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방림 의원 발언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기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국 예산은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과 택지개발관리의 재원으로 어떻게 주민욕구와 적절히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십분 활용하셔서 시민이 낸 세금이 민생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천백만 시민이 낸 혈세가, 또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집행부에서 10월 10일 서울시의회에 접수됐고, 10월 16일자 본회의장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1995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회계연도 주택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국민주택의 건설, 공급을 위한 주택사업비특별회계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및 도심지재개발사업과 노후불량주택 재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각각 별도의 조례로 운영을 하고 왔으나, 위 조례에 의해 시행하는 각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 등이 유사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와 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주택사업비특별회계에 통합 운영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와 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국민주택사업계정,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및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 별개의 계정과 계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주택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현재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데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목적부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개정조례안 제6장 보칙 제14조를 보시면 거기에다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4에 규정한 국민주택기금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및 도시재개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각각 당해사업을 위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절대 쓸 수는 없습니다.
박찬국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폐합되면서 지금 현재 계정이 4개로 사용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전문위원 제안설명에 의하면 그 계정 4개의 범위 내에서는 전용해서 쓸 수 있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14조를 두었습니다.
박찬국위원
방금 전문위원 설명내용이 그럼 그것이 아닌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얘기는 계정간 회계의 교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동일회계 내에서는 집행상 잘 지켜지지 않을 소지가 있다 그렇게…….
김석호위원장
문제점은 있지만 개정조례안 제14조, 전문위원이 잠깐 나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에 자금운용의 특례사항을 두어 법 취지에 맞도록 당해사업을 위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두었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박찬국위원
통폐합은 되더라도 목적부분 외에는 전혀 쓸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도 검토보고서 말미에 3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8째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충족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이 조례를 통합해서 했을 경우에 사업의 총괄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회계처리와 예산통제가 용역하다고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통합을 하지 않고 주택사업이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실적이 따로 가지고 있을 때도 그 실적이 원활히 업무수행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러 개로 있으니까 제목들만 전부 이 조례, 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조례, 재개발사업조례, 국민주택사업비조례, 그러니까 사업에 지장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자꾸 혼선이 생기고, 또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같은 한 조례로 하고 계정만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이런 재개발, 주거환경, 국민주택사업 전부 하나의 주택사업으로 같은 것이니까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그 회계 하면 나중에 파악하기도 쉽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까 박찬국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개정조례안 제14조의 자금운용 특례사항을 두어서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통합을 시켜놓으면 우리 주택국에서 하기 좋은 사업, 편한 사업만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혹시 그럴 사례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노후불량주택 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합해 놓고 어디 도심지, 일하기 좋고 생색날 수 있는 데만 편중해서 사업을 해 버린다라면 구태여 이렇게 통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오히려 지금 한 회계 안에서 보면 대비가 되고 해서 파악하기가 더 용역하고,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할 수가 없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전에는 따로 따로 운영되다 보니까 각각을 다 들추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파악하는 것보다는 한 특별회계로 했을 때가 훨씬 더 파악도 용역해서 오히려 장점이 저희는 많다고 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장점이 많은데 지금까지 주택국에서 사업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안하시겠지만 힘 있는 자가 부탁을 한다든지, 또 지역관리를 하는 국회의원들께서 특정사항으로 부탁을 한다든지 하면 치우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조례안을 더구나 통합을 시켜놓으면 그런 사례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그럴 소지는 없고, 저희도 운영을 14조까지 조항을 일부로 넣은 이유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그 조항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음은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합의내용에 보면 예산담당관, 재개발과, 주택개량과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폭주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런 민원도 이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합의하는 담당 주무부서가 이런 민원까지도 다들 통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회계간의 성질은 유사하면서 각각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민원은 제각각 사업에서 전부 다루어지고 해서 이것은 이 회계를 통합했다고 전혀 그 전이나 이후나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다름없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 개정된 골자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한, 또 이러한 내용대로 당해사업을 위해서 타용도 이외에는 기금을 전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이 기금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흘러가는 것은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지금 단지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를 했던 것이지, 결국 주된 부서의 고유업무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용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질문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10월 16일자 시장이 제출한 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결과 다소 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시행하고 네번째에 조례를 만들 때에 그때 그러면 통폐합을 안했느냐 이런 아쉬움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인 서울시장을 대리한 국장께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국소관입니다. 이 개정을 제출하기 이전에 충분히 도시계획국장과 협의했으리라 믿고 두 국간에 마찰이 없도록 더욱더 잘해 주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나올 적에는 도시계획국장도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5회계연도주택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9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본 추경예산안이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대입니다. 95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검토보고 요지에 대하여 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철회
구철회위원
국장님, 하나 묻겠는데 이 재정투융자기금 출연금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이 출연금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재정투융자기금을 조성하면 우선 저희 시에서 중요한 사업에 많이 쓰는데 지하철건설 이런 데 많이 쓰고요. 또 저희 주택국 소관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데는 돈이 부족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빌려다가 또 우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택국 수익김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을 했다가 또 주택사업을 할 때에 갖다가 씁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을 지금 출연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출연해서 죽 이용한 년도, 몇 년도부터 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93년도부터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혹시 93년부터 재정투융자기금 출연금 사용용도 그 내역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것 저희가 재정 쪽에 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세입이나 세출이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에 주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세입이 약 3,856억원이 증가된 부분이 도곡동 상업용지 기이 매각재산 95년도 수입분 및 목동 상업용지 95년도 수입분이 증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94년도에 9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작년말에 그러니까 작년 11월쯤 매각이 이때에 많이 되는데 그때 도곡동 체비지하고 목동하고 전체 토지를 사려는 붐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이 94년에 95년도 예산을 짤 때는 예산 그 속에 안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되고, 94년 11월에 한 것이 결국 95년도 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초과가 많이 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94년부터 팔리기 시작한 것인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94년 11월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94년 11월에 매각을 했는데 95년도에 수입이 잡혔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매각대금은 중도금, 잔금 하면 95년도에 들어오지요.
이강진위원
95년도분으로 잡혔다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예측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붐이 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곡동 것은 94년 11월 4일 매각이 되었고요. 목통 것은 94년 12월 16일 매각이 되니까 94년 12월 16일이면…….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그 골자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9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 토지에 대한 매각붐이 불었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런 이유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제가 94년도에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봤었는데 주택국에서 각 동별로 주택가격모니터요원제를 실시하겠다 그런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실시하지 않으셨지요? 한 몇 달 하다가 주택가격이 크게 폭등이나 폭락을 하지 않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계속 활용을 안 하셨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3월경에 업무보고에 주택가격동별모니터제를 활용하겠다고 했다가 약 6개월도 채 실시하지 못하고 그런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주택가격에 어떤 상승 그런 조짐이 보이고 하면 그것을 실시를 하고요, 굳이 그렇게 안 될 때는 그것은 않고요.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어도 주택가격의 동향이라는 것이 불과 봄가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물론 봄과 가을이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봄에 실시한 정책을 가을에 폐지해야 될 만큼 그런 주택가격이 금방 폭등할 조짐을 보이다가 금방 안정화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적어도 전체 경제의 사이클과 주택이나 토지가격의 사이클이 큰 주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속에서 짧은 주기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고 이렇게 될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주택가격동별모니터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예산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각 동사무소에서 1명 정도의 인원을 협조받아서 주변의 부동산들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다, 그래야만이 실제로 단지 탁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택이 매매되는 가격이나 실제로 부동산이 매매되는 가격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앞으로 어떤 부동산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조차도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 자체를 시행한다고 했다가 폐지시켰단 말입니다. 폐지시켰는데 도곡동이나 목동의 상업용지에 대한 수입이 갑자기 토지를 사겠다라는 매입의사를 밝히는 그런 붐이 일어서 약 3,856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올 정도의 분위기가 불었다는 것은 뭔가 정책 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바라보고 세운 것이 아니라 94년도에 주택가격이 봄철, 이사철에 약간 올라갈 조짐을 보이니까 주택가격동별모니터제를 하겠다라고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다가, 9월인가 10월 경에 별 소득이 없어서 폐지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큰 돈이, 추경으로 잡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 예를 들면 국민주택건설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인 서울시의 주택공급, 단지 주택공급을 많이 한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주택재고에 대한 관리, 어떤 최저 주거개념이 도입되고 이런 마당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의 재고를 관리하고, 그러면 적정하게 공공용으로 얼마 분양하고, 또 임대주택을 얼마를 건설하고 이런 계획들이 나오려면 전혀 예산이 필요치 않는 그런 제도들은 계속 활용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 실시토록 하고, 지금 토지매각, 주택가격모니터제 저희가 한 것은 전세가격의 안정측면, 또 주택가격지수를 파악해서 앞으로 거기 저소득층의 지원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룰 토지매각은 그 동향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그것은 갑자기 작년말쯤 해서, 전에는 매각을 도곡동이고 목동이고 했는데 전부 류찰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말에 갑자기…….
이강진위원
그럼 갑자기 그렇게 매각붐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상복합 붐이 불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동향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매입들이 저조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때 용케 땅이 전부 매각이 많이 되어서 수입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격모니터제는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단지 주택가격모니터제 뿐만 아니라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주택국에서 단지 이전 88년도에 시행하는 주택200만호 건설 이후에 너무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자체가 물량공급 위주로 흐르고 있다라는 점은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는 정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주택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옳다는 얘기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진위원
추경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 국민주택기금 차입할 때 이자를 얼마줍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년 9.5%.
이강진위원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하는 것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6%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자손실이 많이 발생하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6% 이자이고, 국민주택기금 저희가 차입할 때는 년 9.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국민주택기금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 전체 재정측면에서 보면 국민주택기금 년 9.5%짜리도 싼 편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쪽 것을 확보하면서 시의 중요한 사업에는 재정투융자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200억원이라도 좋으니까 갚으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추경세출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3,750억원을 다 내 놔야 되는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남는 돈이니까 안 그러면…….
이강진위원
임대주택 매입하려고 매번 국민주택기금에서 돈 빌리고 그러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 하면 저희 재개발 세입자, 임대아파트 매입하는 돈이 부족할 때 그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저희가 빌려옵니다.
이강진위원
그 때는 이자를 얼마 주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같은 것이죠.
유덕열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국민주택기금 전액을 지금 상환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차입한 돈 중에? 여기는 93년, 94년 차입인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93９4년에 차입해 온 것 전액 상환입니다.
유덕열위원
92년도 이전 것은 어떻습니까, 차입해 온 것이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전부 다 갚고, 9394년 것 차입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다 갚은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해 온 것은 이제 하나도 없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앞으로 할 때 필요하면…….
유덕열위원
앞으로 할 때 필요하면 거기서 가져올 것이 아니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가져오면 될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이자가 싼 쪽으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난번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싼 이자 쪽에서 가져옵니다.
김석호위원장
유덕열 위원님, 끝났습니까?
유덕열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 집행부나 의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가 10년 앞을 못 내다 보는 행정을 한다는 이런 언성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실히 드러나다시피 3년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3년 후에 또 통폐합하는 이러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한 이강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년 전에 모니터제도를 실시해서 좋은 것이다 하고 집행부에서도 내놨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중단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하셔서 앞을 내다보고, 천백만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는 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주택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회계연도주택국소관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이라는 일념하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6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를 바탕으로 주택, 건축분야의 각종 제도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에 대한 엄정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부요부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부산물이기도 한 주택난과 열악한 입주환경,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고, 아울러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지원 문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추진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96년도 소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1996회계연도 주택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택국소관 9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시에 조정한 바 있는 효율적인 예산안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6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융자금 체납금 수입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융자금에 대한 체납김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 그 후로는 전부 저희 시에서 이것을 않고 바로 직접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데요. 88년도 이전에는 저희 시에서 은행에서 빌려다가 융자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간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은행에 내는데 거기 보면 연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수 수입으로 저희가 원김 이런 것을 96년도에 91%로 대략 잡았는데요, 그것은 그 동안의 통계치로 대략 볼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융자금 발생이 없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88년 후로는 직접 은행에서 빌려서 하니까 저희로서는 발생하지 않고요. 그 이전에 시에서 빌려다 한 것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이용부위원
그러면 융자금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 총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96사업별 설명자료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체납액은 125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말 현재는 307억 8,800만원을 95년도말에는 그 동안 많이 체납액이 갚아나가서 125억 8,500만원.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125억 8,500만원 체납액에서 이자수입이란 것이 지금 세입 부분에 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한 이자율은 몇 %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자율은 16.5%입니다.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이자율이 16.5%로 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듯이 88년 이전에 시에서 빌려서 융자해 주는 융자가 상환이 안 되어서 지금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95년말 현재 체납액이 125억 8,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에 강동지역에 그쪽 시영아파트에서 체납액이 많아서 제일 고질적으로 안 내고 하는 데 그쪽에 대해서는 대집행까지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영아파트가 있는 쪽들이 연수가 오래 되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자기 소유로 되니까 체납금을 갚는 율이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 되어야만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저희가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것은 전부다 근저당 이런 것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고요. 앞으로 계속 독려하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이 잘 추진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이것은 빨리 전부 완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95년도 말에 125억의 체납액이 지금 잔존해 있고, 96년도 예산액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그의 약 10%도 못 미치는 금액을 융자금체납금수입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사 체납액에 대한 법적 조치로 근저당이나 어떤 압류나 이런 등등의 자산의 가치를, 채권을 보존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체납액의 장기 체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확보한 체납징수의 방침을 정해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결국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액은 서울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극소하지만 이런 적은 부분부터 착실히 해소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새로운 민선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확고한 방침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비지 매각하는데 매각대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감정평가서를 기준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대개 여기 체비지대부료나 이 체비지 매각수입을 보니까 대부료를 산정하는데 주거용이나 기타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조례에 정하고 있는데 이 체비지의 주요내역이 대부료는 그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고, 체비지매각 수입에 대해서 산출한 근거를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각 지구별로 할까요?
이용부위원
지구별로도 좋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드릴까요?
이용부위원
자료가 준비되면 준비된 대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다시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요점은 이렇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내역을 죽 이렇게 보니까 대부료나 매각수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예산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체비지 대부료에 대한 대부율에 의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본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주택국장, 자료요구 무슨 자료인지 알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체비지 매각 근거자료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방림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방림위원
이용부 위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따지면 그 이자가 17% 아니겠습니까, 16.4%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16.5%요.
김방림위원
16.5%면 이것이 싼 이자입니까, 비싼 이자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체이자는 지금 17%인데 사실 일반 시중의 대출이자 이런 것보다는 비쌉니다.
김방림위원
그런데 이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아파트라고 그랬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시영아파트요.
김방림위원
시영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 시중은행의 그런 연체이자율을 적용했는데요. 사실 융자금 자체로는 1가구당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체납을 한 분들이 있는데 연체이자를 더 낮추어 버리면 갚을 의지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속히 갚도록 저희가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요즈음은 재개발 재건축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많이 갚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방림위원
서둘러 갚는 것은 좋지만 조금 맞지 않은 얘기 같네요. 저소득층한테 이자 비싸게 받아서 거기다 체납액까지 비싸게 매겨서 독촉한다는 것은…….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빌려서 거기에 안 갚은 것은 은행에다 갚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것을 낮추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방림위원
비싼 이자를 빌려다 융자해 준 것인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빌려온 융자금액 자체 이자율은 낮은데, 연체, 그 때 그 때 부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연체거든요. 연체는 어디나 동일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금융법에 의한 연체이자다 그런 얘기입니까? 더 질문하실, 같은 내용입니까?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하나만 하고 점심합시다. 시민아파트 보수부분에 대해서 16억 6,4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민아파트 보수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잡힌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만 투자할 것인가, 금년도 다음해년도라도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이러한 예산만 투자를 해 줄 것인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정밀안전진단해서 14동을 지금 철거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정리비로 B급 중에서 불량한 것을 잡았거든요.
박찬국위원
그것은 저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이 보수비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거의 전 지구에 걸쳐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돼 버리면 더 이상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급격히 보수비지원은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자치구에 보수비를 청구한다고 나와 있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뭐냐면 안전진단하고 나면 어느 어느 부분을 보강을 하고 보수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괜히 육안으로 봐서 어디 어디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춘계 안전진단을, 겨울 지나면 해빙기이고 해서 위험하거든요. 그 때 진단결과 나온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보강할 부분들을 구청에서 계산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진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자치구 보수비를 청구한다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서울시에서 구로 청구를 한다 이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안전진단결과를 보내면 구청에서…….
박찬국위원
보내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시영아파트 단지 내 미매각 점포 있죠, 거기의 평가액은 5억 7,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매각률을 20%로 산정을 했단 말씀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전체가 다 들어와야 하는 금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입예산을 잡아 놓으셨는지,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상에는 20%로 잡았단 말씀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대상으로 남아 있는 데가 동대문구 장안통에 있는 장안상가인데 이것은 동대문구청에서 그 동안 입찰자가 없어서 부녀교실로 사용해 왔고, 또 중랑구 면목동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다가 이번에 구민회관이 건립되니까 부녀교실을 반납해서 공가가 됐고, 마포구 성산 시영상가는 입찰예정가가 주변상가보다도 올라가서 유찰이 됐는데 이번에 매각을 할 것이고, 양천구 신월동 것은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이번에 하려고 하고,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것은 현재 미분양이 되어서 레크리에이션교실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고, 암사동은 노인정으로 아파트가 재건축되니까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위원님께서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20%로 잡은 것은 매각을 하고, 거기에서 중도금 이런 것 들어오는데 전체가 한꺼번에 다 매각된다고 보지 못하고, 또 매각된 것 중에서 계약금, 중도금 그렇게 계산해서 20% 잡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계약금, 중도금 좋은데 그럼 내년 연도말 이후까지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산부분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매각체결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각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년이라도 계약이 되면 우리가 관례에 따라서 금액을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다 20% 산정해서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고 적고 금액을 떠나서 예산 세입․세출을 잡는데 이러한 데서 문제점이 오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그냥 잡은 것은 아니고 지금 빈 공가상가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제일 위치도 안 좋고 하는 것들만 남아서 지금 6군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6군데 중에서 저희는 절반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 안 될 것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안 들어와 버리면 나중엔 세출만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잡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중도금 들어와서 잡았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가 되었던 통계치도 참고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 많이 잡으면 좋은데 괜히 세입만 많이 잡았다가…….
박찬국위원
세입만 많이 잡아놨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그 때 잘못한 것 아니겠느냐 지적사항이 될까봐 노파심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꼭 그런 것보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잘못하면 세출 잡아놓은 것을 돈이 안 들어와서 집행 못하는, 세입은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안정치로 합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을 따지면 세출예산만 많이 따지고 있는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위택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보면 세입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융자금 회수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융자금 체납금도 징수율이 현재 체납액의 66%를 잡아놓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도 너무 안일하게 현재 행정집행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고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현재 징수율 잡은 것이 대략 그런 정도로 들어오는데요…….
박찬국위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체납액을, 돈을 내야 할 돈을 지금 안 내놓고 있는 입장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가, 16%예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66억원이란 말이에요. 66억원이라는 돈이 현재 체납이 됐는데 66억원 중에서 16%를 계상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 16%만 거두어들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 세입예산에 대해서 너무 완벽주의로 해서 예산세입을 잡아놓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적사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징수한 것을 지적하시면, 저희가 이 금액 5월말까지 징수, 또 이번 12월미까지 징수해서 금년도에 약 13억원 되거든요. 내년도 10억 5,700 잡은 것은 금년도에 이만큼 징수하면 징수대상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년도 비율을 대략 들어온 것 참고해서 이렇게…….
박찬국위원
그래서 너무 참고 참고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이 현재 체납 즉, 반드시 돈을 받아야 할 돈 66억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그만큼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들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고 16% 계상해서 다, 지금 세입에 그렇게 올라와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징수율은 이렇게 잡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박찬국위원
최대한 높여 보시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고보조가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해서 94년 이전 착공분까지 국고지원이 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92년 착공분은 95년에 완료가 되고, 93년 착공분은 96년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료가 되어야 이제 국고보조가 전액이 영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96년도 내시액이 461억이에요, 맞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박찬국위원
그러면 97년 예정이 2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아파트를 어느 정도 세대를 만약에 짓는다면 공정에 따라서 돈이 지급되는데 이 국고보조가 94년부터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액은 94년 이후 분부터는 없기 때문에 97년도가 더 금액이 줄지요. 왜냐 하면…….
박찬국위원
아니,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면 국고보조금이 100% 영달될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완료되면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93년 착공분은 96년 완료예정이라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본 보고서를 보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 국고보조 내시액이 지금 금년도에 잡혀 있는 것이 461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97년도 예정치가 22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97년까지 넘어가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96년도에 다 와야 이것이 되는데 이렇게 안 오면 그에 따라서 시비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요. 좌우간 저희가…….
박찬국위원
아니, 시비 투자는 아니고 국고보조를 본위원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떻게든지 그 공기안에 이러한 공사를 해 주었더라면 96년에 완료되어서 전체 국고보조금이 다 영달되었을 텐데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97년도까지 예산액이 넘어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공기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지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지적을 내가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세출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출에 예비비가 96년도에 57억이 잡혔습니다, 예비비가. 57억 8,200만원 맞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박찬국위원
전년도 예비비 대비 지금 과대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것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비비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주택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이 예비비는 대략 10% 정도 보통 잡고 있는데 지금 11.8%대에 이 수치 좀 맞추다보니까 그랬는데요.
박찬국위원
어차피 깎아질 것을 예상하고 그랬다 이 말씀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예비비 가지고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뒤에 끝에 숫자 그것을 좀 맞추다보니까 사실 말씀대로 하면 딱 10%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뒷자리숫자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러한 부분도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현지개량 지구라 해서 국공유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매각예정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46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서를 안 보았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지개량하면 그 안에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국공유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기이 매각분 빼고요, 나머지 있는 부분은 전부다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잡아서 이것은 저희가 10년 분할상환도 할 수 있도록 점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이것이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계산을 잡고…….
박찬국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세입으로 들어올 것이 53억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5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요.
박찬국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99년 12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박찬국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어떤 매각이 되었더라도 내년에 들어올 예산은 내년에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년도에 들어올 것은 그 다음년도에 들어올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페이지번호만 불러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제가 참고로 할게요.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으로 해서 96년도 사업계획용역실시가 지금 현재 3억으로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용역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그 해 세우면 대개 당해년도에 끝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사업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계획수립을 하면 이것이 공동주택 건립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요. 여기 현지개량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 도로, 또 공공시설 이런 것을 대략 계획을 하고 나머지 대지 내에는 건물주들이 거기에다 건물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계획수립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이 5개 지구가 내년에 전부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박찬국위원
내년에 완전히 공사가 발주된다 이 말씀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내년에는 사업계획 수입해서 그것을 인가까지 하고요.
박찬국위원
인가까지 하고 다음년도에 넘어가겠다 이 말씀인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여기서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이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서 반영시켜 주고요.
박찬국위원
그리고 좀 의문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제 자료 90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의심나서 그러는데 사업이 95년도 7월부터 97년 7월까지 이렇게 못이 박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96년도 예산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기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5,500이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은 설계용역비 예산인 것인가, 맞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길1-1지구 사업기간이 94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보면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9,0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가 기기 투자된 것이 2억 6,700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박찬국위원
총 공사비가 7억 4,700이니까 맞구만. 그런데 9,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96년도에는 공사를 이것밖에 안하는 것인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기이 한 것은 했고요, 또 이것이 자력재개발지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도로 뚫고 하는 데를 보상을 해야만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내년도에는 보상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공사가 들어가고.
박찬국위원
내년도의 보상금액이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내년도 것이 지금 9,000만원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다니까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9,0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공사를 빨리 빨리 추진해 주기 위해서는 협조해 주는 어떠한 근거가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전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9,000만원 예산 가지고 보상비 9,000만원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음 해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9,000만원 때문에 공기가 늦어져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97년 이후에도 보상비는 3억 3,400이 있는데요. 이 개선계획이 작년에 고시가 다 되었으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보상이 거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 안에 사업을 구에서, 이것은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 안의 도로가. 아마 물량 때문에 그랬는가 본데…….
박찬국위원
네, 이러한 것이 그 지역쪽에서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어떠한 사안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불편한 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아무리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그 지역주민을 생각해서라도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을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국위원
저는 여기서 좀 중단을 하고, 다음에 또 시간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 잘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김낙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국장한테 포괄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있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죽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내용을 꼭 나누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액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인지 찾으셨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96페이지,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시책업무추진비 안에는 예를 들어 공동주택분양가격심의위원회면 위원들 수당이 들어 있고, 그 당시의 시책 및 홍보업무추진은 거기에서 홍보유인물도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나가서 설명을 하려면 식사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특수업무활동인데 여러 가지 업무를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낙순위원
안 보고 넘어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유덕열위원
작년에 비해서 왜 200%씩 올렸습니까, 작년에는 750만원인데 대략 100%만 올려도 될텐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 각 과를 다 합한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작년에는 합하지 않았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작년에는 각 과별로 편성이 되었고…….
유덕열위원
왜 작년 편성하고 금년 편성이 다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번에 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유사한 것은 합해서 한 곳에다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 나누고, 시민아파트 문제를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봐야 되겠는데, 시민아파트가 누구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개인소유입니다
김낙순위원
땅도, 집도 개인소유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죠, 땅은 국․공유지, 그러니까 국가 땅이나 시 땅으로 돼 있고…….
김낙순위원
재산권은 개인이 행사하죠, 자기 아파트는 자기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건물은 개인소유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시영아파트, 시민아파트 이 문제를 언제까지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김낙순위원
어느 정도면 시민아파트 문제가 끝나겠다는 뭐가 있습니까, 해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진단비 이런 것으로 10억원 이상 죽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 시정운영 3개년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98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정운영 3개년계획상은 98년까지 시민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해서 주민 현지개발이나, 또는 저희가 안전진단해서 A급으로 나왔을 때 철거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98년까지는 전부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해마다 많은 돈이거든요, 액수가. 많은 돈이 죽 나가니까 본위원이 볼 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민아파트 정밀안전진단하는 데 10억 4,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 시민아파트 안전진단하는 데 2,800만원짜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시민아파트를 육안검사로 해서 안전진단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정밀안전진단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성수대교 사고가 나서, 과거에는 거의 육안점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삼풍백화점 사고같은 것이 나니까 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은 비파괴검사를 동원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구조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 해서 작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 금년 초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안전진단비가 상당히 적게, 거의 육안점검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아파트는 특성이 연탄을 때기 때문에 산화되는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탄 때는 것은 겨울에 많이 때거든요, 안전진단하는 전문가하고 하는데, 겨울 지나면 연탄가스에서 산화되는 것과 해빙기가 돼서 봄에 가장 정밀하게 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단한 것을 똑같이 가을에 그 비용을 그대로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가을에는 점검정도, 비파괴로 정밀하게 안해도 되고 해서 금액이 하나는 10억 얼마이고, 그 다음 것은 2,800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98년도에 이것이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지 해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돈을 계속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장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김장주위원
김장주 위원입니다. 중요한 지적이셨는데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화급한 문제가 시민아파트 문제입니다. 지금 안전도가 여러 가지 유형의 도시시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본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시민아파트가 가장 위태롭습니다. 지금 안전진단비용을 10억원을 넣고 얼마를 넣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A급으로 판정된 것이 몇 동이나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난 성수대교 이후에 한 것이 14동입니다.
김장주위원
금년에 다 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작년 11월부터 해서 금년 3４월까지 사이에 14동이 나왔고요,
김장주위원
B급은 얼마나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바로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여기 예산상에는 B급 18동만 나왔단 말씀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B급이 112동, C급이 46동, D급이 4동, 전체 176동 중에 A급 14동, B급 112동, C급이 46동, D급이 4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은 이미 정리하기로 했고, B급 중에서…….
김장주위원
A급은 예산이 다 돼 있는 것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A급은 저희가 철거정리를 해서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A급 중에서 용산의 산천이나 서대문의 북아현아파트 같은 데는 재건축 사업하면서 철거하니까 저희 정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부용이고, 실제로는 예산이 절약된 측면이고, 그 다음에 종로의 동숭․낙산아파트가 있는데 동숭아파트는 지금 전부 비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비어 있는데 그것을 왜 철거를 않고 놔두니까 청소년 우범지대로 만들어졌다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동숭아파트가 3동이 있는데 그것이 11월에 전부 비어서 있는데 거기를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출입구 보면 전부 사람들 못 들어가게 지금은 단단히 폐쇄를 시키고, 지금 서대문에 있는 연희지구하고 김화지구는 지금 주민들이 보상비를 높게 달라고 하면서 이주실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은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아까 내년도 예산에 18동을 잡았다는 것은 저희가 B급을 해 보면,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B1, B2 이렇게 해서 B급 중에서도 조금 더 심한 것, A급은 아니지만. B급에서 조금 심한 것은 내년 봄에 안전진단을 하면 A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봐서 저희가 이것은 판정을 해야만 A급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동으로 잡았습니다.
김장주위원
철거비용을 120억원으로 잡은데는 보상비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것은 세대당 1,057만원 말씀이시죠?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120억원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건물 보상비가 70억원, 이주비라고 해서 가옥주나 세입자가 이주할 때 주거비 주거대책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 합해서 28억 7,700만원이고, 건물 철거비가 21억 6,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주택국장, 만일 최병렬 시장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시민아파트 그대로 놔두었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챙겼던 최시장은 가고, 민선 시장은 뭘 모르니까 지적하지 않고, 높은 사람이 채근해야 하고, 그런 나른한 행정관행이 아니요, 지금까지 놔둔 것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면 A급 14동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의 산천, 북아현, 동숭 해서 8동이 전부 나가서 재건축을 철거 중이거나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6동이 이주를 독려하고 있는데 종로의 낙산 같은 것은 2가구만 미이주하고 있는데 그것도 곧 나가면 폐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하면…….
김장주위원
이 문제의 사업을 분명히 지적을 해 두는데 안전점검하듯이 공문이나 보내고 그러지 마세요. 만일에 지금 겨울이 지나서 해빙기에 시민아파트 하나라도 붕괴가 되어서 인명에 손상이 가는 사고가 주어졌다면 조순 아니라 누구도 시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담당국장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철저하게 인식하고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약도, 위치, 진단받은 등급표 있죠, 아파트의 배치도. 본위원이 현장을 다 가볼 작정입니다. 가는데 따르는 자료를 친절하게 안내하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위치도 하고, 지구의 아파트 동별 배치도, 그 다음에 안전진단결과 해서 각 지구별로 어느 어느 동은 A급, B급, 등급별로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항에 최저주거기준도입 기준설정 용역 해서 2억 5,000만원이 들어 있네요, 이것 95년도에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이것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체 연구과목에 주택정책 사항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실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설문조사자료, 항목별로 상당히 많은, 지금 대략 예상은 수백가지 항목을 하는데 그 항목자료를 가지고 대략 지금 1만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주택을 유형별로 해서 1만호를 전부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이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최저주거기준은 이것이다 하고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을 세운 것은 그런 것을 조사하려는 비용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원칙이 없이 주택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최저주거기준도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조사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 8평짜리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최저의 생활을 할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데도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책임있는 공무원한테 8평짜리 아파트에서 몇 명이나 살 것 같으냐고 질의를 하니까 6․25때는 거기서 20명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주택국장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50년대 영세민하고, 70년대 영세민하고, 90년대 영세민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200만호를 짓네, 40만호를 짓네 해서 떠들썩하게 주택정책만 펴 나갔지 한국적인 상황에서, 서울의 현실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평수에서 사는 것이 최저주거기준이냐 하는 것도 아직 못 정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조속히 해서 내년부터 우리 시에서 짓는 그런 아파트 자체의 계획도 이 결과를 어느 정도 토대로 해서 지어야만 장래를 보고 주택정책을 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네가꾸기 모델 개발하는데 2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전에 신문에 났던 바른시정개발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서울에 상당히 괜찮은 동네 몇 군데를 만들겠다는 그것하고 연관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동네가꾸기 모델은 시범단지 조성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 시범단지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아파트단지를 시범적으로 하나 건설하는데 환경친화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 내에 자연을 도입해서 그 안에 개울도 만들어서 징검다리도 놓고, 자연적인 것을 놓는 그런 쪽의 얘기를 했는데 동네가꾸기 모델은 여기에 있는 대로 주택생활 하나의 모델로 해서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 어느 동네로 해야만 되느냐, 요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서울의 건물이라든지 동네의 질서가 수준이 없이 되는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옥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해서 동네가 600년 도읍이라는 서울시로 볼 때 이런 동네도 많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모델을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낙순위원
모델을 연구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 전혀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네가꾸기 모델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으면 동네가 참 멋있다 해서 모델 개발을 해서 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그 모델에 따라서 만든 동네가 서울시에 없습니다. 또 어느 한 동네를 대기업에서 큰 단지를 조성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 보아야 우리가 참고사항일 뿐이지 민간사업이나 아니면 관주도사업이나 시책에 이런 것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현실적으로 따라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 없는 예산이 될 것 같고, 차라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단지를 하나 만들면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되는 작품을 가지고 단지를 형성한 데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쪽의 사업을 추진해서 실질적인 것과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현실성이 없는 연구는 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 예산안 자체를 보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니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름 자체가 예산안으로 보아서는 안기부 예산안이에요, 안기부 예산안. 예산 자체의 내용이 너무 강압적이고 강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수업무추진, 수행, 특수활동비, 무슨 안기부 요원들 활동비 써 놓는 것처럼 써 놓았습니다. 이것 좀 순화시키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대한민국 공무원이 문민시대 공무원인데, 이런 것은 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은 자료를 보다 보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 많아서 항상 지적을 했는데 9-107하고 9-117이 똑같은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틀린 것인가 맞는 것인가 봐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설명서 자료입니까?
김낙순위원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07하고 117하고 같은 것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 도시정비위원회는 도시계획국이 있고 주택국이 있는데, 107번까지는 주택국소관 주택사업이고, 그 다음은 도시개발인데…….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 잘 봐요. 똑같은 것이라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실 것이 저희가 인쇄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쇄되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렇게 인쇄되었다고 해서 예산 더 주는 것 아니니까 그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핑계 대려고 하니까 조금 또 생각이 틀려져 버려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김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죄송스러운…….
김낙순위원
됐어요. 그 얘기 더 안할 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뒤에 있는 집행부 여러분, 정확히 가서 말씀해 주면 이런 지적을 안 당하잖아요, 빨리 진행이 되고.
김낙순위원
자꾸 핑계 대려고 그러지 마요. 똑같은 것을 페이지 수 틀리게 집어 넣어왔으면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양갑
양갑주택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
제가 간단하게 저희 지역구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229쪽입니다. 목동 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총액이 67억 8,000만원인데 96년도 예산하고 향후예산으로 해서 96년에 30억원을 배정하고 다음으로 37억 8,000만원을 넘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목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긴 돈은 도시회계특별자금으로 만들어서 그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도록만 그 동안 되어 있던 법을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목통 중심축 자체가 인접해 있는 목통 아파트단지하고 전혀 밸런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개발되는 속도가. 그렇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었을 때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하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목동축에 다시 투자를 하려다 보면 다른 쪽에서 볼 적에는 왜 목동에만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가 되다 보면 다음에 예산반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자금이고, 또 특별회계에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올해 일괄적으로 다 해버리지 67억원밖에 안 되는 것을 향후 몇 년 동안 죽 연계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저희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67억원에 대한 소요공사는 언젠가는 해야 할 공사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목동 중심축의 토지가 6만여 평 중에서 아직도 3만여 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팔리면 또 중심축에 있는 보도를 파고, 하수도를 묻고 하는 공사들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2개년도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중심축이 팔리고 안 팔리고 이것을 떠나서 오목교에서 건너가서 목동 오거리 구간, 지금 공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 공사가 내년 5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공사가 한 10여 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주변공사는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됩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정1교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 그 말씀이십니까?
김낙순위원
아니요, 이쪽 중심축을 얘기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오목지하거도 밑 중심…….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김낙순위원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96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완공이 되면, 목동아파트가 그 길로 인해서 양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하거도를 만드는 것은 양분되어 있는 목동아파트지구를 남북간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하거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5월에 그 공사가 끝나면 그 주변에 남북간으로 연결되는 공사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중심축 공사가 끝나면 내년에는 30억원 가지고 그 주변이 다 되겠느냐?
김낙순위원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양천구청 해당 부서하고 전부 협의해서 확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쪽 예산에 대해서는 나갈 수가 있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김낙순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인데 공사는 없는데 감리비가 9,10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공사 해 놓은 것을 감리하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혹시 몇 페이지신지요?
김낙순위원
다음 페이지요, 231쪽.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오목지하거도 및 중심축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이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몇 년도에 걸쳐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중간에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또 일부 공사와 중복되는 바람에 상당히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9,100만원 예산도 95년도 예산분이 96년도로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96년도로 이월된 공사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김낙순위원
공사비는 이미 95년에 지불이 되었지만 96년까지 계속해서 공사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지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95년도에 지불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은 책정되어서 공사가 사고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감리비는 추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95년도에도 감리비가 1억 8,400이 들어가 있는데…….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감리비는 기술자에 대한 일종의 노임이거든요. 로임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감리를 빼버릴 수 없으니까 금년도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지출되고 공사가 지연되면 감리비는 내년도에 추가됩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은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나갈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아낄 수도 있는 돈인데 나간 돈입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밑에 또 지하철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오목지하거도 개설공사 목동개발계획 때는 지하철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향후에 지하철계획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부 중복이 되는 바람에 지연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았는데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공사도 안하는데 감리비만 들어가 있으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95년도에 공사비 있어서 된 사항이니까…….
김낙순위원
괄호 해 놓고 계속사업 중이라고만 써 놓았으면 이런 소리 안해도 되는데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이 알고 계신 사항일 텐데 지난번에 도시계획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양천구 자체가 지금 목통 아파트지역하고 신정, 신월동 지역이 지역적인 어떤 발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맞지 않아서 그것을 신정, 신월동 지역에도 목동 아파트수준 정도는 안 돼도 어느 정도의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에 의해서 양천구 신정동에 문화회관을 건입할 수 있도록 기초자금 15억을 작년에 책정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금년 예산으로.
김낙순위원
금년 예산으로 10억을 배정해 주었는데 금년에 문화회관을 지을 부지가 10월 24일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연유로 인해서 그 15억이 현재 부용처리가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종합적인 것을 본위원이 파악해 볼 때 이 공사자체가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것을 건설부에서는 턴키베이스로 발주를 하라는 내용이었고,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준 예산은 15억밖에 안 되었고 이래서 또 거기다가 공원용지를 부지로 만들어 준 것이 10월이 넘어서 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올해 우리 주택국 예산으로 해서 12억을 올렸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계속사업에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깎여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국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부용처리가 되었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이것을 올해 요구하는 액수, 그러니까 금년에 불용처리된 15억하고 내년 예산 한 6억 정도 해서 한 21억 정도만 다시 반영을 해서 기이 우리가 주었던 예산이니까 그것을 계속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국장은 어떠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12억원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영되도록 나중에 조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네, 계수조정할 적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장, 조순형 간사와 사회교대)
조순형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강진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최저주거기준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데 지금 이 용역이 그냥 최저주거기준 도입이라는 개념도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후에 어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서 이 최저주거기준 도입이 규제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을 서울시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안으로 연구원에서 대략 개념은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김낙순 위원님 질문 때 답변드렸다시피 조사대상을 1만호를 잡아서 거기다 각 항을 넣어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체 분석을 해서 정책수혜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주거기준 자체를 내년에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요지는 주거기준을 마련하는데 실지로 주택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규제사항들이 많고,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최저주거개념을 도입했다고 해서 어떤 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뒤따를 수 있느냐라는데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번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 사람당 3.5평이면 3.5평의 주거공간과 거실과 냉 온욕을 할 수 있는 욕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건축허가를 내 주거나 이럴 때에 그런 개념을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준공검사를 내준다든지 하면 결국 최저주거기준이라는 이 개념조차도 거의 그냥 단지 명분만 살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우려도 있고, 또 실지로 아까 김낙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건설업체나 이런 데서는 영이를 추구하는 최선의 목적인데 이런 부담을 지면서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권장을 한다고 했을 때 부담을 하면서 이런 최저주거기준의 개념을 도입한 주택건설에 앞장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법이나 제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기본법을 지금 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저주거기준 저희가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정책수혜대상기준, 또 소득계층별, 가구원별 주택사용기준을 얼마로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평이다 무엇이다 하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주택들을 실태조사해 봤을 때 최저주거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대략 말로는 1인당 2.7평이다, 3평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주거의 규모도 되고 질적수준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내년에 해서 그것을 해 보면 이 정도선이 최저 이하인데 그러면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을 가지고 우선 저희 공공주택부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아파트는 건설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 가구원수에 따라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배정하는 기준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앞으로 민간부분에도 확대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우선 저희가 내년에는 그러한 기본자료를 저희가 연구해서 나온 기본데이터에다 실제로 적용을 해서 그것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일단 그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 업무보고 시에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실시해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총 26개 지구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96년도 계획을 보니까 11개 지구는 새롭게 신규로 매입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26개 지구를 매입을 죽 하는데 11개 지구는 신규매입하고 나머지 지구들은 이전부터 매입을 해 왔던 지구들인데 이렇게 해서 약 예산이 드는 것이 부대시설비를 제외하고 1,422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차입금 350억을 여기에 더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1,770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96년도 예산에 매입하는 것 중에 97년도에도 계속 매입을 한다라고 해서 97년도에 매입이 끝나는 것이 한 여덟 군데 정도가 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매입이 되는 데가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곳들도 상당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재원이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이 재원들의 확보방안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행 중인 곳이 있고, 또 미시행 중인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려고 보면 저희가 2000년까지 잡았는데 2000년까지는 4만 가구이고, 98년까지는 3만 가구로 잡는데 저희 자체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들어갈 돈은 8,311억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민주택기금이 1,350억,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1,249억 그래서 시에서 부담할 재원이 5,712억원이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 국공유지 매각대금 또는 도시계획세 전입금 그렇게 해서 확보된 재원은 2,613억원인데요. 그 다음 순수부족이 3,099억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재원에 대한 저희가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금 가구당 1,000만원씩 건설교통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1,500만원으로 올려주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내고 월세로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세로 전환을 요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로 전환하면 또 거기에서 들어온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사업에 참여하도록, 도시개발공사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이강진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는 전부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고 실제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임대사업에 참여하게 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 가서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목동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서 법인세를 200억원 가까이 내는 규모였지만 당장 내년도 되면 법인세를 20억원 정도 내는 당기순이익이 40억원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계속 사업수입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지금 보면. 어차피 택지가 고갈되고, 그리고 영구 임대아파트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는 땅들이 점점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업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부분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자칫하면 부동산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는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 본래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첫째 재원이 안 된다는 것, 두번째로는 도시개발공사 본래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세 번째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리고 첫 번째의 국민주택기금 증액요구의 부분, 이것도 상당히 서울시에서 수동적인 부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수동적인 부분인 것 같고, 두번째로 임대료를 전세로 전환한다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결국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도 주택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임대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전세보다는 월세의 개념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세번째 도개공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방안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96년, 97년, 98년, 어차피 9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97년, 98년 2개년 동안에 모자라는 약 3,099억원 정도의 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힘든 부분이지 않느냐, 97년, 98년도까지 확보하는 방안으로써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기금 1,000만원은 주택개량재개발, 또는 저희 국민주택하는 데 융자지원이 1,400도 해 주고 있고,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0만원만 하고 있는데 지금 50㎡이하짜리는 개량자금같은 것도 보면 1,400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0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주민들의 상당부분이 오히려 요즘은 김이가 안정되니까 차라리 나는 전세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전세로 계산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가 억지로 전세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는 대략 60 %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전세로 해 주었으면 하거든요.
이강진위원
실제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아니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각 아파트 단지별로 대략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도개공 참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개공 자체가 여러 가지 하는데 많은 재원은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도개공 사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가용재원이 1,000억원 정도가 있으니까 어디에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임대아파트 자체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으로는 저희가 자금 압박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금 압박받는 부분을…….
이강진위원
임대기간이 얼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50년입니다. 자금 압박받는 부분을 굉장히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임대아파트 현재 10평짜리를 해 보니까 4,300만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전세로 전환 이렇게 하니까 세대당 1,400만원인가 남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정투융자, 지금 주택국 회계에서 많이 가 있는데 거기서 빌려다 쓰고 해서 하는데 장기간으로 보면 나중에 이 자체가 분양했을 때 그 수입은 시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임대아파트 하다가 나중에 분양을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자산은 살아 있다는 얘기인데, 재개발지구 이것은 현재 구획지정된 것을 전부 다 했을 때 그 얘기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재정의 소요라는 것은 당연히 최대치를 설정해 놓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도중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0년이라고 그러셨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강진위원
50년 후에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분양이 되겠으며, 지금 민영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20년 있으면 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는 임대주택이 다른 어떤 아파트보다도 시공상에 특별히 튼튼하게 짓는 그런 시공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파트의 수명을 50년 이상 보아서 그때 분양을 해서 재정 압박을 그때는 순환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허상을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상 공공, 국민주택기금 내지 정부지원을 받아서 짓는 아파트는 5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년 계속 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없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 어디 임대아파트 지으면 거기에 이주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쪽 땅 입주민들이 다 나가면 그 땅은 전부 시 소유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양아파트를 지어서 매각할 수도 있는데 법상 최대한도로 보았을 때 50년이라는 것이 그 때 분양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실제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2３0년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20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금 압박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차피 우리 사회가 체제에 대한 합의를 어느 사회보다도 중요시 여겨야 될 사회구조라고요. 특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단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이 체제에 대한 합의라는 것은 결국 얼마만큼 소유를 분산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득의 분배를 얼마만큼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소유와 소득의 개념을 따질 때 가장 우선되는 개념은 결국 주택의 문제에서 많이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철거민들이 생사를 건 싸움을 해서 임대주택 내지는 가이주단지에 들어가서 임대주택 임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사를 건 싸움을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주택, 토지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잘못씀으로 인해서 사회에 대한 소외감들을 느끼는 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결국은 철거민용 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89년부터 임대아파트의 임대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제도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은 결국 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합동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세로 전환한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정책이 되어 버릴 때는 어떤 우려가 생기느냐 하면 항상 공직사회의 법집행 과정은 상당히 경직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다, 60%를 전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것을 억지로 60%를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요, 수반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들이 생기고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60% 정도는 전세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잡지 말고 차라리 전세든, 월세든 임대를 들어오는 세입자들에게 택일을 하게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물론 서울시의 현안사업이 지하철건설과 교통문제가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단지 지금 잠복되어 있을 뿐이지 주거안정이라는 문제 또한 상당히 현안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19세대 이상 지을 때 어떤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규제 때문에 19세대 이하로 지으면서 99평짜리 아파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았을 때 언젠가 주거안정이라는 문제가 또 돌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가용재원들을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재정투융자기금에 넣을 것이 아니고 어차피 특별회계 하나로 통폐합을 했으니까 특별회계의 조례 중에, 예를 들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계정간에는 시장의 승인하에 의회의 승인하에서 상호 재원을 여타 다른 계정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정을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든다든지 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의 비용은 굳이 우리가 교통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주택사업 내에서 쓸 수 있는, 앞으로 필요한 돈들이 많은데 그것을 계속 국민주택기금에서 갖다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선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아까 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하면서도 계정간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엄격히 했고, 저희가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그 쪽을 통해서 쓰는데 임대주택 매입이 틀림없이 내년말고 그 다음해부터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라든지 아까 재정투융자에 기탁하는 돈이 오히려 저희가 재정투융자기금에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저희 쪽으로 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을 대비해서 지금 있는 잉여재원을 그쪽에 출연한 이유가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조례에 그 장치 안해도 저희가 내후년 예산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에서 돈을 들여오는 것은 없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는 국 공유지 매각대금이 있어서 하는데 내년까지이고, 97년부터는 아마 상당부분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이 부분 수요예측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하셔서 재원이 확실히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고 특별히 세입자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시에서 충분히 여유자금들을 지금부터 잘 연구를 하셔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매각 토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토지점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체비지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미매각 토지하고 체비지하고 무단점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구획정리로 해서 확보된 땅은 체비지로 하고 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한 것은 이름을 미매각 토지라고 하는데…….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방식이 지금 여기 예산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목동지구 미매각 토지관리를 하는데 22만 4,000평 중에 미매각 3만 5,000평을 관리하는데 846만원이 들거든요, 무단점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토지 무단점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포지구 체비지 관리를 하는데 보면 1억 1,1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것이 어떤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 자료에 있는데 목동지구 같으면 휀스 쳐야죠, 땅이 넓으니까. 그것하고, 순찰직원을 목동은 4명의 사람을 두어서 직원을 2명씩 2개조로 해서 돌도록 하는 순찰…….
이강진위원
1년에 한 사람당 200만원 받는 것인가요, 한 달에 20만원?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 공무원들인데 수당으로 나갑니다. 하루에 1만원씩 해서 월 12회 교대로 돌아가니까요. 개포지구도 순찰인부하고, 거기에다가 개보수, 대집행 이런 것도 하고, 지장물을 정리하는 것이 있는데 철거인부임, 철거장비 임대했을 때 그것, 철거 잔재 처리비 그런 것 등등입니다.
이강진위원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면적으로 보면 목동은 22만 4,000평이고…….
이강진위원
개포는 150만㎡니까 50만평인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대략 면적에 대한 그런 것도 작용하고…….
이강진위원
면적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이 아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목통 쪽에 가서 보면 지장물이 많지 않습니다. 개포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곳도 있고, 오래 되어서 지장물 같은 것도 있어서 기이 있는 지장물 철거도 하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비가 조금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조금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배 이상 드는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개포는 필지수가 원체 많고, 목동은 한 덩어리로 중심축에 있고, 필지 숫자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개포 것 하나 말씀드리면 지장물 정리비에 7,100만원이니까 그 돈이 2/3 가량 되고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청산지구 계정의 세출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많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95년 10월 현재 보상협의 중인데 96년도부터 이면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예산책정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사업계획 시설비계획을,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3억, 5억 그런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사업시행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148, 9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청산지구 계정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주로 이것은 구획지구 안의 도로개설 할 때…….
이강진위원
지금 보면 죽 95년도까지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가 96년도에 예산이 새롭게 잡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가 뭐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구인데 이 안의 이면도로 같은 것을 연결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달라…….
이강진위원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96년도에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니까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각종 도로 같은 것은 사업시행 때 거의 개설이, 연말에는 거의 개설이 완료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가면서 무허가건물이 들어차고, 도로포장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지구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 잉여재원의 재투자 차원에서 작년에 없다가 금년에 조금 조금씩 구간구간 별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내년도에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하신 것은 아니고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강진위원
왜 이렇게 내년도에 갑자기 도로개설을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쓰는데 전체적인 항목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약 반 이상이 내년도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매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잉여재원 활용차원에서 이런 소소한, 적은 공사비들은 지출돼 왔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특별히…….
이강진위원
특별히 보상이나 아니면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해서 도로개설이 늦게된 것은 아닌가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강진위원
적기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60년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미포장 도로에다 자갈을 까는 것을 개설이 완료됐다고 봤을 시기입니다. 그 때 자갈을 깔아서 완료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장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는 일반회계로 도로포장이 되고 하니까 일부 구간만 개통이 안 되어서 남아 있는 구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구획정리사업의 잉여김 재활용 측면에서 일부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관리계정이 일반회계로 갔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거기에 18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18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7년도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죽 보니까 공릉지구나 공릉1지구 같은 경우, 그것뿐만 아니라 월계3지구, 방화2지구, 방화1지구, 가양지구, 특히 가양지구 같은 데 보면 지금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얼핏 생각하면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보상도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공사는 완료됐는데도 보상이 완료 안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된 것이 총 18개 지구 중에 6개 지구가 그렇단 말입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지구가 대표적인 예인데, 지금 현재 소유권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누구하고 분쟁이 된 것이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원래 그 지역 땅 소유주하고 서울시하고……. 우리는 평당 20만원에 보상을 완료하고 지금 사업은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올림픽대로가 되고 난 다음에 개발이익을 포함한 보상비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의가 있어서 그분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 1심에서 서울시가 64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즉시 항고를 하고 60억원을 우리가 예치를 하면서 집행정지를 시켜놓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항소 결과, 아직 결론 안 났습니다만 약 반 정도 320억원 정도는 이용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소송에 짐에 따른 일부 비용을 미리 320억원 보상비에 계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끝냈는데 그 분들이 보상비가 적다고 소송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추정을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640억원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320억원만……. 공릉지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릉지구도 지금 보상비를 519억원 책정해 놨는데 공사비 21억 8,000만원 정도면 내년도에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공릉1지구입니까?
이강진위원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릉지구 해서 보상비가 519억 6,300만원이고, 공사비가 96년도에 2,183만원, 97년 이후에 7,6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보상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공사비가 혹시 과다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말씀입니까?
이강진위원
흔히 보면 보상비가 큰 금액들은 절대 한꺼번에 보상이 집행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필지가 여러 가지이고, 나누어져 있고, 소유자들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2지구는 금년도부터 이미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협의보상한 율은 90% 정도 협의보상 끝냈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 전부 수용재결을 할 곳만 남아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 수용재결은 금년도 연말에 건설교통부에 이의제기를 올립니다만 올리면 내년 초쯤 되어서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한꺼번에 보상비 전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용은 토지보상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사비 21억 8,300만원인가요, 일부를 공사비로…….
이강진위원
지금 도시개발관리계정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보상비나 공사비를 대체적으로 추산했을 때, 금년도가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고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금년도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 저희들이 결산 추정을 하는 것은 집행률이 97%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총 얼마였죠, 금년도에?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7,550억원하고, 작년도 이월한 것하고 합쳐서 7,669억 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할 예상이 7,433억 3,500만원 정도를 내년 2월말까지…….
이강진위원
그러면 약 230억원 정도가 이월된다는 것이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230억원 정도는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강진위원
230억원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전액 도시개발공사에 대행을 하고 일괄해서 내려 보내 주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 내려 보내 준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 중에서 47억원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하게 집행잔액들입니다.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락찰률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가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시개발관리, 특히 보상과 시설공사하는데 있어서 협의보상 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보상이 걸려 있는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금액이 크니까 집행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부용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된단 말씀입니다. 제가 금년도의 예산과 작년도의 예산을 자세히 못 보아서 모르겠는데 금년도의 예산만 보아서 이 예산들이 제대로 책정이 된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대체적으로 내년도에 보상비를 집어넣어서 다 보상을 끝낸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8개 지구에 보상이 대부분이 안 된 곳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공릉2지구, 상계3지구 등등 몇 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보상은 전체 18개 지구에 다 조금씩 남았어요. 하다못해 1,200만원 짜리도 남아 있고 한데…….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순수히 자투리들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강진위원
이 보상이 금년도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법적으로 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미 어떤 식으로든 공사는 주위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협의보상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대체적으로 관에서 보상하는 것 보면 협의를 잘 안한다고요. 그냥 법과 제도만 가지고 우겨 나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서 이 예산들이 다시 사고이월되고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철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 중에 여러 번 중복된 그런 내용인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중복이 되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최저 주거기준 도입을 위한 기준설정 용역비, 그리고 동네가꾸기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김낙순위원장대리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용역을 어디에다 발주를 하겠느냐 그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그대로 다 된다면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은 저희가 지난번에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이 계획 자체는 거기에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저주거기준 도입을 위한 현황조사, 이것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택정책 거기에서 최저주거기준제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동네가꾸기 모델은 바른시정기획단이 있는데 정책기획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학술용역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는 데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다 어디다 아직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의미는 우리 주택국에서 무슨 용역이다 하면 전부 시정개발연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용역기관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다른 데도 여러 개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면 경쟁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부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음에도 계속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항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는 것이 본위원이 잘 모르기는 하지만 기본계획 정도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주고, 또 기준설정, 기준을 설정하는데 용역받는 사람들이 기준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기준 했는데, 아까 1만 가구를 조사해서 설문항목만 해도 수백가지 되는데 설문 자체를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 어떤 정확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짓수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연 신뢰도가 있겠느냐, 또 최저주거기준 마련하는데 과연 이것이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최저주거기준은 지금 주택정책 방향 자체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자체를 금년도 과제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연계를 시켜야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꼭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가야 된다 뭐는 없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도 요즘 업무량이 폭주한다는데 이것은 다른 데 기술용역으로 다 줄 수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아까 동네가꾸기 모델 개발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동네가꾸기 연구 용역은 어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아직 안 정했다고, 제가 그것은…….
철회
구철회위원
안 정했는데 어디에 갈 수 있다고 그랬지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아까 아파트지구개발과 최저주거기준을 시정개발연구원 말씀을 드렸고, 동네가꾸기는 학술용역인데 어느 대학이든지, 또는 어느 연구 용역기관, 다른 데를 하든지 해서 모델 개발 이런 것을 잘 하는 쪽에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준설정은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전체적인 이해는 안 가더라도 약간 이해는 가는데 동네가꾸기 모델 개발이라는 것이 아주 허구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주택을 물량공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삭막하고, 도시가 기존의 주택과도 상당히 깨어지는 것이 있어서 이대로 계속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려면 서울의 주거유형을 복지차원의 살기 좋은 동네, 그래서 지금 주택개량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전부 아파트 용적률만 얼마 높이는 것으로 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단지가 되어도 삭막하고 어떤 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콘크리트 골조로만 되었지 이런 것이 개성과 문화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개발할 때 좋은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동네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별 특성을 나타내는데 주민들이 아, 우리 동네는 이런 특징이 있다, 우리 동네 좋은 동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도로, 교통, 도시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최소화시키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성과 문화, 환경 이런 것이 어우러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그런 것도 해서 많은 시민이 볼 때 우리 동네를 재개발, 재건축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지금 어디를 표본으로 보여 주려고 해도 그것이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하는데, 제가 여기서 정확히 설계도면이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것이 없는데, 이제 너무나도 물량 위주로 해서 삭막해진 이 도시에 바람직한 동네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동네가꾸기 모델을 개발을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모델대로 권유해서 그 동네를 가꾸겠다, 이런 방침이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만약에 권유해서 그대로 시행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싫다, 만약에 지금 시에서 권유하는 대로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주거공간도 좁아질 뿐더러 우리하고는 실정에 맞지 않다 하고 거부를 했을 때 시에서 다른 예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해 주겠소 하고 할 문제도 아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동네가 이렇게 달라질 때, 쉽게 말씀드리면 종로구 가회동 그쪽에 가면 북촌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긍지를 갖자 해서 좋은 동네 만들자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옥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하면 상당히 호응도는 높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나오면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현재 방식대로 어떤 용적률, 건폐율만 놓고 그대로 짓게 해 주면 서울이 머지않아서 콘크리트 숲으로 뒤덮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 노력으로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알았어요. 각오는 좋은 호감이 가는데 동네가꾸기 모델 개발, 항목을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곧 모델을 개발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좋게 만들어 주는 양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더 차원적인 생각으로 항목을 집어넣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제가 국장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가꾸기 모델이라는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히 해야 될 사업인데,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서울시의 전체 주택정책이 어떻게 가냐 이런 것들 마스터플랜을 짜보자 그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견제시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일면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현재 계획은 상당히 지엽적인 계획이다 본위원은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하나 제시하면 아예 이런 지엽적인 것을 하기보다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서울시 전 지역을 놓고 서울시의 앞으로 주택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땜질식으로 해서 하다보면 결국 원론은 없고, 각론만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런 분위기가 나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 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이 서울시 전체의 불량한 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자꾸 시정개발연구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연구원에서 주택정책 방향 해서 서울시 주택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행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 원론이 먼저 나와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동네가꾸기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론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이지, 원론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론부터 나가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열위원
내년도 국민주택사업계정 중에서 임시이주용 공가관리비가 1억 1,2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철거민을 위한 임시이주용 공가관리비 1억 1,200만원. 155페이지,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이것이 지금 공가를 몇 세대를 어떻게, 몇 평짜리를 얼마나 공가를 관리하는데 어떤 비용이 1억 1,200만원이 듭니까?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업별 설명자료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설명자료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하기 전에 유덕열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유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열위원
아까 조금 전에 물었던 공가관리비가 1억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이 현황이 260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공가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A급으로 위험 판정받은 시민아파트 이주용으로 확보한 것은 주민들이 나가는 대로 바로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가관리비로 200호를 잡아서 그것만 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다른 공가관리 그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서 원인분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철거민을 위해서 1년에 공가를 대략 몇 호 정도 남겨놓으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갑
양갑주택국장
A급으로 받은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93년도는 710호, 94년도 256호, 95년도에는 260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6년도에는 몇 호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현재 지어 있는 것은 철거민 이것으로는 223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유덕열위원
그러면 그 223호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가로 놔두고 있는 것인가요? 93년도에 710호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철거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00세대면 200세대 집어넣고, 그 다음년도에 또 200세대 집어넣고 죽 이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 공가가 223호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대책용은 그 동안 많이 확보했다가 다른데 입주를 시켜야 된다고 그것이 와서 대책용 자체에서 물량을 줄여서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23호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세입자가 있는데, 또 그것과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어느 것은 보면 세입자들이 이주하는 데에 따른 기간차이도 있고, 또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금 방화지구 같은 것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좀 많은데 그쪽으로 선호를 안하는 일부도 있고 해서 그렇게 차질이 있는데 이번에 영구임대 방화지구 같은 것은 선정을 지금 전부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채워질 것 같고요.
유덕열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 철거민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공가로 710호를 남겨놓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그때 당시 보면 남겨져 있거든요, 지나간 일이지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때는 조금 과다한 감은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도시개발공사에 567억이나 출자를 하는데 현재 공가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 서울시에서 출자금에서 하도록 하고, 이 공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민아파트 철거세입자용만큼은 꼭 지원을 해 달라고 재정이 거기도 왜냐 하면 다른 아파트 있는 것은 계속 도시계획철거민이 오면 비면 들어가고 또 다음에 비면, 그러니까 일시공가현상 그런 것이 있지요. 그래서 되는데 이 시민아파트 대비용은 A급으로 해 놓은 데는 지금 주민들 이주가 좀 그런데 나오는 대로 계속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덕열위원
도시개발공사에 내년도 567억을 출자하게 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567억 내용에는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이 461억이 국고보조금이고요. 그 다음에 철거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그러니까 540호 건설비로 총 271억원인데 내년도에 105억 8,700만원 그렇게 됩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국고로 461억이 나오고, 시비로 그러면 약 106억 정도 출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총 자본김이 약 1조원이 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유덕열위원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것은 우리 시 기획관리실의 재정기획관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해서, 5개 공사를 전부 경영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보너스 같은 것도 차등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유덕열위원
지난번에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했는데 그때도 경영평가를 해서 2위를 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가서 감사를 했을 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곳에 경영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상당히 위원들이 질책을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그때도 질의했던 이 공가관리, 그 다음에 미임대상가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20개 단지 중의 하나 시찰했던 방화2단지 11지구를 갔을 때에 그때 이미 공가가 한 130여 세대가 있었고, 상가만 하더라도 11개 상가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운영을 신축성 있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94년도 5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95년도 12월 1년 6개월이 넘도록 현재만 하더라도 그 한 단지만 봤을 때에 120여 세대가 지금도 공가로 1년 6개월 동안 비워져 있고, 또 상가도 11군데나 비워져 있어요. 상가를 가서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 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왜 장사를 안 하느냐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는 감정가격의 20%를 받고 보증금을 받고 또 임대료를 내고 이래서 그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는 수지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장사도 안하고 있고 이러는데 보증금을 우선 처음에는 좀 뭐라고 그럴까 무료로 보증금 없이 좀 임대를 하고, 임대료도 정말 아주 싸게 책정을 해서 일단 상가가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한 다음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받도록 이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책임 맡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얘기를 해 보니까 전혀 자기들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 이것이에요. 보증금은 감정가격의 20%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20%를 안 받으면 바로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평당 얼마 얼마에 되어 있는데 내 주고 계약하는 그 순간에 이것을 안 내 주면 또 바로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가를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다 답변이 그랬어요. 그러면 방화2단지 11지구 한 지구만 그럴 때 나머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약20개 단지에 과연 얼마나 공가가 있는지, 그런 상가에 미임대 상가는 얼마나 되는지,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231세대가 공가가 있어서, 공가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을 못 받죠, 임대료 못 받죠, 관리비 못 받죠. 그래서 그것을 정산해 보니까 그 동안에 누적된 것은 놔두고 1년 동안에 손해보는 비용만도 20억원이 넘게 손해를 보았어요. 상가는 아직 계산도 해 보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미임대 상가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리 눈으로 확인했을 때 11개 상가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할 때는 또 8개가 나가고 3개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마치 주인 없는 물건처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래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택국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어서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공가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가관리 시차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던 사람이 다른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는 기간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면 다음번 순위자에게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이사를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다,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들어가겠다 이래서 두 달, 석 달이 걸린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공가가 하나 발생을 하면 신축성 있게 1번부터 5번이면 5번까지, 10번까지 죽 해서 바로 1주일이나 5일 이내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 순위를 정해서 1번이나 2번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정에 의해서 미리 입주를 시키고, 그런데 방화동에 공가가 나왔는데 상계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1번 순위라고 해서 상계동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당신 방화동에 공가가 나왔으니까 이리 들어가시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무대가 상계동인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느냐 거기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 얘기를 안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두 달, 석 달씩 밀려가요. 몇 배수를 정해서 방화동에 이러 이러한 아파트가 나왔는데 설사 순번이 5번이나 10번이라 할지라도 5일이나 1주일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바로 바로 입주를 시킴으로 인해서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임대료, 공가관리비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상가만 하더라도 지금 통계자료에 보니까 오백 몇 십군데입니다. 당장 주택국에서 조사를 해 보세요. 몇 개 정도가 지금 비어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두 번째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내년도에 367억원을 차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비계정에 보니까.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350억원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도시개발사업비 중에서 3,856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추경안 통과시킬 때?
양갑
양갑주택국장
3,750억원이요?
유덕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아닌데, 자료에 보니까 3,85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좋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3,856억원은 추가 매각수입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유덕열위원
예탁한 것은 3,750억원.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3,750억원.
유덕열위원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은 이자가 년이 9.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은 년이 3%짜리입니다.
유덕열위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을 해 오는 것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유덕열위원
아니,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내년도에 367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367억원인데 그 속안에는 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정부에서 오는 것은 년이 3%짜리로 1,000만원씩 350가구 해서…….
유덕열위원
3%짜리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년이 3%짜리. 그래서 350억원이 오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는 가구당 1,200만원인데 이것은 집을 개량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융자하는 것이고요.
유덕열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기금 차입금이 우리는 도시개발사업비로 재정투융자기금에 6%짜리를 기탁을 하고, 년이 9.5%짜리를 또 빌려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3%짜리다 그 말씀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세입자 임대주택이니까 싸게 옵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는데 도시개발비 중에서 택지개발에 따른 지하철건설부담금이 280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통과하는 지하철건설부담금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죽 부담해 왔는데 남아 있는 부분을 이번에 계정한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그것을 왜 우리 도시개발비 중에서 지하철건설 부담을 하게 되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난번 의회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신내지구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지하철 노선이 신내지구로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내지구 택지개발이 되니까 지하철을 거기까지 연장해서 넣는 그런 공사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해당 구간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도시개발비 중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들어가고, 또 교통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해당되는 구간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역시 택지개발사업은 경영사업이니까 수익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이것을 볼 때 마치 택지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인심 쓰듯이 지하철공사에도 얼마, 여기도 얼마, 저기도 얼마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서…….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택지개발에 따르는 지하철건설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부담해 왔습니다.
유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관리 이렇게 해서 보니까 7명이 1만 8,000원씩 285일 이래서 3,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세입세출 156쪽에 보니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관리?
양갑
양갑주택국장
융자금 체납, 오전 질문에 그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77년도에서 85년까지 그 때는 시에서 융자금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빌려다 융자를 해 주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은행으로 직접 연결되고요. 그래서 그 때 했던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원리금상환 고지서를 발급하고, 또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그것의 담당을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7명을 쓴 것입니다, 그 기금을 많이 쓰는 구에 1명씩 해서.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관리를 지금 은행에서 안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두 가지인데 85년 후에는 주택은행에서 바로 빌려 가는데 그 전 77년에서 85년까지는 저희가 빌려다 해 준 것이 1,4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은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은행에 갚고 그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 업무 고지서도 발부하고 계속 정리를 합니다.
유덕열위원
일용직 7명이 이것을 처리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유덕열위원
구청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융자를 많이 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시영아파트. 그 구는 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인부들 1명씩 채용을 해서 7개 구가…….
유덕열위원
하루에 일당 1만 8,000원을 주어서 이분들이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합니까? 보너스도 없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루에 일당 1만 8,000원을 주어서 이분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돈을 받아 오고 이렇게 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돈을 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 발부해서 돈을 주민들이 갖다 내는 것은 은행에 냅니다. 내는데 저희 시 계정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은행으로 돈이 넘어가는 그 일하는데 정부 노임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고지서 발부하고 뭐 하는 보조업무로 보시면 되죠.
유덕열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조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시영아파트가 많은 구청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구청 주택과에 이런 정도의 인력은 있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정규직원이 주택과 보면 인원이 있는 것 같지만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반 공동주택 관리, 민영아파트 사업승인, 재개발 등 원체 많습니다.
유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하고 관련되는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개봉로에서 동대문여중간 도로확장 구간, 구청에도 지난번에 요청이 있었고, 아까도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 보상비가 23억원이 잡혀 있고, 그러면 대충 보상되는 부분이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까지 다 완공이 되는데 97년도 공사비가 8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 96년도에 같이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면 어떤가 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공사비가 96년에는 없고 97년인데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보상비를 전부 넣는데 공사비 자체가 보상이 다 끝나야 하는데, 넣는 것은 그렇게 문제는 아니겠는데 잘못되면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생깁니다.
유덕열위원
구청장 얘기로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왜냐 하면 그쪽이 교통량이 대단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좌우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미 일반회계 계정으로 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넣는데 저희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내년에 보상을 하니까 공사가 과연 내년에 끝날까 그런 우려 때문에 안 넣었는데 저희가 넣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내년에 넣도록 하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순형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순형위원
조순형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을 위해서 항측을 년 2회 6억 4,100만원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무허가건물이 옛날하고 달라서 해마다 무허가 건물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이미 각 구청에 단속원들이 거의 300명 가까운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허가건물이 계속 줄고 있는 데도 년 2회 항측비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년 1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년 2회씩 할 필요가 있는지를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무허가건물 항측판독은 위원님께서 순찰 얘기하셨는데 사람이 순찰한다는 것은 도보로 다니면서 보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다니면서 보는 것이 있고, 또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데 담장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촬영이라는 방법을 해서 위에서 찍고, 그렇게 되면 거의 정확히 다 나오는데, 촬영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년 1회로 해 버리면, 무허가건물은 될 수 있는 대로 발생되면 신속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봄, 가을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차례 하면 봄에 찍은 바로 그 후에 무허가건물이 생겼다 그것이 육안순찰에 의해서 잡히지 않았다면 그 1년 사이에 거기에 사람이 거주한다든지,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해서 정리가 더 어렵죠.
조순형위원
그런데 각 동에는 동 직원들이 통별로 담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발생이 생기면 직원들이 그날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개 동이 그렇게 범위가 넓은 것도 아니고, 집이 1년에 수백 채씩 늘어나는 일도 아닌데 동 직원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무허가건물이 생기는 것? 또 구청에서 단속반들이 매일 순찰을 하루에 2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 직원이나 구청순찰반 다니는 것은 육안으로 도보로 하기 때문에 담장 쳐 놓고 안에서 하면 그것까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조순형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자기 집 베란다라고 그러나요, 유리창 하나 끼웠는데도 철거하겠다고 왔다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얘기는 틀리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지금 이번 가을에 찍은 것 현상 나와서 그것이 구로 해서 동으로 내려갔는데, 항공사진 찍으면 그런 것 낀 것이 다 나오죠. 그러나 밖에서는 대문 닫혀 있으니까 모르는데 항공촬영으로 나오는 것과, 또 하나는 옆에서 누가 있다가 무슨 작업을 하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항공촬영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약에 안한다면…….
조순형위원
필요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1년에 한번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는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분기별로 계속 찍었으면 싶어요. 왜냐, 바로 바로 정리를 해야죠. 그것을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조순형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무허가건물이 계속 늘고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항공사진 판독해서 하고 나면 1년에 1만여 건씩 하는데 조금씩은 주는데 간단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드렸지만 가설물로 된 것이 2/3 정도 됩니다. 그것은 몇 시간 내 급조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수준이 올라가고, 또 공지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발생이 거의 근절될 때까지…….
조순형위원
제 얘기는 계속 줄고 있는 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년 2회씩 해서 6억 4,100만원씩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늘고 있으면 계속 더 늘려서 해야겠지만 연차적으로 그런 발생률이 계속 줄고 있다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촬영하고 나면 또 새로 발생이 들어와서 거의 1만여 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순형위원
그런데 내가 작년 것도 봤고, 금년 것도 봤는데 계속 각 구청에서 정리를 해서 서초구청 건만 해도 옛날에 있던 것을 거의 300건 정도를 정리했어요.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타 구청도 보니까 계속 줄어들어서 별로 없어져 가는 상태라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번 업무보고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잔여물량이 약 8,000여 건이 있는데…….
조순형위원
작년에 만 천 몇 개에서 줄었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예를 들면 위원님 천여 건 밑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이것은 만약에 1회로 한다면 또 늘어납니다. 이것은 전체 그런 것을 안해야겠다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조순형위원
제가 봤을 때 국장님, 그것을 년 1회로 해 보셔서 다시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년 2회나 3회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지금은 무허가건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년 1회만 해 주었으면 쓰겠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이것은 급격히 1만여 건짜리가 한 3·4,000건씩 급격히 많이 내려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내려가기는 하는데 아직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 보고, 더 해서 나중에 숫자된 다음에 더 검토하기로 그렇게 하시죠.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 됐어요. 조순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안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서 연구해 보세요, 1,２년 더. 검토해서 좋게 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송종섭 위원 질의하세요.
송종섭위원
송종섭 위원입니다. 소송관련 예산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많이 책정돼 있는데 주택국이 총 소송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택지개발사업 이 쪽에 조금 있는데, 소송관련만 해서 예산을 전체 더한 것은 없는데 택지개발 쪽이 많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에만 7억 7,400만원 비용이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각 과의 담당하는 양반들 빨리 서브해 주세요. 소송은 과별로 나오는 것이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바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종섭위원
소송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쓰고는 있는데 갑자기 비용, 금액을 말씀하시니까.
송종섭위원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직원이 얼마 올렸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각 과별로 돼 있어서, 바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종섭위원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소송부서를?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회계계정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소송만 따로 뽑아서요?
송종섭위원
주택국 속에 소송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재개발사업도 있고,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각각 사업이 전부 달라서 각각 업무담당자들이 수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소송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한다면 인력을 따로 또 많이 뽑아야 돼요.
송종섭위원
담당직원을 한 쪽으로 몰아서 책임자 하나만 두면 되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다른 업무도 하면서 소송업무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송종섭위원
어차피 연계가 안 돼요. 따로 따로 놀기 때문에 이 쪽에서 자료 하나 저쪽으로 요구하면 며칠 걸리고, 가져오지 않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 소송관련 전체 총괄은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각 업무담당별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송종섭위원
소송은 직원들이 나가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나가고, 큰 것은 계장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송종섭위원
승소했을 때 얼마나 받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직원들이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도시개발관리와 관련되어서 담당직원 나와 보십시오. 택지개발관련해서 소송수행비가 7억 7,400인데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착수금 30건에 건당 300만원 해서 평균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있고, 2심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어서 1.5심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사례금이 15건 360만원 아까 마찬가지로 8,100만원, 그 다음에 패소비용 15건 해서 6,800만원, 그 다음에 가양지구 소송비용은 4억 6,200만원, 기타 인지대금 2,800만원 이렇게 봤습니다.
송종섭위원
패소비용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잘못한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패소한 경우도 있죠? 담당직원의 잘못이 발견됐을 때 구상권 행사했습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담당직원의 잘못이나 저희들이 한 소송은 대부분이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송종섭위원
변호사한테 위임해도 원인이…….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우리 측 대리인의 잘못으로 소송이 패소됐을 경우에…….
송종섭위원
대리인 잘못은 없는 것이고, 담당직원들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구상권 행사합니다.
송종섭위원
담당직원한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종섭위원
작년에 행사한 것 얼마예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송종섭위원
패소한 것은 있는데?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결국은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
송종섭위원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패소한 것이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업무처리 잘못은 견해차이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양지구에 저희들은 정당한 보상가격을 20만원으로 봤는데 저쪽 토지주인들은 올림픽대로가 놓아진 다음에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평당 100만원을 주어야 한다, 견해차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데…….
송종섭위원
견해차이 가지고 소송이 한 건만 됐습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여러 건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한 건이 판결 나왔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냥 보상해 주면.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고, 1심에서 반은 우리가 패소하고, 반은 승소하고. 그러니까 과실상계의 법칙에 따라서 일부는 패소하고, 일부는 승소합니다. 전액 패소하고, 전액 승소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래서 한 50% 정도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기고 있는…….
송종섭위원
개포지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대비 계상해서 1억원 책정했는데 그 1억원 뭐 하십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리고 매각토지면적감소분에 대해서 반환금 반환된 것이 뭐 있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지구에 지적이 미확정된 상태로 우선 토지를 공급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짓고 나서 확정청약을 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일부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일부 줄어듭니다. 당초 계약할 때에 나중에 확정면적에 대해서 정산하기도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측량 안했습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물론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데 소위 개발지역의 특성상 바로 예정지 상태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토지가 지적상 일부 늘고 줄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측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술이 떨어져서 틀리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 설명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공법 상에 확인되고 있는 면적이라는 것이 1910년도에 조선시가지계획령 당시에 측량한 도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10년도 당시의 측량수준으로 제작된 도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등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측량 정도가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항공사진 측량하는 현시점에 봤을 때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어디서 고칩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일괄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계에 대한 불분명 관련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고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전부 등기라든지 각종 공부가 옛날 지적도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연구검토만 계속 하면 됩니까? 지금 기술수준은 되지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충분히 되는데요, 옛날 공부하고 지금하고 조정을 해야 하니까 소유권 문제가 생깁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이라도 하나 내야지요, 그럴 생각 없습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우리 서울시관련 지적과에서 내무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그 다음에 주택분양금 체납징수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 있지요, 국장님?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것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몇 %나 줍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포상금지급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년차 된 것은 1/100을 주고요. 2년차 이상 것은 5/100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무조건 줍니까, 징수하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그것이 최고한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라온 것을 봐서 어느 정도 이것을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이 자체가 본인의 노력이 별로 없이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낸 것인지, 말하자면 징수독려했는지 그것을 구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도록 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그 징수 건수에 대해서 몇 %나 포상해 주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작년에는 저희가 1,100만원 지급해 주었는데요.
송종섭위원
아니, 액수가 아니라 몇 건에 몇 건?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현재 한 것은 금액으로 했는데요, 건수는…….
송종섭위원
몇 % 정도인지는 모르지요? 대충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연도는 1%.
송종섭위원
아니, 그 %가 아니라 징수한 것 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송종섭위원
체납징수했으면 한 건 했으면 한 건 다 포상해 주었으면 100% 되는 것이고, 10건 했는데 5건 했으면 50% 되는 이런 비율 말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면 실지 징수한 것의…….
송종섭위원
네, 몇 건에 몇 건 보상해 주었느냐? 징수한 건이 100건이라면 5건 해 주었으면 5% 포상해 준 것이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징수한 건에 대해서는 다 해 주었는데.
송종섭위원
징수한 것은 전부 다 해 주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해 주어야지요, 체납금 징수한 것은.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포상금 준 것이…….
송종섭위원
비율은 틀리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독촉했으면 한 건이라도 더 많이 첫해에 징수했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당연히 할 일인데 왜 포상금을 주느냐 해서 했는데 지금 세금체납된 것 그쪽에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안해 놓으면 계속 체납되어 있는 것이 말하자면 독려차원에서 하나의 포상금 주면서 더 누적된 곳을 받아내라 해서 조금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송종섭위원
많지는 않은데 사실상 자기가 직무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니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포상금 받으려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독촉장이나 보내고 마는 것 아니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송종섭위원
그러면 직접 찾아갑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면요, 찾아가서 자꾸 내시오 하니까 그 노력으로 해 주는데…….
송종섭위원
그러면 직접 집행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작년에요?
송종섭위원
네, 작년에 부과한 것. 여기는 분양금 이것에 대해서 강제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분에 대해서 안 낸 것?
양갑
양갑주택국장
강제집행은 저희가 전에 강동 시영아파트인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송종섭위원
체납된 것 바로 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오래 된 것이지요.
송종섭위원
오래된 것만 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체납 자체는 연체료가 전부 붙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요.
송종섭위원
연체료 붙고 바로는 안하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송종섭위원
그것이 잘못 아니에요, 몇 번 딱 했으면 그 다음 집행해 버려야지?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그때는…….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 현격히 잘못했다라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단서를 왜 달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아니고, 체납된 것을 바로 바로 다 강제집행을 해 버리면 전부 대집행해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물건 환수해야 되는데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연체료가 붙는데 고질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안 낸 것 그것에 대해서는 대집행까지도 한다는 것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송종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집행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작년에는 없었어요.
송종섭위원
하나도 안했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송종섭위원
그러면 체납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잘 모르시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고쳐야 돼요. 국장,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아까 송종섭 위원이 소송건수하고 지금 질문한 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김방림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방림위원
내가 이것을 말 안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꼭 부탁받은 것도 있고, 내년에 선거가 실시되는 해가 되어서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조립식 건물같은 것이 하룻밤이면 몇 동씩도 지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항공사진촬영을 많이 해서, 자주 해서 무허가건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내년에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주택국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원래 우리 일정이 오늘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다 종결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 하는 것을 주택국장님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무성의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일 또 하루 일정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무계획적인 계획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일1지구 같은 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진행중입니다. 내년에는 전혀 예산 10원 하나 안 주었어요. 공사 한창 진행중이고, 집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철거한 사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앞으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예산편성을 해 주기 바라고, 이런 부분도 오늘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못 보았으면 여기서 한 40채 철거를 구청에서 시켰는데 시청에서 내년 예산편성이 안 되면 내년 내내 집을 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런 예산책정이 어디 있어요? 이밖에도 많은 것을 지적당했기 때문에, 또 심도 있게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일정을 더 짰습니다. 그래서 199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하루 더 보기 위해서 어제 제13회 정기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1996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 바도 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하여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바 잘못된 부분도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또한 주택국 소관 역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어제와 같이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답한바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과 집계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사료되어 기이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저께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선정되었기에 주택국 소관도 도시계획국과 같이 소위원회로 위임하여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회부할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로 위임하여 오늘 하루 저녁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또 조정을 하도록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인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199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1995년 12월 6일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아울러 도시정비위원회소관 199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구성된 김주철 위원, 이용부 위원, 유덕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천백만 시민이 낸 혈세가 정확히 올바르게 잘 쓰여지도록 집행이 되도록 잘 짜여져 있는지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를 거듭 세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