 12억 1,470만 5,000원에서 480만원을 감하면 12억 1,470만 5,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최광웅 위원이 발의한 감사실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광웅 위원이 발의한 감사실소관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1996년도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광웅 위원의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수정 조정에 따른 세입·세출 및 예비비 등의 계수조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996년도 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은 예산 통과에 대한 인사와 소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또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래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정말로 저희에게 귀감이 되고 저희가 감사업무를 함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오히려 을 논의하시는 등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를 북돋우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최광웅 위원님께서 동의하셔서 채택된 그런 삭감된 부분 저희가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해서 계수조정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십분 그것은 수용하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수행해서 정말로 포청천 시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우리가 선양할 수 있고 또 시민 모두가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업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서울, 누구든지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서울, 안전한 서울, 복지서울을 만드는 데 저희가 초병역할을 할 것을 감사실장 이하 전 직원이 다짐하면서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심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알뜰하게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쓰면서 효율적인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1996년도민방위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국장 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민방위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에는 민방위 행정을 재난대비 중심의 행정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시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도시방재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방재체제를 확립하였고 시민안전교육용 VTR, 만화 등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 시민의 방재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훈련도 도시방재훈련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민방공경보통제소의 기능강화 및 유지를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 및 기존시설의 유지보수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자체 심사분석, 업무평가 등을 실시해서 계획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부분을 새로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96년도 민방위국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민방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국장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민방위업무를 이해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6년도 민방위업무 조직개편에 따라 방재분야에 대한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6년도 민방위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민방위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최광웅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민방위과장께서 감사 중임에도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질의에 앞서서 민방위과장의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과장은 해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때 사실 꼭 감사기간 동안에 출장을 가야 되느냐 해서 지적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말씀 한 말씀 해 주세요. 과장 나오세요.

민방위과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하고 러시아 모스크바시에 자매도시로 해외출장을 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위기관리 종합설계용역이 5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와 아울러서 시립대 도시방재연구센터, 도시재난을 예측해서 도시방재에 대한 전산망을 설계해 주라고 해서 시립대의 도시방재연구센터로 13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위기관리종합설계용역 내용 사업개요를 보면 단계별 위기관리 매뉴얼작성이라든지 또 재해유형별 데이터베이스체제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시립대의 도시방재연구센터에다 13억원의 용역을 준 부분이 이와 똑같아요, 보니까. 재해유형별 분야별 예방 및 위기관리수습 매뉴얼 개발과 기능이 중복된다 말입니다. 위기관리, 민방위에서 용역 준 부분과 시립대 용역 준 부분이 내용이 엇비슷하게 거의 중복되는 내용인데 만약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다시 한 번 민방위국에서 검토해 보셔서 이 내용이 같으면 예산이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본부 관리예산 중 재난정보구급시스템 구축해서 31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소방본부에서도 구급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민방위에서 지금 용역을 준 위기관리종합설계의 용역내용과 소방본부에서 재난정보구급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31억 5,000만원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위기관리종합설계용역에 대한 안과 시립대학에 대한 예산관계, 소방재난관리구축에 관한 관계가 중복되지 않았느냐 그런 김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시립대학의 용역관계는 이번에 방재센터를 만드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용역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의 위기관리종합설계 예산은 시정개발연구실에 이 임무가 부여되는 개념으로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방에 대한 재난구급에 대한 문제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조 구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소위 소방으로서 인명구조를 위주로 하는 개념에서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용역사업이고, 저희들은 시 본청 단위에서 어떠한 재난에 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전반적인 재난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배포가 별도로 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위기관리 종합설계용역계획안에서 별도로 목적과 연구주제 이렇게 해서 죽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봐 주시면요, 목적은 생략하고 연구주제가 조직체계 및 기능별 배분설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해규모와 유형, 지역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역할분담 그리고 공공단체와 민간간에 역할분담이 균형이 되도록 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해서 예방, 대응, 복구에 있어서 재해규모와 유형에 따른 기능 배분방안 규명, 각 기관별 재해 대응능력을 평가해서 유형별, 규모별, 단계별로 기능을 배분하고 조직을 설계하는 등 이와 같은 것이 조직체계 및 기능별 배분설계연구안에 포함이 되겠고, 다음에 단계별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별 위기관리매뉴얼 때문에 흔히 얘기가 많이 논란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각 기능별로 매뉴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시 수준에서의 위기관리와 실제 집행을 하는 소방단위에서의 위기관리는 개념이 원래 차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에서의 매뉴얼작성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를 접수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관할에 있는 소방요원을 출동시켜서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해서 어느 소방이 어느 지역에 출동을 해서 인명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정도의 매뉴얼이 소방의 매뉴얼입니다. 그럼 시 단위에서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사고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시 대책본부를 누가 어떠한 통신수단을 통해서 어느 장소로 즉각 소집을 하느냐, 그래서 소집한 대책본부에 각 기능별로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이냐,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고를 접수하고,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인접기관과 상급부서에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하는 시단위에서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항상 명칭은 매뉴얼이지만 각 기능별로, 분야별로, 부서별로, 그 매뉴얼 자체는 전부다 다르다는 것을 우선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은 재해유형별, 단계별에 따른 행위주체별, 시간대별 위기관리매뉴얼작성,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해대응시에 통신망 확보방안, 각 부문간의 통신망구축방안 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전기, 수도, 통신, 가스 이와 같은 것이 다 포함되는 매뉴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서 하는 것은 소방 자체가 인명구조를 위한 행동절차를 정립하는 것이 소방에서의 매뉴얼이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매뉴얼은 다르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해유형별 데이터베이스와 방재정보체계구축에 대한 기본연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내다봐서 저희들의 방재분야에 대한 모든 전산화 문제가 여기서부터 기초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도 재해유형별로 저희들이 정보체계와 데이터베이스를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방재예산편성의 기준을 작성하는 문제, 방재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문제, 재난대비해서 응급의료체계를 분석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소방과의 관계는 연계성은 있습니다. 연계성은 있지만 그 연구하는 범위와 단위, 그 다음에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김종래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위원 자신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민방위국장님의 설명에 동의는 드립니다만 또 전체적으로 이해가 덜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민방위국에서 하는 업이 있을 것이고 또 역시 소방본부에서 하는 업이 다를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적했습니다만 서울시에 어떤 대형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지휘통제가 하나로 획일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재난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지 만약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 경찰은 경찰 측대로 또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한다면 오히려 이합집산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재난구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위기관리종합설계용역 이 부분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립대 도시방재연구센터에 용역준 부분, 그 다음에 소방관리예산 중 재난정보구조시스템이 부분이 일맥 연결돼요, 다. 방금 부서별로 맡은 바 임무는 다르다고 느끼기는 느끼지만 작은 소방사고가 일어났으면 민방위국에서는 출동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큰 삼풍사고라든지 성수대교 이런 사고에서는 하나의 지휘체제본부가 성립될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이면 민방위국에서 지휘체제를 통괄하든지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통괄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까 이런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운영한다고 하면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재난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각자 부서별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도 낭비가 많이 될 뿐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하다, 재난구조가. 그래서 이 부분, 특히 예산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보시스템구축이 기이 소방관리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민방위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연계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계해 볼 의향은 없느냐는 쪽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바른시정기획단에서 도시방재에 대한 종합내용을 분석할 때 이 내용을 전부 다 짚어서 일단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하시기 위해서 삼풍붕괴사건이 났을 때에 민방위의 역할과 소방의 역할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풍사고가 났을 때 바로 재해대책본부가 시 방재상황실에 설치됩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께서 대책본부장이고 다음에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거기에 8개반이 편성됩니다. 그 8개 반에 총괄반, 조치반, 구호반, 인명구조반, 지원반, 홍보반 이와 같은 반이 편성되는데 이 반이 편성되는 데에서 민방위국의 역할은 대책본부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고유형이 작을 때는 현장에서 그냥 소방본부장이 경찰이나 모든 사람을 통괄해서 현장에서 바로 인명구조를 하면 되겠지만 현장이 굉장히 사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시의 대책본부가 원래는 상황반 개념으로 현장에 나가게 되지만, 지난번 삼풍사고 때는 시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그 시장 바로 밑에서 인명구조에 대한 총책임을 소방본부장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은 인명구조에 필요한 요원들, 경찰, 군, 소방, 그 다음에 인명구조에 나온 자원봉사자들 이 요원들을 통합해서 바로 인명구조하는 총괄임무를 수행하고 전반적인 재난에 대한 수습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대책본부 이것을 보좌하는 것이 민방위국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장은 민방위대원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그 사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시장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대책본부 이 본부를 운영하는 총괄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총괄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본부의 역할과는 완전히 기능상으로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삼풍사고 때도 이 대책본부장이 시장이 되어서 별도의 대책본부가 설치되고, 그 대 본부의 한 반으로서 인명구조를 소방본부장이 실시했다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대책본부의 한 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요, 먼저 민방위교육장 홍보용사진, 그 다음에 판 내용이 부적절하고 낡아서 고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예산서 죽 검토해 봤는데 민방위국 업무추진비를 감축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민방위관리 분야에서 금년도 보다 120만원을 증액편성 했고, 비상대책 업무추진비는 동결했고, 경보통제소 쪽 업무추진비는 보니까 65만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55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맞게 계산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참고로 어저께 내무국 예산심사에서 시장하고 1급 이하 공무원들이 유령 같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다 금년도, 9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부시장 부분은 47% 업무추진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액한 만큼을 전액 삭감해서 심사를 완료했고, 오늘 아침에 감사실에서는 그 괴물 같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내무부 예산절감목표액에 따라서 감사실 업무추진비는 15%를 깎고 특수활동비는 30%를 깎아서 8,740만원을 깎았는데, 그 부분은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어저께 내무국하고 오히려 원위치 시키자라는 본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는 증액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아들여지고 본위원의 소수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민방위국에서도 기본설명할 때는 업무추진비 감축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전문가가 아니라서 제대로 계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만원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당장 안 되면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서 민방위통대장교육비 금년도 819만 8,000원에 비해서 1,282만 4,000원이 증액된 2,10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1만 4,015명으로 되어 있어요. 1인당 5,000씩 곱하기 30% 이렇게 해서 산출했는데 도대체 1만 4,015명은 어디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95년도 현재 통수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1만 6,402명이고 통대장이 1만 6,294명인데 여기에다 여성통대장을 뺐나 하고 혹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4,742명을 빼보니까 1만 1,552명이에요. 이 계산도 안 맞고 죽 94년, 93년 92년, 91년으로 내려갔는데 91년 현재 통대장 숫자도 1만 4,015명이 넘어요.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지방재정법 제20조의2에 금년 5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한테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청할 당시에 1만 4,015명이 어떤 근거로 한 것인지, 실무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 했으면 혼 좀 나야겠고, 내년도부터 편성할 때는 한 푼이라도 국고보조금은 더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잘해야 되겠고, 91년도에도 1만 4,896명인데 통대장수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쪼가리를 들고 왔습니다. 동아일보에 공익근무요원 심야 가정집 강도한 창피스러운 기사가 났는데 금년도부터 복무하기 시작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고가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 예산 보니까 물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봉급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서울시 민방위국에서 배정받아서 관리하고 다음에 각 주관부서 그들이 근무하는 주관부서에서 관리합니다만 통일적으로 민방위국에서 어차피, 예산 얼마 안 됩니다, 이들을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셔야겠는데 얼마 안 됩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하는 예산 보니까 복무규정집 발간 8,500원씩 200부 170만원, 수첩 2,000부 3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수첩 같은 경우는 내년도 배정인원을 계산해서 한 것이지요? 금년도에 배정인원 3,125명은 빼고 한 것이지요? 물론 복무규정집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첩하고, 그 내용에다 관련 법규정뿐만 아니라 정말로 소양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첨부해서 공익근무요원 몇 명 안 되잖아요? 3,000여 명인데 수첩하고 규정집 만드는 데 몇백만원이면 되는 것이니까 충실히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증액이야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하면 증액할 것을 수정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신경써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즉시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할까요?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 들을 수 있지요?

네.

네, 좋습니다.

우선 교육장의 교육홍보에 대한 최위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장이 보라매, 서초, 태릉 3개 교장입니다. 여기에는 홍보용의 사진들이 그 교장 안에 부착되어서 대원들에게 시각적인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라매는 174매의 홍보용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86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사적인 것들이 뒤떨어지고 해서 여기에 전면적으로 재조사한 결과 한 166매는 교체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었고, 서초교장에는 저희들이 128매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정비를 했기 때문에 27매만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릉교장은 지금 6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네?

내용을 물어보았다고요.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요즈음은 재난에 관한 각종 사진들이 많이 부착되고, 그 다음에 안보에 관한 것도 일부 포함되고, 다음에는 화생방관계, 다음에 시민들이 지켜야 될 교통질서 같은 캠페인성 사진홍보 등으로 해서 아주 다양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로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전국이 동일하게 반영이 된 것이고 거기에 더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예산이 좀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95년도까지 저희들이 실제 1,2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던 특수활동비가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서 실제 200만원이 감소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료 2-1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업무추진비하고 계산하면 200만원, 55만원은 아까 추가증액된 것 계산하면 사실상 14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제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그것은 계산을 다시 해서 제가 별도로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큰 것은 특수활동비로 사용하던 것이 1,200만원이 1,000만원으로서 200만원이 줄었고 그 외에 가감있는 것이 계산되어서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액수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맞추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최소한도 금년도 부분만큼은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를 바로 내 주세요.

네. 다음에 국고보조금 통대장교육비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국고보조로 사업량으로 신청한 것은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통요원들 1만 6,657명을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각 시·도까지 해서 종합적인 인원을 조정하면서 저희들 서울시가 1만 4,015명의 사업량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실무자들은 챙겼겠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량의 인원은 반드시 예산을 국비를 지원 받도록 그렇게 다음부터는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니까요, 이 부분은 같은 통대장인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면 시비라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해야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오늘 증액을 하든지.

네. 그러나 개인에게 기준된 예산은 꼭 다 저희들이 지불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들이 100%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무부에서도 감안해서 예산이 할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것은 최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이 수첩을 저희들이 제작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요령이라든지 본인이 꼭 지켜야 될 사항, 다음에 본인이 기재할 내용들을 만들어서 금년에 온 요원들은 저희들이 다 반영했고 내년에 보충해서 들어오는 요원들을 기준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한 편 만들어서 새로 오면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매주 월요일마다 태릉교장에서 2시간씩 저희 비상계획과장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도 금년에 마지막으로 116명을 인수하게 되면 다음주 월요일 태릉교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합니다. 오늘 저도 그 신문기사 내용을 보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자세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각 구청에서 직접 지도하는 데에도 철저히 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 좀더 연구해서 얼마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요구할 때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시라고요. 우리 내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김종래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방금 민방위통대장교육비 부분에서 인원문제 가지고 최광웅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인원신청이 국장님 답변과정에서는 내무국에서 100% 인원에 대한 예산을 국고보조비를 내려보내지 않고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95%, 90% 등 일정한 비율로 해서 1만 4,015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내무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인원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무부로 요구할 때 이 1만 4,015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 인원이어서 요청한 것인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셔야지 내무부에서 대략 감 잡아서 1만 4,015명 잡아가지고 만약 100% 참석했을 때는 다른 부분 쪽으로 어느 예산에서든지 이 부분은 충당시켜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기분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어영부영 답변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4,015명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세한 것은 문서로 보고를 드리고요, 우선 96년도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한 국고보조금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이 강사수당이 금년에 3만 5,0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 7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총 교육시간을 5,813시간 해서 1억 2,227만 3,000원을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도 실제 인가난 것은 4,408시간이 인가가 났고 민방위통대장교육비, 지금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도 저희들이 1만 6,657명을 올렸는데 1만 4,015명이 인가났고요,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361명 이것은 그대로 인가났고요,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도 저희들이 2,523개를 요청했는데 1,550개가 인가났고, 인력동원보상금은 800명이 동일하고 로프총은 10개 올렸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초기에 국비로 요청한 내용들이 100%를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 것이 근무하는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될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가 줄어서 이와 같이 인가가 난 것은 내무부가 통상 타 시·도에 대한 예산과 서울에 국고를 보조할 때 타 시· 도는 요청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서울은 자체의 예산에 이것을 늘 감안해서 이와 같은 부분적으로 삭감하는 그러한 전례도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그대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인력동원실제훈련보상비 이런 부분은 100% 수령을 했고, 아니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같은 경우 361명에 대한 것은,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같은 것은 오천 얼마를 시간을 요청했는데 4,408시간분만 국고보조를 받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 번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약 오천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 5천 시간이라고 가정하고 원래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한 5천 시간은 절대적인 필수적인 시간이지요? 국고에 요청했을 때 교육시간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4,408시간분에 대한 강사수당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적게 약 600시간 정도를 교육훈련을 안해도 민방위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가, 또 실제로 교육을 안 시켜도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 이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육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4시간을 교육한다 하는 그 4시간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소양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양교육은 몇 회를 하느냐 그 횟수입니다. 이 횟수는 학급편성에 따라서 전부다 가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상이 50만일 경우에 한 학급을 500명으로 했을 때는 그 교육시간이 거기에 맞도록 되고 한 학급을 300명으로 했을 때는 그 교육시간이 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대상인원을 예측해서 학급편성을 지금 현재는 200명 내지 300명이 내무부의 지침인데 저희들은 교장이 한정되어 있고 교육대상이 원체 많기 때문에 400명, 500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한 학급편성에 필요한 강의시간 그래서 이 강의시간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꼭 해야 될 때는 자치구예산, 구청의 자치구예산으로 보완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원래 30%가 지원되고 자치구예산을 70%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자치구예산으로 일부 보충하면서도 교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간 것을 분석해서 그 다음 해에는 이와 같은 차질이 없도록 또 재 건의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물론 목에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만 확실치 않아서 사업별로 물어볼까 합니다. 먼저 민방위과 도시방재종합상황실 영상정보비라고 해서 7억 8,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위기관리종합설계구축이라고 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운영과 소관에 자치단체경상비보조라고 해서 1억 2,659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내역을 알려주시고, 비상계획과 통제부 상황실 등 근무요원 급양비라고 해서 1억 659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 급양비라는 것이 뭔가 이것을 좀 알려주시고, 민방위통제 일용인부에 대한 5,75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목별내역을 보면 인부임과 연금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방재계를 재난관리과로 확대개편해서 도시방재체제를 강화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이 대부분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과로 확대개편되는 인원수가 몇 명이고 그 중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실제 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재난관리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일반사무직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안배해서 TO가 정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공익근무관리요원이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내가 언뜻 보니까 200명이 아마 공익요원관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0명 그렇지요?

2,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특별시내의 공익요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충요원입니다. 내년도 손실보충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3,000여명 금년에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원들은 금년에 1년 8개월입니다.

교육만 가지고 얘기하는군요, 관리면에서?

네,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자재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첩같은 것 만들고 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은 기능별로, 도로국이면 도로국, 어디면 어디, 다른 국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데에서?

네.

그런데 그것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종합해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자재비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아까 얘기한 재난관리과 여기에 기능별로 적중별로 인원이 몇 명인가 참고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왕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래요, 민방위체제를 재난관리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계만 잡을 것이 아니라 늘 본인이 얘기하지만 직접 샘플로 확인하고 표본추출해서 어떻게 되었나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감독 철저 또 예방하는 데 철저 이런 등등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해서 앞으로 재난은 일절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을 할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김재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서 영상정보시스템 이것은 김위원님 책상에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서 책상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앞으로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신청사를 마련했을 때 도시방재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다가 상당히 시간이 요원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진국의 도시방재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시스템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우선 1단계만 금년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1단계는 방재상황실에 멀티비전을 설치하고 다음에 지도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1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티비전에는 4개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고, 유선종합방송을 수신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지도정보시스템을 영상화 할 수 있고, 다음에 방재상황실에 기상위성, 다음에 잠실과 한강에 대한 수위, 강우량표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영상화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컴퓨터화해서 모든 것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위기관리체제에서도 함께 깊이 소프트웨어가 연구되겠지만 이와 같은 것이 연구되었을 때 나중에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보적인 단계라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위기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래 위원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적과 연구주제, 다음에 연구추진 계획, 다음에 소요예산 이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비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자치단체 이전하는 것은 금년에 1억 2,659만 8,000원이 인가되어서 이 예산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중앙교육입교자 교육비, 민방위훈련강사비, 민방위통대장교육비 이와 같은 것을 각 자치구에 중앙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할당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급양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급양비 내용은 저희들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시방재상황실에 각 분야별 근무요원들이 24시간 즉각 소집이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삼풍백화점 사전 때도 저희들이 방재상황실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럴 대에 그 요원에 대한 급양비, 다음에 을지연습을 할 대 저희들이 5박 6일 동안 전 용원들이 최초단계에는 조를 편성해서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주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급양비입니다. 그래서 이 급양비는 1인당 5,000원씩 계정되어서 2,500원 가지고 어떻게 밥 한 끼를 먹느냐는 문제가 중앙에서도 논의되고 저희들도 건의해서 이 5,000원은 전 시·도가 통일된 급양비로써 경제기획원에서 인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대침투훈련을 할 때 군이 하지만 저희들은 지원본부를 운영합니다. 구청도 그렇고 본청에도 군이 대침투작전을 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해 주어야 될 문제 때문에 지원본부를 운영할 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대 필요한 요원들에 대한 급양비가 예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민방공경보통제소의 보상금 성격의 내용은 일용인부로 사환을 1명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대와 노임이 되겠고, 다음에 저희들…….

잠깐만요, 거기 식대는 어디에 근거해서 식대가 나옵니까?

경보통제소를 말씀하십니까? 아까 급양비 식대요?

네.

이 급양비 식대는 내무부예산지침에 나와 있고 이 예산지침은 경제기획원에 통일된 급양비로써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500원이었는데 각 시·도나 중앙정부에서 2,500원 가지고 밥 한끼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 5,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으로…….

그런데 저소득자녀 식비문제를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는 각 과마다 1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민방위과, 비상계획과, 운영과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총무과에서 일괄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경보통제소는 하나의 사업소로 인건비가 별도로 여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사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아니, 사환 한 사람이 5,700만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사환에 대한 식대하고 노임은 345만원이고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민방공경보통제소는 별도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요원은 전부다 내무국 총무과에 되어 있지만 여기 요원에 대해서는 직원의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의 부담금으로 인사과에 재배정 집행하는 법정부담금이 5,409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시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보통제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과는 현재 방재계를 4개 계로 증편하는 그러한 과로 만들어서 과장 한사람, 계장 4명 다음에 총 직원은 24명으로 됩니다. 여기에 지난번에도 걱정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기술직, 행정직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기술직 6급에 토목, 건축 각각 한 사람, 다음 7급에 전산직이 있습니다. 현재 방재계에 1개계는 토목 한 사람만 있는데 이 이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직을 세 사람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 과를 만들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전점검분야까지 우리가 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임무, 기능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기술직을 더 보충시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말 군위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연말 군위문은 정부 차원의 계획에 의해서 죽 실시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연말 군위문을 12월 11일부터 중앙정부에서 각 장관과 더불어서 편성을 해서 위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는 자체계획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기 봉급에서 일부를 위문금으로 제공을 하고 다음에 보훈처가 주관이 되어서 연간 예산을 포함해서 위문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거출해서 위문했지만 이와 같은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해서 수도 서울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전투경찰기동단하고 이번에 삼풍사고 때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수방사, 특전사, 다음에 향토사단 이와 같은 부대를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서 연말을 기해서 위문을 합니다. 그 예산을 바로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위문 방문할 때는 누가 갑니까?

금년에 저희들 계획은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투경찰기동단에는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지방보훈처장, 다음에 내무국장이나 민방위국장이 수행을 해서 수도방위사령부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특전사와 향토사단은 부시장 또는 민방위국장, 내무국장으로 편성해서 위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게 삼풍사고 같은 것이 있었을 시에 도움을 받았을 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한다거나 그런 것이 낫지 이렇게 매년 연말마다 위문하는 것이 민방위국장님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삼풍사고 때는 직접적으로 그들이 나와서 지원을 하지만 저희들이 수도 서울에 대한 방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도권의 병사들을 위문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문은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내무위원회에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무위원 전원이 수방사를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수도 방위에 대한 사항도 설명을 들은 바가 있었고, 금년에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의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금년에도 한 번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병들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는 뜻에서 1년에 딱 연말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해 주는 것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건의를 드려왔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하면 오히려 민방위국이 위문을 받고 타기관에서 와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거꾸로 민방위국에서 위문한다는 것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민방위국장이 주관하다 보니까 아까 방재문제도 민방위하고 소방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민방위국장이 사실은 주관할 성격이 아니고 내무국장이 주관을 해서 해야 될 성격입니다. 그러나 내무국장이 업무상 바쁘고 민방위국이 대군에 관한 창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위임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무국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국에서 위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되시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민방위국장께서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가시는 것은 그렇다 치고 서울시장이 그렇게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이 좀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보고드릴 때도 시장님 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저희들이 여쭈어 보았는데 오히려 민선시장으로서 수도권을 방어하는 병사들에 대한 사기를 올려준다는 뜻에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바쁘시더라도 한 번 가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방위를 위해서 사병들이 고지에서 고생하는 사병들도 있고 해서 이런 기회에 한 번 시장님께서 위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한 후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래 위원입니다. 1996년도 민방위국소관 예산심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웅 위원님

최광웅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 어제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무국 예산중에서 부시장 판공비 증액된 부분,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전액삭감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고, 오늘 아침 감사실에서 지침대로 15% 업무추진비, 30% 특수활동비, 소위 판공비 8,740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한 것에 대해서 원상태로 원위치시키자는 본위원의 소수의견을 채택했습니다만 형평을 고려해서 민방위국에서도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95년도,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800만원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을 본위원의 소수의견으로 예비심사보고서에 채택을 해 주시고, 동료 김종래 위원께서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청하는 바입니다.

김종래 위원이 발의한 민방위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원안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종래 위원이 발의한 민방위국소관의 원안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6년도 민방위국 소관 세입·세출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민방위국장은 예산통과에 대한 인사와 소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의심사를 하시기 위해서 대단히 피로하실 줄 압니다. 특별히 금일 저희 민방위분야 96년도 예산을 수정없이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통과 시켜 주신 것은 평소에 저희들 민방위국 업무, 특히 서울시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통과시켜 주신 예산은 서울시민의 알뜰한 세금에서 나오는 것을 전 공무원이 인식하고 한 푼 한 푼 사용할 때 정성들여서 아껴서 효율적인 업무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집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예산을 전액 통과 시켜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관국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6일 10시에는 소방본부 그리고 14시에는 지방경찰청의 96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