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회 정기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백만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6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예산안심사의건

황호순 위원입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 5명에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셔가지고 어제 야간작업을 해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19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 별지의 조정내역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서류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비비, 그러니까 증액이 2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각 유인물 대로 감은 22억 800만원으로 2억원을 증액시키고, 수도사업소에서 증액으로 3억원 그리고 감액으로 5억원으로 2억원을 감액시켰으며, 수도기술연구소는 증 1억원, 감 1억원으로 하여 총규모 예산에서는 변동사항없이 하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호순 위원으로부터 별지의 조정내역과 같이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황호순 위원께서 별지의 조정내역과 같이 하자는 계수조정 결과보고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황호순 위원께서 보고한 별지의 조정내역대로 '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을 별지의 조정내역과 같이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에 걸친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9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2시부터 '96년도 하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보고) 1995년도 하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하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하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수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특별히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호순 위원님.

황호순 위원입니다. '95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삭감하자는 쪽에 의견과 보고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인물대로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까?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하수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하수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년도하수국소관예산안심사의건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보고) 1996년도 하수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 앞에 있는 '96년 사업별 설명자료가 일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인쇄를 하지 못하고 수정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난 6월 예산과에 제출한 자료를 예산과에서 프린트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하수국 소관 예산안을 깊이 심의하시어 1996년도에는 더욱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준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하수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하수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수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1996년도 예산안을 검토 하시면서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일괄질의한 후 그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황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말이죠, 유인물 17페이지에 보면 여의도 샛강 정비해 가지고 23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40억원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20억원이 필요한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변의시설 정비해 가지고 3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한강사광장 조성관계, 이것은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주차장운영 14억원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좀 의심도 갑니다. 그래서 하수국장 또는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송덕화 위원님 하셨죠? 차례로 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하천의 관리는 건설교통부의 소관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하천, 한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법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관리하는 비용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보고서 65페이지에 하수처리과의 '96년 예산이 850억원이고, '95년도 예산이 373억 1,118만 9,000원인데, 이것 %가 127%로 되어 있는데, 계산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우선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상금,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태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산안을 보고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민간위탁금 한강주차장운영, 14억 7,500만원, 이것을 이번에 예산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기존 주차장 문제도 주차장 수입이 기대에 너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한강 거북선 운영문제 2억 9,520만원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돈을 집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북선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리소장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운강사광장 조성공사감리비로 6,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상당수 위원들은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103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에 6억원, 하수처리장 시민공원화 타당성조사 2억 5,000만원, 이런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된 동기,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156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60만원밖에 안 됩니다. 홍보용 금붕어구입, 내가 볼 때 실험용 또는 홍보용으로 금붕어를 키우면서 이렇게 금붕어는 살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효과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우습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중랑처리구역, 중랑, 뚝도 배수구역 기본조사설계비 21억 9,000만원, 그 다음실시설계비 36억 6,400만원 이게 지금 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안양천 배수구역 기본조사설계비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8페이지, 중랑천 차집관거 증설 13억원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페이지, 중계펌프장 30억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중랑하수처리장, 탄천, 가양, 난지, 이쪽에 시설비로 상당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계속 공사이고. 혹시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 부분이 그동안 없었는지, 혹시 '96년도에 그런 예견된 부분도 있었던 것인지와 '95년도 시행과정 중에서 설계 잘못으로 예산의 그러한 낭비 부분이 없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 예비비가 93억원으로 올라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수국, 한강관리사업소의 특수 업무로 봐서 홍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93억원이라는 것이 혹시 적지 않은 것인지, 또 93억원이라는 것이 예산지침에 부합된 액수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하수국장님과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신년도 예산 총액에서 5내지 10%를 삭감한다고 하면 어느 어느 사업순서를 제시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5%내지 10%입니다, 그것을 삭감하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삭감해도 좋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 기본경비가 작년 대비 56.9% 올랐습니다. 기본 경비가 56%정도 오르는, 하수국을 말합니다, 그 이유,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7.7%밖에 안 늘었는데 기본경비가 그렇게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한강관리사업소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국내여비가 7,920만원으로 되어서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공원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 늘었는데 역시 내용은 한강시민공원 운영, 여기도 시민공원운영이고 3,000만원 되어 있고, 특수활동비 1,800만원 여기도 한강관리 및 공원질서 업무추진활동비, 똑같은 성격의 용어만 살짝 바꾸었는데 이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사광장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서 예산안조정안을 제출해 주셨지요, 여기에는 한강사광장 조성공사를 삭제하기로 했는데 이 46억 3,000만원이 남으니까 당초에는 한강오니토 준설공사를 21억원 했던 것을 39억원으로 대폭 올리고 9,200만원으로 된 준설공사 감리비를 2억 4,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안보다도 대폭 올렸고, 당초 예산에는 한 푼도 없던 것인데 치수 및 재해대책 한강관리사업소 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해 가지고 산출기초는 한강살리기 범실천운동 전개, 시민본부 설치운영 프로그램개발 등 해서 2억 4,500만원, 한강보전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당초 예산에는 한 푼도 없던 것인데 2,000만원 책정했고, 당초 예산안에는 한 푼도 없었던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20억원, 수문 안전점검도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25개소를 2,000만원씩, 수문 하나 점검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25개 해서 5억원이 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에 책정 안 되었던 것들이 책정된 것과 대폭 증액된 한강오니토 준설공사 감리비 9,200만원이 2억 4,400만원이 된 것은 예산이 남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그 돈 다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소장 질문하는데 웃지 말아요. 왜 웃어요, 제가 지금 코미디하고 있어요? 수문하나 점검하는데 2,000만원씩 듭니까? 산출근거 제시하세요.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을 보면 세출예산이 일반회계가 '95년 대비 44.2%, 특별회계가 34%, 계37.3%의 증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이야기입니다 세출예산이 '95년 대비 일반회계가 44.2% 증가, 특별회계 34%,계 37.3%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어느 경우나 삭치는 마찬가지지요. 아니, 전체 세출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출예산은 하수국장이 보고한 것도 있고, 검토보고서에는 전문위원이 %를 내 놓았으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예산이 건전하게 짜여야 되고 균형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하수국 사업계획 보고내용을 보면 소위 하수관리를 위해서 분야별로 상당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의 총계 37.3%의 증가 편성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총액 규모로 볼 때 대단히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물론 세목별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반영을 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살림살이가 갑자기 팽창이 될 적에, 증가가 될 적에 받는 역작용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국장께서는 이러한 팽창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 놓으신 그런 간절한 이유와 신경식 위원도 앞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팽창예산에 대한 우려를 삭감을 하는 차원에서 심의를 한다고 칠 적에 하수국장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듣고 싶고요. 반면에 세입예산은 하수국이라는 것이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이긴 합니다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1%가 감소된 그런 예산을 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없는 살림에 이렇게 큰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차원에서 하수국장이나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좀 심사숙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전입금 89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리 850억원이지요? 나머지는 어떤 돈의 전입인지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집행부에 여러 부분에서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 무상지원이나, 또는 전입금이나, 또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것을 많이 받아 오면 아 이런 면에서 세입을 이렇게 확충을 하고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고, 또 더구나 IBRD차관이니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것은 우리가 부채를 지는 것이고, 채무를 지는 것이고, 갚아야 될 돈이고, 더욱이 재정투융자기금은 지금 년이 7%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우리 하수국 특별회계에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텐데 재정투융자기금을 이렇게 받아 올 적에 하수국장 역시 시에 가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받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던져 주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을 받아오신 내력과 이것이 과연 우리 하수국이 비용을 써야 되니까 돈을 가져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적절한 차입방법인지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고, IBRD차관조건 있지요? 거치 기간하고 상환 조건, 그 다음에 이자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 발언은 피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무엇을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유인물 한강관리사업소 설명자료 16페이지를 보면 하천 정기점검사업으로 작년도, 그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예산이 올라왔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접 인건비를 이렇게 넣어 놓고 그랬는데 이 인건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원 외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하천 정기점검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31페이지를 보게 되면 내 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31페이지가 맞는 것 같아요, 국내여비가 79만 2,000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국내여비로써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우리 황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샛강정비는 학자들에 의하면 생태계 때문에 자연 그대로 좀 보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꼭 그 샛강을 정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를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특별회계 전출금리 500%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9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하고 기타 경비, 여기도 전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한강관리에 있어서 잠실수중보·가동보 보수해 가지고 20억원 이상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겸해서 먼저 잠실수중보 남측 공사를 류보했다가 지금 중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서 지금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중요한 문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조정안에 보면 한강사광장 조성공사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지적이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요. 그렇다면 기 투자된 부분, 기획 용역해 가지고 '94년도에 7,900만원 하고, 또 '95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유래비 설치로 6억 2,000만원이 들어간 이 부분의 어떤 문제점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이 한강사광장 계획을 조정해 나갈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의 구체적인 위치하고 이런 것이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업내용을 보면 잠실 등지의 시민공원에 유료주차장 증설계획이 있는데 시민공원에 이렇게 계속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의 타당성 여부, 여러 가지 시설이 협소화 되고, 물론 주거의 편의를 위해서는 좋지만 이렇게 너무 주거공간으로 빼앗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시민이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아울러 제가 중랑천 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보면 안양천에도 둔치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에서 용역까지 다 마친 그러한 사업중의 하나로 우이천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이러한 다른 하천하고는 달리 지금 우이천이 제외가 되었는데 이 제외된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그 내년 예산에라도 일단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하수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빗물펌프장 보강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차수벽을 설치하는데 보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본위원이 그 내용을 깊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차수벽 설치비용의 산출근거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후렛밸브설치라고 그래 가지고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펌프장마다 펌프 내구연한이 다릅니까? 펌프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년도가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천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26페이지를 보면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분석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13.7%를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13.7%가 증액돼도 이게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 나머지 뒤에 28페이지 세출분야에서 보면 인건비는 6.9%가 증가하고, 일반운영비는29.5%를 증가하고, 주요사업비는 25.7%를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 주요사업비가 무엇인지 내역을 알고 싶고요. 이렇게 감소한다면 이 한강관리사업에 대한 것은 한번 총평을 받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렇게 감소시키면서까지 이것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것은 근본적인 뭐가 원인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이것은 한번 평가를 받아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7페이지에 보면 한강관리 중에서 211억 6,644만원의 주요 투자사업에서 그 밑에 죽 보면 한강오니토 준설, 여의도샛강정비, 잠실수중보, 이것이 다 22억원, 23억원, 20억원 다 비슷해요. 그 밑에도 가보세요, 밑에도 가면 선박계유장 설치가 12억원, 도강선박수리비 12억원, 망산수영탕 전기공사 1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이것을 해 놓은 자체가 그냥 대강 대강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뭔가 우리가 볼 때에 참 심도있게 예산을 짠 것이 아니고, 되나, 못되나 그냥 올린 것이 아니냐, 이 211억 6,644만원 해놓고는 대강 여기다 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은 예산을 짜는데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하는 그것과,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 25.7% 감소되었다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이것은 재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최종덕 위원께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5페이지, 하천제방 보강공사라고 해서 56억 6,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공사할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웬만한 것은 다 질의를 해서 별로 할 것도 없고, 김천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두드려 맞추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어제도 상수도사업본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하는 데에 투자가 되어야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수문관리 하나 하는데 2,000만원씩 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빠진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25.7%가 감소되었다면 인건비도 감소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소했는데 사람 많이 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사람도 조정해서 좀 없어져야지, 이것은 감소해 놓고 그냥 월급만 준다는 것은 량심이 안되죠.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기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김천주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이 13.7%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감액된 것을 보니까 아마 골재 판매대금리 61%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세입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는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재고를 다 판매하게 되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하천점용료는 우리 지금 바지선들, 음식점 이런 것들을 이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전에 따른 하천점용료 미징수 사유가 발생되지는 않나, 그래서 세입에 결함이 생기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 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보다 보니까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관계로 밤 12시까지 하다 보니까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17페이지, 지하수관리에 대한 유인물 작성비가 있고, 지하수관리에 대한 위원회 운영비,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합쳐서 2,500만원 됩니다만, 이러한 것이 왜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하수국 소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거나 보상한 것을 '95년분하고, '96년분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면 각 펌프장, 각 수문 등 해 가지고 펌프장 보수는 최하 작은 것은 4,200만원부터 3억 5,000만원까지, 또 그 다음에 수문보수는 최하 6,000만원에서부터 8억원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을 최근 3년 동안에 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수문의 설치연한과 또는 수리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1996년도 하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하수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6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할 하천의 관리비용을 한강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직할 하천의 관리는 건교부 소관인데 한강관리비용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직할 하천의 유지보수비는 법의 흐름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하천관리법 제16조에 단서규정을 보면 하천공사의 유지 등 해 가지고 1.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정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직할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이렇게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규정 때문에 여러 차례 국가와 '95년도에도 저희들이 건교부에 오니토제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하천법 제16조 단서규정을 들어가지고 건교부에서는 이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이 직할 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하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 해야만 국고 부담비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송덕화 위원님이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신 지하수관리 유인물 800만원과 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수당 330만원에 대한 반영사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4년 8월에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하수관리조례를 만들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임명을 해서 11월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가 되는 그 수당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식을 만들기 위한 인쇄비, 유인물 이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지하수관리에 관한 안내책자, 이게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또 신고를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안내책자를 저희들이 만드는 인쇄비 800만원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해서 11명이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래서 330만원하고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쇄비가 800만원, 지하수관리위원회 수당이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형태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주유소 내에 지하수를 파서 쓰는 것이 지금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는 일종의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과연 기름이 지하수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하수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강화한 내용이 아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하수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강제조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시행규칙, 시행령, 조례까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도 모르고 사실상 구청 직원들도 잘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내년이 지하수법이 집행이 되는 초기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개량이 6,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최근 3년간 조리한 사실이 있는지, 수문의 설치연한과 매년 이렇게 계상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독산1, 시흥1, 관악1, 관악2, 관악3, 수문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동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한전 선로 인입거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끌어오는 거리가 많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해가 가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수문을 급할 때 바로 작동을 하려면 쓰리스밸브가 아니고 펜자크로 밟기만 바로 닫히는, 이런 야간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도 인근 주민이 가서 발을 밟으면 바로 전동으로 내려가는 이런 전동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년차적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바꾸어가고 있는데 전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공사비가 인입 선로의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6,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소요가 되는데 특히 8억원이 소요되는 란지는 이중 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새로 신설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공사비가 소요가 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내지 10%를 삭감을 한다면 우선순위 내역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은 하수도 긴급복구 예산이나 또 그 다음에 치수에 긴급준설 예산 같은 것은 증가를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 하수국의 본 예산으로서는 삭감할 예산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까지 원래 100% 하수처리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민원 또는 예산 관계로 해서 '97년으로 1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데드라인이 '97년까지는 1단계 100%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건설예산도 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이면 또 '97년이 '98년으로 넘어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할 때 지금 절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우선순위로도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삭감한다면 100%다 통과 시켜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은 속수무책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삭감했으면 좋으냐, 그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집행과정에서 한 10%씩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좀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손 대어서는 안 된다, 사업비 가지고 해야죠. 사업비 중에서 삭감을 한다면 100% 통과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기본경비가 56%가 인상이 되었는데 경상경비는 7.6%인데 비해서 56%가 인상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송덕화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 지창수 위원님께서도 '96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44.2%나 증가되었고, 특별예산은 34%나 인상되었다, 또 기본경비는 특별회계가 56%가 인상이 된 데 비해서 세입 부분은 미미하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팽창예산이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조례개정을 통과해 준 것처럼 하수관거에 우리 하수도의 일반회계가 전면 없어지고 하수처리장사업 특별회계가 하수도 특별회계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던 관거사업비 850억원이 일반회계에도 일단 잡혔다가 다시 그것이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2번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34%가 증가한 것은, 원래 특별회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850억원이 증가한 것이 34%고, 일반회계에 44%가 증가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누차 저희들에게 지적도 해 주셨지만 이 하수관거의 종합정비, 그러니까 CCTV에서 그동안에 나타났던 하수영거의 종합정비가 금년에 조사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그것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금년에 용산지구에 20억원 반영되는 것이 내년에 440억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내후년에는 약 2,000억원씩 투자를 해야 2006년까지 2조억원을 들여서 하게 되는 그 예산입니다. 그것이 내년에 약 440억원이 껑충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회계에 44.2%가 증가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특별계는 이 일반회계 44% 늘어난 것이 특별회계로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냥 잡혀지면서 특별회계가 없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예산이 56%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금 850억원이던가요?

네, 850억원입니다.

850억원을 중복 계산한 것 빼고 순계 규모로는 몇% 증가예요?

순계 규모로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4.8%밖에 증가 안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는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 순수 늘어난 것이 44%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가 늘어난 것이 34%인데 이것을 합쳐서 하면 약 35%정도 됩니다.

아니, 순계 규모로?

네, 순계 규모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관거정비비 440억원이 더 늘어난 것 그것 하고요, 조금 이렇게 해서 35%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팽창예산인 것만…….

네, 그렇습니다. 팽창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은요, 저희들은 지금 예산이 저희 립장에서는 적게 늘어났다고 보는데요, 그 주된 리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수처리장에관한 류입수질 문제를 다루시면서 관거의 종합정비를 빨리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조억원을 2006년까지 10년간에 투자하려면 약 2,000억원씩 투자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기구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 조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조사된 부분만 440억원을 갖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순수증액이 되겠습니다. 순수증액 부분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호순 위원님께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가 20억원을 추가 반영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 형태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년 10억원 수준으로 책정 되어서 금년도에 일곱 군데 제방유수지 용출현상에서도 설계비로 이미 사용해서 지출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편성과정에서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죽인 사유는 이것이 예산에 건명이 없이 포괄적으로 묶겠다, 그래서 포괄예산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리유였습니다만, 내년도 수방에 가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건명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도 보니까 10억원을 가지고도 금년에 수해가 거의 없었는데도 10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억원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금년 8월에 구청에서 용출현상에 대한 유수지 법면의 보강, 이것이 124억원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그것을 반영했는데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긴급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는 20억원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노태숙 위원이 질문하신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 잘못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없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용역업체가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해서,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지방기술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심사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책임감리나 시공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잘못으로 인한 예산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이 하수처리장 복개공위화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나태균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을 하십니다만, 하수처리장을 복개공원화해서 혐오시설로부터 시민들이 자주 들릴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로 바꾸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96년에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어디가 접근성이 가장 좋으냐, 또 투자비와 이용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또 구조는 어떤 식으로 해야 안전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우선 타당성 용역계수를 조사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98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차집관거 증설비 14억 5,300만원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중랑천 상류의 한신아파트에서 도봉천 합류지점까지는 지금 민가가 없고 최근에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차집관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하는 것 하고요, 또 한 군데 하류에 행당펌프장에서 살곶이 다리까지는 지금 차집관거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지금 월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설공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중랑천 상류는 다이아 500에서 600㎜, 790㎜하고 중랑천 하류는 지금 있습니다만, 그 월류에서 직경1,200㎜로 410m하고 이것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93억원을 책정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지방재정법 총 예산액의 1%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93억원 이면 저희 총 예산의 2.8%를 계상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금붕어 구입비 6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가양하수처리장에 지금 금붕어를 키우는 어망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까치, 새 등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조금 미미하지만, 또 여기에 관람하는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최종 침전지에 금붕어가 왔다 갔다 하면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보충하는 의미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 뚝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본조사설계비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건교부 용역비 산정기준에 보면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건설부인데. 건교부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조사비용을 계산합니다. 또 기본설계는 과학기술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서 그 개략 공사비별로 적용하는 요율을 과학기술처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적용해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예컨대 란지도 안정화 사업이 2,20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과학기술처에서 만들어 놓은 도표를 보면 2,000억원에서 2,500억원 사이는 몇% 적용하라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을 곱하면 용역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지금 중랑처리구역의 실시설계 대상지역은 하월곡동, 정릉동, 미아1동, 효자동, 신당동, 이것도 역시 과학기술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산정 했고요, 안양천 배수구역의 기본설계비도 역시 그런 방법에 의해서 24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과와 여러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 규정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근거는 저희 하수도법에 보면 아까는 용역비를 산출하는 액수에 대한 근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왜 이것을 기본계획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수도법 제5조에 이미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태균 위원의 탄천하수처리장 소각을 인근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 병합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일단 퇴비화와 소각,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대정부건의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립대학 또는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퇴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소각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세밀한 검토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소각하는 경우에 병합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슬러지케익의 소각은 특수 전처리 공법이 들어갑니다. 지금 매스버닝으로, 우리말로 하면 전부 쓰레기를 몽땅 태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규모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슬러지케익의 소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정밀하게 전처리를 해서, 예컨대 그것을 건조상태부터 식혀 가지고 슬러지케익 축출한 것을 완전히 건조시켜서 그것이 잘 탈 수 있는 상태로 해 가지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소각의 방법도 지금 유동상식으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외국에 조사한 예에 보면. 그래서 완전소각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소각시스템과 소각내용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나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병합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또 오염원을 하나 줄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년도에 연구기관에서 연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사업을 '96년에 타당성조사, '97년에서 '98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기다릴 수 없으니 좀 앞당기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위원님들은 또 할 필요 없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일정을 잘 선택한 것입니다. 나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또 급박하게 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이용하는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이 또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배드민턴을 할 것인지, 주차장을 할 것인지,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것이 딱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서두르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계획을, 또 린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96년에 타당성조사, '97년에 설계, '98년에 복개, 이렇게 하면 투자예산도 적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당긴다면 당기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재정기획관하고도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세운 이 계획대로만 돼도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송인회 위원님 질문에서 빠진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전입금리 일반회계에서 850억원이고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갑자기 46억원이 불어 가지고 896억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입금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계속 편성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전입된 850억원 하고요, 46억원은 택지개발하면서 하수도시설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로 말미암은 부담금이 전입금 형식으로 46억 6,600만원이 전입금으로 책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일반회계 전출금 중에서는 못 찾아 내겠어요, 그것을. 그것은 상·하수관리예요, 한강관리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송인회 위원님 계속해서 재정투융자기금리나 IBRD차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받아오는 사유가 무엇이며, 재정운영상 필요하냐, 또 상환조건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조건이 년이 7%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IBRD차관은 년이 7.18%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96년까지 100%처리하려고 보니까 많은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사용료는 세입이 미미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차관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하수처리 시설분야에 융자를 해 주겠다 한 것이 바로 재정투융자기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이것을 지금 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원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이것을 갖다 쓰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계류되어 있는 상·하수도조례 17.7%를 인상하고, 내년에 또 계속해서 적정한 금액을 인상해서 빨리 '97년까지 100% 인상을 해야만 저희들이 재정을 확보를 해서 '97년말까지 100% 하수도처리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으면 꾸어다 써야 될 텐데, IBRD차관은 픽시드레이트입니까? 고정금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리보나 프라임레이트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잘 몰랐는데요, 7.43%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변동금리로 매년 다운되고 있답니다.

그렇죠. 리보나 프라임레이트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디 리보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프라임레이트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실무자가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바로 그것인데 이것이 지금 국제금리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리보하고 연동이 되어 있을 경우 리보레이트가 올라갈 즈음이 있어요, 그런 경우 지금 제가 보기에도 7.43%가 베이직, 기준금리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재정투융자기금 7%도 가히 좋은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7%인데, IBRD차관의 기준금리가 7.43%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관 종류를 선택을 하실 적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재무국이나 기획관리실 같은데 맡기지 마시고 실무적으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차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중랑천 둔치조성 사업의 위치와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이미 둔치조성사업의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우이천의 설계가 완성되었는데 우이천이 제외된 사유는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중랑천의 둔치 조성사업은 청계천 합류지점, 한양대학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시민휴식공원인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구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둔치 조성사업은 안양천 등 2개구에 걸치는 9개 하천에 대해서는 '94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이천은 설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사업비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펌프장별 내구연한이 들쭉날쭉 하는데 내구연한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보면 펌프장시설 내구연한은 여러 가지 시설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모터는 30년, 펌프는 10년, 배전반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내구연한은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한 것이고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체해서라도 시민들의 어떤 피해와 인명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내구연한을 지켜서 보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옥수빗물펌프장에 후렛밸브 설치에 1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후렛밸브는 펌프역류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직경 1,600mm와 1,200mm 두 개의 밸브 자재값과 또 밸브를 설치하고, 또 밑에 받침대를 구조물로 설치하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타공사비에 실제 들어간 사례를 준용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펌프장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수위가 올라가면 역류하는 것을, 정전이 되었다든지, 갑자기 물이 역수로 쏟아질 때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펌프장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펌프역류방지 역지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밸브값을 삼고로 말씀드리면 4,000만원이고, 설치비가 1,000만원이고, 구조물 공사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실제 설계를 해서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보강 차수벽 설치공사 단가가 상이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 8월 집중호우시에 용출현상으로 인한 제방보강공사 인데요, 차수벽 설치공사는 JSP라는 공법으로 지하철에서 많이 차수벽을 설치한 공법입니다. 그라우팅 JSP공법으로써 제방높이와 또 제방의 재질 이런 것 에 따라서 Jetgrouting하는 여러 가지 물량이 달라집니다. 길이와 토질의 투수 계수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공극이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가고, 공극이 없는 데는 적게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고, 설계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뚝섬유수지 경우에 높이를 보면 28m높이 이고, 풍납동 신천 유수지 경우에는 20m높이 이고, 고덕유수지 경우에는 18m높이 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다르고, 또 이 세 군데 제방에 토질이 다르기 때문에 토질조사를 해서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강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확한 설계와 정산을 하게 되면 자연히 공사단가가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식 위원님과 최종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문안전점검 1개소에 무슨 2,000만원씩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금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보면 10년이 넘는 직전하천의 수문은 전문기술진에 의한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견적이 아니고요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유선으로 우선 문의하였더니 개소당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시설안전기술공단 이라는 것이 이번에 발족이 됐습니다.

시 산하가 아니고 정부 산하입니까?

네, 정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기술국장하던 분이 거기에 부리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애당초 예산안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그것을 증액해 달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중대한 것인데 당초 예산안에는 없어서 한강사광장 조성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하여 남은 46억원을 나누자 해서 나눈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왜 애당초 예산편성을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문이나 펌프장의 관리는 1차적인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청장들이 하도록 하수도 관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0mm 이하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립도가 낮은 구청 일수록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구비로 책정하도록 지침을 주었는데 예산편성이 다 될 때까지 알아보니까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또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걱정하던 차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합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구구한 변명같지만 어쨌든 내용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한강사 예산이 죽으면서 이것을 했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이것은…….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애당초 예산요구서 올라갈 때 그것이 빠졌단 얘기예요?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말하자면 비용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했는데 구청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안 올라온 것을 하수국에서 확인을 안 하셨냐구요? 구청에서 올릴 것 아니에요, 예산요구를 서울시로.

구청 예산은 지금 지방자치니깐 각 구청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각 구청에서 구비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배정 안해 주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해 주어도 해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해야지요. 그 다음에 정복진 위원님께서 하천 정기점검사업비가 1억원이고 산출내역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다, 어떻게 점검하는 것이냐 하는 직접인건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황호순 하수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사업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직접인건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이 다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조금 이따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정기점검인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교수님들이나, 또는 수자원 기술사들을 동원을 해서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처 용역법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사가 나갈 때는 일당을 얼마를 줘라, 교수가 나갈 때는 일당을 얼마를 줘라 이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이 하루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직접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경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전문직 불러서 갔을 때 제경비 그런 것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접인건비는 그런 인건비고, 그 다음에 제경비는…….

나중에 답변하고 준비된 것부터 불러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가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과학기술처 근거법에 의해서 직접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출을 하고, 그 직접인건비가 나오면 제경비를 거기에 대한 110%를 적용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기술료를 140% 적용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서 이런 경우에 %로 몇 %를 직접인건비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나와 있는 근거인데 예컨대 식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좋습니다. 산출근거나 좀 주시고 그냥 넘어가지요. 다른 답변하세요.

이것은 제가 한번 관계규정을 나중에 찾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제방보상 사업비 56억원의 세부내역은 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0년 대홍수시 치수종합대책에 의해서 '96년도에 중랑천 제방보강 114m, 9,000만원하고, 도림천제방보강 500m, 12억 9,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불광천 제방보강 19억원하고, 역내천 제방보강 500m에 8억 5,000만원, 여의천 제방보강 토지보상비 14억원, 세곡천장방보강 토지보상비 1억 3,600만원을 계상해서 6개 하천의 장방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0년에 대홍수를 당하고, '92년도에 치수종합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96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수국 소관 사항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인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96년도 사업별 설명자료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덕빗물펌프장 장방보강공사 관계인데 지금 하수국에서는 소요예산을 16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장방보강을 위한 지반조사 용역조사 결과가 이 편성이 끝난 뒤인 11월29일에 비로소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깊이를 우리가 18m로 봤는데 22m의 깊이를 가지고 있고, 연장은 380m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6억원보다 한 4억원이 증가된 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신 뒤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인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질조사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저희들 사업개요에서 보는 것처럼 차수벽설치 380m에 높이가 18m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6억 7,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예산요구는 16억원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유인물에 지금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 깊이가 22m로 4m가 늘어났다면 높이가 4m늘어나는 것이 길이로 380m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증가금액이 될 것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20억원을 책정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금액이 증가하는 것 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호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의도 샛강정비 예산이 23억원이 잡혔는데 지난번까지 40억원이 들었다, 또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영의도 샛강이 대단히 상태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서 악취가 대단히 심하고, 또 잡초가 많아서 여름철에는 여의도 주변에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23억원을 투자해서 수로포장을 하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고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여의도 주민은 물론이고, 영등포 일부, 강성 주민들도 이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좋은 하천으로 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의 각종 정비는 생태계와 관련해서 과거에 시멘트일색으로 하던 공사를 돈이 많이 듭니다만 기본방향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그런 자재를 사용해서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 투자한 122억원의 내역은 '91년도에서 '92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한 저수로 공사비로 16억 6,100만원하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주차장과 진입로 공사비로 10억 9,000만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수성과, 그 다음에 방치가 돼서 악취가 심한 곳을 계속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정비실적과 '96년도의 정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촌지구 외에 9개 지구에 음수대 101개소와 의자 1,524개소, 그늘막 698동이 현재 있습니다. 매년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새로운 수요가 생겨날 때에 신설합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늘막과 의자와 음수대를 교체 신설했습니다. '96년도에도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개 지구에 그늘막 184동과 의자 200조, 음수대 10개조를 교체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호순 위원님과 노태숙 위원님 그리고 고용진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일괄답변을 하겠습니다. 한강사 광장조성과 관련해서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투자된 예산 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강사 용역보고서를 접수를 하고 이 계획이 최근에 많이 온 '90년도에 대홍수에 대한 침수라든가 하상 계수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그 규모나 정교한 시설물의 파손, 유실시에 대책,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인운하, 남한강 주운계획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또 한강에서 금년에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한강의 중장기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명년에 중·장기 기본계획을 지금 검토할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나중에 후회없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로써는 이 예산이 요구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요구가 된 것이고, 11월 하순부터 이 용역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집중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소장의 입장으로서는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 투자액은 2억 4,400만원입니다. 거기에 기획용역비가 7,900만원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 6,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2,000만원이 잡혔는데 바로 이 용역검토보고서를 검토하기 직전에 유래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4억 5,000만원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일단집행하지 않고 이런 것이 검토된 다음에 종합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호순 위원님께서 유료주차장 운영비 14억 7,600만원에 대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여의도, 잠실, 뚝섬, 양화지구에 대한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경비로 시설관리공단에 보조하는 예산입니다만, 인건비가 6억 8,800여만원, 관리비가 2억 8,100여 만원,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 예비비가 7,600만원, 간접관리매가 3억 8,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호순 위원님과 노태숙 위원님께서 시민공원 내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사유와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14억 7,6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이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의 모든 시민공원을 무료로 하고 있고 여의도지구에3,617구획에 한해서 유료로 운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의도지구의 주차장은 '95년도 시설관리공단의 교부금으로 5억7,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수입액은 22억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무료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명년에 인상하려고 하고 있는 유료화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에 공원의 기능이 무단주차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화물차량이 공원에 무단주거를 많이 하고, 또 인근 직장이나 주민들이 시민공원 주차장을 무질서하게 장기간 고정 주차를 하고 있고 이래서 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질서 문란한 것도 바로 잡고, 공원환경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할 보조금은 14억 7,600만원입니다만 이 예상수입은 약 37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질서 확립과 본래의 기능에 평온한 기능을 유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강에서도 이제 경영개선 측면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황호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95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증액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폭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의 과목변경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95년도 수준에 동결된 내용입니다. 다만, '95년도에는 복리후생비 과목에 편성되었던 직원들의 가계보조금 5억 5,000만원이'96년에는 업무추진비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리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덕화 위원님께서 하천유지비와 관련해서 국가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양해하신다 이러면 이 문제는 하수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께서 한강거북선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속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고심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어느 지방으로 이전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했지만 그것도 법상으로 여건상 불가하고, 현재 배는 있고 이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회 때도 보고를 올린 것처럼 오히려 현재에 이것을 다른 데 이전하기 어려운 이런 처지이고, 이전을 하려고 하면 현재도 적자 형편인데 접안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따로 만들려면 6억원이 또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방침을 현 위치에서 비수익사업으로, 교육목적 사업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소장 입장에서도 아주 어려운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습니다만 좀더 입지문제라든가, 주변의 여건문제, 또 이런 그야말로 충무공호국정신에 대한 함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동안에 관리하는 주체가 여러 군데로 계획없이 변경되었던 이런 사항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년에는 한국청소년연맹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청소년연맹은 계속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이고, 또 교육위원회와도 접촉이 되어서 학생들을 교육효과를 위해서 참여하는 이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프로그램을 좀 내용이 알차고 흥미롭도록 개편을 해야 되겠고, 또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원도 몇 명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할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93년도부터 점차 보조비는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제가 이게 내년에는……. '93년도에는 3억 800만원이었고요. '95년도가 2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이 어린이가 되어서 요금을 대폭 올리기도 어렵고, 또 현재 200원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 최대한 청소년연맹하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년에는 이 문제를, 그동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 거북선하고 경비정하고를 바꾸어 놓고 눈에 잘 띄게 그렇게 해야 되고, 정원이 12명인데 인원을 한 6명으로 과감하게 줄인다면 경비하고 관리하는 측면만 가진다면 아마 예산적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가려져서 거기 가서도 안 보여요. 거기 가서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 및 공원질서업무 추진활동비 1,800만원은 뭐예요? 시책추진 특수활동?

이것은 한강시민공원에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협의와 관련된 이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 기관이 전부 직원들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정복진 위원님께서 국내여비의 사용내역 및 적정편성 여부……. 지창수 위원님께서 잠실수중보, 가동보 보수에 20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업내용을 물으시고 남측 가동보 추가설치 공사를 중지했는데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잠실수중보는 한강에 상시 수위유대와 상수원 취수확보를 위해서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에 관계 전문가들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이 가동보의 구체, 그 다음에 상하류부의 일부가 파손되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96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가동보 구체 콘크리트 유실부 보강이 160㎡, 상류부에 하상세굴 보강돌망태공이 9,100㎡, 하류부에 하상세굴 보강돌망태공 3,700㎡ 이래서 사업비가 20억 4,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 이러면 저희들이 도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다시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측 가동보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장기간 동안 유보상태로 두는 것은 적합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중보 보수공사 사진을 잠깐 봤는데 공사하게 되면 물 흐르는 것을 중지를 시키고 공사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많이 파져있던데 콘크리트 토목공사를 덧씌우기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지상의 건축물도 아니고 공사한 다음에 유속이 계속 흐를 텐데 지장 없겠어요? 덧씌우기공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20억원 중에서 그것이 실시설계를 같이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보수공법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그 위에다 FRP처리라든가 이런 특수처리를 해서라도 그것은 보수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공사를 한다면 수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수명은 저희들로서 예측은 원래 구체물보다는 적게 가겠지만 원래 구체물 수명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라이 상태로 하기 위해서 그 200m 구간은 한강에 있는 모래를 퍼 올려서 가물막이로 막아서 드라이 상태로 보수를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께 하나 내가 자료를 보아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선박수리 있지 않아요? 도강선박해서 24대를 12톤급 해서 3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상가 해서 페인팅하는 작업입니까? 담당자 얘기해 주십시오, 올려서 긁어내고 페인팅하는 작업이지요. 그런데 그것 한 대 하는데 300만원이에요? 단순히 그 작업하는데? 상당히 단가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긁어내고 페인트 빨간 것 바르고 그것하고 두 번 바르는 것인데 그것이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다목적 용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것도 상가해서 페인팅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황호순 간사, 민상금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한강에 사업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죽 떠먹은 자리처럼 자리가 안 나고, 한강에 돌던지기 식으로 자리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저수로 정비나 오니토 준설이 전부 도급이지요? 일괄도급 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직영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직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자료의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각종 오니처리 분야의 기계 수선비 무슨 시설비 이런 등등 해서 44억 4,5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필수불가결하게 수선해야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마치 오니토를 전설하는 기계를 보수하는 내용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니처리 분야의 기계 수선비가 44억원이 투입된다는 것하고 하수국에도 오니처리기계를 합니까?

지금 하신 것은 한강오니처리비가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의 오니처리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국장한테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강호안 정비공사를 또 하는데 지난번 수해복구에 48억원 해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8,000만원 호안정비공사를 하는데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지난번에 수해복구를 한 것은 그때 넣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용역을 맡겨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따로 또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삽입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경식 위원님께서 '96년도 세출예산 조정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강사광장 조성에 46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새로 추가하는 이런 사업들이 죽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이 내용은 하수국과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실무자들이 140억원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관리하는 이 예산을 우리가 그동안에 본청에 협의를 하면서 어려웠고, 삭감이 되었고 예기치 못한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의견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았더니 하수국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저도 내용을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자료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잠실수중보에 대한 예산도 삭감되고 이래서 이 삭감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조정을 하실 때 한강 호안정비가 지금 전문기관에 의해서 점검을 하니까 특히 마만대교 북단 상류에 도로위험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강오니토 제거도 탄천, 중랑천 하구쪽에 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에 올려서 삭감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 이러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요구 자체를 못한 예산을 제가 여기에서 올려달라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질문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찬명 한강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소위원회 황호순 위원입니다. 1996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별지의 조정내역과 같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에서 80억 8,372만원을 감액하고, 한강 오니토 준설공사비 등 9개 항목에서 80억 8,372만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 예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93억 2,106만원에서 60억원을 감액하여 하수도 시설물 긴급복구비 6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여의도 샛강정비공사23억 8,672만원, 한강사광장 조성공사 46억 9,700만원, 한강저수로 정비공사 10억원 합계 80억 8,372만원을 감액하여 여러분 앞에 놓인 유인물대로 조정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계수조정소위원회 황호순 위원으로부터 별지의 조정내역과 같이 소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이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황호순 위원께서 별지의 조정내역과 같이 하자는 계수조정결과보고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황호순 위원께서 보고한 별지의 조정내역대로 '96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하수국 소관 예산안을 별지의 조정내역과 같이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예산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